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3,096억 9,39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6.5%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916억 2,235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0억 7,1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14억 6,42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및 군민소득증대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일부 용역비 등 예산이 과다 계상된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료 및 국외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연구용역비와 국외여비는 사업추진 후 부족한 예산은 추후 반영키로 하고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외국인의 날 행사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이양면 글방 집기는 일부 지원, 일부 삭감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자전거활용계획 및 운영실태를 검토 후 시행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 추진 보고서 작성 및 군민종합문화센터건립 기본계획용역, 기타 문화예술행사지원, 군립합창단 창단 운영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화순군지편찬용역은 일부 삭감하고, 화순군 체육회 관련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 집기구입 및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및 경로당 정수기 구입은 효율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는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일부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 김치가공공장 설치는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시행하도록 군비부담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산불감시 카메라 시스템 이설은 현 위치에 존치토록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 골밀도 측정기 구입은 사업성 검토 후 시행키로 전액 삭감하고, 다산진료소는 옥상방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해외연수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9% 증액된 3,163억 3,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943억 1,440만원, 특별회계 220억 2,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55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식품가공유통센터 기본설계용역 2억 6,600만원, 산림소득과 소관 댐주변 기능성 수목식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실 설치 및 유지보수 1,94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및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거기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에 올라온 총 예산 중에 2008년도 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유래 없이 3,000억원이 넘는 초유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중 0.5% 정도의 감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예산이 과연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직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용역의 결과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모후산 관련 예산이 군민들의 의견을 뒤로 하고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즈음에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을 볼 때에 과연 의회가 이 예산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 예산을 심의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예산을 심의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행주 의원님의 답에 드리기 전에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이시지요?
○ 의원 문행주
예.
○ 의원 오방록
이번 150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총무위원회 또한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저는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고,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원이 예결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을 했고, 또한 그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걸쳐서 이를 의결을 하여 확정을 했으며, 본회에 보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걸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듣기에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3,090억원 중에 이번에 14억 6,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전액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중에 특히 64억원에 해당되는 모후산 관련 예산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쟁점을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몇 가지 허황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고, 터무니없이 부풀어진 예측 관광수요에 대해서 그 허상을 낱낱이 조목조목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는 과정하고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하고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본예산 심의 전에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지편찬관련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의원이 예결특위에 참여를 해서 형식상의 하자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쉽게 묵살하지 않고 여태까지 합의제 정신에 의해서 여기까지 예산심의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 소속 군수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의 정치적 불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결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휴회와 퇴장을 거듭하면서 계속 공전되었고, 예결특위에서도 본 의원이 도저히 그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어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결특위과정이 순탄하게 예결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소수의 의견들이 존중되지 않고 이런 합의정신을 포기한 채 계속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의회가 군민들에 절대 존중받을 수 있는 의회로 저는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제가 보기에 5대 의회의 최대, 최악의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원 개개인의 의견들이 말살되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영원히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명백하게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민들의 편에서 숙고해서 차후에라도 다시 이 예산을 감액하고 계상해서 다시 충분한 사업의 검토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세울 의향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문행주 의원님! 예결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예결특위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했었고,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어떤 의견은 충분히 예결특위에서 서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지금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전체 삭감된 안건 중에 예결특위과정에서 살아난 것이 몇 건입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삭감된 금액하고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후 다시 살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들을 받아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 의원 오방록
예.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의장님!
○ 의장 김실
말씀하세요.
○ 의원 문행주
200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수차례에 걸친 어떤 예산안의 파행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우려를 지금까지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견들을 받들어서 시민단체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후산 테마파크에 대해서 단계별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 이런 권고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민자유치까지 하면 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700억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순군의 경제적인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모후산에 걸맞은 충분한 개발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컨대 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든가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겠다.” 라고 석연치 않는 해명을 하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전액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결국은 저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회가 지난 예산철회카드에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냉정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본질적인 자기 역할들을 포기하고 결국은 힘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징후가 아닌가?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안들이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서 이 예산이 다음에 재론이 되어서 충분하게 군민들의 공감을 형성한 이후에 재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 물어주시고,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께서는 지금 질문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은 토론할 때 토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방록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토론 신청하셨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어떤 안건에서 토론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2008년도 본회의 예산안의 의결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의원 문행주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반대토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나 난감한 의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이러한 황감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도 개진했고 또 예결특위가 열리고 상임위원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고 여러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적의 여부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을 심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집행부와 다수의 갈등과 마찰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본질적인 우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우리 화순군 의회의 존재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쟁점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태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회자되면서 많은 파란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간에 이장단, 노인회, 농협부녀회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를 모후산에 참관시키면서 마치 모후산이 화순군에 대단한 명승고적이나 되는 냥 이러한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모후산에 관심을 끌고 또 모후산이 군민들에게 부풀어져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될 수 없는 이러한 정황들에 대하여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용역보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사업성 여부가 검토되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이 과연 비전이 있는가? 혹시 예산의 낭비는 아닌가?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는 여지를 앞에 두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계-유마 군도처럼 밀어붙이기로 결국은 모든 것이 이루질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즈음에 저는 여러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군의원으로서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하게 여러분과 심도있게 다뤄서 군민들의 의지를 다 받들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여러 집행부 우리 실과장님들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저는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이성을 통해서 그 사업성 여부가 냉정하게 판단되고,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낭비나 그 사업의 성패 여부를 훨씬 더 충분하게 우리가 바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쫓겨서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해 나중에 재선을 위한 어떤 방편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시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군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사업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이 사업을 패착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후산이 개발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후산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도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이고 또 아름다운 산입니다. 모후산이 특별하게 절하되지도 않고, 특별하게 절상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후산은 있는 그대로 관광개발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수익사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 예산이 지나치게 부풀어지거나 또 지나치게 폄하되거나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그 예산의 낭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심의가 우리 5대 의회의 존재 의미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5대 의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힘에 못 이겨서 끌려 다니고, 시녀로 전락하는 친위부대가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저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위원장입니다.
방금 문행주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산업ㆍ건설 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은 산업ㆍ건설 위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다.” 이런 언어를 구사하면서까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후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도 올 1년간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삭감했던 그런 부분에 다 동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용역보고가 나온 다음에 문행주 의원하고 사실상 다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문행주 의원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통과하면서 모후산에 관련된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면 자기도 승낙을 하겠다.” 그런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행주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어떤 다수의 힘, 정치적 이해관계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문행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모후산 테마파크 사업비와 관련해서 5대 의회가 존재하고, 안하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관련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20일날 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를 분명히 청취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후산 관련사업 예산의 반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5대 의회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읍면별 중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화순읍을 50.6%로 해서 최고로, 화순읍은 그렇다 치고, 서부권 도곡면에 15% 최고로 해서 총 38.6%, 동부권에 동면 3.6%로 최고로 해서 총 10.8%로가 됩니다. 세분화해서 보면 동복면에 2.6%, 북면 2.9%, 남면 1.1%, 이서면 0.6%로라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순읍을 비롯해서 동부권, 서부권 3개 지역권에서 특히나 동부권이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와 성장저하 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암호, 동복호가 동부권에 건설이 됨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이나 상수도특별구역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투자할 꺼리가 전혀 제한이 되었던 것이 한 이유이고, 구체적인 화순군 인구변동자료에서 보면 ‘85년도 주암호 착공 당시에 6,444명이 남면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7년 10월 말에 2,942명이 거주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배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상가의 피폐 또한 부동산의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평정류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평당 200만원～300만원 상당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배이하인 20만원에도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현실을 통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또한 주암호, 동복호 건설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금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소득증대사업이나 생활기반사업, 복지증진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주암댐 주변 지역정비사업비가 약 40억원, 주암대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가 약 90억원, 동복댐에 관련한 주변 지역지원사업비가 약 22억원 직ㆍ간접 사업비까지 합하게 된다면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해당지역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어떤 지원사업비에서 마을회관이나 유산각, 용배수로, 농로를 비롯하여 마을별 방송시스템 시설비로 인해서 실제로 남면의 경우에 2005년도 주암호 관련 예산으로 34개 마을 1억 4,391만원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100억원이 넘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법적인 규제나 투자할 꺼리가 없었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로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마을별 방송시스템사업을 비롯한 마을회관, 유산각, 농로, 그와 관련한 농업기반, 생활기반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비롯 피해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열악한 화순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정말 지역 균형적 그 발전차원에서 모후산 테마파크사업은 사실상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오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운영위원장 박광재입니다.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말로 4대 의회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 의회에서 정말로 우리 주류와 비주류……. 정말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말로 4대 소도읍 육성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특히 택지개발관련 정말 우리는 왜? 그러한 사업들을 민자유치를 해도 충분한 사업인데 왜? 우리군이 한 2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내면서까지 우리군이 직영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 사업을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소수다 보니까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원안가결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저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다수 의원과 무소속의원 저는 그 수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의회를 이끌어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1년 반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상임위에서나 또 예결위에서 우리가 표결처리한 것 1건이라도 있습니까?
아까 우리 문의원님께서 “민주당 다수의원들의 횡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문행주 의원! 말씀하실 때에 가능한 정치적인 문제 또 선거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말씀을 삼가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의장님의 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대 예를 삼아서 지금 5대 운영위원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물론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관용도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어떤 문제를 지나치게 쟁점화해서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에 존중하는 정신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이고 의장님이 그러한 문제를 잘 조율해서 원만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실 그 본질을 보면 그러나 다수의 힘은 언제나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초동에 의회를 개원하면서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미 민주당의 집권체제에 의한 평화지, 그 평화가 항상 결국은 갈등을 잠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면적으로 우리 박광재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마치 문제가 없는 냥 이야기 하는 것은 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순팔 위원장께서 유감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저도 최대한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저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후의 사정을 낱낱이 군민들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사안들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인 것인지? 그것이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꼭 민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상임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다섯 분 의원 중에 저 혼자 지금 무소속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중간용역 보고를 받을 때, 아까 용역보고를 받으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중간용역보고에 불과하고, 중간보고에서도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나 또 아마 그때 당시에 박광재 의원님께서도 예컨대 예측관광수요를 99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자로 유치를 해서 한다는 이러한 사업들이 타당한 것이냐? 문제 제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의 균형감각을 조금 상실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전에 정황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한 집행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방록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동부지역에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화순이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요즘에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나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인구 7만의 점점 몰락해가는 농촌의 사정을 봤을 때에 동부니, 서부니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인위적입니다. 동복하고 이양이 뭐가 다르며, 도곡하고 남면이 또 뭐가 다릅니까? 다 농촌입니다. 저는 남면에 투자하고 동복에 투자하고 하는 것을 반대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실효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노력을 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이 지나치게 부풀어져서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하게 공감하기도 전에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이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가 무조건 나쁘다든가, 거기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다.
예전에 정형찬 의원께서 군정질문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셨듯이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의 부지는 거의 다 사유림입니다. 거의 100% 가까이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 그 소유여부 내지는 그것이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장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간에 계속 의구심을 가져왔고, 논란을 삼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변화나 충분한 어떤 비전의 확인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 동료의원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간에 많이 회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모후산에 많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본다고 해서 여론이 갑자기 일순간에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 주변에 모후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객관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산이다. 저도 좋은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잘 찾는 좋은 산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등산객이 많이 찾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중간용역 보고에 나왔듯이 99만명의 관광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 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소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과정에서 여러 정치적 언사를 통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여러 동료의원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걸고 이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지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헤아리셔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토론이 없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진행상 제가……. 의장님! 이 문제를 표결처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론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 의장 김실
지금 표결처리에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표결처리에 들어갑니까?
○ 의장 김실
예.
○ 의원 문행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 의장 김실
2항 추경은 원안 의결하고, 본예산은 표결에 들어갑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의장님께 표결 들어가기 전에 진행에 대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5대의회 지금까지 1년 반동안 최대 현안사업이고, 5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5대 의회의 향후의 행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막중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만큼 의원들 개인 개인의 판단이 충분하게 군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들어나서 차후에 이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표결처리를 거수 표결로 해서 모든 군민에게 충분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 기립 또는 거수 또는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표결에 부쳐야하나 의장이 그것은 기립이나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지요?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찬성하신 의원이 몇 분인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파악이 다 끝났습니까?
○ 의사담당 양승광
예.
○ 의장 김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반대하신 의원이 몇 분인지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파악이 다 끝났습니까?
○ 의사담당 양승광
예.
○ 의장 김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명에, 찬성 8표, 반대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찬성 8표, 반대 1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휴식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법령과 맞도록 개정하고,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을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잠깐 서계십시오.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원주택단지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유마리 전원주택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027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ㆍ고시, 건물번호판의 설치규격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지인의 인구유입에 기여하기 위해 화순군 남면 유마리 산 22만 2,262㎡의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원주택단지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9월 6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25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법령 조항을 현행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다만, 제12조 제2항의 개정사항 중 ?영 제8조의2?를 ?영 제8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가산금 적용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개선 보완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 운영 등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시행을 위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회계 운영 등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시행을 위하여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화순읍 이십곡리 1구 상촌을 비롯한 9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