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불참하시고, 정중구 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7년 9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정중구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영님 사회복지과장과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은 공설장사시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태풍 나리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방방재청 출장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 4일 오늘부터 10월 5일 내일까지 2일동안 불참하게 되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화순을 만들기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완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광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태풍 “나리”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그동안 뜨거운 여름의 태양아래 피땀 흘린 정성의 대가로 풍성한 수확을 바로 목전에 두었던 상황에서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당한 농민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금번 태풍피해로 인한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에서는 비전 1030 실현을 위한 시책개발, 조직개편, 새로운 업무 추진방식 도입 등 잘사는 화순 만들기와 혁신을 위하여 많은 변화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일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군정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군민의 대표자로서 주어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가? 명분에 집착하여 실리를 놓치는 경우는 없었는가? 군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대 특산물 육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12월 22일 제142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ㆍ지도하고 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10대 특산물 육성을 제안하였으며,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인 농ㆍ특산물 판매소득 30% 향상을 위해 산죽산양삼, 찰옥수수,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한약초, 더덕, 뽕, 버섯, 한우를 10대 특산물로 확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계신데 확정된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0대 품목에 대한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전문성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품목별 전업농가를 육성해야 되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목별, 재배농가별, 재배면적 기준 등을 행정적 지원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품목별 재배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대 특산물이 육성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 육성과 산지파견 등을 통한 기술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억원 이상 지원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대한 전문경영컨설팅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지난 제142회 정례회 군정질문시 제기했던 사항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억원 이상 지원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이 지원만 해주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부실법인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발과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3년간 그 해당분야에 전문경영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당시 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관리방안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 판촉을 위한 연합 마케팅팀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적정한 가격에 잘 팔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마케팅의 필요성이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생산자, 농협, 행정 등이 하나가 되어 생산, 홍보, 판매, 유통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연합 마케팅팀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문제입니다.
2005년부터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약 14%인 1,062㏊의 많은 면적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별화가 없는 점과 판로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친환경 농업의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예산 보조비율 인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업예산은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보조금 관련 법률, 개별사업 지침에 의하여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농가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부담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발과 FTA 등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포장 하나 못하더라도 그 재원으로 보조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다면 많은 농민들에게 오랜 가뭄 속에 단비 같은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만 질문자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도 10대 특산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특산물 및 공통특산물 개발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10대 특산물을 선정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특산물에 산죽산양삼 식량작물에 찰옥수수, 원예작물에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특용작물에 한약초, 더덕, 뽕, 버섯, 축산에 한우송아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10대 특산물 육성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대표 특산물인 산죽산양삼 복원 및 재배를 위하여 고려인삼의 시배지인 모후산 일원 등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도 우리 지역을 2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동부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태테마파크 조성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특성을 살려 나가고, 서부권은 시설원예 및 과수단지 등을 중심으로 첨단시설을 활용한 농업경영이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307억여원을 투자하여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생산ㆍ홍보ㆍ판매ㆍ유통 단계를 네트워크화 하는 파머리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10대 특산물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작목별 연구기반 조성과 1작목 1전문지도사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 및 농가 지원 방향에 따라 10대 특산물 품목을 신축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1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대해 우리군에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발과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그 해당분야에서 전문경영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여 관리체계 구축 추진에 대해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계획,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억원이상 지원한 법인 현황은 10개 사업으로 답변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개 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하여 경영능력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체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컨설팅지원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 농가에 대하여 최대한 확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FTA체제 대응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경영체 조직화ㆍ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과 컨설팅 사업을 조화시켜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산물을 총괄할 수 있는 연합 마케팅팀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마케팅은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작목별 법인단체 및 작목반과 행정기관 등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은 향후 연합마케팅 팀 운영 계획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므로 명년부터는 새로운 브랜드를 이용하여 생산자 단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총괄관리 전담팀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고 행정기관이 관리ㆍ지도하며 관내 조합 등이 판매ㆍ유통을 담당하는 파머리아 시스템을 개발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 유통 과정의 이력 체계를 갖춘 사이버 공간의 통합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구축ㆍ시스템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단지는 화순읍 벽라단지 등 62개단지가 참여하여 우리지역 경지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1,062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이중 989.7㏊는 우렁이 농법으로, 72.3㏊는 쌀겨농법으로 실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2009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대상 단지는 단지별 규모화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한 지도자가 있는 지역위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부터 저농약 인증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문제점으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인 저농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벼의 원료곡만을 별도 저장하고 도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정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전문유통업체, 대량소비처와의 계약재배와 학교급식을 통한 고정 판매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보조지원은 전남도 지원지침에 저농약 단지는 3년, 무농약 이상 단지는 5년간만 지원토록 되어있어 앞으로 보조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포기농가가 속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군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자체 등에서 농업예산 보조비율을 70% 이상 상향조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농업예산 보조비율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보조비율은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전라남도의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답변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 도, 군비 지원비율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0%～80%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재 운영 위원장님께서 농업예산 보조비율 조정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자담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농업인의 생산 투자 의욕을 증대시켜 준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일률적인 70% 이상 상향 조정은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적극 권장하는 시범사업과 순수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시군 사례 등을 파악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지난 142회 군정질문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이번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0대 특산물 육성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파머리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1억 9,200만원이 예산반영이 됐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그 사업을 그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심려를 기울려주시고, 저는 화순군에 전반적인 10대 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개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지금 화순군은 공동브랜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그 브랜드를 보면 지금 화순군 농민들을 비롯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수를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10대 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품목별, 재배농가별 일정규모를 산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브랜드 만큼은 화순군수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 군이 신청농가를 심사를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현재 상표사용신청이라든가, 지정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공동브랜드의 경우는 결정이 되면 일정기준이상의 생산자 단체나 농가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10대 특산물을 육성을 하는데 저는 추진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0대 농산물을 육성을 하는데 농업정책과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저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나머지 정말로 10대 농산물을 육성, 생산, 기술지원, 품목별 작목반 조직 구성과 관리 이런 모든 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추진주체가 명확치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농산과가 농업정책과로 명칭을 바꾼 부분도 옛날의 행정하고 변화된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정책분야를 전담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에 전담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가 품목별, 생산자 작목반의 구성이라든지 이것을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추진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분명히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연 2회 정도 저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이것을 제가 강하게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저는 금년에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가 이런 부분에 한번 정도는 평가회를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분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연 2회 정도 평가회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문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단체에 전문경영인 컨설팅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는 생산단체, 영농조합법인 저는 정말로 우리군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일전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3년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러한 생산단체가 앞으로 화순농업을 이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는 이 법인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컨설팅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농가까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억원 이상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컨설팅 대상이 경영장부라든가, 영농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한 1년이상이 되어야지 만이 컨설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에 답변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개발사업에 추진 중에 있고 또 품목별 브랜드 중심으로 총괄전담팀 구성을 2008년 1월까지 구성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과 생산자 우리 군과 공동으로 이것이 체격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제가 친환경 쌀생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친환경 쌀생산단지 지원을 보면 24억원 정도 지금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062㏊ 면적 중에 현재 친환경 저농약과 무농약과 유기농 그 면적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기농이 한 18㏊정도 되고요. 무농약이 한 30㏊, 나머지 저농약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일단 이것이 본격적으로 친환경 쌀생산단지가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2005년입니다.
○ 의원 박광재
2005년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2008년부터는 우리가 친환경 저농약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무농약으로 전환해야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3년?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3년.
○ 의원 박광재
그래서 화순군에서 유일하게 무농약 6년과 전환기 유기농 1년을 걸쳐서 유기농으로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북면 노기리 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북면 노기리 입니다.
○ 의원 박광재
북면 노기리 오리쌀에 대해서 그 단지에 대한 아시는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북면 노기리단지에서 유기농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18㏊,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리농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오리농법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거기가 지금 금호타이어가 1사 1촌 자매결연 맺어갖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또 서울의 모 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노기리 단지에 화순군의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사례데 거기에 가서 보면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유기농 쪽 18㏊ 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저희들이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고나 또한 소형도정시설 같은 것을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기계시설도 이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지금 친환경에 앞서가는 그런 지구는 우리 군이 뭔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로 나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기리에 보면 지금도 농협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반도정에서 도정을 하다보니까 쌀이 완전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2006년도 벼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유기농단지라든가, 무농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별도로 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 없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쌀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정공장이라든가,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 노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부담의 부담이 있어서 지난번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친환경쌀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보조비율이 저농약이 60%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지금 무농약하고 유기가 70%이고, 저농약 사업비를 단가로 보면 사업비가 단보당으로 20만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지금 20만원인데 자부담 8만원중에서 6만원은 우리가 공동작업비로 정산할 수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조금 확대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저는 공동작업비 정산은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20만원 중에 자부담비율은 10%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2만원입니다.
○ 의원 박광재
2만원?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10% 2만원도 부담을 안하려고 지역별로 가서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부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서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화순군의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 쌀단지에 보면 지금 농자재업자가 한 8명이 되거든요. 어떤 지역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보조, 자부담 포함해서 정말로 사업이 견실하게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업체가 두 사람내지 세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보조와 자부담을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자는 전액보조로…… 이제 그것이 또 농민들과 농민들 사이에 입으로 퍼지다보니까 지역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업자선정의 남다른 기준을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철저히 확인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생산단지를 하고 있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화순 관내 유통업체를 다시 다니시면서 현재 화순쌀에 대한 진열을 한번 봐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몇 군데 다녀보기는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쌀이 유통업체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여러 식당을 다니지만 저희들이 그 식당에 가서 밥이 좋으면 어느 쌀이냐고 물어보면 전부 화순쌀이 아닙니다. 전부 외지 쌀이거든요. 과연 우리 관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쌀의 점유율이 저는 15% 미만이라고 봅니다. 제가 언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수매후 남은 잔량에 대한 자가소비를 제외한 잔량에 대한 소비는 우리군의 자체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 충분히 다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내 유통업체내에 쌀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업체 한번 다녀보셔서 정말로 화순쌀의 문제가 무엇이지?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 단지를 추진하면서도 우리 군이 다른 타시군들은 지금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틀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모든 부분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그런 조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조례 제정 틀에서 전반적인 화순군의 친환경 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그 제정을 집행부가 하신다면 제가 몇 가지를 거기에 주요내용으로 넣어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금 우리가 친환경자재를 공급하는 자체를 전부 90%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벼에다 농약을 3회～4회를 하지만 지금 농촌에 농약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친환경농자재는 농약하고 또 혼용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친환경 쌀단지는 본 의원도 농사를 짓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 친환경단지는 그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종자를 전액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지만 파종비 또한 전액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친환경단지를 선정을 하면서 정말로 친환경농업 시행 의지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환경단지에 대한 업체선정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읍면별, 단지별 품종의 단일화를 해서 거기에 고품질의 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왜? 우리 쌀이 화순 관내에서 유통이 안됐냐?, 판매가 안됐냐? 하는 부분은 화순군에 13개 읍면지역에 가서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별 토양 우수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그 농협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생산된 쌀은 농협자체 수매로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비축과 분리를 해서 농협자체 유도를 하여 농협이 그것을 가공ㆍ유통을 한다면 화순쌀 소비가 충분하게 저는 이루어지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 지역별 토양우수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지역에는 최소한의……. 지금 나주시가 친환경단지 20㏊이상 지역에는 전액 시비로 전액 보조합니다. 또 거기에다 지금 학교급식 쪽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 그 우선순위부터 학교급식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비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무언가 그런 차별화를 주어야 저는 육성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별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 또한 저도 추진주체가 농업정책과, 기술센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읍면, 단지별 예산편성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되, 거기에 따르는 단지별 작목반 구성과 생산기술지원 또한 우리가 인증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군도 금년에 어느 면에서 금년에 “우리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겠다.” 해서 예산 신청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은 이번에 무농약 인증을 못 받고 저농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친환경농업 관련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이 사항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보충을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역할분담을 하지만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갖추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서 지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서로 간에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셔서 그것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질문5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에 관련된 사업 성질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서 친환경 농업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연간 아동급식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혹시 행정지원과장! 연간 우리가 지역아동 급식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액은 없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3,000～4,0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중 지역내에서 공급능력이 100%이상 되는 것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중에서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100%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채소류하고 축산쪽 아닐까요.
○ 의원 문행주
친환경 농산물로써 축산은 친환경 농축산이 아직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틀리지 않고요. 우선 우리가 100%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쌀입니다. 쌀만 100%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와 오류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이 최종 판매단계에서 잉여가 차별성이 없다.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일반농산물하고 결국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산물을 지향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2배이상 투입이 되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물이 이윤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지역내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요구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중에 우리 지역내에서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수급이 안된다. 이런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이 화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분이 학교에 운영위원장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격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 관련 조례가 제정을 하면서 어떤 의무규정으로 제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가 검수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아마 학부모단체나 교육운동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우리지역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반영되는가 여부는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우선 적어도 우리가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요즘에 각종 언론에 보면 로칼푸드 바람이 일고 있고, 아직은 초동담론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인다.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먹이겠는 의지의 발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마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공급능력을 100% 가지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지역에 굳이 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 쌀생산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법률적으로 강제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마간 제도화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 임지락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농특산물에 관련해서 현재 4개년 계획이 나와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거의 기반조성과 기자재 지원 그런 쪽 위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10대 농특산품 중에 파프리카나 뽕이나, 옥수수 이런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가공공장 설치 내지는 현재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산되었던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공ㆍ유통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형태 관련들이 이런 추진계획인지, 아니면 이런 생산기반시설에 관련된 지원특산품의 10대 농특산품의 계획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여기 계획은 2007년도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가공공장의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앞으로 투자할…….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기반 육성하는데 투자할 금액입니다.
○ 의원 임지락
최근에 이런 가공공장이나 지원했던 시설에 관련되어서 저희 군에서 기술지도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계획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우리 농업 쪽의 지역소득에 창출되는 쪽으로, 목적사업으로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집행부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추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까지 농업정책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의 하나가 그것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지원하고 난 뒤에 운영상황이라든가, 지도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금방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역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꾸준히 지금 농업정책 관련이나 우리군에서 농특산품 10대 품목을 시책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농특산품을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지원체제는 우리 농업에 대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군에 가장 맞는 특산품이라고 해서 10대 품목을 정한 것이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화순군하고 군수께서 전남대학교 바이오사업단하고 MOU 체결해서 협력연구 지원을 지속적, 전반적으로 하기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농업에 지금 아마 향토산업으로 이서 뽕으로 해서 10억원인가 농림부에서 국책사업 선정 받은 적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향토산업으로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1차 개년 사업 끝나고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책정, 2차시기 저희들 확정 받았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산이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72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최근에 정부 국책사업 신청하신 적 있었지요? 아니 공모에 응하신지 있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ㆍ도ㆍ군비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을 활성화 하는데 특화시키는 10개 품목 중 연계해서 생산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생산기반시설에서 운영이 되어서 생산되었던 것이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찰옥수수, 뽕 가공장이 개인적으로 운영된 데도 있고 우리 국ㆍ도비ㆍ군비가 포함이 되어 지원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이거나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지역의 농업에 파급효과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서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이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영구지원, 지속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그때 시책사업으로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대 품목에 관련된 농특산물 활성화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르기까지 방금 MOU 체결했던 바이오사업단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부분에 나오는 부수적인 생산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뽕잎도 뽕엿이라든지, 뽕 자체를 가지고 오디술을 만든다든지 또 그것을 신물질을 개발해서 새로운 양리작용이나 몸에 좋은 환으로 해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체계 단계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우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지원과 나와 있던 신활력사업 그리고 이서 잠업에 나오는 향토사업 그리고 앞으로 2008년도에 예상되는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농특산품 특성 활성화 소득증대를 위한 국책사업을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계속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사안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무 실무부서와 서로 협조를 해서 바로 이런 국책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연간 시책계획을 잡아서 추진되는 내용이 기간이 끝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산시설부터 가공 또는 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각자 분야에서 충분히 소득이 창출되어서 바로 지역자체 경제나 군민의 소득에 바로 기여가 되는 그런 쪽의 시스템에 총괄적인 쪽으로 운영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추진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여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진흥 활력사업이라 해서 향토산업,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사업,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공장하나 지어서 공장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체험현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그 지역의 종합적인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득이 창출되는데 단편적인 생산되어서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은 우리 농업경제에서 악화되고 너무 다수가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연구기술지원 시스템도 근본적인 쪽이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쪽에 무엇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 우리가 유통하는데 우리지역에 현재에 있는 가공공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음식연구회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에서 개인이든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든 간에 이런 부분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바로 연구지원팀하고 같이 연구해서 뭔가 우리 화순군의 10대 농특산품에 대해서 소득증대로 바로 이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계획 할 수 있는 그런 실무와 연구팀에 대해서 협의하는 추진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영대입니다.
박광재 운영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 항목 중에서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1에 대한 질의내용과 답변입니다.
질의내용이 10대 품목에 대한 육성의 기본은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행정적 지원 원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목별, 재배농가별 재배면적기준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 동의를 하셨는데, 품목별 재배기준 설정을 하셨는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8월달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특품 담당 전직원에게 그 설정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쭉 하루일정을 잡아서 직원연찬회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작목별 10대 특산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적정규모는 파프리카는 1㏊, 토마토는 0.7㏊, 복숭아는 0.6㏊, 한우는 50두 등 설정하였고,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농가를 확대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일부품목은 설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찰옥수수는 0.5㏊이고, 토마토는 0.7㏊, 더덕은 0.5㏊㏊, 산양삼은 200만본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 찰옥수수나 한약초, 뽕, 누에는 재배기간이나 사육기간이 짧거나 재배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특품에 대한 전업농 소득규모는 약 3,000만원 기준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그 못 미치는 그런 면적을 설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약초는 별도로 우리 군에 맞는 10대 약초를 선정을 해서 당귀라든지 작약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백지라든지, 오미자 그런 품목들을 별도로 밀도 있게 생약조약조합이라든지 우리 유통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는 면적을 적지에 적당한 작목을 입식토록 내용을 간추려 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곁들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2항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이 10대 품목에 대한 기술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직원 산지파견 근무시키고 있는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으로 품목별로 최고의 전문지도사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찰옥수수, 약초, 토마토, 파프리카, 복숭아 등 5개 품목, 5명을 전문시험연구기관에 3～8주를 파견해서 실습 위주의 전문교육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 정도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산지파견 근무는 찰옥수수는 도암면, 파프리카는 도곡면, 토마는 능주, 도곡, 복숭아는 화순읍, 능주 등 9명의 전문 전문지도사가 주 3일이상씩 현지를 순회방문해서 심도 있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면, 농업이라는 것은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6농업인상담소에 10명의 지도사가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특품 중심으로 모든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문제기술에 대해서는 전문지도사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현장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5명의 전문교육 이수자는 연말 안에 지금까지 연수를 했던 내용 보고서를 종합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여 우리 농업에 학습시켜야 할 기술과 우리 농업의 문제가 어디가 있고, 선진농업은 어떤 점이 어떻다. 라는 내용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특품에 대한 평가관계를 앞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품목은 부분적으로 중간평가를 했던 바가 있고, 연말 안에 해서 일부 품목은 우리 산건위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라도 결과평가회를 갖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농업의 부분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0대 품목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농업정책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10대 품목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품목에 대한 작목반 구성부터 모든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가 총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절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청 방침도 지금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학습조직도 품목별로 연구회 중심으로 통합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현재 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작목별 연구회도 12개 작목에 대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중을 할 있도록 체제를 현재 정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가 전문지도사와 또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또한 작목반과 우리농협 이것이 저는 품목별로 하나의 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을 하면 거기에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저는 전반적인 화순군의 농산물 10대 품목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그 품목에 대한 일부 평가를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산업건설위원회의 소속 의원님들하고 함께 어떤 평가자체가 저는 그 자리가 질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건위 소속 위원들이 화순군의 전반적인 농업행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평가회가 있다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 의원 박광재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산지파견 근무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산지파견 근무에 대한 소장님께서 평가를 나름대로 하신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그런데 공무원의 속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교통이나 통신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기술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달려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도사는 전문지도사대로 역할이 많고 그래서 상담소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도하는 질이 조금 못 미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지도사를 현장에 투입을 해서 사무실에 못 있게 그런 체제로 몰고 가시겠다. 금년에는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첫째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정말 화순군의 전반적인 시설원예를 보면 시설농가들에 따라서 수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고도의 그런 기술을 현재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직에 있는 지도사들께서 정말로 군농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농민들한테 불신을 받지 않는 오히려 농민들 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내년도 군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믿고, 또 저희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