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문 화 관 광 과
- 지역 마케팅 과
- 기후변화대응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소 득 과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문 화 관 광 과
- 지역 마케팅과
- 기후변화대응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소 득 과
(10시06분 개의)
○ 부의장 이선
의장님께서는 노인회 긴급한 일로 약간 늦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4명의 관계공무원은 대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노인회 긴급한 일로 약간 늦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하여 5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4명의 관계공무원은 대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지역마케팅과, 기후변화대응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지역마케팅과, 기후변화대응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2010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 발굴과 재현을 통한 군민화합의 장 마련으로 화순문화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화순에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연속에 화순인의 삶을 찾아서 그 세 번째 이야기란 주제로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010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예산확보지연, 짧은 축제준비기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특히 읍면 민속공연의 추진이 전년도 보다 크게 향상되어 해가 갈 수록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0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평가보고회를 12월 15일 개최하고, 미비점을 보완 계산하여 2011년에는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산림욕장등은 공공투자로 조성하고, 놀이기구, 번지점프 등 레포츠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완료 하였으며 지난 2008년 10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립될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2010년 7월 29일부터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이 설립되면 법인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자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65억원의 사업비로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상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화장실, 미륵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운주사 용수공급 시설공사도 2010년 5월 12일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하였던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자 합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헌, 내아, 외삼문, 내삼문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당초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어 주민설명회를 6회,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자문을 3회 실시하는 등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은 문화재 22건, 전통사찰 1건, 기타 14건 등 총 37건에 45억 3,900만원을 투입 개천사 비자나무 숲 보호사업 등 18건은 완료하였으며,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등 1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주민설명회 결과에 의거 실시설계안을 2010년 12월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조속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도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 행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고인돌공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곡에 고인돌 군이 올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000년에 됐으니까 아마 10주년이 맞은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0년 12월 2일이 10주년입니다. 아마 모 디지털신문에 잠깐 내용이 취재가 되어가지고 나온 것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여러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명도로는 당연히 제가 보건데 운주사를 따라갈 곳이 없고, 또 이미 공인된 가치로는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다른 유적들도 각기 자기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인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내지는 사업계획이 지금 4년 내내 유실돼가지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 종합계획이 이미 서 있지요? 그 내용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성기 과장님!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최성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실 때가 몇 년도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관광지개발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본계획이 당시 저희들이 등원해가지고 처음에 계획보고를 받을 때 920억원인가 그랬죠?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920억원인가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됐는데 계획이후로 그 사업에 기본계획이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지요? 관리만 되고 있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92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행은 약간 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지매입 말고는 지금 국비 가져다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시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고인돌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최근 4년 동안 부지매입 말고 사업이 진행된 내용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 의원 문행주
예산서 보면 인부임만 잡혀있어요. 인부임하고 관리비만 잡혀있지 사업예산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4년간 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올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탐방로 주변 숲정비사업이라든지, 잔디관리라든지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갖다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쭉 4년 내내 보면 말입니다. 풀베기 인부임이나 정비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비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내부에 특별하게 인공적인 무엇을 가미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강력 자제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예산도 잡힌 것도 없고 저는 말입니다. 지난 11월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11월 말일쯤 됐습니다. 제가 10주년이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잔치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어요. 물론 과장도 안 오셨고 우리 지역에 도곡면장, 춘양면장 그리고 동네 이장 말고는 그 동네 주민들 몇 분 100여분 정도 학생들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내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결국은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 10주년을 맞이해서 꺾어지는 해에는 다 기념을 하잖아요. 군에서 단돈 한 푼 내놓지 않고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롭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모후산에만 때려 투자하지 마시고, 세계문화유산 대접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비를 가져와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그때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못 가고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군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직원이 다녀와서 제가 현황은 받았고요. 저희들이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군비를 투입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국비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난번에 최옥경 과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세계문화유산 8개 시장ㆍ군수들이 모였을 때 갔다 오신 것 내용도 다 알고 있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비확보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국비확보도 앞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관리 좀 하시고 새롭게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올해인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도 하시고 최근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가장 의회와 군민들이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 가장 논란이 됐다고 하면…….
○ 의원 최영호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때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만 아마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아마 축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됐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가 성공했던 부분과 과장님이 생각한 미흡했던 부분 여기 나온 내용 외에 앞으로도 무엇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이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축제평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화순풍류문화큰잔치의 가장 큰 것은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축제라는 것, 또 작년도에 지사님이 저희들 풍류문화큰잔치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때도 아마 우리 풍류문화큰잔치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축제로 아마 극찬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 마지막에 민속공연심사위원장님께서 화순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만의 축제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군민화합의 장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스스로 민속공연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최영호
저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과 주민참여 문화의 축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심사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설령 심사위원장이라고 해도 정말 최고의 축제였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평가의 잣대를 두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냉정하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축제가 무엇이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터 풍류문화큰잔치가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내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군민의 날 행사까지 해서 10억원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군민들이 논란을 했고, 의회에서 논란이 됐는가?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또 하나에 예산심의를 할 때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는 크게 대변하면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군민대동 한마당잔치를 통해서 군민화합의 장을 만드는 축제가 있는가하면 또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축제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성격을 굳이 구분하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작년에도 한번 가 봤고, 금년에도 축제를 가 봤는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내용보다는 군민 참여도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았다. 정말 그 농번기 때 한달 반 동안 땀 흘리고 바쁜 와중에 준비했던 그 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와서 본 관중이 많았을 때 자기보람을 느끼고 했을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소재발굴 이것은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보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축제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용역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자체 내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더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순군에 맞는 축제를 또 다른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그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용역비를 8,000만원을 했습니다만 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예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축제를 하면 어떠냐?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15일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 하고 또 축제추진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저는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 소관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축제가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또 배울 것을 제공해가지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화순군이 홍보가 되고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 의견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민화합과 민속공연 발굴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면서 대외적으로 관광객유치 부분이라 할지 그러한 부분을 그동안 보완ㆍ개선해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또 한 가지는 오승윤 화백이 우리 화순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오승윤 화백 미술기념관이 지금 어디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오지호 화백 미술기념관은 지금 동복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오승윤 화백은 오지호 화백의 아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엔가 1면 톱기사에 무안군에서 오승윤 화백미술관 국비지원사업 50억원인가, 6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대서특필로 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화순이 전완준 군수님도 인사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향, 의절의 고향, 예향의 고향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는 말이어요. 풍류가 살아있는 고장 그렇다면 우리 오승윤 화백하면 우리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우리 동복 분이어요. 지금 현재 동복에 생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러한 무형에 재산 즉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화순도 아닌 타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출연해가지고 기념관을 짓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순도 다양한 예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이름 알려진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화순에서 키워낼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화순군에 선도적인 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을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것을 보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신임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 문화관광과 가장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일을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신임 과장님께 앞으로 2011년도 추진하실 때 업무사항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가다보면 대리 사거리에서 굴다리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철도 못 미쳐서 있는 대리 민불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풍류문화큰잔치 연극무대에 학포정과 진각국사 일대기에 대해서 화순읍에서 제목으로 해서 풍류문화큰잔치 때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 2008년도에 그때 과장님이 최성기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5,000만원,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기 과장님!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셨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겸 그쪽에 보호할 수 있는 대리 민불의 유래 또 역사적 문헌적인 고증자료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해서 많은 불교신도들이 방문하고 역사,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대단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순지역에 오면 운주사를 가기 전에 길목에 있는 대리 민불을 꼭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과 주민들에 의견이 있어서 4월 달이 정도 되면 농사철이 한참 될 때라 풀이 우거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억 원 정도 확보를 지원했었는데 1억원을 확보해서 땅만 매입해 놓고 지금 3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사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땅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어떤 쪽에 전혀 그 후에 사후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자료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쪽에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역사학자들이 또 문헌에 남아있는 고증된 내용이 우리 귀족 종교의 불교와 민간신앙 샤머니즘의 중간에 민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한 우리 민족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을 같이 겸해서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봄철 되면 사진작가들이 찾는 세량제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전국에 많은 사진작가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촬영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다녀가시는데 본 의원이 그쪽에 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교통 여건이라든지, 주차여건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장 문화관광 인프라를 그 정도 2,000～3,000명 정도 찾아오는 한 철입니다만 찾아오는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들 주차장, 화장실,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량리 주민들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위해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전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문화관광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 화순 홍보라할지 주변경관 정비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세량리 관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북면 서유리에 가면 공룡발자국 화석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혹시 그것 관련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무엇 무엇이 나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관광과를 와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가 봤는데 안내판이 조금 노후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고요. 현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쪽 토지매입이 약 3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토지매입은 어떤 내용으로 토지매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방문객센터를 건립할 부지인 것으로…….
○ 의원 임지락
방문객…….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방문객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지락
방문객센터를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문객센터라 하면 방문객들 쇼핑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시 공간 같은 것 그런 것을…….
○ 의원 임지락
전시, 판매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휴게 공간 그런 공간을 위한 부지매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올해 북면 서유리에 다녀간 방문객들을 체크를 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방문객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관광화순 버스투어에 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다녀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온천을 오신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다녀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관리사무실 관리운영비가 나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관리인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5일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5일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5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화해설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올해만 4번 정도 방문했거든요. 관리사무실이 열어져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관리사무실이라고 해도 사무를 보거나 안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있어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이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훼손방지라 할지 그 주변에 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는 집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별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분이 제 위치에서 발자국 화석지가 바로 위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신 분들이 어느 누구든 궁금해 하면 최소한 홍보물, 사무실에 안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특히 말씀을 하셨지만 휴무 때 또 휴일이라든지 주말에 많이 다녀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인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여쭸던 2010년도에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을 체크를 확인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공룡화석지를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고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투자하거나 그쪽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만큼 유인책도 어떻게 보면 미약하고 또 거기 관리에 대한 것도 미약하고,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11년도 계획에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128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에 능주목 관아 복원 관련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동복현 관아 복원 관련해서 2010년도 본예산 중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동복현 관아 복원사업이 지금 2010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까지 추진해가지고 부분 복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동복면에 숙원사업이지요. 동복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군민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 정치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2010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 발굴과 재현을 통한 군민화합의 장 마련으로 화순문화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화순에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연속에 화순인의 삶을 찾아서 그 세 번째 이야기란 주제로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2010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예산확보지연, 짧은 축제준비기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특히 읍면 민속공연의 추진이 전년도 보다 크게 향상되어 해가 갈 수록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우리만의 축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0 화순풍류문화큰잔치 평가보고회를 12월 15일 개최하고, 미비점을 보완 계산하여 2011년에는 더욱 알차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산림욕장등은 공공투자로 조성하고, 놀이기구, 번지점프 등 레포츠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완료 하였으며 지난 2008년 10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립될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2010년 7월 29일부터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만 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이 설립되면 법인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역사문화 관광지를 조성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자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65억원의 사업비로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상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화장실, 미륵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운주사 용수공급 시설공사도 2010년 5월 12일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하였던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자 합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헌, 내아, 외삼문, 내삼문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당초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어 주민설명회를 6회,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자문을 3회 실시하는 등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은 문화재 22건, 전통사찰 1건, 기타 14건 등 총 37건에 45억 3,900만원을 투입 개천사 비자나무 숲 보호사업 등 18건은 완료하였으며, 만연사 괘불탱 주변정비 등 1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은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주민설명회 결과에 의거 실시설계안을 2010년 12월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조속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도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 행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고인돌공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곡에 고인돌 군이 올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2000년에 됐으니까 아마 10주년이 맞은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0년 12월 2일이 10주년입니다. 아마 모 디지털신문에 잠깐 내용이 취재가 되어가지고 나온 것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여러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명도로는 당연히 제가 보건데 운주사를 따라갈 곳이 없고, 또 이미 공인된 가치로는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다른 유적들도 각기 자기의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인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내지는 사업계획이 지금 4년 내내 유실돼가지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인돌공원 종합계획이 이미 서 있지요? 그 내용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성기 과장님!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문행주
최성기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하실 때가 몇 년도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관광지개발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본계획이 당시 저희들이 등원해가지고 처음에 계획보고를 받을 때 920억원인가 그랬죠?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920억원인가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됐는데 계획이후로 그 사업에 기본계획이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지요? 관리만 되고 있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920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행은 약간 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지매입 말고는 지금 국비 가져다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시잖아요. 누가 대답을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고인돌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최근 4년 동안 부지매입 말고 사업이 진행된 내용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 의원 문행주
예산서 보면 인부임만 잡혀있어요. 인부임하고 관리비만 잡혀있지 사업예산 자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4년간 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올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탐방로 주변 숲정비사업이라든지, 잔디관리라든지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갖다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쭉 4년 내내 보면 말입니다. 풀베기 인부임이나 정비사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비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내부에 특별하게 인공적인 무엇을 가미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강력 자제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예산도 잡힌 것도 없고 저는 말입니다. 지난 11월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11월 말일쯤 됐습니다. 제가 10주년이라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잔치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갔어요. 물론 과장도 안 오셨고 우리 지역에 도곡면장, 춘양면장 그리고 동네 이장 말고는 그 동네 주민들 몇 분 100여분 정도 학생들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내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결국은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 10주년을 맞이해서 꺾어지는 해에는 다 기념을 하잖아요. 군에서 단돈 한 푼 내놓지 않고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새롭게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모후산에만 때려 투자하지 마시고, 세계문화유산 대접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비를 가져와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그때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못 가고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군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직원이 다녀와서 제가 현황은 받았고요. 저희들이 고인돌 유적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사업은 군비를 투입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국비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난번에 최옥경 과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세계문화유산 8개 시장ㆍ군수들이 모였을 때 갔다 오신 것 내용도 다 알고 있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국비확보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국비확보도 앞으로 전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관리 좀 하시고 새롭게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올해인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도 하시고 최근에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가장 의회와 군민들이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올해 가장 논란이 됐다고 하면…….
○ 의원 최영호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그때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만 아마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아마 축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됐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늦게 세워져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가 성공했던 부분과 과장님이 생각한 미흡했던 부분 여기 나온 내용 외에 앞으로도 무엇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이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축제평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화순풍류문화큰잔치의 가장 큰 것은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축제라는 것, 또 작년도에 지사님이 저희들 풍류문화큰잔치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때도 아마 우리 풍류문화큰잔치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축제로 아마 극찬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 마지막에 민속공연심사위원장님께서 화순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만의 축제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군민화합의 장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스스로 민속공연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성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최영호
저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민속문화계승과 주민참여 문화의 축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심사위원장이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설령 심사위원장이라고 해도 정말 최고의 축제였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평가의 잣대를 두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냉정하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축제가 무엇이겠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터 풍류문화큰잔치가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내년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군민의 날 행사까지 해서 10억원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군민들이 논란을 했고, 의회에서 논란이 됐는가?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또 하나에 예산심의를 할 때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는 크게 대변하면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군민대동 한마당잔치를 통해서 군민화합의 장을 만드는 축제가 있는가하면 또 하나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축제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성격을 굳이 구분하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작년에도 한번 가 봤고, 금년에도 축제를 가 봤는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내용보다는 군민 참여도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았다. 정말 그 농번기 때 한달 반 동안 땀 흘리고 바쁜 와중에 준비했던 그 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와서 본 관중이 많았을 때 자기보람을 느끼고 했을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소재발굴 이것은 굉장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축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보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축제 용역비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용역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자체 내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더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순군에 맞는 축제를 또 다른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그 용역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용역비를 8,000만원을 했습니다만 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예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축제를 하면 어떠냐?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15일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들 하고 또 축제추진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저는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 소관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축제가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 또 배울 것을 제공해가지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화순군이 홍보가 되고 화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 의견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민화합과 민속공연 발굴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면서 대외적으로 관광객유치 부분이라 할지 그러한 부분을 그동안 보완ㆍ개선해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또 한 가지는 오승윤 화백이 우리 화순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오승윤 화백 미술기념관이 지금 어디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오지호 화백 미술기념관은 지금 동복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오승윤 화백은 오지호 화백의 아들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엔가 1면 톱기사에 무안군에서 오승윤 화백미술관 국비지원사업 50억원인가, 6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대서특필로 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화순이 전완준 군수님도 인사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향, 의절의 고향, 예향의 고향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는 말이어요. 풍류가 살아있는 고장 그렇다면 우리 오승윤 화백하면 우리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우리 동복 분이어요. 지금 현재 동복에 생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러한 무형에 재산 즉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 화순도 아닌 타 지자체에서 야심차게 국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출연해가지고 기념관을 짓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순도 다양한 예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이름 알려진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화순에서 키워낼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화순군에 선도적인 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을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고 또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것을 보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신임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 문화관광과 가장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일을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신임 과장님께 앞으로 2011년도 추진하실 때 업무사항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가다보면 대리 사거리에서 굴다리 지나서 우측으로 가면 철도 못 미쳐서 있는 대리 민불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풍류문화큰잔치 연극무대에 학포정과 진각국사 일대기에 대해서 화순읍에서 제목으로 해서 풍류문화큰잔치 때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 2008년도에 그때 과장님이 최성기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5,000만원,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기 과장님!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셨지요?
○ 인허가과장 최성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겸 그쪽에 보호할 수 있는 대리 민불의 유래 또 역사적 문헌적인 고증자료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해서 많은 불교신도들이 방문하고 역사,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대단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순지역에 오면 운주사를 가기 전에 길목에 있는 대리 민불을 꼭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과 주민들에 의견이 있어서 4월 달이 정도 되면 농사철이 한참 될 때라 풀이 우거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억 원 정도 확보를 지원했었는데 1억원을 확보해서 땅만 매입해 놓고 지금 3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사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땅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어떤 쪽에 전혀 그 후에 사후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 자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자료도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쪽에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또 역사학자들이 또 문헌에 남아있는 고증된 내용이 우리 귀족 종교의 불교와 민간신앙 샤머니즘의 중간에 민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한 우리 민족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을 같이 겸해서 그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봄철 되면 사진작가들이 찾는 세량제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전국에 많은 사진작가들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촬영을 하시고 굉장히 많이 다녀가시는데 본 의원이 그쪽에 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교통 여건이라든지, 주차여건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장 문화관광 인프라를 그 정도 2,000～3,000명 정도 찾아오는 한 철입니다만 찾아오는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들 주차장, 화장실,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량리 주민들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위해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전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일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문화관광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우리 화순 홍보라할지 주변경관 정비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그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세량리 관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북면 서유리에 가면 공룡발자국 화석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혹시 그것 관련해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쪽에 무엇 무엇이 나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관광과를 와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가 봤는데 안내판이 조금 노후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고요. 현재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쪽 토지매입이 약 3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토지매입은 어떤 내용으로 토지매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방문객센터를 건립할 부지인 것으로…….
○ 의원 임지락
방문객…….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방문객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지락
방문객센터를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문객센터라 하면 방문객들 쇼핑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전시 공간 같은 것 그런 것을…….
○ 의원 임지락
전시, 판매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휴게 공간 그런 공간을 위한 부지매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올해 북면 서유리에 다녀간 방문객들을 체크를 해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제가 방문객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관광화순 버스투어에 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다녀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온천을 오신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다녀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관리사무실 관리운영비가 나가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관리인이 거기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5일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5일이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5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문화해설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올해만 4번 정도 방문했거든요. 관리사무실이 열어져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관리사무실이라고 해도 사무를 보거나 안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있어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그것이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훼손방지라 할지 그 주변에 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그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는 집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별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분이 제 위치에서 발자국 화석지가 바로 위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신 분들이 어느 누구든 궁금해 하면 최소한 홍보물, 사무실에 안내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특히 말씀을 하셨지만 휴무 때 또 휴일이라든지 주말에 많이 다녀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인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여쭸던 2010년도에 거기에 다녀가신 분들을 체크를 확인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공룡화석지를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고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투자하거나 그쪽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만큼 유인책도 어떻게 보면 미약하고 또 거기 관리에 대한 것도 미약하고,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11년도 계획에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128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에 능주목 관아 복원 관련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동복현 관아 복원 관련해서 2010년도 본예산 중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동복현 관아 복원사업이 지금 2010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상반기에 실시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까지 추진해가지고 부분 복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동복면에 숙원사업이지요. 동복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군민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우리 군에 정치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지역마케팅과가 신설되었으며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3명 등 총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우리군의 경관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화순을 만들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인프라를 활용 각종 스포츠 행사를 유치ㆍ개최하고, 더불어 체육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설건립과 대관에서 유지관리까지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행사전후 불법유동 광고물 3,104건을 철거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옥외광고물허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를 일제 점검하여 교체 및 보수대상지 10곳을 선정하였고 도민체전과 풍류문화큰잔치에 대비하여 광고물 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점검결과 보수 필요 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위기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청소년 문제 예방 활동 등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예절교실 8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청소년 수련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 스포츠 마케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단위이상 대규모 대회 19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22회를 완료하고 12월중 2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39개 종목의 관내 체육회, 생활체육회 대회 또한 각 협회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소모성이 아닌 내실 있는 대회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테라피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대화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으로 구성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기한 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총사업비 191억 2,200만원을 투입 테니스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4월말 이전에 일부 완공하여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도비를 확보하여 2011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은 물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화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마케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화순읍장으로 계실 때 4만여 명의 지역사령관님이셨는데 지역마케팅과가 하니움 반지하여서 제가 농담으로 염라대왕님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방문해서 그런 적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거기 체육시설에 관한 담당계만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주해도 괜찮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 본청에서 다른 과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과장님도 불과 1개월 그쪽으로 옮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업무의 효율적인 가치를 높이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지역마케팅과가 근무하면 좋겠다고 하면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건의를 드려서 사무실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마케팅과는 저희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더 세세한 부분은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케팅과도 지금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를 보면 담당별 분장사무가 있어요.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업무추진실적에는 분장사무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해서 경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어요. 거기서 옥외광고물만 불법광고물 이런 내용만 발췌되어 있고 또 체육행정담당도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그래서 최소한에 연말 업무실적보고 또 연초에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여기에 분명 사무에 대한 아마 각 담당에 중점 사무 같아요. 그러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데 어떻게 시행했다. 이런 결과물을 연말 추진실적에 여기에 유인물로 기록이 됐으면 저희들이 아! 이러, 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이 책자를 보면 집행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아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실적보고 이 내용 책자도 그러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연초에 발급할 텐데 만약에 이와 같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우리과에서 뭐, 뭣을 하고 있다. 의원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렇게 야심차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의욕과 열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랬을 때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연말에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지역마케팅과가 생겼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마케팅하면 우리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특산물이라거나 유통에 관한 부분들 이런 지역에 모든 것을 파는 과정 어떤 유통과정을 총 망라해서 각 과에서 업무를 좀 덜어서 즉 마케팅과에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그런 과로 저는 사실은 알았는데 지금 책자에서 보시면 알겠고 지금 현재 지역마케팅과는 굳이 지역마케팅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스포츠마케팅과 이런 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포츠마케팅도 어떤 마케팅보다 무형적 재산을 가지고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지역마케팅과를 상당히 기대도 했는데 업무분장된 것을 보니까 정말 사실은 실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지역마케팅과가 이렇게 명칭이 주어졌으니까 지역마케팅이 주로 스포츠부분인데 없는 인프라를 만들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지금 타 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제언을 한다면 겨울에 경기도나 또 충북, 이북에서는 대부분 전남지역, 남해안 지역으로 어린이들 엘리트체육 동계훈련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동계훈련의 유치방안 또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대회를 그 기간동안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스포츠마케팅의 본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동계기간동안에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운동하고 보통 오면 6박 7일, 7박 8일 먹고 자고 운동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화순군에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최영호
다른 특별한 질문은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최영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누구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생체사무국이 있고…….
○ 의원 문행주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서재석씨입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 사무국장이 서재석씨예요.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체육회 관련된 업무추진과정을 하는 일이겠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한달 조금 넘으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일을 잘 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못한 것은 외부인들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 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지요? 그렇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죠.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제대로 되는 것인가, 아닌가! 역시 지도감독도 과장님의 소관 업무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잘 하면 잘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체육회는 말 그대로 화순군체육회에서 각종 행사가 화순군체육회만큼 예산이 많은 체육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각종 대회 유치를 하니, 무슨 행사를 하느니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체육회사무국장의 얼굴을 날마다 봅니까? 체육회사무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하니움스포츠내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날마다 얼굴은 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날마다 보든 못합니다만 날마다 출근을 하고 또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연봉이 2,500만원 된가요?
○ 의원 문행주
체육회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군수가 임명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군수가 임명하는데 그러면 체육회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체육회에 대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해야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물론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다방면으로 자기의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체육관련 업무를 보니까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체육행사내지는 경기를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행정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체육회사무국장은 전공이 그쪽하고는 전혀 먼 것 같은데요. 제가 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잘 아실 것입니다. 제173회 정례회 첫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회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일부 의원이 의원휴게실에 저희들이 정회하고 피신해 있던 상태에서 우리 본회의장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화순군체육회 서모 사무국장이 의회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행주 찢어죽일놈 판을 짰구만 다른 의원들은 뭐하냐!” 며 사적인 자리에서 낯 뜨거운 욕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의원들이 “문행주가 있을 때 하지”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일단락됐지만 서모사무국장은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내 자질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비롯 정회 중이었다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은 원색적인 욕설을 본회의장에서 내뱉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한 세 꼭지 정도 뉴스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을 보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못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평소에 뉴스를 안 보신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만…….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은 당일 날 이 자리에 있으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계셨죠? 이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자리가 뒷자리여가지고…….
○ 의원 문행주
못 들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사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사실임은 분명하고 과장님도 직ㆍ간접적으로 그러한 정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느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그날 벌어진 일련에 상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다른 사항은 대충 숙지를 했었습니다만 그 상황까지는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짓을 벌일 때는 주무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과장님의 과업이 아닌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이 이번 일뿐 아니라 지난 의원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각종 부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 체육회사무국장이 노인 기 100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함부로 의원들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발언들을 해댔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은 성격상 준공무원에 해당되지요? 우리군에서 연봉 2,500만원 짜리 월급쟁이입니다. 우리 군의원 하고 비슷한 경제적인 예우를 받는 사람이어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찢어죽일놈 판을 짰구만!” 이런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으로써 제 본분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처음 듣거나 두 번 듣거나 과거에 생각했거나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됩니까? 과장님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어떠냐고요.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만약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금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언행을 삼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중만 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무튼 여러 가지 지성인으로써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 전통이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군정질문시에 이 전임자였던 정아무개 사무국장이 이 본회의장을 유린하면서 의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내방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잘못했노라고 미안하게 되었노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애초에 안중에도 없고 군수 정치부대 행동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부다 선거 뒤끝에 그 공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 봉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이 화순군 선거공신들 공을 나눠주는 자리입니까?
부의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말씀하세요.
○ 의원 문행주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수억에 예산을 각종 무슨 경기유치니, 경기진행이니 이런 체육관련 예산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피복이며 또 관련 체육기구들이며 이런 것도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화순군체육회에 세워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회사무국장이 분명하게 인사조치가 설득력 있게 이루어진 연후로 이 예산심의를 미루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부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님! 반드시 우리군에 월급을 받는 소위 정무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화되어가지고 특정 의원들을 비난하고 비난도 수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조치를 특히 지역마케팅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이전에는 아마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소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순군체육회 예산은 심의를 보유를 해달라고 부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직면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이대로 넘어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응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으로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막말을 해대고 이렇게 협박을 해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자유롭게 의정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도저히 그런 조건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 이런 사태를 묵과해 버린다면 제2, 제3회 이런 사태가 계속 속출할 것이고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로 최소한의 명예라 할까, 어떤 위신이 저는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정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예산을 심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최소한의 명예와 위상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차마 직접전달은 못합니다만 하였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곽화열 과장님! 이 사태의 제 항의의 정도 이 사태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군수께 분명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응분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문위원장님!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대중적으로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이용대 선수 올림픽 금메달 제패이후로 또 배드민턴의 메카라는 자부심과 긍지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선호해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말입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한 3,0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보니까 화순군 배드민턴 동호에 회원들이 500～6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안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이 배드민턴 구장이 아주 과부족상태에 있습니까? 구장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각 학교에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는 야외에서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야외에서도 많이 치고 있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회원에 가입돼 있다든지, 돼있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하니움 내부시설이 배드민턴 인구에게 상시적으로 개방이 됩니까? 안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대관허가를…….
맞으면 오픈을 해주고, 그러지 않고는 오픈을 해주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대관의 경우는 대회 말이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대회라든지 또 일반…….
○ 의원 문행주
개인적으로 연습이나 훈련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치기 위해서…….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것을 대관을 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실비를 내고 친다는 얘기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기성 학교나 개인이 갖고 있는 체육관도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개인들이 실비를 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한 비용을 분담을 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동호회원들이 거의 다 일정한 실비를 내서 전기요금 이런 것을 학교에 다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보면 첫장 첫항목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세웠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부족사업비가 45억 5,000만원 지금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도 좋지만 우리 화순군이 최근 들어서 제2, 제3회에 계속 중복되는 사업계획들 또는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보다 더 중요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내용들을 각종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 누차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기존에 체육관 시설이 얼마나 널찍하고 지금 14면인가, 16면이 된다고 그러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배드민턴만 하면…….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정작 그 시설을 그렇게 안 쓰고 놀리면서 전체 이용대 배드민턴 82억원을 들여서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을 짓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유지관리를 하고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계획인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거기를 지금 놀리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하니움체육관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놀리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주로 평일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관도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빈 공간으로 나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대 체육관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대 선수가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또 우리 화순출신으로써 그 사람이 세계에서 재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우리 화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어떠한 체육인들보다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무엇을 놀리고 있다든지 어떤 시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지만 그 시설들 다 여기저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총무위원장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과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구장을 공급하는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어요. 지금 말입니다. 하니움체육관 전 이용대 선수를 자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말이 전도된 또는 어떤 것들을 끌어드려서 그것을 확대과장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은 굉장히 재정적인 단기적인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문화센터라든지 하니움이라든지 또 나드리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대형시설들이 4년 내에 곳곳에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지관리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되고 올해 예산도 보면 각종 집기나 시설내부에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8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을 때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고 잘 이용해서 얼마든지 배드민턴 인구에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이용대라는 이름을 지나치게 말입니다. 끌어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산술적으로 잘 계산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을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심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재고해 주시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 의원 문행주
재고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만큼 충분하게 숙고해서 사업에 재계여부를 고민하겠노라 그 얘기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부의장님! 사회를 보시는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거칠 수 있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는 그런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환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케팅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에 업무성격으로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저희들이 예전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있었던 광고물에 관련된 것이 좀 들어와 있고, 우리 도시과에 있을 법한 경관관리계획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업무보고 첫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중에 전문성을 봐서는 뭔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주무팀별로 새로운 쪽에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신규로 생겼던 과고 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 2011년도부터는 이런 쪽에 점검을 해주시고 살펴주시라고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올해 2010년 4월에 치렀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도민체전 치루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철 지나서 바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각종 특히 야외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그 기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할 때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도민체전을 위해 투자했던 많은 스포츠인프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관리ㆍ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역마케팅과가 결국은 일명 영업을 해서 많은 선수들이 대회가 유치되든, 전지훈련을 오든 이런 부분에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인프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간 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좋다. 어느 대회가 온다면 무조건 그 대회를 어떤 계획성이 없이 요구대로 가서 저희들이 대회를 보면 전국 국제급 대회는 분명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또한 오게 되면 인프라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야 전국적인 지금 지방자치제에 지역경제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유치작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또 엘리트체육에 따르는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그런 수준급 있는 지역인사들이 나오면 결국은 그게 생활체육에 연루되어 전환되면 그 생활체육에 연관돼서 파급효과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화순에서 그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형성되는 종목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의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파급과 연계효과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전지훈련 선수들만 다녀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지인이나 동호인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같이 즐기고 머물고 지역에서 며칠 일정기간은 지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회유치와 전지훈련에 관련된 1년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또 전국적인 성향 또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륙이지만 남도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계철에 전지훈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짜셔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팀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또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맞게 저희들이 또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합목적적인 부분에서 명확히 설득력이 있게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하니움체육관이 작년 9월에 완공이 됐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쓰면서 본 의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훈련이나 지역에 와서 머물다 보면 저희 숙박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단체가 와서 전지훈련이나 연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숙식비에 관련된 부담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에 특히 초ㆍ중ㆍ고라 할지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왔을 때는 그 선수들에 대한 식대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서 먹는 해장국 한 그릇도 6,000원씩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사실은 공급하기가 그분들 유인하기가 쉽기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식주에 관련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유스호스텔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단체 숙박이 가능하고 샤워시설이 가능하고 식사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공설운동장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근거리로 해서 그런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 나왔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은 전체 인원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국제대회급, 전국대회급을 보면 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군에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광주 인근에 더 나은 지역으로 나가서 숙식을 하고 들어와서 경기만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것은 대회나 전지훈련이 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머물고 가면서 우리 지역에 본인들의 제 비용이 우리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마케팅과 해당되는 부분이 청소년센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가 있고, 하니움체육관이 있고, 각종 시설들이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도민체전 이후에 정비를 했던 기존에 조례 말고, 전반적인 스포츠체육에 인프라로 활용하는 조례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당 위원회에 빨리 제출이 돼서 그런 부분에 조례가 검토가 돼가지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우리가 활성화 방향에 따르는 사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돼가지고 규정대로 시설물들이 운동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빨리 조속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빨리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설물 있지요?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체육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군에 갖고 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방세원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나오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 앞으로 유지ㆍ관리보수 그런 쪽에서는 어떤 쪽에 경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하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케팅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해당되는 주무 건물인 종합문화센터를 앞으로 하실 거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총 경상적경비 모든 인건비랄지, 모든 것을 빼 보시고 또 대회를 유치해서 들어간 비용,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들어온 제수입비용을 내년 201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1년 치를 뽑아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2011년도 12월 실적보고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이 자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우리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출간판이 되었다든지 불법프랑카드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등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의원 류경숙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읍장님 하실 때요. 불법현수막 같은 것 많이 단속을 하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지금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아까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장사무를 보면 지역마케팅과에 이것이 있어야 되냐? 할 정도로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불법광고물이면 길거리에 붙이는 것하고, 게시판에 붙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불법입니까? 게시판은 물론 불법이 아니지만 길거리에 붙어 놓은 것 예를 들자면 승인을 받고 길거리에 붙이는 것도…….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길거리에 붙어져 있는 것은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그동안에 길거리 현수막에 했던 것은 전부 불법이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거의 불법이었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제가 봤을 때 철거를 하지 아니 할 때도 있었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부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하시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보고서 작성할 때 보면…….
○ 의원 류경숙
제가 89%를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보고서에서 95%이었습니다만 지금은 96～97% 정도로…….
○ 의원 류경숙
제가 하니움체육관 건립을 할 때 투고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하니움체육관 건립할 때 부실공사를 막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해서 100%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그래서 그 부분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 10분 정도 갖고 할까요? 지금 나머지 과가 3개과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전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개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시간 5분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지역마케팅과가 신설되었으며 일반직 16명, 청원경찰 3명 등 총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마케팅과에서는 우리군의 경관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화순을 만들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인프라를 활용 각종 스포츠 행사를 유치ㆍ개최하고, 더불어 체육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설건립과 대관에서 유지관리까지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마케팅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행사전후 불법유동 광고물 3,104건을 철거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옥외광고물허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를 일제 점검하여 교체 및 보수대상지 10곳을 선정하였고 도민체전과 풍류문화큰잔치에 대비하여 광고물 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점검결과 보수 필요 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위기청소년을 미래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청소년 문제 예방 활동 등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예절교실 8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청소년 수련관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 스포츠 마케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단위이상 대규모 대회 19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여 11월말 현재 22회를 완료하고 12월중 2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39개 종목의 관내 체육회, 생활체육회 대회 또한 각 협회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소모성이 아닌 내실 있는 대회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테라피화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대화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으로 구성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기한 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공설운동장 주변에 총사업비 191억 2,200만원을 투입 테니스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4월말 이전에 일부 완공하여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완료하였으며,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도비를 확보하여 2011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은 물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화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마케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지역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화순읍장으로 계실 때 4만여 명의 지역사령관님이셨는데 지역마케팅과가 하니움 반지하여서 제가 농담으로 염라대왕님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방문해서 그런 적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거기 체육시설에 관한 담당계만 업무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주해도 괜찮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 본청에서 다른 과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과장님도 불과 1개월 그쪽으로 옮긴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업무의 효율적인 가치를 높이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지역마케팅과가 근무하면 좋겠다고 하면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전한 건의를 드려서 사무실 부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마케팅과는 저희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더 세세한 부분은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케팅과도 지금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를 보면 담당별 분장사무가 있어요.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업무추진실적에는 분장사무 공공디자인담당 이형환해서 경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어요. 거기서 옥외광고물만 불법광고물 이런 내용만 발췌되어 있고 또 체육행정담당도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그래서 최소한에 연말 업무실적보고 또 연초에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여기에 분명 사무에 대한 아마 각 담당에 중점 사무 같아요. 그러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데 어떻게 시행했다. 이런 결과물을 연말 추진실적에 여기에 유인물로 기록이 됐으면 저희들이 아! 이러, 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이 책자를 보면 집행부 불편할 것 같으니까 말을 아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실적보고 이 내용 책자도 그러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연초에 발급할 텐데 만약에 이와 같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우리과에서 뭐, 뭣을 하고 있다. 의원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렇게 야심차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의욕과 열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랬을 때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참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연말에 정말 고생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지역마케팅과가 생겼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마케팅하면 우리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특산물이라거나 유통에 관한 부분들 이런 지역에 모든 것을 파는 과정 어떤 유통과정을 총 망라해서 각 과에서 업무를 좀 덜어서 즉 마케팅과에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그런 과로 저는 사실은 알았는데 지금 책자에서 보시면 알겠고 지금 현재 지역마케팅과는 굳이 지역마케팅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스포츠마케팅과 이런 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포츠마케팅도 어떤 마케팅보다 무형적 재산을 가지고 가장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지역마케팅과를 상당히 기대도 했는데 업무분장된 것을 보니까 정말 사실은 실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지역마케팅과가 이렇게 명칭이 주어졌으니까 지역마케팅이 주로 스포츠부분인데 없는 인프라를 만들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지금 타 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제언을 한다면 겨울에 경기도나 또 충북, 이북에서는 대부분 전남지역, 남해안 지역으로 어린이들 엘리트체육 동계훈련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동계훈련의 유치방안 또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어떤 대회를 그 기간동안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스포츠마케팅의 본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동계기간동안에 많은 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운동하고 보통 오면 6박 7일, 7박 8일 먹고 자고 운동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화순군에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최영호
다른 특별한 질문은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최영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누구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생체사무국이 있고…….
○ 의원 문행주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서재석씨입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 사무국장이 서재석씨예요. 체육회 사무국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체육회 관련된 업무추진과정을 하는 일이겠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한달 조금 넘으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일을 잘 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못한 것은 외부인들이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 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지요? 그렇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죠.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제대로 되는 것인가, 아닌가! 역시 지도감독도 과장님의 소관 업무이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잘 하면 잘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체육회는 말 그대로 화순군체육회에서 각종 행사가 화순군체육회만큼 예산이 많은 체육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각종 대회 유치를 하니, 무슨 행사를 하느니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하는데 체육회사무국장의 얼굴을 날마다 봅니까? 체육회사무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하니움스포츠내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날마다 얼굴은 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날마다 보든 못합니다만 날마다 출근을 하고 또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연봉이 2,500만원 된가요?
○ 의원 문행주
체육회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군수가 임명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군수가 임명하는데 그러면 체육회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체육회에 대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해야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꼭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물론 체육에 관련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행정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다방면으로 자기의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체육관련 업무를 보니까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체육행사내지는 경기를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행정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체육회사무국장은 전공이 그쪽하고는 전혀 먼 것 같은데요. 제가 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잘 아실 것입니다. 제173회 정례회 첫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회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일부 의원이 의원휴게실에 저희들이 정회하고 피신해 있던 상태에서 우리 본회의장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화순군체육회 서모 사무국장이 의회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특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문행주 찢어죽일놈 판을 짰구만 다른 의원들은 뭐하냐!” 며 사적인 자리에서 낯 뜨거운 욕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일부 의원들이 “문행주가 있을 때 하지”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일단락됐지만 서모사무국장은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없이 쏟아내 자질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비롯 정회 중이었다고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은 원색적인 욕설을 본회의장에서 내뱉음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한 세 꼭지 정도 뉴스를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을 보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못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평소에 뉴스를 안 보신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만…….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은 당일 날 이 자리에 있으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계셨죠? 이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자리가 뒷자리여가지고…….
○ 의원 문행주
못 들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사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는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사실임은 분명하고 과장님도 직ㆍ간접적으로 그러한 정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느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그날 벌어진 일련에 상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다른 사항은 대충 숙지를 했었습니다만 그 상황까지는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체육회사무국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이런 짓을 벌일 때는 주무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과장님의 과업이 아닌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이 이번 일뿐 아니라 지난 의원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각종 부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 체육회사무국장이 노인 기 100명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함부로 의원들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발언들을 해댔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은 성격상 준공무원에 해당되지요? 우리군에서 연봉 2,500만원 짜리 월급쟁이입니다. 우리 군의원 하고 비슷한 경제적인 예우를 받는 사람이어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찢어죽일놈 판을 짰구만!” 이런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으로써 제 본분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것은 여기서 처음 듣거나 두 번 듣거나 과거에 생각했거나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됩니까? 과장님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미처 그 생각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어떠냐고요.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만약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금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언행을 삼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중만 하면 되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무튼 여러 가지 지성인으로써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 전통이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군정질문시에 이 전임자였던 정아무개 사무국장이 이 본회의장을 유린하면서 의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내방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잘못했노라고 미안하게 되었노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화순군체육회사무국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애초에 안중에도 없고 군수 정치부대 행동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부다 선거 뒤끝에 그 공과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기 봉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체육회사무국장이 화순군 선거공신들 공을 나눠주는 자리입니까?
부의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말씀하세요.
○ 의원 문행주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수억에 예산을 각종 무슨 경기유치니, 경기진행이니 이런 체육관련 예산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피복이며 또 관련 체육기구들이며 이런 것도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화순군체육회에 세워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회사무국장이 분명하게 인사조치가 설득력 있게 이루어진 연후로 이 예산심의를 미루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부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우리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님! 반드시 우리군에 월급을 받는 소위 정무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화되어가지고 특정 의원들을 비난하고 비난도 수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조치를 특히 지역마케팅과장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이전에는 아마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소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순군체육회 예산은 심의를 보유를 해달라고 부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직면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이대로 넘어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응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으로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막말을 해대고 이렇게 협박을 해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자유롭게 의정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도저히 그런 조건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 이런 사태를 묵과해 버린다면 제2, 제3회 이런 사태가 계속 속출할 것이고 우리 의원으로서 정말로 최소한의 명예라 할까, 어떤 위신이 저는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정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예산을 심의하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최소한의 명예와 위상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차마 직접전달은 못합니다만 하였든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곽화열 과장님! 이 사태의 제 항의의 정도 이 사태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군수께 분명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응분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문위원장님! 우리 산건위원장님도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대중적으로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이용대 선수 올림픽 금메달 제패이후로 또 배드민턴의 메카라는 자부심과 긍지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선호해 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말입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한 3,000여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보니까 화순군 배드민턴 동호에 회원들이 500～6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안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지금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이 배드민턴 구장이 아주 과부족상태에 있습니까? 구장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각 학교에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는 야외에서 겨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야외에서도 많이 치고 있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회원에 가입돼 있다든지, 돼있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하니움 내부시설이 배드민턴 인구에게 상시적으로 개방이 됩니까? 안됩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대관허가를…….
맞으면 오픈을 해주고, 그러지 않고는 오픈을 해주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대관의 경우는 대회 말이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대회라든지 또 일반…….
○ 의원 문행주
개인적으로 연습이나 훈련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치기 위해서…….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것을 대관을 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실비를 내고 친다는 얘기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기성 학교나 개인이 갖고 있는 체육관도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개인들이 실비를 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정한 비용을 분담을 하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동호회원들이 거의 다 일정한 실비를 내서 전기요금 이런 것을 학교에 다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보면 첫장 첫항목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세웠어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부족사업비가 45억 5,000만원 지금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도 좋지만 우리 화순군이 최근 들어서 제2, 제3회에 계속 중복되는 사업계획들 또는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보다 더 중요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내용들을 각종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 누차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기존에 체육관 시설이 얼마나 널찍하고 지금 14면인가, 16면이 된다고 그러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배드민턴만 하면…….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정작 그 시설을 그렇게 안 쓰고 놀리면서 전체 이용대 배드민턴 82억원을 들여서 이용대 배드민턴 구장을 짓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유지관리를 하고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계획인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거기를 지금 놀리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하니움체육관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놀리지는 않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주로 평일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관도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빈 공간으로 나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대 체육관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대 선수가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또 우리 화순출신으로써 그 사람이 세계에서 재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우리 화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어떠한 체육인들보다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무엇을 놀리고 있다든지 어떤 시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지만 그 시설들 다 여기저기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총무위원장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과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구장을 공급하는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어요. 지금 말입니다. 하니움체육관 전 이용대 선수를 자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말이 전도된 또는 어떤 것들을 끌어드려서 그것을 확대과장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은 굉장히 재정적인 단기적인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지금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문화센터라든지 하니움이라든지 또 나드리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대형시설들이 4년 내에 곳곳에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지관리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되고 올해 예산도 보면 각종 집기나 시설내부에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8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을 때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고 잘 이용해서 얼마든지 배드민턴 인구에게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이용대라는 이름을 지나치게 말입니다. 끌어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산술적으로 잘 계산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을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심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재고해 주시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 의원 문행주
재고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만큼 충분하게 숙고해서 사업에 재계여부를 고민하겠노라 그 얘기입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부의장님! 사회를 보시는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거칠 수 있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는 그런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환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케팅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에 업무성격으로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저희들이 예전에 건설재난관리과에 있었던 광고물에 관련된 것이 좀 들어와 있고, 우리 도시과에 있을 법한 경관관리계획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업무보고 첫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중에 전문성을 봐서는 뭔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주무팀별로 새로운 쪽에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신규로 생겼던 과고 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것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 2011년도부터는 이런 쪽에 점검을 해주시고 살펴주시라고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올해 2010년 4월에 치렀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도민체전 치루기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철 지나서 바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각종 특히 야외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그 기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할 때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도민체전을 위해 투자했던 많은 스포츠인프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관리ㆍ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역마케팅과가 결국은 일명 영업을 해서 많은 선수들이 대회가 유치되든, 전지훈련을 오든 이런 부분에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가 말하는 지역경제 인프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간 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좋다. 어느 대회가 온다면 무조건 그 대회를 어떤 계획성이 없이 요구대로 가서 저희들이 대회를 보면 전국 국제급 대회는 분명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또한 오게 되면 인프라 사용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혜택을 줘야 전국적인 지금 지방자치제에 지역경제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유치작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또 엘리트체육에 따르는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그런 수준급 있는 지역인사들이 나오면 결국은 그게 생활체육에 연루되어 전환되면 그 생활체육에 연관돼서 파급효과가 나가지고 지금까지 화순에서 그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형성되는 종목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의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파급과 연계효과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전지훈련 선수들만 다녀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지인이나 동호인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같이 즐기고 머물고 지역에서 며칠 일정기간은 지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회유치와 전지훈련에 관련된 1년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또 전국적인 성향 또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륙이지만 남도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계철에 전지훈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짜셔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팀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또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여러 가지 육하원칙에 맞게 저희들이 또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고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합목적적인 부분에서 명확히 설득력이 있게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하니움체육관이 작년 9월에 완공이 됐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이후에 쓰면서 본 의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훈련이나 지역에 와서 머물다 보면 저희 숙박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단체가 와서 전지훈련이나 연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숙식비에 관련된 부담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에 특히 초ㆍ중ㆍ고라 할지 엘리트체육을 지향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이 왔을 때는 그 선수들에 대한 식대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서 먹는 해장국 한 그릇도 6,000원씩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사실은 공급하기가 그분들 유인하기가 쉽기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식주에 관련된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유스호스텔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단체 숙박이 가능하고 샤워시설이 가능하고 식사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공설운동장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근거리로 해서 그런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 나왔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은 전체 인원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국제대회급, 전국대회급을 보면 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군에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광주 인근에 더 나은 지역으로 나가서 숙식을 하고 들어와서 경기만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것은 대회나 전지훈련이 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머물고 가면서 우리 지역에 본인들의 제 비용이 우리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마케팅과 해당되는 부분이 청소년센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가 있고, 하니움체육관이 있고, 각종 시설들이 있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도민체전 이후에 정비를 했던 기존에 조례 말고, 전반적인 스포츠체육에 인프라로 활용하는 조례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당 위원회에 빨리 제출이 돼서 그런 부분에 조례가 검토가 돼가지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우리가 활성화 방향에 따르는 사용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내부적으로 조속히 마무리 돼가지고 규정대로 시설물들이 운동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빨리 조속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빨리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말씀드렸던 시설물 있지요?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체육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군에 갖고 있는 저희들이 지방재정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방세원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나오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을 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 앞으로 유지ㆍ관리보수 그런 쪽에서는 어떤 쪽에 경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하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케팅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해당되는 주무 건물인 종합문화센터를 앞으로 하실 거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총 경상적경비 모든 인건비랄지, 모든 것을 빼 보시고 또 대회를 유치해서 들어간 비용,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들어온 제수입비용을 내년 201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1년 치를 뽑아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 2011년도 12월 실적보고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이 자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우리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외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출간판이 되었다든지 불법프랑카드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등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의원 류경숙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읍장님 하실 때요. 불법현수막 같은 것 많이 단속을 하셨지요?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지금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아까 최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장사무를 보면 지역마케팅과에 이것이 있어야 되냐? 할 정도로 저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불법광고물이면 길거리에 붙이는 것하고, 게시판에 붙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불법입니까? 게시판은 물론 불법이 아니지만 길거리에 붙어 놓은 것 예를 들자면 승인을 받고 길거리에 붙이는 것도…….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길거리에 붙어져 있는 것은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그동안에 길거리 현수막에 했던 것은 전부 불법이었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거의 불법이었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제가 봤을 때 철거를 하지 아니 할 때도 있었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부탁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하시죠?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입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보고서 작성할 때 보면…….
○ 의원 류경숙
제가 89%를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보고서에서 95%이었습니다만 지금은 96～97% 정도로…….
○ 의원 류경숙
제가 하니움체육관 건립을 할 때 투고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하니움체육관 건립할 때 부실공사를 막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고 해서 100%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류경숙
그래서 그 부분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 10분 정도 갖고 할까요? 지금 나머지 과가 3개과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전부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개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시간 5분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41분 속개)
○ 부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적정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시정 요구건에 대하여 먼저, 환경미화원 적정배치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거 청소차량 운전은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 화순읍에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배치는 인력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 직종에 맞게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지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추가 필요한 예산은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활용토록 해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간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이행사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제2단계 총량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 용역을 “국립 환경과학 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련 지역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은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제2단계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을 전라남도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통하여 334.4kg 확보하였으며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관행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가축분뇨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51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3곳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 2회 실시하고, 환경단체 등 민ㆍ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25개소와 초과 배출부과금 2개소를 부과ㆍ징수 완료 하였으며,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2,650대를 실시하여 매연 과다배출로 판독된 23대를 개선권고하고 가까운 정비업소에 점검받게 하여 기준치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환경오염에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과 민ㆍ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연중 환경신문고 상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보호로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시키고 합법적인 포획기회 제공으로 밀렵방지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9,102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억 1,03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동ㆍ식물 불법채취 및 밀렵행위 지도ㆍ단속을 64회 실시하였고, 야생 동물 보호 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하여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를 보호토록 하였으며,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조수는 구제토록 포획허가를 45회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신고가 11건 접수되어 순천 야생동물 구조 센터로 신속하게 이송 조치하였고, 신규로 수렵면허증 24건을 교부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22건을 보상청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야생식물 불법채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기후변화 대응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다이어트 2030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30%줄이기 운동으로, 13개 읍면이 자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간 행사로 전국 일제 소등행사, 어린이 나눔 장터 운영,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친환경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그린시가지 조성을 위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 가정 내 방치 보관중인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50여개의 폐 휴대폰을 수거하여 전남 인구대비 최고 수거율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 하반기부터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린리더와 연계한 녹색생활실천 캠페인을 월2회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목표로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반입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 회수율 증가로 2009년 재활용품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40여톤으로 가연성 1,450톤과 음식물류 3,404톤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마을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는 등 매년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하천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340톤 수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찾고 있는 행락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중점관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에서 상품포장과 쓰레기봉투를 겸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시범 판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관련 생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위한 청소의 날 정례화운영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입니다.
국가 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설치 권역별 실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및 기본 보완계획 용역 등 전처리시설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과 나주시가 광역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보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전처리시설사업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11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을 통해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부담금은 총사업비 195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부담 97억 5천만원 중 우리군 부담금은 34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55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ㆍ운영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33억 800만원으로 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직접지원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 단계별 2%씩 가구당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지원 사업비는 9억 4,500만원으로 면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북면 친환경꽃송이버섯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종묘작업장, 배양실, 재료창고 등 꽃송이버섯 배양재배센터와 재배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터파기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94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이 시설물노후화로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협잡물처리기, 탈취장치 등 노후 된 시설 장비를 보완ㆍ교체코자 금년도 5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으로 공기내 완공하여 악취발생 억제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보전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기후변화 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피복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아까 설명을 주셨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내년도 환경 미화원 피복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9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1인당 6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본 의원이 지역에 환경 미화요원들이 새벽부터 활동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 계절별로 복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는 것, 동계철에 입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복장이 한 벌로는 도저히 해결되는 않는 여름에 하루 일을 하다보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하고 계시는 업무가 쓰레기 관련 업무들을 보시고 직접 몸으로 스킨십해서 그것을 전부 싣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라든지 타 피복비를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침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요즘 옷들도 좋은 발열 옷도 기능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조끼도 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쿨 조끼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하는 업무환경 여건이나 피복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시에 대안을 내셨던 내용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중화장실 관리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계시죠?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중화장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듣고 오늘도 드렸는데 화장실 신규는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락지라 할지 그런 쪽에 신규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자꾸 늘리는 증가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설치해 놓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화순군관내 몇 개나 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22개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관리하는 화장실을 좀더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올해 집행됐던 22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이 약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규로 내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화장실 신규 수요가 있다보면 설치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부대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품이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신규가 늘어날수록 관리ㆍ유지비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필수품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수 수요가 아닌 이상은 기존에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꼭 관광지나 행락지에 있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주무적으로 업무적인 패턴을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업무분장을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이것은 조직개편 할 때 과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어요. 범주가 환경에 속에 기후가 포함됩니까? 기후가 환경속에 포함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환경에 기후가 포함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런데 추세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좋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기후변화 사항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이렇게 명칭도 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는 환경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태껏 환경과에 익숙해 있지 과연 기후변화대응과가 뭐하는 곳이냐!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군정은 결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정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편리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향상 의아해해요. 아까 지역마케팅과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 환경과 속에 기후는 결국은 분장사무를 보면 기후환경담당 김상진 계장이 하는 일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도 과 명칭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물론 이름이 최영호든, 최철명이든 저는 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관계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통해서 연관된 과장님들 참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또 한 가지는 2012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해양투기는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해상투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음식물쓰레기는 그린에코바이오에서 퇴비화 우리가 거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위탁처리해서 퇴비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 업체에서 해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뿐 아니라 전부 그래서 음식물처리 해양투기는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양 현재는 11월 말에 그 쿼터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쿼터양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하고 나머지 부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수 쪽으로 해양투기를 돈을 주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차제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음식물 찌꺼기 된 부분도 미리 물론 업체에서도 대신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렵장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은 없습니다. 작년에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않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화순군에 멧돼지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은 개체 수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고 4년 후 작년에 했는데 전라남도 4개 시군이 했고, 금년 11월부터서는 순천시, 장흥 두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개체 수가 몇 마리냐에 의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화순군에서 멧돼지에게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런 민원을 안 들어 봤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금년에 153건 피해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 의원 최영호
특히 겨울에는 산에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농가까지 오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그러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렵장 허가를 몇 년 만에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올해나 이럴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피해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민원인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거리를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피해가 있으시는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줍니다.
○ 의원 최영호
그 농가한테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포획허가가 되면 엽산, 총기를 가진 사람이 지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지자체 자체내에서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멧돼지에게 농가가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최대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적정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시정 요구건에 대하여 먼저, 환경미화원 적정배치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거 청소차량 운전은 기능직 이상 공무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다 보니 화순읍에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배치는 인력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와 협의, 직종에 맞게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지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추가 필요한 예산은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활용토록 해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간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이행사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제2단계 총량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 용역을 “국립 환경과학 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련 지역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은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제2단계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을 전라남도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통하여 334.4kg 확보하였으며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관행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가축분뇨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51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23곳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 2회 실시하고, 환경단체 등 민ㆍ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25개소와 초과 배출부과금 2개소를 부과ㆍ징수 완료 하였으며,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2,650대를 실시하여 매연 과다배출로 판독된 23대를 개선권고하고 가까운 정비업소에 점검받게 하여 기준치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환경오염에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과 민ㆍ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연중 환경신문고 상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보호로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시키고 합법적인 포획기회 제공으로 밀렵방지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9,102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억 1,03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동ㆍ식물 불법채취 및 밀렵행위 지도ㆍ단속을 64회 실시하였고, 야생 동물 보호 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하여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를 보호토록 하였으며,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조수는 구제토록 포획허가를 45회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신고가 11건 접수되어 순천 야생동물 구조 센터로 신속하게 이송 조치하였고, 신규로 수렵면허증 24건을 교부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22건을 보상청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야생식물 불법채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기후변화 대응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다이어트 2030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30%줄이기 운동으로, 13개 읍면이 자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간 행사로 전국 일제 소등행사, 어린이 나눔 장터 운영,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친환경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그린시가지 조성을 위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 가정 내 방치 보관중인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50여개의 폐 휴대폰을 수거하여 전남 인구대비 최고 수거율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 하반기부터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린리더와 연계한 녹색생활실천 캠페인을 월2회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목표로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반입쓰레기에 대한 재활용품 회수율 증가로 2009년 재활용품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우리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40여톤으로 가연성 1,450톤과 음식물류 3,404톤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마을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 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는 등 매년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하천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 340톤 수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찾고 있는 행락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중점관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에서 상품포장과 쓰레기봉투를 겸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시범 판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관련 생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위한 청소의 날 정례화운영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입니다.
국가 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설치 권역별 실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및 기본 보완계획 용역 등 전처리시설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군과 나주시가 광역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보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전처리시설사업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11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을 통해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부담금은 총사업비 195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부담 97억 5천만원 중 우리군 부담금은 34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155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ㆍ운영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33억 800만원으로 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직접지원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 단계별 2%씩 가구당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지원 사업비는 9억 4,500만원으로 면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북면 친환경꽃송이버섯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종묘작업장, 배양실, 재료창고 등 꽃송이버섯 배양재배센터와 재배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터파기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94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이 시설물노후화로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협잡물처리기, 탈취장치 등 노후 된 시설 장비를 보완ㆍ교체코자 금년도 5월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으로 공기내 완공하여 악취발생 억제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보전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기후변화 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피복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아까 설명을 주셨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내년도 환경 미화원 피복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9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1인당 6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본 의원이 지역에 환경 미화요원들이 새벽부터 활동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 계절별로 복장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는 것, 동계철에 입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복장이 한 벌로는 도저히 해결되는 않는 여름에 하루 일을 하다보면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하고 계시는 업무가 쓰레기 관련 업무들을 보시고 직접 몸으로 스킨십해서 그것을 전부 싣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라든지 타 피복비를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침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요즘 옷들도 좋은 발열 옷도 기능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조끼도 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쿨 조끼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하는 업무환경 여건이나 피복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시에 대안을 내셨던 내용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중화장실 관리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계시죠?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중화장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듣고 오늘도 드렸는데 화장실 신규는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락지라 할지 그런 쪽에 신규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자꾸 늘리는 증가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설치해 놓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화순군관내 몇 개나 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22개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관리하는 화장실을 좀더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올해 집행됐던 22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이 약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규로 내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화장실 신규 수요가 있다보면 설치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부대적으로 화장지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품이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신규가 늘어날수록 관리ㆍ유지비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필수품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수 수요가 아닌 이상은 기존에 화장실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꼭 관광지나 행락지에 있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주무적으로 업무적인 패턴을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업무분장을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이것은 조직개편 할 때 과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어요. 범주가 환경에 속에 기후가 포함됩니까? 기후가 환경속에 포함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환경에 기후가 포함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런데 추세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좋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기후변화 사항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이렇게 명칭도 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는 환경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태껏 환경과에 익숙해 있지 과연 기후변화대응과가 뭐하는 곳이냐! 모르고 있습니다. 또 군정은 결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정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편리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향상 의아해해요. 아까 지역마케팅과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대응과 환경과 속에 기후는 결국은 분장사무를 보면 기후환경담당 김상진 계장이 하는 일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이어요. 그런데도 과 명칭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물론 이름이 최영호든, 최철명이든 저는 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적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관계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통해서 연관된 과장님들 참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또 한 가지는 2012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해양투기는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해상투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음식물쓰레기는 그린에코바이오에서 퇴비화 우리가 거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위탁처리해서 퇴비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 업체에서 해상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뿐 아니라 전부 그래서 음식물처리 해양투기는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양 현재는 11월 말에 그 쿼터가 끝났습니다. 그것은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쿼터양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퇴비화하고 나머지 부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수 쪽으로 해양투기를 돈을 주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차제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음식물 찌꺼기 된 부분도 미리 물론 업체에서도 대신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렵장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은 없습니다. 작년에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했고요. 금년에는 않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화순군에 멧돼지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은 개체 수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하고 4년 후 작년에 했는데 전라남도 4개 시군이 했고, 금년 11월부터서는 순천시, 장흥 두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개체 수가 몇 마리냐에 의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화순군에서 멧돼지에게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런 민원을 안 들어 봤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금년에 153건 피해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 의원 최영호
특히 겨울에는 산에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농가까지 오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그러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렵장 허가를 몇 년 만에 환경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올해나 이럴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피해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민원인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거리를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피해가 있으시는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줍니다.
○ 의원 최영호
그 농가한테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포획허가가 되면 엽산, 총기를 가진 사람이 지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지자체 자체내에서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멧돼지에게 농가가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서 최대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부의장 이 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건수 총 5건 중 4건은 완결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 철저, 복숭아 시범단지 관리 감독 철저, 농업관련 업무 일원화 방안 강구, 도곡 APC 운영관리 감독 철저 등 4건은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인 자연속애 포장재 개선방안은 자연속애 브랜드의 고급화 및 명품화를 위해 특품과 상품에 대해서만 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와 품질관리원의 활동 강화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67쪽 농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7개 특성화 품목에 3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못한 기반조성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집단화 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47ha,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중 개별사업 11개 사업 녹비작물 종자지원 4,223ha 토양개량제 공급 5,485톤, 유기질비료 15,000톤을 공급 완료하여 친환경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5,366ha,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6,476호 쌀 경쟁력 제고사업 2,419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72ha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125개소 마을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397개소 총 7개 사업에 39억 8,6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 및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원예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5㏊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8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6ha 소규모 시설지원사업 167㏊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6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버섯, 특작 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 3종 버섯육성 지원사업 4개소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87ha 생약초 전문생산단지조성 30㏊ 향토산업 육성사업 1종 등 5개 사업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184두, 인공 수정료 지원 4,416두, 혈통 및 고등등록 3,147두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19,344톤, 연결체 조사료생산 장비 11개소 등 총 32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악취억제제품 공급 5개소,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18대, 액비저장조 설치 12기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3개소 액비살포비 지원 516ha 자돈방 설치 6동 등 총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구축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타 가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기자재 등 공급 50개소, 한봉기가재 보급 37,500조 조사료 파쇄기 보급 40개소 육견 미생물 공급 20개소 축사환풍기 지원 200대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20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48만 2,000두,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1,470두, 돼지소모성질환지도 4개소 HACCP 지도지원 4개소 등 5개 사업에 총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농장소독으로 가축질병 발생요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차단 및 조류 인프루엔자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6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 입니다
친환경 10대 농특산물의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별 생산이력번호 스티커, 홍보물 제작, 화순팜 택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팜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배송되는 농특산물내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홍보, 인터넷 줄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0만 5,000여건에 23억 8,000만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7,000여건에 11억 9,000여만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개발 등 농식품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뽕 전통식품육성과 장류생산시설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옥수수가공시설, 햅썹시설, 뽕엿가공시설은 부지 미확보,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연속애 평생고객확보 사업입니다.
농업발전 완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포장재는 10대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 읍면특성화 작물 중심으로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린투어리즘, 각종 직판행사,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되고 평생 고객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207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하였고, 새송이버섯, 토마토, 밤 등 수출 판로개척을 통해 60톤이상의 수출실적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수집 및 저장, 가공,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량생산 농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 자연속애 푸드 판매장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유기농 쌀과자 등 품목의 다양화, 신규상품 개발을 통해 화순농특산물의 판로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새송이버섯 등 신선농산물 13억원을 수출하여 이에 따른 수출물류비와 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ㆍ외 국제식품박람회와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가하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 25,433㎡의 부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49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부지가 농림지역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12필지 중 군유지 9필지, 사유지 3필지 감정평가 완료하고 유통회사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은 2011년 1월 이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2011년 3월 이내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 일원 17만 7,000 평방미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턴키입찰을 위해 12월 7일 오늘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설계도서가 접수되면, 12월 8일 전라남도 지방건설위원심의위원회에 설계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설공사 착공, 입주예정자 영농교육 및 영농 적응훈련 등 세부일정에 맞추어 2012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총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업정책과가 농식품지원과와 합병을 해서 화순군 농업에 가장 대규모 1차 산업에 총체적인 지휘탑인데 그냥 보고만 하시고 가면 섭섭하시지요?(웃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도 속으로 위원장님이 왜 거수를 안 하시나 했습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지금 2011년 마지막 출자가 되어야 하고 현재 유통센터 조성하는 사업들이 당면에 있는 큰 사업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에 20억원 마지막 출자 해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예산 배분상 이번에 못했는데 다음 추경예산에 예산확보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출자자들이 4,500여명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잘 되어서 4,500명의 출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화순군에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산도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진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유통센터나 유통회사가 처음에 조성될 때 많은 문제를 제기한 과정에서 유통센터의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 100억원에 토지매입이 5억원, APC 50억원, 기반시설 45억원 으로 대충 예산이 갈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곡 APC 운영내용을 좀 인식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도곡 APC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번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곡 APC의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떠하겠느냐?” 라는 의견제시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통회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건이 성숙되지 안했는데 유통회사에서 도곡 APC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도곡APC를 현재 농협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도곡 APC가 파프리카 영농법인에서 파프리카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정확한 수치일지는 모르겠으나 통계에 의하면 화순군에 연간 농산물 총 매출액이 1,800억원 이라고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가소비나 자가 판매를 제외하고 800억원 정도가 이를테면 조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곡 APC에서 선별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주로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양대 품목이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파프리카가 주된 판매물이고 우리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과채류 중에서 수출이나 생산량과 생산액에 있어서도 파프리카가 단연 가장 발군의 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곡APC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들여서 다시 APC를 가까운 능주에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APC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통센터와 도곡APC나 일반 선별창고 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역할들을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도곡APC는 원물상태에서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인데 유통센터의 경우는 저장이나 가공 전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가공시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도곡APC와 유통센터의 역할은 다릅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 전체적인 역할의 분담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2010년도에 농산물 유통회사에 화순 농특산물 유통이 전체 원물 구입하고 매출이 총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0년 10월까지 207억원의 판매액을 …….
○ 의원 문행주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유통회사가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야 되니까 기존의 사업을 이를테면 핸드링만 해가지고도 실적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파프리카 얘기를 했는데 파프리카 영농법인 도곡 농협 유통회사가 서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이를테면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파프리카 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유통회사가 됐든 전부다 실적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화순군에서 생산한 생산물이 과도하게 시설이 넘쳐날 때는 전부다 시설이 유휴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우리 지역내에 농산물 말고 예전에 처음에 유통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업영역을 보면 중부권 농산물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 역할들이 필요로 하고 유통회사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로 가져와서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투자라든가 서로 과감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이 시설이 가동률도 충분하게 오르고 또 가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물을 많이 구입해서 APC에서 선별도 하고 전처리 시설을 잘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결국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0억원 매출액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2,000억원은 되어야지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유통회사가 당초 목표액이 연간 1,000억원으로 잡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6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07억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면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로 하면 충분히 당초 목표였던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과 잠깐 이야기 하다보니까 애초에 농협에 출자하기로 했던 부분을 대의원들이 반대해서 출자를 안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농협이라고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업생산물을 결국은 누가 귀속시켜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결국은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통회사 관건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처럼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데는 농협이나 각 영농법인이나 또 개인적으로 화순에 줄을 대고 있는 여러 민간수출 업자들이나 유통회사가 상호간의 치열하게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쟁탈을 벌일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던 것처럼 외부에 농산물을 최대한 원물을 많이 구매하고 그 원물 구매해서 1차, 2차 가공 또 전처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들어설 때는 근사하게 섰는데 나중에 유휴와 되고 결국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운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벼농사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분들이 벼 수매할 때 가격이 차별성을 둬서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벼와 똑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비싼 가격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좀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현재 매입은 똑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면서 일반미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이 판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친환경쌀에 대한 판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또 경로당에 쌀을 지급하는 부분도 일반쌀로 공급하지 않고 무농약쌀로 공급하고 앞으로도 친환경쌀 공급처를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판로개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일반수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매할 때 매입단가가 일반벼와 같다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볼멘소리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의 무농약쌀 예를 들어보면 무농약쌀의 1단보 당 11만원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보의 나락이 16가마 생산된 것으로 계산하면 나락당 7,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농약쌀을 하게 되면 수매하면서는 똑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기 지원하는 것이 가마당 8,000원～9,000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일정부분은 보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보존은 그러한 방법으로 되는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 분도 수매라든가 일반인들에게 과장님께서 다양한 판로나 공급처를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수매할 때는 본인들이 8,000원～9,000원 보조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무농약으로 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턴키발주 입찰 참가 신청을 오늘까지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2시부터 접수를 하니까 곧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산은 489억 9,700만원으로 이 예산도 사실은 확정적이지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50세대 임대가 150세대인데 분양으로 하는 50세대가 한옥으로 되어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150세대는 일반주택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옥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한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한옥자체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9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임 최성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번에 안되고 다음 기회나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보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산이 부족하고 융자가 125억원, 지방비 235억원 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만 할 수 있으면 한옥자체도 일반주택으로 지었으면 하고 임대가 150세대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임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를 하다보면 결국은 그 150세대를 관리하려면 관리인도 필요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군에서 계속 관리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강순팔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 입주희망자들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보고서상은 금년도 12월 달에 입주자 모집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보다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월까지 모집 홍보를 하고 3월까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기간이 3개년에서 내년에 마감되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내년인데 실질적인 사업이 2012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귀농하실 예정자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귀농이라는 자체가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이동이나 농업으로서의 소득을 부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성이 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입주대상자가 그러한 예상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같이 하셔서 현재 귀농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일부 희망에 대한 것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200세대라 함은 200여 귀농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200세대를 채우면서 이 곳에서 영농소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성 있는 농업인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분양을 언제쯤 할 예정인데 한다면 그 안에 전문 귀농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200세대에서 채울 수 있도록 사전에 역산해서 프로그램을 계산해 주시고 또 귀농하신 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해도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거나 넉넉해서 오신 분들은 우리들이 보는 프로그램의 자격요건 상 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세대 한옥이 분양과 임대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창출되면서 하는 여력이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뉴타운을 추진하는 관에 입장이 아닌 입주하는 귀농자 중심에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영농소득이 이루어져서 살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염두해 두셔서 정책적으로 끌어가 주셔야 되고 특히 지방비중에는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50억원에 대한 지방채가 바로 분양대금에서 완료되면 상환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두 가지만 자료 부탁합니다. 누누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농ㆍ특산물 10대 품목 2010년도로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마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 의원 임지락
아니, 총괄적으로 10대 농ㆍ특산품에 대한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지원방향이 1차적으로는 3개년으로 진행되어서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완료된 시점인데 읍ㆍ면 특성화 사업을 성과분석을 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산건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10대 농ㆍ특산품에 대해서 3개년간 지원이 되었던 내역에 대한 현황을 지역별로, 품목별로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되어서 현 수익과 순수익이 났던 과정,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쪽에 농업 소득에 관련되어 진행되는 예상의 추후 계획까지 해서 3개년동안의 내용을 주시고, 올해 텃밭경영 하셨지요? 각 읍ㆍ면별로 했던 작목들에 대해서 텃밭경영해서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수익과 순수익까지의 과정을 품목별과 지역별로 해서 어떤 지원에 의해서 시설비나 지원비용이 얼마였고 읍ㆍ면별로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고 품목별로 어떻게 수익이 나왔는지 지원 금액대비 수익에 대해서 올해 마감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건수 총 5건 중 4건은 완결하였으며 현재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 철저, 복숭아 시범단지 관리 감독 철저, 농업관련 업무 일원화 방안 강구, 도곡 APC 운영관리 감독 철저 등 4건은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인 자연속애 포장재 개선방안은 자연속애 브랜드의 고급화 및 명품화를 위해 특품과 상품에 대해서만 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와 품질관리원의 활동 강화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0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67쪽 농ㆍ특산물 읍면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화순읍의 한약초 재배사업 등 7개 특성화 품목에 3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수립한 자체 세부사업 계획에 맞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못한 기반조성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집단화 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1,947ha,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중 개별사업 11개 사업 녹비작물 종자지원 4,223ha 토양개량제 공급 5,485톤, 유기질비료 15,000톤을 공급 완료하여 친환경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5,366ha,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6,476호 쌀 경쟁력 제고사업 2,419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72ha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125개소 마을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397개소 총 7개 사업에 39억 8,6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 및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원예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5㏊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8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6ha 소규모 시설지원사업 167㏊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6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버섯, 특작 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 3종 버섯육성 지원사업 4개소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87ha 생약초 전문생산단지조성 30㏊ 향토산업 육성사업 1종 등 5개 사업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184두, 인공 수정료 지원 4,416두, 혈통 및 고등등록 3,147두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19,344톤, 연결체 조사료생산 장비 11개소 등 총 32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악취억제제품 공급 5개소, 농장출입구 살균방역기 18대, 액비저장조 설치 12기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3개소 액비살포비 지원 516ha 자돈방 설치 6동 등 총 1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시스템 구축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타 가축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양봉기자재 등 공급 50개소, 한봉기가재 보급 37,500조 조사료 파쇄기 보급 40개소 육견 미생물 공급 20개소 축사환풍기 지원 200대 낙농산업육성 지원 등의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20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48만 2,000두,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1,470두, 돼지소모성질환지도 4개소 HACCP 지도지원 4개소 등 5개 사업에 총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농장소독으로 가축질병 발생요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차단 및 조류 인프루엔자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6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 입니다
친환경 10대 농특산물의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별 생산이력번호 스티커, 홍보물 제작, 화순팜 택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팜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해 배송되는 농특산물내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포털사이트 홍보, 인터넷 줄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0만 5,000여건에 23억 8,000만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7,000여건에 11억 9,000여만원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식품개발 등 농식품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뽕 전통식품육성과 장류생산시설 사업은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옥수수가공시설, 햅썹시설, 뽕엿가공시설은 부지 미확보,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연속애 평생고객확보 사업입니다.
농업발전 완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연속애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자연속애 포장재는 10대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 읍면특성화 작물 중심으로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린투어리즘, 각종 직판행사, 화순쌀 웹싸이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되고 평생 고객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원의 자본금을 만들어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207억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하였고, 새송이버섯, 토마토, 밤 등 수출 판로개척을 통해 60톤이상의 수출실적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수집 및 저장, 가공,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량생산 농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 자연속애 푸드 판매장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유기농 쌀과자 등 품목의 다양화, 신규상품 개발을 통해 화순농특산물의 판로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새송이버섯 등 신선농산물 13억원을 수출하여 이에 따른 수출물류비와 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ㆍ외 국제식품박람회와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가하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3번지 일원 25,433㎡의 부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49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부지가 농림지역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12필지 중 군유지 9필지, 사유지 3필지 감정평가 완료하고 유통회사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은 2011년 1월 이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2011년 3월 이내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능주면 잠정리 일원 17만 7,000 평방미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턴키입찰을 위해 12월 7일 오늘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설계도서가 접수되면, 12월 8일 전라남도 지방건설위원심의위원회에 설계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설공사 착공, 입주예정자 영농교육 및 영농 적응훈련 등 세부일정에 맞추어 2012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총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농업정책과가 농식품지원과와 합병을 해서 화순군 농업에 가장 대규모 1차 산업에 총체적인 지휘탑인데 그냥 보고만 하시고 가면 섭섭하시지요?(웃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도 속으로 위원장님이 왜 거수를 안 하시나 했습니다. (웃음)
○ 의원 문행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지금 2011년 마지막 출자가 되어야 하고 현재 유통센터 조성하는 사업들이 당면에 있는 큰 사업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에 20억원 마지막 출자 해야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은 예산 배분상 이번에 못했는데 다음 추경예산에 예산확보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출자자들이 4,500여명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잘 되어서 4,500명의 출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화순군에서는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산도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진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유통센터나 유통회사가 처음에 조성될 때 많은 문제를 제기한 과정에서 유통센터의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 100억원에 토지매입이 5억원, APC 50억원, 기반시설 45억원 으로 대충 예산이 갈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곡 APC 운영내용을 좀 인식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도곡 APC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난번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곡 APC의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떠하겠느냐?” 라는 의견제시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통회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건이 성숙되지 안했는데 유통회사에서 도곡 APC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도곡APC를 현재 농협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도곡 APC가 파프리카 영농법인에서 파프리카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정확한 수치일지는 모르겠으나 통계에 의하면 화순군에 연간 농산물 총 매출액이 1,800억원 이라고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가소비나 자가 판매를 제외하고 800억원 정도가 이를테면 조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곡 APC에서 선별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주로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양대 품목이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파프리카가 주된 판매물이고 우리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과채류 중에서 수출이나 생산량과 생산액에 있어서도 파프리카가 단연 가장 발군의 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곡APC에서 그것을 소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들여서 다시 APC를 가까운 능주에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 APC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유통센터와 도곡APC나 일반 선별창고 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역할들을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통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도곡APC는 원물상태에서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인데 유통센터의 경우는 저장이나 가공 전처리시설부터 시작해서 가공시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도곡APC와 유통센터의 역할은 다릅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 전체적인 역할의 분담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2010년도에 농산물 유통회사에 화순 농특산물 유통이 전체 원물 구입하고 매출이 총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10년 10월까지 207억원의 판매액을 …….
○ 의원 문행주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유통회사가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야 되니까 기존의 사업을 이를테면 핸드링만 해가지고도 실적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파프리카 얘기를 했는데 파프리카 영농법인 도곡 농협 유통회사가 서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이를테면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거기에 파프리카 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유통회사가 됐든 전부다 실적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화순군에서 생산한 생산물이 과도하게 시설이 넘쳐날 때는 전부다 시설이 유휴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우리 지역내에 농산물 말고 예전에 처음에 유통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업영역을 보면 중부권 농산물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 역할들이 필요로 하고 유통회사에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로 가져와서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 투자라든가 서로 과감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이 시설이 가동률도 충분하게 오르고 또 가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원물을 많이 구입해서 APC에서 선별도 하고 전처리 시설을 잘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결국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0억원 매출액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2,000억원은 되어야지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유통회사가 당초 목표액이 연간 1,000억원으로 잡았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6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07억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면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로 하면 충분히 당초 목표였던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과 잠깐 이야기 하다보니까 애초에 농협에 출자하기로 했던 부분을 대의원들이 반대해서 출자를 안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농협이라고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업생산물을 결국은 누가 귀속시켜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결국은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통회사 관건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처럼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데는 농협이나 각 영농법인이나 또 개인적으로 화순에 줄을 대고 있는 여러 민간수출 업자들이나 유통회사가 상호간의 치열하게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쟁탈을 벌일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목표했던 것처럼 외부에 농산물을 최대한 원물을 많이 구매하고 그 원물 구매해서 1차, 2차 가공 또 전처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계획들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들어설 때는 근사하게 섰는데 나중에 유휴와 되고 결국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운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벼농사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분들이 벼 수매할 때 가격이 차별성을 둬서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벼와 똑같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비싼 가격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좀 설명이 길어지게 되는데 현재 매입은 똑같은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면서 일반미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이 판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친환경쌀에 대한 판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또 경로당에 쌀을 지급하는 부분도 일반쌀로 공급하지 않고 무농약쌀로 공급하고 앞으로도 친환경쌀 공급처를 다양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판로개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일반수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매할 때 매입단가가 일반벼와 같다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볼멘소리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의 무농약쌀 예를 들어보면 무농약쌀의 1단보 당 11만원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보의 나락이 16가마 생산된 것으로 계산하면 나락당 7,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농약쌀을 하게 되면 수매하면서는 똑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기 지원하는 것이 가마당 8,000원～9,000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일정부분은 보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보존은 그러한 방법으로 되는 것 같은데 농사를 짓는 분도 수매라든가 일반인들에게 과장님께서 다양한 판로나 공급처를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수매할 때는 본인들이 8,000원～9,000원 보조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무농약으로 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턴키발주 입찰 참가 신청을 오늘까지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지금 2시부터 접수를 하니까 곧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산은 489억 9,700만원으로 이 예산도 사실은 확정적이지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50세대 임대가 150세대인데 분양으로 하는 50세대가 한옥으로 되어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150세대는 일반주택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옥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한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한옥자체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9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임 최성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번에 안되고 다음 기회나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검토해보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산이 부족하고 융자가 125억원, 지방비 235억원 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만 할 수 있으면 한옥자체도 일반주택으로 지었으면 하고 임대가 150세대인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임대보다는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를 하다보면 결국은 그 150세대를 관리하려면 관리인도 필요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군에서 계속 관리비를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강순팔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 입주희망자들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보고서상은 금년도 12월 달에 입주자 모집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보다는 시기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월까지 모집 홍보를 하고 3월까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기간이 3개년에서 내년에 마감되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내년인데 실질적인 사업이 2012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귀농하실 예정자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귀농이라는 자체가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이동이나 농업으로서의 소득을 부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성이 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입주대상자가 그러한 예상이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같이 하셔서 현재 귀농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일부 희망에 대한 것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200세대라 함은 200여 귀농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200세대를 채우면서 이 곳에서 영농소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성 있는 농업인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분양을 언제쯤 할 예정인데 한다면 그 안에 전문 귀농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200세대에서 채울 수 있도록 사전에 역산해서 프로그램을 계산해 주시고 또 귀농하신 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해도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거나 넉넉해서 오신 분들은 우리들이 보는 프로그램의 자격요건 상 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귀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세대 한옥이 분양과 임대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창출되면서 하는 여력이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뉴타운을 추진하는 관에 입장이 아닌 입주하는 귀농자 중심에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영농소득이 이루어져서 살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염두해 두셔서 정책적으로 끌어가 주셔야 되고 특히 지방비중에는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50억원에 대한 지방채가 바로 분양대금에서 완료되면 상환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두 가지만 자료 부탁합니다. 누누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농ㆍ특산물 10대 품목 2010년도로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마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전체적으로 마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
○ 의원 임지락
아니, 총괄적으로 10대 농ㆍ특산품에 대한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지원방향이 1차적으로는 3개년으로 진행되어서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완료된 시점인데 읍ㆍ면 특성화 사업을 성과분석을 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내년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산건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10대 농ㆍ특산품에 대해서 3개년간 지원이 되었던 내역에 대한 현황을 지역별로, 품목별로 또 거기에 따르는 지원되어서 현 수익과 순수익이 났던 과정,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쪽에 농업 소득에 관련되어 진행되는 예상의 추후 계획까지 해서 3개년동안의 내용을 주시고, 올해 텃밭경영 하셨지요? 각 읍ㆍ면별로 했던 작목들에 대해서 텃밭경영해서 유통회사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수익과 순수익까지의 과정을 품목별과 지역별로 해서 어떤 지원에 의해서 시설비나 지원비용이 얼마였고 읍ㆍ면별로 전체적인 수익이 얼마고 품목별로 어떻게 수익이 나왔는지 지원 금액대비 수익에 대해서 올해 마감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0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동일한 기간에 2개의 사업장에서 지급되어 인건비 지급 실태 파악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작업한 작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숲가꾸기 사업 계약체결 사업기간 기재로 착오가 있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4대보험 가입으로 중복 지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에게 인력관리 등 예산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5,640ha 등 4개 사업 6,678ha을 추진하였으며, 공공 산림가꾸기 200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37명을 선발하여 1일 337명을 투입 연인원 7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숲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1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282ha에 편백 등 7개 수종 칠십일만칠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조림을 완료 하였으며 추가 배정된 큰나무 조림 9ha 등 2개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녹색 도시림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및 특색 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7.2ha를 계획하여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능주~이양간 국도29호선 도로 신설 구간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는 식재를 완료하고 뒷정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보성경계까지 10km는 2011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만연산지구「테라피밸리」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지구 일대를 다양한 자연 체험장, 휴식공간, 등산로 정비 등으로 보건, 휴양공간으로 조성 산림치유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오감연결길 7.7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완료하고 오감연결길 1.4km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 1.6km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구조개량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시설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방사방, 사방댐 준설은 완료되고 사방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신설임도 사업의 시설물 등이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50여일 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휴일도 없는 산불비상근무로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8명 등을 운영하고,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모후산, 만연산, 안양산, 백아산)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철 산불방지기간에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45ha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이 방제 적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관리는 보호수 58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80ha를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산림생태계를 복원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건축물 시설 추진실적은 50%로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동절기로서 방수처리 부실이 우려되어 작업중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림교육관 건축물 시설 부실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산약초 자원을 활용한 지역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산지 약용식물 확대 재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방체험시설, 약초가공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약초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산주와의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어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1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 마을과 북면 노치리 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추진 중으로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종복원을 위해 우량종자ㆍ종묘를 생산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고품질 산양삼 생산으로 우리군 대표 특산물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내리 군유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조성한 16ha에 연계하여 올해 3ha에 종자 30kg, 묘삼(2년근) 4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량종자ㆍ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채종포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등 6개 사업은 완료하고 산림소득작물 조성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은 190대는 완료하고 24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목재의 우수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전시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 건축물 디자인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지난 11월 20일 전라남도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항을 조속히 이행 사업을 발주하여 2011년까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휴양소를 제공하여 경영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남천 우측 천변에 약 4㎞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편백나무만 조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혐오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별도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나주시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달 전에 곡성에 기차마을 주변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도 현장답사를 가봤고 했었습니다만 그쪽에 약 4㎞ 정도 구간에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이용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천혜의 공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거기가 물과 주위에 산이 어울려져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거기에 자전거코스 계획을 하지 않고요. 계획은 편백나무 탐방로 숲길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전거코스도 검토해 볼만 하고 현재 자전거코스는 사업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자전거도로 그런 사업비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2㎞ 정도 구간 내에 대원사 입구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됐지요?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오방록
그러한 공간과도 연계하고 또한 서재필 박사 기념관이라든지 최근에 착공된 강우레이더기지 관련해서도 연계를 하게 된다면 그 관광인프라에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 관련된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무튼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산양삼보조금 지원현황과 현재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부탁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7억원이 넘은 돈 한 8억원 가까이 산양삼을 식재하는데 쏟아 붓는 돈이 그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저한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 의원 문행주
자료 제출한 부분에 총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현재까지 3년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실체가 면적으로 보더라도 면적도 44헥타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에서 지금 자부담까지 8억원 정도 식재를 했는데 얼마 정도가 현재 생존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3년째 전혀 검증이 안되면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성과,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양삼은 파종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10여년 후에 소득을 한 10%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배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30～40%까지 보고 있는데요. 모씨로 파종한데가 있고, 묘상으로 심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리를 계속 농가를 다니면서 지도도 하지만 현존 본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3년 동안 했던 것 현존 본수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산양삼이 낙엽이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년 4월 달에 현존 본수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산속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래도 표준지를 떠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현재까지 거의 30여명 정도가 구속에서 불구속기소까지 현재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25명이 불구속기소당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였든 산양삼으로 인해서 각종 보조금사업 비리가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은 흥망성쇠도 점검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안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정부의 국도비보조금이나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최소한에 지도감독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에게 나가가지고 제대로 10% 많으면 30%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이해져가지고 파종도 안 해버리고 파종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가짜영수증 만들어가지고 파종한 것처럼 위조도 하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대량 지역에 이런 농업보조금으로 인해서 기강들이 해이해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말입니다. 산양삼 파종 자체가 사업으로써 적절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이 아까 안심고 심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결과를 봐가지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까지 보고 느낀 것은 그 산양삼재배 하신 농가들이 애착을 가지고 악착같고 무언가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산속에서 하루 종일 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산양삼이 실패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산양삼은 파종을 해놓고 10년쯤 되어야 수확할 때 보는 거지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10%도 안 되는데 지금은 30～40%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배농가들이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업에 최종적인 성패를 예단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법당국에서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구속기소내지는 구속된 사람이 있고 그럴 때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그러면 한국사법부에서 사실무근인데 억지로 그 사람들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혐의 내용은 분명하게 제대로 된 실생묘가 됐든지. 묘삼이 됐든지 확보하지 않고, 확보했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사들하고 거짓말로 서로 짜고 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혐의로 포착이 돼가지고 불구속되고 구속되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그러니까요. 재배농가들 심정 좀 생각해주시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판단결과를 지켜보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재배농가들 심정을 생각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재배농가들 심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애초부터 말입니다. 산양삼을 이렇게 대규모로 우리군에서도 산양삼 채종포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한번이라도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잘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내년에 4월 이후에는 산양삼 채종토단지 검증이 된다고 그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분명하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처벌이 된 것입니다. 이것 사실무근인 것을 사법당국에서 그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아니고 19명으로 알고 있고, 이게 기소는 했어도 재판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 기소된 내용들이 지금 번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산양삼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산양삼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뿐 아니라 곡성, 구례 등등 여러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소득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산약초가 됐든지 이런 산양삼이 됐든지 정확하게 검증이 어렵고 그런 허점을 노려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허투루 잘못 보조금이 남발이 되기도 하고 또 안했던 것들을 했다고 조작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3년째 이 사업들이 이루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수십 명이 기소가 돼가지고 사법부에 계류상태에 있고, 구속도 됐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봐라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전혀 무실무근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자신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자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는데 무슨 아무…….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산속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재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산양삼 농가들이…….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세요. 어째든 이런 사법부에 기소가 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사법부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이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어떻게든지 피해가 최소화돼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도 직ㆍ간접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한 책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파장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 상에도 이게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농가들 내부에도 산양삼 보조금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가지고 지금 각종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저는 답변자세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농가들을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지도ㆍ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법당국까지 이게 포착이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얘기만 하면 그 속에는 말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제가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잘못한건데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산양삼은 말입니다. 지금 산양삼으로 인해서 그간에 신문ㆍ방송에도 수차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려인삼시원지, 동복 산죽산양삼 이것이 마치 화순군에 새로운 상징으로 지난 4년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산양삼채종포단지를 조성하고 산양삼을 농민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했던 것들이 제대로 사업으로 착근이 안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고려인삼 시원지에 걸맞고 산죽산양삼을 무슨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유지해나가는데 벌써부터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산죽산양삼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말입니다.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여기다가 직ㆍ간접적으로 쏟은 돈이 얼마입니까? 동복 모후산 테마파크 주변에서도 결국은 산양삼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 산양삼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0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동일한 기간에 2개의 사업장에서 지급되어 인건비 지급 실태 파악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작업한 작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나, 숲가꾸기 사업 계약체결 사업기간 기재로 착오가 있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4대보험 가입으로 중복 지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에게 인력관리 등 예산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5,640ha 등 4개 사업 6,678ha을 추진하였으며, 공공 산림가꾸기 200명,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37명을 선발하여 1일 337명을 투입 연인원 7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숲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1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과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282ha에 편백 등 7개 수종 칠십일만칠천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조림을 완료 하였으며 추가 배정된 큰나무 조림 9ha 등 2개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조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녹색 도시림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및 특색 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7.2ha를 계획하여 도시산림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능주~이양간 국도29호선 도로 신설 구간 배롱나무 가로수 식재는 식재를 완료하고 뒷정리 중에 있으며, 나머지 보성경계까지 10km는 2011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만연산지구「테라피밸리」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 지구 일대를 다양한 자연 체험장, 휴식공간, 등산로 정비 등으로 보건, 휴양공간으로 조성 산림치유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오감연결길 7.7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완료하고 오감연결길 1.4km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사업계획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 실시로 산림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신설 1.6km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구조개량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시설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방사방, 사방댐 준설은 완료되고 사방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신설임도 사업의 시설물 등이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50여일 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휴일도 없는 산불비상근무로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산림감시원 1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8명 등을 운영하고, 관내 5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의 산불무인방송기기(모후산, 만연산, 안양산, 백아산)등을 적극 활용 입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겨울철 산불방지기간에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주민계도를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45ha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2월이 방제 적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관리는 보호수 58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80ha를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모후산 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산림생태계를 복원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건축물 시설 추진실적은 50%로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는 동절기로서 방수처리 부실이 우려되어 작업중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림교육관 건축물 시설 부실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산약초 자원을 활용한 지역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산지 약용식물 확대 재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방체험시설, 약초가공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약초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산주와의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어 조속히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1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촌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 마을과 북면 노치리 마을 2개 마을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추진 중으로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산양삼 채종포 단지 조성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로서 역사성과 종복원을 위해 우량종자ㆍ종묘를 생산 재배농가에 공급하고, 고품질 산양삼 생산으로 우리군 대표 특산물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면 내리 군유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조성한 16ha에 연계하여 올해 3ha에 종자 30kg, 묘삼(2년근) 4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량종자ㆍ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채종포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농ㆍ산촌의 산림소득사업을 지원 산림소득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등 6개 사업은 완료하고 산림소득작물 조성 등 4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은 190대는 완료하고 24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목재의 우수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전시 및 체험공간 등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 건축물 디자인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지난 11월 20일 전라남도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항을 조속히 이행 사업을 발주하여 2011년까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 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질 좋은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편안한 휴양소를 제공하여 경영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남천 우측 천변에 약 4㎞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편백나무만 조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혐오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별도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나주시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달 전에 곡성에 기차마을 주변에 자전거 하이킹 코스도 현장답사를 가봤고 했었습니다만 그쪽에 약 4㎞ 정도 구간에 자전거 하이킹코스로 이용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천혜의 공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거기가 물과 주위에 산이 어울려져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거기에 자전거코스 계획을 하지 않고요. 계획은 편백나무 탐방로 숲길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자전거코스도 검토해 볼만 하고 현재 자전거코스는 사업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자전거도로 그런 사업비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2㎞ 정도 구간 내에 대원사 입구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됐지요?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오방록
그러한 공간과도 연계하고 또한 서재필 박사 기념관이라든지 최근에 착공된 강우레이더기지 관련해서도 연계를 하게 된다면 그 관광인프라에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 관련된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아무튼 관련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산양삼보조금 지원현황과 현재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부탁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7억원이 넘은 돈 한 8억원 가까이 산양삼을 식재하는데 쏟아 붓는 돈이 그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저한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 의원 문행주
자료 제출한 부분에 총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현재까지 3년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실체가 면적으로 보더라도 면적도 44헥타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에서 지금 자부담까지 8억원 정도 식재를 했는데 얼마 정도가 현재 생존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3년째 전혀 검증이 안되면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성과,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양삼은 파종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10여년 후에 소득을 한 10%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배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30～40%까지 보고 있는데요. 모씨로 파종한데가 있고, 묘상으로 심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리를 계속 농가를 다니면서 지도도 하지만 현존 본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3년 동안 했던 것 현존 본수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산양삼이 낙엽이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내년 4월 달에 현존 본수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산속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그래도 표준지를 떠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지역에서 현재까지 거의 30여명 정도가 구속에서 불구속기소까지 현재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기로 25명이 불구속기소당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였든 산양삼으로 인해서 각종 보조금사업 비리가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은 흥망성쇠도 점검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안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정부의 국도비보조금이나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최소한에 지도감독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에게 나가가지고 제대로 10% 많으면 30%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이해져가지고 파종도 안 해버리고 파종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가짜영수증 만들어가지고 파종한 것처럼 위조도 하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대량 지역에 이런 농업보조금으로 인해서 기강들이 해이해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말입니다. 산양삼 파종 자체가 사업으로써 적절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이 아까 안심고 심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결과를 봐가지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까지 보고 느낀 것은 그 산양삼재배 하신 농가들이 애착을 가지고 악착같고 무언가 산에서 소득을 올리고 싶고 열심히 일하고 산속에서 하루 종일 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산양삼이 실패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산양삼은 파종을 해놓고 10년쯤 되어야 수확할 때 보는 거지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는 10%도 안 되는데 지금은 30～40%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재배농가들이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이 사업에 최종적인 성패를 예단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법당국에서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구속기소내지는 구속된 사람이 있고 그럴 때는 이 사업자체가 지금 그러면 한국사법부에서 사실무근인데 억지로 그 사람들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혐의 내용은 분명하게 제대로 된 실생묘가 됐든지. 묘삼이 됐든지 확보하지 않고, 확보했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사들하고 거짓말로 서로 짜고 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혐의로 포착이 돼가지고 불구속되고 구속되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그러니까요. 재배농가들 심정 좀 생각해주시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판단결과를 지켜보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재배농가들 심정을 생각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재배농가들 심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애초부터 말입니다. 산양삼을 이렇게 대규모로 우리군에서도 산양삼 채종포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한번이라도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잘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내년에 4월 이후에는 산양삼 채종토단지 검증이 된다고 그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분명하게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처벌이 된 것입니다. 이것 사실무근인 것을 사법당국에서 그 사람들을 죄가 있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아니고 19명으로 알고 있고, 이게 기소는 했어도 재판결과를 보고 그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직 기소된 내용들이 지금 번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 얘기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산양삼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산양삼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뿐 아니라 곡성, 구례 등등 여러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림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소득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산약초가 됐든지 이런 산양삼이 됐든지 정확하게 검증이 어렵고 그런 허점을 노려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허투루 잘못 보조금이 남발이 되기도 하고 또 안했던 것들을 했다고 조작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3년째 이 사업들이 이루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수십 명이 기소가 돼가지고 사법부에 계류상태에 있고, 구속도 됐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봐라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전혀 무실무근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자신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제가 자신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됐는데 무슨 아무…….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산속에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재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산양삼 농가들이…….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세요. 어째든 이런 사법부에 기소가 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사법부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이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어떻게든지 피해가 최소화돼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도 직ㆍ간접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한 책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파장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 상에도 이게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 농가들 내부에도 산양삼 보조금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가지고 지금 각종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는 얘기는 저는 답변자세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농가들을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지도ㆍ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법당국까지 이게 포착이 돼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런 얘기만 하면 그 속에는 말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제가 잘못이 없다고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잘못한건데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산양삼은 말입니다. 지금 산양삼으로 인해서 그간에 신문ㆍ방송에도 수차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려인삼시원지, 동복 산죽산양삼 이것이 마치 화순군에 새로운 상징으로 지난 4년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산양삼채종포단지를 조성하고 산양삼을 농민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했던 것들이 제대로 사업으로 착근이 안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고려인삼 시원지에 걸맞고 산죽산양삼을 무슨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유지해나가는데 벌써부터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산죽산양삼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말입니다.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여기다가 직ㆍ간접적으로 쏟은 돈이 얼마입니까? 동복 모후산 테마파크 주변에서도 결국은 산양삼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 산양삼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등 5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부의장 이선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총무위원장 문행주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