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0년 12월 08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장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 보 건 소 장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단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3명, 현원 23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선로 보수 등 2개 사업은 현재 50～7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절전형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매월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 구간으로 지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홍보 2,196건과 자진철거 338건, 계고장 발부 278건 등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3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확ㆍ포장 등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백용～수만간 확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공사는 추진중이며,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월～세청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방도와 교차 및 양만장 보상관계 문제로 사업구간을 조정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5건 중 19건은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으며,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화순읍 시가지도로 5,000여 평방미터를 4월중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총 사업비 39억 1,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영농기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로 현재 40～95%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 방지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왕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지난 11월 18일 준공하였으며, 구암ㆍ운산지구는 현재 80～90%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암ㆍ운산지구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촌마을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 공간조성을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운주권역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2단계 사업과 잠업권역 및 유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 체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의 오지면개발사업과 정주면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천면 등 10개면에 40억 5,200만원으로 소교량 가설 등 14건을 발주하여 오음지구 교량가설 등 9건은 준공되었고, 도암면 벽지리 농로개설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 배수로 정비 등 80건중 73건이 준공되었으며, 신덕마을 진입로 정비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진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1개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용두지구 등 4개 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궁지구는 지난 12월 16일 마을정비구역 지정 통보를 받았으며,
화순읍 다지지구는 당초 20세대에서 33세대로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58개소,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 점검ㆍ정비: 159가구, 군민안전봉사자 현장체험교육 3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975명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회,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하천ㆍ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만연천 유지 관로 매설입니다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는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면 오성천 외 5개소 총 2.6km 구간에 사업비 32억 9,000여만 원으로, 2010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소하천 군비 미부담 20억원은 2011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가 및 호암지구에 사업비 41억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5km, 교량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도는 60%이며,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연천 하천유지수 관로매설사업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신기리에 이르는 1.7km 구간에 관로 및 집수매거 설치를 완료하여, 하천수 정체로 오염된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2009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대상 총 209개소 중 사업비가 확보된 124개소에 대하여는 준공하였으며, 자력 수해복구사업 중 사업비 미확보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 영산강 유역내 유입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이양ㆍ청풍면에 면적 125ha, 조절지 용량 738만 톤, 홍수조절 용량 677만 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중간 설명회 및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양ㆍ청풍 편입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 3회 및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홍수조절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주차단속은 현재 조직개편해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약 30～40억원씩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강순팔
그 사업비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우리 화순에 보면 소사업자들, 건설업자들이 많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강순팔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신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전문건설업이 화순읍에 등록되고 있는 것이 총 망라해서 오백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에 거주하면서 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40～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주소지는 전부다 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렇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신 분은 약 50～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 것을 건설업자들이 2010년도에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안섰고, 또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소규모사업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자들 밑에서 소규모 중기업자들이라든지 노무자들이라든지 또 건재상들 이런 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되었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금년도에 군비 미부담액을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다소 확보해서 우리 주민 불편을 최소코자 합니다.
○ 의원 강순팔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셔서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노무자들, 또 중기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저희들이 수해가 2009년도에 나서 2010년도 예산중에 자력복구액 52억원중 약 26억원을 책정해서 올해 복구하고 지금 26억원 정도는 미복구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현재 나머지 구간은 소규모로 조금씩 나간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복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 2010년도 미부담액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시급성을 제가 현지 확인을 더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09년도 수해난 것 그 2년에 걸쳐서도 복구가 안되어 있고, 현재 동료 의원이신 강순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생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2011년도에 대단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긴축을 해서 국도비 미부담금이라든지 연차적인 시행사업이라든지 또 민생경제에 지속 가능한 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2011년도 예산 심의 내용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편성되었는지 분명히 검토해서 그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민생경제와 수해피해와 관련된 또는 경로당 개보수,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후발사업으로 밀려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자료하나 해주십시오.
어린이공원 58개소 안전진단 하셨다고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진단점검 결과자료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군비 미부담액 135억원 못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예산서 보면 특정인과 특정세력에게 이렇게 다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원 2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건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건은 2009년 군비 부담분중 미확보액 9억에 대해서는 제4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2011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군비 부담분은 본예산에 3,645백만원 전액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월30일자로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승인시 향교주변에 건축시는 가급적 한옥으로 건축하도록 권장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앞으로 인허가과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건축 허가시에는 반드시 한옥으로 건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우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7월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고, 9월에는 전라남도 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쳤고, 10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중앙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 및 현장 방문을 했고, 11월에는 재심의 후 금년 4월 29일 한옥마을 조성 시범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등 국가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국가 정책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사업이 책정되도록 일단 노력하겠으며, 2011년 2월에는 중앙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 확충과 지역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등 3건은 완료 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2차)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지역민의 요구 반영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도웅리2구 구거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료 하였으며, 이십곡리 1구 농로 포장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변화된 교통환경에 발 맞추어서 시내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주민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1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화순실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또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대리 칠충각에서 대리 육교간 도로 개설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등 건물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걸쳐서 부족한 예산 조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의제 처리할 농지전용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12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도곡 천암리 일원 0.29㎢를 추가 지정하고 수변구역과 중복된 한천면 일원 2.47㎢를 제척코자 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지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11. 24일 변경 승인되었고, 신규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천암리 일원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11. 26일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 지역을 폐광진흥 지구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폐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폐광지역중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생활향상 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폐광기금사업비 62억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화순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교부 결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조성중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부지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7월에는 전기 공사 착공했고, 올 6월에는 조경공사(1차분)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을 착공하고, 도곡온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 12월까지는 조경공사 1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보상관련 민원으로 일부구간 분묘가 미이전 되고 있으나 연내에 민원을 해결하여 2011년 상반기중에는 부지 공사와 전기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오ㆍ폐수를 처리키 위한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 또한 2011년 6월중 준공하여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 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했던 쌍옥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 8월 사업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동면 운농리 농소마을에서 농공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민동의서를 현재 징구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12월에는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옥농공단지 사업포기에 따른 국ㆍ도비는 2011년 1월에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도시계획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는 신기 제2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8월에는 광덕 제2공원 정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공원 가로등 보수 및 정비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리지구는 40%, 신기지구는 55%, 광덕지구는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연ㆍ삼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리지구와 신기지구는 내년 6월까지, 광덕지구는 철거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포장을 할 계획이며, 만연ㆍ삼천지구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군비 부담분 9억이 미확보되어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다소 늘어났으며, 미부담분 9억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은 10동을 신축 개량하여 융자하였고, 빈집은 70동 정비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및 연료전지 주택은 41동 지원하였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9개단지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03동을 현지조사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공사는 20동을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이서면 야사ㆍ산사마을, 도곡면 효산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을 신축하는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마을당 3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 남계마을은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착공 중에 있고, 야사마을은 회관 리모델링 및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산사마을은 마을 안길공사 및 방문자센터를 건축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산마을은 농산물판매장과 마을안길확장, 한옥담장 설치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은 총60동 중 남계마을 9동, 야사마을11동, 모산마을 1동을 완료하였고, 4개마을 39동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행복마을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복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암면 도장마을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행복마을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현재 받은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4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 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50개 노선에 6억 300여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은 1,851대에 235억원을 지급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49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실적으로는 관내 157개소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39건에 2,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 및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인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을 3,371㎡에 138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에는 3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설치 및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동복초등학교 등 5개교에 6억 7,000만원으로 안전시설물인 보차도 외 5종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단속 1,159건에 4,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9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239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곡 쌍옥 농공단지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추진을 포기하고 지금 해지고시를 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조서에 의하면 127억원에 상당하는 국비 보조를 받은 것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예산이 지금 우리 금고에 들어온 것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국비 25억원 받고 도비해서 총 29억원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29억만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29억원만 반납하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예초에 내시되었던 사업비 예산이 총 127억원인데…….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공사비 총액이 127억원인데 그중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공사비는 29억원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29억원이 그러면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2년에 걸친 이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약 2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가 들어와서 29억 4,000만원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국비가 27억, 도비가 1억 7,300만원으로 총 29억원정도 되고, 이자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이자가 4,000만원이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이자율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약 2% 이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 이자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전에 도시과장님 누구시죠?
○ 도시과장 손이홍
천용수 과장님입니다.
○ 의원 문행주
천용수 과장님이신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천용수 과장님 이전에 이 사업 추진됐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때 도시 과장님 누구이시지요? 최성기 과장님!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이창희 과장님때 추진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창희 과장님때 추진 됐나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2년간 신규 농공단지 추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제 해지고시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유실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일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사업장 위치가 마을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98개가 되어서 사실은 묘지 이장관계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불응해서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대체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을 펴는데 있어서 의욕만 앞서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에너지 낭비하고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결국은 사업도 포기하고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런 사업이 유실하게 된 대한 책임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신규 농공단지 사업을 동면 운농리 농소에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나 최종적인 책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물론 책임이기 보다는 저희군 입장에서는 국비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완벽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무슨 업무를 게을리 해서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업무를 게을리하고 이런 것 이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은 충분히 소통해서 의중들이 일정하게 무르익어가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지 의욕만 앞서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결국 반대해서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재추진 되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 1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이 추진됐다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평가가 있어야지요?
지금 운농리는 현재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마을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양돈단지가 있으면 그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엄청난 보상가나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당초에 쌍옥 농공단지 조성할 때 저희들이 4개의 부지를 검토했던 곳이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양돈단지가 일부 있는데 그 양돈단지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들 애로사항도 수렴을 해서 해결하고 또한 바로 옆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적인 배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고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기존에 일반 살림집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토지와는 달리…….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야지, 또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겠다고 국비 요청했다가 만약 거기서 또 부딪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래서 현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외지에 있는 소유자들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신규 농공단지가 쌍옥리 조성이 됐다고 할 때부터 몇 차례 실과장님들하고 또는 군수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안되는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100억이 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왜? 안됐는지?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면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안되면 안되는 데에 대한 당연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안되면 해제고시하고 예산 반납해 버리고 다시 다른 데 재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의 안일한 자세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문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 부군수 임근기
도곡 쌍옥농공단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고요. 다시 재추진한 것은 추진방법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동면에 다시 추진하는 데는 도곡 쌍옥농공단지처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답입니다. 쌍옥 농공단지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되니까 결국은 2년간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 간에 굉장한 에너지 낭비와 갈등에 이런 골만 조성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동면에 추진하는 농공단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돈단지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일반 농민들하고는 정서가 또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의견들이 성숙되어서 이 사업들을 오픈해서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사업을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곁들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전에 추진해 왔던 장사시설, 쓰레기매립장, 지금 또 전대병원 뒤에 양계장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왔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에도 부군수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민 동의에 의해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 특히 여기가 양돈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상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저는 이 사업을 어느 한군데 동면 양돈단지 거기에 지정만 하지 마시고, 화순군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13개 읍면이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우리군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이 이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여러번 하고, 이것을 유치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원과 그 마을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 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없이 저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잘나가다 중간에 꼭 포기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물론 잘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동면 농공단지 추진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인이 제안한대로 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군민 누구나 또 읍면에서 한번 신청해서 서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전임 주차단속 부분이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전임 건설과장으로부터 본의원이 중간 업무실적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상임위에서도 현재 주차단속의 문제점 및 그 발전에 대한 제언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 현재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정규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5일시장 날은 시장을 위주로, 평일에는 광덕리 택지를 위주로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좋습니다. 주차단속에 애당초는 40분 단위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일주일 정도 방송 계도하고 바로 이어서 20분 주차단속 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랬을 때 가장 주차단속 했을 때 이해당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이해당사자는 어차피 군민들이겠지요?
○ 의원 최영호
군민보다는 가장 민감한 이해당사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상가이겠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그렇게 바꿨을 때 공청회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가라든지 그분들에게 공청회 내지는 여론수렴 하셔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가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경기침체로 지금 어려우니까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회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40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교통에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또 40분 단속으로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보니까 40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보행자,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 의원 최영호
예전에 CCTV를 만들었을 때 처음 “주차단속 40분하겠다.” 했을 때는 주민들 또 상가회 설문조사, 또 여론조사, 공청회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이번에 갑자기 20분으로 시간 단축했을 때는 전혀 그런 과정없이 일방적, 획일적으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계도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 기간동안이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된 의미는 관주도형에서 철두철미한 민간주도형의 행정이 되고, 행정의 공급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왠지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관주도형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래서 이것이…….
○ 의원 최영호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이장단 임명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이장 임명할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추천을 해서 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됐다. 그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 각종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복수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저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이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있다고만 들었지 그 뒤에 이론상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자면 과연 이장 임명을 복수해서 복수개발위원이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지금 현재의 시대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와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다소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공청회 내지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다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개괄적으로 이 정도면 정말 행정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 같은 경우도 마을이 이분화 되니, 삼분화 되니 이런 말은……. 차라리 그러면 군수나 의원들 선거 안해야지요?
선거라는 것은 장점고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주차단속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관주도형 또 획일적인 행정 행위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도 단지내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40% 정도가 저녁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도로변에 야간에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주차 대란에 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은 읍단위 치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3곳이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주차단속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4차선을 냈냐? 4차선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2차선도 안된다. 그러면 왜? 그 많은 돈을 내서 4차선 도로를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행정의 탄력성, 효율성이 조금……. 첫째는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적 공감대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고, 두 번째는 행정의 탄력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주차단속도 지금 광덕택지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로변이 협소하고 차량이 대면 차량소통도 힘들고, 또 각종 사고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 방면에 지금 군청사거리부터 자치샘 사거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현대병원 앞에서 화순교 다리까지는 그렇게 차량소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로주차를 했을 때는 사고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가로주차를 한다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공간아파트 가는 사이는 가로주차 경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고 위험이나 교통 차량소통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순읍 지역적으로 과연 여기는 20분 단속할 때 20분하고, 또 40분은 40분하고 또 가로주차를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의 탄력적인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전수조사 하는 데는 지금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하루면 끝납니다. 여기는 차량통행 얼마큼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례를 들자면 경찰서 사거리부터 화순교 다리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에 주차를 하면 정말 차량소통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 장소별로 맞는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본의원 생각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어떤 이야기도 않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군수가 “당신이 말씀 못 드린 사항이지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련의 이런 행정행위들이 봤을 때는 비단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게 관주도 일방적, 획일적 행정이 우리 화순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과가 저희 산건위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질문하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견에서는 업무보고를 상임위 별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참!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 등 여러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해당 과장한테 질문할 것이 있겠지만 복합적 질문할 부분도 있고, 다른 과장님들에게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 최초 서류 업무보고나 연말 업무실적보고 같은 경우는 본회장에서 이런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탄력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어떤 데는 10분 해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사안별로 파악해서 주차단속이 효율적으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차단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상가쪽에서는 시간을 연장을 해주었으면 하고, 또 대다수 주민들은 시간을 단축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쫓아가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읍에서 이장단 회의때 주차부분 나왔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심도있게 2시간동안 읍출신 의원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또 대형주차 지금 덤프주기장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쪽에 중기를 대고 하라는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군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주차 상가도 다소 양보하고 주민들도 다소 양보하고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상반된 부분에서 합의를 분출해 내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요,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크닉을 발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우리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합니다.
○ 의원 최영호
안전점검 아까 건설과 보니까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안전점검하고 그 안전점검 내용을 도시과로 업무를 넘기면 도시과에서 그에 대한 정비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전문화운동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물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시과면 도시과, 도시과 어린이공원 관리하면 도시과에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건설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물 58～59회에 걸쳐서 안전점검 했다. 또 정비는 도시과에서……. 이랬을 때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 도시과장 손이홍
놀이공원은 저희 도시과 고유 업무입니다.
○ 의원 최영호
219쪽 건설과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에서 안전문화운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58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재난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했다는 이 말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부분에서 했더라도 놀이시설 부분은 도시과에서 점검을 하고 시설 정비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도시과에서 점검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해본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리고 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을 지금까지 3개월 들어보니까 과장님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고 이것이 업무자료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 생각과 주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또 행정에 대해서도 몰라서도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일단 제가 무식한 질문하더라도 “최영호 의원님 고견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수행 하다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마지막에는 의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면 후에 참! 내가 엉뚱한 소리했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차단속 이 앞에 건설과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의 효율화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어요.
제가 손이홍 과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부분은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도시과와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처음입니다.
○ 의원 임지락
처음인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상기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 우회 배후도로라든지 시내간선도로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연결망 구축해서 지금 내놓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의 간선도로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상당하게 주정차 문제부터 안전, 교통량에 관련된 수의 증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혼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화순군을 중심으로 능주ㆍ동면 쪽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도 뚫려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거기 연결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대자동차 앞에서 외곽순환도로 연결되는 직선도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설계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도로가 우리 군민과 지역민들에게 교통에, 또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 시급 순위를 정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이라든지, 시내간선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정의 여건에 맞게 진행하도록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내용적으로 보고서를 갖고 또 이 해에 다른 그런 쪽에서 시급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추가로 하셔서 그런 내용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244쪽 보니까 벽지노선 버스 교통량 조사 올해 11월 마감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장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안영순 과장님이 전혀 의외의 답변의 하셔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바로 다 방송으로 더러 이장님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제가 착각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규칙이고 그 쟁점은 무엇이냐면? 단수 추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면장이 또 한사람의 이장을 추천해서 복수로 심사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각종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인 이장들이나 많은 반발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본 바가 없고……. 안과장님! 지금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포로 이후로 철회해 버렸습니까? 어쩝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이것 통과 안했지요? 그냥 철회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이것을 규칙으로 정했고요.
○ 의원 문행주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난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왔던 의견들, 그 다음에 문행주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참작해서 화순군 이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우려했었던 부분들, 일부 이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원안을 중심으로 애초에 여기서 번복을 했던 안들을 철회한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손과장님!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당초에 부지선정이 어디로 된 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동면입니다.
○ 의장 조유송
동면이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어디로 옮겼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능주로 옮겼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 옮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군에서 주민들하고 공감이 안가서 추진이 어려워 능주로 옮겼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농공단지가 동면에 가게 된 계기가 그것이 지금 보상차원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어요? 운농리하고 지금 대포리 그쪽에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운농리하고 대포리하고요?
○ 의장 조유송
예.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농공단지하고 바로 인접에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그전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한 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운농리 양돈단지에 양돈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는 지금 여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고양이 쥐 생각 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앞으로 오전 중에 끝내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계속 합시다.
○ 의원 이선
운영 위원장님! 휴식 10분정도 갖고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3개 과가 남았으니까요. 약 10분 정도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29,860명, 보건지소 42,855명, 보건진료소 27,118명 등 총 99,833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 결과 무단지참 공보의 1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2010년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은 총 3건에 사업비 12억 4,500만원으로 무포리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마을회관과 복합시공으로 건설과에서, 능주ㆍ이서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으로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보건사업차량 1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백신보관 냉장고를 구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8,916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을 중점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소득 암 환자 10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4,836 가구를 등록, 직접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산부와 영유아 1,435명에 대한 건강검진은 물론 408명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및 1,92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37명, 난임 부부 78명에게 치료비 지원은 물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조기 재활 치료할 수 있도록 52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에 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를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동향을 매일 체크하고 일제방역 대상 335개소에 대한 소독을 13회 실시와 인구밀집 지역 등 취약지 54개소에 대한 소독 그리고 유충 은거지인 정화조, 공원 등을 대상으로 70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 작업을 확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2,939명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11종에 대하여 19,652명에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2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을 고취코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에 등록 관리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외 16종 48명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금연 비만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3개 읍ㆍ면 주민 12,750명을 월1회 순회하며 건강체조, 요가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ㆍ주민 11,440명에게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주민과 학생 18,2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114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유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10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1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공정율은 38.5%이며, 경영부문은 2009년 7월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12월까지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7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착공에 들어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경영부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 형식의 법인을 2010년 10월 설립자본금 7억 7,500만원으로 설립하였으며, 군출자금은 3억 7,500만원으로 자본금대비 약48%에 해당합니다.
2010년 11월 현재 우리군의 주생산품인 작약을 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2월 4일 현재 약 100t를 수매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0월 개최된 제3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는 보건복지부등 14개 기관의 후원으로 부산영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관 하였습니다.
참가 신청한 58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각자의 기량을 겨루는 등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약선의 고장”화순군의 대외적 이미지 선점 및 지역민의 건강약선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고서에는 대회명칭 특허 출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팀의 자료를 책자로 제작ㆍ배포하는 등 약선을 알리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보다 대회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2009년도 대유행하였던 신종플루 환자 현황과 대처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행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저희 군에서는 2009년도에 약 63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은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그것을 예방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풀어서 열감지기, 손세정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하니움에서 행사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서 토ㆍ일요일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전직원이 나셔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손씻기가 주입니다. 손만 잘 씻으면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숫자상으로 630명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그런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요즘 매스컴에서 지금도 신종플루로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순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이 2명 이상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실 신종플루가 계절독감보다는 약합니다만 또 매스컴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명 이상이 집단으로 발생되면 저희가 곧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발생된 확진자 그런데 신종플루 감염자 현재까지는 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류경숙
앞으로 또 예기치 않는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로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35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농업관련 업무 일원화 방안 강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영농 새기술 및 틈새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고, 지역적응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여, 운영결과 및 시범사업 평가에 의해, 확대 보급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에 이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69쪽,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분야, 31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은 보고서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5,307점, 도열병 등 벼 병해충 조사 8회, 감자, 지황 등 조직배양 4,450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축산실에서는 축산 유용미생물 80톤을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밭 토양 검정 및 조직배양을 지속 추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군민소득 10%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수출농업 분야에 3억 3,750만원을 투입하여 수평예인식 다겹보온커튼시설 2개소 수출토마토 선별자동화시설 1개소, 블루베리 특성화 시범단지 11개소, 3ha를 추진하여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19%, 경영비 8%를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앙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11년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능주 등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입, 복숭아 신품종 식재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복숭아 1ha 이상 단지화·규모화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월동기 과원관리 및 밑거름 시용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271쪽,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맛닭영농조합법인를 구성하고 한천면 동가리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종계사 및 부화시설 등 사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우리맛닭 종계 2,500수를 입식·사육하고 있으며, 병아리 6,500수를 농가 분양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맛닭 사육농가의 단지화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항생제 대체 발효사료 급여로 안전 닭고기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도곡면 덕곡리에 축분연료화 장치 및 전용보일러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한우 40두 우분을 연료화시 등유 12,600리터 (전력량 132,040kw)를 대체하는 효과와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72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황금누리, 호품벼 등 우량품종 12종, 184톤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교육을 55개소,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과 질소비료 적량시용을 위해 연시회 13회, 현수막 58점, 리플릿 10,000매를 제작·활용하였으며, 친환경 단지 시비처방 5,307점을 농가에 통보하여 질소비료 적량시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우량종자 농가 자율교환 및 2011년 정부 보급종을 (12월 10일까지) 신청토록 홍보하겠습니다.
273쪽,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93명 등 3개 학습단체 1,116명에 대해 교육 및 연찬 등을 (703회) 실시하였으며,
복숭아 등 21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47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찬 18회, 벤치마킹 5회를 실시하여 작목별 전문 기술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디 및 블루베리 등 3개 농업인연구회가 신설되었으며,
앞으로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의 지속적인 관리·육성으로 전문기술 및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 농업인교육 등 5개분야, 8,581명을 실시하였으며,
3년째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대학은 금년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2011년 국비 6,000만원을 확보, 3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대학 화훼장식반은 화훼장식기능사 시험에 12명이 응시하여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4개과정을 잘 마무리 하겠으며, 2011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계획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활력있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1개소를 추진하여, 농산물 운반차 등 편이장비 2종, 48점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벤치마킹, 교육 등을 114회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문화 및 취미·교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은 중앙단위 아이디어 공모전에 ‘친환경 농약혼용 용기’를 출품,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이용률 증대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및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땅속작물 수확기 등 46종, 1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금년 11월까지 755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농용굴삭기반 등을 4회, 116명을 실시하여 안전 농기계 사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활용실적 분석과 사업장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리한 상수도요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추진실적으로는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용가가 10월말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420전 중 7,279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3%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10월말까지 상수도 무료누수 탐사반을 운영한 결과 상수도 옥내누수 의심수용가 402세대에 대해 무료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일반수용가에 대해서는 자가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5세대에 대하여는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무료누수 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 수용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비로 20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8.5㎞,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배수관로 5.8㎞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한천면 소재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2월부터 급수체계를 변경하여 지방상수도로 활용중인 한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서면 서리 농기계 구입 등에 사업비 9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89개 사업을 시행코자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70개 사업을 완료하고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개량이 필요한 청풍 청용리 등 2개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자, 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134개소 마을상수도ㆍ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보수 및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동안에도 마을상수도 시설물이 동파 등으로 인한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수시 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44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해서 화순읍 등 3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주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개지구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면 한계마을 등 7개 지구에 58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9.1㎞, 일일처리용량 50～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도암정천ㆍ원천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광덕택지 등 2개 지구에 노후 하수관거 2.8㎞를 정비하고자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생활환경개선 및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므로 추진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사업비 3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종합시운전중에 있으므로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데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광아파트에 하수도가 오ㆍ폐수 하수가 분리가 지금 안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일 끝에 부분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분리가 안되어서 지금 합류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여름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쪽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걸어가 보면 정말 사실은 인분냄새가 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최영호
거기는 관로 분리관로 설치 계속 로테이션 잡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지금 우수토실이 설치된 지역이 3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2개소는 분리식으로 완전히 우수토실을 폐쇄를 하고 지금 대광아파트 그 밑에 쪽만 조금 공사가 난해해서 내년으로 미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최대한대로 완전 분리식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최영호
여러 번 민원이 와서 갈 때마다 사실은 “이런 냄새가 정말 힘들다, 역겹다.” 하십니다. 이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고, 지금 현대병원 앞에 화순병원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최영호
거기 하수관로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시가지는 거의 다 설치가 안된 데는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화순병원, 또 위에 차량정비업체에서 그쪽으로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관거사업이 화순읍 시가지로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끝나고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산안 검토해 보셨겠지만 화순군이 분수에 맞지 않고 특정인과 특정세력들에게 배 채워주고 퍼주고 해서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2010년도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중해야 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면 마치 예산이 자기 호주머니 돈인 마냥, 쌈짓돈인 마냥 이번에도 퍼주고 있는 예산 잘 심의하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인사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는 미명아래 자기 멋대로 휘두르듯이 우리 의회에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런 제어도 하지 못한 것 자괴감을 느꼈지만 불행중 다행인지, 천만 다행인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의회와 의원에게 있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걸쳐서 의장 승인이 나야 될 것입니다. 의장에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이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의장 권한 행사하겠습니다. 의장 권한에는 예산안 상정한 것도 포함되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회기부터 예산안이 삭감 됐으면 무슨, 무슨 외 몇 건 하지 마시고 예산 항목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단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김판일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3명, 현원 23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선로 보수 등 2개 사업은 현재 50～7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절전형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은 매월 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 구간으로 지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홍보 2,196건과 자진철거 338건, 계고장 발부 278건 등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33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확ㆍ포장 등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백용～수만간 확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월～세청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공사는 추진중이며, 북면 20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월～세청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지방도와 교차 및 양만장 보상관계 문제로 사업구간을 조정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도 유지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5건 중 19건은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현재 조사 설계중에 있으며, 시가지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화순읍 시가지도로 5,000여 평방미터를 4월중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총 사업비 39억 1,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영농기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로 현재 40～95%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사전 방지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로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왕정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지난 11월 18일 준공하였으며, 구암ㆍ운산지구는 현재 80～90% 공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암ㆍ운산지구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착오 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촌마을 및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 공간조성을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운주권역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2단계 사업과 잠업권역 및 유천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도시 체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존의 오지면개발사업과 정주면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천면 등 10개면에 40억 5,200만원으로 소교량 가설 등 14건을 발주하여 오음지구 교량가설 등 9건은 준공되었고, 도암면 벽지리 농로개설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 배수로 정비 등 80건중 73건이 준공되었으며, 신덕마을 진입로 정비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사전 예방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산자수려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진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인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 1개 지구당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용두지구 등 4개 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궁지구는 지난 12월 16일 마을정비구역 지정 통보를 받았으며,
화순읍 다지지구는 당초 20세대에서 33세대로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58개소,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무료 점검ㆍ정비: 159가구, 군민안전봉사자 현장체험교육 3회 150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 975명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회,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하천ㆍ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만연천 유지 관로 매설입니다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는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동면 오성천 외 5개소 총 2.6km 구간에 사업비 32억 9,000여만 원으로, 2010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소하천 군비 미부담 20억원은 2011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가 및 호암지구에 사업비 41억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5km, 교량 6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도는 60%이며, 재해위험요소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연천 하천유지수 관로매설사업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신기리에 이르는 1.7km 구간에 관로 및 집수매거 설치를 완료하여, 하천수 정체로 오염된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2009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대상 총 209개소 중 사업비가 확보된 124개소에 대하여는 준공하였으며, 자력 수해복구사업 중 사업비 미확보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 영산강 유역내 유입 홍수량을 분담하여 홍수 방어 능력을 향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이양ㆍ청풍면에 면적 125ha, 조절지 용량 738만 톤, 홍수조절 용량 677만 톤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중간 설명회 및 최종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양ㆍ청풍 편입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주민설명회 3회 및 홍수조절지 활용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렴한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홍수조절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주차단속은 현재 조직개편해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약 30～40억원씩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강순팔
그 사업비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일반적인 우리 화순에 보면 소사업자들, 건설업자들이 많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강순팔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신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전문건설업이 화순읍에 등록되고 있는 것이 총 망라해서 오백 몇 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에 거주하면서 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40～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주소지는 전부다 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렇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신 분은 약 50～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 것을 건설업자들이 2010년도에도 하반기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안섰고, 또 이번에 201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소규모사업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자들 밑에서 소규모 중기업자들이라든지 노무자들이라든지 또 건재상들 이런 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되었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그 부분은 금년도에 군비 미부담액을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회 추경에 다소 확보해서 우리 주민 불편을 최소코자 합니다.
○ 의원 강순팔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셔서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노무자들, 또 중기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저희들이 수해가 2009년도에 나서 2010년도 예산중에 자력복구액 52억원중 약 26억원을 책정해서 올해 복구하고 지금 26억원 정도는 미복구 되어서 이월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현재 나머지 구간은 소규모로 조금씩 나간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복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 2010년도 미부담액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시급성을 제가 현지 확인을 더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09년도 수해난 것 그 2년에 걸쳐서도 복구가 안되어 있고, 현재 동료 의원이신 강순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생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2011년도에 대단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긴축을 해서 국도비 미부담금이라든지 연차적인 시행사업이라든지 또 민생경제에 지속 가능한 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2011년도 예산 심의 내용중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편성되었는지 분명히 검토해서 그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민생경제와 수해피해와 관련된 또는 경로당 개보수,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후발사업으로 밀려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자료하나 해주십시오.
어린이공원 58개소 안전진단 하셨다고 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임지락
진단점검 결과자료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군비 미부담액 135억원 못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예산서 보면 특정인과 특정세력에게 이렇게 다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도시과장 손이홍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5명이며, 현원 2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건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건은 2009년 군비 부담분중 미확보액 9억에 대해서는 제4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2011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 군비 부담분은 본예산에 3,645백만원 전액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1월30일자로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승인시 향교주변에 건축시는 가급적 한옥으로 건축하도록 권장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앞으로 인허가과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건축 허가시에는 반드시 한옥으로 건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1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우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7월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고, 9월에는 전라남도 산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걸쳤고, 10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중앙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 및 현장 방문을 했고, 11월에는 재심의 후 금년 4월 29일 한옥마을 조성 시범 사업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등 국가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국가 정책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사업이 책정되도록 일단 노력하겠으며, 2011년 2월에는 중앙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 확충과 지역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등 3건은 완료 하였으며, 2010년도 사업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2차)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지역민의 요구 반영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도웅리2구 구거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완료 하였으며, 이십곡리 1구 농로 포장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변화된 교통환경에 발 맞추어서 시내간선도로를 개설하여 주민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1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화순실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또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화순볼링장에서 화순천간 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대리 칠충각에서 대리 육교간 도로 개설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등 건물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걸쳐서 부족한 예산 조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의제 처리할 농지전용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12월중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도곡 천암리 일원 0.29㎢를 추가 지정하고 수변구역과 중복된 한천면 일원 2.47㎢를 제척코자 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 지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11. 24일 변경 승인되었고, 신규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천암리 일원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11. 26일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 지역을 폐광진흥 지구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쪽 폐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폐광지역중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생활향상 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폐광기금사업비 62억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화순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교부 결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이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조성중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부지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7월에는 전기 공사 착공했고, 올 6월에는 조경공사(1차분)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을 착공하고, 도곡온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 12월까지는 조경공사 1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보상관련 민원으로 일부구간 분묘가 미이전 되고 있으나 연내에 민원을 해결하여 2011년 상반기중에는 부지 공사와 전기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오ㆍ폐수를 처리키 위한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 또한 2011년 6월중 준공하여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 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했던 쌍옥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 8월 사업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동면 운농리 농소마을에서 농공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민동의서를 현재 징구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12월에는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옥농공단지 사업포기에 따른 국ㆍ도비는 2011년 1월에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도시계획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는 신기 제2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8월에는 광덕 제2공원 정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공원 가로등 보수 및 정비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리지구는 40%, 신기지구는 55%, 광덕지구는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연ㆍ삼천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리지구와 신기지구는 내년 6월까지, 광덕지구는 철거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포장을 할 계획이며, 만연ㆍ삼천지구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군비 부담분 9억이 미확보되어 당초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다소 늘어났으며, 미부담분 9억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은 10동을 신축 개량하여 융자하였고, 빈집은 70동 정비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및 연료전지 주택은 41동 지원하였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19개단지에 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103동을 현지조사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개량공사는 20동을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이서면 야사ㆍ산사마을, 도곡면 효산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을 신축하는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마을당 3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 남계마을은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착공 중에 있고, 야사마을은 회관 리모델링 및 한옥담장 설치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산사마을은 마을 안길공사 및 방문자센터를 건축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산마을은 농산물판매장과 마을안길확장, 한옥담장 설치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은 총60동 중 남계마을 9동, 야사마을11동, 모산마을 1동을 완료하였고, 4개마을 39동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행복마을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복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암면 도장마을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행복마을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현재 받은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44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운수 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50개 노선에 6억 300여만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은 1,851대에 235억원을 지급하였고, 여객자동차터미널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49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실적으로는 관내 157개소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39건에 2,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 및 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인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을 3,371㎡에 138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에는 3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경보등 설치 및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동복초등학교 등 5개교에 6억 7,000만원으로 안전시설물인 보차도 외 5종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단속 1,159건에 4,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9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239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곡 쌍옥 농공단지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쭉 진행해 오다가 추진을 포기하고 지금 해지고시를 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조서에 의하면 127억원에 상당하는 국비 보조를 받은 것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예산이 지금 우리 금고에 들어온 것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국비 25억원 받고 도비해서 총 29억원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29억만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29억원만 반납하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예초에 내시되었던 사업비 예산이 총 127억원인데…….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공사비 총액이 127억원인데 그중에 우리한테 들어왔던 공사비는 29억원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29억원이 그러면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2년에 걸친 이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약 2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가 들어와서 29억 4,000만원 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국비가 27억, 도비가 1억 7,300만원으로 총 29억원정도 되고, 이자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이자가 4,000만원이면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이자율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약 2% 이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 이자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전에 도시과장님 누구시죠?
○ 도시과장 손이홍
천용수 과장님입니다.
○ 의원 문행주
천용수 과장님이신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천용수 과장님 이전에 이 사업 추진됐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때 도시 과장님 누구이시지요? 최성기 과장님!
○ 인허가과장 최성기
이창희 과장님때 추진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창희 과장님때 추진 됐나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2년간 신규 농공단지 추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이제 해지고시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유실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일 첫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사업장 위치가 마을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가 98개가 되어서 사실은 묘지 이장관계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불응해서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대체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을 펴는데 있어서 의욕만 앞서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에너지 낭비하고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결국은 사업도 포기하고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런 사업이 유실하게 된 대한 책임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신규 농공단지 사업을 동면 운농리 농소에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나 최종적인 책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물론 책임이기 보다는 저희군 입장에서는 국비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너무 완벽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무슨 업무를 게을리 해서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업무를 게을리하고 이런 것 이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은 충분히 소통해서 의중들이 일정하게 무르익어가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지 의욕만 앞서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결국 반대해서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재추진 되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 1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이 추진됐다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평가가 있어야지요?
지금 운농리는 현재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마을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양돈단지가 있으면 그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엄청난 보상가나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당초에 쌍옥 농공단지 조성할 때 저희들이 4개의 부지를 검토했던 곳이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양돈단지가 일부 있는데 그 양돈단지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민들 애로사항도 수렴을 해서 해결하고 또한 바로 옆에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적인 배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고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기존에 일반 살림집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토지와는 달리…….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야지, 또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겠다고 국비 요청했다가 만약 거기서 또 부딪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그래서 현재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외지에 있는 소유자들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70% 정도 동의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신규 농공단지가 쌍옥리 조성이 됐다고 할 때부터 몇 차례 실과장님들하고 또는 군수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안되는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100억이 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왜? 안됐는지?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면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안되면 안되는 데에 대한 당연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안되면 해제고시하고 예산 반납해 버리고 다시 다른 데 재추진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의 안일한 자세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문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 부군수 임근기
도곡 쌍옥농공단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고요. 다시 재추진한 것은 추진방법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동면에 다시 추진하는 데는 도곡 쌍옥농공단지처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답입니다. 쌍옥 농공단지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되니까 결국은 2년간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 간에 굉장한 에너지 낭비와 갈등에 이런 골만 조성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동면에 추진하는 농공단지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돈단지는 특히 보상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일반 농민들하고는 정서가 또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의견들이 성숙되어서 이 사업들을 오픈해서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사업을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곁들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예전에 추진해 왔던 장사시설, 쓰레기매립장, 지금 또 전대병원 뒤에 양계장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왔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에도 부군수님 말씀대로 사전에 주민 동의에 의해 농공단지를 추진하겠다. 특히 여기가 양돈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상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저는 이 사업을 어느 한군데 동면 양돈단지 거기에 지정만 하지 마시고, 화순군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13개 읍면이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우리군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이 이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여러번 하고, 이것을 유치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원과 그 마을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 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없이 저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잘나가다 중간에 꼭 포기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물론 잘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동면 농공단지 추진하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인이 제안한대로 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군민 누구나 또 읍면에서 한번 신청해서 서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의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전임 주차단속 부분이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전임 건설과장으로부터 본의원이 중간 업무실적보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상임위에서도 현재 주차단속의 문제점 및 그 발전에 대한 제언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 현재 주차단속은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정규직원 3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5일시장 날은 시장을 위주로, 평일에는 광덕리 택지를 위주로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좋습니다. 주차단속에 애당초는 40분 단위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일주일 정도 방송 계도하고 바로 이어서 20분 주차단속 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랬을 때 가장 주차단속 했을 때 이해당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이해당사자는 어차피 군민들이겠지요?
○ 의원 최영호
군민보다는 가장 민감한 이해당사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상가이겠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그렇게 바꿨을 때 공청회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가라든지 그분들에게 공청회 내지는 여론수렴 하셔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가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경기침체로 지금 어려우니까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회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40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로가 2차선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교통에 굉장히 장애가 있습니다. 또 40분 단속으로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보니까 40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도로가 주차장으로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보행자,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 의원 최영호
예전에 CCTV를 만들었을 때 처음 “주차단속 40분하겠다.” 했을 때는 주민들 또 상가회 설문조사, 또 여론조사, 공청회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이번에 갑자기 20분으로 시간 단축했을 때는 전혀 그런 과정없이 일방적, 획일적으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계도만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 기간동안이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된 의미는 관주도형에서 철두철미한 민간주도형의 행정이 되고, 행정의 공급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왠지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관주도형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래서 이것이…….
○ 의원 최영호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이장단 임명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이장 임명할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추천을 해서 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됐다. 그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 각종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복수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저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이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있다고만 들었지 그 뒤에 이론상은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자면 과연 이장 임명을 복수해서 복수개발위원이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지금 현재의 시대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공감대와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다소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공청회 내지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다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개괄적으로 이 정도면 정말 행정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 같은 경우도 마을이 이분화 되니, 삼분화 되니 이런 말은……. 차라리 그러면 군수나 의원들 선거 안해야지요?
선거라는 것은 장점고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주차단속 부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관주도형 또 획일적인 행정 행위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도 단지내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의 40% 정도가 저녁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도로변에 야간에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주차 대란에 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은 읍단위 치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3곳이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주차단속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4차선을 냈냐? 4차선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2차선도 안된다. 그러면 왜? 그 많은 돈을 내서 4차선 도로를 만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행정의 탄력성, 효율성이 조금……. 첫째는 공청회 내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적 공감대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고, 두 번째는 행정의 탄력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해서 주차단속도 지금 광덕택지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도로변이 협소하고 차량이 대면 차량소통도 힘들고, 또 각종 사고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 방면에 지금 군청사거리부터 자치샘 사거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현대병원 앞에서 화순교 다리까지는 그렇게 차량소통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로주차를 했을 때는 사고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가로주차를 한다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공간아파트 가는 사이는 가로주차 경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고 위험이나 교통 차량소통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화순읍 지역적으로 과연 여기는 20분 단속할 때 20분하고, 또 40분은 40분하고 또 가로주차를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의 탄력적인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전수조사 하는 데는 지금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하루면 끝납니다. 여기는 차량통행 얼마큼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례를 들자면 경찰서 사거리부터 화순교 다리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에 주차를 하면 정말 차량소통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 장소별로 맞는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본의원 생각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어떤 이야기도 않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군수가 “당신이 말씀 못 드린 사항이지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련의 이런 행정행위들이 봤을 때는 비단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게 관주도 일방적, 획일적 행정이 우리 화순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과가 저희 산건위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질문하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견에서는 업무보고를 상임위 별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참!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 등 여러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해당 과장한테 질문할 것이 있겠지만 복합적 질문할 부분도 있고, 다른 과장님들에게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 최초 서류 업무보고나 연말 업무실적보고 같은 경우는 본회장에서 이런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탄력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어떤 데는 10분 해달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사안별로 파악해서 주차단속이 효율적으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차단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상가쪽에서는 시간을 연장을 해주었으면 하고, 또 대다수 주민들은 시간을 단축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쫓아가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읍에서 이장단 회의때 주차부분 나왔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심도있게 2시간동안 읍출신 의원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또 대형주차 지금 덤프주기장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쪽에 중기를 대고 하라는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군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주차 상가도 다소 양보하고 주민들도 다소 양보하고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상반된 부분에서 합의를 분출해 내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요,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크닉을 발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우리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도심 어린이 공원 정비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합니다.
○ 의원 최영호
안전점검 아까 건설과 보니까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안전점검하고 그 안전점검 내용을 도시과로 업무를 넘기면 도시과에서 그에 대한 정비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전문화운동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물 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도시과면 도시과, 도시과 어린이공원 관리하면 도시과에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건설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물 58～59회에 걸쳐서 안전점검 했다. 또 정비는 도시과에서……. 이랬을 때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 도시과장 손이홍
놀이공원은 저희 도시과 고유 업무입니다.
○ 의원 최영호
219쪽 건설과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에서 안전문화운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58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그것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재난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했다는 이 말이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부분에서 했더라도 놀이시설 부분은 도시과에서 점검을 하고 시설 정비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도시과에서 점검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런 차원에서 질문 해본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리고 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을 지금까지 3개월 들어보니까 과장님 시인하고 시인하지 않고 이것이 업무자료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의원 생각과 주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또 행정에 대해서도 몰라서도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일단 제가 무식한 질문하더라도 “최영호 의원님 고견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수행 하다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마지막에는 의원님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다면 후에 참! 내가 엉뚱한 소리했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차단속 이 앞에 건설과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의 효율화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어요.
제가 손이홍 과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부분은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도시과와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처음입니다.
○ 의원 임지락
처음인가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상기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 우회 배후도로라든지 시내간선도로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연결망 구축해서 지금 내놓으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의 간선도로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상당하게 주정차 문제부터 안전, 교통량에 관련된 수의 증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혼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화순군을 중심으로 능주ㆍ동면 쪽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도 뚫려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거기 연결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대자동차 앞에서 외곽순환도로 연결되는 직선도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설계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도로가 우리 군민과 지역민들에게 교통에, 또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 시급 순위를 정해서 그런 도시계획도로이라든지, 시내간선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정의 여건에 맞게 진행하도록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다시한번 내용적으로 보고서를 갖고 또 이 해에 다른 그런 쪽에서 시급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추가로 하셔서 그런 내용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244쪽 보니까 벽지노선 버스 교통량 조사 올해 11월 마감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도시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장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안영순 과장님이 전혀 의외의 답변의 하셔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바로 다 방송으로 더러 이장님들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이장 임명에 관한 것은 조례가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제가 착각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규칙이고 그 쟁점은 무엇이냐면? 단수 추천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면장이 또 한사람의 이장을 추천해서 복수로 심사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각종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인 이장들이나 많은 반발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루어 본 바가 없고……. 안과장님! 지금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포로 이후로 철회해 버렸습니까? 어쩝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이것 통과 안했지요? 그냥 철회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이것을 규칙으로 정했고요.
○ 의원 문행주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난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왔던 의견들, 그 다음에 문행주 위원장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참작해서 화순군 이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우려했었던 부분들, 일부 이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런 것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원안을 중심으로 애초에 여기서 번복을 했던 안들을 철회한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손과장님!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당초에 부지선정이 어디로 된 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동면입니다.
○ 의장 조유송
동면이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어디로 옮겼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능주로 옮겼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 옮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군에서 주민들하고 공감이 안가서 추진이 어려워 능주로 옮겼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 도시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농공단지가 동면에 가게 된 계기가 그것이 지금 보상차원입니다.
○ 도시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어요? 운농리하고 지금 대포리 그쪽에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운농리하고 대포리하고요?
○ 의장 조유송
예.
○ 도시과장 손이홍
지금 농공단지하고 바로 인접에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그전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한 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운농리 양돈단지에 양돈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도시과장 손이홍
저는 지금 여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지금 고양이 쥐 생각 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앞으로 오전 중에 끝내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니까 계속 합시다.
○ 의원 이선
운영 위원장님! 휴식 10분정도 갖고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3개 과가 남았으니까요. 약 10분 정도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29,860명, 보건지소 42,855명, 보건진료소 27,118명 등 총 99,833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 결과 무단지참 공보의 1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2010년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은 총 3건에 사업비 12억 4,500만원으로 무포리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마을회관과 복합시공으로 건설과에서, 능주ㆍ이서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으로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보건사업차량 1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백신보관 냉장고를 구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 8,916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을 중점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한바 있으며, 저소득 암 환자 10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4,836 가구를 등록, 직접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산부와 영유아 1,435명에 대한 건강검진은 물론 408명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및 1,92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37명, 난임 부부 78명에게 치료비 지원은 물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조기 재활 치료할 수 있도록 52명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에 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를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동향을 매일 체크하고 일제방역 대상 335개소에 대한 소독을 13회 실시와 인구밀집 지역 등 취약지 54개소에 대한 소독 그리고 유충 은거지인 정화조, 공원 등을 대상으로 70개소에 대하여 유충구제 작업을 확행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2,939명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B형간염 등 11종에 대하여 19,652명에게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2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을 고취코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군에 등록 관리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외 16종 48명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금연 비만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3개 읍ㆍ면 주민 12,750명을 월1회 순회하며 건강체조, 요가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ㆍ주민 11,440명에게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주민과 학생 18,2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114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유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10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1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공정율은 38.5%이며, 경영부문은 2009년 7월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12월까지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7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착공에 들어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경영부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 형식의 법인을 2010년 10월 설립자본금 7억 7,500만원으로 설립하였으며, 군출자금은 3억 7,500만원으로 자본금대비 약48%에 해당합니다.
2010년 11월 현재 우리군의 주생산품인 작약을 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2월 4일 현재 약 100t를 수매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10월 개최된 제3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는 보건복지부등 14개 기관의 후원으로 부산영산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관 하였습니다.
참가 신청한 58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각자의 기량을 겨루는 등 성황리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약선의 고장”화순군의 대외적 이미지 선점 및 지역민의 건강약선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보고서에는 대회명칭 특허 출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팀의 자료를 책자로 제작ㆍ배포하는 등 약선을 알리는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보다 대회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2009년도 대유행하였던 신종플루 환자 현황과 대처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행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저희 군에서는 2009년도에 약 63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화순군은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그것을 예방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풀어서 열감지기, 손세정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 하니움에서 행사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서 토ㆍ일요일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전직원이 나셔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잘 아시겠지만 손씻기가 주입니다. 손만 잘 씻으면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숫자상으로 630명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그런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요즘 매스컴에서 지금도 신종플루로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순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이 2명 이상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격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실 신종플루가 계절독감보다는 약합니다만 또 매스컴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명 이상이 집단으로 발생되면 저희가 곧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발생된 확진자 그런데 신종플루 감염자 현재까지는 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시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류경숙
앞으로 또 예기치 않는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로 보건소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류경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35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농업관련 업무 일원화 방안 강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영농 새기술 및 틈새 소득작목을 개발·보급하고, 지역적응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여, 운영결과 및 시범사업 평가에 의해, 확대 보급이 필요한 사업은 행정에 이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69쪽,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원예작물 등 5개분야, 31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은 보고서 2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5,307점, 도열병 등 벼 병해충 조사 8회, 감자, 지황 등 조직배양 4,450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축산실에서는 축산 유용미생물 80톤을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밭 토양 검정 및 조직배양을 지속 추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과 군민소득 10%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수출농업 분야에 3억 3,750만원을 투입하여 수평예인식 다겹보온커튼시설 2개소 수출토마토 선별자동화시설 1개소, 블루베리 특성화 시범단지 11개소, 3ha를 추진하여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19%, 경영비 8%를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앙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11년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능주 등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입, 복숭아 신품종 식재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복숭아 1ha 이상 단지화·규모화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월동기 과원관리 및 밑거름 시용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271쪽,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맛닭영농조합법인를 구성하고 한천면 동가리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종계사 및 부화시설 등 사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우리맛닭 종계 2,500수를 입식·사육하고 있으며, 병아리 6,500수를 농가 분양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맛닭 사육농가의 단지화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항생제 대체 발효사료 급여로 안전 닭고기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도곡면 덕곡리에 축분연료화 장치 및 전용보일러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으로 한우 40두 우분을 연료화시 등유 12,600리터 (전력량 132,040kw)를 대체하는 효과와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72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황금누리, 호품벼 등 우량품종 12종, 184톤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교육을 55개소,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과 질소비료 적량시용을 위해 연시회 13회, 현수막 58점, 리플릿 10,000매를 제작·활용하였으며, 친환경 단지 시비처방 5,307점을 농가에 통보하여 질소비료 적량시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우량종자 농가 자율교환 및 2011년 정부 보급종을 (12월 10일까지) 신청토록 홍보하겠습니다.
273쪽,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93명 등 3개 학습단체 1,116명에 대해 교육 및 연찬 등을 (703회) 실시하였으며,
복숭아 등 21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47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찬 18회, 벤치마킹 5회를 실시하여 작목별 전문 기술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디 및 블루베리 등 3개 농업인연구회가 신설되었으며,
앞으로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의 지속적인 관리·육성으로 전문기술 및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 농업인교육 등 5개분야, 8,581명을 실시하였으며,
3년째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대학은 금년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2011년 국비 6,000만원을 확보, 3개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대학 화훼장식반은 화훼장식기능사 시험에 12명이 응시하여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4개과정을 잘 마무리 하겠으며, 2011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계획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활력있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1개소를 추진하여, 농산물 운반차 등 편이장비 2종, 48점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벤치마킹, 교육 등을 114회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문화 및 취미·교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은 중앙단위 아이디어 공모전에 ‘친환경 농약혼용 용기’를 출품,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이용률 증대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및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땅속작물 수확기 등 46종, 1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금년 11월까지 755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농용굴삭기반 등을 4회, 116명을 실시하여 안전 농기계 사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활용실적 분석과 사업장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리한 상수도요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추진실적으로는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용가가 10월말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420전 중 7,279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3%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10월말까지 상수도 무료누수 탐사반을 운영한 결과 상수도 옥내누수 의심수용가 402세대에 대해 무료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일반수용가에 대해서는 자가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5세대에 대하여는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무료누수 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수로 인한 피해 수용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비로 20억 5,8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8.5㎞,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배수관로 5.8㎞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한천면 소재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2월부터 급수체계를 변경하여 지방상수도로 활용중인 한천정수장을 폐쇄하고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서면 서리 농기계 구입 등에 사업비 9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89개 사업을 시행코자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70개 사업을 완료하고 19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기한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개량이 필요한 청풍 청용리 등 2개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자, 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134개소 마을상수도ㆍ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보수 및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동안에도 마을상수도 시설물이 동파 등으로 인한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수시 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44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해서 화순읍 등 3개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주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개지구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면 한계마을 등 7개 지구에 58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9.1㎞, 일일처리용량 50～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도암정천ㆍ원천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광덕택지 등 2개 지구에 노후 하수관거 2.8㎞를 정비하고자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생활환경개선 및 자연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므로 추진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사업비 3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종합시운전중에 있으므로 시험가동이 완료되는 데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광아파트에 하수도가 오ㆍ폐수 하수가 분리가 지금 안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제일 끝에 부분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분리가 안되어서 지금 합류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여름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쪽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걸어가 보면 정말 사실은 인분냄새가 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최영호
거기는 관로 분리관로 설치 계속 로테이션 잡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지금 우수토실이 설치된 지역이 3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2개소는 분리식으로 완전히 우수토실을 폐쇄를 하고 지금 대광아파트 그 밑에 쪽만 조금 공사가 난해해서 내년으로 미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도 최대한대로 완전 분리식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최영호
여러 번 민원이 와서 갈 때마다 사실은 “이런 냄새가 정말 힘들다, 역겹다.” 하십니다. 이런 냄새가 지금 나고 있고, 지금 현대병원 앞에 화순병원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최영호
거기 하수관로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아닙니다. 시가지는 거의 다 설치가 안된 데는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화순병원, 또 위에 차량정비업체에서 그쪽으로 하수관거가 설치가 안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지금 관거사업이 화순읍 시가지로는 거의 정비가 완료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끝나고 내일부터 예산안 심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산안 검토해 보셨겠지만 화순군이 분수에 맞지 않고 특정인과 특정세력들에게 배 채워주고 퍼주고 해서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2010년도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중해야 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면 마치 예산이 자기 호주머니 돈인 마냥, 쌈짓돈인 마냥 이번에도 퍼주고 있는 예산 잘 심의하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인사권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는 미명아래 자기 멋대로 휘두르듯이 우리 의회에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런 제어도 하지 못한 것 자괴감을 느꼈지만 불행중 다행인지, 천만 다행인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의회와 의원에게 있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걸쳐서 의장 승인이 나야 될 것입니다. 의장에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이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의장 권한 행사하겠습니다. 의장 권한에는 예산안 상정한 것도 포함되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회기부터 예산안이 삭감 됐으면 무슨, 무슨 외 몇 건 하지 마시고 예산 항목마다 왜? 삭감이 됐는지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조유송부의장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총무위원장 문행주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