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행주 의원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행주 의원
(10시03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이 때, 올 한해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무수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올해 우리 군민들에게는 생각하기도 끔찍했던 아프간 인질사태라는 아픔과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한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던 쾌거를 이룩한 희비의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시련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장마와 유가인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우리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대량 실업난으로 궁핍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일이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절체절명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현실 앞에서 한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통일과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고 온 국민들을 평화와 번영의 세계로 인도할 존경받는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도 지난 10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갖고 군정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의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인구 감소 또한 바닥을 치고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취임 1년만에 달성한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의 탄생으로 기록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완준 군수님의 취임 1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과연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이라는 케치 프레이즈가 어울리는 구호였는지 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제148회 임시회 3회 추경시 벌어진 예산안 원안철회라는 한국 지방의회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군민들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며칠에 걸친 고민과 토론 끝에 결정한 예산을 군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모든 예산을 수포를 돌려버리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보면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한시바삐 해결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갖고 계신 군수께서 군민들의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모후산 프로젝트 추진만 안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신중히 결정해야 될 일을 의원들의 이유 있는 삭감을 무시하고 예산안 원안철회라는 극약처방을 해야 할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군의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짓밟는 고집과 오기정치의 소산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군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바삐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군수는 모후산에만 빠져 군민들에게 적시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팽개치고 원안철회를 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님!
지난 9월 3천여만원의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 인사혁신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바꿔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 내부 상호간 경쟁을 유발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마치 공무원들의 트레이드인양 회자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의 인식과 최종적인 처방이 매우 위험한 철학과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조사한 설문의 내용은 선택적 문항이나 변별력이 없이 유도성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성과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든가 “성과를 낮게 내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설문은 반드시 어떠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적 질문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 상호간 평가를 엄밀히 하여 성과 상여금의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얻겠다는 것인데 공무원은 일반 영리기업 종사자와 달라서 능력과 업무의 상대적 평가를 계량화 하는데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실행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긍정적 효과보다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대화시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량화의 한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친불친에 따라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줄세우기 인사와 권력의 사유화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하여 반납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이 문제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과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금과 정액급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질적으로 직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액 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본의 아니게 동료의 피땀을 가로채는 결과로 귀착되어 직원들의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우리 지역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결코 돈 몇 푼 때문에 직무를 유기하거나 동료 직원들의 보수까지 탐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급의 차등 지급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직원들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님!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생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암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비애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속칭 ‘280일짜리’로 지칭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79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혹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근속자를 정규직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6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화순군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채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다 반발에 부딪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오죽 기가 막혔으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해 왔겠습니까?
공공기관은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지난 시절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내며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CEO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지난날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수님의 취임시 화순군 공무원 총수(비정규직 포함)가 762명 이었으나 현재 781명으로 19명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임이후 여러차례 공ㆍ사석에서 “지금의 공무원 절반만 있어도 화순군을 잘 이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속칭 ‘280일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무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300일짜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부터 ‘300일짜리’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이후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는데 이는 지금까지 내려온 인사 관행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300일짜리’ 무기계약직 자리가 생기면 우선하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오래된 직원부터 순서대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직원도 12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업무가 중복되어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신규채용보다 현재 직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선거 공신들에 대한 위인설관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제가 현 상임위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편찬사업에 부적절한 인사일 뿐 아니라 선거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닌가 지적하자 군수께서는 “군지편찬 자료 정보 수집의 역량이 충분하고 연륜이나 경력으로 봐서도 자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기왕에 임명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봐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동안 사용한 예산을 확인해보니 2천5백여만원 급여를 받고 한 일이라고는 기초자료 수집한다고 책 50여권 모은 것이 실적의 전부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군지편찬 상임위원 자료수집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원과 군지편찬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상임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에게 군지편찬 용역을 맡긴다면 자료 수집에서 최종 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우는 것인데 상임위원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임위원이 직접 군지를 편찬하는 주체가 되어 편찬위원들과 함께 군지를 만들거나, 역할도 없는 상임위원을 폐지하고 전문가에게 통째로 용역을 맡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인사로 군지편찬사업이 1년간 허송세월만 한 채 지체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에 대한 시정은 물론 다시 또 이러한 사태를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교훈을 외면하고 체육행정은 물론 체육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선거 공신을 유급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 또한 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군수님 자신이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것과는 달리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인구는 결코 증가로 돌아서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3진 아웃제니 성과급 차등지급이니 하여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군민들은 실현성 없는 모후산 개발계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은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변화보다는 눈치 보기가 횡행했던 한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군민들의 자주성을 북돋아주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는 기풍을 진작하도록 힘과 용기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서서히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밖으로는 고유가 시대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하고 안으로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 오신 군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분별한 외국농산물의 수입과 늦장마로 인한 흉년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신 농민 여러분들께도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무자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사랑으로 큰 대가 없이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정진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군민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150회 정례회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150회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또한 서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단히 우리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또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더욱더 아낌없는 성원과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더욱더 시책의 입안에서 추진과정의 모든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군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문행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군정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걱정하신지를 또 알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도 있고, 이해도 구할 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의장님께서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짧게 할 것 하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 핑계를 댈라고 제가 가감을 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곧이곧대로 제 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행스럽게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철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의회를 무시했다.”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철회 동의서를 요청했고, 그 철회 의결은 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의회 결정을 저는 또 따랐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배경을 보면 우리 10월 1일자 지역 언론 인터넷신문에 나왔다시피, 또 나라에서도 그때 교부세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만 오비이락 격으로 이것이 있었습니다만 문행주 의원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부당성을 또 지적해서 저희들이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존경하는 우리 김실 의장님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질문을 받고 보니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적시에 편성되지 않아서 군민들 경제에 지장을 주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6년 12월에 제가 본예산을 2,490억원 올렸을 때 예산삭감이 약 13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에 농업관련 예산, 주민숙원사업비, 일단 민생사업 관련 사업비들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달에 일부 농업관련 예산이 세워졌고, 7월달에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이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났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준비단계를 스타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행정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성립되다보니까 준비기간이다보니까 사상 최대 예산 이월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인사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군수에 지방자치단체에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적으로는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만 그것이 혹시라도 곡해될 수 있어서 군민들한테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 5월 31일과 2006년 12월을 겪으면서 그때 화순군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한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민선자체가 3기 동안에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를 정도로 화순군이 사회적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또 동아리활동 이런 여러가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그 다음에 사무분장, 직급에 따른, 업무 난이도에 따른 사무분장 재배치 또 조직개편 이런 것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대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상은 어떠냐? 물론 우리 화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부동하다.”, “무사안일하다.” 예를 들어 차라도 좋은 것 타고 다니면 바로 의혹을 낳게 해버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나 울산광역시에서도 여러가지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서울시나 울산광역시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인력개발원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설문지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안 봐야 맞고요.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왜?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하냐? 저는 사실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모순이 곧 타성을 낳게 했고, 뚜렷한 목표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업과 같이 이윤이 안 나야 된다. 이것이 옛말입니다. 꼭 금전적으로 얼마 남긴 것이 아니라 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할 일, 헛일을 한다든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정말 오늘 내가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가는가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금전적으로만, 숫자적으로만 나타나야 이것이 기업이윤을 낸다. 안낸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얼마든 간에 예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파급효과에 따라서 다각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것도 성과를 내는 것이지, 꼭 공직자라해서 그냥 그것을 예산을 나라 돈이라고 아무렇게나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 하나 300억원 예산이 있었으면 그 예산이 올해 집행할 금액이 만약에 150억원이라고 하면 일단 150억원은 다른 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총예산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년을 경과해서 이월금액을 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150억원하고 150억원은 다른 예산에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의 효율성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 그런 측면에서 비전1030을 제가 경제분야, 농촌개발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ㆍ문화 분야별로 60억원의 단위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저는 결코 우리 집행부만에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산학연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만이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정말 공직자들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가끔 부서를 내다보면 직원들이 군수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해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9개상을 받았고, 현재도 10개 정도의 군 포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한해를 보내면서 정말 뿌듯하고 결실이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에게 분명히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에서 실력이 나오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변화하는 하루아침에 안되겠지만 이것을 2～3년간 꾸준히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좀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각하시키고, 폄하 시켜버리고 아직도 우리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도 듣고 있고, 어떻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또 아직도 의견을 수렴중이고, 아직 시행도 안했습니다. 시행도 안했는데,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미리 예측하고 예단해서 이렇게 친부친의 인사평가를 할 것이다. 줄세우기 인사를 할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은 있어도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입법부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갖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자이지,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다보면 인사권 이것은 줍니다. 그것이 권한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요. 그것도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다. 권력의 사유화다. 물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거를 명확히 대야지 다분히 선동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이런 발언을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해서 되겠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인사혁신방안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만일 그런 근거가 없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직자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원님들 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시에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통합하면 좋겠다.” 그것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ㆍ허가과를 만들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70명 정원에 22명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지원생활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14명인가를 배치하다보니 각 실과소에서 한두 명씩 감원해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일부 우리가 기간제근무, 기간제근로자들을 충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도 22명이 결원상태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기간제근무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무자를 67명을 배정받은 것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몇 번 방문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당시에 올해 5월달까지 기간제근무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자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방침은 무엇이었냐 ?일단 해고였습니다. 그래놓고 7월 1일자부터 기간제근무제가 법이 공포되었는데 일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해고였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원에 이런 데에서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해서 전부 계약을 보류시켜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데모하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만 일단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또 7월, 8월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금년 연말까지로 또 6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비정규직자가 사회문제화 되다보니까 일부 전환하는 그런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20～30명 배당받았는데 행정지원과장이 어떤 인맥이 있었는가? 몰라도 다른 시군의 두 배의 67명을 기간제 무기계약자로 전환 받았다는 이것입니다. 엄청난 우리 근로자들한테 아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간제 근로자들이 피눈물 흘린다. 불안해 못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도대체 어떻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저는 진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년 만에 실시하는 각 실과, 읍면에 대한 감사도 과거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꼭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왔는데 요즘 감사는 어쩌느냐? 읍면에 다니면서 우수직원 어떻게 당신이 일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우수직원을 발굴해가지고 와 바라. 이것입니다. 지적당한 직원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다짐을 받고, 우수공무원은 매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우리가 탓해봐야 우리가 무엇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꼭 지적을 해서 감사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이것이 제도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문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2007년도 우리 공직자가 어느 해보다도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전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은 이제 문의원께서도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언어선택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린바 입니다.
다음으로 화순군지 편찬에 대해서 질문 있었습니다. 화순군지가 1983년도에 최초에 발간되었고, 그 후로부터 10년이 지난 1993년도에 군사로 재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순군이 1912년도에 화순군으로 승격된 이래에 2012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화순군의 전통과 문화, 역사에 변천사를 재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군지편찬위원장이 무엇했냐? 이런다면 그 용역이 1년이 지난 금년에 의회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가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는데 군지편찬위원장이 무엇 하겠습니까? 물론 자료수집과 책 50권을 수집했다는데 그것만 해겠습니까? 저보다도 1년동안 매일매일 하루 기억해나라 하면 저도 일주일치도 기억 못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은 정말로 문의원님 생각이 맞으신다면 군지편찬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문의원님 도와주신 분을 추천해주면 제가 쓰겠습니다. 선거를 도와주었던 분이 했다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화합과 변화 속에서 잘 사는 화순군 만들기 위해는 다소간의 그런 내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생긴 냥, 사실인 냥,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도 좀더 이러한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그러한 실정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유급제는 또 화순군체육회 규약에 의거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예산의 의회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것도 선거를 도와주었다고, 제가 자리를 주었다고, 내가 아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기다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십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상으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도 어쩌면 우리 군을 위해서 여러가지 그런 염려 또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그런 방안을 택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청객중 박수치는 이가 있음)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모르셨는데 앞으로 박수를 치시거나 잘하던지, 못하던지 칭찬하거나 비토하는 것은 일체 본회의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지요?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전완준 군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질문사항과 답변내용은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전완준 군수께서 구체적적인 과장님이 하셨으면 어쩠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군정질문서를 먼저 서술해서 질문서를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예증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방식의 차이에서 약간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드네요.
○ 의장 김실
예. (웃음)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진행상의 오늘 군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진행상의 몇 가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약간 다른 의원들 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질의응답은 사실에 대한 확인 등은 실과장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문제나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군수께서 지난번에 항의하셨듯이 의원들은 2시간～3시간 의자에 앉아서 질의하고 있고, 군수는 2시간～3시간 의정단상에 세워놓고 하는 것이 조금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단상 옆에 책상과 의자를, 제가 실은 우리 군수님 뒤에다 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론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그것 확인하고 그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좀 사실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군수께서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질의응답도 마주 보면서 해야지 그게 되는 것 아니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 좌석에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 의장 김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본 진행은 의장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행주 의원께서 어제 저한테 말씀하신 문제는 11월 29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발언대와 답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의원들이 거론해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어제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종전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진행방식을 현황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군수님! 나오셔서 여기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지요?
○ 군수 전완준
일괄 보충질문해 주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이것 보충질문을…….
○ 군수 전완준
일괄해 해주시면…….
○ 의장 김실
아닙니다. 그냥 이제 군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군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군수 전완준
의회 회의규칙상의 일괄 보충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 보충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진행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하나 묻으시면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히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뭐!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은 군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또 그 이후로 제가 거의 한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군정발전기획단 그리고 주무담당과인 건설과 남계-유마 군도에 군도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가 의회의 예산안 세 번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낙찰차액을 가지고 몰래 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소 군수께서는 짜증이 날수도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묻는 핵심적인 문제는 다소 정서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절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원에서 가려주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차후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회에 남계-유마군도가 세 번이나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군민들의 이 막중한 700억원에 가까운 이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하게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무려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남계-유마군도 낙찰차액을 다른 낙찰차액을 가지고 남계-유마군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실은 오늘 군수께서 3회 때 예산안을 철회해버리고, 남계-유마군도를 의회 몰래 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사과의 말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3회 때에 철회를 했던 내용이 그 원인을 이유를 “특별교부세의 재원대체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입니까? 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난 148회에서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내면적으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수님! 예산삭감에 따른 서운한 감정이 여기 신문에 보면 “다른 군의원을 민주당 소속 모의원이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하는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졌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것이 남도뉴스에, 지역인터넷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군수께서 그 서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의장실에 항의해서 고성방가가 오고갔던 것도 사실이지요?
○ 군수 전완준
글쎄요. 그것도 뭐 듣기에 따라서,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다시 한번 군민들께 적법성 여부를 제가 논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합목적적이라고 할지라도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그것 밟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 기본 전제가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허심탄회하게 군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군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듣기에는 아주 부족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이 자리는 우리가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조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사안을 가지고 사실인 냥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의원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머리가 몇 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후산 테마파크에 자체사업, 시책사업, 민자유치, 타기관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500억원 짜리다. 550억원 되었다. 600억원 되었다. 700억원 되었다. 널뛰듯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모후산 테마파크를 발표한 이후로 정말 저는 천지조화라고 생각한 것이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지 모르지만 220억이라는 시책공공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왔다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테마파크 발표할 때는 없었지만 이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체크하고 이런 피드백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실과장들한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왜? 사전에 상임위원장한테 정도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느냐? 설명을 드린다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의원들한테 빌미를 주느냐? 제가 이랬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실과장들께 다시 한번 각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좀더 유기적인 체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혹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의회를 무시했다, 의회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오해를 푸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가끔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물으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해집니다. 군수님! 물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이라는 것 요즘 BBK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래 국가운명을 결정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설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인터넷뉴스가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긁어대고 그러지만 이것이 황색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군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정말로 충심으로, 진심으로 군민들에게 내가 잘못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화합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수께서 스스로 생각하신 바대로만 솔직하게 입장표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셨겠습니다만 의정지기단도 성명을 냈습니다. 의정지기단이라는 것이 이런 성명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웬만해서는 성명을 내는 것보다 의원들 개개인 활동이나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명형식으로 냈어요. 여기 보면 “사상 초유의 예산철회로 의회의 기능 원천봉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라. 이런 부분은 이것은 군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수께서 이러한 내외의 여론이나 전체적인 군민들의 정서를 솔직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 터무니없는 편애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하는 만큼 그 정도에 따라서 군수께서 솔직하게 사과하시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싶다면 더 이상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강요할 것도 아니니까요.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과를 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행정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 전이든, 전후든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잘 갈 수 있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안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운하셨다면 하여튼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군민들에게 어떤 절차상의 오류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해 볼 테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지난번 인사혁신체제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발주가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난 한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 의원 문행주
올 2월 달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금년도에.
○ 의원 문행주
최종적인 납품이 며칠날 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0월달에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9월로 프린트가 되어서 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보완해서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게 총액이 2,700만원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64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포괄용역비에서 생긴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포괄용역비 집중관리용역비에서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지금까지 의회의 중간의견청취를 하거나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책자를 공식적으로 건네받아 본 적도 없고, 저희들 의견청취과정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원님들까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저희들 자체 전체 읍면직원들까지 전부다 의견을 들어서, 즉 공무원들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 그랬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군민들에게 해주는 사업도 아니고,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화순군의 모든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무원들의 처우, 예우에 관한 문제는 바로 군민들의 대한 행정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의원들하고는 상관없다 라든가, 굳이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안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의원들이나 내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자꾸 회자되고 이슈화되면 좀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있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군수님!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 군수님의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스타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제 생각에도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에서 공공조직과 기업조직은 현저하게 그것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그럴 조직에서는 가능하면 사기진작과 당근을 통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기업은 자꾸 채찍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군수님! 우리 군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혹시 있었습니까? 군수님이 아시기에, 이런 인사혁신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혹시 그런 경우를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총괄적이지는 않더라도 사항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데는 팀제를 운영한다든가, 서울시에서는 무사안일 공직자를 퇴출한다든가, 울산광역시의 성과급제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지방 시군단체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요 이 문제를 이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군수님도 보통 우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발주자의 의중이 용역에 반영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우리가 평균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래서 용역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편도 여러 행정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사혁신체제구축방안이 최종적으로 귀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금 지급을 통해서 공무원 내부의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그 자극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진작시킨다.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이지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제일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과급을 줌으로써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하나에 활용방법이 성과급도 주고, 또 직급별로 저희들이 평가항목도 조정을 하고, 직급별로 지금까지는 5급부터 기능직까지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보다 더 세분화되고 객관화 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누구나 평가에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함으로써 성과급도 차등있게 줌으로써 전체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로 이전되면서 권한이 이전되면서 공적인 계선조직보다 사적인 계선조직이 훨씬 더 잘 작동되고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을 해야 할 군수나 시장ㆍ군수들이 결국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인사상의 문제, 예우상의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 관선시대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생각을 물어 본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이 어쩠냐면 이 인사혁신방안이 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 의원 문행주
잠깐만, 과장님! 제가 인사혁신방안을 가지고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행들이 우리 현실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동의를 하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좋습니다. 혁신방안의 골자는 결국은 역량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계량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상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 사람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것을 계량화하는 문제입니다. 계량화하는 문제가 객관성을 갖느냐? 공정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의구스러운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어쩠냐면 MBO 목표관리제로 해서 본인이 성과를 내야 할 것을 미리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을 업무보고에 반영을 해서 미리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담당별, 과장까지 또 읍면장까지 해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전부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면 그것으로 주관적이었는데 지금 이 인사혁신방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정수기회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정수기 100대를 누가 먼저 파는지? 그것은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각자 다른 근무여건과 근무내용을 동일하게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 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질문시간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쩠냐면 이것이 저희들이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부서장들이 자기가 해야 할 목표치를 전부다 제출을 해서 군수님하고 또 담당들은 부서장들하고 서로들 토의를 합니다. 그것이 내년도 적어도 1월달까지 업무보고 때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정 그동안 3개월 동안 해왔던 그 과정을 자기가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자는 그것을 확인만 하는 것인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그러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제가 아까 기업의 경영문화하고 공무원 조직문화하고 제가 차별성들에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그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을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나 이 사회의 어떤 것도 자연법칙이 아닌 한 관념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한 것은 아까 군수께서 저한테, 지난번에도 저한테 단어의 개념어를 쓰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권력의 사유화” 물론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군수께서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권력이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 민선시대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성과급 차등지급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국은 그렇게 귀착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너무나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방안이라는 것이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 우리가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의 사유화를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권력을 사유 안한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도이든 간에 완벽은 없습니다. 우리 제도를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불평 부당한 공평하다는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사람한테도 상을 주는 예가 있고, 잘한 사람한테도 벌을 주는 이런 제도적 모순이라고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것을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중심, 성과중심,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도적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뜻이지, 마치 인사혁신방안이 되면 그냥 뭐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그것은 하여튼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그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재 모순점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또 일년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 들어서 어디까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로 오히려 공무원들의 전체의 생각인 냥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수께서 우리 내부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내부적이라는 것이 공무원 문제이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는 것은 안좋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군지편찬상임위원 문제 그런 경우는 왜? 객관성을 꼭 포기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이 왜? 객관적이지 않은가?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저는 공무원노조가 없어져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 11월 14일날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읽어보니 차등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입니다. “바람과 햇님 우화가 생각나는구만 모든 게 물리력으로는 안돼! 지혜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공무원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군민의 서비스와 좋은 아이디어 발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고, 11월 16일자 “전에는 동료입장에서 같이 묻어서 갔습니다. 이제 주위 동료가 업무를 안도와 줍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나눈 던 동료가 이제는 경쟁상대가 되었으므로 스스로 헐뜯어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업무할 준비가 스스로 안된 사람 서울시처럼 당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세요. 동료 여러분! 정치공무원 되지 맙시다.” 또 11월 30일날 “대다수 지자체가 도입을 주저하는 성과제 확대는 직원들 간 경쟁으로 인하여 정보공개가 차단되고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썩 긍정적이다.” “뭐 좋은 기대된다.” 이런 의견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지 우리 군수께서 지금까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이렇게 탄핵하면서 아주 혁신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혁신적인 사업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면 저한테 말끝마다 불평불만분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제도를 당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수혜자가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눈치 보기나 이런 것이 더 행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께서 혹시 이 제도를 현실화 하는데 공무원들의 찬반이나 이런 것을 물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든가를 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객 중에서 “의장님! 방청객으로써 말 한자리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 의장 김실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절대 방청석에서는 어떤 말씀도, 웃으셔도 크게 웃으면 안되고, 말씀도 하실 수 없고……. (방청객 중에서 ‘님’자를 붙여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
○ 의장 김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퇴장당합니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현재 질문하신 문행주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 이제 문행주 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오히려 부작용을 낫지 않으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내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오히려 군수가 인사권을 전횡을 하는 것을, 그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요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246개입니다. 246개 지자체에서 거의 군수가, 이제 인사권에 대해서는 선거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246개 지자체장 중에 한사람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을 좀더 방제하기 위해서 이 혁신체제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행주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방안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꾸 이렇게 하면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문행주 의원님한테 시행과정과 그 결과를 예측 가능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저에게 발언의 주관을 좀 주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장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수께 부탁을 드렸으니까 군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그르다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풍토가 아직 아니고, 직원들 내부에 위화감이 엄청나게 극대화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결국은 엄청난 줄세우기가 진전되게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 직원하고 면담도 많이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군수께 제가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차등성과급 지급에 의한 사기진작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만약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모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의결이 있고, 결산 승인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서류제출건도 요구하고 또 조례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인사권을 가지고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가 이렇게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마 초유의 일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10월달에 읍면별 각 실과 교육을 했을 때에 많은 직원들이 의견을 주었어요. 그것을 지금도 최대공약수를 찾으려고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군정질의 안건이 되냐? 저는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는 말입니다. 제일 수혜가 뭐냐면 인사승진입니다. 그런데 승진에는 정원티오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급이 된 사람은 한 4년동안 그냥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이 되면 자기도 승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것은 인사상의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대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토대를 만들려는 기본 취지를 갖다가 전혀 상관없는 예단을 하고 곡해를 시키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 답변에 대해서 않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 내용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의원들에 질문의 내용을 일일이 품평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질문의 내용 범주까지 결정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를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군수의 인사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예우와 복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조직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주체라, 이 사람들이 조직이 경색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바로 업무능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되느니, 안되느니를 논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네요. 의장께서 판단하셔서 이 진행에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 군수 전완준
왜? 의원이 그것을 걱정하시냐고요.
○ 의장 김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사 관할에 관해서는 인사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그 제도 가지고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권장하고 또 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행주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행주 의원께서 다시 그 문제 물으시기 때문에 군수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옳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묻는 것도 현재 편하게 묻고 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가는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문행주 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종결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종결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가져올 귀결될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아마! 여기 다른 군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앞으로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군수님께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향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경색된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에 읍면별 순회 또 실과에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급이 동료직원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제가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하라고 해도,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받는 봉급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동료의 임금을 착취해 간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관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수준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군수의 인사권한을 굉장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평가하는 근무자가 지금 예전에 없던 6급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로 공공혁신분야에 우리가 수상후보자로 올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아직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충분히 의견 들었고, 한사람도 거기에 저는 서운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해온 공직자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행주 의원님이 묻고 계시는 그 두 가지 문제 공무원 의사를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문제는 지금 군수님 답변은 10월달부터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이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것입니다.
○ 의장 김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대단히 우려합니다. 기왕에 하신다니까 이것이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형식적인 설명회를 걸치고 그리고 저 이 인사혁신체제구축 여러 사람들과 회람하면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설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들이 전부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제가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67명, 제가 압니다. 많더군요. 우리 화순군에서 비교적 많은 수를 지금 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신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언제부터 하십니까? 하겠다고 합니까? 67명을…….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67명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2008년 1월 1일부터요. 좋습니다. 67명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도 엄청난 일대 사건입니다. 제가 이 분들을 면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 제가 명단 중에 20년 10개월을 280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군수이었던지 간에 죄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지금 300일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4대보험이 지급이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인데, 280일은 매번 연간 해년마다 소위 말하면 재계약이 될 것인가 여부, 물론 관행적으로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이가 40이면 중반이 넘은 아주머니들인데 이 분들이 열심히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분들이 20년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사이에도 300일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300일로 자기 측근들을 심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대충 동의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300일짜리들은 저희들이 상근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미화요원이나 수로원, 청소원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280일에 있는 사무근로자들, 사무원들이 그런대로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대부분 280일들 장기근로하고 있는 것은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로원을 간다든지, 미화요원을 한다든지, 청소인부로 한다든지 그것은 제약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300일 사무근로직에 있는 것도 몇 자리가 안됩니다. 대부분 여직원들 한번 들어오면 거의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정년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명단에 의하면 300일도 최근에도 300일로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 말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20년간 우리 청사에서 행정사무보조업무를 쭉 해왔어요. 이 부분들은 베테랑 실은 제가 보는데 죄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실과장님을 능가하는 행정업무를 갖고 있는 분일지도 실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군수님! 답변 좀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말씀하시면…….
○ 의원 문행주
앞으로 280일짜리를 들을 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공순이 공돌이 이런 말을 많이 안했습니까? 산업화시대에……. 그런데 280일짜리 제가 이 말을 표현을 쓰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써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달리 표현할 우리 가장 의미전달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물론 안해야겠지요. 그런데 280일짜리니, 300일짜리니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TV도 보면 방송에 여러가지 특집프로나 기획프로로 이런 청년실업문제가 자꾸 방송이 되고, 우리 내부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상당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0일짜리 이를테면 제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우리도 청소할 수 있고, 도로관리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맞느냐, 안맞느냐, 여성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군수께서는앞으로 300일짜리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면 280일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의원께서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임금제하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원규제 안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전환하는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몰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무자들에 대한 법령이 7월 1일자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보호는 권위적인 보호는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300일짜리가 받는 급여와 280일짜리가 받는 급여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핵심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80일짜리를 초기에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한 20만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어떻게 용돈밖에 안되는 이런 돈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셨냐? 했더니 법령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하면 이것 하시고 계시겠느냐! 정말 답답하다. 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러나 상위법이 이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났습니다. 그런 뜻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총액임금제가 되면서 우리가 280일짜리에 대한 급여 보수조정은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상위법 위반 안되고 그러도록 한번 제가 방안을 강구할라는데, 이제 280일짜리냐, 300일짜리냐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280일 지금 형식적으로는 67명이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이것 내년 1월 1일부터 67명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기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이른바, 그런데 나머지 79명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현원이 280일이 제 자료에 의하면 79명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79명 중에서 67명이 전환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입니까? 12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 67명도 정확히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용 예가 있습니다. 부칙 2항, 법 2항에 의해서 2007년도 7월 1일자에 시행이 되지만 지금까지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2년이상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09년도 7월 1일까지 해서 당초에는 인원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수를 67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80일 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군비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7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불이익처분을 안받도록 여러가지 방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불이익을 안받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280일, 300일이 계속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이슈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하다보면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청탁, 특히 요즘같이 실업대란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설사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 군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급여를 통한 예우차원에서 280일, 300일의 차이를 없이 이렇게 만들려고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안내하는 역할이요. 중복이 되요. 제가 직원 데려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할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 사람을 결국은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일들을 충원하는 것 보다 현지 인원을 묶어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중심을 두고 인사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아까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설사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 그렇게 단체장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갖고 계실 줄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침 누가 들으면 이게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와라, 가라” 의원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의원이 당연히 와서 물어야지, 왜? 우리 실과장, 우리 직원들을 의원 방으로 부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 그리고 문행주 의원님께서 정말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제도적 마련을 강구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정말 이런 것이 참!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대상인가 개인적으로도 부탁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도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아니 저는 이야기를 종결을 하려고 하면 자꾸 확전을 시켜서…….
왜? 그런가요? 아니! 내가 우리 군수를 지칭해서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관선시대의 일반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 군수 전완준
데려다가 물어봤다면요? 어떤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2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요 아니 군수님! 저희들이 말입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까? 의장님! 그것 유권해석 한번 해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브리핑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가요? 의원들이…….
○ 의장 김실
그것은 전완준 군수께서, 잠깐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언행의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순간순간 격하면 판단도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듣는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군수께서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질문이라는 것은 원래 다소 공세적인 것입니다. 응답은 방어적인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매번 적대시하고 그렇게 대결주의적인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만 간략 간략히 하면 되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여쭈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먹을 것은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의사 존중하여 계속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뭐 점심까지는 저도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첫 군정질문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군수께서 제가 하신 이야기 중에 섭섭한 이야기가 항상 이중자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군지편찬 상임위원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일 랍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원한을 사지 않을까? 저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그런 정서보다는 공인이니까 화순군에 중요한 어떤 행정의 기강이랄까, 인사기강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일년 유예를 했으니까 제가 꼭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제가 특정한 당사자에게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군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군수님께서 아시기에 상임위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군수 전완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담당 실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상임위원의 역할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상임위원은 우리 군지편찬 용역 이전에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사료의 수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상임위원의 작년 인건비가 언제 서가지고 지불이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불이 얼마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2,500만원정도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기타 운영비용으로 얼마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운영비로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까지 상임위원이 해온 결과물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지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지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각종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일반자료가 한 3권, 그 다음에 우리 군에 관련 자료가 한 1권정도, 그다음에 고인돌 관계모음집이 1권, 그 다음에 화순온천관련 관계가 1권해서 2006년도에 총 5종에 11권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우리 내수면 양식업이라든가 또 군민의 날 행사 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때 사진자료 그 다음에 화순에 택지개발관련, 의학, 지방자치 등 해서 총 6종에 30여권의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6년도에 화순관련 신문스크랩 총 5권 했다고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것 진짜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상임위원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슨 일부에는 문화재관련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련 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맞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것이어요. 왜?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것을 상임위원이 했다고 둔갑시켜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여기 일부분은 우리 문화재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 의원 문행주
일부분이 아니라 문화재전문위원이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왜? 아는 내용가지고 뻔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임위원이 준비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재전문위원이 이것을 들고 제방에 보고하러 왔어요. “네가 했지 않냐?” 하니까 고개 푹 떨고 아무 말도 못 합디다. 지금 이번 예산에 얼마 계상했지요? 이 군지편찬과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건비로 해서 3,000만원,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3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을 세워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인건비는 뭐고, 용역은 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에게 자료가 수집이 되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지편찬을 하면 용역을 맡기면 용역을 맡은 자가 예를 들면 사학과 교수들이 됐든, 어떤 사학자들이 됐든 간에 맡은 자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수집, 편찬 작업, 최종 간행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러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하고 우리 상임위원의 임무는 다릅니다. 상임위원은 용역편찬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할 수 있는 뒷바라지 바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료 수집을 상임위원이 책임지고 해내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런 신문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싶다. 1993년 10월 5일 신문자료를 보고 싶다. 어떤 신문, 특정해서 그 회사에 가면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증만 내면 열람이 됩니다. 얼마든지 해요. 이 자료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무슨 스크랩을 한다고 전부다 신문 잘라가지고 붙이는 것은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편찬 작업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군사편찬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 스크랩들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용역을 주어서 통째로 맡기면 그 용역을 맡은 자가 기초자료 수집부터 최종 간행까지를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어요. 그런데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하려다가 군지편찬 상임위원이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보니까 무슨 운영비를 만들어서 일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고, 무슨 책 몇 권 산내, 무슨 신문 스크랩 했네,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의 업무는 아까 이야기대로 자료수집도 물론 있겠지만 이 용역과정에서 용역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 원고에 대한 교정이라든가 또 윤독을 해야 되는데 윤독을 2～3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상임위원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을 처음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의 노릇을 하려면 편찬을 직접하거나 이것을 감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원은 과거에 금융계에 있었고, 건설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기다 부언하면 선거 전문가, 이것이 그 사람을 특정화하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 후에 나온 결과가 뭐냐?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3억원정도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상임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워주는 우리 의회도 문제입니다만 도대체 누군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먹여 살려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로워서 아픕니다. 군지편찬위원회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전임군수 때에 만들어진 역할입니다. 어째서 제가 자리를 위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까? 또한 꼭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요즘 신분의 지위 고하가 있습니까? 누가 하던 일만 잘하도록 하면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군지편찬위원이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청구했을 때에 1년 넘어서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해라 것입니까? 그동안에 작년 12월달에 세워주었으면 지금 상당기간 일이 진척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직을 만들었는데 마치 제가 선거전문가를 채용한 냥, 자리를 만든 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사실 왜곡을 하면 안됩니다. 2002년도에 군지편찬위원회를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군지편찬위원회가 편찬 작업을 하는 주체로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의회동 4층에 사무실을 차지하고 거기에 직접 편찬보조를 두면서 상임위원이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다시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현 상임위원에 취임하면서 이 분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에게 예산을 안주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는 안됩니다. 이분이 앞으로 그러면 직접 편찬 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군수께서 자꾸 그 부분을 사실을 왜곡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문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 사례를 전부다 용역주어 버리면 되지요. 어디 부서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다 용역주어 버리면 되지요. 어떻게 그 한사람이 사무요원 데리고 군지100년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군수님! 상임위원이 아까 교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정 작업은 편찬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간행까지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남은 작업이 굳이 있다면 간행에 따른 감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감수를 할 수 있는 우리 향토사나 우리 지역의 군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우리 화순에 역사적인 인물이 한분 계셨다고 합시다. 그 분은 지금 작고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손이 서울에 만일 사실 때에 우리 군지편찬을 위해서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출장을 가서라도 어떻게 하든 찾아서 그분들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자료 같은 고증 같은 것을 우리가 사실적 객관에 의해서 군지편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한건이 됐든, 여러 건이 됐든 간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지편찬을 말입니다. 용역을 맡기면 용역은 자료의 수집부터 간행까지 그리고 그 내부에 실제 인물을 찾아서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자료를 대조를 하든지 이 모든 작업은 편찬용역을 맡은 자가 끝내다니까요. 그 편찬 용역자를 일이 진행 돼가도록 독려하거나 그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의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져버렸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나주시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는 군지 편찬하는데 용역을 맡기지 않고 편찬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찬하게 되면 지역 어찌됐든 지역 언론사든지 또 사학자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 일 하시다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과정에서 먼저 있다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는 군지편찬 작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는 데 현재까지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우리 화순군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취득하고 용역은 전문학술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군지편찬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과거에는 왜? 군지편찬위원회가 직접 간행작업을 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중으로 지불을 안했지 않습니까? 군지 편찬위원에게 실비를 주고 자료 확보해서 직접 편찬 작업을 지금 인덱스잡고 지금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굳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군지편찬 상임위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과거에 제가 직접 거기에 간여를 안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차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군수님이 말씀드렸지만 화순군의 100년 대계를 풀어가는 그런 군지이기 때문에 학술적이라든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군지라서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는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대로 역할이 있고 또 학술단체에서는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우리 문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잘 핵심을 모르겠습니다만 화순의 역사지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장 역사를 쓸 때 중요한 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좋든, 싫든 사실관계에 역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군지편찬위원회도 또 상임위원장도 정말 중요성을 알고 화순의 우리 역사에 남는 후손한테 주어야 할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용역비가 세워졌으니까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군지편찬 작업을 편찬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직접 하시던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용역자로 하여금 납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위인설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를 들면서 부정을 하셨는데 제가 초동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그것을 계속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라고 권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사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물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정말로 어려운 분이라면 그분에게 맞는 일을 부여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수께서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연연해서 무슨 부정비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사문제로 인해서 주변에서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계속 된다면 ‘군수님에게도 좋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정에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결단을 내려서 용퇴를 시키실 의향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맺도록 하렵니다.
○ 군수 전완준
하여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군지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군수님하고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여기 우리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 지켜본 뒤에…….” 아니 제가 지난번 저하고 초동에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하자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상 지켜보고 난 연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간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께서 걸맞은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역할이 충분해서 그 자리에 나두어도 아무 상관없이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더 들이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오늘도 사실은 연말 군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이런 군정질문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서 화합과 변화 속에 걸맞은 모습을 연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썩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의 질문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군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의장님의 개인적인 부연설명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거나 그 이전에 의장님께서 너무 답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각론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것을 너무 방대하게 설명을 해서 핵심을 놓치게 하거나 그런 질문은 미리 정리를 해주셔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회의를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방청석에서 보시는 것하고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있습니다만 그렇게 편하고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혹시 제가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 해주시고,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혹시 또 적대시했다고 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다면 제 방에서 대화를 한번 할 기회를 가진다면 제가 미진한 대답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마무리하는 이 때, 올 한해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무수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올해 우리 군민들에게는 생각하기도 끔찍했던 아프간 인질사태라는 아픔과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한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던 쾌거를 이룩한 희비의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들었던 시련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늦가을 장마와 유가인상으로 가뜩이나 힘든 우리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대량 실업난으로 궁핍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일이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절체절명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현실 앞에서 한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의 통일과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고 온 국민들을 평화와 번영의 세계로 인도할 존경받는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며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도 지난 10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갖고 군정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의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인구 감소 또한 바닥을 치고 증가추세로 돌아섰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취임 1년만에 달성한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의 탄생으로 기록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완준 군수님의 취임 1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과연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이라는 케치 프레이즈가 어울리는 구호였는지 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제148회 임시회 3회 추경시 벌어진 예산안 원안철회라는 한국 지방의회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군민들의 대표인 군의원들이 며칠에 걸친 고민과 토론 끝에 결정한 예산을 군수께서 하고 싶어 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모든 예산을 수포를 돌려버리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보면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한시바삐 해결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갖고 계신 군수께서 군민들의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모후산 프로젝트 추진만 안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신중히 결정해야 될 일을 의원들의 이유 있는 삭감을 무시하고 예산안 원안철회라는 극약처방을 해야 할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군의원들의 역할과 임무를 짓밟는 고집과 오기정치의 소산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군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바삐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군수는 모후산에만 빠져 군민들에게 적시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팽개치고 원안철회를 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님!
지난 9월 3천여만원의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 인사혁신체제 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인 즉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바꿔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조직 내부 상호간 경쟁을 유발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마치 공무원들의 트레이드인양 회자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의 인식과 최종적인 처방이 매우 위험한 철학과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조사한 설문의 내용은 선택적 문항이나 변별력이 없이 유도성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성과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든가 “성과를 낮게 내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설문은 반드시 어떠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적 질문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 상호간 평가를 엄밀히 하여 성과 상여금의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얻겠다는 것인데 공무원은 일반 영리기업 종사자와 달라서 능력과 업무의 상대적 평가를 계량화 하는데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실행을 유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긍정적 효과보다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대화시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량화의 한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친불친에 따라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줄세우기 인사와 권력의 사유화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교원들이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하여 반납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이 문제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과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금과 정액급 시간외 근무수당은 본질적으로 직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액 성과급을 받는 직원은 본의 아니게 동료의 피땀을 가로채는 결과로 귀착되어 직원들의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은 우리 지역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결코 돈 몇 푼 때문에 직무를 유기하거나 동료 직원들의 보수까지 탐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과급의 차등 지급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사기 진작책으로 직원들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님!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이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생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암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비애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속칭 ‘280일짜리’로 지칭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79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혹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까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근속자를 정규직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도 6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화순군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채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다 반발에 부딪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이 오죽 기가 막혔으며 저에게 눈물로 호소해 왔겠습니까?
공공기관은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 앞장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어야 되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께서도 지난 시절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내며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CEO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지난날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수님의 취임시 화순군 공무원 총수(비정규직 포함)가 762명 이었으나 현재 781명으로 19명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임이후 여러차례 공ㆍ사석에서 “지금의 공무원 절반만 있어도 화순군을 잘 이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속칭 ‘280일짜리’ 기간제 근로자로 무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는 ‘300일짜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똑같은 조건에서 처음부터 ‘300일짜리’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이후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는데 이는 지금까지 내려온 인사 관행상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300일짜리’ 무기계약직 자리가 생기면 우선하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오래된 직원부터 순서대로 채용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직원도 12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업무가 중복되어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신규채용보다 현재 직원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선거 공신들에 대한 위인설관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제가 현 상임위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편찬사업에 부적절한 인사일 뿐 아니라 선거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닌가 지적하자 군수께서는 “군지편찬 자료 정보 수집의 역량이 충분하고 연륜이나 경력으로 봐서도 자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며 “기왕에 임명을 했으니까 1년 동안 일하는 것을 봐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동안 사용한 예산을 확인해보니 2천5백여만원 급여를 받고 한 일이라고는 기초자료 수집한다고 책 50여권 모은 것이 실적의 전부입니다. 2008년 본예산에 군지편찬 상임위원 자료수집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3천만원과 군지편찬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상임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에게 군지편찬 용역을 맡긴다면 자료 수집에서 최종 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우는 것인데 상임위원의 역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임위원이 직접 군지를 편찬하는 주체가 되어 편찬위원들과 함께 군지를 만들거나, 역할도 없는 상임위원을 폐지하고 전문가에게 통째로 용역을 맡기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인사로 군지편찬사업이 1년간 허송세월만 한 채 지체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에 대한 시정은 물론 다시 또 이러한 사태를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교훈을 외면하고 체육행정은 물론 체육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선거 공신을 유급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 또한 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자신감을 내보이며 군수님 자신이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것과는 달리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희망을 노래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인구는 결코 증가로 돌아서지 않았고 공무원들은 3진 아웃제니 성과급 차등지급이니 하여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군민들은 실현성 없는 모후산 개발계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은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변화보다는 눈치 보기가 횡행했던 한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군민들의 자주성을 북돋아주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하는 기풍을 진작하도록 힘과 용기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서서히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밖으로는 고유가 시대와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하고 안으로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묵묵히 참고 견디어 오신 군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분별한 외국농산물의 수입과 늦장마로 인한 흉년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신 농민 여러분들께도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디 무자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사랑으로 큰 대가 없이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정진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군민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150회 정례회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150회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또한 서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점이 있었다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단히 우리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또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더욱더 아낌없는 성원과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더욱더 시책의 입안에서 추진과정의 모든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군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문행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군정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걱정하신지를 또 알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도 있고, 이해도 구할 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의장님께서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짧게 할 것 하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또 핑계를 댈라고 제가 가감을 할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곧이곧대로 제 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행스럽게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철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의회를 무시했다.”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철회 동의서를 요청했고, 그 철회 의결은 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의회 결정을 저는 또 따랐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회배경을 보면 우리 10월 1일자 지역 언론 인터넷신문에 나왔다시피, 또 나라에서도 그때 교부세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만 오비이락 격으로 이것이 있었습니다만 문행주 의원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부당성을 또 지적해서 저희들이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존경하는 우리 김실 의장님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질문을 받고 보니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적시에 편성되지 않아서 군민들 경제에 지장을 주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6년 12월에 제가 본예산을 2,490억원 올렸을 때 예산삭감이 약 13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예산에 농업관련 예산, 주민숙원사업비, 일단 민생사업 관련 사업비들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달에 일부 농업관련 예산이 세워졌고, 7월달에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이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준비를 해났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준비단계를 스타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행정 난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성립되다보니까 준비기간이다보니까 사상 최대 예산 이월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인사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군수에 지방자치단체에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적으로는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만 그것이 혹시라도 곡해될 수 있어서 군민들한테 다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 5월 31일과 2006년 12월을 겪으면서 그때 화순군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한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민선자체가 3기 동안에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를 정도로 화순군이 사회적 소용돌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로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또 동아리활동 이런 여러가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그 다음에 사무분장, 직급에 따른, 업무 난이도에 따른 사무분장 재배치 또 조직개편 이런 것이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대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상은 어떠냐? 물론 우리 화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부동하다.”, “무사안일하다.” 예를 들어 차라도 좋은 것 타고 다니면 바로 의혹을 낳게 해버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겠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나 울산광역시에서도 여러가지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서울시나 울산광역시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인력개발원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설문지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안 봐야 맞고요.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왜?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하냐? 저는 사실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모순이 곧 타성을 낳게 했고, 뚜렷한 목표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기업과 같이 이윤이 안 나야 된다. 이것이 옛말입니다. 꼭 금전적으로 얼마 남긴 것이 아니라 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 아니할 일, 헛일을 한다든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정말 오늘 내가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가는가에 대해서 꼭 우리가 금전적으로만, 숫자적으로만 나타나야 이것이 기업이윤을 낸다. 안낸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얼마든 간에 예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파급효과에 따라서 다각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것도 성과를 내는 것이지, 꼭 공직자라해서 그냥 그것을 예산을 나라 돈이라고 아무렇게나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 하나 300억원 예산이 있었으면 그 예산이 올해 집행할 금액이 만약에 150억원이라고 하면 일단 150억원은 다른 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총예산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년을 경과해서 이월금액을 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150억원하고 150억원은 다른 예산에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의 효율성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 그런 측면에서 비전1030을 제가 경제분야, 농촌개발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ㆍ문화 분야별로 60억원의 단위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저는 결코 우리 집행부만에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산학연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만이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정말 공직자들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가끔 부서를 내다보면 직원들이 군수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해요.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9개상을 받았고, 현재도 10개 정도의 군 포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한해를 보내면서 정말 뿌듯하고 결실이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에게 분명히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에서 실력이 나오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는 그러한 변화하는 하루아침에 안되겠지만 이것을 2～3년간 꾸준히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좀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각하시키고, 폄하 시켜버리고 아직도 우리 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지금도 듣고 있고, 어떻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또 아직도 의견을 수렴중이고, 아직 시행도 안했습니다. 시행도 안했는데, 아직 결과도 안나왔는데 미리 예측하고 예단해서 이렇게 친부친의 인사평가를 할 것이다. 줄세우기 인사를 할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은 있어도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검찰이나 입법부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갖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자이지,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다보면 인사권 이것은 줍니다. 그것이 권한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요. 그것도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다. 권력의 사유화다. 물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거를 명확히 대야지 다분히 선동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이런 발언을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해서 되겠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인사혁신방안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만일 그런 근거가 없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직자수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원님들 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시에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통합하면 좋겠다.” 그것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ㆍ허가과를 만들면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70명 정원에 22명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지원생활과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14명인가를 배치하다보니 각 실과소에서 한두 명씩 감원해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일부 우리가 기간제근무, 기간제근로자들을 충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재도 22명이 결원상태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기간제근무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무자를 67명을 배정받은 것만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자치부에서 몇 번 방문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당시에 올해 5월달까지 기간제근무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 행자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방침은 무엇이었냐 ?일단 해고였습니다. 그래놓고 7월 1일자부터 기간제근무제가 법이 공포되었는데 일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해고였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원에 이런 데에서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해서 전부 계약을 보류시켜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데모하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만 일단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또 7월, 8월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금년 연말까지로 또 6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비정규직자가 사회문제화 되다보니까 일부 전환하는 그런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20～30명 배당받았는데 행정지원과장이 어떤 인맥이 있었는가? 몰라도 다른 시군의 두 배의 67명을 기간제 무기계약자로 전환 받았다는 이것입니다. 엄청난 우리 근로자들한테 아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시간제 근로자들이 피눈물 흘린다. 불안해 못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도대체 어떻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저는 진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년 만에 실시하는 각 실과, 읍면에 대한 감사도 과거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꼭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왔는데 요즘 감사는 어쩌느냐? 읍면에 다니면서 우수직원 어떻게 당신이 일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우수직원을 발굴해가지고 와 바라. 이것입니다. 지적당한 직원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다짐을 받고, 우수공무원은 매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우리가 탓해봐야 우리가 무엇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꼭 지적을 해서 감사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이것이 제도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문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2007년도 우리 공직자가 어느 해보다도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전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말은 이제 문의원께서도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언어선택의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린바 입니다.
다음으로 화순군지 편찬에 대해서 질문 있었습니다. 화순군지가 1983년도에 최초에 발간되었고, 그 후로부터 10년이 지난 1993년도에 군사로 재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순군이 1912년도에 화순군으로 승격된 이래에 2012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동안 우리 화순군의 전통과 문화, 역사에 변천사를 재정비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동안 군지편찬위원장이 무엇했냐? 이런다면 그 용역이 1년이 지난 금년에 의회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가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는데 군지편찬위원장이 무엇 하겠습니까? 물론 자료수집과 책 50권을 수집했다는데 그것만 해겠습니까? 저보다도 1년동안 매일매일 하루 기억해나라 하면 저도 일주일치도 기억 못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은 정말로 문의원님 생각이 맞으신다면 군지편찬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문의원님 도와주신 분을 추천해주면 제가 쓰겠습니다. 선거를 도와주었던 분이 했다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화합과 변화 속에서 잘 사는 화순군 만들기 위해는 다소간의 그런 내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생긴 냥, 사실인 냥,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도 좀더 이러한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그러한 실정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유급제는 또 화순군체육회 규약에 의거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예산의 의회승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것도 선거를 도와주었다고, 제가 자리를 주었다고, 내가 아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기다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십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상으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도 어쩌면 우리 군을 위해서 여러가지 그런 염려 또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그런 방안을 택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청객중 박수치는 이가 있음)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모르셨는데 앞으로 박수를 치시거나 잘하던지, 못하던지 칭찬하거나 비토하는 것은 일체 본회의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셨지요?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전완준 군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질문사항과 답변내용은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전완준 군수께서 구체적적인 과장님이 하셨으면 어쩠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군정질문서를 먼저 서술해서 질문서를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예증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방식의 차이에서 약간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드네요.
○ 의장 김실
예. (웃음)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진행상의 오늘 군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진행상의 몇 가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의 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약간 다른 의원들 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질의응답은 사실에 대한 확인 등은 실과장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문제나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문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군수께서 지난번에 항의하셨듯이 의원들은 2시간～3시간 의자에 앉아서 질의하고 있고, 군수는 2시간～3시간 의정단상에 세워놓고 하는 것이 조금 안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단상 옆에 책상과 의자를, 제가 실은 우리 군수님 뒤에다 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론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그것 확인하고 그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좀 사실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군수께서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질의응답도 마주 보면서 해야지 그게 되는 것 아니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 좌석에 앉아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 의장 김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본 진행은 의장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행주 의원께서 어제 저한테 말씀하신 문제는 11월 29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발언대와 답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의원들이 거론해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어제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종전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진행방식을 현황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군수님! 나오셔서 여기서 답변해 드릴 수 있겠지요?
○ 군수 전완준
일괄 보충질문해 주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이것 보충질문을…….
○ 군수 전완준
일괄해 해주시면…….
○ 의장 김실
아닙니다. 그냥 이제 군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고,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군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군수 전완준
의회 회의규칙상의 일괄 보충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라 일괄 보충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진행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하나 묻으시면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히 그 자리에서 답변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뭐!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저도 하여튼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실은 군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또 그 이후로 제가 거의 한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군정발전기획단 그리고 주무담당과인 건설과 남계-유마 군도에 군도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가 의회의 예산안 세 번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낙찰차액을 가지고 몰래 해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소 군수께서는 짜증이 날수도 있을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묻는 핵심적인 문제는 다소 정서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합법적이냐, 적법하냐, 절차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원에서 가려주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차후에 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회에 남계-유마군도가 세 번이나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고, 군민들의 이 막중한 700억원에 가까운 이 거대한 사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졸속하게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무려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남계-유마군도 낙찰차액을 다른 낙찰차액을 가지고 남계-유마군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실은 오늘 군수께서 3회 때 예산안을 철회해버리고, 남계-유마군도를 의회 몰래 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사과의 말씀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 3회 때에 철회를 했던 내용이 그 원인을 이유를 “특별교부세의 재원대체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이유입니까? 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난 148회에서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 내면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내면적으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군수님! 예산삭감에 따른 서운한 감정이 여기 신문에 보면 “다른 군의원을 민주당 소속 모의원이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하는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졌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것이 남도뉴스에, 지역인터넷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군수께서 그 서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의장실에 항의해서 고성방가가 오고갔던 것도 사실이지요?
○ 군수 전완준
글쎄요. 그것도 뭐 듣기에 따라서, 느끼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다시 한번 군민들께 적법성 여부를 제가 논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합목적적이라고 할지라도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그것 밟지 않으면 그 민주주의 기본 전제가 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허심탄회하게 군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을 군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듣기에는 아주 부족한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이 자리는 우리가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조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사안을 가지고 사실인 냥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문의원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저보다 머리가 몇 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후산 테마파크에 자체사업, 시책사업, 민자유치, 타기관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500억원 짜리다. 550억원 되었다. 600억원 되었다. 700억원 되었다. 널뛰듯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모후산 테마파크를 발표한 이후로 정말 저는 천지조화라고 생각한 것이 목표를 세워놓으니까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지 모르지만 220억이라는 시책공공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왔다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테마파크 발표할 때는 없었지만 이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체크하고 이런 피드백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실과장들한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왜? 사전에 상임위원장한테 정도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느냐? 설명을 드린다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의원들한테 빌미를 주느냐? 제가 이랬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실과장들께 다시 한번 각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좀더 유기적인 체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혹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의회를 무시했다, 의회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오해를 푸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는 가끔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물으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해집니다. 군수님! 물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이라는 것 요즘 BBK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래 국가운명을 결정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설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인터넷뉴스가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긁어대고 그러지만 이것이 황색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군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정말로 충심으로, 진심으로 군민들에게 내가 잘못한 절차를 밟아서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화합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수께서 스스로 생각하신 바대로만 솔직하게 입장표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셨겠습니다만 의정지기단도 성명을 냈습니다. 의정지기단이라는 것이 이런 성명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웬만해서는 성명을 내는 것보다 의원들 개개인 활동이나 어떤 정책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명형식으로 냈어요. 여기 보면 “사상 초유의 예산철회로 의회의 기능 원천봉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라. 이런 부분은 이것은 군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수께서 이러한 내외의 여론이나 전체적인 군민들의 정서를 솔직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 터무니없는 편애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하는 만큼 그 정도에 따라서 군수께서 솔직하게 사과하시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싶다면 더 이상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강요할 것도 아니니까요.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과를 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행정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 전이든, 전후든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잘 갈 수 있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안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운하셨다면 하여튼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군민들에게 어떤 절차상의 오류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해 볼 테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지난번 인사혁신체제구축방안이라는 용역을 하셨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발주가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난 한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 의원 문행주
올 2월 달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금년도에.
○ 의원 문행주
최종적인 납품이 며칠날 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0월달에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9월로 프린트가 되어서 왔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보완해서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이게 총액이 2,700만원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64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용역비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포괄용역비에서 생긴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포괄용역비 집중관리용역비에서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지금까지 의회의 중간의견청취를 하거나 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 책자를 공식적으로 건네받아 본 적도 없고, 저희들 의견청취과정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원님들까지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저희들 자체 전체 읍면직원들까지 전부다 의견을 들어서, 즉 공무원들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 그랬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군민들에게 해주는 사업도 아니고,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청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화순군의 모든 사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공무원들의 처우, 예우에 관한 문제는 바로 군민들의 대한 행정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의원들하고는 상관없다 라든가, 굳이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안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의원들이나 내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자꾸 회자되고 이슈화되면 좀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있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군수님!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우리 군수님의 전체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스타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제 생각에도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에서 공공조직과 기업조직은 현저하게 그것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그럴 조직에서는 가능하면 사기진작과 당근을 통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기업은 자꾸 채찍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군수님! 우리 군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혹시 있었습니까? 군수님이 아시기에, 이런 인사혁신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혹시 그런 경우를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총괄적이지는 않더라도 사항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강진 같은 데는 팀제를 운영한다든가, 서울시에서는 무사안일 공직자를 퇴출한다든가, 울산광역시의 성과급제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지방 시군단체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요 이 문제를 이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군수님도 보통 우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발주자의 의중이 용역에 반영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우리가 평균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래서 용역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이런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편도 여러 행정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사혁신체제구축방안이 최종적으로 귀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과금 지급을 통해서 공무원 내부의 분명한 차별성을 두고 그 자극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진작시킨다. 이것이 기본적인 취지이지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제일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과급을 줌으로써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하나에 활용방법이 성과급도 주고, 또 직급별로 저희들이 평가항목도 조정을 하고, 직급별로 지금까지는 5급부터 기능직까지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보다 더 세분화되고 객관화 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누구나 평가에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함으로써 성과급도 차등있게 줌으로써 전체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로 이전되면서 권한이 이전되면서 공적인 계선조직보다 사적인 계선조직이 훨씬 더 잘 작동되고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을 해야 할 군수나 시장ㆍ군수들이 결국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인사상의 문제, 예우상의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 관선시대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생각을 물어 본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이것이 어쩠냐면 이 인사혁신방안이 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 의원 문행주
잠깐만, 과장님! 제가 인사혁신방안을 가지고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행들이 우리 현실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동의를 하느냐? 라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좋습니다. 혁신방안의 골자는 결국은 역량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계량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상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을 분명하게 차별화시켜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 적게 가져가는 사람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것을 계량화하는 문제입니다. 계량화하는 문제가 객관성을 갖느냐? 공정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의구스러운 것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어쩠냐면 MBO 목표관리제로 해서 본인이 성과를 내야 할 것을 미리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내년도에 해야 할 것을 업무보고에 반영을 해서 미리서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담당별, 과장까지 또 읍면장까지 해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전부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화가 되어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주면 그것으로 주관적이었는데 지금 이 인사혁신방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정수기회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정수기 100대를 누가 먼저 파는지? 그것은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각자 다른 근무여건과 근무내용을 동일하게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 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질문시간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쩠냐면 이것이 저희들이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부서장들이 자기가 해야 할 목표치를 전부다 제출을 해서 군수님하고 또 담당들은 부서장들하고 서로들 토의를 합니다. 그것이 내년도 적어도 1월달까지 업무보고 때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정 그동안 3개월 동안 해왔던 그 과정을 자기가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자는 그것을 확인만 하는 것인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잘 알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그러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제가 아까 기업의 경영문화하고 공무원 조직문화하고 제가 차별성들에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그러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을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나 이 사회의 어떤 것도 자연법칙이 아닌 한 관념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한 것은 아까 군수께서 저한테, 지난번에도 저한테 단어의 개념어를 쓰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권력의 사유화” 물론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군수께서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권력이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 민선시대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성과급 차등지급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국은 그렇게 귀착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너무나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방안이라는 것이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 우리가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의 사유화를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권력을 사유 안한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면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도이든 간에 완벽은 없습니다. 우리 제도를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불평 부당한 공평하다는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사람한테도 상을 주는 예가 있고, 잘한 사람한테도 벌을 주는 이런 제도적 모순이라고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것을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중심, 성과중심,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도적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뜻이지, 마치 인사혁신방안이 되면 그냥 뭐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그것은 하여튼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군수 전완준
그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현재 모순점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또 일년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 들어서 어디까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로 오히려 공무원들의 전체의 생각인 냥 말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군수께서 우리 내부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내부적이라는 것이 공무원 문제이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는 것은 안좋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이중 잣대를 가지고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군지편찬상임위원 문제 그런 경우는 왜? 객관성을 꼭 포기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이 왜? 객관적이지 않은가?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저는 공무원노조가 없어져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7년 11월 14일날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읽어보니 차등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입니다. “바람과 햇님 우화가 생각나는구만 모든 게 물리력으로는 안돼! 지혜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공무원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군민의 서비스와 좋은 아이디어 발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고, 11월 16일자 “전에는 동료입장에서 같이 묻어서 갔습니다. 이제 주위 동료가 업무를 안도와 줍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나눈 던 동료가 이제는 경쟁상대가 되었으므로 스스로 헐뜯어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스스로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업무할 준비가 스스로 안된 사람 서울시처럼 당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세요. 동료 여러분! 정치공무원 되지 맙시다.” 또 11월 30일날 “대다수 지자체가 도입을 주저하는 성과제 확대는 직원들 간 경쟁으로 인하여 정보공개가 차단되고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썩 긍정적이다.” “뭐 좋은 기대된다.” 이런 의견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지 우리 군수께서 지금까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이렇게 탄핵하면서 아주 혁신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혁신적인 사업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면 저한테 말끝마다 불평불만분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제도를 당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수혜자가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눈치 보기나 이런 것이 더 행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께서 혹시 이 제도를 현실화 하는데 공무원들의 찬반이나 이런 것을 물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든가를 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객 중에서 “의장님! 방청객으로써 말 한자리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있음)
○ 의장 김실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앉으세요. 절대 방청석에서는 어떤 말씀도, 웃으셔도 크게 웃으면 안되고, 말씀도 하실 수 없고……. (방청객 중에서 ‘님’자를 붙여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
○ 의장 김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퇴장당합니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현재 질문하신 문행주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 이제 문행주 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오히려 부작용을 낫지 않으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내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오히려 군수가 인사권을 전횡을 하는 것을, 그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요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246개입니다. 246개 지자체에서 거의 군수가, 이제 인사권에 대해서는 선거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246개 지자체장 중에 한사람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을 좀더 방제하기 위해서 이 혁신체제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행주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방안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꾸 이렇게 하면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문행주 의원님한테 시행과정과 그 결과를 예측 가능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잠깐만요. 저에게 발언의 주관을 좀 주십시오. 제가 행정지원과장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수께 부탁을 드렸으니까 군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그르다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구성원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풍토가 아직 아니고, 직원들 내부에 위화감이 엄청나게 극대화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엄청난 갈등과 결국은 엄청난 줄세우기가 진전되게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 직원하고 면담도 많이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우려하는 전화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군수께 제가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차등성과급 지급에 의한 사기진작책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만약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모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의결이 있고, 결산 승인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서류제출건도 요구하고 또 조례제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인사권을 가지고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가 이렇게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마 초유의 일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10월달에 읍면별 각 실과 교육을 했을 때에 많은 직원들이 의견을 주었어요. 그것을 지금도 최대공약수를 찾으려고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군정질의 안건이 되냐? 저는 이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는 말입니다. 제일 수혜가 뭐냐면 인사승진입니다. 그런데 승진에는 정원티오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급이 된 사람은 한 4년동안 그냥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이 되면 자기도 승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과급이라는 것은 인사상의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대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토대를 만들려는 기본 취지를 갖다가 전혀 상관없는 예단을 하고 곡해를 시키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것 답변에 대해서 않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 내용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우리 의원들에 질문의 내용을 일일이 품평을 하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질문의 내용 범주까지 결정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를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군수의 인사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예우와 복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조직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주체라, 이 사람들이 조직이 경색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바로 업무능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되느니, 안되느니를 논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네요. 의장께서 판단하셔서 이 진행에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 군수 전완준
왜? 의원이 그것을 걱정하시냐고요.
○ 의장 김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사 관할에 관해서는 인사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그 제도 가지고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권장하고 또 제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행주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행주 의원께서 다시 그 문제 물으시기 때문에 군수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옳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묻는 것도 현재 편하게 묻고 있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갖고 있다가는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문행주 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종결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종결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가져올 귀결될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람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아마! 여기 다른 군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앞으로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군수님께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향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경색된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에 읍면별 순회 또 실과에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급이 동료직원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제가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하라고 해도,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받는 봉급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동료의 임금을 착취해 간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관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수준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군수의 인사권한을 굉장히 포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평가하는 근무자가 지금 예전에 없던 6급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로 공공혁신분야에 우리가 수상후보자로 올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아직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 충분히 의견 들었고, 한사람도 거기에 저는 서운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해온 공직자들은 환영할 것입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행주 의원님이 묻고 계시는 그 두 가지 문제 공무원 의사를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문제는 지금 군수님 답변은 10월달부터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이라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것입니다.
○ 의장 김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대단히 우려합니다. 기왕에 하신다니까 이것이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형식적인 설명회를 걸치고 그리고 저 이 인사혁신체제구축 여러 사람들과 회람하면서 토론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설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 결국은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들이 전부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제가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67명, 제가 압니다. 많더군요. 우리 화순군에서 비교적 많은 수를 지금 6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금 신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언제부터 하십니까? 하겠다고 합니까? 67명을…….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67명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2008년 1월 1일부터요. 좋습니다. 67명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도 엄청난 일대 사건입니다. 제가 이 분들을 면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기 제가 명단 중에 20년 10개월을 280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군수이었던지 간에 죄악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지금 300일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4대보험이 지급이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인데, 280일은 매번 연간 해년마다 소위 말하면 재계약이 될 것인가 여부, 물론 관행적으로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이가 40이면 중반이 넘은 아주머니들인데 이 분들이 열심히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분들이 20년동안 방치되어 있다 그사이에도 300일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300일로 자기 측근들을 심어왔던 것이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대충 동의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300일짜리들은 저희들이 상근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미화요원이나 수로원, 청소원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280일에 있는 사무근로자들, 사무원들이 그런대로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대부분 280일들 장기근로하고 있는 것은 여직원들입니다. 여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로원을 간다든지, 미화요원을 한다든지, 청소인부로 한다든지 그것은 제약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300일 사무근로직에 있는 것도 몇 자리가 안됩니다. 대부분 여직원들 한번 들어오면 거의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정년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명단에 의하면 300일도 최근에도 300일로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 말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에 제가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20년간 우리 청사에서 행정사무보조업무를 쭉 해왔어요. 이 부분들은 베테랑 실은 제가 보는데 죄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실과장님을 능가하는 행정업무를 갖고 있는 분일지도 실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군수님! 답변 좀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말씀하시면…….
○ 의원 문행주
앞으로 280일짜리를 들을 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공순이 공돌이 이런 말을 많이 안했습니까? 산업화시대에……. 그런데 280일짜리 제가 이 말을 표현을 쓰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써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런데 달리 표현할 우리 가장 의미전달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물론 안해야겠지요. 그런데 280일짜리니, 300일짜리니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희망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TV도 보면 방송에 여러가지 특집프로나 기획프로로 이런 청년실업문제가 자꾸 방송이 되고, 우리 내부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상당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0일짜리 이를테면 제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우리도 청소할 수 있고, 도로관리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맞느냐, 안맞느냐, 여성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군수께서는앞으로 300일짜리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면 280일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의원께서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임금제하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원규제 안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전환하는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은 몰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무자들에 대한 법령이 7월 1일자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보호는 권위적인 보호는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300일짜리가 받는 급여와 280일짜리가 받는 급여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핵심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80일짜리를 초기에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한 20만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 어떻게 용돈밖에 안되는 이런 돈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셨냐? 했더니 법령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하면 이것 하시고 계시겠느냐! 정말 답답하다. 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러나 상위법이 이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났습니다. 그런 뜻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총액임금제가 되면서 우리가 280일짜리에 대한 급여 보수조정은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상위법 위반 안되고 그러도록 한번 제가 방안을 강구할라는데, 이제 280일짜리냐, 300일짜리냐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280일 지금 형식적으로는 67명이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이것 내년 1월 1일부터 67명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기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이른바, 그런데 나머지 79명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현원이 280일이 제 자료에 의하면 79명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79명 중에서 67명이 전환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입니까? 12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 67명도 정확히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용 예가 있습니다. 부칙 2항, 법 2항에 의해서 2007년도 7월 1일자에 시행이 되지만 지금까지 2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2년이상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09년도 7월 1일까지 해서 당초에는 인원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수를 67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80일 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군비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67명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불이익처분을 안받도록 여러가지 방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불이익을 안받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수께서 취임한 이후에도 280일, 300일이 계속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이슈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민선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하다보면 자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청탁, 특히 요즘같이 실업대란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취업할 수도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설사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우리 군수께서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상의 급여를 통한 예우차원에서 280일, 300일의 차이를 없이 이렇게 만들려고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안내하는 역할이요. 중복이 되요. 제가 직원 데려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할지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 사람을 결국은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런 일들을 충원하는 것 보다 현지 인원을 묶어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중심을 두고 인사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아까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업은 설사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 그렇게 단체장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갖고 계실 줄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침 누가 들으면 이게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와라, 가라” 의원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의원이 당연히 와서 물어야지, 왜? 우리 실과장, 우리 직원들을 의원 방으로 부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 그리고 문행주 의원님께서 정말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제도적 마련을 강구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정말 이런 것이 참!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대상인가 개인적으로도 부탁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도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아니 저는 이야기를 종결을 하려고 하면 자꾸 확전을 시켜서…….
왜? 그런가요? 아니! 내가 우리 군수를 지칭해서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관선시대의 일반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 군수 전완준
데려다가 물어봤다면요? 어떤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22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요 아니 군수님! 저희들이 말입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까? 의장님! 그것 유권해석 한번 해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우리가 어떤 브리핑을 받고 이러면 안 되는가요? 의원들이…….
○ 의장 김실
그것은 전완준 군수께서, 잠깐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언행의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순간순간 격하면 판단도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듣는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군수께서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질문이라는 것은 원래 다소 공세적인 것입니다. 응답은 방어적인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매번 적대시하고 그렇게 대결주의적인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용만 간략 간략히 하면 되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여쭈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먹을 것은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의사 존중하여 계속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뭐 점심까지는 저도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 의장 김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첫 군정질문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군수께서 제가 하신 이야기 중에 섭섭한 이야기가 항상 이중자대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군지편찬 상임위원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일 랍니다.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원한을 사지 않을까? 저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그런 정서보다는 공인이니까 화순군에 중요한 어떤 행정의 기강이랄까, 인사기강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일년 유예를 했으니까 제가 꼭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제가 특정한 당사자에게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군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군수님께서 아시기에 상임위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군수 전완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담당 실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상임위원의 역할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상임위원은 우리 군지편찬 용역 이전에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사료의 수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위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상임위원의 작년 인건비가 언제 서가지고 지불이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불이 얼마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2,500만원정도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기타 운영비용으로 얼마 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운영비로 300만원 사용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까지 상임위원이 해온 결과물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지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지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각종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일반자료가 한 3권, 그 다음에 우리 군에 관련 자료가 한 1권정도, 그다음에 고인돌 관계모음집이 1권, 그 다음에 화순온천관련 관계가 1권해서 2006년도에 총 5종에 11권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우리 내수면 양식업이라든가 또 군민의 날 행사 또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때 사진자료 그 다음에 화순에 택지개발관련, 의학, 지방자치 등 해서 총 6종에 30여권의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6년도에 화순관련 신문스크랩 총 5권 했다고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것 진짜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상임위원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슨 일부에는 문화재관련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련 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 의원 문행주
그래요. 맞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것이어요. 왜? 문화재전문위원이 한 것을 상임위원이 했다고 둔갑시켜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여기 일부분은 우리 문화재전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 의원 문행주
일부분이 아니라 문화재전문위원이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왜? 아는 내용가지고 뻔히…….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상임위원이 준비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재전문위원이 이것을 들고 제방에 보고하러 왔어요. “네가 했지 않냐?” 하니까 고개 푹 떨고 아무 말도 못 합디다. 지금 이번 예산에 얼마 계상했지요? 이 군지편찬과 관련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인건비로 해서 3,000만원,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3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을 세워 주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인건비는 뭐고, 용역은 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에게 자료가 수집이 되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지편찬을 하면 용역을 맡기면 용역을 맡은 자가 예를 들면 사학과 교수들이 됐든, 어떤 사학자들이 됐든 간에 맡은 자가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수집, 편찬 작업, 최종 간행에 이르기까지 용역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러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하고 우리 상임위원의 임무는 다릅니다. 상임위원은 용역편찬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할 수 있는 뒷바라지 바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료 수집을 상임위원이 책임지고 해내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이런 신문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싶다. 1993년 10월 5일 신문자료를 보고 싶다. 어떤 신문, 특정해서 그 회사에 가면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증만 내면 열람이 됩니다. 얼마든지 해요. 이 자료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무슨 스크랩을 한다고 전부다 신문 잘라가지고 붙이는 것은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편찬 작업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군사편찬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놓고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 스크랩들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용역을 주어서 통째로 맡기면 그 용역을 맡은 자가 기초자료 수집부터 최종 간행까지를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어요. 그런데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하려다가 군지편찬 상임위원이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보니까 무슨 운영비를 만들어서 일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고, 무슨 책 몇 권 산내, 무슨 신문 스크랩 했네,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의 업무는 아까 이야기대로 자료수집도 물론 있겠지만 이 용역과정에서 용역물이 나오게 되면 거기 원고에 대한 교정이라든가 또 윤독을 해야 되는데 윤독을 2～3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상임위원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을 처음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임위원의 노릇을 하려면 편찬을 직접하거나 이것을 감수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임위원은 과거에 금융계에 있었고, 건설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기다 부언하면 선거 전문가, 이것이 그 사람을 특정화하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년 후에 나온 결과가 뭐냐?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3억원정도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상임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워주는 우리 의회도 문제입니다만 도대체 누군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 먹여 살려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참!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로워서 아픕니다. 군지편찬위원회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전임군수 때에 만들어진 역할입니다. 어째서 제가 자리를 위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까? 또한 꼭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요즘 신분의 지위 고하가 있습니까? 누가 하던 일만 잘하도록 하면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군지편찬위원이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청구했을 때에 1년 넘어서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해라 것입니까? 그동안에 작년 12월달에 세워주었으면 지금 상당기간 일이 진척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 직을 만들었는데 마치 제가 선거전문가를 채용한 냥, 자리를 만든 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사실 왜곡을 하면 안됩니다. 2002년도에 군지편찬위원회를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군지편찬위원회가 편찬 작업을 하는 주체로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의회동 4층에 사무실을 차지하고 거기에 직접 편찬보조를 두면서 상임위원이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다시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현 상임위원에 취임하면서 이 분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에게 예산을 안주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는 안됩니다. 이분이 앞으로 그러면 직접 편찬 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군수께서 자꾸 그 부분을 사실을 왜곡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문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 사례를 전부다 용역주어 버리면 되지요. 어디 부서가 뭔 필요 있겠습니까? 다 용역주어 버리면 되지요. 어떻게 그 한사람이 사무요원 데리고 군지100년사를 편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군수님! 상임위원이 아까 교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정 작업은 편찬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간행까지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남은 작업이 굳이 있다면 간행에 따른 감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감수를 할 수 있는 우리 향토사나 우리 지역의 군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우리 화순에 역사적인 인물이 한분 계셨다고 합시다. 그 분은 지금 작고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손이 서울에 만일 사실 때에 우리 군지편찬을 위해서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출장을 가서라도 어떻게 하든 찾아서 그분들한테 대대로 내려오는 자료 같은 고증 같은 것을 우리가 사실적 객관에 의해서 군지편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한건이 됐든, 여러 건이 됐든 간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지편찬을 말입니다. 용역을 맡기면 용역은 자료의 수집부터 간행까지 그리고 그 내부에 실제 인물을 찾아서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자료를 대조를 하든지 이 모든 작업은 편찬용역을 맡은 자가 끝내다니까요. 그 편찬 용역자를 일이 진행 돼가도록 독려하거나 그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의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져버렸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현재 나주시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는 군지 편찬하는데 용역을 맡기지 않고 편찬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찬하게 되면 지역 어찌됐든 지역 언론사든지 또 사학자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 일 하시다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과정에서 먼저 있다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는 군지편찬 작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는 데 현재까지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우리 화순군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취득하고 용역은 전문학술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군지편찬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과거에는 왜? 군지편찬위원회가 직접 간행작업을 했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중으로 지불을 안했지 않습니까? 군지 편찬위원에게 실비를 주고 자료 확보해서 직접 편찬 작업을 지금 인덱스잡고 지금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굳이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군지편찬 상임위원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과거에 제가 직접 거기에 간여를 안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차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아까 군수님이 말씀드렸지만 화순군의 100년 대계를 풀어가는 그런 군지이기 때문에 학술적이라든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군지라서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는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대로 역할이 있고 또 학술단체에서는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우리 문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잘 핵심을 모르겠습니다만 화순의 역사지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역사가 가장 역사를 쓸 때 중요한 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좋든, 싫든 사실관계에 역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군지편찬위원회도 또 상임위원장도 정말 중요성을 알고 화순의 우리 역사에 남는 후손한테 주어야 할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용역비가 세워졌으니까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군지편찬 작업을 편찬위원회 상임위원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직접 하시던지,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용역자로 하여금 납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위인설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를 들면서 부정을 하셨는데 제가 초동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그것을 계속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라고 권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사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물론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정말로 어려운 분이라면 그분에게 맞는 일을 부여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수께서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연연해서 무슨 부정비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사문제로 인해서 주변에서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계속 된다면 ‘군수님에게도 좋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정에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결단을 내려서 용퇴를 시키실 의향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맺도록 하렵니다.
○ 군수 전완준
하여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군지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군수님하고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여기 우리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을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 지켜본 뒤에…….” 아니 제가 지난번 저하고 초동에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하자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상 지켜보고 난 연후에 그 성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간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께서 걸맞은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역할이 충분해서 그 자리에 나두어도 아무 상관없이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더 들이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오늘도 사실은 연말 군민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이런 군정질문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져서 화합과 변화 속에 걸맞은 모습을 연출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썩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의 질문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군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장께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의장님의 개인적인 부연설명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거나 그 이전에 의장님께서 너무 답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각론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것을 너무 방대하게 설명을 해서 핵심을 놓치게 하거나 그런 질문은 미리 정리를 해주셔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회의를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방청석에서 보시는 것하고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있습니다만 그렇게 편하고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혹시 제가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 해주시고,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혹시 또 적대시했다고 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시원치 않다면 제 방에서 대화를 한번 할 기회를 가진다면 제가 미진한 대답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김실부의장 주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
총무위원장 조유송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임지락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