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점승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12월 9일까지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실과단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 현황부터 5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등 타기관의 정책 모니터링으로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고자 주 1회 중앙부처, 국회, 도, 타 지역 등의 정책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46회를 전파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참여자에게 1건당 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 공직자 1인 1제안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현재 군민 80건, 공무원 304건 등 총 384건의 제안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지식관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매월 이달의 지식인을 선정,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국회 등 여러 기관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연말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창안 등급을 심사하여 시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한 제도로써 실명대상 정책으로는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ㆍ권익ㆍ복지 증진에 관련한 정책, 군에서 발주한 3억원이상 사업 또는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실명대상 정책 상반기분 32건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공보에 공개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분은 2012년 1월중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군민의 신뢰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의 적정 배분 등에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장치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추진하며 군정의 핵심 업무를 군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성격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책의 개선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성격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과제의 마무리가 되는 2012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정 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수시로 입력하고 있으며, 매월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 사유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확보된 예산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재검토하는 등 예산 낭비 억제와 투명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한 결과, 총 44건에 7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중 14억 7,900만원을 절감, 추경에 반영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심의,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도 건수, 금액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하므로 보조비율과 군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유치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투융자 심사는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 등 9건 502억원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 적정 8건, 재검토 1건으로 결정되었으며, 재검토사업은 알뫼산 공원화사업 입니다.
도 심사는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4건 391억원을 의뢰하였으나,
벽송권역 단위개발사업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역과제는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을 사전심의 하였으나 필요성, 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3건 모두 재검토 결정하였으나 11월 30일 2건은 적정으로 판결하였고 용역과제 심의결과 화순읍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 과제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우리 군 홈페이지와 화순소식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상환 예정액의 차질 없는 상환과,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등을 통하여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 말 우리 군 채무액 원금은 329억 4,6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38억 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액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재정분석 T/F팀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진단, 계속추진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9명을 팀원으로 재정분석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 주요 군비사업에 대한 효용성 등을 분석한 결과 36건 129억원을 절감대상 사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군내투자기업보조금 등 6건 19억원은 절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읍면 문화관광 진흥기반 조성 등 30건 110억원은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대상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이자수입에 대해 세밀한 비교 분석과 안정적인 최고상품 선택 가입, 금고계약시 경쟁입찰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은 운용상황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대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 등 시설물은 운영상황을 비교 할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세부분석은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비 자체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실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감사대상 6개 읍ㆍ면 중 남면, 청풍, 동복면, 도암면, 능주면 등 5개면 감사를 완료하였고, 테마ㆍ기획감사, 민간위탁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총 167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지적,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우수 수범사례 7건을 발굴하여 전 실과 및 읍면에 전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감찰을 통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복무기강 해이, 공직자 선거개입, 당직근무 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 일정에 맞춰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한 노력으로 평시 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기동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조치토록 하고 시공 중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시정요구 후,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6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3억 3,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활동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건설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과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여 지방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계약심사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및 설계변경 28건, 용역 13건, 물품구매 4건 등 총 45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6억 1,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이행 시 원가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 적정한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총 36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공포 후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력ㆍ정비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 가능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합리한 법률 및 자치법규의 규제사무의 개선을 위해 매년 상 ㆍ 하반기에 기한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에 발굴된 각 실과별 규제완화 건의과제 총 11건을 선정하여 전남도 및 중앙에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ㆍ고용촉진, 투자유치, 서면불편사항 등 법률이나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 진행된 소송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6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6건은 취하 3건, 판결수용 2건, 승소 1건이며, 진행 중인 15건에 대하여는 사건별 재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4건으로 3건은 기각되어 종결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및 부서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통하여 법률지식 함양은 물론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군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홍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으로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코자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으로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TV방송, 중앙일간지 등에 화순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기획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순 소식지 발행은 공직 선거법 홍보물 발행 저촉 관련으로 1회만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신속한 홍보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TV 난시청지역 중 유선방송, 케이블 TV, SKY라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관내 절대 난시청 세대에 우리군과 디지털시청 100%재단 공동으로 위성수신 장비를 설치하여 취약계층과 산간 오지 주민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난시청 세대는 금년 3월말 KBS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052세대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 2,308만원, 재단 기금 8,206만원 등 총 2억 514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금년 7월 15일 전국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시청 100%재단과 난시청해소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부터 위성수신설비 설치작업을 시작하여 10월말 현재 목표의 59%인 620세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위성을 통하여 KBS, MBC, SBS, EBS 등 8개 채널의 공중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 군수님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 시작하셨는데 의원들하고 실과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서로 생산적인 연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점적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4,5년간 우리군의 예산이 거의 수직상승하다 시피 커졌습니다. 예산이 커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지나치게 커져서 그런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분 되었는가 또, 예산에 걸맞게 일을 소화시켰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커진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재정분석 T/F팀을 운영했고 전체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분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재정분석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기간을 보면 2010년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사실은 재정분석 T/F팀이 어떤 영향이 전혀 배제되고 완전히 객관화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지나간 정권과 새로운 군수님이 어떤 정치적해석이나 그런 영향력들을 일정부분 안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를 하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상당히 상식이나 실무경험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렇게 한계를 기술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크게 흐름을 보면 절감할 것과 폐지할 것 , 조치시킬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내용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폐지사업을 보면 저는 이 폐지사업이 폐지와 폐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모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폐지한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더 이상 중단하고 하지 않겠다 이것이 폐지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한번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용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치 않겠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폐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무엇이 섞여 있냐면 110억원정도의 예산을 더 이상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혼선이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해버린 것은 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폐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래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예산들은 앞으로 편성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토지매입을 다 한 것을 또 살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보수를 마친 것을 또 할 이유도 없는데…….(웃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정성이 익혀지지 않는 대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죽 궁하면 폐지사업 30개 110억원이라고 나열해놓은 내용을 보면 실제로 30개 사업에 110억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것을 여기에 넣어서 마치 110억원의 사업을 폐지한 것처럼 이것이 재정분석 T/F팀이 어떤 결과물로 산출한 것처럼 저는 곡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린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일부 토지매입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업의 목적과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유사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같은 것을 자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대상품목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폐지를 한다 이것이 지금 왜 제가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전임군수와 새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걸쳐 있는데 사실은 이 재정분석 T/F팀이 어떤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고 그 군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정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아무리 재정분석을 잘 해도 사실은 군수님이 이런 기준에 맞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는 주관적인 어떤 정책의지가 반영이 되면 T/F팀의 어떤 사업 분석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쟁점이 될만한 기 10억원 단위 이런 사업들이 폐지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쟁점에 놓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극히 말 그대로 여기서 직접 토로하셨듯이 정말로 실무경험에 의존하고 상식에 의존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어떠한 자료도 미흡했고 운영상에 노하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고, 이번 T/F팀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러한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니라 실지 제일먼저 실무자들이 우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의 목적과 나중에 효용성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놔누고 원점에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어떤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연구동아리식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에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폐지사업에 보니까 각 실과에 각종 서무계장님들을 전부 동원해서 각 실과에 낭비요소를 전부분석하고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평가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예산을 주마간산 격으로 봤는데 첫 페이지 보니까 주민복지과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구입해서 폐지 해놓구선 방금 펴보니까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봤나 해서 한번더 봤더니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버젓이 폐지하겠다고 첫 페이지 첫 장에 올려놓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보면 예산을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평가분석이 별로 진정성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크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첫째 전체사업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소 이해당사자간에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집고 넘어가서 예산에 다시는 부기를 안해야 되겠다 라고 확실하게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익혀지지가 않고 이것이 정말 과실로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려놨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군수님이 끼워 넣어라 그랬는지 어떤 의원이 끼워 넣어라 그랬는지 노인들의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것을 누가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에 의한 잘못으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중요하게 반영해야할 내용중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자를 환수함으로서 마감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금고 이자를 정밀하게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석결과를 보면 “ 금고기관선정시 이자를 극대화하는 경쟁 입찰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은 권고사항이고 거기에 따는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재정분석 T/F팀에 중요한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우리 업무조정을 통해서 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군 금고가 이자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군 금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측면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복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하신 이후에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목표액의 이자액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당초 목표액보다 현재 100%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반, 특별할 것 없이 회계 자체가 동일하게 지금 특정금고에 일괄 관리가 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군 금고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농협…….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단일화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이 얘기를 에둘러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 단일화되어 있는 금고관리에서 이자발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경쟁입찰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분산배치해서 금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극대화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를 표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분석했던 것은 우리군 예산이 매월 평균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장기로 700억이상의 장기로 넣었을 때 이자율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적인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5억원 이상은 매년 이자액이 증액이 될 것으로 세밀 분석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순리상 분석만 해도 5억원 이상이 됐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금고의 운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각종 상품을 세밀하게 잘 관리해서 이자수익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고 간 경쟁을 유도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금고 이자수익을 높이는 기본 틀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봐서는 시단위에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 군단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군 단위에는 전라남도내 전체적으로 농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완적 장치가 된 뒤에 그러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모 은행 지점 개소식 때 우리군수님께서 이런 얘기의 의견을 피력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 내에 각종 금융장사를 하고 있는 각종 업체들간에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제가 농협이 됐든, 은행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일별해서 말씀드릴만한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분산배치해서 오히려 상호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이자수입을……. 아니 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룰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이제는 한번쯤 이자수입에 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후에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 과정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기로 하고 이 문제를 이런 정도로 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한 4～5년간 재정이 급격히 커진 과정에서 어떤 동맥경화증 같은 것이 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평가해보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서 대단히 좋았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내용을 보면 반쪽으로 가버렸단 생각을 하고 그 반쪽이 제가보기에는 어떤 테크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진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저희들도 중간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은 정말로 예산에 관한 문제의 대책이 수립되면 저희 의원들하고도 한 번쯤을 얘기가 되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참작해주시라는 부탁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한번도 얘기가 되지도 않았고 내용을 보니까 일부러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사업과 폐지사업을 혼동 시켜서 마치 약간 부풀려서 뻥튀기해놓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다시는 바라지 않도록 매년 형식은 조금 단순화 하더라도 재정분석을 매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이런 결론들이 상호간에 건전 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군수 홍이식
(군수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이것이 군수님께서 업무보고마다 지금 보충설명을 하시는 데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면 볼상스럽잖아요?
○ 군수 홍이식
아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화순군 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5,000억원이 다 되는 화순군 금고를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화순군이 처해있는 입장이나 농촌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서 너무 온실속에서 군 금고를 관리했다고 이렇게 보고 그동안에 상대적인 특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시장의 경쟁체제와 또 지방자치 경쟁시대에 비취어 볼때 이것을 무한정으로 그쪽에만 계속해서 맡겨둘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재정자립도가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 금고를 잘 운영을 해서 이율을 높여 군 수입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정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했지만 이것을 공개를 해서 이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순군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분석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봐와같이 군 금고를 선정하게 되면 군금고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를 자유경쟁체제로 만들어줘야 군에서 금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조례 누가 계정합니까? 의원님들이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계획을 군에서도 의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조례 개정을 만약에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엊그제 금고 지정이 되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전부 제일은행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나눠서 금고 설정을 해왔고, 우리 화순군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특정 금고에 맡겼고 특별회계마저도 그것도 제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개를 하도록 극히 일부분을 해놓은 것은 특별회계중에서도 기금에 지극히 소액인 기금에 한정에서 다른 은행에 주도록 여러분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부터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화순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개정에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개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ㆍ도ㆍ타지역ㆍ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군정시책개발 하셨는데 주민복지과 업무인데 사실은 정책개발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몇 년 전에 세량리 장사시설이 환경법 미달로 해서 취소가 되었잖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화순군이 자연적인 지리적 여건으로도 보면 장사시설을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실은 전남도민같은 경우는 광주에 가서 화장을 시킬 경우는 56만원입니다. 광주시민은 9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고 또 광주시민은 오전에 하고 전남도민은 오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남도민이 화장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 생각은 장례문화가 우리화순군의 산림자원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수목장과 함께 화장장과같이 개발한다면 상당히 세외수입이라든가 관광 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최옥경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보성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인근 시군과 같이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무슨 말씀들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인근 시군에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앞서가면 충분한 산림자원을 이용하면 좋은 정책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이 4,118억원정도 예산안을 올려놓으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일반회계로 보면 약 3,386억원정도 되는데 2011년도 올해 집행되고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의 예산이 약 3,311억원정도 됩니다. 실장님은 올해예산 집행하면서 내년에 4.27재선거로 당선되신 현 홍이식 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하는 풍요로운 복지 화순을 근거로 하는 내년에 예산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예산의 비중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공약사항에 관련된 예산이 약 500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이나 문화, 복지, 문화관광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올해보다는 조금 더 75억 원 정도 일반회계가 증감이 되었잖아요?
현재 국제정세나 한ㆍ미 FTA 관련되었던 농업에 관련된 열악한 환경들,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군에서 책정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보면 약 80억원정도 일반회계가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있었던 사업내역중에 명품도시 그린시티 관련해서 업무분장해서 도시과로 갔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친환경적인 사업들 백신특구라든지 미래성장산업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약 20억원정도 감액이 되어있어서 실장님께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의 예산을 잡으실 때 시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미래지향적 이거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예산의 계획과 어떤 각 실무 부서에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예측건대 앞으로 교부세라든지 그것이 12월로 최종 확정이 되면 1회추경까지는 전년도 수준보다는 더 상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일부 미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만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는 형평을 맞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편성안과 앞으로 화순군에 발전을 위해 심의의결해야할 의회 동료의원들께서는 참고적으로 그런 예산안에 대한 계획이라도 말씀을 주셔야 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면에 있는 예산안서에 계획안에 대해서만 말씀 하시지 총괄적인 예산과 지금 필요한 예산에 대한 반영된 예산안,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안에 대한 반영된 예산, 또 추가로 필요한데 어떤 반영에 계획안으로 하겠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1차추경까지 이런 균형있는 그리고 시대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할 농업법 관련이라든지 앞으로 환경을 지켜야? 미래 산업과 화순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충분히 간부회의나 주무실과장들을 통해서 그런 예산들이 진행되고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해 주실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지방채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중간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때당시 2011년도 상환계획이 42억 7,900만원이라고 총계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그때당시 18억 8,900만원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약 14억원정도 처리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약 4억원이 넘은 예산이 이자지급의 절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한번 가서 내역을 봐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졌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주신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방채무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이자율을 감액을 받았다면 실장님 노고에 굉장히 치하를 드리지만 갑자기 중간계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에 채 6개월이 안 된 상황에 4억원 이상이 갑자기 이자를 덜 주는 수익률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7명에 현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나드리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 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에 나드리복지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엄밀히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면지역 셔틀버스 운영을 개편하여 월 1～2회 운영하던 버스를 주 1회로 운영하면서 면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면 지역의 어르신들의 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하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5개 사업 약 2,555명에게 20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행정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발전 계승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2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각종수당 적기 지급과 5·18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여종의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부양의무자와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하여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ㆍ결정의 통합조사로 복지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에 1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비 등에 15억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계층의 안정적 생활유지와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과 우리군이 개발한 영어바우처 , 장애인ㆍ 노인 돌봄 여행 서비스 사업, 전라남도에서 개발하여 우리군이 선택한 농어촌 장수활력서비스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미취학아동, 청소년, 조손가정, 장애인, 노인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서비스사업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등 101가구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 서비스의 신속한 지원으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초과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과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과 성숙한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98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문화 조성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노인의 날 행사와 노인회,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감독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인 복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지원과 관내 경로당 416개소에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사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부식지원사업 입니다.
경로당을 마을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토록 부식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402개소에 5,500명분의 부식비를 반찬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반찬지원 경로당은 지난 10월에 사업을 마쳤으며, 현금지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말까지 연장운영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를 정산 하고,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부식지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훈련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의 자립심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에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을 돌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평생학습 및 취ㆍ창업교실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정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한부모 가족 사랑키우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기능을 유지 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한부모 가족 양육·교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9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455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교육, 언어영재교실, 통번역서비스 사업 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4억 4,0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인터넷사용료 지원사업 및 권역별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 5개소에 대하여 화순경찰서와 연계하여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 자애원 운영비로 6억 800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7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ㆍ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보육료 및 75개 보육시설 운영비로 103억 7,4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로 700명에게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0여개 보육시설에 하반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위기 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기독교 청년회에 위탁 운영하는 소년상담 지원센터에 1억 7,200여 만원을 지원하여, 1388전화상담,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과 상담으로 4,49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운영강화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활발 하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9월 개관하여 청소년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중순부터 주중에는 교과과정을 지원하여 학교공부를 보충하고,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한마당 문화축제를 12월 22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끼와 기량을 맘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특색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뎀나무 다문화센터 이사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고광석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센터장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송윤선 센터장입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 고광석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교회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목사하시는데 어디에서 목사를 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광주 서광교회입니다. 그리고 송윤선 센터장도 고광석목사 사모님입니다. 지금 로뎀나무 이사장을 고광석씨가 하고 센터장은 그 부인인 송윤선씨가 하시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반 사립학교도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아들이 교장이면 비리가 터지는 것입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문화센터 재계약 심의가 열립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 오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민종기 부군수님께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 저희가 현장 활동과 자료수집 후에 정례회가 끝나면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어코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분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재지정관계는 당초 계약을 2009년도에 계약하면서 3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늦어도 10월 3개월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재지정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조사했던 바에 재지정을 하는데 크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재지정 심의하는데 하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지난 여성가족부에서 1차 등급판정을 할 때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재지정 여부에 최종승인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자체를 미룰 이유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난 11월 24일날 1차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위원장이신 부군수님 일정관계로 오늘 12월 2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심의 상정한 그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히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직접 실태를 점검해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정라하게 보고도하고 또 거기에 지적되지 않는 다른 사항이 있으시다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계약 심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정여부입니다. 재지정…….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재계약을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심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선
우리가 다문화 인건비 지출이 자그마치 4억 4,400만원중에 약 12월까지 집행하면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인상할 때 우리군 복지과와 협의를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1월달에…….
○ 부의장 이선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런데 현장방문 때 여성계장이 전혀 모르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우리 여성계장께서 올 1월달에 추진한 사업이라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다문화센터에 포진되어 있는 관리자 팀장, 센터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만 인건비를 자그마치 센터장 송윤선씨가 2005년까지 175만원씩 2010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20만원 자그마치 45만원, 30%정도 받고, 팀장도 160만원씩 받다 똑같이 45만원씩 205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집행부에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현장조사 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이 후원금등 이런 것으로 해서 사무국장은 그러한 돈으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관계는 법인에서…….
○ 부의장 이선
법인에서 나가는데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것이 지금 문제가 현재 방문지도들은 80만원씩 일률적으로 3년간 못박아놓고 안에 실무팀들만 봉급을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 아마도 1년 사이에 45만원씩 이것이 잘되었습니까? 잘 못 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45만원이 일시에 올라갔다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했지 않냐 심도 있게 봤어야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만 인건비의 상정은 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 부의장 이선
우리 센터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복지부 지침은 절대 강조 규정이 아닙니다. 4조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군과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위탁계약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봉급 인상도 협의하게 되었는데 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한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모른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을 때 센터장에 인건비가 21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지침에 나와 있고 또 사업계획에 반영했던 내용이 220만원을 측정했었던 것을 보고 그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사항은 아니다 판단했고, 또 다문화센터가 시초와는 다르게 다양한 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최대한에 어떤 인건비도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방금 보고했듯이 455세대 4억 4,00만원인데 인건비 부담이 2억 7,000만원…….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억 7,0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운영하는 필수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에 대해서는 6,050만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지금현재 7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방문지도사19명 80만원씩 나가는 것 빼고 상근하는 직원인건비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모든 사업계획서에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인건비 인상도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즉 170만원 받다가 220만원 205만원 받을 경우는 위탁계약서 보면 우리 군청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제8조에 간부승인을 얻어야 가능한데 실무팀에서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도 대단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문화센터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부의장 이선
다문화문제는 이번에 현장조사 하면서 느꼈지만 많은 다문화 455세대 중에서 실질적인 참여인원은 불과 몇 명 안됩니다. 그리고 영어강사도 지금 다문화권에 분포를 보면 베트남계가 약 70%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선
그러면 당연히 베트남어를 통역하는 그런 강사가 필요한데 센터장 송윤선씨가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같이 하다 오셔서 영어강사만 따로 고용해서 급한 것은 베트남어 통역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중국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조선족이나 중국어, 필리핀계 해봤자 불과 30%밖에 안 되고 대부분에 지금 다문화가족은 70%가 베트남계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70%까지는 안되고요…….
○ 부의장 이선
송윤선 센터장이 그렇게 말한 것 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45%에서 50%정도 됩니다.
○ 부의장 이선
가장 많이 차지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인건비 부담이 약 2억 7,000정도 됩니다. 이 정도 부담이 되면 자그마치 몇 %입니까? 60%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과 참여인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0세대 정도 밖에 안되고 이런 인건비를 지급해야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간곡하게 재계약 심의를 연기를 해달라고하고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서, 강사채용, 원본제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계약 심의를 미뤄질 수 없냐?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정례회 끝나고 난후 다시 한번 감사를 총체적으로 해서 다문화의 문제점들을 파헤쳐 제대로 하고 한, 두달 못 해고 관계가 없고 정말 다문화를 위한 화순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투명하게 일 할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사장이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로뎀나무 이사장이…….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이사장 자체 독단으로는 안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촉해서 저희군에 승인요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항상 느낀 것은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도 화순군에서 해결 못 할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장, 센터장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로뎁나무에 재계약을 주기위해 오늘 심의를 여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유감을 표합니다. 간곡하니 본 의원이 충절해서 말씀입니다. 특정한 곳에 주라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라도 다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좋든지 간에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정말로 화순군에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고 또 부의장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신 과정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심의과정에서 다시 되려는지 안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금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오늘 심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순의 다문화가정이 군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그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저희들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1년에 45만원, 25% 상향이 되었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그 범위 내에서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결론을 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문화를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다시 로뎀나무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재계약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방하면서 다문화센터가 진정한 화순에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 지정 자체를 백지화해서 한두 달 중지하더라도 많은 공모를 거쳐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집단이 지정되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에 관련된 가족들이 방문지도사까지 약 27명정도 됩니다.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월 80만원도 안되는 방문교사들은 그대로 나눈 채 실무팀들만 봉급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것도 정회화 시켜서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100만원 이상 받게끔 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80만원 주라도 한 것도 아니지요? 그 지침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이 지침에 방문지도사들 1인당 4가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1가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문지도사들 80만원 나간 것이 4가구를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80만원이 나간 것이고 100만원, 120만원 월별로 차등 있게 나간 것도 있는데 방문지도사들이 20명이었는데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았던 다문화가정에 누군가 가서 제공을 해야 하는데 1가구가 늘어나므로해서 20만원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나갔다고 …….
○ 부의장 이선
그것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인들 3명만 계속 100만원 받았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한가구씩 더 줬습니까? 했더니 센터장과 가장 절친했던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말씀이지 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리고 그동안 다문화센터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다문화센터 전임군수시절에 복지계를 통해 조직적 선거운동 27명이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이식 군수께서 새로 취임해 오셔서 그러한 것도 전부 백지화 된 상태에서 법인을 지정하는 것이 맞고 무엇 때문에 광주에 계신분들이 위장전입해서 살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법인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자체는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의원입니다.
지금 나드리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 이용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현재 200명에서 230명 정도 통계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거리를 달라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화순군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제조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소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일거리 제공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전적으로 오방록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의 어떤 배추라든지,무우 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매년 김장봉사 하는 부분들도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유휴지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무우, 배추를 직접 재배해서 연말에 많은 사람들께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시도 계셨고, 특히 경로당에도 노인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드리복지관 뒤편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 있지요? 현재 조경을 하고 있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산림과에서 주변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래서 그 옆에 사용목적에 맞지 않아 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시설하우스나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기를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를 기를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4계절 연중 기를 수 있는 시설 하우스를 지어서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자급자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시설하우스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무과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도 파악을 해보고…….
○ 의원 오방록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100평, 200평이고 지을수 있다는 공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만약 그런 공간이 없고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주변에 유휴지를 알아보면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르신들 나름대로 성취감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신선한 채소를 자급자족함으로써 예산절약으로 일거삼득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500명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류경숙
이번 예산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 %가 59%잖습니까? 현재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360여명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몇 년도부터 수당을 지급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008년도에 우리군 조례가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끔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이분들 연세가 80세 가까이 되기도 하고 넘기도 하시는데 수당이 적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참전용사들께서 저희과를 2번 방문 하셨습니다. 물가도 지금 몇%가 올랐는데 4년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기양양 차원에서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사를 해봤더니 각 시군 2만원입니다. 다만 3만원씩 주는 곳이 5개시에서도 여수와 순천이 3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2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각 시군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류경숙
물론 재정이 수반된 문제지만 지금 6.25전사 보상금 있지요? 지금 일주일전에 발표내용이 오천원해서 1인 시위까지 해서 지금 얼마정도 받냐면 946만원인 것을 보셨지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저는 방금 2008년도부터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당지급이 20여년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었네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2008년도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의원 류경숙
책자에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 및 희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정도가 예우된 것인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참고 하겠고, 여건이 허용하는 한 우리 의원님들과 조례를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첫장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처리현황을 기록해놓으셨는데 몇 가지만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지난해부터 나드리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소모와 낭비가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나드리 얘기만 나오면 아마 경기를 일으키실 만큼 굉장히 스트레스에 쌓여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또 이것이 나드리노인복지관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중에서 오히려 복지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원래 설치목적에 무색하게 결과를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을 들어다보면 주요 조치사항 중에 일부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에 인사는 시설장에 권한이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및 2011년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복지관 직원에 인사와 관련된 모든사항은 시설장의 권한으로 군에서 임으로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제가보기에는 교과서적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굳이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은 저희가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이지요? 복지관 직원의 인사가 말 그대로 시설장의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드리 복지관 개관과 그리고 복지관을 통한 각종 선거와 연동해서 나드리복지관이 외곡 운영되는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인사가 그러한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2011년에 이 채용인원 인사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면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사람이 면직이 되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면직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글쎄…….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상사에 어떤 연가를 낸다든지 출장을 낸다라든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나드리복지관장의 영위가 안 섰다는 말이지요? 옥상옥으로 오히려 진리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나드리복지관에서 아닌 말로 대장노릇하고 맘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에 동의를 얻어서 해임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여기 명시되었듯이 직원들의 인사는 분명히 시설장에 권한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떤 직원들에 인사에 대해서 군수가 되었든, 과장님이 됐든, 어떤 직원이 됐든, 유력자가 됐든 간에 시설장의 권한이 침해받는 어떠한 외압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실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만약 그러한 직원들에 인사에 대해서 화순군 주민복지과가 어떤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인사를 수수방관하는 행위가 있으면 나드리복지관 문 닫도록 하랍니다. 예산 안세워주면 문 닫을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되겠지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들이 엄중하게 과장님께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드리복지관 노인복지 예산이 노인들이 물론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서 많기도 합니다만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주민복지사업중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노인 복지 관련이요?
○ 의원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 %까지는 빼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영득 담당을 보면서) 조력하는 계장님이 계시니까 전체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이 몇 %나 됩니까?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나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0.25%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복지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중에서 노인복지에 차지하는 예산이 몇 %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전체 585억원정도 됩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40쪽에 140억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 운영지원은 각종시설이나 난방기 경로당 등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정도 가까이 육박하네요. 전체복지예산에서 노인관련 예산이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률이 높고 우리 재정에 대한 압박이 높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부식지원사업입니다. 부식지원 100% 순 군비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대부분이 맞춤형 즉,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억원대가 넘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아니, 100억원대가 넘으나 국. 도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순 군비로 진행되는 복지사업 중에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군비로 몇십억원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시기적으로 노인부식지원사업이 얼마 진행되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산이 7억 2,900만원정도로 해서 1차적으로 반찬사업이 끝났고요, 현금지원 사업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원을 보류했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원이 보류되었던 경로당은 경로당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천태만상 아닙니까?노인들에게 부식을 지원해서 따뜻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했던 사업들은 아이디어 정책일수도 있고 취지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한번쯤은 총체적으로 점검이 되어보야할 이유가 사실은 노인들 반찬사업이 정책적으로 정형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건도 각기 다르고 참여하는 수혜자의 범위들도 들쭉날쭉하고 또 그 노인들이 처해있는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예컨대 화순읍 아파트 단지 중심에 경로당과 도암면 봉하리에 있는 경로당하고 노인들에 경로당에서 밥을 해드실수 있는 조건들이 워낙 다르다보니까 사실 운영이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약간은 문제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반찬과 현금을 주는 과정에서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과 읍간 또 계층간에 또 회원들 간에 분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형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금년도에 현금을 줬고 반찬과 병행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표본으로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곳은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우려가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이제 이런 급식문제가 각 지역마다 아주 각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이제 앞으로는 급식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형식 이런 것들에 맞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도 5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라도 충분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어떤 양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가 열리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군내에 업무도 굉장히 이를테면 갈래가 분명치 않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가 3과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 운영에 따른 시간차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토론을 받아서 그러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중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 아카데미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수영장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각 업무상으로 서로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운영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차이 때문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한테 부탁도 받았고 저희들도 필요를 그럴 필요를 느끼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는 월요일날 반드시 학생들이 하교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지금 월요일날 도서관도 쉬고해서 기계실도 안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약간 내부적인 운영의 묘가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월요일 주민복지과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제가 한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실 운영해야 난방을 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하자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하자없이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과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 인력 지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휴강일을 변경을 할 것이냐? 1차 논의를 했습니다만 각 과에 의견이 상이하다보니까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별도의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월요일날 운영을 해야겠다 국비를 7,500만원정도 안받고 군비를 투여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군 재정 형편상 국비 7억 5,000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것은 제가보기에는 견강부회 하는 것이고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런 정도의 ……. 지금은 자치단체간에도 서로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내에서 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못해서 국비를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문제인데 실과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담당자들도 토로를 하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도 현장방문을 하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의달 행사내용의 주무과장님이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읍면 경로의 날 행사가 어떤 식으로 치러졌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과거와는 다르게 위안행사로 변경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지요? 제가 올해 읍면단위 행사가 있을 때 다녀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지금 경로당에도 반찬지원 사업, 쌀 지원사업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식사를 못 할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로의 달 행사나 지역에서 면민의날 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 그쪽에도 지원되는 내용 있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총무위원장께서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 했지만 본 의원도 과장님께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아마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 사업들을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한번을 주더라도 편안하게 맛있게 건강식품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로 해서 경로위로의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이 13억원 들여서 980명 진행하고 계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그 사업내역에 어르신들 공공형 사업 있지요? 쓰레기 줍고, 등하교 서계신 어르신들 있는데 제가 출퇴근하거나 순회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런데 아침일찍 아이들 학교 등교시간 이전에 나와서 서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달에 20만원정도 받으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약값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날씨가 추운데 나오셔서 고정으로 서 계십니다. 교육청 앞에도 서 계시고 학교 앞에도 있는데 효율성도 따져보셔서 어른들을 위한 소득형을 하기 위한 소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건강까지 헤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교육형이든, 공익 형이든 따져보시고 그런 사업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일선에 경로당 복지회관 신축이 많이 되어서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에 관련된 복지를 확대하고 어르신의 복지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는 것은 일을 하시면서 음식을 잘 드시면 그것이 가장 건강증진을 위한 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아이템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기거하면서 농한기라든지 쉬는 시간에 무언가 소득사업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소일거리 사업들을 정책개발해서 그런 쪽에서 건강과 일을 병행하면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꾸준히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자리 사업도 생산적 복지사업이 펼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도 할 수 있도록 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자고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와 한번쯤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군수 홍이식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 5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께서 자꾸 그러시면 지금까지 저희도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 의장 조유송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이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저희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을 제가 참석해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정식발언권을 받아서 보충답변을 하겠다는데 발언기회를 안주시면 어찌합니까?
○ 의장 조유송
발언기회를 안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매 과마다 말씀하십니다.
정 그러시면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그러면 제가 여기 안 나와도 되겠어요?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 의장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불상사가 일어나잖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제가 다 답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스스로 나서서 답변을 하겠다는데도 발언권을 안주시면 어찌합니까?
○ 의장 조유송
발언권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 군수 홍이식
의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도 매번 과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우차원에서 하시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할말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군수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 군수 홍이식
질의답변 중에 외곡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인식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하시고 다음 회기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복합문화센터가 원래 3개업무가 중복되어서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군수께서 어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복합문화센터를 지음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개의 각 부처별로 예산을 가져다가 한곳에 효율적으로 지어서 운영하다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센터와 도서관하고는 같이 있어서는 안될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운영시간이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나 수련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보니까 반드시 월요일날 문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문화센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층별로 구분해서 시설이 안지어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청소년수련관만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천방지축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청경이 근무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유리창이 깨지고 지역 곳곳에 안 보이는 지역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관리하는데도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네들만 나와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복합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시간을 운영하더라고 기계담당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어떻게 운영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월요일 날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해야 좋을 것인지 그렇다 고해서 도서관을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똑같이 맞추어 한다고 했을 경우에 관내 많은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주말이면 나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또 도서관 토요일 날 쉬고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군 재정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비를 안받아오고 이익이 된다면 안받아오고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나 국비를 받아온 것이 더 이익이다고 생각이 되고 인건비를 더 늘려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면 월요일이라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월요일 날 청소년 수련관만 문을 연다고 해도 그쪽 한쪽만 막아서 운영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의 고충도 알고 합니다만 합리적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마냥 10시간 11시간 근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하나 더 운영함으로 인해서 추가 인건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현지 실사를 가셔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 결론을 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10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11시 12시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바로 돈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선부의장님께도 로뎀 법인허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가셔서 자료도 조사하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루머도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듣고 있고 또 다른 문제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로뎀법인 다문화가정센터는 현재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 정부관계 기관이나 화순군에서 평가 자료를 종합해놓고 봤을 때 가장 잘하는 다문화가정센터로 해서 현재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항에 군에서 재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고 아까 지침이 뭐가 필요 하느냐 하셨는데 국비 예산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안하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겠습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침에 위배되어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시정공고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 지침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그 이유를 가지고 취소를 한다는 것은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방문지도사 80만원씩 받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실무자들과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규정에 근거해서 80만원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재지정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아마 부군수님께서도 위원회를 지금 열도록 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보안을 하도록 하고 이선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다른 의원님께서 복지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나드리복지관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금년이 2년째입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드리복지관을 월 몇 번 정도 방문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 1회 정도 들립니다.
○ 의원 박광재
주 1회정도 방문하시면서 느낀 점 없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글쎄요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것처럼 면단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주 1회로 개편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급식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도 새로 오셔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벌써 나드리노인복지 개관 된지가 근 2년이 되어 가는데 저는요, 출근하면서 제가 어쩌다 한번씩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드리복지회관에 진입하면서부터 도로를 보면서 또 얼마 있으면 이 도로가 좋게 되겠지 생각하고 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기관에서 나드리복지회관 진입로가 차로만 노인들이 다닌 것은 아니잖아요?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그 도로가 계속 있기에 사고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의외로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그렇게까지 놔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포장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 당초에 중간에 가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없도록 채석도 깔고 겨울철이면 제설작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곳이 조기에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상에 구조물을 할 수 없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곳을 광주시 하천에 도로 내듯이 가교를 옆으로 빼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한테…….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답변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과 같이 모시고 가면서 포장안 된 부분을 우리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약의뢰를 해서 콘크리트포장 하천부분에 지장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천포장 계획을 세워서 지금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다행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채석을 많이 깔아놨는데 채석은 정말로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로는 더 위험스럽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앞으로 말입니다.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난 후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어떻게 된 것이 군수님보다 더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화두가 복지입니다. 생산적인 복지, 맞춤형 복지,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심지어는 무상교육까지 말이 나오는데 우리 화순군 복지를 보면 나드리라든가 다문화를 보면 어느 특정인들 취업을 시켜주는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지향해주시고 선심성 취업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관내 경로당 정수기 필요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만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필요합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일년에 4번정도 필터 누가 갈아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운영비에서 해야지요?
○ 의장 조유송
과장님이 지금 방문했을 때 몇 곳이 정수기 있습니까? 몇 곳이나 정수기 파악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416개…….
○ 의장 조유송
아니, 현재 정수기 있는곳을 말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그대로 방치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구 각 경로당에 많이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로의 달 행사장에서 노인회장님께서 정수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화순군 예산은 대통령이 와서 관여할 수 없는 화순군 의회권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런 허수아비 같은 심의위원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의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허수아비라는 말이…….
○ 의장 조유송
위원회 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말씀을 좀 삼가 주시고 저희들이 판단한건데…….
○ 의원 문행주
주민복지과장!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 허수아비라고 그러니까…….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의장님이 느끼는 감에 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진행을 의장님이 하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수당 받으면서 위원회 개최하고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한 것 이고요, 또 사안사항별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군민을 위한 복지에 대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의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발췌를 해서 주신다하면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에 대해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그러시면 끝나고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위원회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로부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각종 위원회는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참여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지금 화순군관내 모든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 실과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조유송
왜 지금 총괄에 세워져 있습니까? 실과에 위원회 수당이…….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의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운영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주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은 위원회 관리 차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구성,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총무과장님은 회의록을 월요일중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은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시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영순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과 54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 쪽『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항상 군민과 화합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군정에 대한 협조와 화합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군단위 기관장회의를 8회 실시 하였고,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읍면순회방문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건강·생활정보 위주의 반회보를 9회에 걸쳐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군민통합
실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 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정착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과 2개직위 2명을 파견하여 인사교류를 실시 중에 있으며 생산성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와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상ㆍ하반기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7급 12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 11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시군간 협력증대 활성화를 위한 인사교류 실시와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 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 행정의 책임성ㆍ효율성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11억 6,200만원으로 단체보험 가입 및 개인별 복지점수로 배정하여 99% 집행완료 하였으며, 직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사무원 등 직원 128명의 자녀 182명에게 10월까지 2억 2,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한마음 대회와 건강의 날 행사를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과 직장 동호회, 연구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기찬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 쪽『영예성ㆍ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무원 등 포상』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ㆍ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323명에 대하여 군수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243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상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5명씩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봉사자세로 봉사행정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친절봉사상을 분기별로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숨은 유공자를 찾아 민간인 포상자를 발굴하여 매월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숨은 의인 등 선행자를 발굴ㆍ 포상을 실시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 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및 수립 자료 확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화순군 관내 조사대상 사업체 4,038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최초로 전라남도 내 모든 시군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 및 사회 변화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1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화순군 관내 표본가구 200가구에 대해 금년 9월에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제51회 화순군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 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추진입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직원 의식변화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한 전 방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확보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친절서비스 과정 등 총 4개 과정에 16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12월 초에 소통과 공직가치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총 193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5개 과정에 240명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였으나 상반기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교육 일정이 지연되어 교육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8월부터 매일아침 친절서비스 영상교육을 통하여 공직자 한명 한명이 낮은 자세로 친절을 실천하고 친절마인드로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화순군의 이미지에 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소통과 화합,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공직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 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코자 금년에는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지원, 초 ㆍ 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22개 사업 중 20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지연으로 미착수한 능주고 기숙사 리모델링사업은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한천초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불용 처리코자 합니다.
미완료된 사업을 추진 독려하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내년도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 쪽 『화순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관리업무 및 장학사업 업무를 지원한 사항 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20억 5,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기탁금 9,400만원 등 총 3억 1,3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장학금으로 대학생 26명과 고등학생 123명에게 총 1억 2,300만원의 장학금을 상ㆍ하반기 분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 규정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65 쪽『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 행정업무의 온-라인화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 전산시스템의 행정자료의 안정적인 저장을 운영을 위해 2억 2,000만원을 들여 통합 Back-Up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전산장비 중 컴퓨터 110대와 프린터 16대를 교체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원격지에서 장애처리가 가능한 유지보수 원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장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연중 무, 중단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PC을 보급 보급함으로써 군청 및 산하기관에 전산업무를 지원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대응 방어체계를 수립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6 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활용 하도록 주민정보화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6억 9,400만원을 들여 도곡, 동면, 이양면 등 3개면 112마을에 대하여 구축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군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에 3,4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특히, 노년층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해 3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능주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및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을전화방송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피해최소화 등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화순 장학회 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관내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류경숙
효율적으로 장학금 제도를 개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을 못내서 대출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자 부담금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류경숙
신청 기간중인데 몇 명이나 얼마정도 들어왔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아직 안되었습니다.
○ 의원 류경숙
많은 숫자가 있는 줄로 압니다만 고등학생은 올해 현재 123명 60만원씩 해서 7,380만원으로 장학금이 나갔고 대학생은 26명에서 200만원으로 5,200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생이 대출을 작게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고등학교는 모든 시스템 과정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양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대학생을 3명정도 늘리고 고등학생은 18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141명을 줬는데 금년에는 12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늘리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을 보면 3월달 정례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정례회때 저희들이 당해연도의 장학생선발확정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정례회때 협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사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2013년도에는 장학금을 대학생을 더 늘리고 고등학생은 수업료를 전체적으로 대부분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안건을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첫 장이 “군민과의 소통강화” 인데 군민과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 총무과장 안영순
읍ㆍ면 순회도 하고 읍ㆍ면에 지도자들 연석회의도 하고 해서 금년 말 되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요즘에 너무 난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정작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하는 형식만 너무 갖추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수렴하려고 보니까 무슨 기관장회의, 주요지도자연석회의, 반상회, 군민과의 대화, 전직군수와의 간담회, 기관장회의, 사회단체간담회 등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모이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1회 주요지도자연석회의가 잡혀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작년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초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군에서 하는 시책이나 정책이 읍면까지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크고 작게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 주안점은 거기에 두고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것을 저희식으로 해석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바로 그것이 소통이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기안한 일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자주 하려고 하거나 군민들의 요구나 희망과 접근하지 못할 때 이렇게 불필요하게 억지로 소통하려고 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그런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정보가 서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군에서 한번 소리해버리면 각 마을까지 전파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실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안 될 일을 해놓고 소통이 안 된다고 이런 형식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무려 6,000만원이나 되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불행했던 시절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소통을 안 해도 현재 기존에 해왔던 형식만 취해도 얼마든지 저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기안해서 일들을 제대로 하면 군민들을 그 진정을 다 이해해주리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시대에 불행했던 시대의 유산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슬림 하게 행정지원과도 일도 줄이고 군민들에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남았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전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지금 15호 미만에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을 두지 않은 것으로 지난 4대때 아마 조례제정을 의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보니까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최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긴 하는데 도저히 거리상으로 몇 킬로씩 떨어져서 이를테면 일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새해가 되거나 매년되면 읍면단위에서 마을이 부활했다 이런 요구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2004년 12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곳이 이서면 서리와 월산리 두 곳과 영평리를 1구, 2구로 나누어 주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절차를 걸쳐서 나눠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 3년 평균해서 15세대 이상이면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마을을 일부러 만들어서 외부인사를 유치해서 또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이장을 한명 달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가까운 광주에서 인사사업등과 관련해서 연일 신문에 개제가 됩니다. 각종 광주에 직접 운영하는 각종 도시공사라든가 도시철도 공사라든가 개발공사 이런 각종 어떤 외청에 인사문제 가지고 굉장히 잡음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도입을 하겠다고 한번 새 시장이 공약을 했다가 현행법상 인사청문회가 안 된 다해서 인사 간담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과도적인 어떤 군민들에게 자기시민들에게 인사적합성 여부를 묻는 장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신 적 있으시지요? 광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도 얼마 전에 제가 직접 토론회를 일부러 무슨 소리를 하나 관심 있어서 가봤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자위원회에서 주최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해서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광역시단위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지만 우리도 현재까지 별정직 몇 사람을 특별채용 했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별정직이 지금 읍ㆍ면에 보건진료소 있는 소장 13명이 있고, 농기계 요원으로 1명 있고 비서요원으로 1명 있는데 결원으로 되어있고 별정직은 그 정도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와 유사한 각종 계약직도 적합성 여부를 묻는 장치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선시대에 선거만 끝나고 나면 항상 측근 정실인사를 중용한다 하고 항상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십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왔었고 그리고 또 적당한 자리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내부에 규칙도 약간씩 손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의 여론을 보면 당연히 그러한 자리는 새 군수의 정치적 코드에 맞는 인사를 심는 것이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냉소내지는 질시를 받게 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혹시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각종 특별채용 내지는 계약직 인사를 우리군민들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는 의견을 반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자리라든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채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이 지금 무기계약만 하더라도 5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을 하더라도 10일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이상 기능직은 엊그제 시험 관련해서 위탁서가 내려와 있는데 기능직이상은 특채를 못하도록 위탁서를 도에서 일괄 받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와 화순군수, 자치단체장과 위탁을 서로 맺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채를 못하게 제도적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기계약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총액 임금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원을 늘려서 총액임금제 벗어난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교부세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나 군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재정이 되거나 한다하면 당연히 수렴을 해야 하지요.
○ 의원 문행주
아니 현재는 광역시가 되었든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상위법에 의해서 인사청문법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위해서 인천에서도 인사 간담회를 만들어서 과도적으로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고 광주시에서도 지난번 취지가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수요는 항상 발생하게 마련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채워 넣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이 실업대란 시대에 각종 인사상에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소위 행정을 불신하는 낭비요소보다 이런 문제를 재정을 하게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걸러지면 군민들이 인사에 대해서 더 이상 불신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이든지 지금 법률로서 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의중이 됐든 아니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건의했었든 간에 앞으로 각종 특별채용이나 각종 계약직에 인사가 합리적으로 등용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군민들로부터 훨씬 더 환영받는 인사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행정지원과가 인사 상에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류경숙 말씀에 대해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 정례회를 3월달에 합니까?
○ 총무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칙에 정기이사회는 매월 3월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사실상 고등학교 까지는 전체 수업료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사이버교육이든 심지어 방과 후까지 지원을 받고 급식비 제외한 약 44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전부다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먼 거리 학생은 통학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지요?
○ 총무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통학비로 화순고등학교, 능주고등학교 이서에 벽지학교 학생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제대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류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안줘도 됩니다. 이 재원이 있으면 대학생을 좀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사실상 수업료 때문에 신용이 불량 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예
○ 부의장 이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각종 참여하는 위원회 명단과 집행내역서,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회의록도 말씀하셨는데 70개위원회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예. 사실상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회도 개선해야 합니다.
○ 총무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그동안 많이 놀랐습니다. 위원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과거에 전임군수 시절 군수 문턱을 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홍이식 군수님이 군정을 목표로 삼는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입니다.
면 복지회관 이용요금을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시정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용료 및 유지비 등을 각 면 자체통장에서 임의로 입출금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였기에, 2012년부터는 목욕탕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유류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도 목욕탕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44억 5,800만원, 군세 507억 6,900만원를 합하여 652억 2,7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137억 6,300만원, 군세 406억 3,700만원으로 총 544억원으로 목표액의 83.4%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 606건에 5억 9,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추징하여 세수목표액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와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과세정보의 연계구축 및 상시모니터링제 시행, 법인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6쪽 지방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 입찰 실적은 공사 23건, 용역 15건, 물품 5건에 147억 8,900만원이고 화순군 관내로 제한하는 소액수의견적 입찰은 공사 138건, 용역 23건, 물품 1건에 81억 9,1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288건에 73억 800만원이며,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은 9건에 6억 4,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1. 1일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주택과
가격을 비교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열람을 거쳐 4. 29일자로
결정ㆍ공시 하였으며, 1. 1일 기준 이후 변동 자료는 같은 절차를 거처 9. 30일
결정ㆍ공시를 하여,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012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자동이체, 텔레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등을 통해 61억 300만원을 수납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의 회원 가입률도 11%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부터 기존의 OCR 고지서 방식이 종료되고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수납도 온라인 조회를 실시하므로 납세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으며, 납세고지서 건당 10만원이상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지방세 보너스 케쉬백(고지서 1건당 2,000원 지급) 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80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7억 100만원에 징수실적은 281억 700만원으로 2011년
목표액 대비 136%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징수결정액중 체납으로 남아 있는 13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체납액 징수 전담반 편성운영을 통해 12월
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인한 이자액 감소를 극복하고 군 금고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로 목표액 대비 101%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0월말 기준 예금총액은 1,391억 1,3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17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200만원 등 총 18억 9,000만원 이였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군 금고 검사를 실시 세입금 지연이체에 따른 변상금 42만원을 추징하였고, 차기 군 금고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 위촉 및 공고, 회의 등을 거쳐2011년 10월 18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고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반영하고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예금운영으로 군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전 언론매체 등을 통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2011년 10월말 기준 484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 회계연도말까지 징수율 93.8%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진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ㆍ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며,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함은 물론 재산분석을 통해 징수가능 재산은 적극적인 공매 등을 추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의 자료 전산화와 무단점유 방지 및 은닉ㆍ누락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30건의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여 1억 7,300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대부 관련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대부계약 체결 등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 무단 점ㆍ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면단위 복지 공간 확충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지역주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문화, 복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서면 보건지소는 11월에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고,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는 내ㆍ외부 공사중임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는 설계 심사중에 있으며, 청풍면 복지회관과 동면 건강센터 및 보건지소는 설계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곳은 조속히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으며, 동면, 한천, 이서면은 2012년 농어촌건강증진센터(목욕탕) 사업이 선정되었기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이서면과 한천면 복지회관 건립은 수변구역 특별주민지원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매번 보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