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0년 9월 3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 기 획 감 사 실
- 군정발전기획단
- 주민생활지원과
- 행 정 지 원 과
-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어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나 답변은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저 조유송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이하 실ㆍ과ㆍ단ㆍ소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5개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강순팔의원님을 간사에는 류경숙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김판일 환경과장님, 천용수 도시과장님, 김연수 보건소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대리ㆍ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어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나 답변은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저 조유송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이하 실ㆍ과ㆍ단ㆍ소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5개과의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강순팔의원님을 간사에는 류경숙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김판일 환경과장님, 천용수 도시과장님, 김연수 보건소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대리ㆍ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9월 6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종합민원과 등 4개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9월 6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종합민원과 등 4개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어제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휴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영호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자료를 해봤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를 제가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가 500쪽입니다, 2009년도에 380쪽으로 줄여듭니다. 이번에 180쪽으로 줄어 들였습니다. 어제께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 토론을 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충분하게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6대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조직 일람부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되어서 의원들도 회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집행부의 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수님께서 더욱이나 우리 군정방침으로 자꾸 열린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방침이 열린행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열린행정과는 너무 반대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의원들에게 마저도 업무의 내용을 소상하게 전달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무언가 지금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제대로 보강해서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이번에 보고하는 사항은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내용에서 중요사항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보완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열린 행정을 하시려면 이 내용을 전체적인 장도 할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장도 더 확보하실 뿐더러 이 책자 발행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30여권 더 인쇄하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각종 언론사에서도……. 저는 언론사는 어떻든 간에 군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의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언론사에도 한권씩 주시고, 또 밖에 보면 계속 모니터링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포하셔서 돈이 들어가면 유료라도 배포하셔서 충분하게 군정이 전달되고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겸직으로 어제께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 연말 최종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2009년도 연말이 약 4,70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4,7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등원할 때 5년이 체 안되었습니다만 2,6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정말로 양으로 보면 우리 군수께서 항상 하시듯이 정말로 예산을 2배로 늘려서 정말로 엄청난 예산의 수치로만 보면 진짜 화순이 융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스럽게도 이 재무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지방자치선거가 끝나자마자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야!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철저하게 재무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재 몇 건이나 되고, 액면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총체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건수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략…….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그제 겸직발령 받아서 지금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아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우리들한테 전달되는 각종 이야기중의 하나가 우리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을 집행해 나갔는데 군비부담금을 댈 수가 없어서 사업들이 유예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회의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산을 관리하시는 주무대리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예산들은 편성하지 하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많이 잘못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순발력있게 집행을 못하고 많은 사업들이 유예가 된다. 그것은 우리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들을 충분하게 바라보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집행시켜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기가 조금 늘어졌다든지 그래서 편성은 되어서 아직 집행이 덜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작년 최종예산이 2,600억원에서 4,700억원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건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년여 동안에 예산을 2배 정도로 팽창 예산을 만들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팽창예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금 26%가 되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엄청나게 국도비 보조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허덕거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군이 부담이 간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못해왔는데 민선 4기때 군수님이하 우리 실과소장들이 많은 중앙정부에 가셔서 예산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했던 것을 성과로 이야기해주셔야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팽창되어서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항상 세상이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 예산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역시 또 군비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 그런 군비 부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만큼 우리의 재정조달능력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각종 국도비 사업들이 지금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 미부담을 했던 주요 원인들은 사실 작년도에 중앙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오려고 하는 것이 대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감소가 되었고, 저희들이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들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미부담 사태가 발생을 했지, 예년과 같이 하면 그 돈이 충분히 오버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미부담사태가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우리 문의원님이 집행부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치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질책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실과장님하고 제가 질의ㆍ응답을 하다보면 어떤 비판적인 성찰 내지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 재무상태를 관리해야 할 겸직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인정하실 부분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복안들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예산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부분들을 상호간에 서로 말 그대로 질의ㆍ응답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만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이틀 되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연구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차후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다시한번, 저희들도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상태가 물론 엄청나게 커지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우리의 재정조달능력에이 걸맞은 사업에 순조로운 발전인지 아니면 급팽창한 예산이 가져오는 어떤 예견된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에 아주 크고 상당히 전시적이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에 수백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니움 주변에 여러 시설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과시적으로도 많은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각종 민생사업들이 많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순조롭게 못하는데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서 전체 예산관리를 해주시라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허길중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겸직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15년 전에 비서실장할 때 그때 행정계장 하시고,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
이제야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업무보고 추진실적,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는 6대 의회는 물론 7명의 의원들이 5대 때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6대 의회에 진출시켜 주었습니다. 충분히 선거라는 검열을 통해서 3명의 의원은 이번 처음으로 등원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전반기때 업무보고 했던 각종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대형 국도비 사업이 있고, 이번 업무보고가 또 끝나면 10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9월 14일은 2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했던 하니움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가 대회가 어떻게 처리했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싶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숲가꾸기는 어떠어떠한 성과를 거행했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 때 2차 추경 세울 때도 “이것은 정말 성과가 있다” “성과가 없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든지 또 다음에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자료요청 하겠고,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런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가 서면질의하면 보통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는 아까 허실장님이 "연구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우리 군정목표가 화합과 변화속에 군정발전입니다. 또 열린군정 실현 이것이 세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행정을 세세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만이 정말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군민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 부분들을 차제에 기획감사실이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다가 의원들이 정말 이 책만 보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저도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문행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5,000억원 시대가 우리 군정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입니다.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화순군에서 이정도 한다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참 고생한 부분은 참 성과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연산헬스케어 865억원, 화순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 우리 군비만 80억원 투자해야 되고, 프라운호퍼 군비 60억원 투자해야 되고,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은 화순군이 150억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많은 화순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3.4%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지만 이런 대형 국도비사업에 우리 군비가 상당부분 매년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례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신생아 출생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20만원씩 주고 있고, 넷째 아이를 낳을 때는 23개월동안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안물어봤습니다만 지금 5개월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전화가 걸려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군에서 “군의원들이 추경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 최영호 의원님 왜 의회가 그렇습니까?”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스러운 것이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에서 예산 타온 것을 앞으로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군비부담율을 생각해서 적정수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민생에 관련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군비 재원확충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밸런스를 이루어서 여기 보면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간략하게 5대의회의 연계선상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보완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5대의회때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범주내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된 본의원이 세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08년 2월에 151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필요성, 군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 또 공정성,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에 직ㆍ간접적으로 전문인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그 내용이 아마 조례로 그때 가결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문제들 이것이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는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용적으로 앞으로 화순군의 중장기적인 집행되는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미흡한 점을 더 보완도 하고 또 추후 앞으로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그런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우리 전문적인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좋은 기회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156회 정례회 때 2008년도 12월에 있었던 156회 정례회하고 163회 2009년 11월 임시회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서로 협의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라남도 도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약 200여명이 넘는 각 시군의 교육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그런 쪽에 대한 고견도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화순군에서도 주민예산청원센터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총28건 받아서 17건 반영을 하고 11건은 지금 보류를 했던 사항이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예산청원제도, 참여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말씀하셨던 청원제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위촉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언도 하시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고견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정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고견을 전부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2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지락
예.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진행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실적을 내놓으셨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내용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종결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울러서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상태에 대한 2009년도에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를 선정해서 했었던 내용 중에 혹시 우리군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것까지 제출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파악하셔서 그 내용까지, 소송행정심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그것까지 보고자료로 하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군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앞으로 군비부담액이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장 조유송
120억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그것 재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지금 업무를 대리로 맡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미부담액 100억원 있지요? 중앙에서 안내려온 지방세교부액…….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그것이 지금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이 지금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것 또 상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 잘 업무파악 한번 해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여기 실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도 해당되시는 말씀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 계장님들이 뒷 자석에 배석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 앞에 민선4기 때부터 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5대의회 2년 가까이는 배석을 하셨습니다. 배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실과장들의 업무 파악이 미처 안되었을 때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지요. 계장님들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배석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서 지금 6대 의회부터는 실과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보충하겠다.” “다음에 답변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실과는 차후로 맨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을 배석시키시거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실과장님들이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휴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영호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자료를 해봤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를 제가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가 500쪽입니다, 2009년도에 380쪽으로 줄여듭니다. 이번에 180쪽으로 줄어 들였습니다. 어제께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 토론을 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충분하게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6대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조직 일람부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되어서 의원들도 회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집행부의 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수님께서 더욱이나 우리 군정방침으로 자꾸 열린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방침이 열린행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열린행정과는 너무 반대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의원들에게 마저도 업무의 내용을 소상하게 전달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고, 무언가 지금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제대로 보강해서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이번에 보고하는 사항은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내용에서 중요사항을 충분히 보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보완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열린 행정을 하시려면 이 내용을 전체적인 장도 할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장도 더 확보하실 뿐더러 이 책자 발행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30여권 더 인쇄하셔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각종 언론사에서도……. 저는 언론사는 어떻든 간에 군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의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군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언론사에도 한권씩 주시고, 또 밖에 보면 계속 모니터링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포하셔서 돈이 들어가면 유료라도 배포하셔서 충분하게 군정이 전달되고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겸직으로 어제께 보고를 하셨는데 2009년도 연말 최종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2009년도 연말이 약 4,70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4,70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등원할 때 5년이 체 안되었습니다만 2,6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정말로 양으로 보면 우리 군수께서 항상 하시듯이 정말로 예산을 2배로 늘려서 정말로 엄청난 예산의 수치로만 보면 진짜 화순이 융성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려스럽게도 이 재무관리를 잘못해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지방자치선거가 끝나자마자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야!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철저하게 재무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현재 몇 건이나 되고, 액면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총체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건수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략…….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그제 겸직발령 받아서 지금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아직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우리들한테 전달되는 각종 이야기중의 하나가 우리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을 집행해 나갔는데 군비부담금을 댈 수가 없어서 사업들이 유예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 우리의 일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회의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산을 관리하시는 주무대리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예산들은 편성하지 하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많이 잘못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순발력있게 집행을 못하고 많은 사업들이 유예가 된다. 그것은 우리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들을 충분하게 바라보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집행시켜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기가 조금 늘어졌다든지 그래서 편성은 되어서 아직 집행이 덜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작년 최종예산이 2,600억원에서 4,700억원 거의 2배 가까이 예산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건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년여 동안에 예산을 2배 정도로 팽창 예산을 만들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팽창예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금 26%가 되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엄청나게 국도비 보조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는데 허덕거리고 전체적인 예산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해 나가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군이 부담이 간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못해왔는데 민선 4기때 군수님이하 우리 실과소장들이 많은 중앙정부에 가셔서 예산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업을 했던 것을 성과로 이야기해주셔야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팽창되어서 예산집행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항상 세상이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 예산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역시 또 군비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펀드……. 그런 군비 부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만큼 우리의 재정조달능력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각종 국도비 사업들이 지금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 미부담을 했던 주요 원인들은 사실 작년도에 중앙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오려고 하는 것이 대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감소가 되었고, 저희들이 군수님이하 실과소장들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미부담 사태가 발생을 했지, 예년과 같이 하면 그 돈이 충분히 오버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 미부담사태가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우리 문의원님이 집행부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치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질책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 실과장님하고 제가 질의ㆍ응답을 하다보면 어떤 비판적인 성찰 내지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 재무상태를 관리해야 할 겸직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인정하실 부분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복안들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예산이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부분들을 상호간에 서로 말 그대로 질의ㆍ응답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만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맡은 지가 이틀 되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연구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차후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다시한번, 저희들도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재정상태가 물론 엄청나게 커지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속에서 우리의 재정조달능력에이 걸맞은 사업에 순조로운 발전인지 아니면 급팽창한 예산이 가져오는 어떤 예견된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에 아주 크고 상당히 전시적이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에 수백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니움 주변에 여러 시설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과시적으로도 많은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각종 민생사업들이 많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순조롭게 못하는데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서 전체 예산관리를 해주시라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허길중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겸직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15년 전에 비서실장할 때 그때 행정계장 하시고,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
이제야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업무보고 추진실적,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는 6대 의회는 물론 7명의 의원들이 5대 때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6대 의회에 진출시켜 주었습니다. 충분히 선거라는 검열을 통해서 3명의 의원은 이번 처음으로 등원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전반기때 업무보고 했던 각종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대형 국도비 사업이 있고, 이번 업무보고가 또 끝나면 10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9월 14일은 2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했던 하니움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가 대회가 어떻게 처리했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싶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숲가꾸기는 어떠어떠한 성과를 거행했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 때 2차 추경 세울 때도 “이것은 정말 성과가 있다” “성과가 없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든지 또 다음에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자료요청 하겠고,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런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가 서면질의하면 보통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는 아까 허실장님이 "연구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우리 군정목표가 화합과 변화속에 군정발전입니다. 또 열린군정 실현 이것이 세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행정을 세세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만이 정말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군민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 부분들을 차제에 기획감사실이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다가 의원들이 정말 이 책만 보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저도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문행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5,000억원 시대가 우리 군정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입니다.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화순군에서 이정도 한다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참 고생한 부분은 참 성과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연산헬스케어 865억원, 화순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 우리 군비만 80억원 투자해야 되고, 프라운호퍼 군비 60억원 투자해야 되고,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은 화순군이 150억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많은 화순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3.4%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지만 이런 대형 국도비사업에 우리 군비가 상당부분 매년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례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신생아 출생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20만원씩 주고 있고, 넷째 아이를 낳을 때는 23개월동안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안물어봤습니다만 지금 5개월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전화가 걸려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군에서 “군의원들이 추경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 최영호 의원님 왜 의회가 그렇습니까?”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스러운 것이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에서 예산 타온 것을 앞으로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군비부담율을 생각해서 적정수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민생에 관련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군비 재원확충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밸런스를 이루어서 여기 보면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간략하게 5대의회의 연계선상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보완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5대의회때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범주내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된 본의원이 세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08년 2월에 151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필요성, 군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 또 공정성,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에 직ㆍ간접적으로 전문인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그 내용이 아마 조례로 그때 가결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문제들 이것이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는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용적으로 앞으로 화순군의 중장기적인 집행되는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미흡한 점을 더 보완도 하고 또 추후 앞으로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그런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우리 전문적인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좋은 기회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156회 정례회 때 2008년도 12월에 있었던 156회 정례회하고 163회 2009년 11월 임시회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서로 협의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라남도 도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약 200여명이 넘는 각 시군의 교육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그런 쪽에 대한 고견도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지금 화순군에서도 주민예산청원센터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총28건 받아서 17건 반영을 하고 11건은 지금 보류를 했던 사항이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예산청원제도, 참여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말씀하셨던 청원제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위촉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언도 하시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고견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정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고견을 전부 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2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 의원 임지락
예.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진행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실적을 내놓으셨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내용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종결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울러서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상태에 대한 2009년도에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를 선정해서 했었던 내용 중에 혹시 우리군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것까지 제출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아직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파악하셔서 그 내용까지, 소송행정심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그것까지 보고자료로 하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군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앞으로 군비부담액이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장 조유송
120억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그것 재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지금 업무를 대리로 맡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미부담액 100억원 있지요? 중앙에서 안내려온 지방세교부액…….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그것이 지금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것이 지금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그것 또 상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 잘 업무파악 한번 해보시고…….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여기 실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도 해당되시는 말씀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 계장님들이 뒷 자석에 배석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이 앞에 민선4기 때부터 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5대의회 2년 가까이는 배석을 하셨습니다. 배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실과장들의 업무 파악이 미처 안되었을 때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렇지요. 계장님들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배석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서 지금 6대 의회부터는 실과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보충하겠다.” “다음에 답변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실과는 차후로 맨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을 배석시키시거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실과장님들이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장 조유송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비전1030추진, 지역경제, 투자유치, 투자지원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비전1030 상세전략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4기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의 성공적 완성과, 민선5기, 5대 핵심공약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중단 없는 화순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4기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 결과는 총 75개 단위사업 중 50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25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민선5기 5대 핵심공약인 경제ㆍ농촌ㆍ사회복지ㆍ교육문화ㆍ관광 등 172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현재 세부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완성되어 차질 없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 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해복구 및 타 기관사업을 제외한 총 11개 단위 사업에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7억 8,200만원, 군 자체사업 3건에 89억 3,500만원이며,
단위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중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간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으로 특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화순시장은, 총 사업비 4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및 노점 아케이트설치, 마트형 장옥 및 진입로 개설, 시장 내ㆍ외 음식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발주하여 시장입구 홍보탑 설치 외 1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 장옥 및 노점 아케이트 설치, 시장 진입도로, 마트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주시장은,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화장실 신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일 발주하여 장옥 신축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장옥 내 우ㆍ오수관 배관 공사(80%)와 화장실 신축공사(1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연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조사, 위조 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상거래 용 계량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 판매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업소 및 검사 미이행 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가스시설 개선을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코자 품질검사 10회 75건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연료유 미터기 지도ㆍ점검 및 석유ㆍ가스 인허가 등 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에 2,000억원이며, 9월 현재 투자유치 상담은 (주)H사 등 11개사, 투자액 예상액은 1,853억원이며, 투자 실현 및 착수는 (주)지앤지 헬스케어 등 6개사 685억원입니다.
또한,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실행토록 유도하겠으며,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 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헬스케어 전임상 연구소 설립입니다.
본 시설은 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한 필수 시설로써 국비 등 총 271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33,000㎡ 부지에 유럽 및 선진국과 동등한 시험, 인증, 평가 등 전임상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호남 광역 위원회 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평가 및 2010. 7. 29 정부 사업 계획, 최종 평가에 선정되어 지난달 8. 31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우리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프라운호퍼IME 연구소 설립입니다.
백신R&D, 분자생명공학, 융합의학 연구 등 세계적인 생물의약 산업의 핵심기업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건립 사업이 2011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사무관 및 과장 화순 현지방문, 독일IME 연구소장 교과부 방, 사업계획 설명 그리고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연구재단, 전라남도 관계자, 합동으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 등 연구소 유치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설득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 아시아 최고의 백신 및 생물의약 허브를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의료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최종용역보고를 마치고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주요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8월 3일부터 21일까지 고시, 공고하여 주민 열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8월 20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특구 내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마쳤으며,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백신산업 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총 600억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도곡 휴양형 연수원을 건립키로 하였으며,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바 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촉진 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승인 후 설립키로 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지정작업은 금년 7월 완료하여 전라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 바 고시와 즉시, 중앙부처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및 폐광대체법인 출자 동의안의 군의회 승인을 거친 후, 합작 투자계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업(농공)단지 분양촉진 및 활성화 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군 4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114개 업체로 현재 96%인 1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한국 광해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각종 정책자금 123억원을 알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 될 수 있도록 생물의약관련 및 의료용품 제조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내실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변화하는 화순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즉시 군정 뉴스에 게재 하고 각종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TV방송, 중앙일간지 등에 화순이 더 많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기획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업무,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이미지 광고와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KBS와 공동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 관내 240 세대에 수신기를 설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TV,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유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변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선
상황에 따른 변하는 보도자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직도 모르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우리 화순군의 관내의 고등학교 전액 수업료 그 공약은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우리 전완준 군수의 공약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선거공약입니다.
○ 부의장 이선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공약입니까? 선거이전에 한 공약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 선거중에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언 중에 공약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그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론 공약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소위 장학금 지원에 대한, 수업료 지원에 대한 보도자료 23일자 것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화순군의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홍보계장님! 오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23일에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행정지원과장님! 23일에 조례안 제출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보도시점에서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몰랐어요?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보내고, 예산도 동시에 성립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 부의장 이선
저희들이 묻고자 한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보도자료가 23일에 나간 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곡되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떤 내용이 왜곡되었습니까?
○ 부의장 이선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 왜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그 시점은 제출된 시점은 아니었는데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 부의장 이선
여기 뒤에 지역신문 기자들, 인터넷 기자들 다 계셔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23일 화순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약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리고 이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소위 학생장학금 고교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수업료 지원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것을 급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이 소위 의회를 전부다 거수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 전부다 거수기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은 이 설명도 듣지 안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학교를,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본인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교육에 열정이 많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참고로 유병규 단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예산이 의결된 뒤에 홍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홍보단계가 사전, 진행단계, 완료단계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부예산이 물론 통과되어서 정확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홍보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조례와 예산이 의결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중에 공약상으로 이미 의무교육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 승인하고 저희들이 이쪽 이송하겠다고 해서…….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 보도자료를 대외에 교묘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절대 거론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기분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군수님만 선거직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부의장 이선
단장님! 전완준 군수만 선거직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사내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한번 읽어주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 부의장 이선
그 보도자료를 읽어주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왜? 개인적으로 줍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상당히 기니까요?
○ 부의장 이선
얼마나, 몇 쪽이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부의장 이선
그 보도자료 내용이 지금 얼마나 깁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읽어드릴까요?
○ 부의장 이선
읽어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23일 화순군과 화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화순군 관내 화순고, 화순실고, 능주고, 이양고 등 4개 고교 전교생 수업료를 학교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3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화순 관내 고교생 수업료 전액지원공약’을 내건 뒤 올 2학기부터 곧바로 시행한 것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돋보이는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화순군이 최근 파악한 올 2학기 수업료 지원 소요예산은 대략 2억 5,000만원 가량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순군 관내 4개 고교 재학생은 2,218명 이가운데 1,525명은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은 693명이다.
○ 부의장 이선
(웃음)핵심은 쏵 빼버리고 읽으시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무슨 말씀인지…….
○ 부의장 이선
조례안을 지금 화순군의회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 부의장 이선
예. 읽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매년 700여명의 고교생에게 연간 70～80만원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예산은 약 5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지난 민선4기부터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인재육성에 심려를 기울여 왔었다”며 전국 최초로 화순군이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서 인정받게 됨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또 “화순장학회 100억 모금 운동에 많은 군민과 출향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전 군민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화순군은 관내 고교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화순군의회에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 부의장 이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잘못됐지요? 인정하지요?
23일에 안하고 25일에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날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인정을 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제가 오늘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본의원이 봤을 때 그동안 조직개편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약이 군수의 선거에서 급조된 공약입니다. 그랬으면 선거 이전에 이 공약이 나가지요. 물론 의원들의 공약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군수 후보들은 선거 이전에 면밀히 연구 분석해서 공약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급조된 공약을 의회에서 어쨌든 외곽을 때려서 이것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산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장학회를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인재육성장학회를…….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도자료를 철저히, 면밀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군정발전기획단의 홍보계가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아주 안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 가지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교육정책 같은 것은 반드시 머리를 숙여서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조례안 같은 경우도 23일에 제출했다고 해놓고 사실적으로 25일에 왔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날짜차이는 제가 착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부의장 이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왜? 그 날짜 관계를 이야기를 이야기 하냐면요 이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제출하고 전부 한 것 마냥 모든 TV나 지역신문, 소위 여러 가지 전자신문을 통해서 이 관계 때문에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유병규 단장님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소위 “보건소장” 또 군정발전의 핵심인 “군정발전기획단장” 그 능력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홍보계 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은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군정뉴스는 군정의 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잘된 부분만 홍보를 해야지, 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립되는 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 단계별로 홍보는 합니다.
○ 부의장 이선
단계별로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23일에 제출하지 않고 23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처럼 우리 군민들 전부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이틀차인데 제가…….
○ 부의장 이선
이틀차이가 중요하다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저는 그것에 맞춰서 정확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25일이나 23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틀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선
앞으로 홍보계 보도자료를 1～2건 정도 낸다. 그런데 기획보도자료 내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보도자료를 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 부의장 이선
보도자료와 관계 없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틀 먼저 조례안 제출한 것은 제가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 부의장 이선
단장님!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밖에서 5대의회를 쭉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어도 군민들께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순군이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질의 하나하나에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저희들은 소수의견, 소수군민의견도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의회 열린의회 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존중은 물론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분명 존중해주세요. 거짓말 절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보도하지 마시라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보도해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보도는 해야 되고요. 아까 그런 것들도 세세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여러분은 의회에 이 부분에 설명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교수업료 전액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도 않고 보도자료 23일에 조례안 넣고 마치 의회하고 같이 한 것 마냥 그러면서 군수를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나 말씀하실 때 저희군이 팽창예산, 올해는 팽창예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조된 공약 이것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하교 전액수업료, 차제에 군정발전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화순 초ㆍ중ㆍ고 무상교육 단계별 무상급식도 좋습니다. 초ㆍ중ㆍ고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원되는 것 말고요. 전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문제를 제가 여기서 군정발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급식을 돈주고 먹는 우리 아이들보다 돈 안주고 먹는 소위 무료급식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탈선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교수업료 전액지원 그런 교육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 또 초ㆍ중ㆍ고생들의 기초건강을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귀담아 듣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문제를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 모든 군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대학교 수업료 지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 우리 지역에 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정홍보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화순군을 알려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이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지요?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맞습니다.
○ 의원 최영호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것은 중학교만 나와도 아니까…….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주민대표기관이면서 최고의결기관인 것을 인정하지요? 그것 다 법규에 나온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이런 수업료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의결하고 최고 의결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결정기관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방금 이선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8월 23일자 신문에 그것이 대서특필 났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25일에 군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도 과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가, 역기능이 많다면 계류 또는 보류 의결 안할 수 있습니다만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면 보다 더 문제점이 무엇이겠는가? 역기능을 최소한 순기능화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직 의회에서는 결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화순에 이사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순 군민들 중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돈이 많아서 군수님 돈으로 쓰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설명부분까지 제가 직접적인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져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지금 모든 군정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완준 군수도 소통,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10명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와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신해서 입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되어서 어떻게 군민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이번 회기때도 조례가 7건이 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례에 대해서 실과장이 와서 그 조례를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것은 장학금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입법예고 했으니까 그것 보고 알아서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고 해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통과를 안시켰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발목 잡은다고 또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여기 많은 부군수님과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행정의 가장 절차를 중시할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분명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2008년도에 제가 홍보계의 홍보업무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각시군마다 홈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홈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군이다. 그것 한번 생각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억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어디가 독특하다고 그랬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문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데로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말씀을 해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억하고 있어요, 안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모르면서 안다고 왜?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문의원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적한 사항이 중요하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모르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모릅니다. 해야지 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시군의 홈쪽은 각종 안내가 바로 뜨는데 우리군의 홈쪽으로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순군 바로 들어가면 뉴스가 뜨지요?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한 경험이 있지요? 생각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바로 뉴스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서 확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소식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은 화면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군민들이 치면 바로가기로 가면 클릭을 바로 하면 뉴스로 뜨지요. 뉴스로 뜨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의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쪽이 다른 차이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최근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홈쪽에 ‘우리군에서 올리는 각종 홍보형 뉴스가 현저하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뉴스가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서 일명 땡전뉴스가 부활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한……. 이제 생각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문의원님이 하고 모신문사 기자님하고 올라오면서 땡전뉴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날 모M뉴스에서 냈는데 기억을 확실하게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무과장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서 땡전뉴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또 부언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단장님이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대체 군의원들이 어떤 사안을 지적을 하시면 수용할 것과 반박해야 할 내용들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보도를 해서 우리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서 완성되어야 할 하나의 정책공약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기획보도, 보도시점을 우리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충분하게 그런 우리 화순군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천태만상의 각종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이 정책공약이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예산을 조달할 만한 충분한 여력은 있는가? 다양하게 판단하여야 할 그런 것들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 의원들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하신 것입니까? 어쩝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의원 문행주
그 보도 하나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전국의 방송, 일간지, 지방지, 지역인터넷신문을 통틀어서 고교무상교육 운운하면서까지 대서특필된 보도를 보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군수가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어떤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다고 하겠습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들은 그러나 우리 재원의 조달능력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충분하게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그 보도 하나로 완전히 무력화 되어버렸다. 감히 거기에다 대놓고 그것을 미주알고주알 설명하는 것이 보도시점과 그 기획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동의합니다. 원초적으로는 그 공약이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내 모든 고등학생 그것도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수업료 지원이라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지요. 더욱이나 군수가 그 중요한 시점에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인데 당연히 관철시켜야 될 일이고, 군수가 대학생까지 납부금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으면 안하겠습니까? 하지……. 그러나 이렇게 아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냈는데 기획보도는 아까 하시는 말씀이 기획보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기획보도는 화순군이 기획보도를 통해서 홍보된다고 하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조유송
단장님! 지금 문의원님이 기획보도 권한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답변만 하세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보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의 기능들이 무력화되고 군민들에게 현저하게 화순군정이나 의정이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단장께서 고유한 권한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기획보도를 잘해나가겠다. 그 의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의 홍보가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재기발랄하게 가다보니까 우리 군정의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땡전뉴스 지적도 했고, 이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유한 권한 계속 행사하십시오.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비준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위원장로서 홍보예산에 관해서 제가 아직 예리하게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23쪽 프라운호퍼IME연구소 한국연구소 설립 유치 추진중이라는 장입니다.
간략하게 현재 상태를 말씀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보고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과부 자체에서 최종 국회예산 성립과정에서 아직 성숙단계가 부족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교과부 자체 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순군 차원이지만 전라남도 차원이지만 우리나라 정책으로 채택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자가 직접 독일도 가고, 여기도 내려왔고, 지금 교과부에서 기획재정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협력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국내에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접촉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곳이 얼마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프라운호퍼에서 교과부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하면 프라운호퍼는 어느 국내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까지도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프라운호퍼연구소 설립에 대한 유치 추진에 대한 독점권을 화순군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지는 한 3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처음에 기획된 것 몇 년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지는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민선4기가 시작되기 전부터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접촉해서 연구소 유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제가 등원했을 때부터 프라운호퍼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5년째 이 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많은 로비도 했을 것이고, 또 프라운호퍼 독일 본사에 가서 접촉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매번 보고는 유치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이고 교과부에서 곧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 사업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방점을 찍을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 유명연구소 유치하는데 현재 화순군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를, 경남 울진은 지금 막스플랑크를 당초에 작년까지 1,600억원에 이르는 연구소 유치 노력을 한 3년～4년 동안 기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처음에 정부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스플랑크 예산을 올해 360억원으로 줄여서 저희와 동등한 거의 같은 예산으로 올해 기획재정부 한도예산으로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굉장히 유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과부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프라운호퍼연구소, 막스플랑크연구소, 세계적으로 굴지의 파스퇴르 연구소 등 이런 연구소들이 기본적으로 타국과 제휴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물론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연구소를 세우고자 하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백신산업특구 지정을 받겠다고 노력해서 올 하반기정도 되면 제가 보고를 보니까 대충 어떤 여부가 나올 법하네요.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12월로 대충 보고가 됐으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특구지정이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이 그간에 계속 보고할 때마다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구체성들이 없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특구지정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 의원 문행주
특구지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KTR연구소…….
○ 의원 문행주
전임상 연구소 말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프라운호퍼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안되는 쪽으로……. 저는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프라운호퍼연구소가 거의 다 이루어진…….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프라운호퍼연구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전임상연구소 여기 나왔고, 엊그저께 KTR 기공식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단장님은 “야! 이것 했지 않냐.” 지금 제가 프라운호퍼연구소 5년째 추진되고 있는 프라운호퍼연구소가 매번 보고의 내용들이 큰 변화가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된 줄 알고 나중에 또 말씀을 하셔서…….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면 이제 심각하게 존폐를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산업특구지정을 받으면 백신산업과 관련하여 제가 가칭 한국백신연구소 예컨대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사업을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아는 것도 용기이고 역량입니다. 언제까지 매번 지금 5년째 다음 전완준 군수 3기때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판단해서 접는 것도 단장님이 해야 할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올해 가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 교과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것 안되면 저희들이 문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년에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서서 향후 몇 년 후에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유치가 될 전망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ㆍ응답 받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단장님께 홍보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사례를 두 가지 드리고 이런 부분의 기획보도는 군정추진에 있어서 군의 발전과 지역민들에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알 권리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적인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이 필요하거나 조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조례 제정ㆍ개정이 승인이 가결된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확정되었다고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사전에 확정 된 것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조화롭게 이루어졌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잠깐이요. 단장님께서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조례개정관련 또 예산이 수반되는 수업료 관련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확실히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지원부서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설명 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설명 못드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이런 홍보를 나갈 때 주무부서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나 과정을 확인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정책이 결정되면 무조건 홍보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확인한 경우도 있고, 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례 제ㆍ개정이라든지 의회에서 해야 할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려야 되고, 우리군의 군수님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고생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 하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9월 올해 지적하는 내용이 ‘08년 후반기에 산림소득과에서 진행하는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45대를 보급사업으로 해놓고 2009년도 예산에 150대의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홍보자료가 어떻게 나갔냐면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150여대 예산을 확보했다” 단장님! 예산을 확보했으면 심의의결기관인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떻게 예산심의도 안했던 사항을 후반기의 내용을 12월의 정례회의도 거치도 않고 확보했다고 나가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사항이나 치적사항이나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홍보는 맞습니다만 의회의 고유 기능이 있는 권한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주무부서하고 홍보에 관련된 것이 어떤 과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홍보를 해야 이것이 하자가 없는지 또 의회하고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이 아시기에는 의회가 우리 군민에게 교육이나 기관으로서 선출 받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대표의회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기도 전에 홍보기사가 나가서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인 냥 결국은 그것이 포퓰리즘성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홍보기사 때문에 의회가 의회의 고유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 단장께서 앞으로 홍보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주무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과 여러 가지 여파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가려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단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방산단 관련해서 투자유치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투자유치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 기업정도 유치를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투자실현으로 공장설립을 했거나 지금 최종적으로 재정투입이 된 회사가 5개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재정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단 입지를 매입을 할 때 그 매입금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 5개 기업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그러시면 본의원이 그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산단에 투자를 했던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예상 기업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그 기업의 현황하고 우리 산단에 입주했을 때 땅을 매입했거나 우리군에 투자했던 그런 부분의 현황 그리고 그분들이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이미 입주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기억됩니다. 3월에나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각종 실과단소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군정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정책자문위원회 ‘07년도 3월에 출범시킨 적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그것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사실 6. 2선거로 상반기 때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면 그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앞쪽에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사무실이 다시 바꿨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사무실을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옮기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 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또 우선 우리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고 추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또 재정에 대한 효율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정책자문회의를 출범을 하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저희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대단한 질의ㆍ응답 속에 그런 쪽의 효율성과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확신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과로는 그것이 결국은 실효성에 관련된 것이 상근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셔서 개조를 해서 다른 비전팀으로 바꾼 사무실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하실 때 정확히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 회의 전문위원들 구성에 대한 현재까지 위원현황, 회의 개최를 하셨으면 몇 회 했고, 어느 장소에 어떤 쪽으로 했는지 그 내용과 위원들 참석에 대한 인적사항 거기에 대한 사용했던 비용들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보면 홍보담당에서 화순소식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것은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소식지로 홍보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뒤에 기자분들 계시지만 기사신문 인터넷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든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다면 여기 모든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기본 준수하는 열린 행정, 내실있는 열린 행정입니다. 그러면 열린행정 구현과 군민 알권리 충족을 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 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와 관련 정보통신 관련부서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답한 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내용 보면 우리 군비 부담만 500억원입니다. 불과 1년～3년 사이에 군비부담이 500억원입니다. 우리 화순군 군비 예산이 지금 523억원이 될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디 군비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최영호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자체가 모후산생태파크 182억원, 화순생물의약단지 80억원, 프라운호퍼 60억원, 폐광산업대체법인150억원 이것 500억원이 됩니다. 우리 화순군이 군비로서 쓸 수 있는 돈이 52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럴 때 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번에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조례, 예산심의의결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조례가 통과 안되었을 때하고 예산안이 승인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조례가 승인이 안되고, 예산안이 승인 안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타당성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군수 22일 저녁에 인터뷰 방송했지요? 안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열린 토론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조례가 승인이 안되고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그에 똑같은 형식으로 의회에게 하십시오. 심각하게 의회조례,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보도자료 그렇게 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일개 과장분이 본회의장에서 권한, 권한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어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비전1030추진, 지역경제, 투자유치, 투자지원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비전1030 상세전략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4기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의 성공적 완성과, 민선5기, 5대 핵심공약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중단 없는 화순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4기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 결과는 총 75개 단위사업 중 50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25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민선5기 5대 핵심공약인 경제ㆍ농촌ㆍ사회복지ㆍ교육문화ㆍ관광 등 172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현재 세부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완성되어 차질 없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 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해복구 및 타 기관사업을 제외한 총 11개 단위 사업에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7억 8,200만원, 군 자체사업 3건에 89억 3,500만원이며,
단위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중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간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으로 특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화순시장은, 총 사업비 4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및 노점 아케이트설치, 마트형 장옥 및 진입로 개설, 시장 내ㆍ외 음식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발주하여 시장입구 홍보탑 설치 외 1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 장옥 및 노점 아케이트 설치, 시장 진입도로, 마트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주시장은,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화장실 신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일 발주하여 장옥 신축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장옥 내 우ㆍ오수관 배관 공사(80%)와 화장실 신축공사(1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연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조사, 위조 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상거래 용 계량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 판매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업소 및 검사 미이행 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가스시설 개선을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코자 품질검사 10회 75건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연료유 미터기 지도ㆍ점검 및 석유ㆍ가스 인허가 등 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에 2,000억원이며, 9월 현재 투자유치 상담은 (주)H사 등 11개사, 투자액 예상액은 1,853억원이며, 투자 실현 및 착수는 (주)지앤지 헬스케어 등 6개사 685억원입니다.
또한,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실행토록 유도하겠으며,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 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헬스케어 전임상 연구소 설립입니다.
본 시설은 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한 필수 시설로써 국비 등 총 271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33,000㎡ 부지에 유럽 및 선진국과 동등한 시험, 인증, 평가 등 전임상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호남 광역 위원회 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평가 및 2010. 7. 29 정부 사업 계획, 최종 평가에 선정되어 지난달 8. 31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우리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프라운호퍼IME 연구소 설립입니다.
백신R&D, 분자생명공학, 융합의학 연구 등 세계적인 생물의약 산업의 핵심기업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건립 사업이 2011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사무관 및 과장 화순 현지방문, 독일IME 연구소장 교과부 방, 사업계획 설명 그리고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연구재단, 전라남도 관계자, 합동으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 등 연구소 유치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설득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 아시아 최고의 백신 및 생물의약 허브를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의료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최종용역보고를 마치고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주요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8월 3일부터 21일까지 고시, 공고하여 주민 열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8월 20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특구 내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마쳤으며,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백신산업 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총 600억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도곡 휴양형 연수원을 건립키로 하였으며,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바 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촉진 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승인 후 설립키로 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지정작업은 금년 7월 완료하여 전라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 바 고시와 즉시, 중앙부처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및 폐광대체법인 출자 동의안의 군의회 승인을 거친 후, 합작 투자계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업(농공)단지 분양촉진 및 활성화 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군 4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114개 업체로 현재 96%인 1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한국 광해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각종 정책자금 123억원을 알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 될 수 있도록 생물의약관련 및 의료용품 제조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내실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변화하는 화순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즉시 군정 뉴스에 게재 하고 각종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TV방송, 중앙일간지 등에 화순이 더 많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기획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업무,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이미지 광고와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KBS와 공동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 관내 240 세대에 수신기를 설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TV,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유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변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선
상황에 따른 변하는 보도자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직도 모르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우리 화순군의 관내의 고등학교 전액 수업료 그 공약은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우리 전완준 군수의 공약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선거공약입니다.
○ 부의장 이선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공약입니까? 선거이전에 한 공약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여기 선거중에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언 중에 공약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그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론 공약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소위 장학금 지원에 대한, 수업료 지원에 대한 보도자료 23일자 것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화순군의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홍보계장님! 오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23일에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행정지원과장님! 23일에 조례안 제출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보도시점에서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몰랐어요?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보내고, 예산도 동시에 성립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 부의장 이선
저희들이 묻고자 한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보도자료가 23일에 나간 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곡되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떤 내용이 왜곡되었습니까?
○ 부의장 이선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니 왜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그 시점은 제출된 시점은 아니었는데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 부의장 이선
여기 뒤에 지역신문 기자들, 인터넷 기자들 다 계셔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23일 화순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약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리고 이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소위 학생장학금 고교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수업료 지원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것을 급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이 소위 의회를 전부다 거수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 전부다 거수기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은 이 설명도 듣지 안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학교를,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본인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교육에 열정이 많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참고로 유병규 단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예산이 의결된 뒤에 홍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홍보단계가 사전, 진행단계, 완료단계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부예산이 물론 통과되어서 정확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홍보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조례와 예산이 의결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중에 공약상으로 이미 의무교육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 승인하고 저희들이 이쪽 이송하겠다고 해서…….
○ 부의장 이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 보도자료를 대외에 교묘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절대 거론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기분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군수님만 선거직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부의장 이선
단장님! 전완준 군수만 선거직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사내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한번 읽어주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 부의장 이선
그 보도자료를 읽어주어 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왜? 개인적으로 줍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상당히 기니까요?
○ 부의장 이선
얼마나, 몇 쪽이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부의장 이선
그 보도자료 내용이 지금 얼마나 깁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읽어드릴까요?
○ 부의장 이선
읽어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23일 화순군과 화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화순군 관내 화순고, 화순실고, 능주고, 이양고 등 4개 고교 전교생 수업료를 학교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3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화순 관내 고교생 수업료 전액지원공약’을 내건 뒤 올 2학기부터 곧바로 시행한 것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돋보이는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화순군이 최근 파악한 올 2학기 수업료 지원 소요예산은 대략 2억 5,000만원 가량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순군 관내 4개 고교 재학생은 2,218명 이가운데 1,525명은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은 693명이다.
○ 부의장 이선
(웃음)핵심은 쏵 빼버리고 읽으시네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무슨 말씀인지…….
○ 부의장 이선
조례안을 지금 화순군의회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 부의장 이선
예. 읽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매년 700여명의 고교생에게 연간 70～80만원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예산은 약 5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지난 민선4기부터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인재육성에 심려를 기울여 왔었다”며 전국 최초로 화순군이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서 인정받게 됨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또 “화순장학회 100억 모금 운동에 많은 군민과 출향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전 군민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화순군은 관내 고교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화순군의회에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 부의장 이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잘못됐지요? 인정하지요?
23일에 안하고 25일에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날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인정을 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제가 오늘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본의원이 봤을 때 그동안 조직개편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약이 군수의 선거에서 급조된 공약입니다. 그랬으면 선거 이전에 이 공약이 나가지요. 물론 의원들의 공약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군수 후보들은 선거 이전에 면밀히 연구 분석해서 공약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급조된 공약을 의회에서 어쨌든 외곽을 때려서 이것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산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장학회를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인재육성장학회를…….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도자료를 철저히, 면밀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군정발전기획단의 홍보계가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아주 안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 가지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교육정책 같은 것은 반드시 머리를 숙여서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조례안 같은 경우도 23일에 제출했다고 해놓고 사실적으로 25일에 왔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날짜차이는 제가 착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부의장 이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왜? 그 날짜 관계를 이야기를 이야기 하냐면요 이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제출하고 전부 한 것 마냥 모든 TV나 지역신문, 소위 여러 가지 전자신문을 통해서 이 관계 때문에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유병규 단장님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소위 “보건소장” 또 군정발전의 핵심인 “군정발전기획단장” 그 능력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홍보계 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들은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군정뉴스는 군정의 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잘된 부분만 홍보를 해야지, 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립되는 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 단계별로 홍보는 합니다.
○ 부의장 이선
단계별로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23일에 제출하지 않고 23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처럼 우리 군민들 전부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이틀차인데 제가…….
○ 부의장 이선
이틀차이가 중요하다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저는 그것에 맞춰서 정확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25일이나 23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틀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이선
앞으로 홍보계 보도자료를 1～2건 정도 낸다. 그런데 기획보도자료 내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보도자료를 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 부의장 이선
보도자료와 관계 없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틀 먼저 조례안 제출한 것은 제가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 부의장 이선
단장님!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밖에서 5대의회를 쭉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어도 군민들께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순군이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질의 하나하나에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저희들은 소수의견, 소수군민의견도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의회 열린의회 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존중은 물론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분명 존중해주세요. 거짓말 절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보도하지 마시라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보도해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보도는 해야 되고요. 아까 그런 것들도 세세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여러분은 의회에 이 부분에 설명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교수업료 전액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도 않고 보도자료 23일에 조례안 넣고 마치 의회하고 같이 한 것 마냥 그러면서 군수를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나 말씀하실 때 저희군이 팽창예산, 올해는 팽창예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조된 공약 이것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하교 전액수업료, 차제에 군정발전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화순 초ㆍ중ㆍ고 무상교육 단계별 무상급식도 좋습니다. 초ㆍ중ㆍ고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원되는 것 말고요. 전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문제를 제가 여기서 군정발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급식을 돈주고 먹는 우리 아이들보다 돈 안주고 먹는 소위 무료급식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탈선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교수업료 전액지원 그런 교육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 또 초ㆍ중ㆍ고생들의 기초건강을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귀담아 듣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문제를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 모든 군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대학교 수업료 지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 우리 지역에 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정홍보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화순군을 알려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이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지요?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맞습니다.
○ 의원 최영호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것은 중학교만 나와도 아니까…….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주민대표기관이면서 최고의결기관인 것을 인정하지요? 그것 다 법규에 나온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이런 수업료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의결하고 최고 의결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결정기관입니다.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방금 이선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8월 23일자 신문에 그것이 대서특필 났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25일에 군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도 과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가, 역기능이 많다면 계류 또는 보류 의결 안할 수 있습니다만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면 보다 더 문제점이 무엇이겠는가? 역기능을 최소한 순기능화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직 의회에서는 결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화순에 이사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순 군민들 중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돈이 많아서 군수님 돈으로 쓰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설명부분까지 제가 직접적인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져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지금 모든 군정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완준 군수도 소통,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10명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와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신해서 입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되어서 어떻게 군민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이번 회기때도 조례가 7건이 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례에 대해서 실과장이 와서 그 조례를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것은 장학금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입법예고 했으니까 그것 보고 알아서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고 해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통과를 안시켰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발목 잡은다고 또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여기 많은 부군수님과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행정의 가장 절차를 중시할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분명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해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2008년도에 제가 홍보계의 홍보업무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각시군마다 홈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독특한 홈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군이다. 그것 한번 생각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억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어디가 독특하다고 그랬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문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데로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말씀을 해보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억하고 있어요, 안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모르면서 안다고 왜?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문의원님이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적한 사항이 중요하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모르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모릅니다. 해야지 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시군의 홈쪽은 각종 안내가 바로 뜨는데 우리군의 홈쪽으로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순군 바로 들어가면 뉴스가 뜨지요? 그러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한 경험이 있지요? 생각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바로 뉴스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여기서 확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소식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은 화면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군민들이 치면 바로가기로 가면 클릭을 바로 하면 뉴스로 뜨지요. 뉴스로 뜨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의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쪽이 다른 차이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닙니다. 최근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홈쪽에 ‘우리군에서 올리는 각종 홍보형 뉴스가 현저하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뉴스가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서 일명 땡전뉴스가 부활했다. 제가 그렇게 지적한……. 이제 생각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문의원님이 하고 모신문사 기자님하고 올라오면서 땡전뉴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날 모M뉴스에서 냈는데 기억을 확실하게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무과장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래서 땡전뉴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또 부언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단장님이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대체 군의원들이 어떤 사안을 지적을 하시면 수용할 것과 반박해야 할 내용들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3일에 보도를 해서 우리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서 완성되어야 할 하나의 정책공약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기획보도, 보도시점을 우리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충분하게 그런 우리 화순군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천태만상의 각종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이 정책공약이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예산을 조달할 만한 충분한 여력은 있는가? 다양하게 판단하여야 할 그런 것들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우리 의원들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하신 것입니까? 어쩝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 의원 문행주
그 보도 하나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전국의 방송, 일간지, 지방지, 지역인터넷신문을 통틀어서 고교무상교육 운운하면서까지 대서특필된 보도를 보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군수가 고등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어떤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싫다고 하겠습니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원들은 그러나 우리 재원의 조달능력이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충분하게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그 보도 하나로 완전히 무력화 되어버렸다. 감히 거기에다 대놓고 그것을 미주알고주알 설명하는 것이 보도시점과 그 기획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동의합니다. 원초적으로는 그 공약이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내 모든 고등학생 그것도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수업료 지원이라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예산을 수반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지요. 더욱이나 군수가 그 중요한 시점에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인데 당연히 관철시켜야 될 일이고, 군수가 대학생까지 납부금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으면 안하겠습니까? 하지……. 그러나 이렇게 아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냈는데 기획보도는 아까 하시는 말씀이 기획보도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기획보도는 화순군이 기획보도를 통해서 홍보된다고 하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조유송
단장님! 지금 문의원님이 기획보도 권한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답변만 하세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보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의 기능들이 무력화되고 군민들에게 현저하게 화순군정이나 의정이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단장께서 고유한 권한을 잘 살려서 앞으로도 기획보도를 잘해나가겠다. 그 의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의 홍보가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재기발랄하게 가다보니까 우리 군정의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땡전뉴스 지적도 했고, 이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유한 권한 계속 행사하십시오.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비준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위원장로서 홍보예산에 관해서 제가 아직 예리하게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23쪽 프라운호퍼IME연구소 한국연구소 설립 유치 추진중이라는 장입니다.
간략하게 현재 상태를 말씀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까 보고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과부 자체에서 최종 국회예산 성립과정에서 아직 성숙단계가 부족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교과부 자체 정책사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순군 차원이지만 전라남도 차원이지만 우리나라 정책으로 채택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자가 직접 독일도 가고, 여기도 내려왔고, 지금 교과부에서 기획재정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협력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국내에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접촉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곳이 얼마나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프라운호퍼에서 교과부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하면 프라운호퍼는 어느 국내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까지도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지금 프라운호퍼연구소 설립에 대한 유치 추진에 대한 독점권을 화순군이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지는 한 3년여 전부터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처음에 기획된 것 몇 년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지는 3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민선4기가 시작되기 전부터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접촉해서 연구소 유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제가 등원했을 때부터 프라운호퍼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5년째 이 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많은 로비도 했을 것이고, 또 프라운호퍼 독일 본사에 가서 접촉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5년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매번 보고는 유치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이고 교과부에서 곧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 사업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방점을 찍을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 유명연구소 유치하는데 현재 화순군은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를, 경남 울진은 지금 막스플랑크를 당초에 작년까지 1,600억원에 이르는 연구소 유치 노력을 한 3년～4년 동안 기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처음에 정부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스플랑크 예산을 올해 360억원으로 줄여서 저희와 동등한 거의 같은 예산으로 올해 기획재정부 한도예산으로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굉장히 유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과부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프라운호퍼연구소, 막스플랑크연구소, 세계적으로 굴지의 파스퇴르 연구소 등 이런 연구소들이 기본적으로 타국과 제휴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물론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연구소를 세우고자 하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백신산업특구 지정을 받겠다고 노력해서 올 하반기정도 되면 제가 보고를 보니까 대충 어떤 여부가 나올 법하네요.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12월로 대충 보고가 됐으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특구지정이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이 그간에 계속 보고할 때마다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구체성들이 없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특구지정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 의원 문행주
특구지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KTR연구소…….
○ 의원 문행주
전임상 연구소 말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프라운호퍼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안되는 쪽으로……. 저는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프라운호퍼연구소가 거의 다 이루어진…….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제가 프라운호퍼연구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전임상연구소 여기 나왔고, 엊그저께 KTR 기공식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왜? 단장님은 “야! 이것 했지 않냐.” 지금 제가 프라운호퍼연구소 5년째 추진되고 있는 프라운호퍼연구소가 매번 보고의 내용들이 큰 변화가 없어서 지금 답답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된 줄 알고 나중에 또 말씀을 하셔서…….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면 이제 심각하게 존폐를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산업특구지정을 받으면 백신산업과 관련하여 제가 가칭 한국백신연구소 예컨대 이런 제안도 드렸는데 사업을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아는 것도 용기이고 역량입니다. 언제까지 매번 지금 5년째 다음 전완준 군수 3기때 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판단해서 접는 것도 단장님이 해야 할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올해 가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 교과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것 안되면 저희들이 문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년에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서서 향후 몇 년 후에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유치가 될 전망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ㆍ응답 받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단장님께 홍보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사례를 두 가지 드리고 이런 부분의 기획보도는 군정추진에 있어서 군의 발전과 지역민들에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알 권리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적인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이 필요하거나 조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조례 제정ㆍ개정이 승인이 가결된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확정되었다고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사전에 확정 된 것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조화롭게 이루어졌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잠깐이요. 단장님께서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조례개정관련 또 예산이 수반되는 수업료 관련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확실히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지원부서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설명 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설명 못드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이런 홍보를 나갈 때 주무부서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나 과정을 확인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정책이 결정되면 무조건 홍보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확인한 경우도 있고, 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례 제ㆍ개정이라든지 의회에서 해야 할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려야 되고, 우리군의 군수님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고생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 하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9월 올해 지적하는 내용이 ‘08년 후반기에 산림소득과에서 진행하는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45대를 보급사업으로 해놓고 2009년도 예산에 150대의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홍보자료가 어떻게 나갔냐면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150여대 예산을 확보했다” 단장님! 예산을 확보했으면 심의의결기관인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떻게 예산심의도 안했던 사항을 후반기의 내용을 12월의 정례회의도 거치도 않고 확보했다고 나가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사항이나 치적사항이나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홍보는 맞습니다만 의회의 고유 기능이 있는 권한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주무부서하고 홍보에 관련된 것이 어떤 과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홍보를 해야 이것이 하자가 없는지 또 의회하고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이 아시기에는 의회가 우리 군민에게 교육이나 기관으로서 선출 받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대표의회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기도 전에 홍보기사가 나가서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인 냥 결국은 그것이 포퓰리즘성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홍보기사 때문에 의회가 의회의 고유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 단장께서 앞으로 홍보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주무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과 여러 가지 여파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가려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단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방산단 관련해서 투자유치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투자유치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 기업정도 유치를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현재 투자실현으로 공장설립을 했거나 지금 최종적으로 재정투입이 된 회사가 5개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재정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단 입지를 매입을 할 때 그 매입금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 5개 기업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그러시면 본의원이 그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산단에 투자를 했던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예상 기업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그 기업의 현황하고 우리 산단에 입주했을 때 땅을 매입했거나 우리군에 투자했던 그런 부분의 현황 그리고 그분들이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이미 입주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기억됩니다. 3월에나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각종 실과단소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군정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정책자문위원회 ‘07년도 3월에 출범시킨 적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그것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그 부분은 사실 6. 2선거로 상반기 때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면 그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앞쪽에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사무실이 다시 바꿨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사무실을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옮기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 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또 우선 우리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고 추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또 재정에 대한 효율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정책자문회의를 출범을 하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저희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대단한 질의ㆍ응답 속에 그런 쪽의 효율성과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확신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과로는 그것이 결국은 실효성에 관련된 것이 상근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셔서 개조를 해서 다른 비전팀으로 바꾼 사무실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하실 때 정확히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 회의 전문위원들 구성에 대한 현재까지 위원현황, 회의 개최를 하셨으면 몇 회 했고, 어느 장소에 어떤 쪽으로 했는지 그 내용과 위원들 참석에 대한 인적사항 거기에 대한 사용했던 비용들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보면 홍보담당에서 화순소식지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것은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소식지로 홍보하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뒤에 기자분들 계시지만 기사신문 인터넷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든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다면 여기 모든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기본 준수하는 열린 행정, 내실있는 열린 행정입니다. 그러면 열린행정 구현과 군민 알권리 충족을 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저희 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와 관련 정보통신 관련부서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답한 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내용 보면 우리 군비 부담만 500억원입니다. 불과 1년～3년 사이에 군비부담이 500억원입니다. 우리 화순군 군비 예산이 지금 523억원이 될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어디 군비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최영호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자체가 모후산생태파크 182억원, 화순생물의약단지 80억원, 프라운호퍼 60억원, 폐광산업대체법인150억원 이것 500억원이 됩니다. 우리 화순군이 군비로서 쓸 수 있는 돈이 52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럴 때 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이번에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조례, 예산심의의결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조례가 통과 안되었을 때하고 예산안이 승인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조례가 승인이 안되고, 예산안이 승인 안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타당성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군수 22일 저녁에 인터뷰 방송했지요? 안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열린 토론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조례가 승인이 안되고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그에 똑같은 형식으로 의회에게 하십시오. 심각하게 의회조례,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보도자료 그렇게 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일개 과장분이 본회의장에서 권한, 권한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어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14,189세대에 소득과 재산 변동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업무 효율화 및 부정ㆍ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려운 계층 1,848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1,351세대 신규복지대상자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73여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5,101명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급여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증장애수당, 중증 장애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1,65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1개 사업에 사업비 18억원에 약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77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 35건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118건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인슈블럭 등 자재대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 가구당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3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훈행정 서비스제공으로 보훈정신 함양 및 민족정신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219명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분기별로 전산화 사업과 일반노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소득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9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295명에게 2억 8,0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76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964명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14,189세대에 소득과 재산 변동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업무 효율화 및 부정ㆍ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려운 계층 1,848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1,351세대 신규복지대상자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73여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5,101명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급여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증장애수당, 중증 장애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1,65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1개 사업에 사업비 18억원에 약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77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 35건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118건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인슈블럭 등 자재대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 가구당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3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훈행정 서비스제공으로 보훈정신 함양 및 민족정신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219명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분기별로 전산화 사업과 일반노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소득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9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295명에게 2억 8,0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76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964명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오전에 군수님께서 능주 상징물 현판 개막식 행사 참석차 이석을 요청해 내오셨는데 오후에 특별히 사안이 없이 민원인 접견을 이유로 계속 이석을 용인하면 앞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보편적인 이런 민원인 접견을 이유로 해서 군수께서 본회의에 계속 불참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은 항상 접견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 최근에 벌어진 일련에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 충분히 듣고 사태를 헤아려야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군수님께 참석을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확인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ㆍ실ㆍ과장들과 이야기하고 있음)
○ 부군수 임근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귀청을 하지 않으셔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장님! 아직 귀청을 하지 안하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방법도 없고요, 결국은 우리 군수가 우리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또 이 자리를 군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에 달린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설사 다소 대립적이고 약간 갈등이 있더라도 그때는 그때이고, 또 보편적인 이런 업무에는 성의를 보여서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이런 내용들은 부군수님께서 잘 전달하셔서 다음 회의부터는 군수께서 특별 이유 없이 일반적인 이런 민원인접견 이런 것은 좀 나중으로 물리쳐주시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셔서 의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저도 참고적으로 오늘 영암에서 전라남도 시ㆍ군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안했고, 저 역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 논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열린행정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군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1일 1개면씩 13일간에 걸쳐 읍ㆍ면 연두순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의사항 216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를 통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상회보 매월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 쪽『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교육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내실있는 포상 실시로 영예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운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과관리를 통한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인사평정을 1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정책결정 및 대안을 위한 팀장회의를 주 1회 실시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중간관리자의 역활 및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 전결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포상제」운영 실시로 2개 우수부서와 1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후에도 포상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5개 과정 235명에 대하여 창의력 역량강화, 체험 성찰, 스피치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무 전문성교육, 감성교육 등 6과정에 3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 행정의 책임성ㆍ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은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질병으로 입원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율항목인 개인별 복지 포인트는 전액 배정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토록 추진하여 7억 6,5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 직원 120명의 자녀 157명에 대하여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유아 보육료 8,790만원과 공무원 휴양시설 67박 이용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 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ㆍ도ㆍ군정 주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4,047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우리군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 발간을 하겠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는 읍ㆍ면까지 통계자료가 작성 제공되는 유일한 조사로 조사 일정에 맞추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 쪽『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 중인 화순영어타운 운영,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및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면지역 초 ㆍ 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현재까지 23억 9,3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재)화순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8월말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7억 6,100만원이고 금년도 장학생으로 164명을 선발하여 전반기에 6,500만원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6,500만원을 추가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며서, 화순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본 조례안에 담아 있습니다만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사업도 심려를 기우려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 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2억 2,500만원을 보조금 지원 결정하여 3월중에 17단체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원되는 12개 단체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2011년 사업비 지원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 쪽 『정보통신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군 중장기 정보화전략에 근거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수립ㆍ구축하여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보안위협에 행정정보와 전산자원을 보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보급은 2억 3,900만원을 들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행정정보망 안정을 위해 3,500만원을 들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시설 보강을 위하여 5,400만원을 들여 디도스(DDoS) 전용스위치 와 전원공급 스위치를 설치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전산장비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장비의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 민원처리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전산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이버 보안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체계를 수립하여 정보화 업무지원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 쪽 『아이러브(I LOVE) 화순 운동』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 시민 의식 제고 및 각계각층의 참여로 지역 화합과 단결을 통한 군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고장을 바로 알고 내고장을 바로알리기 위해서 문화관광자원 홍보 리플렛을 등을 배부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도시 직판행사를 2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으로 국민은행 화순지점과 함께 내고장 화순사랑 카드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790 여명이 참여하였고,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과 1:1결연운동을 실시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정기 후원자도 모집해서 약 330여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금을 수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아이러브화순운동에 대한 미담수범사례집 발굴 등 화순의 삼합, 나눔행사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 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에 국비 2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전남북 바이오산업 심포지엄 개최, 화순군민교양강좌 개최, 화순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포럼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으며, 바이오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사업비를 지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생약초 생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옆면을 활용한 군 대표 브랜드 광고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사업 및 군민교양강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별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우리 행정지원과는 화순군청에서 제일 핵심적인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인사 이런 업무를 다루는 과이고, 화순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거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화순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행정지원과 업무가 가장 제대로 업무를 이해해야지 우리 군정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화순군정과 관련해서 각종 뉴스에 보도 되고 군민들이나 군청 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최대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통화기록이지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예비 질문으로 생각하셔서 사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여러 가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6월 2일 선거가 있었고, 7월 8일날 우리 화순군수께서 실과장 회의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장에서 선거를 전후한 3월부터 6개월간의 핸드폰 통화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시가 있었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시라기보다도 실과장님들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말의 수위를 자꾸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사실 여부만을 묻는 것이니까 굳이 그것을 에둘러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내외적인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그런 것들이 잠시 잠복해 있다가 지난 8월 17일부터 19까지 통화 내역서를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받으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받는 방식은 통화 내역서를 개인이 KㆍT에서 떼어다가 봉투에 밀봉해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전부다 31명이 제출을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왜? 곤란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하여튼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개인정보통신 이지요!
○ 의원 문행주
개인정보통신이라는…….
이것은 군정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의원이 업무보고시간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통화내역이 무엇이더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정 행위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사실여부를 우선 이 문제를 제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것 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제에 언젠가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 의원 문행주
차제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하여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누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여기에서 버티라고 하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하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판단으로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 내부적인 정보 관련해서 조직의 내부적인 복무관리 차원에서 제가 받은 것은 사실인데 …….
○ 의원 문행주
조직의 내부적인 복무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며, 의원이 알면 안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원이 조직에 내부관리를 알아요?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우리 화순군의 기간 조직인 화순군청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과장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1명이 개인의 지극히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어떤 권력으로부터 요구받고 이것을 제출한 아주 현저하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주 화순군이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이러한 사건들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화순군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무슨 이유로 지금 내부적인 관리 운운하고 지금 그러는 것 입니까? 실과장들이 말입니다. 실과장들의 업무상 또는 실과장들의 소위 화순군에 어떤 후생복리문제 실과장의 인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잘못되고 있다면 당연히 의원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 입니까? 그 근거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제가 실과장님께 그런 통화기록 내용을 제출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 자체가 행정에 어떤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내부적인 업무적인 일환이 아닌 개인적인 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 사태에 온 것에 대해서…….
○ 의원 문행주
직원들의 복무와 기강이 관련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개인적인 사건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요구한 자체는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개인의…….
○ 의원 문행주
군수가 실과장 회의에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했고, 군수의 명을 받고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받은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수님이 당초에 실과장 회의 때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 가지고 아무 이유없이 처음에 7월 8일이었으니까 40일 지난 이후에 갑자기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출하라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하라고 실과장들한테 재촉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화순군의 행정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군수한테 그런 기백 좀 보이십시오. 의회에 와서 이런 기백 보이지 마시고, 답변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문행주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죄송 안해도 되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양해를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를 어필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하겠다면 어느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지금 이것이 화순군민 내지는 화순군 공무원들에 대한 신임도, 또 화순군에 대한 신임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방송, 신문,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를 불문하고 주요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에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어디 1980년 5공시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군민들이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지금 회람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람이요?
○ 의원 문행주
지금 밀봉된 통화 내역서을 제출받아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 의장 조유송
과장님!
31명이 제출했다는데 31명 중에서 과장급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었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알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명속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같은 사무관들끼리 다른 분들은 로보트이고 허수아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실과장들 좌석 보면서)
실과장님들 부끄럽지도 안습니까? 왜? 그렇게 은폐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빨리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죽어도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자발적으로 답변을 죽어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시기가 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얘기는 죄지은 장관들이나 나와서 청문회에서 하는 소리고, 지금 해야지 당신이 무슨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무슨 다음에 시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하십니까?
빨리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31명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하지 않으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군청내 금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답변 못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출이유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상대측 후보자에게 흘린 직원들을 가려내고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에 보편적인 선거보복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고 인권유린이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답변하세요! 사실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간부회의 과정에서 토론이 되고 얘기되었던 내용들이 불과 5분 10분도 안 되서 그런 말을 하신 간부들한테 되돌아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신문 보도 상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다른 오해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통화기록을 요구했고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 상에 조직사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고 제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 전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 또 사실내용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까지 하시고, 구차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군수가 처음에 7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라는 의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심해서 군수와 상관없이 과장님 독자적으로 받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더더욱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화순군청 행정지원과장이 무슨 안기부장 입니까?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이 말입니다. 화순군의 행정을 아울러서 전부 점검을 하고 군청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인사문제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막중한 지휘에 있는 사람인데 정면으로 군청 실과장들에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권 바뀌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
○ 의원 문행주
아니, 죄송, 죄송하지 말고 죄송할 짓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책임을 진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책임을 진다는 것이야 일차적으로는 군수가 인사상에…….
하긴 뭐 지금 행정지원과장을 롱런하면서 우리 안태호 과장께서 그간에 인사를 통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지가 몇 차례 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렇게 목숨이 긴 것을 보면 우리 군수가 그렇게 총애하는 사람인데 무슨 인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 인사 말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어서 어떤 사법기관에서 인사상에 또는 일신상에 구속을 비롯한 일년에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 하시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한 행위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정말 눈물겨운 충성심이네…….
(한숨) 좋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이 통화내역서 제출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도 이 얘기를 듣자하니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받고 모든 실과직원들이 가졌을 자괴감, 그리고 30년, 40년 공무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했던 그런 허탈감,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비굴해지는 자기 자신에 이 왜소함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조직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괴감이 들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직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공무원들이 개인의 그런 최소한의 자존감마저도 공무원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다 소멸 되버린던가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자존감이 있어서 안내신 분들은 안내셨으니까 또 내신 분들은 내셨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제출 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저에게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면제 받으셨는가요?
○ 부군수 임근기
면제라는 것이…….
그러면 문의원님께는 말씀 안드려서 문의원님은 면제 받으신 것도 아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가끔 말씀하실 때 기분 나쁘면 한번씩 상대한테 질문 던져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엄연히 의원이 답변권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일부 실과장들이 내는 것을 꺼려하는 대에 있어서 종용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사선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내기를 꺼려하신 분한테 누구한테도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최고 직위에 계신 분이니까 이 사태가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우리 군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자작극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사건이 21세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이 유신도, 5공도 지나서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넘어서서 무엇인가 인권이 개화되는 시기에 왔지 않느냐? 는 생각을 했는데 화순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자신보다도 우리 여러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가슴속에서 의분이 끓고 정말 이렇게까지 공무원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실과장 좌석 보면서) 실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실과장님들을 어떻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자존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순군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 이 문제는 저의 의원들로서도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좋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문제를 묵과하고 넘어가자니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불이한 권력도 다 소통되고 유통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에게 줄 것이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리를 하자니 많은 분들이 혹시 자살사태는 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충분하게 토의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 의견들을 채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가 더욱더 계속 가려졌을 때 화순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와 또는 명예훼손 그리고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여지를 남겨두고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것이 과연 조직에 충성하는 태도인지…….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군민들께 충성한다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시한 군수에게 불이한 지시를 받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말없이 수행하고 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화순군이 정말로 행정이 제대로 이어질지 행정지원과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이미 언명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근에 행정지원과에는 하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들께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장 선출에 대한 규칙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내외적인 여론을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장선출이 5공, 유신시대처럼 유신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장을 우리 맘대로 인명하겠다는 본질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화순군민들의 저항과 들끓은 여론을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여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군민으로부터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이장단에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는 것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말씀을 쉽게, 쉽게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는 것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었던 것은 지금 군의원, 군수, 각종 농협장 선거 등 이런 선거로 인한…….
물론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가 배경을 설명…….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임명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는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이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군수선거, 조합장선거, 의원선거 이런 것과 연동해서 이장들 간에 또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대립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빌미삼아서 우리 권력을 수직적으로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애매모호한 말씀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장규칙을 개정하게 되는 취지와 목적도 생각을 하면서 그 취지는 마을단위에서 형제간처럼 지냈던 이웃간에 갈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장단에서나 군민들이 제시했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염려없이 꼭 하도록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다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들고 나와서 시간 지나서 적당히 어물쩍 시간 때워서 하면 정말로 큰일 나실 줄 아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 2008년도에 인사특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이후로 특채 인사와 더불어서 인사비리가 발생해서 전 아무개씨가 구속된바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특채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구속된 것이지 무슨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 의원 문행주
인사특채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군에서 특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지적한 27명 말고 그 이후로 군수의 장형님께서 인사비리와 관련돼서 2,000만원 받아서 구속되었지 무슨 그것이 사실인데 그러니 마니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제 말씀은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좋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금품제공 등 일용직 근로자 7명을 화순군에서 계약해지한 일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명이 아니고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언론에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신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사청탁 대가로 7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모(53.여)씨와 오모(63.남)씨가 구속되는 가운데 화순군 일용직 근로자 6명을 계약해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 근로자 인사 청탁을 하면서 브로카에게 금품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일용직 근로자 6명에 대해 7월 1일자로 계약해지 조치를 단행했다’ 군이 밝혔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 아무개와 조 아무개가 인사 청탁 대가로 구속된 이후에 바로 단행되는 화순군에서 신속히 단행한 인사에 관한 조치입니다. 기억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억합니다.
○ 의원 문행주
1차 인사비리는 형님비리고, 2차 인사비리는 측근 비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지원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하신 5명…….
○ 의원 문행주
6명이 행정지원과와 아무 관련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련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관련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6명이 조 아무개 여성한테 인사 청탁을 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주고 인사 청탁해서 화순군에 일용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 진실인데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허길중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 채용을 누가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직접 소개받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본인이 가지고 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쉽게 채용이 되어버릴 것을 4,000만원이나 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금품관계는 모르고요, 그때 민생안정 T/F팀 도청에서도 계속 독촉이 있어서 그때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서류가 제출이 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과장님!
우리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은 이 사람을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출신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정확히는 우리 고장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담양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로커 조 아무개와 동거인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지역에 모르고 취업대란 시기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쉽게 과장님께서 채용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본래 제가 알기로는 화순 현대병원에 요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모씨하고 그곳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소개를 받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조 아무개씨 소개를 받았구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 의원 문행주
금방 그 분 소개를 받았다면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제출해봐라 제출하면 될 것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조씨한테 근무를 하는 직원한테 후일에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했더니 그 분이 이러이러한 채용이 있다 해서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좀 상식적으로 얘기 합시다. 지금 화순군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예를 들면 자녀들이 되었든, 선거 때 공신들이 되었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들이 되었든 줄을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모르고요…….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실대로 말씀하라 해서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가 가서 제출하면 채용될 것이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나중에 채용된 그 직원한테 어떻게 해서 너가 여기에 들어왔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화순군청에 보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 의원 문행주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맘에 들어서 채용 해주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급해서 그때 바로 도에서 빨리 보고를 하라 해서 그 다음날까지 결재해서 올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왜 그랬냐면 이틀 뒤에 민생안정 T/F팀 전체 전라남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 대상자를 빨리 보고하도록 도에서 독촉이 있어서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누구지시를 받았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손이홍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도 이 아무개 한 사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친구는 얼마 줬다고 하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고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모릅니다.
○ 의원 문행주
4,000만원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경위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 관리요원인데요, 사실을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월 하다 다시 가버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애초작업을 하고…….
○ 의원 문행주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채용되게 된 경위를 설명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본인이 옛날 지도소에서 근무를 한 번 했었고, 본인이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본인이 가지고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본인이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 아무개한테 4,000만원을 가져다 줬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랬으니까 6명을 해직 시켰다고 그랬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저는 참 납득이 안가는 것이 조 아무개씨는 가만히 보면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일용직이라도 해볼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조 아무개는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데도 4,000만원씩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인심이 이렇게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제로 결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의원 문행주
결원이 또 언제 생깁니까? 저도 좀 …….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결원생기면 말씀하실 때 채용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참 납득할 수 없는 화순군에 인사채용에 둘러싸고 특채를 두고 벌어지는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순군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으니까 이 애잖은 여섯 사람들 해직 시키는 것으로 화순군은 아무 관계없다 라는 것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아무관계가 없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채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제의를 하고 어떤 것을 받으면서 한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참, 우리 과장님들이 여섯명이 아니라 기간직 근로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이 제가 유형을 보니까 과거 인사비리에 유형 형태인 인사 뇌물의 유형을 보면 승진이나 취업에 대한 댓가로 답례식으로 가져다 주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용직이 지금 얼마정도나 받습니까?
일용직 급여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80만원에서 90만원 선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애잔하게 4,000만원 주고 잘려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잠잠해지면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려버렸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분들과 소통이 되면 가서 한 번 청문회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사 받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조사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조사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모씨와 오모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적하지 않냐? 싶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 의원 문행주
지금 과장님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범위까지 정해주시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의원 문행주
여보세요! 화순군 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해서 또 그 사람이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화순에서는 그 사람들도 해직자를 시켰잖아요? 왜? 관련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직을 시켰고요, 그 내부적으로 밖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 않느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제가 1차 인사비리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인사시스템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 생각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마련을 형님에서 측근으로 바꿨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행주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것이며, 또 문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 의원 문행주
아이고 고맙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훈계하고 있습니까?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판단은 군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부끄러운지 아세요! 퇴근하고 자식들 집에 없으면 사진이라도 꺼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 보세요.
좀 과한 표현으로 군수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실과장님 재량으로 일용직들 채용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 물어봤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이 문제는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실제로 이런 분들 불러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인사시스템을 바꿔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은커녕 나는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바꿨나 싶습니다. 제가 참 우습게 같습니다마은 앞으로 화순군 인사는 기왕에 받아먹을 것이라면 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채용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나중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연 누가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실과장들이 일용직들 채용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의원 문행주
그 문제는 실과장님들이 받았든지 아니면 그 측근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든 지간에 …….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르는 일이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앞으로 화순군 인사는 아예 입찰을 부치십시오. 입찰을 붙여서 재정수요라도…….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말은 말입니다. 어이가 없을 때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인정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행정지원과가 하도 시쳇말로 참 어안이 벙벙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와 관련해서 최고 공약중에 하나가 아까 거론했던 고교수업료 전액지원문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상태가 이런 것들은 차치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5월 29일날 정책공약으로 이것을 발표했을 때 화순군 예산으로 고등학생들 수업료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공약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당시에는 후보자들 후보 선거만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다들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셨을 테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군수가 당선이 되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때 당시에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이제는 파악하셔봐야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군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간에 과정에서 언론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차제 하겠습니다. 이 공약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장학기금으로 고교수업료 전액 지불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 제정안으로 올려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애초에 공약한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후보자가 공약을 군비로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공약사항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고교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던 끝에 기왕에 다양한 계층에서 다수 군민들이 출연하고 앞으로 장학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 하에서 더 의미가 깊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출연금 자체에도 군비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비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관계도 군비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됩니다.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군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군민들로부터 지금 각종 구좌 만들어서 카드 발급하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출향 인사들께 출연을 받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향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목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낼 때는 말입니다. 정책공약으로서 우리 화순군 예산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인재육성이 아니라 인재육성은 분명히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일반에 대한 보편적 복지하고 장학금을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충분한, 특수한 목적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같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화순군 예산을 별도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주는 것하고 장학기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장학기금은 분명하게 어떤 인재육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겠다고 목적을 분명히 명시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그렇습니다. 화순군 학생들의 인재육성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 거주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든 간에 인재육성을 위한 하나의 지역적인 사업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료 지원하는 것도?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은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들을 뽑아서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아하니 화순군에 군비 부담금도 제대로 못하고 달리는 재정 형평상 굳이 화순군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장학기금을 조성해버리면 다음에 어떤 선거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납부금 까지 전부 해주련다 해서 화순군 장학기금으로 이것도 똑같은 장학사업이다 해서 꺼내 써버리면 화순군 장학기금이 어떻게 애초에 목적대로 조성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재정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애초에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한 번 보십시다. 서울 강남서초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90%가 넘습니다. 서울 강남서초도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은 아마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는 법제에 명시화 되어 있고 교육 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들이 재정여건이나 복지 일반에 군민들의 의식수준에서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화순군에서 공약을 낼 때는 충분하게 이것이 우리 예산에 형편을 고려할 때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정책공약을 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장학기금에 출연한 다른 목적이 분명한데 장학기금으로 돌려서 장학기금에서 꺼내 쓰겠다. 이것은 안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학기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
○ 의원 문행주
2억 5,000만원으로 장학기금으로 넣어놨다가 …….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비를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 의원 문행주
군비출연은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채우기 위해서 매년 목표액을 정해놓고 지금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사업은 장학기금과 별도로 교육복지 일반에 대한 정책공약이니까 일반예산에서 당연히 써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관계를 사업내용에 이번 조례안에 넣고요, 또 장학회 재단에 사업내용들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 승인을 맡아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군수가 누가 되든지 간에 또 장학재단을 2014년과 2015년까지 100억원의 목표로 기금을 조성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했을 때 언젠가 100억원이 모아진다 하면 지속적으로 군비 출연 없이도 이런 지원을 해줄 수 …….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장학기금과 일반예산과의 변별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슬그머니 이것을 장학기금에 새로운 개정조례안 속에다 우리 관내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에게 전액 수업료를 면제 하겠다는 것을 삽입하지 마시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교육환경 지원기금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따로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오히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조례를 심의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결코 그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의했던 내용하고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상충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하겠고요, 차제에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에가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공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1월 달 내지는 7월 달 내지는 인사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정기인사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사가 지금 왜? 늦어지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질문요지를 정확히 알아들으십시오. 안하는 이유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사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안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무슨 여건이 충족치 못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현재 심도있는 심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사라는 것이 일시에 간부진들과 직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조례심의 의결권은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는 대로 군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조직개편 조례안 이 계류 때문에 인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계류나 부결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일시에 인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면 기존에 조직 체계대로 인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민선5기 즈음해서 그 동안에 인허가과의 신설문제,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의 통합문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분야의 통합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기구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인허가과 문제에서도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관리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인허가과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알았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직무대리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직무대리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기획감사실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1차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로 인사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후속인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후속인사를 안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누군가가 겸직을 해야 하는 똑같은 연쇄사항입니다. 그래서 4급이신 주민생활지원과 허길중 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겸임을 하도록 발령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무대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겸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부서의 업무를 맡아라’ 하는 것이 직무대리입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몇 년째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몇 년 되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몇 년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대 째 인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2대째가 년 수로 몇 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한 2년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2년 6개월이라고 가정하고 2년 6개월째 직무대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만 그런 말 하지마시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책이 보건직과 의료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해옴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뭔가 당시에 보건소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방특구로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어떤 보건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행정직 분들이 가서 무엇인가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정직중에서 더 유능한 과장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고나 마인드가 변화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제에 그런 부분들이 원대복귀 되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의료직과 보건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 의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80명중에서 승진 인사로 발탁되실 분이 없습니까? 보건ㆍ의료직은 인물이 그렇게 없어서 행정직에서 보건직무 대리를 2년 6개월이나 하고 있습니까? 인사권이 담당자 맘대로 하는 인사권입니까? 이번에 조치하세요? 하실 것 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이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시는데 인사권은 자기 멋대로 휘둘러 라는 인사권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거중립…….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신분에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직원들 월례조회 하면 누가 사회를 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무계장이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지난 6월달 선거가 바로 끝나고 직원들 월례조회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가 조회시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군수가 그 당시에 참석해서 공무원 선거 중립에 관련해서 직원들께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선거에 관련되어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일제 강점기 때나 유신독재 때 또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 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제 강점기 때 정말로 독립 운동을 위해서 만주벌판에 풍찬노숙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세 번째는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족이나 독재권력에게 협력했던 분들 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분류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명색이 화순군청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과장이라는 분이 3개월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이 안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면 로맨스 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사 상에도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업무보고 때마다 몇 분들 보면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아니다’ 하시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행정지원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의장님이나 문행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군수님이 해야할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입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과를 맡고 있고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화순군민들이 굉장히 관심거리의 내용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화순군청 청사에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정말 얼굴표정에 웃음이 없습니다. 표정이 너무 지나치게 굳어져 있고 긴장되어 있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스마을 운동’ 전개하면 어떻겠습니다. 또 ‘칭찬하기 운동’ 이것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매일아침 출근해서 웃는 모습, 또 월례조회때 각각 칭찬하는 부분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부드러운 질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직자들이 굳어 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하다보면 웃을 일도 없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위원장님께서 느끼신 분위기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활기차고 웃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군민들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면서 군민을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의원되어서 직원들과 같이 만나봅니다. 같이 만나면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저에게 성질이 나 있는 것처럼 표정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분들 얼굴을 다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에서 고속버스 및 군 브랜드광고에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총 예산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과 출향 인사들 상당히 많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외지에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향인사들에게 각종 우리 화순군에 대해서 리플렛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할 것 없이 각 지역에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생들을 방학 때 2박3일정도의 화순 알리기 MT를 전개해서 예향심도 취하고 또 내 고장 알리기 운동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야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내고장 알리기 사업, 또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 중에서 화순에가 운주사가 있는 것인지 또 모후산이 있는 것인지 쌍봉사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일정소등의 교육을 이수하면 홍보사절이나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홍보위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화순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저희들이 I LOVE 화순운동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영호
정말 활기찬 화순군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오전에 군수님께서 능주 상징물 현판 개막식 행사 참석차 이석을 요청해 내오셨는데 오후에 특별히 사안이 없이 민원인 접견을 이유로 계속 이석을 용인하면 앞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보편적인 이런 민원인 접견을 이유로 해서 군수께서 본회의에 계속 불참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은 항상 접견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지금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 또 궁금해 하는 사항들, 최근에 벌어진 일련에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 충분히 듣고 사태를 헤아려야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군수님께 참석을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확인 한 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ㆍ실ㆍ과장들과 이야기하고 있음)
○ 부군수 임근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귀청을 하지 않으셔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장님! 아직 귀청을 하지 안하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방법도 없고요, 결국은 우리 군수가 우리 의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또 이 자리를 군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에 달린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설사 다소 대립적이고 약간 갈등이 있더라도 그때는 그때이고, 또 보편적인 이런 업무에는 성의를 보여서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이런 내용들은 부군수님께서 잘 전달하셔서 다음 회의부터는 군수께서 특별 이유 없이 일반적인 이런 민원인접견 이런 것은 좀 나중으로 물리쳐주시고 본회의장에 출석하셔서 의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저도 참고적으로 오늘 영암에서 전라남도 시ㆍ군 의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안했고, 저 역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 논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열린행정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군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1일 1개면씩 13일간에 걸쳐 읍ㆍ면 연두순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의사항 216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를 통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상회보 매월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 쪽『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교육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내실있는 포상 실시로 영예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운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과관리를 통한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인사평정을 1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정책결정 및 대안을 위한 팀장회의를 주 1회 실시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중간관리자의 역활 및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 전결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포상제」운영 실시로 2개 우수부서와 1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 포상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후에도 포상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5개 과정 235명에 대하여 창의력 역량강화, 체험 성찰, 스피치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무 전문성교육, 감성교육 등 6과정에 3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는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 행정의 책임성ㆍ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은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질병으로 입원 발생시 의료실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율항목인 개인별 복지 포인트는 전액 배정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토록 추진하여 7억 6,5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 직원 120명의 자녀 157명에 대하여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유아 보육료 8,790만원과 공무원 휴양시설 67박 이용에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 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ㆍ도ㆍ군정 주요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4,047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우리군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 발간을 하겠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는 읍ㆍ면까지 통계자료가 작성 제공되는 유일한 조사로 조사 일정에 맞추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 쪽『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 중인 화순영어타운 운영,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및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면지역 초 ㆍ 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현재까지 23억 9,3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재)화순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8월말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7억 6,100만원이고 금년도 장학생으로 164명을 선발하여 전반기에 6,500만원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6,500만원을 추가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며서, 화순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본 조례안에 담아 있습니다만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사업도 심려를 기우려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 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 중 2억 2,500만원을 보조금 지원 결정하여 3월중에 17단체에 1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지원되는 12개 단체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2011년 사업비 지원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 쪽 『정보통신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군 중장기 정보화전략에 근거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수립ㆍ구축하여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보안위협에 행정정보와 전산자원을 보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 보급은 2억 3,900만원을 들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행정정보망 안정을 위해 3,500만원을 들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시설 보강을 위하여 5,400만원을 들여 디도스(DDoS) 전용스위치 와 전원공급 스위치를 설치하였고, 보다 체계적인 전산장비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장비의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 민원처리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전산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이버 보안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과 방어체계를 수립하여 정보화 업무지원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 쪽 『아이러브(I LOVE) 화순 운동』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 시민 의식 제고 및 각계각층의 참여로 지역 화합과 단결을 통한 군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아이러브 화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고장을 바로 알고 내고장을 바로알리기 위해서 문화관광자원 홍보 리플렛을 등을 배부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대도시 직판행사를 2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으로 국민은행 화순지점과 함께 내고장 화순사랑 카드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790 여명이 참여하였고, 불우아동 및 소외계층과 1:1결연운동을 실시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정기 후원자도 모집해서 약 330여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금을 수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아이러브화순운동에 대한 미담수범사례집 발굴 등 화순의 삼합, 나눔행사를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 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에 국비 2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전남북 바이오산업 심포지엄 개최, 화순군민교양강좌 개최, 화순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포럼 사업비를 지원을 하였으며, 바이오 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사업비를 지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생약초 생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옆면을 활용한 군 대표 브랜드 광고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사업 및 군민교양강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별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사실은 우리 행정지원과는 화순군청에서 제일 핵심적인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인사 이런 업무를 다루는 과이고, 화순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거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화순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려면 행정지원과 업무가 가장 제대로 업무를 이해해야지 우리 군정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변화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 화순군정과 관련해서 각종 뉴스에 보도 되고 군민들이나 군청 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최대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통화기록이지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예비 질문으로 생각하셔서 사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하실 준비가 되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여러 가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온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6월 2일 선거가 있었고, 7월 8일날 우리 화순군수께서 실과장 회의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과장에서 선거를 전후한 3월부터 6개월간의 핸드폰 통화 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시가 있었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시라기보다도 실과장님들이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말의 수위를 자꾸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사실 여부만을 묻는 것이니까 굳이 그것을 에둘러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내외적인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그런 것들이 잠시 잠복해 있다가 지난 8월 17일부터 19까지 통화 내역서를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받으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받는 방식은 통화 내역서를 개인이 KㆍT에서 떼어다가 봉투에 밀봉해서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전부다 31명이 제출을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왜? 곤란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하여튼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개인정보통신 이지요!
○ 의원 문행주
개인정보통신이라는…….
이것은 군정에 현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의원이 업무보고시간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통화내역이 무엇이더냐?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정 행위가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사실여부를 우선 이 문제를 제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것 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제에 언젠가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 의원 문행주
차제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하여튼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누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여기에서 버티라고 하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 하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판단으로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정 내부적인 정보 관련해서 조직의 내부적인 복무관리 차원에서 제가 받은 것은 사실인데 …….
○ 의원 문행주
조직의 내부적인 복무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며, 의원이 알면 안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의원이 조직에 내부관리를 알아요?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우리 화순군의 기간 조직인 화순군청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과장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1명이 개인의 지극히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어떤 권력으로부터 요구받고 이것을 제출한 아주 현저하게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주 화순군이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이러한 사건들이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화순군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무슨 이유로 지금 내부적인 관리 운운하고 지금 그러는 것 입니까? 실과장들이 말입니다. 실과장들의 업무상 또는 실과장들의 소위 화순군에 어떤 후생복리문제 실과장의 인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잘못되고 있다면 당연히 의원이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 입니까? 그 근거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제가 실과장님께 그런 통화기록 내용을 제출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 자체가 행정에 어떤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내부적인 업무적인 일환이 아닌 개인적인 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 사태에 온 것에 대해서…….
○ 의원 문행주
직원들의 복무와 기강이 관련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개인적인 사건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요구한 자체는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개인의…….
○ 의원 문행주
군수가 실과장 회의에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했고, 군수의 명을 받고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받은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수님이 당초에 실과장 회의 때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 가지고 아무 이유없이 처음에 7월 8일이었으니까 40일 지난 이후에 갑자기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출하라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하라고 실과장들한테 재촉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화순군의 행정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군수한테 그런 기백 좀 보이십시오. 의회에 와서 이런 기백 보이지 마시고, 답변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문행주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죄송 안해도 되니까 답변하세요! 빨리!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양해를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를 어필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하겠다면 어느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지금 이것이 화순군민 내지는 화순군 공무원들에 대한 신임도, 또 화순군에 대한 신임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방송, 신문,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를 불문하고 주요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에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어디 1980년 5공시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군민들이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을 못하겠다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지금 회람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회람이요?
○ 의원 문행주
지금 밀봉된 통화 내역서을 제출받아서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 의장 조유송
과장님!
31명이 제출했다는데 31명 중에서 과장급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었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알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1명속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같은 사무관들끼리 다른 분들은 로보트이고 허수아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실과장들 좌석 보면서)
실과장님들 부끄럽지도 안습니까? 왜? 그렇게 은폐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빨리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죽어도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자발적으로 답변을 죽어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시기가 되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얘기는 죄지은 장관들이나 나와서 청문회에서 하는 소리고, 지금 해야지 당신이 무슨 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무슨 다음에 시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하십니까?
빨리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31명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하지 않으면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군청내 금고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답변 못하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출이유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상대측 후보자에게 흘린 직원들을 가려내고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에 보편적인 선거보복을 위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고 인권유린이다.
이런 것이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답변하세요! 사실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간부회의 과정에서 토론이 되고 얘기되었던 내용들이 불과 5분 10분도 안 되서 그런 말을 하신 간부들한테 되돌아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신문 보도 상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다른 오해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통화기록을 요구했고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 상에 조직사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구했고 제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미지, 전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 또 사실내용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까지 하시고, 구차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군수가 처음에 7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제출하라는 의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심해서 군수와 상관없이 과장님 독자적으로 받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 더더욱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군수가 해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화순군청 행정지원과장이 무슨 안기부장 입니까?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이 말입니다. 화순군의 행정을 아울러서 전부 점검을 하고 군청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인사문제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막중한 지휘에 있는 사람인데 정면으로 군청 실과장들에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권 바뀌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
○ 의원 문행주
아니, 죄송, 죄송하지 말고 죄송할 짓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책임을 진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책임을 진다는 것이야 일차적으로는 군수가 인사상에…….
하긴 뭐 지금 행정지원과장을 롱런하면서 우리 안태호 과장께서 그간에 인사를 통해서 인사조치 하겠다고 한지가 몇 차례 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렇게 목숨이 긴 것을 보면 우리 군수가 그렇게 총애하는 사람인데 무슨 인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 인사 말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어서 어떤 사법기관에서 인사상에 또는 일신상에 구속을 비롯한 일년에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 하시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한 행위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정말 눈물겨운 충성심이네…….
(한숨) 좋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얘기가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이 통화내역서 제출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도 이 얘기를 듣자하니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받고 모든 실과직원들이 가졌을 자괴감, 그리고 30년, 40년 공무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했던 그런 허탈감,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비굴해지는 자기 자신에 이 왜소함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조직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괴감이 들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직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립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공무원들이 개인의 그런 최소한의 자존감마저도 공무원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다 소멸 되버린던가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자존감이 있어서 안내신 분들은 안내셨으니까 또 내신 분들은 내셨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제출 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저에게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면제 받으셨는가요?
○ 부군수 임근기
면제라는 것이…….
그러면 문의원님께는 말씀 안드려서 문의원님은 면제 받으신 것도 아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가끔 말씀하실 때 기분 나쁘면 한번씩 상대한테 질문 던져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엄연히 의원이 답변권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일부 실과장들이 내는 것을 꺼려하는 대에 있어서 종용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사선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내기를 꺼려하신 분한테 누구한테도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지금 군수님을 대신해서 최고 직위에 계신 분이니까 이 사태가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우리 군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자작극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사건이 21세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이 유신도, 5공도 지나서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넘어서서 무엇인가 인권이 개화되는 시기에 왔지 않느냐? 는 생각을 했는데 화순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자신보다도 우리 여러 실과장님들이 얼마나 가슴속에서 의분이 끓고 정말 이렇게까지 공무원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은…….
(실과장 좌석 보면서) 실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후배 공무원들이 우리 실과장님들을 어떻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자존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순군민들에게 신뢰받은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 이 문제는 저의 의원들로서도 도대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좋은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문제를 묵과하고 넘어가자니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불이한 권력도 다 소통되고 유통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에게 줄 것이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처리를 하자니 많은 분들이 혹시 자살사태는 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충분하게 토의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 의견들을 채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가 더욱더 계속 가려졌을 때 화순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와 또는 명예훼손 그리고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여지를 남겨두고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것이 과연 조직에 충성하는 태도인지…….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군민들께 충성한다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시한 군수에게 불이한 지시를 받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수용하고 또 그것을 말없이 수행하고 또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화순군이 정말로 행정이 제대로 이어질지 행정지원과장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이미 언명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근에 행정지원과에는 하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들께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장 선출에 대한 규칙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내외적인 여론을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장선출이 5공, 유신시대처럼 유신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장을 우리 맘대로 인명하겠다는 본질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화순군민들의 저항과 들끓은 여론을 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여론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양한 군민으로부터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이장단에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는 것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말씀을 쉽게, 쉽게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없는 것으로 돌리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었던 것은 지금 군의원, 군수, 각종 농협장 선거 등 이런 선거로 인한…….
물론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단위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가 배경을 설명…….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임명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는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이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군수선거, 조합장선거, 의원선거 이런 것과 연동해서 이장들 간에 또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대립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그것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빌미삼아서 우리 권력을 수직적으로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애매모호한 말씀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이장규칙을 개정하게 되는 취지와 목적도 생각을 하면서 그 취지는 마을단위에서 형제간처럼 지냈던 이웃간에 갈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장단에서나 군민들이 제시했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염려없이 꼭 하도록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다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들고 나와서 시간 지나서 적당히 어물쩍 시간 때워서 하면 정말로 큰일 나실 줄 아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 2008년도에 인사특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이후로 특채 인사와 더불어서 인사비리가 발생해서 전 아무개씨가 구속된바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특채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구속된 것이지 무슨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제가…….
○ 의원 문행주
인사특채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군에서 특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지적한 27명 말고 그 이후로 군수의 장형님께서 인사비리와 관련돼서 2,000만원 받아서 구속되었지 무슨 그것이 사실인데 그러니 마니 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행정 내부적으로 제 말씀은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좋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금품제공 등 일용직 근로자 7명을 화순군에서 계약해지한 일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6명이 아니고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언론에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신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인사청탁 대가로 7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모(53.여)씨와 오모(63.남)씨가 구속되는 가운데 화순군 일용직 근로자 6명을 계약해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 근로자 인사 청탁을 하면서 브로카에게 금품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일용직 근로자 6명에 대해 7월 1일자로 계약해지 조치를 단행했다’ 군이 밝혔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 아무개와 조 아무개가 인사 청탁 대가로 구속된 이후에 바로 단행되는 화순군에서 신속히 단행한 인사에 관한 조치입니다. 기억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억합니다.
○ 의원 문행주
1차 인사비리는 형님비리고, 2차 인사비리는 측근 비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지원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하신 5명…….
○ 의원 문행주
6명이 행정지원과와 아무 관련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련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관련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6명이 조 아무개 여성한테 인사 청탁을 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주고 인사 청탁해서 화순군에 일용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이 사건에 진실인데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허길중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 채용을 누가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직접 소개받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본인이 가지고 왔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쉽게 채용이 되어버릴 것을 4,000만원이나 주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금품관계는 모르고요, 그때 민생안정 T/F팀 도청에서도 계속 독촉이 있어서 그때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서류가 제출이 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과장님!
우리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은 이 사람을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출신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정확히는 우리 고장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담양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로커 조 아무개와 동거인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지역에 모르고 취업대란 시기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쉽게 과장님께서 채용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본래 제가 알기로는 화순 현대병원에 요양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모씨하고 그곳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가 소개를 받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조 아무개씨 소개를 받았구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 의원 문행주
금방 그 분 소개를 받았다면서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제출해봐라 제출하면 될 것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조씨한테 근무를 하는 직원한테 후일에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했더니 그 분이 이러이러한 채용이 있다 해서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좀 상식적으로 얘기 합시다. 지금 화순군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예를 들면 자녀들이 되었든, 선거 때 공신들이 되었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들이 되었든 줄을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모르고요…….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실대로 말씀하라 해서 사실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가 가서 제출하면 채용될 것이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나중에 채용된 그 직원한테 어떻게 해서 너가 여기에 들어왔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 아무개씨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화순군청에 보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 의원 문행주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맘에 들어서 채용 해주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급해서 그때 바로 도에서 빨리 보고를 하라 해서 그 다음날까지 결재해서 올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왜 그랬냐면 이틀 뒤에 민생안정 T/F팀 전체 전라남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 대상자를 빨리 보고하도록 도에서 독촉이 있어서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누구지시를 받았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손이홍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도 이 아무개 한 사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친구는 얼마 줬다고 하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고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모릅니다.
○ 의원 문행주
4,000만원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경위를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재 관리요원인데요, 사실을 계속 일하는 것으로는 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월 하다 다시 가버리기도 하고 현장에서 애초작업을 하고…….
○ 의원 문행주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채용되게 된 경위를 설명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본인이 옛날 지도소에서 근무를 한 번 했었고, 본인이 문화관광과 문화재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이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본인이 가지고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본인이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 아무개한테 4,000만원을 가져다 줬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랬으니까 6명을 해직 시켰다고 그랬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저는 참 납득이 안가는 것이 조 아무개씨는 가만히 보면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일용직이라도 해볼까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 조 아무개는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데도 4,000만원씩 받았거든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떻게 인심이 이렇게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실제로 결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 의원 문행주
결원이 또 언제 생깁니까? 저도 좀 …….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결원생기면 말씀하실 때 채용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참 납득할 수 없는 화순군에 인사채용에 둘러싸고 특채를 두고 벌어지는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순군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으니까 이 애잖은 여섯 사람들 해직 시키는 것으로 화순군은 아무 관계없다 라는 것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아무관계가 없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알았더라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채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제의를 하고 어떤 것을 받으면서 한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참, 우리 과장님들이 여섯명이 아니라 기간직 근로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것이 제가 유형을 보니까 과거 인사비리에 유형 형태인 인사 뇌물의 유형을 보면 승진이나 취업에 대한 댓가로 답례식으로 가져다 주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용직이 지금 얼마정도나 받습니까?
일용직 급여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80만원에서 90만원 선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애잔하게 4,000만원 주고 잘려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잠잠해지면 무엇을 해주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려버렸잖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분들과 소통이 되면 가서 한 번 청문회를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사 받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조사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조사 받으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모씨와 오모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적하지 않냐? 싶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 의원 문행주
지금 과장님이 의원 발언에 대해서 범위까지 정해주시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의원 문행주
여보세요! 화순군 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해서 또 그 사람이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화순에서는 그 사람들도 해직자를 시켰잖아요? 왜? 관련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직을 시켰고요, 그 내부적으로 밖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있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 않느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제가 1차 인사비리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인사시스템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 생각나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마련을 형님에서 측근으로 바꿨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문행주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것이며, 또 문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 의원 문행주
아이고 고맙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훈계하고 있습니까?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판단은 군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부끄러운지 아세요! 퇴근하고 자식들 집에 없으면 사진이라도 꺼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 보세요.
좀 과한 표현으로 군수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실과장님 재량으로 일용직들 채용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 물어봤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이 문제는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실제로 이런 분들 불러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인사시스템을 바꿔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스템은커녕 나는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바꿨나 싶습니다. 제가 참 우습게 같습니다마은 앞으로 화순군 인사는 기왕에 받아먹을 것이라면 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채용단가가 너무 높아져 버려서 나중에…….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과연 누가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실과장들이 일용직들 채용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의원 문행주
그 문제는 실과장님들이 받았든지 아니면 그 측근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든 지간에 …….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모르는 일이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앞으로 화순군 인사는 아예 입찰을 부치십시오. 입찰을 붙여서 재정수요라도…….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아니,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말은 말입니다. 어이가 없을 때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인정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행정지원과가 하도 시쳇말로 참 어안이 벙벙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와 관련해서 최고 공약중에 하나가 아까 거론했던 고교수업료 전액지원문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상태가 이런 것들은 차치 하더라도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5월 29일날 정책공약으로 이것을 발표했을 때 화순군 예산으로 고등학생들 수업료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공약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당시에는 후보자들 후보 선거만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다들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셨을 테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군수가 당선이 되어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때 당시에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이제는 파악하셔봐야지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군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간에 과정에서 언론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차제 하겠습니다. 이 공약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장학기금으로 고교수업료 전액 지불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 제정안으로 올려놨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애초에 공약한 내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후보자가 공약을 군비로 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접하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공약사항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고교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하던 끝에 기왕에 다양한 계층에서 다수 군민들이 출연하고 앞으로 장학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 하에서 더 의미가 깊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출연금 자체에도 군비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비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관계도 군비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됩니다.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호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군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군민들로부터 지금 각종 구좌 만들어서 카드 발급하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출향 인사들께 출연을 받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향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목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낼 때는 말입니다. 정책공약으로서 우리 화순군 예산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인재육성이 아니라 인재육성은 분명히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일반에 대한 보편적 복지하고 장학금을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충분한, 특수한 목적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같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화순군 예산을 별도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수업료 전액을 납부해주는 것하고 장학기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장학기금은 분명하게 어떤 인재육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겠다고 목적을 분명히 명시 했는데…….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물론 그렇습니다. 화순군 학생들의 인재육성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 거주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든 간에 인재육성을 위한 하나의 지역적인 사업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료 지원하는 것도?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육성은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들을 뽑아서 구체적인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아하니 화순군에 군비 부담금도 제대로 못하고 달리는 재정 형평상 굳이 화순군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고 장학기금을 조성해버리면 다음에 어떤 선거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납부금 까지 전부 해주련다 해서 화순군 장학기금으로 이것도 똑같은 장학사업이다 해서 꺼내 써버리면 화순군 장학기금이 어떻게 애초에 목적대로 조성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 세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재정에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애초에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한 번 보십시다. 서울 강남서초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90%가 넘습니다. 서울 강남서초도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은 아마도 없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을 한다는 법제에 명시화 되어 있고 교육 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들이 재정여건이나 복지 일반에 군민들의 의식수준에서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화순군에서 공약을 낼 때는 충분하게 이것이 우리 예산에 형편을 고려할 때나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정책공약을 냈을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장학기금에 출연한 다른 목적이 분명한데 장학기금으로 돌려서 장학기금에서 꺼내 쓰겠다. 이것은 안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장학기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
○ 의원 문행주
2억 5,000만원으로 장학기금으로 넣어놨다가 …….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군비를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
○ 의원 문행주
군비출연은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장학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채우기 위해서 매년 목표액을 정해놓고 지금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사업은 장학기금과 별도로 교육복지 일반에 대한 정책공약이니까 일반예산에서 당연히 써야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관계를 사업내용에 이번 조례안에 넣고요, 또 장학회 재단에 사업내용들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 승인을 맡아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저희들이 군수가 누가 되든지 간에 또 장학재단을 2014년과 2015년까지 100억원의 목표로 기금을 조성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했을 때 언젠가 100억원이 모아진다 하면 지속적으로 군비 출연 없이도 이런 지원을 해줄 수 …….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제가 분명하게 장학기금과 일반예산과의 변별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슬그머니 이것을 장학기금에 새로운 개정조례안 속에다 우리 관내지역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에게 전액 수업료를 면제 하겠다는 것을 삽입하지 마시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교육환경 지원기금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따로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은 오히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조례를 심의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결코 그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의했던 내용하고 우리 문행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견하고 좀 상충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하겠고요, 차제에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에가 워낙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공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1월 달 내지는 7월 달 내지는 인사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정기인사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사가 지금 왜? 늦어지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질문요지를 정확히 알아들으십시오. 안하는 이유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인사를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안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여건이 충족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무슨 여건이 충족치 못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현재 심도있는 심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제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사라는 것이 일시에 간부진들과 직원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조례심의 의결권은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조례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대로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는 대로 군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조직개편 조례안 이 계류 때문에 인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계류나 부결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들이 일시에 인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면 기존에 조직 체계대로 인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민선5기 즈음해서 그 동안에 인허가과의 신설문제,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의 통합문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분야의 통합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기구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인허가과 문제에서도 허가와 관리가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관리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인허가과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알았으니까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직무대리는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지금 직무대리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기획감사실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1차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로 인사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후속인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후속인사를 안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누군가가 겸직을 해야 하는 똑같은 연쇄사항입니다. 그래서 4급이신 주민생활지원과 허길중 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겸임을 하도록 발령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무대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겸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부서의 업무를 맡아라’ 하는 것이 직무대리입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몇 년째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몇 년 되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몇 년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2대 째 인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2대째가 년 수로 몇 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요, 한 2년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말씀대로 2년 6개월이라고 가정하고 2년 6개월째 직무대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만 그런 말 하지마시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책이 보건직과 의료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해옴으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뭔가 당시에 보건소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방특구로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어떤 보건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고 거기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행정직 분들이 가서 무엇인가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한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정직중에서 더 유능한 과장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사고나 마인드가 변화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제에 그런 부분들이 원대복귀 되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의료직과 보건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전체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 의장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한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80명중에서 승진 인사로 발탁되실 분이 없습니까? 보건ㆍ의료직은 인물이 그렇게 없어서 행정직에서 보건직무 대리를 2년 6개월이나 하고 있습니까? 인사권이 담당자 맘대로 하는 인사권입니까? 이번에 조치하세요? 하실 것 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이 인사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자가 별도로 있다고 하시는데 인사권은 자기 멋대로 휘둘러 라는 인사권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거중립…….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글쎄,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신분에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직원들 월례조회 하면 누가 사회를 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서무계장이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지난 6월달 선거가 바로 끝나고 직원들 월례조회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가 조회시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군수가 그 당시에 참석해서 공무원 선거 중립에 관련해서 직원들께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 의장 조유송
지금 선거에 관련되어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일제 강점기 때나 유신독재 때 또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 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제 강점기 때 정말로 독립 운동을 위해서 만주벌판에 풍찬노숙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세 번째는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민족이나 독재권력에게 협력했던 분들 세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분류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명색이 화순군청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과장이라는 분이 3개월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이 안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면 로맨스 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
○ 의장 조유송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사 상에도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업무보고 때마다 몇 분들 보면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아니다’ 하시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행정지원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의장님이나 문행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군수님이 해야할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입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과를 맡고 있고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화순군민들이 굉장히 관심거리의 내용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화순군청 청사에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정말 얼굴표정에 웃음이 없습니다. 표정이 너무 지나치게 굳어져 있고 긴장되어 있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스마을 운동’ 전개하면 어떻겠습니다. 또 ‘칭찬하기 운동’ 이것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매일아침 출근해서 웃는 모습, 또 월례조회때 각각 칭찬하는 부분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부드러운 질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직자들이 굳어 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하다보면 웃을 일도 없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위원장님께서 느끼신 분위기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활기차고 웃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군민들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면서 군민을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제가 의원되어서 직원들과 같이 만나봅니다. 같이 만나면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저에게 성질이 나 있는 것처럼 표정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분들 얼굴을 다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에서 고속버스 및 군 브랜드광고에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총 예산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과 출향 인사들 상당히 많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외지에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향인사들에게 각종 우리 화순군에 대해서 리플렛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할 것 없이 각 지역에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생들을 방학 때 2박3일정도의 화순 알리기 MT를 전개해서 예향심도 취하고 또 내 고장 알리기 운동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야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내고장 알리기 사업, 또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 중에서 화순에가 운주사가 있는 것인지 또 모후산이 있는 것인지 쌍봉사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일정소등의 교육을 이수하면 홍보사절이나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홍보위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화순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좋습니다. 저희들이 I LOVE 화순운동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영호
정말 활기찬 화순군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40억 1,000만원, 군세 510억 9,300만원를 포함한 651억 300만원 이고 7월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79억 7,500만원, 군세 304억 5,700만원으로 목표액의 59.1%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100만원을 추징 하였으며 또한, 16,704건의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여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 부과ㆍ징수 및 12개법인에 대해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쟁 입찰실적은 54건에 321억 3,7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76건에 91억 5,1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 원가계산에 의거 자체사업 2건에 1억 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있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230건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관련 353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용역 10건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9,824건에 2,44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 및 대가지급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말 현재 자동이체, 텔레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39억 8,400만원을 전자납부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포탈사이트인 위택스 회원가입은 목표대비 9%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9월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보고서에는 금년 10월 1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만 최근시달 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방법 개선 및 수납기관 확대 계획이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57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61억 1,9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369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 및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1억 5,000만원의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으로 세수기반 강화 및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체납총액은 45억 2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재산조사 및 압류, 체납차량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9억 6,600만원 등 총 16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읍면 합동징수 독려반 운영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8월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23,199필지로 그 중 토지 1,091필지와 건물 19동을 대부하여 1억 6,900여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 및 매각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복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 도암면 복지회관을 지난 5월 준공 하였고 능주, 춘양, 이서 3개 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청사개보수사업으로 본청지하 리모델링등 1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순읍사무소 2층리모델링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 등 25종에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회관등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그래서 제가 지난 소위 하니움 붓 조형물 사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기억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붓조형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이선
예. 작가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성태 작가…….
○ 의원 이선
기억이 안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는 계약을 했고 사업 시행부서는 따로…….
○ 의원 이선
제가 그 당시에 군민으로서 그 사항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계약 절차상 하자를 의회에서 인정하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절차상 하자요?
○ 의원 이선
수의계약…….
○ 재무과장 권석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그 당시 인정하지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의견은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왜 그런소리를 하십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에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 의원 이선
절차상 하자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이선
수의계약 할 때 적어도 절차상 하자를 과장님께서 인정 하셨냐는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이선
인정 안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때 제가 …….
○ 의원 이선
의사과는 그때 당시 회의록 기록 좀 찾아보시고,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우리 화순군이 엄청난 수의계약 때문에 세세히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6대의회 새로 입성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민사법정에서 그 당시 동료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이선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전혀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본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서운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소위 하니움 붓 조형물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켜 봤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청동물의 붓과 하니움 체육관 앞에 돌로 만든 붓이 있는데 저는 예술의 세계에서 무지랭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봐도 이 물건을 상당히 흡사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그때 인사동에 것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흡사하다고 본다면 흡사…….
○ 의원 이선
그렇지요? 흡사하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조형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니움 체육관에 대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순군에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이 사건이 지금까지 소위 우리 군정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성태라는 작가가 소위 민사소송으로 금액이 …….
문행주 총무위원장 얼마입니까?
○ 의원 문행주
6억원입니다.
○ 의원 이선
6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이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소송중이라면…….
○ 의원 이선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저는 그 말씀을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5대때 의원으로 이 좌석에 있었으면 그 부분 분명히 문제제기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상징물로서 창의성이 있느냐? 인사동은 그 당시 1억 8,500만원의 청동물로 제작한 조형물과 우리 하니움 체육관 붓의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보십시오. 1억 8,000만원과 5억원입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 무지랭이라 저는 돌값보다 쇠값이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동에 있습니다. 화순에는 돌로 만든 상징물이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사동에 있는 것은 붓 끝도 굉장히 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화순에 있는 돌로 해놓은 붓은 잘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붓조형물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붓조형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군수가 붓조형물을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사항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업부에서 계획이 입안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계약 의뢰가 왔습니다. 계약의뢰가 와가지고…….
○ 의원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이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 관광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손이홍 과장님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손이홍 과장님!
○ 의장 조유송
이 선 부의장님! 손이홍 과장님께서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4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셨습니다.
○ 의원 이선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군수가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 당시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6대 의원이 와서 5대때 일어난 일들을 문제제기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는 분명코 이 문제를 한 번 군수한테 즉언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민사소송으로 동료의원이 걸려 불이익을 줄까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절차상에 하자는 그때 당시 논란이 됐었지요. 저희는 수의계약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다른 분께서는 공모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 의원 이선
당연히 공모를 했어야 맞지요? 아무리 화순출신의 작가라 할지라도 …….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까지도 받았습니다.
○ 의원 이선
검찰, 경찰, 사법부 조사 받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도 능력이 있으면 조사에 다 빠져 나갑니다.
우리군을 들여다보면 또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어지러진 선거판에서 그 선거를 거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데서 항상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 한 번 하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 의원 이선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감사때 자료를 가지고 저도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차분히 찾아서 행정감사때 마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 5대 의회때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내용중 한 대목이 현재 면 단위에 면사무소 운영하는 환경미화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읍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차량들이 여러 대이면서 차고지의 문제가 행정소재지인 읍사무소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으로 해서 인근에 적절한 유예지를 찾아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데 기억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읍사무소 차고지 관련해서는…….
○ 의원 임지락
아니, 환경미화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2009년도 2월달 157회 때도 이야기 했고요, 동년 7월에 160회 정례회 때도 거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죄송합니다. 차고지 부지를 읍장과 상의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예산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미화차량 중 음식쓰레기 차량도 있고 청소 차량도 있고 일반 쓰레기 차량도 있습니다. 다량의 차량들중 화순군에서 13개 읍ㆍ면중에 읍이 60%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단위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건강상이나 안전상 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특히나 환경미화요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주변상황에서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위생상 깨끗하게 하기위한 그런 민원제기가 여러 차례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 상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조치나 제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석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40억 1,000만원, 군세 510억 9,300만원를 포함한 651억 300만원 이고 7월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79억 7,500만원, 군세 304억 5,700만원으로 목표액의 59.1%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100만원을 추징 하였으며 또한, 16,704건의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여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 부과ㆍ징수 및 12개법인에 대해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쟁 입찰실적은 54건에 321억 3,7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76건에 91억 5,1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 원가계산에 의거 자체사업 2건에 1억 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있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230건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관련 353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용역 10건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9,824건에 2,44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 및 대가지급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말 현재 자동이체, 텔레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39억 8,400만원을 전자납부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포탈사이트인 위택스 회원가입은 목표대비 9%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9월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보고서에는 금년 10월 1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만 최근시달 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방법 개선 및 수납기관 확대 계획이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57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61억 1,9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369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 및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1억 5,000만원의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으로 세수기반 강화 및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체납총액은 45억 2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재산조사 및 압류, 체납차량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9억 6,600만원 등 총 16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읍면 합동징수 독려반 운영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8월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23,199필지로 그 중 토지 1,091필지와 건물 19동을 대부하여 1억 6,900여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 및 매각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복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 도암면 복지회관을 지난 5월 준공 하였고 능주, 춘양, 이서 3개 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청사개보수사업으로 본청지하 리모델링등 1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순읍사무소 2층리모델링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 등 25종에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회관등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그래서 제가 지난 소위 하니움 붓 조형물 사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기억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붓조형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이선
예. 작가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성태 작가…….
○ 의원 이선
기억이 안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는 계약을 했고 사업 시행부서는 따로…….
○ 의원 이선
제가 그 당시에 군민으로서 그 사항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계약 절차상 하자를 의회에서 인정하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절차상 하자요?
○ 의원 이선
수의계약…….
○ 재무과장 권석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그 당시 인정하지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의견은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왜 그런소리를 하십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록에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 의원 이선
절차상 하자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이선
수의계약 할 때 적어도 절차상 하자를 과장님께서 인정 하셨냐는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이선
인정 안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때 제가 …….
○ 의원 이선
의사과는 그때 당시 회의록 기록 좀 찾아보시고,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우리 화순군이 엄청난 수의계약 때문에 세세히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6대의회 새로 입성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민사법정에서 그 당시 동료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이선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전혀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본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서운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소위 하니움 붓 조형물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켜 봤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청동물의 붓과 하니움 체육관 앞에 돌로 만든 붓이 있는데 저는 예술의 세계에서 무지랭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봐도 이 물건을 상당히 흡사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그때 인사동에 것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흡사하다고 본다면 흡사…….
○ 의원 이선
그렇지요? 흡사하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조형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니움 체육관에 대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순군에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이 사건이 지금까지 소위 우리 군정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성태라는 작가가 소위 민사소송으로 금액이 …….
문행주 총무위원장 얼마입니까?
○ 의원 문행주
6억원입니다.
○ 의원 이선
6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의원 이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소송중이라면…….
○ 의원 이선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저는 그 말씀을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5대때 의원으로 이 좌석에 있었으면 그 부분 분명히 문제제기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상징물로서 창의성이 있느냐? 인사동은 그 당시 1억 8,500만원의 청동물로 제작한 조형물과 우리 하니움 체육관 붓의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보십시오. 1억 8,000만원과 5억원입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 무지랭이라 저는 돌값보다 쇠값이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동에 있습니다. 화순에는 돌로 만든 상징물이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사동에 있는 것은 붓 끝도 굉장히 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화순에 있는 돌로 해놓은 붓은 잘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붓조형물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붓조형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군수가 붓조형물을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사항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업부에서 계획이 입안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계약 의뢰가 왔습니다. 계약의뢰가 와가지고…….
○ 의원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이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 관광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손이홍 과장님이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손이홍 과장님!
○ 의장 조유송
이 선 부의장님! 손이홍 과장님께서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4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셨습니다.
○ 의원 이선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군수가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 당시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6대 의원이 와서 5대때 일어난 일들을 문제제기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는 분명코 이 문제를 한 번 군수한테 즉언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민사소송으로 동료의원이 걸려 불이익을 줄까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절차상에 하자는 그때 당시 논란이 됐었지요. 저희는 수의계약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다른 분께서는 공모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 의원 이선
당연히 공모를 했어야 맞지요? 아무리 화순출신의 작가라 할지라도 …….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까지도 받았습니다.
○ 의원 이선
검찰, 경찰, 사법부 조사 받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도 능력이 있으면 조사에 다 빠져 나갑니다.
우리군을 들여다보면 또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어지러진 선거판에서 그 선거를 거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데서 항상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 한 번 하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 의원 이선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감사때 자료를 가지고 저도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차분히 찾아서 행정감사때 마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 5대 의회때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내용중 한 대목이 현재 면 단위에 면사무소 운영하는 환경미화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읍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차량들이 여러 대이면서 차고지의 문제가 행정소재지인 읍사무소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으로 해서 인근에 적절한 유예지를 찾아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데 기억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읍사무소 차고지 관련해서는…….
○ 의원 임지락
아니, 환경미화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2009년도 2월달 157회 때도 이야기 했고요, 동년 7월에 160회 정례회 때도 거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죄송합니다. 차고지 부지를 읍장과 상의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예산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미화차량 중 음식쓰레기 차량도 있고 청소 차량도 있고 일반 쓰레기 차량도 있습니다. 다량의 차량들중 화순군에서 13개 읍ㆍ면중에 읍이 60%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단위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건강상이나 안전상 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특히나 환경미화요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주변상황에서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위생상 깨끗하게 하기위한 그런 민원제기가 여러 차례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 상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조치나 제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조유송부의장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총무위원장 문행주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류경숙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