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비롯하여 3개과에 대한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태호 행정지원과장님은 교통사고로 입원기간이 연장되어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 동안 출석할 수가 없어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 길 중 입니다.
먼저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의 병가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2과, 1단,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2명이며, 현원은 647명으로 2010년 2월 현재 5명이 결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지원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행정지원과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열린 군정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13개 읍면 순회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의사항 214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정 현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에게 다가서고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관ㆍ사회단체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 하고 반상회를 통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상회보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교육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고 내실있는 포상 실시로 영예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교육운영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성과관리를 통한 객관적 인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에 근거한 인사평정을 연 2회 실시 하겠으며 주요 정책결정 및 대안을 위한 팀장회의를 주 1회 실시하여 행정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 전결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포상제」운영 내실화로 포상의 적정성을 유지 하겠으며, 인지함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3개 분야에 연인원 700명에 대하여 기본교육, 감성교육, 행정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공직자의 선거중립으로 공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투개표 사무원 위촉 등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투표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공직자 후생복지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전 공직자에게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미취학 자녀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공무원 휴양시설, 철도이용계약, 도서요약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직원 여가활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는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으나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3쪽『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제50회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 주기 2010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는 읍ㆍ면까지 통계자료가 작성 제공되는 유일한 조사로 우리군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락된 세대나, 농가 등이 없도록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10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지역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5개 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어교육 기반 조성,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역인재 육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군민과 향우, 지역 기업체 등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선진국형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금년도 본예산에 미 확보된 군 출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5 쪽『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강화로 군민화합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2010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2월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토록 하겠으며 상반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월중에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하반기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사회단체로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중장기 정보화 전략을 통한 업무혁신과 시스템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7·7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방어 및 사전 방어체계를 수립하여 정보보안 침해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산장비 교체보급에, 행정정보 보안시스템 구축에, 디디스 전용보안 스위치구입 및 설치, 전산장비 유지보수등 우리군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아이러브(I LOVE) 화순 운동』입니다
아이러브 화순운동은 군민 화합과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이미지를 개선 의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고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군민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알리고, 내 이웃을 칭찬하고, 사랑하기를 기본 컨셉으로 역사문화 바로알기 군민교육 등 13개 단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군민의 생각을 바꾸어 보자는 운동으로 군 관내 기관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아이러브 화순운동과 연계시켜 나가고 각종 언론매체에 아이러브 소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시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8쪽『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은 200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제2기 신활력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신활력 사업은 화순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5개 부서에 4개 분야 사업을 총 32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신활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허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역임하신 해가 언제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007년도…….
○ 의원 문행주
2007년도에 오셨는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2007년도 업무나, 2009년, 2010년도나 큰 차별성은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먼저 말입니다.
의장님!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안태호 과장님께서 언제쯤 저희들에게 불참통보를 해 왔습니까?
○ 의장 주승현
19일에 결재가 나서 진단서까지 첨부되어서 오늘아침에 넘어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허길중 과장님께서 오늘까지 허과장님이 대리로 참석하고 월요일이면 참석할 것으로 아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사실은 행정지원과 업무는 올해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면 더욱더 책임성 있고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면 「열린 군정구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행사로 보면 최근에 있었던 초도순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나의 군민과의 대화 그런 행사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또 올해 더욱이나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고 공감대를 군민들과 나누겠다고 3공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년하고 달리 군민과의 대화를 하는 초도순회를 하는 형식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또 선거도 있고 해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는 방식이 물론 각별하시겠지요?
아침부터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현장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현장은 어떤 것을 현장이라고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직접군민들과 부딪혀서 대화할 수 있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생활실태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현장이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장이라는 표현이 워낙 광범위 합니다만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초도순회를 마치고 보통 현장을 한, 두 곳 정도 들리시면 주로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곳을 찾아서 현장을 많이 가셨지요?
시설원예 또는 농로 확 포장 그러한 공사현장을 가신다든지 했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현장은 전혀 안다니시데요? 왜? 그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해서 진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직접 대화의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해 보니까 저의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거의 경로당을 두어 곳 다니시고 부녀회와 이런 집단과 같이 식사도 나누셨는데 정말 연초에 그 해에 또는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그런 곳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하고 지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을 보통 다닙니다. 그런데 어디 부녀회원들과 대화하고 경로당가서 노인 분들과 2번, 3번 만나는 것이 현장으로서의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의미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6월 2일이면 선거를 앞두고 균형 잡힌 행보를 해야 할 이 시기에 그 부녀회니 생활개선회이니 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경로당 다니면서 주민들과 환담하고 이런 것이 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어울립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업현장도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2010년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과의 소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 현장방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실ㆍ과장들이나 군수님께서 계속 그런 곳에도 관심이 있고 방문도 하고 해서 …….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야 소통을 하겠다니까 그 소통이야 어떤 계급, 계층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올해는 각별하게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균형잡힌 행정의 일환으로 군민들에게 보여야지 과거에 하지 않던 그런 것들을 올해 특별하게 바꿔서 경로당을 2～3곳 다니거나 부녀회장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군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해를 막론하고 군민과의 대화나 초도순회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및 교육실시」우리 행정지원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는 인사문제하고 이런 각종 급여 이런 것들이 기간조직인 우리 공무원조직을 항상 관리하고 바르게 돌아가도록 어떤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성과급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간에 누차래 성과급 운영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또 다시 그런 것들이 제론되지 않게 하겠다고 우리 안태호 과장님이 저한테 충분하게 확약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저에게 역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많이 개별적으로 면담도 했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2010년 2월 12일에 2차 성과급 지급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1차 성과급 지급하면서 성과급 운영위원회도 열고 또 서무계장들 전부 소집해서 의견도 청취했고 직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면 좋겠느냐 라고 의견도 청취를 하셨지요?
우리 직원들이나 서무계장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운영위원회 때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
○ 의원 문행주
아니, 운영운원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안태호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일반 직원들한테 직접 전부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줬고, 또 각 실ㆍ과, 읍ㆍ면 서무계장들까지 전부 불러들여서 의견들을 물어봤잖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평균에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이 균등하게 직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지요? 거의 다 라고 해도 상관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열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성과급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러한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2009년 상반기 때 50%는 평균, 50%는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2009년 11월 27일에 성과급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니까요, 2명이 불참하고 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료보고 설명함)
여기 보면 말입니다. 자꾸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디다. 여기보면 익명으로 전부 처리했으니까요. 회의록도 제대로 녹취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항상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위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별 차등지급은 전체의 상여금으로 균등배분과 차등배분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직원 의견들 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지요?
“과거에는 90%균등, 10%차등하여 나눠 먹기식 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전체를 나누다보니 편차가 커지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했냐? 안했냐?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의 취지도 살리고 나눠먹기라는 인식이 안 가게끔 50% 균등, 50% 차등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 거의 전부다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판이하게 다른 어떤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 임근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였냐면
“어떤 위원이 지급률에 있어서 과거처럼 차등지급률이 많은 것 보다 성과급 취지를 살리면서 차등 지급률을 좁혀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준용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줄이고, 개인별 차등 지급률에 50% 균등, 50% 차등 지급하여 성과급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것이 앞ㆍ뒤가 맞는 이야기 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차등지급이 많아야 된다고 …….
(자료 보면서) 여기 앞사람은 말입니다. 균등차등을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정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균등을 지금 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의 앞, 뒤가 안 맞는 말이 이 지급률에 있어서 과거처럼 차등지급률이 많은 것보다 성과급 취지를 살리면서 균등지급률을 좁혀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균등지급률을 좁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 뒤가 안 맞아버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 위원장님 취지는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 50대 5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임근기 위원장님께서는 50대 50으로 하자고 했다는 의견들을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랍니다. 도대체 회의록 작성을 사실의 발언을 녹취해서 작성을 하는 것인지, 작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록을 매번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록 공문 작성해서 한 번 혼났지요? 회의록을 작성해서 오라고 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녹취를 해서 작성을 해다 줘야지 도대체 왜?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오냐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보니까 우리 임영택 과장님도 성과급 운영위원 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성과급 운영위원이신데 청우회장 대표로 청우회가 화순군 공무원들의 어떤 친목단체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한 몫으로 여기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로 참석했고, 여성대표로도 참석하셨고, 시설직, 보건직, 지도직, 기능직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임영택 과장님은 직원들의 의견들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그러한 직원들의 의중을 대신해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참석 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개별적으로 의견은 듣고, 대표로서 저의 주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을 대신해서, 청우회장이면 청우회 회원들의 의견을 노동조합 대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여성이면 여성의 대표로서 의견들을 각각 듣고 그것을 대신해서 개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제 나름대로 청우회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청우회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제가 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청우회원들은 전부다 9대 1로 해주십시오. 하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5대 5로 하자고 판단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청우회는 별도로 개의치 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했어도 직ㆍ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화순군 공무원 거의 청우회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 줄은 과장님께서 이미 잘 아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말입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회의규칙을 잘 모르는 것인지, 나중에 투표를 해서 70대 30을 어떻게 의견을 줄여서 70대 30하고, 50대 50 2개 안에 대해서 개표를 했는데 4대 3으로 50대 50이 이겨서 50대 50으로 확정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이 우리 위원장님까지 해서 8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석위원회 과반수 이상이면 4명이면 반수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위원장은 투표를 안하고 직원들 7명이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투표를 안 하면 기권이죠? 기권이고 재석을 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알고 있는 회의의 기본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재석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때 몇 표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좋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다시 2009년 12월 7일 날 성과급 심사위원회 열었습니다. 성과급 심사를 하려면 무엇으로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 의원 문행주
성과급 심사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성과급 심사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근무평정이라든지 기초 자료가 전부 해당 부서장들이 평가해서 제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정계에서 인사 실무자가 그 자료를 작성해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무엇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근무평정서가 상당한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 의원 문행주
다면평가는 준용 안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된 자료 검토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제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최옥경 과장님! 성과급 심사위원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성과급 심사를 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심사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심사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700여명을 모두다 심사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70% 근평이고, 30%는 인사혁신 방안입니다. 그 기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직원들 심사를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말입니다. 이서에 있는 양동천이라는 이 직원은 무엇 하는 직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제가 전체적으로 700여명에 대해서 근평하고 인사혁신 방안을 비율로 나누어서 심사를 했을 뿐이지 700여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모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결국은 해가지고 왔던 것,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모르고 그냥 검토만 하고 심사했다고 결정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기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했지 검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검토를 했지 그것이 무슨 기본 자료를 심사합니까? 만들어가지고 온 자료를 검토를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그렇게 하면 심사평가하는 위원회에 기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는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성과급 심사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안했다고 하던데 했다고 하네요.
과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몇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22개 시ㆍ군을 전부다 조사해봤습니다. 22개 시ㆍ군중에서 화순군 장성군을 제외하고 20개 시ㆍ군이 90대 10으로 전부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성과급 지급 형태입니다.
과장님! 왜? 그러시리라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화순군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성과에 따른 근본적인 취지가 성과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결정을 했었고요. 2010년도 방향은 그때 가서 이러한 점이 1년간 저희들이 실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1년간 저희들이 실시했던 실적과 타 시ㆍ군에서 하는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이고 좋았던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2010년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
○ 의원 문행주
그러면 22개 시ㆍ군중에서 20개 시군은 타 시군에서 어떤 것이 좋았을 것인가 검토를 안 해봤을까요?
우선 말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우리가 투표할 때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개량의 측정의 결과가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2개 시ㆍ군에서 20개 시ㆍ군이 압도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90대 10의 지급을 채택하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이 성과급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는 앞으로 균형 잡힌 행정을 위한 직원들의 복무태도를 유도하는데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개 시ㆍ군은 전부다 그것과 거슬려서 나눠먹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이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문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 계획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2010년도 저희들이 계획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상반기 실적보고회 때 운영계획을 여러 가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눠서 회의를 해서 상반기 시행되었던 것과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하반기 회의를 다시 해서 결정하는 이유는 상반기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 1년도 이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니, 저는 ……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010년도 지금 현재 계획을 보고 드렸잖습니까?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실시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문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2010년도 계획에는 문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2009년에 운영했던 그러한 방법도 두 가지를 놔두고, 또 여러가지 안 을 놔두고 토의를 할 것 아닙니까? 토의를 해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말씀이 2010년도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무슨 지난 2009년도 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냐 이 말씀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아니요, 그 말씀 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2010년도에 운영방안을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잘 하잖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쓰시는 말 하나가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후세사람의 길이 되리니” 우리 김구 선생이 많이 이용해서 2009년도가 2010년의 거울입니다. 2009년도에 이미 한번 시행해보고 그것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는 사실을 알았으면 2009년도에 위원회 소집해서 한 번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바꿔야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소통, 공감대 소통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듣는 것이 소통하는 태도 아닙니까? 아니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군민들하고 소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무과장 오시면 문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직원들의 의중은 이미 결정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시ㆍ군이 9대 1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무난한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발 정말로 소통을 하시려면 우리 직원들부터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행정에 이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시는 2010년에는 이런 일이 어떤 의원들에 의해서도 재론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의중을 잘 받아서 성과급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안제도에 보면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상 특전 18조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자에 대해 인사관계 법령에 정하는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금상은 특별승급 시키고,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은 희망부서로 전보하고 이렇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이런 개선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돈도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봤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 이니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이루어 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없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적절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대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 의원 문행주
이것이 2007년부터인데 과장님 때도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도 이 내용들이 전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업무의 비중 도를 높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잠깐만요! 문행주 의원님! 지금 질문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 질문까지는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런 각종 제한제도가 직원들에게 어떤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다고 했으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직원이 저한테 “야! 사기진작 시킨다고 이렇게 제안제도 수상해 놓으면 물거품 되어버리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유배 가버렸다” 아니, 상벌을 확실히 해야지 조직에 기강이 서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중이 인사에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고, 한 번 직원들과 약속을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준수가 되어야지 사기가 오를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2010년도부터 제안제도에 따른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6월 2일 지방선거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공정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 화순군 행정이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화순군에 행정의 신뢰가 추락한 이 행정이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각종 사무들이 이미 지금 균형이 망가져 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 각별하게 전달하셔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공무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정사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교통사고로 병환 중이시라 질의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성과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급이라는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쪽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차등지급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받았을 때 합목적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런 쪽에 대해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원 또는 지급에 대한 어떤 투명성 있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09년도 성과급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일률적인 지급이라면 성과급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 지금 가고 있는 형평성의 내역에서 성과급에 관련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해서 지급을 하실 때 항상 직원간의 위화감이 아닌 상생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절차와 과정을 꼼꼼히 짚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발전지원금을 하시면서 올해 읍면 급식지원 내용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추가로 된 것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2,500만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급식지원이요?
○ 의원 임지락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농업정책과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닙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면단위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1억 9,000만원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이 부분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군 단위 초ㆍ중학생들 무료급식을 100인 이하 학교는 올해 전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군에서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읍 단위는 워낙 규모가 있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시고, 면단위는 100인 이상이더라도 초ㆍ중학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1억 9,000만원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가로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법률안 개정, 전라남도,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무료급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제도인ㆍ개선안 또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재원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사회적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우리 재원이 마련되는 내에서 무료급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 가능한 범위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예상되는 실적보고라든지 계획안을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두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총괄한 곳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정비해서 60개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실과별로 배치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조금 통ㆍ폐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ㆍ폐합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라고 생각하느냐면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면면을 보면 많게는 5～7개, 적게는 1～2개 이렇게 중복이 다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격요건도 조금 군에서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약 70여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 회의 자료를 배포해서 그날 당일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 인사채용에 있어서 몇 명 정도 하신지 혹시 허길중 과장님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혹시 2008년도, 2009년도에 특별임용이 됐든 공개채용이 됐든 간에 몇 명 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계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약 30～40명 정도 되지 않을런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의 문제점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6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직이 105명, 일용직이 지금 몇 명인시지 허길중 과장님!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무기 계약자가 포함된 것으로 184명인가, 백팔십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180여명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가령 화순군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결원이 생겼거나 보충하고자 한 인사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두어서 채용하는 것이…….
또 이분들은 10년, 20년 근무하다보니까 자격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공백이 생겼을 때 인사는 이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에서 먼저…….
그러면 행정습득에 기간도 쉽게 말하면 조금 짧아질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사를 선출한다든지 산림전문가를 선출한다든지 특별하게 그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군에서 인사를 했을 때는 이런 기능직이나 일용직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가령 기능직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특별채용을 해서 자리가 비면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을 보충하면 자연스럽게 공직자들의 위화감 해소에도 한몫을 하지 않겠냐?
앞으로 채용에 관계된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본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사항을 주무과장한테 참고토록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기능직이나 일용직 보면 대부분 10～20년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각 실과별로 전부다 한번씩은 그 직무에 대해서 습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민주주의 사회하고 조직적인 사회에서 똑같이 100%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당연히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직원들에게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더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군 인사위원장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부군수입니다.
○ 의원 조유송
주무과장님이 안오셨으니까 인사위원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조유송
화순군에 오셔서 인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인사위원회를 몇 번 했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인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사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바로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하면 그 이후에 승진이라든지 전보 한번 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때 혹시 직렬별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 6급들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누구누구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급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8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모르시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중에서 농업직 한분이 공로연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농업직이 꼭 공로연수 들어가서 농업직이 승진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쪽 직렬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께서 화순군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예산도 지금 획기적으로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력도 충원해야 되는데 왜? 농업직이 승진이 안됐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농업직이 승진이 안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수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당직렬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또 농업직이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농업직이 다른 직렬보다 훨씬 경력이 짧다든지 그러는 경우라면 다른 직렬이 또 할 수도 있지요. 가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직이 했으니까 농업직이 하고, 행정적이 했으니까 행정직이 한다면 또 다른 해당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서의…….
농업직은 3년 만에 주사가 되고, 환경직은 8년이 되어도 안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부군수님! 필요하면 복수직, 복수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다른 면으로 보내고, 농업직 1명 발탁해서 한번 복수직으로 해보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도 농림직하고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힘없고 약한 데가 농업에 관련된 부서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이라든지 농식품지원과장도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농업직으로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방어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군수님! 화순 농업예산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농업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4,000억원 중에서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인력도 충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 부군수 임근기
아직까지 농업부서에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농업기술센터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농업부서로 보고 있는데 그 농업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지금 현원에 현저하게 결원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하여튼요, 부군수님! 다음 인사 때 시정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농업직들 근무현황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10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지금 많을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런 내용들을 저도 좀더 소상히 파악해서 서로 형평성을 이루어 가도록, 균형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계적으로 비율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균형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신규세원 발굴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목표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도세 140억 1,000만원, 군세 510억 9,000만원을 포함한 651억 3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소납부 방지와 세무지도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일정에 따라 16,420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었으나, 세원의 이동에 따른 세목의 신설과 폐지로 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89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적법한 계약 체결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내용을 공개함과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하여 경쟁입찰과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계약을 시행하고 대형공사에 대한 원가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정보 및 수의 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공정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출분야에 있어서도 적법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국ㆍ도비 재배정 예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철저한 관리로 엄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2009년 세입 세출결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5월경에 결산을 실시토록하고,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8월중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90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위택스 등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신고 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상계좌부여,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을 활용한 전자납부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 2010년 목표액 46억 3,000만원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신용카드사용 등 지방세 수납기관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60억 7,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9억 5,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고이율의 환매채와 유휴자금 정기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수입 징수부서별 추진실적의 지속적 점검과 체납자료 관리로 세수기반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은 세외수입 과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경기불황 속에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지난 1월, 고액체납법인 대주건설의 체납액 15억 6,900만원을 징수완료 하였으며 현재 43억 7,500만원 중 26억 2,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군ㆍ읍면 합동징수활동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무단점유 방지, 무주부동산 및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료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1,128건의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약 2억 1,500만원을 부과징수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부관련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의 대부계약과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복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공사중인 도암복지회관은 4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능주면 등 4개소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사보수에 있어서는 (구)농업기술센터리모델링 등 14개 사업에 대해 5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자복사기 등 25종의 행정장비는 적기에 구입ㆍ배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5쪽 보면 복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보면 연차적으로 복지회관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복지회관을 하는데 읍면마다 소요예산이 각자 다 다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국은 소요예산이 다르다는 것은 규모, 기능 이런 것들 각종 부지확보 정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예산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예들 들면 도암은 소요예산이 17억원, 능주 20억원, 춘양 9억 5,000만원, 청풍, 이서는 각 12억원 이렇게 각각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다 어떠한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읍ㆍ면마다 다르게 소요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대부분 복합의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양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의 확충계획이 제가 알기에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부분을 빼고 그 예산이 오게 되면 다시 건축할 계획이고 그래서 복지회관 부분만 여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청풍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가 이미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만 지를 계획인데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서 12억원이 됐고, 이서면은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같이 복합으로 지를 계획인데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총 12억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지회관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여부 그리고 보건지소가 함께 같이 준공이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 각자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단위별로 액면의 차이가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결국은 거기에 기능이나 규모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어떠한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첫째는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1층의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욕탕 시설을 원하는 면이 있고, 원하지 않는 면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다목적 강당 이런 부분을 크게 짓기를 원하는 면,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 봅시다. 도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회관을 준공했는데 온천이 나는 대규모 목욕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각종 사우나 시설이나 목욕장 시설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정주권 사업비를 일정부분 할애해서 면민들 동의 하에 준체육관 형식으로, 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그런 것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도 사실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준체육관 시설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설계해서 또 하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풍이나 이서 같은 경우 저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봐요. 보건지소와 같이 해가지고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의 기능이나 조화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배려하는 이해할 이유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시설들 제가 보기에는 도곡 같은 경우에도 인구 3,000명을 헤아리는데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고, 그래서 실내에서 뭔가 스포츠레저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청풍이나 이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이냐면 읍면마다 말입니다. 주민들의 욕망은 다 똑같다고 봐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다른 면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도암 같은 경우도 추가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다른 면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경우를 제가 수렴을 했어요. 그렇게 중간에 되었는데 우리도 마땅하게 변변하게 체육활동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혜택들이 베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청풍, 이서 춘양 같은 경우에 예산이 최소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어서 도암면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왔고, 능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춘양이나 청풍, 이서도 지으면서 크게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이 따로 있다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청풍도 실시설계 와중에 있고, 앞으로 이서도 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이것이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정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요구량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예산을 잡아가지고 중간에 또 이런 항의가 들어오거나 요구가 되었을 때 실시설계변경해서 하지 말고 초동부터 엇떠, 어떠한 경우에는 엇떠, 어떠한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를 설계과정에 미리 반영하고 예산에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요구량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복지회관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는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려서 복지회관 신축을 해 놓고 나름대로 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회관의 시설형태를 보면 목욕시설이 있는 것과 그냥 일반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향후 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까지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목욕탕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는 유류대 보조를 해 왔는데 원래는 2009년 정리추경에 유류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보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운영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신축중인 복지회관을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들을 저는 연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그런 것들이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1년에 태양광발전시설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우선 읍면에 복지회관과 읍면사무소, 공공건물에 한해서 사업계획을 파악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내년도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하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박광재
현재 신축중인 복지회관에 태양광설치나 그러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신축을 할 때 같이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도암면 5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능주가 2009년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5억원 출연금이 와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작년에 3억원 세워서 한 2억원 남아있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1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무슨 돈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 부족 예산을……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들이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5억 700만원하고…….
○ 재무과장 권석주
5억원은 저희들 군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재 15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1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신축비가 5억 700만원, 작년에 복지회관으로 한 3억 6,000만원 세워가지고 주택매입하고 나머지 2억원이 남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7억 5,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15억원인데 나머지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 그 말씀이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정주권 예산으로…….
○ 의원 조유송
정주권 사업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정주권사업 7억 5,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춘양면 9억 5,000만원, 1억 9,000만원이 무엇입니까? 4,000만원은 작년에 설계비로 세워놓았고, 1억 5,000만원은 건강증진대로 도비에서 내려왔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청풍면은 일원 한 푼도 없고, 이서면은 8억원이 있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언젯적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신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약 30억원이 되는데 확보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왜? 능주면에서는 올해 2010년 예산 한 푼도 없이 정주권사업에서 투입하고, 나머지 면단위에서는 군비 100%로 투입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군비 7억 5,000만원 내 놓으세요? 정주권 사업에 쓸려고 하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협의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타 부서에 돈 좀 주라! 보니까 도곡면 정주권사업에서 7억 2,500만원인가? 7억 5,000만원이 써졌더라고요. 그것 보고 우리 능주면도 복지회관에서 타 부서 것 내 노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면 복지회관도 타 부서 것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 때 내 놓으세요?
(웃음)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권 사업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군 입장에서는 정주권 사업이든, 우리 군비이든 전체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인데 내용은 다르지만…….
○ 의원 조유송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다른 12개 면에서는 전부 다 정주권사업에서 투입했을 것이고, 오지개발사업에서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왜? 유독 능주면 정주권사업에서 추진을 못 하고 그 돈을 복지회관에 써야 되느냐 그 말이어요. 그래서 논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7억 5,000만원 추경에 복지회관으로 주시고, 7억 5,000만원 돌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권석주
나중에 제가 별도로…….
○ 의원 조유송
별도로 하지 마시고…….
○ 재무과장 권석주
의원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유시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36명이며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여권을 군에서 직접 발급함으로 처리기간 지연에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외교통상부로부터 2010년도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시 철저한 본인기록을 확인하여 위ㆍ차명 발급을 예방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로 수수료 징수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지문채취, 영문성명확인, 유효기간 부여 등 신속한 발급처리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창구민원 서비스 편의환경조성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친절자세 확립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G4c를 이용한 전출입, 사망신고 등 15종의 민원을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실시하겠으며 읍면에서 지적도, 임야도를 직접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군 민원실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며,우체국 등 4개소의 무인민원발급과 토요.야간 민원실 및 민원인 접견실운영, 분산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통합발급창구로 운영하는 등 최선의 민원인편의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변경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등기촉탁을 무료대행 하여 주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등 관련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여 주는 등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축, 개발, 환경위생 등 인허가 전담창구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허가전담창구와 관련부서의유기적 협조체제로 2009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약 63% 정도 단축처리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듣고 있으며, 금년에도 친절 생활화 및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담당 실무자들의 합동출장으로 현장 종합실무회의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협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으며, 일반지역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지도단속하고 원거리거래, 대규모거래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단속 등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약 20만 3,000여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의 80%에 해당됩니다. 세부추진일정으로는 1월 1일기준 토지특성조사는 2월말까지 마치겠으며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23일까지 완료하는 등 추진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충분한 소유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정 지가 결정으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최소화하여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공용 편입토지 공부정리” 및 지적측량 고도화 사업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된 농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및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용 토지로 편입되었으나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지적 정리가 안된 토지를일제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공부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5,2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7억 7,000여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업무량은 1,750필지로 지적측량수수료가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별지적공부정리전담반을3개조로편성현지 출장하여 마을이장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토지에 대하여 신속한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로 지적민원 발생을사전예방하고군민의재산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은 200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실시 금년에 완료할국가중요시책사업으로동경측지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하던 기존 측량방법을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함에따라 GPS 위성의 최첨단 측량기술을 이용하여 자연마을단위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설치개소수는 625점으로 2,600여만원이 소요되며,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이서, 북면, 동복, 동면등 자연마을 단위매설지역 현지답사와 선점을 완료하였고,지적측량기준점 209점 설치 및 관측에 대하여 연내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영구적이고 획일적인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중심의 새주소로 바꿔 응급, 재난재해 및 물류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572개의 도로구간 설정과 22,300여동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DB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구간에 1,000여개의 도로명판을, 18,300동의 건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대별 주소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건물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각각 고지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실
110쪽 공공 편입토지정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보면 일부 정리를 해서 도로같이 10필지가 1필지로, 또는 20필지가 1필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이제 정리가 됐구나! 대단히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정리를 하면 약 50분에 1, 또는 70분에 1 정도 만약에 50필지가 1필지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의원 김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도면을 보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대단히 잘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합병서류를 하다보니까 현지 사정하고 좀 위반되는 합병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사무실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06쪽 지적전자도면 열람구축 이것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지적전자도면 열람구축에 관해서는 지금 민원실만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민원실만 있는데 제가 그것을 봤는데 정말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도면 열람을 구축하는데 앞으로 면단위로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 민원실에 우선 설치를 해서 주민들 반응을 본 다음에 읍면까지 확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그 도면 설치작업도 인구별, 면적별, 이런 것을 보시고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에 일한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에 어렵다면 방면별로라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면단위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지락 의원입니다.
방금 김실 전 의장님께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민원실 1층에 가서 확인을 했었어요.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직접 시행한 것도 보고 담당부서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분께서 시행한 것도 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더라고요. 읍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읍이나 면단위에도 같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 설치하는 메인 시스템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군에 설치된 것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의원 임지락
설치되어서 기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읍면에 가면 그 시스템 그 가격입니까? 아니면 더 다운되어서 가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그보다 더 다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김실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읍면에도 주민들의 지적행정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과장님! 거기서 하나 덧붙여서 저희들 2005년에 열람용으로 읍면, 마을에 비치된 지적도면을 제작한 적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도 보면 컴퓨터는 활용이 가능한 젊은층이나 충분히 거기에 익숙한 분들이 하시겠지만 시골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안내해 드리는 것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작했던 방법처럼 정작 지적도면 열람시스템하고 마을에 비치용 제작했던 지적도면 하고 그런 도면자체가 지번자체가 여러 번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활용이 현재 있는 것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전자도면 시스템과 지적도면에 관련된 열람용하고 같이 병행해서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적민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에 시행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작년에 새주소 사업이라고 결과보고를 하셨고, 올해는 도로명 주소사업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주소사업 추진하면서 결과보고 하셨던 개소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정비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수가 약간 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건물번호하고 도로명 부여가 몇 개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임지락
현재는 통합으로 같이 사용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2011년까지는 두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 새주소로…….
○ 의원 임지락
완전히 도입해서 그 체제로 우리가 주소전환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거리를 가다보면 우리 화순읍에도 진각로랄지 지역의 지명유래를 알기 쉽게 바꾸셔서 도면으로나 찾아가기가 쉬운데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반상회나 일반적인 우리 홍보 시스템 외에 다른 쪽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더 더 적극성 있게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작년까지 해서는 주로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부터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 또 홍보도 해나가면서 2011년까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새주소망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하고 각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예전에 제가 행정지원과 반상회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달이 되면 그것이 마을에 충분히 숙지가 되어서 또 그것이 행정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건의에 대한 답변을 내려서 바로 마을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새주소사업 자체가 행정주도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들, 또 주민들이 바로 새주소를 2012년도부터는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