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유송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중구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0년 9월 6일 오늘 1일간 청가원이 접수되었으면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문화관광과를 비롯하여 4개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2010년 9월 6일 오늘 하루동안 병원 진료를 위하여 불참하시게 되어 임근기 부군수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 사회복지과, 환경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2010화순풍류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전통 민속문화 발굴과 재현을 통하여 화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화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문화ㆍ예술 중심의 전 군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화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금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화순풍류문화 큰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제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앞으로 축제 홍보활동 전개 등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확보 예산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74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개념에 부합한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단순 온천욕 위주의 관광지에서 탈피하고 주 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해서 도곡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기어코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산림욕장 등 공공투자 부문을 1차 조성하고, 레포츠 시설 등은 민자을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2011년까지 차질없이 준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2009년 7월 「화순군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가 개발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시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서부권의 역사ㆍ문화ㆍ휴양의 특성을 묶은 벨트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화장실, 미륵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주사 용수공급 시설공사도 2010. 5. 12.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을 능주면 석고리 235번지 일원에 19억 5,000만원의 예상사업비를 투자하여 동헌 1동, 내아 1동, 외삼문, 내삼문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였고, 또 전라남도문화재위원 자문을 3회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은 문화재 16건, 전통사찰 1건, 기타 3건 등 총 20개소에 3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6건을 완료하였고, 만연사 주변정비 등 1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2010. 10월까지 완료 추진하겠으며, 추진중인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도 기한내에 완료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경기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국제대회 1회, 전국대회 11회, 도단위 대회 7회 등 총19회의 대규모 대회를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9종목의 관내 체육회, 생활체육회 대회도 각 협회와 협의 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 말일까지 전국대회 7회, 도단위대회 4회 기타 생활체육 회장기 대회 1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계획에 의하여 각종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려니와 화순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지난 4. 27～4. 30일까지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를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3대 문화 군민운동인 “청결, 질서, 친절 운동”과 “I LOVE 화순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해서 테라피 화순의 위상 재고는 물론이려니와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지금까지 48회를 개최하는 동안 실외 개회식을 과감하게 실내 개회식으로 변경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추진함으로써 도민체전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화순군의 대규모 대회 개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성공적인 문화체전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체전을 위해서 5개 시ㆍ군에서 10개팀의 민속문화 예술공연이 참여해서 실시하였고, 또한 5개 시ㆍ군에서 7개팀의 교류 전시회가 열리는 등 예향의 고장, 문화의 고장 화순을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준비한 각종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대화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과 평생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으로 구성된 군민종합문화센터를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를 기한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일원에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 드을 조성할 계획이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5건은 올해 3월말 이미 완공을 하였고,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테니스장 조성 등 3건의 사업은 기한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용대 배드민턴전용구장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2010년도 후반기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축제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축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화순군풍류문화큰잔치를 둘러싸고 화순군민들의 풍류문화큰잔치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론 판단하는 주체나 객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객관적으로 느끼는대로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측면에서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수 만개 축제는 각기 지역마다 고유적인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민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축제 하나하나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나 단편적으로 어느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순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풍류문화큰잔치 축제는 올해 3회째인데 작년 2회째까지 도에서 유망축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모일간지 신문에…….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런 것은 놔두시고 제가 알아서 물어 볼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시려고 마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서 “우리 축제가 성공적이다”라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는 우리 전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발전성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민속놀이와 마당극이라든지 이런 것은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풍류문화큰잔치 민속공연이나 마당극은 현 세대 시골에 계신 연령층이 주로 60～80대인데 앞으로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전통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화순의 전통적인 마당극이라든지 민속놀이 이런 것을 맥을 이어서 전국 유일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축제를 누가 합니까? 개최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민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전 군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기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듣는 전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의미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이장님들, 번영회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 초취해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나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군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돈 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 너무나 판에 받은 듯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 100% 동의를 안해도 좋으니까 과장님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정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축제에 아까 마당극 등 이야기하셨는데 참가하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60대～70대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거의 65세～70세가 평균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분들이 무슨 기획사나 무슨 극단이나 문화예술기획집단에서 극본을 써와서 훈련을 평균 몇 일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습기간으로 한달 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달정도, 30일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보통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30일～50일 합니다. 그 기간들이 대체로 여름철에서 축제가 임박해서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땡볕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군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동원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확인해 본 보편적인 우리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전라남도 도에서 축제선정위원회로부터 축제에 대한 평가한 것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주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우리가 몇 등 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등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시중에 공공언론으로부터 18등 했다고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등수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이 오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오버라는 근거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도에서 확인했는데…….
○ 의원 문행주
지금 도에서 확인했다는 자료 가져오십시오. 지금 공문 가지고 오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가 어떻게 되었냐면 도 축제 1위, 장려축제 5개시군, 유망축제 6개시군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1등부터 18등까지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곤란한 부분들은 적당하게 행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사탕발림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 도내 19개 지역축제를 평가한 결과 화순풍류잔치가 18위에 그쳤다. 1위는 함평 나비축제, 강진청자문화축제는 2위에 멸량대첩축제와 담양대나무축제가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화순풍류문화잔치와 장성홍길동축제는 18등과 19등을 나란히 차지해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전남도 축제선정위원회로부터 축제의 발전성과 프로그램 완성도, 운영의 적절성, 경쟁력, 성과 등 5개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 공문 주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여기서 가리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문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순위 부분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했지요? 업무 숙지가 안되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추후로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해당 계장님한테 지금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다른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 축제는 지금 함평나비축제가 소요예산 8억원입니다. 담양대나무축제가 5억원입니다. 우리 축제예산이 지난해에 얼마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7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13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3억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상사업비는 왜? 축제비가 아닙니까?
상사업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이용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축제비용이지, 상사업비는 왜? 축제비용이 아닙니까? 예산에 어떻게 다뤄졌습니까? 화순풍류문화축제 상사업비 그렇게 다뤄졌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13억입니다. 2～3배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18등 했습니다. 이것이 화순군 풍류문화큰잔치의 현주소입니다.
과장님! 축제 좋습니다. 축제해야지요.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것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도 각종 경제활동도 하고 생산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축제 무슨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그 대립되는 답을 만들어낼까 그 연구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여러 의원들 계시고 방청객들도 계시고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충정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제를 첫째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문화방송의 뉴스로도 정치적인 이합집산에 따라서 권력의 풍향에 따라서 운주축제에서 고인돌축제로 급기야 운동장으로 왔다, 갔다하고 있다고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70～80대 되신 분들이 축제하면서 그 땡볕에서 춤추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이 행복해서 추는 춤이던가요? 그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 안보셨습니까? 그것은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단한을 내려서 축제를 새롭게 재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까지는 검토를 한 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바 없어요. 과장님이 독립적인 하나의 주무 과장으로서 화순군 풍류문화큰잔치가 정말로 축제로서 대외적으로 충분한 차별성과 우리지역의 문화적 브랜드사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을 만큼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작년 축제 때도 축제평가단이 화순을 다녀갔습니다.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정말 화순의 풍류문화큰잔치가 정말 내용도 충실하고 정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축제라고 극찬을 하고 갔고, 또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관람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잊혀져가는 우리 정통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부분을 되새겨서 축제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민속축제 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극찬하고 가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박준영 지사께서는 축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디라든지 박준영 지사는 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다 그렇게 덕담해주십니다. 우리 좀 냉정하게 이야기 합시다.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의향이나, 우리들이 뻔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꼭 입에 달린 답변을……. 제가 꼭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주무과장님이 우리 군수께서 설사 이렇게 명을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여러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것은 안됩니다. 새롭게 정말로 화순군의 여러 가지 축제, 예를 들면 지금 운주축제도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예산문제나 또 작은 면에서 민간단체가 치루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디테일을 구성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로운 축제를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때 도 평가단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축제는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계승 발전해야 되겠다.”고 극찬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10여일 전에 했습니다.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축제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산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축제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데 회의라는 것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회의가 절반이상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수많은 사람들 번영회장들 등 다 모아놓고……. 부군수님이 추진위원장님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께서 와서 30～40분 축제 이렇게 잘된 축제가 어디가 있냐고 앞으로 이 축제를 잘 가꿔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가는데 누가 거기다 대놓고 우리 이장들이, 또는 번영회장들이 군수님 그것 문제 있소. 그것 축제 안되요.
그 이야기 화순군에서 지금 할 분위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축제위원들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통화 내역서를 내라고 해서 다 내는 판국인데 무슨 번영회장들이 거기다가 “군수님! 안됩니다.”하는……. 지금 화순군이 그런 군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말로 이 예산 재고해야 됩니다. 이 예산 절대 승인 안 됩니다. 어떻게 18등이라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불평불만의 소리를 귀 기우려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산 재고하시고 정말로 특단의 화순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정 잡아서 내년부터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풍류문화큰잔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하고 또한 춘양면 우봉리 들노래 소리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4개 부분 63개 단위행사가 50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화순군 관내에는 천년고찰 운주사를 비롯해서 쌍봉사, 유마사, 동복면의 김삿갓 종명지, 이서적벽 물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장소에 그러한 역사적 문화공간에 지금까지 하니움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물론 올해 세 번째 대회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풍류문화큰잔치 주무대를 앞에서 언급한 장소에 설치해서 활용한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축제장소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축제의 장소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간접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운주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고인돌 유적지에서 할 수도 있고, 이서적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장소가 있다면 장소를 옮겨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말씀이 “기반시설만 갖춰져 있다면 장소를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많은 분들의 생각은 아니지만 일부의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말 변화된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한 운주사의 축제를 군에서 주관을 하다가 면에서 주관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하는 것도 또한 주무대를 운주사나 기타 지역에 하는 것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내년 축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두 번째는 지난달 백중날 춘양면 우봉리에서 민속공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만 춘양면은 우봉리 들노래 소리로 확정이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남도문화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도 작년에는 화순향토문화유산 제46호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언제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봉리 들소리는 우리 향토문화유산 제4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9월 초에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우봉리 들소리를 도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해주고 거기에 기능보유자 홍순동씨를 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연세가 88세인데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그분을 기능보유자로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을 위한 조사일정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날짜가 안잡혔습니다. 10월중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가 오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올해 10월중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과장님이나 의원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화순군민 되신 분들께서는 농촌의 환경을 가까이 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우봉리 들노래 소리는 말 그대로 모내기를 해서 제초하는 작업과정, 초벌ㆍ재벌ㆍ만드리 세 번의 제초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선조분들의 농사문화놀이에 주안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경의 문화를 접하지 못한 세대나 이방인이 민속놀이 문화를 접했을 때는 참!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는 “참! 놀고 있다.”라는 쪽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08년 남도문화대전 최우수상에 수상의 배경이 그러한 점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풍류문화큰잔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마다 있겠지요. 객관적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일부는 단편적인 코끼리의 발목만 접하여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전체적인 입장을 판단해서 결과를 이야기할 수 도 있습니다만 정말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대고 잣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벤트회사에 위탁해서 진행된 행사가 과연 행사다운 행사인가? 또한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과연 진정한 축제인지,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그 작년 ‘08년,’09년 읍면별 민속놀이 공연과 연습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천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금오산의 전설이었는데 올해 바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바꿨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오방록
강강술래로 바꿨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강강술래로 올해 연습하는 것을 며칠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면의 청사초롱 불 밝혀라, 남면은 유마사 제월천의 전설에서 당산제로 바꿨습니다. 동복 같은 경우에는 최씨부인의 전설을 보완하여 올해 출현하기로 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6대의회에 들어서는 8개면으로 광역화 되었습니다만 그 4개면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공연연습이나 공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몰랐던 부분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한천면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수 있는 시설도 전무합니다만 면사무소 앞에 광장에서 12시까지 밤이슬 맞아가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다시한번 놀랬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웃음을 머금고 연습하는 과정들을 저는 정말 그것이 본인의 말대로 똑같은가 아니면 틀리는가를 것을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천면이나 동복, 남면 같은 경우에 ‘지켜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결론은 저는 정말 중요한 행사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진정한 발전되는 비전있는 축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은 축제는 주인공이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풍류문화큰잔치 축제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벤트회사에다 맡겨서 외주용역에 의해서 거의 축제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풍류문화큰잔치 1회때부터는 우리 군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군청에서도 이벤트에 전혀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만들어낸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풍류문화축제는 화순역사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전통 등 이런 가치를 찾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풍류문화큰잔치는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풍류문화큰잔치 축제를 통해서 7만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말 잘됐다. 라는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반수이상이 만족하면 축제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저는 정말 이런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민속문화의 소재를 발굴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참여자가 정말 고령화되다보니까 그분들의 세대가 가면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이 묻혀질 수가 있겠다. 정말 늦기전에 찾아서 전통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축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고생하시겠지만 내년 준비는 더욱더 완벽한 풍류문화큰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풍류축제의 현시점은 우리 동료의원 말씀에 우리 군민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다, 과반수가 만족하고 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동의합니다.
○ 부의장 이선
데이터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를 올해 3째 해오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 또 밖에 전문가들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순풍류문화큰잔치가 이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 풍류문화큰잔치 내용을 바꿔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바 없습니다.
○ 부의장 이선
잠깐요.
과장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5대때 의원참여를 안했고 군민으로서 정말 지켜봤습니다. 우리 풍류축제의 현실은 소통이 일방적입니다. 우리 과장님부터가 여기 있는 모든 실과장들이 군수님이 일방적 소통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대다수 군민들은 전부다 비의욕적 입니다. 엉거주춤이고……. 본의원이 밖에 야인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아주 무수히 목격하고 경험해봤습니다. 즉 첫째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이장님, 부녀회장님, 번영회장님, 번영회원님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여론을 정말 직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래 축제의 의미는 과거부터 소위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기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부의장 이선
본래 축제의 의미 그 부분에 말씀하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축제는 사실은 제가 직접 주관해서 올해 3회째 하고 있는데 물론 1회때나 2회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소재도 발굴해야 되고 또 소재 발굴한 동시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낮에 일하고 밤에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50일 연습했던 것 2회 때는 30일, 금년에는 보름정도면 충분한 연습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를 우리가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는 화순풍류 아니면 화순과 모든 문화와 컨셉 또 화순의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소위 외지 관광객이 평가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또 우리가 그 재정을 출연 소위 지금 풍류축제가 얼마입니까? 상사업비까지 아까 13억원이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현재 장흥 물축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상사업비 빼고 5억원 들어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참여인파가 약 20만이 넘습니다. 단순히 물축제 하나 가지고, 즉 축제의 주제를 아주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그 손님이 결집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우리 현실에 있어서의 축제의 근본은 많은 지역경제도 유발하고…….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무언가 많은 참여를 하면서 화순을 알리는 것,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그러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우리 축제는 이 시점에서 재고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고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 읍면장님 그리고 번영회장님을 통해서 아까 기획된 각본이 없다고요. 실지로 기획된 각본대로 연극을 준비합니다. 아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물론 거기에 자발적 참여자보다는 소위 강제적 참여가 더 많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풍류축제를 과연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동료의원들 중에서 도 평가의 18위, 모든 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막연히 아니라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과연 막대한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축제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일정부분 용역을 주어서 화순에 맞는 정말 축제가 과연 무언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우리 화순하고 축제하고 컨셉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존전통문화 이 부분은 반드시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굴해낼 수 있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축제하고 관계없이……. 마치 이 좋은 프로그램도 올해 축제에 이 컨셉을 맞추다 보면 군민의 참여를 위해서 그 문화의 전통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축제를 정말 백지화하고 군수님한테 직언 좀 하십시오. 직언하셔서 우리 군민여론도 정말 들여다보십시오. 이 기회에 화순에 맞는 축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즉 본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군수가 바뀔 때마다 운주축제, 고인돌축제, 이제 풍류축제로 왔습니다. 그러면 운주축제는 지금 면단위 축제를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고인돌축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축제프로그램 파악해서 축제 때 같이 오신 분들 버스투어로 안내를 하고 탐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4대 때 무언가 우리 축제를 일원화하자.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운주축제가 고인돌축제로 바뀔 때 그 당시에 집행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운주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축제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이 풍류축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군의 독창적이지를 못한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진도의 판소리랄까, 강강술래랄까 이런 전통적인 과거부터 정말 명맥을 이어지는 그런 품목으로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천농악도 각기 문화원이나 우리군의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전수관도 지었습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이번기회에 정말 축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하자고요. 그래서 축제를 1회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일정부분 위해서 3억 5,000만원이 전반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 과감하게 읍면대항 체육대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주사와 소위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지정하는 축제는 무언가 정말 학술연구중심으로 소위 운주사에 과거에 민중불교로서 학술연구 중심으로 가주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고인돌유산은 우리 주민이 관광지에 가서 정말 앉아서 쉬고 그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고인돌에다 정말 여백 있는 곳에 꽃이라도 조금 심고, 잔디라도 많이 심어서 그 자체가 관광자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 축제는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축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 돈 써버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쓰지는 안했는데…….
○ 부의장 이선
안 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쓰지는 안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금 돈만 지출 안했을 뿐이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그 고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고민을 모르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전반기 3억 5,000만원 본예산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3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 확보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군수님하고 각과 과장님들 또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정말 검토한번 하십시오. 아까 말씀했듯이 읍면대항 체육대회라도 정말 연구하시라니까요. 3억 5,000만원만 가지고 전반기 세워준 예산만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본예산에 편성된 3억 5,000만원은 전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각기 번영회, 읍ㆍ면장들 중심으로 이 축제를 계속 연습하면서 무슨 돈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이 돈을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외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본의원은 전반기 예산 참여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선거에 당선되어서 후반기 추경에 풍류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전반기 예산하고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점에 풍류문화축제는 전면 백지화시키고 아까 말씀했듯이 소위 읍면축제를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었고, 또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다 준비 되는데 갑자기 축제를 쉬어버린다는 것은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축제를 한번 해보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포괄적으로 제가 의견수렴을 전 군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풍류문화큰잔치가 정말로 프로그램이 화순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본의원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와 되어야만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평나비축제 또 장흥물축제, 보성소리축제 관계자를 저도 뵙습니다. 거기 축제는 어찌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켄셉입니다. 그 지역문화와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소위 연관성, 그 축제를 이루고 있는 장소와 연관성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서 이 축제를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지정하는데도 스쿨버스를 동원해서 그쪽에 보고 왔다. 이것이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읍면단위의 작은 문화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연극 등 또 그에 문화들을 같이 계승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축제가 크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부각된 것이 없다. 작품성이 완벽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외지관광객이 “야! 화순풍류축제 어떤 것이 있더라.” 이것이 홍보가 조금 되어서 볼만한 거리를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풍류축제를 했다.’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 3억 5,0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이라도 쓰시고, 일부 돈이 남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안으로서 이 돈이 남으면 차라리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단 하루라도 잡아서 그렇게 소진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읍ㆍ면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선 부의장의 바로 뒤끝에 추가로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13개 읍ㆍ면에서 일부 스탠바이해서 준비를 들어갔다. 13개 읍ㆍ면에서 현재 각 공연을 지금 하려고 하는 테마가 2009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작한 것과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6개 프로그램이 바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디어디 바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화순읍, 한천, 동면, 이서 등입니다. 2개면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섯 개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3분의 2는 그대로 지난해 것을 하고 새롭게 다섯 개 면이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아까 의견수렴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도 50일, 30일, 보름하면 될 것이다. 뭣 그래도 했으니까 되겠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새로운 문화라는 것은 사방 백리 속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비추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한 군 정도가 그런 정도의 규모에 속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읍면단위로…….
지금 인구가 1,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서나 이런 곳에서 매년 새로운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새롭게 기안해서 극본을 만들고 연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불행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참여한다는 이야기 이전에 과연 그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조건들이 되는가? 이런 것부터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내용물로 올해는 그냥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염두가 지금 안 나잖아요?
아까 이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제발 우리 군민들이 풍류과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니와 우리 군민들이 하루 이틀 밞아서 하는 저는 체육대회도 좋고 또는 과거처럼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한해를 넘기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축하시기를 각별히 부탁합니다.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우리 실과장님들과 함께 숙의하고 군수께 진언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나 우리 군수님이나 이 축제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고인돌축제에서 풍류문화축제로 바꿀 때도 이 고인돌축제는 정말 안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우리 군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풍류문화 큰 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또 풍류문화축제는 안된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듯이 일단 금년에 한번 해보고 축제 끝난 다음에 우리 전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문화큰잔치가 정말로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과감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예산만큼 꼭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앞으로 두 번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판단으로 심각한 저희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산이 다 승인이 되고 난 후에 무슨 사업이든지 추진해야지 기왕에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달라. 앞으로 이런 예산, 이유 불문하고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들러리 서는 추진위원회 그 역시……. 지금 추진위원회 한번씩 참석하는데 실비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0만원입니다.
○ 의장 조유송
몇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마흔 아홉 분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49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이 추진위원회 본예산에서 삭감시키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간단히만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풍류문화큰잔치 예산과 순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3억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만 작년 예산 7억원, 상사업비가 5억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상사업비를 수상한 면에 현금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숙원사업으로 준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본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 18개 지자체에서 행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행사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고 16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류문화축제 지난 선정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할 때는 1등부터 20등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위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잠재축제, 유망축제 2개로 분류해서 6개시군, 5개 시ㆍ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8위라는 성적은 그 자체는 그렇게 평가는 안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축제가 끝나고 애로가 많다고 해서 시설비 절반, 그 상사업비 중에서 절반은 우리 풍류문화큰축제 준비하는데 소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상사업비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풍류문화큰잔치와 관련된 운영비로, 또한 2억 5,000만원은 지역숙원사업 시설비로 해결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 화순과 가까운 지역에 국내 1위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행사가 우리 국내에서 정말 잘되었다고 평가한 지자체에서도 어느 지역이라고는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내부적으로는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군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즉흥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100년 대계적인 차원에서 지역축제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부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해서 크고 작은 행사 또 준비하고 진행된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굉장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단위ㆍ도ㆍ단위ㆍ세계대회까지 19개 대회가 유치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될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질 수입은 460만원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집행부, 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축구보조경기장 2군데가 있고, 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준공될 예정에 있고, 이용대 전용체육관이 앞으로 지셔질 예정에 있고, 또 군민종합문화센터가 지금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군비가 출혈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계획이 보고사항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대회유치라든지 유치하면서 대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체육회 운영비, 전국대회, 도 단위대회 운영비 이런 부분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5,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강순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시설을 군민들이 화순군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국대회나 도 단위대회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편하게 사용할 군민들이나 동호인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동호인들이 축구장 한번만 쓰려고 해도 일요일에 10만원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호인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지어놨으면 우선 먼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앞으로 후반기 계획 세우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고, 그 보다는 먼저 화순군정의 목표가 화합과 변화 속에 성장하는 화순건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때 보다도 화순군은 벼“화”(화)자에 입“구”(구)자로 한 가지 방향으로 화합해서 나가는 “화” 자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보면 신문 보니까 “화이부동”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많은 의견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자” 그래서 우리 화순군이 진정 마음을 터놓고 말로만 화합이고 소통이 아니고 화합을 통화고, 그 변화는 무엇이냐? 고정관념 탈피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 생산적인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스포츠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스포츠마케팅은 오늘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고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작년에 도민체전을 기회로 해서 우리 스포츠에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것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19개 대회를 합니다만 내년에도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번 스포츠 마케팅 이 페이지가 77쪽인데 국제대회 대회별 추진실적이 금년도 지금까지 12개 대회를 했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최소한 이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이 이 자체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수행되었는데 그 전 과정을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전국대회 검도, 유도, 배구 이외에 검도는 언제해서 그때 참여인원이 몇 명을 했고, 지역경제 간접적인 경제이득은 어떤, 어떤 것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면 좋겠다고 싶은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과연 이것뿐만 되지 않겠는가? 문화인데 관광객 유치 전략은 어떻게 세웠는가? 또 관광객이 2009년도에는 몇 명이 왔으며, 2010년 전반기에는 몇 명이 왔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몇 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고, 추진실적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전국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 도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거기에 대한 참여인원, 또 관광객인원, 우리 지역경제가 미치는 효과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최소한 여기 업무추진실적 의원들 6대 의회가 출범합니다. 여기에는 책자로 안 나오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업무보고입니다. 의원들한테 업무보고가 아니고 군민들한테 전반기 때 어떻게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6대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2010년도 할 것이고 또 전반기 때는 어떤 추진실적을 거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이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부군수님한테 보고한 정도예요. 행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보고한 이 수준의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자체가 너무 이것을 봐가지고 과연 문화관광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것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자만 가지면 화순 각 과에서 정말 유일한 것이 없구나! 이 정도밖에 개연성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개 대회를 추진했는데 대회 관계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년 9월에…….
○ 의원 최영호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대회별 추진실적이 12개 대회인데 전국대회 7회, 도 단위대회 4회, 기타대회 1종목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12개 종목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12개 대회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이 몇 명이나 화순을 방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가족수 까지 포함해서 30만명 다녀갔습니다.
○ 의원 최영호
30만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 수치를 어떻게 통계를 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행사 때 마다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30만명 정도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어떤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각 통계자료의 표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 행사를 하게 될 때 선수들이나 가족들 또 임원들이 하룻밤 오셔서 쓰는 돈이 평균 57,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발표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적용인데요. 그래서 1인당 57,000원 계산해서 경기 때마다 선수, 가족, 임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지역경제에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간 경제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30만이 왔다 갔다고 하면 곱하기 57,000원을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 간접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이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정 그렇다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러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단지 먹고, 자고, 오면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코너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왔을 때 저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연계선상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0만명이 다녀가면 그분들은 단지 스포츠만 하고 여기서 먹고, 자고 그냥 보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오시면 관내 관광지나 유적지라든지 이런 행사 때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문화해설사한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것은 참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기왕에 오신 분들한테 화순을 알리고 단지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화순에 가기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화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는 F1경기 때 외국관광객 1명을 유치한 여행사한테 만원씩을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1박 하는데 45,000원을 여행사한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한 것이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관광객유치를 전 시군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일 막연하게 스포츠 마케팅 대회 몇 개를 추진했다. 그리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 이것을 가지고는 과연 무엇을 대회 때 하니움체육관 대관료가 보니까 4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때는 하니움체육관 대관료가 지역경제 활성화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간접효과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광양 같은 경우는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단지 100억원이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겨울동계훈련선수들이 와서 쓰고 간 돈만 해도 100억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빼셔가지고 과연 1년도 예상인원은 몇 명이 되겠으며 어떤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화순군에 엘리트체육이 학교체육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야구, 배드민턴, 빙상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ㆍ중ㆍ고에 각 엘리트체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미래에 화순스포츠의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우수인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엘리트종목을 육성한 학교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숙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운영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여기는 공부에 대한 장학금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장학금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어차피 스포츠 부분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대 선수가 우리 화순군에 가져온 경제적 간접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돈으로 환산을 안 해 봤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지요.
○ 의원 최영호
월드컵 4강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온 경제효과가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종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이 화순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이 600여명 제일 많고, 기타 축구, 배드민턴, 축구가 제일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이 내용에도 생활체육을 넣어야 되는데 생활체육의 의의를 잘 아시겠지만 건강증진 이렇게 알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 이상 화합도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서는 운동을 통해서 또 삶의 에너지를 받아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현재 우리 화순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기반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강순팔 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우리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되지 않으냐 싶어요. 즉 말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 간담된 단체만큼은 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방과 후에는 모든 지역민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우리 화순군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도 화순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하면서 돈을 내고하고 있고, 또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관리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행하면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답은 요원해요. 뭐 과장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지 그 이상 위의 결정권자인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증진 그리고 지역민 화합 이러한 내용들이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등한이 하고 있단 말이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 유치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1명 왔을 때 1인당 얼마 쓰고 갈 것인가, 당일은 얼마, 또 1박을 했을 때는 얼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목표가 세워지고 했을 때 유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최영호
막연하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풍류문화축제 작년에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 이런 것은 상당히 의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발목잡기다. 이런 것을 봤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소통과 정확한 데이터와 일을 근거로 했을 때는 의원들은 전부 동의하고 그 이상의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시간이 길어서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빠진 것만 잠깐만 지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보완을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 창출이라든지 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군민과 의회에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지역에 경제창출 소득을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올해 4월에 개최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마 지방선거 전에 개최된 내용이라 아마 공직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도민체전에 다녀가셨던 선수 그리고 참관하거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화순을 다녀가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민체전 때 32,0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 의원 임지락
32,000명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다녀가신 분들에 우리가 도민체전 기간이 며칠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일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3일간 했으면 한 이틀은 숙박을 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체 그 분들이 다 화순군에서 숙박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의 대다수가 화순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3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숙박인원이 32,000명이 아니고요. 여기 다녀가신 분이 32,000명입니다.
○ 의원 임지락
방문객이 32,000명 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보통 체육관이나 다녀가신 스포츠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 창출효과에 인원수에 곱하기 57,000원을 하신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57,000원에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없이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숙박 다 포함해서…….
○ 의원 임지락
포함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행사기간 거기에 머물었던 시간이라 할지 그분들이 숙박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화순 관내에서 했을 때 가능한 총체적인 액수에 대한 데이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가 추론으로 되는 것 중에 과장님 데이터를 용역이나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상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약 30만 명이 다녀갔다는 하니움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주변시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스포츠마케팅이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 중에 30만 명에 숙박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런 금액에 환산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예산의 수치지 않겠느냐 완벽히 다 갖추었을 때 본 의원은 예전에 소년체전 일부 종목 배드민턴을 화순에서 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 그리고 검도대회 여러 대회를 본 의원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참관을 하고 참석을 해서 관계자들과 직접 전국 집행부 임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와서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화순에 숙박입니다. 그리고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요지에 많은 집행부 임원이나 그런 분들은 인근에 있는 광주나 좀더 좋은 숙박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를 보고 또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일단 지역경제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들은 지금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해서 방금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가 시설관리유지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임대료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소득의 향상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오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에 이유 숙박이랄지 음식이랄지 이런 쪽에 체계적으로 대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대회에 몇 명이 오고 이런 부분은 어떤 쪽에 분산해서 숙박시설과 음식이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화순에서 머물고 쓰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순에 그런 정과 사랑을 느끼고 가서 다시금 화순을 찾게 하는 그런 부분에 뒤에 후발적인 그런 준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최영호 의원님께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전국대회 19개 대회 중에 현재 실시한 대회는 방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오신 인원, 또 그분들이 어디서 숙박을 하셨는가? 또 그분들이 와서 어느 대회 때 어떤 점이 불편했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실적보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 따른 대안도 같이 마련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숙박업소가 어느 날 이런 대회를 하다보면 숙박업소의 유효량에 맞춰서 약간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인근 숙박으로 옮기는 경우 또 음식이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런 쪽에서 만족을 못 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쪽으로 옮겨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서 나름대로 안타깝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스포츠 마케팅이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고 바로 접목이 되어서 디테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보통 지역에 관광지라고 규정하는 낱말의 의미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관광지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광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반드시 외빈이 찾아야 되고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 하고 아까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축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축제는…….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렇게 확대하면 제가 또 유권해석을 해 드려야 되니까 관광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관광지는 특정 지역에 관광지가 되어 있으면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 손님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대책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156회 정례회 때 2009년도 6월입니다. 과장님한테 화순 세량리에 있는 세량저수지에 관련된 그 부분에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의 관광지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신다고 그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도록 모든 제반시설을 갖추어서 지원하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관광지는 만드는 일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저희가 간과했던 2007년부터 2010년 올해 4월까지 제가 여론이나 언론들 인터넷 카페들을 전부 찾아 봤어요. 너나할 것 없이 외지인들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동안 저희들이 그쪽 세량리에 공동장사시설을 마련한다고 할 때도 그런 쪽에 복원이랄지 외지인도 반대할 정도로 그쪽에 아름다움과 정치를 만끽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보존해 달라고 굉장히 화순군에 게시판에도 올라왔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내용이 보통 하루에 4월 중순 전후해서 500명에서 1,000명 이상 상춘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난날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정도는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일부는 농협에서 행사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군에서는 그런 관심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문화관광지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오는 분들에게 화순군도 홍보하고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농ㆍ특산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분들한테 만족도 주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세량저수지가 유독 대단한 전국적인 사진동호인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한시적이지 않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서 뭔가 그쪽에 저수지 주변이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관광지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대리 민불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군에서 2008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땅을 매입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토지매입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땅 매입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토지매입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임지락
2008년도 그 당시에 내려올 때도 분권교부세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예산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원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아마 1억원을 도에 요청했다가 그 당시에 교부세가 50%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 민불이 역사가나 사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운주사에 버금가는 역사와 여러 가지 민속신앙에 관련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존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호도 하고 또 4월 초파일 전후면 우리 지역 분들보다는 외부 분들 특히 경상도 분들이 단체로 와서 우리 민불을 보고 가고자 하는데 아마 4월 중순 되면 그 주변이 전부 우거져가지고 진입로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관광특화해서 지나가면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앞으로 이미 진행되고 땅이 매입되어 있는데 지금 황폐화되어 있어요. 전혀 어떤 조치도 없고 토지만 매입되어 있고 그 당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해서 저희들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된 사업에서는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시기 전에 계약업무 쪽에 근무하신 적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총액발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일단 예산확보가 덜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10억원이라고 하면 예산 2억원이 확보가 됐으면 10억원을 발주하는 것이 총액발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지요? 설계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총액발주가 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붓 조형물에서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붓 조형물 제 기억이 맞는다면 2009년 본예산에 5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고 3억원으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3억원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11월 13일에 계약이 되었데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도 4억 5,500만원에…….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붓 조형물 관련은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붓 조형물이 건립된 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후에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의회에서는 3억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4억 5,500만원을 11월 13일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내용을 말입니다.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2009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물품으로 3억원으로 계약해서 물품을 납품하라고 했는데 계약시점이 11월 13일이고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받아보시고 또한 3억원 이외에 1억 4,450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불법과 탈법이 이루어진 것이 재무과 계약업무입니다. 예산이나 조례안 심의 때 특별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류문화큰잔치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군수, 부군수, 해당 실과장님들 지금부터, 각 면에 풍류축제 준비하고 있지요? 각 부인들 오늘부터 민하고 관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부인들 땡볕에서 같이 호흡하시고 또한 음식도 3일～4일씩 준비합니다. 설거지통에 손도 넣어보시고 민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이 되었는데 점심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받고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10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확충 및 운영 지원, 여성정책화 활성화 추진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0개 사업에 대해 99억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10월중에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를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부식 지원사업,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39억8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신ㆍ증축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돌려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부식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도 적기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추경예산 확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장년층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여성이장마을 37개소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하반기 여성직업훈련 개강으로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11월중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를 실시하여 불우이웃에게 더불어 사는 이웃의 훈훈한 정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금등 각종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이주여성은 6월말 현재 413명이며, 이주여성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각종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통합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방문교육 사업비등 7개 사업에 2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하반기 방문교육사업의 차질 없은 수행과 아울러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실시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청소년 문제 예방 활동 등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구축 지원사업(CYS-Net)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예절교실 8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지속운영과 아울러 군민종합문화센터와 복합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청소년들의 문화의식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11월중에 청소년 문화축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등 6개 사업에 13억 8,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전액 국비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 297명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등에 보조금을 적기 지원하고 드림스타트사업 분야별 서비스제공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ㆍ유아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등 75개 보육시설에 75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등 3개 사업에 2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함과 아울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입니다.
2010년 도민체전 및 각종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209개 업소 중 1,139개소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생활화를 위해 음식업 종사자 및 주민 등 828명에게 실천 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홍보와 남도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식품 수거검사 8회등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아울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업무보고만 받고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7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65세 노인인구가 20.2% 14,000여명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30여명 노인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신 분들은 또 많이 하시고 역으로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소외받은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께 기회를 다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930여분만 하고 계시는데 노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내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나면 그 민원 때문에 거의 날마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께 많은 기회를 주려면 공익형 일자리가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익형보다는 소득창출형 쪽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더 확대가 되어야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으시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노인분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은 매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 의원 강순팔
4억원 세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오늘 추진계획 실적 보고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강순팔
사업비는 6억 1,000만원, 사업비 실적보고회는 5억 4,000만원 나와있습니다.
예산이 4억원이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5억 4,000만원이 써질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우선해서 썼고요, 계속 드렸던 부식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셨단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 없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추경 예산안 설명하면서 상임위에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나드리 복지회관 운영비가 본 예산에 2억 5,000만원 세워져있었는데 실적 사업비 쓰여져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설명하실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때 같이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선 복지관 운영비가 절반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1억 5,000만원을 전용해서 우선 사용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용해도 합법적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우선 급한 것은 목간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복지관을 6개월하고 운영비가 없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 설명 때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추경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누가 책임지실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좀 세워주십시오. 복지관을 개관해놓고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 강순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감한 예산부분입니다. 또 안해줄 수도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보고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 사업계획 자료자체가 전체적으로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부실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에게 어떤 주민이 경로당에 환경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원하게 되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찍 경로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계신 것을 지역신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전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류경숙
저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하여 가볍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이 413가구가 있다는데 자녀의 수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57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방금 경제적으로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창업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부분이라든지 취업연계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사업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다문화가정센터 오지 못 하는 가정에 방문해서 한글교육이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류경숙
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격증 지원은 안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류경숙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계성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를 하여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했듯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도 알선해주는 교육과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류경숙
그리고 사업하실 때 예산 충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산이 일단 많으면 좋겠지만 올해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개개인의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류경숙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개개인의 맞춰서 말씀하십니까?
○ 의원 류경숙
그렇습니다. 그래야 취업알선을 한다거나 해야 되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여성교육을 하면서 주로 다문화를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만 다문화가정에 가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참여를 하실 때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보니까 교육 참여율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교육을 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정도까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는 겪고 있습니다만 맞추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렇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류경숙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계속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을 시켜서 상반기에도 네일아트를 해서 자격증을 다섯 분이 취득하셨고, 직업알선도 두 분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하듯이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고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현재는 좀 미흡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류경숙
아무튼 복지향상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실제로 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강순팔 의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후속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930여명이 참여하시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노인일자리 추진하는 추진체가 따로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어디어디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7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7개 단체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재향군인회, 궁도협회,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능주면사무소, 나드리복지관, 적십자봉사회,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많은 단체들이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거리 환경미화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공익형도 있고요, 교육형, 복지형등 5개 유형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7개 단체가 추진체로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단체면 될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정부나…….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 의원 문행주
단체나 법인이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지난번 2008년도엔가 여성유권자연맹이 노인일자리 사업한 적이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런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 단체를 보면…….예컨대 어떤 노인일자리 내지는 노인들의 복지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든가 그러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재향군인회는 그런 예비역군인들 단체고, 궁도협회는 운동하는 사람들 단체고, 나드리복지관이나 이런 경우는 복지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새마을 운동 단체라든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수행기관 모집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 심사회의를 거쳐서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단체들이 전부다 어떤 적법한 절차들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응모에 당첨이 되어서 이것을 받았다는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이 수행기간 심사를 …….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두 곳이 더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격 단체는 안 되고요…….
○ 의원 문행주
부적격 단체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면 안됩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은 안됩니다.
○ 의원 문행주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다 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모호한 얘긴데 정부나 지자체 등록된 단체라는 것이 어떤 요건이 가지면 등록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의원님말씀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올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면서 최소한 정부나 지자체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다하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세무서 등록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의원 문행주
아니, 궁도협회, 재향군인회 이런 곳이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되어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이런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항간에 노인일자리, 외로우신 노인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에 여러 가지 국고를 풀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해주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밖에서 돌고 있는 얘기는 이것이 전부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 선거와 관련된 집단들이 이런 곳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돌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예비역 군인단체나 운동하는 궁도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이 노인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두 곳만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면 꼭 노인일자리가 노인분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곳만 하라는 것도…….
○ 의원 문행주
궁도협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거리환경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궁도 협회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환경개선하고 궁도협회하고 보편적인 궁도협회가 하는 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단체가 노인 일자리를 안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이러한 일들이 밖에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이런 곳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와 직ㆍ간접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조직들,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 노인일자리를 굳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궁도협회가 노인일자리를 굳이 하려고 하지요?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향군인회가 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굳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그 단체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굳이 …….
○ 의원 문행주
아니, 일반적으로 궁도협회는 활 쏘시는 분들의 단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활 쏘는 여러 회원들의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소한 노인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궁도협회나 재향군인회나 노인 분들과 관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어떻게 노인분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궁도협회 활쏘는 것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말입니다. 참여를 해서 자기 조직원들에게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화순군이 이러한 일들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단체에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소외되고 노인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불평불만이 발생하더라는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두 단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두 단체만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러면 다른 단체도 관계가 없다 해도 수행기간 모집에 응모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응모만 하면 다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런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심사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추진체를 심사한 내용, 그리고 응모를 몇 개 단체가 했는지, 심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집행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일체를 제가 서류로 요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나드리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나드리 복지관 애초에 1차분 예산 신청한 것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2차분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1차분, 2차분 이라고 했는데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연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세워서 그 예산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간 얼마의 사람을 참석시켜서 얼마정도가 소요되니까 최종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이런 연간 운영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억원으로…….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5,000만원 법인부담금으로 해서 6억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본 예산에 2억 5,000밖에 확보가 안되서 당장 프로그램 운영도 안되고 강사비용도 있고, 직원들 급여도 있고 해서…….
○ 의원 문행주
연간운영 계획을 세웠으면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비용을 의회에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의원 문행주
연간 6억원을 세워서 6억원의 예산으로 나드리 복지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보고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던 것으로 …….
○ 의원 문행주
상반기에 6억원으로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안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안됐습니까? 제가 상반기 나드리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나드리 복지관이 현재까지 초과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초과된 금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 의원 문행주
아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든 간에 목간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어떤 목에서 전용을 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구입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목간전용…….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을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그 목에 맞게 써야지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말로 연간 사용할만한 사람들……. 예전보다 지금을 좀 뜸하시죠? 아마도 참여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8월에 좀 더워서 그랬고요, 방학을 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러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사업을 책정을 하면 전체적인 예산과 계획에 맞게 예산을 써야지요. 다 써버리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지금 계획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추경이 있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혀 내용에 없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85쪽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현재 사회문제가 한부모,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또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조손가정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면단위 학교가면 조손가정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상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까지 한다면 50%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조손가정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서 그러합니까? 아니면 한정된 지면 관계상 기록을 안 한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조손가정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한부모 가정에 포함이 되어서 별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손가정의 심각한 현실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까 2005년도에 51,000세대가 조손가정이고, 지금은 70,000세대이상이 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유아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해서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라든가 또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 이런 부분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미래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사회 나왔을 때도 결손가정의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동의합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 관련은 저희들이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 연계선상에서 지속되어야 하고 또 차제에 따른 예산은 생산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있을 것인데 가장 화두로 되는 화순군에서 복지정책은 어떤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노인분들이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 다문화가정 그 부분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좋습니다. 과장님께 세부적인 하나만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단 그 이전에 이런 복지정책을 시행하실 때 이제는 국ㆍ도ㆍ비 포함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일지라도 정책적인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일지라도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는 맞춤형의 복지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 쪽에 제 스스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영이 가능한 재정을 감안한 그런 복지가 되어야 지속가능하고 또 우리가 보통 혜택을 받게 되면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복지정책의 수요를 파악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런 재정과 지속가능한 부분을 연계해서 앞으로 꼭 사업과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하고도 수차례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제, 아동문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잖습니까? 미래 꿈나무고 앞으로 지역을 견인해 나가고 지역을 이끌어 나갈 문제인데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센터 지정을 받았고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저도 활동상황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또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수련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앞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우선 총괄적으로 군민종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영장과 도서관을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탁을 할 것인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해서 만약 위탁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까지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맞춤형 복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든 어떤 직영적인 체제에서 방법을 찾든 그것은 어떤 운영적인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더 견주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현 위치가 택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연계시설과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본인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학습도 되고 뭔가 문화공간이 창출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이 바라보는 또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의 장의 복안을 가지고 여쭙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획일적인 내용의 틀이 아닌 운영 프로그램과 어떤 내부적으로 시설을 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쪽에 여러 가지 관계도 전문성이나 우리 주민들이 또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참여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어놨을 때 활용도도 높고 하나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어서 혹시 지역아동 센터장님들과 같이 최근에 면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얼마 전에 몇 분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평가관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쪽에 대화를 하시고 과에 의견이나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평가관련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변경된 평가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평가에 대한 이견이 왔었을 때 주무 과장님으로서 상위 부처이기 때문에 지역에 정서나 내용을 건의를 하거나 첨부해서 보낸 적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오셔서 건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마 지난 방과 후 학교를 MB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 아마 그때는 보건복지가족부 였으니까 시행했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에 관련되어서 상충된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한번 이견이 있어서 원만한 조율이 있어서 진행된 적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아마 과장님 찾아뵙고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 관련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분들은 무슨 갑자기 지역아동센터에 평가반 이야기냐 하며 모르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불우아동들 정말 소외될 수 있고 사회적인 쪽에서 방치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방치될 수 있는 우리 저학년 아동들을 신앙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나 전문적인 교육 쪽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전인교육의 장으로 해서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식사, 위생 또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교육 그리고 보호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마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한다면서 제가 그때 공문으로 봤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안 하는 지자체는 교부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MB정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의 이견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 결국은 지역에 와서 혼란만 가져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님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아동들이 그것도 어떤 일정한 유익한 환경이라든지 가정이 안정된 쪽이 아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쪽에 소요되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들이 활용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좀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에 몇 배를 요구하는 관리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무엇인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의 의견이나 견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정부부처지만 현실성을 감안한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충분히 지역에서 일어나 일에 대해서 정부에 부처 실무자도 알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저도 동의 합니다.
○ 의원 임지락
초창기에 맞춤형 복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생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재원이라든지 그런 연계선상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쪽에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그런 부기명기가 정확한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복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장 조유송
나드리복지관 개관일자가 언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2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했고요, 3월 1일 날 개관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인건비가 1월 달부터 지출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약을 했고요, 2월 달에 개관을 했다하더라도 직원들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임명했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버스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총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4대 운영하는데 우리 군청버스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군청버스 3대하고, 임차 1대해서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청버스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
○ 의장 조유송
법률근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작년에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에 나드리 복지관 운영위탁 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세워서 했고 또 차량이 운행이 되어야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무엇을 은폐하고자 탑승인원을 조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드리 복지관에 인사차 몇 번 갔는데 버스 1대에 세분, 여섯 분 정도 타고 오시는데 서면질의 내용에 보면 보통 20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작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은폐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요, 그때 서면질의를 보내셔서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다룬다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직장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며 아우성치는데 지금 나드리 복지관보면 특정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드리 복지관이 존속하는 한 그분들은 자기가 싫어서 그만 둘 때까지 근무할 것입니다. 나드리 복지관 근무하신 분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일정 인력을 본인들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하 3명이 왔고요, 나머지 10명은 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제가 내일 현고스님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법인 이사장님이요?
○ 의장 조유송
그 분을 제가 뵐 것입니다. 정확히 답변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입김을 작용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법인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장 조유송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근무자들 성함이 없습니다. 성함이 개인정보에 침해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근무자들 이름을 말씀하십니까?
○ 의장 조유송
예. 관장이라는 분과 직원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판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관리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존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 수계 동복A와 보성B 등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목표 수질을 초과한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이행사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은 향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제2단계 총량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련 지역개발 할당량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은 2015년까지 준공사업에 적용될 제2단계 지역개발할당 부하량을 전라남도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통하여 334.4kg 확보하였으며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관행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가축분뇨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38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4곳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및 과태료 550만 6,000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상습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 1회 실시하고 환경단체 등 민ㆍ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25개소 151만 2,000원초과 추가배출부과금 2개소 110만 6,000원을 부과ㆍ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2,650대를 실시하여 매연 과다배출로 판독된 23대를 개선권고하고 가까운 정비업소에 점검받아 기준치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배출업소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과 민ㆍ관 환경 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연중 환경신문고 상시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 보호로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시키고 합법적인 포획기회 제공으로 밀렵방지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9,102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 하였으며, 세외수입 1억 1,030만원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동ㆍ식물 불법채취 및 밀렵행위 지도ㆍ단속을 56회 실시하였고, 야생 동물 보호 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하여 야생 동ㆍ식물 서식지를 보호토록 하였으며,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조수는 구제토록 포획허가를 40회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신고가 5건 접수되어 순천 야생동물 구조 센터로 신속하게 이송 조치하였고 ,신규로 수렵면허증 14건을 교부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2010년 8월말 현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9개 농가에 대한 506만원의 보상청구를 보험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야생식물 불법채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에 의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근원적인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목표로 2009년 하반기부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반입 쓰레기 중 재활용 회수율 급증으로 2009 재활용품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우리군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1일 40여 톤으로 음식물류폐기물 1,956톤과 가연성폐기물 735톤을 재활용 업체 등에 위탁처리 하였으며, 마을단위 수집시설 4개소와 농약빈병수거함을 11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였고,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70%를 지원받아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쓰레기 400톤 수거를 목표로 1일 1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찾고 있는 행락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쓰레기 및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깨끗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관련 생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입니다.
국가 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09년 3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화순군+나주시)설치 권역별 실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및 기본 보완계획 용역 등 전처리시설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 화순군+나주시 )최종 협약안 작성을 통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계획 보완 및 용역 보고서를 완료하고2010년 9월 입찰 공고 및 설계 적격자 선정 등 2012년 12월까지 정상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광역화 설치 부담금은 총사업비 195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부담 97억 5,000만원 중 우리군 부담금은 34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98쪽『기후변화 대응추진』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다이어트 2030을 목표로 4-그린운동을 13개 읍면이 자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간 행사로 전국 일제 소등행사, 어린이 나눔 장터 운영,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육성과 함께 1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그린시가지 조성을 위한 매주금요 청소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7월까지 가정 내 방치 보관중인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00여개의 폐 휴대폰을 수거하여 전남 인구대비 최고 수거율을 기록 하였으며, 유통매장에서 제공되는 1회용 봉투 사용근절을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5만매 제작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 상반기분에 대한 탄소포인트 지급과 10월중 나눔 장터 운영 등 주제가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ㆍ운영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33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직접지원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 단계별 2%씩 가구당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지원 사업비는 9억 4,500만원으로 면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강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북면 친환경 꽃송이버섯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종묘작업장, 배양실, 재료창고 등 꽃송이버섯 배양재배센타와 재배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꽃송이버섯 육성사업 등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94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위생처리장이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협잡물처리기, 탈취장치 등 노후 된 시설 장비를 보완 ㆍ 교체코자 금년도 5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 제작 도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공하여 악취발생 억제와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서 장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아직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건설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혹시 이관이 된다고 내용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는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문행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전에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 사업이 이관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한테요?
○ 의원 문행주
아직 이관이 전혀 안되고 그대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진행중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관리부분에서 사업장에 대한 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중점관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정기적으로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정기적인 예외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민원 첩보나 이렇게 했을 때마다 현장에 다녀가시거나 그러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너무나 사업장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예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일년에 한번씩은 다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일년에 몇 개소나 점검대상으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지금 총 대상업소는 1,054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9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체를 해야 되는데 왜? 계획에 안맞지 않냐?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하루에 보통 3～4건씩 나옵니다. 이 배출업소 폐기물ㆍ대기오염 그런 것이 너무나 직원들이 그 일을 하다보니까 내일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다 못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업무에 굉장한 공백이 있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본의원 소견인데 생각에는 우리가 그 많은 업소를 우리 환경부서의 담당계장님이하 직원들이 담당하실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저희 지도계 직원이 3명입니다. 한분은 다른 분야 담당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계장하고 밑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900여 개소가 넘는데 한 직원이 담당하려면 300여 개소가 넘고 정기적인 부분만 하루에 한군데 가도 그것이 다 충족이 안되는 경우인데 우리 대기ㆍ수질ㆍ폐기물 여러 가지 각 점검대상 단속분야별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전체업소에 대한 것은 정말 예기치 않은 사항에는 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 시대적으로 필요한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현장들에서 특히 예를 들면 저희들 예전에 슬레이트라고 할까요?
○ 환경과장 김판일
석면…….
○ 의원 임지락
석면 관련 우리 몸에 굉장히 안좋은 그런 부분들에 사용했던 건물이나 그것을 철거하거나 또는 신설할 때 보면 그런 쪽의 위주에 무언가 중점대상을 되어서 있어야 할 그런 사업체나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중점위주로 하시면서 또 상시적인 부분은 가동하시면 무언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많은 것을 하신다가 일일이 점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점검에서 평이하게 그냥 묻고 지나가고 보고 가는 것이지, 전문적인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는 점검방법을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꾸 언론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언론에 대한 다양한 보도나 청취를 간접적인 접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그런 일들을 수정해 나가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자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들 처리방법이 우리군에서는 별도로 음식물처리에 대한 줄여가는 방법,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인데 그런 쪽에 환경과에서 우리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권장하거나 고려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수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운반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운반수거처리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이 그 사항을 지적해서 이 수거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조례상 세부적인 수거운반 받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운반비를 받게 되고, 조례를 세분화 시켜서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한다면 지금 현 상태보다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여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 의외의 답변을 들었는데 본의원이 물어봤던 취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채택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은 적극 검토하는 데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환경과내에서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택지나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다른 쪽에 공고하거나 홍보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냐 라고 여쭈어 봅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아직 그것은 미쳐 못 해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최근에 자꾸 생활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에도 영향이 있고요,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여듬으로써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용도 적어지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자연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가 혹시 지렁이가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타 지자체 사례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거나 사례를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김판일
내용만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못 읽어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께요. 저희들이 발생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도 대안이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서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지자체 특히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화순군내에는 화순읍 지역에 거의 60% 주민이 살고 계시고 특히 아파트 택지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우리 실내에서 하나를 예를 들면 지렁이를 키우면서 애들한테는 생태 교육도 되고 그런 부분에 지렁이가 소화하는 음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처리를 자연적으로 해준답니다. 그래서 토양자체를 유기물화 시키면서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생태공부도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장점이 많다고 여러곳에서 접하고 특히 그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각 아파트 가정에 그런쪽으로 홍보나 계도로 일부 극히 한시적인 지원을 통한 그런 쪽으로 계도하는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서 발생되어서 처리비용이나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과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을 자체적으로 홍보.계도 또는 일부지원을 통해서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 어느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셔서 우리군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년이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종량봉투를 150만매 만듭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용량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입니다.
○ 의원 임지락
수도권에서부터 서서히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주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 있지요? 그런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형태로 디자인을 유리하게 하게 쇼핑봉투로도 활용한 것을 가지고 쓰레기 종량봉투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결국은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면서 사실 비닐을 표준 적정기준에서 소각하겠지만 또 매립이 되다보면 몇 백 년도 가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친 환경적이지 못하는 일회용 비닐백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레기 종량봉투를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쇼핑고객께 공급을 하고 또 쇼핑고객은 그것을 집에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에 내용적인 자세한 부분까지 해서 지금 서울은 9월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집중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런 쪽에 우리 주민들과 마트관계자나 대량적으로 하는곳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환경과 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주무부서와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출연하는 재정적인 마련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일반성 있게 사업을 하면 소비자나 주민이나 전체적으로 군에서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저희들이 5만매를 마트를 주면 마트에서 그 쓰레기봉투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쓰레기 봉투 자체를 판매한다는 것 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쓰레기 봉투를…….
○ 의원 임지락
종량봉투를 마트에서 판매하게 하는 경우죠?
○ 환경과장 김판일
마트에서 그 봉투에 물건을 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쓰레기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7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 좀 더 고민을 해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서 가는데 쓰레기 봉투라는 느낌에 사면 여러 가지로 차로 운반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들고 가시거나 그런다면 쓰레기라는 봉투에 담는다는 것이 좀 그러잖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외부디자인까지 고려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봉투도 사용하고 쓰레기 종량봉투로도 사용가능한 그런 봉투를 협의 하에 만들어서 그런것들이 소비자와 대형유통마트에 거래가 되어 움직여준다면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일회용 봉투 사용도 줄어들고 유익하게 다용도로 사용해서 좀 더 절약되고 친 환경적이지 않느냐? 라는 이런쪽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일차적으로 종량제 봉투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적극해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반갑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저탄소 그린리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온난화에 따른 각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보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지금 보면 도 단위에서도 대체에너지 관한 상당하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대체 에너지사업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대체에너지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풍력이라든가…….
○ 환경과장 김판일
녹색성장에 대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지금 화순읍을 제외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은 곳 3곳이 어디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화순읍하고…….
○ 의장 조유송
화순읍을 제외하고 말합니다.
○ 환경과장 김판일
능주, 도곡, 남면…….
○ 의장 조유송
그렇게 3곳이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그리고 미화요원이 화순읍을 제외하고 많은 곳이 어디 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쓰레기가 제일 발생 많이 된 곳이 화순읍 제외하고 능주, 도곡, 동면,남면 입니다.
○ 의장 조유송
쓰레기 미화요원이 화순읍을 제외하고 4곳의 면에 몇 명씩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능주가 2명 있고, 3명 있다가 지금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에 3명, 남면3명, 동면에 2명입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능주가 2.3톤, 도곡이 약 2톤, 동면이 약 0.7톤인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동면이 1.7톤입니다.
○ 의장 조유송
남면은 몇 톤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1톤…….
○ 의장 조유송
1톤인데 3명있지요?
○ 환경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능주에 미화요원이 2명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3명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관계로 해서 1명이 감원되고 지금 2명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 가지고 총괄적으로 인원관계 배치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능주 쓰레기 2.3톤이고 남면은 1톤으로 비교해서 3명, 2명 인원수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면은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해서 수거관계…….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 땡볕에서 올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면은 0.2톤, 0.3톤 배출됩니다. 그래도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두 명씩 미화요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0.2톤 10배가 되는데도 2명이 근무합니다. 과장님 동생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해놓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과장님들께서 지금 재량으로 일용직들 맘대로 채용하고 해직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야할까? 인력관계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 중에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해직 날짜가 언제입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6월말경인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유송
7월10일이다고 하시고, 그러면 9월 10일이 다 가는데 벌써 두 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올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두 분이 2.3톤 처리하려면 녹아 납니다.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이라도 채용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량입니다.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 누구 승인받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미화요원들께서 자리를 옮기자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판일
날짜는 확실히 여기에서…….
○ 의장 조유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운영, 인ㆍ허가 전담창구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00여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여권교부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 34건을 택배 배달하였고 매월 여권만료 사전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4건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편의도모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확인ㆍ심사로 위ㆍ차명여권발급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ㆍ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로 3,300여건의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68% 단축처리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실무자들의 합동출장 및 종합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민원상담예약제 확대실시로 방문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6쪽 창구민원 서비스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활용한 타 기관 민원서류를 19,200여건 발급하였고, 민원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지적도 및 임야도 건축물대장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통합제증명발급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으로 모든 민원을 편리하게 발급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원실에 지적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누구나 지적관련 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ㆍ야간 민원실 운영과 민원인 접견실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환경을 제공하고, 4,300여건의 토지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35,200여건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관련법 위반사항 최소화를 위해 매월 4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3개 읍면에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인 무방문처리확대 등 주민편의 서비스 발굴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5개소의 중개업소 불법중개업 여부를 2회 단속하였고, 2,042건에3,640필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실거래가 지연자에 대하여 13건에 731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2,800여필지에 대한 조사 산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으며, 6. 1 ~ 7. 30까지 138필지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공용지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2년까지 완료할 총정리대상 5,249필지중 금년도에 1,190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현지 출장으로 공공용 편입토지 정리 협조 요청하여 기간내 계획필지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화순읍등 13개 읍ㆍ면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총 625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정밀도 D/B구축하겠으며, 매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측량검사시 기준점을 수시 확인하고 기준점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13개 읍면 573구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22,393동의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판 1016개, 건물번호판 18,370개, 지역안내판 10개소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주소 DB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78,300건의 사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1월까지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2회 방문고지를 하고 부재자에 대하여 서면고지 후 공시송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5일자로 도로명 주소를 고시하겠으며, 12월 31일부터 7대 핵심공적장부 주소전환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이선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종합민원과 업무가 방만하고 민원인들의 친절이나 우리 군민들의 소위 행정의 질적 서비스 척도를 판단하는 것이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민원을 저는 민원인들한테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폐차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서영성씨인가 그분 어디에 계세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지금 주정차단속 확대실시로 기동배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기동배치, 그러면 주정차단속반을 따로 차출을 한 것 입니까? 정식 발령을 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따로 구성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선
엊그제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때 메우기식 인사를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메우기 식 인사입니까? 무엇입니까? 따로 차출해서 하는 기한내에 주정차 특별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일단 파견으로 했고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주정차단속이 정착 이 될 때 까지 팀을 구성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요. 종합민원과장님 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제가 이왕 말씀 한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정차단속을 확 고삐를 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화순일이 복잡해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기동 T/F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T/F팀을 구성했습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부의장 이선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부의장 이선
답변 안 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한테 말씀하신 것입니까?
○ 부의장 이선
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주무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특별히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지금 폐차관련에 화순에 폐차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민원을 넣은 사안이었어요. 민원실에서도 상당히 창구에서 이 부분에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폐차관련해서 행정을 보는데 화순군에 폐차관련을 신청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자면 즉 광주에 다른 지자체 남구나…….
이래서 우리 화순군이 소위 법적용을 더 유연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보기에 민원인이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과 민원인이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구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더군다나 폐차관련해서 민원처리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우리군이 잘못을 하든지 남구에서 잘못을 하든지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같이 소위 남구를 방문해서 남구쪽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획일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그때 출장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직접 현장가서 확인과 검증을 걸쳐라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물어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으로 담당직원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종합민원과 하고는 무관하지만 폐차관련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고 더군다나 차량관련 민원 굉장히 우리군이 복잡합니다.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아마 폐차장은 한영폐차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민원이지만 우리 군민이 아까 말씀을 했듯이 민원인이 남구에서 사나 화순군에서 사나 서울에서 사나 민원인 느낌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재정적 부담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남구에가 있으면 돈을 더 받고 화순군에 있으면 돈을 적게 받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폐차관련 업자들 연락을 하셔가지고 담당직원을 어느 한분 계장님이 가시든지 출장을 한번 시켜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복명을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성명서 채택건이 있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대폰 통화내역서 제출 사건진실을 밝히기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 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입니다.
최근 화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통화 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촉구하여 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명 서
- 휴대폰 통화 내역서 제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즉시 사과하라 -
최근 화순군에서는 간부공무원들에게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인권유린적인 사건이 자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일 각종 방송과 언론보도를 장식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전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으며 화순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번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이상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으로써 군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에 우리 군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예로부터 우리 화순은 문향, 예향, 의향이라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으나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방송과 언론에 오르내리니 그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군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줘야 할 군 의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화순군 의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지난 9월 3일 제 169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집행부는 진실을 외면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사건이 7만군민의 수장인 화순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더욱이 6.2지방선거 이후 벌어진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위한 첫 단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일을 지시한 저의를 볼 때 가위 유신독재나 5공 시절에 있었음직한 독재적 발상으로 생각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화순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군민들의 인권과 자존심을 지키고 복리증진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러 화순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화순군에 대한 전 국민의 비난과 저항을 사게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며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원들은 화순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화순군수는 이 일을 지시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구체적 진 실을 밝히라.
2. 화순군수는 군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3.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간부공무원을 인사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4. 화순군수는 군민화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만약 이러한 군민들의 비난과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모른 체 한다면 우리 화순군 의원일동은 군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0. 9. 6.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본의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