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오방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께서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참석을 위하여 2007년 7월 10일 오늘 하루동안 전남도청에 출장중이므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방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방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여러분!
잘사는 화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화순 '라'선거구 동면ㆍ남면ㆍ한천면ㆍ동복면 오방록 의원입니다.
제5대 화순군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라는 옛말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군민의 대변자로써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 소외됨이 없이 군민을 위해 봉사해야겠다고 노력해 왔으나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의 임기동안 군민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바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상생과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도시경제과 업무보고 중 보고받은 폐광진흥대체법인 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 광산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요, 화순경제에 중심적 역할을 다하였으나 정부의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폐광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원도 4개시군에 1,000억, 문경레져타운 570억, 삼척시에 906억, 영월에 500억원 규모의 법인이 설립되어 각종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 보령 지역은 현재 금년 10월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별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산자부 산하 광해방지사업단 최종수 사장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을 화순군 지원의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호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든 잘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둘째,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은 폐광진흥 대체법인을 어떻게 설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할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화순관내 광업소와 관련하여 진폐로 인한 사망자와 현재 생존자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며 탄광지역 개발 사업비,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기금에서 진폐증 환자에게 지원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폐증에 걸려 남은 여생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환자들은 직업병으로 정부의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화순광업소는 일제 시대부터 이어오면서 우리군의 중추적 산업으로 국가 에너지를 공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경제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맞고 있지만 그 자취와 이로인한 상처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다가 진폐의 고통 속에서 시름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방금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진흥지역 대체법인 설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말씀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3요소라고 할까요? 돈과 사람과 물자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자본금, 말하자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정부로부터 약 350억원, 민자 참여가 100억원, 군에서 150억원 등 자본금 600억원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에 600억원을 각각 주식 부담금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약 50억원정도의 비율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익성이 생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출자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군 재정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현금과 현물 출자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농어촌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현물로 할 수 있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군 땅이 있다면 현물로 출자하여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2007년이 화순군 지원의 해이고, 잘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었을때 지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이것을 가능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려서 타 시군을 보면 법인 설립까지 기한이 걸린 곳이 있더라고요.
화순군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수익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해 주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공개를 공개 장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고, 현재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를 지난주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안배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화순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농공단지의 경우 자본금이 없어서 어려운데 사실은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산자부에서 꺼립니다.
그런데 농촌사회에서 그러한 대단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보아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꼭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군민에게 유익한쪽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은 주무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면 하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 의장 김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질문자가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자! 동의 하십니까?
○ 의원 오방록
예.
○ 의장 김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 들어 가십시오.
말씀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나 관계공무원,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개인 생각’이라고 표현 하십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리에서는 개인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지만, 이 자리에서는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곳은 공개된 자리일뿐만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고, 군수는 ‘군수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나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도시경제과장 이창희입니다.
방금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실무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오방록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인 설립을 하는 관련부서 말하자면 중앙부처의 산자부나 나중에 같이 파트너쉽을 이룰 광해방지사업단 등과 미리 몇 차례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설립 절차는 먼저 법인 설립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타당한 것인가를 봐서 사업을 어떤 것으로 할것인가에 의하여 법인 설립을 할 파트너들끼리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T/F팀이 구성되면 그 중에 어떤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갖고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T/F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경부의 승인을 다시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출자를 하게 되면 T/F팀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법인을 실제로 설립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일반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설립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는 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업단이나 구성, 출자는 언제 얼마씩 할 것인가, 초기에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파트너들이 모여서 T/F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은 약속에 의해서 출자금 준비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현금이나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제가 알아본 사항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1/4정도, 저희들이 15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하면요.
1/4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수님 말씀 하셨듯이 가능하면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 의장 김실
답변 다 하셨으면 오방록 의원님!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 의장 김실
과장님과 하시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예.
○ 의장 김실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T/F팀이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T/F팀이라는 것이 무슨 약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태스크포스라하여 업무 협의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전문 추진위원회, 다시 말해서 특정목적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비슷합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지역 주민의 참여는 물론이고 의회의 참여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집합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 의원 오방록
예.
○ 의장 김실
그러면 어제 조유송 의원님이 폐광지역 기금 문제 때문에 질문 하셨지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과 질문 답변 해야 합니까?
○ 의원 오방록
의장님! 군수님 답변을 다 듣고 난 후 실무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하거나, 군수님과 질문 답변을 하는식으로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오방록 의원님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 의원 오방록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 의원 오방록
군수님이 일단 답변을 다 마쳤는가에 대하여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 오방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다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요.
○ 의장 김실
아, 남았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복잡합니다.(웃음) 왔다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조금 전의 이해를 돕고자 하여 T/F, 테스크포스팀은 화순군 관계자, 광해방지사업단 관계자, 강원랜드 사업자 관계자, 그리고 민자 참여자 구성원, 말하자면 주주중에서 1명씩 참여하여 일단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 추진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은 군민들의 대표격인 의회에 의견 절차를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화순광업소와 관련하여 진폐 환자, 사망자, 생존자 현황과 이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느냐고 하셨습니다.
현재 약 950여명의 환자들중에서 약 290여명이 고인이 되었고, 나머지 약 650여명이 살아 게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놀라운게 그 분들이 외형상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은데 실제로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가파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 사진을 찍으면 폐가 까맣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항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2-3일씩 입원하신다고 관내 병원을 다녀보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었고, 현재 진폐환자들이 있는 사무소, 말하자면 진폐환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직원들이 약 3명 있는데, 그 곳에 저희들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지원했고, 연도별로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 지원 했으며, 특별히 2007년도 제1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협조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3,000만원 정도 더 지원 되었으면 진폐환자 회원 여러분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타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얻어진 하나의 직업병이어서 여러 가지 난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하여 군수의 생각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하는 사회 구현 차원에서는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 직접적으로 의료비는 도에서 약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저희들이 한다거나 보건소에서 방문 지원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에 갈 때 공공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것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폐환자 회원 여러분께서는 특별 조례로 제정해 주라는 건의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군민적인 공감대와 의원 여러분들의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냥 방관하거나 무관심할 사안을 아니지 않은가? 본 군수의 생각은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어쨌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방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예.
○ 의장 김실
보충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군수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과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에 화순군에서 사업비 150억원은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 100억원의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관내에서 100억원을 선뜻 투자하겠다. 아직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꼭 개인이 100억원을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컨소시엄을 하여 같이 하나의 지분에 참여 하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갖고 계신 분, 현금을 가지신 분 등 여러분들이 참여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은행 등에 사업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섭외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마 뜻이 있는 여러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일반 주식회사와 똑 같습니다.
이사진이 구성되고, 이사진에서 대표이사, 감사 등이 구성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잉여금에 대하여 참여자의 각자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이 생기면 배당금이 주어지고, 주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익이 1억원이 발생 하였다면 5,000만원은 회사에 적립 시키고, 5,000만원으로 배당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할 일이지만, 당연히 수익성에 대한 배당금은 주어져야 투자하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주식회사 형태로 생각을 갖고 계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소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본사는 당연히 화순군 폐광지역 대체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화순 관내에 두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그렇다면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화순군의 어떠한 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그것이 가능성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
가능성을 두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관에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가능할 것 같고, 자본금이 튼튼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영세성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 될 것 같고, 이로 인한 고용 창출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600억원을 가진 자본금 회사가 쉽지 않거든요. 고용 창출이 생겨서 만약에 이익이 또 나온다면 재투자도 계속 이어 질 것 같고, 개략적으로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과 맞바꾼 분들은 물론이고 앞서 군수님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만 진폐증 환자나 폐광지역으로 인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이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폐광 진흥 대체 법인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군수님! 반갑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석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광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이 앞에 독일 다녀 오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 때 독일 왜 갔습니까? 기업 유치하러 가셨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군수님 멀리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신경써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예. 좋습니다. 우리 화순에 중요한 중소기업이 하나 있죠?
○ 군수 전완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래도 특별히.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 군수 전완준
예. (웃음)
○ 의원 정중구
그 곳에 이 전에 한 번 가보셨죠?
○ 군수 전완준
예. 가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처음으로 가 보셨죠?
○ 군수 전완준
예. 처음 가봤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 때 왜 갔습니까?
○ 군수 전완준
지역구 의원님과 관내 귀빈이 오셨어요. 손학규 범여권 잠정적 후보라는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이야기 하려고 갔습니다.
○ 의원 정중구
군수님이 개인으로 화순광업소에 일을 보러 갔으면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전 도지사께서 오셔서 광업소 용어로 항내에 입항 하시니까 그 때 배웅 나가셨죠?
○ 군수 전완준
배웅 안 나갔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면요? 같이 입항 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끝나고 가실 무렵에 잠깐…….
○ 의원 정중구
아, 그랬어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순광업소는 갑방, 을방, 병방이 있어서 3교대를 하는데 손학규 전 도지사가 오셔서 그 분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일을 끝내고 나오신 종업원들과 같이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시면 종업원들이 아! 우리 군수님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을텐데 그것이 좀 섭섭하네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근로에 지친 종업원들과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사실은 좀 후회를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 그랬어요?
방금 오방록 의원님께서도 진폐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하셨는데 제가 오늘 군수님을 뵈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진폐환자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에 진폐협회 이원조 회장님과 군수님이 군수실에서 독대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 때 이원조 지회장께서 진폐협회를 많이 도와 주십사 부탁하니까 우리 군수님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폐협회를 도와 주겠다고 말씀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오라고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사회복지과에서 될 수 있으면 진폐협회 회원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움을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 군수 전완준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진폐협회 회원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 2억원 들어 온 것 있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것이 9,100만원인가 쓰고 1억 1,0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원랜드도 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대체 사업으로 생긴 카지노 사업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 때 거기서 진폐협회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군수 전완준
그것이 불우이웃에 한정된 사업에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 의원 정중구
그래요.
그리고 법인체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이것이 옛날 동면 팔주령 테마파크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이 폐광비로 대체 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대체 사업이라는 것은 폐광으로 인한 실직자들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한 일거리 창출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화순군에서 폐광비로 녹십자 등 산업단지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23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썼어요.
그래서 대체사업이라는 것은 광산촌에서 근무를 하다가 폐광으로 인한 일거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실은 전부 노약하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혹시 녹십자 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동일한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광업소에 종사한 자녀들에게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배려 해 줄 생각은 있으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권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이것은 꼭 군수님이 명심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광업소 자녀들에게 일자리 창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리고 화순광업소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이 정부 기관산업이다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관계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군수님! 이 자료를 보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도청에 가서 화순광업소를 후생복지욕장 개ㆍ보수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이 군수님께 보고도 하지 않고 도시경제과장 전결로 끝내버린 서류를 광업소에 보냈어요.
그리고 화순광업소는 직영과 협력업체 등 72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 14억원, 1년이면 167억원을 화순 경제에 임금으로 받아서 세금도 연간 1억 3,200만원을 내고 있어요.
○ 군수 전완준
근로소득세를요?.
○ 의원 정중구
예. 이것을 보면 사업소 등등. 이렇게 화순군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데 화순군에서도 어떠한 사업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 해 줄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의회의 협조가 있다면 본 군수는 충분히 의향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 그래요. 이것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소장에게서 온 팩스입니다.
도계광업소는 삼척시에 있습니다. 삼척시에 있는데 시 지원사업 내역서 2006년도 석공 근로자 후생 시설 보수사업 8억원, 2007년도 탄광근로자 후생 시설 정비사업 2억 7,000만원, 석공주차장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도계읍 수영장을 광업소 내에서 30억원을 들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순군이 화순광업소를 도와 주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삼척시에서 도계광업소를 도와 주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대체법인을 세워서 기업에서 수익성이 있으면 강원랜드가 수익이 생겨서 폐광지역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 의원 정중구
예.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저희들이 수익성이 있는 일부분은 그러한 복리후생이나 복지 차원에 지원 할 수 있다. 현재는 군에서 군 자체자금으로는 핑계가 아닙니다만 재정자립도나 의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만…….
○ 의원 정중구
군수님! 대한석탄공사가 우리나라에 3개 있습니다.
태백의 장성광업소, 삼척에 도계광업소, 화순에 화순광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화순과 장성광업소는 시비와 군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도계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장성광업소 지부장이 작년에 태백시장을 나왔어요. 그래서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장이 밉다고 도와 주지 않은 것이고(웃음), 화순도 화순광업소와 군수 선거와 연결이 있어서 도와 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웃음)
○ 의원 정중구
생각 안 해 봤어요. (웃음)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화순의 경제적 사업 터전이 광업소로 인하여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 유일하게 진폐환자도 전라남도에서는 화순에 많이 있고, 지금도 진폐환자가 중앙병원에 100명, 고려병원에서 100명 입원 해 있어요.
그래서 화순의 맥락은 광업소 때문에 화순의 경제가 이어진 것이니까 본 의원이 분명 어느 시점에라도 화순광업소에서 꼭 이러한 부분은 군비가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요청하면 쾌히 도와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중구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중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께 질문 드리기에 앞서 담당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의 진흥기금 합계가 500억원정도 되는게 이것이 전체입니까?
폐광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전체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어떤 것입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폐광에 따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폐광진흥기금이라든가.
○ 군수 전완준
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거요?
○ 의원 조유송
예. 전체금액이요.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이 답변서에 대해 검토 해보셨죠?
○ 군수 전완준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못 해 보셨습니까? (웃음)
그러면 시간이 나거든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라는 이유는 검토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개략적으로 큰 것은 지원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상세한 집행 내역서는 아직 못 못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화순의 인구 감소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저는 폐광에 따른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폐광이 한천, 이양, 춘양, 청풍 등에 민영탄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순광업소는 국영이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이 축소는 되었지만, 명맥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법인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법인설립이 장소와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정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팔주령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팔주령과 같은 개념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수익성이나 이런 것에 쓰이지 않고, 거의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SOC로 거의 다 투자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된 곳이 많죠.
법인설립 했을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화순광업소는 그래도 규모가 축소되어 생산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폐광이 되어서 그 당시 폐광이 되었을때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 분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안 떠났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몰락하고 피폐한 곳에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현재 전국 300여 광업소가 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의해 현재 7군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화순광업소는 2015년까지 연장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다른 대체 방안이 나올때까지 연장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법인이 설립되면 첫째는 그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안된다면 자녀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비중이 1년에 약 167억원 정도 인건비가 발생 되는데 그에 상응할만한 그것이 전체 없어졌을때 지역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잘만 해 온다면 어차피 산업이라는 것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도태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잠정적으로 약 4군데 정도가 지역 현안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양해를 해야 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아니라…….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부탁 드리는데 한군데 집중하지 마시고…….
○ 군수 전완준
모후산이요? (전체 웃음)
○ 의원 조유송
아니, 이미 모후산은 공론화 되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모후산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애초부터 군수님 오기 전에 했던 150억원입니다.
그 돈에서 민자 120억원 빼면 250억원 되면 그 정도면 당선되신 후 의장실에 오셔서 의장님께 “의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서 됐으니까 이번에 갖고 가고 싶다”고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괜히 부풀려서 긁어 부스럼 만든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이 멍청한 전략이었죠. (웃음)
○ 의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후산 아니더라도 법인 설립 하실 때 특정지역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군수님 말씀하신 4군데 정도 하셔서 균형있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결과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거의 8개월 지나니까 의정 본회의 분위기를 아주 여유롭게 진행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는데요. (웃음)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폐광과 탄광지역에 관련된 사업비가 화순군에 얼마 정도 내려온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4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에는 700억원 말씀 하셨었는데…….
○ 의원 조유송
제가 잘 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까지 사업이 마감 되었던 폐광지역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훨씬 금액이 상회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탄광지역 개발 사업이 40억원 지방 산단에 2007년도에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이 2006년도에 23억원이 기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총계가 811억 1,900만원이 추진계획까지 포함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 안에 사업의 내역은 자세히 파악은 못하셔도 그 사업의 성격은 알고 계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탄광지역 개발사업 언제까지 추진 하는 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2010년까지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언제까지 추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폐광지역은 몇 년간 입니까? 15년이요.
○ 의원 임지락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은 현재 연차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이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은 이미 296억 2,500만원을 5개년 계획에 의해 완료된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그래서 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조금씩 줄어드는 예산이 있고, 탄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 폐광지역 개발 기금사업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랜드의 이익사업의 수익금 20%죠? 일부를 4개도에 배정해 주어서 수익금으로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려고 지원해 준 금액 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앞으로 추후 그 2개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지역발전에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글쎄 이것이 아시다시피 거의 800억원이 넘은 돈이 왔음에도 물론 헛돈 낭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8년에도 37억원 정도가 강원랜드에서 지원사업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수익성 사업에 집중하도록 문어발식으로 남발하지 않고, 유익하게 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군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군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군정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어떤 개량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예산의 금액을 잘 하겠다 아니면 포괄적인쪽의 답변 보다는 우리 군수님께서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 하셨던 다수의 의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혜자 입장에 있는 분들과 우리 지역에 가장 군에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한 발전 계획에 따른 SOC확충과의 관계에서 명분있고 확고한 군 계획이 사업에 진행되는 예산에 적정하게 배분되어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꾸준히 시행되는 연속적인 사업이 아닌 사업 시한이 연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기한과 사업의 목적과 우리 화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정형찬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군수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600억원은 이미 확정된 금액 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규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7월부터 8월까지 용역이 들어가면 그것은 화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 군수 전완준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네요. 출자한 금액에서 용역비로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군수 생각으로는 환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여 제안을 하는 입자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자본금에서는 환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광해방지사업단, 강원랜드, 화순군, 민자유치 이렇게 해서 하면은 화순군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화순군에서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과 관련하여 지원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600억원이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본금 600억원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설립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용역을 맡길때 같이 군에서도 지원 관련 조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기 전에 관련 조례가 설치되어서 그 틀안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글쎄 별도 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그렇죠.
○ 군수 전완준
그런데 조례로 제정되어야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를 알아 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저희들이 보면 여러 단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을때는 군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도 일종의 화순군에서 150억원 출자를 합니다. 현금이나 현물로. 그래서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인체가 운영 될 수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화순군에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화순군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군수님께서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하여 아직 검토는 안하셨으니까 약 100억원 정도의 화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군민들을 소주주 형태로 군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소주주 형식으로 민자에 참여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그것을 아울러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 관련 조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폐광지역 대체 산업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러니까 타 시군의 법인설립 요건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하긴 하는데 모든 지원사업을 조례를 통하여 할 것이 있고, 또 조례를 통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검토하여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폐환자에 대하여 오방록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올 해 2,000만원 보조금 지원 했다고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이것도 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폐 환자 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적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는 지원 조례에 명시 되어 있을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2,000만원, 또 진폐환자가 원하는 3,000만원 약 5,0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 군수 전완준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3,000만원 요청해 요셨죠?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앞으로 군수님께서 담당 과에 지시 하셔서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말 투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가령 군수님께서
사회단체 지급 보조금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 특히 회원 정기총회나 결산보고회, 친목 모임, 단체 내부 행사, 산업 시찰, 관광 성격의 행사, 질서의식 캠페인, 환경 정화활동 및 캠페인, 불우 이웃돕기 등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급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도 규정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 주시기를 우리 군수님께 부탁 드립니다.
또 이것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되고요.
○ 군수 전완준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 의원 정형찬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렇게 해야지요.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어제 문행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문화복합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에 핵심이 없었어요.
현재 문화복합실내체육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왜 문화복합실내체육관으로, 군수님께서 취임을 몇월에 하셨습니까? 10월 25일에 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27일입니다.
○ 의원 정형찬
10월 27일에 하셨죠?
군수님께서 작년 11월 21일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2007년 1월에 문화복합실내체육관으로 용역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자, 본 의원은, 또 저희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에 국비가 많이 투입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솔직히 말씀하시면 실내체육관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죠?
○ 군수 전완준
여러 군민들이 그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으로…….
○ 의원 정형찬
아니, 사석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8만이나 되는 군민들이 실내체육관 하나 없어서 도민체전이나 각종 도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 못하니까 인구에 비해서 실내체육관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내체육관으로 군수님이 지으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ㆍ도비 지원 받았던, 또 문화예술회관 실시 설계 끝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화복합실내체육관으로 지으려는 것 맞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총무분과위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천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다녀와서 결론 내리기를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체육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가령, 3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앞으로 20-30년을 30-40년을 내다보는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적정한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예술복합실내체육관을 짓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보조 경기장을 설치하여 여러 군데 분산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나 인구 분산효과를 따지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320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용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복합실내체육관, 원래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맡기기 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군민들의 뜻을 결론을 내어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서 용역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1차안인데, 이것이 지금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께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 지적을 받으셨던 사항입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100억원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안했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것이 안 되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320억원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방재정법을 보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상인 공공용 건축물은 지방재정 행정 또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술용역을 하여 경희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화복합실내체육관의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불신하고, 우리 의회가 불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7억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은 어떤 뜻이었느냐?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5대 큰 사업현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군민들이 공감을 하니까 앞으로 사업규모나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 토론하여 실행하자하여 이번에 예산이 통과 되었던 것입니다.
군수님! 제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이것이 아마 누차 보고를 했는데 정형찬 의원님께서 본질을 모르세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한 용역은 용역과업지시가 무엇이냐면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의 운영실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용역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지방재정법에 어디 전문기관에 해야한다고 하니까 실제 우리가 문예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220억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관 지을 예산은 160억원 잡았는데, 실제 160억원 더 들어갑니다.
거의 40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문예회관의 운영실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예산 낭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건물을 300억원 지을 것을 400억원에 지은 것이 아니라 330억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복합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짓는 일반적인 타 시군의 평균 건축비를 놓고 산정했던 건축면적 곱하기 평균 건축 단가를 넣어 계산한 추정 예산입니다.
그러한 개략적인 것을 했지, 그리고 우리 예산이 못을 박습니다.
이러이러한데 단지 우리가 쉽게 말해 100만원짜리 옷을 입느냐, 50만원짜리 옷을 입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2006년도 12월 22일에 발주 의뢰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실내체육관 및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요.
○ 의원 정형찬
아니 여기에 복합실내체육관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라고.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그것은 대안으로 해 준것이고, 실제 문예회관을 실태조사를 해 보았더니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들이 전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예회관마다 말하자면 운영 프로그램이 없어서 거의 군 체육회, 군 산하 행사로 이어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비 17억원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또 정책의 연속성도 있고 하여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콘서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실정에 맞게 줄이고, 체육관도 2000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잠정적으로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1,000석정도를 천안같이 이동식으로 하여 여러 경기, 예를들어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은 경기장 면적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하고 2,000석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정식으로 하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5,000석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하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은 이것이 없어서 도민체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오히려 이 정도는 참 판단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왜 제가 지적을 받아야 하죠? 그러면 문예회관 220억원으로 하나 짓고, 체육관 한 200억원 들여 짓고 그렇게 할까요?
○ 의원 정형찬
아니, 군수님! 지금 답변의 본질은 군수님! 그렇게 양비론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 군수 전완준
양비론이 아니라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주 문화의전당 거리가 가까우니까 방금 군수님께서도 제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문화복합실내체육관을 지어 놓고 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오페라 상영을 할 것입니까? 우리 화순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쉽게 말하면 문화잔치 있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것, 그것을 치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 시도에서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 예산, 규모도 크고, 인구수도 많은 곳에서도 실내체육관의 앞에 ‘문화’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재정관계상, 예산규모상, 인구에 비례하여 얼마 정도의 선이 적정하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문예회관은 놔 두고, 체육관만 짓자는 것입니까?
○ 의원 정형찬
실내 체육관을 지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다니까요.
○ 군수 전완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동적, 정적 기능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가능하냐고 여태껏 저희들에게 질책했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의원 정형찬
그것은 처음에 …….
○ 군수 전완준
어떻게 체육관 안에서 문예회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공연은 할 수 있겠죠.
우리 화순군민회관이 지금 얼마나 노후되어 있습니까?
행사할때마다 의자 끄집어 내고 들어 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자, 군수님!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악이라든지 그러한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예술회관 200억원 규모의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음 설치해서 실내체육관에 운동하는 사람들 소리 안들리게 할 수 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회나 노래자랑을 했을때 밖으로 들리지 않도록 방음 시설 완벽하게 했다. 이러한 대답 이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규모에 복합적인, 물론 복합으로 짓지만 그런식으로 짓는게 아니라 실내체육관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우리 화순군의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 줄여서.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실내체육관 안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의원님이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자, 군수님! 좋습니다.
아무튼 군수님과 제가 복합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어느정도 계리가 있으니까 차후에 의회에서 진지하게 의논 하시도록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월 22일 작년에 발주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의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맡기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보면 나는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그것이…….
○ 의장 김실
군수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형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군수가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세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때 나온 얘기가 규모는 현재 330억원에서 더 줄일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설명할 그 당시에 차후 규모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와 한 번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문제는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제가 146회 임시회때도 본 의원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절차나 예산규모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자. 집행부에서 시나리오대로 7월, 8월, 9월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와 예산이나 규모에 대해 의논하자.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군수님과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고…….
○ 군수 전완준
아니, 정의원님!
○ 의원 정형찬
예.
○ 군수 전완준
아니 무슨 절차를 안 지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합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물론 군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군수님!
○ 군수 전완준
몇 번을 했습니까? 10번이상은 했죠?
○ 의원 정형찬
했습니다. 자,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서 실무책임자에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다른 분들 자 제쳐두고 토론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의회에 와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의회에 와서 군수님! 사업설명회 하고 끝나고 가시면 그게 뭐합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하여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마치 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 군민복합실내체육관, 모후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행하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은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토의가 하나도 안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번에 모후산에 대하여 3억 1,000만원이 뒤늦게나마 세워진 이유는 앞으로 그 쪽에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2개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짐작하여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 의장 김실
예. 알겠습니다.
정형찬 의원님! 현재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의제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문행주 의원의 보충 질의를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4기 집행부에 대하여 의회에서 도울 일은 잘 한 일이 있으면 박수를 쳐 주고, 못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 개개인도 사감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동을 걸고 군수께 지적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는 것이 살아 있는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군수님! 현재 화순군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시죠?
○ 군수 전완준
…….
○ 의원 정형찬
중기재정계획이 2003년 7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에 7가지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에 통과된 사업이 있습니다.
춘양 금곡교 가설, 매정-연화간 농어촌 도로, 한계-정리간 군도 확ㆍ포장, 백용-수만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7개사업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투ㆍ융자에서 통과되어 사업을 실시해 오다가 4기 집행부에 들어서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아직 예산 확보도 못되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벽정 주변 공원화 사업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84억원을 확보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6억원인가? 현재 6억원인가 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곡 유희시설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전에 집행부가 단체장이 잘했든, 잘못했던 그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화순군 발전프로젝트, 아, 이 전 단체장은 그 분이 못했다고 해서 나쁜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발전 계획을 세웠으면 저는 군수님이 모후산, 군민복합실내체육관, 노인복지센터, 다 좋은 아이템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임 단체장이 취임을 하시면 전임 단체장이 해 왔던 중장기 계획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은 투자를 하면서 사업비를 세워서 실행을 하면서 군수님이 세우셨던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현재 사업비 확보도 안되고, 사업이 중지됐거나,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빨리 중단을 결정하셔서 군민들께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고, 저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좋은 생각이신데 이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 심의의결권이나 서류 제출 요구나 행정감사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만 영벽정의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재정 투입방안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사업 추진이 안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도곡 유희시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그렇습니다. 전임 군수가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훗날에 그러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광덕리 택지개발도 부채, 기채를 19억원 갚았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처음부터 화장터까지 하는 것이 낫다. 시급성은 없으니까. 또한 주거환경사업도 그렇고요. 군민문예회관도 그렇고요.
하기는 하되 만약에 제가 전임 군수의 정책 연속성이라 해서 문예회관을 지어서 4-5년후에 운영이 안되었을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최선의 상책이었지만 경영 환경이 바뀌다 보니 그러한 것도 보입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제 나름대로 특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원님 만큼 제가 지역을 모르듯이.
그런 것을 보완하여 하는데 그래도 군민문화실내체육관은 군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예산도 줄고, 운영 효율성에도 좋고, 무엇인가 군민들의 염원인 것을 동시에 충족 시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영벽정을 안한다. 이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왔을때도 이미 취소 되었어요. 재정 투융자 제가 오기 전에 다 취소 되었어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리 주거환경 사업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까? 고민을 하고, 제가 엊그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건교부에서 제가 한 말에 답을 써서 공문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집행부에서 할때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예산 확보 방안, 주민들 의견, 이러한 것들이 전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으로 시책사업을 올렸을 때는 90%는 의원님들이 신뢰해 준 상태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됩니다.
그렇지 않고 발목 잡은 것, 그 예산 때문에 발목 잡은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 숙원사업비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민 경제도 안돌아가고, 또 금년은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가 버리고. 이러한 민생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고 적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예산 깎은것에 대하여 깎아버리면 어디 갑니까? 좀 신뢰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처음 행정을 맡다 보니까 어떤때는 잡음도 나는 것은 일부 사실이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겸허하게 받아 들이시고, 앞으로 안으십시오. 안으셔서 8만 화순군민이 한단계 뛰어 올 수 있는 저는 훌륭한 군수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앞으로 훌륭한 군수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군정질의 답변서를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금액 및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표시를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때문에 4대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 제가 의원할 때 그 때 14억 9,6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8,000만원씩, 8,000만원씩 전부 나뉘어져 있죠?
이것이 하도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자금을 나뉘어서 집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도 도곡에 8,000만원 갖다가 온천 주변지역 했습니다만 이렇게 폐광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대단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를 보면 화순광업소 목욕 개ㆍ보수로 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 때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7억원을 가지고 개ㆍ보수를 한다면 새로 지어도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업소 노동조합 정비로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2005년도에 광업소 주변 환경 개선으로 3억원,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로 1억 1,000만원 등 이렇게 하여 그 때도 제가 기억합니다. 이 3억원 절대 안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인 현재 실장님께서 불합리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꼭 집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제가 이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4대때도 말도 많고 의혹도 많은 것이 폐광진흥지역기금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단에 사용하도록 23억원에 대하여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계획을 세울때 실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다른 지역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폐광진흥지역 기금을 유일하게 썼습니다만 화순읍 실질적으로 많이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효율성이 없는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4대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었습니다.
정중구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집행된 내역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일괄성 있고 효율성 있고 경제성 있는 방향으로 집행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