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4월 1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조유송 의원을 간사에는 임지락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암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지정 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께서는 4월 1일 오늘 하루동안 도청에서 주관하는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 참석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조유송 의원을 간사에는 임지락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암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지정 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께서는 4월 1일 오늘 하루동안 도청에서 주관하는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 참석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6.3% 증액된 60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군비 과다계상 여부,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벤처빌딩 임차료 등을 포함한 20건에 대한 26억 8,609만 7,000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내역서 중 사업별 산출근거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명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6.3% 증액된 60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군비 과다계상 여부,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벤처빌딩 임차료 등을 포함한 20건에 대한 26억 8,609만 7,000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내역서 중 사업별 산출근거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명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주승현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총무위원장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