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3.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방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정례회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정례회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변경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변경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 입니다
야간 보행과 차량통행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노점상을 지도단속 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으로 신규 가로등 272등,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50개소, 가로등 보수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여 지도홍보 1,392건, 자진철거 409건, 계고장 발부 1,196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 및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하고 불법 노점상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과 선형이 불량하고 위험한 구간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 한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군도 5개 지구, 대포～옥호등 농어촌도로 3개 지구 총 8개 지구에 62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지구는 준공하고 7개 지구는 40～95% 공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계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북면 와천 사면정비사업은 14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기능을 향상 시키고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추진중인 7개 지구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노후되고 손상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지난 6월 대상지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구 국도 29호선 차선도색 공사 등 7개소를 준공하고, 8개 지구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8개 지구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의 개ㆍ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1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및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화순읍 세량제 등 4개소의 저수지 준설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 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30개 지구에 1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는 등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 방지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인 동복면 안성리, 동면 옥호리 등 2개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암지구는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제당터파기 및 그라우팅 공사 등 현재 90%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운산지구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당터파기 및 복통공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신축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방문자 센터 및 전시 홍보관 등 건축물 신축계획을 변경 모후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위주로 추진코자 현재 기본조사 및 설계를 변경중에 있으며 내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 도암면 운주권역 등 4개 권역에 230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로 선정된 남면 벽송권역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암면 운주권역은 소득사업인 농산물 가공공장 증축에 5억 9,800만원을 투입하열 내실있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서면 잠업권역은 마을생활환경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70%의 공정률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동복 삼복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도시민의 정착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능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등의 종합적인 정비 확충으로 옛 목사골이라는 역사, 문화 등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 개발을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선지중화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를 추진 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용두지구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두, 대포지구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지 권원 확보후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다시 하겠으며, 청궁지구는 공사중 단지내 필지별 진출입에 따른 문제로 시행계획 변경후 추진코자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내년 3월중 마무리하여 분양공고 할 예정이며, 다지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6월 27일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정비조합과 협의후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계지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 오지면개발사업과 정주면개발사업을 통합하여 12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ㆍ 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영농편의 제공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한천면 등 1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2건의 사업 중 북면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공사 등 15건은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1월 9일 자체설계를 완료하여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책자 6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재난취약가구 48가구에 대해 전기시설 무료점검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합동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 및 인력동원 훈련을 6월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은 244쪽 재해위험지구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동가ㆍ호암 재해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2010년까지 7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2.45km, 교량 2개소, 취입보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 보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계약을 하여 착공중에 있으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환경개선 및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사업비 61억 6,300만원을 투입, 교량 1개소, 제방 980m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500m 및 세월교 1개소에 대하여 현재 85%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 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선형, 하폭 등을 검토 조정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감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49억 9,400만원을 투입 1,465m를 현재 91%에서 96%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215억원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량은 725만톤입니다.
주요 공종은 제방 7.61km, 교량 2개소, 재수문 3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70% 공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수조절지 사업 완료 후 우리군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 국도 29호선 이양간 도로를 국토해양부에서 화순군이 인수받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인수받은 구간이 어디며 몇 km나 되는지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화순읍 대리에서 모산리 모산교까지 약 9km정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보수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양점승
현재 기술센터에서 능주간 도로는 차선 도색이며 도로정비가 되어 있는데 대리에서 기술센터까지는 도로면도 불량하고 차선도색이 불량한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나 시행할 것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양점승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전 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관계상 기술센터에서부터 능주면 소재지 입구 IC 까지 해서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또 국도 25호선 동면간 도로도 인수받으셨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양점승
여기 인수받은 구간은 어디며 몇 km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화순읍 다지리에서 동면 구암삼거리 IC까지 총 6km정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다지리 사거리에서 동면 IC까지 차선 도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려고 하십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금년도에 그 구간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불량한 구간, 다지리 사거리에서 동면 초등학교 폐교된 IC까지는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이후에도 예산관계상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조사해서 보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 두 도로는 능주, 동면 주민들이 군내버스 등 농어촌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민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밤에 가면은 차선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그 도로에는 경운기나 오토바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수일안에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양점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지적도를 보시면서 설명)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대리사거리 봐 보십시오. 1번 2번 번호가 적어져 있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류경숙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순중학교에서 서라3차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큰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도로 날 부분이고요. 신도로가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또한 능주하고 광주도로가 연결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했는데 1번 2번 도로에서 차선이 1개지 않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럼 차선 1개가 언제 교통이 체증된지 알고 계시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아침 출퇴근시, 저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화순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모두 능주에서 온 도로가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순경이 도로를 신호를 잡아버리면 저희는 10분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도로가 막히는 부분에 또 공설운동장, 하니움 체육관행사, 명절때 기본명절 3일은 도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가 드린 이유가 1차선 도로를 그 사거리 부분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약간 변경을 해주셨으면 해서 했습니다. 거기 철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를 중앙선을 그쪽으로 옮겨서 해 주시면 어쩌냐 하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좀 더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노랑색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있죠? 전에 구도로입니다. 철도 밑으로 가는 도로, 이도로를 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공설운동장으로 빠질 수 있도록 화순군 도로하고 전라남도 도로 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는 옛날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소관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앵남간 도로를 국지도로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 의원 류경숙
그 도로를 우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제가 그 쪽에 살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처음에 류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능주쪽에서 4차선 관계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국도유지하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보상이 완료돼서 집이 철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류경숙
예.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국도, 지방도 그 부분은 문화재 시굴구간입니다. 대리사거리에서부터 오성초등학교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일부는 덜 돼 있고 보상된 부분은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굴조사를 해서 우리 류경숙의원님하고 현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 국도 관계는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가변차선을 둬서 이렇게 진행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저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했는데 일을 빨리 성사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없는데 편의상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 면장님들,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고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장 조유송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읍면장님들한테 서 있는 것은 읍면소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권한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이렇게 편성 돼 있는 것은 우리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각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번에 발주했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면장님하고 군수님것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면장님것은 면장님이 읍면소관으로 서 있기 때문에…….
○ 의장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장께서도 필요하실 때 지금 1억 주셨죠? 1억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발주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 읍면소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간섭을 못 합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서 있는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것은 우리가 해서 승인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것도 우리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아니 제가 우리군수님 승인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하면 로맨스고 너는 하면 불륜아니라 내가하면 로맨스, 너도 로맨스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쓰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의원님들 것도 당연히 필요할 때 갖다 써야되는 것이지, 의원들 모욕주는것도 아니고 뭐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제가…….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님! 군수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날짜, 공사명, 금액, 계약하신 분들 바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장 조유송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갖다 쓰게 된 취지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제 경우에도 경로당 두어군데 리모텔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야 발주하려고 계약하고 있으면은 이 한 여름에 나와 계셨을때는 사용 안하는데 지금 마치 경로당을 사용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면은 지금 발주해서 계약 왔다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대가서 있으라는 소리지…….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의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 의견인데 이 자체 사업을 내년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부기를 하십시오. 부기를 하시면 똑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내년에 사업입니다. 그 사업 어찌 보면은 의원들 각 지역에서 인심만 잃어버립니다. 의원사업비 있다고 해서 주는 분 안 주는 분 또한 큰것주네 작은것주네 아주 사업자체가 세워놓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질문한번 들여 보겠습니다.
부의장님이나 저도 한번 말씀드린 모양인데 정중구 전의원 있었죠? 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분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집행부쪽에 전달한 모양인데 그 분 배려 좀 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뒤에 당선되는 양점승 의원님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한 걸로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 입니다
야간 보행과 차량통행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 노점상을 지도단속 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3억 1,200만원으로 신규 가로등 272등,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50개소, 가로등 보수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일용인부 2명을 사역하여 지도홍보 1,392건, 자진철거 409건, 계고장 발부 1,196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 및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하고 불법 노점상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과 선형이 불량하고 위험한 구간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 한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군도 5개 지구, 대포～옥호등 농어촌도로 3개 지구 총 8개 지구에 62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1개 지구는 준공하고 7개 지구는 40～95% 공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계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북면 와천 사면정비사업은 14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기능을 향상 시키고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추진중인 7개 지구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노후되고 손상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1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지난 6월 대상지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구 국도 29호선 차선도색 공사 등 7개소를 준공하고, 8개 지구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8개 지구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의 개ㆍ보수로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14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및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화순읍 세량제 등 4개소의 저수지 준설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 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금년내 준공을 목표로 30개 지구에 1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 추진중에 있는 등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 방지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인 동복면 안성리, 동면 옥호리 등 2개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암지구는 금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제당터파기 및 그라우팅 공사 등 현재 90%의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운산지구는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당터파기 및 복통공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2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신축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방문자 센터 및 전시 홍보관 등 건축물 신축계획을 변경 모후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위주로 추진코자 현재 기본조사 및 설계를 변경중에 있으며 내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해, 도암면 운주권역 등 4개 권역에 230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신규로 선정된 남면 벽송권역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암면 운주권역은 소득사업인 농산물 가공공장 증축에 5억 9,800만원을 투입하열 내실있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서면 잠업권역은 마을생활환경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에 1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70%의 공정률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동복 삼복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도시민의 정착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능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등의 종합적인 정비 확충으로 옛 목사골이라는 역사, 문화 등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 개발을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선지중화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를 추진 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전라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용두지구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두, 대포지구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토지 권원 확보후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다시 하겠으며, 청궁지구는 공사중 단지내 필지별 진출입에 따른 문제로 시행계획 변경후 추진코자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내년 3월중 마무리하여 분양공고 할 예정이며, 다지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6월 27일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정비조합과 협의후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계지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 오지면개발사업과 정주면개발사업을 통합하여 12개면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생활ㆍ 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영농편의 제공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한천면 등 12개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37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2건의 사업 중 북면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공사 등 15건은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11월 9일 자체설계를 완료하여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 책자 6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재난취약가구 48가구에 대해 전기시설 무료점검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합동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 및 인력동원 훈련을 6월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군민의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은 244쪽 재해위험지구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동가ㆍ호암 재해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 2010년까지 7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2.45km, 교량 2개소, 취입보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 보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원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계약을 하여 착공중에 있으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환경개선 및 친환경 생태하천조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총사업비 61억 6,300만원을 투입, 교량 1개소, 제방 980m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8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500m 및 세월교 1개소에 대하여 현재 85%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 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선형, 하폭 등을 검토 조정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감도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49억 9,400만원을 투입 1,465m를 현재 91%에서 96%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동절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215억원 사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량은 725만톤입니다.
주요 공종은 제방 7.61km, 교량 2개소, 재수문 3개소, 유출입수문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70% 공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수조절지 사업 완료 후 우리군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 국도 29호선 이양간 도로를 국토해양부에서 화순군이 인수받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인수받은 구간이 어디며 몇 km나 되는지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화순읍 대리에서 모산리 모산교까지 약 9km정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보수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양점승
현재 기술센터에서 능주간 도로는 차선 도색이며 도로정비가 되어 있는데 대리에서 기술센터까지는 도로면도 불량하고 차선도색이 불량한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나 시행할 것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양점승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전 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관계상 기술센터에서부터 능주면 소재지 입구 IC 까지 해서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또 국도 25호선 동면간 도로도 인수받으셨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양점승
여기 인수받은 구간은 어디며 몇 km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화순읍 다지리에서 동면 구암삼거리 IC까지 총 6km정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다지리 사거리에서 동면 IC까지 차선 도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 할려고 하십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금년도에 그 구간도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불량한 구간, 다지리 사거리에서 동면 초등학교 폐교된 IC까지는 차선도색을 완료했고, 이후에도 예산관계상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조사해서 보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 두 도로는 능주, 동면 주민들이 군내버스 등 농어촌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민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밤에 가면은 차선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그 도로에는 경운기나 오토바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수일안에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양점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지적도를 보시면서 설명)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대리사거리 봐 보십시오. 1번 2번 번호가 적어져 있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류경숙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순중학교에서 서라3차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큰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도로 날 부분이고요. 신도로가 연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또한 능주하고 광주도로가 연결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했는데 1번 2번 도로에서 차선이 1개지 않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럼 차선 1개가 언제 교통이 체증된지 알고 계시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아침 출퇴근시, 저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 화순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모두 능주에서 온 도로가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순경이 도로를 신호를 잡아버리면 저희는 10분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도로가 막히는 부분에 또 공설운동장, 하니움 체육관행사, 명절때 기본명절 3일은 도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가 드린 이유가 1차선 도로를 그 사거리 부분에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약간 변경을 해주셨으면 해서 했습니다. 거기 철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를 중앙선을 그쪽으로 옮겨서 해 주시면 어쩌냐 하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좀 더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노랑색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있죠? 전에 구도로입니다. 철도 밑으로 가는 도로, 이도로를 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공설운동장으로 빠질 수 있도록 화순군 도로하고 전라남도 도로 잖아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는 옛날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소관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앵남간 도로를 국지도로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 의원 류경숙
그 도로를 우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제가 그 쪽에 살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처음에 류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능주쪽에서 4차선 관계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국도유지하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보상이 완료돼서 집이 철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류경숙
예.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국도, 지방도 그 부분은 문화재 시굴구간입니다. 대리사거리에서부터 오성초등학교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 일부는 덜 돼 있고 보상된 부분은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시굴조사를 해서 우리 류경숙의원님하고 현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 국도 관계는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가변차선을 둬서 이렇게 진행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저 개인적으로는 부탁을 했는데 일을 빨리 성사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없는데 편의상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 면장님들,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라고 있지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 의장 조유송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읍면장님들한테 서 있는 것은 읍면소관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권한에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이렇게 편성 돼 있는 것은 우리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각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번에 발주했죠?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면장님하고 군수님것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면장님것은 면장님이 읍면소관으로 서 있기 때문에…….
○ 의장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장께서도 필요하실 때 지금 1억 주셨죠? 1억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발주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 읍면소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간섭을 못 합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서 있는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것은 우리가 해서 승인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것도 우리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아니 제가 우리군수님 승인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하면 로맨스고 너는 하면 불륜아니라 내가하면 로맨스, 너도 로맨스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쓰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의원님들 것도 당연히 필요할 때 갖다 써야되는 것이지, 의원들 모욕주는것도 아니고 뭐입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제가…….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님! 군수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날짜, 공사명, 금액, 계약하신 분들 바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장 조유송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갖다 쓰게 된 취지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제 경우에도 경로당 두어군데 리모텔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야 발주하려고 계약하고 있으면은 이 한 여름에 나와 계셨을때는 사용 안하는데 지금 마치 경로당을 사용할 때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러면은 지금 발주해서 계약 왔다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대가서 있으라는 소리지…….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의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 의견인데 이 자체 사업을 내년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부기를 하십시오. 부기를 하시면 똑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내년에 사업입니다. 그 사업 어찌 보면은 의원들 각 지역에서 인심만 잃어버립니다. 의원사업비 있다고 해서 주는 분 안 주는 분 또한 큰것주네 작은것주네 아주 사업자체가 세워놓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질문한번 들여 보겠습니다.
부의장님이나 저도 한번 말씀드린 모양인데 정중구 전의원 있었죠? 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분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집행부쪽에 전달한 모양인데 그 분 배려 좀 했습니까?
○ 재난방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뒤에 당선되는 양점승 의원님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한 걸로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건으로 화순실고 진입로 연결 방안 강구 건은 화순실고 진입로 중 미시행구간은 화순읍 도시계획 도로 소로 1-54호로 소요예산은 7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등ㆍ하교시 교통사고에 노출되 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 부지 내의 토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매수 예정인 5필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 1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 쇠퇴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이월된 헬스케어 체험장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 등 5건 중, 대포～옥호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은 마무리 하였으며, 추진중인 광산촌 주변기반 시설정비 등 2건은 2012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조경사업 등 4건의 사업 중
당초 화순유통회사 출자금은 불가피하게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금년내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업 2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2010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대체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단지 조성지역을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 및 지구지정의 실익이 없는 곳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하며,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 3월 착공 편입 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구 시가지, 신규 아파트 지역 등 교통 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도 이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화순실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대리 칠충각에서 대리 육교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화순실고 진입도로 관련 행정소송은 2011년 9월 8일 1심 승소 하였으며, 9월 23일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리 칠충각에서 육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최근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중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2억원) 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사로 지역민의 불편이 많은 곳임을 감안 조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등 4건의 사업에 11억 6,500만원 예산을 반영 추진 중이며 현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완벽한 시공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에「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정부의 3대 전략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반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명품 화순”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품 화순 그린시티를 조성하고자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화순읍 일원에 도로다이어트 자전거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광덕택지 광덕로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등 재원확보 노력과 분기별로 진행사항에 대한 점점을 실시하되, 정부의 시책 변화로 국비 확보가 곤란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입니다.
시가지 경관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은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와 전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 2011. 12. 15일까지 준공서류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기간내에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1. 10.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 자원조사 후 2011. 11. 10일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며, 금후 공청회, 군 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자문 등의 기본경관계획 수립절차 이행 후 2012년 10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경관형성·관리를 통해 우리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 (341,841㎡)에, 총 325억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교리지구는 도로 3개 노선과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여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 하였고, 신기지구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 3개 노선의 포장공사와 주차장 2개소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부대공사에 대하여도 사업 기한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덕지구의 공사중인 도로 2개 노선공사도 도시가스 매설과 병행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만연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삼천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2개소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은 총 42동중 현재 27동을 완료하였고 15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65동을 완료하였고 3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남면 벽송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여 42동을 보조지원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9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62동을 LH공사를 통하여 추진중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8동은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중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신축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조성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마을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 완료된 야사마을을 제외하고 마을당 3억원씩, 3개 마을에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계마을은 마을내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고, 산사마을은 우ㆍ오수 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모산마을은 마을회관 및 정자개축, 기존 담장보수 및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옥보급사업은 4개마을 총 54동 중 남계마을 10동,야사마을 14동, 모산마을 9동, 산사마을 8동을 완료하였고, 공사 추진중인 야사마을 외 2개마을 13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지도 관리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따른 농어촌버스 지원으로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3/4분기까지 6억 5,500만원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15대에 11차분까지 2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156개소를 수시 방문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수업체의 지도 점검 철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요셉유치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는 동면초교 등 3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12대를 12월중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회전교차로의 시설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지내에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 화순읍 국민은행 사거리 지내에 6,400만원으로 차선분리대 등을 12월중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CCTV 전광판,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집중단속지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도시과가 언제부터 화순군에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올 7월 22일자로 도시과로…….
○ 의원 문행주
그 전에도 도시과가 있다가 폐지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도시주택과로 있다가 도시경제과로 명칭을 바꿔서 주택업무와 도시과 업무와 지역경제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그렇다가 도시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원생활 5년 하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는데 도시과라는 명칭은 왜 생겼을까 저는 지금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 도시과라는 명칭이 생겼는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249쪽 도시과에 도시행정담당, 도시개발담당, 녹색도시담당, 공공디자인담당, 주택건축담당, 교통행정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관리, 폐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전문건설업체 등록, 그린시티 녹색성장사업,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옥외광고물사업, 주택건설사업, 행복마을 조성, 자동차 교통운수사업입니다.
○ 의원 문행주
(웃음)아니, 그거야 개요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고……. 도시에 상대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그냥 프리 하니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시에 상대적인말은 우리가 보통 농촌이라고 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전라남도에가 이렇게 각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시지역에는 도시과가 있고 농촌지역은 명칭으로 도시과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화순읍 지역이 시에 버금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과 실제 업무를 보면 대부분 도시는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 감각에 보면 인문학적 인식상으로 농촌은 낙후된 곳이고 도시는 발달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선입견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 의원 문행주
선입견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화순읍에 인구가 물론 절반이상이 넘어버렸습니다만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농촌에 기본적인 기반을 둔 사업형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존에 재래촌락에 대한 정비사업보다는 주로 읍내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체로 예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하는데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석면이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서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발포로 한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빈집 정비 100동 정도 되네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동당 70만원 보조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폐가가 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수준이 년간 100동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폐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폐허가 늘어나니까 옆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 속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좀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빈집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저도 철거를 해봤습니다만 빈집정비를 7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원이 넘게 들어서 단가를 조정해서 좀 올려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존에 함석으로 새로 신축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70년, 8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과 기와지붕이 노후 되어서 새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결과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빨리하고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생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화순읍내에 도시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 농촌에도 시급하게 정비해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 간판을 LED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대적인 추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총 6억원이고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사업 상인들의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자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관리구역으로 고시해서 한 상점당 간판을 1개정도 할 수 있도록 통일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그 지역을 개선해주도록 지침이 되어서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광고를 크게했고 요란스럽게 한 것을 조화롭게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은 돌출간판 이라든가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동일한 디자인에 의해서 심플하게 광고간판을 바꾸어 나가고 LED로 교체를 한다는 주된 내용입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군비 전액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동의를 안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만 어차피 상인들이 개인사유물을 뜯어서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동의를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공공디자인은 신 개념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100% 보조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설득하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물론 국가적인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나 사회적인 추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명실공이 이러한 사업들은 수혜를 입은 대상자가 분명하고 특정인들에게 이런 것을 하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의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통식품단지조성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는 것 하고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은 지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개촉지구 변경에 원인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변경한 뒤에 변경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분리되는 동안에 개발촉진지역만 변경되고 폐광진흥지구는 변경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니까 도곡온천 대체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변경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촉진지역과 폐광진흥지역은 맞지 않고 전통식품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할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능주 만수리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개발 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과 맞추고 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유통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전용을 농림수산부 협의를 받아오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추진이 더디고 있는데 그곳도 우리가 식품산업단지로 더 큰 면적이고 더 좋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동시에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도록 폐광지구 개발촉진지구를 전면 조정해야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또한 앞으로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용역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이전에는 지금 만수리나 지금 현지에 유통센터 그곳에 대한 사전에 농업진흥지역 내로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물론 제가 당시에 농식품지원 과장이었습니다. 입지 지정이 꼭 과장 뜻대로 됩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다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
○ 의원 문행주
제 얘기는 사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지금 개촉지구 폐광개발지구, 또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해놓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걸리면 또 변경하고 그래서 다시 이런 사업을 변경하는 …….
○ 도시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에는 농식품지원과에서 유통회사와 전통식품을 같이 하도록 전임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고 폐광진흥지역 관리와 개발촉진지구 관리는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을 과장선에서 100%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어찌 보면 생돈이 따로 또 들어가서 결국은 용역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용역비를 가장 절감하는 방법으로 …….
○ 의원 문행주
물론 절감이야 해야지요. 그런데 매번 과장님이 무력감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벌써 이 사업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성사여부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가려서 지구 결정을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들이 들어가고 역량은 역량대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제가 개촉지구, 폐광진흥지구를 정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방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 업무가 전원복합도시 화순에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위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 칠충각 육교간 도로개설 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강순팔
발주가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진도가 30%밖에 안 되고 예산은 4억원인데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2009년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예산이 약 4억원이 책정되어서 토지를 일부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괄적으로 발주했으면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직선형이 되지 않고 약간 S형으로 틀어지는 도로로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9월달부터 여러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극심한 반발이 있어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도시경제과장 할 때 직선간 도로로 계획을 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S자 형으로 조금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직선형 도로를 뚫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또 집단 민원을 건의를 해서 지금 결재 과정중에 있습니다. 결심이 나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금은 있는 예산으로는 우선 시행하고 직선화로 고쳐서 조속히 끝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도로망이 구축된 후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쪽 보면 흥룡 아파트, 청미래 아파트 뒤쪽으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제일중학교가 있어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사실은 인도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간선도로를 내실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라도 주민들 편익시설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인도는 지금 내기위해서 8ｍ에서 12ｍ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고, 예산은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2012년 본예산에 예산 안 올렸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시책이 결정이 되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화순읍에 있는 옥외광고 LED 교체사업 물론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화순군과 간판정비추진해서 협약체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무허가 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휴ㆍ폐업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에 폐업한 간판도 많으니 그런 정비사업도 간판정비 추진위와 협약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비하는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보면 능주 진입로 회전교차로 잘해놨습니다. 교리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광아파트 그쪽에도 해놨는데 읍사무소 앞 오거리 굉장히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교통체증도 심각합니다. 개선사업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서 옆에 땅을 확보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번에 농관원이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땅이라든지 매입을 하셔서라도 상당히 그쪽에 교통체증도 빈번하고 교통사고도 매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통식품단지 지구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예정을 올릴 때 능주 화순유통 하려는 자리 옆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오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공론화 시켜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 실습포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조유송
그곳이 유통회사로 매매가 되어서 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농협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
○ 의장 조유송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리고 농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지역에 당초 계획은 선별장과 가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별장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제 판단은 선별장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타당성 검토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죽청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있지요? 그 시설은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변경해가면서 그곳은 왜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하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 의장 조유송
왜 조건이 다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쪽은 농업진흥구역 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했는데…….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그 행위 자체가 법으로 하는 것은 똑같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죽청리 지역은요, 분뇨처리시설 계획지구에서 이번에 바꾼 것이 농림지역으로 바꾸었지 다른 지역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농림지역으로 바꾸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축산폐수시설을 변경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저희 부서는 군 관리계획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요구가 있고, 또 그것을 공론화해서 지난번 의회 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결을 받았어도 축산폐수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근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해놨으면서 왜 같은 법을 진행하면서 이런 다른 식품전통단지의 관련된 법으로는 안 되면서 다른 사업으로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뇨종말 처리시설을 농림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부서는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식품산업단지는 우리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추진을 해야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됩니다.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 못하면 그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그 지역이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절대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 우리군에 득이 되냐, 다른 지역으로 바꾼 것이 타당하냐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농지전용 문제가 아니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순서에 따라 절차와 과정이 있잖습니까? 순서, 절차, 과정이 있으면서 어떤 사업은 온갖 불법 탈법을 갖고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은 법과 제도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금능리 50만평 우량지 문전옥답 아닙니까? 왜 그런 사업은 한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국가 홍수조절지 시책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물론 국가지원사업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식품산업단지는 우리군 자치단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농수산식품부의 농지전용을 받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적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본 사업은 불법 탈법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어떤 사업은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마시고,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건으로 화순실고 진입로 연결 방안 강구 건은 화순실고 진입로 중 미시행구간은 화순읍 도시계획 도로 소로 1-54호로 소요예산은 7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로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등ㆍ하교시 교통사고에 노출되 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 부지 내의 토지 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 청구권이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금년도 매수 예정인 5필지에 대한 보상 예정금액 1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2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 쇠퇴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이월된 헬스케어 체험장 등산로 신설 및 정비사업 등 5건 중, 대포～옥호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은 마무리 하였으며, 추진중인 광산촌 주변기반 시설정비 등 2건은 2012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화순생물의약 산업단지조경사업 등 4건의 사업 중
당초 화순유통회사 출자금은 불가피하게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금년내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업 2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2010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대체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단지 조성지역을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 및 지구지정의 실익이 없는 곳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하며,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금년 3월 착공 편입 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한 사업으로, 구 시가지, 신규 아파트 지역 등 교통 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0년도 이월 사업으로 지장물 보상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화순실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대리 칠충각에서 대리 육교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화순실고 진입도로 관련 행정소송은 2011년 9월 8일 1심 승소 하였으며, 9월 23일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리 칠충각에서 육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최근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중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비(2억원) 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사로 지역민의 불편이 많은 곳임을 감안 조기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앵남2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 등 4건의 사업에 11억 6,500만원 예산을 반영 추진 중이며 현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완벽한 시공을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에「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정부의 3대 전략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3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반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명품 화순”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품 화순 그린시티를 조성하고자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화순읍 일원에 도로다이어트 자전거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광덕택지 광덕로에 대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등 재원확보 노력과 분기별로 진행사항에 대한 점점을 실시하되, 정부의 시책 변화로 국비 확보가 곤란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입니다.
시가지 경관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간판 LED 교체사업은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와 전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전에 2011. 12. 15일까지 준공서류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기간내에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1. 10.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 자원조사 후 2011. 11. 10일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며, 금후 공청회, 군 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자문 등의 기본경관계획 수립절차 이행 후 2012년 10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군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경관형성·관리를 통해 우리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 (341,841㎡)에, 총 325억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교리지구는 도로 3개 노선과 공공공지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여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 하였고, 신기지구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 3개 노선의 포장공사와 주차장 2개소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중인 부대공사에 대하여도 사업 기한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덕지구의 공사중인 도로 2개 노선공사도 도시가스 매설과 병행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만연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1개소, 삼천지구는 도로 2개 노선, 주차장 2개소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은 총 42동중 현재 27동을 완료하였고 15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65동을 완료하였고 3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남면 벽송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여 42동을 보조지원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9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1년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62동을 LH공사를 통하여 추진중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8동은 계약을 완료하여 추진중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신축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조성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마을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 완료된 야사마을을 제외하고 마을당 3억원씩, 3개 마을에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계마을은 마을내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고, 산사마을은 우ㆍ오수 정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모산마을은 마을회관 및 정자개축, 기존 담장보수 및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옥보급사업은 4개마을 총 54동 중 남계마을 10동,야사마을 14동, 모산마을 9동, 산사마을 8동을 완료하였고, 공사 추진중인 야사마을 외 2개마을 13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사업지도 관리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따른 농어촌버스 지원으로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3/4분기까지 6억 5,500만원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15대에 11차분까지 2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156개소를 수시 방문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수업체의 지도 점검 철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5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요셉유치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는 동면초교 등 3개소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12대를 12월중 설치하여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회전교차로의 시설개선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지내에 2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 화순읍 국민은행 사거리 지내에 6,400만원으로 차선분리대 등을 12월중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CCTV 전광판,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집중단속지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도시과가 언제부터 화순군에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올 7월 22일자로 도시과로…….
○ 의원 문행주
그 전에도 도시과가 있다가 폐지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도시주택과로 있다가 도시경제과로 명칭을 바꿔서 주택업무와 도시과 업무와 지역경제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그렇다가 도시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원생활 5년 하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는데 도시과라는 명칭은 왜 생겼을까 저는 지금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 도시과라는 명칭이 생겼는지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249쪽 도시과에 도시행정담당, 도시개발담당, 녹색도시담당, 공공디자인담당, 주택건축담당, 교통행정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관리, 폐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전문건설업체 등록, 그린시티 녹색성장사업, 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계획, 옥외광고물사업, 주택건설사업, 행복마을 조성, 자동차 교통운수사업입니다.
○ 의원 문행주
(웃음)아니, 그거야 개요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고……. 도시에 상대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그냥 프리 하니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시에 상대적인말은 우리가 보통 농촌이라고 하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전라남도에가 이렇게 각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시지역에는 도시과가 있고 농촌지역은 명칭으로 도시과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화순읍 지역이 시에 버금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과 실제 업무를 보면 대부분 도시는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 감각에 보면 인문학적 인식상으로 농촌은 낙후된 곳이고 도시는 발달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선입견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 의원 문행주
선입견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화순읍에 인구가 물론 절반이상이 넘어버렸습니다만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고 농촌에 기본적인 기반을 둔 사업형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존에 재래촌락에 대한 정비사업보다는 주로 읍내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대체로 예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하는데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석면이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서 지금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발포로 한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빈집 정비 100동 정도 되네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 동당 70만원 보조를 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폐가가 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수준이 년간 100동 정도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폐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폐허가 늘어나니까 옆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 속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좀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빈집정비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저도 철거를 해봤습니다만 빈집정비를 7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원이 넘게 들어서 단가를 조정해서 좀 올려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존에 함석으로 새로 신축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70년, 80년대 새마을운동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과 기와지붕이 노후 되어서 새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결과 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해서 빨리하고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생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화순읍내에 도시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 농촌에도 시급하게 정비해서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동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광덕로 옥외광고 간판을 LED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대적인 추세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총 6억원이고 국비 3억원, 군비 3억원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사업 상인들의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자부담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관리구역으로 고시해서 한 상점당 간판을 1개정도 할 수 있도록 통일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그 지역을 개선해주도록 지침이 되어서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광고를 크게했고 요란스럽게 한 것을 조화롭게 공공디자인 개념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은 돌출간판 이라든가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동일한 디자인에 의해서 심플하게 광고간판을 바꾸어 나가고 LED로 교체를 한다는 주된 내용입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군비 전액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동의를 안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만 어차피 상인들이 개인사유물을 뜯어서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동의를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공공디자인은 신 개념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100% 보조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설득하고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물론 국가적인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나 사회적인 추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명실공이 이러한 사업들은 수혜를 입은 대상자가 분명하고 특정인들에게 이런 것을 하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의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통식품단지조성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는 것 하고 수변구역과 중첩된 지역은 지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개촉지구 변경에 원인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변경한 뒤에 변경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이 분리되는 동안에 개발촉진지역만 변경되고 폐광진흥지구는 변경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니까 도곡온천 대체법인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변경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촉진지역과 폐광진흥지역은 맞지 않고 전통식품 산업단지가 들어가야 할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능주 만수리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개발 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과 맞추고 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유통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전용을 농림수산부 협의를 받아오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서 추진이 더디고 있는데 그곳도 우리가 식품산업단지로 더 큰 면적이고 더 좋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동시에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도록 폐광지구 개발촉진지구를 전면 조정해야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또한 앞으로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용역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이전에는 지금 만수리나 지금 현지에 유통센터 그곳에 대한 사전에 농업진흥지역 내로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물론 제가 당시에 농식품지원 과장이었습니다. 입지 지정이 꼭 과장 뜻대로 됩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다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
○ 의원 문행주
제 얘기는 사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지금 개촉지구 폐광개발지구, 또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다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한 것들이 안 되니까 해놓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걸리면 또 변경하고 그래서 다시 이런 사업을 변경하는 …….
○ 도시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에는 농식품지원과에서 유통회사와 전통식품을 같이 하도록 전임 군수님께 지시를 받았고 폐광진흥지역 관리와 개발촉진지구 관리는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정책결정을 과장선에서 100%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어찌 보면 생돈이 따로 또 들어가서 결국은 용역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용역비를 가장 절감하는 방법으로 …….
○ 의원 문행주
물론 절감이야 해야지요. 그런데 매번 과장님이 무력감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벌써 이 사업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성사여부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가려서 지구 결정을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들이 들어가고 역량은 역량대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제가 개촉지구, 폐광진흥지구를 정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방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 업무가 전원복합도시 화순에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위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 칠충각 육교간 도로개설 사업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강순팔
발주가 2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진도가 30%밖에 안 되고 예산은 4억원인데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2009년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예산이 약 4억원이 책정되어서 토지를 일부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괄적으로 발주했으면 빨랐을지도 모르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직선형이 되지 않고 약간 S형으로 틀어지는 도로로 설계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9월달부터 여러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극심한 반발이 있어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도시경제과장 할 때 직선간 도로로 계획을 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S자 형으로 조금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직선형 도로를 뚫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또 집단 민원을 건의를 해서 지금 결재 과정중에 있습니다. 결심이 나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지금은 있는 예산으로는 우선 시행하고 직선화로 고쳐서 조속히 끝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도로망이 구축된 후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쪽 보면 흥룡 아파트, 청미래 아파트 뒤쪽으로 차량도 많이 다니고 제일중학교가 있어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사실은 인도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간선도로를 내실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라도 주민들 편익시설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인도는 지금 내기위해서 8ｍ에서 12ｍ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고, 예산은 결정이 나면 내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2012년 본예산에 예산 안 올렸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시책이 결정이 되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화순읍에 있는 옥외광고 LED 교체사업 물론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화순군과 간판정비추진해서 협약체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무허가 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휴ㆍ폐업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에 폐업한 간판도 많으니 그런 정비사업도 간판정비 추진위와 협약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비하는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보면 능주 진입로 회전교차로 잘해놨습니다. 교리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광아파트 그쪽에도 해놨는데 읍사무소 앞 오거리 굉장히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교통체증도 심각합니다. 개선사업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서 옆에 땅을 확보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번에 농관원이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땅이라든지 매입을 하셔서라도 상당히 그쪽에 교통체증도 빈번하고 교통사고도 매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통식품단지 지구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예정을 올릴 때 능주 화순유통 하려는 자리 옆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을 옮기려고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오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공론화 시켜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 실습포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조유송
그곳이 유통회사로 매매가 되어서 갔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농협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
○ 의장 조유송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리고 농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지역에 당초 계획은 선별장과 가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별장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제 판단은 선별장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타당성 검토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죽청리 하수처리장 축산폐수 있지요? 그 시설은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변경해가면서 그곳은 왜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하고는 조건이 다릅니다.
○ 의장 조유송
왜 조건이 다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쪽은 농업진흥구역 으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했는데…….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그 행위 자체가 법으로 하는 것은 똑같잖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죽청리 지역은요, 분뇨처리시설 계획지구에서 이번에 바꾼 것이 농림지역으로 바꾸었지 다른 지역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농림지역으로 바꾸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축산폐수시설을 변경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저희 부서는 군 관리계획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요구가 있고, 또 그것을 공론화해서 지난번 의회 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결을 받았어도 축산폐수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근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해놨으면서 왜 같은 법을 진행하면서 이런 다른 식품전통단지의 관련된 법으로는 안 되면서 다른 사업으로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뇨종말 처리시설을 농림지역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부서는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식품산업단지는 우리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추진을 해야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됩니다.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 못하면 그 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그 지역이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절대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 우리군에 득이 되냐, 다른 지역으로 바꾼 것이 타당하냐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농지전용 문제가 아니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순서에 따라 절차와 과정이 있잖습니까? 순서, 절차, 과정이 있으면서 어떤 사업은 온갖 불법 탈법을 갖고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은 법과 제도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금능리 50만평 우량지 문전옥답 아닙니까? 왜 그런 사업은 한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사업은 국가 홍수조절지 시책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물론 국가지원사업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식품산업단지는 우리군 자치단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농수산식품부의 농지전용을 받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적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본 사업은 불법 탈법으로 하면서 진행하고 어떤 사업은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마시고,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연간 67,500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를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정기 2회, 수시 1회를 실시하여 친절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 보건기관을 신축 계획으로 추진 해 오고 있고, 능주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으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재무과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동면보건지소 또한 주민건강센터와 복합 신축계획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중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보건지소와 신율리, 용강리 보건진료소는 금년 10월과 11월에 준공을 해서 주민 이용도 제고와 함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혐기성배양기 등 7종을 구입 완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보건기관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신생아 665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1,928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1,252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를 실시 하였으며, 저소득층 산모가정 110명에게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난임부부 57명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가정 출산 신생아 77명에게 난청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재활 치료함으로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다.
다음은 279쪽 군민 건강 365！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11,331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암환자 17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 계층 주민 4,627가구에 방문전담인력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치, 물리치료, 각종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60세 이상 노인 1,470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로 진단된 자와, 치매 치료중인 저소득층 노인 40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치매질환 악화 방지는 물론,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5개소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 인구 밀집지역에 일제방역 소독을 13회,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9 개소에 57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구축을 위해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을 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2,930명에 대하서 엑스선 검진 등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24,600여명에 대하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으로 주민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우리군에 등록관리 중인 만성신부전증 등 16종 40명에 대해 1억 3,000만원의 의료비 등이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질환과 합병증 치료의 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보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46개소에 대해 7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4건 업무정지 등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주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면 주민 22,28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걷기 등을 보급하고 취학전 아동, 주민 1,030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84명에게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학생과 주민 9,246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6,758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89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연성공률을 향상시켜 나가겠고, 어린이,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화순읍 일심리 72번지일원 15,887제곱미터의 대지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동 시설은 192병상 규모로 연면적 8,923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 구조로 2010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전남대학교병원과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1월 의료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인력 트레이닝, 모의진료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일부터 개원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병원은 재활클리닉을 비롯한 4개 클리닉, 1과, 1실로 운영되며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하여 각종 질환을 예방ㆍ관리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건소와 춘양ㆍ이서 등 5개면 주민 9,209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민 10,505명에게 중풍 및 사상체질 예방교육, 가정방문, 기공체조교실, 한방 육아교실, 한방 이동보건소 사업 등을 실시ㆍ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6개 부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속 약선문화 정착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식 세계화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 약선을 활용한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약선 식문화 확산ㆍ홍보를 통해서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2월 약용자원관련 전통음식 자원조사 용역을 실시 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음식업종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산대학교 곽준수 교수, 대구한의대 최미애 교수 등 약선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위촉, 약선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에서 약선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 및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통해서 “약선의 고장 화순”이라는 인지도를 높이는 등 약선산업 분야선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도시과장님 지금 개발촉진지구 용역발주 했습니까? 4,000만원 있는걸로,
○ 도시과장 최성기
기안 잡고…….
○ 의장 조유송
기안이요? 기안 잡어 놓을 때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과업지시서 있죠? 사업하게 될 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조유송
예. 바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니 요점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1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연간 67,500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를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정기 2회, 수시 1회를 실시하여 친절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 보건기관을 신축 계획으로 추진 해 오고 있고, 능주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으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재무과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동면보건지소 또한 주민건강센터와 복합 신축계획으로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중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보건지소와 신율리, 용강리 보건진료소는 금년 10월과 11월에 준공을 해서 주민 이용도 제고와 함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혐기성배양기 등 7종을 구입 완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보건기관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출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신생아 665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1,928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1,252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를 실시 하였으며, 저소득층 산모가정 110명에게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난임부부 57명에게 시술비용을 지원하였고, 저소득가정 출산 신생아 77명에게 난청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재활 치료함으로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다.
다음은 279쪽 군민 건강 365！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11,331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암환자 17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 계층 주민 4,627가구에 방문전담인력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치, 물리치료, 각종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60세 이상 노인 1,470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로 진단된 자와, 치매 치료중인 저소득층 노인 402명에게 치료비를 지원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치매질환 악화 방지는 물론,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35개소 읍면 자율방역단을 활용 인구 밀집지역에 일제방역 소독을 13회,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9 개소에 57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구축을 위해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을 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2,930명에 대하서 엑스선 검진 등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24,600여명에 대하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으로 주민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우리군에 등록관리 중인 만성신부전증 등 16종 40명에 대해 1억 3,000만원의 의료비 등이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질환과 합병증 치료의 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대한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간병비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보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 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46개소에 대해 7회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4건 업무정지 등 2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주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면 주민 22,28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걷기 등을 보급하고 취학전 아동, 주민 1,030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 84명에게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학생과 주민 9,246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6,758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와,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89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금연성공률을 향상시켜 나가겠고, 어린이,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 화순읍 일심리 72번지일원 15,887제곱미터의 대지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동 시설은 192병상 규모로 연면적 8,923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 구조로 2010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전남대학교병원과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1월 의료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인력 트레이닝, 모의진료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1일부터 개원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병원은 재활클리닉을 비롯한 4개 클리닉, 1과, 1실로 운영되며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기반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하여 각종 질환을 예방ㆍ관리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건소와 춘양ㆍ이서 등 5개면 주민 9,209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군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민 10,505명에게 중풍 및 사상체질 예방교육, 가정방문, 기공체조교실, 한방 육아교실, 한방 이동보건소 사업 등을 실시ㆍ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6개 부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면서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속 약선문화 정착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식 세계화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 약선을 활용한 대표 브랜드 육성 및 약선 식문화 확산ㆍ홍보를 통해서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2월 약용자원관련 전통음식 자원조사 용역을 실시 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음식업종사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산대학교 곽준수 교수, 대구한의대 최미애 교수 등 약선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위촉, 약선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에서 약선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교재 발간 및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통해서 “약선의 고장 화순”이라는 인지도를 높이는 등 약선산업 분야선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도시과장님 지금 개발촉진지구 용역발주 했습니까? 4,000만원 있는걸로,
○ 도시과장 최성기
기안 잡고…….
○ 의장 조유송
기안이요? 기안 잡어 놓을 때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과업지시서 있죠? 사업하게 될 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장 조유송
예. 바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니 요점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과학영농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 분야에 20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2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 농가 경쟁력을 제고 시켰으며,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보고서 3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4,935점을 실시하여, 검정ㆍ분석결과에 따른 농가 맞춤형 시비처방을 하였고,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예찰포 1개소, 관찰포 6개소를 설치해 벼 병해충 발생상황 및 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예찰·조사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및 농가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실에서는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를 주 2톤씩, 총 60톤을 생산·보급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작목별 영농기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블루베리 단지조성을
총 사업비 9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50농가, 18.6ha를 조성하였고, 수출작목 시설환경 개선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11농가, 4ha 시설에 사업비 2억 6백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작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104회, 1,620명을 실시하여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현지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딸기,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전남대학교, 농업인의 3자 협력 연구사업으로 딸기 연중 생산 육묘기술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화아분화와 조기수확으로 생산량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겨울철 수출 아스파라거스는 수확기간 및 입경수 조절로 수량증수 및 수출을 증대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된 현장 실용화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 시설기반 조성을 위해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외부공간 설치공사는 주 진입공간과 주차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주변 생태공원 조성은 10월 28일 착공하여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블루베리’ 49개품종을 시험ㆍ전시포에 식재하여 지역적응 및 출하시기 등을 고려한 우수품종을 선발ㆍ보급키 위해 시험재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정비된 농촌지도기반을 토대로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녹색성장 BT기술 실천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였고, 고농도 멸균배양기 등 14종, 16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시스템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시운전 및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를 년 300톤 생산ㆍ공급하여 농산물 상품화율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돈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및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등
4개 분야, 3,890명을 실시하였고 마케팅·정보화 교육은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및 블로그 과정 등 2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자원 교육은 전통문화 발굴 및 전문인 육성 등 3개 분야, 31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품목별 기술교육 및 생활자원 전통 식문화과정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경쟁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등 품목별 농업인연합회 13개회 1,200명과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79명 등 5개 단체, 2,93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활동,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와 솜씨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별 활동성과 분석을 통한 내년 활동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농촌 변화의 핵심 인력으로서 지역내 선진 농업기술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증대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5,300만원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원판쟁기 등 10종, 15대를 추가 구입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4회, 1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량은 46종, 151대이며, 임대실적은 1,294대로 지난해 대비 154%입니다.
앞으로 농가수요에 맞춘 임대 농기계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과학영농 기술보급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 분야에 20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등 2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 농가 경쟁력을 제고 시켰으며,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보고서 3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4,935점을 실시하여, 검정ㆍ분석결과에 따른 농가 맞춤형 시비처방을 하였고, 병해충 종합진단실에서는 예찰포 1개소, 관찰포 6개소를 설치해 벼 병해충 발생상황 및 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예찰·조사하여 병해충 적기방제 및 농가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실에서는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를 주 2톤씩, 총 60톤을 생산·보급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토양검정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작목별 영농기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블루베리 단지조성을
총 사업비 9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50농가, 18.6ha를 조성하였고, 수출작목 시설환경 개선으로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11농가, 4ha 시설에 사업비 2억 6백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작목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104회, 1,620명을 실시하여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현지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딸기, 아스파라거스 연중생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전남대학교, 농업인의 3자 협력 연구사업으로 딸기 연중 생산 육묘기술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화아분화와 조기수확으로 생산량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겨울철 수출 아스파라거스는 수확기간 및 입경수 조절로 수량증수 및 수출을 증대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된 현장 실용화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지도기관의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 시설기반 조성을 위해 4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외부공간 설치공사는 주 진입공간과 주차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주변 생태공원 조성은 10월 28일 착공하여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으로 육성중인 ‘블루베리’ 49개품종을 시험ㆍ전시포에 식재하여 지역적응 및 출하시기 등을 고려한 우수품종을 선발ㆍ보급키 위해 시험재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정비된 농촌지도기반을 토대로 농업환경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입니다.
녹색성장 BT기술 실천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였고, 고농도 멸균배양기 등 14종, 16대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생물 배양시스템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시운전 및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유용미생물 및 발효사료를 년 300톤 생산ㆍ공급하여 농산물 상품화율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8쪽, 돈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농기술 교육은 농업인대학 및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등
4개 분야, 3,890명을 실시하였고 마케팅·정보화 교육은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및 블로그 과정 등 2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자원 교육은 전통문화 발굴 및 전문인 육성 등 3개 분야, 31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품목별 기술교육 및 생활자원 전통 식문화과정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경쟁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1억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등 품목별 농업인연합회 13개회 1,200명과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79명 등 5개 단체, 2,939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과제활동,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통하여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와 솜씨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별 활동성과 분석을 통한 내년 활동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농촌 변화의 핵심 인력으로서 지역내 선진 농업기술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증대 및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5,300만원으로 농가 수요가 많은 원판쟁기 등 10종, 15대를 추가 구입하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4회, 1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보유량은 46종, 151대이며, 임대실적은 1,294대로 지난해 대비 154%입니다.
앞으로 농가수요에 맞춘 임대 농기계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 급수시설 누수의심 지점에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11월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650전 중 7,444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대비 88%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투입하여 옥내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396세대에 탐사를 실시한 결과 244건은 자가 수리토록 조치하고 152건에 대하여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옥내 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 페이지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 광역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수요 충족과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 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설치를 계획으로, 2010년도 24억 800만원, 2011년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배수관로 24.725㎞,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13년 5월에 완료되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한천면 동가리 등 5개마을과 남면, 한천면, 동면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생활용수 공급체계의 광역화로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고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확충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가 불량한 능주면 남정리 외 7개 지구에 대하여 배수관 확장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였으며, 우리군 관내 전 급수구역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85건의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물공급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 관로에 대하여 관망조사 및 진단을 통해 중·소 블록단위로 구역을 정비하고 용수 공급체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용역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액 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상수도정비공사 시행 시 단수구역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동복면 가수리 등 4개 지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개발 및 관로교체 공사를 100% 완료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의 경우 134개소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 무인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투입 총 90개소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67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잔여사업인 23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46억 8,500만원 투입으로 화순읍 등 5개 지구 하수관거 17㎞ 정비를 추진하여 남면지구는 5월, 능주면ㆍ화순읍ㆍ동면 등은 11월에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 등의 사업 착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한천면 한계마을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38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관로 8.1㎞를 추진하였고, 한천면 등 5개 지구는 10월 완료 사용개시 하였으며, 신규 지구인 이양면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오수관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의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광덕 1, 2차 택지 일원 하수관로가 노후로 공공수역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거정비 2.5㎞를 11월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 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선진화로 총인 기준이 강화되어 우리군 관내 일일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인 화순읍 등 3개 처리장에 대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7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 중순까지 영산강청 재원협의, 전라남도 설계자문·계약심사 등 일연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금년 11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 대비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하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에 소요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종 개수라든가 보수 이런 시설비로 사용되는 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마을 상수도 보통 보수비가 2억원에서 2억 9,000만원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하수관거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 관로가 하수관거와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공기업이지만 하수도 지원을 받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관파열 보수공사는 작년에 날씨가 추워서 굉장히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되어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조금전 보고를 드렸지만 블록시스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단수를 시켜도 최대지역을 제한해 가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컨대 말입니다. 현재 우리 면단위로 하면은 지방상수도가 가정까지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 곳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현재 마을단위까지는 가급적이면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너 주고 있고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에 설치를 했을 때 수용가 부담이 가증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수용가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그것이 부락단위로 한 두 집정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집단촌락인 경우에는 전량 공급이 가능한 상태로 관로가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의원 문행주
예를들어 마을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톤당 얼마,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최소한 비용이 톤당 얼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톤당 얼마를 마을주민들이 물고 사용하는 것보다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랬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더 이익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그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는 것은 거의 보면 계곡수 아니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102개소이고 나머지가 계곡수입니다.그러다보니까 수질오염이 염려도 되고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주는 것이 생산단가가 1,631원입니다.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74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931원이 물을 1톤 사용했을 때 손해를 보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계곡수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없지만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만 용수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목적보다 좀 비쌉니다.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상수도 지방확장 구역이 포함이 되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2차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이미 관로가 전량 다 개설 되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한데 굳이 병행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병행을 해서 대 주면서 광역상수도를 관로를 묻는 비용을 계속 사장 시킨다 그것은 비용 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마을에서 계곡수라든가 수질이 악화되는 것도 염려되거니와 비용이 일정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마을단위에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게 하는 연차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그렇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코스트가 다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마을단위까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배수관로를 확장했을 때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춘양 화림리 같은 곳은 36세대중 한 사람만 급수신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또 배수관만 확장해서 완료가 됐을 때 또 분기를 하기 위해서 팠을 때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그 비용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배수관 깔 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4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궁국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말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 않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롱 아닌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롱 아닌 조롱 안 당하게끔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옥내 급수시설 누수의심 지점에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11월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650전 중 7,444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대비 88%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투입하여 옥내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396세대에 탐사를 실시한 결과 244건은 자가 수리토록 조치하고 152건에 대하여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옥내 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 페이지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 광역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수요 충족과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25억을 투입 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설치를 계획으로, 2010년도 24억 800만원, 2011년도 30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배수관로 24.725㎞,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13년 5월에 완료되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한천면 동가리 등 5개마을과 남면, 한천면, 동면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생활용수 공급체계의 광역화로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고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확충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가 불량한 능주면 남정리 외 7개 지구에 대하여 배수관 확장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였으며, 우리군 관내 전 급수구역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였고,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85건의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물공급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입니다.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 관로에 대하여 관망조사 및 진단을 통해 중·소 블록단위로 구역을 정비하고 용수 공급체계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용역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액 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상수도정비공사 시행 시 단수구역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동복면 가수리 등 4개 지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개발 및 관로교체 공사를 100% 완료 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의 경우 134개소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 무인수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9,0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투입 총 90개소에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67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잔여사업인 23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46억 8,500만원 투입으로 화순읍 등 5개 지구 하수관거 17㎞ 정비를 추진하여 남면지구는 5월, 능주면ㆍ화순읍ㆍ동면 등은 11월에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 등의 사업 착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한천면 한계마을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38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2개소, 관로 8.1㎞를 추진하였고, 한천면 등 5개 지구는 10월 완료 사용개시 하였으며, 신규 지구인 이양면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오수관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의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광덕 1, 2차 택지 일원 하수관로가 노후로 공공수역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거정비 2.5㎞를 11월 완료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차단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 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 기준 선진화로 총인 기준이 강화되어 우리군 관내 일일 하수처리장 500톤 이상인 화순읍 등 3개 처리장에 대해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읍 처리장 등 3개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7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 중순까지 영산강청 재원협의, 전라남도 설계자문·계약심사 등 일연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금년 11월말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 대비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하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에 소요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종 개수라든가 보수 이런 시설비로 사용되는 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마을 상수도 보통 보수비가 2억원에서 2억 9,000만원정도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하수관거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 관로가 하수관거와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공기업이지만 하수도 지원을 받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로 관파열 보수공사는 작년에 날씨가 추워서 굉장히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되어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조금전 보고를 드렸지만 블록시스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단수를 시켜도 최대지역을 제한해 가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컨대 말입니다. 현재 우리 면단위로 하면은 지방상수도가 가정까지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 곳이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현재 마을단위까지는 가급적이면 가압장을 설치해서라도 너 주고 있고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에 설치를 했을 때 수용가 부담이 가증이 되면은 결론적으로 수용가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그것이 부락단위로 한 두 집정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집단촌락인 경우에는 전량 공급이 가능한 상태로 관로가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예.
○ 의원 문행주
예를들어 마을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톤당 얼마,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최소한 비용이 톤당 얼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톤당 얼마를 마을주민들이 물고 사용하는 것보다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랬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더 이익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그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는 것은 거의 보면 계곡수 아니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102개소이고 나머지가 계곡수입니다.그러다보니까 수질오염이 염려도 되고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주는 것이 생산단가가 1,631원입니다.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74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931원이 물을 1톤 사용했을 때 손해를 보면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계곡수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없지만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만 용수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목적보다 좀 비쌉니다.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상수도 지방확장 구역이 포함이 되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2차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이미 관로가 전량 다 개설 되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한데 굳이 병행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병행을 해서 대 주면서 광역상수도를 관로를 묻는 비용을 계속 사장 시킨다 그것은 비용 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마을에서 계곡수라든가 수질이 악화되는 것도 염려되거니와 비용이 일정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마을단위에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게 하는 연차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그렇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코스트가 다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
지금 마을단위까지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배수관로를 확장했을 때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춘양 화림리 같은 곳은 36세대중 한 사람만 급수신청을 하고 전체적으로 또 배수관만 확장해서 완료가 됐을 때 또 분기를 하기 위해서 팠을 때 이중으로 돈이 드니까 그 비용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배수관 깔 때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4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궁국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말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 않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롱 아닌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롱 아닌 조롱 안 당하게끔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조유송부의장 이선
총무위원장 문행주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양점승
의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