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개의에 앞서 몇 말씀드립니다.
정형찬 의원께서는 의원님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아시다시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전대병원에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시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회의에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순팔 위원장님께서는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독한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종전에는 임시회 또는 보고회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연초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받고, 다음 업무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받기로 의회에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2008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관해서 각 과장님들도 공히 같이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야 만이 화순군 정황에 대해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회의장에서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의원 개인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8만 군민에게 엄숙하게 보고하는 자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 군민께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면에 설치된 영상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서나 또 보고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정제된 어법을 사용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정제된 답변 그리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의장단회의에 가서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가까운 나주시의회, 담양군의회, 장흥군의회, 함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군정질문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는 가를 한번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정질문도 다른 의회에서는 우리처럼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 같은 데에서는 13명이 지원하여 의장, 부의장만 빼고 11명 전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고, 12시 시간이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이냐면 질문도 기술이지만 답변도 기술입니다. 타 의회에 답변하는 상황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씩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의장님! 하반기에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하시자고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한번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러이러고 하자고 했을 때에 이런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의장 김실
그것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를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6쪽까지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5일 시장을 찾아가 생활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서 민원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화순읍, 능주면, 남면의 5일 시장 내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일반민원 등 8개 분야 10명이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 추진으로 “I LOVE 화순운동”의 확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무자 2명이 평일은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방문민원인을 상담하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기부등본 등 생활민원 17종을 발급처리하고 있으며, 즉시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다음날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비지터룸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한 상담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조성하고 군정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터룸과 종합민원실에 전담안내직원 1명씩을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을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휴게실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다과를 제공하고 열린 군정, 관광, 문화, 농ㆍ특산물을 주제로 영상홍보물을 상영하여 지역자원의 홍보로 “I LOVE 화순운동”을 확산 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19만여 필지를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각종세금 과세자료와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되도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이중계약서 작성의 사전 방지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을 세무서, 경찰서 등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집중관리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 및 과열 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측량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야 할 사업입니다.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화순읍 외 12개면에 625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163만원을 예산으로 208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고정밀 기준점에 의한 측량으로 영구적이고 획일적인 측량성과와 행정 능률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1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업무 추진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모든 토지이동 사항에 대해서 전산처리 후 무료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업무로, 금년도 우리군의 등기촉탁 업무량은 5,000여필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등기수수료가 절약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등기 촉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새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00년간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 각종 재난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3개 읍·면에 대하여 도로 664구간 건물 23,428동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관련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은 지역적특성, 옛지명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화순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주소를 확정하기 전 임시 건물번호표를 부착하여 건축물 누락을 방지하고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생활의 일대 변화와 위치 정보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7쪽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사전예고와 의무보험 가입안내로 법령위반 차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말 현재 우리군 등록된 차량은 26,000여대입니다.
다음은 118쪽 고객감동의 개발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대상 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ㆍ농지ㆍ산지 등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 종합심의회 개최 및 현지 합동 출장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one-stop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시행입니다.
건축민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행정 및 건축관련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원스톱 처리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4월까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군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으로 통보받아 투명한 건축행정이 될 것이며, 무방문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환경위생민원업무추진입니다.
환경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로 민원인의 만족도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민원 90여종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처리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 시켜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두 번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디 어디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능주면하고 화순읍 지금 두 번 시행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이 두 번 시행하시기 이전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시작이전에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 있으셨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작년 12월달부터 해서 3개월 가졌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홍보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아니면 반상회때 홍보하도록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직접적인 주민들에 대한 홍보보다는 우리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지금 두 번 홍보현장에 나가보셨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나가 보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시던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건축물 등재신청이 몇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개발민원 문의 상담이 있었고, 건강상담이 몇 건 있었습니다.
능주에서는 31건이 접수가 되었고, 즉시처리가 불가한 4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읍에서는 2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지금 이동민원실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느끼셨던 것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저희들이 작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된 사업이라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관계직원들 식사도 현지에서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경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말씀하신 봉사단을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시고, 본 의원이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제 화순읍을 운영하셨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장소의 문제에서도 확정하지를 않고, 어제 구 우시장 앞에 상가번영회 사무실 앞쪽에서 하셨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어제는 몇 건이나 받으셨든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26건입니다. 그제 18일이였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제 18일이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나 보건분야 어느 분야도 고령화나 노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는 행정민원 모든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표나 선출해 있는 일꾼으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단, 운영상의 방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근무하거나 봉사하신 분들의 환경, 근무여건도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또 찾아오시는 분이 방금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봤던 전반적으로 홍보했던 기간이 3개월에 비해서 알고 계시거나 찾아와서 문의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나 전반적인 것이 아직은 초창기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약간 미흡하다는 느낌을 제가 듣고 받았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 시행단계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시간과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해서 본인들의 생활민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월 4회로 해서 장이 지금 세 군데로 하셨네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화순읍이 두 번이고, 남면하고 능주는 한번씩 했습니다. 다른 장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우선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제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도 다수있는 데만 갈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그 부분도 여기 빠져있는 동복장이라든지 이양장 이런 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은 민원행정이 접목이 안되기 때문에 상시는 못하지만 정기적인 월이라든지 아니면 격월간이라든지 일정한 틈을 주어서 그분들도 그런 쪽에서 한번쯤은 계도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나오셨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나 회수는 주민들의 수나 민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받는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폐이지 111쪽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비지터룸이라고 쓰셨는데 과장님! 비지터룸은 정확히 어떤 영어의 원어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원접견실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편안하게 쓰시게요. 요즘 현 정부에서 자꾸 이것……. (웃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영어명칭을 제가 오기 전에 정해졌었는데 비지터룸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쉬운 우리말로 해였으면 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 저희 순수한 한국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군이 아니고 도농복합형인데 대부분 민원 오신 분들은 지역민원에 나이도 드시고 고령화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듣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좋은 순수한 우리말 그런 쪽에서 민원휴게상담실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조금 고급적으로 한다면 접견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 조금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개발민원 중에 현재 기준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내용이 있고, 개발인허가사항 자문가심의건에 있어서 우리 자체 민원실에서 인ㆍ허가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내용에 기준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심의를 걸쳐야 할 것은 각 민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심의를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심의해서 인ㆍ허가가 이제 심의의결이 가결이 되어 통과가 되어서 건축민원 또는 개발행위에 관련된 민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추후 사후관리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공에 이르기까지…….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골재채취 같은 부분은 우리가 허가가 되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업무적으로 참고하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개발계획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업무를 같이 주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제도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분과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인허가 담당하는 민원과에서 내용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허가해준 과하고 관리담당부서 과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예를 들면 방금 골재채취 이런 부분은 허가는 개발민원에서 하지만 결국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인ㆍ허가를 내주는 심의과정에서 전제조건부도 붙을 수도 있고, 어떤 안에 의해서 그 내용이 긴밀하게 꼭 첨부가 될 내용이 전제조건부나 조건부로 해서 관리부서에 있는 주무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하고 관리담당하고 있어서 연계하는 업무적인 연계성에서 그 회의라든지 그런 내용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시계획관련, 개발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해당되는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같이 동일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여 인허가 업무가 충분히 일관성 있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잘 처리되시도록 그렇게 같이 업무 협조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다음부터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나가서 현재 준공처리에 대한 미준공과 준공처리에 대한 현황들 전부 파악하고 계시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그 내용에 허가가 나간 이후로 일년에 한번 유예해서 준공이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안될 경우는 사유서 제출하고 일회 연장이 가능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2006년도 들어와서 미준공 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경제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은 업무추진계획에 관련된 업무보고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분명히 준공의 가부가 결정될 수 있는 연도까지 된 사항에 대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말고 마무리 되어야할 시점에 기한이 도래된 준공인허가 사항들에 대해서…….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심의를 거친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지요?
○ 의원 임지락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되고 또 준공허가가 났는지 안났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또는 방치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ㆍ도유재산이 25,49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장 김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가운데는 건설부소관, 재무부소관, 농림부소관 세 가지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장 김실
그리고 도유재산, 군유재산 그러는데 방금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제가 건수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춘열씨가 지적담당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예.
○ 의장 김실
그리고 장대성씨가 지리정보담당 두 분께서 계시는데 현재 이 촉탁등기에 대해서는 어느 담당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지적담당입니다.
○ 의장 김실
유춘열씨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25,490건 중에서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춘열씨가 담당자이니까 대답한번 해보세요?
○ 지적담당 유춘열
도로가 현재 1.63% 됩니다.
○ 의장 김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프로수가 많으리라 보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보면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2차선도로가 4차선도로로 확장되었는데 그 양쪽에 편입된 토지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 지적담당 유춘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떼어보면 일제시대부터 분할된 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현실적으로 제 토지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저도 몇 억씩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토지가 지금도 합병 또는 정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그 도로부지를 정리를 한 곳을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군에서 모범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냐? 지적정리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틀림없이 우수기관표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변경 촉탁등기는 개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유재산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 25,490필지가 저는 1/3로 줄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재무부재산은 재무부재산대로 농림부재산은 놔두고 우리 도에서 시행되는 현재 화순 대리에서 앵남으로 가는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취급하지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로 변동이 됩니까? 그 재산은?
○ 지적담당 유춘열
전라남도로 들어갑니다.
○ 의장 김실
전라남도로 들어가면 전라남도 도유재산 또 지방도 나간 것도 해서 전부 하나로 묶어 놓으면 이것이 수십 필지가 한필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면도 보면 깨끗해집니다. 옛날에는 도면을 수기로 할 때는 도면을 분할을 해놓으면 그 분할된 데는 이렇게 X표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산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가 하면 깨끗이 없어지지요?
○ 지적담당 유춘열
예.
○ 의장 김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린 것은 이 25,490필지를 2/3쯤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도면을 보면 누구든지 도로하고 땅 경계선이 어디까지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일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있더라도 지적계 유춘열 지적담당은 기능직을 보완하던지 인원을 보완해서 화순군 전체도로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도면상으로 봐도 길이 뻥 뚫린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은 도로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이것을 한동안 정리를 하면은 지적정리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 현원은 18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보고 드렸기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우수관광지와 유적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책자 등을 제작,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겠으며,
다중 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는 광주버스 종합터미날 등 3개소에 와이드광고판을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에 의한 홍보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 방문의해를 이용한 홍보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현지에 배치해서 심도 있는 해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전국 관광관련 기자 초청 팸투어 및 문화유산 해설사의 비교답사로 우리군의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를 홍보하고, 스쳐가는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실시하겠으며, 버스투어 신규대상지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문화ㆍ관광 관련기자 초청 팸투어를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문화유산 해설사의 비교답사실시로 견문확대 및 해설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문화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 시대에 발맞춰 군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 추진으로 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행사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건에 1,500만원 또 경연대회는 남도국악제 등 3건에 3,180만원, 전국대회는 전국 국악경연대회등 2건에 4,500만원, 무형문화행사로 가수리 짐대세우기 등 3건에 640만원, 종교관련 행사로는 향교 석전대제 및 개천대제에 1,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에 대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정비대상 107점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안은 쌍산의소 등 3개소에 대하여 국비 3,000만원을 신청하여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등 정비사업은 총44건에 53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사업과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화순군지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군지편찬사업 추진은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편찬토록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추진하여 귀중한 역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지를 5권으로 편찬하여 1,000질을 인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5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확보된 용역비 1억원으로 우선 2월중에 발주을 하고, 부족한 용역비 4억원중 금년도 추가 소요액 1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은 시설 규모를 확대 추진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은 화순읍 강정, 연양리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규모는 테니스장은 총 1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구장 2면은 우선 조성하고 실외구장 6면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테니스장이 40억 8,300만원, 게이트볼장이 8억원 등 총 48억 8,3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토지매입비 등 13억 6,500만원은 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테니스장이 27억원 도 게이트볼장 8억원 등 총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 확보액은 2008년도 본예산 6억원과 이월예산 16억 8,300만원 등 총 2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12억 3,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체육 육성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력 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체육 프로그램사업으로 5개 교실에 2,6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체육대회는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남녀궁도대회, 마라톤대회 등 2개 사업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민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전국대회 유치사업을 통한 지역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42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의 원형보존과 시설지구의 조성기반을 구축하여, 세계거석문화와 선사시대 생활체험 등을 주제로 한 유적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에 있는 고인돌 발굴지에 보호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8억 7,000만원중 현재까지 14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에 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6월말까지 완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역사교육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배움터 또 전시공연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유마 생태관광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거리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9억원중 4억 5,000만원을 투입 금년에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조형물설치,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의 문화와 성장동력을 부각시켜 차별화된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 대표적인 생태테마파크 조성으로 웰빙 화순 이미지 부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4쪽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관광지와 서부권의 역사ㆍ문화ㆍ휴양의 특성을 살려서 벨트형 관광지로 조성,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매입, 화장실, 주차장, 다목적광장 등을 설치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토지매입, 생태하천정비, 연지조성을 완료하겠으며, 2009년에는 토공사, 화장실신축 및 정원공사 등을 추진하고, 2010년 12월까지 관광지 조성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와불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하며,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5쪽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능주 팔경중의 하나인 영벽정 주변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축구 활성화는 물론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체육화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으로 축구장조성과 초화류 관목 등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으로 현재 시공측량을 하고 있으며, 영농보상이 끝나면 지하 배수시설과 아울러서 토공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잔디식재, 정원석 설치, 초화류 및 관목 식재 등을 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대회 축구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벽정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곡온천 유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웰빙의 개념에 맞게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온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109억원중 2007년까지 30억원을 투입을 하여 편입토지 총 58필지 123,377㎡(37,321평)중 48필지 110,889㎡(33,544평)의 토지매입을 완료(90%)를 하였으며, 20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토지 매입과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민자유치 투자공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천관광지 내 문화ㆍ레저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수요충족 및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마지막으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관람데크시설, 탐방로 및 주차장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편입토지 총 23필지(20,448㎡)중 현재 10필지 (13,069㎡)를 매입완료 하였으며, 1차 기반공사 계약분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 2009년 3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잠시 의장님께서 자리를 비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문행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돌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고인돌축제의 연기가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나 방침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현재 고인돌축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10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인돌축제가 2003년도 우리군 대표축제로 해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축제가 사적지다 보니까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휴식공간 등 조성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축제시기가 4월이다 보니까 날씨도 조금 차갑고 고인돌공원 내에 꽃 조성지가 만개를 하지 않아서 사실은 볼거리 제공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또한 고인돌축제가 우리 일반인들의 대부분 인식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묘지라서 축제테마를 바꿔야 한다.” 이런 대다수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고심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군 직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군단위 기관 또 산하단체장님 또 각 읍면에 이장님들 또 생활지도자, 번영회장 등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내용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대표축적인 고인돌축제를 계속 할 것인가? 하는 관계를 한번 물어봤더니 조사결과로는 찬성이 75%, 반대도 30%정도 되어서 계속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인돌축제가 너무 단초로우니까 문화행사 곁들어서 우리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한번 물어봤더니 찬성이 50%, 반대가 40%정도 나와서 고인돌축제하고 문화행사를 곁들어서 하면 더 좋겠다. 의견이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3월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인돌축제 시기라든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기본계획안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축제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행사를 곁들인다.” 문화행사라는 것을 조금 압축해서 구체성 있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고인돌축제 자체가 문화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요소들을 첨가를 해서 복합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인돌축제현장은 여기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도로확장도 할 수도 없고 또 기반시설을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축제 장소를 현재 고인돌유적지에서 우리 화순공설운동장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고인돌축제는 현장에서 학생들 거기 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버스투어로 해서 안내를 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하면서 우리군민이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 문화행사는 우리 군민들 위주로 하여 시ㆍ서ㆍ화뿐만 아니라 읍면에 특수한 문화행사라든가 또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 그 다음에 외지에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분들 또 우리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총 초대를 하여 각 읍면별로 4일간 축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날은 화순읍, 한천, 춘양하여 3개 면은 약 2시간 시간을 할애하여 읍면의 날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읍면에서는 행사계획을 주관을 하여 그 2시간동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고인돌축제를 겸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그날 한마당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축제에 논란들은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각 지역마다 앞 다투어 축제를 시작하면서 그 축제에 대한 충분한 여러가지 고려 또는 축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사한 형태의 축제가 남발되다 보니까 축제가 정착이 안되고 굉장히 부유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도암의 운주축제를 하다가 운주축제에서 지금 고인돌축제로 옮기고 고인돌축제가 다시 또 그런 어떤 논란의 연장선상에 서있는데 사실은 고인돌축제나 운주축제나 엄밀하게 보면 그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먹을거리 또는 특별하게 친숙하게 놀공간들 이런 공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으로 옮긴다. 축제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의 문화적인 정서를 잘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냥 보통의 어떤 축제 그 축제를 위해서 그냥 그러한 공간들을 얻는 형태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알리는 어떤 가치가 상실되어버리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고인돌축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고인돌축제에서는 축제대로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행사를 곁들어서 주무대를 옮겨서 공설운동장에서 한다는 것이지, 고인돌축제 자체를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가 격년제로 실외 운동장에서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어찌 보면 8만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하나의 직접 참여하는 축제행사이고요. 또 격년제로 대부분 각 면마다 면민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또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굳이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그 행사를 옮긴다. 이 부분도 그런 복안들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보도가 물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앞서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희들이 어떤 문화유산을 또는 어떤 관광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중심이 틀어지고 일관되게 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보도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모후산 축제로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해석을 굳이 하는 데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유지해 오지 못한데 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재 운주사나 고인돌공원이나 화순군의 대표급 문화유산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가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또 고인돌공원도 아직 그런 기반시설이 아직은 충분히 조성이 안되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기반조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단기간에 이렇게 바꿔버리지 말고 그 지역들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면서, 저는 멀리 보면 지금 지석천이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확보가 되면 그런 공간들과 운주사와 고인돌이 근거리에서 하나의 축제공간으로서 유의미한 그런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당장 운동장으로 옮겨서 그런 방식의 문제를 강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모후산 테마파크 축제로 바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인돌축제하고 문화대축제를 10월달에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일부에서는 고인돌축제만 가지고 축제를 하지 왜? 문화축제를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은 소수의견이고 대다수 우리 군민들 의견이 문화행사와 같이 곁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한번 고인돌축제와 곁들어서 같이 문화행사를 해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때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문화행사라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 되어서 그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문화행사를 구성하는 내용이 뭔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읍면 주민들 위주로하기 위해서 각 읍면의 날 시간을 약 2시간씩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의 장기자랑이라든가 그 읍면의 문화행사라든가 읍면 특유한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행사는 외지에 나가 있는 국악인, 또 화순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분들 오셔서 이런 부스를 설치를 해서 가훈을 써준다든가 이런 행사까지 곁들어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축제행사 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바람이 되지 않겠느냐? 싶으니까 일단 한번 10월달에 개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것들이 쉽게 결실이 이루어지지는 못한고 봅니다. 운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거기에서 여러가지 누적된 문제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 버리고 자꾸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다보면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축제의 중심점들이 없어져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축제가 기하고자 하는 원래의 고유한 가치랄까?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망실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잔치판 이상도 이하도 안될 가능성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인돌축제로 바꿨으면 고인돌이 화순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 그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장사가 안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다른 디테일 등을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졸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시고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 여기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 일하시기 전에 북면에 계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북면에 게이트볼장이 몇 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복지회관 앞에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2006년부터 시작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2007년도에 도에 보고를 해서 2007년 사업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추가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현재 북면에서 게이트볼장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거기 현지에 자주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혜자가 있고 또 거기 동호인들이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우리 화순군에 총 게이트볼장이 지역과 면이 몇 개입니까? 각 지역 몇 개 지역에 거쳐서 몇 개면 정도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화순읍은 2개소, 그 다음에 한천, 춘양 없고, 청풍 있고, 그 다음에 능주 있고, 그 다음에 이양, 그 다음에 북면, 그 다음에 신규시설지구로 동면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서는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이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게이트볼장이 이용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용률이 지극이 낮은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수요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동호인들이…….
○ 의원 문행주
수요자가 부족하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수요자가 부족한데 왜? 우리는 자꾸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서 게이트볼 동호인들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소수이지만 꼭 게이트볼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업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결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게이트볼장은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가급적 지원을 안할 방침으로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게이트볼장 지원을 안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기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된 게이트볼장을 또 그냥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노인들의 문화적인 욕구 또 이를테면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이 게이트볼장을 각 지역마다 조성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농사를 생업으로 해 오시는 일반 노인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소한 운동이고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규칙이라 할까 아니면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이런 시설을 해주면 대부분 보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분들 스스로가 기구를 마련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 시설을 만들어준데 대한 충분한 효과가 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후속사업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이나 주로 이런 문제도 결국 문화체육 같은 경우들도 지금까지 주민들 스스로 자유스럽게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안되면 이를테면 지도사업 인력을 파견해서 그분들을 조직화 해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기구를 마련해서 활용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나 우리 의원님 생각이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을 검토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각 면에 이런 지역 어른들이 노는 모양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경로당에 앉아서 환담하시는 것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여가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대책이 안서니까 가보면 거의 잡풀 나서 이것이 이용이 안되고 있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설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설을 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컨대 지금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은 것 파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처럼 노인들에게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놀 수 있도록 기구도 마련해 드리고, 기구 이것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백만원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도 마련해 드리고 어른들을 모셔다가 이것을 조직화하여 스스로 규칙을 알고 경기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시설에 따른 후속대책을 세워서 지금 각 면에 신설되어 있는 이런 게이트볼장 그리고 이런 특히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하게 조직화 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입니다.
과장님! 근간에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재관련 화재 손실관련해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불타면서 굉장히 경각심과 아울러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소홀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뒤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2005년도에도 강원도의 낙산사 산불화재로 인한 손실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가 있었는데 화순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중 목조문화재가 지금 몇 점이나 되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대부분 문화재가 목조문화재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목조문화재인데 우리 관내의 현재 문화재가 총 10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18개소가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시설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건이 난 뒤로 바로 이튿날 저희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여 우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18개소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하여 거의 문제점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화기는 대부분 비치가 되어 있고 소화전은 지금 쌍봉사, 운주사, 만연사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사실은 소화전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재청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보고를 하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CCTV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소 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쌍봉사하고 운주사하고 만연사만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는 전체가 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화전이라든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것을 문화재청에다 예산을 요청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들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외부에 알려져서 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 소화전이 아마 2005년도에 4군데 설치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하고 아마 유마사가 한군데 더 됐을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 유마사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국ㆍ도비 포함해서 50%씩 해서 그때 국비ㆍ군비로 부담이 되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저희들 관내에서도 사실은 1984년도에 우리 쌍봉사 대웅전 손실로 인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문화재손실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 자체가 거의 목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화전 문제라든지 또는 화재 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문화재 복원이나 어떤 정비를 한다고 하면 화재에 강한 방염제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추후 복구에 관련된 이번에 숭례문에서 지극히 드러났는데 복구비는 2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실제 화재보험은 아주 미미한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쪽의 보험을 들고 있는데 아마 여러가지로 보험법과 관련해서 연관이 복잡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국가적인 사안으로 일어난 그런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런 보험에 관련된 것도 안정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과장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하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앞으로 도서관에 관련된 과장님의 추진계획이나 설립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도서관 관리계획이요?
○ 의원 임지락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공공도서관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화순군민에게 충족될 수 있는 도서관의 증설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요 현재 우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2009년 7월달에 개관이 됩니다. 그때 되게 되면 거기에다 일정부분 공간이 있으면 우리 군민 다수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할애를 해볼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면적이 얼마 된다든가, 검토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대형도서관 유치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효율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 전완준 군수님 취임이후로 지역에 필요한 작은 도서관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개진이 됐다가 그 부분이 제가 읍이니까 읍을 사례로 들면 지금 비어있는 아파트 공간을 몇 칸씩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지역민들에게 찾아가고 가깝게 이용하는 정말 필요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자고 하고 그런 쪽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업무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인수를 받는다든가,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아파트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작은 도서관 예산지침이 면적이 50평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이라든지, 30평 이런 소규모 면적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평 이상으로 하려보니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나온 지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공공도서관 예산지원지침에 보면 5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공공지침을 내린 실행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문화관광부입니다.
○ 의원 임지락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작은 도서관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149회 임시회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99㎡에서 165㎡로 확정됨에 따른 면적에 대한 불가피성에 의해서 현재 짓고 있는 복합문화실내체육관 그쪽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 내용 말씀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의 사업이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쪽에서나 또 복권기금을 활용한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아마 도에서 그것을 시행할 것인데, 어찌됐든 도에서도 ‘07년도 사업의 도서관부분에 있어서는 읍면까지 전 22개 시군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문화ㆍ여가 여러가지 활용 부분을 높이겠다고 현 지사께서 그때 도정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불가피성에 의해서 면적이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장님! 도서관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말씀하셨던 복합문화실내체육관의 위치가 체육과 그쪽에 여가 선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고 또 도서관은 정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또 특히나 그것은 가깝게 활용도가 어린 학생들이든지, 유치원생이든, 학부모든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수용도가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다가 법적인 제도만 관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쪽에 접근성을 가지고 도서관의 위치문제, 신설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문화관광부 내용의 지침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부처 예산을 갖다 쓰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랬더라도 주변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지금 도서관사업에 관련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도 충분히 살피셔서 그런 재원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지역의 도서관 신설되는데 좀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우리 지역 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도 엘리트체육하고 지역생활체육하고 상관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장점이 있고 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장점이 있는데 우리 임의원님이 어떤 답을 구하고 싶으신지 질문 하린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의도를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의도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체육에 있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무조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꼭 저희들이 계란이네 병아리네, 닭이네 계란이네 하는 것이 서로 따지지 못하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가 아니고 지역의 엘리트 체육이 우선이냐? 생활체육이 우선이냐? 저는 체육의 접근성을 볼 때 결국은 지도자로서 열심히 명문적인 엘리트체육을 걸쳤던 분들이 결국은 지역에 안착하면서 생활체육으로 연계되어서 그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지역의 특성화된 훈련기법이라든지 공유를 하면서 모범이 된 선수가 있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체육이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순의 근간에 생활체육의 아주 대표적인 것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대표적인 체육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생활체육은 축구가 아주 생활화 되어 있고 또 엘리트체육 겸 생활체육으로 아주 최근에 아주 많은 동호인과 아울러서 건강을 증진하고 있는 배드민턴 그런 체육도 있고 또 불모지인 화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이런…….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초등학교에서요?
○ 의원 임지락
예. 이런 스케이트를 타서 스키 훈련장도 없는 곳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 지역 홍보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물어봤던 그 부분의 요지는 어떤 적정예산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또 체육회의 시각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쪽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배분이나 또는 보는 관점의 시각을 같이 견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내부적으로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2007년도 학교체육 지원했던 것 예산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화순군 야구비 시설비라고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시설지원금이 아니고 체육육성지원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체육육성지원금이요?
○ 의원 임지락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2,600만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것이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2년도부터 학교체육의 육성에 대해서 줄여든 금액이 2,400만원이었다가 그것이 ’05년부터 2,6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지원배분을 받는 학교가 9개 학교이고요. 종목이 7개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평균적으로 나눠보십시오. 선수가 217명입니다. 2,600만원이 217명으로 N분의 1로 하면 그것 얼마인지? 연간 지원금액이 거의 10만원대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교체육은 사실은 도체육회라든지 학교의 교육청에서 체육육성지원금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인재육성 관련 부분이 또 지역에 관련된 체육의 활성화가 결국은 어떤 체육행사를 유치하든, 지역에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든 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지역의 대외적인 홍보가 대단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원하려는 부분이 체육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 수는 없지만은 집중과 선택을 하여 우리지역에 정말 육성이 가능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왕 뭔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 체육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위를 매기면 1.2.3등 금.은.동 정도는 보통 주잖아요? 체육회의 큰 수상을……. 그런데 그런 정도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있는 데는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배분적으로 보나 여러가지로 보면 학교당 가는 것이 보통 전국대회 우승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종목에도 한 학교에 3종목, 4종목 있는데 평균가는 것은 보면 100만원에서 4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체육 육성차원에서 본다면 그리고 먼 파급효과나 주변상황을 본다면 이런 체육의 종목도 조금 더 특화되고 목적형에 의한 예산배분을 시켜서 정확히 우리지역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같이 연계되는 그런 쪽에 기본이 되는 학교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내용에 보면 과장님은 가셔서 파악을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원배분 관계에 대한 순위에 대한 절차도 따지는 것 보면 선수인원과 집행실적이 들어가고 성적하고 연계 육성하는 몇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배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수인원에 따른 배분이 있고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빈익부, 부익부라고 받는 데만 계속 높게 갈 수 있는 비율로 가버리고, 적게 받는 데는 적게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엘리트체육 종목에 대한 특화, 우수성 그런 것을 충분히 따지셔서 적정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가부도 충분한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버스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투어를 본 의원이 작년 제149회 정례회때 여쭈어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버스투어 횟수 말씀 주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정기적으로 두 코스로 해서 몇 회라고 그러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주1회입니다.
○ 의원 임지락
‘07년도 상황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평균 탑승 회수에 몇 차례 운행됐고, 평균 탑승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코스를 두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1코스는 광주역광장을 출발하여 유마사, 오지호기념관 이런 동부쪽을 하고 또 2코스는 광주역광장을 출발하여 쌍봉사라든가, 운주사라든가 서부지역을 하여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은 정확히 한차에 몇 명 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떨 때는 수요가 오버 되어서 한차에 다 승차를 할 수 없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 10명 정도 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차에 몇 명씩 탄다는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소소한 계수를 따지자는 그런 쪽의 내용이 아니고, 제가 147회 정례회 때에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고 전임 계셨을 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버스투어에 대해서 여러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주변 이야기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것이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우려가 되어서 제147회 정례회때 질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찬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고, 그 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안왔었습니다. 그리고 제149회 임시회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28회중 25회를 실시해서 810명이 그때 이용을 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 쪽에서 약 50%, 그 기타 외지에서 약 50%가 화순군에서 버스관광투어에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의 현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근간에 제가 그 내용을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 작년 것입니다. 513명이 탑승을 하여 운영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23회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가지 여타 여건으로 2회를 못하고 21회를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소소한 숫자의 틀린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06년도에는 6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8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인원, 버스투어에 관련된 그 부분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의 연계성에서 어떤 자료이든 간에 한번 자료 데이타가 결과가 나오면 꾸준히 일관성 있게 똑같은 데이터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후 현황을 본다든가 앞으로 결과를 내서 대책이나 그런 대안을 마련했을 때는 그런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원칙적으로 근거자료를 준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 의원 조유송
계속하고요. 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고 휴식시간을 갖게요.
○ 부의장 주승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 문화재반경 500m 내외에는 지금 문화재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이 소요기간이 있습니까? 허가를 내줄 때에 제가 만약에 집을 짓고 싶다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상변경허가 말씀이지요?
○ 의원 조유송
예. 그 기간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 10일 안에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계속이 아니라 무슨 건건이 10일 이내에 해드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 문화재심의위원이 어디 출장을 갔다거나 그런 분이 여의치 못했을 때에도 10일 이내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면은 10일 안에 다 해주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마연꽃 문화광장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얼마에 계상을 하고, 얼마에 승인해 주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연꽃광장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난번에 균특으로 2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지방비로 4억 5,000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4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추경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2009년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금년에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유마연꽃문화광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외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꽃문화광장이 모후산테마파크에 22개 시책사업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서 총괄적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실과로 지금 내려온 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수치상으로 1㏊가 지금 몇 평방미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3,000평이지요. 9,900㎡…….
○ 의원 정형찬
9,900㎡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모후산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는 오늘 여기 보고하는 사업이 유마연꽃 문화광장조성사업이 연꽃분수대설치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자체사업 7건해서 연꽃분수대설치사업이라고 최종보고에 나와 있는데 명칭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로는 유마 연꽃문화과장 조성사업이라고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이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여기 사업면적을 보면 최종보고서에서는 1㏊인데 여기 사업면적 보면 5,000㎡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이 관계는 실시설계를 해봐야만 정확한 면적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5,000㎡ 정도면 연꽃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면적이 5,000㎡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변동이 있어도 모후산 시책사업으로 7건에 대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보고서 자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자료 액수는 맞습니다.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틀린 것은 자체적으로 수치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분수대 사업을 할 설치 장소가 조금 위치가 바꿨습니다. 토지위치가 바뀌어서 면적이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하게 몇 억을 주고 만든 최종보고서입니다. 최종보고서하고 그 사업을 담당하는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잖습니까? 제가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이것 보면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모후산 시책사업 중에 생태자연공원광장 혹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엇 말씀하십니까?
○ 의원 정형찬
생태자연관광광장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생태자연공원광장은 쉽게 말하면 하류 쪽에 지금 생태자연공원광장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마 연꽃문화광장은 지금 상류쪽 유마사…….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차장 쪽입니다.
○ 의원 정형찬
예. 바로 그 근처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차장 바로 밑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도 중복이 저는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타이틀로 갖고 있습니다. 문화광장이라고 그러는데 생태자연공원광장하고 유마 연꽃문화광장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간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은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 타이틀은 이렇게 쓰고 항상 연꽃분수대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도에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일괄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같은 생태자연공원광장이나 왜? 타이틀이 연꽃문화광장으로……. 지금 분수대 설치한 것은 연꽃분수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모후산의 상징물이고 화순의 제일 축산물이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산양삼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래야지, 왜? 연꽃분수대라고 명칭이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을 기획하면서 2007년도에 국비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유마 연꽃문화 조성사업으로 하여 균특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거기에 분수대 만드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분수대도 있고 주변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익시설도 있고요.
○ 의원 정형찬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사업내용이 연꽃분수대하고 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최종보고를 위원회에다 할 때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유마 연꽃조성광장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분수대설치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관리지역인데 농지전용을 하여 분수대 만들고 그것이 핵심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런데…….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어떤 특정종교에 연상을 시켜서 분수대를 만드는데 연꽃분수대라는 자체 아이템이 가령 용역을 맡긴 용역팀에서 연꽃분수대라고 명칭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과업을 줄 때에 그쪽 지역에는 관리지역인데 농지전용으로 하여 거기는 유마사도 있으니까 연꽃형상화를 시켜서 연꽃분수대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테마파크 용역팀에서 당초부터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책임과이니까 지금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총괄적으로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22개 사업군을 이루어서 책임과에 지금 과업을 주었는데 지금 모후산에 절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유마사라고 있습니다. 역사록에 있는데 이 유마사 앞에 문화광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연꽃문화광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9억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왜? 하필 명칭이 연꽃분수대냐? 그러면 연꽃분수대를 용역팀에서 22개 시책사업중에 분수대를 유마사주차장 부근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이름을 연꽃분수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냐? 아니면 군에서 지금까지 22개 사업을 쭉 검토하여 용역팀에게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22개 사업을 하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전략을 세워주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화순군 자체적으로 22개 사업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이미 연꽃분수대라고 명칭을 정해서 용역팀에게 주었냐? 그것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테마파크에 바로 인접에는 유마사가 있기 때문에 사찰하고 연꽃하고는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연꽃문화광장 조성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본 의원은 유마사 바로 입구 근처에 연꽃단지가 있다든지 하면 유마 연꽃문화광장에 분수대도 만들고 조성사업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허허벌판에 만드는데 하필이면 저도 신자인데 어떤 특정종교집단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중에 보면 민자유치를 하여 그 근처에다가 지금 모후산 상징물 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민자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민자라고, 민자로 유치를 하여 그대신 22개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군에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에 모후산 상징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불상하고, 혹시 모후산 상징물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는 상징물을 민자로 했습니다만 민자를 유마사 사찰에서 할 수 있도록 최근에 방침이 바꾸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것도 민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최종보고서를 보면 모후산 상징물을 불상하고 법당으로 하여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후산 프로젝트 22개 사업군에 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물론 좋습니다. 관광객 수요창출도 하고 그러는데 연계되어서 특혜성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방적인 이런 식의 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기 특정종교집단 유마사에다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보면 이 유마사 근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리지역도 있고, 수변지역도 있고, 여러가지 지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용도지구가 여러 지구입니다. 관리지역도, 수변지역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거기서 일반 개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만약에 관리지역 중에서 지금 세분화 되어서 만약 보존관리지역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개인이 만약에 사업을 그린벨트 지역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개인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에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군에서 허가를 용도를 변경하여 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유마골 쉽게 말하면 유마사 근처에 있는 이것은 전부다 유마사하고 연관된 그런 시책사업들입니다. ‘민자유치가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간에 이것은 나중에 보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차후로 총무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과장님! 제가 군지편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억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1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예산요구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억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5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여 나온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잠깐 내용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용역을 군지편찬위원이신 박고문이 계시니까 거기서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학교나 이런 학술단체에 용역을 줄 때는 편찬위원 박고문 급료를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 취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군지편찬위원회 위원님들이 9분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18분입니다.
○ 의원 정형찬
18분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18분이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서 자료를 수집하여 군지편찬을 만드는 것이 원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랬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5억원을 올려서 1억원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군지편찬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결론이 난 것은 무엇이었냐면? 5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하여 군지편찬사업을 할 바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지금 유효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말로 표현할 때는 쉽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10년동안 안한 군지를 발간하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여 용역을 맡기지 않고 추진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로 지금 나주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지 않고 군지편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개년 계획으로 하여 5년이 넘도록 아직 완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용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도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 용역을 수행 했을 때 물론 전문가도 없지만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이 5억원 갖고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을 실질적으로 전문가 용역에다가 맡겨야만 용역도 용역답고 또 군지도 정말로 수록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군지답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이 군지만큼은 전문학술대학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합당성을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1억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1억원이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준비 중이면 그러면 총사업비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 화순군지편찬사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군지편찬위원회라든지, 군지편찬위원회에 관련된 인력이라든지 이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지편찬을 하게 되면 기 자료가 있는 것 가지고 정리만 하는 것 아니고, 기초자료 수집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근하고 있는 박고문 뿐만 아니라 우리 편찬위원들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요. 과장님! 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입니까? 그 5억원이라는 예산을 용역을 주면 용역팀에서 학술단체라든지 이쪽의 역사편찬에 관계되는 그런 데에서 5억원이라는 용역을 주면 거기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런 예산이 쓰일 것 아닙니까? 단순히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군지편찬 용역을 맡겼는데 그러면 따로 화순군군지편찬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용역팀에다 주면 그 용역하는 데에서 그 기초자료만 모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팀에다가 5억원이라는 예산을 주어서 화순군지를 편찬을 해라고 맡겼는데 거기 5억원 예산중에 그 팀들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고증한 것은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모든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간 돈은 다 여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안그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제가 말이 반복됩니다만 용역을 주어버리면 박고문이 할 일이 무엇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 의원 정형찬
과장님! 특정인의 성함 말씀하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지금 편찬상임위원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용역을 주어버리면 편찬상임위원이 할 일이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자료 수집하는데 총괄도 해야 되고, 자료 수집하는데 기획도 해야 되고, 그 수집자료가 정확한가 확인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군도 5억원정도이고 실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께서 이번에 저희들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꼭 5억원 필요하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4억원에 기어이 어떻게 해내라고 하여 저희들이 지금 조금 버겁습니다만 이 4억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4억원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에 화순군지에 밝으신 우리군 사리에 밝으신 예를 들면 강동원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전 화순군에 근무했던 문안식 박사라든가 이런 분의 자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당이 일정부분 또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군지를 5권 1,000질을 발간하게 되면 이 예산이 약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군지 발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나 경우야 어쩌든 간에 이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이 지금 5억원이 많다 그래서 깎자, 예산이 적다 그래서 더 증액해라.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기획을 총괄하면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군지편찬위원회에다 차라리 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지편찬위원회에다 주게 되면 우리 군지내용이 객관성이 없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의 지금 학술단체에다 계약이나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똑같이 그런 시군과 답습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전문가적인 집단에다 5억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전문가적인 집단에다가 5억을 들여서 맡기니까 군지편찬위원회 18분이나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투자가 되면 쓰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중으로 투자된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용역을 전문가 집단인 "A"라는 회사에다 맡겼다고 합시다. 5억원에 계약을 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팀에서 자기들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진라든가,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고증된 자료라든지 다 팀들이 있어서 기초자료를 다 수집하여 화순군지를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한 데가 어디입니까? 화순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가령 문화관광과라 합시다. 5억원을 주면 자기들이 기초자료 다 수집하여 화순군지를 만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물론 군지편찬위원회의 힘을 들이지 않고 또 협조하지 않고 국립사학전문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군지편찬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렇게 학술용역에다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의뢰를 하여 용역납품을 받다보면 내용이 부실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순군에 조금 역사적으로나 또 사학적으로 내용이 밝으신 전문 편찬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어야 만이 용역과업이 저희들 목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화순군지편찬을 하는데 거기서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현재 용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순군지편찬위원회에서 화순군지를 편찬했을 때에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나니까 그래도 전문가적인 집단에게 맡기자하여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만약 5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 5억원을 "A"라는 용역팀에게 맡겨서 화순군지를 편찬하는데 거기에 화순군지편찬위원회 18분들이 그래도 화순지역의 원로들이시고 또 역사쪽에 밝으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방법이 보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출하도록 하면 되겠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래야지 예산이 절감차원 되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가 끝납니까?
혹시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 부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12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체육육성 활성화에 나와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군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치러왔던 행사들이 올해 통ㆍ폐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활체육 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던 대회가 애매모호하게 올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과장님께 물었더니 통ㆍ폐합 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5,000만원 세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5,500만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5,5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5,500만원입니다.
○ 의원 정형찬
“5,500만원 중에 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간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 및 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생활 서비스의 전달 체계 개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8일 전국동시 개통되었으며, 주민이 이용할 주민서비스포탈과 군,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용할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으로는 중앙부처 249종, 우리지역 제공 서비스 216종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관련 8대 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서비스포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조회,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신청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 서비스자료를 수시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군홈쪽, 반상회보, 지역신문 게재, 플래카드 게첨 등 지속적인 이용 홍보를 통하여 주민서비스 포털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지원분야 7개 사업에 14억 6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지원분야 1개사업에 864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도우미사업과 장애인주차단속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1급 중증장애인 150명을 대상으로 이ㆍ미용 가정방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우대 업소 지원비로 1,8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보훈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통합을 선도하는 보훈단체 활동강화 및 미래 지향적인 보훈단체 역할 제고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10개 단체에 8,9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현충 시설물 3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족 및 독립유공자 가족 51명에 대하여 명절, 삼일절, 광복절 등에 위문을 실시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의 조사를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의뢰 보장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 신속한 정보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급여 등 960세대에 대해 신규조사를 실시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실시로 복지급여 결정의 신속처리 및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70명에게 생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200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녀교육급여를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명에게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60가구에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60 가구에 매월　3,000원의　전기료를 지원하겠으며,
차상위계층을 위해 877포의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차상위계층 1,000가구에게 건강보험료 및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으로 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자활능력배양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시장형 및 사회적일자리 사업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 중 현물급여인 집수리 사업으로 130가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는 근로유지형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사업인 사회복지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공동체 창립으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8.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대상자 3,500가구 6,397명을 선정 관리하고 자격변동 사항의 정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1종 의료급여대상자가 입원시에는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진료비의 85%를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전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적정하게 이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및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연계기반 구축사업으로 주민욕구에 부합한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500권을 8대서비스 별로 분류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홍보하고 ok주민서비스 온라인신청 우리군 자료 216종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겠으며, 서비스연계 활성화를 위해 부족자원 개발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산업 추진입니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복지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 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불균형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240명에게 1인 25,000원씩 2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233명에게 1인 8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과 일자리창출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율적,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유휴인력 활용으로 봉사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으로 기쁨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단체와 회원을 재정비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에 가입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빨래, 배식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겠으며, 5개 단체에 1,480만원의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과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생시 현장확인,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유도 및 삶의 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정망 밖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취업 청년 및 실업자에게 사회참여를 위하여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1억 8,500여만원을 3,800명에게 차량등록 전산화 및 환경정화사업 등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입니다.
한두 가지만 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 의원 임지락
그것 업무보고상에 보고가 안되셔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얼마가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절차와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올해 사업부터는 강원랜드에서 지침과 함께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시설이나 단체에 48%, 그 다음에 긴급구호로 14%, 장학금 35%, 기타 3%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중장기 계획으로 용역비 500만원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비 200만원해서 700만원이 빠진 1억 9,300만원이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복지재단 사업 기금에 약 1억 9,000만원 관련된 사업이 어느 진행 단계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금년 사업이요?
○ 의원 임지락
예. 금년사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지금 해당 시설이나 단체에 통보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사업의 내용에서 복지시설하고 기관 지원사업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 의원 임지락
그 사업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신청 자격요건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작년에는 강원랜드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시설이나 단체에 몇 프로, 긴급복구비로 몇 프로 또 장학사업으로 몇 프로 이런 것 없이 그냥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이나 단체에 공문을 하여 배정을 했는데 아마 강원랜드에서도 국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많이 당했답니다. 왜? 지침없이 이렇게 보내 주느냐? 내려가면 자치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이럭저럭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설단체에 43% 또 긴급복구비로 십 몇 프로, 장학사업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하든 업체가 많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자격요건에 의해서 지금 두 가지 여건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설치, 신고,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또 하나는 지자체보조금사업으로 1년이상 받았던 시설이나 단체에 한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그 시설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자격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에 보니까 이주여성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포함이 됐다가 이번에 그쪽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 의원 임지락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설 종류가 이제 성매매피해 관련 지원시설이거든요. 거기 생활시설로 보니까 외국인 여성지원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혹시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나눠있던 시설에 여성가족부의 사업에 의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에 대해서 종류는 성매매 피해방지인데 거기 생활시설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7일날 강원랜드에 무슨 국장님이 출장을 온답니다. 그래서 임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건의를 하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그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의 단체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재원이라면 조금 폭 넓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용을 폭넓게 하여 정말 필요한 수혜자에게 그런 지원금이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그때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같이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게요. 제가 그때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는 개념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어떻게 지금 그것을 정의를 내리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저생계비 얼마라고 매년 1월달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이내인 자를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도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생계비 120%, 또 올해는 15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 의원 임지락
30% 상향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 의원 임지락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20여만원정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120%였는데 올해는 또 150%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주변에 연말에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지역에서 뜻있는 지역인이나 기업인이나 후원인들이 우리 기관에 또는 우리군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 달라고 금액이나 물품을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우선 조건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쪽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사업을 차상위 계층을 찾아 봤는데 현실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는 그 개념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그 계층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도 않고 또 부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없어서 해당되는 애매한 가운데에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을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면 가장 차상위 계층이 무엇이 문제라면 결코 지금 지원대상이 관련되는 부분에 확인작업을 했을 때 분명히 본인 앞에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패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산이 아닌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도 안되어 있고 또 본인이 아닌 본인 자녀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부양가족도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에 있다거나 부양가족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지원을 더 못 받고 있는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런 차상위 계층을 구제해서 현실적인 차상위 계층을 저희들이 파악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 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업무를 다루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면단위 이장님들이나 혹 출입하신 유지분들이 “저기는 분명히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돌봐주지 않는다. 좀 도움을 주었으면 쓰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은 우선 자식이 보호를 안해 주었을 때는 국가가 그 부모를 보호를 하고 나중에 자식한테 구상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모가 동의를 해주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그 말을 하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그때가 제일 안타깝고 또 두 번째 임의원님께서 지금 법으로는 최소한대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어야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 업무 보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어느 단체에서는 처음에 쌀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정기탁을 합니다. 쌀을 지정기탁하면서 명단까지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면 우리가 공동모금을 해가서 같이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공동모금회장 명의로 그분한테 쌀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명단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빼주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어중간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분을 색출하기는 상당히 읍면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여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이왕이면 외부의 독지가들이 지정기탁을 했을 때는 임의원님이 말했듯이 차상위 계층이 아닌 어중간한 주민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행정지원과 인재육성장학금이 재단법인으로 등재해서 규모를 키우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우리 공공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도나 수행되는 업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랑의 열매 사회공동모금체협의라든지, 복지협의처라든지 구성을 합니다. 또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는 8대 서비스 내용을 민민 위주로 하는 들국화화순실천협의회라해서 지금 그 분야에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여 하는 복지행정서비스와 같이 더불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말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보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에 모금 자체가 정부나 기관이나 우리 사회에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직접 수혜가 갈수 있도록 그런 쪽에 기관이나 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유연성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 자연스럽게 법의 제약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올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로 하여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국화사랑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에는 정책발전협의회가 있고, 각 주무 실과별로는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업무의 중복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자부에서는 민민협의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는 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별 영향력이라 일지, 행정서비스분야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복지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자체에서 받는 것은 전반적으로 복지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주무 실과장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중복이 되지 않고 같이 하나의 협의체가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과장님! 159쪽 잠깐 보아 주시겠습니까?
159쪽 보면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관리 이렇게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59쪽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있습니다.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관리…….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여기는 지금 경찰묘지하고 양한묵 선생 묘지하고 연초에 벌초하라고 읍에다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합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들이냐면 작년 추석때, 현재 33인대표 한 사람인 양한묵 선생님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한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묘소가 지금 화순읍 앵남리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벌초를 손들이…….” 지금 도곡 월곡리 후손이 살고 계시는데 현재 정신박약자 정도 되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관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로써 후손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지난 추석에도 묘지비석을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묘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정남 회장님과 강동원 선생님이 소주 한 병, 과자 한 봉지 사서 앵남 묘소를 찾아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현재 경제적인 능력은 갖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예취기를 짊어지고 풀을 벨만한 나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두 부담을 하여 사실은 묘소를 정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로 호남의 한분 밖에 계시지 않는 양한묵 선생님의 묘소를 이렇게 소홀이 해서야 되겠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보훈행정 서비스 제공이 2개소로 되어 있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묘소관리까지 들어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관광과 문화체육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선열에 대한 얼을 새기고, 받들어야 할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해야 되겠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다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얼마 확보를 하여 벌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 안했습니다. 그리고 묘역관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여기에 중복이 혹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담당하고 상의를 하셔서 금년에는 우리가 우리군 행정으로 우리 군청 손으로 벌초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매년 벌초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6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1건으로 이주여성 지원사업 통합운영 방안 수립 건입니다. 여려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금년에 군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각종 교육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 12. 31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총 257명으로 1년 전에 비하여 약 3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 지원을 위하여 교육장 그리고 아이들 놀이공간 등 교육을 위한 장소를 임대하여 책상, 의자 등 집기ㆍ비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이주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문화체험, 적응교육, 부부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전년 말 기준 우리군 노인인구는 13,41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8%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유도,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 9,500여명에 대하여 단계별로 차질없이 지급토록 추진하겠으며, 65세이상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을, 85세이상 노인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거리환경개선 및 노-노케어 등 7개사업 530명에게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노년기 소외감 해소를 위해 10월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함은 물론 10월 경로의 달에는 읍면별로 행사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추진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독거노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소하고 각종 돌발사태로부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당 1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의 집을 설치,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생활관리사 26명을 파견하여 792명의 노인에 대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서비스를 연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불편노인 70명에게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5개소에서 336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여 균형잡힌 영양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의탁 노인 100명에게는 안부를 살피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가구를 선정하여 부엌ㆍ화장실 개량, 지붕 보수, 도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75명을 선정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그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남면과 도암면 2개소에에 면단위 공중목욕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 7억 7,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그룹홈 시설에 운영비 등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4억 7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 시설은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쉬우면서 이용이 잦은 노인여가복지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된 전체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 월 8만원과 난방비 년 100만원 등 7억 6,0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체 경로당에 모기유인퇴치기를 구입 지원하고 보일러교체, 방수공사, 화장실보수 등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66개소에 4억원을 투입, 난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난방비를 절감함으로써 고유가시대에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종합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6,700㎡에 연면적 2,000㎡로 건강증진실, 경로식당, 상담실, 회의실, 취미교실, 그리고 인근에 게이트볼장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구도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쾌적한 지역에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육 문화 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복지센터가 조기에 건립되어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묘지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증가하는 묘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화순읍 세량리 산51번지 일원 21만 1,304㎡의 부지에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화순읍 세량지구로 입지가 확정되어 2005. 11. 3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평가 1.2등급지가 과다 포함되어 있고 세량제 원형보존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07. 11. 22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 사업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단된 데에 대하여 부결사유를 불문하고 현직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군민과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선진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됨으로 추후 장기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조치계획이나 재추진 여부는 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여성정책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능력 개발 확대로 자립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직업훈련은 정보화 교육 등 5개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성이장마을의 육성을 위해 부업장려 1개 마을을 지원하고, 30여개 마을에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봉사활동 재료구입 지원과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부모 가정 260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8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 하겠으며, 중ㆍ고생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세대 2세대에 대하여는 생활용품비도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가족관계 증진으로 우리사회의 조기적응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2007. 12. 31현재 필리핀, 일본, 중국, 베트남 출신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 257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를 임차하여 이주 여성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을 위한 한글교실과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시부모와 자녀 등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실과 부부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조속히 이해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보호, 육성으로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과 체육대회에 1,300여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잠재적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향교, 노인회, 문화원등에서 전통 사상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예절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지도,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의 비행ㆍ탈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54명이 입소해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4억 3,000여만원과 자립정착금 4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13명을 파견 학습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29명과 가정위탁 아동 34명, 입양아동 13명에게 보호 및 양육비 등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불우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을 유도하여 72명에게 매달 참여 금액별로 3만원까지 매칭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저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기중, 방학중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보호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개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저소득 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은 전남도의 사업대상시설이 확정되면 개소당 3,000만원씩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종사자수당으로 3,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과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영유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소득 자녀 500여명에게 도서구입비와 예능교구비로 7,500만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150명에게 보육료 2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행사를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지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출산시대를 대비하여 공보육체계 강화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으로 모범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 공립보육시설 매입대상지를 능주면 남정리에 소재한 재능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건축물 매입과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 800여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조례 제정과 시설 위탁계약 추진, 시설기자재 구입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 조성으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1,036개소, 공중위생업소 256개소, 총 1,29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음식점 93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008년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순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7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음식점 이미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85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퇴폐ㆍ불법영업행위 근절은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와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4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 128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와 농한기를 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가 과대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56개소와 대형음식점 16개소에 대해 연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 조리기구 등에 대한 미생물 간이킷트 검사 400건을 실시하겠으며, 업소의 책임자 또는 영양사를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매일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업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환경의 변화와 집단급식의 증가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영업주와 종사자의 교육 강화는 물론 반상회 등의 홍보를 통해 금년에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남도의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남은 음식 재사용 등의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남도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 53개소중 음식문화개선사업 대상업소 46개소 전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해 물컵, 세팅지 등 물품을 지원하고 도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성공한 선도업소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관내 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을 희망한 5개 음식점을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로 지정하여 소형 찬기 지원, 우수실천업소 표찰을 부착하고, 앞으로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업주나 소비자 의식의 변화 없이는 정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사자와 주민 교육은 물론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추진한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과 사업중에 가장 어찌 보면 비중이 있고 또 우리 군으로서도 그간에 회수로 3년에 걸쳐서 쭉 추진했던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이 예고치 않게 이렇게 난관에 부딪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소요된 예산과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소요된 예산은 용역비로 약 3억 3,0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04년 12월달에 입지가 확정되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었고 용역은 2005년 6월 15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회수로 만 삼년정도 소요가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제가 알기로 무려 약 3명의 군수가 거쳐 가는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전혀 못 느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제가 2월 20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현지 확인이 5월과 9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왔을 때는 환경 그 부분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급경사지다. 경사지로 묘지가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은 첫 번째 현지 확인을 왔을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셔서 환경평가 1등급지를 거론하셔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평가상 보존림이므로 보존림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부분들이 쭉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아마 지난해에 봄철이었지요. 사진동호인들이 세량제 인근에서 촬영대회를 열었던 사실을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 당시에 이 분들이 건교부의 사이트가 다운이 될 정도로 이 보존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건교부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알기로 100여건 정도가 화순군 홈페이지에 올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용역이 기본계획이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기본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용역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교부에서 난색을 표명해 오거나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봐야 될까요? 현지 확인 왔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두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또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 의원 문행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여러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 현지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 지금 1등급지가 50.3%, 2등급지가 3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관이 실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해서 그런 정도의 보존림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나무가 없을 때 보고 또 여름에 수목이 울창했을 때 봤거든요. 저희는 여러 번 갔으니까요. 그런데 나무가 없는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모습이 또 확연히 다른 던 데요. 그런데 참고로 환경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평가는 1999년도에 건설교통부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한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자연적, 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를 선정하여 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1등급지는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환경평가가 그렇게 규정이 된 50%가 넘는 1등급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도변경을 하여 관리변경을 하여서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한 의견들 내지는 그쪽에 이 사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성사될 수 있는가?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도 주무담당자들이 순발력 있게 판단을 하여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우선은 말입니다. 물론 저도 이 지역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울창한 숲이라고 1급지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잡목림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잡목림이 대다수고 그래서 이 사업 지역으로서 처음에 선정할 때도 그러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오셨을 것이고, 그 관리계획 변경할 때나 기본계획이 들어갈 때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들에 대한 변화된 내용에 감지가 안 되었으니까 계속 추진을 했던 것 아니어요? 그리고 전완준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는 여기에 추가로 화장장시설까지 추가를 해서 사업내용까지 변경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때까지도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로 간 뒤에 화장장이 계획이 섰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지난번에 촬영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이 촬영을 와서 이 분들이 “문화예술적인 입장에서 보존하여 우리가 좋은 경관을 계속적으로 촬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여기에 관건적인 이런 사업들을 이런 이유로 하여 되겠다, 안되겠다.” 라는 것을 순발력있게 판단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폭주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들은 이러한 다중의 사진동호들의 이런 작용들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전국에 분포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환경평가가 1ㆍ2등급지가 과다하다는 그것이고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면에 그 계곡 쪽 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일반묘지로서는 그 위치가 적정치 않습니다. 물론 납골당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 의원 문행주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지역이 우리 공설장사시설 지역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이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닙니다. 일반묘지를 제외해 버리면 그렇다고요. 그 면적을 제외해 버리면 그렇다고요.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여 다듬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고 환경평가는 1999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1999년도에 현재와 같은 내용들을 알고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갖춘 지역에 공설장사시설이 어렵다는 것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횟수로 만3년을 그리고 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들여서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사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 현재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신청을 하면 거의 100%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007년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신청한 건수가 45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이 부결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부결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의 90%이상이 승인이 된 이 마당에 그리고 이것이 국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45건 중에서 5건에 포함되어서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지를 선택하거나 그러한 건교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제가 알기로 3년간에 걸쳐서 주무담당자가 여섯 명이나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6개월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찰하고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여부를 충분하게 파악하여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사업들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들이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인사에 미스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결국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귀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앞으로는 일단 용역회사 정산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눈으로 보였을 때 일단 용역회사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몇 가지 발췌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윗분의 결심을 얻어서 차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용역회사가 잘못했던 문제라고 하는데 예컨대 그것이 과실을 범하여 이 사업이 승인이 안되고 부결이 됐다면 예를 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 부분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일단 이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는 생각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철회요?
○ 의원 문행주
예. 후보지를 여기서 철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렇지요. 일단은 부결이니까 그 장소에다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 의원 문행주
통보 받은 연후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통보를 12월 3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그때 군정질문 끝나고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동안에 용역회사 사장대표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결과는 저희가 윗분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 의원 문행주
용역회사하고 협상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이 세량제 인근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용역이 아직 일단락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용역이 부결된데 따른 책임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책임 여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부결이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물려난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내용을 보강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충분하게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재심청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도 윗분의 결심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을 사전에 만나서 로비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저도 로비 여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이 산림이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평가를 해놓은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숲의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식시킨 연후에 그리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한번쯤은 충분하게 해당 주무부서에도 설득을 하여서 이 사업을 재심 청구를 하여 한 번 더 추진해야 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또 그쪽에서는 그릅니다. 화순에서는 그 땅 아니고는 묘지 할 땅이 없냐?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평가라는 것이 꼭 수목만 같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6개 항목별로 하여 평균을 낸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결심이 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애초에 내용을 썼다가 나중에 덧대서 재추진 여부는 군의회와 협의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군의회와 협의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듣기에 참! 좋은 소리로는 안들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장님이 분명하게 방침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의회나 주변의 상급자들이나 이런 분들, 물론 협의는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문제를 회부해 버린 것은 주무과장님의 태도가 아니잖으냐?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가 먼저 분명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복안들을 분명하게 갖고 추진해 나갈 그럴 태도를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까 업무보고 때 제 입장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의원 문행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까 업무보고 드렸을 때 제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입장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
○ 의원 문행주
제 이야기는 지금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임과장님께서는 재론하여 성사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러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수없이 전화도 해보고 알아봤습니다만 부결된 것을 재심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한테 거의 받아들여진 건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밀도있게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니까 몇 가지 형태로 나뉘데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으로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총량이 8억 2,930만원에 530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외부단체에 위탁을 하지요? 외주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이 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도록 법규상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보통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일단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모사업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공모를 하는데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원칙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만 가능합니다.
○ 의원 문행주
비영리단체이면 무조건 가능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의견들을 조금……. 사회복지사업이 외주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대부분 외주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은 각종 복지사업으로 등록된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복지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에 준해서 이사진이 짜여져 있다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단체들이지요?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의 성격하고 그 단체의 임무라 할까 이것하고 안맞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몇 가지 사업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형 사업 이런 것은 노인회에서 하시니까 노인들 중에는 옛날 한학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어린이들 한문 가르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갑니다. 노-노케어사업 이런 것도 적십자봉사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언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익형 이런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아파트연합회에서 했고, 올해는 여성유권자연맹 이런 단체에서 합니다. 아파트연합회는 아파트 거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성유권자연맹 역시 여성유권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또 시장형사업 이런 것도 보니까 21세기 여성발전협의회 이런 조직이어요. 저는 이러한 단체들이 물론 신청을 하여 우리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을 나무랄 것이 있겠습니까만 이러한 단체들은 자기들이 표방하고 있는 또는 그 집단이 하려고 하는 사회단체의 성격과 이 사업이 저는 어떤 연관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공모를 1월 15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했던 공익형을 2군데에서 접수가 들어왔는데요. 노인회하고 유권자연맹 2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이 사업이 화순읍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작년 1년동안에 왜? 읍면에는 일자리를 안주냐? 그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유권자연맹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다 고루 배분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들어와서 점수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선정팀을 1월 23일 구성을 하여 선정팀에서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노인회하고 두 군인데 노인회는 또 교육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회보다 그래도 젊은층이 많은 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해였고요. 일단은 선정팀에서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노인보다는 젊은층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안합니다. 그것 노인 폄하발언인데…….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사업계획내용이 그래도 각 읍면에다 고루 사업량을 배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 의원 문행주
물론 잘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위반하는 사람의 역량, 예를 들면 문서를 기안하는 능력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들의 처지와 역할 그 어른들의 네트워크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꼭 노인회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이런 사회복지사업은 그러한 자격과 양식을 갖춘 제단에서 주로 법인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광범위하게 일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는 그 전년도에는 노인회에서 했었고요. 공익형은 작년에는 아파트연합회에서 했고 올해는 유권자연맹 이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사회의 무슨 행사처럼 어떤 사회단체나 일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그 단체가 목적하고 있는 바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러한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막연하게 일반사회단체에 개방되어서 그 사회단체마다 각기 다른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를 시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숙고해 보시고 차후에 물론 이러한 단체들이 성과있게 일을 해냈지 않으리라 법이야 있겠습니까만 이런 일들이 적어도 자격과 기준을 갖춘 집단들이 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방만하지 않고 좀 밀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잘 지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데요 지난번 군수께서 초도순회 때 나왔던 소원수리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12억 9,5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난방비, 유인퇴치기, 개보수, 개선사업 이런 비용이 쭉 되어 있는 데요. 경로당의 사용밀도가 가장 높은 때가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겨울입니다.
○ 의원 문행주
겨울이지요. 겨울에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집에 난방비를 절감하려고요.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시면 점심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은 경로당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가 390개소가 있는데요. 가서 보면 거기서 많이 해서 드신 분도 많이 있고요.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경로당에 쌀가마 주는 것이 아주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보시행위가 지금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일부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 의원 문행주
못 들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무슨 선심성 사업이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맨 날 개발독재시대를 오래 살아서 다리 놓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주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른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따뜻하게 계시다가 낮에 식사를 하러 들어간다든가, 식사를 서로 장만하고 이런 데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찬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 경로당에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식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3개월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강구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거의 우리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겹게, 아주 또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확보되어서 경로당에 주어지면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아주 요긴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에서는 아니면 2008년도 12월에든지 가능하지요?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의해서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다.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 노인회 지회 지원 있잖습니까? 노인회 지회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어디입니까?
○ 의원 조유송
181쪽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노인회 지회요?
○ 의원 조유송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거기는 올해 처음으로 온 사업인데요.
○ 의원 조유송
처음으로 온 사업인데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 사회복지기금으로 게이트볼대회에 지원하라는 돈입니다.
○ 의원 조유송
게이트볼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게이트볼은 동호인이 별로 많지 않다고 아까도 지적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은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소향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춘양 소향원 말씀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사업 4억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이것 군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특별교부세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왜? 군비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특별교부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군비로 넣어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러십니까? 조금 전에도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겨울이면 각 마을 어른들보면 상당히 난방비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약 280군데가 됐지요? 연차적이라도 심야보일러로 전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한번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보육시설 있잖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공립 보육시설 확충 있잖습니까? 능주에가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런 것을 화순읍에서 이것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있다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해볼게요.
○ 의원 조유송
이것 백지화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기 했던 것 백지화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백지화요?
○ 의원 조유송
예. 백지화해서 이 사업을 화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지금 7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규모도 큰 데가 있을 것이고 영세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다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셔서 여기서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 경쟁을 시켜봐야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교육의 질이나 서비스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이런 것을 여섯 군데 있는 곳에다 밀어가지고 영세상인들만 있는 곳에 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 위원장님! 민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그곳뿐이 안들어 왔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신청은 지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자기 재산이 공유화 되어버리니까 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보육시설 지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이것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가시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의논하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요구하면 한번 주시고 꼭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려고 고생하시는데 짤막하게 간단히 질의ㆍ답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자꾸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여러 여성정책 또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층 있지만 우리 어르신에 대한 노후에 관련된 노인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1일부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예정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그것 시행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어느 분이고 적격여부가 어떻게 되고, 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와 그리고 접수방법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고요. 장기요양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일지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장기요양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모든 것을 주관을 과거에는 관에서 했습니다만 공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신청부터 공단에서 하고요. 공단에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기준내에 들어가면 입소가 가능하고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부담이 또 따릅니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이 20%고요. 제가급여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지요? 그 보험료가 합산이 되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만 있는 분은 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것은 관에서 했던 사업을 공단에서 보험료로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한마디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더 늘리고, 노후에 장애나 거동불편 그런 부분을 좀더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적인 차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7월 1일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요양보험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 법에 대한 제도가 시행이 언제 되고 또 이것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것 계도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반상회자료에도 내었고요. 각 읍면 이장회의 때도 여러 차례 있었고, 저희가 이장회의를 떠나서 읍면장 회의때도 서너 차례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군 부담률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안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설을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 자체는 추진은 공단에서 하더라도 홍보나 그런 쪽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하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초에 시행이 된 만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홍보와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저희 군에서도 했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고 그 제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병합이 되어서 처리하는지, 교통수당이 나오는지 아니면 장수수당이 나오는지 여러가지 관련된 지급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굉장히 혼선을 빚고 모르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제도를 시행하실 때 장기요양 이런 보험에 대한 설명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관된 연관되어서 다른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같이 보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여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전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189쪽 이주여성 지원센터 지금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08년도 예산에 책정 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과목과 항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주여성의 지원과 여러가지 학습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 계획으로는 그렀습니다만 지난번에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들하고도 한번 연계를 지어서 서로 협의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보실 때 우리 관에서 이주여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제 생각은 인력면에서나 여러가지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는 실태를 봤을 때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 주신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올렸던 사업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이런 법인체를 설립하여 이주여성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봉사활동을…….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3개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거기하고 사업내용 같이 병행하여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어떻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민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사업 우리 봉사사업 단체에서 하는 법인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업내용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유사한 성격의 부분에 결국은 같은 화순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또 조금 넓게 해석하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갈등이라든지, 중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는 갈등이라고는 생각을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관하고 민하고 경쟁을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만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니까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잘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래서 계획대로 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민에서 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뭐 잘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못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3개 민간 이런 사단법인이라든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교육적인 수준과 이주여성 내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사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에 학습에 중복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봤을 때 충분히 그분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왔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또 그분들과 애로사항을 서로 청취하여 서로 협의한 다음에 이주여성 지원센터에 대한 그것을 하는 관에서 하는 목적 즉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에서의 중심적인 체제의 사업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 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부족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한시적으로 민간이 하다보니까 경쟁적인 여건이라든지 중복성 있는 그런 사업들에 일원화시켜서 정말 민이 자율체제로 움직였을 때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지 또 그런 쪽으로 각계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그런 쪽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의 정적인 관계에서 우리군에서 그런 역할을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그런 단체들이 스스럼없이 정말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인 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안해도 조만간에 한번 그분들 모시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업계획 내용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긍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가지 대안으로 같이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단, 외부에 보면 몇 개 지자체 사례를 제가 쭉 훑어 봤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주여성 문제가 우리 개개인의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다루는 프로그램도 공용하고 또 지원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외부적인 선진기법도 활용을 받아보시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리고 당장 한시적이지만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유리 민하고 같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여 서로 상생하여 결국은 민에서 자율적으로 정말 운영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보니까 모범업소에 조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컵이라든지 이런…….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예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 그 컵…….
○ 의원 임지락
예.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 가셔서 고흥이라든지 시군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음식점에 군을 상징하는 브랜드라든지 여러가지 농ㆍ특산물을 실어서 먹으면서도 그런 것을 눈에 익혀서 홍보효과를 얻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의장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왕이면 드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농ㆍ특산품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화켄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삽화를 넣든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겸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여 의장님께 미리 보여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