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9년 12월 18일 (금)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의장님의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근기 부군수님과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은 2009년 12월 18일 오늘 하루동안 영상회의 참석을 위하여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의장님의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근기 부군수님과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은 2009년 12월 18일 오늘 하루동안 영상회의 참석을 위하여 출석할 수가 없으므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형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4,074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0.03%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767억 9,3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10억 3,000만원이,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9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7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주요 수정내용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의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1억 8,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은 입지선정, 사업의 적격성 등을 재검토 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 운영 등 3건에 1억 500만원이, 재무과 소관의 에버그린 리모델링공사 등 2건에 7,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삿갓동산 조성사업 등 34건에 15억 1,400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물품구입 등 4건에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 용역비 2,500만원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복토용 흙 구입비 등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의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 5억원 등 3건에 5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은 신선 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물품구입 등 3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소득과 소관의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 조경 1억원 등 3건에 3억 6,000만원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은 행복마을 조성 사업 등 7건에 2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시책홍보 및 제작 비용 일부 금액을 각각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9% 증액된 4,642억 8,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224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41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신년 해맞이 행사 등 7건에 대한 예산 7억 9,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형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4,074억 5,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0.03%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767억 9,3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10억 3,000만원이,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96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7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의 주요 수정내용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의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 1억 8,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은 입지선정, 사업의 적격성 등을 재검토 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글로벌 영어체험 캠프 운영 등 3건에 1억 500만원이, 재무과 소관의 에버그린 리모델링공사 등 2건에 7,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삿갓동산 조성사업 등 34건에 15억 1,400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법인 물품구입 등 4건에 2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 용역비 2,500만원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복토용 흙 구입비 등 2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의 10대 특산물 육성 지원 5억원 등 3건에 5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식품지원과 소관은 신선 농산물 출하시기 홍보용 물품구입 등 3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소득과 소관의 하니움 문화체육관 주변 조경 1억원 등 3건에 3억 6,000만원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은 행복마을 조성 사업 등 7건에 2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시책홍보 및 제작 비용 일부 금액을 각각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9% 증액된 4,642억 8,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224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418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 신년 해맞이 행사 등 7건에 대한 예산 7억 9,02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영리행위 제한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주승현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김실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주승현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김실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영리행위 제한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주승현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김실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주승현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위원회 김실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주승현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총무위원장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