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3월 21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관 광 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관 광 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담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오늘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건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ㆍ보고입니다.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협의회 참석 관계로 도청에 출장중이므로 2007년 3월 21일 오늘 하루 동안 불참하게 되어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담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오늘 제1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건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ㆍ보고입니다. 이창희 도시경제과장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협의회 참석 관계로 도청에 출장중이므로 2007년 3월 21일 오늘 하루 동안 불참하게 되어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 일반현황 입니다.
기본 통계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군정 운영방향은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4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재정규모 현황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현황과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계수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 업무 보고시에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사항 1건으로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상위 계획과 연계한 종합개발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군 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민선4기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군정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기본계획과 생물산업육성계획 등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교통통신망 확충을 중심으로 관광, 사회복지, 환경보전계획 등 화순발전의 기본구상을 주요내용으로 2006년을 기준년도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접된 타 시군의 개발 계획과도 연계해 포함하여 실천가능하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시책 개발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역동적인 군정발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군민의 제안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시책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카드화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피드백 함으로써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시행 상 문제점 발굴과 군정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 과제선정은 5급 이상 실과소장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군정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실과 부서별로 각 5개 정도의 시책을 선정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하서는 4월중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7월중에 각 부서의 사업진도 등,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평가는 내년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계획대 실적을 평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국제 감각을 익힘으로써 선진화된 전문지식 함양과 군정발전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군의회의 의견 조정을 거쳐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천태현의 희망대로, 보고서에는 9～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변해서 5월 하순경에 초청토록 하고 우리군의 천태현 방문은 천태현측의 초청으로 보고서 내용과 좀 다릅니다. 10명 내외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5월초에 5월 8～1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방문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우선 적기에 배정토록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5% 내지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중앙부처 방문 활동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의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까지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8월중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총 216억 5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75억 7,400만원, 상수도사업 20억 5,500만원, 수해주택 7,600만원과 택지개발 19억원이며, 금년 상환계획은 원금 48억 8,900만원, 이자 17억 7,000만원 등 총 66억 5,9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이며, 특히, 사업추진이 보류된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19억원에 대해서는 4월중에 조기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방 및 개선위주의 자체감사실시 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을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서 불합리한 행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도개선, 예산낭비, 취약분야, 주민생활 불편분야 등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시행착오 최소화 및 대안제시 위주의 수시감사 활동과 남면, 청풍면 등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읍면 감사시에는 감사 사전 예고제를 주민의견 수렴창구로 활용하면서 인허가 분야 민원부조리 창구를 상시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 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기강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개반 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복무규정 준수 및 품위 손상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규정 및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공직자 행동윤리강령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164명에 대해서도 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실공사 방지 관리팀 운영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써 감독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설계도서 일치 여부, 적정시공 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재시공 지시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나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등 284개의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 군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데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능력 배양과 입증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행정ㆍ민사 등 8건의 소송사건과 1건의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8건 중 2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6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송이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법률교육과 소송수행자교육 인ㆍ허가 담당자와 소송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분장 사무하고, 군정발전기획단의 분장사무를 보면 구체적인 세부화 된 업무의 차별성들을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담당 업무하고 감사담당업무중에서 기존의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공약사항, 지시사항처리 기본 계획들을 세우는 곳이고, 감사담당 고유 업무중에 리스크관리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비전1030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하게 군수공약사항 처리 분석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평가관리팀에서 행정의 비효율성 또는 예산낭비 요인 사전예방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업무의 구체적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군정을 종합한다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을 별도의 부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비전1030????잘사는 화순 만들기 프로젝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 추진키 위한, 별도의 부서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평가관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사계의 기능은 정부의 감찰활동 또 일반행정사무의 감사권에 의한 감사활동 여러가지 행정지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업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하고 또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예산의 문제 시행착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를 두어서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약사항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기획부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반드시 공약을 내 세웠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비전1030?? 추진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꼭 공약사항 관리라고 이해하시기 이전에 그런 사업을 군정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은 군청 조직의 중ㆍ장기적인 업무의 기획ㆍ조정업무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은 단기적인 군수의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별도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업무를 하다가 보면 다소 유사성이 있고 상호간에 충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상호간에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순발력들을 발휘해 주실 필요가 있기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141회 제1차 정례회의 때 조유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관련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답변 조치사항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에서 다소 배제되고, 소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점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자면 군수님이 취임하신 초동부터 여태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 예산이 우리 주변에 중요한 화두로 계속 회자되고 또 상호간에 논박을 하다가 상당히 에너지낭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군수님께서 취임 초부터 어찌보면 아주 단초하고 확고한 군정 방침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이런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지가 반년도 안 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각 읍면에 4억 1,000만원을 반영을 했더군요. 저는 의아한 것이 이것이 정말로 군수님께서 천명한 군정방침에 비추어볼 때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군수의 의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반년도 안 지난 사이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를 도대체 욕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세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자발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발없는 짓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주민생활편익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를 군수님께서 활용치 않으시겠다. 그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는 것 보다는 확실한 부기를 정해서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성, 낭비를 줄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들은 그런 맥락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 우선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그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제가 예전에 그런 풍유법을 썼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취임 초부터 포괄사업비의 역기능 부당한 점들을 계속 예시를 해 왔고 일체의 포괄사업비 예산을 절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간에 공론화 된 포괄사업 예산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누누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세력, 이해집단에 자기 예산세우기, 결국은 ??이해관계에 급급한 나머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살리려고 한다.?? 그런 세간에 여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포괄사업 예산을 없애겠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순기능을 주장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없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락 돼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호한 절차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절차도 없이 4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포괄사업비로 세운다는 것을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실장님의 답변처럼 군수님들이 나만 포괄사업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그러면 왜 군수님 포괄사업비만 없애지 않고 모든 포괄사업비를 다 없앴습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서정쇄신 차원에서 깨끗하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포괄사업비가 제도상으로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없애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에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없앤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런데 이 포괄사업 예산을 다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이번에 어떤 필요성들을 절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단호하게 천명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 편성과정이라든지 의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들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말 투명하게 편성을 해서 쓸 곳에 제대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목이 포괄사업비냐? 아니면 또 어떤 은익 계산된 사업비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읍면장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고 부기를 명시해서 하는 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그것도 100% 순기능만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조그마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건의도 듣고 읍면장들의 간절한 건의도 있고 해서 면에 3,000만원, 읍에 5,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우리가 행정이나 일들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면 그 정도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해명절차를 밟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주변에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 예산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포괄사업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중에 무수하게 여러번 회자 되었으며, 예산이 전액 세워지지 않은 이번에는 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없이 예산을 슬그머니 세워가지고 의회에게 그 공을 넘겨서 이제 어찌보면 이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안 세우지도 못하고 읍면장들은 요구하는데, 군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군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정말 저희들이 단견이었던 것 같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부분만 지나치게 확대 과장해서 보다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사과나 해명성 발언정도는 있어야지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이제와서 옛날에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부도덕한 짓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행주 의원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리신 것 같은데 이러한 행위가 저는 부도덕하고 군민을 기만한 행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하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걸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편성 과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해하시고 이것을 꼭 사과를 하면서 편성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도 군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간에 지역 현안사업 챙기시느라고 군수님 모시고 도지사님 면담하시고 오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관련해서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서두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지요? 이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의존 재원을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군의 현실에서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는 현재 세외수입 확보가 더 필요하며, 재정자립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그것을 따와서 정책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더 재정에 관련된 건전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도 있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통한 세수증대의 노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립재원을 확충을 하는데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여건, 발전의 후진성,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단계에 오를 때 까지는 의존재원도 적극 노력을 해서 국ㆍ도비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의 시점은 오히려 중앙재원들을 많이 따와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의견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역 자체 내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에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자체의 재원에 관련된 평균 50% 정도 이상이 되어야 자체적인 사업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국가 의존도가 저희들 자체적인 발전에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해 몇 퍼센트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25. 몇 퍼센트 됩니다.
○ 의원 임지락
25.8% 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건전재정육성에 관련하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의 활성화 여건에서 국고지원 의존도가 64.2%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사업 정책적인 사업을 끌어오는데 최대한 현안적인 부분에 우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가공모 시책사업 6가지가 작년 한해에 시책에서 탈락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관리했던 우리 화순에 국가공모 시책사업에 건전한 재정육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탈락된 부분에 대한 재점검과 앞으로 지역의 특화사업에 관련된 정부시책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군이 탈락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실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한계점이 또 아는 시점에서는 너무 늦고, 제가 꾸중을 들어야 될 말로 이어지는데 그럴 때 용역비도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의 전문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 예산의 뒷받침 그래서 필요한 용역비 같은 것도 있어서 바로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수행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빨리 국가공모시책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기획계 직원들에게 몇 칠전에 지시를 해서 중앙부처의 홈페이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을 매일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빨리 얻어서 해당 실과에 알려주어서 정부시책을 보다 빨리 타 자치단체보다는 일찍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 정부부처 일부에 알아본바 화순군의 입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자체에서 ??산학연?? 학교, 연구소, 기술센터등 여러가지 유추가 되어 있는 지자체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국책사업자체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를 하게 된 계기는 국책사업이 설정된 배경에는 세계적인, 전략적인 시장이라든지 국내적인 시장을 겨냥하여 국가에서 해야 할 시책 일반사업에 대해 학교, 연구소에 용역이 이관됩니다. 그런 부분이 산재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나 광역단체에 서로 밀접한 행정적인 연구소,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시점 이전인 용역발주 시점부터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 공동노력을 기울입니다. 타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그 국책사업으로 공모될 시점에 발표될 때는 이미 준비된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그 용역에 대한 국책사업 과제를 거의 결과를 냈고 대안을 내놓고 진행이 돼버리는 그런 후발전인 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화순군이 발전되고 건전한 재정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현시점에서 저는 일번으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행정이나 다양해진 사회복지사업 여러 가지 국책사업의 창출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안 쪽에서 지자체 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조직체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또 전문화된 용역과제를 선별하여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획내용을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출향인사 저희들이 관계된 산하 주요 우리의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유하여 열어가는 공동조직인 보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건전재정육성에 도움이 될까 싶고요. 재정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니까 4개 항목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상환계획이 66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66억 5,900만원에 해당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사업, 수해주택은 저희들 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이자내지는 채무상환계획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억의 기채를 요청했던 부분에 일부분의 기채 19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만 있다가 지금 상환하고 있는 7억의 이자부분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우리 군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해서 지역현안에 정말 정책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시작했던 택지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현 시점에 와서는 7억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그냥 앉아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자가 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4차 택지개발사업을 기채 22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기채를 쓰지 않고 일반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4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가져왔던 19억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의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데요? 예산계장님 7억이라는 이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제가 19억이란 돈에 7억이면 우리가 사채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자세한 택지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주무부서하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220억을 사용을 했을 때 약정된 이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7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 의원 임지락
실장님이 세세하게 전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숫자 개념에다 계량화 된 수치는 결국 군민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쪽의 오류된 내용가지고 보고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전라남도와 KBS가 협약체결을 해서 전라남도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이해를 돕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전남도내 난시청지역 해결을 위한 KBS와 전라남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진행을 하는데 화순군에 751세대가 배정되어서 난시청 지역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씩 KBS에서 40%를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751세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세대인지 실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주무담당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751세대가 확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 의원 임지락
주무계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잠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21개 지역에 541세대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해서 KBS에서 정확하니 정밀실태 조사를 해서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도비 30%, 군비 30%, 방송국에서 40%로 부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541세대로 화순군 세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한 것 입니까? 아니면 도와 협의해서 14개 시군에 관련된 배정 상황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배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면 18세대, 동복면 100세대, 북면 33세대, 이양면 248세대, 청풍면 19세대, 춘양면 42세대, 한천면 81세대 해서 541세대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읍은 몇 세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화순읍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지역 현장조사차 나갔을 그 시점에는 화순읍에도 다실마을, 앵남리가 해당이 되는 난시청 지역이었습니다. 이 업무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홍보계가 넘어와서…….
○ 의원 임지락
기획실에 있었을 조직개편 전인가 봅니다. 751세대로 제가 서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제가 파악하는 현황 결과로는 더 많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다면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골지역, 면단위지역, 화순읍 지역일지라도 화순이 산간지역이 많다보니까 전파의 흐름에 방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읍 지역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지역민들이 난시청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그때 당시 265세대에 대해서 난시청을 해소 했습니다.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화순군에 배정된 현황하고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현재 기획실장님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는 조용히 갔다가 기획실장님한테 드릴수가 있지만 그 외의 답변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야 옳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못하면은 소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회의하는 식으로 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과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면장 포괄사업비가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잘 사는 화순건설??하는데 도대체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 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 산다고 하신 것인가? 어제도 제가 안단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잘 산다??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 산다. 못 산다.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기준은 무엇이냐? ??현실이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살기 좋은, 소득이 더 많은, 삶의 질이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야 잘 산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타 지역보다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2006년도 지방세 징수액하고 2006년도 예산 집행율 있죠? 당초에 얼마 2,700～2,8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서면질문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4월에 집계가 나온다고 그때 하기로 했고,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조금전에 임지락 의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19억원 반납하셨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4월중에 할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제139회 임시회에서 김종철 실장님한테, ??2005년 19억원을 발행을 했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 하였습니다. 제가 ??2006년 103억원 발행을 했습니까??? 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했거든요. 김종철실장님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과 6～7개월 전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6개월 지나서 못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못 하니까, 19억원 반납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총무위원장님! 못하겠다는 생각보다는…….
○ 의원 조유송
제가 그랬잖습니까?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자부담을 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삼천리 택지개발 쪽 아닙니까? 그것을 강하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도 철저히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것을 6개월 후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손바닥 뒤집었다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사업을 우리가 백지화해서 돈을 반납한다고 하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정책결정에, 그러나 그 사업을 백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서 민자유지를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늘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 의원 조유송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지금 전임하고 후임하고 말입니다. 전임이 해 놓았던 것을 후임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면 어떻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이 바꿔졌으면 바꿔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임이 해 놓은 것을 책임져야,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기채를 확보를 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압니다. 여러가지 논의과정을 걸쳐서 4차 택지개발을 확정지었는데, 또 기채를 이렇게 갔다가 사업을 했고, 또 여러가지 상황도 변화지 않겠습니까? 화순군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채를 통한 택지개발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더 좋은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항이 변해서 바꾸려면 그에 합당하는 설명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과 6개월 전에는 토론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삼천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40평, 50평 지어놓으면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대신 어느 한 곳은 필연적으로 공동화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논의 했는데, 이제 와서 여러가지 토의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토의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뜻이 아니고요. 4차 택지개발 사업을 결정할 당시 2003년도 2～3년 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채차입 방식보다는 민자유치가 여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다. 이렇게 추진방향을 전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질책을 하시면 제가 죄송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2006년말에 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처음 해 봤잖습니까? 본 예산을 심의하고 난 몇일 후에 정리추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다 쓰고 난 예산을 정리하라는 글자 그대로 추경예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리추경이 끝나고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뒤바꿨는지 궁금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작년 예산 의회 회기 때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 같이 정리추경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그럴 겁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계제도에 의하면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만 국ㆍ도비의 지원 상황이 변화된다든지 여러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예산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합리화하는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정리추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 시점이 연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제의 질문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본 예산은 심의해서 끝나버렸는데 2006년도 안 쓰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지 부족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미 2006년도 본예산을 다 심의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도 황당하더라고요.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때 모든 정산이 다 되면 거기에 남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얼마, 몇 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70～180억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 50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나왔을 때에 금년도 추경에 그것을 또 반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과 당초 예산편성 간에 예산의 이용, 이런 부분들은 다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올해, 연도 말에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2008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정리 추경 안을 무슨 사업에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되어 가지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포함 말입니다. 국ㆍ도비 포함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지금 보류되거나 재검토 되는 사업 같은 것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별도로 저희들이 취합 해 놓은 정리 되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굵직한 사업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자료가 서면질문이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30억원 이상은 있는데, 액수에 관계없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지금 11시 10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의 노련한 답변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내용이 얼버무려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하면은 거의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말썽 난 것을 저는 언론보도에 한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또한, 면장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군의회에서 쓰는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3,200명입니다. 시장ㆍ군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40명입니다. 비율로 보십시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포괄사업비 하면 군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큰 비행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비행의 덩어리나, 비행의 주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하는 자책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143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입에 담지 말아 달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누차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한, 만약의 경우 포괄사업비를 의원들이 거론한다면 군민들께서 자기몫 챙긴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늘 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의회 단상에서 재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 포괄사업비 개념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면장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역행적이 되는지 순행적이 되는지 그것은 모든 것이 동전 앞뒤처럼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슬그머니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다시 올라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포괄사업비가 예산서를 통해서 어느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세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논의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간에 읍면장님의 건의를 통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 또, 몇 개월간 사업을 해 보면서 아주 소규모적인, 말하자면 부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소규모적인 기백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예산들 또, 갑작스럽게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지회관의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편익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던 차에 그래도, 가장 일선에 있고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읍면소관에 읍ㆍ면장들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든지 별개의 의도를 가지고 했던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애로가 있다.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꼭 받아드린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을 모시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실
저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조건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과정을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확실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실장님의 의지입니까? 군수님의 의지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입니다.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다. 군수님의 의지다. 이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의 제도가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군수님까지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깊이 질문하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143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듯 조용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심의하는데 혼란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 포괄사업비를 없앴다고 각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제가 의장 회의를 가면 22개 시군중에 포괄사업비가 화순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열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저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정산 바른 사람에게 아홉명이 바보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시점에서 꼭 올려야 했을까? 지금 분위기상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포괄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는 것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읍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는 건 이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부기가 확실히 명시될 수 있는 사업의 시스템으로 된다면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100%로 순기능만 있는 제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일선에 있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심의기관이고 집행부는 시행기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고 집행부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신뢰의 바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믿고 대화하고 이 신뢰의 바탕이 깨지면 아무리 옳은 정책도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들이 필요한 건 저도 압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어느 정도 의원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간접적인 동의도 구하고 또 시기적으로 가을쯤 아니면 얼마 있지 않아 또 추경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조용하려고 그러면 좀더 마음을 다져 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을 줘서 되겠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청객 본회의장 진입 소란)
○ 의원 정형찬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방금 본 회의장에서 일어난 볼상 사나운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성한 대의기구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질의응답을 하는 이 본회의장에서 방금 전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사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방청객들도 정확한 서식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사무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정형찬
방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방청객으로 언론인들이 뒤에 많이 와 있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삭감시키고 없애버렸던 포괄사업비가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나하는 또 의구심으로 기사를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포괄사업비 대한 내역을 저희 의원들께서 추궁하는 것이지 결단코 의회가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중장기 계획은 언제 수립된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999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0년부터 2011년도 까지요? 제가 이 중장기계획 수립을 보니까? 용역비 8,000만원해서 2007년도부터 2016년 까지 10년에 화순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기존에 중장기계획도 수립이 되었는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교체가 될 때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입성을 하면 그 단체장의 공약과 하고자 하는 사업 구상에 맞혀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했습니다. 가령 2006년에 민선단체장이 취임을 하면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단기적인 집행부의 사업구상 계획을 연도별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사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화순의 미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데에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 국토종합개발 4개년 수립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전남발전수립계획이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화와 함께 또 1999년도에 수립했던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변했던 여건들을 감안해서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그보다도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 계획인데, 5년 정도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연도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년간의 계획은 그러나……. ○ 의원 정형찬
기존에 있는 중장기계획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반영되는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 있잖습니까? 초창기부터 투ㆍ융자심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맡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중으로 겹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상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어떤 큰 청사진 밑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중장기계획이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프로젝트 성량에 따라서 공약에 의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1999년도 7～8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그것의 수정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구상권제도 아십니까? 실장님! 구상권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ㆍ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주변에 과실을 끼쳤을 때 자치단체의 장이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변상토록 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구상권제도의 원래 목적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0건입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8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중에 패소내지는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몇 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건별로 모두 실과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 하신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신지가 화순군청에서 몇 년 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76년도에 화순군에서 시작을 해서 84년도에 도에 갔다가 98년도에 다시 와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럼 20년은 넘으셨습니다. 실장님이 화순군에 재직하시면서 이런 소송관련해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각 실과별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저는 실장님이 소송 및 행정심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8건 중에 1심～2심에서 패소했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몇 건이 있는지 정도는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심에서 패해서 다시 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렇게 패소한 사건 중에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법률적 판단미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로 패소한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신 사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사건이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겠지요? 개인의 중대한 과실,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만한 중대한 과실이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과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기관 전체에 대한 책임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그렇게 큰 중대한 과실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시스템 구조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행주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차차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감사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회부를 시키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가령 징계의 양정을 정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의 감사활동은 상시 감사활동이 있고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소위 말하면 감사조사 활동입니다.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기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3의 기관 이를테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의가 야기돼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저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징계수위가 결정이 돼서 통보를 받으면 실행할 수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가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이 되면 그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기면 행정지원과에서 그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화순군의 시스템상 맞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아닙니다. 정의원님께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활동이라든지 감사활동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지원과로 징계 의결요구를 합니다. 그 징계위원회의 운영은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징계의결 양정이 결정 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 의원 정형찬
어제 실장님께서 의회 참석을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상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라든지, 사안들이 회부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그 회부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징계의 양정 수위가 나오면 그것을 행정지원과로 회부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검사 역할입니다. 조사활동을 해서 여기는 이런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 이것이 징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였다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왈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직자 기강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10시부터 지금 장장 2시간동안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정말로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마치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잘못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금까지 지역의 언론이 그렇게들 해 왔습니다만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부 원칙적으로 맞고, 의회가 견제 감시하는 것은 틀리고 무언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지금 기획실장에서 행정, 민사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저희들이 의회법무계에서 법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제145회 임시회를 통해서 가장 큰 현안은??한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한천 쓰레기 매립장이 1심, 2심, 3심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어떤 것을 패소를 했고 지금 3심 어떤 것이 준비 중에 있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장은 하지만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당초 환경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지금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왔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엄청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법에 소송중인 내용들도 우리 군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행위는 집행부가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분열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합니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도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법을 무시를 하고 그 모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째든 패소를 했던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집행부는 의회한테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당초에 이것을 추진을 했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상황에서 관계공무원이 잘못하여 문책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느 특정부서에 현안사업이라기보다는 화순군의 현안사업이고 제가 98년도에 화순군에 전입 왔을 때 그 당시부터 논의된 사안입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공청회도 참여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 지금까지 올 정도로 어려운 화순군의 현안과제라고 보며 정말로 의회에 공을 넘겼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처리해야 될 과제고 다만, 절차상 의회의 조례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 문제에 대해서 ??한천??쓰레기반대 대책위가 지금도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의 어정쩡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한천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을 하고 정말로 되돌아보면서 우리군의 막대한 잘못된 정책결정들이 부분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차후에 조사해서 그 잘잘못을 따져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현안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의법이라고 봅니다. 과연 조례자체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화순군이 승소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직접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소중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승소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어차피 행정을 해 오면서 본의 아니게 소송사건까지 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소ㆍ패소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가 패소를 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이라도 서로 취하를 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위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위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절박한 화순군의 현안과제로써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러 의미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실장님께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원의 상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최소한 군수님, 기획실장님이 같이 그런 문제를 공유를 해가면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그런 주무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만 본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면 환경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어정쩡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전문으로 취급을 해 왔던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의원 박광재
앞으로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서 이런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장 2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면서 포괄사업비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기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예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는 지금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일년에 한 1억 5,000만원 씁니다. 4대 때 1억 5.000만원 돈을 의원들이 다 먹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면장이 쓰는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군 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절차가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계층별로 민원해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을 했다 뿐이지, 그 집행의 절차가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모든 예산의 집행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군의원과 면장님이 상의하여 설계하고 집행은 읍면과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포괄사업비 자체를 군 의원들이 전체 그 예산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쓰는 것처럼 군민들이 인식을 갖고 있어요? 쓰는 것은 똑 같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자체는 군수님이 세웠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가 군수님한테 충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당초 취지와 원칙에 어긋났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자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제가 아까 구상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담당자가 했다라고 하면 그분 독단으로 이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자부터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넘겼던 예산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수용을 하셨던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반적으로 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는 걸로 알고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 일반현황 입니다.
기본 통계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군정 운영방향은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의 군정목표 아래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4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재정규모 현황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현황과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계수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 업무 보고시에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은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사항 1건으로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상위 계획과 연계한 종합개발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군 발전을 위한 밑그림과 민선4기의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군정 발전모델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기본계획과 생물산업육성계획 등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교통통신망 확충을 중심으로 관광, 사회복지, 환경보전계획 등 화순발전의 기본구상을 주요내용으로 2006년을 기준년도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접된 타 시군의 개발 계획과도 연계해 포함하여 실천가능하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시책 개발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역동적인 군정발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해 군민의 제안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시책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카드화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피드백 함으로써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시행 상 문제점 발굴과 군정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 과제선정은 5급 이상 실과소장 16명을 대상으로 하여 ??화합과 변화 속에 잘 사는 화순건설??을 군정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실과 부서별로 각 5개 정도의 시책을 선정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하서는 4월중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7월중에 각 부서의 사업진도 등,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평가는 내년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계획대 실적을 평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우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국제 감각을 익힘으로써 선진화된 전문지식 함양과 군정발전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군의회의 의견 조정을 거쳐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천태현의 희망대로, 보고서에는 9～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변해서 5월 하순경에 초청토록 하고 우리군의 천태현 방문은 천태현측의 초청으로 보고서 내용과 좀 다릅니다. 10명 내외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5월초에 5월 8～1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방문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우선 적기에 배정토록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5% 내지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중앙부처 방문 활동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의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까지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8월중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무분별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총 216억 5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175억 7,400만원, 상수도사업 20억 5,500만원, 수해주택 7,600만원과 택지개발 19억원이며, 금년 상환계획은 원금 48억 8,900만원, 이자 17억 7,000만원 등 총 66억 5,9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할 계획이며, 특히, 사업추진이 보류된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19억원에 대해서는 4월중에 조기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방 및 개선위주의 자체감사실시 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을 사전예방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서 불합리한 행정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도개선, 예산낭비, 취약분야, 주민생활 불편분야 등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 시행착오 최소화 및 대안제시 위주의 수시감사 활동과 남면, 청풍면 등 6개 읍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읍면 감사시에는 감사 사전 예고제를 주민의견 수렴창구로 활용하면서 인허가 분야 민원부조리 창구를 상시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 주의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기강확립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군정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개반 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복무규정 준수 및 품위 손상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해 나가며 규정 및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공직자 행동윤리강령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164명에 대해서도 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실공사 방지 관리팀 운영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함으로써 감독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설계도서 일치 여부, 적정시공 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재시공 지시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 및 규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나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등 284개의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발간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 군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데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능력 배양과 입증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행정ㆍ민사 등 8건의 소송사건과 1건의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8건 중 2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6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송이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법률교육과 소송수행자교육 인ㆍ허가 담당자와 소송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분장 사무하고, 군정발전기획단의 분장사무를 보면 구체적인 세부화 된 업무의 차별성들을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담당 업무하고 감사담당업무중에서 기존의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 공약사항, 지시사항처리 기본 계획들을 세우는 곳이고, 감사담당 고유 업무중에 리스크관리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비전1030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하게 군수공약사항 처리 분석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평가관리팀에서 행정의 비효율성 또는 예산낭비 요인 사전예방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업무의 구체적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군정을 종합한다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을 별도의 부서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비전1030????잘사는 화순 만들기 프로젝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 추진키 위한, 별도의 부서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평가관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사계의 기능은 정부의 감찰활동 또 일반행정사무의 감사권에 의한 감사활동 여러가지 행정지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업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을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하고 또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예산의 문제 시행착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를 두어서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약사항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기획부서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반드시 공약을 내 세웠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비전1030?? 추진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꼭 공약사항 관리라고 이해하시기 이전에 그런 사업을 군정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은 군청 조직의 중ㆍ장기적인 업무의 기획ㆍ조정업무 그리고 군정발전기획단은 단기적인 군수의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별도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업무를 하다가 보면 다소 유사성이 있고 상호간에 충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상호간에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순발력들을 발휘해 주실 필요가 있기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141회 제1차 정례회의 때 조유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관련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 답변 조치사항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에서 다소 배제되고, 소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점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자면 군수님이 취임하신 초동부터 여태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 예산이 우리 주변에 중요한 화두로 계속 회자되고 또 상호간에 논박을 하다가 상당히 에너지낭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군수님께서 취임 초부터 어찌보면 아주 단초하고 확고한 군정 방침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이런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지가 반년도 안 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각 읍면에 4억 1,000만원을 반영을 했더군요. 저는 의아한 것이 이것이 정말로 군수님께서 천명한 군정방침에 비추어볼 때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군수의 의중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반년도 안 지난 사이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를 도대체 욕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세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자발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발없는 짓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주민생활편익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사업비를 군수님께서 활용치 않으시겠다. 그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는 것 보다는 확실한 부기를 정해서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성, 낭비를 줄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겠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들은 그런 맥락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 우선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그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제가 예전에 그런 풍유법을 썼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취임 초부터 포괄사업비의 역기능 부당한 점들을 계속 예시를 해 왔고 일체의 포괄사업비 예산을 절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에 걸쳐서 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간에 공론화 된 포괄사업 예산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누누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세력, 이해집단에 자기 예산세우기, 결국은 ??이해관계에 급급한 나머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살리려고 한다.?? 그런 세간에 여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포괄사업 예산을 없애겠다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순기능을 주장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없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락 돼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호한 절차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절차도 없이 4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포괄사업비로 세운다는 것을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실장님의 답변처럼 군수님들이 나만 포괄사업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나요? 그러면 왜 군수님 포괄사업비만 없애지 않고 모든 포괄사업비를 다 없앴습니까? 그것은 군수님이 서정쇄신 차원에서 깨끗하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포괄사업비가 제도상으로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없애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지에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없앤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런데 이 포괄사업 예산을 다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이번에 어떤 필요성들을 절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단호하게 천명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 편성과정이라든지 의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들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말 투명하게 편성을 해서 쓸 곳에 제대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목이 포괄사업비냐? 아니면 또 어떤 은익 계산된 사업비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읍면장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치 않고 부기를 명시해서 하는 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그것도 100% 순기능만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조그마한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건의도 듣고 읍면장들의 간절한 건의도 있고 해서 면에 3,000만원, 읍에 5,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실장님! 우리가 행정이나 일들을 해 가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면 그 정도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해명절차를 밟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주변에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 예산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포괄사업비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중에 무수하게 여러번 회자 되었으며, 예산이 전액 세워지지 않은 이번에는 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없이 예산을 슬그머니 세워가지고 의회에게 그 공을 넘겨서 이제 어찌보면 이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안 세우지도 못하고 읍면장들은 요구하는데, 군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군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정말 저희들이 단견이었던 것 같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부분만 지나치게 확대 과장해서 보다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사과나 해명성 발언정도는 있어야지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이제와서 옛날에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이 부도덕한 짓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행주 의원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드리신 것 같은데 이러한 행위가 저는 부도덕하고 군민을 기만한 행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하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걸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편성 과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해하시고 이것을 꼭 사과를 하면서 편성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도 군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간에 지역 현안사업 챙기시느라고 군수님 모시고 도지사님 면담하시고 오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관련해서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서두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지요? 이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의존 재원을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군의 현실에서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는 현재 세외수입 확보가 더 필요하며, 재정자립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그것을 따와서 정책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더 재정에 관련된 건전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도 있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통한 세수증대의 노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립재원을 확충을 하는데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여건, 발전의 후진성,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단계에 오를 때 까지는 의존재원도 적극 노력을 해서 국ㆍ도비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의 시점은 오히려 중앙재원들을 많이 따와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의견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역 자체 내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에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자체의 재원에 관련된 평균 50% 정도 이상이 되어야 자체적인 사업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국가 의존도가 저희들 자체적인 발전에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해 몇 퍼센트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25. 몇 퍼센트 됩니다.
○ 의원 임지락
25.8% 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건전재정육성에 관련하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의 활성화 여건에서 국고지원 의존도가 64.2%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사업 정책적인 사업을 끌어오는데 최대한 현안적인 부분에 우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가공모 시책사업 6가지가 작년 한해에 시책에서 탈락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관리했던 우리 화순에 국가공모 시책사업에 건전한 재정육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탈락된 부분에 대한 재점검과 앞으로 지역의 특화사업에 관련된 정부시책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군이 탈락이 되었다. 이것은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실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한계점이 또 아는 시점에서는 너무 늦고, 제가 꾸중을 들어야 될 말로 이어지는데 그럴 때 용역비도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의 전문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 예산의 뒷받침 그래서 필요한 용역비 같은 것도 있어서 바로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수행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빨리 국가공모시책을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기획계 직원들에게 몇 칠전에 지시를 해서 중앙부처의 홈페이지 행자부, 산업자원부 등을 매일 검색을 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빨리 얻어서 해당 실과에 알려주어서 정부시책을 보다 빨리 타 자치단체보다는 일찍 파악을 해서 능동적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 정부부처 일부에 알아본바 화순군의 입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자체에서 ??산학연?? 학교, 연구소, 기술센터등 여러가지 유추가 되어 있는 지자체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국책사업자체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를 하게 된 계기는 국책사업이 설정된 배경에는 세계적인, 전략적인 시장이라든지 국내적인 시장을 겨냥하여 국가에서 해야 할 시책 일반사업에 대해 학교, 연구소에 용역이 이관됩니다. 그런 부분이 산재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지자체나 광역단체에 서로 밀접한 행정적인 연구소,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시점 이전인 용역발주 시점부터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 공동노력을 기울입니다. 타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그 국책사업으로 공모될 시점에 발표될 때는 이미 준비된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그 용역에 대한 국책사업 과제를 거의 결과를 냈고 대안을 내놓고 진행이 돼버리는 그런 후발전인 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화순군이 발전되고 건전한 재정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현시점에서 저는 일번으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행정이나 다양해진 사회복지사업 여러 가지 국책사업의 창출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현안 쪽에서 지자체 재원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조직체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또 전문화된 용역과제를 선별하여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획내용을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출향인사 저희들이 관계된 산하 주요 우리의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공유하여 열어가는 공동조직인 보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건전재정육성에 도움이 될까 싶고요. 재정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니까 4개 항목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상환계획이 66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66억 5,900만원에 해당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사업, 수해주택은 저희들 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이자내지는 채무상환계획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0억의 기채를 요청했던 부분에 일부분의 기채 19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만 있다가 지금 상환하고 있는 7억의 이자부분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우리 군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해서 지역현안에 정말 정책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시작했던 택지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현 시점에 와서는 7억이라는 군민의 혈세가 그냥 앉아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자가 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4차 택지개발사업을 기채 220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기채를 쓰지 않고 일반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4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가져왔던 19억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의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데요? 예산계장님 7억이라는 이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제가 19억이란 돈에 7억이면 우리가 사채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자세한 택지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주무부서하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220억을 사용을 했을 때 약정된 이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7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2,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 의원 임지락
실장님이 세세하게 전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숫자 개념에다 계량화 된 수치는 결국 군민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쪽의 오류된 내용가지고 보고상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전라남도와 KBS가 협약체결을 해서 전라남도내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이해를 돕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전남도내 난시청지역 해결을 위한 KBS와 전라남도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진행을 하는데 화순군에 751세대가 배정되어서 난시청 지역에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씩 KBS에서 40%를 부담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751세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세대인지 실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주무담당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751세대가 확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 의원 임지락
주무계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잠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21개 지역에 541세대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해서 KBS에서 정확하니 정밀실태 조사를 해서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도비 30%, 군비 30%, 방송국에서 40%로 부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541세대로 화순군 세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의원 임지락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한 것 입니까? 아니면 도와 협의해서 14개 시군에 관련된 배정 상황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배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면 18세대, 동복면 100세대, 북면 33세대, 이양면 248세대, 청풍면 19세대, 춘양면 42세대, 한천면 81세대 해서 541세대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읍은 몇 세대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화순읍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지역 현장조사차 나갔을 그 시점에는 화순읍에도 다실마을, 앵남리가 해당이 되는 난시청 지역이었습니다. 이 업무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홍보계가 넘어와서…….
○ 의원 임지락
기획실에 있었을 조직개편 전인가 봅니다. 751세대로 제가 서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제가 파악하는 현황 결과로는 더 많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께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다면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골지역, 면단위지역, 화순읍 지역일지라도 화순이 산간지역이 많다보니까 전파의 흐름에 방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순읍 지역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지역민들이 난시청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그때 당시 265세대에 대해서 난시청을 해소 했습니다.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화순군에 배정된 현황하고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현재 기획실장님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는 조용히 갔다가 기획실장님한테 드릴수가 있지만 그 외의 답변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을 해야 옳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못하면은 소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회의하는 식으로 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과장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면장 포괄사업비가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잘 사는 화순건설??하는데 도대체 ??잘 산다는 기준??이 무엇 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 산다고 하신 것인가? 어제도 제가 안단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잘 산다??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잘 산다. 못 산다.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기준은 무엇이냐? ??현실이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살기 좋은, 소득이 더 많은, 삶의 질이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야 잘 산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타 지역보다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2006년도 지방세 징수액하고 2006년도 예산 집행율 있죠? 당초에 얼마 2,700～2,8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서면질문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4월에 집계가 나온다고 그때 하기로 했고,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조금전에 임지락 의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19억원 반납하셨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4월중에 할 겁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제139회 임시회에서 김종철 실장님한테, ??2005년 19억원을 발행을 했지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예.?? 하였습니다. 제가 ??2006년 103억원 발행을 했습니까??? 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했거든요. 김종철실장님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과 6～7개월 전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6개월 지나서 못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못 하니까, 19억원 반납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총무위원장님! 못하겠다는 생각보다는…….
○ 의원 조유송
제가 그랬잖습니까?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자부담을 하면서 까지 이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삼천리 택지개발 쪽 아닙니까? 그것을 강하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도 철저히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야기 한 것을 6개월 후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처럼 뒤집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손바닥 뒤집었다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사업을 우리가 백지화해서 돈을 반납한다고 하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정책결정에, 그러나 그 사업을 백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서 민자유지를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늘 여러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 의원 조유송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지금 전임하고 후임하고 말입니다. 전임이 해 놓았던 것을 후임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면 어떻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이 바꿔졌으면 바꿔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임이 해 놓은 것을 책임져야,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기채를 확보를 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압니다. 여러가지 논의과정을 걸쳐서 4차 택지개발을 확정지었는데, 또 기채를 이렇게 갔다가 사업을 했고, 또 여러가지 상황도 변화지 않겠습니까? 화순군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채를 통한 택지개발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더 좋은 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항이 변해서 바꾸려면 그에 합당하는 설명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과 6개월 전에는 토론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삼천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40평, 50평 지어놓으면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대신 어느 한 곳은 필연적으로 공동화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논의 했는데, 이제 와서 여러가지 토의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토의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뜻이 아니고요. 4차 택지개발 사업을 결정할 당시 2003년도 2～3년 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채차입 방식보다는 민자유치가 여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식이다. 이렇게 추진방향을 전환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 질책을 하시면 제가 죄송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2006년말에 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처음 해 봤잖습니까? 본 예산을 심의하고 난 몇일 후에 정리추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다 쓰고 난 예산을 정리하라는 글자 그대로 추경예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리추경이 끝나고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뒤바꿨는지 궁금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실은 작년 예산 의회 회기 때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때 같이 정리추경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그럴 겁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계제도에 의하면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부분도 있고, 또 물론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만 국ㆍ도비의 지원 상황이 변화된다든지 여러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예산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합리화하는 마지막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정리추경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 시점이 연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제의 질문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본 예산은 심의해서 끝나버렸는데 2006년도 안 쓰는 것도 올라와 있고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지 부족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미 2006년도 본예산을 다 심의해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도 황당하더라고요.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때 모든 정산이 다 되면 거기에 남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얼마, 몇 억이 추경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170～180억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한 50억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나왔을 때에 금년도 추경에 그것을 또 반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과 당초 예산편성 간에 예산의 이용, 이런 부분들은 다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올해, 연도 말에 말입니다. 가능하시면 2008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정리 추경 안을 무슨 사업에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되어 가지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포함 말입니다. 국ㆍ도비 포함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지금 보류되거나 재검토 되는 사업 같은 것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각 실과소별…….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별도로 저희들이 취합 해 놓은 정리 되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굵직한 사업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자료가 서면질문이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30억원 이상은 있는데, 액수에 관계없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지금 11시 10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의 노련한 답변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내용이 얼버무려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 하면은 거의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말썽 난 것을 저는 언론보도에 한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또한, 면장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군의회에서 쓰는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3,200명입니다. 시장ㆍ군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40명입니다. 비율로 보십시오.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포괄사업비 하면 군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큰 비행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비행의 덩어리나, 비행의 주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하는 자책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143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입에 담지 말아 달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누차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한, 만약의 경우 포괄사업비를 의원들이 거론한다면 군민들께서 자기몫 챙긴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오늘 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의회 단상에서 재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 포괄사업비 개념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면장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역행적이 되는지 순행적이 되는지 그것은 모든 것이 동전 앞뒤처럼 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슬그머니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다시 올라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포괄사업비가 예산서를 통해서 어느 의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몹시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세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논의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보다는 그 간에 읍면장님의 건의를 통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 또, 몇 개월간 사업을 해 보면서 아주 소규모적인, 말하자면 부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너무나 소규모적인 기백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예산들 또, 갑작스럽게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지회관의 부분이라든지 또 생활편익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던 차에 그래도, 가장 일선에 있고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읍면소관에 읍ㆍ면장들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든지 별개의 의도를 가지고 했던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애로가 있다.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꼭 받아드린다기보다는 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을 모시고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실
저는,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조건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과정을 묻고 싶은 것은 지금도 확실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실장님의 의지입니까? 군수님의 의지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입니다.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다. 군수님의 의지다. 이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의 제도가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군수님까지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더 깊이 질문하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143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듯 조용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심의하는데 혼란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 포괄사업비를 없앴다고 각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제가 의장 회의를 가면 22개 시군중에 포괄사업비가 화순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열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저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정산 바른 사람에게 아홉명이 바보 만드는 것은 그냥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 시점에서 꼭 올려야 했을까? 지금 분위기상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포괄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는 것이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읍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는 건 이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부기가 확실히 명시될 수 있는 사업의 시스템으로 된다면 가장 좋은 예산편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100%로 순기능만 있는 제도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일선에 있는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심의기관이고 집행부는 시행기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고 집행부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신뢰의 바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믿고 대화하고 이 신뢰의 바탕이 깨지면 아무리 옳은 정책도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들이 필요한 건 저도 압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어느 정도 의원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간접적인 동의도 구하고 또 시기적으로 가을쯤 아니면 얼마 있지 않아 또 추경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조용하려고 그러면 좀더 마음을 다져 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을 줘서 되겠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청객 본회의장 진입 소란)
○ 의원 정형찬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방금 본 회의장에서 일어난 볼상 사나운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성한 대의기구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질의응답을 하는 이 본회의장에서 방금 전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사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방청객들도 정확한 서식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사무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정형찬
방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방청객으로 언론인들이 뒤에 많이 와 있습니다. 방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삭감시키고 없애버렸던 포괄사업비가 슬그머니 올라오지 않나하는 또 의구심으로 기사를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포괄사업비 대한 내역을 저희 의원들께서 추궁하는 것이지 결단코 의회가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군 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중장기 계획은 언제 수립된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1999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2000년부터 2011년도 까지요? 제가 이 중장기계획 수립을 보니까? 용역비 8,000만원해서 2007년도부터 2016년 까지 10년에 화순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기존에 중장기계획도 수립이 되었는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단체장이 교체가 될 때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입성을 하면 그 단체장의 공약과 하고자 하는 사업 구상에 맞혀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했습니다. 가령 2006년에 민선단체장이 취임을 하면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단기적인 집행부의 사업구상 계획을 연도별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사실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화순의 미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에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런 데에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 국토종합개발 4개년 수립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전남발전수립계획이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화와 함께 또 1999년도에 수립했던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렸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변했던 여건들을 감안해서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그보다도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 계획인데, 5년 정도 연도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연도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년간의 계획은 그러나……. ○ 의원 정형찬
기존에 있는 중장기계획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반영되는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 있잖습니까? 초창기부터 투ㆍ융자심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맡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이중으로 겹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상 중장기계획은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어떤 큰 청사진 밑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이 중장기계획이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프로젝트 성량에 따라서 공약에 의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1999년도 7～8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그것의 수정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구상권제도 아십니까? 실장님! 구상권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행ㆍ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주변에 과실을 끼쳤을 때 자치단체의 장이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변상토록 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구상권제도의 원래 목적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0건입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8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 중에 패소내지는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몇 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사건별로 모두 실과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 하신다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신지가 화순군청에서 몇 년 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76년도에 화순군에서 시작을 해서 84년도에 도에 갔다가 98년도에 다시 와서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럼 20년은 넘으셨습니다. 실장님이 화순군에 재직하시면서 이런 소송관련해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각 실과별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저는 실장님이 소송 및 행정심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8건 중에 1심～2심에서 패소했다거나 아니면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몇 건이 있는지 정도는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맞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심에서 패해서 다시 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렇게 패소한 사건 중에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법률적 판단미수로 인해서 그런 경우로 패소한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신 사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 사건이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겠지요? 개인의 중대한 과실,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만한 중대한 과실이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과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기관 전체에 대한 책임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그렇게 큰 중대한 과실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시스템 구조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행주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차차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공무원의 과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감사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회부를 시키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가령 징계의 양정을 정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의 감사활동은 상시 감사활동이 있고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소위 말하면 감사조사 활동입니다.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기면,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3의 기관 이를테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의가 야기돼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실장님! 저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징계수위가 결정이 돼서 통보를 받으면 실행할 수 있는 데가 행정지원과가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이 되면 그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기면 행정지원과에서 그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화순군의 시스템상 맞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아닙니다. 정의원님께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활동이라든지 감사활동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지원과로 징계 의결요구를 합니다. 그 징계위원회의 운영은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징계의결 양정이 결정 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 의원 정형찬
어제 실장님께서 의회 참석을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상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라든지, 사안들이 회부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그 회부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징계의 양정 수위가 나오면 그것을 행정지원과로 회부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검사 역할입니다. 조사활동을 해서 여기는 이런 벌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 이것이 징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였다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왈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직자 기강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10시부터 지금 장장 2시간동안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정말로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마치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잘못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금까지 지역의 언론이 그렇게들 해 왔습니다만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부 원칙적으로 맞고, 의회가 견제 감시하는 것은 틀리고 무언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지금 기획실장에서 행정, 민사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저희들이 의회법무계에서 법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제145회 임시회를 통해서 가장 큰 현안은??한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한천 쓰레기 매립장이 1심, 2심, 3심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어떤 것을 패소를 했고 지금 3심 어떤 것이 준비 중에 있고…….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관장은 하지만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당초 환경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지금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왔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엄청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재 법에 소송중인 내용들도 우리 군민들이 충분하게 납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행위는 집행부가 잘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분열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합니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도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법을 무시를 하고 그 모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째든 패소를 했던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집행부는 의회한테 공을 던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당초에 이것을 추진을 했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지금 상황에서 관계공무원이 잘못하여 문책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느 특정부서에 현안사업이라기보다는 화순군의 현안사업이고 제가 98년도에 화순군에 전입 왔을 때 그 당시부터 논의된 사안입니다.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공청회도 참여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 지금까지 올 정도로 어려운 화순군의 현안과제라고 보며 정말로 의회에 공을 넘겼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처리해야 될 과제고 다만, 절차상 의회의 조례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한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 문제에 대해서 ??한천??쓰레기반대 대책위가 지금도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의 어정쩡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 한천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물론, 그렇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을 하고 정말로 되돌아보면서 우리군의 막대한 잘못된 정책결정들이 부분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차후에 조사해서 그 잘잘못을 따져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현안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의법이라고 봅니다. 과연 조례자체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화순군이 승소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직접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소중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승소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은 어차피 행정을 해 오면서 본의 아니게 소송사건까지 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소ㆍ패소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가 패소를 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이라도 서로 취하를 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위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위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절박한 화순군의 현안과제로써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 이러 의미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실장님께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원의 상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최소한 군수님, 기획실장님이 같이 그런 문제를 공유를 해가면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그런 주무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만 본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면 환경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어정쩡한 답변보다는 그래도 전문으로 취급을 해 왔던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의원 박광재
앞으로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서 이런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장 2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면서 포괄사업비 문제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기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예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는 지금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일년에 한 1억 5,000만원 씁니다. 4대 때 1억 5.000만원 돈을 의원들이 다 먹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면장이 쓰는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비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군 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절차가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계층별로 민원해소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을 했다 뿐이지, 그 집행의 절차가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모든 예산의 집행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군의원과 면장님이 상의하여 설계하고 집행은 읍면과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포괄사업비 자체를 군 의원들이 전체 그 예산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쓰는 것처럼 군민들이 인식을 갖고 있어요? 쓰는 것은 똑 같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자체는 군수님이 세웠다고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가 군수님한테 충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당초 취지와 원칙에 어긋났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자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래서 제가 아까 구상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담당자가 했다라고 하면 그분 독단으로 이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자부터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넘겼던 예산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수용을 하셨던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반적으로 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는 걸로 알고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처리결과 200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중 3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조유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추진 현황 등은 제139회 임시회시 서면보고와 동시에 보고하였고 또한 본 업무보고서 내용에 자세히 수록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제2차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편찬상임위원 박형인씨 임명관계는 임기가 2007년말로 1년이기 때문에 그 업무성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2차 정례회시 강순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건립을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키로 한 과정 및 절차, 예산낭비에 대한 건은 현재 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4월 10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중이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따로 잡아 용역 최종 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지적건수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순군 문예진흥기금조례(안)은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과 문예진흥기금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 대중매체를 통한홍보, 상무대 시ㆍ군 홍보관을 이용한 홍보,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요 관광지를 안내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7화순고인돌 축제 및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7년도 화순고인돌 축제는 금년 4. 26 ～ 29까지 4일간 고인돌유적지내에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부문 80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는 4. 26 ～ 27까지 화순공설 운동장 및 고인돌유적지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읍ㆍ면 대항 체육경기 및 민속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구축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선사 체험장 운영입니다.
선사체험을 통해 선사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인 효과와 화순고인돌유적지의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도곡면 효산리 선사체험장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고인돌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4,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사인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화순읍 대리 512-1번지 공설운동장 부지 20,304제곱미터에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교부세 9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70억 등 총33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교육장, 사무실등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9년 4월 개관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 및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만연사 괘불보호 공사 등 46건의 사업장에 총 52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유산의 정비 및 복원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정비를 통한 문화행정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능주목사골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능주목사골 관련 유적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면 잠정리, 남정리, 정남리 일원이 해당되며, 용역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복원사업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향,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과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입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과 연관된 역사소설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늘의 도”라는 제목으로 200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2007년 2월부터 7월까지 주1회씩 총 24회 연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설을 연재함으로써 화순군홈페이지 이용율을 높이고 화순군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식정보 습득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 또는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2개소 등 총 5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예상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입 200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독서생활화,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조성 면적은 95,700㎡이며, 녹지 공간은 39,067㎡입니다.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는 년4회, 조경수 병해충 방제는 년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4회 실시할 계획이고 각종 기자재 보관은 현재 테니스장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고용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기자재 및 물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설운동장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 확보하여 군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 볼장 조성 추진입니다.
테니스장 이설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춘 게이트 볼장을 시설하여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6억 8,300만원을 투입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 규모는 테니스장 10면, 게이트볼장은 총 5면 중 전천후구장으로 1동에 2면, 실외 게이트 볼장으로 3면을 조성하겠으며, 그 외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부족사업비 총 21억 200만원 중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억원을 제외한 19억 200만원은 차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 인구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투입 7개 종목을 육성하고, 국민체육 프로그램 사업은 17,154천원을 투입 여성생활 체육 강좌 등 4개 교실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2,500만원을 투입하여 24개 종목별 생활체육을 육성 지원하겠으며,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는 1억 1,200만원을 투입 궁도 등 3개 종목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ㆍ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 유적의 원형보존과 시설지구 조성 기반을 구축하여 선사시대 역사 학습장으로 정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31억원을 투자하여 도곡면 효산리 유적지 주변 3만 9,041평의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10여건에 6,600만원을 투입하여 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역사교육ㆍ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하여 고인돌의 역사가 훼손되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불 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 주말 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을 투입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와불 테마파크 조성에 17억 5,000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휴양 및 역사ㆍ문화ㆍ유적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동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옛스러움이 살아있는 한옥위주 민박마을을 조성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 전통주거문화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에 총30억을 투자하여 전통한옥 10동, 체험자원 및 돌담골목조성과 대판거리 주막 등 편익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한옥을 조성, 체험형 관광객 유치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마 전원 전통한옥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을 조성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유마리 일원에 기반시설과 전통한옥 20동 등 총 30억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원 전통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주변 지역과 연계한 농촌형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꽃단지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마리 입구에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연꽃단지와 축제광장을 조성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볼거리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9억원 투입 남면 남계리ㆍ유마리 지역에 수질정화 효과와 불교문화 상징인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유마리 입구에 축제광장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오염원의 자연정화 처리와 볼거리 제공 등 자연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적정 관리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대에 공룡화석지를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룡화석지 기반조성 및 주차장 조성 등이며 현재 토지 매입은 23필지 20,448㎡중 10필지 11,563㎡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나 토지 매입비 5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죄송하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듣고 혹시 군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보충 답변요?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군정질의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들어보고 많이 느끼고 이런 군정질의가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집행부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질의가 군민들한테 또 궁금증을 낳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 실과장님들의 답변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발전기획단에 평가관리팀과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인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적 행정적 대외감사를 대비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또 각종 투서 및 진정서에 대한 감사 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처리가 주요 목적이 되겠고, 평가관리팀은 제가 처음에는 외래어를 썼습니다.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행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공사발주 전에 설계서 사전심사 같은 것이나 사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또한 마지막으로 군정 중요시책사업이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후 포괄사업비 예산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월 28일 읍ㆍ면장 회의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하고 또 건의서가 올라오는 것이 겨울에 수도파이프 하나 터져도 고칠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고지서도 온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간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과장님들이나 또 여러 면장님들이 도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수가 한번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다보니 저 또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22개 시군 단체장님 회의에 나가고 계시지만 저도 각 의장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 군정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침묵을 합니다.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 같은 데는 사실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을 못합니다. 나쁜 관행을 본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정책에 있어서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 군수께서 의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라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거부를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신중한 자기비판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나쁠 것도 없어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치는 인상은 자꾸 이렇게 감정적 대립 아니면 정책적 대립 또는 개인 인간관계에서의 대립 여러가지 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군은 서기관이 의회와의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면장으로 나가있는 군도 있습니다.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너무 가까우면 남들이 질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의회가 어렵습니다. 군수님! 예산 너무 많이 깎으면 발목 잡았다고 그러고 예산 또 안 깎으면 짝짝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설자리가, 의원들 자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의원들의 자리라는 것을 집행부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깎으면 안 깎았다고 합니다. 또 많이 깎으면 발목 잡았다고 그러고 이것이 의원들의 설자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노인 전담사 수는 화순군에 모두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명하고 1명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노인전담사가 1명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잘 되도록 지도사업 해야겠지요?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노인 전담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남생활체육회에서 계약을 하고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 지원되고 있지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연봉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인당 1,9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1,98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26일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에서 몇 명 모집을 했습니까? 그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국적으로는 모르고 우리 군에 1명 배정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에서 7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 7명중에 서울시가 2명, 대구 1명, 전북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전남 1명 배정됐습니다. 그 1명 배정된 중에 우리군 출신 홍이식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화순에 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전국 7명중에 그래서 2006년 12월 26일부터 공고, 접수완료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나중에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최종 1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채용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인복지센터를 나중에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활발히 할 때 채용코자 보류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에서 7명이 배정되어서 어렵게 화순에 1명이 왔습니다. 또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1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본격적으로 필요 했을 때…….
○ 의원 강순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당시는 그 TO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노력한다고 그 TO가 오겠습니까? 그 TO는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노인복지정책, 노인회관 건립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노인회관, 노인당에 노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노인전담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상대적으로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한 젊은이가 가족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그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나중에 채용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총 1억 4,154만원이고 사업비 경상보조하고 보조사업 일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6,115만 4,000원 입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군생활체육지도자가 아까 4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 인건비가 언제 지급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월 12일 지급됐습니다.
○ 의원 강순팔
왜? 1월 20일 2월 20일 공무원과 같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왜 3월 12일 지급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은 도비 기금사업 50%가 있는데 2월 9일인가? 보조금교부신청이 되어서 왔고 또한 생활체육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체육회가 창설된 이후로 회장 임기가 계속적으로 재임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운영하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생활체육 육성사업 현안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18개 도민체전 출전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18개 종목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생활체육 도민체전 출전종목이 아닌 종목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생활체육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그 지원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인건비만큼은 사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인건비를 빨리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 예산이 각 종목별로 지금 생활체육 시즌이 돼서 3월 25일부터 배드민턴, 4월은 족구, 축구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각기 대회가 개막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육성사업 신청서를 생활체육에서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부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또 어느 종목은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여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 군민 체위 상향을 위해서 생활체육 예산을 조기에 지급하여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정말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실의장 퇴장 부의장 주승현 의장석으로 올라감)
○ 부의장 주승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실 의장님께서 긴급히 출장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본인이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강순팔 의원님의 질의를 보충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생활 체육전담사가 전국에서 7명중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절이 됐지요? 그 거절 이유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때 채용하려고 그랬다. 그 답변 아니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전담되는 지도자하고 생활체육에 배정된 지도자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체육에 배정된 전국에 7명중에 배정된 1명은 화순군 생활체육회에서 올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왜? 지도자를 거절을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본 사업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50%가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용계획이 있으면 먼저 군비를 집행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하고 그 협의 절차가 미이행되었고 또한 우리는 노인생활 체육지도자를 나중에 노인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일단, 엎질러진 물이니까 주어 담으려고 하면 변명밖에 들리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화순군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 군비가 지원된 사업에서 충분히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비 부담금이 있으면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용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가 2월 9일 배정을 받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지급 시점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월 12일로 기억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시군 도내에 22개 시군 중에서 생활지도자회 봉급을 두 달 이상 미루어서 지급한 예는 우리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군과의 관계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실을 몇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또 군수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군수님 만날 때는 군수님의 말씀, 과장님 만날 때는 과장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돼요? 군수님한테 분명히 결재를 올리셨을 때 보류 됐었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제 전결사항이라 보류 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이상하십니다. 제가 과장님 뵙고 말씀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여쭈어 보니까? 군수님은 아직 도비가 안 와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화순군 생활체육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과장님 눈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된체 당연히 군의회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주었고 심의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은 것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예산이 책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을 빨리 진행하시고 밉게보인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늑장을 부려서 주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3월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생활체육회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서 잠깐 얘기 했다시피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23일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군정질의에서는 화순군체육회에 대한 파행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화순생활체육회도 제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 어떤 줄 세우시기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마찰을 빚어 왔는데 생활체육은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계시는 화순군체육회가 아니다보니까 순수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협의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서도 작년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장님도 개입을 하셔서 몇몇분 협회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생활체육회장을 바꾸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체육회도 아주 열성적이고 또 건전하게 지금까지 육성되어 왔습니다. 흔히들 밖에서 말하는 지방선거가 되다보니까 흔히들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순군생활체육회, 화순군체육회, 두 단체가 요즘에 각 협회가 결성이 돼서 견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부 다 젊으신 분들로 협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그것도 그 종목을 즐기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동호인들이 지금 맡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행여나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생활체육을 바라보시는데 있어서 편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2억 5,000만원하고 1억 올려서 3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3월 5일자로 보조금을…….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억 5,000만원이요?
○ 의원 정형찬
축구 등 13개 종목해서 2천 500만원 하고 보조금 1,000만원하고 올리신 적 있습니까? 3월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검토를 자세히 못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3월 5일 참조 문화관광과장 수신 화순군수 해서 2007년도 생활체육 종목별 도 단위 행사유치 및 참여 지원계획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시행일자가 3월 5일인데 여기도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신청 해서 2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신 것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이 이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로 검토를 해서 아까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자료를 보고 각 종목 간 또 종목 중에서 편중 된 것이 있다든지 하면 생활체육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직설적으로 물어 볼게요? 작년에도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할 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의 봉급이 2개월 늦어지고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예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별차이 없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셨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늦장대처를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사실은 2005년 8월 18일자 제가 와서 작년까지는 그 문제점을 크게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반기때 말이 있어서 체육회 집행현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조정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늦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서류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여 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저도 젊습니다만 화순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몸이 건강해야 화순도 사랑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다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현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생활체육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군유 온천공 개발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작년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 결과 보고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소송 중에 온천공은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사항을 과장님이 짤막하게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 온천공 11공, 12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과거에 2002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 6월 끝나서 준공은 2003년도 2월 26일 됐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3억 4,461만 8,000원이고 시공업자는 하나엘지니어링 이었습니다. 11공에 대해서 그때 당시 600톤이 나온다고 그러고 온도는 25.2℃, 12공은 320톤에 25.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작년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1개 공은 계속하고 1개 공은 일부 중단했다가 하고 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7일 원고 김상호 등 4인이 소장을 접수를 해서 우리군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채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4억 8,000만원과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오다가 2006년 6월 20일 경에 재판부에서 제3의 영향조사기관에 조사를 한 것이 어떠냐! 원고하고 협의를 해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공, 12공에 대해서 영향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온천연구소에 검사결과 보고서가 우리군 하고 원고에게 왔는데 11공은 기존온천공에 미치는 영향이 120.8%이니까 현저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폐공조치하고, 12공은 125톤만 채수가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고 2006년 11월 16일 행자부, 농업기반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영향조사 결과를 하나엔지리어링, 중앙온천, 중간에 했던 세기종합기술공사 등에 보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결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11월 2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두 보고서는 온천공 조사방법이 당시의 조사방법과 일치하지 않고 또 조사보고서 내용과 해석 역시 틀린 부분이 많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온천연구소에서 했던 최종 영향조사는 온천검사 환경안과 거의 가깝고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김정규씨 한테도 갔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돼서 재판부에서 11공에 대해서 채수금지를 하고 12공은 125톤 범위 내에서 채수를 하고 부당 이득금은 4,000만원을 2007년 2월 28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불능 한다든지 또 소송을 계속 이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들의 확정 판결이 2월 1일 되어서 지금 현재는 11공은 채수를 안하고 있고 12공은 125톤 범위 내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배상금은 어쩔 수 없이 2월 21일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고 그 이후로는…….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배상금 4,000만원 어디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연간 20%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시에 총무위원장님이나 의장ㆍ부의장한테 구두로 보고를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총무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온천공을 개발하기 전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던가요?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했던 간에 영향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11공, 12공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야심차게 11공, 12공을 뚫었는데 소송이 걸려서 안타깝게도 4,000만원의 군비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신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은 사실은 의욕적으로 전임자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온천공을 파게 됐고 그 당시의 상황이 온천공을 다시 파서 이 물의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곡온천이 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그때에 온천공을 파기 전에 영향평가를 맡았던, 가령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평가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예산상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정밀 검토를 해서 변호사한테 서류를 갖다 놓고 한분의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고 검증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걸쳐서 책임한계가 공사를 했던 업체에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오전 중에 과장님께 꼭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상권 제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자세히 물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책임 행정입니다. 얼렁뚱땅 행정은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비애를 느끼고 계시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옵니다. 대형프로젝트 일수록 기간이 깁니다. 길다 보니까, 자주 담당자가 바꿔요. 또 주무과장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돼도 그것을 질책하고 집행부에게 그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요구하려고 해도 전임자가 그랬으니까, 어쨌습니다. 저는 몇 년도에 왔습니다. 이런 모순된 단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건 여담입니다. 차라리 지방자치 4년 임기와 똑같이 차라리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어냐! 모든 일에 대해서 주무담당, 주무과장님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선득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잘못이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질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또 여기가 좀 계시다가 다른 자리에 옮기시면 묻혀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련의 형태가 자주 반복되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음 용역을 했던 그 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끝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올해, 예산이 얼마 배정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예산을 아직 교부결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늦게 예산배부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대신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통한옥 마을은 2006년도 예산배정 받은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에 도비 중단한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 도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새로이 도비를 확보할 필요 없이 2006년도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추가 확보는 10동 외에 더 짓고자 할 때 도비를 받아 올 필요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도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어느 적정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가령 올 7월 되어서 필요하다고 도비 신청하면 도에서 도비를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당초 계획이 도에서 기획을 할 때 20동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 사업이 추진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준다는 말이 아니라, 과장님 해석에 따라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전통한옥 민박마을을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했는데 작년까지는 유마지구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은 계획에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작년 연말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를 안 받았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20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군비하고 융자 부분만 있지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시려면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보고 때 올리시던지 해야지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앞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던 도비에서 받던 군비하고 적정한 배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군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갑작스레 유마사지구 그쪽 지구에 생태환경조성지구, 산양삼시배지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관성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지 조성차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씩씩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관성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을 가령 한 군데 쏟아 붓은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유마전통한옥마을 투ㆍ융자심사를 3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에다 신청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기획실에다 제출해 놨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받지는 안 했고 신청을 해 놨다 이거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에 350억원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 자료를 보니까? 330억원으로 지금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하고나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돼서 최종 용역보고 하기 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생활체육회 지원방안을 제가 과장님 확답을 들었고 유마지구 전통민박마을 있잖습니까? 이것도 도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관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완전히 있을 때 구상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한계는 2002년에 온천 사전영향조사를 한 회사가 하나엔지니어링 이였습니다. 거기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9차 허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였는데 지금 4,000만원을 우리가 물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온천수를 팔았던 것이 3억 5,000만원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순수이익금이 아무리 적게 남았어도 7,600만원 정도 순수이익금이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온천공을 파서 심적으로 민원인이 괴로웠고 우리군도 행정절차상 잘못한 것이 발견됐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큰 손해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익이 더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물론,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팠다고 하면 그 4,000만원도 안 물어주고 이익이 더 낫겠지요.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 구상권을 취한다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도 정말로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의회에서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탓을 해서 구상권 청구한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하루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여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복합실내체육관을 무엇을 하려고 지으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술회관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예술회관보다 체육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검토하다가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지으면 공사비도 더 절감되고 관리비도 절감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작년에 추경예산 때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3,0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그 3,000만원 재원으로 2,8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미비해서 최종보고를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론이란 것이 어떤 여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육관계자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에 체육관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체육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139회 임시회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 생각나십니까? 그때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화회관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복합실내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소신이 변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에도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까지 받아서 체육관건립계획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기계획으로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받아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문화예술회관하고 복합실내체육관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사업을 변경을 한다거나 보류 됐을 때는 그에 걸맞은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문화회관을 취소를 하고 복합실내체육관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본회의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 의원 조유송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한번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았습니다. 답변 드릴께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실내문화체육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여러가지 방법을 검진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이 되면 복합실내체육관으로 바꾼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려고 93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예산이 2006년도랑 포함해서 93억원 있지요? 그 돈을 아무런 제약 없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기능에 맞게 하면 집행 할 수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 돈을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복합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려고 할 때 이 돈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있는 부지에 지금 테니스장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것도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약 2억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종전예요?
○ 의원 조유송
예. 지금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곳…….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지금 옮기려고 하는 강정리에 테니스장 포함 38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주변 조경공사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조경이 되어 있잖습니까?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경은 정확하니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무도 심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 주변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테니스장 주변에는 안 심어 졌을 건데요?
○ 의원 조유송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해보고 싶은데 회의록 없어요? 회의록에 어떤 사람이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없단 말입니다. 회의록 문제는 행정감사 때는 강하게 각 실과에다 이야기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유마사 주변에 9억 들여서 연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순에서 능주가는 좌측도로에 능주면 백암리라는 곳이 있어요. 조금만한 저수지에 자생적으로 연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놔두고 9억원이란 돈을 드려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놔두고, 9억원이라는 돈을 들어가면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 지역에 지금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나면 계획이 확정되겠지만, 연꽃단지가 그 지역입니다.
○ 의원 조유송
연꽃단지가 유마사하고 남계리 인데요? 거기서 왜 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유마사 절 밑에 지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댐 막아 놓은 위쪽에 남계리 가기 전에 입구…….
○ 의원 조유송
왜 자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놔두고 굳이 9억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 말이지요. 이런데도 충분히 조그마한 돈만 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꽃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마사지구 앞에다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불교가 있으면 우리 화순에 여섯 개 절이 있습니다. 문화재지정으로 되어 있는 절 거기마다 다 해야지요? 왜 유마사만 한답니까? 예를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차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 의원 조유송
답변하기 곤란하면 꼭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업무보고 하신 적 있지요? 5대 의회가 개원해서 그때, 영벽정 주변 공원화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중장기재방계획까지 반영되어서 사업비가 4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4억원 균특예산에서 60% 부담하고 40% 군비 부담해서 시행하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만 수립되어서 사업실시계획이 안 되고 조성계획 승인이 안 되고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는 가운데 작년도의 사업비로 군비 포함해서 4억원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조성사업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영벽정에 사적 궁도장 거기를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이설을 해야겠다고 판단되어서 이설 관계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설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또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주자묘까지 관광지를 한다는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자묘까지 같이 조성하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사업계획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자묘 주변까지 사업계획을 넓혀서 하는 방법을, 그러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익산청에서 그때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가 됐으면 추진이 되었을는지 모르는데 익산청에서 하천정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하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천정비 정기계획이 10년만에 한번씩 조정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군 관리계획이 바꿔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이 바꿔지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그 동안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이 지역에 84억원의 균특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율성 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또한 설계도 늦어지고 있고 또 익산청에서는 2008년에 군 관리계획을 바꾼다고 그러고 하천정비 계획을 바꿔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누가 익산청에서 관리계획을 변경시킨다고 그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보고를 받기는 최영미 계장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최영미 계장님 나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안 계십니다.
○ 의원 조유송
최영미 계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회를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10분 정도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미숙인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하고 최영미 계장하고 김성식 주사님하고 세 분이서 확인 차 익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 4억원이 서있고, 용역비가 1억 1,500만원까지 서있는데 군청 사업계획서하고 익산청 설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행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2008년에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시행되겠고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익산청에 이러한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 저촉이 되니까 못 한다.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몰랐고 사실은 담당자들한테 진행사항을 듣고 기술자한테 듣고 익산청에 가보라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시설계나 조성계획은 지금 용역을 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억원중에 지금 2억 4,000만원이 국비이고 균특특별회계예산이고 군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류 외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처음부터 구두로 그때 당시 관광계장이 서상천 계장인데 영벽정 사정 때문에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선출직인데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전임이 누구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바로 전임 과장은 안영순과장이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안단장님! 안단장님이 있을 때 사업 추진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사업 추진은 아니고요. 그때 하려고 계획 중 이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안단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계셨을 때 익산청으로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추진만 하려고 말았다고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국도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군수님을 설득을 하셔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상에 나왔던 현안문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응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의 지역을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게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화순군이 차지하고 있는 축제가 군에서 주도하는 축제와 민간주도형 축제하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요? 군에서 하는 것은 고인돌 축제고 그리고 민간으로 이관됐던 운주사 축제죠? 고인돌축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총괄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 축제하고 행사대행비로 예산이 군비 확보 액은 4억 3,000만원이고요. 군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3억 4,000만원입니다. 간접투자비 빼고 직접적으로 투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고인돌축제 기간 내에 행사되는 부대행사들이 있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고인돌 축제 일환으로 군민의 날 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축제기간으로 잡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고인돌축제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3억 4,000만원이고요? 군민의 날 행사에 투자되는 것은 1억 5,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광역의 의미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 하는 정식적인 축제의 의미로 보면 예산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잡아야 국내에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로 치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예산의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야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축제 예산을 갖고 국제규모라든지 전국단위 규모로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상으로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제적으로 습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 된 축제로 하기 위한 그 규모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축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전번에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 중에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죠? 그때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7억 정도는 돼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써 요건을 갖추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축제 비용 중에 3억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도 지정 축제로 내려오는 시상금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키워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부처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또 세계적으로 각광받은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쪽에 기본적인 투자와 규모가 돼야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억 4,000만원인데 고인돌축제가 열리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그 부대행사도 진행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렸던 문광부 지정 축제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 예산안에 포함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고인돌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부대행사가 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있고 1억 5,000만원입니다. 궁도대회, 마라톤대회, 건강걷기대회, 4개 대회가 부대행사가 이루어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 대회가 결국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축제와 분리가 되었다면 별도의 예산과 행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화순군의 대표 축제로써 고인돌 축제를 지정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대행사는 총괄 고인돌축제와 관련된 총괄예산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1억 5,000만원은 대부분 면지역 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조선대에 국비 2,300만원과 우리 군비 2,300만원 등 4,600만원으로 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작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규모 있는 축제와 또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외형적으로 가기위한 성장에 발돋움을 위해 축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5억 7,600만원이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의 예산입니다. 총괄예산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고인돌축제에 관련된 총괄예산은 5억 7,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취지는 대외적으로 교수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군의 축제가 3억 4,000만원의 내역가지고 5억～7억 정도는 되어야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예산의 투자 수치에서 그 정도는 돼야 규모 있는 지역축제에서 눈여겨 볼만하다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예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우리도 그런 쪽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자문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도 5억 7,000만원이라는 6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축제를 치루고 있다는 쪽으로 상기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인돌축제 몇 회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5회입니다.
○ 의원 임지락
5회째 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1～4회 까지 축제를 치루셨는데 이제 5회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 지역 내 축제가 아닌 정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정말 화순군을 알고 화순고인돌축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만큼 또 다시 화순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갈수 있도록 4회 기간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어떤 쪽의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가능하겠다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험형 축제로 가야겠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고인돌을 밤에는 볼 수 없고 고인돌의 신비스러움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현장에서 바로 보이는 쪽에 돌을 쪼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 축제 때 부각을 시켜볼까 합니다. 우리 축제는 어차피 고인돌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우수성이 널이 알려져야 교육적인 가치라든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또한 그것에 걸맞도록 체험형 축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 화순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축제를 하면서 과장님처럼 똑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4회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 속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든지 다녀간 인원에 비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어떤 횟수에 맞혀서 하는 의례적인 특화된 축제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축제를 치루시고 아니면 2006년까지 축제 중에 우리 군을 다녀갔던 분들에 대한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시고 찾아보십시오.
제가 행정게시판이랄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랄지 보면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참여형, 체험형으로 뭔가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람과 땀과 역사적인 인식을 하고 내가 뭔가 느끼고 간다. 가슴에 담고 간다. 그리고 와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화된 음식을 먹는다든지 유래된 설화나 무언가 추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연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무엇을 먹더라도 특화가 돼서 지역의 음식이 외부에 알려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든지 상가가 활성화되든지 그리고 고인돌공원주변에 가장 가까운 도곡에 뭐가 있습니까? 온천이 있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두개의 온천을 갖고 있는 곳은 화순군밖에 없습니다. 온천을 체험형으로 연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온천이 얼마나 수질이 좋습니까? 그 부분을 연계하셔서 예를 든다면 오신 분들에게 일정 코스의 체험을 통한다면 할인 티켓이든 무료티켓을 드려서 야간 프로그램을 온천 쪽에 신설을 해서 그분들이 온천욕도 즐기고 야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체류하고 머물고 또 거기서 관광과 식사가 곁들여지는 그런 쪽의 지역경제와 같이 맞물리는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도 잠깐 외국이주 여성분에 대한 원어민강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화순군민입니다. 또 그분들이 후세를 낳고 그 후세는 결국은 화순군에서 나고 자라는 고향이 될 것이고 화순지역에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일정을 잡으셔서 그분들이 화순군민 일수 있도록 또 우리역사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작성해 보시고 그분들이 또 동남아에서 이주하는 여성들이나 각국에 세계 공통어를 쓰는 영어라 할지 또, 자국 모국어를 배우는 일본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화순군의 역사를 배워서 그분들이 바로 외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오시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그분들에게 해설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과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 일정을 한번 잡을 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광해설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 더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15주년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외교적인 분야라 좀 그러시죠? 2008년도는??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인지는 아시죠?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내년을 기점으로 호남지역의 관광연계 인프라상품을 구축을 하려고 광주시와 전남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년을 삼으려고 올해 2007년 한ㆍ중 수교 17년 기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문화관광벨트부터 또 중국의 역사과 이어지는 모든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동원해서 수많은 중화권에 있는 관광수요를 전남과 광주로 유치하려고 굉장한 노력과 지속적인 다각적인 연구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하는 고인돌축제, 그리고 운주축제 이런 모든 축제가 관내 행사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런 광역에서 움직이는 관광의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도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광주ㆍ전남 통틀어서 정말 어디를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은 우리 관광문화 인프라를 선정을 하셔서 도와 협의체제하에 어느 관광 라인이든 코스든 같이 포함이 돼서 이번 2008년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화순의 문화가 바로 외부에 국제적으로 알려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계된 것 아시죠? 중국하고 연계된 것이 우리 화순에 있죠? 중국문화와 연계된 것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 의원 임지락
아니요. 문화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적으로요? 주자묘 등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있지요. 그런 부분을 꼭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과 비슷한 내용의 성격이나 문화가 있으면 굉장히 호기심과 방문의 욕구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정율성 선생님 중국에서 대단히 추앙받는 음악가로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이 분의 생가가 우리 지역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광주로 판명이 나고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만 다녔다는 그분의 발자취는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능주면 관영리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계를 하시고, 여기에 연계해서 과장님! 제가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정율성 선생님에 관련해서 추진되는 영화에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영화를 남구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세트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세트장에 대한 위치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는 직접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무 과장님께서 안 하셨으면 누구하고 하셨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그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고 한천, 남면 지역에 어디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언론 상의 내용으로 보면 일대기를 찍으려던 영화감독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매니저급 영화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론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명이 나와 있어요? 남면 운산리에 10만평 규모로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협의가 있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이 있다면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군과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에도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정말 이것이 들어오면 문화관광 인프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하는 정말 고마운 희소식이 되고 뭔가 보람이 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과정을 걸쳐서 확정이 됐을 때 방송이나 언론매체에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알고 계신 건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정도 이야기이십니까?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향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지정 문화재가 71개소가 있지요? 거기에 관련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국ㆍ도비 아닌 지자체 재원을 투자하면서 또는 국ㆍ도비를 확보하면서 문화재에 복원사업이랄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도 도에서 철저하게 현지조사를 나와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요구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점검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보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훼손의 우려랄지 시급성을 판단하시고 지정문화재에 관련된 전문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괄적으로 우리군 문화재만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 놓지는 안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선순위 없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선순위를 정해 놓지는 않았고 민원이 있다든지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투자 요구를 결정해 왔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에 문화재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역사학적인 또 문화적인 가치에 따른 보존의 절차나 과정의 시급성에 따른 것하고 보합을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산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실무적으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이 갖고 있는 소신과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 그런 쪽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문화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문화재자료 제243호로 2004년 2월 13일 지정이 됐습니다. 화순읍 대리에 있는 석불입상 일명 벽나리 민불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예산 계획을 세우시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적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문헌도 찾아봤는데 대리 석불은 대한민국의 민초들의 소박한 웃음을 어린애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토를 했는데 규모를 많이 잡아서 균특예산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00평 잡고,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잡아서 약5억원을 잡았는데, 이 5억원이 너무 규모가 많아서 토지매입비 200평정도 해서 주차장 진입로 개설하면 2억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08년에 예산 또는 추경에 그 사업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중에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에 있는 민불 소재는 정확히 벽나리 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공설운동장 입구죠? 철도 못 넘어서 좌측에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4월 초파일 전후로 우리 지역도 아닌 타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민불에 대한 방문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문의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 민불자체가 들녘 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논두렁길 논ㆍ밭 길 가는 진입로 밖에 없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거기를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불편하고 외부인들이 꼭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와도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처럼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불에 대해서 민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토속적인 신앙으로 보면 우리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신앙의 산물인 민간신앙하고 불교가 어울려지는 우리가 예전에 신라시대랄지 불교가 중요했던 불교문화에서는 대단히 양반적이고 고국적인 귀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접근을 못하고 민간신앙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그 거성문화인 불교문화 미륵이랄지 민불로 바로 우리 민속신앙에 가까이 서민들이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가까이에 존치가 되면서 석불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민간신앙과 불교가 혼합된 불교발전에 가장 최종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민초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가장 문화유산으로 가치 있는 거라고 역사적인 그쪽 분야를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자산 가치를 운주사와 같이 버금가게 평하고 있습니다.
민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서민에 어떤 신앙에 대해서 깊이를 받고 또 어느 누구도 대리석을 보더라도 해밝게 웃고 있는 모습에 불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어느 집안, 종교, 사찰에서 주도를 했다면 진즉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존의 가치로 그리고 투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나 주차장이 확보됐으리라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도 가 보고 자료를 보고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분권교부세 신청이라든지 거기에 바로 넣도록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도의원 중에 이 지역구에 계시는 홍이식 도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분히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200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 사항에 보면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겠노라고 하는 토지매입비, 분권, 도비해서 1억씩 해서 2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화순 대리 석불 입상정비 보수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추진기간 2007년 해 놨습니다. 올해입니다. 예산세우지 않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작년도에 균특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누락이 됐어요.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신청했던 내용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조금 넉넉하니 신청을 해야 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2억원하고 넉넉하니 하는 것이 5억원이라면 예산의 어떤 현행적인 부분을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로 하지 맙시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모가 2억원 일 때는 200평으로 잡고, 5억원이었을 때는 500평을 잡어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잡고 신청을 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몇 일 전에 가서보고 규모를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문화재관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70여 문화재가 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들고 예산을 세우다보면 변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세웠던 예산 국ㆍ도비 요청했던 예산과 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다보니까 부담돼서 재원을 확보 안 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필요한 요구에 의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만 지금 계획을 하셔서 6억원을 신청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광덕택지 2개소, 도곡 1개소, 동복 1개소, 남면 1개소 등 5개소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선형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해당 지역과 13개 읍면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이라 할지 지역민에 대해서 조사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을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려면 2007년도 말 정도 되어야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해서 국비를 준다는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가운데 우리가 가서 필요하겠다고 판단된 지역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예산확보가 6억원 중에 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확보에 가능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셨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선, 무엇보다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 전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확보가 가능한 예산부터 현실성 있게 추진하신 것에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순군에 현재 갖고 있는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화순에 어떤 유형의 도서관이 필요할 것인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여건과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접근에 대해서 일단 작은 도서관만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는데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선 2009년도 계획으로 70억원 규모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했고, 중기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광덕택지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고 독서실 규모도 없다보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공영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이 와서 2009년도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정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도서관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하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남 관내 22개 시군중에 우리 공공도서관의 개수와 도서관의 환경을 보면 과장님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위그룹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화순군 정도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공립이 되던 군립이 되던 간에 규모 있는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면지역은 13개 읍면을 두고 보면 권역별로 추진하시는 것이 면에 있는 지역은 어르신 위주로 살고 계시고, 젊은이들이랄지 학생이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화순읍은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10,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4만 여명이 넘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2개 정도의 환경에서는 어떤 형태로 꾸리시더라도 그 분들의 요구도와 또 7만 3,000여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이나 분야별로 보더라도 꼭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화순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또 교육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의 입장과 또 건전한 여가선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계획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이 세워지시면 그때그때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배드민턴 종목을 화순에 유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해 듣기만 하셨습니까? 저희 엘리트 체육에서 화순에서 자랑하는 몇 개 종목 중에 정말 불모지였던 스키에서도 동계체전에서 종목을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했던 배드민턴 종목이 그만한 성장과 엘리트체육으로써 성과를 보여서 화순군에 대한 위상도 높였고 더군다나, 거기에 파급된, 내년에 열리죠? 전남에서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유치였죠? 그것을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가능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성장하면서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께서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고 후학을 배드민턴 국가 대표급으로 키웠던 박찬운 감독, 김순수 배드민턴 국가감독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그 많은 22개 시군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유치해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의 창시였고 배드민턴을 국제적인 위상을 올렸던 이 지역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몸과 마음으로 열정으로 군이나 관계자들이 가서 설득이나 아니면 유치하려던 노력이 없었음에도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유치가 됐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관 관련해서 시설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대회 하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오는 선수가족들 그리고 친인척들 거기에 관련된 지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경기도 보지만 화순지역을 보고 먹고 또 여기서 머물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정말 화순의 홍보대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에 관련돼 가지고 바로 이런 행정의 난맥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또 지역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차곡차곡 진즉부터 이런 부분에 지역민의 현실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런 부분들에 포괄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걸쳤다면 분명히 저희들은 유치가 됐었고 체육관이 완성이 돼서 그것이 가능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실물 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경제파급 효과에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건립의 계획이랄지 추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호남학??에 대한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혀 모르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관심을 갖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에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호남학연구원?? 가칭입니다. 전북지사, 광주시장, 전남지사, 광역단체장님을 중심으로 전남 김호석 의원, 광주 지병근 의원, 전북 김원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각 대학의 총장님들 또 경제인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님, 대상 임동인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송재구 아시아문화조성위원장님, 오병윤 전남대 전 총장이시자 지역문화호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우리 호남쪽에 지금 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정확히 수록하고자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알고 있는 나주에서 일정액의 땅을 부지를 조성하는데 5만평을 기증을 해서 나주로 와서 합시다. 하는 유치희망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학??이란 궁극적인 취지는 한국국악진흥원이라고 거기가 우리 한국학 역사 실제로는 서울문화권, 경북문화권, 신라문화권이지요?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중국에서는 고구려 문화권이랄지 백제문화권 동국공정에 관련된 대응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 문화예술에 허브로써의 호남권에 대한 ??호남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호남의 목판과 호남의 고문서에 관한 연구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경북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연구진행 중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호남에 대한 연구학을 경북에 가서 경상도 가서 ??호남학??에 대한 연구보증서의 자료를 거기에서 빌려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규모나 참여인사나 각계인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학적인 고증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화순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하신 경제파급 효과를 최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유치된 것을 반납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질의 서명 운동이 오후 4시 50분에 군청 앞에서 있습니다. 휴식과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처리결과 200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중 3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제139회 임시회에서 조유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추진 현황 등은 제139회 임시회시 서면보고와 동시에 보고하였고 또한 본 업무보고서 내용에 자세히 수록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제2차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편찬상임위원 박형인씨 임명관계는 임기가 2007년말로 1년이기 때문에 그 업무성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2차 정례회시 강순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건립을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키로 한 과정 및 절차, 예산낭비에 대한 건은 현재 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4월 10일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진행중이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따로 잡아 용역 최종 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지적건수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금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순군 문예진흥기금조례(안)은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과 문예진흥기금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 대중매체를 통한홍보, 상무대 시ㆍ군 홍보관을 이용한 홍보,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요 관광지를 안내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7화순고인돌 축제 및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7년도 화순고인돌 축제는 금년 4. 26 ～ 29까지 4일간 고인돌유적지내에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9개 부문 80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는 4. 26 ～ 27까지 화순공설 운동장 및 고인돌유적지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읍ㆍ면 대항 체육경기 및 민속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구축하여 타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인돌유적지 선사 체험장 운영입니다.
선사체험을 통해 선사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인 효과와 화순고인돌유적지의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도곡면 효산리 선사체험장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고인돌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4,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사인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민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화순읍 대리 512-1번지 공설운동장 부지 20,304제곱미터에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교부세 9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170억 등 총33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교육장, 사무실등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09년 4월 개관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 및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만연사 괘불보호 공사 등 46건의 사업장에 총 52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유산의 정비 및 복원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정비를 통한 문화행정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능주목사골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능주목사골 관련 유적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주면 잠정리, 남정리, 정남리 일원이 해당되며, 용역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복원사업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향,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과 정암 조광조 선생 유배지 정화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역사소설 홈페이지 연재입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과 연관된 역사소설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늘의 도”라는 제목으로 200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2007년 2월부터 7월까지 주1회씩 총 24회 연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설을 연재함으로써 화순군홈페이지 이용율을 높이고 화순군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지식정보 습득의 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건립 또는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광덕택지지구 2개소 등 총 5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예상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3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입 200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독서생활화,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쾌적한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조성 면적은 95,700㎡이며, 녹지 공간은 39,067㎡입니다.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는 년4회, 조경수 병해충 방제는 년1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4회 실시할 계획이고 각종 기자재 보관은 현재 테니스장 창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고용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기자재 및 물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설운동장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 확보하여 군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테니스장 및 게이트 볼장 조성 추진입니다.
테니스장 이설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춘 게이트 볼장을 시설하여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6억 8,300만원을 투입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 규모는 테니스장 10면, 게이트볼장은 총 5면 중 전천후구장으로 1동에 2면, 실외 게이트 볼장으로 3면을 조성하겠으며, 그 외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부족사업비 총 21억 200만원 중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억원을 제외한 19억 200만원은 차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 인구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투입 7개 종목을 육성하고, 국민체육 프로그램 사업은 17,154천원을 투입 여성생활 체육 강좌 등 4개 교실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2,500만원을 투입하여 24개 종목별 생활체육을 육성 지원하겠으며,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는 1억 1,200만원을 투입 궁도 등 3개 종목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ㆍ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입니다.
화순고인돌 유적의 원형보존과 시설지구 조성 기반을 구축하여 선사시대 역사 학습장으로 정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31억원을 투자하여 도곡면 효산리 유적지 주변 3만 9,041평의 용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10여건에 6,600만원을 투입하여 유적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역사교육ㆍ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하여 고인돌의 역사가 훼손되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와불 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 있는 관광지로 조성 주말 관광객 및 불교문화 탐방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운주사 주변을 휴양 및 역사 문화유적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을 투입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와불 테마파크 조성에 17억 5,000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휴양 및 역사ㆍ문화ㆍ유적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동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옛스러움이 살아있는 한옥위주 민박마을을 조성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 전통주거문화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춘양면 대신리 지동마을에 총30억을 투자하여 전통한옥 10동, 체험자원 및 돌담골목조성과 대판거리 주막 등 편익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통한옥을 조성, 체험형 관광객 유치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마 전원 전통한옥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을 조성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유마리 일원에 기반시설과 전통한옥 20동 등 총 30억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원 전통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주변 지역과 연계한 농촌형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꽃단지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마리 입구에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연꽃단지와 축제광장을 조성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과 볼거리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9억원 투입 남면 남계리ㆍ유마리 지역에 수질정화 효과와 불교문화 상징인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유마리 입구에 축제광장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오염원의 자연정화 처리와 볼거리 제공 등 자연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온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적정 관리ㆍ보존하고 온천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북면 서유리 산 150-1번지 일대에 공룡화석지를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룡화석지 기반조성 및 주차장 조성 등이며 현재 토지 매입은 23필지 20,448㎡중 10필지 11,563㎡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나 토지 매입비 5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죄송하지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듣고 혹시 군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보충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김실
보충 답변요?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군정질의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들어보고 많이 느끼고 이런 군정질의가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집행부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질의가 군민들한테 또 궁금증을 낳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 실과장님들의 답변 부족으로 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발전기획단에 평가관리팀과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가???라고 하셨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인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적 행정적 대외감사를 대비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또 각종 투서 및 진정서에 대한 감사 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처리가 주요 목적이 되겠고, 평가관리팀은 제가 처음에는 외래어를 썼습니다.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행정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또 공사발주 전에 설계서 사전심사 같은 것이나 사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또한 마지막으로 군정 중요시책사업이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은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후 포괄사업비 예산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월 28일 읍ㆍ면장 회의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많이 하고 또 건의서가 올라오는 것이 겨울에 수도파이프 하나 터져도 고칠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고지서도 온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간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과장님들이나 또 여러 면장님들이 도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수가 한번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과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다보니 저 또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22개 시군 단체장님 회의에 나가고 계시지만 저도 각 의장들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 군정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침묵을 합니다.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 같은 데는 사실 의원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을 못합니다. 나쁜 관행을 본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정책에 있어서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 군수께서 의회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라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거부를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신중한 자기비판의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나쁠 것도 없어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무 불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치는 인상은 자꾸 이렇게 감정적 대립 아니면 정책적 대립 또는 개인 인간관계에서의 대립 여러가지 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군은 서기관이 의회와의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면장으로 나가있는 군도 있습니다.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너무 가까우면 남들이 질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의회가 어렵습니다. 군수님! 예산 너무 많이 깎으면 발목 잡았다고 그러고 예산 또 안 깎으면 짝짝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설자리가, 의원들 자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의원들의 자리라는 것을 집행부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깎으면 안 깎았다고 합니다. 또 많이 깎으면 발목 잡았다고 그러고 이것이 의원들의 설자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노인 전담사 수는 화순군에 모두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명하고 1명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 노인전담사가 1명입니다.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잘 되도록 지도사업 해야겠지요?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노인 전담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남생활체육회에서 계약을 하고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 지원되고 있지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연봉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인당 1,9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1,988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26일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에서 몇 명 모집을 했습니까? 그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국적으로는 모르고 우리 군에 1명 배정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에서 7명 모집을 했습니다. 그 7명중에 서울시가 2명, 대구 1명, 전북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전남 1명 배정됐습니다. 그 1명 배정된 중에 우리군 출신 홍이식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화순에 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전국 7명중에 그래서 2006년 12월 26일부터 공고, 접수완료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나중에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최종 1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채용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인복지센터를 나중에 건립을 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활발히 할 때 채용코자 보류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에서 7명이 배정되어서 어렵게 화순에 1명이 왔습니다. 또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1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본격적으로 필요 했을 때…….
○ 의원 강순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당시는 그 TO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노력한다고 그 TO가 오겠습니까? 그 TO는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노인복지정책, 노인회관 건립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 노인회관, 노인당에 노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노인전담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그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상대적으로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한 젊은이가 가족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그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나중에 채용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총 1억 4,154만원이고 사업비 경상보조하고 보조사업 일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6,115만 4,000원 입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군생활체육지도자가 아까 4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 인건비가 언제 지급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월 12일 지급됐습니다.
○ 의원 강순팔
왜? 1월 20일 2월 20일 공무원과 같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왜 3월 12일 지급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은 도비 기금사업 50%가 있는데 2월 9일인가? 보조금교부신청이 되어서 왔고 또한 생활체육 실태를 살펴보면 생활체육회가 창설된 이후로 회장 임기가 계속적으로 재임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운영하는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생활체육 육성사업 현안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18개 도민체전 출전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18개 종목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생활체육 도민체전 출전종목이 아닌 종목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생활체육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그 지원사업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인건비만큼은 사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인건비를 빨리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 예산이 각 종목별로 지금 생활체육 시즌이 돼서 3월 25일부터 배드민턴, 4월은 족구, 축구 이런 식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각기 대회가 개막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육성사업 신청서를 생활체육에서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부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또 어느 종목은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여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 군민 체위 상향을 위해서 생활체육 예산을 조기에 지급하여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정말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실의장 퇴장 부의장 주승현 의장석으로 올라감)
○ 부의장 주승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실 의장님께서 긴급히 출장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본인이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강순팔 의원님의 질의를 보충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생활 체육전담사가 전국에서 7명중에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절이 됐지요? 그 거절 이유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때 채용하려고 그랬다. 그 답변 아니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전담되는 지도자하고 생활체육에 배정된 지도자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체육에 배정된 전국에 7명중에 배정된 1명은 화순군 생활체육회에서 올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활용이 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왜? 지도자를 거절을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본 사업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했다시피 50%가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용계획이 있으면 먼저 군비를 집행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하고 그 협의 절차가 미이행되었고 또한 우리는 노인생활 체육지도자를 나중에 노인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일단, 엎질러진 물이니까 주어 담으려고 하면 변명밖에 들리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화순군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 군비가 지원된 사업에서 충분히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비 부담금이 있으면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채용결과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가 2월 9일 배정을 받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 지급 시점은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3월 12일로 기억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시군 도내에 22개 시군 중에서 생활지도자회 봉급을 두 달 이상 미루어서 지급한 예는 우리 화순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고 군과의 관계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실을 몇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또 군수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군수님 만날 때는 군수님의 말씀, 과장님 만날 때는 과장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돼요? 군수님한테 분명히 결재를 올리셨을 때 보류 됐었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제 전결사항이라 보류 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이상하십니다. 제가 과장님 뵙고 말씀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여쭈어 보니까? 군수님은 아직 도비가 안 와서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화순군 생활체육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과장님 눈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미비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된체 당연히 군의회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주었고 심의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옳은 것 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마음에 드시는 예산이 책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을 빨리 진행하시고 밉게보인 단체에는 예산지원을 늑장을 부려서 주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3월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생활체육회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서 잠깐 얘기 했다시피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23일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군정질의에서는 화순군체육회에 대한 파행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화순생활체육회도 제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 어떤 줄 세우시기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마찰을 빚어 왔는데 생활체육은 군수님이 체육회장으로 계시는 화순군체육회가 아니다보니까 순수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협의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서도 작년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과장님도 개입을 하셔서 몇몇분 협회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생활체육회장을 바꾸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군체육회도 아주 열성적이고 또 건전하게 지금까지 육성되어 왔습니다. 흔히들 밖에서 말하는 지방선거가 되다보니까 흔히들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순군생활체육회, 화순군체육회, 두 단체가 요즘에 각 협회가 결성이 돼서 견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부 다 젊으신 분들로 협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그것도 그 종목을 즐기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동호인들이 지금 맡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행여나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생활체육을 바라보시는데 있어서 편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2억 5,000만원하고 1억 올려서 3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3월 5일자로 보조금을…….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2억 5,000만원이요?
○ 의원 정형찬
축구 등 13개 종목해서 2천 500만원 하고 보조금 1,000만원하고 올리신 적 있습니까? 3월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검토를 자세히 못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3월 5일 참조 문화관광과장 수신 화순군수 해서 2007년도 생활체육 종목별 도 단위 행사유치 및 참여 지원계획 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시행일자가 3월 5일인데 여기도 생활체육 지원 및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보조금 교부신청 해서 2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리신 것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이 이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로 검토를 해서 아까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자료를 보고 각 종목 간 또 종목 중에서 편중 된 것이 있다든지 하면 생활체육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직설적으로 물어 볼게요? 작년에도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할 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의 봉급이 2개월 늦어지고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예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별차이 없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셨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늦장대처를 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사실은 2005년 8월 18일자 제가 와서 작년까지는 그 문제점을 크게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반기때 말이 있어서 체육회 집행현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 조정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늦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서류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협의하여 보조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저도 젊습니다만 화순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몸이 건강해야 화순도 사랑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다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현황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생활체육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군유 온천공 개발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작년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 결과 보고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빠졌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소송 중에 온천공은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사항을 과장님이 짤막하게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 온천공 11공, 12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과거에 2002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 6월 끝나서 준공은 2003년도 2월 26일 됐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3억 4,461만 8,000원이고 시공업자는 하나엘지니어링 이었습니다. 11공에 대해서 그때 당시 600톤이 나온다고 그러고 온도는 25.2℃, 12공은 320톤에 25.2℃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작년에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1개 공은 계속하고 1개 공은 일부 중단했다가 하고 그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7일 원고 김상호 등 4인이 소장을 접수를 해서 우리군과 소송이 있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채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금 4억 8,000만원과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오다가 2006년 6월 20일 경에 재판부에서 제3의 영향조사기관에 조사를 한 것이 어떠냐! 원고하고 협의를 해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공, 12공에 대해서 영향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온천연구소에 검사결과 보고서가 우리군 하고 원고에게 왔는데 11공은 기존온천공에 미치는 영향이 120.8%이니까 현저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폐공조치하고, 12공은 125톤만 채수가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드리지 않고 2006년 11월 16일 행자부, 농업기반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영향조사 결과를 하나엔지리어링, 중앙온천, 중간에 했던 세기종합기술공사 등에 보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결과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11월 2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나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두 보고서는 온천공 조사방법이 당시의 조사방법과 일치하지 않고 또 조사보고서 내용과 해석 역시 틀린 부분이 많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온천연구소에서 했던 최종 영향조사는 온천검사 환경안과 거의 가깝고 조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김정규씨 한테도 갔기 때문에 재판부에 제출돼서 재판부에서 11공에 대해서 채수금지를 하고 12공은 125톤 범위 내에서 채수를 하고 부당 이득금은 4,000만원을 2007년 2월 28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불능 한다든지 또 소송을 계속 이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들의 확정 판결이 2월 1일 되어서 지금 현재는 11공은 채수를 안하고 있고 12공은 125톤 범위 내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배상금은 어쩔 수 없이 2월 21일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고 그 이후로는…….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배상금 4,000만원 어디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연간 20%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시에 총무위원장님이나 의장ㆍ부의장한테 구두로 보고를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총무위원장님 잠시 죄송합니다.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 의원 조유송
예.
○ 의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온천공을 개발하기 전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던가요?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했던 간에 영향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11공, 12공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야심차게 11공, 12공을 뚫었는데 소송이 걸려서 안타깝게도 4,000만원의 군비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신 우리 과장님은 책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은 사실은 의욕적으로 전임자들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온천공을 파게 됐고 그 당시의 상황이 온천공을 다시 파서 이 물의 양을 확보하지 않으면 도곡온천이 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러면 그때에 온천공을 파기 전에 영향평가를 맡았던, 가령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평가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 예산상으로도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정밀 검토를 해서 변호사한테 서류를 갖다 놓고 한분의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고 검증절차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걸쳐서 책임한계가 공사를 했던 업체에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는 오전 중에 과장님께 꼭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상권 제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자세히 물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책임 행정입니다. 얼렁뚱땅 행정은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비애를 느끼고 계시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옵니다. 대형프로젝트 일수록 기간이 깁니다. 길다 보니까, 자주 담당자가 바꿔요. 또 주무과장님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문제점이 발견돼도 그것을 질책하고 집행부에게 그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요구하려고 해도 전임자가 그랬으니까, 어쨌습니다. 저는 몇 년도에 왔습니다. 이런 모순된 단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건 여담입니다. 차라리 지방자치 4년 임기와 똑같이 차라리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무어냐! 모든 일에 대해서 주무담당, 주무과장님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선득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잘못이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질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그러고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또 여기가 좀 계시다가 다른 자리에 옮기시면 묻혀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련의 형태가 자주 반복되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음 용역을 했던 그 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전통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올해 끝나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정형찬
올해, 예산이 얼마 배정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예산을 아직 교부결정을 안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늦게 예산배부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대신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통한옥 마을은 2006년도 예산배정 받은 것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에 도비 중단한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 도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올해 새로이 도비를 확보할 필요 없이 2006년도에 당해연도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추가 확보는 10동 외에 더 짓고자 할 때 도비를 받아 올 필요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도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어느 적정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가령 올 7월 되어서 필요하다고 도비 신청하면 도에서 도비를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당초 계획이 도에서 기획을 할 때 20동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 사업이 추진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정형찬
준다는 말이 아니라, 과장님 해석에 따라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전통한옥 민박마을을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 했는데 작년까지는 유마지구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은 계획에 없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작년 연말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를 안 받았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20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군비하고 융자 부분만 있지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런 사업도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시려면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보고 때 올리시던지 해야지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앞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던 도비에서 받던 군비하고 적정한 배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군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갑작스레 유마사지구 그쪽 지구에 생태환경조성지구, 산양삼시배지 이것과 관련해서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관성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관광지 조성차원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씩씩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관성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전체 예산을 가령 한 군데 쏟아 붓은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 의원 정형찬
여기 보면 유마전통한옥마을 투ㆍ융자심사를 3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에다 신청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기획실에다 제출해 놨습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받지는 안 했고 신청을 해 놨다 이거지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당초에 350억원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 자료를 보니까? 330억원으로 지금 낮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하고나서 미비점이 많이 발견돼서 최종 용역보고 하기 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생활체육회 지원방안을 제가 과장님 확답을 들었고 유마지구 전통민박마을 있잖습니까? 이것도 도비를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정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관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완전히 있을 때 구상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한계는 2002년에 온천 사전영향조사를 한 회사가 하나엔지니어링 이였습니다. 거기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9차 허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였는데 지금 4,000만원을 우리가 물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온천수를 팔았던 것이 3억 5,000만원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순수이익금이 아무리 적게 남았어도 7,600만원 정도 순수이익금이 남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온천공을 파서 심적으로 민원인이 괴로웠고 우리군도 행정절차상 잘못한 것이 발견됐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큰 손해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익이 더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물론,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팠다고 하면 그 4,000만원도 안 물어주고 이익이 더 낫겠지요.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 구상권을 취한다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도 정말로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의회에서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탓을 해서 구상권 청구한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하루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여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 부의장 주승현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복합실내체육관을 무엇을 하려고 지으려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술회관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예술회관보다 체육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검토하다가 복합실내체육관으로 지으면 공사비도 더 절감되고 관리비도 절감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작년에 추경예산 때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3,000만원을 승인을 받아서 그 3,000만원 재원으로 2,8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결과가 미비해서 최종보고를 다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론이란 것이 어떤 여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육관계자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에 체육관계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체육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139회 임시회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 생각나십니까? 그때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화회관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복합실내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고 지금하고 소신이 변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때 당시에도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재정 투ㆍ융자 심사까지 받아서 체육관건립계획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기계획으로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받아서 추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문화예술회관하고 복합실내체육관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슨 사업을 변경을 한다거나 보류 됐을 때는 그에 걸맞은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문화회관을 취소를 하고 복합실내체육관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작년에 본회의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 의원 조유송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한번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았습니다. 답변 드릴께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실내문화체육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여러가지 방법을 검진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이 되면 복합실내체육관으로 바꾼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려고 93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예산이 2006년도랑 포함해서 93억원 있지요? 그 돈을 아무런 제약 없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사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기능에 맞게 하면 집행 할 수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그 돈을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복합실내체육관으로 건립하려고 할 때 이 돈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있는 부지에 지금 테니스장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조유송
그것도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약 2억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종전예요?
○ 의원 조유송
예. 지금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곳…….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지금 옮기려고 하는 강정리에 테니스장 포함 38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주변 조경공사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조경이 되어 있잖습니까?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경은 정확하니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무도 심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테니스장 주변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테니스장 주변에는 안 심어 졌을 건데요?
○ 의원 조유송
없어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해보고 싶은데 회의록 없어요? 회의록에 어떤 사람이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없단 말입니다. 회의록 문제는 행정감사 때는 강하게 각 실과에다 이야기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유마사 주변에 9억 들여서 연꽃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화순에서 능주가는 좌측도로에 능주면 백암리라는 곳이 있어요. 조금만한 저수지에 자생적으로 연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을 놔두고 9억원이란 돈을 드려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놔두고, 9억원이라는 돈을 들어가면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운주사 지역에 지금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나면 계획이 확정되겠지만, 연꽃단지가 그 지역입니다.
○ 의원 조유송
연꽃단지가 유마사하고 남계리 인데요? 거기서 왜 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유마사 절 밑에 지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댐 막아 놓은 위쪽에 남계리 가기 전에 입구…….
○ 의원 조유송
왜 자생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놔두고 굳이 9억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 말이지요. 이런데도 충분히 조그마한 돈만 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연꽃은 제가 알기로는 불교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마사지구 앞에다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불교가 있으면 우리 화순에 여섯 개 절이 있습니다. 문화재지정으로 되어 있는 절 거기마다 다 해야지요? 왜 유마사만 한답니까? 예를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차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 의원 조유송
답변하기 곤란하면 꼭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업무보고 하신 적 있지요? 5대 의회가 개원해서 그때, 영벽정 주변 공원화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중장기재방계획까지 반영되어서 사업비가 4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4억원 균특예산에서 60% 부담하고 40% 군비 부담해서 시행하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만 수립되어서 사업실시계획이 안 되고 조성계획 승인이 안 되고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는 가운데 작년도의 사업비로 군비 포함해서 4억원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조성사업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영벽정에 사적 궁도장 거기를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이설을 해야겠다고 판단되어서 이설 관계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설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또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주자묘까지 관광지를 한다는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자묘까지 같이 조성하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사업계획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자묘 주변까지 사업계획을 넓혀서 하는 방법을, 그러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익산청에서 그때 빨리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가 됐으면 추진이 되었을는지 모르는데 익산청에서 하천정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하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천정비 정기계획이 10년만에 한번씩 조정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에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군 관리계획이 바꿔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이 바꿔지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그 동안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이 지역에 84억원의 균특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율성 면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또한 설계도 늦어지고 있고 또 익산청에서는 2008년에 군 관리계획을 바꾼다고 그러고 하천정비 계획을 바꿔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를 하고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누가 익산청에서 관리계획을 변경시킨다고 그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보고를 받기는 최영미 계장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최영미 계장님 나오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안 계십니다.
○ 의원 조유송
최영미 계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회를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 부의장 주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10분 정도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미숙인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하고 최영미 계장하고 김성식 주사님하고 세 분이서 확인 차 익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 4억원이 서있고, 용역비가 1억 1,500만원까지 서있는데 군청 사업계획서하고 익산청 설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행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2008년에 하천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시행되겠고 지금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익산청에 이러한 법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 저촉이 되니까 못 한다.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당시에는 몰랐고 사실은 담당자들한테 진행사항을 듣고 기술자한테 듣고 익산청에 가보라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시설계나 조성계획은 지금 용역을 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억원중에 지금 2억 4,000만원이 국비이고 균특특별회계예산이고 군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서류 외에…….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처음부터 구두로 그때 당시 관광계장이 서상천 계장인데 영벽정 사정 때문에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선출직인데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전임이 누구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바로 전임 과장은 안영순과장이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안단장님! 안단장님이 있을 때 사업 추진했지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사업 추진은 아니고요. 그때 하려고 계획 중 이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안단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계셨을 때 익산청으로 보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추진만 하려고 말았다고요?
○ 군정발전기획단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국도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군수님을 설득을 하셔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충분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상에 나왔던 현안문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응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겠습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의 지역을 특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게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화순군이 차지하고 있는 축제가 군에서 주도하는 축제와 민간주도형 축제하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요? 군에서 하는 것은 고인돌 축제고 그리고 민간으로 이관됐던 운주사 축제죠? 고인돌축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총괄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고인돌 축제하고 행사대행비로 예산이 군비 확보 액은 4억 3,000만원이고요. 군 대표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1,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3억 4,000만원입니다. 간접투자비 빼고 직접적으로 투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고인돌축제 기간 내에 행사되는 부대행사들이 있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고인돌 축제 일환으로 군민의 날 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축제기간으로 잡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고인돌축제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3억 4,000만원이고요? 군민의 날 행사에 투자되는 것은 1억 5,0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광역의 의미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 하는 정식적인 축제의 의미로 보면 예산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잡아야 국내에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로 치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예산의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야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축제 예산을 갖고 국제규모라든지 전국단위 규모로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건상으로 그 금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실제적으로 습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 된 축제로 하기 위한 그 규모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 축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전번에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때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 중에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죠? 그때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7억 정도는 돼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써 요건을 갖추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축제 비용 중에 3억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도 지정 축제로 내려오는 시상금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키워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부처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또 세계적으로 각광받은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쪽에 기본적인 투자와 규모가 돼야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억 4,000만원인데 고인돌축제가 열리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그 부대행사도 진행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말씀드렸던 문광부 지정 축제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 예산안에 포함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고인돌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부대행사가 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있고 1억 5,000만원입니다. 궁도대회, 마라톤대회, 건강걷기대회, 4개 대회가 부대행사가 이루어지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 대회가 결국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축제와 분리가 되었다면 별도의 예산과 행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화순군의 대표 축제로써 고인돌 축제를 지정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대행사는 총괄 고인돌축제와 관련된 총괄예산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1억 5,000만원은 대부분 면지역 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조선대에 국비 2,300만원과 우리 군비 2,300만원 등 4,600만원으로 축제에 대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작업이 이루어지면 보다 규모 있는 축제와 또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외형적으로 가기위한 성장에 발돋움을 위해 축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5억 7,600만원이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의 예산입니다. 총괄예산으로 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고인돌축제에 관련된 총괄예산은 5억 7,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취지는 대외적으로 교수분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군의 축제가 3억 4,000만원의 내역가지고 5억～7억 정도는 되어야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예산의 투자 수치에서 그 정도는 돼야 규모 있는 지역축제에서 눈여겨 볼만하다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예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우리도 그런 쪽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자문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누실 때도 5억 7,000만원이라는 6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축제를 치루고 있다는 쪽으로 상기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인돌축제 몇 회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5회입니다.
○ 의원 임지락
5회째 왔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1～4회 까지 축제를 치루셨는데 이제 5회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 지역 내 축제가 아닌 정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정말 화순군을 알고 화순고인돌축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만큼 또 다시 화순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갈수 있도록 4회 기간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어떤 쪽의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가능하겠다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체험형 축제로 가야겠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고인돌을 밤에는 볼 수 없고 고인돌의 신비스러움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현장에서 바로 보이는 쪽에 돌을 쪼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번 축제 때 부각을 시켜볼까 합니다. 우리 축제는 어차피 고인돌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우수성이 널이 알려져야 교육적인 가치라든지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또한 그것에 걸맞도록 체험형 축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저희 화순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축제를 하면서 과장님처럼 똑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4회 동안 이루어지는 축제 속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든지 다녀간 인원에 비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어떤 횟수에 맞혀서 하는 의례적인 특화된 축제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축제를 치루시고 아니면 2006년까지 축제 중에 우리 군을 다녀갔던 분들에 대한 참여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시고 찾아보십시오.
제가 행정게시판이랄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랄지 보면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참여형, 체험형으로 뭔가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람과 땀과 역사적인 인식을 하고 내가 뭔가 느끼고 간다. 가슴에 담고 간다. 그리고 와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화된 음식을 먹는다든지 유래된 설화나 무언가 추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연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무엇을 먹더라도 특화가 돼서 지역의 음식이 외부에 알려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든지 상가가 활성화되든지 그리고 고인돌공원주변에 가장 가까운 도곡에 뭐가 있습니까? 온천이 있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두개의 온천을 갖고 있는 곳은 화순군밖에 없습니다. 온천을 체험형으로 연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온천이 얼마나 수질이 좋습니까? 그 부분을 연계하셔서 예를 든다면 오신 분들에게 일정 코스의 체험을 통한다면 할인 티켓이든 무료티켓을 드려서 야간 프로그램을 온천 쪽에 신설을 해서 그분들이 온천욕도 즐기고 야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체류하고 머물고 또 거기서 관광과 식사가 곁들여지는 그런 쪽의 지역경제와 같이 맞물리는 축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어제도 잠깐 외국이주 여성분에 대한 원어민강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화순군민입니다. 또 그분들이 후세를 낳고 그 후세는 결국은 화순군에서 나고 자라는 고향이 될 것이고 화순지역에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일정을 잡으셔서 그분들이 화순군민 일수 있도록 또 우리역사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작성해 보시고 그분들이 또 동남아에서 이주하는 여성들이나 각국에 세계 공통어를 쓰는 영어라 할지 또, 자국 모국어를 배우는 일본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화순군의 역사를 배워서 그분들이 바로 외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오시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그분들에게 해설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과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꼭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 일정을 한번 잡을 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주여성에 대해서 관광해설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 더 우리 축제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15주년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외교적인 분야라 좀 그러시죠? 2008년도는??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인지는 아시죠?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내년을 기점으로 호남지역의 관광연계 인프라상품을 구축을 하려고 광주시와 전남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년을 삼으려고 올해 2007년 한ㆍ중 수교 17년 기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문화관광벨트부터 또 중국의 역사과 이어지는 모든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동원해서 수많은 중화권에 있는 관광수요를 전남과 광주로 유치하려고 굉장한 노력과 지속적인 다각적인 연구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하는 고인돌축제, 그리고 운주축제 이런 모든 축제가 관내 행사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런 광역에서 움직이는 관광의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도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광주ㆍ전남 통틀어서 정말 어디를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은 우리 관광문화 인프라를 선정을 하셔서 도와 협의체제하에 어느 관광 라인이든 코스든 같이 포함이 돼서 이번 2008년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화순의 문화가 바로 외부에 국제적으로 알려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연계된 것 아시죠? 중국하고 연계된 것이 우리 화순에 있죠? 중국문화와 연계된 것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 의원 임지락
아니요. 문화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문화적으로요? 주자묘 등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있지요. 그런 부분을 꼭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과 비슷한 내용의 성격이나 문화가 있으면 굉장히 호기심과 방문의 욕구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정율성 선생님 중국에서 대단히 추앙받는 음악가로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이 분의 생가가 우리 지역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광주로 판명이 나고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만 다녔다는 그분의 발자취는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능주면 관영리에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계를 하시고, 여기에 연계해서 과장님! 제가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정율성 선생님에 관련해서 추진되는 영화에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영화를 남구하고 연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세트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세트장에 대한 위치나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는 직접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무 과장님께서 안 하셨으면 누구하고 하셨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그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었고 한천, 남면 지역에 어디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언론 상의 내용으로 보면 일대기를 찍으려던 영화감독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매니저급 영화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론에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명이 나와 있어요? 남면 운산리에 10만평 규모로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협의가 있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이 있다면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군과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군에도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걸쳐서 정말 이것이 들어오면 문화관광 인프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하는 정말 고마운 희소식이 되고 뭔가 보람이 군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과정을 걸쳐서 확정이 됐을 때 방송이나 언론매체에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알고 계신 건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정도 이야기이십니까?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향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지정 문화재가 71개소가 있지요? 거기에 관련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국ㆍ도비 아닌 지자체 재원을 투자하면서 또는 국ㆍ도비를 확보하면서 문화재에 복원사업이랄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도 도에서 철저하게 현지조사를 나와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요구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점검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보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훼손의 우려랄지 시급성을 판단하시고 지정문화재에 관련된 전문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총괄적으로 우리군 문화재만 별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 놓지는 안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선순위 없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선순위를 정해 놓지는 않았고 민원이 있다든지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투자 요구를 결정해 왔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에 문화재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역사학적인 또 문화적인 가치에 따른 보존의 절차나 과정의 시급성에 따른 것하고 보합을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산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실무적으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과장님이 갖고 있는 소신과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 그런 쪽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문화재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문화재자료 제243호로 2004년 2월 13일 지정이 됐습니다. 화순읍 대리에 있는 석불입상 일명 벽나리 민불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예산 계획을 세우시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적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문헌도 찾아봤는데 대리 석불은 대한민국의 민초들의 소박한 웃음을 어린애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검토를 했는데 규모를 많이 잡아서 균특예산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00평 잡고,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잡아서 약5억원을 잡았는데, 이 5억원이 너무 규모가 많아서 토지매입비 200평정도 해서 주차장 진입로 개설하면 2억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008년에 예산 또는 추경에 그 사업에 관여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중에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리에 있는 민불 소재는 정확히 벽나리 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공설운동장 입구죠? 철도 못 넘어서 좌측에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4월 초파일 전후로 우리 지역도 아닌 타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민불에 대한 방문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문의가 온답니다. 그런데 그 민불자체가 들녘 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논두렁길 논ㆍ밭 길 가는 진입로 밖에 없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거기를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불편하고 외부인들이 꼭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와도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처럼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불에 대해서 민불이라는 것이 우리가 토속적인 신앙으로 보면 우리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신앙의 산물인 민간신앙하고 불교가 어울려지는 우리가 예전에 신라시대랄지 불교가 중요했던 불교문화에서는 대단히 양반적이고 고국적인 귀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접근을 못하고 민간신앙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그 거성문화인 불교문화 미륵이랄지 민불로 바로 우리 민속신앙에 가까이 서민들이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가까이에 존치가 되면서 석불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민간신앙과 불교가 혼합된 불교발전에 가장 최종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민초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가장 문화유산으로 가치 있는 거라고 역사적인 그쪽 분야를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자산 가치를 운주사와 같이 버금가게 평하고 있습니다.
민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서민에 어떤 신앙에 대해서 깊이를 받고 또 어느 누구도 대리석을 보더라도 해밝게 웃고 있는 모습에 불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어느 집안, 종교, 사찰에서 주도를 했다면 진즉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존의 가치로 그리고 투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나 주차장이 확보됐으리라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저도 가 보고 자료를 보고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분권교부세 신청이라든지 거기에 바로 넣도록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도의원 중에 이 지역구에 계시는 홍이식 도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충분히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200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 사항에 보면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겠노라고 하는 토지매입비, 분권, 도비해서 1억씩 해서 2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화순 대리 석불 입상정비 보수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추진기간 2007년 해 놨습니다. 올해입니다. 예산세우지 않으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작년도에 균특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누락이 됐어요.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신청했던 내용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조금 넉넉하니 신청을 해야 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2억원하고 넉넉하니 하는 것이 5억원이라면 예산의 어떤 현행적인 부분을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줄로 하지 맙시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규모가 2억원 일 때는 200평으로 잡고, 5억원이었을 때는 500평을 잡어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잡고 신청을 했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몇 일 전에 가서보고 규모를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문화재관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70여 문화재가 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들고 예산을 세우다보면 변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세웠던 예산 국ㆍ도비 요청했던 예산과 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다보니까 부담돼서 재원을 확보 안 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필요한 요구에 의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만 지금 계획을 하셔서 6억원을 신청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광덕택지 2개소, 도곡 1개소, 동복 1개소, 남면 1개소 등 5개소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선형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해당 지역과 13개 읍면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이라 할지 지역민에 대해서 조사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것을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려면 2007년도 말 정도 되어야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해서 국비를 준다는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가운데 우리가 가서 필요하겠다고 판단된 지역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은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예산확보가 6억원 중에 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확보에 가능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셨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선, 무엇보다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군비 전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주력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확보가 가능한 예산부터 현실성 있게 추진하신 것에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순군에 현재 갖고 있는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화순에 어떤 유형의 도서관이 필요할 것인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여건과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접근에 대해서 일단 작은 도서관만 추진하실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서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는데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선 2009년도 계획으로 70억원 규모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했고, 중기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광덕택지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고 독서실 규모도 없다보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공영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이 와서 2009년도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정의를 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에 공공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도서관이…….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확하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남 관내 22개 시군중에 우리 공공도서관의 개수와 도서관의 환경을 보면 과장님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하위그룹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화순군 정도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공립이 되던 군립이 되던 간에 규모 있는 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면지역은 13개 읍면을 두고 보면 권역별로 추진하시는 것이 면에 있는 지역은 어르신 위주로 살고 계시고, 젊은이들이랄지 학생이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말씀하신대로 화순읍은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10,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4만 여명이 넘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2개 정도의 환경에서는 어떤 형태로 꾸리시더라도 그 분들의 요구도와 또 7만 3,000여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이나 분야별로 보더라도 꼭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화순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또 교육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부모의 입장과 또 건전한 여가선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계획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이 세워지시면 그때그때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배드민턴 종목을 화순에 유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해 듣기만 하셨습니까? 저희 엘리트 체육에서 화순에서 자랑하는 몇 개 종목 중에 정말 불모지였던 스키에서도 동계체전에서 종목을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했던 배드민턴 종목이 그만한 성장과 엘리트체육으로써 성과를 보여서 화순군에 대한 위상도 높였고 더군다나, 거기에 파급된, 내년에 열리죠? 전남에서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유치였죠? 그것을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가능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성장하면서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께서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분이고 후학을 배드민턴 국가 대표급으로 키웠던 박찬운 감독, 김순수 배드민턴 국가감독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그 많은 22개 시군에서 배드민턴 종목을 유치해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의 창시였고 배드민턴을 국제적인 위상을 올렸던 이 지역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몸과 마음으로 열정으로 군이나 관계자들이 가서 설득이나 아니면 유치하려던 노력이 없었음에도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유치가 됐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관 관련해서 시설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대회 하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오는 선수가족들 그리고 친인척들 거기에 관련된 지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경기도 보지만 화순지역을 보고 먹고 또 여기서 머물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정말 화순의 홍보대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에 관련돼 가지고 바로 이런 행정의 난맥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또 지역현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차곡차곡 진즉부터 이런 부분에 지역민의 현실성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런 부분들에 포괄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걸쳤다면 분명히 저희들은 유치가 됐었고 체육관이 완성이 돼서 그것이 가능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실물 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경제파급 효과에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건립의 계획이랄지 추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호남학??에 대한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혀 모르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관심을 갖고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에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호남학연구원?? 가칭입니다. 전북지사, 광주시장, 전남지사, 광역단체장님을 중심으로 전남 김호석 의원, 광주 지병근 의원, 전북 김원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각 대학의 총장님들 또 경제인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님, 대상 임동인 회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송재구 아시아문화조성위원장님, 오병윤 전남대 전 총장이시자 지역문화호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우리 호남쪽에 지금 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정확히 수록하고자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알고 있는 나주에서 일정액의 땅을 부지를 조성하는데 5만평을 기증을 해서 나주로 와서 합시다. 하는 유치희망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학??이란 궁극적인 취지는 한국국악진흥원이라고 거기가 우리 한국학 역사 실제로는 서울문화권, 경북문화권, 신라문화권이지요?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중국에서는 고구려 문화권이랄지 백제문화권 동국공정에 관련된 대응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 문화예술에 허브로써의 호남권에 대한 ??호남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호남의 목판과 호남의 고문서에 관한 연구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경북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연구진행 중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호남에 대한 연구학을 경북에 가서 경상도 가서 ??호남학??에 대한 연구보증서의 자료를 거기에서 빌려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규모나 참여인사나 각계인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학적인 고증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화순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말씀하신 경제파급 효과를 최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유치된 것을 반납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질의 서명 운동이 오후 4시 50분에 군청 앞에서 있습니다. 휴식과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 의장 김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제 목 성대가 이상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6일 화순군 행정기구조례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4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06년에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총괄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근거로 당해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어, 지역자원을 고려하고 ??비전1030??과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걸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인보건복지사업 등 6개 분야에 46종의 사업에 31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체 및 외부평가 등을 실시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행정서비스 적극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석, 설 명절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위문과 3. 1절, 8. 15광복절 독립유공자가족 위문 등 9개 사업에 1억 9,385만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우시책사업 발굴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로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군에는 구 기사대기실을 활용 설치하고 13개 읍ㆍ면에는 주민접근이 편리한 공간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주민상담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를 각종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를 선정코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통합조사 담당팀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경로연금, 저소득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저소득모ㆍ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신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복지급여 결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자활의지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43명에게 98억900만원을 생계 및 주거비로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장제 및 해산급여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교육급여로 2억 1,200만원, 전기료 2,900 가구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대에 1,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8.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3,447가구에 6,258여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등７개 사업에 13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비를 2명에게 864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과 장애인주차단속에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1급 중증장애인 383명을 대상으로 이ㆍ미용 가정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참가비로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미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 4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구분 시행하고 1단계로 정보화사업 및 재활용품 선별 등 6개 사업에 9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자원봉사자 공유망 형성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모집, 홍보물 제작ㆍ배부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 월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봉사활동비를 지원함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년 2회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수회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 돼 가지고 생겼는데 가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새로운 맛이 나데요?
○ 의원 정형찬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만 하시려고 어제 저녁에 목을 혹시 무리하게 쓰신 것 아니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설맞이 위문품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아는 대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 책정된 예산하고 설맞이 위문품 구입 관계를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작년 설에 2,400만원을 돌려서 시설업소 저소득층 위문품을 주기 위해서 재무과 경리계에 입찰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거기 보면 두 가지 종목이 올 설맞이 종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양말하고 멸치인데 올 초에 위문품 구입하기 전에 확인을 하니까? 양말은 BYC, 멸치는 소멸치 1㎏를 위문품으로 책정되어 입찰을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를 가니까? 혹시 무등양말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무등양말이요? 예.
○ 의원 정형찬
MDC 무등양말이 이번 설 위문품으로 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BYC로 지정된 대로 다시, 그런데 BYC 하고 MDC 무등양말 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BYC가 비싸고 무등양말은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부의장님!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주승현
예.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이번에 2,460만원에 대한 물품구입비 입찰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입찰 참가 자격이 무엇이던가요? 과장님! 가령 잡화면 잡화, 도매업이면 도매업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응시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런 조건을 부여하여 관내 입찰을…….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입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도매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그런데 작년의 경우 예를 들면 가령 올해 설날 위문품이 멸치와 양말인데 한 업체에서 멸치하고 양말을 입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도매업이라는 입찰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가령 제가 체육사를 해도 입찰할 수 있고 제가 문방구를 해도 입찰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업이 포함되면 또 잡화가 포함이 되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공언을 드리는데 가령 멸치가 이번 설날 위문품으로 책정이 됐다. 멸치를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또 양말을 이번에 위문품 물품내역에 있다면 양말을 취급하는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기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입찰되시는 분을 잘 모릅니다. 서류를 보니까 문방구 하시는 분이 이번에 멸치하고 BYC 양말을 납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차기에는 심도 있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잖습니까? 입찰제한 자격을 두면 가령, 양말을 취급하면 양말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입찰을 하면 좀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입찰을 붙일 때 그 항목에 맞는 업체들이 많이 입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한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문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도 예산배정을 받아서 입찰 붙으실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건이 도착되면 구매조건하고 맞은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음 맞이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감사합니다. 꼭 참고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주승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제 목 성대가 이상이 있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2월 16일 화순군 행정기구조례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15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4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2006년에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장기 총괄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근거로 당해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어 있어, 지역자원을 고려하고 ??비전1030??과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걸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노인보건복지사업 등 6개 분야에 46종의 사업에 31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체 및 외부평가 등을 실시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행정서비스 적극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석, 설 명절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위문과 3. 1절, 8. 15광복절 독립유공자가족 위문 등 9개 사업에 1억 9,385만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우시책사업 발굴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로 누구든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2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군에는 구 기사대기실을 활용 설치하고 13개 읍ㆍ면에는 주민접근이 편리한 공간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주민상담실이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를 각종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를 선정코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통합조사 담당팀을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경로연금, 저소득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저소득모ㆍ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신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복지급여 결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자활의지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43명에게 98억900만원을 생계 및 주거비로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장제 및 해산급여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교육급여로 2억 1,200만원, 전기료 2,900 가구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비 1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대에 1,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군민의 8.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3,447가구에 6,258여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 등７개 사업에 13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비를 2명에게 864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과 장애인주차단속에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1급 중증장애인 383명을 대상으로 이ㆍ미용 가정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참가비로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미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1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위 4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구분 시행하고 1단계로 정보화사업 및 재활용품 선별 등 6개 사업에 9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자원봉사자 공유망 형성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모집, 홍보물 제작ㆍ배부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 월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및 봉사활동비를 지원함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의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년 2회 자원봉사자 교육 및 연수회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 돼 가지고 생겼는데 가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새로운 맛이 나데요?
○ 의원 정형찬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만 하시려고 어제 저녁에 목을 혹시 무리하게 쓰신 것 아니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설맞이 위문품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아는 대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 책정된 예산하고 설맞이 위문품 구입 관계를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작년 설에 2,400만원을 돌려서 시설업소 저소득층 위문품을 주기 위해서 재무과 경리계에 입찰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거기 보면 두 가지 종목이 올 설맞이 종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양말하고 멸치인데 올 초에 위문품 구입하기 전에 확인을 하니까? 양말은 BYC, 멸치는 소멸치 1㎏를 위문품으로 책정되어 입찰을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를 가니까? 혹시 무등양말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무등양말이요? 예.
○ 의원 정형찬
MDC 무등양말이 이번 설 위문품으로 쌓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BYC로 지정된 대로 다시, 그런데 BYC 하고 MDC 무등양말 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BYC가 비싸고 무등양말은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부의장님!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주승현
예. 질문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정형찬
이번에 2,460만원에 대한 물품구입비 입찰하셨죠?.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입찰 참가 자격이 무엇이던가요? 과장님! 가령 잡화면 잡화, 도매업이면 도매업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가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응시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런 조건을 부여하여 관내 입찰을…….
○ 의원 정형찬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입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도매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그런데 작년의 경우 예를 들면 가령 올해 설날 위문품이 멸치와 양말인데 한 업체에서 멸치하고 양말을 입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도매업이라는 입찰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가령 제가 체육사를 해도 입찰할 수 있고 제가 문방구를 해도 입찰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업이 포함되면 또 잡화가 포함이 되면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공언을 드리는데 가령 멸치가 이번 설날 위문품으로 책정이 됐다. 멸치를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또 양말을 이번에 위문품 물품내역에 있다면 양말을 취급하는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요.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기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입찰되시는 분을 잘 모릅니다. 서류를 보니까 문방구 하시는 분이 이번에 멸치하고 BYC 양말을 납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차기에는 심도 있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잖습니까? 입찰제한 자격을 두면 가령, 양말을 취급하면 양말을 취급하는 업체에 한정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입찰을 하면 좀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에서도 입찰을 붙일 때 그 항목에 맞는 업체들이 많이 입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한을 두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문 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도 예산배정을 받아서 입찰 붙으실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건이 도착되면 구매조건하고 맞은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음 맞이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감사합니다. 꼭 참고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부의장 주승현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주승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임영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139회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만 3,000여 명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도로보행지도, 환경정화사업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억 4,7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노년기 소외감 해소를 위해 10월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함은 물론 10월 경로의 달에는 읍면별로 행사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60명의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그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2개소에 운영비 7억여원을 지원하고 노인실비시설 1개소에 5,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3개소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인 화순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 2억원과 장비보강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묘지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21만여 평방미터에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의 시설을 갖춘 화순군 공설장사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화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재정하여 2005년 1월 장사시설 설치대상지를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으로 확정 공고하였으며, 2005년 6월～11월까지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마치고 2005년 12월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시설을 위해 2005년 11월 전라남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위반 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중에 있었던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신청하도록 하라는 반려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 반려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정이 다소 늦어져 2007년 1월 전라남도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수립에 포함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올 상반기 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화장장 시설을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상되는 지역 주민과의 갈증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능력 개발 확대로 자립심을 제고하고 자아실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등 4개 과정에 2,39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를 위하여 1개소에 350만원을 지원, 공동체 의식함양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 1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 지원과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모ㆍ부자 가정 세대에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모ㆍ부자가정 자녀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위하여 34명에게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중ㆍ고생 교통비, 장애세대 생활용품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한 부모 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 희망 캠프를 방학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가족관계 증진으로 한국사회의 조기적응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필리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 19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을 위하여 한글교실과 문화교실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가족간 이해 도모를 위하여 시부모와 자녀 등 전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교실과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도 및 예절 교육,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조속히 이해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 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보호ㆍ육성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체육대회에 1,400여만원을 지원하고,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작,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잠재적인 소질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예절교실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여름방학을 이용 향교, 노인회, 문화원등에 위탁, 전통 사상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예절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지도,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을 펴나감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58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20명과 가정위탁아동 34명에게 7,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결식아동 475명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57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을 위해 퇴소시에 1인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 78명에게 1,4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8명에게 1억 2,600만원을 기원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74개소 보육시설에 39억 3,700만원의 운영비와 저소득보육아동 3,611명에게는 보육료 53억 6,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인 평가인증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 포함 보육교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4개소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수당 및 냉난방비 지원과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으로 우유를 지원하고 정부차량보조금 미 지원 보육시설 26개소에 2,38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행사와 문화체험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사업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조성으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업소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위생 접객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실명제 등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3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 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516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이 많이 소비하면서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하겠으며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의 근절을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의 활동 강화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급식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73개소에 대해 식중독 발생 지도를 년 2회 실시하고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시작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묘지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더불어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단순이 행정적인 능숙함이나, 재정의 충분한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고 더욱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여성적인 섬세함이 필요로 하는 업무인데 임영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설장사시설이 다시 이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네요? 2006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공설장사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 시기에 그랬는데 다시 재기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기본 골격들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변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없던 화장장을 포함시켰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이 추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화장장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는 반대하는 강도가 달라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선진사례를 견학하면서 화장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들으면서 공설장사시설이 어찌보면 핵심적 시설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 납골문화,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현 핵심 시설인데 사실은 초동에 계획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공설장사시설내외 핵심적인 화장장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예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훨씬 더 가중되어서 다시 또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 예산도 약간 증액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공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 화장장이 공식적으로 활자화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화장장 계획은 긴 안목으로 보고 넣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용역에는 화장장기본계획에는 저희가 포함을 시켜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그러나 기본에 올려졌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그런 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어떤 지역에 일방적으로 혐오시설로 치부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중요한 과제로 내일 모레 그 지역 주민들이 시위계획을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우리들의 업무보고 과정은 다 공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장이 활자와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보고 이 부분들이 밖으로도 한번도 공식화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넣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면 빼버리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지 내에 납골당도 있고, 지금 수목장이라고 하지요?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사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해 봤으면 하는 계획으로 일단은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납골당이 있으면 화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까지 어떤 업무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런 부분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역 주민들을 때때로 선도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충분하게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타당성 설득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총괄계획에 들어 있고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부와 저희 의원들 간에 사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되해서 이른바 밀어붙이기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호간에 긴밀한 공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재가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전문요양병원 말씀하시죠? 병원은 근본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재가복지시설은 가정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든지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중증의 환자들을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말 그대로 병원이고 재가지원센터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자 위한 관리아시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가지원센터 올해 예산 중에 국ㆍ도비 확보 된 것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국ㆍ도비 합쳐서 전체사업비가 10억 몇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10억 6,5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25%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만 25%가 확보가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나주, 장흥, 담양, 화순군의 지역에서 화순군이 재가지원센터의 지역으로 용이하다고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여서 확정하였고 이미 국ㆍ도비가 내려와 있죠? 7억 얼마정도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군비 25%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들이 당초에 국ㆍ도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 과에서 판단하여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실 분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물론 있었겠죠? 신청당시 서류를 보니까 2006년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군비부담을 못 해주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부담이 어렵다. 재원형편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본인이 군비 부담분을 자담으로 해결하겠다는 도장을 찍고 각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윗분들 결심을 얻어서 군비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몰론, 민선 3기 군수님 때 일이시죠? 그 사업신청서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때에 강압적으로 됐던 강압적이 아니던 간에 그때 사업신청서에 본인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군비 25% 책정을 가령, 안하면 다른 방법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모든 대형프로젝트가 그 실정에 맞게 변경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자부담으로 했다하지만 자부담이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국ㆍ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니까 일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전완준 군수님을 만나서 물어 보았더니,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재가지원센터하고 중복되니까 이 사업을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재가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몰라서 국ㆍ도비 합쳐서 7억 몇 천만원을 내려 보내 주었겠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재가지원센터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을 단체장께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국ㆍ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비 표류되면 의회에서도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ㆍ도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ㆍ도비가 75%가 내려와 있어요. 군비 25%하면 노인복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5%, 10%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 과가 나누어져 가지고…….
○ 의원 정형찬
저는 서류를 보니까 금방, 지금 현재 화순군의 복지예산은 14%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두 번째는 제가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우선 말씀드릴께요. 지난 3월 6일 재정ㆍ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다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3월 6일에 제가 투ㆍ융자 심사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화순읍을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신축하거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무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체육시설의 부지인 개미산 있지요? 거기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여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기본 용역을 올 3월에 맡기려고 그랬었죠? 투ㆍ융자심사를 받으시면서 그때 용역비가 7,000만원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래서 일단, 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용역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추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인 분들과 또 화순에 근접하시고 의회 내에서도 노인복지센터가 체육시설부지에 세워진 것은 적절치 않고 노인복지회관만 지을 바에는 군수님 정책이 그러시잖아요. 문화회관 지으려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것은 안 된다.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넣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잖습니까? 이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센터에 한정하지 말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거면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국제이주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을 지으면 됩니다. 거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통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그 문제도 생각을 했는데요. 강정리 부지는 유리한 점이 일단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재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14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으로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다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 100억원이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해놓고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그곳에 진료실을 한 칸 마련하고 물리치료실과 병행하여 보건소에 계신 의사 분들과 같이 포함하여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진료도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또 노인 분들만의 공간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저희가 차질 없이 차량운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내버스로 운행을 한다. 그것이 저는 ??빛 좋은 개살구다??현실을 외면한 정책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 총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논의 했습니다. 부지매입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놀고 있는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위에 보면 2,000평이어요. 사회복지회관을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돈 많은 지자체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조그만 군단위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거창하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14억원 예산이죠? 그 14억원 예산은 기본계획이고 아직 용역 안 맡기셨죠? 광덕지하주차장 위에 부지가 2,000평인데, 단면적 3,000평정도 해서 4층 건물로 지으면 충분하게 큰돈 안 드리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성도 버스를 탄다거나 했을 때 가장 좋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자연부락 그분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까? 본 예산 용역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맡기실 때에 그런 점을 저도 군수님한테 그것을 건의 했어요. 군수님! 거기가 너무 멀고 화순군버스로 시골에 각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노인 분들을 공수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농한기, 농번기철에 농사를 짓지 않은 철에는 노인 분들은 집 지키기도 힘듭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부부간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모시고 사는 노인 분들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여러 사회계층 아까 말한 대로 5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종합복지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러나 일단, 저희 생각은 그쪽에다가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은 아주 알차게 잘 꾸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 의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무조건 밀어만 부치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밀어부친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정형찬
현실 불가능한 가령,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 의회에서 용납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어차피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상의하여 좋은 결론을 도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저의 뜻을 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거 있죠?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조례입니다.
○ 의원 정형찬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조례인데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700여명 정도 되신다고 했죠? 여기 사회복지과 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현황해서 192명인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는 90일 이상 취업자하고 남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행정지원과는 남자까지 포함한 인원이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성만, 시집온…….
○ 의원 정형찬
국제결혼이주여성 현황이니까? 우리 화순군 총각들과 결혼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화순군에 살 사람들이고 또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192명입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지원조례 설명을 하실 때 700여명이란 숫자는 단기 비자를 받아서 포함된 숫자가 700여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왜 말씀을 들이냐면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에 정착을 해서 특히, 남성분은 말고요. 남성들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부분 결혼을 해서 정착한 이주여성들인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순에도 상당히 국제결혼이 성행하는구나 하지만 여기 현황을 보니까 192명이면 앞으로 지원 조례를 심의하고 저희들이 의결을 했을 때에 크나큰 영향이 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700여명 정도 된다면 어떻게 분포가 된다고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집행부 수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야속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 의원 조유송
정부 미지원시설 차량비 지원이 있는데 미지원시설 기준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중에서 차량등록 신고를 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48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미지원 시설입니다.
○ 의원 조유송
차량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데가 미지원시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시설이 48개소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지원 해서 1개소가 있는데요. 사단법인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군에는 화순군지회이니까 하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죠? 화순군지회
○ 의원 조유송
신규 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사용했던 운영비 같은 것 서류로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산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정산이요. 한 2년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업무적인 쪽에서 하나만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신규 추진계획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관련된 지원 건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쪽에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근본적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십니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10페이지예요. 사업추진계획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합되게 들어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저소득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약간 혼선이 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어떤 업무하나를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약간 광역적으로 보면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근본적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저소득층 관련하고, 이 부분을 하시고 차상위계층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주민생활지원과 에서요?
○ 의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요. 업무적인 부분이 중복되는 추진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협의하시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임영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139회 정례회시 산업건설위원회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고령사회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만 3,000여 명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도로보행지도, 환경정화사업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억 4,7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노년기 소외감 해소를 위해 10월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함은 물론 10월 경로의 달에는 읍면별로 행사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경로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60명의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이나 그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2개소에 운영비 7억여원을 지원하고 노인실비시설 1개소에 5,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3개소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인 화순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 2억원과 장비보강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묘지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에 21만여 평방미터에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의 시설을 갖춘 화순군 공설장사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1월 화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재정하여 2005년 1월 장사시설 설치대상지를 화순읍 세량리 산 51번지 일원으로 확정 공고하였으며, 2005년 6월～11월까지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마치고 2005년 12월 전라남도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시설을 위해 2005년 11월 전라남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위반 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중에 있었던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신청하도록 하라는 반려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 반려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정이 다소 늦어져 2007년 1월 전라남도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수립에 포함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올 상반기 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화장장 시설을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상되는 지역 주민과의 갈증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정책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능력 개발 확대로 자립심을 제고하고 자아실현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등 4개 과정에 2,39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를 위하여 1개소에 350만원을 지원, 공동체 의식함양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 1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 지원과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모ㆍ부자 가정 세대에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모ㆍ부자가정 자녀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위하여 34명에게 3,400여만원을 지원하고, 중ㆍ고생 교통비, 장애세대 생활용품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한 부모 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 희망 캠프를 방학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가족관계 증진으로 한국사회의 조기적응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필리핀, 일본, 중국, 베트남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 19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을 위하여 한글교실과 문화교실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가족간 이해 도모를 위하여 시부모와 자녀 등 전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교실과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도 및 예절 교육,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조속히 이해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 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도록 보호ㆍ육성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체육대회에 1,400여만원을 지원하고,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작,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잠재적인 소질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예절교실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여름방학을 이용 향교, 노인회, 문화원등에 위탁, 전통 사상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예절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지도, 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활동을 펴나감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요보호아동 58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2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20명과 가정위탁아동 34명에게 7,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결식아동 475명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체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57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을 위해 퇴소시에 1인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 78명에게 1,4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8명에게 1억 2,600만원을 기원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74개소 보육시설에 39억 3,700만원의 운영비와 저소득보육아동 3,611명에게는 보육료 53억 6,2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인 평가인증 시설에 대하여 시설장 포함 보육교사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4개소에 4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수당 및 냉난방비 지원과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으로 우유를 지원하고 정부차량보조금 미 지원 보육시설 26개소에 2,38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행사와 문화체험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사업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조성으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업소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위생 접객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실명제 등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3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 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ㆍ판매업소 등 516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이 많이 소비하면서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하겠으며 부정ㆍ불량식품유통의 근절을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의 활동 강화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급식업소 집중관리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73개소에 대해 식중독 발생 지도를 년 2회 실시하고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시작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묘지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더불어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단순이 행정적인 능숙함이나, 재정의 충분한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고 더욱이나 이런 문제는 아주 여성적인 섬세함이 필요로 하는 업무인데 임영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설장사시설이 다시 이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네요? 2006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공설장사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 시기에 그랬는데 다시 재기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기본 골격들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변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없던 화장장을 포함시켰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이 추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예상은 해 보셨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화장장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는 반대하는 강도가 달라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선진사례를 견학하면서 화장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들으면서 공설장사시설이 어찌보면 핵심적 시설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매장문화보다 화장문화, 납골문화,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현 핵심 시설인데 사실은 초동에 계획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공설장사시설내외 핵심적인 화장장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예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훨씬 더 가중되어서 다시 또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요 예산도 약간 증액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공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 화장장이 공식적으로 활자화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런데 화장장 계획은 긴 안목으로 보고 넣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용역에는 화장장기본계획에는 저희가 포함을 시켜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그러나 기본에 올려졌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그런 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어떤 지역에 일방적으로 혐오시설로 치부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해 있고 그 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중요한 과제로 내일 모레 그 지역 주민들이 시위계획을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우리들의 업무보고 과정은 다 공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장이 활자와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보고 이 부분들이 밖으로도 한번도 공식화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에 추가로 화장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분명한 태도를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넣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면 빼버리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지 내에 납골당도 있고, 지금 수목장이라고 하지요?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사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해 봤으면 하는 계획으로 일단은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납골당이 있으면 화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까지 어떤 업무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이런 부분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역 주민들을 때때로 선도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충분하게 이것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타당성 설득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총괄계획에 들어 있고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부와 저희 의원들 간에 사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서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되해서 이른바 밀어붙이기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호간에 긴밀한 공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재가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노인전문요양병원 말씀하시죠? 병원은 근본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재가복지시설은 가정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든지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알기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중증의 환자들을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말 그대로 병원이고 재가지원센터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자 위한 관리아시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재가지원센터 올해 예산 중에 국ㆍ도비 확보 된 것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국ㆍ도비 합쳐서 전체사업비가 10억 몇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예. 10억 6,5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25%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만 25%가 확보가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나주, 장흥, 담양, 화순군의 지역에서 화순군이 재가지원센터의 지역으로 용이하다고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여서 확정하였고 이미 국ㆍ도비가 내려와 있죠? 7억 얼마정도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군비 25%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들이 당초에 국ㆍ도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저희 과에서 판단하여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실 분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물론 있었겠죠? 신청당시 서류를 보니까 2006년에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군비부담을 못 해주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부담이 어렵다. 재원형편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본인이 군비 부담분을 자담으로 해결하겠다는 도장을 찍고 각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윗분들 결심을 얻어서 군비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몰론, 민선 3기 군수님 때 일이시죠? 그 사업신청서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그때에 강압적으로 됐던 강압적이 아니던 간에 그때 사업신청서에 본인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군비 25% 책정을 가령, 안하면 다른 방법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모든 대형프로젝트가 그 실정에 맞게 변경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자부담으로 했다하지만 자부담이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국ㆍ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니까 일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전완준 군수님을 만나서 물어 보았더니,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재가지원센터하고 중복되니까 이 사업을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재가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몰라서 국ㆍ도비 합쳐서 7억 몇 천만원을 내려 보내 주었겠습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재가지원센터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을 단체장께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국ㆍ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비 표류되면 의회에서도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ㆍ도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ㆍ도비가 75%가 내려와 있어요. 군비 25%하면 노인복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5%, 10%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 과가 나누어져 가지고…….
○ 의원 정형찬
저는 서류를 보니까 금방, 지금 현재 화순군의 복지예산은 14%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두 번째는 제가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우선 말씀드릴께요. 지난 3월 6일 재정ㆍ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사업을 재개하지 않고 다시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3월 6일에 제가 투ㆍ융자 심사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화순읍을 중심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신축하거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방침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무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체육시설의 부지인 개미산 있지요? 거기다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여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기본 용역을 올 3월에 맡기려고 그랬었죠? 투ㆍ융자심사를 받으시면서 그때 용역비가 7,000만원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래서 일단, 재정 투ㆍ융자심사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용역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추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인 분들과 또 화순에 근접하시고 의회 내에서도 노인복지센터가 체육시설부지에 세워진 것은 적절치 않고 노인복지회관만 지을 바에는 군수님 정책이 그러시잖아요. 문화회관 지으려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것은 안 된다.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넣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잖습니까? 이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센터에 한정하지 말고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거면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국제이주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을 지으면 됩니다. 거기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통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그 문제도 생각을 했는데요. 강정리 부지는 유리한 점이 일단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는다는 재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 14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으로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다면 최소한 제가 알기로 100억원이상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해놓고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그곳에 진료실을 한 칸 마련하고 물리치료실과 병행하여 보건소에 계신 의사 분들과 같이 포함하여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진료도 해주시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또 노인 분들만의 공간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저희가 차질 없이 차량운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군내버스로 운행을 한다. 그것이 저는 ??빛 좋은 개살구다??현실을 외면한 정책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 총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논의 했습니다. 부지매입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놀고 있는 광덕택지 지하주차장 위에 보면 2,000평이어요. 사회복지회관을 거창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돈 많은 지자체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조그만 군단위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거창하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14억원 예산이죠? 그 14억원 예산은 기본계획이고 아직 용역 안 맡기셨죠? 광덕지하주차장 위에 부지가 2,000평인데, 단면적 3,000평정도 해서 4층 건물로 지으면 충분하게 큰돈 안 드리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성도 버스를 탄다거나 했을 때 가장 좋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위에 자연부락 그분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예산에 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까? 본 예산 용역비 2,000만원으로 용역을 맡기실 때에 그런 점을 저도 군수님한테 그것을 건의 했어요. 군수님! 거기가 너무 멀고 화순군버스로 시골에 각 면단위 돌아다니면서 노인 분들을 공수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농한기, 농번기철에 농사를 짓지 않은 철에는 노인 분들은 집 지키기도 힘듭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부부간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모시고 사는 노인 분들은 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여러 사회계층 아까 말한 대로 5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종합복지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러나 일단, 저희 생각은 그쪽에다가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은 아주 알차게 잘 꾸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 의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무조건 밀어만 부치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밀어부친 것은 아니고요?
○ 의원 정형찬
현실 불가능한 가령,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면 의회에서 용납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어차피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형찬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상의하여 좋은 결론을 도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도 저의 뜻을 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거 있죠?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조례입니다.
○ 의원 정형찬
외국인 이주여성 지원조례인데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700여명 정도 되신다고 했죠? 여기 사회복지과 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현황해서 192명인데…….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저희는 90일 이상 취업자하고 남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행정지원과는 남자까지 포함한 인원이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성만, 시집온…….
○ 의원 정형찬
국제결혼이주여성 현황이니까? 우리 화순군 총각들과 결혼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앞으로 화순군에 살 사람들이고 또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이 192명입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지원조례 설명을 하실 때 700여명이란 숫자는 단기 비자를 받아서 포함된 숫자가 700여명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왜 말씀을 들이냐면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에 정착을 해서 특히, 남성분은 말고요. 남성들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부분 결혼을 해서 정착한 이주여성들인데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7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순에도 상당히 국제결혼이 성행하는구나 하지만 여기 현황을 보니까 192명이면 앞으로 지원 조례를 심의하고 저희들이 의결을 했을 때에 크나큰 영향이 미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700여명 정도 된다면 어떻게 분포가 된다고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집행부 수장님 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야속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니요.
○ 의원 조유송
정부 미지원시설 차량비 지원이 있는데 미지원시설 기준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중에서 차량등록 신고를 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48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미지원 시설입니다.
○ 의원 조유송
차량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데가 미지원시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시설이 48개소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지원 해서 1개소가 있는데요. 사단법인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군에는 화순군지회이니까 하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죠? 화순군지회
○ 의원 조유송
신규 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사용했던 운영비 같은 것 서류로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정산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정산이요. 한 2년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업무적인 쪽에서 하나만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신규 추진계획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관련된 지원 건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쪽에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근본적으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십니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10페이지예요. 사업추진계획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합되게 들어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저소득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약간 혼선이 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어떤 업무하나를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약간 광역적으로 보면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근본적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저소득층 관련하고, 이 부분을 하시고 차상위계층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주민생활지원과 에서요?
○ 의원 임지락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요. 업무적인 부분이 중복되는 추진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을 협의하시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주승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2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 )
○ 출석의원 (10명)
의장 김실부의장 주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
총무위원장 조유송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4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
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