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해당 실과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45회 임시회에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업계획서”는 금년 4월중 서면자료로 제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잘 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 추진입니다.
잘 살기 위한 군민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비전1030 상세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난 1월에 확정된 상태이며 최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전 1030」세부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전1030」 핵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높거나 신속성, 유연성이 요구되는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비전1030」완성도를 향상 시키고자 비전1030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프로젝트로는 첫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국외 기업으로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와 바이론 펄 바이오텍, 그리고 국내의 LS팜과 MOU를 체결 하였으며, (주)아모텍, 한풍제약, 한국게르마늄 등 유망 회사를 집중적으로 상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 최윤희 박사의 발표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모형 설명 등 5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바이오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20개 내외의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실과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향수의욕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 중간보고를 거쳐, 지난 3월과 6월엔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8일에 군 관리계획(체육시설, 문화시설) 변경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6월 22일에는 전라남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명을 할 계획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여 나아가 미래지향적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주요시책 사업을 선정, 피드백을 생활화하고 플라우차트에 의거 진행시 예상되는 리스크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간부회의시 각 실ㆍ과ㆍ소별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요사업 지연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및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의식개혁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대중홍보매체활용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민선4기 군정 방향에 맞는 군정 추진 현황을 역점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군정 홍보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등 830여회 홍보하였으며, 화순고인돌 축제 및 시책 등을 각종 일간지, 인터넷매체 등 언론사 등에 27회, 공중파 방송사 등에 52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시 우리 군을 홍보하는 등 군정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지방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또한, 각종 군정 시책 및 주요행사를 영상물로 제작, 활용하여 우리 군 이미지와 지역인지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올해 첫 업무보고 하신 것이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획보고는 지난번에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 의원 문행주
추진실적보고는 처음하신 것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이 여유기구로 두게된 배경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그때그때 시책에 반영하고 또 각 실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기구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청내에 각종 기구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안영순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설치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셔서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을 하신 것이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항목에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분석에 관한 내용,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그리고 평가에 내한 내용, 홍보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업무가 상위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시행규칙은 조례가 규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물론 조례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직제규칙에 따라서 특별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는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한 여부를 떠나 있느냐? 권한 내의 문제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규칙은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구체화 시켜 놓은 것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직제규칙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것이 상호간에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률이나 상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크게 배치되지 않고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는 이것이어요. 규칙이라는 자체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례로 정할 때는 법에 어떤 권한위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례를 정하는데요. 규칙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얼마든지 직제로서 할 수 있다.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시행규칙에 보면 대체로 군수 공약사항 전략수립 및 종합조정해가지고 세부항목으로 보면 기업유치 계획수립, 또 지역개발계획, 바이오밸리 개발계획, 농촌개발계획, 사회복지 향상계획, 교육문화 시설계획, 시책사업 타당성 효율성 분석, 행정 비효울성 제고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 추진 낭비요인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 화순소식지 편집발간, 군공보 발간 이런 내용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소위 말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 홍보하는 업무 이런 것과 상이하게 다른 두가지 업무가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조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위 조례에서 자연스럽게 행정이라는 것이 이미 법률과 조례와 규칙이 일관되게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관적인 체계 속에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총괄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실내문화체육관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체육진흥 및 시설관련업무 이런 내용들이 문화관광과에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군정발전기획단의 시행규칙으로 굳이 업무를 이관해서 규칙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뭔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대로 해서 직제규칙을 조정하면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법으로는 어긋남이 없고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우리 최대 현안사업이고, 또 군민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문화체육소관 부서의 일시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15점을 비롯해서 107점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우선이고 저희들이 이것이 문화종합실내체육관이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건립하고는 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6개 사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 조정하는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 각기 업무가 갖고 있는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전반, 체육업무전반 예를 들면 예술전반, 문화관광업부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관장을 해서 업무를 봤고, 그렇지요?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립에 관한 내용까지는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하다가 다시 운영에 관한 내용은 또 문화관광 업무이니까 거기로 이관을 해주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건립을 굳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뭔가 있냐? 이것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러니까 군수님이 생각할 때 최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는 원래 거시적이지 못합니까? 문화관광과는 미시적인 업무만 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다고 해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던 간에 일만 잘 추진하면, 소기의 성과만 거둔다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안영순 단장님! 어디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어요. 우리가 “위인설관”이라는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군정발전기획단이라는 여유기구를 둘 때는 군정발전기획업무, 평가업무, 홍보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라고 처음에 이 여유기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두 시책사업에 관해서만 그러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 두 업무 말고 다른 시책사업 이런 것도 전부다 앞으로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다 할 생각입니까? 그것도 거시적이고 그렇게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직제규칙을 고쳐서 위반된다면 해야죠.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군정발전기획단이 애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화순군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내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획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빈틈없이 그런 기획들이 각 실과에 전달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업무를 애초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각 실과에서 어떤 문제가 아주 진취적으로 추진이 안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업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이관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두에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이 제가 합법성 여부 이것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일관성, 업무의 일관성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업무의 일관성을 늘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이 기획단으로 발령을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안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인위적으로 직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 전반업무라는 것이 체육시설 건립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애초의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그리고 거기에 배속되어 있던 직원을 굳이 군정발전기획단으로 까지 다시 빼서 군정발전기획단에다가 옮겨가지고 해야 할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안영순 단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잖아요? 우리 업무도 아니데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우리한테 배속시켜서 주었다고 했잖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그런 말씀을 언제……. 여기는 속기록에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제가 그 말을 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로 인해서 실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미미한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업무이관 자체로는 없고요. 제가 제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문의원님한테 한 일이 없는데요. 그것은 속기록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업무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각 실과장님들 간에 이런 갈등이 조성된 내용도 이렇게 업무를 인위적으로 행정의 일관된 어떤 맥락속에서 업무를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그 업무가 지속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안되면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빼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상호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맺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 저는 애초에 신설된 의미를 우리군이 당면한 어떤 현안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획해서 앞으로 제대로 갈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발전기획단을 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이 본래적인 자기 역할과 임무를 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어떤 시책사업 추진단으로 이렇게 저는 변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시책사업 추진을 하는 그 업무가 충분하게 어떤 기능과 특성에 맞게 각 실과에서 배치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정발전기획단에서 그런 기획을 돕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실과에서 안되는 업무를 빼다가 군정발전기획단에다가 직할,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직할 어떤 부대에다가 인위적으로 업무를 배속시켜서 이런 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각 실과 간에도 상호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위화감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서로가 어그러지지 않고 그 업무가 일관된 맥락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저번에 한번 질문 드렸는데 지금 잘사는 화순건설, 화순건설 하는데 잘사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잘사는 기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잘사는 기준을 굳이 말하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없는 사회가 잘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저소득층이 없는 사회가 잘사는 사회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전국 10대 잘사는 군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전국에서 잘사는 10대 군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고, 비교를 화순군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잘사는 군들이 무엇 해가지고 잘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진입을 해야 되겠는가? 10대 군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제가요 10대 잘사는 군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저희들은 1030 잘사는 화순만들기 1030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주 중에 책자로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10대 잘사는 상세 전략을 저희들이 54건에 대해서 지금 상세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1030이라는 수치로 표현해서 이렇게 상세전략을 내놓은 데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유일 무일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거때만 되면 어떤 공약을 제시해 놓고 빌공자 공약으로 전락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군은 그래도 1030에 대한 숫자라도 목표치라도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세전략을 세웠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또 목표치를 향해서 한 발작, 한 발작 이렇게 다가서면 정말로 잘사는 화순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전라남도 각 군에서 지금 지방세 세입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시군에서는…….
○ 의원 조유송
시 빼고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영광이 조금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다음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다음으로는 2회 추경 현재로서 25.8%가 되는데요. 우리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재정자립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수입액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수입액으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안따져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가 두 번째로 500억원이 넘고 나주시보다는 한 2배정도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통 먹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책자 했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군정발전기획단 위원회 있죠? 군정발전기획단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연초에 논란이 많았던 것?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지금 아직 완성단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완성단계가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40번 개최한다고 올린 것, 너무 많이 개최하지 않냐? 그래서 10만원씩 20번 개최하게 세워주었는데 그것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무슨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군정발전기획단 위원회로 1년에 40회 정도 회의를 하고 한번 개최할 때마다 수당으로 10만원씩 계상되어가지고 했던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왔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이 말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분과위원회가 인원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연초에 그 많은 예산을 잡아나서 세워 났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부분은 정말로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자문 하는데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최대한 좋은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7년도가 내일 모래가 절반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절반 지나가지고 한번도 개최도 안하고 예산도 그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 수당도 다른 위원회보다도 훨씬 더 많고 그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부를 해드렸는데 그것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번에 MOU 체결 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얼마나 무상으로 대여한다든가 등록세, 취득세 그런 것을 체결하는 것이 MOU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 조위원장님이 무엇을 조금 무엇을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MOU는 저희들이 프라운호퍼 IME연구소라고 하는 곳하고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원어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상호 교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MOU는 agreement Moa가 아니고 Mou입니다. 상호 저희들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교류도 하고 그에 따라서 교류하다보면 서로…….
○ 의원 조유송
취임식한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아직 취임식 할 단계는 아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함에 있어서 외국까지 가서 그런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국내에서도 Mou를 체결하기에는 어려운데 사전 교감 없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외국에 가서 저희들이 생물산업단지 연구 김종수 소장님의 큰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실무 접촉을 더 가져가지고 진행되다 보면 저희들이 국비도 요청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구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독일계 다국적 종합화학 회사인 바스프공장 지난 5월 31일자로 가동을 중단했어요. 그 공장에 180여명 노동자가 있는데 가동이 중단되면 180명이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겠지요. 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정책이 50년간 토지는 무상해 주었고, 조면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 딱 손뼉 쳐버린 것입니다. 나 모른다. 알았습니까?
좋습니다. 군민종합실내체육관을 기를 쓰고 건립하는 목적과 누구를 위해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군민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군민 숙원사업입니까? 어떤 군민을 누구를 지정한 군민 숙원사업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예체육관으로 변경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해서요.
○ 의원 조유송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당초 문예회관 지으려다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것은 됐으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그냥 답변하세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도 저도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지겠다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연장을 사용안하면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돈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한 것이 그러면 군민복합실내체육관으로 가자. 그래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함으로써 지역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욕구충족도 해결하고 또 예술인에 대한 욕구충족도 동시에 충족을 하고 또 예산도 저희들이 양쪽 건물을 별관으로 지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비도 계속해서 매년 진행이 될 것인데 운영비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고 또 2008년도에 저희들이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체육관이 없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에 저희들이 개최키로 되어 있는데 아주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 체육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 5,000명～6,000여명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문화예술인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 300여명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문화군민복합실내체육관 예산이 지금 얼마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30억원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330억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330억원으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배드민턴 전국대회 개최한다고 했지요? 시급하다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과문한 탓이겠지만 아마 전국지역에서 면단위에서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능주초등학교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능주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심야전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못해 주면서 몇 백억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축구는 체육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못해주면서 축구부, 왜? 몇 백억원 투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구중앙회에서 축구구장 다섯 개 정도만 있으면 전국대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화순군이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구장이 공설운동장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능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세군데 있고, 현재 두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두 군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축구경기장 하나 하는데 5억원도 안들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외시하면서 무슨 체육인 하고 있습니까? 체육인이 지금 뭐 족구, 배드민턴 못합니까? 생활체육인이라는 것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진짜 생활체육이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야간에 각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지금 다 생활체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족구, 배구, 농구…….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 관계는 아주 지엽적인 관계고요.
○ 의원 조유송
왜? 지엽주의랍니까? 왜 같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군 지금 종합실내문화체육관은 우리군 전체를 내다보고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 숙원사업 했을 때 군민은 어느 군민을 지정한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체 군민이지요.
○ 의원 조유송
전체 군민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우리는 군민 아닙니까? 필요하면 군민, 정부도 그러더만요. 필요하면 국민, 국민을 위한다고 무슨 놈의 군민 숙원사업이어요? 배드민턴은 전국대회 개최해서 몇 백억원 투자하지만 시급성이 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군민회관을 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 같은 이런 부분을 갔다 놓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은 조금 있다 나올 것입니다. 국비 반납사례도 나오더군요. 반납해버리자 몇 억원을, 그것은 잠깐 계셔요.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축구부 말입니다. 저희들 보면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중ㆍ고등학생들을 모르지만 초등학생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대회를 치르게 되면 따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되면 물론 안단장님께서 애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지금 겨울에 말입니다. 능주초등학교로 전지훈련을 옵니다. 보통 12개～15개 팀이 오는데 한팀에서 적어도 한 600만원～700만원씩 쓰고 가거든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역경제에다 1원짜리 하나 투자 안하고도 있는 그대로 지금 1억원 정도는 화순군 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가보지는 안했지만 광양 쪽에서는 그런 전지훈련만 해서 겨울에 5억원을……. 확인은 못했지만 그쪽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니다. 광양은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전국대회를 잔디구장 다섯 개만 하더라도 그 내용도 모르고, 배드민턴만 하게 되어서 몇 백억원 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배드민턴만 꼭 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치르면 어떤 화순군의 홍보는 물론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을 한번 치름으로써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군을 다녀감으로써 아! 화순 가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좋고, 이런 관광지도 있고 또 참 좋더라, 이런 부분을 이미지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용의 효과가 몇 배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축구 인구가 많습니까? 배드민턴 인구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효과를 따졌을 때 전국대회를 했을 때 화순에서 축구대회를 유치해가지고 한 것하고 배드민턴 유치해가지고 한 것하고 어떤 것이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은 기왕에 저희들이 유치하기로 되어 있고, 축구는 전국대회가 지금 개최하기로는 인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국대회를 앞두고 시급성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양쪽을 비교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 의원 조유송
저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군차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축구대회는 나몰라 그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남대회는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 의원 조유송
군수배도 하고 있습니다. 군수배도 상금도 올려야 합니다. 3,000만원 부족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많이 올리세요. 그것은 좋습니다. 배드민턴 끝나고 무엇할 것입니까? 끝나면요 체육관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가급적으로 체육행사 해야죠?
○ 의원 조유송
뭔 행사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프로그램을 짜서…….
○ 의원 조유송
짜서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천안에는 유관순 체육관, 프로농구단도 있고, 프로배구단도 있습니다. 각지에서 상당히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오는데 그게 참고적으로 166억원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93억원 예산에 기존 편성된 것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93억 6,9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복합실내체육관으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현재도 쓸 수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어긋난다면 삭감하고 다시 세워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왜? 쓸 수 있으면 그 돈을 써야지. 이번에 감리비 17억원, 시설비 11억원 올렸습니까? 그 돈 갖다 써버리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감리비는 별도로 세워야지요.
○ 의원 조유송
올린 것 11억원은 시설비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왜? 그 돈 갖다 쓰지 못쓰고 올립니까? 93억원에서 갖다 쓰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감리비 부분은 별도로…….
○ 의원 조유송
감리비는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별도로 하시고, 시설비 11억원 있잖습니까? 왜? 올린다는 말씀이어요. 93억원에서 갖다 쓰시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앞으로 330억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려우니까요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가야지 그래야 군 재정에도,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93억원 맡겨놓은 것은 군 예산에 도움이 안되고 새로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3억원 맘대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쓸 수 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이번에 집중관리 용역비에서 5,000만원 갖다 썼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썼습니다.
○ 의원 조유송
썼는데 얼마이상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000만원 이상이면 용역심사를 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용역심사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용역도 안해 보고, 심사도 안하고 갖다 썼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역까지 심사위원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지요. 그럼 평가단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평가단에서 복합실내체육관하고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한번 평가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은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안했었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평가단에서 타당하다 뭐 그런 평가 안해 봤다는 그 말씀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다른 사업들은 많이 평가했던 데요. 돌아다니시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냐? 그런 부분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군에서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중 재검토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냐면 문화예술건립하고 영벽정공원화사업, 도곡온천유희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인데 도곡유희시설은 지난번에 11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의지를 갖고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 한번 평가해보셨어요? 저는 말입니다. 모후산 테마파크 인정합니다. 내가 군수가 되었더라도 자기 출신지역에 큰 사업하려고 하는 마음 백번, 천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재검토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천은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 의원 조유송
방법이 아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효율적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예산자체가 지금 규모가 아주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축소 자체를……. 물론 그것이 경제성이 없든가 그것은 경제성이 없으면 지난번 했던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지금 안단장님도 이 전임때 잠깐 관여되신 분인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부정한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있을 대 용역중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이것은 말입니다. 당사자격인 제가 제 지역에서 전임들이 했던 것을 안했을 때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모후산이……. 제가 되었으면 저도 그것은 가져가려고 해요. 화순에서 제일 시급한 현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최대 현안사업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고요. 또 노인전문요양병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 의원 조유송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말입니다. 의회에 오기 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제일 느낀 것이 화순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 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말씀드리려니까 조위원장님이 못하게 하시면서 그러십니까?
○ 의원 조유송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농촌쓰레기 3대 현안 사업입니다. 농촌폐기물쓰레기장을 포함해서 3대 현안사업이라고요.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또 되받아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좋습니다. 제가 화난 투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투를 고치려고 해도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인격적으로 제가 조금 모독스럽게 느꼈다면 그 부분은 용서하시고 전혀 개인적으로 모독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한 단답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안영순 단장님께서 체육관이 이렇게 좀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누구나 화순군민이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일 현안문제가 쓰레기장 소각장문제 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발등에 떨어진 것이 농촌폐기물처리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영순 단장님께서 잠깐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에 정형찬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옛날 추진했던 문예회관 용역보고서 있죠? 전에 추진했던 문예회관 용역보고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것을 지금 담당직원에게 준비를 해주라고 하시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정석기 주사님 가져오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가지고 오십시오.
○ 의장 김실
자료제출 말씀입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요.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이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문예회관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시라고요.
○ 의장 김실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제가 오늘 단장님 답변을 보면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온순하셨던 우리 단장님께서 전투형으로 변해가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하면 웃으시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3월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업무보고에 보면 당초 기획단에서 2007년 3월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여기 보면 5월 31일로 종합계획을 완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2개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늦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의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조에는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수치로 표현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어떤 시책이 변경되었다든가 또 도차원이라든가 우리군에서 바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주 중으로는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것이 바로 현재 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계획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상세전략입니다. 1030에 대한 상세전략…….
○ 의원 정형찬
원래는 매년 1월 말이면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2007년의 경우에는 군수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시고 그래서 3월말까지 종합계획를 완성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가 안된 것은 사실이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지금 비전1030 프로젝트에 보면 국책사업 유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말에 보고할 때에…….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기획단에서 국책사업 유치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또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데 따른 어떤 행위를 하신 행위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책사업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것은 이미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유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의원님이 무엇을 잘 착각하신 모양인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그동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부군수님이하, 우리 임지락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12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그래서 6월 4일날 국무총리로 주재로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2014년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허브는 안되고 말하자면 스포크라도 저희들이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1억원을 올려났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선처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예. 단장님! 지금 아까 저희 동료의원께서 Mou에 대해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정식계약보다는 낮고, 구두계약보다는……. 중간단계인 입장이시지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강제력은 없지만 서로 문서로써 정해 놓은 것은 Mou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지금 저희들도 프라운호퍼 IME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어떤 내용으로 체결됐는지 그런 것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사항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현황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밝히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외국까지 가서 어렵게 Mou를 체결하고 나서 언론에 발표를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Mou 체결을 할 때 그분들하고 약속하기를 비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Mou 체결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비밀 보완을 유지를 안할 경우에는 이 Mou 체결한 것을 파괴한 것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열람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물론 집행부의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해야 될 필요성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전대병원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Mou 체결을 전대에서 “체결을 자기들이 도왔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대병원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요, 또 서울대학교 그 분들이 알게 되면 상호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거기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좋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좋은 조건하에서 그분들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어렵게 Mou 체결을 했었던 것을…….
○ 의원 정형찬
잠깐만요. 단장님! 이미 신문지상에 군수께서 유럽으로 가신 것은 가령 프라운호퍼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러 갔다. 이런 내용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했는지 그것을 군민들한테 밝히고 그래야지 군민들이 더 호응을 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Mou가 파기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다른…….
○ 의원 정형찬
Mou가 정식계약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양해각서인데 그것이 파기하고 그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여기 파기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차후에 임대료 이번에 2억원 올라와 있죠?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보면 모후산 일명 프로젝트라고 할렵니다. 모후산 프로젝트에 용역비가 여기 보니까 5억 8,525만 5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의원 정형찬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샘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후산은 1,890㏊입니다. 1,890㏊인데 이 면적을 그대로 산출할 경우에는 약 9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억원 정도가 많기 때문에 48%를 적용해서 5억 8,500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48%, 50%, 60% 이것은 정확히 정해진 자대는 아니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적고 많음을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모후산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라 해서 5억 8,525만 5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모후산 프로젝트에 한 20여개 사업 됩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충 한 20여개 사업됩니다.
○ 의원 정형찬
20여개 사업으로 잡고, 20여개 사업에 전체금액이 얼마고,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령 산양삼시배지복원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예산액이 나와가지고 난 뒤에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이지, 사업면적이 1,890㏊라해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근거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용역비는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모든 용역은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 테마파크 조성해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토개발 표준품샘에 그렇게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요 단장님! 우리 화순군이 용역이 엄청 많으신지 아시죠? 용역비가…….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하반기에 용역비가 몇 건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71건이어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얻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만큼 용역비가 많다는 것은 물론 군에서 전문가 집단의 머리를 빌려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역비가 많다는 결론은 그만큼 어지어진 사업현안들이 많다. 이렇게 쉽게 생각 할 수 있겠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꼭 그렇게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의기관인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 현안사업들이 많다. 제가 뭐 부정적으로 어지어진 사업들이 많다. 어질어진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만큼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화순군 행정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역시 우리 단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를 5억 8,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일반공사에 대해서 30억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 대상이 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용역비는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5억원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5억원이상인 것으로 심의대상이 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계약했습니까? 이 앞번에 2억원을 총괄 입찰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총액입찰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해서 PQ심사를 위해서 공고를 했고요. 두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두개 업체 참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재무과에서 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면 단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본예산에 2억원이 잡아져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2억원 잡아져 있는데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총액입찰 할 수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PQ심사를 위해서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부군수님이하 관련 실과장님 회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서졌더라도 총액입찰은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어서 그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그것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의 편익주의적인 발상이고 만약에 2차 추경에 3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총액입찰로 했더라도 이것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길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이 못 미쳐서 제가 여러번 의원님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다는 양해말씀도 구했고 했으니까요.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 정형찬
방금 저희 동료의원이신 조유송 의원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5,000만원 쓰신 것 있죠? 그것 심의하셨습니까? 아까 “심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심의하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우리 실무자가 했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실무자한테 용역심의 대상하고 자료 좀 지금 준비해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지금 현재 상반기에 국책사업 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이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15분간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용역비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4대때 용역비 문제가지고 거론이 되어서 제가 용역비심의위원회를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용역비를 통제를 하자고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용역비를 만들어 났는데 거기에 1년이 지나도 시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차 독촉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5억 8,500만원해서 품셈에 의해서 했다고 그렀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품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그때 4대때 인력진단이요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7,000만원 세워주었는데 7,000만원 세워주니까 7,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듣고 옵니다. 그래서 4대 때에는 제가 용역비 심의위원회를 발의해서 만들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통제가 약간 된 듯 했는데 지금 5대때 들어와서는 그 문제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과연 어떻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님!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저 아직 안끝났습니다.
○ 의장 김실
질의 계속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과장님! 편히 쉬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방금전 동료의원들한테 확인해본바 저희 동료의원 세분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2억원은 포괄적인 용역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돈이죠? 5,000만원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용역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 서있고요. 2억원은 저희 기획단에 서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 2억원 세워져 있는 데에서 지금 5,0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5,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집중관리 예산에서 저희들이 했고요.
○ 의원 정형찬
이번에 문제가 된 5,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지금 서류를 갖다 주었는데 저희 동료의원께 확인해본바 그런 사실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장님! 용역심의위원회 이번에 대상 있잖습니까?
○ 의장 김실
예.
○ 의원 정형찬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요청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예. 단장님! 지금 제가 질문할 동안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날짜, 참석인원, 내용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를 하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모두에 문화회관 용역보고서를 제가 단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제가 문예회관 용역보고서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전임군수가 하셨던 추진현황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용역을 맡길 때에는 실무진들이 맡겼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좋은 말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하면서 용역보고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을 때 부당성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복합실내체육관을 지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계속 추진해 오셨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았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군수께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지금 군수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인상을 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타당성용역중간보고가 2월 8일, 군의회 중간보고가 3월 5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5월 21일 그 다음에 건립타당성 주민설명회가 5월 22일, 그 다음에 대형공사심의입찰 신청을 전라남도에 5월 28일, 이런 식으로, 또 금후 추진계획은 뭐냐면 6월 11일 의회보고회에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은 6월 15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잠깐만요. 정해져 있는데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좋다. 짓기는 지어야 된다.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의회에서 견제를 하고, 집행부에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공감대가 있다니까요. 추진하려는 실내체육관은 지어야 됩니다. 또 문화회관도 지어야 됩니다. 이 두개를 복합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어야 되는데 타시도 중소형 도시에 가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문화생활수준도 높은 도시에서도 이만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의회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 와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일을 추진하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공감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의회 의견을 내면 공염불이 되어버립니다. 아! 그때는 대체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날짜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달리는 열차에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저희들 손바닥 치려고 손을 내밀어는데 집행부에서 손을 안내밀어 소리가 안나는 것이어요. 그래서 자꾸 뒤로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2007년 5월 22일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주고, 아! 주민들은 의회가 지금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그러면 아! 이번에 화순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이 주민공청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의회에서도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일직선으로 집행부에서 달리니까 자꾸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보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마치 싸우는 냥,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발목 잡는 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처럼 어떤 직원의 인사권을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 예산이 투명한가? 아닌가? 심의하여 말 그대로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의원이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제동을 걸면 발목을 잡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마치 우리가 보이 코트하고 이런 식으로 군민에게 비쳐진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주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는 정당하게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어떤 정점을 찾아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아! 그런가 보다하고 달리니까 우리는 예산으로 밖에 보여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앞으로 좋은 고견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설명회때 요구한 사항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집행부에서는, 설령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더라도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 아! 다른 면에서 좋은 의견이 들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접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과정에서 지금 복합으로 갈 것이냐? 별개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정말로 명실공이 화순에 정말 좋은 건물이 있더라! 랜드마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러 생각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내체육관하고 문예회관을 복합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차후에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이번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감리비 예산 올리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감리란 뜻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감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벌써 그 예산을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착공하면 필요하지요.
○ 의원 정형찬
아니 아직 결론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계획서만 지금 엊그저께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날짜도 정해지지 안했는데 벌써 감리비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조율이 되면, 착공되면 감리비 당연히 들어간 돈이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감리비를 예산액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의원님! 착공과 동시에 감리는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지금 착공날짜 잡아 놓으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잡아 놓은 것은 아니데요. 금년 안에 착공을 저희들이…….
○ 의원 정형찬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시지요.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것은 단장님 생각이시지요. 예산이 있어야지 집을 짓더라도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지으실 것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이 예산확보 된 금액이 약 84억원이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겠고, 또 체육관을 복합으로 짓는데 체육관 건립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 의원 정형찬
자 단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중소형도시를 저희 의원님들이 체육관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세군데 다녀오셨지요.
○ 의원 정형찬
예.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생활수준이 높고 인구도 많은 데에서도 한 200억원대, 물가상승율을 따지면 한 200억원대면 아주 훌륭한 체육관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번에 단장님께, 실장님이든가 단장님께 말씀드릴 때에 지금 현재 33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4년동안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400억원대가 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셨어요. 이 330억원으로 끝나는 공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다소 변경할 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러면 금액이 한 400억원대～500억원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400억원대～500억원대가 되는 돈은 과연 화순군민 인구수, 또 앞으로 아무리 우리가 인구를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20만～30만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은 200억원 내에 정도에서 짓고 나머지 인구가 늘어나면 동구권이든지 서부권에다가 또 지는 것입니다. 다른 대도시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메인구장이 있으면 보조구장을 여러 군데 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도 우리군은 재정자립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로 볼 때는 그렇게 못사는 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내에서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가 14군데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있는 데가 2개씩 있는 시군이 3군데 해서 1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복합으로 가는 것이 너무 늦었지 않냐? 예술회관도 늦고, 체육관도 늦었지 않냐?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으로 가면 많은 건축비도 한 100억원 정도 절감이 될 예정이고 또 운영비면에서도 앞으로 몇 십년간 사용을 할 것인데 그런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복합으로 가는 게 너무 늦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지는 것은 화순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처음으로 시도 맞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런데 복합으로 가는데 늦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이 늦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 의장 김실
단장님 잠깐이요. 잠깐 이제 정형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원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형찬 의원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군수님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CM이라는 것을 공사 착공도 안했는데 예산이 먼저 수립됐냐? 이것이 아니고요. CM이라는 것이 전체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해서 공사관리감독을 거기서 하게하여 그래서 품질이나 공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문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또한 구조적 계산까지 거기서 그때그때 즉시 시정지시를 내려서 원가요인이 상승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CM이 무엇을 해야 될 역할에 그런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CM을 주어야만이 CM이 턴키방식으로 하든 어쩌든 간에 그런 전체적인 공사 플랜을 짤 것입니다. 플랜이 나와야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턴키방식은 여기에다가 원가관리가 하나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30억원이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버립니다. 턴키방식은……. 턴키방식은 돈 10원짜리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이 턴키방식입니다. 그런 이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재료나 공법에 따라서 말하자면 약간의 건물의 질이 좋으냐? 안좋으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앞으로 330억원에서 400억원 500억원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염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애초에 당시에 저희들이 CM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10%가 증가될 때는 별도로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고, 일단은 CM회사가 먼저 선정되어야 만이 향후 공사계획이나 모든 추진일정을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실
군수님 답변말씀은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 의장 김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유송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정형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제 광주에 문화중심도시가 만들어집니다. 화순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인접하기 때문에 예술회관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우리보다도 자립도가 높고 또한 인구도 훨씬 많은 다른 지역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말씀이 우리군의 인구와 활용도에 있어서 너무 크지 않느냐? 이것은 축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규모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330억원 책정을 했는데 군수님 답변은 거기서 10%정도 추가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셨는데……. 이제 가장 우려한 것은 330억원이…….
○ 군수 전완준
아닙니다. 30억원이 추가가 안됩니다.
○ 의장 김실
추가가 안됩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장 김실
330억원이 400억원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500억원도 될 수 있다. 그것은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해하는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찬 의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방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CM이니, 턴키니, 과업지시서이니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군수님께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계획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 내용대로 화순읍 대리 몇 번지에 짓는다. 사업비는 330억원이다. 사업내용은 공연장 이런 것이다. 사업기간은 4개년이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의 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안했을 때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의 뜻은 좋습니다. 저도 반대 안합니다.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좋습니다. 화순 군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저 찬성합니다.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억원이 감리비가 올라온 것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의기구인 의회하고 앞으로 이 군민복합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또 양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지상4층으로 할 것인가?, 지상3층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빠르다. 집행부에 자꾸 이런 안만 내서 일방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의회 오려면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고, 반대하고 그런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정말 충분히, 또 일이천만원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최대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의회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결론이 난 뒤에 예산 올리시면 저희들 없는 돈을 끌어서라도 중앙정부에 달려가서 몇 박 며칠을 세더라도 예산 따가지고 와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군수님! 제 말씀 아시겠지요.
○ 군수 전완준
예. 고맙습니다. 진짜 330억원이라는 것은 V.A.T 포함해서 330억원인데 산정기준치는 현재 전국에 체육관이나 문예회관 짓는데 평균 단가를 해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규모와 곱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줄어들 수 도 있고, 아까 30억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가 30억원정도는 우리가 유도리있게 재료를 어떻게 쓰냐? 그 차이이고, 일단 금액이 확정되면 턴키방식 이점이 추가예산은 필요치 않다. 과거와 같이 설계변경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같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지금 사업비가 330억원으로 물론 거기가 군수님 말씀대로 V.A.T가 포함되었든 안되었든 저희들은 이 보고서 보는 내용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니까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사업비가 330억원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집행부 안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이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사업내용에 보면 3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교육장,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달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공연장, 체육관 문화단체실, 문화의 집, 도서관 이렇게 변경되어서 사업보고가 올라왔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큰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단계에 가서 그런 부분은 더 추가되고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보니까 이 앞번에 보고서에 보면 총무과에서 몇 개 단체…….
이것은 가시적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정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몇 개 단체, 문화관광과에 몇 개 단체, 사회복지과에 몇 개 단체, 농산과에, 환경과에, 산림과에, 보건소에 이렇게 각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들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다가 입주를 시키려는 계획이십니다.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제가 전체라고는 안했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이 보고서에 보면 26군데 사회단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시적인 계획입니다만 일단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26개 단체를 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다가 입주를 시킨다. 저는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 총론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저는 이것도 못마땅합니다. 집행부가 복덕방도 아니고 사회단체를 선별해가지고 사회단체가 지금 화순군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회단체가 70여 군데 됩니다. 여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군민복합문화체육관에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선거직입니다. 저도 선거직이고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도 선거직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이 체육관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2010년도에 다시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거기에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회단체 26개 단체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70여개 단체에서 선별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입주를 하면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군수님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해서 문화사회복지를 한차원 높이려고 지금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군수님의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단장님!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로 된다는 어떤 보장이 없으리라고는 생각 안하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물론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래 기능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선별해가지고 사회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관리적인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법인이 설립되어 있거나 사단법인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간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얼마 예산규모에, 몇 층 규모에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시고자 한다면 의회하고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낸 뒤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공기를 앞당기고 화순군민을 위해서 빨리 짓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대중 홍보매체 활용에 있어서 원래는 군정기획단이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담당을 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홍보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저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하고 고인돌축제 때 각 언론매체에 홍보비로 이번에 쓰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순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언론매체인데 저희들이 봐도 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다 홍보비용으로 나갔는데 각 인터넷 매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특수지라든지, 주간지에 다 나갔는데 그 신문만 이번에 홍보비가 책정이 안되어 더라고요. 단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에 디지털신문이라고 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안모 국장이 있습니다. 군에 대한 어떤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피부로 느끼십니까? 단장님은 당연히 신문을 보셔야지요. 그러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단장님이 하실 일은 군정기획단 최고 총수이시니까 그날그날 아침에 일찍 오시면 화순이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났는가? 그것도 체크하실 일 중에 하나이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봐도 화순군에 디지털신문은 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기사를 씁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인돌축제하고 군민의 날 때 홍보비 책정이 안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단장님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배분해서 한다는 그런 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빠졌는가? 모양입니다.
○ 의원 정형찬
전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화순군에 지금 상주하거나 그 다음에 활동하고 있는 신문이나 기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나갔다니까요. 단장님! 법적으로는 조례로 제정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군에서 대중매체를 이용해가지고 화순군의 홍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화순군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홍보비용을 책정해서 다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이 서너 군데가 빠졌다면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한군데만 빠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포옹하십시오. 포옹하시고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정하셔서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장 김실
더 하세요.
○ 의원 정형찬
우리 조유송 의원장님이 아까 축구문제하고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단장님 한 가지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이 뭐냐면 군수님께서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을 빨리 지으시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지칭했지만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화순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의욕적인 생각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배드민턴도 전국대회 유치를 한다고 설명도 하셨습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단장님! 배드민턴 유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원래는 전국체전 때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화순군으로 배드민턴을 유치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그 파급효과가 직접 생산되는 경제효과는 한 12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파급효과를 따지면 30억원～4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그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완공날짜가 2009년도 10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배드민턴이 됐든 전국대회 유치가 됐든 이것은 물 건너갔다. 이것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들어 본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보고말씀 올린대로 그렇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정형찬
문화관광과장님! 배드민턴이 실내체육관이 되면 유치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에 전국체전 할 때 배드민턴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등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여 미뤄졌습니다.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나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단장님! 과장님 설명 들으셨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지금 현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넘어왔으니까 기존에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모후산 테마파크도 산림과 또 6개 과가 현재 유기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계획 사업에서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기면 그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필요에 따라서 군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리 업무분장을 하면 가능합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하기야 산에서 나무를 심으면 산림과, 그 다음에 땅에다 심으면 농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대개 사업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려인삼시배지 복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동복 유천리 쪽하고 모후산 주변입니다.
○ 의원 정형찬
모후산 주변이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정형찬
또 산자락이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산자락에다 하는데 그 업무소관을 문화관광에다가 떠맡기면 문화관광과에서 뭐 전문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에다 심으면 산림과, 땅에다 심으면 농산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관광차원에서 하면 문화관광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군정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라 저는 이 말씀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과에서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일관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괄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본이 아니게 우리 단장님하고도 이렇게 설전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화순군정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단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군수님! 아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잠깐이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 문제 이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자기편 아니면 아니고, 내 편은 맞고 하는 이러한 홍보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한테 떡하나 더주고, 달래는 것, 위로하는 것, 신문이라는 기능이 한편만 칭찬한다면 신문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비판세력, 긍정세력이 공존함으로 해서 그 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책을 보고 새로운 화순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그점 유념하셔서 공평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후에는 군수님께서 영산강환경청과 업무협약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원님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여기도 못끝날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평소에 제가 뵙는 단장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똑똑 부러진다고 할까요. 정확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여 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응답식으로 해서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군정기획단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든 우리 첫 화두에 10으로 내났던 그 10에서도 첫 화두인 인구 10만 만들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잘사는 화순은 바로 되지 않겠냐? 싶어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론상에나,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고, 또 외부유입에 대한 인구에 대한 증가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이런 현황사업에 대해서 전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기획단 부서에서 인구 10만 만들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인구 10만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해서 10만을 만들 것인가? 우리 현 군수님 임기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집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지금 5월만 현재로 한 7만 2,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만들기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수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희들 현재 인구 10만 만들기 상세전략으로는 한 6개 항목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항목을 잠깐 말씀드리면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우수기업을 유치를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소규모제조업 틈샘진입지원이라든지, 다음에 공공기업 유치라든가, 투자유치 전담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구 10만 만들기에 대한 전부가 아니고 부분별 계획이 서로 어울러 짐으로써 인구 10만 달성에 다가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대부분 내용이 화순이 가지고 가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는 기업유치부분, 또 화순의 산업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에 저는 단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유치는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떻게 방향이 갈 것이고, 그런 쪽에 고용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자립도에 따르는 향상이 오고, 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화순이 그만큼 발전하고, 살기 좋은 잘사는 화순으로 간다. 이런 쪽의 부분에 대한 세심한 어떤 수치적인 부분과 미래에 가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앞으로 발전방향이 좀 제시되어야 되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계획을 짜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자주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교육적인 부분, 도시계획 부분에 관련된 여러가지 주거환경부분이 지금……. 왜? 화순을, 어떻게 오면 화순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화순에 적을 두고 일을 할 것인가? 일단은 그 인구가 화순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오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역학적인 쪽에서 오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시켜주어야지 않겠나?…….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을 잠깐 보고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세전략이 지금 54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해당실과에 가게 되면 정확한 수치라든가 계획은 별도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기왕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교육요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회문화교육여건 30% 향상 그 부분에서 또 교육여건에 관한 사항은 다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인구에 관련된 부분에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 다른 타부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한 언급은 제가 그 부서 해당될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정기획단은 화순군정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기획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각 실과소에 전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간단히 예,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시면 지금 현재 인구가 2000년도에 들어서 가장 많았을 때, 화순군 인구가 많았을 때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어렸을 때…….
○ 의원 임지락
아니요.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 최근 7년간?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001년도에 한 8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2001년도에 7만 9,219명이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 기재된 그때 당시 인구였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다시피 7만 2,300여명 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계산을 해보면 약 6,900여명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6,900여명이라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그 인구에 비례하면 전라남도 도인구중에 1/4분의 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전라남도 인구 빠져간 인구하고 저희들 화순군에서 빠져간 인구 약 7,000여명 인구가 똑같이 나옵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로 7년간 전라남도의 1/4분이 3개월 동안 빠져나간 인구하고 똑같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7만 9천명에서 현재 7만 2천명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추이를 단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이후에 도청이전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80년도 후반에 개발했던 광덕택지개발에 의해서 왔었던 소규모 임대주택에 의한 머무르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쪽의 형태 그리고 교육라이든지 여러가지 종사하는 분들이 잠깐 주거하는 형태에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도청이전에 따른 공직자분들이나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분들이 전부 머무르고 이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의 여러 가구가 비어있는지는 우리 단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그때 당시에 약 2,000명, 1,000명 빠져나가다가 현재 저희들이 작년대비 올해 7월까지 약 380명이 빠졌나갔습니다. 인구유출은 사실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로 쭉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다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를 10만 만들기를 작년 10월 25일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던 우리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10만 만들기에 대해서 기업유치나 자세히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부분의 교육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전과 똑같은 답변과 형식으로는 정확한 문제점 접근과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인구추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요건이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인구가 없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부분에 더 머물러야 될 요건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 대한, 화순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남아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화순군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군정기획단의 주무단장님으로서 그 부분에서 인구에 대한 또 우리 화순 지역경제 살리는 잘사는 화순 만들기 위한 그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그 부분에 까지는 시간적으로, 제도적으로 인력구조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간 임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단장님! 그 부분에서 좀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잘하자고 하는 내용이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고, 어떤 교육문화 여건이 달라지고 또 화순에 어떤 쪽에 밖에 유출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새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동기유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규명을 하셔가지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하는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30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전문가 자문을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로 자문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받으신다고 했고, 계획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의뢰하신다고 했어요.
단장님!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기획감사실 산하로 그때 예산을 요구하셨던가요?
비전1030 정책추진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예산 요구하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것이 얼마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1,6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안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직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회수도 늘리었고, 금액도 상당히 상향된 것을 우리 상임위 해당되는 의원들께서 현실화시키고 다른 각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어떤 상임위 수당에 준해서 하는 것이 어떤 형평성이나 원칙에 맞겠다 싶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편성이 된 것이 2007년도 저희들 본예산입니다. 그렇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이 예산이 정말 다급해서 필요했고, 정말 우리 화순군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쪽에 뭔가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자문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 전문인님들을 모셔서 하신다고 해서 했던 예산이 아직도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가서 의회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하겠습니까? 단장님! 이것 당장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맞는 항목으로 앞으로 기획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화순군의 발전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이분들에 박학다식한 자료와 해박한 지식을 받으셔서 바로 진행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정확히 빨리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더불어서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계신, 저번에 한번 설명 주셨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규칙은 안은 됐고요. 지금 인원이 아직 선정이 덜 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께서 저번에 설명주신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계획에 따른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없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단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각 실과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존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전부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충분한 정책자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각 실과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고,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연계가 되어서 서로 상호 혼선이 없도록 하고 또 전문인들이라는 것은 그 분들은 하는 분야가 같기 때문에 전부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비슷한 중복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이 상이하게 나왔을 때 오는 군정에 관련된 기획에 대한 어떤 안을 확정할 때 오는 혼선도 방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은 우리 단장님한테 용역관련 하나 여쭈어 볼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정형찬 의원님께서 여쭈어 봤는데 단독진입적으로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용역사업집행계획에 관련 모후산 관련 테마파크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용역명이 이렇습니다. 모후산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 내신 적 있으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지금 오전에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사업능력평가수행을 위해서 공고를 하여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2개 업체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단장님!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이시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이것 올봄 1회 추경에 들어갔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얼마 세워졌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3억 8,000만원 올려났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모후산 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이 2억원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우리 추경에 올린 것이 2억원 해주셨고요.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지금 추경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존에 2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오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전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아닌 조성사업 계획 수립이 아닌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전제 조건하에서 2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실 때 면적단위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용역이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2억원이라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타당성이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그때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2억원에 대한 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었던 것은 전혀 어떤 안중에 두지 않고 현재 진행을 하면서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사실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 2억원을 세워놓고 3억 8,0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부분 설명이나 협조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2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발주가 가능한 것이 총액발주로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군수회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저희 불찰이었다. 그런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용역비가 산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석천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돈 7,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과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듬해 또 1억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2억원으로 해서 과업을 수행을 했고요. 저희들 홍보비만 하더라도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용역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요. 단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정확히 의회의 역할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반복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에서 2억원을 배정을 해놓고 나서 정말 이것은 포괄적으로 면적단위로 5억 8,000만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하려면 분명히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심의를 또 의회를 거쳐야 되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사전에 공고를 내시기 이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2억원을 해주셨는데 3억 8,000만원을 더해야지만 이 용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씀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바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안되도록, 어떤 집행부의 고유 권한에 의해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하는 것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충분히 상의하고, 얼마든지 군이 발전한다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같이 가실 수 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을 너무 좀 앞서 가지 마시고 같이 좀 협의해서 가자고 부탁 올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에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단장님! 기업유치 화순에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핵심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바이론 펄 바이오텍 그리고 국내 LS팜 지금 현재 이런 외국계열 Mou 관련하고 국내 계열 Mou를 체결해서 어떤 군에 대한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마련하는 토대를 지금 의회나 우리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범위와 어떤 과정을 적절히 거쳐서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의회와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거나 군민들한테 홍보했던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와 Mou 체결을 했던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못함에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비밀을 유지하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로 국내에서도 Mou 체결을 하기가 어려운데 외국에까지 가서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참…….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안타까운 말씀하시는데 우리군의 홍보체계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적시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업무보고상에 내놨던 기업에 대해서 MOU했던 이런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담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단장님과 같이 군수님과 같이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현지 여건이나 이것이 일회성으로 되지 아니하고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구구절절이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같은 대의기관인 의회 협조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 꿰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합니다. 이 기업에 정말 신뢰하는 부분에 국가간에 신뢰도 문제가 되고, 지자체 우리 화순군의 명운도 걸려 있는 문제고, 더구나 저희들이 뭔가 현실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 50년, 100년 후에 화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하나의 일회성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거나 또는 서로의 협약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말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Mou 계약 내용에 대한 단서조항 이외에 정말 우리군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수레바퀴의 축인 우리 화순군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런 쪽으로 내용쪽에 이렇게 했는데 이면은 이렇고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정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비밀은 없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을 발전시키는데 약속했던 이행부분이라면 대군민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오해 안가도록 군민들이 알아서 야! 화순군 이런 일들을 하고, 화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쪽에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기지를 발휘해서라도 공식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개개인 의원님들 만나 뵙고라도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정말 협조해야 될 분들하고 같이 동의를 얻지 않고, 공유를 하지 않으면 멀리 가서 손짓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 갖고 이런 정말 화순에 같이 짊어지고 갈 우리 현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또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받아들이셔서 좀 적용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조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같이 논의해서 갈 수 있도록……. 단장님!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셔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단장님! 오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으실 때 국ㆍ도비 관련 말씀을 자꾸 하셔요.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이야기 하실 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문화예술회관 20억원 관계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국ㆍ도비가 포함된 최대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화순군의 군정계획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면서 어떤 큰 취지로 일을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최대 현안은 많습니다. 각기 부서나 업무적인 방향에 따라 틀릴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론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말한 여러가지로 모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던 국ㆍ도비 포함된 내용이라면 크게는 지금 추진된 사업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의원님께서 확보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단기간 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돈이 새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서 배정되었던 것을 조금 더 배려를 받아서 가져온 사업에 대한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타당성이나 이런 쪽에 검토 때문에 전면 정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검토중에 있죠. 단장님! 맞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바로 전임군수께서 전천후게이트볼장 약속과 함께 그것도 역시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 현장에 지역의원이신 우리 강순팔 위원장님 그리고 정형찬 의원님 그리고 본인하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게이트볼장 전부 확인을 했는데 추후에 현 집행부 들어와서 뭔가 좀 우리 어르신들에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해서 노인복지센터로 가면서 그 지원사업도 지금 계류되어 있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계류가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검토중에 있는데 논의에 여러가지 토론중이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중에는 저희들이 보고받고 지금 토론하는 과정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입니다. 부정적으로 좀더 이것은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도 있고, 이것은 오히려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안에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 사안에 따라서 우리군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어느 시기에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타당성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사안별로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일이 하나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국ㆍ도비 관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사안에 이 부분은 국ㆍ도비 어떻게 내려왔고, 이것은 이렇게 대처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므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야! 정말 단장님께서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시는구나!” 또는 “정말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시는구나!” 하고 납득이 갈 만한 내용으로 그런 사안별로 군에 시책사업을 현안사업들을 해나가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저희 단에서 물론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관련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선뜻 나서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 의원 임지락
단장님! 주무실과에서 다루는 내용 맞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어떤 사안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나눠주잖아요? 주무실과에……. 그러시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니까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각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과에서 관여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단장님이하 우리 주무실과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인데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오전에 저희들 최대 현안사업에 문화체육관 관련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안사업중에도 그런 쪽에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총괄 뭉쳐서 가는 것처럼 말씀마시고, 사안 사안에 따른 그런 중요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은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안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할 것이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 의원 임지락
예. 단장님! 그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사안에 대해서 국ㆍ도비만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쪽에 당위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은 또 이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안해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 좀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는 쪽에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으로 대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우리 단장님한테 그 사안에 대하여만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완준 군수께서 당선하셔가지고 1030이라는 정말로 장미빛 설계를 가지고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출발이 좋은 꿈으로 꼭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느낀 것은 지금 작년도에 화순군 인구가 1,05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장 김실
그리고 금년 5월 31일까지 38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5월말까지 1,439명의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인구가 적은 이서면은 1,050명입니다. 행정구역상 인원으로 보면 우리 면하나가 날아갔습니다. 1,000명의 인구증가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탁상에서 앉아 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에서 만든 그러한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년만 해도 5월말까지 381명이라는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인구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지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인구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의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구 10만 만들기 일환으로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한 6～7개 항목으로 저희 추진를 하려고 상세전략을 만들었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라는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두가지 것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찌되든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실
예. 현재까지는 인구가 빠져 나가는 지키기 정책은 아직 없죠? 앞으로 늘리기 정책과 지키는 정책을 같이 구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7만 2,000여명 정도 되는데 구례와 곡성이 3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10만을 만들려면 구례군 하나, 곡성군도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막연히 인구만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전국 전라남도 22개 의장단 회의에 가면 어떻게 하면 인구를 지킬 것인가? 늘리는 것은 이미 포기를 하고 지키는 정책을 지금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신안하고 고흥은 이제 선박조선소가 새로 들어선답니다. 두군데가……. 거기 의장들은 그래요. “지금 인구 적은데 화순 우리 무시하지 마시오. 거기 조선소 들어오면 우리도 인구 큰소리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정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지키는 정책과, 인구 늘리는 정책을 병행을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및 군정운영방향, 2007년도 재정규모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787㎢로 인구는 5월말 현재 72,300명으로 그 중 화순읍 인구가 전체 인구의 44.5%인 42,685명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군정 운영방향은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1030 시책의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화순의 발전의 토대를 위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력도모, 친환경농업과 유통활성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 삶의 품격을 더하는 교육문화여건 개선 등 4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696억 3,200만원, 특별회계 203억 8,900만원 등 총 2,900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57억 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1%입니다.
자체재원 확보노력과 병행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을 방문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질문건수 28건에 금회까지 26건을 완결하겠으며, 현재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해당실과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5건의 지적을 받아서 13건을 완결하고 현재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 및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군정발전 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난 4월까지 용역계약을 의뢰하였으며 본 계약이 완료되면 내실 있게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정 시책개발 추지입니다.
잘사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개발 추진으로 선진 지방화 시대로 도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군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홈쪽, 회의서류, 소식지 등에 6회에 걸쳐 제안제도를 홍보하였으며, 현재까지 23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72건을 카드화 하여 관리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시책사업 중심으로 신규시책을 개발 추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는 5급이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총 80개의 목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계획 및 목표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 후 7월 10일경까지 1차로 과제성격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간평가, 최종평가 대비 목표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5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간 군수님을 비롯하여 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10명이 천태현을 방문했습니다.
운금 철죽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주요 문화유적지를 살펴보는 등 우호교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7월 16일, 17일에는 천태현 당서기 서명화외 8명이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예산 배정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72%인 1,988억을 상반기에 배정하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과목별로 5%에서 10%까지 총 9억 2,800만원의 절감계획을 수립 통제해 나감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244개 사업에 1,209억원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를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국비지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 억제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까지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동가재해위험지구정비 등 12건을 자체 심사하여 적정 11건, 재검토 1건으로 승인 받았고,
남면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전라남도에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으며,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심사 의뢰하여 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이상 확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 11건에 대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실시하여 적정 9건, 조건부 1건, 반려 1건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방재정운영 상황 공시는 8월말까지 인터넷 홈쪽 등에 공시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강화로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채무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대책 강구와 함께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채무 상환계획에 의하여 5월말 현재 총 36억 700만원을 상환하였고, 특히,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재검토됨에 따라서 기 차입한 지방채 19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이자 상환액은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채무 상환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방 및 개선위주의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 감사활동 방향을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위주에 두고 금년도 상반기에 읍면 종합감사 대상 6개 읍면중에서 5. 31 현재 남면, 청풍면, 화순읍 등 3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5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9명, 제도개선 과제 발굴 5건, 우수공무원 4명에 대하여 표창 추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불편 신고사항 6건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시정조치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암면, 능주면 등에 대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허가 분야 민원부조리 창구의 운영 등 주민편의 위주의 감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이미지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 읍면 및 직속기관 등 58개 기관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규정 및 의무 위반공무원 5명에 대하여도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164명에 대하여도 금년 1월말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휴가철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ㆍ관리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찰반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여 상반기 10개소의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1건은 재시공, 1건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영 및 규제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2007년 5월말 현재 총 290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면서 조례규칙 등 제정 7건, 개정 20건, 폐지 1건 등 총 28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 대해서는 발령 즉시 화순군 홈쪽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5건 등 총 9건으로 계류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총 4건으로 취하 2건, 현재 심리중인 심판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령 및 판례 등의 연찬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적당히 먹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소관 부서는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렵니다. 포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천입니까?
○ 의원 조유송
한천이 되었든, 남평에서 광주가다 보면 고경명장군 포충사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포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고경명 장군 포충사는 저희가 관리 안하니까 놔두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한천에 있는 포충사도 우리 선현에 다섯 분이 모셔 있는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고,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말입니다. 우선 임진왜란때 최경회 장군하고 그 막하 부장장군으로 해서 문홍헌 장군, 구희장군, 오방한 장군 지금 네 분이 지금 진주성에서 전사를 하셨거든요. 한분은 조현 장군이라고 별도 지금 해남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 분들을 모시는 사당인데 어떻게 되면 똑같이 임진왜란 전사를 하셨는데 한군데는 거의 성역이 되다시피 하였고 한군데는 비가 새서 썩어갈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 모른 척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최경회 장군은 장군이었고, 그 막하가 지금 문홍헌 장군이라는 그 분이 바로 부장쯤 되었겠죠. 저는 그러거든요. 최장군 후손들이 격이 안맞다. 그래서 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면쪽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경회 장군 후손들이 최장군을 상당히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같이 부하들하고 전사를 했는데 같이 모시고 있어야지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행주 의원님도 문홍헌 장군 후손 같고, 오방한 장군 후손이 오방록 의원 같으니까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강력이 대처하겠습니다. 다섯 분에 대해서……. 이것을 성역화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남몰라라 합니까? 이러면서도 400억원이네, 500억원이네 되면 누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4,000～5,000만원 갖다 주면 보수 좀 해라 할 것인데?
추경때 이것은 반영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양면 면적이 가장 화순군에서 넓습니다. 역대 보면 거기 각 화순읍만 빼놓고 12개면이 거의 2억원씩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해주었더군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했는데 지금 웬만한 곳 화순군을 한번 돌아다녀보면 농수로, 농로포장이 거의다가 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이 지금 기동력 떨어지지, 노동력 떨어져서 지금 보면 이양은 농로포장이 안된 것이 허다하고 용수로가 안된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데보다는 면적이 넓으니까 큰돈 아니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배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몇 십억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한 2억원씩 배정을 하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포충사 관련해서는 우리 문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계시고, 오방록 의원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보수해 나가야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지금은 지역구가 한개 면이 아니라 세 개, 네 개 면이 되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면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1/4씩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능주ㆍ한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자체 감사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감사요?
○ 의원 조유송
자체감사?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해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능주, 한천?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능주, 한천 거기는 아니고…….
○ 의원 조유송
한번도 안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종합폐기물 처리장…….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능주, 한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거기는 감사를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감사는 하지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대상이 안되더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온갖 불법 투성인데요. 그것은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죠. 저희들은 가급적 감사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자제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왜 그러냐면?
○ 의원 조유송
감사를 해서 사전 예방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불법 투성인데 감사를 하면……. (웃음)
○ 의원 조유송
불법하니까! 어째든 차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가급적 그것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쓰레기장을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폐쇄도 안시킨다든가, 자체감사를 하여 시정명령도 내리고 행정조치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벌금도 물려서 안되면 그것이 한 2년이상 지금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환경과에서 한번 제기할 문제이고, 참!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행정지적사항에서 109건이고 재정사항 지적사항이 67건이거든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행정사무감사요?
○ 의원 조유송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받겠습니다만 그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이 아닌데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 가지만 자체감사 처리결과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렵니다. 여기서 안하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우리 읍면 자체감사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 의원 조유송
아니지요. 상급기관 수감과 처리요구사항, 상급기관이면 전남청, 감사원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봄 3월 달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의원 조유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처분이 109건이고 재정사항이 67건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출 자료를 보니까, 재정사항 지적사항 67건인데 이 자료제출에서는 8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서 군의원 것이 2건이 있어요. 군의원 것이……. 내 이야기는 지적사항이 67건이 있는데 8건만 올려가지고 그 중에 2건이 지금 군의원 지적사항이거든요. 저는 그 저의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의가 뭐 있겠습니까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좋습니다. (웃음)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으로 하고 사무감사때 이야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을 한다든가, 거점면을 만들기라든가 예기치 않을 때 시책사업 같은 것 내려오지 않습니까? 무슨 면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거점면 만들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저번에 5억원을 용역을 세워주라고 우리한테 올렸는데 3억원이 삭감되어가지고 2억원이 지금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아까에도 이야기했지만 논란이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도시계획변경 5,000만원 갖다 쓰고, CM 내에서 3,000만원 갖다 쓰셨지요? 아까도 단장님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용역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은 분명히 용역심의위원회 거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안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돈을 거치지 않고 갖다 썼을 때? 돈은 어차피 승인했으니까 갖다 쓰겠지요.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해주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찬 의원님께서 확인이 아마 되셨을 것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이고…….
○ 의원 조유송
아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조유송의 사인이 있는가? 없는가?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허위보고라고 봐야 되겠지요? 제 사인이 없었을 때는 제가 심의보고회에 했을 때 한번도 안빠졌으니까 양실장님도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럴 때는 지금 뭘 처벌을 해야 됩니까? 어떤 처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양정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용역심의과제를 거쳐야 될 사항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다. 그랬을 때 어떤 벌을 주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서 제가 딱 짚어서 어떤 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은 우리 자체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의결해가지고 우리 양정에 따라서 처벌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잠깐!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점심잡수고, 졸음도 오실 때인데 커피한잔 하시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십시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조유송 선배 의원께서 남의 가문에 현창사업까지 대신 발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사업에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천태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 의원 문행주
예. 교류사업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작년에 비로소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교류가 시작되는 것은 2002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중국 절강성 천태현하고 우리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이런 협력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랄까 아니면 천태현과 맺게 된 배경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천태현 이름에서도 우리 화순에 천태산이 있고 또 천태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태현에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역사적인 이런 동질성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처음에 우호교류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를테면 이런 소산한 역사적인 동질성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고 역사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지리적인 유사성에서 이런 역사적 교류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지? 아직 더 알아봐야 할 문제인데……. 저는 지금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거의 한 오륙년에 이런 교류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지금 한 10여명이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4일간 갔다 왔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올해 교류협력사업에 성과라면 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년도에 저희가 갔었던 것은 그쪽에서 운금철쭉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문 요청이 왔습니다. 인원까지 한 10명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서로 왕래를 했고, 작년에 또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거기에 요청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녀왔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요청에 부응해서 다녀왔고 또 이 답방을 10월달에 한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방이 아니고요. 그쪽 계획에 의해서 7월 16일, 17일에 우리군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약 9일 일정으로 그분들이 오십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부산, 서울, 제주도 이런 곳을 거치는데 이틀 동안에 1박2일을 화순을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들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 우연한 관심에서 듣다 보니까 천태현이 있고, 천태산이 있고 무슨 지리적인 어떤 명칭의 유사성이랄까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5～6년이 흐르면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보기에 그냥 그쪽에 연연하는 그냥 방문행사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초청장 등 환영준비 뭐 이런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상호간에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따라 배우고, 그런 것들을 서로 자기 지역의 번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국제적인 교류협력사업에 그런 전략이나 과연 천태현이 그런 어떤 사업의 적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복안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다른 복안이라기보다는 중국 천태현과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리적인 동질성 또 중국문화와 우리문화는 사실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문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서로 동북아 전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타지역보다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발전에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사회발전 추세가 우리나라보다는 뒤지는 이런 나라이지만 새로운 전략으로 국제사회에 많이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교류협력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비단 꼭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해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목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급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제 우호교류협력단계에 왔으니까 앞으로 자매결연단계도 되고 또 더 나가서 더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매번 이런 국제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미명으로 실은 해년마다 방문하는 행사, 거의 일과적인 행사로 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무슨 후속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방문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평가해본다든가, 앞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연구해 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한번도 생산된 적이 없는 것 같고, 역시 지난번에도 여기에 참가를 누가 할 것이냐? 방문단으로 참가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가지 또 설왕설래가 있었고, 다녀온 이후에 제가 얻은 것은 모신문에 동반했던 기자 한 분이 써놓은 기사 그런 정도로 저는 그 내용을 다른 내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애초에 우리가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누가 가느냐? 해외여행 한번 하는 정도로 이렇게 오히려 같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문제로 벌써 got수로 5년 정도 되면 천태현과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교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질문에 조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이후에 제 스스로의 반성이 이번에는 그쪽에 운금철쭉축제에 초청이 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단을 구성할 때에도 가급적 우리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셨더라면 하는 반성을 하고 또 그랬더라고 하면 우리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교적인 이런 벤치마킹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해서 방문단도 편성하고, 목적 있이 이런 방문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난 상반기중에 우리가 전라남도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감사 일시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일시오?
○ 의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 의원 문행주
3월 5일부터 3월14일 까지요. 10일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8일간입니다.
○ 의원 문행주
8일간이요. 우리 감사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한번 쭉 전체 내용을 일별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저는 공무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고욕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은……. 후배들이 13분이나 와가지고 감사를 받는데 밥 한끼 편히 먹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총 지적건수가 109건입니다. 행정처분이 50건, 현지처분이 59건 거기서 행정사무조치가 109건, 시정 63건, 주의 46건, 재정상 조치가 26건 약 5억 1,900만원 정도 회수, 추징, 감액 이런 정도로 나왔고요. 신분상 조치가 안타깝게도 41명이나 되는데 경징계가 둘이고 훈계 39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범사례, 제도개선 건의 또 우수공무원 발굴 이렇게 4명이 표창대상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실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종합감사를 여러 기관에서 많이 받아 보셔 건데요. 평균적으로 이 성적은 어떤 성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평균성적이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평균성적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오히려…….
○ 의원 문행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도 도에서 시군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보통 2명 내지 많으면 한 4명까지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징계가 되고 또 지적건수 100여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려는 한 것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제 각각 이를테면 각종 상벌 내지는 경징계, 신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각자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종합감사의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총평으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특이하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고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면 쓰인 용어, 지금 이것을 의식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화순군 “기관경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 의원 문행주
아니! 저한테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시는 것 같아서…….
○ 의원 문행주
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제가 빨리 정답을 알려 드려 버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도 입니까? 기관경고? 저는 기관경고라는 것이 기관경고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게 정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징계양정에 나와 있는 기관경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 개개인별로 징계를 하기는 사안이 좀 불충분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안되고, 또 그 행위자체를 묵인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종합해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의 징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기관경고가 어떤 목적감사가 아니라 이런 일반 종합감사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민선4기이니까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종합감사과정에서 화순군에 기관경고를 받은 적은 혹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과거의 기록은 안봤습니다만 그것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있을 수 있는 일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우리 화순군이 전에 언제에 그런 것을 받았는가? 이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화순군이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민선이후로…….
○ 의원 문행주
아니! 그 이전는 제가 너무 거슬려 올라가면 20년전 이야기이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다고 현재까지 민선시대이후로 기관경고를 화순군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과장님들 쭉 여기에 근무하셨을 때니까 혹시 우리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 부군수 박환기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답변하세요.
○ 부군수 박환기
기관경고에 대해서…….
○ 의장 김실
예.
○ 부군수 박환기
괜찮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세요.
○ 부군수 박환기
저도 행자부에 근무하면서 “기관주의”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면 아가 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개인한테 징계를 주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가지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군수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법적사항이 떨어지지 전까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그것 규정절차로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상급자가 최고 자치단체장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기관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기관경고 내지는 기관주의를 아주 드물게 중앙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에서도 저도 감사반께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정 필요하다면 기관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면 설령 타 자치단체라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참고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실무선에서는 그 부분이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 국장님한테 쭉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상참작을 해서 오히려 기관쪽으로 개인한테 피해를 안주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기관이 화순이 특별히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나는 부군수님의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개인이 잘못한 것인데 기관이 대신 둘러 쓴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기관경고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박환기
그 부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 의원 문행주
아니! 기관경고를 할 때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 지금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개인에게 이것을 주기에는 너무 가혹하거나 그 폭이 예를 들어서 넓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에게 짐 지우기에는 뭔가 정확한 내용들이 안맞기 때문에 기관에다가 포괄적으로 주었다. 혹시 이런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꾸짖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안자체가 개별로 명쾌해야 됩니다. A라는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쩌고, B라는 공무원은 어쩌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내부에 이를테면 구조적인 커넥션이라 할까요? 아니면 제도적인 어떤 장치 때문에 공무원이 부득불 죄를 본이 아니게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어떤 특정 한사람 뿐만 아니라 그 조직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될 때 그럴 때에 기관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난번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나간 일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사항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러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선거법관련한 공무원의 문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또 인사의 여러가지 이런 예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가지고 이것 개별 개별로 처리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기관에 경고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빨라 지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웃음)
○ 의원 문행주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것이 때때로는 치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치부를 굳이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치부를 드러내서 자기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받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런 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군청 앞에 가다보면 구민원동에 보면 여기다 칡뿌리 제거해서 상 1억원 포상 받았습니다. 뭔 표창했다. 이런 것 잘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안잖습니까? 그러나 우리군민들은 표창을 받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벌을 받는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한번 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계기가 되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기관경고에 따른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페널티는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페널티를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따른 페널티는 받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고,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보면 이제 이런 기관경고가 한번 있고, 또 두 번, 세 번 있다고 하다든가 이렇게 누적이 되면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은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딱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고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조항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사계장을 했던 사람에게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기관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포상이나 표창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물론 포상 1억원을 받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제가 보기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 10월 25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이전에 전형준 군수때 선거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는 전완준 군수께서도 그 이전에 처리가 안되었다면 또 처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제일 큰 이유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각종 선거가 횡행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살면서 그 선거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결국은 다칠 수 있고, 지역의 명예가 이런 식으로 실추가 되는구나? 그래서 선거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혹시 어떤 자기 가신들을 분공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읍참마속이라는 말씀 있습니까? 그런 정신들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문제도 역시 우리 하위 공무원들이 정말로 권력을 승계한 새로운 군수들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차마 하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실과장님들 그리고 인사담당자들 그리고 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분들이 상급자가 부당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어코 자기 업무규칙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10월 25일에 출범해서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아까 3월 5일부터 받았으면 채 다섯 달이 안됩니다. 제가 화순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공시적으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의한 기관경고가 다섯 달을 맞는 전완준 군수의 성적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화순군이 다시는 이런 기관경고라는 오명을 맞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군수이하 우리 전공직자들이 정말로 자기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눈 좀 마주치고 이야기하시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저희들 저번에 우리 지역구 최인기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충곤, 홍이식 두 도의원님과 군의원 참석하에 우리 군수님이랑 같이 지역정책간담회를 한번 한적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때 제가 ‘08년 우리 국책 지원 현안 건의사업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순지방산업단지 이하 전체적으로 13건의 건의서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국책사업에 대해서 여쭐 랍니다. 현재 실장님!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책사업 현안을 따는데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화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포괄적 용역비 이것이 참여정부 와가지고 국책사업을 주는 시스템이 대부분 응모에 응하도록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내걸고 거기에 응모하도록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통과되면 사업을 확정짓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중앙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다가 중앙부처를 매일 중앙부처 홈페이지 창을 검색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나 것은 아무래도 중앙단위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개소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검토가 된 것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많이 오픈되어 버린 상태에 끼어들 때는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빨리 알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히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의 수준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인도 여러가지 현안 사업중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부분에 여러 번 올라가서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담당자나 관리하는 그런 주무 실과장님들이 주무부처를 방문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혁신적이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어떤 광역지자체에서 핸들링해서 내렸던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나 국책공모뿐만 아니고 직접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가장 처음에 접하는 것이 정보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전남투자유치단이 입주해 있는 코트라사무실에 상주공직자 파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입니다. 정부부처에 내는데 예전에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향력 있는 우리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영향력 있는 출향인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예전에 그런 주무적으로 했던 참여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전문가들이 배석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두 분들을 상대해서 협조를 해서는 요청해서는 똑같은 여건이고 어떤 계획서가 아닌 실용적이고 현실화 되어가지고 이것 같은 여건이라면 손을 들어주고 옹호해 선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계획안이 동떨어지거나 계획서가 타지자체에, 타기관의 후순위로 밀러난다면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저희들이 응모했고 공모했던 사업들이 줄줄이 여섯 건이 우리 지역 언론에 나타날 정도로 우리들이 상당히 국책사업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사실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거기에 하나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화순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그 숫자로는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임지락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금 국책사업 관련해가지고 협조 얻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의 명단은 갖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영향력 있는 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러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비견해서 그 부분 때문에 담담과가 아마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을 다루시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시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간관계나 사람관계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갖고 계시는 명단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서랍에 넣어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경사스러운 일, 또 출향에서 알았으면 좋은 일들, 또 국책사업이 여기에 따르는 각 부처에 있는 책임있는 또는 실무적인 부처에 우리 출향인사들이 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사전에 우리들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홍보자료라든지 또 안내편지라든지 서신이라든지 한번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애향심의 발로를 기인해서, 그분들이 자기 부처에서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고 정보공유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함께 협력체제로 나간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올 수가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가있는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우리 화순군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화순에 현직으로 계시는 지역구 최인기 국회의원님 그리고 구충곤, 홍이식 두 도의원님들 또 군의원들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국책사업에 응모하고 또 협조하는 것이 더 나은 국책사업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실장님이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더 더불어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지방산단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가장 큰 업체가 녹십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녹십자 지금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008년도까지 완공하고 2009년도부터 시험가동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것을 허회장님께서 지역 방문하셔서 조기완공을 2008년 12월 말로 약속을 한 적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우리가 녹십자가 왔는데 일단 독감백신 생산라인이 체제가 갖추어 지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독감백신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인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기초공장이 있어야 되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유정란 생산공장에 대해서 그것도 국책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농업정책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 의원 임지락
지금 현재 그쪽에 대해서 국고지원에 관련된 확약 받은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확약 받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약 받은 것 아직은 없고 지급 업체만 선정되어가지고 장소 확정하고 부지 그런…….
○ 의원 임지락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제가 저번에 독감백신 대유행병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십자 관계자도 오셨고, 화순군의 관계자도 오셨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산단에 녹십자가 와서 저희들이 다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겠다는 각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또 유정란이라는 백신에 생산된 원료를 만드는 유정란 생산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유정란이라는 생산단지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느 한정되고 제한적인 그런 쪽에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자를 제공하는 체제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세포배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것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이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대량생산해서 저희들이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가능한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어떤 백신공장자체가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건강안보차원에서도 접근을 하지만 세계적인 시장을 보고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화순군에서 이런 유정란 생산단지가 지금 세포배양이라든지 새로운 대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쪽에 시설시스템이 지금 연구개발중에 있고 지금 상용화하려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정란 기지를 국책사업을 받아놓고 녹십자를 유치했음에도 지금 그 부분에서 아직 어떤 유정란 생산단지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지는 2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부지는 확정되어 있고 국책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원금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단히 심도 있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만이 저희들이 그것이 다른 타 다국적기업인 GSK라들지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신 한사람이 만드는 분량을 1dos라고 하죠? 그것 우리 국내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부 수입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원료를 수입합니다.
○ 의원 임지락
원료를 수입하죠?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도 우리 국책사업으로 화순에 녹십자를 유치해 놓고 독감백신생산을 하려고하는 이 와중에도 기업은 경영이지 않습니까? 수익이 창출되면 기업이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결국은 우리 화순에 유치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왔던 녹십자가 생산하는 백신하고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대응력이 되면 수입해가지고 팔려는 그런 대응체제까지 현재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녹십자가 와서 많이 현수막이 걸려졌었습니다. 뭐 1,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또 300여명 이상으로 고용창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에서서 명확하게 어떻게 채용을 하고 군민 참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또 생산유발의 효과가 나오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반적인 부대적인 여건에 대한 라인이 조속히 완결돼서 양산체제가 들어가야지 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유념하셔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하나만 더 우리군에 관심 갖고 더 추진해야 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이 생산되면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됩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 안보차원에서 이것을 사실은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최인기 의원님께서 조달청에서 전부 구매를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그 부분 우리군에서는 그에 부응해서 지금 노력하신 어떤 실적이나 경과과정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조달청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그것이 시스템 자체는 특혜 WTO라든가 이런 데에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일정 특정기업의 것을 임의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들일 것인가? 이렇게 제삼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산단을 투자한 돈을 생물산업연구센터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체제로 정부에서 일단은 사주기는 사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 원칙에 변함이 없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어떤 개인인적 사업에 녹십자라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화순에 왔겠지만 우리군 차원에서는 대단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핵심사업으로 지금 여기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기적인 연대체계를 가져가지고 정말 이 부분이 유정란 생산기지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 드셨던 복건복지부에서 조달로 구입해가서 국가사업으로 구매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화에 근간이 되는 그 첫 단추가 바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화순군 발전에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례 없이 군수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한 2,000만원 정도를 실과에 배분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해라는 지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정형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밤새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괜찮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국제우호 교류협력에 대해서 폐단을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인력 및 물물 등에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과 이해증진 도모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적교류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화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천태현의 그런 쪽에 관계되는 것을 서로 물물교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보니까 성립전 3건, 예산전용 1건, 예비비지출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우선 성립전 승인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익수의사 인건비하고 외국어경연대회 해외문화체험 그 다음에 재해 없는 하천 만들기 이것이 성립전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이것은 4건인데 군 온천공개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그 다음에 남면 장전마을 상수도 대체 취수원 개발, 재해 없는 하천 만들기 도비보조 군비부담금, 그 다음에 동면 오동리 자동차 농수로 추락사고 구상권 청구소송 배상금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갔고요.
○ 의원 정형찬
예산전용 1건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산전용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임차입니다.
○ 의원 정형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07년도 상반기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감사 지적사항 실태자료 요구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위 소속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2개는 들었습니다만 세 번째 도감사는…….
○ 의원 정형찬
예. 지적사항 자료요구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요사업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자체심사에서 재검토가 한건 있었습니다. 이 재검토 1건이 어떤 내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이 이후에 다시 통과가 됐는데 화순군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처음에 재검토되어서 그 다음 투융자심사 때 다시 통과를 시켰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처음에 투융자심사 때 위원으로 제가 참석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 투융자심사를 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용역비를 취합할 수 있는 그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취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 뭐 그렇다고 봐야지요.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게…….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는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500만원 이상이 입찰입니다.
○ 의원 정형찬
500만원 이상이 재무과에서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미만짜리는 각 실과에서도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500만원 미만짜리 용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500만원 이하짜리 용역이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용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실장님! 500만원 이상 올해 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금년도 예산상 서있는 용역비 내역 그것을 말씀 하신 것입니까?
○ 의원 정형찬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예산상의 서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또 재무과에서 계약사항으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 의원 정형찬
그리고 제가 3월 업무보고 때 소송중인 10건 중에서 패소한 건하고 혹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자료로 제출하겠다.” 했는데 오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44쪽 뒤에 보니까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라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9건 중에 1심과 2심이 7건, 2건인데,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몇 건이며, 그 다음에 아까 구상금 청구 있잖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소송중인 9건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소건이 4이고, 민사소송이 5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2심, 1심, 1심……. 9건이 다 현재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를 봐야 되고요. 다만, 행정심판이 4건인데 2건은 취하되어가지고 종결이 되었고, 현재 2건은 심리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이 도곡 평리 경운기 추락사고 관련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도곡온천개발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일심리 부당이득금 청구이고요. 그 다음에 서성리 및 장치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이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민사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청리 도로 개인소유 토지나 토지사용료 미지급에 따른 도로사용료 청구소송 이렇게 해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지금 구상금청구소에서 동면 오동리 암거 추락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이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기획감사실 그 내용을…….
○ 의원 정형찬
아니!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관계상 사무감사때 하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변동이 되니까…….
○ 의원 정형찬
실장님! 화순군청 공직자중에서 부군수님 빼놓으시고 서열이 제일 높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서열이라고 하면 제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 외에 직급이 제일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직급이 서열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은 서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정형찬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씀 아시죠? 저는 실장님을 뵈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화순군의 행정력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67명이며, 현원은 651명으로 2007년 6월 현재 16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문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시 임지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 정비계획 시달을 통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향후 행정수요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시민단체 참여 증가 및 위원의 중복참여 지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명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공무원 조직진단 용역 추진에 대한 보고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는 모두 완결처리 하였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를 원하는 공무원에게는 개인별로 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담당급에 대한 실과소장 인사추천제를 실시하였으며, 6급이하 직원에 대한 희망 보직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사 5～7일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과 교육 훈련 점수 부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125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인별로 공개하겠으며, 교육훈련도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12월 19일 실시예정인 제17대 대통령선거 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관련 우리군 인구현황을2007년 2월말 기준으로 인구수 72,321명, 19세이상 예상 선거인 수 56,192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 패턴에 맞게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한 상반기 복지비는 공무원 및 사무원등 825명을 대상으로 1억 6,480여만원을 배정하여 복지 포인트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필수기본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단체보장보험에 대해서도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도모하여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건강의 날 행사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5～6월중 부서별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체력증진 및 직원화합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 하반기 복지비 배정과 10월중 한마음 공직자 체육행사 추진, 11월중 하반기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영육아보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군산하 직원들에게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여 근무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산하 직원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8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월까지 7,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영유아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추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직장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등 행정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지원을 위해 금년 2월 14일 2개 콘도업체에 1억 3,800만원을 들여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였으며, 휴양시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순군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휴양시설 이용에 차질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구ㆍ준영구 문서 등 주요 기록물을 첨단 기록보존 매체인 DVD-ROM에 수록ㆍ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행정기록물 관리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구ㆍ준영구문서 약 8,500권중 2006년도에 4개과 1,580권에 대하여 1차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기록물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주)고려기술정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신관4층 회의실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2차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무원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수 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291명의 표창 예정 인원 중 상반기 군민의 상 등 14개 분야에 96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 표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 등 195명을 발굴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28,917세대에 인구는 외국인 620명을 포함하여 73,235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2006년기준 종사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 조사결과 3,966개 사업체로 전년대비 사업체는 약 101개 종사자 수는 74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제47회 화순통계연보를 금년 12월에 발간하는 등 각종 통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 추진입니다.
국외 선진 행정연수의 체험을 통해 공직사회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외국의 선진 문화 연찬을 통한 공무원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10개팀 20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실있는 국외 선진 행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4개팀 80명에 대하여 보건한방, 사회복지분야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 하였으며, 금년도 대상 인원중 잔여 인원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연수를 완료하고 미연수자 전원에 대하여도 2008년도까지 전원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선진문화의 연찬을 통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으로 소외계층 해소와 양질의 교육 서비를 제공하고자 교육환경 발전 지원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3개 교육기관을 대상 3억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발전 지원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신청한 31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타운 및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영어타운 2명, 초.중.고에 1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등 총 6억 5,827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타운 및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시설과 소요 인력을 조속히 설치, 확보하여 2학기부터는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반상회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고 4월까지 46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해당 실과에서 검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운영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은 주민편의 증진 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진 자치센터의 견학 등을 통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에어로빅 등 10여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 문화를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34개 단체에 3억원의 사업비를 심의하여 단체별로 배분 확정하여 현재까지 24개 단체에 2억 2,2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 방법에 있어서 총사업비 5백만원 초과 단체에 대하여는 1회에 80%를 교부하고 나머지 20%는 9월경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교부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비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9월 중간평가를 통하여 우수 단체에 대한 추가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학생 22명에게 4,400만원, 고등학생 136명에게 8,160만원 등 총 158명에게 1억 2,560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으며, 상반기분 158명에 대한 6천 280만원은 지난 5월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정기적금, 이월금, 출연금 등을 합하여 총 12억 1,937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장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보다 많은 수의 우수 인재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첨단정보환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장비 관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보완으로 종이 없는 선진 전자행정을 구현하고, 전산정보 보호를 위한 바이러스 업그레이드와 보안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장비 보급은 컴퓨터 180대, 노트북 5대, 프린터 51대를 2억 7,000만원을 들여 5월중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전자 메모보고제 도입, 원 기안부서 표기, 부서장 부재중을 전자결재 메인화면에 표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장애발생시 마다 One-call방식으로 5월말 현재 컴퓨터 50대, 프린터 15대, 스캐너 5대를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통합 바이러스 관제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8월중에는 문서보안 및 출력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프린터 출력물을 제어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하여 운영하게 되는 지방재정, 인사, 세정, 건축, 행정 등 5개 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간 자료공유 및 표준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8월에 하드웨어 10종, 소프트웨어 11종 등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는 5년간 리스료 5억 1,200만원으로 이 중 군비부담액은 60%로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은 5개 정보시스템 중 재정정보, 인사정보, 지방세정 등 3개 시스템은 기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군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건축행정 고도화 사업은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점차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네티즌 중심의 홈쪽 운영과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생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계층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발행되는 화순소식지와 반상회보 등을 E-book으로 제작하여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현재까지 280명에 대해 컴퓨터기초, 인터넷, 한글2002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능주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관리자를 고용하여 1년간 전자상거래의 운영과 주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춘양, 능주, 동면에설치되어 있는 정보이용실에 운영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정보통신망 이중화사업 추진입니다.
전자군정의 핵심인 정보통신망의 역할 증대에 따라 중요장비인 백본스위치와 L4스위치를 이중화하고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사업을 추진하여 무중단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코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내 정보통신망 재정비사업을 4월중에 화순전화국에서 군청 간 모든 회선을 이중화하였고 정보통신센터에서 실과사무실 간 통합케이블 및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중에 있으며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으로써 군청에서 읍면 사업소 간 정보통신망 회선속도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면사무소와 관내 마을간 행정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지사항 및 재해발생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예방 등 재난관리의 능동적 대처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능주, 도암, 동복면 등 3개면 64마을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기철이 오기전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구축계획은 2008년에는 화순읍, 이서면, 북면 등 3개 읍면과 2009년에는 완성의 해로써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도곡, 동면 등 6개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신활력사업으로는 생물의약산업과 유기농 의약산업을 연계시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3월 10일 농림부로부터 승인되어 신활력사업 혁신강연회 등 금년도 제1단계 신활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기 신활력지역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군은 제2기 신활력사업지역으로 재 확정됨에 따라 제2기 신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고객감동을 구현을 위한 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대 중점분야 4개 과제 및 일하는 방식, 고객만족 과제 30개를 신규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군정연구동아리 11개팀을 구성하여 군정시책개발 및 공무원 능력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및 지방행정혁신 홈쪽운영을 통하여 지식공유는 물론 타 지자체 행정혁신의 우수사례를 공무원 및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행정혁신의 문제점 발견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실시되는 행자부 성과평가에 우리군 혁신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4대 의회에서가 13호 이하의 마을은 이장을 두지 않는 조례를 한번 제정했지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13호가 못되어서 이장이 폐지된 마을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대략 30개 마을 정도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마을의 이장이 폐지된 이후로 그런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마을간 전화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장들이 전부다 직접 면을 방문하고 또 전화해서 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했었는데 지금 이장이 없는 소규모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시책사업으로 면과 마을간 전화방송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제가 예전에 사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연차적으로 면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예산이 일괄적으로 확보되어가지고 13개 읍면이 전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말입니다. 빨리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이장님들이 똑같은 어떤 수당을 받고, 어떤 분은 기름을 들어서 몇 키로까지 행보를 해서 그쪽에 연락을 한다거나 뭘 징수를 한다거나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우선 그 해당되는 마을, 이장이 폐지되는 마을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주변마을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 통제시스템이 면사무소에가 있고, 또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금 우리 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기만 되고, 여건만 된다면 되도록이면 일년을 앞당겨서 내년도에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번에 2008년도에 전체를 다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이점이 있다면 13개 읍면이 전체가 다되면 우리군에서 읍면간만 연결이 되면 우리군에서 한번 방송만 한다면 전체 읍면이 방송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한번 건의도 하고 예산상황도 점검을 해서 되도록이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이 만약 13개 읍면 전체를 포괄해서 일괄적인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약 9억원 정도 입니다.
○ 의원 문행주
9억원 정도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우리군에 까지 한다면 약간……. 군에 메인시스템만 그것만 설치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서 지금 이장이 없는 마을에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연구동아리 11개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군정연구동아리가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군정동아리가 기업체에서 자생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동아리가 있고요. 또 우리군 공무원들이 자생적으로 지역행정의 혁신이라든지 또 어떠한 과제를 두고 연구를 해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신활력사업 지역혁신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원들 중에서도 현재 모임가진 것은 1번～2번 정도 해가지고 확신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물 같은 것은 없고, 금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것은 자율적으로 조성의 단계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동아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관이 함께하는 동아리들이 대부분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동아리도 있고, 우리 공무원 자체로만 구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5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배려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한 10만원 정도씩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민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6개 단체는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스스로 무슨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연구까지 하신다니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따른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것은 없고요. 동아리 대부분 기업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생산단체라 하면 생산단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군청에서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주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조적 수단이고 또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저희들 행정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약간 보조적인 업무인지 그런 업무이지 우리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그러한 사항 같은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생각에는 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우리군정 내지는 우리지역 산업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업무이외의 연구물 또는 생산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뒤받침 하기 위해서 연구동아리 이런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할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규정 이것이 어찌 보면 아주 저급한 수준에 연구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어떤 조직적 구속력이나 어떤 영향이 상당히 높은 연구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뒤받침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은 조금 자위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냐?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것 또한 규정으로 뒤받침이 되어야지 우리군청에서 공식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준다든가? 아직은 군수님 개인이 그런 문제를 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님!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13명이 전입된 것이 작년이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이번에 또 3명 충원할 계획이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꼭 굳이 3명 충원한다고 그렇게 안하고요. 이번에 정원승인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 인원은 직렬을 어떤 것으로 하냐에 따라에 전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공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필요로 하는 직렬을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직렬에 한해서 부여를 하도록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충원하게 되면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충원하고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채방식이 있고 또 특채방식이 있고 또 전입을 해오는 방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것이 가장 유익하는가? 거기에 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난번에 13명 거의 전입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주로 다 전입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입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조유송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앞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점 0.3점인가 주었다고 그러는데 10년이상도 많겠지만 16년, 17년, 18년씩 근무하신 분들에게 차등을 주어서 그만큼 화순군에서 한 20년씩 저임금으로 부려먹었으면 한번쯤 배려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오래 장기근속을 했던 사람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력 같은 것은 전부다 집행부에서 인심 다써버리고 삭감되면 의회가 해버렸다고 그러고 실질적로 저희들이 전부다 승인요청이 오면 우리 승인 안되면 안되는데 저희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그러니까 이후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권한이라 할까? 권한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특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계약직들 보면 사회복지사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여튼 대비해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랐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액 인건비제 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200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자부에 올라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중에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8월중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반현황을 보니까 지금 직급별 정원현원 현황을 업무보고상에 기재를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직급별로 보면 정원이 사실은 667명에서 현원 651명으로 16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이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게 되면 직급별 급여에 대한 호봉수나 직제수당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봉급이 내려오면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표준호봉…… 예를 들어서 7급이다 그러면 7급 우리가 몇 명이다. 그러면 7급 14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또 5급일 경우 5급이 몇 명이다. 그러면 5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호봉 곱하기 숫자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기준이 행자부에서 전체 정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기준으로 맞추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85명 더 있고, 8급이 64명이 부족하고, 9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으면 높은 직급수에 대한 현 공직자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상향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현원에 관련된 인원배정을 다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니!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현황을 분석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저희들 인건비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작년도 2006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수당까지 다해서 해보니까 한 23억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구조적으로 왜? 직급별로 조정을 할 수가 없냐면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대승진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한만 되면 7급까지는 자동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7급이 계속 적체가 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이것 적체되고 많아서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정원에 대한 그 수에 대한 기준까지 비례해서 맞춰서 내려오는데 직급에 따른 급여가 틀리다 보니까 급여 많으신 분이 많다보면 저희들이 현 현원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직급이 낮은 분들에 대한 부분이 적고, 직급이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적에 의한 기존에 인력충원 하는데 있어서 조금 감소의 요인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자료를 올릴 때 그러한 것을 건의사항으로 해서 또 추가로 또 올립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올리실 때에 정확히 우리 현원과 직급에 관계없이 총액인건비제에서 전부 현원이 같이 포함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상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총액인건비제 관련해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것이 지침이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5월말까지 지침을 시달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중앙부처간 협의가 잘 안된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조정이 잘 안되어서 현재까지도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는 별개입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여러분들에 대한 민원을 받았고, 근심과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이 상당히 소도시이고 전원농업도시에 가깝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자리가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특히, 그런 부분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공직사회에 혼란이나 서로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참고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반기업입니다. 기아자동차인 경우도 계약직, 사무직으로 있던 분들이 전원 정규직으로 가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계셨던 전부 정규직으로 가서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공직자 국외 선진행정 연수있죠?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것 연수가 보니까?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단 못이 박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가장 최소경비로 선진화 되어 있는 외국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라고 해서 지금 처음에 일본으로 택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일본으로 연수를 …….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일본으로 연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 처음부터 계속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기 때문에 대부분 한번도 일본을 안간, 해외를 안간 공직자이기 때문에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어찌되든 나가서 새로운 선진지를 보고, 듣고, 느껴서 우리 공직사회나 군민에게 좋은 일 하시는 것은 저는 100% 다녀오신 것을 찬동하고,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연수분야를 보니까 8개 분야가 있는데 그 8개 분야가 지금 보건한방, 사회복지 그리고 나머지 6개 분야는 아마 전반적으로 공익에 관련된 분야이시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그 8개 분야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본이라는 한정된 한나라를 가서 분야를 취사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나누어져서 팀제로 해서 우리팀은 일본 어느 쪽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20명을 되도록이면 같은 분야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미리서 연수 떠나기 전에 미팅해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가서 연구해가지고 와서 과제물 제출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하나 세세히 따지다보면 많으니까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지금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만 수학여행을 가고, 졸업여행을 가면 제주도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 영어체험이라든지, 선진지 체험을 하면 일본도 다녀오고, 중국도 다녀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획일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은, 또 우리가 사고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꼭 일본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정된 재원은 정해 놓지만 그 팀들이 충분이 서로 숙의하고 논의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배정되는 재원을 가지고 좀더 우리들이 보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뭔가 좀 벤치마킹하는 대상지를 어떤 한 나라에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조금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냐면 비정규직 관련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라고 완전 별개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되면 그것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별개의 문제였는데 7월 1일부터는 동일의 문제로 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인쇄물이 있으니까 인쇄물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꼭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4명에 현원 4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620억 1,800만원중에서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21억 2,300만원으로 목표액의 35.7% 나, 6월 이후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이 부과되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 153억 900만원중에서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47억 4,800만원으로 목표액의 161.6%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이 193억 900만원으로써 당초에 예상했던 50억원을 초과해서여 목표가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 47억 1,000만원 중에서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0억 7,9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등록세는 목표액 46억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2억 1,100만원으로 목표액의 48.1%를 달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목표액 5,4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목표액이 3억 4,000만원이며, 7월과 9월에 부과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목표액 3,8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 자동자체는 매년 2기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목표액은 24억원으로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축세는 목표액 9,0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목표액 26억원 중에서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액의 26.5%를 각 정유공장에서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369억 3,500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33억 3,200만원입니다.
95쪽 도시계획세는 7월과 9월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소세에 있어서 재산할은 7월에 납부기간으로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종업원할은 5월말 현재 징수실적 7,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2007년 2월 28일 현재 25억 500만원으로 체납사유 분석 결과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징수목표액 2억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 1억 7,800만원입니다.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에 있어서는 목표액 1억 800만원에 현재 징수실적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도로, 하천 등 점ㆍ사용료에 23억 9,100만원 중에서 8억 6,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도세징수금에 대해서는 목표액 20억 8,8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목표액 78억 6,200만원에서 221억 1,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초과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이유입니다.
97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자동차세 등 아직 부과시기가 되지 않은 세목으로 과세자료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과 99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에 관한 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자진신고 납세자에게는 군수님이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고액 성실납세자들에게 표창 실시를 하는 등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11월중 군수님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표창을 실시함으로 해서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경쟁입찰 실적은 공사 12건, 용역 14건, 물품 3건을 실시를 하였고, 소액 수의 전자견적 입찰은 공사 43건, 용역 34건, 물품 9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홈쪽 공개를 하였는데 실적은 공사 9건, 용역 11건, 물품 16건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회계 운영에 복식부기 도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과 원가관리 및 성과평가 등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행정에 적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원가개념을 적용하여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7. 1. 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회계연도 기초자료 약 53,000여건에 대해서 대사완료를 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해서 결산작업을 마무리하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지난 4월 30일까지 해서 15,170호에 다다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였고 이를 결정ㆍ공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한 30건에 대해서 6월30일까지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2007. 6. 1.기준 추가조사대상 주택에 대해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9월 28일날 결정ㆍ공시할 수 있도록 행정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06년도 회계결산일 즉 2007년 2월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약 1억 9,5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라남도의 실적평가를 결과 2위를 하여, 4월말에 시책추진보전금 9,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징수목표액 9억 9,000만원 징수하겠으며, 2008년 2월말 연도 말 폐쇄기까지 꾸준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전자복사기를 비롯 사무용 책상과 의자 등 418건에 4억 1,11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은 나머지 물품에서도 시기 절절하게 구입을 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군의 국ㆍ공유재산은 총 1,383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해서 1억 6,39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6,32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서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입증대에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 유지 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고, 아직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실적,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3월 추경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세웠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강순팔
각 실과에서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결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설계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현장조사, 합동설계작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현지 실사해서 측량하고 또 설계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다되어가지고 실과 간에 협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 재무과에 계약의뢰가 내려 온대로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6월까지 발주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가능하지 않겠나 습니다.
○ 의원 강순팔
왜 그러냐면 상반기중에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강순팔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현재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 의원 강순팔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7월부터 수의계약 액수가 상향조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통과가 되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5월까지 끝나가지고 지금 국무회의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대 한 7월, 8월 1개월～2개월 내에 그런 예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달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 계약관계 부서에 아마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위원회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12번 저희가 세워준 것?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그것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계약심의원회 심의를 2회에 거쳐서 했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안태호
건수는 4건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4건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혹시 지금 회의할 때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작성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단하고 저한테 내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2층에 말입니다. 본관청사 2층 전면에 소회의실부터 저 끝까지 평수, 기능 이것 쭉 시죠? 평수, 기능 대충은 아시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것 한번 쭉 읊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군 본관2층에 소회의실이 있고요. 군수님 직무실이 있고요. 당초에 군수님 직무실로 썼던 부분에 바로 주민들 접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탕비실, 비서실이 있고 우리 직원님들, 실과장님들 결재대기 내지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군수님 비서 탕비실이 있고, 부군수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면적은 약 30평, 50평 한 120평……. 정확히 면적은 기억이 얼른 안납니다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런 건가요. 지금 소회의실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군수실 포함해서…….
○ 재무과장 안태호
2층을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 전면에 만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실을 포함해서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부군수실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부군수님 평수가 지금 27평～28평 내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러면 다 합쳐서 2층 전면이 한 120평～130평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면적을 자세히 한번 빼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여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군수님 실로 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는 군기관장님 실을 군수 직무실하고 비서실하고 탕비실를 기관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직무실, 비서설, 탕비실 해서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전부다 합해서 전부다 몇 평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약 50평입니다.
○ 의원 문행주
50평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여기 첫 바로 연계된 복도를 넘어가면 바로 소회의실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소회의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소회의실이 우리군 직원들이나 공공용도로 씁니까? 군수님이 회의를 주재할 때 씁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직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단체나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저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회의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의 회의때……. 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군수님께서 주재한 회의도 있고요. 뭐 부군수님께서 주재한 회의도 있고, 우리 각 부서에 실과장님들이 주재한 회의도 있고 또 사회단체 어떤 단체에서 주재한 회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군민이면 누구나 소회의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과장님이 그 회의실에서 주재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아무래도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장님끼리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계장님들까리 토론할 때 실과에 있는 탁자에서 하지, 뭔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대기실 있죠?
○ 재무과장
예. 주민접견실…….
○ 의원 문행주
과거에는 이 대기실 기능이 따로 없었고, 탕비실과 부속실이 함께 있는 그 공간을 활용을 했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거기는 역시 군수님과 관련한 공간이죠?
○ 재무과장 안태호
뭐 군수님하고만 꼭 관련이 있다고 보다요 우리 부군수님 실과 군수님 실이 양쪽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비서실과 탕비실을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직원들이나 계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이런 부분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또 군수님, 부군수님을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마땅한 장소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시켜 볼까 하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던 것이 가운데 주민접견실 및 우리 직원님들 대기실로 단장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소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소회의실을 단장을 하면서 탁자가 약 1,300만원 정도 들었고요. 내부시설은 그전에 완료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로 오는 복도부분 한두평된 부분 사각부분 있잖습니까? 거기를 의회로 통과하는 부분하고 반듯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단장을 하고 가운데 내부를 냉방기하고 앰프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면서 1,300만원하고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0만원 정도…….
○ 의원 문행주
총 1억 4,000만원 소요되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얼마 섰죠?
○ 재무과장 안태호
의회에서 재정여건을 고려를 하셔서 1억원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4,000만원을 어떻게 썼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던 결과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우리 시설비에 있는 예산에서 부득이 하게 초과해서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1억원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어떻습니가? 초과해서 하면 어떠합니까? 선집행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시설비 세워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회계법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시설비를 원래 소회의실 리모델링을 하는 대에는 1억원만 사용하라고 1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4,000만원을 추가로 선집행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원 있다는 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하고 상호간에 충돌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산세운 목하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의회에서 1억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승인해주셔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전체적인 시설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그런 부분들이 승인해준 부분을 초과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말씀도 드리면서 했었더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의 부분이라든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했던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예산에 말입니다. 예산에 지난번에 집중관리 용역비가 있었어요. 2억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2억원을 세우면서 사안마다 의회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커녕 그냥 세웠으니까 예산상 집행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이 그냥 전용해서 썼습니다. 시설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도 구체적인 목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사안 사안마다 따로따로 예산목을 만들어 났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아무 하자없이 사용했노라고 이렇게 대답해버리시는데 지금 과장님은 선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특기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었죠? 예산을 선집행 하는 일이…….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것을 선집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군수실 표준산정지침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군수님실이 33평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평균 많이 넘어가는 것이 50평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원래 군수실하고 부속실만 해서 한 55평 된다고 아까 그러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50평이라고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50평?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넓은……. 제가 어디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 무주 쪽인가? 하고 최고 순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물론 제가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 소회의실은 군수전용 소회의실입니다. 그리고 대기실 또한 군수업무로 인해서 대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공용공간이 아닙니다. 총 합쳐보니까 제가 보기에 군수 직무실이 약 110평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는 지난번 회기에서 문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신 내용을 읽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의원님의 생각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장실의 의미를 비서실과 직무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뭐 금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기관장실을 더 넓혔다. 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주민의 접견을 더 아늑하게 하고 또 이용에 편리성을 제고를 하고, 군수님의 직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군수님 실을 칸을 나누어서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관장실의 면적을 구분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는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비전1030팀을 지금 소회의실로 개조를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비전1030팀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소회의실은 군수를 매개로 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시비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최근에 각종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저는 우리 군수께서 취임하실 때부터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또 물방물도, 종이 한 장도 아끼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우리 전체적인 청사나 이런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검약정신에 과연 부합하는 것이냐? 대단히 의구심이 가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랍니다.
옛날에 구민원동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은 종합민원과에 사무실 1층으로 쓰고 그 옆에 지금 빈공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지난번 1차 추경때 우리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8,000만원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관련부서가 바로 있는 옆 사무실인데 거기를 종합민원과 민원실 전용 우리 주민접견실로 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들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그 다음에 국정, 도정, 국정 거기에 의정까지 홍보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거기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루에 말입니다. 인허가과를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배상국 과장님께서 한번 인허가 업무 보는 곳 있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행주
거기서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상담하는 건수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하루에 평균 한 사오십 명은 올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사오십 명이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행주
여기는 농촌지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바이어를 접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주로 주택개발행위 이런 부분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을 하는 시간이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국정, 도정, 군정 홍보시설을 한다든가, 농특산물 홍보한다든가 이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과 좀…….
○ 재무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물론 거기에 우리 군민들만이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아니겠지요. 또 타지역에서도 우리지역의 민원을 보기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뭐 외국기업유치 차원에서 바이어를 대담하고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인ㆍ허가개발행위라든지 각종 인ㆍ허가 관련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군민뿐만 아니라 외래인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민원상담을 하고 또 우리직원들이 그 민원을 상담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고, 거기에 아늑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군민에 대한 다가가는 서비스차원이지 않겠느냐? 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국정, 도정, 군정 홍보를 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하는 부분은 지금 1층 종합민원과 보면 그런 간단한 내용들이 조금 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현재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특산물도 몇 개 진열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본격화 한다고 해서 이것은 따로 보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방금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그분에 대한 민원상담 차원에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왕에 계획이 이렇게 서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완준 군수 취임이후에 청사의 전체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우리직원들 탁자, 의자, 책상 직무공간의 내용도 많이 변화했고 또 전체적인 구조도 많이 바꿨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찌 보면 그것은 전완준 군수께서 자신의 새로운 스타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 한 8만이 안되는 우리 농촌형 중소군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조금 도시형 청사내지는 도시형 업무공간, 도시적 감성의 그런 내용들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들도 이것을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홍보관도 만들고, 농특산물로 비치해서 거기다가 보게 하고 그런다는데 하루에 40～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그 공간에 이런 정도의 돈을 써가지고 그것을 따로 영상물을 돌리고 이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현실과 조금 떨어져 있는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물론 문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또 주관하고 있는 저의 생각하고도 다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생각하는 나름이겠지만…….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우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바꿔지고, 리모델링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과거와는 다른 어떻게 하면 우리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직원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냐?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이 군수님의 의지가 새로운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직원들의 책걸상, 의자가 바꿔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 의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우리 직원들 의견들을 보면 아주 편리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당초에는 직원님들의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6개 실과소를 정리를 하고 지금 2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직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떤 가시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문제가지고 몇 말씀하셨는데 이제 용역비 종합으로 2억원을 세워주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것 협의 없이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사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2억원을 주었는데 5억 8,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집행도 하는데 돈 승낙해 주었는데 집행안하겠어요. 그점 우리 의원님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절대 세우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지금 현재 국유재산이 현재 24,357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장 김실
그래서 1,383건이 현재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장 김실
제가 4대때 짜두리 땅을 팔자, 실질적으로 담 밑 또는 대문 등 이런 데에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하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4대때 분명히 강력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이 짜두리 땅 팔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기만 갖고 있지 그 땅은 전부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대료도 받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단 논두렁 하나 차이라도 내것 찾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때문에 거의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때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이것을 세입을 잡아서 군정 활용하는데 쓰자.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지난번 때 전군수 계실 때에 그것을 유보를 했답니다. 왜? 유보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짜두리 땅 3평 된 것, 10평 된 것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내 살림이라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에게는 불하를 해드리고, 그것을 징수를 해서 우리 재산에 키우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30%를 우리에게 주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했던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우리군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가치를 높일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보면 도곡온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지나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가 되어 있죠? 임대…….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실
임대가 되어 있는데 얼마에 임대를 했는지? 또 임대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월 징수료 임대료 징수실적 그 내용을 임대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소상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국유재산 임대 또는 매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끼리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 그냥 깜박 잊으셨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다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유재산이 정당하게 활용이 되고 정당하게 임대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파악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들어가십시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장 김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건설장비 등록현황 및 2006년도 단속현황은 142회 2차 정례회의시 답변 드린바와 같으며 2007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할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 단속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주기장을 신고한 (주)금풍중기 외 20개 업체에도 건설기계 불법 주차행위 지도ㆍ단속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화순읍 관내 20개소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별첨 방송문안을 보내어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정비 소홀 건에 대해서는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구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군민 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통합민원발급기를 본청에 2대 화순읍에 1대를 설치하여, 토지ㆍ임야대장 등 총11종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단계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민원 전담창구를 두어 2건 이상 민원신청시 원스톱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민원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기본인 주민참여행정을 실천하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 홈쪽에 민원모니터방을 개설하여 21명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모니터링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의견과 여론을 청취 민원시책에 반영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조사대상 필지수는 약 18,400여 필지로 우리 군 전체 토지의 73%에 해당되며, 현재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모두 마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지가 상ㆍ하향 요구, 조사필수 과다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이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조사, 지가조사요원의 직무교육,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 제도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이중계약서의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타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정하여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원거리마을 토지이동 민원실 운영 계획 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우리군 민원실을 방문하여 부동산관련 업무상담 및 신청 접수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 업무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지목변경, 합병, 지적측량, 분할등기 및 법무상담으로써 지적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을 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직실적으로 보면 토지이동접수 및 지적측량 상담 60건, 등기 및 법무상담 15건 부동산특조법 상담 등 30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각종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법시행 이전 토지표시변경 등기 누락분을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일괄 무료로 등기촉탁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군 촉탁대상 업무량 5,000필중 57%인 2,827필을 완료하여 등기촉탁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통보하였으며 1억4천만원의 군민 등기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국적 사업으로 현행 일본식 주소 체계인 토지지번 방식을 선진국형인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로 전환하는 국가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사용 도면 156도엽을 작성했고, 도로구간 및 기·종점조사 851개소, 건물주출입구조사 20,249개동과 도로명판 위치조사 1,702개소 등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새주소위원회 설치와 도로구간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안내지도를 제작ㆍ배부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현재 소유권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상 양도가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금추진하고 있는 특조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되는 한시법으로 대상은 우리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확인서발급신청이 7,411건이 접수되어 이중 4,633건이 공고 완료되어 전량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본 업무도 올 연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31일 현재 사업용 2,259대, 비사업용 23,345대, 건설기계 531대 총 25,604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0여대의 차량이 순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는 한 50,000여건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1,869건에 1억 9,900여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동차관련 법령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로 차량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원 원스톱 서비스운영입니다.
3. 2일자 인허가 전담 업무개설이후 우리군에 접수된 각종 개발행위허가 대상민원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읍니다.
이에 따른 개발ㆍ농지ㆍ산지 등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 종합심의회 개최 및 현지 합동 출장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인허가 전담팀 신설이후 2007년 5월 31일 현재 총 265건을 접수하여 2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one-stop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5쪽 건축허가관련 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민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관련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원스톱 처리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관련 업무 350건, 건축물대장 기재관련 244건 등 총 594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단속 9건과 건축물 표시 등기촉탁 6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정형찬
3월 업무보고때 광덕택지내에 화순읍사무소 분소 내지 연락사무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타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으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또 성과가 있으면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서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부군수 박환기
제가 안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다녀왔기 때문에 양해주신다면…….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전번 추경에 2,000만원을 배려 받아가지고 이번에 광덕택지지구 우체국에다가 일주일 전에 신규로 도입을 해서 개설을 하고, 더 필요할 때는 다음 추경에라도 또 1대를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있던 것을 지금…….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헌 것은 인ㆍ허가계 앞으로 다시 와서 숙직실에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실 앞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나 건설과장 같이 되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군수님한테 가볍게 보고는 드린 상황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실상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저희들이 화순에 보면 도로들이 전부다 좁습니다. 지금 화순군민들의 도덕성이랄 들까, 교통질서에 대한 것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법주차가 많은데, 단시간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강력하게 하고 그대신 강력하게 단속하면서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군데군데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이 전 시군으로 풀렸죠?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지금 전남도내에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3배이상 지금 등록업무 늘은 상태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지금 보면 종합민원과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래서 지금 차 주차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주차가 일면만 대는 것이 아니라, 2면, 3면까지 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주차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 지금 차량등록계는 군수님께 업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인력을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군이 지금 한 3배이상 차량등록업무는 늘은 상태입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책 같은 세우셨습니까?
○ 부군수 박환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엔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건설과에 청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지시를 했고, 이번에도 에너지종합과 관련해서 지금 요일제 같은 것을 우리군에서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단속할 부분은 하고, 이 앞쪽에는 공무원도 가급적이면 주차를 하지 말고, 민원인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라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부군수 박환기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관련해서 에너지절약에 좀 앞서자 해서 우리군단위에서 조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말고 좀 먼데는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자 해서……. 우리 전남도청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에 종합민원실에 제복 있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정형찬
동복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정형찬
그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정수에 맞게 제복을 맞춰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복을 입는 사람, 동복에 한해서입니다. 또 지금 항복은 없습니다. 동복에 한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을 떠나면 그 제복을 나두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두고 가면 후임자가 입기에는 좀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투자해서 제복을 맞추었는데 또 동복은 있고, 하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이번에 저희들도 추경에 한번 하복이라도 계상해 볼렵니다. 의회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지금 동복도 한번 맞춰서 실행을 해보니까 물론 단일화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가령 군수님께서 발령을 안하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5년동안 근무해라.” 그러면 제복이 바꾸어질 일은 없는데 이렇게 자주 이동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넓게 편성을 해가지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거기에 따른 동복을 맞춘다든지 그러지는 지금 못한 실정이잖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그 자체가 계절도 계절이지만 사람이 틀리니까 규격이 안맞을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거기까지 대비하면 좋은데 그런 실정은 아니고 또 동복을 입다보니까 여러 직원분이 가령 여자분 들도 바지를 입는다든지 치마를 입는다. 이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복에 대한 문제점은 꼭 동복이 있다고 그래서 하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제복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가령 복지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시고 꼭 동복 있다고 해서 하복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안을 가령 위에 상위만 유니폼 간단하게 근무할 때 입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명찰을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연구 한번 해보랍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등 5개과 소관업무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