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정형찬 의원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임지락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정병수 환경과장은 5월 8일 오늘 하루 동안 폐기물처리 관계관 회의 참석차 나주시청에 출장중임으로 안태호 재무과장이 대리ㆍ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정형찬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총괄 답변은 군수가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이 제36회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차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도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서 우리 실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출신 정형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의정생활을 시작한지 2년여의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의회 의정활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의정활동 기간 중 군민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뼈저린 반성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의정활동은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분골쇄신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완준 군수님!
작금에 우리 화순군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일목표로 세우신 비전1030의 성공을 위하여 각종 정책과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요현안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불신과 주민들의 대립관계만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동부권 개발계획의 일환인 모후산 프로젝트 일부개발계획과 복합실내 체육관 등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순읍 다지리 건설기계공동 주기장설치, 녹십자 백신생산공장에 공급될 백신란 생산을 위한 종계장 설치, 화순축협의 생축장 조성, 이십곡리 산업도로 개설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지고 지역민들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까지도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한 사업검토와 현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 그리고 지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없이 추진만 우선하고 보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적위주의 행정결과가 초래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이것이 누구를 위한 현안 사업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 및 기간사업 확충 등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야 화순군의 발전과 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지만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당하는 주민들은 어떤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많게는 몇 십년동안 각종 관리계획이나 그린벨트 그리고 규제란 올가미에 묶인채 대대로 자자손손 조그만 집과 농토를 천직으로 알고 지켜온 순박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사전준비나 검토가 부족한채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한 뒤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
“구슬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각종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과 보완할 점은 고쳐서 오늘 군정질문의 자리가 우리지역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와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민민원이 제기된 노인전문요양병원, 화순읍 다지리 건설기계공동 주기장설치, 녹십자 백신생산공장에 공급될 백신란 생산을 위한 종계장 설치, 화순측협의 생축장 조성, 이십곡리 산업도로 개설사업 등 핵심사업의 현황과 그동안의 경과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수도권 챙기기”에 비수도권 기업유치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양리 일대 의료산단의 진행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농공단지 조성 추가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통끝에 이번 제152회 임시회에서 농식품지원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앞으로의 조직방향과 인사시기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의 9개 지구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 5월말까지 재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읍 상가회와 번영회를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늦장행정은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는 것 보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행정업무 늦장처리로 주민이 경제적, 시간적 피해를 보는 것은 공무원이 돈 먹는 것에 비견할 만큼 큰 잘못입니다.
월마트의 기업정신은 “고객은 항상 옳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행정에 접목시켜 “주민은 옳고 똑똑하다”는 그런 사고가 행정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섬김의 리더쉽”이 나옵니다. 또 개혁을 외치는 계획이나 전략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극단의 편향성을 바로잡아간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중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큰집도, 조그만 물건도,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도 균형을 잃으면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세상의 수없이 많고 다른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항상 긴장하여야 합니다. 세간에서는 신념이 강한 자를 칭찬하지만 주민행정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신심이 아니라 신념이 지나치게 강해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아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버릴 때 주민사랑의 지혜가 발현된다는 말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섬김의 정신”으로 주민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먼저 금년에는 4. 9일 총선을 끝나고 의원 여러분들의 해외선진지 시찰이 있었고, 또 의원 연찬회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9부터 내일까지 약 11일간 제152회 임시회에서 나름대로 의원여러분들의 조언과 질타와 대안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건대 제가 2006년 12월 1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우리가 타지방자치제 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선진화, 언론문화의 선진화, 공직자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한 점에서 동참을 해주시리라고 간곡한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역에 다니면서 언론, 정치도 안정되고, 언론도 군정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마치 언론에 잘 나오니까 군수 홍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또 알려주지 않으면 안되겠습니까?
공직자들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금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되지 않겠느냐? 고 주민들한테 이런 마음 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152회 의회를 보면서 제가 평가가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 되었을까? 우리가 진짜 의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원인을 알아야 이것도 처방을 내릴 것인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정형찬 의원님께서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현실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또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정질의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서면으로 질문을 받고 질문했던 사항과 오늘 군정질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겸해서 제가 양심에 절대 속이지 않는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1회 군정질의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문행주 의원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질문의 수준도, 답변의 수준도 이제는 우리가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때 151회는 정말로 유익한 우리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꾸지람을 들어도 기분 좋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말고 의회 끝나고 우리가 강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속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행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말이야 쉽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포플리즘입니다. 인기영합주의에 이것이 진정 질의라 이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당사자들은 들어서 좋겠지만, 소수는 들어서 좋을지 몰라도 절대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차라리 그렇다면 본인이 현장가서 직접 주민들 설득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떻겠느냐?
우리 화순읍 출신 의원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만 임모의원은 노인전문병원만 보더라도 직접 가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또 향후에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주민들하고 1시간 넘게 토론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 본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순군이 중대 기로에 있다”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아마! 정형찬 의원이 중대 기로에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중대 기로에 있지 않느냐? 본인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가? 봅니다. 옳게 생각하면 다 옳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군민들 밑에서 군민들의 자그마한 목소리도 우리가 소홀이 할 수 없고 막 대응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노인전문병원이 2006년도에 BTL사업으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저 오기 전에 물론 해났지요. 제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정말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노인들한테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보니까 장소가 일심리로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지리쪽 주기장은 2007년도 5월 19일인데 강순팔 의원님하고 임지락 의원님께서 주기장과 노점상 단속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를 달고 했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만이 주민들도 방안을 찾는데 그런 차후대책을 못하고 CCTV를 먼저 설치해 버리는 행정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뒤에 유휴지를 조사를 하여 약 4군데 정도는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면서 단속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냐? 단속만 능사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물산업단지내에 녹십자가 들어와서 세계 12번째로 독감백신 원료를 생산합니다. 원료생산의 주원료가 유정란인데, 유정란 생산기지가 화순군에 약 4군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화순에 유치해 달라” 그러면 녹십자를 지원한 명문이 없지 않느냐? 또 고용창출이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부 자동화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든 간에 먼지라도 우리군에 떨어지면 좋지요.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 일입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행정에서 마냥 방관적인 자세로 있어야만 되느냐?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사업자측 오라고 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 봤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이 나서지 않습니다. 개인과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축장도 축협에서 합니다. 이것도 군자체 사업이 아니지요. 그러나 생축장 사업으로 지연이 됐는데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흥이나 장흥 또 홍성이나 영광 이런 곳하고 비교우위를 해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두수도 물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량송아지를 양산해서 우리가 송아지로 빨리 파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하고 최인기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생축장을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오염이냐, 소음이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해서 제가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 직접 주민들하고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박광재 의원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잠시 허가를 보류해 달라.” “우리가 현지 그런 유사한 시설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여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 바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머지는 생축장 축협하고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조장하는 것입니까?
또 이십곡리에 제2산업터널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해놓고 그때 한번 하고 화순에 오지를 안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노선 같은 것을 설명하니 이게 문제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그동안에 무엇했느냐? 아무리 국가기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익산청을 방문한다든지 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노선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솔직히 행정이 못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한번 정해지면 어떻게 군에서 그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군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을 분명히 말씀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우건설하고 감리단이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현장사무소를 물색을 해 달라. 옛날에는 어떻게 이것 가능합니까?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약 보름 넘게 현장사무실을 물색하여 적지를 몇 군데 선택해 주고 나머지 선택은 대우 시공사에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대우건설에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군에서 우리들이 할 일을 이렇게 장소까지 물색해주니 정말 화순군의 행정을 참!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전국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을 수상을 한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어서 수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사업검토, 충분한 협의과정,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가시적인 성과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십니다. 우리가 80년대 군사정부나 노태우 보통사람시대나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지나서 이명박 정부는 과정에 지난날에 있었던 그런 인식에서 기초한가는 몰라도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설득하느라고 본연의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공직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도 출장을 다니면서도 직접 가서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도, 반대를 위한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지 않는다.” “사업검토가 불충분하다” 물론 100%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과 위주로 한다. 현재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그렇지를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필요만 강요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보상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 앞으로 고용도 약속하고 이런 여러가지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옛날에 도로 내! 그러면 도로 내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정형찬 의원님도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플리즘의 인기영합적인 정치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작은 고을에서 잔잔한 호수에 풍파를 오히려 일으키느냐? 이것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질문으로서 생물산업단지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원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산업단지를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현재의 우리 생물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천 송도에 자유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기업은 세금도 안냅니다. 충북 오성에 최첨단 의료시설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엄청난 지원을 받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특구에 가면 과학단지로 하여 옛날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있을 때부터 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를 한번 해보면 만약 기업가가 어디를 선택하겠냐? 이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김포공항에 와서, 광주공항에 와서 버스타고 화순까지 오는 이런 접근성문제에서 보면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기업들이 어디를 선택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훨씬 나은 조건이 있는데, 이만큼 우리 생물단지는 아주 암담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외국선진의료기술연구소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프라운호퍼에서 MOU에서 MOA로 적극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항목을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연구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우수 연구인력이 온다든가 수도권의 기술자가 온다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그런다고 군비로 조정할 수 없어서 제가 교육과학부 가서 한 말이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차라리 만들지 안해야 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만들었다하니 100년을 내다보고 여러 과장님이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약 10년간에 걸쳐서 400억원을 올렸지요. 최소한 10년은 연구해야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약이나 이런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FTA에 대해서 의약수입이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방이라든가 그런 의료생산이 앞으로는 안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수 제약회사하고 조인하여 이런 신약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산 에이전트를 가지고 화순에 한번 초대해 달라. 이 방법 외에 뭐가 과연 또 있을까? 잘되고 있는 의약산업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500억, 1,000억원 투자하여 화순에 내려오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이상 20년을 봐야 그나마 23만평 부지에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센터를 만드는데 연구센터에 독감백신연구, 항암백신조류독감, 천연물, 한방 여러가지의 부수적인 연구를 유치하고 대신에 서울대교수가 그런 데의 전문가라면 그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하되 직접 화순에 와서 상주한다거나 그러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기구가 이미 서울대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기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되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구비 지원조건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확실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겠지요. 이렇게 꼭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주하려면 우리가 숙소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연구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평 규모의 생물산업단지내에 생물백신생물의약연구센터 아니면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 이런 식으로 하여 저희들이 또 다른 생물산업단지내 법인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선진국에서도 이런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 역사가 보통 길게는 몇 백년인 연구소도 있지요. 독일의 프라운호퍼나 헥스트단지나 김대중 정부때 왔었던 파스퇴르 연구소나 이런 데에 전시관에 보면 첫 번째로 역사가 나오지요. 몇 백년 된 연구소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생물의약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생물산업단지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그런 유휴지나 공휴지를 저희들이 분석하여 마련해 주겠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연장됐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있어야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음 의회에서는 민원처리사항으로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이번에 군청뒤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왜? 그것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 반대편에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군청 바로 뒤에서 헌집 뜯어버리면 진입로도 좋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수림을 인수해야 된다.” 그린빌딩을 인수해서 크게 하자. 말이야 좋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상비가 얼마인데 만약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준다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또 수림의 사업자가 그렇게 동의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뭔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어야 또 잘할 것 아닙니까? (웃음)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질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 조직개편이 지난 151회인가요. 거기서 통과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것도 조직개편 하느냐?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가, 더 도움이 되겠냐? 이것이 우리가 본질의 문제이지 않느냐? 왜 해보지도 않고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보다는 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데에 초점을 놔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51회에서 정부의 공공개혁 혁신방안으로 상수도사업소를 이제 공기업화로 해라.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재난안전관리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가 2개 밖에 안남았는데 그것을 과라고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합치고 그대신 옛날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인허가과 그때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짧은 기간 때문에 설득을 못시키고 했습니다. 그대신 종합민원과 내에 인허가 전담창구를 만들어서 시행해본 결과 현행 법률안에서도 많은 규제가 있는 법률안에서도 민원처리를 40% 가까이 우리가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민원은 45%까지 우리가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어서 이를 근거로 전국 우수행정기관 우수표창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One-Stop 창구가 전국에 10년전 이상의 메뉴엘 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이것은 좀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 되더라. 이것입니다. 직원들이 요즘 뭐가 힘드냐? 전국에서 벤치마킹 와서 상담해 주라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과가 났는데 과를 만들었을 때 현재보다는 약 5%정도 아마 향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상위법이 바뀌지 않고는 힘들고 해서 불가피하게 과를 줄일 수는 없고 인허가창구를 만드는데 새정부 들어서 농업정책이 바꿨습니다. 과거에 공급드라이브 농림부 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했던 것을 수요드라이브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주겠다. 수요드라이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시였다면 그 관심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아직도 농업입니다. 주종목이 농업입니다. 매출도 2,000억원 가까이가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천혜의 기회이지 않느냐?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과장하나 계장하나 담당하나를 군수 직속으로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티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를 놔두고 과장을 하나 별도로 둘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과를 만들자.
두 번째는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ㆍ판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정부의 유통회사 조직하고 업무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배를 떠난 2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판매를 전담하기 위한 그런데도 그 부서에서 빼고 산림소득과에서 한방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한방 말하자면 기능성식품을 만드는 그런 업무를 또 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육성담당계가 있지요. 그런 것이 우리 새로운 농업정책에서 핵심인력육성담당이 있습니다. 핵심인력육성 그것이 전문CEO하고 중간관리자 말하자면 귀농자들에 대한 대책 이것을 하는데 완전히 기반조성하고 재배하는 것을 떠나서 2차산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 업무를 빼서 차라리 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마지막 네 번째가 수출지원계인데 우리 화순공직자 중에서도 일어나 중국어나 영어를 아주 수준 높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 세분해서 해외, 지금은 아니지만 2～3년 후에 우리 한우를 수출한다든가, 지금 파프리카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알게 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냥 딜러한테 쩔쩔매고 농산물을 헐값에 파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 국내 판매가가 파프리카가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우리나라 가격보다 다섯 배를 더 비싸게 갖다 팔고 우리나라 것은 다섯 배를 싸게 갖다 파는 일본에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하려고 수출지원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에 그런 과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신속하게 대응해야만이 제가 사업계획서를 짜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3년안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 5년안에 얼마를 지원 해주십사 그렇게 평가사업계획서를 내서 제출해주면 지원이 오면 우리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땜질식, 일회성 거의 그렇습니다. 올해 250억원 예산이 증액된 것도 거의가 우선 분위기 확산, 좀 뭔가 꿈과 희망을 가져보자, 그런 분위기 확산 차원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지속적이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올해 560억원 중에서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은 지금 170억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예산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180억원을 빼고는 사장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는 소득과 연계되는 예산배정을 최소한대로 올해보다는 40～50%는 점진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조조정을 농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질의서의 홍보계약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아까 정형찬 의원님이 우리 공직자들이 늦장행정, 늦장행정 그러는데 왜? 늦장행정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업무는 빨리 하는데 모르는 업무는 늦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물어보고, 본인이 판단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부시장님도 전문계약직, 서울시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디자인하는데 공직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홍익대 교수를 전문계약직 부시장으로 채용하여 서울시를 완전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매력을 지금 창조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을 팔아서 세계적인 호주의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서울의 매력을 문화, 매력을 재창조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저는 언론은 자체언론이 아닙니다. 그래도 화순군이 나오는 것은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중앙지에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다섯 번은 또 광주일간지에 나와 주어야 되고 그래야 화순을 알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에 나와야 장관이라도, 차관이라도 화순군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농산물판촉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약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계약직을 전문계약직들을 채용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요번에 행안부에서 인사혁신방안에 그런 것을 대폭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6급자들도 인원수를 제한을 안 둔 것이지요. 전에는 모급 몇 명, 6급 몇 명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제한하지도 않고 또 계약직 채용했을 때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혁신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착안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민간인들한테 자문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전문직 계약직에 대한 채용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초에 화순군 체육회에서 일어났던 폭행사건에 대해서 정형찬 의원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군이 도민체전의 입장하는데 임원, 선수에 가능한 체육회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비체육인들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을 몇 번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아마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사랑의 매라면 지나칠까요? 저희 장형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여러가지로 군민들한테 송구합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당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을 ‘군정질문으로서 공론화된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답변을 만족할만하게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 과거에 이랬으니까 현재 집행부도 이러겠지 이런 고정관념을 떠나서 이제 너, 나 할 것 없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방법이 얼마든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다는가, 그것이 마침 사실인 냥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또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치적인 구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정부 질문에서나 통할 일이지, 군의회 지방자치에서는 우리가 한번씩 고민을 해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지금 전완준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정형찬 의원 개인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의견을 최소한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다든지 개인적인 어떤 질문자, 답변자의 문제를 조그마한 감정이라도 개입되면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답변이 희석이 되어서 오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실 때나 질문을 하실 때 좀더 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개인의 사견을 버리고 공인의 입장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형찬 의원! 직접 군수께 답변 듣겠습니까? 아니면…….
○ 의원 정형찬
우리 전완준 군수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의장 김실
이제 현재 방침은 개괄적인 것은 군수가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다시 나오십시오.
○ 의장 김실
이제 보충질문을 하시는 정형찬 의원님! 될 수 있으면 차분하고 정돈된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찬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정형찬입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고 전완준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정형찬 “개인의 인기라든지 영합주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수님의 사견임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대 의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의 요지는 다섯 개, 여섯 개 현재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의원님을 지칭하면서 거기에는 가보지 않고 관심도 안가졌다고 했는데 저도 수없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받고 만나기도 하고 또 나 혼자서 우리 보건소장님 모시고 현장에도 둘러보고 방법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섯 개, 여섯 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십곡리 산업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 동부권, 남부권 화순, 고흥 이쪽 지역에 연계가 되어서 물류유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이 아무도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처리된 사항이 아니라 군수님도 저하고 현장을 방문하셨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보면 바로 주민들의 집이 있는데 직선거리로 20m 밖에 안됩니다. 익산청에서 말하는 30m인데, 20m 밖에 안됩니다. 비탈길 사면 집보다 더 위에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거기가 군수님이 보시기에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지대가 낮은데 바로 옆에 산 밑에서 살고 있는 산을 깎아서 하니까 주민들은 지금까지 농토를 지키고 천직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물론 보상문제나 이런 것을 받지를 잘 못합니다. 왜? 농토라든지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분도 물론 몇 분 가지고 계시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보상금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가 없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지금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군정에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여섯 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이고, 지금 쭉 해왔습니다. 4기 집행부를 비롯해서 3기 집행부, 2기 집행부 이렇게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분들의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제가 군수님께 이 군정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앞으로 주민들 반대가 소수의 의견이지만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두고 계속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할 것인가 그러면 저도 이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성리 양계단지도 지금 모 신문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여 하겠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습니다. 서성리 양계단지에 대하여 차츰…….
거기에가 지금 전대병원도 있고, 우리 화순군 계획대로라면 요양병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군수님 여름이면 악취가요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바람이 심한 날은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의 예산관계, 불용처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도있게 논의하여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양계단지를 인수를 하여 그쪽 지역에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복지 가령 나중에 그쪽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쪽하고 관계되는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농공단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면 농공단지 업체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원단지를 개발하면 전원단지를 개발하고 전원단지에다 상가라든지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지 말고 전원단지는 쾌적한 전원단지로서의 환경을 하고 그 옆에 5분～10분 거리에다가 상가는 상가대로, 요즘에 선진국 가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걸린 사항이 있으면 양계장이라든지 생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묶어서 어떤 단지를 개발하여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지를 요소요소에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군수님께 요청도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의 보는 시각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의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저하고 견해도 많이 다르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또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질책해준 것은 달게 받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민원이 걸었는데 군수님께서 2006년도 말쯤인가 2007년도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사업을 시행치 않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여섯 개 되는 민원 이것이 우리 화순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전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군수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설득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원들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거대 권력인 집행부를 상대하는 것은 어쩌느냐? 의원들이 주민들 편들어서 인기영합하려고 가령 군수님 말씀대로 소수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직접 고통 받는 이해당사자인 그분들의 뜻이 설령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있다고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이 있었을 때 이 사업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순에 기업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기관사업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의 동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제가 군수님한테 추진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할 것인지,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군수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정질의 본안에 집행부가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추진과정에서도 불투명하고 절차와 무엇을 무시하고 이렇게 본안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정의원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어요?
현재 우리 화순군의 보는 시각과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않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플리즘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떤 대안을 갖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해 주었으면 제가 답변을 또 그렇게 하지요.
○ 의원 정형찬
예.
○ 군수 전완준
두 번째는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냐면 제가 장사시설 같은 것이나 폐기물처리장은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라리 다 반대하든가, 다 찬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한사람이도 반대하면 제가 안한다 하냐? 그 이유는 그 주민들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동네 팔아먹었다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자기 터전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 반대하면 우리가 그 대안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반대하는 사람 설득하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하자면 세를 모으는…….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99대 1이라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나잡아 먹으라고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사문화가 바뀌어 가는데 화장터 없는 것이 말이 되고, 거기에다 9,900개의 공동묘지를 해나서 되느냐? 이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공동묘지 줄이고 그랬더니 이것이 이제 와서 환경성 영향평가도 안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양계장 이런 것은 그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혐오시설이라면 제가 거기에다 해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 말하자면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운영적 적자도 안보고 또 선진의료서비스 예를 들어서 긴급 환자가 생겼을 때 전대병원이 가깝다든가, 전대병원 의사가 간다든가 말하자면 긴급구호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공기 좋고 맑은 데 북면에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말하자면 클러스터라는 것은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맞지 않다. 실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종합병원이 없으면 못합니다. 옛날에는 실버에서 종합병원까지 운영하다보니까 적자를 봐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까운 데에 가서 이제 실버도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런 혐오성의 사업과 공익성의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차를 무시해서 주민들 갈등을 일으켰다든가, 우리가 설득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 의원 정형찬
예. 그러니까요 군수님!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일심제에 하는 것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했는데 그것이 또 일심리 그쪽 지역으로 옮기다보니까 저는 주민들이 지금 어찌됐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순에 지금 아킬레스근이 양계단지 이것을 클러스터를 그쪽에 구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군수님! 그 견해는 어떠십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양계단지는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려면 기채를 써야 됩니다. 기채가 우리가 200억원이 넘는데 기채를 써야 될까 아니면 민자가 직접 투자 해야 될 것인지를 아마 5월말 안으로는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현재는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민자유치에서 직접 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늦어진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기채 내서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군수님! 전체 우리 주민들하고 저하고 대화중에 군 입장에서는 물론 접근성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양계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그쪽이 상당히 넓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유사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유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차후에 군수님하고 차츰 의논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물단지에 대해서 또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수도권 완화규제를 발표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열악한 재정환경을 갖고 있는 지방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또 끌어 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화순군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 도시중에서는 화순군이 앞장서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앙지에 나오는 신문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화순군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공장부지 물색작업을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비제약회사에서 공장부지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순지역에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자 지방이전을 포기했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생물단지에 지금 의욕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녹십자 공장만 곧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단지 내에 가시적으로 가령 몇 개 기업이 지금 의사타진해 있고, 저는 그 질문 요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현재 화순군 관내에는 4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거기에 분양은 2개 업체가 지금 준비중이라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율은 약 92%정도 하여 부도업체도 몇 개 있습니다.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광주ㆍ전남권에 있는 기업들이 오려고 하는데 개별입지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신규농공단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 쌍옥리 일대에 약 4만 3,000평에 거기에 금년 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것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농공단지2가 서태리 쪽으로 약 12만평…….
○ 의원 정형찬
거기는 공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실제로 공업단지가 될지? 아직 현재는 명칭을 저희들이 저희 산단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군데 10만평을 하는 것 보다는 나눠서 하는 것이 우선 입주자들을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개 농공단지는 가능한 저희들이 친환경 하이테크 기업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냥 실적으로 해서 나중에 토양이 오염되거나 그런 기업체는 저희들이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옵니다. 요즘 참! 심해졌다고 할까요. 부지를 50%로 해달라든가, 장기임대를 주라든가 아주 조건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어디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그러더군요. 사실 아닌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고용창출이나 투자규모나 우리 기업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만한 기업도 아니면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막상 들어온다 해도 내년부터 공장부지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몇 개 기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규산업단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처음에 제가 직접 가서 당위성이나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사전에 민원을 최소화 해볼까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우리가 어렵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아까 수도권기업도 온다했다 가버린 이유가 투자환경조성, 우리 화순군에 대한 투자환경조성은 부지입지조성이라든가 세제혜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군민들이 기업이 온다고 봤을 때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다고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투자환경이 기업이 와서 인ㆍ허가 받는 데 한 일년씩 몸살 나버리면 그것이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것이 이구동성으로 여론화되고 우리지역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환경조성이 필요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참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 의원 정형찬
예. 군수님! 거기에 비기업이 들어와서 철회한 것은 사실입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기사를 보시고…….
○ 군수 전완준
그 기업가들이 또 이윤을 쫓아다니다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딱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오리무중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서 군수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번에도 투자유치 관련 법령계획이 다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비를 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소도시에서 기업유치를 할 때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 그것은 군수님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과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워놓으면 어느 분이라도 서울 가서, 외국기업 가서 따 올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지방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규제완화라든지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화순에 들어 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CEO 출신인 군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 군수님! 존경받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투자유치 법률개정안이 왔는데 저희들이 몽땅 혜택을 주어버리고 그러면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아! 저라도 들고 가서 기업유치……. 저는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시각을 이런 것이 왜? 법령정비계획이 계류가 됐냐? 부결이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 내용중에 이번에 콜센터 유치계획에 따른 지원방향 있잖습니까?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왜? 부결이 된지 아십니까? 물론 계획안은 있지만 임대비 그 다음에 고용비 있잖습니까? 이것을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콜센터 유치에 따른 문제점 해서 군에서 나온 서류를 보면 우리군 투자유치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군의 투자유치 관련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 범위에 서비스업분야가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법령을 정비를 할 때에 제가 훑어 봤습니다만 들어있지 않더라. 가령 콜센터도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하면 화순에 100명의 인원을 고용 창출한다는데 어떤 의원들이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만 아직 대상범위라든지 고용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자본을 보조해주고 고용인원을 했을 때에 군에서 할 것인가, 기업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프로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심도있게 결정을 해라해서 계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지금투자유치 조례가 계류가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굉장히 지원폭을 높였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점이상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이 200인이상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에서 저희들이 60%까지 부지입지조성비라든지 지원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가 있지요. 외국인 기업유치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 그 다음에 전남권에 있는 기업 그런데 외국기업이 과연 우리 화순에 몇 프로나 올까요?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이 몇 프로나 올까요? 저는 진짜 3년에 한 건만 있어도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화순군의 투자환경조성에는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해났는데 진짜 그런 기회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쌍손을 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도에 투자유치 조례에 준하는데 이런 특별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이 만약에 줄서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 하나만 가지면 누구나 기업유치에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투자금액이 얼마냐?, 고용이 얼마냐? 또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또 지역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다. 몇 점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정보를 우리 군발단에다 정보를 주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상담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뭔가 차별화를 노리는 전략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약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300억이상, 200억이상 고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60%라도 주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극히 그런 기업 오기가 진짜 3년에 한번만 발굴해도 참! 군한테는 행운이지요. 일반적인 기업 예를 들어서 50억～100억 이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도의 투자조례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있잖습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지 임차비 년 5,000만원하고 임시주차장 설치비 7,000만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앞번 저희 총무위원회 예산을 다룰 때에도 앞으로 타워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까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차가 늘어가는 추세이고 또 인구10만이 앞으로 되다보면 더 늘어날 것인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방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주정차 단속을 연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금 양자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은 빨리 왜? 안해주냐? 또 일반인들은 우리가 도시도 아니면서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일단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그런 유휴지를 만들어 주면서 단속도 하고 또 이것이 전국의 군단위가 우리 화순군 뿐만 아니라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이나 교리나 신기리나 광덕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것을 곁들어서 주차장도 넓혀가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해서 최소한 상반기 중으로는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이것이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된 뒤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되었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주요 원인은 뭐냐면? 조직개편안이야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인허가과나 상수도사업본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2월달에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조차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안하고는 우리 군수님의 재량이시지만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가령 조직의 동요가 일 것 아닙니까? 인사이라든지 또 인사철하고 맞불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농식품지원과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있었던 인사를 못해버렸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쯤 인사를 단행할 것인가? 물론 집행부 우리 군수님의 소관이십니다만 그 정도쯤은 군정답변에서 밝혀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잘될는지, 잘못 될지를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데 2월말쯤에 우리가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고 곧이어 총선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써 13명 정도의 인원의 충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직, 기술직들은 가능한 경력자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직자가 어떻게 동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고 싶어서 동원했나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또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을 1만명을 감소해라. 우리 화순군이 약 31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연감소도 있어서 오히려 흉이 복됐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다음주 초에는 저희들이 인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공직자들 열심히 하면 되지요.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민원인 문제 지금 있잖습니까?
다시 한번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고통 받는 그런 주민들을 좀더 헤아리신다면 그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군수님께 요청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 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쌍방향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양방향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좋은 안이라도 이번에 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올렸습니다만 그 추경도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예산 짜진 것 있습니까? 없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신념과 정책을 짜지만 의회에서는 항상 반대편에서 시각을 바라보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면 만나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제 사견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이 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인상이 대단히 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우리 의회를, 우리 의원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하셔서 결국은 집행부와 의회하고 상생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잘 사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을 발전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각에서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 봐주십사 저는 우리 군수님이 “포플리즘이다”, “인기영합주의다” 이런 것 좋습니다. 군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군수님이 저한테 그런 시각을 하셨다면 또 오늘 이렇게 군정질의를 함으로써 더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다면 군수님도 의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의명분으로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의회의 시각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제가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려고 해도 의원님들이 이상히 의회만 열리면 그릅니다. 저는 어느 개인의 성격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이 약 70억원 깎인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집행부의 잘못이다.’ 왜냐? 왜냐 본예산에 제가 추경을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정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이랬는데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신규사업으로써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70억원이 깎이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6월 정례회까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집행부가 달라지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깎은 예산이 정말 이것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대화를 앞으로 자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추경은 앞으로 깎지 마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아니! 의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이번에 깎았진 75억원…….
○ 군수 전완준
깎은 것이 아니라 삭감이라고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군수님이 반대로 생각하시니까요? 왜? 예산이 깎아졌는가? 과연 집행부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가? 이것을 의원님들에게 전가하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하려는데 깎아주었냐? 하지 마시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깎아졌는가?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좋은 안을 냈는데 왜?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는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삭감은 어느 일개 개인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처입니다.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우리 군수님께 말씀하시면 우리 군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 다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들어가십시오. 잠깐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초동에 그냥 예봉을 꺾어버리려고 “너는 인기 영합주의자다.”, “정형찬 의원이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 같다.” 저는 군정질문과정에서, 답변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상상 못하죠?
○ 의원 문행주
예. 지난번에 우리 군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과정에서 “유익했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700대 20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갈등구조와 소위 협동적인 그런 이중구조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는 7만 군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감시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항상 일반적으로 협조적이기만을 원하는 그런 일방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적대시하고 불쾌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질문서에 보면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라든가 대단히 불쾌하시고 어저께 저희들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예산특위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 정서적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는 뒤끝이라고 제가 대충 느낍니다만 이런 식의 감성적 발언들은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형찬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감정을 피력했을 뿐이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질문을 하면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답변이 지금 군수님께서 물론 기본적인 답변의 요지를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만 답변이 어찌 보면 군수님께서 준비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언이 지나치게 장황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확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에는 의장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실 때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안을 하셔서 그 원안에 대한 답변으로 가능한 제한을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피력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마지막 질문이 저도 군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의 목적달성을 있어서 방법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야 만이 더 반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에서 서로 차이겠지만 현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도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듣는 시각은 좀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당연히 설명도 해야 되고, 저는 답변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20분 정해져 있지만, 오늘 최대한 짧게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들은 예를 들어서 “중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하면 중대기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군 의원들은 정형찬 의원이…….
○ 군수 전완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군의원들은 정형찬 의원 침소봉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성적인 언어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하면 상호간에 건강하고 객관적인 토론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더더기를 앞으로 좀 제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우리 군수께서 “초동부터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는 오랜 우리군의 기간 조직으로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안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고심끝에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인허가 업무의 45% 정도를 지금 줄였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면 약 5% 정도나 더 달성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허가과가 결과적으로 없어도 종합민원과 내에서 충분하게 그 문제를 해소를 해버렸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허가과를 굳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외부에서 바로 보는 화순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흉흉했다 할까요? 그것은 지나쳐서 합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잡음입니다. 그때 당시 2006년으로 돌아가면 화순군에 가서 기업하나 인허가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각 과별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또 과내에 계별로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민원인들이 전체적으로 과를 찾아다니다보니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인허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 과가 티오가 한정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허가과를 하나 만들려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합병이 되어야만 과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합병이 안되니까 티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릅니다만 건축민원, 개발민원, 환경위생민원은 4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반민원이 약 2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40% 정도의 개선책이 나왔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과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인허가과를 왜? 만들었냐면 재난안전과가 이제 정부의 공기업화로 가면서 공기업은 민영화로 가고요 이 전단계에 가는데 재난안전과의 상하수도가 빠져나가다 보면 사실 서무계하고 2개 계 밖에 안남는데 이것이 과연 과로 유지되기 힘들다고 해서 건설과로 합병을 하고 우리가 인허가과를 전혀 못 맡았던 것을 해보자. 이것이 그때까지의 저희들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신정부 들어서서 농업정책이 바뀌면서 또 우리 농민들이 올해 지역특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있는 데에서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실제 농민들한테 그렇게 정부의 로드맵에 맞게끔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혼돈이 있었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인허가과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이냐면? 새로운 실과를 조직개편을 하여 우리가 행정의 합리성 내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조직내에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허가과가 결국은 시행이 안됐고, 종합민원과 내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한 결과 효율성을 달성했다.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성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 연장선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급드라이브에서 수요드라이브로 이제 바뀌는 것 같다.” 제가 이것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과거의 기업을 했든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에 비추어볼 때 이제 무엇을 파는데,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성장동력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입각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과거에 참다래사업단인가 이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크게 두 가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시군 1농업유통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하고 하나는 농어촌 뉴타운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도자를 육성하거나 후배들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앞으로 농업행정에 정확한 복안을 가져올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군수님! 혹시 전남무역이라고 들어보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전남무역이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해소된 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만들어지는 것은 모르고 제가 취임하니까 전남무역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남무역이 작년에 해소되신 줄은 알지요?
○ 군수 전완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전남무역이 광주ㆍ전남에 농산물 유통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민ㆍ관이 합자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만든 농업무역유통회사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실패하여 작년에 공중분해 되어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액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는 농업무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일인가를 우리가 직ㆍ간접적으로 이미 경험을 했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엊그제 벌어진 일들이 어떤 평가와 진단도 없이 갑자기 1시군 1농업유통회사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군에 그런 정도의 전문적인 역량과 그런 포메이션이 갖추어져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대통령의 철학이 창조적 실용주의라 하니까 평소에 기업을 하셔서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아마 정운천 장관님께서 20세때 해남에 안착해서 참다래를 만들고 조직화하고 그런 26년동안 경험에서 또 농촌과 같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마침 저희가 농림부의 최고 수장이 되다보니 아마 이것을 실현시켜 보겠다는 측면에서 방안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농민들께서는 생산하는 기술자이거든요. 진짜 박사입니다. 자격증만 없지 박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판매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막혀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맥이 막혀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1시군 1농업유통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무역이 실패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워크숍에 나타난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거기에 전문경영자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적자가 나와도 봉급은 나오는 자생력을 가지지 않는 조직이었다.
거기에 최고책임자 말하자면 전문CEO가 이것을 각 기업체에서 활동하다 정년퇴직하신 분, 그런 분들을 공모를 하여 농업에 대해서 3개월간 훈련시켜서 자기들 10명정도가 농림부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중에서 한명을 시군 유통회사에 데려다 쓰면 3년간 그 CEO의 봉급을 지원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말하자면 세일즈맨 경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주체가 만약에 농어민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농업이 사실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원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2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100억원 농어민을 위한 회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참가해 주어야만이 생산했을 때에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전문CEO는 그러더라도 최소한대로 유명호텔이나 또 어떻겠든 팔든 간에 그런 전략을 짜서 경영성과를 내야만이 생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시군 1유통회사를……. 그러면 시군마다 만드느냐? 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아마 거점별로 만들지 않겠냐?
2009년도에는 많아야 약 5개정도 시범으로 실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후에 점증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에서 지금 상당한 재배면적을 늘어났는데 이런 생산적인 판매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봐서는 지금 그린투어 직거래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산단체가 고령화되는데 여기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도시민들이 200만원이하의 수입자나 또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귀농자를 저희들이 모셔 와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애들 교육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문제, 세 번째는 친교문제 그래서 도시에서 나 혼자 시골 왔을 때 마치 실패해서 오는 사람 같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전원주택형으로 만들어주어서 거기서 보육시설이나 교육문제,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것을 국가국민주택기금에서 갖다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그런데 우리 화순군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저도 질문을 단순화하고 군수님도 답변을 좀 단순화해서 일문일답을 하시게요?
저는 이것이 현재 우리군의 역량에 우리 농업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자본의 출연 그리고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 농업생산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에게 절박하게 우리 농업의 문제를 타계해나가기 중에 하나가 유통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한테 지금 이 야기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우리 화순군도 물론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화순군을 설명할 때 앞에 수식한 말이 있지요. 전원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리고 화순군의 다운타운에 인구가 50%가 넘어가는 인구가 살고 있고, 농업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남무역이 해소 되어버린 이면에는 어찌 보면 망해버린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망해 버린 이면에는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경영자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 광주ㆍ전남 농산물의 수준이 그 정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본이 자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나? 자본의 출연구조가 적당한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3섹터방식 또한 사실은 명확한 이것은 민영사영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주인이 이를테면 없는 어찌 보면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전남무역과 같은 자본출연방식, 운영방식을 걸을 그런 공산이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전남무역의 실패사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지금 추진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실패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런 실패를 바탕으로 또 다른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5월 30일까지는 그런 로드맵이 나올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하여튼 출자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도록 쌀지불제를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현금출자를 한다든가 금액이 상향선이 없습니다. 5만원내고 싶으면 5만원내고, 1만원 내고 싶으면 1만원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어민들한테 출자가 20억원이 목표인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대한민국에서 일등하는 작물이 무엇입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군이?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얼른 말하다면 능주에……. 전라남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없지요.
○ 의원 문행주
전남에서 한다면?
○ 군수 전완준
전남에서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도시민들이 얼른 알고 먹는 것이 복숭아, 아직은 파프리카는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숭아가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더덕 이 정도는 그래도 화순군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지 않느냐?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 문제를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수께서 정운천 장관이 이 이야기를 비추자마자 아주 순발력 있고 기민하게 정운천 장관을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고 제가 여러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의문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업이 물론 정권이 곧 바뀔 때마다 농업은 항상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십조를 투자도 해봤고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만날 도로아미타불인처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군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농림부장관이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핵심적인 지원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마 이런 판단을 순발력 있게 하시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해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몸에 맞는 것인가? 우리가 몸을 옷에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을 저는 판단해야 봐야 할 시기가 아니냐? 우리가 과연 그런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된 해결책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전제가 되고 이러한 정책은 어찌 보면 정운천 장관이 요즘에 쇠고기 수입문제로 상당히 공격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정운천 장관이 속된 말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웃음)
○ 군수 전완준
(웃음)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장관이 바뀌거나 또는 권력이 바뀌면 농업정책은 또 무수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자금의 흐름이 이러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길게 보고 우리 몸에 맞는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잠깐만요?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우리 문행주 의원님은 농업박사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왜? 농업정책이 진짜 설왕설래 해버리고, 우유부단 해버릴까? 피부로 느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물토마토가 ㎏당 9천원 짜리가 서울의 소비자한테 ㎏당 2만원에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적자보고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고 사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이익이죠? 도매상인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안되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소총을 가지고 있는데 도매상인들은 대포를 가지고 있다. 이것지요. 이것이 싸움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대로 미사일대 대포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매상인들이 앞으로 설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매상인들이 착취했던 그런 이익을 농민들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자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번 총선과정에서 뉴타운이 서울지역에 선거이슈였죠? 그러니까 참! 뉴타운이 촌에도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은 이것은 진짜 말장난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농촌을 뭐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시장에 들려서 경매를 보고 좀 늦게 왔는데 거기서 저한테 출자를 하라고 그러데요. 우리 모직원이…….
○ 군수 전완준
빨리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출자를 하라고 그래서요. 참! 명색이 군의원이 되어서 이것 출자 안하면 또 우리 군수가 협조도 안하고 발목 잡는다고 할 턴데. 큰일 났다 싶어서 일단 기재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광주ㆍ전남에서 나름대로 사리판단 능력이 있는 농민들은 전남무역의 사태가 엊그제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한 어떤 상식으로 이 농산물유통을 보지 않고 그들은 다 직ㆍ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구멍가게를 상대로 해서든지, 뭐 대일 수출을 했던지 간에 제가 출연금 배분을 해놓은 것을 우연하게 봤습니다.
지금 면에 산업계 직원이 한숨을 푹 쉬면서 참! 큰일 났다. 이 돈을 누구한테 다 받아냈느냐?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 직원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엊그저께 벌어진 전남무역이라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사태에 대해서 아직 그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어찌 보면 인기영합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이런 대책들이 나와서 이제 이것이 냉정한 지난 사태에 대한 평가, 진단 그리고 어떤 대안 이런 것들도 없이 정운천 장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농업이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농단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농업유통회사를 하겠다든가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앞으로 하시려면 이것이 정말로 이해당사자인 농민들하고 예산만 확보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먼저 토론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맞는 것인지를 순발력도 좋습니다만 맞는 것인지를 먼저 충분하게 타산하고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판단하여 그 다음 수준으로 기안하고 예산확보하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저도 처음에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그런 생각도 없지 않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국장님들과 정운천 장관님에 엄청난 토론과 그날 시장군수님들하고 워크숍에서 무슨 이야기가 주로 이었냐면?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특성이 다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여튼 시장ㆍ군수들이 거의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직접 일선에서 시장ㆍ군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실패한 정책이 되니까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125명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농업비중에 대해서 듣고 그 의견을 다시 참조해서 정말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본다면 우리가 화순읍에 살면서 북면으로 만약에 농사를 지으려고 간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면소재지에 30세대씩 정도에서 50세대 정도 차라리 전원주택 타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육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교육문제가 또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니 차라리 거기는 예를 들어서 농기구 정도 놔두는 콘텐이너 정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올해 문행주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이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맞는 품목과 선택과 집중예산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이 세 가지인데 그 다음이 생산단계 지나서 홍보단계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또 디자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단계인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물론 우리 농산물이 지금은 계절적 품목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술센터에서 최소한 2개 종목을 새로운 소득이 높은 작목을 저희들이 발굴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3/4이 고저장시설이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거기 가서 사는 것보다는 거기서 충분하게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현대적인 곳에서 수급조절도 하고 또 높은 가격대에도 받기도 하고 그런 유통회사의 역할이지 않겠냐?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수님! 농식품지원과를 이제 설치를 하면 농업관련과가 세 개가 되지요? 그리고 크게 보면 우선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하고 농어촌 뉴타운사업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이 과의 주된 과제는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이 한우 수출에도 관심이 있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관심을 보였다고,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아이고 우리 군수님이 한우까지 수출한다니 정말 너무 황감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들어서 대충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우리 군수님이 현실인식의 토대가 물론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농사를 짓거나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된 품목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건도 안맞습니다. 더욱이나 화순지역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이것이 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찌 보면 무시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지원과를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이름은 변하지만 우리군의 기본적인 뼈대 기관, 조직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이 됐든 감사실이 됐든 존재할 것이고요. 재무과 존재할 것입니다. 농식품지원과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것이 자기 역할이 끝나면 해소되어 버릴 공산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우리는 맨날 수입고기만 먹어야 됩니까? 수출하면 안됩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수출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우를 수출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과 기반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목표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나오겠지요. 안해본 사람은 또 맨날 안돼요. 해본 사람은 이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가깝게는 일본사람들이 음식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한우육질이 좋아지는 청보리나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조사료는 인공사료보다는……. 그런 사료로 우리가 전환시키고 또 지금 화순에 맛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말 해썹마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개선도 해서 우리가 16일날 지금 일본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식을 하려갔는데 저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만약 그것이 진짜 육안으로 보았을 때 한다면 처음에야 소두마리 수출할 수도 있겠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소값 가지고 소가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지요. 두 번째는 농식품과가 기능별로 우리가 모아놓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판매 그것이 농업정책과 있지요. 산죽산양삼 같은 그런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산업이 산림소득과나 보건소에 있지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핵심인력이 있지요. 이 세 개 과가 우리 행정 조직상으로 커뮤니티가 되느냐? 안되어 버립니다. 그런 기반시설의 업무외에는 이렇게 한군데 모아놓은 것이 그나마 농업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그 문제는 말입니다. 군수님이 저한테 농업박사라고 해놓고 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인정해주어야 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수출을 하자는 것 자체가 잘못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농산물이 현재 수출에 이를 정도의 기반조성과 양ㆍ질적으로 그런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 군수 전완준
만들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아니! 군수께서 군민들을 설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서로 현실인식이 되어야 될 테인데 적어도 제가 그런 이야기가 이미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주무 직원들이 기안을 할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군수께서 정확한 먼저 이 사업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으로 현실 인식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지가 너무 앞서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양돈농가하고 자리에 모여서 한 두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도 내려오자마자 저도 모여서 두 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저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대체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군수님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우리 군수님의 질문하는 방식이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아! 그렇겠습니다. 하고 동의도 해서 그것은 내가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될 것 같다라든가 또 농민들이 간절하게 현실을 이야기 하면 또 농민들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군민들이 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원도 하고 수출을 위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얼른 생각했을 때에 ‘야! 덕분에 수출을 하든지, 못하든지 사료 값이라도 좀 보태주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군수님의 몫이고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의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의지는 제가 높이 사는데 그런 현실이 안맞는 것 아니냐?
○ 군수 전완준
예. 하여튼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십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요.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실과를, 조직을 새로 개편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평생 공직자로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힘있는 조직속에서 자기 자신을 운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뭔가 새롭게 개척을 하고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 가고 그런 의욕적인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무원들 입장에서 힘있는 과에 가서 잘 있다가 승진도 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만약 농식품지원과가 롱런해서 이 양반들의 성과에 걸맞은 인사도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야 없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갔다가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를 새롭게 편제를 하거나 조직개편을 할 때는 공무원들의 그런 인사상의 문제, 중장기적으로 전체 기관ㆍ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저에 바램을 군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가?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152회 추경 삭감된 예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한 말씀을 지금 내비치셨는데 어때요? 우리 점심 짜장면 먹고 그냥 난상토론식으로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승인된 예산 우리가 한번 난상토론 해볼까요?
○ 군수 전완준
예. 그럽시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점심 먹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급이하 분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한번 징계라든가 이것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문제 가지고?
○ 군수 전완준
왜? 징계가 가요?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것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점심 먹고 한번 하는 것으로 하지요?
○ 군수 전완준
다른 의원들 동의하십니까? 이왕이면 전원 참석해주면 좋겠습니다. (웃음)
○ 의원 조유송
의장님! 군수님, 실과장님들한테 한두 가지만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주기장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입니다.
○ 의원 조유송
주기장 이것이 몇 톤이상 했을 때 주기장 지금 확보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봉고라든가 4톤 복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몇 톤이상을 중기로 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덤프이상이 중기로 봅니다. 덤프는 자동차로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자동차이지만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 주기장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주기장은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조유송
무슨 일이나 사항이 논리적이거나 원칙적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논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기포함 일정규모이상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려면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지만 우리군에서 군비로 지금 주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차위반 한 건이라도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지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벌금 문다든가, 뭘 한다든가…….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현재 벌과금은 물인 것인 없고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엄연히 큰 차는 4톤입니까?
하여튼 전체해서 4톤이상은 개인주기장을 화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4톤이 아니고 중기는 톤에 관계없이…….
○ 의원 조유송
덤프 15톤이상이고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아니요. 톤에 관계없이 덤프나 아니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중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화물차, 트럭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화물 카고트럭은 별도로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전부다 주기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그것은 자동차로 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자동차이고 뭣을 떠나서 자동차하고 덤프고 중기를 떠나서 차를 구입했을 때 이 차에 대한 필요한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장비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설치보다는 확보?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설치해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량들이 전부다 자기가 나 이러이러한 장소에다 차 놔두란다. 차 놔둔다는 것이 일과중에 작업하고 야간에 일이 끝나서 잠자려 간다든가, 쉬로 갔을 때 이러이러한 곳에 놔두기 위한 그런 약소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농업의 중요성도 강조하시고 또 농업소득이 일년에 2,000억원 정도 소득창출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 군정질의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이렇게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소득도 상대한 소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직이 사무관이라는 분이 능주면장님이 내일모래 한 2개월 있다가 퇴직하실 분이 지금 딱 한분 계시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 이번 인사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예.
○ 의원 조유송
이런 것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농업 이렇게 중요하고, 정운천 장관께서 이렇게 농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그에 걸맞추게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모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질문과 답변은 분명 7만 군민 앞에서 군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군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개인적인 감정도 나타내서는 되지도 않고 질문자나 답변자 똑같습니다. 그렇게 질문이나 답변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식상해하고 실망을 합니다. 간단한 요지, 간단한 답변으로 앞으로는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으면 공감을 하고 또 삭감이 되면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고유사명과 자기의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예결위원장님께서 삭감된 이유를 대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소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겪었습니다. 5대 왔습니다. 5대 2년 하는 동안 4대와 5대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의원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 의원도 2선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의원의 자세에서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의장이 의장 몫이라고 최고 7건까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것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난상토론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의장이 총무위원회 통과된 것, 예결위원회 통과된 것 1건이라도 제가 말한 적 한번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을 하고 그 존중된 사항을 본회의에 회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하 내부적으로 자체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왜? 삭감되었느냐? 그 책임을 위에로 돌리지 말고, 내부토론을 걸쳐서 이것은 설명이 부족했다 아니면 법리적으로 이것은 타당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토론하여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이 잘못 했으면 이것은 분명히 김실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 하면 찾아가세요. 찾아 가셔서 김실 의원 이렇게 해서 되겠소. 우리야 정당한 것 아니요. 이렇게 하여 다음 기회로 예산이 정말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삭감 되었을 때 돌아가서 뭐 표현은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로 슬기롭게 20년, 30년동안 공직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의원들을 2년차 밖에 안된 초선의원들을 설득시키세요. 다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끝나고 나면 언제 의원들 방 방문합니까?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 정당성을 주장하여 당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당신 주민들한테 공감 받겠소. 당신 표 떨어지오.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이번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다음에는 반드시 설득당해서 통과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것 혹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본 과장님들 계십니까? 한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군수님! 잘 들으세요. 제가 6년동안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편ㆍ불만 우리 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잘라지면 잘라지고, 통과되면 통과될 그 상황에서 다음 대책을 논의된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고 같이 가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