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이선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유송 의장님은 시군 의장협의회 회의참석 출장으로 인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최영호 운영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청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 현원 34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153개소, 3,500명 전문 농업인 양성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농업인 및 귀농인 등 30회, 500명 화순군농업인대학 블루베리 등 2과정 101명에게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실천 및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핵심 선도농업인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회, 1,692명과 품목별 농업인연합회로 블루베리 등 13개회, 1,230명을 우리군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춘양면 화림2구에 3년차 추진하면서,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소득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활기찬 삶을 조성하겠으며, 농약중독 예방기술 사업을 통해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농작업 보조구 및 시설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318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와 농가맛집 기반조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특색 있는 향토음식 개발 등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화순 식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전문능력 배양 및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으로 소득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농촌문화 체험관광 및 농식품 가공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3과정 80명, 화순 농특산물 문화전 및 전통 자원 활용 맥잇기 발굴을 위한 전문교육 5회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320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지난해 농번기철에는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대형 농기계를 현지까지 직접 배송해 주는 등 수요에 의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기계 임대실적이 2010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콩 정선기 등 임대농기계 7종을 구입하고, 농기계 조작요령 교육 3회 실시로 농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친환경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상재해 및 돌발 병해충 발생에 따른 쌀의 안정생산이 위협을 받고 있어 고품질 벼 우량종자 190톤을 보급하고 안전생산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7개소 운영과 토양 화학성 분석 등 5,000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쌀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육성입니다.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고객가치 창출 및 기술을 보급하고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강소농 선도경영체 224농가를 육성하고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을 3개소 추진하겠으며, 기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소득 향상과 농가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23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이상 기상에 따른 일조부족과 강추위의 지속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토경재배 연작장해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어 최고 품질의 과채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육성 및 파프리카 보광시험을 추진하겠으며, 난방비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 지원 및 저온성 화훼의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정밀 진단ㆍ분석에 의한 과학영농 기술지원과 토양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으로 최고 품질의 과채ㆍ화훼류를 생산,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24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과원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농작업 기계화 및 이용효율이 낮고 시설작목 재배에 대한 노동력, 유류비 부담 과다로 작목전환 희망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과원 생력화 및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과원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 2개소와 틈새과수 ‘베리류’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과수 과학영농 장비를 이용한 식물체 분석 영양진단 처방 기술지원으로 고품질 과실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실용화 기술연구 개발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웰빙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한약초의 가공ㆍ상품화 부족으로 생물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 소득 작목의 재배기술 정립 및 가공 상품을 연구 개발코자 작두콩 가공 상품화 연구, 꾸지뽕나무 누에ㆍ동충하초 기술개발, 약용자원 RIS사업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과제를 추진해 틈새 소득 작목 재배기술 및 가공품 개발ㆍ상품화 선점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26쪽, 약ㆍ특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력이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노동집약 작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웰빙 약용ㆍ특용작물을 발굴ㆍ육성코자 친환경 웰빙 둥근마 재배 및 고품질 약용생강 윤작재배 등 5개 작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틈새작목 발굴 및 품목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7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으로 각종 질병 발생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축사환경 개선 및 적정 사육두수 준수 등 동물 복지형 축산기반 정착을 위한 축종별 사양관리 기술지원과 가축생균 발효사료 및 유용미생물을 년 125톤 생산ㆍ공급하여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사 악취를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맛닭 생산기술 및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정보화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IT기반의 농산물 소비와 유통이 새로운 트랜드로 정착되고, 경영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개 과정을 추진하고 농가경영진단 및 농산물소득조사를 25개 작목, 148농가에 실시하여 농업ㆍ농촌 정보화 저변 확대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연구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 증대에 따른 화학합성농약 대체기술 및 미생물 이용 친환경 재배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으로 축산용뿐만 아니라 작물용 유용미생물의 자체 생산이 본격화 되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 실증시험을 벼 무농약단지 6개소, 토마토 등 채소 10개소, 약용생강 등에 실시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청정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9명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상수도 생활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편리한 상수도 요금 납부서비스 운영확대를 위하여 반상회나 검침원 수용가 방문시 자동이체 편리성을 홍보하고 타 지역 거주자는 고지서와 자동이체 안내문 동봉 우송 및 전화를 통한 홍보로 자발적인 동참분위기를 유도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방문 과 전화 응대 시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객중심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정착으로 체납액 감소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수도 옥내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된 옥내 급수관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예방과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함께하는 생활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및 대행업소를 포함한 탐사반을 편성 운영 전월대비 당월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수용가와 30톤 이상 과다하게 증가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반수용가에 대해서는 자가 수리토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용가의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투입 수리하여 줌으로써 어렵고 소외된 계층과 군민에게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줌으로써 생활행정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기존 노후된 상수도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지방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사업에 착공, 2011년까지 사업비 48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26.1㎞,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한천정수장을 2011년 7월에 폐쇄,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한천면 영내지역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1.7㎞,배수지 1지, 가압장 2개소 설치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천면 영외지역, 남면 전체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40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마을상수도 취수원이 오염 및 고갈되어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이 심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를 확장,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상습 적수발생 및 누수 다발지역의 노후수도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예방으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 시행 시 상수관로 매설을 병행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공사비 1억 5,000만원, 상수도관 파열 보수공사비 2억원을 투입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관망을 블록화 하여 급수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흑자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선 진단 후 개량을 통한 효과적인 관망 정비로 누수탐사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상수도 운영관리를 개선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확보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용역 설계서 작성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의 경영 개선에 큰 몫을 차지하는 수도관망 정비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자원 및 에너지 절감으로 수도경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42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의 주요 적자요인인 누수를 예방하고 유수율 향상을 통한 흑자 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우리군 유수율 현황은 2007년 56.26%이었으나 2009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64.66%로 상승, 지난해 69.87%로 2007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2010년 9월 화순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일 생산량을 분석하여 누수 의심지역에 누수탐사 전담반을 편성, 집중적인 탐사를 실시하여 2011년 185개소의 누수지점을 발견, 보수 완료하는 등 체계적인 누수탐사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후관을 정비, 운영하여 누수예방 및 유수율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및 도암 감압변 설치공사 추진으로 2010년 65.87%이던 유수율이 작년 70.7%로 4.83%가 상승하여 4억 9,1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사업, 정확한 유수율 분석, 체계적인 누수탐사, 누수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3개 분야 88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2011년까지 사업비 105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34㎞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75억 6,300만원을 확보하여 15.9km를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찻집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양 마을하수도는 2011년까지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처리장 및 관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3억 9,700만원 확보하여 12월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6억 5,000만원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공법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0억 5,000만원 확보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12월말 완료하여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대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안영순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부터 7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각 실과소 업무보고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기적으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미이행 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및 타기관의 정책 및 주요시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주 1회 중앙부처ㆍ국회ㆍ타기관의 정책ㆍ행정 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여 신규시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시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실명대상 정책으로는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ㆍ권익ㆍ복지증진에 관련한 정책, 군에서 발주한 3억 원 이상 사업 또는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 등이 있으며 매년 상ㆍ하반기 2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1년도 하반기 정책실명화 대상 정책 공개를 2월 중에 실시하고, 2012년도 상반기 정책실명화 대상 정책을 8월 중에 공개할 계획으로, 정책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ㆍ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존 정책 개선 및 자원배분, 성과보상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과단소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정책 및 사업을 핵심 주요과제로 선정ㆍ심의 확정하고, 과제성격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총 3회의 평가를 실시 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부진사항 개선 등 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충을 통해 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억제와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3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800억원으로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정부순기에 따라 체계적, 전략적으로 국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정부시책과 군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별 유치하여 지역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우리 군 홈페이지와 화순소식지 등에 공개하여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지방채무 관리』로 상환 예정액의 차질 없는 상환과,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등을 통하여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말 우리 군 채무액 원금은 305억 5,600만원이며, 금년에 23억 6,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액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대상액의 60%인 1,293억원을 집행할 목표로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3대 중점사업 추진 및 60% 목표달성을 위하여 실적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이월사업 추진상황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상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 절감 노력이 중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서를 작성하고, 군비사업의 효용성 조사를 위한 재정 분석 T/F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절감예산의 재투자로 가용재원 증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합법성보다는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면, 동면 등 7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ㆍ기획 감사를 통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바꾸어 나가고,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지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협약내용 이행실태, 경비집행의 적법성,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 하겠으며 감사원등 상급기관과 군 자체감사 지적 및 우수사례를 책자로 제작 배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과, 관용심사 제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 감찰반을 구성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는 물론 상습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 관급공사 수주가 제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등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엄중문책 하는 등 책임시공, 견실시공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입니다.
지난 한해 계약심사를 통하여 59개 사업 280억원 중 7.13%인 20억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만 계약심사제는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 시 원가의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 원가심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이고, 용역은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물품의 구매나 제조는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금액 대비 10%이상 감액된 설계 용역 검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익을 주어 검수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사례집을 발간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한 문제 해결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소민원 창구 개설에 따른 주민 기대감에 걸맞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고충민원조정관제」를 통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ㆍ조사ㆍ시정ㆍ중재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군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현황으로는 2011년 12월말 현재 총 37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쉽고 표기법에 맞도록 자치법규 일부나 전부 개정 시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 법규의 제ㆍ개정 시 사전에 상위법에 적합한지를 검토 받아 추진하겠으며, 테마별 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선정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령과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합리적인 법 집행 유도로 소송의 장기 진행에 따른 행정 낭비를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으로는 2012년도 1월말 현재 접수 진행된 소송건수는 16건으로 감사 지적사항 1건, 행정승인 및 처분 8건, 토지 등 보상금 1건, 구상금 손해배상 3건, 대금청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16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검토와 사건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화해와 조정을 기본원칙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 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교육은 월 1회, 소송 수행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국가 및 행정 소송 수행요령 교육 등 수시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법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 기획 보도 자료를 신문, 방송사에 제공 군정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과소별 역점 시책 및 추진 업무 등에 대하여는 책임 홍보제 실시로 신속히 언론사에 제공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와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알리고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각종 군정 주요시책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분기를 제외한 4월, 7월, 10월경 분기 1회 제작하고 1회 제작 시 60면 칼라에 33,000부를 제작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아울러, 명절 발행시기의 탄력 운영과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내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 군정 실현 및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