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7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 현원은 18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1페이지 2007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1건중 1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2007년 6월 29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휀스시설 설치 및 주변 조경수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보조경기장 주변 휀스시설 설치비는 2008년 예산에 계상요구 하겠으며, 고사된 조경수는 137본을 식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ㆍ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관광홍보 리플릿등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등에 배부하였고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는 광주버스종합터미널, 광주지하철, 문화의 전당역, 금남로3가, 지하상가, 또한 축제홍보를 위한 버스외부 광고 등에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군청민원실 및 화순역 대합실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관광 버스투어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28회중 25회를 실시하여, 810여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2007화순고인돌 축제 및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역량강화와 군민화합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7 화순고인돌 축제는 “삼천년의 신비, 과거로의 여행” 을 주제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고인돌유적지에서 9개 부문에 걸쳐 89개 단위행사로 실시하였습니다.
제26회 화순군민의 날 행사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화순공설운동장과 고인돌유적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타 축제와 차별화된 체험형 위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157페이지 화순고인돌 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입니다. 선사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중요성 및 문화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월 2～3회, 22회 운영을 목표로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유적지에서 선사인의 의식주 체험, 도구 제작ㆍ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 재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회에 거쳐서 1,400여명이 체험행사에 참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선사체험장 내 교육ㆍ문화적 공간을 확보해서 상설체험 교육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을 연중 홍보하여 이미지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정비 및 복원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만연사 괘불 보호공사 등 총 55건의 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운주사 탐방로 정비 등 44건을 완료하였고 양승수 가옥보수 등 8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쌍봉사 요사체신축 등 3건은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능주 목사골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능주 목사골 관련 유적을 복원해서 선현들의 훌륭한 얼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2월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해서 7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소재가 확인된 능주목 관아의 건물 중 우선적으로 복원 가능성이 있는 동헌, 내아, 아문 등 복원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헌은 중앙에서 파견된 고을 수령이 집무를 보던 곳이고, 내아는 수령이 살림하는 안집입니다. 아문은 동헌 앞에 있던 정문을 아문이라고 합니다.
160페이지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입니다.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화순공공도서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읍ㆍ면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규모가 당초 99㎡에서 165㎡로 늘어남에 따라서 장소 입지 선택의 폭이 적어서 적정 규모의 도서관을 운영할 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민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 농약살포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부지 37,493㎡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테니스장 10면을 조성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이 관계는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금 15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2면과 실외구장 4면 등 총 6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계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지역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체육인구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민 생활체육진흥기금 추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국민체육 프로그램사업이 해당 사업별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지원해서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화순군 관광개발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권역별 테마별 관광개발중장기기본계획용역은 2007년 9월 완료하였으며 용역보고서는 중앙부처, 각 지자체, 대학, 실과소 읍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이 전남권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지 지정 근거 제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고인돌유적의 원형보존과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널리 알려서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적지내 시설면적 320,050㎡에 2015년까지 토지매입과 전시시설, 보호각등을 설치하여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효산리 지구는 토지 9,691㎡을 매입하였고, 대신지구는 발굴지 보호각 건립공사를 9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설지구내 있는 토지매입과 발굴지 보호각 공사를 차질 없이 공기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불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특색 있는 관광지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화장실, 주차장, 다목적광장, 미륵정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으며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 내에 발주토록 하겠으며, 토지매입비 28억원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동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스러움이 살아있는 전통한옥을 테마로 해서 남도의 전통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숙박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한옥 10동과 돌담길, 대나무 산책로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옥 3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동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중에 있으며 각종 시설사업 등은 실시설계 완료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한옥 민박 7동 추진과 시설사업 체험장, 회관, 주막터 등 편익시설을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연꽃분수대 설치사업 입니다.
모후산과 유마사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생태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꽃분수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8년도 국비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각종 인ㆍ허가 협의 등 모후산 테마파크사업의 랜드 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곡온천 유희시설 조성사업 입니다.
단순온천 위주의 관광지에서 탈피하여 주 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와 웰빙의 개념에 맞는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온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부분과 놀이기구, 레포츠 시설 등 민자유치 부분으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총 58필지 중 47필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연분묘 이장과 잔여 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기반조성 및 수변공원조성 공사는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화순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된 화순 온천 공룡발자국 화석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보존하고 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서유리 일원에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해서 관람 데크시설, 탐방로 및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은 총 23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여 64%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차 기반공사 계약 분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 지연과 토지매입비 미확보로 조성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1월 8일자로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또한 남해안 공룡화석지등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09년에 개장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처음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처음입니다.
○ 의원 조유송
떨립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다행입니다. 과장님! 현상변경 이란 용어 뜻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용어는 주요 문화재 관련 용어에서 쓰는데 현상변경이라 함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 보호, 문화재 사업을 위해서 현상변경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지구내에 현상 기준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500메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100메타는 어떤 어떤 시설이 가능하고, 200메타는 어떤 어떤 시설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 반경 500메타 내에 문화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죽수서원 있고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구석기시대 유물 출토를 1단계 마무리하고 있고 그 외에 능주 삼충각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마 삼충각은 500메타가 벗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무엇을 질문 드리고자 하느냐면 500메타 내에 분명히 행위를 하기 전에 현상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능주, 한천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기 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그런 행위현상변경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거기까지는 현재 확인을 못했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 의원 조유송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오기전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도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검토해서 늦어도 예산안 심사 때까지 보고하여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보고 끝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07년 4월 22일에 중장기 계획 중 재검토 사업 제출,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란 것이 도 투ㆍ융자심사 승인까지 나가지고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4가지를 해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문화예술회관건립,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 도곡 온천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이 4가지를 재검토나 보류를 해 놨다고 보고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외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영벽정 주변 공원조성사업만 당초 계획이 국비 2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용역비 1억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0로 축소되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축소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본의 아니게 서로 얼굴 붉히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원래 관광 중장기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서 예산이 8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실무담당, 관계부처, 예산관련 국비지원 방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8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임 때 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전임 했던 사람은 좀 과한 표현으로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아니겠지요.
○ 의원 조유송
전임 때 자기 손으로 기본 계획,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해 놓았는데 재검토, 보류시킨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전임과장, 실무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500만원 당초에 84억원이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대폭 축소해서 7억 6,600만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그 용역비 1억 1,5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용역비는 기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8억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84억원이란 돈을 투자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억 1,5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나머지는 불용시켰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불용시켰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불용시킨 내역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170페이지 연꽃분수대 설치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북면 면장님, 춘양 면장님도 하셨고 관광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화순관내 많은 곳을 다녀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혹시 연꽃피어 있는 곳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보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무안연꽃…….
○ 의원 조유송
화순군관내에 있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옛날에 화순읍사무소 자리에 있는 연꽃방죽도 보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피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빨리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원 조유송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화순관내는 것의 없는데 화순에서 능주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지점에 백암리 마을에 저수기가 있는데 연꽃이 20일 이상 피어있는데 모 과장님한테 갈대도 베고 저수지를 준설해서 확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방치시키면서 유마사에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능주 만수리 앞에 저수지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정확히 말하면 백암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도 저수지에 연꽃을 본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조유송
아주 예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관내 저수지내에 천혜적으로 조성된 연꽃단지가 있으니까 물론 관광자원을 떠나서 볼거리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야만 그 테마파크로써의 모든 기능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비, 도비, 균특회계 2억 7,000만원을 기 확보해서 일단 모후산에는 유마사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불교하고 연꽃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면 유마사와 연계해서 천혜의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테마파크에 연꽃분수대는 꼭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신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연꽃이 없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능주는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겠는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현지를 한번 답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들은 관광단지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48회 임시회 때 다른 부서 산림과장님께서 자기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 2,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면 충분히 준설하고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계에서 안해주었다고 합니다. 2,500만원, 3,000만원도 안주면서 없는 분수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튼 관광지로 하십시오. 이 정도는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불과 3,000만원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3억원, 3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정리추경도 좋고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큰돈 아니니까 저희 같으면 이런 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변여건을 보아서 이것이 반발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을 먼저 숙지해서 분위기를 잡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큰돈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리에 조성되고 있는 테니스장,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테니스장을 개발하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절차 없이 공사발주를 해서 도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현재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원래는 테니스장조성사업이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공사였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2005년에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2일부터 연양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또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국궁장이 슬며시 빠져버렸습니다. 혹시 국궁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원래 국궁장 부지가 확정이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현장 실사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궁장부지, 테니스장부지 그랬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국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업무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무슨 이유로 원래는 테니스장 조성사업 및 국궁장 조성공사까지 해서 용역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5,000여만원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끝나서 추진 중에 있던 사업이 업무보고 때 국궁장이 빠졌으면 이러 이러한 이유로 빠졌다든지 어떤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예산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건립한 다음에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강정리 일원이 원래는 도시자연공원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체육공원으로 바꾸어서 조성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실시하다가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궁장도 원래는 부지가 마련되어서 터 닦기를 하던 중에 아마 국궁과 관련된 단체에서 보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정리 일대에 테니스장, 국궁장이 들어섰던 부지가 앞으로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설 계획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노인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업무보고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지선정 후 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소상히 알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원래 계획이 있는데 변경되면 정당한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궁장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화순의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국궁장은 차후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보류했고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은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전에 과장님이 쭉 추진 해 오셨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정이 난 사업에 대해서 임의대로 몇 몇 분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빠져버리고 들어가기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시건 간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관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노인복지센터가 어제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노인복지센터가 가령, 광덕택지에 4～5층 규모로 2009년에 계획이 있다고 어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장님! 맞으시죠?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노인복지센터가 아니고요. 군민종합문화센터입니다.
○ 의원 정형찬
노인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센터를 강정리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령, 노인복지센터하고 관련된 분들이 그런 계획을 광덕지하주차장내에 4～5층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노인복지,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주여성 이렇게 종합적으로 짓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러면 강정리에 짓지 말고 광덕지하주차장 부지에 지어주라고 하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민종합문화센터 관련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원래 강정리에는 테니스장 조성사업 및 국궁장 조성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다지리 일원에 정해져 있던 게이트볼장이 체육공원내 테니스장 부지로 새로 추가되고 거기에 체육공원이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안되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안되었는데 가령,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면 도시계획으로 어떤 것에 속합니까? 체육공원 부지 내에 노인복지센터를 세울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노인복지센터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을 따로 합니다.
○ 의원 정형찬
따로 하셔야 돼지요? 체육공원부지 내에서는 노인복지센터 사업을 할 수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자꾸 변경되다보니까 인력도 소모되고 담당공무원들도 힘들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자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가 강정리 일원 체육부지내로 앞으로 들어설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도시계획변경도 신청해 놓으셨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국궁장이 슬며시 사라져 버렸어요. 과장님 말씀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보류해 놓았는데 그 부지 내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서다보니까 그 부지 내에는 원래 계획이 있던 그 부지 내에는 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인정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군민들이 잘 모르는데 가령, 노인복지센터가 그 쪽으로 건립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단체, 노인회에서 안 된다.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광덕지하주차장 위에 있는 그 부지에 4～5층으로 지을 바에는 같이 사회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을 같이 해주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차후에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체육생활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으시고 할 때 원칙을 가지시고 한번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한번 결정이 나면 어떠한 외압에도 불복하지 않는 멋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체육진흥기금 편성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안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7년도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러시아 펀드에 체육진흥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2007년도 현재 5억 8,000만원이 한국투자증권 잔고증명으로 남아있다고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현재 한국투자증권 광주중앙지점 잔고증명서에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세입세출을 짠다든지 결산자료 보면 5억 8,000만원이 한국투자증권 광주중앙지점에 잔고증명이 없는데 5억 8,000만원이 있는 것처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임, 전임 때 벌어진 일이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앞으로 이것은 회계상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있지도 않는 돈을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 예산편성자료에 명시를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앞으로 차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차라리 러시아 펀드에 투자되어 있던 돈을 결손처리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화순체육진흥기금은 당초에 8억 9,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러시아펀드 가입으로 해서 러시아가 모라티리움을 선언하는 관계로 사실은 원금 5억 8,000만원을 손실을 보았습니다. 현재 지급유예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그 원금에 대해서 혹시 회생해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편성 할 때 5억 8,000만원은 사실상 예치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하는 우리가 재정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모라티리움을 선언해서 현재는 지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러시아에서 다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원금보존차원에서 현재 폐기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것은 그때 법원까지 가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이 나고 그랬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 재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없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돈을…….
가령 제 지갑을 잃어 버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나중에 찾더라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 나중에 누가 주어서 돌려주면 그때는 찾았다고 해야지 지갑을 잃어버려 돈을 다 잊어버렸는데 가령, 주위 분들이 지갑에 돈 1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주위사람들이 너 돈 얼마 있냐고 했을 때 나 10만원 있다고 하는 것하고 똑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돈을 예산부기에 편성하지 말고,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유적지 선사체험장 운영에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위탁운영을 해서 고인돌유적지와 관계된 주민들의 영향이 얼마나 극대화되어 있는지 과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사업은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을 위해서 특히, 초등학교, 일부 중학교에서 동북아지석묘연구소에 선사체험 의뢰가 오면 거기에서 선사체험에 관련된 강사,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상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돈으로 학생들에게 또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실
좋습니다. 처음에 선사체험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우리 군에서 처음에 제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제안이 온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당초에 군에서 계획했습니다.
○ 의장 김실
군에서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 것과 정말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존 및 정비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승수, 양동호 가옥이 도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비는 항간 설에 의하면 문화재보수업자들은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하고 혹 문화재 보수는 특별한 기술, 보존처리 등 기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4대부터 양승수, 양동호 가옥이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매년 1억원, 2억원 보수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내려오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면 군비를 보태서 사업하고 그 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절 사업 같은 것은 민간자본적 자금으로 10%로 부가가치를 주는 것 보다는 그냥 직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국비를 신청할 때 전년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비도 신청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장부는 보관연한이 10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김실
그리고 일반문서는 5년 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김실
그러면 화순문화재 보존에 관한 현재 지원내용을 전부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만연사 쾌불보호, 양승수 가옥보수, 쌍봉사 요사채 제가 볼 땐 현재 가장 지원이 많이 되고 이번에 쌍봉사도 예산을 보니까 부도탑 주변 철책을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풍피해를 입어서 문화재관리청에서 특별히 지원이 되어서 잘 보존되고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약 10년 동안 화순문화재보수사업 및 지원내용을 자료요구 합니다. 과장님들이 바뀌면 이런 자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지원 되는 곳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대곡리 청동기 유물 작업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현재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 의장 김실
그것도 가을이 끝나면 사실은 공무원들의 소홀로 해서 불용액이 되어서 금년 4월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1년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시굴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연꽃분수대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꽃분수대 9억원 사업비 중에 관련 실과의 노력으로 국비 2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맞습니다.
○ 의원 오방록
연꽃분수대 설치장소가 주암호 상류 만수위와 거의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남면 남계리 입니다.
○ 의원 오방록
주암호 상류에 만수위 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연꽃은 수질정화 기능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오방록
토지매입비가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원 토지매입비에 대한 그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 생각으로는 연꽃분수대 사업을 함으로써 화순군차원에서는 생태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함으로써 화순군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좋고 또 수자원공사나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추진하는 맑은 물 관리 차원의 사업과 맞물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관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 총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47회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 답변 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행정사무 감사시 시정요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1건으로 이주여성 지원사업 통합운영 방안 수립 건 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지원사업을 금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업무추진 실적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교통수당을 비롯하여 13개 노인복지사업에 4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등으로 초기에는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재는 수혜대상자를 159명까지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792명의 독거노인들에게 주 3회 이상 36명의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등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90여명이 입소하고 있는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2개소에 운영비 8억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3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부지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를 마치고 입찰 준비 중이며 완료되는 즉시 그룹 홈 장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지난 5월 18일과 9월 3일 2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현지 확인을 걸쳤으며 10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가 있었고 11월 22일 2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걸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지난 9월 11일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노인복지회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계획면적이 협소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물 500평 규모의 당초 건립계획을 수정하고 605평 규모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증액되어 분권교부세 2억 6,400만원과 도비 4억 6,400만원을 포함 총 2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비 2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4억 6,400만원은 지난 10월 11일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활발한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직업훈련 등 6개 사업에 8,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자원봉사를 위한 김치재료비를 11월 말경에 지원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부자세대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안정금 등 7개 사업에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유도하고 자립지원을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고 올바른 다문화가정 형성을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한글 문화교실 운영, 문화탐방 등 5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비 250만원을 지원받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글ㆍ문화교실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한글ㆍ문화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문화 부적응에 대한 통합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없어 애로가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상담 및 휴식공간이 없어 안정적 상호교류와 자녀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08년에는 교육장소를 임대하여 한곳에서 집중 운영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갈등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 다문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장소를 확보하여 추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말 현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총 192명이었습니다만 2007년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234명으로 6개월 동안에 22%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216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 육성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청소년 어울마당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등에 대해서는 총 10회 단속을 실시하여 12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정 조치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부동산, 차량 압류처분 등을 통해 과징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청소년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등 불우 결손아동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요보호 아동 55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4억1,000여만원과 자립정착금 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소년소녀가정과 입양아동들에게 보호 및 양육비 등으로 5,7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불우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을 유도하여 84명에게 매달 참여 금액별로 3만원까지 매칭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이 18세 이후에 사회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립 정착금으로 사용할 있도록 금년 4월부터 본인이 매월 일정액을 정립하게 되면 군에서 일정액하고 맞춰서 3만원까지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74개 보육시설에 운영비와 보육료 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국공립보육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민간보육시설중 매도를 희망하는 시설을 접수한 결과 화순읍에서 2개소, 능주에서 2개소 총 4개소가 신청하여 8월 7일 화순군 보육정책 아동위원회에서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10월 22일 동 건물에 대해 2개소의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매입비는 1억 7,1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건물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토지는 기부채납 받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음식문화개선으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중 1,014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3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83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 주류제공 여부 등을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총 516개소 중 50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6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민의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취약지역의 유통식품 108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판매업소의 지도단속강화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집단급식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73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2회의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 업소 13개소에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집단급식소와 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로 2007년도 마지막까지 관내에서는 단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2008년도부터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현재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수와 2008년도에 시행될 기초노령연금 예상 수급대상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 경로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대상자는 약 2,5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9,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만 3,000여명으로 볼 때 약 7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7,000여명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과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기타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재산까지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본인과 오직 배우자만의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없으면 수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은 월 얼마 정도이며, 수급자가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지침으로 보았을 때 단독노인일 경우 상한선이 40만원, 부부노인은 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노인일 경우는 그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에서 8만 4,000원까지 지급하게 되겠고, 부부노인일 경우는 월 4만원에서 13만 4,000원까지 상한선이 지급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9,500여명이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보는데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국ㆍ도비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 경로연금은 소요예산이 약 14억원이 되고 재원비율은 국비 70%, 군비 30%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행하게 될 기초노령연금은 총 7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예상하고 있고 재원구성은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회복지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모든 노인들이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이틀 전에 재능어린이집에 업무현황 파악차 같이 가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의심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화순읍에 인구가 5만 가까이 있고 유치원도 한 70여개 있고 규모가 큰 유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능주는 영세업자들이 6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능주에 그런 사업이 들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중ㆍ고등학교는 사립을 선호하겠지만 아동보육시설은 국ㆍ공립시설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능주 지역에 와서 아동들이 질 좋은 강의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화순읍에 70개인 곳에서 선정해서 경쟁을 시켜야지 능주 6개인 곳으로 왔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총 정원이 74개 시설에 3,500명 되고 현원이 3,200명 정도 그러면 정원에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아동위원회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이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민간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화순읍 2개소, 능주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건이 농어촌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정원, 규모가 능주 재능어린이집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어촌취약지역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형평성 차원에서 밖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많은 곳에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립, 공립하고 서로 경쟁을 시켜야지 사립 시설에서도 강사, 서비스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에서 필요하지 않는 것은 각 면단위로 넘겨버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월 20일자입니다.
○ 의원 정형찬
2월 20일자이면 9개월 정도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동안 사회복지과에 취임하셔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비율로 보면 농수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이어서 두번째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으로 취임하셔서 전반적으로 화순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시면서 느꼈던 비애나 감회를 짧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의원님과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위탁세대는 28명, 현재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대는 1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은 친인척이나 일반가정에 위탁된 상태의 아동을 말합니다.
○ 의원 정형찬
위탁 소년소녀가장이 위탁세대를 하면 양육비 7만원하고 보호비 3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2007년도에 현재 13세대입니까? 28세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8세대는 위탁이고 소년가장은 13명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28세대에 대해서 현재 위로금이 전액 지원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잘 하셨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 추진현황을 보기 위해서 갔던 내용인데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질 좋은 서비스, 학업성취도 이런 것을 보육원생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순은 올해 처음으로 1개소 걸음마를 뛰었습니다.
능주 재능어린이집에 우리가 실사를 나갔는데 올해 예산이 3억 6,100만원이 책정되어서 건물매입비가 1억 1,100만원, 건물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잘 하셨는데 일단, 건물을 매입하고 난 뒤에 토지매입은 감정가로 해서 또 토지매입비를 책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 의원 정형찬
원래는 토지매입비까지 합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운영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사실인데 과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5년, 짧게는 2～3년 보았거든요. 보통 대다수의 국ㆍ공립을 기존에 있던 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는 보통 기간이 10～15년 정도 위탁기간이 소요됩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판단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기존에 시설장애라고 합니까? 대표자하고 계속 15년 동안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2년 동안 재계약을 합니다. 가령, 그분들이 2년 동안 계약해서 토지매입부분 차액에 대한 것을 10년, 15년 동안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년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이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으로 이주를 하거나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없었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현재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추진하는 국ㆍ공립보육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차후에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뜨거운 핫이슈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있잖습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과장님하고 벤치마킹하러 여러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또 다른 의원님들과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 노인복지회관이 강정리에 건립된다고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단지 아까 말했다시피 면적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아직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노인 분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대안으로 내 놓으신 것이 버스 2대를 운영해서 하겠다고 믿어주십시오. 지금 이런 정도였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가령 노인복지회관이 강정리에 들어선 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성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모시고 갔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정의원님께서도 찬성을 해주시는 것으로 믿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요?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찬성이고 아니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주체인 화순군에 가령 노인 분들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사회단체 등 그 분들께서 가령 굳이 그쪽으로 원하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반대 할 생각은 없고 아직까지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린 것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 주체인 당사자분들이 그쪽을 원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따라가겠다. 저는 내부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보고를 받을 때 2009년에 광덕택지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가 2,200평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2,0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68평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2,100평 잡고 거기에 500～600평에 건물 4～5층을 지어서, 제가 옛날부터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4～5층 정도에 사회종합복지관을 지어서 나머지 1,000평정도 부지는 기존에 잔디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문화행사, 놀이행사 이런 것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딱 떨어져서 하고, 외국인이주여성 따로 떨어져서 하고, 이런 것 보다는 다채롭게 다문화가 서로 섞일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외국인이주여성 이런 복지를 종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도 지금 체육공원부지 내에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 결정 받은 것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주무 과장님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광덕택지내에 있는 거기에 화순군 사회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현재 보니까 각 사회단체도 군민복합실내체육관 안으로, 업무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들이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이 생기면 그 안으로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 앞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화순군에서 사회종합복지관을 지을 계획이시라면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지어서 한곳에서 또 접근성도 용이하고 누구나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거기에 지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관이 강정리에 있냐? 광덕택지에가 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관계된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의원님! 지금까지 검토했던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정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론하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합천이나 최근에 지었던 곳 전국에 20여 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청소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 장애인 이런 정도의 각종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시설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천 경우도 말씀드렸고, 경기도 포천 등에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정서상으로 노인과 나머지 사람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상각도 그래서 일단은 강정리에 이왕 저희가 계획을 했으니까 그쪽에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대한민국 최초로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이 화순에 건립이 됩니다. 이질적인 문화공간하고 체육공간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계획이잖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령, 복지하면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선도적으로 노인복지를 굳이 거기에 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간곤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를 차후에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집행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의원님! 그 문제는 지난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는 저희가 이왕 계획한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이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노인회에서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그것은 과장님 생각도 옳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원하고 제가 느낄 때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1030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정형찬의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계획과 실적대비 인원수가 약간 상이한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몇 년째 진행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약 3년째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지원금도 많아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화순군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 약 만 3,000여명 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65세 이상이 만 3,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라남도는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전라남도 것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약 33만 명 됩니다. 전체고령화가 17%로 전국에서 최고의 수위가 전라남도이고 저희들은 단지 화순읍이 도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수위에서 낮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내용 중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공익형 하고 해서 9개 단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대표적인 프로그램,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1～2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노캐어와 문화해설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도로보행지도는 내년에 보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 나오고 환절기나 날씨가 변동이 심할 때는 건강에 위험을 받고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어느 특정한 쪽에 많은 다수가 참여하기보다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기나 특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의 다양화 다각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일부 그 사업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계층에 지원이 필요한 쪽에 나가서 한글, 예절교육 이런 교육들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안으로 꼭 소득이 목적이 아닌 또 다른 정년퇴임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 지역의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보람 있는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활동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방금 말씀하신 보람과 생활의 여가가 같이 어우러지는 바로 그런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신 분들과 확정된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전문직을 갖고 계신가? 특기가 있으신가? 충분히 살펴서 그런 쪽에 다양한 충분한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고령화가 13,000여명이고 만 65세 이상으로 도래되셨고 현재 화순군관내 경로당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78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378개 시설에 나가는 지원비가 항목별로 무엇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운영비가 매월 7만원씩 나가고 있고, 난방비가 연 2회 총 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난방비 100만원과 운영비 7만원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혹시 관련 애로사항이나 민원청취 하신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운영비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원정도 올렸는데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008년에 월 8만원씩으로 지급 했으면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단편적인 처방보다는 전문적인 운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각 경로당에 물론, 노인복지회관은 화순군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각 경로당 위주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건강기구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잠깐 쉬었다가 머물고 또 본인이 일이 있으면 나가시고 하는 개념인데, 근간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도심, 읍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독거나 부부지간에 계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한가한 시간에는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환경 개념 쪽에서 경로당 시설이나 개ㆍ보수가 좀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고유가 시대입니다. 본 의원이 잠깐 파악해 보니까 378개 경로당 시설 중에 난방을 하고 있는 시설 종류를 보니까 화순읍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연탄보일러, 일부 심야보일러고 나머지는 전부 등유보일러입니다.
그러면 기름값 고유가에 따른 방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물가, 기름값에 의한 연동에 의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방비의 체감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과 아울러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난방에 관련된 개선,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안에 머물었을 때 건강기구가 필요하면 모여서 하는 서비스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찾아가고 또 현지에서 어르신들이 바로 건강과 생활이 연계되는 서비스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충분히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꼭 계획세우시면 본 의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현재 노인교통수당이 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월 12,000원입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만 65세가 되어야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장 김실
나도 내년 1월부터서는 교통수당 12,000원 타게 됐습니다.
(웃음)
분위기를 조금 바꾸고 싶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노인복지센터와 군민문화센터의 개념에 대하서 잠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오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이틀 동안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추진배경 취지가 노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아동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간의 차이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한 장소에서 공유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다른 뜻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동수단에 개인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셔틀버스로 설사 자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을 모시고 오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도서관, 영화관 사실 화순군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실도 그렇습니다.
물론, 광덕리 주차장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런 곳 하고, 중장년층 여성들에 대한 취미생활, 취업을 위한 교육 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간을 만들어야겠고,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키는 또 언어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노인복지센터와 기능이 완전히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예산관계가 노인복지센터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가 어울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광덕리 주차장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40억원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을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주차확보나 또 여러 가지 기계시설 때문에 철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공론화시켜서 적격 장소나 방법론은 추후에 결정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공론화 시키는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혹시 군수님 말씀 듣고 의견 있으신 분 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의사 진행발언으로 간단하게 반론은 아니지만 현재 노인복지센터 세워지면 접근성 관계에 대해서 노인 분들이 가령, 이동 할 때 문제나 차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노인 분들 쉽게 말하면 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65세 이상 분들에서 70세 분들까지는 쉽게 말하면 노인 분들의 축에도 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친께서도 연세가 75세인데 지금도 걸어서 출ㆍ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화순읍에 지을 거라면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면 노인 분들이 걸어서 운동 삼아서 다닐 수 있는 최적지를 꼭 광덕택지 부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부영 6차 위, 알뫼공원 부지 문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노인 분들이 5～15분 정도 걸어서 충분히 출ㆍ퇴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상이면 아주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건강증진실, 식당, 상담실, 회의실, 오락실, 취미교실, 샤워장 이렇게 있는데 현재 정년을 하시고 65세 이상이 되시면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것 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분들의 자원을 풍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령 한문, 서예 등 제가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 쪽의 노인 분들이 주부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었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왔던 실력을 무료로써 자연스럽게 노인 분들만 혼자 떨어져서 소외감을 받는 것 보다는 여러 계층과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께서 ??개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지난번에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의 자격으로써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개인으로써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은 꼭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군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면 과장님은 과장자리, 군수님은 군수님 자리, 의원님은 의원자리 그 위치에서 분명히 발언하고 질문,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충분히 군수님 뜻도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군수님께서 현재 보고서도 다소 생각할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소관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