○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강순팔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점승 의원님이 선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일반현황부터 7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매월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통해 부진 사유 검토,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9개 단위사업 중 46건이 완료되었고, 8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등 타기관의 정책 모니터링으로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고자 주1회 정책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22회를 전파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참여자에게 1건당 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 공직자 1인 1제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국정모니터링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정책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할 것이며, 연말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창안 등급을 심사하여 시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하반기 정책실명화 대상정책 41건을 공개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분은 금년 7월중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의 적정 배분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중 주요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평가일정에 의거 성과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을 개선하여 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84건, 1,072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상경비 증가 억제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1차 지방재정 투ㆍ융자 자체심사는 『백아산출렁다리 설치사업』 등 3건에 296억원을,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고령친화산업 특화단지 구축 용역』 등 7건에 19억 5,8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11년 말 우리 군 채무액 원금은 305억 5,600만원입니다만, 1사분기에 5억 9,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환예정액 23억 6,300만원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대상액의 60%인 2,12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6월말 기준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 100%집행은 되지 않았으나 당초사업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쪽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게 될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초로 성과예산서 시범 작성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동면 2개면과 민간위탁시설인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테마 기획 감사를 통하여 14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50건에 대해서는 주의토록 하였고, 공직감찰 활용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모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청 및 읍면에 전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억원 이상 6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설계도서 적정성 여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상태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하였고 3억원 이상 건설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4건, 7억 7,4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및 설계변경 56건, 용역 11건, 물품구매 7건 등 총74건에 10억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5월 31일 현재 총 359건을 접수하여 완결 345건 예산반영 14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247건, 규칙 83건, 규정 42건으로 총 372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규정 등 2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3건을 발굴하여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2년도 5월말 현재 진행된 소송건수는 전년도 이월 16건과 신규접수 2건으로 총 18건이 진행 되어 5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이 접수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3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건(일부인용 2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코자 군정 주요시책등 다양한 군정 정보를 즉시 군정 뉴스에 게재 하고 각 언론사에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총 407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TV 방송, 중앙 일간지 등에 화순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기획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연두순시가 있었던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총 3회 제작을 목표로 제124호 화순소식지는 4월25일 33,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분기 소식지는 추석명절 시기에 맞춰 9월초, 4분기 소식지는 12월중 발행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병배입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금, 수당, 의료비, 진단비등 15개 사업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에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불편해소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1절에 독립유공자이신 양한묵선생 추모제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 6. 6. 현충일 기념행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예우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의 공적자료 적용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개인별, 가구별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발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받아 1,665건 중 1,562건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 하였고, 확인, 변동, 직권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정비하는등 복지대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발생한 1,300여건의 자료를 정비하겠으며,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은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8월까지 정비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으로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을 습득토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에 10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6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10월중에는 우리군에서 전남자활대회를 개최하여 자활참여자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등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7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급,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으로 8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과도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 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로당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경로당을 마을생활 중심권으로 지정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체적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탈취제 보급개선 시키고 안전 등을 위해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와 정수기를 보급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 12,20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만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홀로 살으시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생신 상 차려드리기 경로무료급식소 운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무의탁 독거어르신에게 주거환경개선, 노인회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등으로 (총사업비)6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도감독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에 개최하는 등 어르신들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강화 및 편의시설 제공으로 입소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인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 생활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노인 주거복지시설 증개축, 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여 어르신들께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회변화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여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여성 지도력 향상교육, 여성주간행사,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 원활하도록 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조기에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상담 교육장소가 협소하여 사무실 1개소를 추가로 확보 지원하였고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 한가정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개선사업, 자녀 언어발달사업, 영재교실운영 등으로 한국문화 조기정착과 자녀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합동결혼식, 문화탐방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보육시설 및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35억 4,7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로 11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료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고 보육시설 한마당 큰잔치 행사는 10월에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보육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영유아 보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빈곤 아동들의 가정보호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6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정 및 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 생활지원금과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 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아동 급식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축제는 10월에 개최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 300명을 선정하였고,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사업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와 아동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는 10월경에 개최하도록 하여 발전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건전하고 창의력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채널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479명이 참여하는 18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동아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재량학습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및 청소년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군 단위 기관장과 공무원 등이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모범청소년 표창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 및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연계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화순중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활동 지역연계 사업은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청소년문화축제는 10월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이 건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행복쿠폰 사업들을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공약하셨던 내용들을 시행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신 적이 있으시죠?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례 제정에 의하면 연간 20,000원을 총 6,000명에서 기본적으로 12억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행복 쿠폰은 발상도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군민들 노인들에게 특히 좋은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순 군비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이 걱정이 되고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2억원이라는 순 군비가 주민복지예산으로 증액되는데 예산의 재원부담들도 상당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행복쿠폰은 그동안 어르신들이 자녀 양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우해주기 위해서 행복쿠폰으로 이ㆍ미용 목욕비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수는 작년말 인구를 기준으로 할때 4,917명 저희들이 장수수당으로는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85세 이상이고해서 만 75세부터 84세까지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금액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수수당 3만원보다는 조금더 젊으시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주고자 하는데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합의점이 돌출되면 그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돈은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수님! 이 문제는 아마 지난 선거 때 여러 각 후보들이 앞 다퉈서 이와 유사한 이런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후속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시기적절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동시에 군비 12억원에 조달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히 않은 재원형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이것이 재원조달 형편이나 또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만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따른 간단한 내용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마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우리 문행주 총무위원장님 질문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의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난번 선거때 제가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이고 또 기타 상대후보도 이런 공약들을 내 세워서 군민들한테 알려진 공개된 공약사항인데 원래 당초에 제가 선거 공약을 했을때는 65세이상의 노인들께 오천원권에 행복쿠폰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공약 했었는데 실제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관계자들과 검토한 결과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복쿠폰을 발행하려고 했더니 약 50억여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우리가 선거때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더라고 실현가능한 공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발표를 하고 군수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공약이 사기다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현가능한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가 해서 65세이상 84세 이렇게도 해보고 70세도 75세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75세로 하는것도 70세부터 못한 것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85세에 장수수당을 매월 3만원씩 받으신 분들한테도 포함을 해서 하자 장수수당을 별도 아니냐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넣으면 과중이 되고 해서 우선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75세부터 84까지 시행을 해서 보고 당초 쿠폰 오천원도 사천원으로 맞춰서 그것은 왜 그랬냐면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거의 다 준공하게 되면 그 금액이 그곳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복지회관 목욕탕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고 이ㆍ미용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천원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아쉬운 것은 85세이상의 노령 수당을 받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원의 순수 군비도 사실 재원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재원 조달 방법은 결국은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기 추진되었던 그런 군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모아서 행복쿠폰 예산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국ㆍ도비 보조 없는 예산들 중에 순 군비 예산 중에 노인관련 예산이 큰 목으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드리복지관이 연간 6억원 정도 그리고 노인들 급식 경로당 부식사업으로 7억원정도 그리고 다시 12억원 군비 부담이 계속 해년마다 커져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노인관련 예산중에서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예산들이 차제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냉정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자꾸 가지 수를 늘리기보다 기존에 사업 내용들이 분명하게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좀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이제 좀 효과적으로 정리할 것도찾고해서 군비에 대한 재원 부담률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년도 편성되었던 예산에 실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지금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 화순을 슬로건으로 우리 군수께서 군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희망복지 계란을 사무분장을 맡은 군수님께서 힘을 쓰고 계시는데 몇 칠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직원분께서 찾아오셔서 혜택을 드리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혜택을 받고 싶어도 결국은 중앙 시스템에 의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수 있게 할 것인가 혹시 연구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복지혜택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또 나름대로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법규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것이 우리 군수님이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규정에 의해서 안되잖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규정에 안 된 것은 안되는데…….
○ 의원 류경숙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안될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기획을 짜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면 혹시 달라질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셔서 우리 화순군민 많은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수있도록 아래에서 건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예. 감사합니다.
(군수 자리에서 거수)
○ 군수 홍이식
의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우리 류경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복지 서비스 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제도상으로 안된 법적인 제안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과정이 있는 분들은 일단 사회복지과나 읍ㆍ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건의를 해주시면 또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또 구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올려서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한 번더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 또 아무리 무엇을 해도 법적으로 자녀들이 많은 재산이 있다라든지 가족이 많아서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어려운 그런 세대들이 있을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모둠을수 있도록 할테니 신청을 해주십시오.
○ 의원 류경숙
아니 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이런 지역적인 어려운점을 건의를 하셔서…….
○ 군수 홍이식
예. 사회복지를 실행하면서 제가 늘 잡고 이야기 하는 것이 복지사들이나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도 개선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누누이 간부회의때도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제도 개선 방안들이 있으시면 실무자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 쪽『일반현황』으로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63명이며 현원은 653명으로 10명이 결원인 상태로 전라남도에서 공채로 충원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8 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 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 쪽『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읍면순회방문을 실시하여 19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추진사항을 건의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토의와 기관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기관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전달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반상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관장회의를 월1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사회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군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으며, 정규직 및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과도 수시로 대화를 실시하여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 쪽 『대통령 선거 및 군의원 보궐선거 사무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화순군 가선거구 군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 선거중립과 아울러 공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주요일정에 맞추어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 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업무성과와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2011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7급 12년 이상 재직 공무원 4명을 6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산성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 29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고충 상담실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시군간 협력증대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과 지속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7월중에 실시하는 금년 상반기 분 근무성적평정도 객관적인 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 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추진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3억6,6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등 949명에 대하여 단체보장보험료 1억 4,700여만원을 가입하였고, 복지포인트는 15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직원 미취학 자녀 171명에게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동아리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36개팀에 3,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의 날 행사를 6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직원 한마음대회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건강검진비는 짝수연도 직원 426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콘도미니엄 회원권 5구좌를 신규 구입하여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 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대민봉사자세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상은 분기별 3명씩 12명을 모범공무원상은 상하반기 5명씩 10명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친절봉사상 3명, 군정발전유공자 58명등 총 120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ㆍ민간인ㆍ단체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훈훈한 직장 및 지역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 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에 관내 사업체 4,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관내 68개 사업체)에 대해 2011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5월부터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2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금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후 2013년 2월 중에 제52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 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원의식변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스피치 능력개발 2회 고객만족서비스 과정 2회 열린학당을 포함한 공무원 교양강좌 6회 직원 국외연수는 2팀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에 있는 공직자 현장탐방교육과 의식역량 강화워크숍도 6월중에 추진 완료하였습니
그리고 직원 국외연수는 9월부터 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워크숍도 수시로 개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 쪽 『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사회, 경제, 문화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 2월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3월부터 6월에는 법륜스님등 강사를 초청하여 군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한 달은 휴가관계로 휴강하고 8월에는 정종해 보성군수님 9월에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는 등 열린학당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추진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코자 금년에는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42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설치 등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함과 아울러 진행 사업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 쪽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2년 5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23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고등학생 선발은 축소하고 대학생 선발은 확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201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대학생 확대 선발 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장학금은 1억 2,800만원으로 지난 3월 정기이사회에서 96명을 선발하여 4월에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장학금은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C는 77대, 프린터는 15대를 구매하여 전산장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라우터와 백본 스위치를 보강하여 인터넷 속도를 개선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PC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및 좀비 PC 차단시스템 도입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산장비를 추가로 구매하여 신속하게 배부하고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중인 마을 중 낙뢰피해가 잦은 한천면 오옴2구 외 14개 마을에 대하여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 그레이드(Up-grade) 시켰으며 화순읍 앵남1구 등 7개소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9월 30일까지 구축 완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능주복지회관 내에 마을센터 이설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전화방송시스템을 수시로 정기 점검함과 아울러 모바일 화순군 홈페이지를 하반기에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선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