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6년 12월 22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지금 저희들이 한마디 한 말씀하신 것은 여과없이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다 듣고 계시고, 거기에 이장이라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또 기록으로 남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차분하고 정돈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제 하루 지루하셨죠? 오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눈이 금방 내릴 듯이, 어쩌면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날은 그리운 사람은 없지만 그냥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지는 눈 오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전화가 두세네 군데에서 왔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4대 때는 답변을 과장이 했는데 5대 때 와서는 군수가 답변을 하느냐” 하는 전화, “세출ㆍ세입예산 제안설명은 지금까지 기획실장이 했는데 어떻게 군수가 하느냐?” 하는 전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4대 때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과장한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을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각 법규, 예규 그리고 광주에 케이블TV로 이렇게 방송되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5대 때는 잘못된 것을 현재 의회에서 바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마치 5대 때에 와가지고 잘못하는 양 이렇게 오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원으로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정질문도 4대 때는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한나절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대 때는 이틀을 잡아가지고 4명이 하도록 이렇게 정말로 군민이 알 권리,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5대 의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대 의회는 사심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 인사카드가 어디 있지요? 인사기록카드요? 거기서 가지고 있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을 뺀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사카드가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18명의 직원들이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갔더니 의원들의 인사문제를 독립시켜 달라. 이렇지 않고는 의회를 보필하는 전문위원 또는 전 직원들이 의회에 협조하겠느냐? 제대로 보필을 해주려하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의회를 인식하는 것이 마치 권력이나 지향하고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처럼 많은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방청객 여러분! 의원들은 한달에 200만원쯤 봉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실상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만이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올바르지 못한 관행 5대에서 바꿔갑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이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회기중에는 다른 일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우리 다같이 군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강순팔 위원장과 박광재 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순팔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주택 값 폭등, 청년실업자의 급증, 북핵 문제와 대미외교의 파행, 서민경제 파탄 등 집권당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력한 국가운영으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은 어느 때보다 견디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화순 역시 두 번에 걸친 군수 선거 등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고 격화된 2006년 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다음해에는 국운이 소생하고 군민이 통합돼 우리 화순에 번영과 도약의 시대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지도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률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승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설치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패소에 따른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백지화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은 약 200억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 설계비에 7억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억 2,000만원 현상공모에 1,500만원 등 1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집행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고 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같은 지역의 중요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거나 변경돼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말미암아 군 예산의 낭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에 군수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문제가 예상됨에도 복합실내체육관을 강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은 용도나 의미면에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군 관악단의 공연을 하거나 그림 전시회를 여는 등 정적인 분위기 이고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등 운동경기를 주로 하는 등 체육활동과 함께 환호, 기합 등 주로 동적인 분위기 입니다.
서로 상이한 두 공간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조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예술인협회에서는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순읍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건설 중장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 할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는 등록 때 신고한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버젓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 중장비 및 주기장 등록현황, 건설 중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건설 중장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야간 범죄발생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안녕하십니까? 군수 전완준 입니다.
군정 답변에 앞서서 어제 군정질의를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화순군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화순이 변화하는데 난관도 예상된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애정 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중장비 등록 현황은 우리군에는 약 519대의 20개사 43,645㎡의 주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건설 장비 및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2005년 건설기계 주기 위반 경고판 10개를 제작하여 우심지역에 설치하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에 대해 수시 지도, 단속을 20회 걸쳐 101건을 계도하였으며, 2006년에도 24회 단속을 실시 76건을 적발하여 건설 중장비 소유자에게 계도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건설 중장비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보행 및 교통사고, 야간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007. 1. 1.～1.31일까지 1개월간 20개 건설기계 대여회사에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아침ㆍ저녁으로 앰프방송을 실시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아파트 주변에 주차한 건설 중장비를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토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이 끝난 2007. 2. 1일부터 주기장외의 장소에 주차한 건설 중장비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단속과 민원 발생시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장 위반 과태료(￦50,000/1회)를 부과하고 체납시는 건설기계 등록대장을 압류하여 압류된 사실을 건설 중장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를 유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가암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패소에 따른 군의 대책은 2005년 3월 7일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06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06년 12월 15일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순군 조례를 개정한 후 전라남도에 설치승인 재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재판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문예회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취임 후 군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실과에 보고를 받던 중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수요 및 공간 확보를 문화예술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창작의욕 부여 등을 이유로 문화와의 다양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건립목적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과다한 사업비 투자 및 건립 후 운영 방안, 사후관리 대책 미비, 낮은 활용도 등 낭비요인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존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문예회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니 시설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 5억여원의 운영관리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과다한 건립비용과 운영관리 소요 예산에 비하여 주민들의 낮은 활용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에 앞서 실내체육관 건립 건의가 쇄도할 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유치, 군민다수의 회합장소,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기능과 실내체육관 기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면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30,000천원의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복합 실내 문화체육관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의거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복합 실내문화 체육관으로 건립 하였을 시 개략적으로 연간 약 8억여원의 사후관리비 절감이 예상되고 건립비는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을 별도 건립하였을 시 약 450억여원(실내체육관 250억원, 문예회관 200억원)이 투입되나,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였을 시 약 350억여원(실내체육관 180억원, 문예회관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부적 환경을 분석하여 보면 광주광역시의 아시아예술의 전당이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우리군 문예회관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산절감 및 효율성, 활용도 등을 감안한다면 문예회관 별도 건립보다는 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예회관 단독건물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설계비 등을 굳이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군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뭐 의회에 처음 들어 왔을 때 갑옷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군수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갑옷이 좀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 의원 강순팔
(웃음) 군수님 취임후 저녁에 화순읍 아파트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방문을 해 본적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가끔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방문하셨다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또 어린이 스쿨존에 그런 데에 가보면 저녁에 굉장히 중기차량들이 불법 주ㆍ정차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침 조깅시간에 좀 많이 봤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한 사고도 우리 화순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139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설 중장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얼마나 몇 번이나 단속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군수 전완준
단속실적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 때문에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이후에는 8회 정도 실시 한 것 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집행부의 행정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8회 정도 했다면 제가 지금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한번 단속나갔는데 4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8회정도 했다면 어린이 스쿨존에 사진에 보신 봐와 같이 한 50대정도 불법 주ㆍ정차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시정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저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민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 불법 주ㆍ정차를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휴경지를 이용하여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며, 공간 확보 방안은 토지소유자들의 지방세 감면 또는 저가에 의한 토지 임대 등을 통하여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물론 전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법인회사들이 각 사업자들에게 진입로를 받고 그런 장소를 충분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인ㆍ허가 시 주차장은 완전히 아주 딴 짓하게 시설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장비라는 것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가서 주차할 어떤 그런 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 의원 강순팔
답변서에서도 우리 공영주기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덤프트럭이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자료에 나온 64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순에 덤프트럭이 한 14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장 자체가 광주에 있고 또 실생활 거주지는 화순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군은 이중적인 잣대로 주민들을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은 폐촉법인지 알면서도 관리법으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왜? 절차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 군수 전완준
보고 받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는 폐촉법의 까다로움과 주민 민원해결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장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담당과장님 나와서 상세히 보고하고 총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강순팔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군수님이 요청한 사항을 과장이 대신 듣도록 허락하겠습니까?
○ 의원 강순팔
아니 군수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서류로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신 부분을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그대로 답변 들으십시오.
○ 군수 전완준
당초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는 3만㎡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중에 지금 약 4만 2,000㎡까지 이렇게 시설면적이 늘어남으로써 그 이유는 도로 확ㆍ포장까지 포함되다보니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화순군 조례 제정시에 약 5만㎡정도 했더라면 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지연된 와중에서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냐? 실예로 강원도에 모 군과 타 시ㆍ군에서도 중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행정절차상 다시 처음부터 폐촉법에 의한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이것이 충분히 그런 것을 예견 했겠고, 그런데도 후속대책을 못 세우고 현재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 의원 강순팔
감사합니다. 군수님은 당선이후 한번이라도 한천면민 및 감도리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주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가 제일 먼저 현장답사가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았고요. 그 다음에 능주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한 4회에 거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또 한천면사무소에서 약 130여명의 면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 날이 11월 28일이다 보니까 선고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정골 한천면을 지키기 위해서 좀 표현이 강조되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또 크게 양보했다고 생각하니 이 시간이후로 제가 그분들에게 모두가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은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좀 달래드려야겠다 하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이틀 뒤에 저희들이 법에서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현재 계속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나, 찬성하셨던 분이나 그래도 좋은 방안이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어떤 큰 결정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면민들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중간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기로 이렇게 용역 타당성까지 의뢰를 했는데 전임 집행부 사업계획, 또 전임 의회의 승인된 부분을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복합문예실내체육관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목적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것에서는 다소간에 보완을 써가겠지만 문예회관 같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기업가로써의 분석을 해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 시ㆍ군의 문예회관 실태를 의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1월 중순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농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광주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약 7,000억원을 들여서 옛 도청자리에 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화순군에서 시급성은 체육관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예회관은 어떤 정적인 어떤 분위기로서 음악회나 연극회나 유치되어야 되는데 유치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실 유치 계획까지 나와 준 다음에 건립해야 맞는 것인데 건립해놓고 유치했을 때 만약에 아시아예술의 전당이 광주 도청자리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슈퍼마켓 앞에 E마트가 생김으로써 누가 우리 슈퍼마켓을 이용하겠습니까? 또 이게 운영비가 규모면에서 본다면 한 7～8억원정도 아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또 감당이 되냐? 지난 일을 자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 마시고요. 광덕리 주차장 같은 정책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혹시나 2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잘못될 까봐 지금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판단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제 본의원의 질문은 물론 군수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복합실내문예체육관의 타당성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과정에서도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입지적 접근성까지 포함이 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을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어제도 똑같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지화 됐다. 백지화는 아니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더 우리 군민한테 실익이 있는 어떤 건립을 해볼 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의원 강순팔
지금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형준 군수님 시절에 8월달에 군의회와 게이트볼 회원들 또 전형준 군수님과 현장방문까지 해서 도시계획변경과 의회승인까지 났고 또 특별교부세가 8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됐는데 항간에 지금 게이트볼 장이 공설운동장으로 간다. 도곡 폐교로 간다.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왜? 추진을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우리 화순군에는 약 1만 4,000여분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게이트볼 장이 각 면단위 별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약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받을 때 동면에 기찻길 옆에 가보았더니 농가 가운데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되겠느냐?, 두 번째 안으로는 공설운동장 옆에 또 가보았습니다. 그것도 기찻길도 있고 기찻길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게이트볼장 즐기시는 우리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느냐 했더니 한 300여분 밖에 안계신데요. 그러니 200～300여분의 게이트볼장을 짓기 보다는 노인복지센터가 어떠느냐? 그래서 운동장에는 게이트볼장, 그 학교 교실에는 노인대학, 또 노래교실, 또 간단한 진료실, 또 식당, 또 취미여가 생활에 필요한 그 다음에 거기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강사 이렇게 해서 어차피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복합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래를 취미로 하신 분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할 수도 있고,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서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드리면 어떻냐? 그 다음에 면단위는 한달에 한번정도 날짜를 지정해서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시면 어떻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중에 여러가지 안중에 어그저께 게이트볼 회장님이 뵙자고 해서 뵙는데 좀 멀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소를 찾아 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테니스장 옮긴 자리 그 옆에 공원부지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이어요. 보고 받아서 현재 그 장소를 물색중인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중에 이것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수가 없고 , 저희들이 의사결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통보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라는 것이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 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에 있는 그 근처 부지에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노인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노인 그 분들께서 차량까지 이제 대주라고 합니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주무 과장님들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런 생각 안들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여러가지로 주변환경도 그런 시설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에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거기면 너무 좋지 않으냐? 또 우리 화순온천이 향후에 상당한 산책로가 좀 되다보니 오히려 여러 면으로 애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저희들도 산건위 위원뿐아니라 도 총무위 동료의원들이 사실은 만연제 제방 밑에 땅을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지리가 났다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초기부터 타당성이나 용역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발견했다. 또 지금에 와서 복합회관으로 짓는다. 그 과장님이 사실은 전임 집행부 때도 과장이었습니다. 문예회관을 추진했었던 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을 계속 변경한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화순군을 믿고 화순군에서 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복합실내문예체육관 부분도 전전임 군수님때도 복합건물을 설계까지 했을 때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과 같은 예산부분은 문예회관 부분에서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까?
○ 군수 전완준
1차적으로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예회관 보다는 체육관 쪽이 났지 않겠느냐? 이것하고, 금년에 4월, 5월달까지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의원 강순팔
복합건물로 건립할 경우 언제쯤 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군에서 지금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2008년 10월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유치를 따내났어요. 이것을 미뤄버리면 다음 타 시ㆍ군한테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은 뭐 기회가 한 5년 있다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체육행사라는 것이 꼭 행사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도 우리나라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한국을 알려 지듯이 그런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기를 역으로 맞추어 보니까 시엠으로 해야 할지 통키로 해야 할지 제가 여러가지로 …….
답변은 지금 시엠쪽으로 하는 것이 공기를 맞출 수 있냐? 그런데 이것이 늦어도 4, 5월에는 착공이 되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했던 유탑의 사장님도 아마 서로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려면 체육관이 몇 석 이상 되야 되는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저는 한 3,000석정도가 되면 우리 화순군에 물론 5,000석정도 되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지만 배드민턴 정도라면 3,000석도 좀 괜찮다. 또 그와 비슷한 학교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3,000석이 넘어갔을 때 유지관리비가 너무 저희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3,000석정도가 부족하지만 적정하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건립될 경우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에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군수 전완준
전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완전히 건물자체가 오케스트라를 하는 어떤 문예회관이 아니고 어떤 콘서트홀 정도 그러니까 연극회나 음악회나 우리 화순군민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민회관에 강당개념 어떤 화순군에 큰 행사,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550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회관에서 뭐 행사하나 하더라도 1, 2층 다해가지고 봐야 600～700여분들 뿐이 못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강당에 의석수를 오히려 1,000석으로 늘려서 자주 이용하는 강당의 좌석은 늘리고 체육관은 3,000석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이게 면적이 틀리고 저희들이 구조에는 전혀 문제없다. 또 지하로 들어갔느냐? 지하가 아니고 이것은 주변에 섬큰가든을 만들어서 약 건물로부터 한 30m씩 땅을 파서 오히려 그 지하에 분수대나 여러가지 볼거리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복합건물에 대한 설계용역 결과 복합건물이 어렵고 실내체육관만을 건립하게 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단지 주변에 노인들의 여가 활동 및 여성들의 취미활동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복합건물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계시는지?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어린이들은 물론 조그마한 소강당 문예회관 옆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화순에 문화센터는 제가 선거때도 말씀드렸지만 광덕리 주차장이나 정말로 생활이 그냥 시장가면서 들릴 수 있는 가까운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은 그래도 경기장 주변 쪽에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되는데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시기상 좀 단계별로 예산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의원님 생각하신 것은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이틀째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군수님 소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현재 한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전 임시회에서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군정질의 내용에 한천 쓰레기매립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에 보충 질의할 때 군수님께 그런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었을 때 법적대응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 군수 전완준
아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원칙과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이 아마 우리 군수님께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임군수님으로써 뭔가 정말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대민적인 그런 부분에 그런 쪽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런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때 법적 대응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오늘 군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촉진관리법하고에 어떤 여러가지 역학관계에서 일부 고검에서 지금 패소해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 부분에 지역인터넷 모 언론에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전혀 한번도 패소에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공사 진행 가능성 열려 이렇게 모 기사제목으로 해서 3만평에서 5만평으로 조례개정만 되면 대법에 그 내용을 같이 어떤 첨가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리면 된다는 쪽에 어떤 의회 정식적인 협의나 이런 쪽에 내용에 전혀 공식적으로 한번도 대화가 없었는데 언론에 이게 나와서 군수님! 의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조례 개정 문제가 나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면 사전에 공론화가 되거나 밖으로 이런 내용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안해 주면 폐기물처리장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공사가 안될 것처럼 꼭 의회가 공을 떠넘겨가지고 모든 일을 의회 결정에 달렸다는 그런 쪽으로 어떤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 기사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지락
제가 언론사 기자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답변을 관계자한테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대응 우리가 고검에서 끝나고 나서 언론사에서 그런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부분을 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같이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진단을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1항, 2항, 3항에 관련된 내용중에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조례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언론에 먼저 배부가 되어서 뭔가 집행부에서 협의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하고 좀 협조를 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전완준
물론 관계자한테 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제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반대파가 있고 또 찬성파가 있는데 그것을 관계자가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만약에 그 반대파의 입장에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언론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군정 질의를 해서 인기가 제가 56%로 당선이 되었는데 한 80%로 올라가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써버립니다. 토론과정을 언론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군정질의서 그대로 언론이 내보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함께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지금 언성을 높이신 게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어서 나갔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조례를 당연히 승인해야 할 의회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께 협의하고 상생하는 쪽에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오고 어떻게 하루만에 우리 담당자가 길 열렸다고 하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제가 하루만이라고 표현을 안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저도 하루, 이틀 만에 그 기사가 나간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 버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출력해서 동향보고에서 받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수님! 황당한 것은 차제에 두고 현재 군수님 대안으로 내세웠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런 여러가지에 우리가 법정이나 또 주민들하고 대화중에 합리성을 찾는 중에 쓰레기 대란도 막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합리성이 되겠느냐? 봤을 때 제일 좋은 대안이 한두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군수님께서 언론쪽에서 먼저 앞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군정질의에 대한 우리 강순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돼서 결정이 되면 적절한 타당성과 결정되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그런 쪽에 좀 상생한 쪽에서 협의해 도출된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그런 내용이 같이 오픈이 되면 서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접근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실제로 여기 주민들하고 협상은 실거주지에 계시는 가암리에 감도리 주민들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안 폐기물처리장도 문기신 신부나 민노총에서 왔을 때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지금 부안주민이 허탈해 있듯이 우리 화순 폐기물처리장 협의과정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물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그런 의지 천명이나 표명은 괜찮게 반갑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현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대답이 거의 다 됐습니까?
○ 의원 임지락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문예회관 복합관으로 가는 것 본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적절성과 같이 용역같이 했는데 우리 아까 하시는 중에 운동장으로 물색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로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군수 전완준
아! 그랬습니까?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군수님! 의회는 군수님 보고계시는 시각에 의회는 통보받아가지고 승인해 주는 그런 아니면 사인해 주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어떤 군수님의 그런 직할 예약기관이 아닙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평등하게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확립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대안이 있으시면 이런 쪽에 대안이 필요해서 이런 쪽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승인이 났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필요한 시설을 가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협조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서로 협의하고 상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군수님이 표현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쉬워서 우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11시00분 정회)
(오전11시1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어제보다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엄청 편합니다. (웃음)
○ 의원 조유송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139회 임시회때 군수님 전이죠?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의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쪽에서 강하게 건립 의지를 보였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에 지금 백지화가 되었다든가 설계변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참 의원님이 아무 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좀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군정목표가 화합도 들어가죠. 화합?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고 낭비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전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전임군수요?
○ 의원 조유송
예. 전임쪽에서 이것을 사업을 지금 구상했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차원에서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생각을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못해 봤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아까 잠깐 지역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것 같은데 어제 저희 군정질문에 따른 어떤 보도로 좀 심기가 불편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있는 그대로 속내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 자신이 무슨 누를 저질렀을 때는 얼마든지 감수하는데 그와 같은 우리 화순군민에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야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신지 잠깐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기사를 보면 압니다.
○ 의원 문행주
기사를요? 기사라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구미에 맞거나 그럴 수 있는 기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 언론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기사가 말입니다. 상당히 이를테면 스텐스를 좀 잊어버렸거나 또 사실보도가 안되었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 언론이라는 것 말입니다. 큰 우리 전국지보다도 특히 지역 언론은 우리 지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의 변화를 엄밀히 보도를 함으로써 그때그때 군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이 우리가 지금 공포도 안하고 진행중인 내용들을 지역 언론이 먼저 터트려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역 언론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엠바고 요청을 하고 저는 브리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화순군청에서 공보업무를 지역언론과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알권리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터져나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가 이렇게 자꾸 누수가 된다거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군수님한테 제 생각이 그러는데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군수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군수님이 별로 안좋아 하는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지역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이천 몇 년이요?
○ 의원 문행주
2006년 올해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전군수는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지으면 150억원,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임흥락 군수때도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설계까지 했으나 국비지원이 안돼 폐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당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건설회사에서는 통할지 모르지지만 행정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면 재검토 착수라는 이런 꼭지 기사를 보니까요. 전완준 군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의 기능을 합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검토를 지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연내 착공이 무산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전완준 군수는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화순문화예술회관을 상ㆍ하 복층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 화순군은 이번주 중으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상ㆍ하 복층으로 짓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에 들어 갈 계획이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 이런 대목이 나왔거든요. 저는 우선 말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우리지역에서 지금까지 전임자부터 쭉 해왔던 계속사업중에 쓰레기처리장문제나 이를테면 공설ㆍ장사묘지문제나 또 우리 예술회관문제 이런 문제들 대형 이런 사업들이 다시 한번 군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사업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다만 이 부분이 우선 아까도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입지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중에 특히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이 더 순위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것이냐? 더 시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군수님이 이 문제의 쟁점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어디까지 먼저 갔느냐 면은 “아! 이것은 두개를 다 동시에 회수해 버릴 수 있다. 2층으로 지어버리면 이것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거의 현실화하고 이렇게 가시화한 걸로 들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들의 의중이나 절차를 충분히 들어본 연후에 복층으로 짓던지 아니면 이것이 먼저면 기존 것을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충분한 저는 문제를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복층으로 가면 된다고 단정해서 결정을 내리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군수님이 행정의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모든 사안을 이해관계자들하고 상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나 우선순위는 제가 변경한 바 없고요. 문예회관 짓는 자리에다가 체육관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장소를 옮긴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임 군수가 했던 사항이라도 어차피 평가는 4년 후에 됐든 5년 후가 됐든, 또 책임정치 어떤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임군수가 했다고 해서 이것 잘못된 사항을 제가 주의를 제시하고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어떤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화순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어떤 내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나와야 남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착공식하려면 용도변경부터 많은 절차가 남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새내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복층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당연히 복층으로 짓는 것을 용역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선 입지적인 타당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복층으로 짓는 것도 그중에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에 가면 군수님 생각에는 복층으로 짓는 것이 군수님은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법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 것 같아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미 2층으로 지어 버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또 실내체육관 지어야 되는데 안짓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화순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몇 년 미룰 수도 없고 또 배드민턴이 생활체육계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화순군에 또 감독관 출신이 여기에 와있고, 그런 선수들도 많이 층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래도 체육관인데 왜? 문예회관을 검토했는지 제가 그때 자료를 좀 가져와서 보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획팀이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획팀에서 정책 분석팀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획팀에 2～3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자료를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만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 기사에 사실 여부를 군수님은 리팩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공된 내용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사실은 처음에 보고할 때 담당자가 용역비를 한 2억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 타당성 조사한데 무슨 2억이냐?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그래서 제가 건축업계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3,000만원 밖에 없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도 해줄라는데 아니다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3,000만원 예산이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결재가 올라와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기명시 되지 않는 돈이 지체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수님이 당시에 “행정적 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신 건데. 이게 진행중이었죠?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런 것을…….
○ 의원 문행주
아니 이번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용역이 진행중이었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부군수님?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경리관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박환기
계약관계나 그런 부분을 모두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왜? 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가 그런 경리관 역할을 합니까? 이를테면 행정적인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논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님에게 경리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 부군수 박환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이나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먼저 사전에 무슨 계약이전에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아신 분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지, 계약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공식적으로 용역이 되려면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용이 과목이 예산안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안에 따라서 승인이 된 연후에 이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취소가 되었나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실은 이 예산이 잔액에서 다른 2종 운주사 지구단위 계획에서 남은 잔액을 사용을 했어요?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사실은 부군수님이 지적하고 취소시켰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사용을 했는데 부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용역을 부기 명시되지 않는 발주를 요구를 하면 부군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부군수 박환기
저는 사전에 그렇게 맡기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답변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기명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취소를 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그 부분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집행부에다가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과정이었죠?
○ 부군수 박환기
그때 당시까지도 계약체결은 되지는 않고요. 현재 재무과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원님이 지적을 안했으면 갈 수도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계약체결은 안했지만 이미 시급성에 비추어 보거나 행정절차상 용역을 공시적으로 부기 명시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인정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부군수님이 어제도 저는 일관되게 부군수님한테 지적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꿰여서 이 바느질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자기는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확신이 맞는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군수님은 확신 범이 될 뻔 했어요. 절차상 동의하시죠? 제 이야기가 너무 과격하십니까?
○ 부군수 박환기
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으로 뭐 큰 어떤 법적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를 들여서 이 부분은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취소를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갑시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취소를 한 것이지 어떤 과목상의 법적 하자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법률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업무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환기
그래서 제가 취소를 시켰고 같이 협의해 정상적인 절차로 가자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법학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말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법률적인 내용들이 결여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초에 이런 부분들이 목이 없는 내용들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절차를 안밟게 되었던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를 우선순위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덕의 한계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군수님을 둘러싸고 업무를 보조하는 실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처럼 의회에서 군수님의 일들이 타당한가? 여부를 적격성 여부를 심의를 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일을 처리하신 걸로 알고요.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을 경리관으로 우리 행정적인 역할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선군수가 본인의 독선이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경리관이 집행을 제대로 절차를 맞췄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군수가 경리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대체로 맞습니까?
○ 부군수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앞으로 모든 행정적인 판단은 군수의 몫이지만 행정적인 절차상 만약 그 부분들을 승인을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반드시 부군수님이 져야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 일방적인 말은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독선이다, 뭐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에 유의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의원님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군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군수님 말입니다. 저희 군의원들의 언어를 일일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드럽다 또는 생경하다, 과격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의 인격에 그리고 인신을 공격하거나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 언어 취사 선택은 저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 군수 전완준
역사에 남고, 우리 군민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의장 김실
됐습니다. 문의원님 이렇게 군수 그대로 들으시고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회계법상 재무관과 지출관이 있죠? 재무관은 군수이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지출관은 부군수이죠? 그렇죠? 경리관?
○ 부군수 박환기
경리관입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지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재무관과 지출관 경리관이라고 그렇죠. 이것은 모든 우리 화순의 예산은 경리관 도장이 없으면 돈이 안나갑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세항, 또 목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만이 지금 문행주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노라면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하면 채통이 안선다고 그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다보면 전완준 군수께서 의욕은 넘치고 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 관계, 법규, 시기, 상황, 방법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자꾸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회관문제 그리고 게이트볼장 문제 그리고 장사시설문제 그리고 도곡온천 유희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순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진척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둘러서 해야 할 일들이 검토 검토하다보니까 지체되고 있어서 이런 점도 군민들에게는 보답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이 40분인데 하다 중지할 수도 없고 또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 속행을 할까요? 의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민주당소속 비례대표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민선4기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등 다사다난 했던 2006년 한해가 군민들의 가슴속에 많은 기대와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민선4기 집행부와 의회가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피땀어린 혼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군의회도 군정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우리군에서 농산물수출단지조성, 천혜잠업단지조성, 유기농클러스터 구축과 파프리카, 뽕잎차, 옥수수가공공장 등의 사업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지원뿐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한 농가의 수익창출을 위하여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농업부분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농산과에서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아울러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단위 소규모 학교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에 의하여 여러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은 부족한 인력의 해결을 위해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모윤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로 할머니들이 농사를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가 불가능 하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해결을 위하여 교육환경발전 예산을 면단위 학교의 급식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관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작목을 연구, 개발 지원하는 체제에 아쉬움이 있으며, 조직운영 또한 우리지역의 농업과 연관되어 특성화가 되어있지 않는 평범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전례답습적인 편성과 유망사업의 집중육성보다는 구색맞추기식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죽산양삼”을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시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지도하고 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복숭아, 복분자 등 10개 품목을 화순군 대표브랜드 육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개할까요? 점심후에 할까요?
또 의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애정 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재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천혜 잠업단지 조성,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파프리카, 뽕잎차, 옥수수 가공공장 등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1억원이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군이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1억원이상 지원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지원현황을 보면, 총14건에 국비 2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2억원, 자부담 2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가공을 통한 수익창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파프리카, 뽕잎, 옥수수 가공공장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농가, 영농법인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선택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고급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지구에 맞는 농작물을 선택 재배하고, 서부권은 축산 농가를 비롯한 밭작물 재배에 따른 가공공장을 유치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사 1촌 및 1사 1군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우회 및 대도시 부녀회 등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사이버상에서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도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있는 교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농ㆍ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교육을 활성하기 위한 기본 취지로 2005년도에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도 3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16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방과 후 교육과정 개발 사업 등 주로 시설사업에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14개 중ㆍ고등학교에 교육 여건개선사업에 지원되었고, 지원된 금액은 기본지원금에 학생수를 환산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각급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하는 만큼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보조조리사 인건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급식경비 부담)에 의거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가 학교설립 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동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보조조리사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이 개정된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으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담당 6농업인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 조직으로 농업 현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2개과 8담당 6농업인 상담소로 개편하여 농업관련 업무가 단일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 규모 확대는 물론 집중도를 높이고,
농업 민원 복합처리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연차적으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팀을 확보, 농업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운영할 계획으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검토중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생명산업입니다. 국ㆍ도비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지역에 보급성과가 확실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도 3월 15까지 전남 농업기술원장에게 신청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전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쳐 신청 우리 지역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많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16억 5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0%, 도비 5%, 군비 75%로 구성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시험실습포, 과학영농시설 보호인부임 등 7천만원(4%), 경상예산 2억7천만원(16%), 역병저항성 고추묘 보급시범 사업 등 52개 사업 8억5천만원(52%), 여성 교육 및 생활개선육성 관련 사업비 4억6천만원(28%)으로 편성 운영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시험실습포 운영을 꽃 육묘사업을 지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시험재배토록 하여 새기술을 개발토록 운영체계를 바꾸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원 중심의 비생산적인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생산비 절감, 단지화, 조직화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 및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우리군의 대표브랜드를 “산죽 산양삼”으로 지정 육성하고 공동브랜드는 쌀과 콩을 이용한 기능성 개발로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등 축산에 대해 육질을 개선하고 약초와 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 우리군의 공동브랜드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군에 대한 행정의 대한 난맥에 대해 우리 문행주 의원님과 임지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문제와 대안 제시 방향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공약하신 “군민소득 매년 10%를 증가를 이루겠습니다.” “화순군 10대 특산물을 만들겠습니다.” “농ㆍ축특산물 소득 30% 향상 시키겠습니다.”라는 공약에 대해 정말로 임기내 군민들과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의원도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과와 기술센터 통합이 아닌 현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먼저,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 개념이 아닌 현 체제로 생각을 해주셔야 저하고 보충질문 답이 같이 맞아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통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소신껏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어차피 두 과가 농민을 위한 어떤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 맞는 역할을 좀 못하고 있지 않으냐? 농촌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광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과연 일을 하기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업무분장을 시키고 또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다 보니 좀더 현실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조직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은 농산과와 기술센터의 차이점은 서로 각자의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을 시켜야 쓰겠다고 하는 측면을 놓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달리 좀 생각을 했으면 쓰겠다. 통폐합이 아닌 업무분장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큰 축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 의원 박광재
조직개편이 아닌 현재 농산과와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해 얼마든지 저는 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 일환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민선초기에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역으로 분리를 해가는 그 분리 목적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경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특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농업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대 특산물을 육성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10대 특산물이 지금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방금 말씀하신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통합이라는 개념이 조금 설명을 드리며, 센터안에 농업정책과가 현재 농산과가 기능을 그대로 하고요. 농촌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기술보급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는 시책일반 및 지도ㆍ관리,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우리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업무분장만 달라있고 사실은 과가 하나 없어졌지만 그 밑에 계가 생기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복지과로 와서 또 사회복지과의 여성정책 담당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도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통합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업무의 혼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하고 농산과 농업하고 업무가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현실적인 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입니다. 무엇 한 가지라도 우리가 특색이 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에서 한 2개정도, 예를 들어서 쌀이나, 밭작물이나 이런 것을 한 2개정도, 그 다음에 원예에서 한 3개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그린국화, 불미나리 등 그 다음에 축산에서 한우, 돼지, 닭, 염소, 유정란 이런 것이 앞으로 한 2가지, 마지막 특작물 부분에서 약초를 이용한 아니면 삼을 이용한 이런 데에서 한 2가지 나오면 한 10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공통브랜드는 아직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816건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딱 보이게 첫 눈에 들어 온 것이 브랜드 제안이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걸쳐서 우리 화순을 널리 알리는데 대표 브랜드가 “산죽 산양삼”이라고 하면 공통브랜드라면 모두 이름 앞에 그 브랜드 이름을 넣어서 무슨 쌀, 무슨 복숭아 이렇게 단일화되는 것이 좋은데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 보면 누구 아무개 쌀, 누구 아무개 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특화되지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에 대한 연구ㆍ검토ㆍ실험에 의한 결과에 따른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산과와 기술센터와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군수님 구상과 같이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실험을…….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성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군수님이 원하신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언젠가 군수님께서 산양삼을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하는 언론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군수님이 너무 앞서 가신다. 특히 그런 농어민 문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공감대가 첫째는 형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하나의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그 사업이 바람직한가? 안한가?를 꼼꼼히 따져서 그걸 추진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대표 브랜드를 “산죽 산양삼”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등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개발 발전에 나름대로 큰 구상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금도 소농가들이 거기에 자연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맞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상수원 보호지구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큰 어떤 지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 얼마 안있다가 그런 관계되는 분을 모시고 모후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데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의사 박사님이 또 전화까지, 저는 못뵈는 분이 오셨고, 어제 그 분들이 오후내내 돌아본 결과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특화작물을 하려면 환경조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화순은 이미 갖추어져 버렸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으니 일단 의원님들이나 농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안을 갖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그 안을 한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이 나오면 앞으로 그런 과정을 여과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남면에 뭐 조경수, 한약, 동복에 약초재배 지금 휴경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전라남도에서 숲가꾸기가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남면, 동복은 내년 사업에 약 27㏊인가? 19㏊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900㏊입니다.
○ 군수 전완준
2,900㏊가 사업비로 37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기능성 식재를 씀으로써 소득도 창출하고 또 환경식재를 심음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환경수질개선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초를 심음으로써 오히려 화순군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도법과 상수도관리규칙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농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은 2006년도에 용역과제사전심의회의 결과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정말 군수님께서 구상하신 그 심의과제 내용을 보면 농업에 관련되는 이런 용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화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서, 북면 특히 이런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서를 보면 이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되는 수백억원, 수천억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과제하면서 농업에 관련되는, 여기 보면 제가 간략하게 빼왔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두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산림산촌클러스터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이 많은 수백억, 수십억 예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수변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나도 해 본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또 농업을 전공하셨고 또 쭉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이 좀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이 분야는 거의 75%가 정부지원이드라고요. 군비부담이 25% 밖에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비즈니스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좋은 지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로 올라온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챙겨서 그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특화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유기농클러스터 사업을 매년 한 30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그러한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방문 못해봤습니다.
○ 의원 박광재
못하고 있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그러한 사업장은 정말로 우리 화순농업에 앞으로 비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시면 특히 우리 지역농산 가공하고 관련되는 업체들을 방문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질문 요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는데 실제로 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중도, 부도 아니면 문을 닫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우리 집행부 기관을 보면 어떤 사업 추진 절차상 사업 완료만 하고 준공도장만 찍어버리면 사후관리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무슨 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보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군민 특성이 포기해 버리는 좀 지속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군이 저는 1억이상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삼년간 그 해당 분야에 전문경영컨설팅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컨설팅업체는 우리군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적 가공공장에 그 컨설팅업체를 지원을 해서 삼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걸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보면 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다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농산과, 기술센터 또 사업부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매년 지금 2008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 3월, 4월말까지 국비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군수 전완준
맞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까지 관례는 도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사업 메뉴얼이 내려오면 그 사업 메뉴얼을 가지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자체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전반적인 농정 예산 부분은 하향식 예산이 아닌 상향식 예산이 필요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정말로 전남도나 농림부나 사업 매뉴얼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저는 통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농민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며칠 전에도 실과 회의때 2008년 1차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예산팀에서 3개과, 2개면 등을 할당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주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부부처의 사업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단위마다 1～2개의 품목을 중복되지 않게 선택해서 면장님들이 지역발전계획서를 다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다 못해주더라도 한 두개 정도는 면장님들한테 예산과 모든 권한을 주어서 면장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생각하고 너무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군수님! 지금 현재 답변 말씀중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정말로 지역의 면장이 지역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어떤 시급성과 타당성 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농업에 관계된 사업만큼 정말로 하향식 아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걸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ㆍ도비 매뉴얼이 내려오면 이걸 우리 군이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 메뉴엘을 저는 읍면으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첫째는 읍면으로 내리고, 두 번째 우리가 1월달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으로 영농교육을 시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영농교육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면 되거든요. 홍보를 추진 해주시고, 특히 내년도 농림사업은 제가 알기로 12월 24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사업도 농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을방송을 통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군수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개선을 해야 할 점은 우리가 농업에 예산을 정말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지만 실지적로 농민들이 피부로 안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환경변화에 우리가 대치하지 못했던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고령화 되어가고, 또 소농들이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짧은 소견으로 현재 그렇게 몇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물론 우리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정책과 집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 기술센터, 산림과 등 사업부서에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된 사업 현황을 보면 최소한의 연 한 2만명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부서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농, 정말 과수를 100평한 사람과 만평하는 사람과 우리 행정의 지원 범위는 같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직목별로 일정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 기준이상 농가는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만이 우리 화순군에 품목별 작물들이 어떤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또 현재 소농으로 해서 그 농산물들이 왜? 처지냐? 화순군의 농산물들이 왜? 유통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못받냐? 결국은 부업농을 하고 있는 소농들에 농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저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선정기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그렇게 어떤 재도전과 시스템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 지금 우리군에서 서울이나 각 행사 농산물판촉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화순군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농산물, 가공식품 등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연합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 자체가 품질자체가 고급화가 되고, 또 우리 유통의 기본은 연중 고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통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품목으로 가주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순군에 하나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연합마케팅팀을 좀 구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우리 농산과나 사업부서에서 각 작목별로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작목별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생산자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이걸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곡에 파프리카 농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에 필요한 영농기술 지소를 지원하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뒤받침을 해주고, 농협은 그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책임지는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러한 작목별로 하나의 팀을 만들자. 팀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의회하고 일년에 두 번 정도 하자.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 군수 전완준
총론은 저는 동의하고요. 아까 모든 작목에 대해서는 아니고 10대 특산물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어야 않느냐? 모든 작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행정력이나 관리가 못따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합작목반, 그런 것들이 품목별로 결국은 우리 군청 농산과나 기술센터 한 직원들이 10대 작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씩 책임을 진다는 체제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친환경 관련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6억 6,0000만원, 2007년도에 14억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사업이죠?
○ 군수 전완준
예. 전라남도 시책도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러면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을 받고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농산물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수입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오고, 일반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오고,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직 안됐습니까?
○ 의원 박광재
안됐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에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일반적인 학교는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들어온 쌀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많이 구입을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구입할 때 친환경인증마크와 생산자, 주소, 성명, 생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표기를 해버리면 …….
○ 군수 전완준
유로화 하자는 말씀입니까?
○ 의원 박광재
그렇죠. 유로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2007년도에 지원되는 14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우리가 쌀부터 과수가 지금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아까 우리 군수님 답변에서 제가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에 관련되는 지원현황에 대해서 군수님도 파악을 하셨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기 사업을 군수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지원현황 사업을 보면 대부분 우리군이 지원을 않고도 해당 학교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처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환경발전예산이 비록 3억이지만 좀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가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9,726명입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현재 이 학생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56명입니다. 결손가정이 273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지금 2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태를 보니까 전체 학생중에 결손가정수급자 편부, 편모,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이 전체의 45%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외국인 모자가정이 지금 20%이고, 부부근로가정이 3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환경발전기금을 학교운영 경비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군수 전완준
참고로 교육장님하고 미팅이 있었을 때, 또 학교장님 미팅이 있었을 때 시설비 지원액은 좀 지양해 달라. 그것은 교육부에 가서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질적인 교육향상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드린 우리가 의식주에 관련된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 지원은 좀 제가 제고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며칠 전에는 자기들이 뭐 예산이 없네? 그래서 아니! 공교육이 나라에서 지원해야지 공교육을 군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10분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계속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센터에서 작목별로 추진한 사업들도 최소한 실습을 하든 실험재배를 하든 농민들한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농산과와 같이 최소한 연 2회정도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그 평가에 따른 분석을 통한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하려고 지금 A4로 7장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엄청난 경쟁에 살고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도사외에 연구사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물어보니까? 한분이 계시다가 가셔버렸다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없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연구사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지역특화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등은 필요 없습니다. 1등을 만들어 주어야하거든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까?
○ 의원 박광재
그 1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작목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파견근무라도 보내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군수님! 파견근무 시킬 의향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1030 정책전략이 우리 박의원님한테 다가버렸습니까? (웃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기업농과 영농법인에 그런 육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60, 70세 고령화분들한테는 지도교육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농업교육이 수반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2일날 강원도 홍천 옥수수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 화순군에 옥수수종자 공급물량이 전년도에 한 1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대체농업으로 지금 논 옥수수를 심는데 종자확보가 안되어서 좀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 채종을 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게 아니면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짓을 수가 없는 것 아니어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거기 박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화순군에서 여기 시험연구소에 “우리 화순군의 직원이 파견근무 한다고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시원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언제까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 군수 전완준
양정열 과장님! 언제까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박광재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농산과에 근무할 때 우리 박의원님과 같이 토론을 했던 부분들이 거의 절반이상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시책화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가면서 해나가야지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게 될 매뉴얼을 만드는데 애매모호하게 언제까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최소한 1월중순 안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30 추진전략은 연말안에 다 나옵니다.
○ 군수 전완준
어차피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공감된 부분이 있는데 뭘 미룬다는 것이죠?
○ 의장 김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보충한 내용은 여러가지 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만 메모를 하다 놓치는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도시경제과장님하고 농산과장하고 박광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동의합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박광재
군수님 감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점심생각도 나실 것이고, 또 잎새주 생각도 나실 것이고, 모다 술 하시면 웃으시죠? 그런데 요새 가장 많이 파는 술이 있답니다. 잎새주, 아침이슬 그런데 요새 처음처럼이 그렇게 술이 잘 팔린답니다. 처음하면은 다 경험이 있지요. 첫사랑 경험, 첫 여인, 첫 만남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처음처럼이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린다. 이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처음처럼 느끼는 기분으로 함께 같이 갔으면 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가능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보충질문 아니고 진행에 따른 규칙발언으로 마지막 재가 의장님께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정활동 경험도 일천하고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이틀간에 거쳐서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고 보충발언도 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보충발언의 내용은 대체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문제들을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책임을 져라”, 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말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 행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어떤 요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인신의 모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의 어떤 처지를 고려해서 군수님이나 또 실과장님께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어떤 발언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나 생경하는 언어를 취사선택해서 인격의 어떤 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저희들이 봐왔던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성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무성의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장님께서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에 충분한 과정에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5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4대 때는 없었던 이렇게 이틀간을 장시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하는 시각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평가는 군민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요?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질문요지하고 약간 벗어난 질문할 수 있습니까?
○ 의장 김실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군수님 저도 배고프네요. 업무 받으실 때 혹시 농지법에 관계되어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같은 것 업무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직 못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직 못받았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제139회 임시회 때도 그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농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비진흥지역이 78.3%정도고. 제일 작은 청풍 같은 경우는 지금 0.4%입니다. 그 비합리적인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좀 업무를 추진해 달라. 제가 알기로 올 6월부터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1월달에 농림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아마 2월달에는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 의견 개진도 할 것이고, 그때 화순군 전체적으로 봐서 좀 불합리적으로 지정되었던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좀 합리적으로 군수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최대한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마디 한 말씀하신 것은 여과없이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다 듣고 계시고, 거기에 이장이라든지 다 듣고 계십니다. 또 기록으로 남습니다만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차분하고 정돈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제 하루 지루하셨죠? 오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눈이 금방 내릴 듯이, 어쩌면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오늘 같은 날은 그리운 사람은 없지만 그냥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지는 눈 오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전화가 두세네 군데에서 왔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4대 때는 답변을 과장이 했는데 5대 때 와서는 군수가 답변을 하느냐” 하는 전화, “세출ㆍ세입예산 제안설명은 지금까지 기획실장이 했는데 어떻게 군수가 하느냐?” 하는 전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4대 때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과장한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을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각 법규, 예규 그리고 광주에 케이블TV로 이렇게 방송되는 것을 보니까 구청장, 시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5대 때는 잘못된 것을 현재 의회에서 바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마치 5대 때에 와가지고 잘못하는 양 이렇게 오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원으로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정질문도 4대 때는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한나절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대 때는 이틀을 잡아가지고 4명이 하도록 이렇게 정말로 군민이 알 권리,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변화되어가는 5대 의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대 의회는 사심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 인사카드가 어디 있지요? 인사기록카드요? 거기서 가지고 있지요?
○ 총무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을 뺀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사카드가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18명의 직원들이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갔더니 의원들의 인사문제를 독립시켜 달라. 이렇지 않고는 의회를 보필하는 전문위원 또는 전 직원들이 의회에 협조하겠느냐? 제대로 보필을 해주려하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의회를 인식하는 것이 마치 권력이나 지향하고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처럼 많은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방청객 여러분! 의원들은 한달에 200만원쯤 봉급 받고 있습니다. 이것 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실상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만이 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올바르지 못한 관행 5대에서 바꿔갑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이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회기중에는 다른 일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우리 다같이 군민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강순팔 위원장과 박광재 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순팔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주택 값 폭등, 청년실업자의 급증, 북핵 문제와 대미외교의 파행, 서민경제 파탄 등 집권당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력한 국가운영으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은 어느 때보다 견디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화순 역시 두 번에 걸친 군수 선거 등으로 인해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고 격화된 2006년 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다음해에는 국운이 소생하고 군민이 통합돼 우리 화순에 번영과 도약의 시대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지도와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률적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승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설치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잘못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시설 패소에 따른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백지화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군은 약 200억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시 설계비에 7억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에 1억 2,000만원 현상공모에 1,500만원 등 1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집행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고 복합 실내문화체육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같은 지역의 중요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되거나 변경돼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말미암아 군 예산의 낭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에 군수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문제가 예상됨에도 복합실내체육관을 강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은 용도나 의미면에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군 관악단의 공연을 하거나 그림 전시회를 여는 등 정적인 분위기 이고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배구 등 운동경기를 주로 하는 등 체육활동과 함께 환호, 기합 등 주로 동적인 분위기 입니다.
서로 상이한 두 공간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다면 조화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화순예술인협회에서는 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반대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순읍 전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건설 중장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 할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는 등록 때 신고한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버젓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 중장비 및 주기장 등록현황, 건설 중장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건설 중장비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은 물론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야간 범죄발생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안녕하십니까? 군수 전완준 입니다.
군정 답변에 앞서서 어제 군정질의를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화순군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화순이 변화하는데 난관도 예상된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애정 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중장비 등록 현황은 우리군에는 약 519대의 20개사 43,645㎡의 주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건설 장비 및 대형 화물차량이 주택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2005년 건설기계 주기 위반 경고판 10개를 제작하여 우심지역에 설치하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에 대해 수시 지도, 단속을 20회 걸쳐 101건을 계도하였으며, 2006년에도 24회 단속을 실시 76건을 적발하여 건설 중장비 소유자에게 계도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건설 중장비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보행 및 교통사고, 야간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2007. 1. 1.～1.31일까지 1개월간 20개 건설기계 대여회사에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아침ㆍ저녁으로 앰프방송을 실시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아파트 주변에 주차한 건설 중장비를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토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이 끝난 2007. 2. 1일부터 주기장외의 장소에 주차한 건설 중장비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단속과 민원 발생시 수시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장 위반 과태료(￦50,000/1회)를 부과하고 체납시는 건설기계 등록대장을 압류하여 압류된 사실을 건설 중장비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신고된 주기장에 주차를 유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가암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패소에 따른 군의 대책은 2005년 3월 7일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지역 주민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년 3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006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006년 12월 15일 대법원에 상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순군 조례를 개정한 후 전라남도에 설치승인 재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재판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문예회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취임 후 군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실과에 보고를 받던 중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수요 및 공간 확보를 문화예술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창작의욕 부여 등을 이유로 문화와의 다양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건립목적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과다한 사업비 투자 및 건립 후 운영 방안, 사후관리 대책 미비, 낮은 활용도 등 낭비요인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기존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문예회관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니 시설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 5억여원의 운영관리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과다한 건립비용과 운영관리 소요 예산에 비하여 주민들의 낮은 활용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에 앞서 실내체육관 건립 건의가 쇄도할 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유치, 군민다수의 회합장소, 동절기 및 우천 시에도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기능과 실내체육관 기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면 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에 30,000천원의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복합 실내 문화체육관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의거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민복합 실내문화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복합 실내문화 체육관으로 건립 하였을 시 개략적으로 연간 약 8억여원의 사후관리비 절감이 예상되고 건립비는 실내체육관과 문예회관을 별도 건립하였을 시 약 450억여원(실내체육관 250억원, 문예회관 200억원)이 투입되나,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였을 시 약 350억여원(실내체육관 180억원, 문예회관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부적 환경을 분석하여 보면 광주광역시의 아시아예술의 전당이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우리군 문예회관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며, 예산절감 및 효율성, 활용도 등을 감안한다면 문예회관 별도 건립보다는 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예회관 단독건물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활용도와 효율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 설계비 등을 굳이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군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뭐 의회에 처음 들어 왔을 때 갑옷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군수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갑옷이 좀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 의원 강순팔
(웃음) 군수님 취임후 저녁에 화순읍 아파트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방문을 해 본적 계십니까?
○ 군수 전완준
가끔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방문하셨다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이면도로라든가 소방도로 또 어린이 스쿨존에 그런 데에 가보면 저녁에 굉장히 중기차량들이 불법 주ㆍ정차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침 조깅시간에 좀 많이 봤습니다.
○ 의원 강순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한 사고도 우리 화순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139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에서 건설 중장비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얼마나 몇 번이나 단속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군수 전완준
단속실적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 때문에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이후에는 8회 정도 실시 한 것 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집행부의 행정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8회 정도 했다면 제가 지금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한번 단속나갔는데 4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8회정도 했다면 어린이 스쿨존에 사진에 보신 봐와 같이 한 50대정도 불법 주ㆍ정차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강순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시정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저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민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 불법 주ㆍ정차를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휴경지를 이용하여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며, 공간 확보 방안은 토지소유자들의 지방세 감면 또는 저가에 의한 토지 임대 등을 통하여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물론 전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법인회사들이 각 사업자들에게 진입로를 받고 그런 장소를 충분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인ㆍ허가 시 주차장은 완전히 아주 딴 짓하게 시설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장비라는 것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가서 주차할 어떤 그런 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 의원 강순팔
답변서에서도 우리 공영주기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덤프트럭이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통계자료에 나온 64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화순에 덤프트럭이 한 14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장 자체가 광주에 있고 또 실생활 거주지는 화순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군은 이중적인 잣대로 주민들을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은 폐촉법인지 알면서도 관리법으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왜? 절차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 들으셨죠?
○ 군수 전완준
보고 받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는 폐촉법의 까다로움과 주민 민원해결의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장은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담당과장님 나와서 상세히 보고하고 총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강순팔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군수님이 요청한 사항을 과장이 대신 듣도록 허락하겠습니까?
○ 의원 강순팔
아니 군수님이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서류로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신 부분을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실
그대로 답변 들으십시오.
○ 군수 전완준
당초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는 3만㎡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중에 지금 약 4만 2,000㎡까지 이렇게 시설면적이 늘어남으로써 그 이유는 도로 확ㆍ포장까지 포함되다보니 그런 법리적인 논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화순군 조례 제정시에 약 5만㎡정도 했더라면 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지연된 와중에서도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냐? 실예로 강원도에 모 군과 타 시ㆍ군에서도 중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행정절차상 다시 처음부터 폐촉법에 의한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었는데 우리군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이것이 충분히 그런 것을 예견 했겠고, 그런데도 후속대책을 못 세우고 현재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 의원 강순팔
감사합니다. 군수님은 당선이후 한번이라도 한천면민 및 감도리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주민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가 제일 먼저 현장답사가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았고요. 그 다음에 능주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한 4회에 거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또 한천면사무소에서 약 130여명의 면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 날이 11월 28일이다 보니까 선고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정골 한천면을 지키기 위해서 좀 표현이 강조되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또 크게 양보했다고 생각하니 이 시간이후로 제가 그분들에게 모두가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은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좀 달래드려야겠다 하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이틀 뒤에 저희들이 법에서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현재 계속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나, 찬성하셨던 분이나 그래도 좋은 방안이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어떤 큰 결정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면민들하고 대화가 잘되고 있다고 중간보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강순팔
예.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을 문화체육관으로 건립하기로 이렇게 용역 타당성까지 의뢰를 했는데 전임 집행부 사업계획, 또 전임 의회의 승인된 부분을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고 복합문예실내체육관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목적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사업이 시행된 것에서는 다소간에 보완을 써가겠지만 문예회관 같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기업가로써의 분석을 해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 시ㆍ군의 문예회관 실태를 의원님들께서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1월 중순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농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광주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약 7,000억원을 들여서 옛 도청자리에 문예회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화순군에서 시급성은 체육관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예회관은 어떤 정적인 어떤 분위기로서 음악회나 연극회나 유치되어야 되는데 유치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실 유치 계획까지 나와 준 다음에 건립해야 맞는 것인데 건립해놓고 유치했을 때 만약에 아시아예술의 전당이 광주 도청자리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슈퍼마켓 앞에 E마트가 생김으로써 누가 우리 슈퍼마켓을 이용하겠습니까? 또 이게 운영비가 규모면에서 본다면 한 7～8억원정도 아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또 감당이 되냐? 지난 일을 자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 마시고요. 광덕리 주차장 같은 정책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혹시나 2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잘못될 까봐 지금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판단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제 본의원의 질문은 물론 군수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복합실내문예체육관의 타당성을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과정에서도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입지적 접근성까지 포함이 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을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어제도 똑같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지화 됐다. 백지화는 아니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더 우리 군민한테 실익이 있는 어떤 건립을 해볼 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의원 강순팔
지금 게이트볼 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형준 군수님 시절에 8월달에 군의회와 게이트볼 회원들 또 전형준 군수님과 현장방문까지 해서 도시계획변경과 의회승인까지 났고 또 특별교부세가 8억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됐는데 항간에 지금 게이트볼 장이 공설운동장으로 간다. 도곡 폐교로 간다.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왜? 추진을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우리 화순군에는 약 1만 4,000여분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게이트볼 장이 각 면단위 별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약 2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받을 때 동면에 기찻길 옆에 가보았더니 농가 가운데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되겠느냐?, 두 번째 안으로는 공설운동장 옆에 또 가보았습니다. 그것도 기찻길도 있고 기찻길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런데 게이트볼장 즐기시는 우리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느냐 했더니 한 300여분 밖에 안계신데요. 그러니 200～300여분의 게이트볼장을 짓기 보다는 노인복지센터가 어떠느냐? 그래서 운동장에는 게이트볼장, 그 학교 교실에는 노인대학, 또 노래교실, 또 간단한 진료실, 또 식당, 또 취미여가 생활에 필요한 그 다음에 거기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강사 이렇게 해서 어차피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복합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래를 취미로 하신 분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할 수도 있고,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서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드리면 어떻냐? 그 다음에 면단위는 한달에 한번정도 날짜를 지정해서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시면 어떻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중에 여러가지 안중에 어그저께 게이트볼 회장님이 뵙자고 해서 뵙는데 좀 멀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소를 찾아 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테니스장 옮긴 자리 그 옆에 공원부지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이어요. 보고 받아서 현재 그 장소를 물색중인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중에 이것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수가 없고 , 저희들이 의사결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통보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라는 것이 목이 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 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에 있는 그 근처 부지에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노인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결국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노인 그 분들께서 차량까지 이제 대주라고 합니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주무 과장님들도 행정의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런 생각 안들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여러가지로 주변환경도 그런 시설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에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거기면 너무 좋지 않으냐? 또 우리 화순온천이 향후에 상당한 산책로가 좀 되다보니 오히려 여러 면으로 애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저희들도 산건위 위원뿐아니라 도 총무위 동료의원들이 사실은 만연제 제방 밑에 땅을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주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타당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지리가 났다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초기부터 타당성이나 용역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를 발견했다. 또 지금에 와서 복합회관으로 짓는다. 그 과장님이 사실은 전임 집행부 때도 과장이었습니다. 문예회관을 추진했었던 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을 계속 변경한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화순군을 믿고 화순군에서 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복합실내문예체육관 부분도 전전임 군수님때도 복합건물을 설계까지 했을 때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과 같은 예산부분은 문예회관 부분에서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까?
○ 군수 전완준
1차적으로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예회관 보다는 체육관 쪽이 났지 않겠느냐? 이것하고, 금년에 4월, 5월달까지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의원 강순팔
복합건물로 건립할 경우 언제쯤 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화순군에서 지금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2008년 10월로 지금 전라남도에서 유치를 따내났어요. 이것을 미뤄버리면 다음 타 시ㆍ군한테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은 뭐 기회가 한 5년 있다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체육행사라는 것이 꼭 행사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순군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데도 우리나라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에 한국을 알려 지듯이 그런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기를 역으로 맞추어 보니까 시엠으로 해야 할지 통키로 해야 할지 제가 여러가지로 …….
답변은 지금 시엠쪽으로 하는 것이 공기를 맞출 수 있냐? 그런데 이것이 늦어도 4, 5월에는 착공이 되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했던 유탑의 사장님도 아마 서로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려면 체육관이 몇 석 이상 되야 되는지 아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저는 한 3,000석정도가 되면 우리 화순군에 물론 5,000석정도 되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지만 배드민턴 정도라면 3,000석도 좀 괜찮다. 또 그와 비슷한 학교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3,000석이 넘어갔을 때 유지관리비가 너무 저희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3,000석정도가 부족하지만 적정하지 않나?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건립될 경우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에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군수 전완준
전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완전히 건물자체가 오케스트라를 하는 어떤 문예회관이 아니고 어떤 콘서트홀 정도 그러니까 연극회나 음악회나 우리 화순군민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민회관에 강당개념 어떤 화순군에 큰 행사,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550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회관에서 뭐 행사하나 하더라도 1, 2층 다해가지고 봐야 600～700여분들 뿐이 못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강당에 의석수를 오히려 1,000석으로 늘려서 자주 이용하는 강당의 좌석은 늘리고 체육관은 3,000석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이게 면적이 틀리고 저희들이 구조에는 전혀 문제없다. 또 지하로 들어갔느냐? 지하가 아니고 이것은 주변에 섬큰가든을 만들어서 약 건물로부터 한 30m씩 땅을 파서 오히려 그 지하에 분수대나 여러가지 볼거리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복합건물에 대한 설계용역 결과 복합건물이 어렵고 실내체육관만을 건립하게 될 경우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단지 주변에 노인들의 여가 활동 및 여성들의 취미활동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복합건물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계시는지?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어린이들은 물론 조그마한 소강당 문예회관 옆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화순에 문화센터는 제가 선거때도 말씀드렸지만 광덕리 주차장이나 정말로 생활이 그냥 시장가면서 들릴 수 있는 가까운 접근성이 있어야 하고,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은 그래도 경기장 주변 쪽에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되는데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시기상 좀 단계별로 예산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의원님 생각하신 것은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이틀째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군수님 소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현재 한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전 임시회에서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군정질의 내용에 한천 쓰레기매립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에 보충 질의할 때 군수님께 그런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었을 때 법적대응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 군수 전완준
아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원칙과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본의원이 아마 우리 군수님께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임군수님으로써 뭔가 정말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대민적인 그런 부분에 그런 쪽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런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때 법적 대응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오늘 군수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촉진관리법하고에 어떤 여러가지 역학관계에서 일부 고검에서 지금 패소해 가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그 부분에 지역인터넷 모 언론에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전혀 한번도 패소에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공사 진행 가능성 열려 이렇게 모 기사제목으로 해서 3만평에서 5만평으로 조례개정만 되면 대법에 그 내용을 같이 어떤 첨가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리면 된다는 쪽에 어떤 의회 정식적인 협의나 이런 쪽에 내용에 전혀 공식적으로 한번도 대화가 없었는데 언론에 이게 나와서 군수님! 의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조례 개정 문제가 나와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라면 사전에 공론화가 되거나 밖으로 이런 내용이 이미 알려져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안해 주면 폐기물처리장이 쓰레기 매립장 자체가 공사가 안될 것처럼 꼭 의회가 공을 떠넘겨가지고 모든 일을 의회 결정에 달렸다는 그런 쪽으로 어떤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군수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 기사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원 임지락
제가 언론사 기자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답변을 관계자한테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법적대응 우리가 고검에서 끝나고 나서 언론사에서 그런 한천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부분을 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같이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전혀 그런 부분에서 진단을 하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1항, 2항, 3항에 관련된 내용중에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조례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언론에 먼저 배부가 되어서 뭔가 집행부에서 협의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하고 좀 협조를 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전완준
물론 관계자한테 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제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반대파가 있고 또 찬성파가 있는데 그것을 관계자가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만약에 그 반대파의 입장에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언론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어제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군정 질의를 해서 인기가 제가 56%로 당선이 되었는데 한 80%로 올라가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써버립니다. 토론과정을 언론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군정질의서 그대로 언론이 내보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함께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지금 언성을 높이신 게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어서 나갔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조례를 당연히 승인해야 할 의회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께 협의하고 상생하는 쪽에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오고 어떻게 하루만에 우리 담당자가 길 열렸다고 하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제가 하루만이라고 표현을 안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저도 하루, 이틀 만에 그 기사가 나간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 버렸습니다.
○ 의원 임지락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출력해서 동향보고에서 받았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군수님! 황당한 것은 차제에 두고 현재 군수님 대안으로 내세웠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런 여러가지에 우리가 법정이나 또 주민들하고 대화중에 합리성을 찾는 중에 쓰레기 대란도 막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합리성이 되겠느냐? 봤을 때 제일 좋은 대안이 한두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대안일 뿐입니다.
지금 이것은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 의원 임지락
그래서 군수님께서 언론쪽에서 먼저 앞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군정질의에 대한 우리 강순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돼서 결정이 되면 적절한 타당성과 결정되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그런 쪽에 좀 상생한 쪽에서 협의해 도출된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그런 내용이 같이 오픈이 되면 서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접근하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실제로 여기 주민들하고 협상은 실거주지에 계시는 가암리에 감도리 주민들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부안 폐기물처리장도 문기신 신부나 민노총에서 왔을 때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지금 부안주민이 허탈해 있듯이 우리 화순 폐기물처리장 협의과정에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물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군수님! 그런 의지 천명이나 표명은 괜찮게 반갑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현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임지락 의원님 대답이 거의 다 됐습니까?
○ 의원 임지락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문예회관 복합관으로 가는 것 본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우리 강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적절성과 같이 용역같이 했는데 우리 아까 하시는 중에 운동장으로 물색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로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군수 전완준
아! 그랬습니까?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군수님! 의회는 군수님 보고계시는 시각에 의회는 통보받아가지고 승인해 주는 그런 아니면 사인해 주어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어떤 군수님의 그런 직할 예약기관이 아닙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평등하게 이렇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확립적인 판단이 서가지고 대안이 있으시면 이런 쪽에 대안이 필요해서 이런 쪽으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승인이 났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필요한 시설을 가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협조 좀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서로 협의하고 상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군수님이 표현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쉬워서 우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11시00분 정회)
(오전11시15분 속개)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어제보다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엄청 편합니다. (웃음)
○ 의원 조유송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139회 임시회때 군수님 전이죠?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의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쪽에서 강하게 건립 의지를 보였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에 지금 백지화가 되었다든가 설계변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참 의원님이 아무 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니까 좀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군정목표가 화합도 들어가죠. 화합?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고 낭비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전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전임군수요?
○ 의원 조유송
예. 전임쪽에서 이것을 사업을 지금 구상했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합차원에서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 군수 전완준
글쎄요. 생각을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못해 봤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아까 잠깐 지역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낸 것 같은데 어제 저희 군정질문에 따른 어떤 보도로 좀 심기가 불편하셨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있는 그대로 속내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 자신이 무슨 누를 저질렀을 때는 얼마든지 감수하는데 그와 같은 우리 화순군민에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야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신지 잠깐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기사를 보면 압니다.
○ 의원 문행주
기사를요? 기사라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구미에 맞거나 그럴 수 있는 기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 언론을 옹호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기사가 말입니다. 상당히 이를테면 스텐스를 좀 잊어버렸거나 또 사실보도가 안되었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 언론이라는 것 말입니다. 큰 우리 전국지보다도 특히 지역 언론은 우리 지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정의 변화를 엄밀히 보도를 함으로써 그때그때 군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군수님이 우리가 지금 공포도 안하고 진행중인 내용들을 지역 언론이 먼저 터트려가지고 사업에 차질을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역 언론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엠바고 요청을 하고 저는 브리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화순군청에서 공보업무를 지역언론과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알권리를 지향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터져나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가 이렇게 자꾸 누수가 된다거나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군수님한테 제 생각이 그러는데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좋습니다.
군수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군수님이 별로 안좋아 하는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지역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이천 몇 년이요?
○ 의원 문행주
2006년 올해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전군수는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을 복합으로 지으면 150억원,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임흥락 군수때도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복합설계까지 했으나 국비지원이 안돼 폐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마당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건설회사에서는 통할지 모르지지만 행정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전면 재검토 착수라는 이런 꼭지 기사를 보니까요. 전완준 군수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의 기능을 합한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검토를 지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연내 착공이 무산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전완준 군수는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화순문화예술회관을 상ㆍ하 복층 복합실내문화체육관으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이에 따라 화순군은 이번주 중으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상ㆍ하 복층으로 짓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에 들어 갈 계획이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키로 했다. 이런 대목이 나왔거든요. 저는 우선 말입니다. 저는 군수님이 우리지역에서 지금까지 전임자부터 쭉 해왔던 계속사업중에 쓰레기처리장문제나 이를테면 공설ㆍ장사묘지문제나 또 우리 예술회관문제 이런 문제들 대형 이런 사업들이 다시 한번 군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충분하게 재검토해서 사업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다만 이 부분이 우선 아까도 우리 임지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입지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중에 특히 무엇이 더 우선이냐? 무엇이 더 순위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것이냐? 더 시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군수님이 이 문제의 쟁점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어디까지 먼저 갔느냐 면은 “아! 이것은 두개를 다 동시에 회수해 버릴 수 있다. 2층으로 지어버리면 이것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거의 현실화하고 이렇게 가시화한 걸로 들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군민들의 의중이나 절차를 충분히 들어본 연후에 복층으로 짓던지 아니면 이것이 먼저면 기존 것을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충분한 저는 문제를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복층으로 가면 된다고 단정해서 결정을 내리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군수님이 행정의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군수 전완준
모든 사안을 이해관계자들하고 상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나 우선순위는 제가 변경한 바 없고요. 문예회관 짓는 자리에다가 체육관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장소를 옮긴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임 군수가 했던 사항이라도 어차피 평가는 4년 후에 됐든 5년 후가 됐든, 또 책임정치 어떤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전임군수가 했다고 해서 이것 잘못된 사항을 제가 주의를 제시하고 왜냐하면 제가 기업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어떤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화순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어떤 내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나와야 남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착공식하려면 용도변경부터 많은 절차가 남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새내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복층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당연히 복층으로 짓는 것을 용역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우선 입지적인 타당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복층으로 짓는 것도 그중에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지 이 내용에 가면 군수님 생각에는 복층으로 짓는 것이 군수님은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법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알 것 같아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미 2층으로 지어 버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나 또 실내체육관 지어야 되는데 안짓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화순군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몇 년 미룰 수도 없고 또 배드민턴이 생활체육계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화순군에 또 감독관 출신이 여기에 와있고, 그런 선수들도 많이 층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래도 체육관인데 왜? 문예회관을 검토했는지 제가 그때 자료를 좀 가져와서 보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획팀이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획팀에서 정책 분석팀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획팀에 2～3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자료를 정보 수집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만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2006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사용토록 하였다. 이 기사에 사실 여부를 군수님은 리팩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공된 내용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사실은 처음에 보고할 때 담당자가 용역비를 한 2억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니 타당성 조사한데 무슨 2억이냐?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그래서 제가 건축업계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3,000만원 밖에 없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도 해줄라는데 아니다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3,000만원 예산이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결재가 올라와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기명시 되지 않는 돈이 지체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군수님이 당시에 “행정적 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신 건데. 이게 진행중이었죠?
○ 군수 전완준
아니 그런 것을…….
○ 의원 문행주
아니 이번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용역이 진행중이었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부군수님?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경리관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박환기
계약관계나 그런 부분을 모두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왜? 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가 그런 경리관 역할을 합니까? 이를테면 행정적인 그런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논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군수님에게 경리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 부군수 박환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이나 그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먼저 사전에 무슨 계약이전에 의사소통 과정으로서 아신 분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지, 계약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공식적으로 용역이 되려면 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용이 과목이 예산안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예산안에 따라서 승인이 된 연후에 이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 군수 전완준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취소가 되었나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실은 이 예산이 잔액에서 다른 2종 운주사 지구단위 계획에서 남은 잔액을 사용을 했어요?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사실은 부군수님이 지적하고 취소시켰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사용을 했는데 부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용역을 부기 명시되지 않는 발주를 요구를 하면 부군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부군수 박환기
저는 사전에 그렇게 맡기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서면질의 답변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기명기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의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취소를 하고 추경에 반영시킨 그 부분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집행부에다가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과정이었죠?
○ 부군수 박환기
그때 당시까지도 계약체결은 되지는 않고요. 현재 재무과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 군수 전완준
의원님이 지적을 안했으면 갈 수도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계약체결은 안했지만 이미 시급성에 비추어 보거나 행정절차상 용역을 공시적으로 부기 명시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군수 전완준
그것은 인정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부군수님이 어제도 저는 일관되게 부군수님한테 지적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꿰여서 이 바느질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자기는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확신이 맞는가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군수님은 확신 범이 될 뻔 했어요. 절차상 동의하시죠? 제 이야기가 너무 과격하십니까?
○ 부군수 박환기
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으로 뭐 큰 어떤 법적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건의를 들여서 이 부분은 기왕에 질의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취소를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갑시다. 라고 그런 차원에서 취소를 한 것이지 어떤 과목상의 법적 하자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법률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업무를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환기
그래서 제가 취소를 시켰고 같이 협의해 정상적인 절차로 가자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법학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말에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법률적인 내용들이 결여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주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초에 이런 부분들이 목이 없는 내용들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절차를 안밟게 되었던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를 우선순위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잘못했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덕의 한계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군수님을 둘러싸고 업무를 보조하는 실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저희들처럼 의회에서 군수님의 일들이 타당한가? 여부를 적격성 여부를 심의를 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셔서 일을 처리하신 걸로 알고요.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군수님을 경리관으로 우리 행정적인 역할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선군수가 본인의 독선이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것을 경리관이 집행을 제대로 절차를 맞췄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군수가 경리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대체로 맞습니까?
○ 부군수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앞으로 모든 행정적인 판단은 군수의 몫이지만 행정적인 절차상 만약 그 부분들을 승인을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반드시 부군수님이 져야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부군수 박환기
예.
○ 의원 문행주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저는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문의원님! 일방적인 말은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독선이다, 뭐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에 유의 좀 이렇게 왜냐하면 의원님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군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그런데 군수님 말입니다. 저희 군의원들의 언어를 일일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드럽다 또는 생경하다, 과격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의 인격에 그리고 인신을 공격하거나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 언어 취사 선택은 저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 군수 전완준
역사에 남고, 우리 군민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의장 김실
됐습니다. 문의원님 이렇게 군수 그대로 들으시고 지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회계법상 재무관과 지출관이 있죠? 재무관은 군수이죠?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지출관은 부군수이죠? 그렇죠? 경리관?
○ 부군수 박환기
경리관입니다.
○ 의장 김실
그래서 지금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재무관과 지출관 경리관이라고 그렇죠. 이것은 모든 우리 화순의 예산은 경리관 도장이 없으면 돈이 안나갑니다. 그렇죠? 그 관계를 세항, 또 목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만이 지금 문행주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노라면 많은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하면 채통이 안선다고 그러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다보면 전완준 군수께서 의욕은 넘치고 또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 관계, 법규, 시기, 상황, 방법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자꾸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회관문제 그리고 게이트볼장 문제 그리고 장사시설문제 그리고 도곡온천 유희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순항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진척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둘러서 해야 할 일들이 검토 검토하다보니까 지체되고 있어서 이런 점도 군민들에게는 보답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시간이 40분인데 하다 중지할 수도 없고 또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 속행을 할까요? 의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민주당소속 비례대표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민선4기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등 다사다난 했던 2006년 한해가 군민들의 가슴속에 많은 기대와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민선4기 집행부와 의회가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피땀어린 혼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군의회도 군정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우리군에서 농산물수출단지조성, 천혜잠업단지조성, 유기농클러스터 구축과 파프리카, 뽕잎차, 옥수수가공공장 등의 사업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지원뿐 아니라, 2차 가공을 통한 농가의 수익창출을 위하여는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농업부분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농산과에서 농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아울러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단위 소규모 학교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에 의하여 여러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은 부족한 인력의 해결을 위해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모윤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의 고령화로 할머니들이 농사를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가 불가능 하는 등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해결을 위하여 교육환경발전 예산을 면단위 학교의 급식 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관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된 작목을 연구, 개발 지원하는 체제에 아쉬움이 있으며, 조직운영 또한 우리지역의 농업과 연관되어 특성화가 되어있지 않는 평범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또한 전례답습적인 편성과 유망사업의 집중육성보다는 구색맞추기식 예산편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운영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죽산양삼”을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업시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지도하고 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복숭아, 복분자 등 10개 품목을 화순군 대표브랜드 육성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속개할까요? 점심후에 할까요?
또 의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존경하는 김 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애정 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재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천혜 잠업단지 조성,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파프리카, 뽕잎차, 옥수수 가공공장 등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1억원이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군이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1억원이상 지원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지원현황을 보면, 총14건에 국비 2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2억원, 자부담 2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가공을 통한 수익창출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파프리카, 뽕잎, 옥수수 가공공장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농가, 영농법인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선택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고급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지구에 맞는 농작물을 선택 재배하고, 서부권은 축산 농가를 비롯한 밭작물 재배에 따른 가공공장을 유치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사 1촌 및 1사 1군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우회 및 대도시 부녀회 등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사이버상에서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도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있는 교민들에게도 실시간으로 농ㆍ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교육을 활성하기 위한 기본 취지로 2005년도에 화순군교육환경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도 3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16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방과 후 교육과정 개발 사업 등 주로 시설사업에 지원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으로 14개 중ㆍ고등학교에 교육 여건개선사업에 지원되었고, 지원된 금액은 기본지원금에 학생수를 환산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각급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하는 만큼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보조조리사 인건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급식경비 부담)에 의거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모가 학교설립 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동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보조조리사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이 개정된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으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담당 6농업인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 조직으로 농업 현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2개과 8담당 6농업인 상담소로 개편하여 농업관련 업무가 단일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 규모 확대는 물론 집중도를 높이고,
농업 민원 복합처리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연차적으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팀을 확보, 농업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운영할 계획으로 여러 각도에서 연구검토중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생명산업입니다. 국ㆍ도비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지역에 보급성과가 확실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전년도 3월 15까지 전남 농업기술원장에게 신청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청전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쳐 신청 우리 지역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많이 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16억 5천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0%, 도비 5%, 군비 75%로 구성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시험실습포, 과학영농시설 보호인부임 등 7천만원(4%), 경상예산 2억7천만원(16%), 역병저항성 고추묘 보급시범 사업 등 52개 사업 8억5천만원(52%), 여성 교육 및 생활개선육성 관련 사업비 4억6천만원(28%)으로 편성 운영하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시험실습포 운영을 꽃 육묘사업을 지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시험재배토록 하여 새기술을 개발토록 운영체계를 바꾸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개선회원 중심의 비생산적인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생산비 절감, 단지화, 조직화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 및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우리군의 대표브랜드를 “산죽 산양삼”으로 지정 육성하고 공동브랜드는 쌀과 콩을 이용한 기능성 개발로 소비를 촉진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등 축산에 대해 육질을 개선하고 약초와 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 우리군의 공동브랜드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군에 대한 행정의 대한 난맥에 대해 우리 문행주 의원님과 임지락 의원님께서 상세하게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문제와 대안 제시 방향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우리 전완준 군수께서 공약하신 “군민소득 매년 10%를 증가를 이루겠습니다.” “화순군 10대 특산물을 만들겠습니다.” “농ㆍ축특산물 소득 30% 향상 시키겠습니다.”라는 공약에 대해 정말로 임기내 군민들과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 의원도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과와 기술센터 통합이 아닌 현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먼저,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 개념이 아닌 현 체제로 생각을 해주셔야 저하고 보충질문 답이 같이 맞아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께서 통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신데 거기에 대한 소신껏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어차피 두 과가 농민을 위한 어떤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 맞는 역할을 좀 못하고 있지 않으냐? 농촌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광범위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과연 일을 하기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업무분장을 시키고 또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다 보니 좀더 현실적이며, 경쟁력이 있는 조직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은 농산과와 기술센터의 차이점은 서로 각자의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을 시켜야 쓰겠다고 하는 측면을 놓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달리 좀 생각을 했으면 쓰겠다. 통폐합이 아닌 업무분장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군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큰 축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 의원 박광재
조직개편이 아닌 현재 농산과와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해 얼마든지 저는 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조직개편 일환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민선초기에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역으로 분리를 해가는 그 분리 목적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경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특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농업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대 특산물을 육성하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10대 특산물이 지금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군수 전완준
방금 말씀하신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하고 농산과하고 통합이라는 개념이 조금 설명을 드리며, 센터안에 농업정책과가 현재 농산과가 기능을 그대로 하고요. 농촌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기술보급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과는 시책일반 및 지도ㆍ관리, 기술보급과는 말 그대로 우리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업무분장만 달라있고 사실은 과가 하나 없어졌지만 그 밑에 계가 생기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사회복지과로 와서 또 사회복지과의 여성정책 담당자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도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통합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업무의 혼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하고 농산과 농업하고 업무가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현실적인 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입니다. 무엇 한 가지라도 우리가 특색이 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에서 한 2개정도, 예를 들어서 쌀이나, 밭작물이나 이런 것을 한 2개정도, 그 다음에 원예에서 한 3개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토마토, 복숭아, 그린국화, 불미나리 등 그 다음에 축산에서 한우, 돼지, 닭, 염소, 유정란 이런 것이 앞으로 한 2가지, 마지막 특작물 부분에서 약초를 이용한 아니면 삼을 이용한 이런 데에서 한 2가지 나오면 한 10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공통브랜드는 아직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816건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딱 보이게 첫 눈에 들어 온 것이 브랜드 제안이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걸쳐서 우리 화순을 널리 알리는데 대표 브랜드가 “산죽 산양삼”이라고 하면 공통브랜드라면 모두 이름 앞에 그 브랜드 이름을 넣어서 무슨 쌀, 무슨 복숭아 이렇게 단일화되는 것이 좋은데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 보면 누구 아무개 쌀, 누구 아무개 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특화되지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에 대한 연구ㆍ검토ㆍ실험에 의한 결과에 따른 보급이 중요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농산과와 기술센터와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군수님 구상과 같이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실험을…….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성과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걸쳐서 군수님이 원하신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언젠가 군수님께서 산양삼을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하는 언론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군수님이 너무 앞서 가신다. 특히 그런 농어민 문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공감대가 첫째는 형성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농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하나의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그 사업이 바람직한가? 안한가?를 꼼꼼히 따져서 그걸 추진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대표 브랜드를 “산죽 산양삼”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등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개발 발전에 나름대로 큰 구상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금도 소농가들이 거기에 자연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에 맞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상수원 보호지구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큰 어떤 지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 얼마 안있다가 그런 관계되는 분을 모시고 모후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데 우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의사 박사님이 또 전화까지, 저는 못뵈는 분이 오셨고, 어제 그 분들이 오후내내 돌아본 결과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특화작물을 하려면 환경조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화순은 이미 갖추어져 버렸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께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으니 일단 의원님들이나 농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안을 갖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그 안을 한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이 나오면 앞으로 그런 과정을 여과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남면에 뭐 조경수, 한약, 동복에 약초재배 지금 휴경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전라남도에서 숲가꾸기가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남면, 동복은 내년 사업에 약 27㏊인가? 19㏊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900㏊입니다.
○ 군수 전완준
2,900㏊가 사업비로 37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기능성 식재를 씀으로써 소득도 창출하고 또 환경식재를 심음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환경수질개선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초를 심음으로써 오히려 화순군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도법과 상수도관리규칙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농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이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은 2006년도에 용역과제사전심의회의 결과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정말 군수님께서 구상하신 그 심의과제 내용을 보면 농업에 관련되는 이런 용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화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서, 북면 특히 이런 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서를 보면 이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되는 수백억원, 수천억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과제하면서 농업에 관련되는, 여기 보면 제가 간략하게 빼왔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두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사업, 산림산촌클러스터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이 많은 수백억, 수십억 예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 수변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나도 해 본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또 농업을 전공하셨고 또 쭉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이 좀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이 분야는 거의 75%가 정부지원이드라고요. 군비부담이 25% 밖에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비즈니스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좋은 지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로 올라온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챙겨서 그 사업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특화사업인 산지유통센터 유기농클러스터 사업을 매년 한 30억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그러한 사업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방문 못해봤습니다.
○ 의원 박광재
못하고 있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그러한 사업장은 정말로 우리 화순농업에 앞으로 비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시면 특히 우리 지역농산 가공하고 관련되는 업체들을 방문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질문 요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는데 실제로 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중도, 부도 아니면 문을 닫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우리 집행부 기관을 보면 어떤 사업 추진 절차상 사업 완료만 하고 준공도장만 찍어버리면 사후관리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무슨 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보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군민 특성이 포기해 버리는 좀 지속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우리군이 저는 1억이상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삼년간 그 해당 분야에 전문경영컨설팅 있죠?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컨설팅업체는 우리군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적 가공공장에 그 컨설팅업체를 지원을 해서 삼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는 성공하리라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걸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보면 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다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우리 농산과, 기술센터 또 사업부서 우리 농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매년 지금 2008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2007년도 3월, 4월말까지 국비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군수 전완준
맞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까지 관례는 도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사업 메뉴얼이 내려오면 그 사업 메뉴얼을 가지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자체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개선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전반적인 농정 예산 부분은 하향식 예산이 아닌 상향식 예산이 필요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정말로 전남도나 농림부나 사업 매뉴얼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저는 통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농민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제가 며칠 전에도 실과 회의때 2008년 1차 예산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을 예산팀에서 3개과, 2개면 등을 할당을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주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부부처의 사업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한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단위마다 1～2개의 품목을 중복되지 않게 선택해서 면장님들이 지역발전계획서를 다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다 못해주더라도 한 두개 정도는 면장님들한테 예산과 모든 권한을 주어서 면장님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생각하고 너무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군수님! 지금 현재 답변 말씀중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정말로 지역의 면장이 지역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어떤 시급성과 타당성 또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농업에 관계된 사업만큼 정말로 하향식 아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걸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ㆍ도비 매뉴얼이 내려오면 이걸 우리 군이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 말고 그 메뉴엘을 저는 읍면으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첫째는 읍면으로 내리고, 두 번째 우리가 1월달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으로 영농교육을 시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영농교육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면 되거든요. 홍보를 추진 해주시고, 특히 내년도 농림사업은 제가 알기로 12월 24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사업도 농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게끔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을방송을 통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군수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개선을 해야 할 점은 우리가 농업에 예산을 정말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지만 실지적로 농민들이 피부로 안다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환경변화에 우리가 대치하지 못했던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고령화 되어가고, 또 소농들이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짧은 소견으로 현재 그렇게 몇 가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물론 우리 전반적인 농업정책이 정책과 집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과, 기술센터, 산림과 등 사업부서에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된 사업 현황을 보면 최소한의 연 한 2만명정도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부서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농, 정말 과수를 100평한 사람과 만평하는 사람과 우리 행정의 지원 범위는 같습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직목별로 일정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 기준이상 농가는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만이 우리 화순군에 품목별 작물들이 어떤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또 현재 소농으로 해서 그 농산물들이 왜? 처지냐? 화순군의 농산물들이 왜? 유통시장에 가서 제 가격을 못받냐? 결국은 부업농을 하고 있는 소농들에 농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저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선정기준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그렇게 어떤 재도전과 시스템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면 지금 우리군에서 서울이나 각 행사 농산물판촉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화순군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농산물, 가공식품 등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연합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 화순군의 농산물 자체가 품질자체가 고급화가 되고, 또 우리 유통의 기본은 연중 고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통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품목으로 가주어야 시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순군에 하나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연합마케팅팀을 좀 구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우리 농산과나 사업부서에서 각 작목별로 예산이 다 다르거든요. 작목별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생산자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이걸 총괄하는 팀이 있어야 보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곡에 파프리카 농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에 필요한 영농기술 지소를 지원하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뒤받침을 해주고, 농협은 그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책임지는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러한 작목별로 하나의 팀을 만들자. 팀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의회하고 일년에 두 번 정도 하자.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 군수 전완준
총론은 저는 동의하고요. 아까 모든 작목에 대해서는 아니고 10대 특산물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어야 않느냐? 모든 작물이라 하면 저희들이 행정력이나 관리가 못따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합작목반, 그런 것들이 품목별로 결국은 우리 군청 농산과나 기술센터 한 직원들이 10대 작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씩 책임을 진다는 체제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친환경 관련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6억 6,0000만원, 2007년도에 14억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사업이죠?
○ 군수 전완준
예. 전라남도 시책도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러면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인증을 받고 생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농산물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수입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오고, 일반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오고, 친환경농산물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이것을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직 안됐습니까?
○ 의원 박광재
안됐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에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일반적인 학교는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의무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들어온 쌀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많이 구입을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구입할 때 친환경인증마크와 생산자, 주소, 성명, 생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표기를 해버리면 …….
○ 군수 전완준
유로화 하자는 말씀입니까?
○ 의원 박광재
그렇죠. 유로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2007년도에 지원되는 14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우리가 쌀부터 과수가 지금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아까 우리 군수님 답변에서 제가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에 관련되는 지원현황에 대해서 군수님도 파악을 하셨고,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기 사업을 군수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지원현황 사업을 보면 대부분 우리군이 지원을 않고도 해당 학교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처에 요구하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환경발전예산이 비록 3억이지만 좀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가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9,726명입니다. 제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현재 이 학생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56명입니다. 결손가정이 273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지금 2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태를 보니까 전체 학생중에 결손가정수급자 편부, 편모,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학생이 전체의 45%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외국인 모자가정이 지금 20%이고, 부부근로가정이 3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환경발전기금을 학교운영 경비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군수 전완준
참고로 교육장님하고 미팅이 있었을 때, 또 학교장님 미팅이 있었을 때 시설비 지원액은 좀 지양해 달라. 그것은 교육부에 가서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질적인 교육향상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드린 우리가 의식주에 관련된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 지원은 좀 제가 제고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며칠 전에는 자기들이 뭐 예산이 없네? 그래서 아니! 공교육이 나라에서 지원해야지 공교육을 군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 군수 전완준
예.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의원 박광재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10분이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실
예. 계속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센터에서 작목별로 추진한 사업들도 최소한 실습을 하든 실험재배를 하든 농민들한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농산과와 같이 최소한 연 2회정도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그 평가에 따른 분석을 통한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제가 사실 농업기술센터 하려고 지금 A4로 7장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엄청난 경쟁에 살고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도사외에 연구사가 한명이라도 있는지?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물어보니까? 한분이 계시다가 가셔버렸다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없지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연구사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지역특화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등은 필요 없습니다. 1등을 만들어 주어야하거든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까?
○ 의원 박광재
그 1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작목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파견근무라도 보내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군수님! 파견근무 시킬 의향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1030 정책전략이 우리 박의원님한테 다가버렸습니까? (웃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기업농과 영농법인에 그런 육성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60, 70세 고령화분들한테는 지도교육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농업교육이 수반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예.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2일날 강원도 홍천 옥수수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 화순군에 옥수수종자 공급물량이 전년도에 한 1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대체농업으로 지금 논 옥수수를 심는데 종자확보가 안되어서 좀 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 채종을 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가주어야 되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박광재
그게 아니면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짓을 수가 없는 것 아니어요?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거기 박사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 화순군에서 여기 시험연구소에 “우리 화순군의 직원이 파견근무 한다고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도 시원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한테 언제까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 군수 전완준
양정열 과장님! 언제까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박광재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농산과에 근무할 때 우리 박의원님과 같이 토론을 했던 부분들이 거의 절반이상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시책화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가면서 해나가야지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게 될 매뉴얼을 만드는데 애매모호하게 언제까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최소한 1월중순 안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생각하고 있는 1030 추진전략은 연말안에 다 나옵니다.
○ 군수 전완준
어차피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부분 공감된 부분이 있는데 뭘 미룬다는 것이죠?
○ 의장 김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광재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보충한 내용은 여러가지 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도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만 메모를 하다 놓치는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도시경제과장님하고 농산과장하고 박광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동의합니다.
○ 의장 김실
예.
○ 의원 박광재
군수님 감사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리고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점심생각도 나실 것이고, 또 잎새주 생각도 나실 것이고, 모다 술 하시면 웃으시죠? 그런데 요새 가장 많이 파는 술이 있답니다. 잎새주, 아침이슬 그런데 요새 처음처럼이 그렇게 술이 잘 팔린답니다. 처음하면은 다 경험이 있지요. 첫사랑 경험, 첫 여인, 첫 만남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처음처럼이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린다. 이름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처음처럼 느끼는 기분으로 함께 같이 갔으면 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안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가능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보충질문 아니고 진행에 따른 규칙발언으로 마지막 재가 의장님께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정활동 경험도 일천하고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이틀간에 거쳐서 이렇게 군정질문도 하고 보충발언도 했습니다. 군정질문이나 보충발언의 내용은 대체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문제들을 저희들이 책임을 추궁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책임을 져라”, 또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말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라 그 행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어떤 요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인신의 모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의 어떤 처지를 고려해서 군수님이나 또 실과장님께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어떤 발언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나 생경하는 언어를 취사선택해서 인격의 어떤 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저희들이 봐왔던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성실히 해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무성의하게 또는 냉소적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장님께서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진행에 충분한 과정에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5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4대 때는 없었던 이렇게 이틀간을 장시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로 보는 시각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하는 시각을 다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평가는 군민들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우리 군민을 위하고 또 우리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요?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질문요지하고 약간 벗어난 질문할 수 있습니까?
○ 의장 김실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군수님 저도 배고프네요. 업무 받으실 때 혹시 농지법에 관계되어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같은 것 업무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군수 전완준
아직 못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직 못받았어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제139회 임시회 때도 그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농지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비진흥지역이 78.3%정도고. 제일 작은 청풍 같은 경우는 지금 0.4%입니다. 그 비합리적인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좀 업무를 추진해 달라. 제가 알기로 올 6월부터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1월달에 농림부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아마 2월달에는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 의견 개진도 할 것이고, 그때 화순군 전체적으로 봐서 좀 불합리적으로 지정되었던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을 좀 합리적으로 군수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전완준
예. 그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최대한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