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점승 의원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20일까지 청가원을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화순 부군수는 두성ENC 투자협약 체결식 참석 출장으로 인해 안영순 기획감사실장이, 곽화열 문화관광과장은 KBS 광주 열린마당 프로그램 촬영지원 출장으로 인해 최옥경 총무과장이 각각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 및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원하는 스포츠시설과 종목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은 기초수급자 가구자녀 만7세부터 19세 이하 청소년 신청자중 97명에게 9개월간 스포츠 강좌비 월 7만원씩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력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군민들에게 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지도를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과 여가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군민생활에 활력이 넘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위한 우리군 생활체육지도자는 7명이며 일반인을 위한 전일제 지도는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주 2회 이상 레크레이션, 생활체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65세 이상 어르신 전담을 위한 지도는 수영, 풍선체조, 요가 등은 읍면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및 청소년 체련교실과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체육 지도를 통하여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제24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지역ㆍ계층간 우정과 화합 단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10. 25 ～ 10. 27(3일간) 선수 및 임원, 주민 등 25,000여명이 참여하여 총 21개 종목을 공설운동장, 하니움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계획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대회 상징물 공모 등을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내실 있는 스포츠행사 유치 및 개최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 관광, 레저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스포츠 행사를 선별 유치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대회로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배드민턴대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화순 고인돌배 클럽대항 축구대회 또 도 단위 행사로는 생활체육 족구대회, 군단위 대회로는 2012 그린 자전거 타기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포츠대회 유치시 관내 관광지 홍보 및 농ㆍ특산물 판촉활동도 연계추진하고 먹거리 장터 등도 운영하여 주민 참여형 대회로 개최하겠으며 타 지역 대회의 벤치마킹을 통한 분석 및 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스포츠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다양한 먹거리, 하니움체육관 등 국내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ㆍ하절기 시설이용 비수기를 이용하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에 하니움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서는 배드민턴 꿈나무 선수 및 청소년 선수 75명과 전국 초등학교 축구팀 22팀 500여명이 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 선수 66명이 1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37일간 동계 전지 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도 배드민턴과 축구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야구, 배구팀도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군이 전지훈련의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완공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음향이 행사진행시 울리는 현상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음향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3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음향시설 보완 공사에 따른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1쪽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1개, 축구장 1개, 테니스장 1개, 국궁장 4개, 게이트볼장 10개로 총 20개소입니다. 이양면 게이트볼장 비갈임 시설 설치는 3월까지 완료하고 동면 야구장 망보수 사업은 화순고등학교 야구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중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보수하여 군민이 체력증진 및 동호회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군민들에게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및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영장은 지난해 7월에 개장하여 5개월 동안 이용자는 29,000명이고 회원은 370명이 등록하여 1억 100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수영장 강습반은 일반부, 학생부를 각각 초급, 중급, 고급, 기초어린이반, 종합반 등으로 편성 운영하여 총 23개 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자들에 요구사항은 프로그램 내용을 수시로 점검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군민종합문화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가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3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이용대 선수 인지도를 활용하여 배드민턴 메카로서 입지를 다지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와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내이며 총 97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규격의 전용구장 9면과 관람석 959석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이번 달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시 부실 없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 지도 감독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개발 등 군정 주요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단계 수질 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단계 신규사업에 대하여 각종개발 사업에 따른 자체 삭감시설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연중 오염대상물질에 대한 할당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2011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지석A, 영본B, 영본C 단위유역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계획 단위유역 내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20개소에 대한 수질과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군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한 사회기반구축을 위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여 1,500세대를 가입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민ㆍ관 단체와 함께한 깨끗한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월1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하여 녹색생활을 실천 할 민간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탄소다이어트 실천 운동추진과 환경신문고와 연계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단속 강화에도 차질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및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95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상습위반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단체 등 민ㆍ관이 함께한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명절연휴, 장마철, 휴가철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유발시키는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물 등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LIG 손해보험사에 2,000만원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면적 330평방미터이상 피해금액 30만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농작물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3월까지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치겠으며, 올해부터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31톤이며, 음식물쓰레기 13톤과 가연성 쓰레기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현재 13%에서 18%로 증대하겠으며,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폐휴대폰과 전지 수거운동을 연중 전개하겠으며, 또한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사업장의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재활용 및 감량화를 제고하고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에도 차질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생활폐기물 광역화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서 일일처리량 1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나주시 산포면 위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시행중이며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은 약 34억원으로 현재까지 1억원을 확보 송금하였으며, 금년 분담금 15억원을 이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능주ㆍ한천 비위생 매립장 정비』 추진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201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 설계에 대한 전남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현재 계약 준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하여 깨끗한 화순 만들기 환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국토 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과 농경지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3월부터 8월까지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어린이 나눔 장터」개최,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등 내실 있는 시책 추진이 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금년 1월 2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종량제 대상지역은 화순읍 도시권과 능주, 도곡, 동면 일부지역의 공동주택 15,790세대, 음식업소 500개소를 대상으로 문전수거 칩방식으로써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참여 유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개선 시책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읍 다지리 지내 다지지구와 동면 대포리 지내 화순천 지구에 수생식물 식재 등 생태습지를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본 공사 발주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총인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2년 6월까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재원으로 4억 5,700만원이며, 앞으로 사업완료와 동시에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극대화하여 하천 수질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대상지역으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2,200만원으로 이중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는 13억 7,400만원이며, 일반지원사업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57건으로, 총 10억 4,800만원이고, 특히, 금년에는 한천 행복나눔복지관 건립이 특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금 5억 2,500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마직막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개면에 걸쳐서 환경청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25억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돈이 주민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절반 가까운 돈이 간접지원으로서 일반사업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환경청에서 주민들에게 줄때는 주민들이 합의해서 사용하는데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주는 거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두 가지가 있죠?
○ 의원 문행주
직접지원은 세대별로, 일반지원은 리별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을에 이 돈이 전달 되면은 우리 화순군을 경유해서 전달이 되죠?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영산강청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군을 통해서 면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 의원 문행주
영산강청에서 이 돈을 지원사업비를 줄때 화순군에서 돈을 가져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목으로 편성을 합니까? 예산과목이 뭡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민간자본보조로…….
○ 의원 문행주
민간자본보조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면은 이 돈에 원래 목적은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비죠?
○ 환경과장 이동악
물론 성격은 그렇죠?
○ 의원 문행주
영산강환경청에서는 주민들이 상호간에 불란 없이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사업은 민간인들이 주최를 하지만은 수시로 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인해서 동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이 사업이 유실돼 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 사업을 관리하는 거죠?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 의원 문행주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데 이 주민지원 사업비가 간접지원말입니다. 간접지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부지를 이 돈으로 마련을 하자 또는 우리 동네 주차장을 만들자, 농기계 보관 창고를 만들자 부동산을 구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우리 군에서 취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우리가 원칙은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 이런 부분에 쓰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나 현재 동네에서 합의해서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라는 부분들을 해석에 따라 다르나 그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주민사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 몫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동네 공동의 목적으로 쓴다든가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구입한 연후에 그 부동산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물론 부동산을 구입을 해 가지고 2차적으로 지상에다 복지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단지 단순하니 부동산만 구입해 가지고 다른 행위를 안 했을 때 그 부분은 억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 의원 문행주
어쩌도록 유도했다고요?
○ 환경과장 이동악
우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체크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유도를…….
○ 의원 문행주
제 얘기에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을 구입을 해요.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주차장 만들자, 농기계 보관창고 하자라고 그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 취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죠? 그것이 안 맞다 그러면 억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토지를 우리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지 않아요? 받았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문행주
기부체납을 받는 근거는 뭡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국가로 소유가 돼야 소유권한에 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만 있는 요체가 뭐냐면은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댐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어떤 생활상의 불편, 기후 상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군에서 우리에게 준 돈을 왜 우리재산을 가져가 버리느냐 논지는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이동악
그런 사례를 제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좋습니다.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렇고 이 지역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애초에 이 주민지원사업비 취지에 비춰볼 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각종 부동산 주민들의 합의하에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해 버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근거나 확인해 보시고 사실여부도 지금 5개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주민들에 불만이 뭣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 직접사업비든지 간접사업비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의 합의하에 우리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재산상에 권리를 군에서 보장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들어보시고 만약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민들에 그런 요구들을 수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만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여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실적 보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지금 영산강ㆍ섬진강법이 2002년 9월 18일 제정이 됐죠? 십여 년이 됐습니다만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이 열한 번에 걸쳐 개정이 됐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수차례 많이 됐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입맛에 맞는 지침을 마음대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가 5개면 몇 가구나 되죠?
○ 환경과장 이동악
1,500가구 정도…….
○ 의원 오방록
1,570가구 정도 되죠? 아니 1,600가구 정도 되죠? 지금 5개면 총 세대수가 4,72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3분의 1정도 되겠죠?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가요? 문제가 뭐냐면은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면서도 직접지원대상자 가구가 되려면은 그 자격에 대해서 2002년 9월 18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는 수변구역에 한 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 하고 있어야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토지나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 의원 오방록
문제가 비대상자 같은 경우에 똑같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외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죠?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구분해서 2002년 상수원보호구역은 7월,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이전에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를 해야 하고 또 토지나 건물이 소유를 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죠?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지원 사업비 대상자로 지정이 된 가구는 그런 불만이 덜 있지만 3분의 2 제외된 가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갈수록 태산입니다만 저도 영산유역환경청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회의 한 번하고 지금 사실상 지침 개정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 마음대로 지침 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사전에 자문위원이나 주민들한테 분명히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에 맛는대로 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전화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우이독경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고 더욱이 큰 문제가 지금도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 또는 자녀들한테 간접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간접지원 사업비는 물론이고 장학금에 대해서도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나 아니면 그 자녀들에 제한을 해라라는 쪽에 지침이 개정된 줄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오방록
그에 대해서 환경과 입장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 환경과장 이동악
물론 저희들이 의견은 각 시군에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냈어요.
○ 의원 오방록
전달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냈는데 환경청에서는 각 시군 의견이 다를 것 아녜요. 그러면은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시군에서 통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 안이다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각 시군에 따라 다른 것은 제가 알건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사업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오방록
그 주민지역사업 협의회에서 그 요구를 화순군 환경과에도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라고 우리 화순 관내 5개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환경과에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부분을 자문위원이나 지역 주암호 관련된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 초도순시에 야생 멧돼지 관련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화순군에 전반적인 멧돼지 피해가 많은데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일단은 멧돼지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 엽사들이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즉시 엽사가 현지에 출동해서 포획 하도록 하고 포획허가를 해주죠? 요즘은 기동포획단이라고 구성을 해 놨습니다. 기동포획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부분은 피해기준이 있어요. 피해기준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 의원 박광재
그런데 현재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퇴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 환경과장 이동악
물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102명 됩니다. 그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커버하는데 상당히 한계점이 있고요. 환경부 지침자체가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굉장히 축소해 놨어요. 한 사람이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이 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나서 포획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행정 불합리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금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죠? 사업비 2,000만원 이건 어떤 수혜자의 신청에 의해서 국비요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과가 임의적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이것 2,000만원은 2011년도 평년도 보상금액을 참작해가지고 보상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을 참작해서 세워 놨습니다.
○ 의원 박광재
멧돼지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 환경과장 이동악
아니, 예전에 평년수준으로 해서 보상에 보통 2,000만원 수준으로 나가거든요.
○ 의원 박광재
1년에…….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죠.
○ 의원 박광재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각 읍면 단위로 해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하시겠다는…….
○ 환경과장 이동악
멧돼지 피해는 미리서 예측할 수 없으니까 피해가 나면은 저희들이 산정해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측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 의원 박광재
예. 이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것은 할 수 없죠?
○ 의원 박광재
할 수 없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피해가 얼마 날지는 어떻게 모르니까 예전에 평년에 했던 보상기준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 의원 박광재
아니, 저희들이 국비, 군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쉽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복숭아, 과수농가 등 개별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간지, 들녘단위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 환경과장 이동악
전기목책기 말이예요. 아아, 그래요.
○ 의원 박광재
예.
○ 환경과장 이동악
농작물 피해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기목책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금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세워 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운영해 보고 이 부분이 신청이 많고 그런다면 다음연도부터는 그 금액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안 됐구먼요. 저는 국비를 요청을 우리가 했냐!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 왔냐! 이말 입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환경부에서 일제 똑같이…….
○ 의원 박광재
똑같이 각 지자체
○ 환경과장 이동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앞으로 이것은 수요농가의 수요량에 따라서 늘릴 수는 없어요?
○ 환경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해야 갰죠?
○ 의원 박광재
요구할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의회 조금 서운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순이 전남대 의과대학이라든가 택지개발, 기업유치해서 화순읍이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장 조유송
인구가 증가하면 또 필연적으로 오폐수도 증가 하겠죠?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장 조유송
그렇죠.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친환경광역영농단지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오폐수가 증가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후로 책임소재를 불리할 때가 올 겁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답변 드릴까요. 저희 과에서는 폐수부분을 커버하고 있고요.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간략하게만…….
○ 환경과장 이동악
오수관계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의장 조유송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오폐수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오수관계…….
○ 의장 조유송
오수, 그러면 폐수는요? 생활폐수.
○ 환경과장 이동악
업소폐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폐수라는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생활폐수가 급배수로 증가가 되면은 현재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하다 했을 때 그 용량을 증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거기는 오수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폐수는 각 개별 처리장이 있고 동면농공단지는 공동으로 처리장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현재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량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제가 담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의장 조유송
소장님 지금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시설용량이 19,000톤입니다.
○ 의장 조유송
19,000톤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설용량이 11,000톤을 증설했을 때 원래. 11,000톤에서 8,000톤을 증설해서 19,000톤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2020년까지 잡고 19,000톤을 증설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를테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되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수시설을 증설하게 되었을 때 지금 죽청리에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해놓은 부지를 용도변경을 시켰단 말입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감당을 누가하겠는가! 또 어디다 증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과장님 계신 동안에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아마 이것도 우리 의회에 큰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천용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은 24명으로 한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 후 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12월중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거쳐, 1월중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하였으나, 대상자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보완하라는 보류 결정이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의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요사업비는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일부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559건, 무농약 이상 벼 재배단지 농업경영비 960ha, 무농약 이상 벼 재배단지 잔류농약검사 40건 등 총 3개 사업에 12억 3,500여만원을 지원하여, 유기농업을 실천토록 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친환경 한우사, 미생물 배양시설 등 총 8개 사업에 76억 6,300만원을 지원, 지역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친환경농업 표준모델 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1,850ha,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5,938ha,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5ha 등에 54억 8,900만원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정책 추진으로 안정적 농업소득을 도모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4,285톤, 유기질비료 지원 18,154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5,366ha 등 4개 사업 35억 2,7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FTA기금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90ha,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0ha,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250ha,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150ha, 마 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 10ha, 블루베리 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 15ha 등 총 6개 사업에 3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및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FTA, 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생산단지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1ha,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 1.5ha,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사업 5.5ha, 에너지 절감시설 (보온커튼)사업 1.7ha 등 총 4개 사업에 74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의 생산원가 절감시설 기반구축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명품한우 생산 지원입니다.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수입산과 시장 차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2,499두, 혈통 및 고등등록비 3,850두, 쇠고기 이력추적제 6,200두, 조사료 생산 제조 및 운송비 1,258ha,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7개소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28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한우 브랜드화 및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으로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분뇨의 경지환원으로 경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악취 억제제품 공급 4개 단지, 액비저장조 설치 30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6개소, 액비 살포비 지원 480ha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7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일제소독을 위하여 3개 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2,208천두,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 1대, 소 부루세라병 채혈 6,870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대책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경로당 쌀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초, 중, 고 등 124개소에 공급하는 급식 재료를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하여 구입차액 12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화순군 학교급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 하며, 경로당 쌀 공급은 주민복지과의 반찬사업과 연계하여 1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화순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지역의 특화 품목에 대해 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을 확충,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4동을 지원하여 홍수 출하 조절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더덕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의 시설”을 위해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화순 도곡면 일원에 시설하고자 하는 직판장 및 선과장에 대해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 5,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소비 감소,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도 지침이 경영안정 직불금은 농가당 지원 면적의 한도가 당초 3ha에서 2ha로 축소되었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마을, 단체 공동 이용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에 전체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 15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 예산이 5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우리군은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억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군비 추가분 2억 5,700만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농업인 단체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영안정 직불금 및 공동 시설ㆍ장비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화순 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정상화 지도입니다.
2009년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유통주체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통회사를 설립하였으나, 2011년 조곡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유통주식회사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우리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고, 농업인 등 출자자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면서, 2012년도에는 사기 사건으로 인한 각종 소송 등을 마무리하고 본연의 업무추진으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우리군 출자금 20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유통회사 자생기반을 확충하고, 유통회사 경영자금 국비 2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화순유통(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작년 9월 임시 주총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경로당급식, 소규모 원예작물 수집 및 판매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고정고객 확보 및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는 그린투어를 실시하며 직판행사를 통하여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팜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 보상 추진, 자매결연단체 초청 직판행사 및 유통회사와 연계하여 축제, 박람회, 체육행사, 대도시 직판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특산물 생산 농가에 포장재 및 택배비 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판로 확충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47번지 일원 179,540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월중 잔여분 234억원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여 준공기한 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57세대에 대하여 추가모집을 조속히 추진하여 입주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금 새로 농업정책과장으로 보임을 받으신지 얼마나 됐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한 7개월째입니다.
○ 의원 문행주
7개월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이 그간에 농정과 소관 업무 중 과거에 잘못된 사업으로 워낙 많은 문제가 어질러져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업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최고 우리 화순군에 사건 중에 하나가 농특산물유통회사 사건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농특산물유통회사가 현재 할애된 페이지에 보니까 타이틀을 농특산물유통 정상화지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 놓은 것을 보면은 단순하게 보고가 아니라 비정상적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관계는 경영에는 관계 못하고 지도, 권고, 개선 이런 쪽으로 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고서를 보면 행정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한계를 짚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자꾸 형식을 논하는 것은 우리군민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이제 지난번 긴급 주총을 통해서 사고여부도 충분히 했고, 구속도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리한 내용들을 그렇게 자꾸 형식화 시키려거나 그런 답변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저하고 말씀드리게요. 제가 미리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얻은 자료를 쭉 보니까 말입니다. 현재 자본이 13억 된다고 했어요. 우리 출자 총액이 76억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건이 5건, 그리고 다시 대표이사와 직원에 대한 사건이 진행중인게 대표이사, 직원 두 사람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가압류를 14억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한사람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현재 검찰에 항소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잘못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 중에 대표이사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건에 내용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동안에 유통회사를 경영하면서 본인들이 경영책임자로서 대표이사는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한섭, 남영우는 그와 관련해서 거래상의 있어서 회계질서 관계 하고 자금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사를 해 가지고 형사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경제적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대표이사에 대한 단순한 사실은 경영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매우 모호한 문제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표이사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사실은 고소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진정서라는 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긴급 주총을 열어가지고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를 이렇게 정비한다 해서 기존에 직무정지를 시키고 새롭게 긴급 수혈을 해 가지고 운영진을 교체를 했잖아요? 감사 그리고 이사진 그리고 권한대행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판단에 지금 이회사가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당초에 설립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그 수준은 아니겠으나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은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사건 총액 65억이 말입니다 회수될 가능성들을 예를 들어서 시한을 두고 언제까지 얼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 몇 %나 보세요? 막연한 추정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사한 사건이나 내부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건처리현황 보시면 요구하신 서면질문 답변서 보시면 저희들이 피고로 있는 2개, 3개의 사건입니다만 2개의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구금액에 50억원 상당에 돼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제기중인 것이 있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송중인 것은 28억 건 하나하고 8억원건 하나하고 서부경찰서 검찰로 송치된 37억 허위 예상매입 사기건 이것하고 해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15억에서 20억 사이 요 건으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송이나 민ㆍ형사건이 아닌 소소한 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부하면 상당 금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압류된 건들이 정식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런 건들 해서 들어온 금액이 14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사고이후에 사업내역을 보니까 학교, 경로당급식사업으로 3,100만원 이익을 봤고, 텃밭농산물로 3,700만원을 손실을 입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고정비용이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이면 4억 정도가 고정비용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전체 취급 총액이 10억 되요. 손실이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6～700백 되네요. 결국은 회사가 뭔가 회사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경로당부식 우리화순군에서 준 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노인들 급식 쉽게 말하면은 회사에다 거래실적을 올리려고 여기도 통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경영을 위해서 어디서 개척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회사가 이런 정도로 나가면 말입니다. 고정비용만 4억이 없어져요. 사업은 아무 내용도 없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인터뷰도 해봤고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 회사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은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한테 인공호흡으로 유지시키고 있다고 봐요. 인공호흡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빨리 이 회사에 희망을 걸고 자꾸 소송을 해서 여기서 뭔가를 건져 낼 거라는 이러한 희망 때문에 자꾸 회사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날리면서 그렇게 이 회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임 군수시절에 잘못된 예측과 잘못된 사업을 예산 부풀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군민들한테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그러고 우리 홍이식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는데 자꾸 이 사업을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지 질질 끌고 언제까지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회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에게도 이실직고해서 군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면 4억인데 계속 이 고정비용 날려가면서 할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출자자가 4,800여명, 그중에 농어민이 4,700여명,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단계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바로 청산하거나 파산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이나 또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임원들이나 다 여러 가지로 바라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또 출자하신 출자주주들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걸 전체 포기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아픔이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고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일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 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사범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이 끝나면 나머지는 전부 민사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익히 아시다시피 민사 쪽으로 가고 자본금을 회수하고 뭣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들을 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데로 경비들은 들어갑니다만 그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 지점입니다. 이게 끝없이 이 사건이 지루하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 거시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기회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예산마저도 계속 깨 먹는 것입니다. 1년이면 4억 안 나갑니까? 고정비용만 해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 경로당급식. 텃밭농산물 이것 이게 뭔 지역에 도움이 되며 회사에서 손실만 발생하는데 무슨 회사의 존치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화순군이 신속하고 어떤 예리하고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다 저는 애초부터 이렇게 봐요. 이걸 자꾸 경제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화순군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자본을 출자를 받고 또 이런 대형사건을 터트려가지고 우리 화순에 브랜드파워도 엄청나게 치명타를 입고 그러고 앞으로 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미지수예요. 제가보기엔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긴급 주총 열어가지고 우리군수님이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사실 군민들에게 혹세무민 했다고 봐요. 있는 현실을 군민들에게 판단하게 해서 정리를 하게 해 줘야지 사실상 화순군이 대주주로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침에 따라서 이 회사는 정리가 될 겁니다. 형식이야 회사가 독자적인 회사체계를 갖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화순군이 방 빼버리면 이게 노숙자 돼버리는 거지 이 회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뭔 염치로 추경예산을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출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출자도 당초에 처음에 출발할 때 약속했던 미출자분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금년도부터 사건이 가닥이 추려지고 그래서 본연에 사업으로 돌아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 나간다면 또 나름대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이 계속되면 저는 농정과장님이 죄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역대 농정과장님들이 물론 농정과장이 이 사업을 기안을 해 가지고 승패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상을 해서 이 사업이 이뤄졌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최고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은 혹세무민을 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은 자체하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이 사업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두 번에 걸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소액이지만 군의원이라는 최소한의 예의로 의무감으로 저도 마지막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 보고 소액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출자에 대한 기대 요만큼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농민들이 그것이 사라져버린 이후에 공황상태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정권에 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안고 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속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군수한테 이 내용을 보고해서 나는 적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군에서 종이회사 갖고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로 제가 보기에 이 돈에다 계속 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또 날릴 겁니까? 제 얘기 헛으로 듣지 마시고 꼭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시간을 좀 주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봐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이 문제를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유통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완도군이 완도 앞바다 약산까지 여객선을 2000년도 초에 직접 군에서 2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억씩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돼서 궁여지책으로 농협에게 여객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여객선이지만은 1년 만에 수익을 5억을 올렸습니다. 기타 등등 어느 지자체에서 처음에는 주식회사 화순군, 주식회사 강진군 전부 주식회사 회사 개념으로 지방자치 모든 단체장들이 지자체를 운영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이 대주주이면서도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러지만은 4,500여명의 농어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화순군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주도했던 것은 화순군이기 때문에 화순군의 책임이 굉장합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책임은 화순군이 거의 100%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간부들이 그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도 있고 하겠지마는 잘 아시다시피 내부거래로 전혀 실물이 오고가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로는 몇 억이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67억의 손실을 봤단 말 이예요. 불과 그 기간이 1～2년도 안돼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에 20억을 정상화 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도 문행주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같습니다. 고정비용만 4억인데 거기에 대한 영업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1～2년 동안에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비용을 더하면 6～7억 이상에 매년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압류해놓고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화순군이 승소된다면 웬만큼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겠지마는 확보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우리 화순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추경에 20억 해서 이거가지고 고름이 살이 안 됩니다. 고름이 내 살인 냥 해봐야 결국은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소액 투자자인 농민에게 화순군에 보전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엽에 손 털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엄청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하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낸 그러한 우리 화순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군민들이 화순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이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업수습 방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군민들이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름이 살이 안 된다 고름을 짜 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정상화 방안으로 다시 유통회사를 살린다. 이랬을 때는 아마 두고두고 제3의, 제4의 이런 증상이 또 분명히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단지 농정과장님이 대표이사가 된다면 아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덕한일은 덜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흑자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라는 말이 유통회사 정상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손실 보전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재협상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존속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군민들에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두 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들 하고 유통 회사 측 복안이라든지 하고 저희 행정이 보는 관점하고 또 출자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과정에서 모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의 뜻을 한 번 물어보십시오. 찬ㆍ반 투표 하세요. 213쪽 화순팜 관리 있죠? 작년도 화순팜을 통해서 판매된 우리 농특산물 총 얼마나 팔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5억 정도.
○ 의원 최영호
25억이요. 그럼 거기에서 얻은 이익금은…….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이것은 이익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나의 알선책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추가적인 군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군 수입 아니고 개인들에게 대략적으로 25억 정도 우리 농민들이 물류비용, 택배비용 그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억 판매에 대한 대략적인 농가에 돌아가는 이득금이라든가 소득정도가 파악이 안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화순팜을 이용한 택배비에 1억 5,00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 의원 최영호
소득정도를 그분들에게 우리가 포장대,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들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개인이라든가 해서 얼마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얼마정도 영업이익을 남겼다.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파악 되면은 화순군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기여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214쪽 농어촌 뉴타운조성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분양이 200동중에서 한옥은 50동중에서 26동 계약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타운 하우스 150동은 지금 현재 117동 계약완료하고 약 33동 남아 있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면접이 끝난 사람이 또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하고 계약 이루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6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그 기간까지는 무난하게 분양이 될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 의원 최영호
다행스럽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동면이나 남면이나 이서 이쪽보다는 능주, 춘양 이쪽이 땅값이 대게 비쌉니다. 그러지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정도 된다면 거의 분양이 100%된다면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용수 과장님은 농산물 유통회사하고는 무관한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농산과장님이시니까 이걸 책임지고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즉각 청산절차를 밟으십시오. 왜그러냐면은 저도 많은 농민들 출자자들 만났습니다. 이게 계속 잠언잠식해요. 결국 나머지 13억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은 각기 임원들, 사장들도 임금도 자진해서 삭감도하고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자료 보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아서 잉여를 내서 다시 농민들한테 제헌하는 그런 시스템의 유통회사를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인들 자리 만들려고 만든 회사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가압류했다는 것인데 저도 많은 그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사실상 거의 전무합니다. 이 소유 조곡사기나 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라고 나두겠습니까? 자기 소유 유ㆍ채 동산이나 부동산을 철저히 다 도피해 놓습니다. 그리고 압류도 아니고 가압류 상태지 않습니까? 별별이 소송비용에다가 또 유ㆍ채 동산 끌고 간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 군민들이 그것다 알고 있어요. 지금 100원 반환받을 것 몇 년 더 가버리면 10원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실을 직시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은 신용입니다. 신용, 이미 화순 농산물유통회사는 사망선고를 받았어요. 관에 너서 묻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이 진실하게 맞습니다. 맞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진실성 있게 출자자들에게 소위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반환을 안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천용수 과장님 전에 농산과장님한테 사실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서 일부 유통회사를 만들게끔 농산물을 수입해서 팔수 있게 조합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중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서 가는 것이 나섰는데 왜 유통회사가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그동안 의회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전임시절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냐! 승인했냐!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청산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당장 청산조치 밟으십시오. 출자 누가하겠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긴데 누가 출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진실성 있게 접근 하시고 농민들 정말 만나보십시오. 출자하신분중에 많은 금액을 출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그동안 상당한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분이 대체적입니다. 소액출자자들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 출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째든 농업관련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때 일어나지 않은 일로 뒤치닦꺼리 하시면서 곤욕을 치루고 계시는데 저도 질문 드릴께 너무 많습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옥수수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유통회사 청산시키십시오. 정상화 의지가 있고 그런다면 먼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했던 공직자들 전부다 구상권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20억 예산집행 안 할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전임 때 무자비하게 권력 남용했던 전완준씨 지금 화순관내에 농업관련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발 못 부치게 사업 같은 것 추진하기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답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거든요.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제가 실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받는데 실과장님들은 권한도 없습니다. 주로 결정권자인 군수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때 일어나지 않는 일 제가 마음 적으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죄송할 것 아니고 워낙 크고 깊게 어질어져 가지고 추수여 지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소득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