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0년 9월 8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중구 의원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병가원이 제출되었으며 박광재 의원께서는 조금 늦으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도시과를 비롯하여 4개실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류시춘 종합민원과장께서는 9월 8일 오늘 하루 동안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중구 의원께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병가원이 제출되었으며 박광재 의원께서는 조금 늦으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도시과를 비롯하여 4개실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류시춘 종합민원과장께서는 9월 8일 오늘 하루 동안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7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 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중앙도시계획2분과위원회 심의 및 현장 방문을 거쳐 11월 재심의시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등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국가정책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사업을 책정하도록 할 것이고, 내년 2월에는 중앙도시계획2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25%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와 앵남2구 농로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수만리2구 농로포장공사는 50%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2차)는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도웅리2구 구거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와 이십곡리 1구 농로포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증가하는 교통량과 발전하는 화순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능주초등학교 진입로, 군민회관 진입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화순실고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95%,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55%, 대리칠충각～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는 2차분 계약 후 착공하고, 대리칠충각～육교간 도로는 9월 중 문화재현상변경을 득한 후 착공하는 등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화순실고 진입로는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은 도곡 천암리 대체법인 사업대상지 0.29㎢를 추가로 지정하고 한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 등의 수변공원구역 중복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9월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으로는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1월까지 실시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 개설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폐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폐광기금사업비 62억은 산약초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투입하여 강원도청으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은 화순산업단지 조경공사 등 4개 사업에 투입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교부 및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우리군 성장 동력산업 기반의 확보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조성중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부지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7월 전기 공사를, 올해 6월에는 조경공사(1차분)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을 착공 하고, 도곡온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산업단지 부지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 1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는 폐수 연계관거 설치사업을 준공하는 등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 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했던 쌍옥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결정을 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쌍옥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고, 새로이 신규 농공단지 조성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도시계획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는 신기 제2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8월에는 광덕 제2공원 정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공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 시에는 발주하여 정비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341,841㎡이고 총사업비는 32,475백만원이며 기투자액은 8,922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03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리지구는 30%, 신기지구는 45%, 광덕지구는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연ㆍ삼천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중으로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교리지구와 광덕 지구는 내년 2월까지, 신기지구는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만연ㆍ삼천지구는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 내 한옥신축사업은 14동, 주택개량은 4동 융자완료, 빈집은 64동 정비 완료, 태양광 및 연료전지 주택은 29동 지원, 19개단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가분 4동을, 11월까지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웅지구 전원주택단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에서 요즘에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책사업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대안을 제시를 하였던바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확정시켜서 대안으로 제시하라고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방문해서 또 농림수산식품부까지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국가응모 사업을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축분야에서 한옥마을 조성관계를 국가 시책 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법 규제화에 묶여서 못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금방 될 것같이 집행부에서 되다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망설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자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기지구, 만연지구, 광덕지구, 삼천지구, 교리지구는 지금 거의 다 되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교리지구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광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뜯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중단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늘 자료에 보니까 별표해서 군비부담금 10억원 미확보, 2회추경 확보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군비부담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또 국,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군비부담을 해야만 내년 2월이 준공예정인데 군비 부담을 세우지 못해 사업을 못했을 때 또 내년 저 내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고 10억원이 필요 하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 올라왔던데 그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억원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왜? 1억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이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억원이 되어있고, 10억원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자재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자재들 우선 정산해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음 추경 때 반드시…….
○ 의원 강순팔
다음 추경 언제 있습니까? 정리추경에나 있을 텐데요? 정리추경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까? (웃음) 그런 예산들을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 주민들께 원망을 듣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과가 예전에 지역경제과 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경제과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업무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편하시겠습니다. (웃음)
○ 도시과장 천용수
(웃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주거 개선사업지구가 5개 지구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5개 지구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어느 정도 공정율이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교리지구, 신기지구는 일단 대로변에 대한 보상하고 그쪽 철거작업 끝났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광덕지구 철거작업 들어가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장 가서 보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예산편성하실 때 추경도 실링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현안에 중요한 부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본 예산 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실장님께서 새로 직무대리로 하셨으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4개년사업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주택단지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기존 안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실장님께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광덕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전부 허물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심 한 가운데입니다.
실장님! 화순교 다리 가시면 아래쪽으로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가장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번 보셔서 예산에 대한 부족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꼭 파악을 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보고 현장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그런 국책사업인데 적은 사업이 아니고 8개년간 심도 있게 검토에 대해서 한 개년을 더 넘겨서 4년간 연장되어서 했던 사업이니만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158쪽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사사로움이지만 제가 소통에 관계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폐광지역 개발사업보면 4번째 보면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산림소득과장님과 여러 가지 사업명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간부회의도 하실 것 이고, 팀별로 회의도 하실 것인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도시과에서는 원명을 쓰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테라피밸리”라는 새로운 명을 쓰고 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바꾸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 강원도청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자체가 그 사업명으로 있어서 하는데 강원도청과 협의해서 사업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강원도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렸던 사업명으로 올라갔단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산림소득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임지락
이런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는 원 부서에서 정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셔서 좋은 제명일지라도 서로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주민이라든지 사업에 따르는 지역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금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원은 작년도에 동면 주민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사실상 올해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면지역이 폐광이 되고 지역이 그 만큼 낙후되고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50% 해당되는 약 20억원을 동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었던 것이 2개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화순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인데 저희 군비로서는 조달이 어려워서 했고,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쪽을 하고 또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결정하면 해당지역에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동면이 또 중점적으로 2개 사업에 20억원 정도 투자된 것 같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지역에 면사무소, 인사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죠?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사업비 한 건에 대해서는 동면 주민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주도록 했는데 지역에서 원만하게 사업선정에 있어서 여론이 분분해서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여론이 분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성에 검토가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 사업을 봤을 때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께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여서 그런 분야에서 서로 의견들이 자꾸 충돌이 되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창고시설로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동면지역에 농산물이 너무 없고 그 사업을 선정 받아들일 때까지만 해도 동면에 유통센터가 들어가고 하면 유통센터에서 시설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활용될 수 있겠다 해서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센터도 옮겨가고 동면 자체에서 산물 자체는 거기에 농업용 대형 저장시설을 안에 채우기는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지어놓고 관리 운영 면에서 빈 창고에 있다든지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어서 차라리 면민들이 대중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사업을 신청 받으셔서 확정을 해서 일단은 도시과에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던 사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사업에 실효성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재검토를 요구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여론에 나왔던 그런 사안들이 불거져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안이 공표가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사업을 지역에서 올려 보냈을 때 어찌되었든 유통회사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사전에 점검을 하셨을 때 그 사업이 올라오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또 유통회사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된 작물로만 도저히 우리가 유통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분히 가져다가 거기에 대한 유통하는 방안도 같이 겸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충분한 그런 쪽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던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동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동면관계자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계성이 해소된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재검토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
○ 의원 임지락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제도 지역주민하고 면에 관계자들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일반적인 행정에 입장에서만 보지마시고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고 주민은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시설을 요구하셨을 때 그 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또는 그 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신다든지, 정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바꾸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차 사업이 설정되기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정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안에 대한 우리 사업비를 내려서 지역에서 회의를 했다든지 회의 내용을 결정되었던 내용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 요점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개발촉진지구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곡천암리 온천단지에 진행하고 있는 유희시설지구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하신 것 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유희시설지구 전체가 아니고 대체 법인을 설립할 그 위치 약 0.29제곱킬로미터 그것만 해당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것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공사를 착공해서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지정고시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거의 매주 올라가다시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 화순군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이 강진과 같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촉진지구 면적조정이 강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2차례～3차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그 자체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부담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을 화순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사항을 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유도를 하면서 면적 조정 관계나 이런 것 들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국토해양부 관계 주무 사무관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전에 이야기 되었던 사항과 연결이 안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설득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촉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난 연후에 폐광진흥지구 지정고시가 다시 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얼핏 보면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업무가 군발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관리를 군발단에서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업무에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대체법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을 창립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영리를 추구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가지고 군 발전 자금이나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사용하는 이런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그 자체가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업무로 보고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광지역이나 개발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에서 그것을 행정상에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이행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 행주
아니, 도시과 업무가 말입니다. 도시과가 각종 개발업무라든가 도시계획을 세운다든가 추진하고 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아닌 말로 돈줄은 군 발단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뛰는 곳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
유병규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은 말입니다 군발단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업무 성격상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설립 관련, 기업관련 연관 지어서 이관을 하는 상태에서 또 업무가 지지부진 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군발단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이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서 지금 강원랜드와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업무와 동시에 지금 어찌 보면 이미 온천지구에 유희시설지구를 폐광대체사업으로 이미 확정하고 추진 중인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당연히 이 사업이 일원화 시켜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지요.
저는 업무분장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돈줄에 파이프는 군 발단이고 그 현장에서의 일은 이렇게 도시과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시과 일 상당부분이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 업무를 봤을 때는 제 자신은 또 대체법인 설립관계가 왜?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과로 바꿔지면서 다른 경제 업무들은 다 군정발전기획단으로 가면서 대체법인 이것만 도시과에 남아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업무성격을 전체적으로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분야에서 법령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들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경제업무 산업업무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성격상 투자유치 업무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당 유병규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체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군발단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까지로 끝내는 것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당 유병규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출자가 되고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쪽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강원랜드에 출자는 2015년까지 이지요? 2015년이면 강원랜드의 모든 잉여가 다른 곳으로 전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당 유병규
2015년도에 만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폐광대체 법인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무과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왜? 이렇게 이원화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문제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저도 공부를 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임지락 의원께서 질의했던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할 때 도시계획 도로가 25개 노선을 이번에 신설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라고 각 지자체에서 상당하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군도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도로를 신설할 때 임도라든지 자전거도로도 같이 설치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자전거 도로와 겸용 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나 이런 면이나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 하면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이용에 편리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겸용 도로보다는 앞으로 시가지 도로를 어떻게 해서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구간을 만들 것 인가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린시티 용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일부 구간이 시범적으로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25개 노선 중에는 지금 노폭이 8미터…….
○ 도시과장 천용수
노폭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는 소로 같은 경우는 6미터, 8미터, 10미터 이정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6미터는 실질적으로 편도 1차 선식은 안나오고 임의로 중앙선이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등이고 8미터, 10미터 도로는 차도를 하다보면 나머지 구간이 보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런 것이 시가지 도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시가지 도로를 내면서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를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78%에서 82%까지가 보상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약 8억원 정도가 보상비로 가고 2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까지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최영호
인도는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보도는 당연히 내야 되니까요…….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인도를 블록화 하지 말고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겸용 도로로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시면 보도블록이 안 깔아지고 빨간색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전거 겸용 도로로 개설한 구간들입니다.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시티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자전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관계로 국도해양부를 방문 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국책사업으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구상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시가지라든지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 크게 구상한 것이 없고 또 지원책도 없어서 자전거 도로에 소외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크게 정책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한 지자체 자체 재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원 최영호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겸용도로 인도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잔여필지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그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잔여필지의 대해서는 토지의 잔여필지 형상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정 면적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도 매입하는데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주민들이 잔여 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민원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도심 만들기 차원에서 도심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미관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막연하게 천편일률 적으로 도로를 내고 건물 짓고 하는 것 아니고 좀 더 멋을 내고 아름다운 그런 도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순읍만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현재 화순읍은 크게는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도심이 옛날 가옥이고 쓰레트 지붕을 한다든지 해서 도심 미관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교리ㆍ신기ㆍ광덕ㆍ만연 3,500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니까 퍽이나 자연스러운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신기리나 구자연마을, 읍내에 있는 자연마을은 좀더 한옥화 내지는 담장이라도 우리 어렸을 때 돌담, 돌담위에 기와를 얹어서 거기에 담쟁이덩굴 등을 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마을이 되지 않을 것인가?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구도시는 구도심대로 옛것의 형태의 자연마을 형태를 살려서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민도 정말 아름다운 내 마을에 살고 있다. 또 전통마을에 살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겠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화순에 가면 구도심이지만 정말 멋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아름다운 시가지나 화순읍 조성 내지는 농촌마을이라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저희들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런 분야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아까 임지락 의원이 탄광지역 개발사업 동면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이상하게 획일적인 행정이 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제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차문제 내지는 이장임명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방자치를 주식회사, 군수를 세일즈맨, 세일즈 행정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 사항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이 무언인가? 그렇다고 해서 소수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된다면 통합적인 행정을 체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의견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광지역개발사업 동면부분 그 부분도 좀더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늘 생물의약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오늘이요?
○ 의장 조유송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오늘은 계획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안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지금 상당히 화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생물의약단지 기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어제, 오늘 방송 들어보셨지요?
안동하고 음성에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그쪽에 지금 백신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던데 이것이 가장 시급히 하게 해야 할 현안문제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그것도 심도 있게 거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공공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19,475명, 보건지소 27,859명, 보건진료소 18,296명 총 65,630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 2010년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은 총 3건에 12억 4,500만원으로 무포리 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마을회관과 복합시공으로 건설과에서, 능주ㆍ이서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으로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보건사업차량 1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백신보관 냉장고를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 쪽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득주민 6,718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 환자 75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4,530 가구를 등록, 직접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하고자,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1,11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등록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난임부부 치료비 및 산모 ㆍ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출산 신생아에 대한 난청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재활 치료함으로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신생아 318명에게 양육비 및 신생아 1,78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에 있어서는 그동안 하절기 전염병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 5월 1일부터 방역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36명으로 구성된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활용 전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335개소에 대한 일제방역은 물론 54개소의 인구밀집지역 등 취약지 소독 47회, 그리고 정화조 등 70개소의 유충구제 사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2,771명, 각종 예방접종 9,567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역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132종에 대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 유지로 지원대상자 수혜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등록 관리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6종 총 48명으로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3개 읍ㆍ면 주민 11,700명을 월1회 순회하며 건강체조, 요가를 실시하였고, 청소년ㆍ주민 9,750명에게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주민과 학생 12,76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95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유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구강보건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7년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9년 8월에 실시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1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부문은 2009년 7월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10월까지 경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 자금, 장비, 운영 경험 등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율은 24%입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7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착공에 들어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경영부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 2월 법인자본금 15억에 대한 의회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설립에 따른 화순군출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알찬 대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초급반과 중ㆍ고급반 45명을 대상으로 약선요리 강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이 3회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제3회 경연대회는 화순풍류문화 큰잔치와 병행하여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심사를 거쳐서 본선에 참석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하여 약선요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방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유통의 현 상황이 거의 완공됐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완공되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군의 출자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출자하시려고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희들이 지금 최대 49%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때 7억 3,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부의장 이선
49%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49%는 못됐고요. 사십…….
○ 부의장 이선
그것까지는 말씀하실 것은 없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이선
우리군에서 지금 약 25%～49% 내에서 하면 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최하가 25%입니다.
○ 부의장 이선
유통은 장사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특히 우리군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좀 어려운 것 인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재정재립도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장사는 민자유치를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49% 했을 때 약 7억 3,000만원…….
○ 보건소장 김연수
칠억 삼사천 됩니다.
○ 부의장 이선
예. 25% 했을 때 약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많이 시키고 저희들이 25%정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유통이라는 것은 장사꾼이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업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 가급적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이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그래서…….
○ 보건소장 김연수
CEO가 그런 경영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9% 했을 때 7억 3,000만원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가급적 민자유치를 많이 하도록 적극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부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상당히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의향서는 보내오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얼마로 하겠다. 그러나 저희도 여러모로 주식회사 설립했을 때 꼭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 보다는 같이 민자유치 출자금을 내신 분들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마음 쪽으로나 모든 것이 형성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부의장 이선
마음이라는 것은 코드를 이야기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코드이지요.
○ 부의장 이선
군수하고 코드이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아닙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출자들끼리 코드이지요.
○ 부의장 이선
출자들 간의 코드요?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지금 출자를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기 누구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 부의장 이선
우리 생약조합에서 관여할 것이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이선
또?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생약조합, 한의유통 또 정남진 인삼유통센터,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식 네 군데하고 우리까지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분들 출자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아직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 부의장 이선
내부적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지켜봅니다. 제가 특히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라 하는 것은 한방유통이 정말 부흥하고 장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이것도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 주도형보다 또 우리군과 무슨 소통…….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군수하고 소통 그렇게 들리네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 이 부분만큼 정말 투명하게 장사능력이랄까 유통 앞으로 끌고 갈 능력을 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가 되면 그 내부에서 알아서…….
○ 부의장 이선
이 부분 진행과정을 의회에 쭉 그 당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고생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태어나서 신생아 양육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또 올라와 있던데 사전에 본예산 때 출산하는 예측에 가능한 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데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도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전액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100% 계상을 못하고 일부만 되어 있었는데 4월정도 그때 추경이 예상되었는데 추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세히 아시지도 모르면서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 주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4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대상자들한테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 발송함과 동시에 핸드폰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이 있으면 확보해서 전액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 의원 임지락
결국은 본예산 때 확보해야 금액이 예산실링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의 군에서 예산 책정할 때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 올리셨다는 그 이야기이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을 방금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돼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보는 예산에 대해서 정책성에 대한 부분보다 바로 이런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들 이런 부분에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확히 검증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시고 난 후에 정책적인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선요리 경연대회 지금 몇 년째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3회째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진행하면 3회째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이번 대회도 10월 달 풍류문화큰잔치하고 그 행사 내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면서 우리 10대 농특산물에 관련된 한약초 그런 부분에 활성화 차원과 또 거기에 지역경제에 보면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소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선상에서 지금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이라면 본의원이 하나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우리지역에서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웰빙이고 또 무언가 친환경적이고 또 몸에 좋은 것이라면 찾아가는 그런 현 시대이기 때문에 고향음식을 체계화하는 특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선요리를 통해 특정한 우리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요리들이 나오면 그런 요리를 하는 음식점을 지정해서 우리가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 체계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화되어서 전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화순군의 한방에 관련된, 또 먹는 보양음식에 대한 특화적인 전문음식점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뼈에 좋다거나 아니면 간에 좋다거나 이런 특출한 음식에 대한 보양에 대해서 특화음식이 나와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경연대회가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사안에 대한 우리지역의 음식점에 대한 특화, 또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소장님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소중한 말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소장님!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치아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말이 새고 그럴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장님이 직무대리입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했을 때는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작년 5월 20일자이니까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예전에는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 또는 간호직 이렇게 그 직렬 가진 분들이 하셨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현재 직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행정직도 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김연수
복수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가 지금 보건ㆍ의료ㆍ간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지금 알기로도 행정직이 보건소장을 한 것은 김연수 소장님 전에는 유병규 소장님 그리고 과거에 이수철 소장님, 서대식 소장님은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보건소장도 행정과 보건ㆍ의료 이런 것 겸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도 왜? 보건직렬이라든지 의료 직렬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왜? 행정직이 계속 보건소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실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왜? 이런 상황이 납니까? 보건직이라든지 의료직 여기에서는 소장을 맡을만한 능력 있는 분이 없어서 행정직이 굳이 지금 상당기간 동안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이유라고 하기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것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한방관련이랄지 BTL사업이랄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행정직 과장이 그 일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런 인사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행정직을 배치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그래서 차제에 직렬에 맞게 또 감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복수직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1년 반 이상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대리자가 있어서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김연수 소장님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도시과라든지 도시직이라든지 또 건축직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단일직렬인데 지금 많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출산장려 현재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프로나 차지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약 20%정도 될 것입니다.
○ 의원 최영호
20%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20% 넘으면 고령화에 초고령화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20%가 넘으면 “화”자는 빠지고 초고령 사회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이지요. “화”는 빠지겠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물론 65세 이상 분들도 노동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정년이 언제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한참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 5～6년 남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최영호
만 몇 세까지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만 60세입니다.
○ 의원 최영호
많은 분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차제에 더더구나 베이붐 시대가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베이붐 시대가 정년을 맞이할 때는 생산인구가 많았습니다. 점점 적어지고 또 출산이 저조화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유급육아휴가비로 1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출산장려하면서 벌써 5개월 동안 그런 신생아뿐만 아니라 셋째, 넷째 아이들한테 돈이 안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책과 정말 언밸런스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비단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화순군 예산이 잠깐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마치 정리추경 같은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2차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 같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분담을 워낙 큰 돈들을 투자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 절박하게 지금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들도 10월부터는 자체 편성을 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이런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국비사업을 못 받더라도 분담금을 더 삭감하고 없애더라도 1～2년 늦추더라도 그러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의원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원예분야 등 5개 분야, 29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75%이며,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은 181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4,780점 도열병 등 병해충 조사 7회, 감자, 국화 등 조직배양 3,850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축산실에서는 축산 유용미생물 80톤을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1,000점과 벼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 예측을 위한 예찰·관찰포 조사를 실시하고 지황 무병묘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174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유망 작목 발굴을 위하여 3억 3,750만원을 투입하여 수평예인식 다겹보온커튼시설 2개소, 수출토마토 선별자동화시설 1개소, 블루베리 특성화 시범단지 11개소 3.11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장을 통한 농업인 현장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 1ha 이상 단지화·규모화 하기 위하여 능주 등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수시설, 신품종 식재 등 시범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복숭아 가을 전정 및 시비관리, 병해충 방제 등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맛닭 보급 및 사육으로 우리지역 특산품화를 위해 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6농가로 영농법인체를 구성하고 한천면 동가리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종계사, 부화시설 등 공사착공 하였으며, 우리맛닭 실용계 병아리 6,500수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용계 2,000수를 시험사육하고 종계사 및 부화시설 등을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연료화로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축분연료화 장치 및 전용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분연료를 시험·생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연료 생산 및 제조시설 지속 관리로 축산농가의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황금누리, 호품벼 등 우량품종 12종, 184톤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교육을 55개소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과 질소비료 적량시용을 위해 연시회 13회, 현수막 44점, 리플릿 8,400매를 제작·활용하였으며, 친환경 단지 시비처방 4,78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관리 및 적기수확을 위한 기술지원과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및 정부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46명 등 3개 학습단체 989명에 대해서 교육 및 연찬 등을 83회, 3,205명을 실시하였으며, 복숭아 등 21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4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연찬 14회, 벤치마킹 5회를 실시하여 전문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인연구회의 영농기술력 배양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5개 과정 2,359명과 농업인대학 토마토 및 한우반 2개 과정 80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65개소 4,170명, 품목별 전문 농업인교육 23회 680명, 농촌여성전문교육 5개 과정, 1,252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운영되어온 여성농업인대학 화훼장식반은 필기시험 합격생 12명이 8월 중순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최종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대학 및 여성 농업인대학을 하반기에도 성실히 운영하여 농업인 전문능력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활력 있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1개소를 추진하여 농산물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및 취미·교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산책로 조성 및 농가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겠으며, 농작업 안전 및 피로회복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0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이용률 증대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이며 금년 1월,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땅속작물 수확기 등 12종, 23대를 구입하여 현재 46종, 1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552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농용굴삭기반 등 2회, 56명을 실시하였으며,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6,000매를 제작·배부하여 농기계 임대요령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력방제기반 등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임대 농기계에 대해 기종별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요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무료로 탐사하여 줌으로써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군민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420전 중 7,006건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0%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수도 옥내누수 의심수용가 323세대에 대해 무료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3세대에 대하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백 25억을 투입,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10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1월 급수개시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괄 진도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의 경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오산가압장 편입토지의 협의지연으로 지난 7월부터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춘양 등 4개정수장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 탁도, 잔류염소, PH, 온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난 5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적수 발생이 빈번하고 마을상수도 취수원의 고갈 및 오염으로 주민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청풍면 차리 등 9개 지구에 관로 14km를 개량 및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기한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서면 서리 농기계 구입 등 총89개 사업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 59개 사업을 완료하고 23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착수 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개량이 필요한 청풍 청용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138개소 마을상수도 ㆍ 소규모급수시설의 응급보수 및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연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시설을 수시 점검ㆍ정비하여 주민이 생활용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44억1,7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화순읍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원청사의 부도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증사에 시공명령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한천면 한계마을 등 7개 지구에 58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9.1㎞, 일일처리용량 50~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2개 지구를 완료 하겠으며 잔여 5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광덕택지 등 2개 지구에 노후 하수관거 2.8㎞를 정비하고자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공사가 추진되는 기간까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므로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사업비 3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무료누수탐사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운영기간이 8월까지 끝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검침을 실시한 이후에 전년대비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세요. 소장님과 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민원건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아파트 누수 청소하고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화순읍은 유독 전체 인구의 63%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상수도 검침이 아파트 호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진입되는 주관에만 해가지고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메인 계량기에서…….
○ 의원 임지락
그렇다보면 아파트 내에는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별로 본 가정에서 사용했던 상수도요금만 부과하고 나머지 진행되다가 누수 됐던 내용에 대해서만 아마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부과를 해가지고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예전에 그런 사안이나 사전에 무료누수탐사운영반이 수시로 계절별로랄지 아니면 겨울 지나면 동파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단지는 한번 누수가 되면 대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택지에 아파트 단지에는 무료 누수탐사반이 좀더 회수를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대민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물탱크 청소할 때 정기적으로 아파트단지에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꼭 관에서 어차피 하실 때 그 부분에 고지를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에서 수용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것까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런 기본적인 민원서류 발생에 원인제공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상반기 청소할 때는 일부 관로를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단수를 안 시키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무단수로 화순읍의 경우에 청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또 물을 많이 받아놓았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녹물이 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1차 업무보고시 9월 2일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께서 무단이탈을 하셨다는 말이어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납득할만한 이유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를 해주시고, 군수님의 업무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석을 안 할 때는 참석 안한 이유를 충분히 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중에 어떤 업무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날 오셔가지고 안 오시잖아요. 전부 의장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첫 업무보고 날이었습니다. 분명한 해명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 질의시간에도 몇 차례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업무보고 추진실적 책자와 당초에 업무보고 책자, 이 책자를 보면 너무나도 내용자체가 행정전문가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이 집행부에 대해서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 입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 책자에 그 전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당연히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 실적보고 이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게재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업무보고시나 또 업무보고 청취시에 여기서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심정적인 동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서로 뜻이 통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연구나 검토 그런 내용들이 질문했던 의원들에게 서면과 대면 보고가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의록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상태로 끝나버리면 과연 행정이 변화되고 있는가?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촉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의원 최영호
촉구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지난 9월 2일 군수께서 업무보고시 무단이탈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양해를 했고 그래서 그날 하루가 파행으로 됐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께서 업무보고시에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 주시라고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계속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참하실 때 의사담당으로부터 무슨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구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의장님! 그 내용과 비슷한 일맥상통하겠지만 군수가 참석을 안 해도 의장님이 납득하시고 승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참석하셨다가 아무 이유없이 나가셨단 말이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어떤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서면으로 의장님한테 제출하면 의장님이 수긍하고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군수님이 업무차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런 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정업무보고시 매번 참석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의절차를 존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첫날 그 부분을 의장님한테 촉구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그 후에 촉구를 했기 때문에 매일 무슨 사유로 참석을 못 한다는 공문을 24시간 이내에 제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업무보고 책자 역시 저희들이 문행주 의원, 최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고 저 역시도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내역에 비율이 빠졌지 않으냐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인데 비율을 삽입시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추후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이 개선되도록 다시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 의원 최영호
여기서 지금 부군수님과 담당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 명의로 촉구합니다. 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예. 그래요.
부군수와 기획실장이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을 강력히 촉구 드릴 테니까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기록 수록내용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이 앞 회기 때 까지 계속 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에 몇 프로 시행했다든지 그렇게 다 수록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도 이번 업무보고 때 고의 누락인지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것 역시 다음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의원 질문내용을 수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의원 최영호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청취 할 때도 여러 의원들이 정말 질의할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의장님 눈치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빨리 빨리 끝냈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많지만 최소한의 부분을 질의하고 있단 말이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서 답변은 시간적 제약과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때문에 충분하게 납득이 안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심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의원들 질문,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이 서면 및 대면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행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기서 질의하고 질의로 끝날 수가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풍류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시 30분부터 주차단속 한다고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기타 등등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특히 또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계장님들 배석 안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전부 숙지하지 못하지 때문에 조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 배석을 시켜주시고 또 최영호 위원장께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또한 각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질의는 이러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원이 부족한다든지 그것 역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 의원 최영호
예.
○ 의장 조유송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집행부에 탄핵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듣는다.” 우리는 마이웨이로 갈길 간다.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참 기가 막혀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어제 입장을 발표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어제 오후에 부군수님이 주도해서 실과장 회의를 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주도라기보다는 주관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게 그것이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게 그거래도 어감이 틀리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이 소집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도를 한 것이지…….
○ 부군수 임근기
그러니까 주도한 것 하고, 주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지금 저하고 문구상에 문제로 시비하려고 그러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시비가 아니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께서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부군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소집을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실과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실과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도대체 의원들이 물어보면 말 못한 것이 왜? 그리 많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말 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 의원 문행주
왜? 실과장들이 건의를 했으면…….
○ 부군수 임근기
지시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 의원 문행주
어떤 실과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 의원 문행주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 부군수 임근기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까?
○ 부군수 임근기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의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까? 싶어서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에게 공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것을 누가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신상하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시를 받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실과장들 중에서 누군가가 했던 것으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왜?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고 짐작을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짐작을 해가지고 잘못 짐작을 해서 괜한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냐고요.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개인에 대해서 누가 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의원 문행주
업무상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답변권자로 출석하신 것 아니어요.
○ 부군수 임근기
답변권자가 있는데 답변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또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는 것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하고 무엇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답변의 범위도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답변의 범위를 부군수께서 결정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까?
○ 부군수 임근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과장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말이어요. 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답변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앞으로 의정질문이 되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글쎄,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참석을 안 한다든지 지난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당시와 같이 무슨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겠다는 태도에 강제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큰 맹점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로 깨어있는 군민들 의식, 군민들이 군정에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강도의 방법도 강구해 봐야지요? 화순군을 위해서 일하라고 발령을 해 놓으니까 화순군 의원들이 질문하면 하고 싶은 면 답변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버리는 부군수가 화순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환해 가라고 그래야지요.
○ 의장 조유송
그럼, 발의를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도대체 시쳇말로 요즘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달려들면 가서 점수를 많이 따서 그렇게 잘 달려듭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경위를 물의시면 제가 그 경위는 소상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누가 발언 한 내용이라든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경위는 말하고 자시하고가 아니라 이미 성명에 발표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제 전남일보 사설을 보니까 화순군 통화내역조사 제정신인가? 제가 보기에 정신 나간 짓을 하고도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그러고 있는 판국이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에 중요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 지금 일단입니다. 지금 화순군에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정말로 화순군에서 잘 했다. 군수에게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런 강도 높은 전화통화 내역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참 잘했다. 그런 언론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 그런 것은…….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언론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언론도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모든 언론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모든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중요 중앙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신문, 방송, 지방지, 지역지 할 것 없이 지금 이 문제가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판국이어요. 지금 이것이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부인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판단을 하는 것 하고 또 저희들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저런 상식으로 질문을 회피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성실하게 이 경위가 드러날 것 같지도 않고, 어제 저도 참 실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몇 몇 과장님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과 하소연을 저한테 하십디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납죽 엎드려 있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대들고 군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 박힌 실과장으로써 정말로 자괴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디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런데 우리 실과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이 정신 나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에 한계를 자꾸 피력하시면서 무력감만 가끔 표하시는데 지금 현재 화순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제가 나중에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군민들을 얕보고 안하무인으로 이런 짓을 해서 군의 명예를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군수에 대해서 오로지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무서운 줄 모르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행부를 혼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우리 화순 군민들에 보편적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 집행부가 정말로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연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의장님!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단히 말씀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어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무슨 사안과 관련해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어떤 과장으로부터 그 건의를 받고 제가 실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사전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다수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문안을 작성해서 놓으면 있다가 의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잠깐 실과장들이 오셔서 그 문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문안을 지시를 해 놓고 어제 오전에 의회가 끝나고 실과장님들을 다시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 문안을 참석자 수대로 복사를 해서 전부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도록 해서 그 문안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과장님들이 의견을 내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 수정된 문안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견이 없느냐는 의견을 구해서 이견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오후 의회에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실과단소장 일동에 의견서가 작성이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된 전말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실 때 조금 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경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명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나와 가지고 아직도 이 사태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내외적인 여론과 정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지금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실과장이 그 앞에서 하기 싶으면 빠지라고 하는데 아! 나는 싫으니까 빠지란다. 하는 실과장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변명을 듣자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조금 그런 경위의 발언에 대해서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문안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문안작성은 우리 홍보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홍보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장 조유송
사전에 문안작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집하고 난 후에 됐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소집하고 의견을 구하고 난 뒤에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문안작성이 상당히 수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 부군수 임근기
어제 참석한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각자의 의견을 냈었고 또 그 의견을 낸 것을 다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이 됐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저도 그런 문구를 아침에 봤거든요. 지금 어느 단체가 무책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할까 무책임한 단체가 있더군요.
○ 부군수 임근기
무책임한 단체라는 것은 어제 진보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그 단체를 지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한번 간담회를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호도 변명이라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항은 추어도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그만 하시고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심각하게 조례안이나 예산심의 의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좀더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에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부기명 기하지 않고 예산전용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잘 깊이 유의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의나 예산안 심의 등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7월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 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 중앙도시계획2분과위원회 심의 및 현장 방문을 거쳐 11월 재심의시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등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국가정책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사업을 책정하도록 할 것이고, 내년 2월에는 중앙도시계획2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25%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와 앵남2구 농로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수만리2구 농로포장공사는 50%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인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2차)는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도웅리2구 구거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와 이십곡리 1구 농로포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 입니다.
증가하는 교통량과 발전하는 화순군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능주초등학교 진입로, 군민회관 진입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공사는 완료되었고, 화순실고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95%,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55%, 대리칠충각～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는 2차분 계약 후 착공하고, 대리칠충각～육교간 도로는 9월 중 문화재현상변경을 득한 후 착공하는 등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화순실고 진입로는 1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은 도곡 천암리 대체법인 사업대상지 0.29㎢를 추가로 지정하고 한천면 반곡리, 고시리, 동가리 등의 수변공원구역 중복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9월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으로는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11월까지 실시 설계와 보상을 완료하여 도로 개설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폐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폐광기금사업비 62억은 산약초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에 투입하여 강원도청으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은 화순산업단지 조경공사 등 4개 사업에 투입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교부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비 교부 및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입니다.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우리군 성장 동력산업 기반의 확보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조성중인 생물의약산업단지는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부지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7월 전기 공사를, 올해 6월에는 조경공사(1차분)와 폐수연계관거 설치사업을 착공 하고, 도곡온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산업단지 부지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조경공사 1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는 폐수 연계관거 설치사업을 준공하는 등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조성 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 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했던 쌍옥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결정을 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쌍옥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고, 새로이 신규 농공단지 조성 후보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도시계획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는 신기 제2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8월에는 광덕 제2공원 정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공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생길 시에는 발주하여 정비하는 등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341,841㎡이고 총사업비는 32,475백만원이며 기투자액은 8,922백만원이고 금년도에는 4,03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리지구는 30%, 신기지구는 45%, 광덕지구는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만연ㆍ삼천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중으로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교리지구와 광덕 지구는 내년 2월까지, 신기지구는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만연ㆍ삼천지구는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공동주택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행복마을 내 한옥신축사업은 14동, 주택개량은 4동 융자완료, 빈집은 64동 정비 완료, 태양광 및 연료전지 주택은 29동 지원, 19개단지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는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가분 4동을, 11월까지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웅지구 전원주택단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에서 요즘에 말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책사업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대안을 제시를 하였던바 그것보다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확정시켜서 대안으로 제시하라고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방문해서 또 농림수산식품부까지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국가응모 사업을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축분야에서 한옥마을 조성관계를 국가 시책 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법 규제화에 묶여서 못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금방 될 것같이 집행부에서 되다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망설이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자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기지구, 만연지구, 광덕지구, 삼천지구, 교리지구는 지금 거의 다 되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교리지구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광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뜯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중단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늘 자료에 보니까 별표해서 군비부담금 10억원 미확보, 2회추경 확보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군비부담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또 국,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군비부담을 해야만 내년 2월이 준공예정인데 군비 부담을 세우지 못해 사업을 못했을 때 또 내년 저 내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고 10억원이 필요 하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 올라왔던데 그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억원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왜? 1억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이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억원이 되어있고, 10억원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자재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자재들 우선 정산해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음 추경 때 반드시…….
○ 의원 강순팔
다음 추경 언제 있습니까? 정리추경에나 있을 텐데요? 정리추경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습니까? (웃음) 그런 예산들을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 주민들께 원망을 듣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과가 예전에 지역경제과 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도시경제과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업무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편하시겠습니다. (웃음)
○ 도시과장 천용수
(웃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주거 개선사업지구가 5개 지구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5개 지구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어느 정도 공정율이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교리지구, 신기지구는 일단 대로변에 대한 보상하고 그쪽 철거작업 끝났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광덕지구 철거작업 들어가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장 가서 보셨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예산편성하실 때 추경도 실링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현안에 중요한 부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본 예산 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실장님께서 새로 직무대리로 하셨으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4개년사업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주택단지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기존 안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실장님께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광덕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전부 허물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심 한 가운데입니다.
실장님! 화순교 다리 가시면 아래쪽으로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가장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번 보셔서 예산에 대한 부족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에 군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꼭 파악을 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보고 현장도 본 의원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그런 국책사업인데 적은 사업이 아니고 8개년간 심도 있게 검토에 대해서 한 개년을 더 넘겨서 4년간 연장되어서 했던 사업이니만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158쪽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사사로움이지만 제가 소통에 관계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폐광지역 개발사업보면 4번째 보면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산림소득과장님과 여러 가지 사업명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간부회의도 하실 것 이고, 팀별로 회의도 하실 것인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도시과에서는 원명을 쓰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는 “테라피밸리”라는 새로운 명을 쓰고 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쉽게 바꾸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 강원도청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자체가 그 사업명으로 있어서 하는데 강원도청과 협의해서 사업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강원도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렸던 사업명으로 올라갔단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산림소득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임지락
이런 사업에 재원을 마련하는 원 부서에서 정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셔서 좋은 제명일지라도 서로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는지 주민이라든지 사업에 따르는 지역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별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금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원은 작년도에 동면 주민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사실상 올해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면지역이 폐광이 되고 지역이 그 만큼 낙후되고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50% 해당되는 약 20억원을 동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었던 것이 2개 사업이 있고요, 다음은 화순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인데 저희 군비로서는 조달이 어려워서 했고,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쪽을 하고 또 그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사업을 결정하면 해당지역에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동면이 또 중점적으로 2개 사업에 20억원 정도 투자된 것 같네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 지역에 면사무소, 인사들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죠?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사업비 한 건에 대해서는 동면 주민들로 하여금 결정을 해서 주도록 했는데 지역에서 원만하게 사업선정에 있어서 여론이 분분해서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여론이 분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성에 검토가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그 사업을 봤을 때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께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여서 그런 분야에서 서로 의견들이 자꾸 충돌이 되고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창고시설로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동면지역에 농산물이 너무 없고 그 사업을 선정 받아들일 때까지만 해도 동면에 유통센터가 들어가고 하면 유통센터에서 시설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활용될 수 있겠다 해서 그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센터도 옮겨가고 동면 자체에서 산물 자체는 거기에 농업용 대형 저장시설을 안에 채우기는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 지어놓고 관리 운영 면에서 빈 창고에 있다든지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어서 차라리 면민들이 대중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던 바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사업을 신청 받으셔서 확정을 해서 일단은 도시과에 확정이 되어서 올라왔던 사안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사업에 실효성을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재검토를 요구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여론에 나왔던 그런 사안들이 불거져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안이 공표가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사업을 지역에서 올려 보냈을 때 어찌되었든 유통회사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사전에 점검을 하셨을 때 그 사업이 올라오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또 유통회사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된 작물로만 도저히 우리가 유통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분히 가져다가 거기에 대한 유통하는 방안도 같이 겸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충분한 그런 쪽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던가요?
○ 도시과장 천용수
동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동면관계자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계성이 해소된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재검토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고…….
○ 의원 임지락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제도 지역주민하고 면에 관계자들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일반적인 행정에 입장에서만 보지마시고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고 주민은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시설을 요구하셨을 때 그 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또는 그 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신다든지, 정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바꾸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차 사업이 설정되기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사업비를 확정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안에 대한 우리 사업비를 내려서 지역에서 회의를 했다든지 회의 내용을 결정되었던 내용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 요점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개발촉진지구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곡천암리 온천단지에 진행하고 있는 유희시설지구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하신 것 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유희시설지구 전체가 아니고 대체 법인을 설립할 그 위치 약 0.29제곱킬로미터 그것만 해당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것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공사를 착공해서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지정고시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거의 매주 올라가다시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 화순군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이 강진과 같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발촉진지구 면적조정이 강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2차례～3차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그 자체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부담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을 화순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사항을 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유도를 하면서 면적 조정 관계나 이런 것 들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국토해양부 관계 주무 사무관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전에 이야기 되었던 사항과 연결이 안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설득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촉지구 지정고시가 되고 난 연후에 폐광진흥지구 지정고시가 다시 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얼핏 보면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업무가 군발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 관리를 군발단에서 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업무에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대체법인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을 창립하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영리를 추구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을 가지고 군 발전 자금이나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사용하는 이런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그 자체가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업무로 보고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광지역이나 개발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에서 그것을 행정상에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이행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 행주
아니, 도시과 업무가 말입니다. 도시과가 각종 개발업무라든가 도시계획을 세운다든가 추진하고 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아닌 말로 돈줄은 군 발단이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뛰는 곳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
유병규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은 말입니다 군발단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꼭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업무 성격상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설립 관련, 기업관련 연관 지어서 이관을 하는 상태에서 또 업무가 지지부진 되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군발단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이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서 지금 강원랜드와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업무와 동시에 지금 어찌 보면 이미 온천지구에 유희시설지구를 폐광대체사업으로 이미 확정하고 추진 중인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당연히 이 사업이 일원화 시켜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지요.
저는 업무분장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돈줄에 파이프는 군 발단이고 그 현장에서의 일은 이렇게 도시과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시과 일 상당부분이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 업무를 봤을 때는 제 자신은 또 대체법인 설립관계가 왜?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과로 바꿔지면서 다른 경제 업무들은 다 군정발전기획단으로 가면서 대체법인 이것만 도시과에 남아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업무성격을 전체적으로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하는 분야에서 법령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들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경제업무 산업업무라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성격상 투자유치 업무인가요?
○ 군정발전기획단당 유병규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체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군발단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까지로 끝내는 것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당 유병규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출자가 되고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쪽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강원랜드에 출자는 2015년까지 이지요? 2015년이면 강원랜드의 모든 잉여가 다른 곳으로 전입이 안 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당 유병규
2015년도에 만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업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폐광대체 법인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무과가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왜? 이렇게 이원화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문제가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저도 공부를 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임지락 의원께서 질의했던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할 때 도시계획 도로가 25개 노선을 이번에 신설하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라고 각 지자체에서 상당하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군도라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도로를 신설할 때 임도라든지 자전거도로도 같이 설치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서 자전거 도로와 겸용 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나 이런 면이나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 하면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이용에 편리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겸용 도로보다는 앞으로 시가지 도로를 어떻게 해서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구간을 만들 것 인가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린시티 용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일부 구간이 시범적으로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25개 노선 중에는 지금 노폭이 8미터…….
○ 도시과장 천용수
노폭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는 소로 같은 경우는 6미터, 8미터, 10미터 이정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6미터는 실질적으로 편도 1차 선식은 안나오고 임의로 중앙선이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등이고 8미터, 10미터 도로는 차도를 하다보면 나머지 구간이 보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런 것이 시가지 도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시가지 도로를 내면서 보상비하고 도로 개설비를 해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78%에서 82%까지가 보상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약 8억원 정도가 보상비로 가고 2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까지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최영호
인도는 되는 것 입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보도는 당연히 내야 되니까요…….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인도를 블록화 하지 말고 인도를 통해서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겸용 도로로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시면 보도블록이 안 깔아지고 빨간색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전거 겸용 도로로 개설한 구간들입니다. 그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시티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자전거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관계로 국도해양부를 방문 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국책사업으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구상한 것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시가지라든지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 크게 구상한 것이 없고 또 지원책도 없어서 자전거 도로에 소외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크게 정책이 크게 변동되지 않은 한 지자체 자체 재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원 최영호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겸용도로 인도와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잔여필지 있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그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잔여필지의 대해서는 토지의 잔여필지 형상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정 면적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도 매입하는데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주민들이 잔여 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민원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도심 만들기 차원에서 도심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미관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막연하게 천편일률 적으로 도로를 내고 건물 짓고 하는 것 아니고 좀 더 멋을 내고 아름다운 그런 도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순읍만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현재 화순읍은 크게는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도심이 옛날 가옥이고 쓰레트 지붕을 한다든지 해서 도심 미관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교리ㆍ신기ㆍ광덕ㆍ만연 3,500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니까 퍽이나 자연스러운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신기리나 구자연마을, 읍내에 있는 자연마을은 좀더 한옥화 내지는 담장이라도 우리 어렸을 때 돌담, 돌담위에 기와를 얹어서 거기에 담쟁이덩굴 등을 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마을이 되지 않을 것인가?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구도시는 구도심대로 옛것의 형태의 자연마을 형태를 살려서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민도 정말 아름다운 내 마을에 살고 있다. 또 전통마을에 살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겠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화순에 가면 구도심이지만 정말 멋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그것은 아름다운 시가지나 화순읍 조성 내지는 농촌마을이라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저희들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런 분야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아까 임지락 의원이 탄광지역 개발사업 동면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이상하게 획일적인 행정이 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어제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주차문제 내지는 이장임명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지방자치를 주식회사, 군수를 세일즈맨, 세일즈 행정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지요?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 사항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이 무언인가? 그렇다고 해서 소수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된다면 통합적인 행정을 체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의견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광지역개발사업 동면부분 그 부분도 좀더 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늘 생물의약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오늘이요?
○ 의장 조유송
예.
○ 도시과장 천용수
오늘은 계획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안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지금 상당히 화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생물의약단지 기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어제, 오늘 방송 들어보셨지요?
안동하고 음성에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그쪽에 지금 백신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던데 이것이 가장 시급히 하게 해야 할 현안문제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그것도 심도 있게 거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공공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19,475명, 보건지소 27,859명, 보건진료소 18,296명 총 65,630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 2010년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축은 총 3건에 12억 4,500만원으로 무포리 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마을회관과 복합시공으로 건설과에서, 능주ㆍ이서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으로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보건사업차량 1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백신보관 냉장고를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 쪽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득주민 6,718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암 환자 75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 4,530 가구를 등록, 직접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하고자,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1,11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등록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난임부부 치료비 및 산모 ㆍ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출산 신생아에 대한 난청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재활 치료함으로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위하여 신생아 318명에게 양육비 및 신생아 1,780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염병 발생 예방 대책 강화에 있어서는 그동안 하절기 전염병 집단 환자 발생에 대비 5월 1일부터 방역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36명으로 구성된 질병 정보 모니터 망을 활용 전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335개소에 대한 일제방역은 물론 54개소의 인구밀집지역 등 취약지 소독 47회, 그리고 정화조 등 70개소의 유충구제 사업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2,771명, 각종 예방접종 9,567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역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의료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총 132종에 대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 유지로 지원대상자 수혜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등록 관리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6종 총 48명으로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3개 읍ㆍ면 주민 11,700명을 월1회 순회하며 건강체조, 요가를 실시하였고, 청소년ㆍ주민 9,750명에게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주민과 학생 12,76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95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유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구강보건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7년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9년 8월에 실시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1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부문은 2009년 7월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10월까지 경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 자금, 장비, 운영 경험 등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율은 24%입니다.
다음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의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간략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 7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착공에 들어가 2010년 6월 30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경영부분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ㆍ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민ㆍ관 공동 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2009년 3월에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0년 2월 법인자본금 15억에 대한 의회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법인설립에 따른 화순군출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2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알찬 대회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초급반과 중ㆍ고급반 45명을 대상으로 약선요리 강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이 3회이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친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제3회 경연대회는 화순풍류문화 큰잔치와 병행하여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심사를 거쳐서 본선에 참석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하여 약선요리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방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방유통의 현 상황이 거의 완공됐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완공되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군의 출자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출자하시려고 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희들이 지금 최대 49%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때 7억 3,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부의장 이선
49%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49%는 못됐고요. 사십…….
○ 부의장 이선
그것까지는 말씀하실 것은 없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이선
우리군에서 지금 약 25%～49% 내에서 하면 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최하가 25%입니다.
○ 부의장 이선
유통은 장사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특히 우리군은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좀 어려운 것 인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재정재립도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장사는 민자유치를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49% 했을 때 약 7억 3,000만원…….
○ 보건소장 김연수
칠억 삼사천 됩니다.
○ 부의장 이선
예. 25% 했을 때 약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많이 시키고 저희들이 25%정도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유통이라는 것은 장사꾼이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업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 가급적 관 주도형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이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그래서…….
○ 보건소장 김연수
CEO가 그런 경영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9% 했을 때 7억 3,000만원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가급적 민자유치를 많이 하도록 적극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그런 부분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상당히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의향서는 보내오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얼마로 하겠다. 그러나 저희도 여러모로 주식회사 설립했을 때 꼭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 보다는 같이 민자유치 출자금을 내신 분들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마음 쪽으로나 모든 것이 형성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 부의장 이선
마음이라는 것은 코드를 이야기합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코드이지요.
○ 부의장 이선
군수하고 코드이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아닙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요?
○ 보건소장 김연수
출자들끼리 코드이지요.
○ 부의장 이선
출자들 간의 코드요?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지금 출자를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기 누구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 부의장 이선
우리 생약조합에서 관여할 것이고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이선
또?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생약조합, 한의유통 또 정남진 인삼유통센터,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식 네 군데하고 우리까지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분들 출자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아직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 부의장 이선
내부적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지켜봅니다. 제가 특히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라 하는 것은 한방유통이 정말 부흥하고 장사가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이것도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 주도형보다 또 우리군과 무슨 소통…….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군수하고 소통 그렇게 들리네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 이 부분만큼 정말 투명하게 장사능력이랄까 유통 앞으로 끌고 갈 능력을 봐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가 되면 그 내부에서 알아서…….
○ 부의장 이선
이 부분 진행과정을 의회에 쭉 그 당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고생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태어나서 신생아 양육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또 올라와 있던데 사전에 본예산 때 출산하는 예측에 가능한 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던데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도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전액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100% 계상을 못하고 일부만 되어 있었는데 4월정도 그때 추경이 예상되었는데 추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세히 아시지도 모르면서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 주어서 그렇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4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전부 대상자들한테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 발송함과 동시에 핸드폰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경이 있으면 확보해서 전액 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 의원 임지락
결국은 본예산 때 확보해야 금액이 예산실링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의 군에서 예산 책정할 때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 올리셨다는 그 이야기이시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을 방금 소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도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돼서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보는 예산에 대해서 정책성에 대한 부분보다 바로 이런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예산들 이런 부분에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확히 검증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시고 난 후에 정책적인 예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선요리 경연대회 지금 몇 년째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3회째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진행하면 3회째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이번 대회도 10월 달 풍류문화큰잔치하고 그 행사 내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하면서 우리 10대 농특산물에 관련된 한약초 그런 부분에 활성화 차원과 또 거기에 지역경제에 보면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소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선상에서 지금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이라면 본의원이 하나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경연대회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우리지역에서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웰빙이고 또 무언가 친환경적이고 또 몸에 좋은 것이라면 찾아가는 그런 현 시대이기 때문에 고향음식을 체계화하는 특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선요리를 통해 특정한 우리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요리들이 나오면 그런 요리를 하는 음식점을 지정해서 우리가 모범음식업소를 지정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 체계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화되어서 전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화순군의 한방에 관련된, 또 먹는 보양음식에 대한 특화적인 전문음식점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뼈에 좋다거나 아니면 간에 좋다거나 이런 특출한 음식에 대한 보양에 대해서 특화음식이 나와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경연대회가 이루어지는 그 이후에 사안에 대한 우리지역의 음식점에 대한 특화, 또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소장님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소중한 말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소장님!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치아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말이 새고 그럴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장님이 직무대리입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했을 때는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지금 작년 5월 20일자이니까 1년 3～4개월 정도 됩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예전에는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 또는 간호직 이렇게 그 직렬 가진 분들이 하셨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현재 직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행정직도 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김연수
복수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가 지금 보건ㆍ의료ㆍ간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지금 알기로도 행정직이 보건소장을 한 것은 김연수 소장님 전에는 유병규 소장님 그리고 과거에 이수철 소장님, 서대식 소장님은 같은 직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보건소장도 행정과 보건ㆍ의료 이런 것 겸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도 왜? 보건직렬이라든지 의료 직렬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왜? 행정직이 계속 보건소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실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왜? 이런 상황이 납니까? 보건직이라든지 의료직 여기에서는 소장을 맡을만한 능력 있는 분이 없어서 행정직이 굳이 지금 상당기간 동안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이유라고 하기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것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한방관련이랄지 BTL사업이랄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신 행정직 과장이 그 일을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런 인사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행정직을 배치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그래서 차제에 직렬에 맞게 또 감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복수직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1년 반 이상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대리자가 있어서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김연수 소장님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도시과라든지 도시직이라든지 또 건축직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단일직렬인데 지금 많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출산장려 현재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프로나 차지하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약 20%정도 될 것입니다.
○ 의원 최영호
20%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20% 넘으면 고령화에 초고령화이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20%가 넘으면 “화”자는 빠지고 초고령 사회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이지요. “화”는 빠지겠지요?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물론 65세 이상 분들도 노동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정년이 언제이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한참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 5～6년 남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최영호
만 몇 세까지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수
만 60세입니다.
○ 의원 최영호
많은 분들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차제에 더더구나 베이붐 시대가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베이붐 시대가 정년을 맞이할 때는 생산인구가 많았습니다. 점점 적어지고 또 출산이 저조화 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유급육아휴가비로 1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수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출산장려하면서 벌써 5개월 동안 그런 신생아뿐만 아니라 셋째, 넷째 아이들한테 돈이 안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책과 정말 언밸런스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비단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화순군 예산이 잠깐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마치 정리추경 같은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2차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 같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분담을 워낙 큰 돈들을 투자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 절박하게 지금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들도 10월부터는 자체 편성을 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이런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국비사업을 못 받더라도 분담금을 더 삭감하고 없애더라도 1～2년 늦추더라도 그러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동의합니다.
○ 의원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으로 기술·과학영농 구현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원예분야 등 5개 분야, 29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75%이며, 분야별 세부 추진상황은 181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4,780점 도열병 등 병해충 조사 7회, 감자, 국화 등 조직배양 3,850점을 실시하였고, 친환경축산실에서는 축산 유용미생물 80톤을 생산·보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1,000점과 벼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 예측을 위한 예찰·관찰포 조사를 실시하고 지황 무병묘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174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환경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수출유망 작목 발굴을 위하여 3억 3,750만원을 투입하여 수평예인식 다겹보온커튼시설 2개소, 수출토마토 선별자동화시설 1개소, 블루베리 특성화 시범단지 11개소 3.11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장을 통한 농업인 현장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 1ha 이상 단지화·규모화 하기 위하여 능주 등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수시설, 신품종 식재 등 시범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복숭아 가을 전정 및 시비관리, 병해충 방제 등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발효사료 이용 우리맛닭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맛닭 보급 및 사육으로 우리지역 특산품화를 위해 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6농가로 영농법인체를 구성하고 한천면 동가리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종계사, 부화시설 등 공사착공 하였으며, 우리맛닭 실용계 병아리 6,500수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용계 2,000수를 시험사육하고 종계사 및 부화시설 등을 설치·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연료화로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축분연료화 장치 및 전용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분연료를 시험·생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연료 생산 및 제조시설 지속 관리로 축산농가의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황금누리, 호품벼 등 우량품종 12종, 184톤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재배 기술교육을 55개소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과 질소비료 적량시용을 위해 연시회 13회, 현수막 44점, 리플릿 8,400매를 제작·활용하였으며, 친환경 단지 시비처방 4,78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 관리 및 적기수확을 위한 기술지원과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및 정부보급종 등 고품질 우량종자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523명, 생활개선회 346명 등 3개 학습단체 989명에 대해서 교육 및 연찬 등을 83회, 3,205명을 실시하였으며, 복숭아 등 21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4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연찬 14회, 벤치마킹 5회를 실시하여 전문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농업인연구회의 영농기술력 배양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5개 과정 2,359명과 농업인대학 토마토 및 한우반 2개 과정 80명,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165개소 4,170명, 품목별 전문 농업인교육 23회 680명, 농촌여성전문교육 5개 과정, 1,252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운영되어온 여성농업인대학 화훼장식반은 필기시험 합격생 12명이 8월 중순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최종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대학 및 여성 농업인대학을 하반기에도 성실히 운영하여 농업인 전문능력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활력 있는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1개소를 추진하여 농산물 운반차 등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및 취미·교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산책로 조성 및 농가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겠으며, 농작업 안전 및 피로회복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80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이용률 증대로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중이며 금년 1월,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땅속작물 수확기 등 12종, 23대를 구입하여 현재 46종, 1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552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농용굴삭기반 등 2회, 56명을 실시하였으며, 홍보용 포스터 및 리플릿 6,000매를 제작·배부하여 농기계 임대요령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력방제기반 등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임대 농기계에 대해 기종별 활용실적을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편리한 상수도 생활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요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무료로 탐사하여 줌으로써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군민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말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0,420전 중 7,006건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0%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수도 옥내누수 의심수용가 323세대에 대해 무료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 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3세대에 대하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백 25억을 투입,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10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1월 급수개시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괄 진도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의 경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오산가압장 편입토지의 협의지연으로 지난 7월부터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춘양 등 4개정수장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 탁도, 잔류염소, PH, 온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난 5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가 노후되어 적수 발생이 빈번하고 마을상수도 취수원의 고갈 및 오염으로 주민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청풍면 차리 등 9개 지구에 관로 14km를 개량 및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기한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서면 서리 농기계 구입 등 총89개 사업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에 착수, 59개 사업을 완료하고 23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미착수 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개량이 필요한 청풍 청용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138개소 마을상수도 ㆍ 소규모급수시설의 응급보수 및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연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시설을 수시 점검ㆍ정비하여 주민이 생활용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44억1,7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7㎞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화순읍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원청사의 부도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증사에 시공명령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한천면 한계마을 등 7개 지구에 58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9.1㎞, 일일처리용량 50~13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2개 지구를 완료 하겠으며 잔여 5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광덕택지 등 2개 지구에 노후 하수관거 2.8㎞를 정비하고자 1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공사가 추진되는 기간까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므로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사업비 38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에 착수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무료누수탐사반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운영기간이 8월까지 끝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그것은 상반기 실적이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검침을 실시한 이후에 전년대비 30%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세요. 소장님과 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민원건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아파트 누수 청소하고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화순읍은 유독 전체 인구의 63%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상수도 검침이 아파트 호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진입되는 주관에만 해가지고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메인 계량기에서…….
○ 의원 임지락
그렇다보면 아파트 내에는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별로 본 가정에서 사용했던 상수도요금만 부과하고 나머지 진행되다가 누수 됐던 내용에 대해서만 아마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부과를 해가지고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예전에 그런 사안이나 사전에 무료누수탐사운영반이 수시로 계절별로랄지 아니면 겨울 지나면 동파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단지는 한번 누수가 되면 대단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 있게 택지에 아파트 단지에는 무료 누수탐사반이 좀더 회수를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대민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물탱크 청소할 때 정기적으로 아파트단지에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꼭 관에서 어차피 하실 때 그 부분에 고지를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에서 수용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것까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그런 기본적인 민원서류 발생에 원인제공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저희들이 상반기 청소할 때는 일부 관로를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단수를 안 시키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무단수로 화순읍의 경우에 청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또 물을 많이 받아놓았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녹물이 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1차 업무보고시 9월 2일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께서 무단이탈을 하셨다는 말이어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납득할만한 이유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를 해주시고, 군수님의 업무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석을 안 할 때는 참석 안한 이유를 충분히 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중에 어떤 업무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날 오셔가지고 안 오시잖아요. 전부 의장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첫 업무보고 날이었습니다. 분명한 해명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 질의시간에도 몇 차례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업무보고 추진실적 책자와 당초에 업무보고 책자, 이 책자를 보면 너무나도 내용자체가 행정전문가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전문가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이 집행부에 대해서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건설재난관리과 입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 책자에 그 전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당연히 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 실적보고 이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게재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업무보고시나 또 업무보고 청취시에 여기서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 중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심정적인 동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서로 뜻이 통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연구나 검토 그런 내용들이 질문했던 의원들에게 서면과 대면 보고가 이루어져서 충분하게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의록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이런 상태로 끝나버리면 과연 행정이 변화되고 있는가?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촉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의원 최영호
촉구를 해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지난 9월 2일 군수께서 업무보고시 무단이탈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오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양해를 했고 그래서 그날 하루가 파행으로 됐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께서 업무보고시에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 주시라고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계속 불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참하실 때 의사담당으로부터 무슨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사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구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의장님! 그 내용과 비슷한 일맥상통하겠지만 군수가 참석을 안 해도 의장님이 납득하시고 승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참석하셨다가 아무 이유없이 나가셨단 말이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어떤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서면으로 의장님한테 제출하면 의장님이 수긍하고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군수님이 업무차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런 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군정업무보고시 매번 참석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의절차를 존중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첫날 그 부분을 의장님한테 촉구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그 후에 촉구를 했기 때문에 매일 무슨 사유로 참석을 못 한다는 공문을 24시간 이내에 제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업무보고 책자 역시 저희들이 문행주 의원, 최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고 저 역시도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내역에 비율이 빠졌지 않으냐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인데 비율을 삽입시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추후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이 개선되도록 다시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 의원 최영호
여기서 지금 부군수님과 담당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 명의로 촉구합니다. 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예. 그래요.
부군수와 기획실장이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을 강력히 촉구 드릴 테니까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기록 수록내용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이 앞 회기 때 까지 계속 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에 몇 프로 시행했다든지 그렇게 다 수록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도 이번 업무보고 때 고의 누락인지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것 역시 다음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군의원 질문내용을 수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 의원 최영호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청취 할 때도 여러 의원들이 정말 질의할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의장님 눈치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빨리 빨리 끝냈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많지만 최소한의 부분을 질의하고 있단 말이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서 답변은 시간적 제약과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때문에 충분하게 납득이 안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심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동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의원들 질문,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이 서면 및 대면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행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기서 질의하고 질의로 끝날 수가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풍류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시 30분부터 주차단속 한다고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기타 등등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특히 또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계장님들 배석 안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전부 숙지하지 못하지 때문에 조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급적 배석을 시켜주시고 또 최영호 위원장께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또한 각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질의는 이러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원이 부족한다든지 그것 역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 의원 최영호
예.
○ 의장 조유송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집행부에 탄핵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듣는다.” 우리는 마이웨이로 갈길 간다.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참 기가 막혀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어제 입장을 발표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어제 오후에 부군수님이 주도해서 실과장 회의를 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주도라기보다는 주관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게 그것이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게 그거래도 어감이 틀리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이 소집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도를 한 것이지…….
○ 부군수 임근기
그러니까 주도한 것 하고, 주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지금 저하고 문구상에 문제로 시비하려고 그러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시비가 아니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께서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부군수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소집을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실과장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실과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도대체 의원들이 물어보면 말 못한 것이 왜? 그리 많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말 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 의원 문행주
왜? 실과장들이 건의를 했으면…….
○ 부군수 임근기
지시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 의원 문행주
어떤 실과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 의원 문행주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 부군수 임근기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까?
○ 부군수 임근기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의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까? 싶어서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에게 공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한 것을 누가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신상하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시를 받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면 실과장들 중에서 누군가가 했던 것으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왜?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고 짐작을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짐작을 해가지고 잘못 짐작을 해서 괜한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못 하시냐고요.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개인에 대해서 누가 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의원 문행주
업무상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답변권자로 출석하신 것 아니어요.
○ 부군수 임근기
답변권자가 있는데 답변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또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는 것 하고,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하고 무엇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답변의 범위도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답변의 범위를 부군수께서 결정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까?
○ 부군수 임근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실과장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말이어요. 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답변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앞으로 의정질문이 되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글쎄,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서 군수가 참석을 안 한다든지 지난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당시와 같이 무슨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겠다는 태도에 강제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큰 맹점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로 깨어있는 군민들 의식, 군민들이 군정에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강도의 방법도 강구해 봐야지요? 화순군을 위해서 일하라고 발령을 해 놓으니까 화순군 의원들이 질문하면 하고 싶은 면 답변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버리는 부군수가 화순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환해 가라고 그래야지요.
○ 의장 조유송
그럼, 발의를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도대체 시쳇말로 요즘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달려들면 가서 점수를 많이 따서 그렇게 잘 달려듭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경위를 물의시면 제가 그 경위는 소상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누가 발언 한 내용이라든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경위는 말하고 자시하고가 아니라 이미 성명에 발표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제 전남일보 사설을 보니까 화순군 통화내역조사 제정신인가? 제가 보기에 정신 나간 짓을 하고도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그러고 있는 판국이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에 중요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에 지금 일단입니다. 지금 화순군에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정말로 화순군에서 잘 했다. 군수에게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런 강도 높은 전화통화 내역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고 참 잘했다. 그런 언론보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 그런 것은…….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언론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언론도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모든 언론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모든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중요 중앙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신문, 방송, 지방지, 지역지 할 것 없이 지금 이 문제가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판국이어요. 지금 이것이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부인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판단을 하는 것 하고 또 저희들의 입장이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저런 상식으로 질문을 회피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성실하게 이 경위가 드러날 것 같지도 않고, 어제 저도 참 실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몇 몇 과장님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과 하소연을 저한테 하십디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납죽 엎드려 있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대들고 군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 박힌 실과장으로써 정말로 자괴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디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런데 우리 실과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이 정신 나간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에 한계를 자꾸 피력하시면서 무력감만 가끔 표하시는데 지금 현재 화순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제가 나중에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만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군민들을 얕보고 안하무인으로 이런 짓을 해서 군의 명예를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대고 있는 군수에 대해서 오로지 아직도 우리 군민들의 무서운 줄 모르는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집행부를 혼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우리 화순 군민들에 보편적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 집행부가 정말로 정신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연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의장님!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단히 말씀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어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무슨 사안과 관련해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어떤 과장으로부터 그 건의를 받고 제가 실과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사전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다수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문안을 작성해서 놓으면 있다가 의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잠깐 실과장들이 오셔서 그 문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문안을 지시를 해 놓고 어제 오전에 의회가 끝나고 실과장님들을 다시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 문안을 참석자 수대로 복사를 해서 전부 나누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도록 해서 그 문안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과장님들이 의견을 내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 수정된 문안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견이 없느냐는 의견을 구해서 이견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오후 의회에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실과단소장 일동에 의견서가 작성이 되고 밖으로 나가게 된 전말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의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실 때 조금 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경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명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나와 가지고 아직도 이 사태판단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내외적인 여론과 정황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지금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실과장이 그 앞에서 하기 싶으면 빠지라고 하는데 아! 나는 싫으니까 빠지란다. 하는 실과장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변명을 듣자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조금 그런 경위의 발언에 대해서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문안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문안작성은 우리 홍보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홍보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장 조유송
사전에 문안작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집하고 난 후에 됐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소집하고 의견을 구하고 난 뒤에 작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문안작성이 상당히 수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 부군수 임근기
어제 참석한 실과장님들이 대부분 각자의 의견을 냈었고 또 그 의견을 낸 것을 다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이 됐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저도 그런 문구를 아침에 봤거든요. 지금 어느 단체가 무책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무책임한 정치행위라고 할까 무책임한 단체가 있더군요.
○ 부군수 임근기
무책임한 단체라는 것은 어제 진보연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그 단체를 지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한번 간담회를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추호도 변명이라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항은 추어도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그만 하시고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휴회하고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심각하게 조례안이나 예산심의 의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좀더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에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부기명 기하지 않고 예산전용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잘 깊이 유의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의나 예산안 심의 등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조유송부의장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총무위원장 문행주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