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9년 11월 27일 (금)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부의된 안건
1.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건설재난관리과
- 도 시 과
(10시05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순팔 운영위원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청가원이 제출되어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관계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순팔 운영위원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청가원이 제출되어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관계공무원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업무보고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오늘 군수님은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 의장 주승현
지금 의사담당께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2010년도 국비 예산이 현재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하니? 안하니? 하고 있는데 이 국비예산 확보차 간다고 사유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정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비예산 확보차 이런 얘기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 의장 주승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차라는 말이 지금 아무 때나 시시각각으로 서울 갈 일만 있으면 쓰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확인해 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군수 출장 명령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지금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째 2009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실적보고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붓 조형물을 비롯해서 대형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 굉장히 술렁거리고 주목하고 있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흘 중에 우리 군수가 마지못해서 단 한나절 참석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이석을 해 가지고 국비예산 확보차 국회에 갔다고, 서울 갔다고 그랬는데 의장님! 국비 확보차 서울 가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의장 주승현
제가 불참통지서만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연락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의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사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가 불출석 상태이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여쭐 테니까 부군수님을 단상으로 불러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부군수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등단)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오늘 5일째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붓 조형물을 비롯한 문제로 대단히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제때 제때 애초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경색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5일째 업무추진 보고를 하는데 부군수님은 군수님의 지금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서울에 예산관계 프라운호퍼 유치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최인기 의원 이런 분들을 뵙고 계수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요구할 수 없는지 그것을 보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군수님은 말입니다. 부군수 업무를 하는 것이 군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부군수의 업무에 규칙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보좌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또 제가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가 말하자면 타당하고 부당하지 않다면 그 지시대로 이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한다고 그렇게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군수 지시하고 업무규정이나 부군수님이 규정에 의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상충될 때는 그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 복무지침도 그렇고 그것이 딱 어느 것이 말하자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때, 그때 사안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지금 4일간에 걸친 붓 조형물 때문에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귀추 주목하고 있고 또 4일간에 걸쳐서 의회가 파행이 오고 또 경색되고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시기에 오늘 군수가 불출석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저희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군수가 국회에 간 것은 국비 확보차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알로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제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어제 말입니다. 오늘 최인기 의원이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다고 민주당에 여러 당료들이며 해가지고 차로 두 차 올라간 것 다 알고 있어요.
그 행보에 우리 군수가 같이 가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같이 가셨는지 따로 가셨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출장명령부 왜 안 갖고 오십니까?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출장명령부 가지고 오는데 여기 1분이면 올 것을 왜? 아직도 안 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가서 또 출장명령부를 만들려고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운한게 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저희들하고 물론 문제가 경색되니까 그러지만 부군수님이 엊그제 재무과장님 답변이후에 우리 재무과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주무과장이 인정을 하는데 또 어제 제가 도립공원 확대 지정 문제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의원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옹이를 한번 박으십디다.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군수가 오늘 국회에 분명히 사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닷새째 맞이해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군수가 국회의원 상을 받는데 박수치러 가는 행위가 지금 부군수님께서 군수를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의 진언을 제대로 하고 보좌를 제대로 하는 일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당초 대리출석 답변 지정공문을 의장님께서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 의장 주승현
예. 넘어와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장님한테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어제 밤에 왔는가요?
○ 의장 주승현
예. 어제 넘어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제 밤에 와서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확인해 보시고…….
○ 의장 주승현
확인이 아니라,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불참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통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장이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엊그제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의장님이 굳이 지금 이 와중에서 군수의 적절한 처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했던 이런…….
그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네요?
○ 의장 주승현
그것 하고는 틀리지요.
○ 의원 문행주
군수가 말입니다. 업무상 분명한 사유가 있고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보다 더 중요한 군정의 추진을 위해서 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유는 저희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저는 지금 문 의원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 의원 정형찬
문의원님! 화를 삭이시고 이것은 집행부가 의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의장님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 11월 24일에 의장님께 군수가 의회에 불출석하면서 사유가 무엇이냐면 “첼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 선수격려 및 도민체전 관련 업무협의차”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의장님! 알고 계시죠?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오후 4시에 우리 의회보고를 청취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격려차 오셨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했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5시쯤, 4시 넘어서 군수님이 아마 격려차 가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첼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 격려 차원에서 간다고 대리출석 이유를 대 놓고 정작가지 않고 이런 것은 양심에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의장님이 그런 것을 다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는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분명히 상정해서 다루고 의회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납득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유가 분명했을 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고 지금 5억원 들여서 국제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군수가 이런 큰일들에 대해서 직접 챙기고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는 말입니다. 예산심의가 안되고 있어요.
○ 부군수 임근기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마무리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앞으로는 군수가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출석하게 되는 정확한 배경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엊그제 바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됐는데 오늘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유도 분명치 않고, 그리고 부군수님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군수한테 제대로 진언을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보좌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안된다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진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은 괜찮은 사안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서울, 국회에 출장을 가셔서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 하실 거라는…….
○ 의원 문행주
(한숨)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방금 부의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의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께서 방금 그것이 다른 의원님들은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에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하시되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시게요?
의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엄중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 진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이 오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제가 며칠 전에도 군수님과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과정도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업무보고가 7일째 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은 반나절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군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일정이 바쁠지라도 업무보고 청취기간이 8일밖에 안 잡혀져 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데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의회를 존중해주라”고 했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70억원 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넘겨놓고 앞으로 예산 심의가 12월 1일부터 정례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볼 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너무나 의회에 대해서 무관심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식한 말로 너무 무시한 격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분명히 저 또한 군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일어난 사항들과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태도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지금까지 거짓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의장 주승현
거짓으로 말씀드리지 말고 충성을 하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쓴 것은 약이 되지만 단 것은 약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대로 전달해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업무보고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오늘 군수님은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 의장 주승현
지금 의사담당께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2010년도 국비 예산이 현재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하니? 안하니? 하고 있는데 이 국비예산 확보차 간다고 사유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정의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비예산 확보차 이런 얘기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 의장 주승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차라는 말이 지금 아무 때나 시시각각으로 서울 갈 일만 있으면 쓰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확인해 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군수 출장 명령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지금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째 2009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실적보고와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붓 조형물을 비롯해서 대형 문제제기를 해서 지금 군민들이 굉장히 술렁거리고 주목하고 있는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흘 중에 우리 군수가 마지못해서 단 한나절 참석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이석을 해 가지고 국비예산 확보차 국회에 갔다고, 서울 갔다고 그랬는데 의장님! 국비 확보차 서울 가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의장 주승현
제가 불참통지서만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연락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의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사유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가 불출석 상태이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여쭐 테니까 부군수님을 단상으로 불러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부군수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등단)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오늘 5일째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붓 조형물을 비롯한 문제로 대단히 업무추진 실적보고가 제때 제때 애초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경색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5일째 업무추진 보고를 하는데 부군수님은 군수님의 지금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서울에 예산관계 프라운호퍼 유치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최인기 의원 이런 분들을 뵙고 계수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요구할 수 없는지 그것을 보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부군수님은 말입니다. 부군수 업무를 하는 것이 군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부군수의 업무에 규칙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보좌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또 제가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가 말하자면 타당하고 부당하지 않다면 그 지시대로 이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한다고 그렇게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군수 지시하고 업무규정이나 부군수님이 규정에 의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상충될 때는 그 복무지침에 의해서 하셔야지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 복무지침도 그렇고 그것이 딱 어느 것이 말하자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가? 그때, 그때 사안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지금 4일간에 걸친 붓 조형물 때문에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귀추 주목하고 있고 또 4일간에 걸쳐서 의회가 파행이 오고 또 경색되고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시기에 오늘 군수가 불출석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저희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군수가 국회에 간 것은 국비 확보차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알로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제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어제 말입니다. 오늘 최인기 의원이 우수의원 표창을 받는다고 민주당에 여러 당료들이며 해가지고 차로 두 차 올라간 것 다 알고 있어요.
그 행보에 우리 군수가 같이 가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같이 가셨는지 따로 가셨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출장명령부 왜 안 갖고 오십니까?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출장명령부 가지고 오는데 여기 1분이면 올 것을 왜? 아직도 안 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가서 또 출장명령부를 만들려고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운한게 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저희들하고 물론 문제가 경색되니까 그러지만 부군수님이 엊그제 재무과장님 답변이후에 우리 재무과장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주무과장이 인정을 하는데 또 어제 제가 도립공원 확대 지정 문제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의원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옹이를 한번 박으십디다.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군수가 오늘 국회에 분명히 사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닷새째 맞이해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군수가 국회의원 상을 받는데 박수치러 가는 행위가 지금 부군수님께서 군수를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의 진언을 제대로 하고 보좌를 제대로 하는 일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당초 대리출석 답변 지정공문을 의장님께서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 의장 주승현
예. 넘어와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장님한테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어제 밤에 왔는가요?
○ 의장 주승현
예. 어제 넘어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제 밤에 와서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확인해 보시고…….
○ 의장 주승현
확인이 아니라,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불참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통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장이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엊그제 말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의장님이 굳이 지금 이 와중에서 군수의 적절한 처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했던 이런…….
그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네요?
○ 의장 주승현
그것 하고는 틀리지요.
○ 의원 문행주
군수가 말입니다. 업무상 분명한 사유가 있고 이 업무추진 실적보고보다 더 중요한 군정의 추진을 위해서 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유는 저희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저는 지금 문 의원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 의원 정형찬
문의원님! 화를 삭이시고 이것은 집행부가 의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의장님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 11월 24일에 의장님께 군수가 의회에 불출석하면서 사유가 무엇이냐면 “첼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 선수격려 및 도민체전 관련 업무협의차” 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의장님! 알고 계시죠?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오후 4시에 우리 의회보고를 청취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격려차 오셨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했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5시쯤, 4시 넘어서 군수님이 아마 격려차 가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첼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 격려 차원에서 간다고 대리출석 이유를 대 놓고 정작가지 않고 이런 것은 양심에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의장님이 그런 것을 다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우리는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분명히 상정해서 다루고 의회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납득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유가 분명했을 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고 지금 5억원 들여서 국제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군수가 이런 큰일들에 대해서 직접 챙기고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는 말입니다. 예산심의가 안되고 있어요.
○ 부군수 임근기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마무리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앞으로는 군수가 불출석을 하게 되면 불출석하게 되는 정확한 배경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엊그제 바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됐는데 오늘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유도 분명치 않고, 그리고 부군수님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군수한테 제대로 진언을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보좌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안된다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진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것은 괜찮은 사안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서울, 국회에 출장을 가셔서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 하실 거라는…….
○ 의원 문행주
(한숨)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방금 부의장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의장님이 의사를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께서 방금 그것이 다른 의원님들은 사소할지 모르지만 이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에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하시되 제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시게요?
의장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엄중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의장님께 진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회의 속개를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이 오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 알고 계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제가 며칠 전에도 군수님과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과정도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업무보고가 7일째 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은 반나절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군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일정이 바쁠지라도 업무보고 청취기간이 8일밖에 안 잡혀져 있다.”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데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해서 의회를 존중해주라”고 했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70억원 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넘겨놓고 앞으로 예산 심의가 12월 1일부터 정례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볼 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너무나 의회에 대해서 무관심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식한 말로 너무 무시한 격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분명히 저 또한 군수께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일어난 사항들과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태도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지금까지 거짓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의장 주승현
거짓으로 말씀드리지 말고 충성을 하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주승현
쓴 것은 약이 되지만 단 것은 약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대로 전달해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총 3건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생들의 통학로에 안전 보호대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120m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 2차에 걸쳐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이 주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라 단속의 효과에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지락의원께서 지적하신 인도와 도로변에 방치된 적치물을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적치물을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입니다.
서민생계안정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 188건중 56건은 양성화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철거 후 전신주나 가로수 등에 남아 있는 끈 등은 모두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화순읍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구간으로 지정,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철거유도와 홍보물 배부 등 3,267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불응한 노점상에 977건의 계고장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 5일시장의 상거래질서 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을 비롯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노후 된 보안등 교체로 예산을 절감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5,600등의 보안등을 금년 4월까지 교체 완료 하였으며 매년 절감되는 전기요금 1억 9,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등 연간 절감액 4억 3,200만원씩을 9년 8개월간 균등상환 할 계획이며, 상환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이어서 남계 ～ 유마 및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계 ～ 유마간 군도 확ㆍ포장사업과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석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각각 80%와 75%입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교량가설 및 토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82%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43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2개소의 확ㆍ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3개소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월 ～ 세청간 도로는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총109필지에 72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백용 ～ 수만간 확포장공사 및 효산 ～ 대곡간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계획인 교량, 토공 암절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포 ～ 옥호간 도로개설은 85%공정으로 포장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면 201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군도유지보수사업 3건, 농도유지보수사업 9건, 도로유지관리사업 8개 분야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시설물의 기능 및 구조 개선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화순 ～ 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5,000여만원 중 165억 6,000만원은 국비를 투자하는 화순 ～ 한천간 연결도로이며, 군비 5억 9,000만원 중 1억원은 폐수관로를 연결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감도1구 접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연결도로 1.65km의 흙깎기 쌓기 공사와 교량 1개소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75%입니다.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취약한 수리시설물과 농업기반시설을 개ㆍ보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1억 5,000만원으로 흙수로 구조물사업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15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11건은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정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자료제출 당시 9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수리시설 설치와 농촌용수 확보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암지구와 운산지구 등 2개 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90%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왕정지구는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 공정율 90%로 금년도에 예정된 제당 및 여수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지속되었던 가뭄극복을 위해 가뭄극복 상황실 설치 운영 등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계획된 일심제 준설 등 저수지 준설 20개소와 내평들녁 등 관정개발 10개소, 양수시설물 보수 4개소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지 저수율 관리 등 지속적인 용수원관리로 가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방문자 센터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1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편입토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면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4억 1,900만원으로 운농하수도외 4개소 사업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이어서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3억 8,900만원 중 2008년까지 7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1억 2,500만원으로 충효거리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써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8개면에 농로포장과 하천정비 등 19건의 사업을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대리2구 마을진입로 사리부설 등 86건에 총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이며, 82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4건은 토공 및 구조물시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도시근교 전원생활 선호에 따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외지인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용두지구를 비롯한 5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용두, 대포, 청궁 등 3개 지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준비 또는 신청중에 있으며, 인계 다지지구는 2009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처리대상 188건 중 5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만연로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발주,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경보 등 반사경설치 35개소를 비롯한 3개 분야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3개 분야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동복초등학교 등 4개교에 6억 9,500만원으로 보차도외 5종을 75%공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 점검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을 43개 노선에 5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어촌 버스재정 지원금은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지원은 2,003대의 차량에 10회에 걸쳐 228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는 관내 21개소의 여객자동차업체와 140개소의 화물자동차업체를 점검 실시하여 행정처분 66건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6필지 2,102㎡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보상된 토지 2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미보상 토지는 조속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실시입니다
현재 무인단속 CC-TV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1,336건을 단속하여 1일평균 약 7건입니다. 월별 단속건수를 분석해보면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하다 일정하게 안정화되어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난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회 실시와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작 및 배부 하였으며, 387가구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시설무료 점검ㆍ정비 등을 완료 하였으며,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20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현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일제점검 및 조사한 결과 시설물 41개소, 건축물 106개소 등 총 14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금후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1개대에 5,562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와 을지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신종인풀루엔자로 인하여 교육을 보류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시는 불참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교육을 면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에서 삼천리에 이르는 4.45km구간에 치수 및 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3.55km에 92억 4,900만원을 투입하였고 종합진도는 72%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학사리보를 가동보로 개량코자 실시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가지구와 호암지구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141억원으로 재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한천면 동가지구와 도암면 호암지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20%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2009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천소하천 등 7개소 총 4.7km에 사업비 35억 8,600만원으로 제방축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천천 등 6개소는 완료하였고
남계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남면 남계리에서 유마리 구간에 89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안 및 축제 3.93km와 교량 5개소, 보 11개소 등을 2009년 9월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석천 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석천을 생태환경으로 우러지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8억 8,6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신청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2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을 비롯한 5개 부분 86개소에 88억 3,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현재 공사발주의뢰 및 계약 중에 있으며, 도로부분 1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재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보고가 안 된 한, 두 가지 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상기하고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관심 갖고 역점적으로 해 주시라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주기장 완성이 됐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최종적으로 준공은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처음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올 8월에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08년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5월부터 기존에 주기장 설치에 대한 민원을 받기 시작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2006년 5월부터 발단이 되는 것은 민원인들이 아파트 주변에 그런 주기장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시작한 것은 실지로 공사를 보상협의를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2008년부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2006년부터 민원이나 내용을 진행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위치선정을 2007년 2월 27일에 1차를 했다가 2007년 4월 20일에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을 위치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 보고하고 또 중기협회나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하시다가 예산문제와 어떤 협의 속에서 위치선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추진했던 것이 2008년부터 현 주기장 위치로 가는 것을 추진해 가지고 6월에 완공을 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하고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추진됐던 내역을 확인하시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왜? 안하고 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중기협회와 덤프연대하고 두 차례 만나가지고 임지락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영으로 임대주기장 운영은 강원도 쪽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줄 것이냐? 검토를 해 봤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유상으로 현재 덤프연대가 움직이는 것은 임대료를 20만원을 주고 매월 경비를 25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접근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같이 협의를 하고 1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왜? 원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했던 이유가 제가 시작을 2006년도로 말씀을 들이냐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역민에 편익증진과 안전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고 화순읍에는 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라든지 또 중기를 소지하신 분들 사실은 중기를 소지하는 그 순간부터 주기장이라는 본인의 차고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청취가 되어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 중기를 소유하신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위치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전부 이야기가 되어서 완공이 되면 바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원래 팽개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설직이 원래 종합민원과에서 중기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토목직이 있다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고 그 업무 한계를 짓기 위해서 제가 상사님들한테 한계를 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쪽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관리사를 관리할 수 있는 입주협회가 방금 말씀하신 두 개 협회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덤프연대와 중기협회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협회하고 어떤 합의에 대한 주기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두 차례 만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12월에 들어가란다.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불법중기를 적발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요금관계나 지금 그곳에 들어간 중기협회나 덤프연대는 현재 회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만원씩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덤프연대나 중기협회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데 45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20만원 임대료를 주고 25만원은 운영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부담을 했을 때는 무한정 써 버렸을 때 우리가 한도가 넘을 것 같아서 임대료를 매월 20만원을 우리한테 주고, 25만원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촉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협의를 했던 내용은 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운영을 했을 때는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빨리 된 것도 아니고 다음 정기회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차기에 임시회 했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올해 해를 넘겨서 내년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시행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완공은 6월에 끝내놓고 이제 와서 추후에 운영에 관련된 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그 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에 예산 투입의 내용이나 주민의 불편도 또 주기장을 했던 원초적인 목적 여러 가지를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절차가 있다보니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주기장을 만들면 주기장 이용 관련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면 과에서 하시겠지만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 완공된 시점에서는 활용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조례와 운영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의회에서 주기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건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 실생활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적극 협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절차가 앞으로 지나왔던 과정은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 두개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에 관련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간과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만 같이 곁들어서 살펴보시고 같이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입주해서 협회들이 접근성 문제하고 주차대수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아마 협의하는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합의적으로 끌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공직자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늦게 퇴근하시는데 아마 가시다보면 아파트 주변에 가 보시면 금방 압니다. 국민은행 사거리, 부영 5차 위에 보석랜드 사거리 또 공간, 서라의 진입로 거리 어느 도로를 가 봐도 전부 중장비, 대형덤프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차량을 갖고 있으면 원래 주기장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해서 차고지를 증명해서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 못한 주기장 활용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기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이 가능한 분들하고 서로 분리해서 최소한 적은 면적에서 하는 주기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그 활용방안을 빨리 세워주시되 대신 현재 주민들이 겪는 그런 쪽에 안전문제라든지 요즘 겨울철 되면 대형차들은 아침에 시동을 걸고 예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거환경에 쾌적함을 보장하는 방법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쪽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보고서에 나왔던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예산이 1억원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12월 중에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0%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현재 만연로 시범 거리에 있는 간판을 어디, 어디에 총체적으로 몇 개를 달 것이며 그런 쪽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내용하고 지금 60%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그것은 제작ㆍ설치를 해 가지고 바로 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와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재질을 쓰면서 같은 계열 쓰고 그 대신 영업소마다 하나씩 붙여줌으로서 63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제작을 하고 옥상탑에 걸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크릴로 막아서 전체 상가 쪽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모델을 별도로 해서 상태를 임지락 의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런 질의가 나가기 전에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당초 계획보다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몇 개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6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원래 계획했던 것이 몇 개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원래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63개소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볼 때는 올해 12월 8일까지 완결을 하신다고 했지요? 가능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공사기한 안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날짜를 정해 놓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발주 의뢰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발주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업체 정해졌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이것이 맞습니까?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돌출간판 설치 공사계약체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발주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기억을 정확히 못 하고 있고요…….
○ 의원 임지락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748만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의원 임지락
틀린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닌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지락
발주의뢰를 해서 의회에 접수되었던 자료입니다.
잠깐만 우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이것…….
○ 재무과장 권석주
1,748만원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계약의 방법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748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1억원의 예산에서 68개 발주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 68개에 대한 금액이 1,748만원 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체 총 금액은 1억원이고요, 실시설계를 했고 아크레에 대한 전기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총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의원 임지락
분류발주가 된 것 같다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사업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돌출간판 설치공사고 68개에 대한 설치하는 공사 부분이 1,748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나머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처음에 저희가 전체를 기획했을 때는 제가 안성시에 했던 시범간판정비를 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행안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처음에 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쪽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자침샘에서 오거리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니까 이와 같이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본의원 이야기는 시범거리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120여개에 달하는 전체적으로 해야 시범거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군에서 지향하는 전체적인 통일화 되고, 일원화되는 정말 산뜻한 거리풍경을 만들 수 있는 간판정비사업이 될 것인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을 때 전반적인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범거리 조성이 가능하겠느냐? 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부분에 설치작업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아떨어지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시범구간이 63개소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도 주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간판 이제 달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한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갯수에 맞추는 것은 가게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시범거리”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앞으로 남발되는 현수막이나 도출간판을 정비하는데 무언가 우리 모델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광덕택지나 일반 화순군 관내에 이런 거리조성을 했을 때 모범사례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한번 주셔서 같이 협의도 해보시고요. 또 그런 쪽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현장 다니실 때 대리～앵남 국지간 도로 같이 현장 보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현장 애로사항 충분히 청취 같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보상비로 도에 대리～앵남간이 국가지방간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고, 지금 토지매입과 보상관계는 도에서 자금을 내릴 것이고, 시설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도비보상금에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앵남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그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의원 임지락
예. 있습니다.
올해 미지급액이 약 41억원 되어 있고요. 2010년도 보상비가 100억원 추가 소요액이 도비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도비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도에다가 협조요청으로 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143필지에 41억원 정도 미지급을 했고요. 2009년도 미보상토지 9필지 그것도 약 3,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엊그제 감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 감리단에서도 도에다 보상비 98억원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은 아니어도 임지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순역～대리사거리까지라도 우선 집을 뜯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선 보상을 하면 바로 철거해서 임시조치라도 갓길을 내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대리사거리 이번에 최인기 의원님께서 국비 60억원 별도로 확보해 주셔서 대리사거리 교차로 공사 설계 들어갔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교차로 공사는 지금 국도유지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혹시 그 착공시기 아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은 대리～앵남 국지간 공사가 지금 앵남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보상도 그쪽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런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밀집지역인 우리 들어오는 벽라리 쪽이나 계소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상당히 보상에 관련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주변 환경부분도 많고, 안전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이 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주요 도로역할을 할 도로가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국지간” 우리군에서 투자에 의해서 완공될 도로는 아니지만 우리 국비와 도비가 와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셔서 주변의 환경정비도 잘 하셔서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정리나 정비를 잘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호우피해 있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자력복구로 전체적인 피해가 약 218억원 정도 됐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전체가…….
○ 의원 임지락
예. 전체 총 피해액…….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자력으로 복구해야할 국비나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해야할 금액이 총체적으로 5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5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52억원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52억 1,63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피해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셨던 발주하거나 그런 내역에 자체복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까 제가 지원복구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2010년에 52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복구 지원이 어려워서 48.1%정도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25억 8,3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5억 8,000만원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외부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수해피해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에 준하는 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왜? 국가에서도 지원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해주고, 우리지역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복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간 돈인지, 도비가 내려와서 합작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자력복구인지 이런 내용은 전문적인 쪽에서는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의 비용이 어디서 지출이 되어서 복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그런 완급을 알 수 있도록 반상회나 이런 쪽에서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피해난 그 이후로 쭉 복구현장도 지켜봅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재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복구시스템에 관련된 조직이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것을 무엇라고 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재난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운영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이번 7월 7일 이후로 왔던 국지성 호우는 몇 십년 만에 처음 왔던 호우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뭐 느끼신 것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e-호조는 피해상황을 올리는 상황이고, 그것이 1단계, 2단계 식으로 발령을 하면 자동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피해가 났다고 해서 다 지원복구가 안되고우리 화순군은 재정자립도나 사업비 예산 관계로 해서 공공시설이 28억원이 되어야 일반 재해지구로 선포가 됩니다.
○ 의원 임지락
아까 그 말씀은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하고 자력복구하고 관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떤 지역은 해주는데 우리지역은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구별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질문 드린 것은 긴급 재난시에 돌아가는 비상관리시스템이 이번 수해 났을 때 느껴보시면서 무엇인가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느끼시는 것 있는가?
본의원이 느꼈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순군 타 관내에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지역구는 읍이지만 관내에서 전화를 받았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나가서 복구를 해주는데, 우리지역은 안오냐?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에 관한 비상대책본부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되고, 전화를 받아도 연락이 파견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 비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스템이 비상적으로 완결이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충원이 되고, 어떤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일선의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나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인 수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많은 수해현장에 다 파견 나가서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제언을 드리면 현재 통합긴급재난관리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직접 관련된 단체들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굉장히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쪽에 협조하고 계신 단체들 많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자율방제단만 지금…….
○ 의원 임지락
아니, 직접 운영되는 지역자율방제단은 운영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응급상황이나 긴급복구상황 또 비상대처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봉사활동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계획하실 때 우리 기관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충분히 자원봉사가 가능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셔서 그런 쪽에서 긴급할 때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단순하게 그런 쪽에서 대처하고 인력이 필요하거나 또 그분들이 가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셔서 이런 쪽의 위기관리 능력에 좀 더 대처능력이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논의를 하고 계획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복구나 응급복구를 했을 때 대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건설과에다 요구를 하시는데 그 자체 응급복구라 하는 것은 읍ㆍ면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저희가 현장에까지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인력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현장에 직접 나가고 운영한다는 체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응급복구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본의원의 의견은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실과나 읍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선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분들이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거나 이런 쪽을 담당해서 어디면 예를 들어 화순읍을 아니면 어디 과에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필요할 때는 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쪽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이지, 일일이 건설긴급재난대책반에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대책반도 다 방문한 것 다 압니다.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거둘 수 있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이 더 배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도 더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해보시라는 권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웃으면서 하시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여기가 지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지금 궁금하거나 앞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로등 사업이 올해 4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가로등 신규사업 혹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내년도도 올해와 비슷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과별로 실링을 주다보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48억 6,000만원을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땄을 때 올해 수준 정도로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짜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러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가로등을 보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가령 화순읍은 화순읍, 도곡온천이면 도곡온천 이런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가로등에 적용해서……. 과장님! 가로등이 지금 획일적으로 쭉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가령 화순읍에 맞는 이미지, 도곡온천에 맞는 이미지, 만연산을 가는데 있어서 그쪽의 가로등은 만연산지구하고 맞는 이미지가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모해서 가로등에 적용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 화순을 알리는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을 기 설치하시고 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로에다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오후 6시 넘으면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화순지역의 도로의 폭이 좁다보니까 가운데다가 교통안전시설을 쭉 해놓으면 가령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하셔서 가령 신설된 도로의 중앙선에 폭이 넓다든지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지금 소규모 2차선도로에 상가밀집지역에, 주거단지밀집지역에 중앙선을 하다보니까 화재라든지 불법주차 이런 것을 하다보면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또 긴급재난시 투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검토를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도로에만…….
○ 의원 정형찬
예. 그리고 화순읍에 주차장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공용주차장 말고 현재 화순읍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지금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네 곳하고 민원주차장까지 해서 다섯 곳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화순군민들의 주차장을 위해서 무한대로 예산은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대로 군민들이 보기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땅들이 실은 없습니다. 가령 택지를 예를 들면 광덕택지 주변에 그런 땅들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안 맞다든 그런 실정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잘못되면 지금 예를 들면 그린파크 밑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고려병원 말씀하십니까?
○ 의원 정형찬
예. 그런데 거기는 현재 군민들이 상가지역이라 방문하는데 지금 상가지역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어떤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린파크 밑에 주차장은 쉽게 말하면 병원의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누가 그 곳에 주차를 해놓고 만연로에 와서 물건을 사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좋은 뜻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났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해서 LG주유소 바로 옆에 거기는 지금 몇 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LG 주유소 뒤쪽에다 16대 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쪽에가 38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면 원래 당초에는 그 중간에 우리가 하려고 주인과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농사를 지어야 된다해서 임대부설주차장은 원상복귀를 해준다고 해도 다섯 차례 정도 만났는데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체국 앞쪽으로 논 쪽에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김씨문중에서도 반대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라도 CCTV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닙니다. 과장님!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화순에 총 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전부다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치선정이나 땅값문제라든지 임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기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하시려고 그러면 차라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특정단체라든지 특정인이 이용할 소지가 많은 주차장은 과장님 선에서 차라리 과감히 시행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시행을 하시고, 특수목적 어떤 특수한 집단의 주차장화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과감히 결단하셔서 안할 것은 하지 마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군청앞에 주차장이 지금 임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군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직영으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 곳에 주차하면 군청 업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돈 받지 마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저희들 주관은 지금 저희는 민원인주차장이 뒤쪽에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방…….
○ 의원 정형찬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군청 업무를 보려 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80%정도가 군 업무를 보려 오신 분들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옆에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 받지 마십시오.
지금 1시간에 얼마입니까? 30분에 500원정도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500원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1시간에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1시간에 1,200원입니다. 일단은 민원실을 들렸던지, 무엇을 했던지 확인 했을 때는 30분은 면제를 시켜줍니다.
○ 의원 정형찬
받지 마시고, 무료로 개방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게 하다 안받았을 때 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이 활용하신다면 좋지만 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하루 종일 주차해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제는 할 수는 있는데…….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시책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50%, 절반 이상의 피부를 느끼면 그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하는 것입니다.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군에서 직영하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게겠습니다.
그것 돈 받지 마시고, 무료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지는 않잖습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에 내년도 예산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올해까지 사용한 것이 21억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 의원 정형찬
보상은 지금 거의 됐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상은 2필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하고…….
○ 의원 정형찬
예. 그것이 에버그린하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에버그린은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수양정하고 수림하고만 두 곳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감정해 놓은 것이 수양정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수림정은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1억 사용한 것 중에서 수양정이 12월이 되면 협의를 해주기로 수양정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지면 두개다 협의를 해서…….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그 민원인 주차장이 처음에는 에버그린, 수림정, 수양정 이것을 제외한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두 곳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재무과장님 혹시 내년도 예산에 에버그린 리모델링비로 해서 혹시 책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얼마정도 섰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3,000만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인 주차장을 할 때에 액수가 크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빼놓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말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이렇다보니까 예산이 한정 없이 늘어나고, 협의도 잘 안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에버그린을 정작 많이 주고 인수했는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해서 처음에는 거기가 리모델링하고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전체다 허물어버리고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리모델링하고 그런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니까 김재홍 과장님의 뚝심을 믿고, 과장님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축소시켜서 예산편성 않고, 밀어붙이십시오. 그것이 일년, 이년에 끝날 일도 아니고, 계속 그런 문제로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골머리만 앓을 필요 없이 우리 김재홍 과장님의 뚝심으로 믿고 하셔서 그 부지는 정말로 별 필요성이 없다 하시면 정리하셔서 내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김재홍 과장님의 뚝심을 믿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쪽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총 3건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학생들의 통학로에 안전 보호대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 120m를 설치 완료를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 2차에 걸쳐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이 주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위주의 단속이라 단속의 효과에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지락의원께서 지적하신 인도와 도로변에 방치된 적치물을 철거하였으며, 앞으로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적치물을 철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불법 광고물 관리 철저입니다.
서민생계안정 및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총 188건중 56건은 양성화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철거 후 전신주나 가로수 등에 남아 있는 끈 등은 모두 제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화순읍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등을 중점 단속구간으로 지정,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철거유도와 홍보물 배부 등 3,267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불응한 노점상에 977건의 계고장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 5일시장의 상거래질서 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을 비롯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 구조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노후 된 보안등 교체로 예산을 절감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5,600등의 보안등을 금년 4월까지 교체 완료 하였으며 매년 절감되는 전기요금 1억 9,200만원과,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등 연간 절감액 4억 3,200만원씩을 9년 8개월간 균등상환 할 계획이며, 상환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이어서 남계 ～ 유마 및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계 ～ 유마간 군도 확ㆍ포장사업과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석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각각 80%와 75%입니다. 남계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교량가설 및 토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82%입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43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군도 2개소의 확ㆍ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3개소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월 ～ 세청간 도로는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총109필지에 72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백용 ～ 수만간 확포장공사 및 효산 ～ 대곡간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계획인 교량, 토공 암절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포 ～ 옥호간 도로개설은 85%공정으로 포장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면 201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군도유지보수사업 3건, 농도유지보수사업 9건, 도로유지관리사업 8개 분야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시설물의 기능 및 구조 개선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화순 ～ 한천 광산촌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71억 5,000여만원 중 165억 6,000만원은 국비를 투자하는 화순 ～ 한천간 연결도로이며, 군비 5억 9,000만원 중 1억원은 폐수관로를 연결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감도1구 접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연결도로 1.65km의 흙깎기 쌓기 공사와 교량 1개소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율은 75%입니다. 공정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취약한 수리시설물과 농업기반시설을 개ㆍ보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1억 5,000만원으로 흙수로 구조물사업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115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11건은 토공 및 구조물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정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자료제출 당시 9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수리시설 설치와 농촌용수 확보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구암지구와 운산지구 등 2개 지구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90%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왕정지구는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총 공정율 90%로 금년도에 예정된 제당 및 여수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지속되었던 가뭄극복을 위해 가뭄극복 상황실 설치 운영 등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계획된 일심제 준설 등 저수지 준설 20개소와 내평들녁 등 관정개발 10개소, 양수시설물 보수 4개소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수지 저수율 관리 등 지속적인 용수원관리로 가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천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방문자 센터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1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편입토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면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14억 1,900만원으로 운농하수도외 4개소 사업을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이어서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3억 8,900만원 중 2008년까지 7억 7,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1억 2,500만원으로 충효거리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기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써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등 8개면에 농로포장과 하천정비 등 19건의 사업을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현안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대리2구 마을진입로 사리부설 등 86건에 총사업비는 24억 9,400만원이며, 82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4건은 토공 및 구조물시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도시근교 전원생활 선호에 따른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외지인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용두지구를 비롯한 5개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용두, 대포, 청궁 등 3개 지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준비 또는 신청중에 있으며, 인계 다지지구는 2009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처리대상 188건 중 5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만연로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발주,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 제거와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경보 등 반사경설치 35개소를 비롯한 3개 분야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3개 분야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동복초등학교 등 4개교에 6억 9,500만원으로 보차도외 5종을 75%공정으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지도 점검입니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 및 운송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을 43개 노선에 5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농어촌 버스재정 지원금은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유가보조금지원은 2,003대의 차량에 10회에 걸쳐 228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는 관내 21개소의 여객자동차업체와 140개소의 화물자동차업체를 점검 실시하여 행정처분 66건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6필지 2,102㎡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보상된 토지 2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미보상 토지는 조속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실시입니다
현재 무인단속 CC-TV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1,336건을 단속하여 1일평균 약 7건입니다. 월별 단속건수를 분석해보면 적발건수가 점차 감소하다 일정하게 안정화되어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난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회 실시와안전관리계획 책자를 제작 및 배부 하였으며, 387가구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 전기시설무료 점검ㆍ정비 등을 완료 하였으며,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20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현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을 일제점검 및 조사한 결과 시설물 41개소, 건축물 106개소 등 총 14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금후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민방위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원은 총 151개대에 5,562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와 을지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 신종인풀루엔자로 인하여 교육을 보류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상황이 종료되지 않을시는 불참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교육을 면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화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에서 삼천리에 이르는 4.45km구간에 치수 및 이수관리와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3.55km에 92억 4,900만원을 투입하였고 종합진도는 72%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학사리보를 가동보로 개량코자 실시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가지구와 호암지구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141억원으로 재해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한천면 동가지구와 도암면 호암지구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20%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2009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은 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천면 가천소하천 등 7개소 총 4.7km에 사업비 35억 8,600만원으로 제방축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천천 등 6개소는 완료하였고
남계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내남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남면 남계리에서 유마리 구간에 89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안 및 축제 3.93km와 교량 5개소, 보 11개소 등을 2009년 9월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석천 생태 체험장 조성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석천을 생태환경으로 우러지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8억 8,6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신청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방문 등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2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원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을 비롯한 5개 부분 86개소에 88억 3,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현재 공사발주의뢰 및 계약 중에 있으며, 도로부분 1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우수기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재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보고가 안 된 한, 두 가지 하고 우리 과장님 하고 상기하고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관심 갖고 역점적으로 해 주시라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주기장 완성이 됐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언제 완성이 됐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최종적으로 준공은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처음 추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올 8월에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200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008년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5월부터 기존에 주기장 설치에 대한 민원을 받기 시작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2006년 5월부터 발단이 되는 것은 민원인들이 아파트 주변에 그런 주기장이 있어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시작한 것은 실지로 공사를 보상협의를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2008년부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2006년부터 민원이나 내용을 진행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위치선정을 2007년 2월 27일에 1차를 했다가 2007년 4월 20일에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을 위치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 보고하고 또 중기협회나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하시다가 예산문제와 어떤 협의 속에서 위치선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추진했던 것이 2008년부터 현 주기장 위치로 가는 것을 추진해 가지고 6월에 완공을 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하고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추진됐던 내역을 확인하시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왜? 안하고 계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중기협회와 덤프연대하고 두 차례 만나가지고 임지락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영으로 임대주기장 운영은 강원도 쪽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줄 것이냐? 검토를 해 봤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유상으로 현재 덤프연대가 움직이는 것은 임대료를 20만원을 주고 매월 경비를 25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접근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같이 협의를 하고 1월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왜? 원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했던 이유가 제가 시작을 2006년도로 말씀을 들이냐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역민에 편익증진과 안전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집행부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고 화순읍에는 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라든지 또 중기를 소지하신 분들 사실은 중기를 소지하는 그 순간부터 주기장이라는 본인의 차고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여건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청취가 되어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 중기를 소유하신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위치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전부 이야기가 되어서 완공이 되면 바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그 업무를 원래 팽개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설직이 원래 종합민원과에서 중기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토목직이 있다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을 했고 그 업무 한계를 짓기 위해서 제가 상사님들한테 한계를 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쪽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지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관리사를 관리할 수 있는 입주협회가 방금 말씀하신 두 개 협회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덤프연대와 중기협회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그 협회하고 어떤 합의에 대한 주기장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두 차례 만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만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12월에 들어가란다.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불법중기를 적발해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요금관계나 지금 그곳에 들어간 중기협회나 덤프연대는 현재 회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만원씩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덤프연대나 중기협회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데 45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20만원 임대료를 주고 25만원은 운영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부담을 했을 때는 무한정 써 버렸을 때 우리가 한도가 넘을 것 같아서 임대료를 매월 20만원을 우리한테 주고, 25만원 운영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촉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협의를 했던 내용은 계획을 언제까지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운영을 했을 때는 임대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빨리 된 것도 아니고 다음 정기회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차기에 임시회 했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올해 해를 넘겨서 내년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시행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완공은 6월에 끝내놓고 이제 와서 추후에 운영에 관련된 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그 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에 예산 투입의 내용이나 주민의 불편도 또 주기장을 했던 원초적인 목적 여러 가지를 너무 느슨하게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절차가 있다보니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주기장을 만들면 주기장 이용 관련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면 과에서 하시겠지만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 완공된 시점에서는 활용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조례와 운영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의회에서 주기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건 적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 실생활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적극 협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절차가 앞으로 지나왔던 과정은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 두개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에 관련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간과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만 같이 곁들어서 살펴보시고 같이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입주해서 협회들이 접근성 문제하고 주차대수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아마 협의하는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문제를 합의적으로 끌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공직자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늦게 퇴근하시는데 아마 가시다보면 아파트 주변에 가 보시면 금방 압니다. 국민은행 사거리, 부영 5차 위에 보석랜드 사거리 또 공간, 서라의 진입로 거리 어느 도로를 가 봐도 전부 중장비, 대형덤프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차량을 갖고 있으면 원래 주기장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해서 차고지를 증명해서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 못한 주기장 활용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기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용이 가능한 분들하고 서로 분리해서 최소한 적은 면적에서 하는 주기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그 활용방안을 빨리 세워주시되 대신 현재 주민들이 겪는 그런 쪽에 안전문제라든지 요즘 겨울철 되면 대형차들은 아침에 시동을 걸고 예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거환경에 쾌적함을 보장하는 방법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쪽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보고서에 나왔던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예산이 1억원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12월 중에 완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0%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현재 만연로 시범 거리에 있는 간판을 어디, 어디에 총체적으로 몇 개를 달 것이며 그런 쪽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내용하고 지금 60% 공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그것은 제작ㆍ설치를 해 가지고 바로 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와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재질을 쓰면서 같은 계열 쓰고 그 대신 영업소마다 하나씩 붙여줌으로서 63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제작을 하고 옥상탑에 걸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크릴로 막아서 전체 상가 쪽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모델을 별도로 해서 상태를 임지락 의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보여드린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런 질의가 나가기 전에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당초 계획보다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몇 개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6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원래 계획했던 것이 몇 개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원래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63개소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볼 때는 올해 12월 8일까지 완결을 하신다고 했지요? 가능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공사기한 안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날짜를 정해 놓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발주 의뢰 하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발주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업체 정해졌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이것이 맞습니까? “만연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돌출간판 설치 공사계약체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발주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기억을 정확히 못 하고 있고요…….
○ 의원 임지락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748만원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
○ 의원 임지락
틀린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닌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지락
발주의뢰를 해서 의회에 접수되었던 자료입니다.
잠깐만 우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이것…….
○ 재무과장 권석주
1,748만원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계약의 방법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748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제 이야기는 1억원의 예산에서 68개 발주하신 것 입니까? 아니면 68개에 대한 금액이 1,748만원 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체 총 금액은 1억원이고요, 실시설계를 했고 아크레에 대한 전기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총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의원 임지락
분류발주가 된 것 같다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사업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돌출간판 설치공사고 68개에 대한 설치하는 공사 부분이 1,748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나머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처음에 저희가 전체를 기획했을 때는 제가 안성시에 했던 시범간판정비를 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행안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처음에 도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쪽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자침샘에서 오거리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니까 이와 같이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본의원 이야기는 시범거리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120여개에 달하는 전체적으로 해야 시범거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군에서 지향하는 전체적인 통일화 되고, 일원화되는 정말 산뜻한 거리풍경을 만들 수 있는 간판정비사업이 될 것인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을 때 전반적인 우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범거리 조성이 가능하겠느냐? 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의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일부분에 설치작업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아떨어지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의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시범구간이 63개소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도 주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간판 이제 달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안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한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갯수에 맞추는 것은 가게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시범거리”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앞으로 남발되는 현수막이나 도출간판을 정비하는데 무언가 우리 모델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광덕택지나 일반 화순군 관내에 이런 거리조성을 했을 때 모범사례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한번 주셔서 같이 협의도 해보시고요. 또 그런 쪽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현장 다니실 때 대리～앵남 국지간 도로 같이 현장 보셨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현장 애로사항 충분히 청취 같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보상비로 도에 대리～앵남간이 국가지방간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입장이고, 지금 토지매입과 보상관계는 도에서 자금을 내릴 것이고, 시설비는 전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도비보상금에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앵남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그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의원 임지락
예. 있습니다.
올해 미지급액이 약 41억원 되어 있고요. 2010년도 보상비가 100억원 추가 소요액이 도비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도비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지금 도에다가 협조요청으로 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143필지에 41억원 정도 미지급을 했고요. 2009년도 미보상토지 9필지 그것도 약 3,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엊그제 감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 감리단에서도 도에다 보상비 98억원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은 아니어도 임지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순역～대리사거리까지라도 우선 집을 뜯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선 보상을 하면 바로 철거해서 임시조치라도 갓길을 내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참고적으로 대리사거리 이번에 최인기 의원님께서 국비 60억원 별도로 확보해 주셔서 대리사거리 교차로 공사 설계 들어갔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교차로 공사는 지금 국도유지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혹시 그 착공시기 아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것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은 대리～앵남 국지간 공사가 지금 앵남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보상도 그쪽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런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밀집지역인 우리 들어오는 벽라리 쪽이나 계소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상당히 보상에 관련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주변 환경부분도 많고, 안전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이 또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주요 도로역할을 할 도로가 그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국지간” 우리군에서 투자에 의해서 완공될 도로는 아니지만 우리 국비와 도비가 와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셔서 주변의 환경정비도 잘 하셔서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정리나 정비를 잘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호우피해 있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자력복구로 전체적인 피해가 약 218억원 정도 됐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전체가…….
○ 의원 임지락
예. 전체 총 피해액…….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자력으로 복구해야할 국비나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해야할 금액이 총체적으로 5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제가 5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52억원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52억 1,63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피해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셨던 발주하거나 그런 내역에 자체복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까 제가 지원복구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력복구에 대해서는 2010년에 52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복구 지원이 어려워서 48.1%정도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25억 8,3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25억 8,000만원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외부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수해피해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에 준하는 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왜? 국가에서도 지원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해주고, 우리지역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복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간 돈인지, 도비가 내려와서 합작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자력복구인지 이런 내용은 전문적인 쪽에서는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업의 비용이 어디서 지출이 되어서 복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그런 완급을 알 수 있도록 반상회나 이런 쪽에서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피해난 그 이후로 쭉 복구현장도 지켜봅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재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복구시스템에 관련된 조직이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그것을 무엇라고 하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재난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운영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임지락
이번 7월 7일 이후로 왔던 국지성 호우는 몇 십년 만에 처음 왔던 호우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뭐 느끼신 것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e-호조는 피해상황을 올리는 상황이고, 그것이 1단계, 2단계 식으로 발령을 하면 자동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피해가 났다고 해서 다 지원복구가 안되고우리 화순군은 재정자립도나 사업비 예산 관계로 해서 공공시설이 28억원이 되어야 일반 재해지구로 선포가 됩니다.
○ 의원 임지락
아까 그 말씀은 정리를 해드렸고, 그런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하고 자력복구하고 관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어떤 지역은 해주는데 우리지역은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구별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질문 드린 것은 긴급 재난시에 돌아가는 비상관리시스템이 이번 수해 났을 때 느껴보시면서 무엇인가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느끼시는 것 있는가?
본의원이 느꼈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순군 타 관내에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지역구는 읍이지만 관내에서 전화를 받았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나가서 복구를 해주는데, 우리지역은 안오냐?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에 관한 비상대책본부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되고, 전화를 받아도 연락이 파견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 비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스템이 비상적으로 완결이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충원이 되고, 어떤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일선의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나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인 수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많은 수해현장에 다 파견 나가서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제언을 드리면 현재 통합긴급재난관리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직접 관련된 단체들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굉장히 우리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쪽에 협조하고 계신 단체들 많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자율방제단만 지금…….
○ 의원 임지락
아니, 직접 운영되는 지역자율방제단은 운영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응급상황이나 긴급복구상황 또 비상대처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봉사활동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시스템을 계획하실 때 우리 기관이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충분히 자원봉사가 가능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셔서 그런 쪽에서 긴급할 때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단순하게 그런 쪽에서 대처하고 인력이 필요하거나 또 그분들이 가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셔서 이런 쪽의 위기관리 능력에 좀 더 대처능력이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논의를 하고 계획 세워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과별로 복구나 응급복구를 했을 때 대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다보니까 건설과에다 요구를 하시는데 그 자체 응급복구라 하는 것은 읍ㆍ면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지, 저희가 현장에까지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인력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현장에 직접 나가고 운영한다는 체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응급복구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하니까…….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본의원의 의견은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실과나 읍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선에 직접 나가지 않고 그분들이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거나 이런 쪽을 담당해서 어디면 예를 들어 화순읍을 아니면 어디 과에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필요할 때는 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쪽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이지, 일일이 건설긴급재난대책반에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대책반도 다 방문한 것 다 압니다.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거둘 수 있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이 더 배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도 더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해보시라는 권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웃으면서 하시게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여기가 지금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지금 궁금하거나 앞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가로등 사업이 올해 4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가로등 신규사업 혹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내년도도 올해와 비슷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부터도 그랬지만 과별로 실링을 주다보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48억 6,000만원을 실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땄을 때 올해 수준 정도로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짜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그러십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가로등을 보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가령 화순읍은 화순읍, 도곡온천이면 도곡온천 이런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가로등에 적용해서……. 과장님! 가로등이 지금 획일적으로 쭉 되어 있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 가령 화순읍에 맞는 이미지, 도곡온천에 맞는 이미지, 만연산을 가는데 있어서 그쪽의 가로등은 만연산지구하고 맞는 이미지가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모해서 가로등에 적용해서 하면 조금 더 우리 화순을 알리는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을 기 설치하시고 계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로에다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오후 6시 넘으면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화순지역의 도로의 폭이 좁다보니까 가운데다가 교통안전시설을 쭉 해놓으면 가령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하셔서 가령 신설된 도로의 중앙선에 폭이 넓다든지 해서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지금 소규모 2차선도로에 상가밀집지역에, 주거단지밀집지역에 중앙선을 하다보니까 화재라든지 불법주차 이런 것을 하다보면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고, 또 긴급재난시 투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검토를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도로에만…….
○ 의원 정형찬
예. 그리고 화순읍에 주차장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공용주차장 말고 현재 화순읍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지금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네 곳하고 민원주차장까지 해서 다섯 곳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화순군민들의 주차장을 위해서 무한대로 예산은 집행할 수 없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대로 군민들이 보기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땅들이 실은 없습니다. 가령 택지를 예를 들면 광덕택지 주변에 그런 땅들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안 맞다든 그런 실정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잘못되면 지금 예를 들면 그린파크 밑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고려병원 말씀하십니까?
○ 의원 정형찬
예. 그런데 거기는 현재 군민들이 상가지역이라 방문하는데 지금 상가지역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어떤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린파크 밑에 주차장은 쉽게 말하면 병원의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누가 그 곳에 주차를 해놓고 만연로에 와서 물건을 사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좋은 뜻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났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해서 LG주유소 바로 옆에 거기는 지금 몇 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LG 주유소 뒤쪽에다 16대 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쪽에가 38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하면 원래 당초에는 그 중간에 우리가 하려고 주인과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농사를 지어야 된다해서 임대부설주차장은 원상복귀를 해준다고 해도 다섯 차례 정도 만났는데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체국 앞쪽으로 논 쪽에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했더니 김씨문중에서도 반대해서, 일단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고라도 CCTV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닙니다. 과장님! 잘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화순에 총 자동차 대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전부다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위치선정이나 땅값문제라든지 임대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기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하시려고 그러면 차라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특정단체라든지 특정인이 이용할 소지가 많은 주차장은 과장님 선에서 차라리 과감히 시행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지역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시행을 하시고, 특수목적 어떤 특수한 집단의 주차장화가 되어버린다면 그런 것은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과감히 결단하셔서 안할 것은 하지 마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군청앞에 주차장이 지금 임대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군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직영으로?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 곳에 주차하면 군청 업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돈 받지 마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래서 저희들 주관은 지금 저희는 민원인주차장이 뒤쪽에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방…….
○ 의원 정형찬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군청 업무를 보려 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80%정도가 군 업무를 보려 오신 분들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옆에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군에서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 받지 마십시오.
지금 1시간에 얼마입니까? 30분에 500원정도 합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500원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1시간에 얼마입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1시간에 1,200원입니다. 일단은 민원실을 들렸던지, 무엇을 했던지 확인 했을 때는 30분은 면제를 시켜줍니다.
○ 의원 정형찬
받지 마시고, 무료로 개방하십시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그렇게 하다 안받았을 때 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이 활용하신다면 좋지만 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인양 하루 종일 주차해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제는 할 수는 있는데…….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시책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 50%, 절반 이상의 피부를 느끼면 그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하는 것입니다.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군에서 직영하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게겠습니다.
그것 돈 받지 마시고, 무료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지는 않잖습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에 내년도 예산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올해까지 사용한 것이 21억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 의원 정형찬
보상은 지금 거의 됐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상은 2필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하고…….
○ 의원 정형찬
예. 그것이 에버그린하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에버그린은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했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수양정하고 수림하고만 두 곳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저희가 감정해 놓은 것이 수양정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수림정은 7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21억 사용한 것 중에서 수양정이 12월이 되면 협의를 해주기로 수양정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지면 두개다 협의를 해서…….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그 민원인 주차장이 처음에는 에버그린, 수림정, 수양정 이것을 제외한 주차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두 곳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시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재무과장님 혹시 내년도 예산에 에버그린 리모델링비로 해서 혹시 책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얼마정도 섰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3,000만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인 주차장을 할 때에 액수가 크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빼놓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말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이렇다보니까 예산이 한정 없이 늘어나고, 협의도 잘 안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에버그린을 정작 많이 주고 인수했는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해서 처음에는 거기가 리모델링하고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전체다 허물어버리고 민원인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리모델링하고 그런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니까 김재홍 과장님의 뚝심을 믿고, 과장님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축소시켜서 예산편성 않고, 밀어붙이십시오. 그것이 일년, 이년에 끝날 일도 아니고, 계속 그런 문제로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골머리만 앓을 필요 없이 우리 김재홍 과장님의 뚝심으로 믿고 하셔서 그 부지는 정말로 별 필요성이 없다 하시면 정리하셔서 내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김재홍 과장님의 뚝심을 믿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현황 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를 하였고, 8월에는 연양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적성평가를 마치고 민원 및 실ㆍ과ㆍ소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등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관련도서를 작성?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후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까지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았고, 5월에는 전남도로부터 군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후 군기본계획변경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에서는 2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되었고, 2분과위원회에서 9월과 11월, 2번에 걸쳐 심의회가 개최 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조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내년 1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고시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수만리 3구 도로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6일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리 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특히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 3건 중 삼천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월에 착공하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병원교차로교통개선 공사는 완료하였고, 능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총 6건으로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분할측량완료하였고, 화순실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은 편입토지 보상중입니다.
그리고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보상협의 완료한 주택은 철거하고,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기 사업계획이 폐지된 군도17호선의 사업비중 35억원은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오성아파트～산업단지간 즉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사업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중인 군도 24호선(세청～지월간)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확정된 폐광지역 대체사업 입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12월까지는 주민 의견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내년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의 변경승인을 득하여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폐광/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폐광기금사업비 48억 4,700만원은 전원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2009년도 폐광기금사업비 54억 7,400만원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등 5개 사업이 지난 6월에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 600만원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폐광/탄광 지역 환경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과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의 유실 및 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폐수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전남도 및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폐광실태조사 점검표를 전남도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는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협조 요청하였고, 8월에는 폐광지역 오염실태 조사 용역(한천지역)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지역 4개마을의 건의를 받아들여 폐광산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화순광업소에 낙석방지, 산림훼손 복구 등을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5월에 폐광지역 오염실태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염도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한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7월에 전기공사 착공하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에는 폐수연계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9월에는 2년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착수함과 아울러 내평유물산포지 문화재발굴조사를 부분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하수관거 CCTV조사용역에 착공하는 등 현재 부지조성공사 전체 공정률은 56%입니다.
앞으로 폐수연계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와 발주, 전기공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설득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6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가가 맞으면 협의하겠다는 토지소유자가 60%이상 되나, 극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기 제1공원은 부처샘과 놀이시설 주변을 정비하였고, 울타리를 도색하였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덕제1공원은 파고라 주변을 정비하였고, 남산공원은 노후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3개소 화장실 청소를 주 2회 실시하고, 가로등 보수 및 조경수 전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질 검사 실시, 공원내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 관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교리, 신기, 만연, 광덕, 삼천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교리지구(화순초～광주약국간)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토지매입은 신기지구는 96%, 광덕지구는 90%, 교리지구는 46%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신기지구는 건축물 등의 철거 공사을 착수하고, 만연ㆍ삼천지구는 정비계획을 승인 고시하겠으며, 내년 1월에는 신기, 교리, 광덕지구에 대해서 일부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니다.
도시적인 편익과 미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의 변화에 걸 맞는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 54동중 18동은 완료하고, 36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105동 중 54동은 완료하고, 5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더 추워지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빈집정비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주택 등 19개 단지 내 도로,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심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19개 단지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주ㆍ나주 혁신도시를 겨냥한 주거단지의 민간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의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용지를 공급하여 지역발전 및 도시민의 유치를 꾀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나주혁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사업위치 대상지 선정 및 개발가능용지를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안)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5월까지는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얻어 7월에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사업소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현황 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현장조사를 하였고, 8월에는 연양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적성평가를 마치고 민원 및 실ㆍ과ㆍ소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등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관련도서를 작성?입안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후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4월까지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개발제한구역 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았고, 5월에는 전남도로부터 군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얻은 후 군기본계획변경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8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에서는 2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되었고, 2분과위원회에서 9월과 11월, 2번에 걸쳐 심의회가 개최 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심의의견에 대한 보완조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내년 1월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고시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수만리 3구 도로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편입 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6일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원사업인 앵남리 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공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특히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 3건 중 삼천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월에 착공하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병원교차로교통개선 공사는 완료하였고, 능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총 6건으로 현대자동차～다지2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분할측량완료하였고, 화순실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은 편입토지 보상중입니다.
그리고 화순볼링장～화순천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보상협의 완료한 주택은 철거하고,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기 사업계획이 폐지된 군도17호선의 사업비중 35억원은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의 변경승인을 받아 오성아파트～산업단지간 즉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암 우치～청풍 차리간 도로개설사업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중인 군도 24호선(세청～지월간)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에 확정된 폐광지역 대체사업 입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12월까지는 주민 의견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내년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의 변경승인을 득하여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폐광/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폐광기금사업비 48억 4,700만원은 전원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2009년도 폐광기금사업비 54억 7,400만원은 만연산지구 헬스케어 체험장 조성 등 5개 사업이 지난 6월에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40억 600만원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폐광/탄광 지역 환경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과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의 유실 및 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폐수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전남도 및 광해관리공단과 함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폐광실태조사 점검표를 전남도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는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협조 요청하였고, 8월에는 폐광지역 오염실태 조사 용역(한천지역)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지역 4개마을의 건의를 받아들여 폐광산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화순광업소에 낙석방지, 산림훼손 복구 등을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5월에 폐광지역 오염실태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염도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한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2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7월에 전기공사 착공하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에는 폐수연계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9월에는 2년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착수함과 아울러 내평유물산포지 문화재발굴조사를 부분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하수관거 CCTV조사용역에 착공하는 등 현재 부지조성공사 전체 공정률은 56%입니다.
앞으로 폐수연계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와 발주, 전기공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고,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설득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6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가가 맞으면 협의하겠다는 토지소유자가 60%이상 되나, 극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기 제1공원은 부처샘과 놀이시설 주변을 정비하였고, 울타리를 도색하였으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덕제1공원은 파고라 주변을 정비하였고, 남산공원은 노후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3개소 화장실 청소를 주 2회 실시하고, 가로등 보수 및 조경수 전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질 검사 실시, 공원내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 관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순읍 교리, 신기, 만연, 광덕, 삼천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교리지구(화순초～광주약국간)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토지매입은 신기지구는 96%, 광덕지구는 90%, 교리지구는 46%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신기지구는 건축물 등의 철거 공사을 착수하고, 만연ㆍ삼천지구는 정비계획을 승인 고시하겠으며, 내년 1월에는 신기, 교리, 광덕지구에 대해서 일부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니다.
도시적인 편익과 미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의 변화에 걸 맞는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 54동중 18동은 완료하고, 36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105동 중 54동은 완료하고, 5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더 추워지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빈집정비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주택 등 19개 단지 내 도로,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4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업심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현재까지 19개 단지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주ㆍ나주 혁신도시를 겨냥한 주거단지의 민간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의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용지를 공급하여 지역발전 및 도시민의 유치를 꾀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나주혁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사업위치 대상지 선정 및 개발가능용지를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안) 및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5월까지는 주민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계획위원 회의 자문을 얻어 7월에는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사업소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주승현부의장 박광재
총무위원장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임근기,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