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6년 8월 31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경 제 과
- 건 설 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 역 개 발 과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경 제 과
- 건 설 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 역 개 발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4명에 현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개발계획의 기초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사업과 제1, 2종 지구단위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은 지난 3, 4월중에 주민공람, 설명회를 거쳐서 우리군 의회의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종 지구단위계획은 광덕택지 지구와 전남대병원 인근 경관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며10쪽에 있는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은 전남도의 승인이후 지형도면의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여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제1종,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과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 집행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부터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지형도면 고시용역사업을 2억 3,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중에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5개소에서 7회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결정신청 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경계표석을 제작 설치하여 해제지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벨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7월에 착공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리2구와 수만리4구 마을 진입로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은 11억 9,800만원을 투입 지난 4월에 확정 내시된 수만리, 동구리, 앵남리 등 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4개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번 추경예산에 내시된 국비와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30건, 4,058㎡에 대하여 작년까지 10건에 1,236㎡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으로 3필지, 645㎡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아직도 매수 결정하고 매입하지 못한 대지가 17건에 2,177㎡가 있으나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서 읍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사회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상향식공모제, 선택과 집중, 중앙과 지방의 협약방식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5일시장 및 구도심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623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과 4차 택지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군비 미부담금 47억여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사업중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시장입구 도로 확ㆍ포장 및 2층 주차장 128면에 대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읍사무소 인근토지에 500평 규모의 주차장 1개소와 25평 규모의 다목적 쉼터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5일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자치샘에서 남산간 도로개설 100m와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도로 635m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소도읍 사업으로서 자치샘 남산간 도로는 현재 60%정도 공정으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도로는 현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 도심부 문화휴식 공간제공 및 주차장 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공동체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1억원으로 지하주차장 136면과 지상 5,021㎡에 공원형 문화광장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1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도농간 균형개발과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에 8개읍면 34개리, 119.6㎢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순 한천간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64억원을 투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휴양사업 등 개발촉진을 위하여 19.3㎢를 추가로 지정받기 위하여 건설부에 변경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의 변경지정승인이 떨어지면 전남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민자투자 사업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 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5년 동안에 317억원이 지원되어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65억중 30억 3백만원을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5억원은 실내체육관 건립과 화순공원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의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에 35억 전액을 투자코자 금번 추경에 요청 하였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296억원이 지원되어 동복도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월예산으로 화순읍 대리 다지리간 도로개설과 대포 정리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특법이 2015년까지 연장되었으나,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사업성과 분석결과 지원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조속히 완료조치하고 산업자원부의 폐광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4개사업에 49억 7,0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사업에 19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교 로타리 설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리 다지리간 도로개설공사와 광업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업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의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고해서 금번 회기내에 산건위에 보고 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의에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22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청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시장바닥 포장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 964m의 상ㆍ하수관, 우수관을 매설 하였고, 시장바닥 포장면적 3,093㎡의 바닥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시장바닥 포장 1,340㎡와 장옥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물가 및 연료사용 안정 대책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 및 물가동향 조사 24회실시 소비자 불편신고센타 운영 및 위조 상품 유통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3회실시 한 바 있으며 가스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2회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7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와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과 농민 고용촉진 훈련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알선 등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키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생활보호자대상자와 농어민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38명을 전기, 간호조무, 미용,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으며 훈련기관의 지도감독 강화와 구직등록 홍보 등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의 취업알선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입니다.
농공단지관리기능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벤처빌딩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에 생물기업 등의 대체입주로 10개 업체 신규로 3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곡, 이양농공단지의 노후가로등을 600만원을 투입 보수하였으며 관내, 전 농공단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우선 금년에 가로등 보수 등 8종에 2억 7,300만원을 투자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니 많은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로 전남도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등의 자금을 23개업체에 57억여원 융자 알선 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2억 1,500만원을 투자 동면 농공단지에 구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6쪽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독감백신의 국내자급체계확립과 생물산업연구센타 전남대병원 등과 연계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으로 세계속의 백신메카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지난 1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승인된 화순 지방산업단지내 내평리 마을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국산 독감백신의원료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 건축과 장비 구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570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만평의 부지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9월까지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공장 착공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외자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라남도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우리 군 생물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기업유치, 그리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라남도 생물산업연구센터가 현재 내평리 산업단지 내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지방산단내이며 부지 8천평, 건평 1,500평 규모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5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78억 7,000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금년에는 연구동과 GMP동을 준공하고 장비구입과 기업입주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화순읍 교리, 신기, 광덕, 만연, 삼천리 등 5개지구에 2010년까지 6년동안 315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리지구에 도로, 공공주차장, 마을안길,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27동과 빈집정비 6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은 동당 30평 기준 4,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량은 전량 확보하고 주택개량사업은 27동중 10동 완료, 7동 추진중이며 빈집정비사업은 60동중 35동 완료, 6동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지난해 연말, 의원발의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내 3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원 희망사업을 지난 6월까지 조사하여 46개사업에 3억 3,8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상 금년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사업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부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의 기금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탄광관련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화순군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탄광개발관련사업을 개관하면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순수하게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할 권역을 군단위 행정구역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 전역에 대해서 탄광지역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가장 투자가치가 높고 필요에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은 탄광산업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또 지역SOC사업, 문화확충사업, 후생복지사업 이런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이것은 국비 80%, 지방비를 20%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석탄산업법이 확인 폐광지역에 관한 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가칭 "폐특법" 이렇게 통칭합니다마는 이것은 한시법으로 2005년까지 96년도부터 작년 2005년도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폐광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폐광진흥지역이 또 다른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저희군은 8개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동, 또 탄광이 폐광되므로 인한 그 대체산업 육성 등 이런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규정이 되어있고 이것도 산자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잘 알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이익금 일부를 전국에 있는 7개 탄광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화순군이 됩니다만 7개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저희들이 강원도와 산업자원부에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오의원님께는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3개 사업이 약 747억 정도 우리 화순군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앞으로 2010년까지는 일정규모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5억으로 사업비가 좀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석탄가격이 올라가면 광업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석탄가격에 보존을 해주고 있거든요.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탄광관련사업비로 오는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고 산자부에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 가면 "과연 이 사업이 2010년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폐광지역에 수천억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 할 수 없다.
이것은 저희 화순군을 지칭한게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4개 군에는 정말 천단위 이상 많은 돈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 예산배분측면에서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집행된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산자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탄광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흡족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강원랜드가 존재하는 한 현재 규정에 의하면 계속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오히려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집행부 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계획안이 어떤 사업내용으로 제출이 되었고 그 사업이 지방산업단지기금 조성을 제외한 두 가지 사업이 캔슬이 된 이유와 2006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65억 3,000만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금년도 집행에 관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9쪽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5억 300만원이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은 산단에 30억 3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조성 부지매입에 30억, 화순천공원화사업에 5억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또 생물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군비를 저희들은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화순천공원화사업을 차후로 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이 돈을 우선 우리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두개사업의 예산이 지금 국비가 되면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5억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고맙습니다.
보고해주신 내용에서 약간 보충하자면 지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산자부에서 2001년부터 2010년 계획으로 장기적 가행탄광의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비는 96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5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탄광개발관련사업 등이 중단됨은 물론 지역특화작물 및 생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적극 주장을 한결과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금도 10년간 연장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가지 기금의 주요사업에 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에도 있다시피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에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내용을 보면 화순읍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있고 90%이상이 SOC사업에 집중 투자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관해서 폐특법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20쪽 보고서 하단에도 명시를 해났습니다만 2015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이 편성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사업과 또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이 화순읍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대체산업 육성, 문화관광, SOC확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단일사업만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지역간에 어느정도 균형이 유지되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를 못해가지고 이걸 조기에 완료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기금사업이 투자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SOC사업은 지금까지 실적으로도 충분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물론 화순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반조성 및 부지매입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병행을 해서 지역에 균등한 발전은 물론이고 폐광지역에 주민들에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광관련사업비가 저희군에 3개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지역에 없는 정말로 우리군이 새로운 계획하에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종자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균등한 배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석탄산업을 대신하고 화순군이 미래에 화순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그러한 산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돈을 그런 분야에 집중투자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되다 보면 물론 그때 그때는 지역에 고루 투자가 되고 또 우리 화순군민이 고루 혜택을 본다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지금도 벌써 700억정도의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이 700억이 화순군에 화순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화순군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물의약메티칼센터로 이렇게 발돋움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 군비투자를 하기는 재정여건이 연약하니까 이런 돈을 좀 집중투자해서 사업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균등발전 측면에서 좀 예산이 적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방산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군재정규모를 균분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좀전에 마지막 질문에서도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 부분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SOC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방금 오방록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경제과에서 오는 것 보면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99년도 강원도 도민이 사북서 총궐기대회를 했어요.
왜?
폐광을 시켜놓고 폐광광업소 주인들은 그 해에 10년 동안의 이득을 일시불로 주어버렸습니다.
폐광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업주들이 돈만 가지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훨훨 벌판에다 이것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광촌을 아주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렇게 못살겠다.
이걸 정부차원에서 해주라 해가지고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순은 화순광업소가 생존 돼 있고 또 이양이나 동복이나, 한천이나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하는데 구경도 안 해도 어부지리로 지금 받아 쓴 것 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정중구
우리는 데모하는데 참석도 안했어요.
박수도 안쳐주었는데 그냥 이것이 폐광업특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니까. 이 화순군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몇 십억씩 정부에서 오는거야 생각도 안한 돈이 그래가지고 화순발전에 큰 공을 썼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효자모양 종자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것을 그저 객관적으로 폐광지역특별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지금 화순광업소 앞에 위령탑에 보면 210명이 위령패가 있습니다.
210명이라는 것은 화순광업소에서 순직하신 분이예요.
그리고 폐광업에 의해서 광업소 오래 다녀가지고 진폐환자가 지금도 등급을 받은사람이 700명 있고 고려병원에 96명, 중앙병원 96명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화순경제에 발전도 좋습니다.
이 법으로 이 돈이 왜 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능주나 한천, 이양 이런 데는 아주 흉물스러운 폐광잔해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에다 투자를 해주시고 또 큰 사업은 테두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뜬금없는 돈이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군수 정치자금이여요.
정치자금이지는 모릅니다만 정치적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 이 특별법으로 나오는 이 기금을 이미 다른데 다쓰셨지만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그래도 이 모태가 광업소 때문에 나온 것이니 거기다 좀 투자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화순읍에다 좀 투자해주시면 저는 원활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는 이쪽에다도 신경 좀 써주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오방록 의원님과 정중구 의원님의 얘기 연장선에서 조금만 보태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이 조성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인가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중구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듯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입안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매년 민선시대의 어떤 정치적 곡절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유실됩니다.
자금의 애초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자금이 결국은 유실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관료이신 우리 도시경제과장님이나 우리군내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 자금이 조성된 배경과 사용돼야 할 목적과 그 집행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제가 보기에도 여기 대다수의 많은 비용들이 사실은 에너지정책이 주유종탄으로 바뀌니까 결국은 탄광이 언젠가는 사양산업으로 문을 닫고 "그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먹고 살 새로운 어떤 생산기지를 만들어라. "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사회 간접자본 투자하는데 써버렸다는 것은 면밀히 말하면 소수의 희생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심하게 이야기 하면은 분탕질 해 버렸다.
이런 대단히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면 읍내에는 계속인구가 팽창되면서 여러가지 어떤 간접자본들을 투자해야 할 요인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통적인 인구밀집지역 예컨대 동면, 이양, 능주 이런 지역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마땅한 대체산업이나 인구유입정책 자체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소위 지역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결국은 그런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은 지역간에 불균형 국토 효율적 이용관리도 또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충남보령 같은데 가보면 석탄박물관 또 무슨 민풍력장 이런 어떤 탄광지역을 일정하게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아이템들도 연구하셔서 직접 그 지역에 주민들이 유입 되어가지고 살수있는 탄광운명과 함께 빠져나가 버리지 않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되어 나가셔야지 원래 목표에 목적에 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지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총 87건에 주택개량이 27건 빈집정비 60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빈집정비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폐옥을 정리해버리는 작업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 주민들이 이농이나 탈농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실효성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아야 따라서 여러가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은 우선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폐가를 정비함으로써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 "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도 이용가치가 있는 빈집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도회인들이 그런 빈집을 원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관리를 하면서 알선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보자는데, 또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대도시에 사시면서도 팔아라해도 팔지 않고 정비를 하시자 해도 정비를 하지 않고 그걸 어디 인터넷에 공시를 해가지고 새로운 분들한테 실수요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것도 원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농촌의 허물어 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또 여러가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이런지역을 쾌적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동당 50만원 가지고는 못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리하는 비용으로 동당 5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귀농, 귀촌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자연도태 되는 것하고 이농탈농 통해서 폐옥을 남는데 이건 어찌보면 공동 기하급수적이고 저희들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힘은 산술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개축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저희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면되는데 전국귀농본부라든가 이런 곳과 직접 제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귀농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역으로 영입한다.
대단한 인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체로 그 사람들이 학력수준이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젊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면 지역에서 일정하게 사회복지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련 과와 공조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연하게 정리하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지역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문제에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결례가 안 된다면 과장님 직렬 좀 말씀해 주실렵니까?
직렬?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방행정5급입니다.
○ 의원 조유송
행정직 맞습니까?
그러시면 실무계장님들 직렬은 뭡니까?
지금 몇 분계시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도시계획계장이 건축직이고 그 다음에 개촉계장이 토목직이고 그 다음에 경제계장이 행정직이고 기업지원계장이 행정직이고 그 다음에 주택건축계장이 건축직이고 그렇습니다.
건축직 둘, 토목직 하나, 행정직 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지금 세계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공계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추진한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행정부서는 지원부서로 지금 하고있고. …….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지금
○ 의원 조유송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고나서 한 건데요 체크 좀 해 보실랍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2억 4,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원사업이 51억 9,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2억 9,900만원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623억원, 도심간선사업확충사업 106억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123억 7,600만원 이것은 대포리하고 정리간 도로개설 64억을 뺀 금액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11억 8,700만원, 화순재량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9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315억 8,300만원인데요.
이게 합산해보면 1,266억 8,9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올해 화순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 규정예산을 보니까 1,500억이 잡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읍에 3년 정도 해가지고 1,266억 8,900여원이 투입되어 있고 올해 규정예산에서 사업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총무위원장님의 질의에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목록이 천 몇 억이 되는 것은 최소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정도 계속사업비를 총괄한 것이고 금년도 저희 도식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는 230억 정도 됩니다.
다만, 화순지역에 편중되고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도시경제과의 성격이, 도시경제과의 목표가 우선은 도시계획지역에 많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순읍에 많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화순읍에 인구가 우리 화순군의 58%를 점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SOC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탄광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도시경제과 예산이 화순읍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과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균형발전측면에서 저도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재원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도시경제과 소관의 예산으로 13개 읍면을 균등하게 지원하기는 실상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먼저 국ㆍ도비를 확보해놓고 군비를 편입하는지 아니면 군비를 확보해놓고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건 둘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때 너무 예산이 규모가 클 때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빈약하니까 우선 국ㆍ도비를 먼저 따오는 방법, 국ㆍ도비를 확충하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면서 그 재원을 확충한 다음에 군비를 투자하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여기 알뫼산 공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는 군비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100억이 넘으니까 저희들이 잠정 계산해도 한180억 정도 가져야 하는데 군비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도심공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건설부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확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국ㆍ도비를 먼저 확충하면서 군비를 투자하자 이런 사업이고 또 다른 소규모사업은 꼭 소규모사업이라기 보다는 군비로라도 당장 사업을 확장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선 군비사업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확충을 해가면서 국ㆍ도비 예산을 확충해가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5일 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일 시장 구도심과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6억과 29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중 조금 지지부진하고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9억 국비18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청에 계획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사업비가 옵니다.
그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역균특사업으로 중기청에서 그 예산 그대로 다 도로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6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들어오는 돈은 한3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타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순 재래시장은 광주시에서도 엄청나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비를 2007년도까지 했으면 2007년도까지 18억을 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진도에 보면 지금까지 5억 5천 이제 전체적인 총액이 1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면서 일단은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에는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전담을 하면서 지역에 문화 정서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에 향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앞으로 대형 할인마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재래사업, 재래시장 여기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순읍 재래시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능주지역이나 사평지역이나 이런 정도까지도 이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 전에 화순읍 시장에 지금 5억 9,600만원해서 재정비 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6억하고 29억하고 5억 9,600만원이면 약 71억원 되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것은……..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이 화순시장만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9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보건소에 있는 도로를 내는 그런 사업 등 이런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딴 사업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지역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능주5일장이 아니더라도 정류소부터 역전삼거리까지 편도 1차선도 안되거든요.
잘 아시지요.
지금 도로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장이 아니더라도 평일이라도 두 번 정도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도심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41억인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광덕리요?
○ 의원 조유송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총사업비가 41억입니다.
○ 의원 조유송
41억인데 당초 사업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초사업비가 41억입니다.
소도읍사업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41억이 책정되어가지고 실지 공사비는 한 28억 정도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정질의 서면질의에서 건설과에서 온 것은 38억 300만원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41억이 지하주차장 및 위에 문화광장 강단조성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은 아마 맨 처음 계약된 금액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해가면서 조금씩 증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배정된 소도읍사업으로는 41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설계변경 하신 거구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설계변경이 좀 됐을 것이고…….
○ 의원 조유송
몇 번 하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위에 문화광장 하는데도 조금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근데 설계변경 몇 번 하셨고 설계변경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나 사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사용하는 빈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으면 주차를 해놓고 바로 가려고하지 우리 과장님도 차가 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만 얼마나 빈도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초에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는 공공시설용지 였습니다만 활용을 안하고 놔두니까 잡풀이 우거지고 또 모기나 벌레가 서식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만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 나둘 수는 없다.
뭣인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많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또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
또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최종결정된 것은 일단은 모든 화순군민이 원하는 중요한 시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상에는 최소한의 규모를 설치하고 그래서 잔디밭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그쪽 지역이 광덕택지의 중심이고 또 앞으로 주차공간 이런 것들로 볼 때 많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여러가지 다중집회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차가 몰리게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이것이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소도읍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도읍사업 이라는 것인 한번결정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 화순군수가 협약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되기가 우선 대단히 어렵고 또 기한내에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쪽지역에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며, 또 일정한 계도기간을 통하면 불법주정차단속을 통해서 차를 주차 할 수 있도록하고 또 우리 화순읍민들의 의식도 바로 집 앞에만 주차를 꼭 하지않고 공공시설 그런 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의식개혁운동도 전개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차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주차를 하지 않고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로 알고 정말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그 지역민들에게 참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폐특법 지침서라는 것 있지요?
간단히 말씀 하십시오?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폐광지역에 특별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하고 "농촌" 글씨만 틀리거든요.
도시저소득은 315억 8,300만원이고 농촌주거환경은 11억뿐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융자가 거의 10억 가까이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도시"자가 붙였다고 해서 300억 얼마씩 들어가고 이 안에도 주차장도 있더구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에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하기위해서 주택개량을 우선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과 빈집을 정비하는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단위에는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자면 대도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제2단계로 이제 군단위까지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데 우리 화순은 당초 3개 지구가 지정 되었습니만 5개 지구로 증가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2010년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도시지역에 주택에 분포정도 또 인구정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주거환경저소득사업을 할만한 지구가 여건이 되는가?
이걸 심사를 해서 지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고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현재 개량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리지역이 실시설계가 들어 갔습니다만 좀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쉼터도 마련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사업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도시 5개 지역하고 능주면 5개리에 밀집된 지역하고 인구밀도가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밀도요?
면적당…….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직 제가 인구밀도가 어디가 높은지는 사실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능주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 예산이 623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비가 21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소도읍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을 때는 읍에만 쓰는 것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비가 2백 11억이면 우리 재정자립도 한400억정도 되는데 절반정도를 소도읍에다 투자했다는 말이군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소도읍 육성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조금은 피폐해감에 따라서 농촌지역주민들이 대도시로 모든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많은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읍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중점 육성을 해가지고 농촌주민들이 대도시까지 안가고도 생활여건을 충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했고 법의 취지가 지역에서 어떤 어떤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결정하는 그런 상향식 방식을 택했고 또 재정지원도 행자부에서 100억을 주겠다.
나머지는 지방에서 어느 부분을 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것들이 서로 규약이 되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읍에 그냥 군비를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분포를 말입니다.
1975년을 기준으로 화순군 전체가 13만정도 되었거든요.
화순읍 인구가 2만 2,800명, 동면이 만 4,000명 정도, 이양이 만 1,000명, 남면이 10,000명 정도, 도곡이 9,500명, 능주가 8,900명인데요.
1995년 한 20년이 흐른 후에 보면은 화순읍 인구는 불과 한 4,000명 정도 늘어나고 전제적인 인구는 약 6만명 줄어거든요.
화순군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동면이 지금 한 8,000명 감소, 아주 이양은 몰락입니다.
몰락 약 8,000명 감소했어요.
남면도 한 6,000명, 도곡도 한5,000명, 능주는 그래도 인구 감소율을 보면 다른 곳 보다는 괜찮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 화순읍 인구가 3만명을 넘고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화순읍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2006년 현재 화순읍 한 4만 2,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로 미진합니다만 서류로만 검토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읍에만 편중하고 있지 않냐?
지금보면 환경과 97억원 화순천, 산림과에 52억 생태공원, 만연리 등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힌가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건데 앞으로 좀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의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질의는 우리 의원의 본분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꼭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안해 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하고 그렇게 막 나가십시오.
20건도 10건도 좋습니다.
조금도 불편하게 할 것 없이 "한 가지만", "두 가지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음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임의원님!
○ 의원 정형찬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1시간 20분정도 됐습니다.
임지락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리적으로도 있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십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 나오십시오.
임지락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요점을 간단하게 송곳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YES, NO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늘려놓으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도 송곳 질문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상 원활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질문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우리 도시경제과장님 우리 빙모상을 지금 당하신 와중에도 저희 군정에 또 업무보고차 이렇게 참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시경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심지하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건에 있어서 41억이라고 하셨죠?
총액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폐광진흥기금이 들어가지고 개발지금이 들어가서 2억이 포함된 조경사업 분야까지 해서 43억으로 알고있는데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소도읍사업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을 보고드렸는데 지상에도 시설물 설치하면서 예산이 우리 산림과에서 조금 추가가 된 것으로…….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모든 사업을 볼 때 낱개로 신체부위를 나누는 것 아니잖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전제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도심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설정했던 전체적인 것은 43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추가로 2억이 추가된 것은…….
○ 의원 임지락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러면 41억 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거기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폐광진흥개발기금 그 부분을 봐 보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광덕지하주차장 및 도심 문화광장 조성해서 별도로 2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페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조경시설 2억이 있는데…….
○ 의원 임지락
이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41억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건 아닙니다.
이 41억은 소도읍사업에서 배정된 41억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제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올렸습니다.
41억과 2억은 별개이고 말씀하신대로 소도읍육성사업에는 들어가지는 않으나 우리 도심주차장과 말씀하셨던 문화공원광장 조성하는 데는 포함되던 포괄적으로 보자면 43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사업 중 자치샘과 남산간에 사업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전체예산이 얼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30억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안에 혹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급은 아니나 자치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자치샘 이설문제는 전에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문제 제기가 되서 다시 한번 읍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현 자치샘 자리에 표시는 꼭 해야한다.
그걸 표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다.
간단한 표시를 하고 남산쪽으로 교통선에 거기에 자치샘 유래라든가 또 남산과 결부된 이런 문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안내표석을 설치를 하고 또 쉼터의 개념으로 교통선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 이런 의견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앞으로 과장님 추후 그 부분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은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선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개념을 도입해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좀 추가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화순에는 지금 자치샘, 부처샘, 옥거리샘에서 우리 전래 유래가 담겨있는 굉장한 역사적인 그런 샘이 세군데 있고 우리 자치샘 주변에는 남산십정이라고 해서 굉장한 유래가 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 "남산 십정원두비"라고 표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홍길동이랄지 이렇게 타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전래문화 또 우리가 전해 오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주변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문화적인 가치, 교육적 가치를 같이 인지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2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들어간게 국ㆍ도비 군비해서 약4,829만원이 들어가 있고 6,98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실적에 의해서 38명의 인원을 4,820만원 정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거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이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취업촉구를 위한 비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나타났던 것 보면 현재 취업이 몇 명 되십니까?
38명중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명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교육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취업에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나오면 취업확률이 최대한 배워을 때 그걸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여건과 그런 직업의 종류를 따져서 우리 화순에 타 지역에라도 우리지역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시장조사라든지, 취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런분야에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종을 원하는가?
또 어떤 부분에 취업을 희망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칭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은 우리지역민 뜻에 따라서 배우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신다는 이야기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더 중요한 건 교육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고용을 할수 있는 취업이 가능한 그런 쪽의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지역민에 홍보하고 이런 쪽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취업률이 높고, 이런 쪽에 나가면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과목을 설강해서 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와서 배우십시오.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관외에 있는 교육시설에는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민이 배우는 것을 바로 어떤 생활에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신기 수만리간 국도변에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잠깐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달)과장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억 한 2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1억 2천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정확한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은 제가 가로등 하나에 한 150만원내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총액은 지금 1억 2,000만원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의원 임지락
150만원이요?
지금 83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개수는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드렸던 자료를 봐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로등이 아닙니다.
저는 스텐레스로 해서 지역에 특화 공원거리로 해서 신기～수만간 도로가 바로 저희들이 화순읍에서 자랑하는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중심부 연결도로입니다.
방금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마무리 된 지가 언제이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7월말경입니다.
○ 의원 임지락
7월말경이면 지금부터 한달밖에 되지 않았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보시면 나사 박음이 빠져서 굉장히……. 시설이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이것도 일반가로등에 약 3배에서 4배 들어가는 금액으로 설비를 했는데 시설 설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보십시오.
바로 이 가로등 스텐레스 재질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이것 바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뒷장 보십시오.
마지막장 보십시오.
차에 추돌된 상황인 것 같죠?
과장님!
이것 확인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확인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 다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가고맙니다.
하지만 우리 저희들이 군에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뭔가 우리 편익시설과 또 우리 화순을 찾아오는 분들에 보여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추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많은 예산과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투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지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나서 추후에 우리 그걸 활용하는 지역민이나 외부에서 그 활용도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화순군에 우리 도시경제 관련된 부분에 사업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추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 미안합니다.
사실상 제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현재 우리군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주변이 화순행정의 중심지이면서도 과거 10년 전부터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 의원 강순팔
혹시 화순군청 본관이 몇 년도에 건축 되어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군청 건물 말씀입니까?
○ 의원 강순팔
예. 본관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80년도이전에 77, 78년도에
○ 의원 강순팔
맞습니다.
화순군청 본관은 1977년도 이후로 4개동이 건립되어서 비좁은 공간에 건축되다 보니까 군청사가 굉장히 좁고 입구에 들어서면 어둡고 답답해 보여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은 광덕택지 개발로 인하여 도시중심이 광덕지구로 옮겨졌지만 화순군청 주변은 군청, 교육청,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화순문화원, 화순등기소, 화순초등학교 등 크고 작은 공공기관으로 인하여 화순 교육과 행정에 중심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강순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에 본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군청 앞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방도로신설과 더불어 군청 앞 노후건축물 등을 보상을 통하여 철거하여 군청 앞 주거환경을 개선함고 동시에 화순행정의 중심인 군청주변 미관을 보다 밝은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화순군청 앞 광장을 신설하여 민원들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임지락
관련 조례나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 군의회에서도 여기에 계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나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24명에 현원이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개발계획의 기초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사업과 제1, 2종 지구단위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은 지난 3, 4월중에 주민공람, 설명회를 거쳐서 우리군 의회의 의견청취와 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종 지구단위계획은 광덕택지 지구와 전남대병원 인근 경관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며10쪽에 있는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은 전남도의 승인이후 지형도면의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여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제1종,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과 군 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 집행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7월부터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지형도면 고시용역사업을 2억 3,0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중에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5개소에서 7회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군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결정신청 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경계표석을 제작 설치하여 해제지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벨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7월에 착공하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리2구와 수만리4구 마을 진입로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사업은 11억 9,800만원을 투입 지난 4월에 확정 내시된 수만리, 동구리, 앵남리 등 마을 안길정비사업 등 4개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번 추경예산에 내시된 국비와 군비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 기 청구된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30건, 4,058㎡에 대하여 작년까지 10건에 1,236㎡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으로 3필지, 645㎡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아직도 매수 결정하고 매입하지 못한 대지가 17건에 2,177㎡가 있으나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서 읍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사회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상향식공모제, 선택과 집중, 중앙과 지방의 협약방식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5일시장 및 구도심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623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생물의약산업단지 개발사업과 4차 택지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군비 미부담금 47억여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사업중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시장입구 도로 확ㆍ포장 및 2층 주차장 128면에 대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읍사무소 인근토지에 500평 규모의 주차장 1개소와 25평 규모의 다목적 쉼터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5일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자치샘에서 남산간 도로개설 100m와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도로 635m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소도읍 사업으로서 자치샘 남산간 도로는 현재 60%정도 공정으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도로는 현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심지하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 도심부 문화휴식 공간제공 및 주차장 확충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공동체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1억원으로 지하주차장 136면과 지상 5,021㎡에 공원형 문화광장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1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도농간 균형개발과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에 8개읍면 34개리, 119.6㎢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순 한천간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64억원을 투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휴양사업 등 개발촉진을 위하여 19.3㎢를 추가로 지정받기 위하여 건설부에 변경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의 변경지정승인이 떨어지면 전남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민자투자 사업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폐광, 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5년 동안에 317억원이 지원되어 대리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65억중 30억 3백만원을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5억원은 실내체육관 건립과 화순공원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의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여 생물의약산업단지에 35억 전액을 투자코자 금번 추경에 요청 하였으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296억원이 지원되어 동복도시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월예산으로 화순읍 대리 다지리간 도로개설과 대포 정리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특법이 2015년까지 연장되었으나,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사업성과 분석결과 지원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조속히 완료조치하고 산업자원부의 폐광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4개사업에 49억 7,000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사업에 19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교 로타리 설치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대리 다지리간 도로개설공사와 광업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업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에 의회의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고해서 금번 회기내에 산건위에 보고 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의에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22쪽 화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청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9억원으로 장옥 리모델링, 아케이트 설치, 시장바닥 포장 등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5억 5,400만원으로 964m의 상ㆍ하수관, 우수관을 매설 하였고, 시장바닥 포장면적 3,093㎡의 바닥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억원으로 시장바닥 포장 1,340㎡와 장옥리모델링 및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물가 및 연료사용 안정 대책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 및 물가동향 조사 24회실시 소비자 불편신고센타 운영 및 위조 상품 유통 및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3회실시 한 바 있으며 가스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2회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7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와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취약 저소득 계층과 농민 고용촉진 훈련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실업자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알선 등 지역 고용안정에 기여키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생활보호자대상자와 농어민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생 38명을 전기, 간호조무, 미용,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기관에 위탁교육 시키고 있으며 훈련기관의 지도감독 강화와 구직등록 홍보 등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인 구직자의 취업알선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입니다.
농공단지관리기능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벤처빌딩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에 생물기업 등의 대체입주로 10개 업체 신규로 3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곡, 이양농공단지의 노후가로등을 600만원을 투입 보수하였으며 관내, 전 농공단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우선 금년에 가로등 보수 등 8종에 2억 7,300만원을 투자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니 많은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업무로 전남도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등의 자금을 23개업체에 57억여원 융자 알선 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2억 1,500만원을 투자 동면 농공단지에 구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6쪽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독감백신의 국내자급체계확립과 생물산업연구센타 전남대병원 등과 연계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으로 세계속의 백신메카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지난 1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승인된 화순 지방산업단지내 내평리 마을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부의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국산 독감백신의원료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장 건축과 장비 구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570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만평의 부지조성을 완료 하였으며 9월까지 주식회사 녹십자에서 공장 착공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외자유치 및 기술제휴를 위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라남도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우리 군 생물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기업유치, 그리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라남도 생물산업연구센터가 현재 내평리 산업단지 내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위치는 화순읍 내평리 지방산단내이며 부지 8천평, 건평 1,500평 규모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51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78억 7,000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금년에는 연구동과 GMP동을 준공하고 장비구입과 기업입주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화순읍 교리, 신기, 광덕, 만연, 삼천리 등 5개지구에 2010년까지 6년동안 315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교리지구에 도로, 공공주차장, 마을안길,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생활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27동과 빈집정비 6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은 동당 30평 기준 4,000만원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량은 전량 확보하고 주택개량사업은 27동중 10동 완료, 7동 추진중이며 빈집정비사업은 60동중 35동 완료, 6동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지난해 연말, 의원발의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내 35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원 희망사업을 지난 6월까지 조사하여 46개사업에 3억 3,8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상 금년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본 사업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부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의 기금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탄광관련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화순군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탄광개발관련사업을 개관하면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순수하게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할 권역을 군단위 행정구역으로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 전역에 대해서 탄광지역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가장 투자가치가 높고 필요에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은 탄광산업을 대체 할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또 지역SOC사업, 문화확충사업, 후생복지사업 이런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이것은 국비 80%, 지방비를 20%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석탄산업법이 확인 폐광지역에 관한 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가칭 "폐특법" 이렇게 통칭합니다마는 이것은 한시법으로 2005년까지 96년도부터 작년 2005년도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폐광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폐광진흥지역이 또 다른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저희군은 8개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동, 또 탄광이 폐광되므로 인한 그 대체산업 육성 등 이런 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규정이 되어있고 이것도 산자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잘 알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이익금 일부를 전국에 있는 7개 탄광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화순군이 됩니다만 7개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저희들이 강원도와 산업자원부에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오의원님께는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3개 사업이 약 747억 정도 우리 화순군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앞으로 2010년까지는 일정규모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5억으로 사업비가 좀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석탄가격이 올라가면 광업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석탄가격에 보존을 해주고 있거든요.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탄광관련사업비로 오는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고 산자부에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 가면 "과연 이 사업이 2010년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폐광지역에 수천억의 예산을 이렇게 투자 할 수 없다.
이것은 저희 화순군을 지칭한게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4개 군에는 정말 천단위 이상 많은 돈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 예산배분측면에서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집행된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지시를 받아가지고 산자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탄광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흡족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강원랜드가 존재하는 한 현재 규정에 의하면 계속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오히려 사업이 잘되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집행부 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계획안이 어떤 사업내용으로 제출이 되었고 그 사업이 지방산업단지기금 조성을 제외한 두 가지 사업이 캔슬이 된 이유와 2006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65억 3,000만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금년도 집행에 관한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9쪽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5억 300만원이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은 산단에 30억 3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조성 부지매입에 30억, 화순천공원화사업에 5억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또 생물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군비를 저희들은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화순천공원화사업을 차후로 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이 돈을 우선 우리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 두개사업의 예산이 지금 국비가 되면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5억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고맙습니다.
보고해주신 내용에서 약간 보충하자면 지금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산자부에서 2001년부터 2010년 계획으로 장기적 가행탄광의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비는 96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5년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탄광개발관련사업 등이 중단됨은 물론 지역특화작물 및 생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소득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적극 주장을 한결과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금도 10년간 연장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가지 기금의 주요사업에 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에도 있다시피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에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내용을 보면 화순읍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있고 90%이상이 SOC사업에 집중 투자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관해서 폐특법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20쪽 보고서 하단에도 명시를 해났습니다만 2015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이 편성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사업과 또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이 화순읍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대체산업 육성, 문화관광, SOC확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단일사업만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지역간에 어느정도 균형이 유지되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를 못해가지고 이걸 조기에 완료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기금사업이 투자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업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SOC사업은 지금까지 실적으로도 충분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물론 화순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반조성 및 부지매입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병행을 해서 지역에 균등한 발전은 물론이고 폐광지역에 주민들에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광관련사업비가 저희군에 3개 부분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지역에 없는 정말로 우리군이 새로운 계획하에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종자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균등한 배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석탄산업을 대신하고 화순군이 미래에 화순경제를 이끌어 갈만한 그러한 산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돈을 그런 분야에 집중투자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되다 보면 물론 그때 그때는 지역에 고루 투자가 되고 또 우리 화순군민이 고루 혜택을 본다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지금도 벌써 700억정도의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이 700억이 화순군에 화순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우리 화순군 생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물의약메티칼센터로 이렇게 발돋움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 군비투자를 하기는 재정여건이 연약하니까 이런 돈을 좀 집중투자해서 사업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균등발전 측면에서 좀 예산이 적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방산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군재정규모를 균분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좀전에 마지막 질문에서도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 부분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SOC사업에 너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방금 오방록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려고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경제과에서 오는 것 보면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99년도 강원도 도민이 사북서 총궐기대회를 했어요.
왜?
폐광을 시켜놓고 폐광광업소 주인들은 그 해에 10년 동안의 이득을 일시불로 주어버렸습니다.
폐광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업주들이 돈만 가지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훨훨 벌판에다 이것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광촌을 아주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렇게 못살겠다.
이걸 정부차원에서 해주라 해가지고 특별법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순은 화순광업소가 생존 돼 있고 또 이양이나 동복이나, 한천이나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하는데 구경도 안 해도 어부지리로 지금 받아 쓴 것 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정중구
우리는 데모하는데 참석도 안했어요.
박수도 안쳐주었는데 그냥 이것이 폐광업특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니까. 이 화순군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몇 십억씩 정부에서 오는거야 생각도 안한 돈이 그래가지고 화순발전에 큰 공을 썼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효자모양 종자다.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것을 그저 객관적으로 폐광지역특별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혜택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지금 화순광업소 앞에 위령탑에 보면 210명이 위령패가 있습니다.
210명이라는 것은 화순광업소에서 순직하신 분이예요.
그리고 폐광업에 의해서 광업소 오래 다녀가지고 진폐환자가 지금도 등급을 받은사람이 700명 있고 고려병원에 96명, 중앙병원 96명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화순경제에 발전도 좋습니다.
이 법으로 이 돈이 왜 왔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능주나 한천, 이양 이런 데는 아주 흉물스러운 폐광잔해가 남아있어요.
이런 것에다 투자를 해주시고 또 큰 사업은 테두리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뜬금없는 돈이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군수 정치자금이여요.
정치자금이지는 모릅니다만 정치적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 이 특별법으로 나오는 이 기금을 이미 다른데 다쓰셨지만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그래도 이 모태가 광업소 때문에 나온 것이니 거기다 좀 투자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화순읍에다 좀 투자해주시면 저는 원활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에는 이쪽에다도 신경 좀 써주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오방록 의원님과 정중구 의원님의 얘기 연장선에서 조금만 보태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이 조성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인가 대한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중구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듯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입안해가지고 정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매년 민선시대의 어떤 정치적 곡절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유실됩니다.
자금의 애초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자금이 결국은 유실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관료이신 우리 도시경제과장님이나 우리군내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이 자금이 조성된 배경과 사용돼야 할 목적과 그 집행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제가 보기에도 여기 대다수의 많은 비용들이 사실은 에너지정책이 주유종탄으로 바뀌니까 결국은 탄광이 언젠가는 사양산업으로 문을 닫고 "그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먹고 살 새로운 어떤 생산기지를 만들어라. "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사회 간접자본 투자하는데 써버렸다는 것은 면밀히 말하면 소수의 희생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심하게 이야기 하면은 분탕질 해 버렸다.
이런 대단히 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면 읍내에는 계속인구가 팽창되면서 여러가지 어떤 간접자본들을 투자해야 할 요인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통적인 인구밀집지역 예컨대 동면, 이양, 능주 이런 지역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마땅한 대체산업이나 인구유입정책 자체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소위 지역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결국은 그런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은 지역간에 불균형 국토 효율적 이용관리도 또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충남보령 같은데 가보면 석탄박물관 또 무슨 민풍력장 이런 어떤 탄광지역을 일정하게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아이템들도 연구하셔서 직접 그 지역에 주민들이 유입 되어가지고 살수있는 탄광운명과 함께 빠져나가 버리지 않는 그런 정책들도 추진되어 나가셔야지 원래 목표에 목적에 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지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총 87건에 주택개량이 27건 빈집정비 60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빈집정비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폐옥을 정리해버리는 작업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 주민들이 이농이나 탈농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실효성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아야 따라서 여러가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은 우선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폐가를 정비함으로써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 "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도 이용가치가 있는 빈집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또 도회인들이 그런 빈집을 원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관리를 하면서 알선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보자는데, 또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대도시에 사시면서도 팔아라해도 팔지 않고 정비를 하시자 해도 정비를 하지 않고 그걸 어디 인터넷에 공시를 해가지고 새로운 분들한테 실수요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것도 원치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농촌의 허물어 져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또 여러가지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이런지역을 쾌적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동당 50만원 가지고는 못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리하는 비용으로 동당 5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귀농, 귀촌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자연도태 되는 것하고 이농탈농 통해서 폐옥을 남는데 이건 어찌보면 공동 기하급수적이고 저희들이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힘은 산술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방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개축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막연하게 저희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면되는데 전국귀농본부라든가 이런 곳과 직접 제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귀농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역으로 영입한다.
대단한 인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체로 그 사람들이 학력수준이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젊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면 지역에서 일정하게 사회복지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련 과와 공조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연하게 정리하다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지역인구를 유입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문제에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결례가 안 된다면 과장님 직렬 좀 말씀해 주실렵니까?
직렬?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방행정5급입니다.
○ 의원 조유송
행정직 맞습니까?
그러시면 실무계장님들 직렬은 뭡니까?
지금 몇 분계시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도시계획계장이 건축직이고 그 다음에 개촉계장이 토목직이고 그 다음에 경제계장이 행정직이고 기업지원계장이 행정직이고 그 다음에 주택건축계장이 건축직이고 그렇습니다.
건축직 둘, 토목직 하나, 행정직 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지금 세계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공계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추진한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조유송
행정부서는 지원부서로 지금 하고있고. …….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지금
○ 의원 조유송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고나서 한 건데요 체크 좀 해 보실랍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2억 4,6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원사업이 51억 9,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2억 9,900만원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623억원, 도심간선사업확충사업 106억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123억 7,600만원 이것은 대포리하고 정리간 도로개설 64억을 뺀 금액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11억 8,700만원, 화순재량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9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315억 8,300만원인데요.
이게 합산해보면 1,266억 8,9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올해 화순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 규정예산을 보니까 1,500억이 잡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읍에 3년 정도 해가지고 1,266억 8,900여원이 투입되어 있고 올해 규정예산에서 사업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총무위원장님의 질의에 핵심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목록이 천 몇 억이 되는 것은 최소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정도 계속사업비를 총괄한 것이고 금년도 저희 도식경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는 230억 정도 됩니다.
다만, 화순지역에 편중되고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도시경제과의 성격이, 도시경제과의 목표가 우선은 도시계획지역에 많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순읍에 많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화순읍에 인구가 우리 화순군의 58%를 점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SOC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탄광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도시경제과 예산이 화순읍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과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균형발전측면에서 저도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재원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도시경제과 소관의 예산으로 13개 읍면을 균등하게 지원하기는 실상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먼저 국ㆍ도비를 확보해놓고 군비를 편입하는지 아니면 군비를 확보해놓고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건 둘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때 너무 예산이 규모가 클 때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빈약하니까 우선 국ㆍ도비를 먼저 따오는 방법, 국ㆍ도비를 확충하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면서 그 재원을 확충한 다음에 군비를 투자하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여기 알뫼산 공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는 군비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100억이 넘으니까 저희들이 잠정 계산해도 한180억 정도 가져야 하는데 군비로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도심공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건설부에 올려놓고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확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국ㆍ도비를 먼저 확충하면서 군비를 투자하자 이런 사업이고 또 다른 소규모사업은 꼭 소규모사업이라기 보다는 군비로라도 당장 사업을 확장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선 군비사업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확충을 해가면서 국ㆍ도비 예산을 확충해가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5일 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일 시장 구도심과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6억과 29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중 조금 지지부진하고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9억 국비18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청에 계획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사업비가 옵니다.
그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역균특사업으로 중기청에서 그 예산 그대로 다 도로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6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재래시장 들어오는 돈은 한3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타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화순 재래시장은 광주시에서도 엄청나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완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비를 2007년도까지 했으면 2007년도까지 18억을 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진도에 보면 지금까지 5억 5천 이제 전체적인 총액이 1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007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면서 일단은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에는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전담을 하면서 지역에 문화 정서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에 향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앞으로 대형 할인마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재래사업, 재래시장 여기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순읍 재래시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능주지역이나 사평지역이나 이런 정도까지도 이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얼마 전에 화순읍 시장에 지금 5억 9,600만원해서 재정비 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6억하고 29억하고 5억 9,600만원이면 약 71억원 되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것은……..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이 화순시장만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9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보건소에 있는 도로를 내는 그런 사업 등 이런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딴 사업취지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지역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능주5일장이 아니더라도 정류소부터 역전삼거리까지 편도 1차선도 안되거든요.
잘 아시지요.
지금 도로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장이 아니더라도 평일이라도 두 번 정도만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도심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41억인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광덕리요?
○ 의원 조유송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총사업비가 41억입니다.
○ 의원 조유송
41억인데 당초 사업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초사업비가 41억입니다.
소도읍사업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41억이 책정되어가지고 실지 공사비는 한 28억 정도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정질의 서면질의에서 건설과에서 온 것은 38억 300만원이거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41억이 지하주차장 및 위에 문화광장 강단조성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은 아마 맨 처음 계약된 금액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해가면서 조금씩 증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배정된 소도읍사업으로는 41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설계변경 하신 거구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설계변경이 좀 됐을 것이고…….
○ 의원 조유송
몇 번 하셨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위에 문화광장 하는데도 조금 변경이 되고 그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근데 설계변경 몇 번 하셨고 설계변경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나 사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사용하는 빈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으면 주차를 해놓고 바로 가려고하지 우리 과장님도 차가 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만 얼마나 빈도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초에 거기가 한 2,000평 정도 되는 공공시설용지 였습니다만 활용을 안하고 놔두니까 잡풀이 우거지고 또 모기나 벌레가 서식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만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서 이것을 계속 방치해 나둘 수는 없다.
뭣인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많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또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
또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들이 검토되었습니다만 최종결정된 것은 일단은 모든 화순군민이 원하는 중요한 시설이 결정이 되었을 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상에는 최소한의 규모를 설치하고 그래서 잔디밭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그쪽 지역이 광덕택지의 중심이고 또 앞으로 주차공간 이런 것들로 볼 때 많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여러가지 다중집회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차가 몰리게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이것이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소도읍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도읍사업 이라는 것인 한번결정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 화순군수가 협약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되기가 우선 대단히 어렵고 또 기한내에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쪽지역에 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며, 또 일정한 계도기간을 통하면 불법주정차단속을 통해서 차를 주차 할 수 있도록하고 또 우리 화순읍민들의 의식도 바로 집 앞에만 주차를 꼭 하지않고 공공시설 그런 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의식개혁운동도 전개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차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주차를 하지 않고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제로 알고 정말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그 지역민들에게 참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폐특법 지침서라는 것 있지요?
간단히 말씀 하십시오?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폐광지역에 특별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하고 "농촌" 글씨만 틀리거든요.
도시저소득은 315억 8,300만원이고 농촌주거환경은 11억뿐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융자가 거의 10억 가까이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도시"자가 붙였다고 해서 300억 얼마씩 들어가고 이 안에도 주차장도 있더구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에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하기위해서 주택개량을 우선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과 빈집을 정비하는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단위에는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자면 대도시에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제2단계로 이제 군단위까지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데 우리 화순은 당초 3개 지구가 지정 되었습니만 5개 지구로 증가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2010년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도시지역에 주택에 분포정도 또 인구정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주거환경저소득사업을 할만한 지구가 여건이 되는가?
이걸 심사를 해서 지구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고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현재 개량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교리지역이 실시설계가 들어 갔습니다만 좀 도로를 확충하고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쉼터도 마련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사업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도시 5개 지역하고 능주면 5개리에 밀집된 지역하고 인구밀도가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밀도요?
면적당…….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직 제가 인구밀도가 어디가 높은지는 사실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능주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서 예산이 623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방비가 21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소도읍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을 때는 읍에만 쓰는 것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방비가 2백 11억이면 우리 재정자립도 한400억정도 되는데 절반정도를 소도읍에다 투자했다는 말이군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소도읍 육성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조금은 피폐해감에 따라서 농촌지역주민들이 대도시로 모든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많은 부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읍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중점 육성을 해가지고 농촌주민들이 대도시까지 안가고도 생활여건을 충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했고 법의 취지가 지역에서 어떤 어떤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결정하는 그런 상향식 방식을 택했고 또 재정지원도 행자부에서 100억을 주겠다.
나머지는 지방에서 어느 부분을 부담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것들이 서로 규약이 되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읍에 그냥 군비를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분포를 말입니다.
1975년을 기준으로 화순군 전체가 13만정도 되었거든요.
화순읍 인구가 2만 2,800명, 동면이 만 4,000명 정도, 이양이 만 1,000명, 남면이 10,000명 정도, 도곡이 9,500명, 능주가 8,900명인데요.
1995년 한 20년이 흐른 후에 보면은 화순읍 인구는 불과 한 4,000명 정도 늘어나고 전제적인 인구는 약 6만명 줄어거든요.
화순군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동면이 지금 한 8,000명 감소, 아주 이양은 몰락입니다.
몰락 약 8,000명 감소했어요.
남면도 한 6,000명, 도곡도 한5,000명, 능주는 그래도 인구 감소율을 보면 다른 곳 보다는 괜찮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 화순읍 인구가 3만명을 넘고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화순읍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2006년 현재 화순읍 한 4만 2,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로 미진합니다만 서류로만 검토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읍에만 편중하고 있지 않냐?
지금보면 환경과 97억원 화순천, 산림과에 52억 생태공원, 만연리 등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힌가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건데 앞으로 좀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의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질의는 우리 의원의 본분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꼭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안해 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하고 그렇게 막 나가십시오.
20건도 10건도 좋습니다.
조금도 불편하게 할 것 없이 "한 가지만", "두 가지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음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임의원님!
○ 의원 정형찬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1시간 20분정도 됐습니다.
임지락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리적으로도 있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십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23)
○ 의장 김실
(11 : 33)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 나오십시오.
임지락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도 요점을 간단하게 송곳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YES, NO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늘려놓으면 지루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도 송곳 질문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상 원활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질문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우리 도시경제과장님 우리 빙모상을 지금 당하신 와중에도 저희 군정에 또 업무보고차 이렇게 참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시경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심지하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건에 있어서 41억이라고 하셨죠?
총액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알기로는 폐광진흥기금이 들어가지고 개발지금이 들어가서 2억이 포함된 조경사업 분야까지 해서 43억으로 알고있는데 틀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소도읍사업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을 보고드렸는데 지상에도 시설물 설치하면서 예산이 우리 산림과에서 조금 추가가 된 것으로…….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모든 사업을 볼 때 낱개로 신체부위를 나누는 것 아니잖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전제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도심주차장과 문화공간을 설정했던 전체적인 것은 43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추가로 2억이 추가된 것은…….
○ 의원 임지락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러면 41억 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거기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폐광진흥개발기금 그 부분을 봐 보십시오.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광덕지하주차장 및 도심 문화광장 조성해서 별도로 2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페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조경시설 2억이 있는데…….
○ 의원 임지락
이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41억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건 아닙니다.
이 41억은 소도읍사업에서 배정된 41억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제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올렸습니다.
41억과 2억은 별개이고 말씀하신대로 소도읍육성사업에는 들어가지는 않으나 우리 도심주차장과 말씀하셨던 문화공원광장 조성하는 데는 포함되던 포괄적으로 보자면 43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사업 중 자치샘과 남산간에 사업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전체예산이 얼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30억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안에 혹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급은 아니나 자치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자치샘 이설문제는 전에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문제 제기가 되서 다시 한번 읍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현 자치샘 자리에 표시는 꼭 해야한다.
그걸 표시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하다.
간단한 표시를 하고 남산쪽으로 교통선에 거기에 자치샘 유래라든가 또 남산과 결부된 이런 문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안내표석을 설치를 하고 또 쉼터의 개념으로 교통선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 이런 의견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앞으로 과장님 추후 그 부분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은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선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쉼터개념을 도입해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의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좀 추가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과장님 화순에는 지금 자치샘, 부처샘, 옥거리샘에서 우리 전래 유래가 담겨있는 굉장한 역사적인 그런 샘이 세군데 있고 우리 자치샘 주변에는 남산십정이라고 해서 굉장한 유래가 있습니다.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 "남산 십정원두비"라고 표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홍길동이랄지 이렇게 타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전래문화 또 우리가 전해 오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주변에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문화적인 가치, 교육적 가치를 같이 인지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2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들어간게 국ㆍ도비 군비해서 약4,829만원이 들어가 있고 6,98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현재 실적에 의해서 38명의 인원을 4,820만원 정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거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이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취업촉구를 위한 비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나타났던 것 보면 현재 취업이 몇 명 되십니까?
38명중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명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거든요.
교육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취업에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나오면 취업확률이 최대한 배워을 때 그걸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여건과 그런 직업의 종류를 따져서 우리 화순에 타 지역에라도 우리지역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시장조사라든지, 취업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런분야에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종을 원하는가?
또 어떤 부분에 취업을 희망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매칭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은 우리지역민 뜻에 따라서 배우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신다는 이야기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더 중요한 건 교육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고용을 할수 있는 취업이 가능한 그런 쪽의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지역민에 홍보하고 이런 쪽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취업률이 높고, 이런 쪽에 나가면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과목을 설강해서 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와서 배우십시오.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관외에 있는 교육시설에는 그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민이 배우는 것을 바로 어떤 생활에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신기 수만리간 국도변에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임지락
잠깐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달)과장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억 한 2천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1억 2천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정확한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은 제가 가로등 하나에 한 150만원내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총액은 지금 1억 2,000만원 들어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의원 임지락
150만원이요?
지금 83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개수는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드렸던 자료를 봐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일반 가로등이 아닙니다.
저는 스텐레스로 해서 지역에 특화 공원거리로 해서 신기～수만간 도로가 바로 저희들이 화순읍에서 자랑하는 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중심부 연결도로입니다.
방금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마무리 된 지가 언제이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7월말경입니다.
○ 의원 임지락
7월말경이면 지금부터 한달밖에 되지 않았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보시면 나사 박음이 빠져서 굉장히……. 시설이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이것도 일반가로등에 약 3배에서 4배 들어가는 금액으로 설비를 했는데 시설 설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보십시오.
바로 이 가로등 스텐레스 재질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데 이것 바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뒷장 보십시오.
마지막장 보십시오.
차에 추돌된 상황인 것 같죠?
과장님!
이것 확인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확인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용하는 사람들 다수는 그냥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가고맙니다.
하지만 우리 저희들이 군에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뭔가 우리 편익시설과 또 우리 화순을 찾아오는 분들에 보여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추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많은 예산과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투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지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동의합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나서 추후에 우리 그걸 활용하는 지역민이나 외부에서 그 활용도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화순군에 우리 도시경제 관련된 부분에 사업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추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 미안합니다.
사실상 제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현재 우리군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주변이 화순행정의 중심지이면서도 과거 10년 전부터 개발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 의원 강순팔
혹시 화순군청 본관이 몇 년도에 건축 되어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순군청 건물 말씀입니까?
○ 의원 강순팔
예. 본관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80년도이전에 77, 78년도에
○ 의원 강순팔
맞습니다.
화순군청 본관은 1977년도 이후로 4개동이 건립되어서 비좁은 공간에 건축되다 보니까 군청사가 굉장히 좁고 입구에 들어서면 어둡고 답답해 보여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은 광덕택지 개발로 인하여 도시중심이 광덕지구로 옮겨졌지만 화순군청 주변은 군청, 교육청,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화순문화원, 화순등기소, 화순초등학교 등 크고 작은 공공기관으로 인하여 화순 교육과 행정에 중심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강순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에 본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군청 앞 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방도로신설과 더불어 군청 앞 노후건축물 등을 보상을 통하여 철거하여 군청 앞 주거환경을 개선함고 동시에 화순행정의 중심인 군청주변 미관을 보다 밝은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화순군청 앞 광장을 신설하여 민원들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임지락
관련 조례나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 군의회에서도 여기에 계신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나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이병두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노점상의 대형화, 고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연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덕택지내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특별 단속요원을 활용하여 단속한 결과 7월 31일까지 약 370여건을 자진철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읍 5일시장 개장일 상거래질서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차량의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야간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의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보행은 물론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97개의 가로등과 가로등 선로 10여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고장 가로등 보수와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은 각 75%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7,988등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회를 실시하여 보수하고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5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면 와천리 신기도로 선형개량 사업과, 남면 검산리 검산교 가설공사는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도곡면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터파기 공사 중이고 춘양면, 도곡면, 북면, 동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조만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보상 완료토록 하고 시공측량 및 설계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시가지 도로정비와 동암마을 농로 312m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5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16개 군도와 231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현재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봄마무리사업 대상지는 도암면 천태지구 30㏊로 총 사업비는 7억 4,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9,5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농로 확ㆍ포장 등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공승락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13개노선 농로중 3개노선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 불허로 선형 변경하도록 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가을착수 대상지는 도암면 정천지구 39㏊로 총사업비 8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1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11월 전라남도에 사업인가 신청하여 2007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금년 3월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6,200여만원이 반영되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농로를 확ㆍ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이양 송정지구, 청풍 어리지구 등 2개소 4.2㎞에 달하는 거리를 약 4억 3,73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7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영농에 차질없도록 금년 10월 초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능주면 3개소와 춘양면 6개소 등 총 9개소에 16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능주면 3개소는 계약의뢰 되었고 춘양면 6개소 중 3개소는 현재 설계용역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금 3억 2,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32개소는 이미 정비완료 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개지구 중 6지구는 완료하였고, 1개지구는 농작물 식재로 가을추수 이후에 시공코자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 23개지구 중 21개지구는 완료하였고, 2개지구는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사ㆍ초동제의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은 9월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0월중에 발주하여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 150m와 통관 102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묘이장 지연으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분묘이장 협의가 완료되면 이장 후에 시공코자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숭상하여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읍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만연천 유지수를 확보, 친환경적 하천관리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당숭상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제당숭상 160m, 내제 사석보강 2,451㎡, 통관 137m, 사통 38m을 완료하였으며, 그라우팅 88공중 35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7억원을 투입하여 여수토방수로 120m, 전도수문 1개소, 용지보상 8필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미확보액 12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9천만원이 투입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1건중 41건은 완료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92% 공정율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정각신축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 18건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발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양, 도암, 북면, 동복면 등 4개면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등 12건에 대하여 3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액 9억 2,500만원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4억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주, 가로수이용 가로횡단 현수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현수막 1,602건, 벽보 1,505건, 불법게시대 자진철거 1건, 기타 5건등 총 3,113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지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농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중 화순군으로 미이전된 토지 2,069필지 24만 9천여㎡에 대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과 연계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이전등기 대상 2,069필지중 74필지 4만6천여㎡는 등기 완료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1,995필지 20만 3천여㎡의 잔여필지에 대해 이전등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9개노선 431만 2,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9개 노선에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개소의 승강장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총 5,900만원이 투입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광주ㆍ전남 도로교통 안전 관리공단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소요액 5억 5,000만원중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불법 방치차량의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21대를 적발하여 이중 13대는 강제처리하고 8대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관내 80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체중 48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체 3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방치차량을 수시로 조사 처리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6,32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보등 설치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앞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미연방지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ㆍ정차 질서확립 입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의원할한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아파트에서고인돌공원 5거리와군청주변에서부터 경찰서 4거리를 중점 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지역내는 노점상 단속반과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769건을 적발하여 3,1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210건 847만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559건 2,294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향청리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화순읍 향청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은 총사업비 26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1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 8월 17일 일단 2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지역의 차량통행량 및 골목주차 등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3차로 할 추가시설 토지매입비 2억 7,3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주ㆍ정차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중장기 차량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중장기 차량이요?
○ 의원 강순팔
중기 중장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중기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중기는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서 등록하곤 합니다.
○ 의원 강순팔
양분되어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통합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은 그것 없습니다만 언제 가는 그것이 합해져서 어디가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광덕단지 내에 밀집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 전용문화공간이라든가 모든 공간에 사실은 중장비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있고 또 그런 공간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협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 화순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화순읍에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전부 있지않습니까?
지금 스쿨존이 있긴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해소할 방안으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스쿨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정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차량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 의원 강순팔
지금 삼천리 쪽에서 외곽도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 중장비들이 농로에 주ㆍ정차를 많이 하고 있더구만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강순팔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영1차 뒷골목에서 제일초등학교까지 거리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뫼산 공원 바로 밑에…….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강순팔
그런부분이 저녁에는 중장비차량이 주차가 되어있고 아침 일찍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린이전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차 없는 거리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대형차량이 거기에 주차한 원인은 일반적인 도로에 주차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들 아파트 단지가 서민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대형차량을 움직이는 분들이 아파트단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로 도시 같은 데도 그런 편의를 보고 이사들을 다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여러가지 연구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듯이 별도의 주기장을 어디선가 설치해서 단속 할 수 있다면 그런지역을 갈 곳을 마련해 주고 그런 다음에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차없는 거리를 만들거나 하는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행정용어는 조금 알기쉽게 써야 될꺼 같습니다.
올린다는 뜻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올린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올린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좀 어렵게 쓰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런 전문적인개념어를 모르는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 제가 보건대 일제 식민지 유산은 아닐까?
그런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만 놓고 보면 "복통" 이런 것은 보통 배 아픈 것을 복통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전문적인 용어이겠습니다만 "제당" 이런말도 일반적으로 유통이 잘 안되는 말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게 빠른 해석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되어 버렸어요.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할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어 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은 차제에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 토로 바꾸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고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먼저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저는요 질의가 아니라 9페이지를 보면요 위치가 나오는데 북면하고 도곡하고 해놓고 리는 북면하고 춘양을 해났어요.
보고서에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죠. 아니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보내야지 의원들한테 보내는 것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말씀에 죄송합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저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성의가 안보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지하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청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지금 중앙선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들어가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들어가는데 중앙선이 없고 지금 현재민원실 앞에 차량들 세워 놓은 것 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좌우 한5m정도는 민원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원활한 소통을 해야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입구 들어오는데 양쪽에 차가 대지면 시야도 확보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농민약국 5거리 아시죠?
읍사무소에서 현대병원 그사이에 지금 현재 거기서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만 들어서 지금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이라든가 방지턱 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현재 거기가 화순에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어떤 요충지냐면 선거 때만 되면, 거기가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혹시 들어 본신 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점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지로 오거리다 육거리다 뭐 칠거리다 이런 곳이 화순군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도로를 내거나 그 부분을 만들 때 미리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교통소통이라던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신호등은 주무관할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농민약국 오거리에 교통체계를 정말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아마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화순교 청동조형물 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저희 화순군에 상징입니다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그건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 의원 정형찬
도시경제과에서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오늘도 이 시간 끝나고 아마 본 지역개발과 또 업무보고 하셔야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지도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22페이지 참고로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우리 버스노선관련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 주무담당이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지금 우리 버스노선을 확정한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확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최근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최근 언제쯤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번에 218-1이것 할 때 그때 아마 한 2～3개월 전후로 해서
○ 의원 임지락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군내버스 말입니까?
○ 의원 임지락
예. 군내버스요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군내버스 노선변경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럼요 최근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 있습니까?
수렴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쯤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최근에 의견이 나온 것이 저희들 군수님이 초도순시 하실 때 읍에서 나온 것이 교리 위쪽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기왕에 택지로 나가는 개편한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서 뒤에 부분까지 돌려달라 그래서 전대병원 앞으로 빠지면 훨씬 이용도가 높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군내버스가 옛날에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우체국 앞을 지나서 터미널을 지나 광주로 간 것을 일부노선 변경해가지고 218-1번을 국민은행에서 금호아파트, 부영6차아파트 사이로 해서 군청을 지나서 자치샘으로 해서 터미털을 거쳐서 광주로 가게끔 노선을 변경했고 군내버스 일부노선을 화순실고 앞, 공간아파트, 교육청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우리 관내버스 중에 시내버스, 군내버스 상관없는데 혹시 전대병원 쪽 가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시내버스는 117번이고 군내버스는 200번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진입을 합니까?
아니면 입구에 경우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진입을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교통행정이 굉장히 복잡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군내버스나 시내버스 자체가 우리 관내 문제뿐만 아니고 인근 시라던지 군하고 협의점이 찾아져야지 되는거고 굉장한 어떤 심상에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애로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들 지역 내에서 앞으로는 이런 대중교통수요가 사실은 자가용 많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특히, 취약한 쪽이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그리고 어른신들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시골길이라면 어떤 안전적인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확보가 길이 되어 있지만 그간에는 워낙 교통수요에 따르는 그런 도로를 많이 확ㆍ포장 해났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에 위험에 노출이 항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계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노선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그리고 다중의 공동주택이 있는 쪽의 정착장을 주유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를 주행노선을 반영하실 때 조금 더 절차가 합리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을 좀 경청을 해주시고 관계자들이 그런 여론을 공론화나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던 것을 우리 관계 협의해서 기관 그리고 교통회사들 해서 그리고 자문이나 같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가지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떤 공영버스를 이용하는데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해서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주차장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차 추가시설사업으로 추경에 2억 7,300만원 정도 말씀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기 공영주차장 2차 마무리 하면서 1억 5,000만원정도 잔액 갖고 있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정형찬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우리 민원봉실 앞 바로 청사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에서 우리 교육청 사이에, 교육청에 위에 있는 서라, 공간맨션 앞까지 또 과장님 출퇴근하실 때 차량주차 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저희들이 도심 시가지 도로 내는 중에 지금 저희들이 현 서울약국에서 구 보건소 쪽으로 저희들 소방도로 계획해가지고 시행중에 있죠?
보상에 들어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있는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3차로 확장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안전성과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장 주차난으로 읍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민원행정편익서비스가 증진될수록 민원실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저희 군 청사 주변으로 의료보험공단화순지사 있고, 교육청이 있고 위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노면이 넓다 보니까 양쪽 1개면씩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보면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접근성이고 효율적으로 원하신다면 어느 한 방향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셔서, 안전성을 제고하셔서 그런 쪽에 또 제3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읍에 아까 도시경제과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중에 하나가 교리지구, 다음에 만연리, 신기리 이쪽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골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 실시설계할 때 그 점을 반영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현대자동차 아시지요?
동면 나가는데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거기도 지금 거리가 거의 오거리 정도 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 보면 현대자동차 바로 앞에 보면 현재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전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것도 우리 경찰서 교통지도 하는 쪽에도 문의를 보았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안전사고 약 2차례, 인명사고까지 겹쳐서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교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순에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또 점검을 해주시고 화순공설운동장 앞에 도로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야간에 굉장한 많은 인근 주민들이 그린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운동장을 이용합니다.
그쪽에 보면 저희들이 철도를 가로질러 넘어서 우리 공설운동장 주입구에 가면 그쪽에 양쪽으로 오는데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서 차량이 운행을 합니다.
거기 안전에 관련된 모든 표지판이나 횡단보도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궁금한 점 여쭈어 보렵니다.
사업하기 전에 무슨 무슨 지침서라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그 개념이 시행령이라든가 조례 그런 게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그런 같은 법령으로 이해해도 됐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잘 아시게지만 제가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모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법령은 저희들이 사실 규칙까지 또 그걸 보조하는 것을 조례로 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사실 법률과 조례 정하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법령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모든 사업은 지금 지침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로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이병두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입니다 노점상의 대형화, 고정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연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덕택지내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사이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특별 단속요원을 활용하여 단속한 결과 7월 31일까지 약 370여건을 자진철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읍 5일시장 개장일 상거래질서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차량의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야간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의 가시거리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보행은 물론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97개의 가로등과 가로등 선로 10여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고장 가로등 보수와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은 각 75%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은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7,988등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회를 실시하여 보수하고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5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북면 와천리 신기도로 선형개량 사업과, 남면 검산리 검산교 가설공사는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도곡면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터파기 공사 중이고 춘양면, 도곡면, 북면, 동면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조만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보상 완료토록 하고 시공측량 및 설계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시가지 도로정비와 동암마을 농로 312m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5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16개 군도와 231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현재 약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봄마무리사업 대상지는 도암면 천태지구 30㏊로 총 사업비는 7억 4,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9,5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농로 확ㆍ포장 등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공승락서 징구중에 있습니다.
13개노선 농로중 3개노선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 불허로 선형 변경하도록 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가을착수 대상지는 도암면 정천지구 39㏊로 총사업비 8억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1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11월 전라남도에 사업인가 신청하여 2007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금년 3월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6,200여만원이 반영되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농로를 확ㆍ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이양 송정지구, 청풍 어리지구 등 2개소 4.2㎞에 달하는 거리를 약 4억 3,73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7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영농에 차질없도록 금년 10월 초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능주면 3개소와 춘양면 6개소 등 총 9개소에 16억 4,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능주면 3개소는 계약의뢰 되었고 춘양면 6개소 중 3개소는 현재 설계용역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금 3억 2,9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된 시설이나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32개소는 이미 정비완료 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개지구 중 6지구는 완료하였고, 1개지구는 농작물 식재로 가을추수 이후에 시공코자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 23개지구 중 21개지구는 완료하였고, 2개지구는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사ㆍ초동제의 누수저수지 개ㆍ보수사업은 9월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0월중에 발주하여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금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제당 150m와 통관 102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묘이장 지연으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분묘이장 협의가 완료되면 이장 후에 시공코자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숭상하여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읍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만연천 유지수를 확보, 친환경적 하천관리로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당숭상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제당숭상 160m, 내제 사석보강 2,451㎡, 통관 137m, 사통 38m을 완료하였으며, 그라우팅 88공중 35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7억원을 투입하여 여수토방수로 120m, 전도수문 1개소, 용지보상 8필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미확보액 12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억9천만원이 투입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1건중 41건은 완료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92% 공정율로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정각신축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 18건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발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양, 도암, 북면, 동복면 등 4개면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마을안길포장, 소하천정비 등 12건에 대하여 3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액 9억 2,500만원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4억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주, 가로수이용 가로횡단 현수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현수막 1,602건, 벽보 1,505건, 불법게시대 자진철거 1건, 기타 5건등 총 3,113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지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농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중 화순군으로 미이전된 토지 2,069필지 24만 9천여㎡에 대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과 연계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이전등기 대상 2,069필지중 74필지 4만6천여㎡는 등기 완료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1,995필지 20만 3천여㎡의 잔여필지에 대해 이전등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9개노선 431만 2,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9개 노선에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개소의 승강장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총 5,900만원이 투입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광주ㆍ전남 도로교통 안전 관리공단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오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소요액 5억 5,000만원중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불법 방치차량의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21대를 적발하여 이중 13대는 강제처리하고 8대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관내 80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체중 48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체 3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방치차량을 수시로 조사 처리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6,32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보등 설치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앞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미연방지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ㆍ정차 질서확립 입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차량의원할한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아파트에서고인돌공원 5거리와군청주변에서부터 경찰서 4거리를 중점 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지역내는 노점상 단속반과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769건을 적발하여 3,1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210건 847만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559건 2,294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향청리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화순읍 향청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은 총사업비 26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1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 8월 17일 일단 2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순읍 지역의 차량통행량 및 골목주차 등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3차로 할 추가시설 토지매입비 2억 7,3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지금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2 : 02)
○ 의장 김실
(13 : 00)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주ㆍ정차단속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중장기 차량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중장기 차량이요?
○ 의원 강순팔
중기 중장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중기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중기는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서 등록하곤 합니다.
○ 의원 강순팔
양분되어 있네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통합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은 그것 없습니다만 언제 가는 그것이 합해져서 어디가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광덕단지 내에 밀집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 전용문화공간이라든가 모든 공간에 사실은 중장비차량이 굉장히 많이 주차가 되어있고 또 그런 공간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협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 화순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화순읍에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전부 있지않습니까?
지금 스쿨존이 있긴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해소할 방안으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스쿨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정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차량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 의원 강순팔
지금 삼천리 쪽에서 외곽도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 중장비들이 농로에 주ㆍ정차를 많이 하고 있더구만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강순팔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영1차 뒷골목에서 제일초등학교까지 거리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뫼산 공원 바로 밑에…….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강순팔
그런부분이 저녁에는 중장비차량이 주차가 되어있고 아침 일찍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린이전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차 없는 거리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대형차량이 거기에 주차한 원인은 일반적인 도로에 주차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저희들 아파트 단지가 서민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대형차량을 움직이는 분들이 아파트단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로 도시 같은 데도 그런 편의를 보고 이사들을 다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여러가지 연구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듯이 별도의 주기장을 어디선가 설치해서 단속 할 수 있다면 그런지역을 갈 곳을 마련해 주고 그런 다음에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차없는 거리를 만들거나 하는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숭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행정용어는 조금 알기쉽게 써야 될꺼 같습니다.
올린다는 뜻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올린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올린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좀 어렵게 쓰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런 전문적인개념어를 모르는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건 제가 보건대 일제 식민지 유산은 아닐까?
그런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료만 놓고 보면 "복통" 이런 것은 보통 배 아픈 것을 복통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전문적인 용어이겠습니다만 "제당" 이런말도 일반적으로 유통이 잘 안되는 말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게 빠른 해석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되어 버렸어요.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할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어 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어들은 차제에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 토로 바꾸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고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먼저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저는요 질의가 아니라 9페이지를 보면요 위치가 나오는데 북면하고 도곡하고 해놓고 리는 북면하고 춘양을 해났어요.
보고서에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죄송합니다.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렇죠. 아니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보내야지 의원들한테 보내는 것을…….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말씀에 죄송합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저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말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성의가 안보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정형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지하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군청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래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지금 중앙선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들어가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들어가는데 중앙선이 없고 지금 현재민원실 앞에 차량들 세워 놓은 것 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좌우 한5m정도는 민원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차량이 원활한 소통을 해야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입구 들어오는데 양쪽에 차가 대지면 시야도 확보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농민약국 5거리 아시죠?
읍사무소에서 현대병원 그사이에 지금 현재 거기서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올해만 들어서 지금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거기가 신호등이라든가 방지턱 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현재 거기가 화순에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어떤 요충지냐면 선거 때만 되면, 거기가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사용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안계시지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계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혹시 들어 본신 적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점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지로 오거리다 육거리다 뭐 칠거리다 이런 곳이 화순군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도로를 내거나 그 부분을 만들 때 미리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 교통소통이라던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신호등은 주무관할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농민약국 오거리에 교통체계를 정말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여기에 아마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화순교 청동조형물 아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저희 화순군에 상징입니다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그건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 의원 정형찬
도시경제과에서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오늘도 이 시간 끝나고 아마 본 지역개발과 또 업무보고 하셔야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지도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22페이지 참고로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우리 버스노선관련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 주무담당이시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지금 우리 버스노선을 확정한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확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최근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최근 언제쯤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번에 218-1이것 할 때 그때 아마 한 2～3개월 전후로 해서
○ 의원 임지락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군내버스 말입니까?
○ 의원 임지락
예. 군내버스요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군내버스 노선변경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럼요 최근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 있습니까?
수렴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쯤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최근에 의견이 나온 것이 저희들 군수님이 초도순시 하실 때 읍에서 나온 것이 교리 위쪽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기왕에 택지로 나가는 개편한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서 뒤에 부분까지 돌려달라 그래서 전대병원 앞으로 빠지면 훨씬 이용도가 높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군내버스가 옛날에는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우체국 앞을 지나서 터미널을 지나 광주로 간 것을 일부노선 변경해가지고 218-1번을 국민은행에서 금호아파트, 부영6차아파트 사이로 해서 군청을 지나서 자치샘으로 해서 터미털을 거쳐서 광주로 가게끔 노선을 변경했고 군내버스 일부노선을 화순실고 앞, 공간아파트, 교육청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우리 관내버스 중에 시내버스, 군내버스 상관없는데 혹시 전대병원 쪽 가는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배 남 천
시내버스는 117번이고 군내버스는 200번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진입을 합니까?
아니면 입구에 경우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진입을 합니다.
○ 의원 임지락
교통행정이 굉장히 복잡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군내버스나 시내버스 자체가 우리 관내 문제뿐만 아니고 인근 시라던지 군하고 협의점이 찾아져야지 되는거고 굉장한 어떤 심상에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애로상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들 지역 내에서 앞으로는 이런 대중교통수요가 사실은 자가용 많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특히, 취약한 쪽이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그리고 어른신들 나이드신 분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시골길이라면 어떤 안전적인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확보가 길이 되어 있지만 그간에는 워낙 교통수요에 따르는 그런 도로를 많이 확ㆍ포장 해났기 때문에 교통안전사고에 위험에 노출이 항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계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노선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그리고 다중의 공동주택이 있는 쪽의 정착장을 주유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를 주행노선을 반영하실 때 조금 더 절차가 합리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을 좀 경청을 해주시고 관계자들이 그런 여론을 공론화나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던 것을 우리 관계 협의해서 기관 그리고 교통회사들 해서 그리고 자문이나 같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가지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어떤 공영버스를 이용하는데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해서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주차장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차 추가시설사업으로 추경에 2억 7,300만원 정도 말씀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기 공영주차장 2차 마무리 하면서 1억 5,000만원정도 잔액 갖고 있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정형찬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우리 민원봉실 앞 바로 청사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에서 우리 교육청 사이에, 교육청에 위에 있는 서라, 공간맨션 앞까지 또 과장님 출퇴근하실 때 차량주차 보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현재 저희들이 도심 시가지 도로 내는 중에 지금 저희들이 현 서울약국에서 구 보건소 쪽으로 저희들 소방도로 계획해가지고 시행중에 있죠?
보상에 들어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있는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3차로 확장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안전성과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가장 주차난으로 읍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민원행정편익서비스가 증진될수록 민원실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저희 군 청사 주변으로 의료보험공단화순지사 있고, 교육청이 있고 위에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노면이 넓다 보니까 양쪽 1개면씩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 보면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접근성이고 효율적으로 원하신다면 어느 한 방향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셔서, 안전성을 제고하셔서 그런 쪽에 또 제3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읍에 아까 도시경제과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중에 하나가 교리지구, 다음에 만연리, 신기리 이쪽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골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 실시설계할 때 그 점을 반영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현대자동차 아시지요?
동면 나가는데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거기도 지금 거리가 거의 오거리 정도 되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 보면 현대자동차 바로 앞에 보면 현재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전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것도 우리 경찰서 교통지도 하는 쪽에도 문의를 보았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안전사고 약 2차례, 인명사고까지 겹쳐서 아주 위험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의 교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순에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또 점검을 해주시고 화순공설운동장 앞에 도로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야간에 굉장한 많은 인근 주민들이 그린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운동장을 이용합니다.
그쪽에 보면 저희들이 철도를 가로질러 넘어서 우리 공설운동장 주입구에 가면 그쪽에 양쪽으로 오는데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서 차량이 운행을 합니다.
거기 안전에 관련된 모든 표지판이나 횡단보도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궁금한 점 여쭈어 보렵니다.
사업하기 전에 무슨 무슨 지침서라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그 개념이 시행령이라든가 조례 그런 게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그런 같은 법령으로 이해해도 됐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잘 아시게지만 제가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모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법령은 저희들이 사실 규칙까지 또 그걸 보조하는 것을 조례로 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사실 법률과 조례 정하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법령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모든 사업은 지금 지침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로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원 40명에 현원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쪽, 5쪽, 6쪽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생활민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방재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군은 총 151개대 9,274명으로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중앙교육으로 민방위실무자반 교육 등 5개과정, 1～2년차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교육과, 군청 등 21개 직장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과 남면 장전리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5개대 460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회 운영비, 출동수당,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8,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공훈련, 군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안전의식 제고와 반복훈련을 통한 민방위 생활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능주면 관영리에 833평을 매입하여 화순소방서 신설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군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유지를 위한 기상관제시스템(LAN망)을 1,1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과학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으로 정비하였으며,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ㆍ재해장비는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ㆍ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난상황의 수집ㆍ전파ㆍ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에 16일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및 경계태세 유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범국민 안전의식 확립 및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를 위해 계절별, 취약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호자가구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현장체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459만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켐페인을 전개함과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관련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용 손부채 1,200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난관련 공무원과 군민 150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교부되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안전의식 생활화와 정착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 및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하고 친숙한 하천정비를 위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착수한 본 계획은 소하천 219개소 208㎞에 대하여 2005년도에 총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 119개소 112.2㎞ 구간에 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부족예산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6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9개소에 4,966m를 발주하였으며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기성제 및 하상정비를 5,800만원의 예산으로 2회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인 소하천 8개소에 대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 배수시설 배수문 3개소을 교체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발주 완공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구축 및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요금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상수도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 하수도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 사업은 지방공기업대상으로서 우리군은 상수도 1일 3만 7,400톤, 하수도 2만 939톤 으로 설치대상이나 인력, 예산 미확보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1회 추경시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 용역시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암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당초 도암면 우치리에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도암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사원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을 중단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시설로 국비지원사업계획을 변경 하도록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에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공급방안으로 용역설계를 재시행한 결과 소요사업비 26억 4,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에 환경부에 용수공급방안 및 증액된 사업비 재원 등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 회신내용에 따라 금년 9월에 전라남도에 일반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여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8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인한 물 부족을 해소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마을안길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과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인 능주면 석고리 등 4개소에 3억 1,700만원의 노후관개량사업과 화순읍 도웅리 등 5개소에 4억 3,200만원의 배수관확장사업을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으로는 북면 노기리 등 1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총공정 2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기한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보전 및 생태계보전으로 주민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면하수종말처리장 800톤,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430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도 확보된 예산 2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7월부터 시운전 시험가동 후 9월 준공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거설치 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전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147.9㎞를 27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6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교리, 훈리, 향청리 일원 15.4㎞를 2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에 동 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동 중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효율향상과 2004.1.1부터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1일 1만 1,000톤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1일 8,000톤을 추가로 처리할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232억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29회에 거쳐 협상을 완료하여 8월 31일 제안자인 그린화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고, 영산강유역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전라남도 실시설계 협의를 거쳐 2006년 7월에 착공, 2008년 6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05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면 도천지구와 도곡면 모산지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각 10억원씩 총2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이번 7월 31일자 발령받으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파악은 다 못하셨겠네요.
지금은 다하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다하셨으면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만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미비한점 질의 좀 하렵니다.
그럼 화순군에 농공단지가 4개가 있지요?
다섯 개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4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4개가 있는데 동면만 오폐수처리장이 있단 말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이게 국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이고 군비도 들어가지고 했는데 오폐수처리장이 설치하기 전에 왜?
오폐수장처리장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오폐수처리장이 청산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안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동면 농공단지에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 부분은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정중구
환경과에서 했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재난안전관리과 보면 동면 오폐수장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건데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그러면 쉬운 거 한 가지 더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간이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간이관로, 상수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그게 3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보면 예산만 이렇게 올려주라고했지 어디어디 올리겠다.
어디어디가 몇 년이, 몇 십 년이 되어가기에 그 관로를 교체한다.
이런 것이 없고 무작위로 몇 억을 추경에 올려주라고 하는데……. 물은요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근데 30년이 넘은 시설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전부다 교체를 해주어야지 어느 면에서는 계속와가지고 과장님 귀찮게 하면은 그 면만 교체해주고 말 하지 않은 면은 30년이나 40년이 지나도 교체 안 해주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30년 이상이 있으면 주민한테 물어봐가지고 관로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상수도관이 36만m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철관이 한 3만m, 강관이 한 3만 7,000m 나머지 PVC, 하이피 ,하이쓰리피드 합해서 36만㎞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 주철관이나 강관된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속히 조사를 해서요 그런 부분을 빨리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문 하십분(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난 7월중에 태풍 위니아로 인해서 주암댐 순시선이 일시 분실된 상황있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찾았습니다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찾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주암댐 우리가 전체 관리할 면적하고 육상으로 전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전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312㎢입니다.
주암댐하고 동복댐 하고 그 다음에 한천 오음리 저수지, 지금 상수도를 한천 그쪽에서 먹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면 사평 외남천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가 육상으로 이렇게 잠정거리가 한 5.5㎞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암댐 환경을 관리해야 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주암댐을 관리하는 부분은 보성, 화순 말하자면 순천시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17.312㎢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암댐을 저희 화순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주암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헤드코터 노릇을 하는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조기관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이 거리를 관리를 할 목적으로 순시선이 도입이 됐어요?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무상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수개관리기금에서 당초에 1999년도에 2,02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의원 문행주
환경청으로부터 돈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한거여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을 이쪽에서 요청했습니까?
거기에서 사주어서 그냥 받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불법어로가 상당히 성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시선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순시선으로 지금까지 불법어로를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어로하는 장비도 저희들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되돌려 주려고 공고도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순시선이 저희들한테 좀 일반적으로 생소한 것인데 순시선을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지역 내에 주암댐을 관리하는 인원은 총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인력은 지금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4분하고요.
그래서 한분은 관리를 하는데 또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로 수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청원경찰 1분을 더 채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충원부서에 1명을 충원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우리지역에 어떤 물자나 자산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을 충분히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된 연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지난번처럼 불시에 사건이 나가지고 내근도 하고 일시적으로 점검활동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쪽은 상시 근무를 통해서 항상적으로 그런 물자도 관리가 되고 또 감시활동도 예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저는 화순군 관내에 하천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천 중에서 군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하천은 어떤 하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지석천으로 1개소있고요.
그다음에 2급하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62개소가 있고 지금 화순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422개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485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음은 화순 관내 여러 곳의 하천을 비롯해서 특히 주암호 상류지역에 동복천, 외남천, 또 내남천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정비하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통상은 사전용역을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천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사업의 친환경적인 설계가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치수나 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용관계는 전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이라든가 이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보충말씀 드리렵니다만 몇 년 전부터 하천정비사업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환경부나,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수자원공사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은 물론이고 관내 신문에도 독자기고란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이독경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자연에 역행하는 사업의 행태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는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보면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전에 참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점이 지금 호안블록, 생태블록을 이용해서 둑을 쌓고 더 큰문제점은 하천바닥의 자연석을 모두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속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하천 주변지역에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물고기의 서식지를 잃게 된다는 것인데 항상 정리를 하다 보면 수질자연정화능력이 더구나 상수원 상류지역에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수질의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과연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하천관리에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추진이 되는 화순읍의 새 얼굴이 될 화순천의 계획이 서울의 청계천이나 안양천, 광주천 그리고 선진지의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친환경적이고 타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 군에서 좀 전에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정비사업에 긴급을 요구하는 수해복구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이 될지라도 친환경적인 설계와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한점이라도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백년대계의 하천관리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음에는 남면 사평 상사마을에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이 9월 22일날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와 연결이 안 된 8가구가 집수정도 설치가 안됐고 하수관로도 물론 설치가 안됐고 해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저희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소요사업비로 한 7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지금 하수관로도 그렇지만 85m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주철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이쓰리피관으로 교체가 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상수도 85m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이 1회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9월 22일 준공 전에 어떤 결론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 전에는 사업비가 추경이 되어야 지금 사업비를 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추경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도 직렬하고 실무계장님 몇 분이십니까?
그 분들 직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지방행정사무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6급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토목 6급 세분 입니다.
그래서 4분 계장님이 계십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슨 과를 막론하고 화순읍 사업비는 주로 몇 백억씩입니다.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표기가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이유는 없고요.
보통 저희들은 자체사업, 보조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저번 월요일날 입니까?
고인돌 선사시대 용역 했죠?
용역비 설명회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공식명칭이 지석천 선사하천 복원 타당성 및 하천 관리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보고서에는 그걸 하기전에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강건설에 골프장이라든가, 선거관계로 너무 오래 발표를 못하고 있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8일 오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걸 보면 시점이 남평 드들강 쪽으로 나오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합류지점에서 드들강 시점까지 종점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종점이 화순천하고 지석천 만나는 지점인데 남평 시점이 그런데 남평은 남평읍 인가 그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좀 보조를 받았다든가?
남평 쪽에서 그런 것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종점을 그 지점까지 했다.
라는 것이지 그쪽에 까지 사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여러가지가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 의원 조유송
남평 쪽이 시점이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이상합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시점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3년 태풍매미 피해로 인해 우리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생태블록을 사용한 적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그때 사용된 블록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정확한 산출의 블록을 구매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그런데 공사가 끝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곳곳에 블록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빠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어떤 것은 블록이 사용되지도 않은 채 6～7 팔레트가 통째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설계상 오류라 봐야 합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남은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최창원
아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것은 하자가 발생하거나 향후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치우지 않고 그 지역에 다 둔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공사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났지만 길가에 그대로 쌓여 있어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속히 현황 파악과 남은 블록을 재활용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입니다.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원 40명에 현원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쪽, 5쪽, 6쪽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을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생활민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방재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군은 총 151개대 9,274명으로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중앙교육으로 민방위실무자반 교육 등 5개과정, 1～2년차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교육과, 군청 등 21개 직장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공 대피훈련과 남면 장전리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5개대 460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회 운영비, 출동수당,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8,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공훈련, 군 및 마을단위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안전의식 제고와 반복훈련을 통한 민방위 생활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리고 능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능주면 관영리에 833평을 매입하여 화순소방서 신설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재난ㆍ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군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유지를 위한 기상관제시스템(LAN망)을 1,1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과학적인 재난방지 시스템으로 정비하였으며,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ㆍ재해장비는 상반기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ㆍ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난상황의 수집ㆍ전파ㆍ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에 16일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및 경계태세 유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범국민 안전의식 확립 및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를 위해 계절별, 취약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호자가구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 군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현장체험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459만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등과 공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켐페인을 전개함과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관련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용 손부채 1,200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난관련 공무원과 군민 150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교부되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홍보로 안전의식 생활화와 정착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 및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하고 친숙한 하천정비를 위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착수한 본 계획은 소하천 219개소 208㎞에 대하여 2005년도에 총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계획 119개소 112.2㎞ 구간에 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부족예산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16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9개소에 4,966m를 발주하였으며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기성제 및 하상정비를 5,800만원의 예산으로 2회 완료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인 소하천 8개소에 대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였으며, 노후 배수시설 배수문 3개소을 교체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발주 완공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구축 및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요금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상ㆍ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상수도 1일 생산능력 1만 5,000톤 이상, 하수도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 사업은 지방공기업대상으로서 우리군은 상수도 1일 3만 7,400톤, 하수도 2만 939톤 으로 설치대상이나 인력, 예산 미확보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1회 추경시 지방공기업전환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9월 용역시행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암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당초 도암면 우치리에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도암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사원에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상수도개발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을 중단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시설로 국비지원사업계획을 변경 하도록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에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공급방안으로 용역설계를 재시행한 결과 소요사업비 26억 4,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에 환경부에 용수공급방안 및 증액된 사업비 재원 등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 회신내용에 따라 금년 9월에 전라남도에 일반 수도사업 인가를 득하여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8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인한 물 부족을 해소하고,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 및 보건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마을안길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과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인 능주면 석고리 등 4개소에 3억 1,700만원의 노후관개량사업과 화순읍 도웅리 등 5개소에 4억 3,200만원의 배수관확장사업을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으로는 북면 노기리 등 15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총공정 2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기한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확장,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질보전 및 생태계보전으로 주민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면하수종말처리장 800톤,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430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7월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도 확보된 예산 2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7월부터 시운전 시험가동 후 9월 준공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동복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거설치 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전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147.9㎞를 27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6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교리, 훈리, 향청리 일원 15.4㎞를 2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월에 동 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동 중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효율향상과 2004.1.1부터 강화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1일 1만 1,000톤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1일 8,000톤을 추가로 처리할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232억을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설계의 적정성, 사업비,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29회에 거쳐 협상을 완료하여 8월 31일 제안자인 그린화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였고, 영산강유역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전라남도 실시설계 협의를 거쳐 2006년 7월에 착공, 2008년 6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05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마을단위 오염방지시설 설치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면 도천지구와 도곡면 모산지구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각 10억원씩 총2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이번 7월 31일자 발령받으셨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파악은 다 못하셨겠네요.
지금은 다하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니, 다하셨으면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만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미비한점 질의 좀 하렵니다.
그럼 화순군에 농공단지가 4개가 있지요?
다섯 개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4개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4개가 있는데 동면만 오폐수처리장이 있단 말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이게 국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이고 군비도 들어가지고 했는데 오폐수처리장이 설치하기 전에 왜?
오폐수장처리장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오폐수처리장이 청산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안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동면 농공단지에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 부분은 지금 위생처리장하고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정중구
환경과에서 했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재난안전관리과 보면 동면 오폐수장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건데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 그러면 쉬운 거 한 가지 더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간이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간이관로, 상수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중구
그게 3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기보면 예산만 이렇게 올려주라고했지 어디어디 올리겠다.
어디어디가 몇 년이, 몇 십 년이 되어가기에 그 관로를 교체한다.
이런 것이 없고 무작위로 몇 억을 추경에 올려주라고 하는데……. 물은요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근데 30년이 넘은 시설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전부다 교체를 해주어야지 어느 면에서는 계속와가지고 과장님 귀찮게 하면은 그 면만 교체해주고 말 하지 않은 면은 30년이나 40년이 지나도 교체 안 해주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30년 이상이 있으면 주민한테 물어봐가지고 관로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상수도관이 36만m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철관이 한 3만m, 강관이 한 3만 7,000m 나머지 PVC, 하이피 ,하이쓰리피드 합해서 36만㎞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 주철관이나 강관된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속히 조사를 해서요 그런 부분을 빨리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문 하십분(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난 7월중에 태풍 위니아로 인해서 주암댐 순시선이 일시 분실된 상황있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찾았습니다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찾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주암댐 우리가 전체 관리할 면적하고 육상으로 전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전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312㎢입니다.
주암댐하고 동복댐 하고 그 다음에 한천 오음리 저수지, 지금 상수도를 한천 그쪽에서 먹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면 사평 외남천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우리가 육상으로 이렇게 잠정거리가 한 5.5㎞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암댐 환경을 관리해야 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주암댐을 관리하는 부분은 보성, 화순 말하자면 순천시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17.312㎢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암댐을 저희 화순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주암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헤드코터 노릇을 하는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조기관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이 거리를 관리를 할 목적으로 순시선이 도입이 됐어요?
영산강 환경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죠?
무상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수개관리기금에서 당초에 1999년도에 2,02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의원 문행주
환경청으로부터 돈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한거여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을 이쪽에서 요청했습니까?
거기에서 사주어서 그냥 받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도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불법어로가 상당히 성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시선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순시선으로 지금까지 불법어로를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어로하는 장비도 저희들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되돌려 주려고 공고도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순시선이 저희들한테 좀 일반적으로 생소한 것인데 순시선을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지역 내에 주암댐을 관리하는 인원은 총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인력은 지금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4분하고요.
그래서 한분은 관리를 하는데 또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로 수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청원경찰 1분을 더 채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충원부서에 1명을 충원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우리지역에 어떤 물자나 자산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을 충분히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된 연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지난번처럼 불시에 사건이 나가지고 내근도 하고 일시적으로 점검활동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쪽은 상시 근무를 통해서 항상적으로 그런 물자도 관리가 되고 또 감시활동도 예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저는 화순군 관내에 하천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의 종류가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천 중에서 군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하천은 어떤 하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지석천으로 1개소있고요.
그다음에 2급하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62개소가 있고 지금 화순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422개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485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음은 화순 관내 여러 곳의 하천을 비롯해서 특히 주암호 상류지역에 동복천, 외남천, 또 내남천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정비하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통상은 사전용역을 거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천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계신다고 하신다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수해복구사업, 응급복구사업의 친환경적인 설계가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치수나 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용관계는 전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이라든가 이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보충말씀 드리렵니다만 몇 년 전부터 하천정비사업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환경부나, 영산강유역환경청, 또는 수자원공사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은 물론이고 관내 신문에도 독자기고란을 통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이독경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자연에 역행하는 사업의 행태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인공적으로 만든 하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다시 복원을 시키는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보면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전에 참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정비를 함으로써 첫 번째 문제점이 지금 호안블록, 생태블록을 이용해서 둑을 쌓고 더 큰문제점은 하천바닥의 자연석을 모두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속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하천 주변지역에 홍수피해는 물론이고 물고기의 서식지를 잃게 된다는 것인데 항상 정리를 하다 보면 수질자연정화능력이 더구나 상수원 상류지역에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수질의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과연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하천관리에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추진이 되는 화순읍의 새 얼굴이 될 화순천의 계획이 서울의 청계천이나 안양천, 광주천 그리고 선진지의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친환경적이고 타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아울러 군에서 좀 전에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정비사업에 긴급을 요구하는 수해복구사업이나 응급복구사업이 될지라도 친환경적인 설계와 바닥에 있는 자연석을 한점이라도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백년대계의 하천관리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다음에는 남면 사평 상사마을에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이 9월 22일날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지금 하수관로와 연결이 안 된 8가구가 집수정도 설치가 안됐고 하수관로도 물론 설치가 안됐고 해서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저희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소요사업비로 한 7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물론 지금 하수관로도 그렇지만 85m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주철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이쓰리피관으로 교체가 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상수도 85m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이 1회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9월 22일 준공 전에 어떤 결론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 전에는 사업비가 추경이 되어야 지금 사업비를 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추경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도 직렬하고 실무계장님 몇 분이십니까?
그 분들 직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지방행정사무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6급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는 토목 6급 세분 입니다.
그래서 4분 계장님이 계십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슨 과를 막론하고 화순읍 사업비는 주로 몇 백억씩입니다.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표기가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이유는 없고요.
보통 저희들은 자체사업, 보조사업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그럽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저번 월요일날 입니까?
고인돌 선사시대 용역 했죠?
용역비 설명회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공식명칭이 지석천 선사하천 복원 타당성 및 하천 관리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보고서에는 그걸 하기전에 지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강건설에 골프장이라든가, 선거관계로 너무 오래 발표를 못하고 있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8일 오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걸 보면 시점이 남평 드들강 쪽으로 나오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합류지점에서 드들강 시점까지 종점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종점이 화순천하고 지석천 만나는 지점인데 남평 시점이 그런데 남평은 남평읍 인가 그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용역비를 좀 보조를 받았다든가?
남평 쪽에서 그런 것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종점을 그 지점까지 했다.
라는 것이지 그쪽에 까지 사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여러가지가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 의원 조유송
남평 쪽이 시점이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조유송
이상합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시점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3년 태풍매미 피해로 인해 우리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생태블록을 사용한 적 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그때 사용된 블록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정확한 산출의 블록을 구매해야 되겠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강순팔
그런데 공사가 끝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곳곳에 블록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그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빠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어떤 것은 블록이 사용되지도 않은 채 6～7 팔레트가 통째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설계상 오류라 봐야 합니까?
아니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남은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최창원
아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것은 하자가 발생하거나 향후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치우지 않고 그 지역에 다 둔 것 같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공사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났지만 길가에 그대로 쌓여 있어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속히 현황 파악과 남은 블록을 재활용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 54)
(14 : 09)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직급별 정 현원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방 산업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 시키고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기위하여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약 23만평 규모의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사업비 약 465억여원을 들여 2009년까지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의 계획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와 백신 원료생산 기반구축 사업자인 주식회사 녹십자 관련 공장 건립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개발계획 등을 수립 중으로 그 일부인 녹십자 관련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년초 계획하였던 6만 5천여 평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백신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이미 부지조성작업에 들어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며 생물산업 연구센터의 가동에도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시에 동 센터의 부지도 정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백신공장 관련 부지와 생물산업 연구센터 부지에 대한 조성을 마무리하고 녹십자공장 설립부지 및 주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는 등 제반 필요한 행정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마련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물의약 산업 단지 조성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장래 광덕택지에 대응하는 지역적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지구 일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과 전대 암센터 건립 및 의대 이전 전망에 따른 택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우량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약 4만 2,000여 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과 일부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문화재 시굴조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7일 개발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일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 규모가 작아 차후 인접지역 개발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개발계획만이라도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함으로써 개인이든 민간자본이든 그 계획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현재 사업추진 중인 지역 4만 2,000평에 본 지역 인접 남측으로 화순천까지의 일단의 구획되어진 토지를 4만 5,000여 평을 합하여 약 총 8만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8만 7,000여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4만 2,000여 평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하여 택지를 개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조달을 위해, 이미 기채 승인을 받아 두었지만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작년에 김실 의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주택공사 등을 통한 사업시행 등 튼튼한 공적개념의 민자 유치사업이나 일반기업의 참여 또는 민간과 우리 군과의 공동참여 등의 방안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계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 주택공사 전남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삼천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민자 유치로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수시 군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아 도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택지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공원 보수 정비입니다.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 10개중 현재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광덕 택지내 5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올해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전반기에 부처샘 공원의 가로등, 의자 등을 일부 보수하였으며 계속하여 나머지 공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월중에 보수코자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보수다운 보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후 어린이 공원에 대한 주민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활용빈도가 높은 어린이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수 정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전원주택단지 조성 준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근교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남대학교 바이오 하우징 연구단과 연계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원주택 건립 희망자에게 맞춤형 건축정보와 부지를 조성, 제공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 사업의 서비스 제공 토대를 구축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원주택 건축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차후 우리군 이나 민간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준비하고자 전남대 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6,000만원을 투입 약 600평 규모로 연구활동 부지를 매입 임대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산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전남대 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연구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차후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의회를 출근하면은 이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이걸 홍보계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홍보계에서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걸 지금 홍보계에서 해가지고 각 의원실에 이걸 배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 의회에는 저희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에는 배부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박광재
그럼 실과에 배부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실과에도 안줍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군수님실하고 거기만 참고만 하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지금 여기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ㆍ전남에 관련된 일 특히 우리 화순에 관련된 일, 여기에 특히 화순에 관련된 일들은 좋은 기사만 다 나옵니다.
좋은 기사만 오늘같이 광주일보에 보면 "화순 죽청교 붕괴 우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까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 주된 목적이 군정 홍보입니다.
그리고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다가 이런 이런 지적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참고해라고 알려 주기만 하고 그것을 홍보용으로 자료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홍보기사 내용들이 보면 실장님의 의도대로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만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지적기사들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가면서 하나씩 시정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실과에 내용을 알려 주어가지고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내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나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홍보기사를 할 때에 이왕이면 그런 지적기사도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가능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지금보면 사업면적을 4만 2,000평에서 8만 7,000평으로 확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외곽도로를 내고 있는 철도 윗부분까지만 해서 4만 2,000평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것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4만 2,000평이 나중에 단독으로 만들어 졌을 때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 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너무 범위가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로를 경계에 두고 밑의 부분이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의 부분에 대한 개발압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양쪽지역이 조금만 서로 4만 5,000평을 왔다갔다.
하는 양쪽지역들이 서로 다르게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차후에 유기적인 관계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희들에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을 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이번에 하나의 타운 단위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하자는 뜻입니다.
○ 의원 박광재
묶어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도시수용은 않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않고요.
그래야만이 그 계획에 의해서 4만 2,000평의 개발이 되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이 도시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되지, 따로따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거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토지개발을 4만 2,000평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개발하도록 나두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우리 화순을 위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그 밑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안해도 좋고 개인이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간에 그 계획 속에서 해주면 그 하나의 약 7만 8,000평 되는 단지가 하나의 계획 속에서 그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200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220억 총 320억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면적을 확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이번에 화순읍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를 요구를 했지만 지금 미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 지역도 군 계획시설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앞으로 민간기업이 들어올지 택지개발 쪽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뭐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택지 지정고시부터 우리 문화재조사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중으로 다 끝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 말까지 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금년 말까지요.
○ 의원 박광재
금년 말까지 다 끝난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은 지금 2006년 12월 실시계획인가 후 전반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보면 우리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6년 11월부터 협의보상이 들어간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화순군이 320억의 예산을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막대한 적자가 날 것이다는 항간의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실지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계획한 것은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3대의회라던지 이런 데서도 논란이 여러번 됐던 것입니다.
당초에 몇 년 전에 이 기획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약8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확산이 되거나 발전을 해 나갈 때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도록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쫓아가서 그걸 다시 치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광덕택지만 보더라도 사실상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치유를 하고싶지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치유를 하더라도 당초의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알아서 개발하고 다음에 불편하면 우리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지역에 우리가 먼저 알맞은 시설을 조치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살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땅장사로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장래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는 저희들이 4만 2,000평의 토지를 기획을 할 때 실지로 지금 광덕택지는 공공비율이 27.5%입니다.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약49%에서 50%를 공공용지로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매입비 또는 그 시설비를 해서 300억이 들어간다고 과장하면 약150억이 공공용지로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80억의 손해가 난다고 그때 당시에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산술적으로도 약115억이 기반조성사업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문제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면 특히 고흥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투자를 합니다.
토지보상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군이 토지보상을 하고 다음에 공동으로 주택공사를 끌어당겨서 한다는 개념이 아닌 처음 개발부터 공통투자개념으로 가지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누구하고 공동투자?
○ 의원 박광재
주택공사하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택공사 쪽에 방문하셔서 그런 저런 내용하셨다고 말씀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근데 저도 주택공사에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전남 주택공사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화순을 최적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과 뭔가 공동투자 좀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도 그런 안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공동투자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릴 때 약간의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재정부담의 문제만 가지고요, 하나는 완전히 민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소위 그래도 이름이 나있는 주택공사라든지. 또는 토지공사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그런 회사들이 전체를 맡아서 해주는 방법 그러하면 말씀하듯이 그에 상응한 회사들이 우리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일 하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된 다음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만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는 토지보상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실무진이 먼저 협의를 마치고 개략적으로 월계가 짜이면 그 다음이 소위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주택공사 상부층이나 해서 업무협약의 단계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주택공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것도 좋은 일이요.
다만 설계는 우리가 하겠다.
설계까지는 당신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할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못 설계까지를 맡겨 놓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강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투자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주택공사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제일 난감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4만 2,000평에서 8만 7,000평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난감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을 택지개발을 추진하실 때 우리 지자체가 가능한 최대한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우리 지역개발과 과장님하고 현지시찰을 다녀 봤는데 업무자체가 시작하고 끝은 또 사후관리는 따로 있고 중간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책임소지로 보면 상당히 벗어 날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 중간에 그런 역할에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사업을 하게 되시면 서울 쪽에 사업을 하신다.
대규모 오너로서 투자를 하시면 서울 쪽에 하시겠습니까?
우리 고향이지만 애정이 가지만 화순 이 지역에 다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갑작스러운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공무원으로 마치겠다.
이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러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지금 제가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465억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4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 방청석이나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럴 줄 알았으면 보고서기 큰 걸 가져 올 텐데 제가…….
○ 의원 임지락
간략하게 연구단지하고 녹십자 백신산업단지가 들어선 규모와 예산과 그리고 진입로 관계 그리고 현황단계에서 공정율 몇% 이 정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하려고 가져왔는데 잘 안보이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23만평에 생물의약산업단지 범위입니다.
이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법령에도 공업지역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해놓고 다른데다 또 지정하고 이걸 개발 안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로 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산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평이 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 제일 끝에 있는 위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에서 삼천리에서 넘어와서 한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그라게 가는 길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새로 국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주 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철도 그 다음에 옛날국도, 지금국도가 같이 지나가는 내평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공원면적인데요.
이쪽의 것은 이 구릉을 거의 그대로 살려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묘지가 한1,000여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산업단지내에 들어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만 묘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용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군에서 만드는 장사시설이 완료되거나 한 뒤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도록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들어가는 것이 연양리 건널목이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맣게 내평리 이렇게 조그마한 건널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실지로 이 산업단지에 주 진입로가 그것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구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로 정말로 이 산업단지 23만평이나 되는 주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신 국도에서 실지로 넘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간략하게 객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겠습니다.
이 녹십자는 여기 내평리 앞들에 이 전체에 있는 것은 3만평입니다.
저희들이 녹십자하고 이야기했던 3만평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은 생물산업연구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추경에서 되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 윗부분 이 옆에 부분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녹십자와 생물산업연구센터 들어가는 그 부지 외에 추가로 공업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저희 군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의료백신, 의료생명공학의 메카로 키우게 하는 추후 부지를 매입했거나 또는 매입예산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산이요?
○ 의원 임지락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나 매입이 기 되어 있거나 그 과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일부 매입이 되어 있고요.
일부 어떤 것이 매입이 되냐면 이 3만평과 함께 거기에 진입로 또는 하천, 녹지 이런 것으로 들어갈 것을 포함해서 이쪽에 6만 5,000평이 지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실지로 토지가 없으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요청 했습니다만 미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토지매입을 예산이 된 대로 계속 매입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계획이 23만평까지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화순군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료산업 메카로 키우게 하는 이 하나의 핵심포인터에 대한 공업단지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어느 타시도를 가더라도 현재 지금 간접적으로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SOC에 대한 기본적인 확충 시설이 없으면 우리공장에나 또 우리기업 유치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현지로 우리 과장님 안내하에 다녀오고 느껴던 것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이 자꾸 지금 규제완화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장 총량제한도 했다가 수도권개발 규제도 했다가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도권이후 경기도, 충청, 강원 이쪽은 꾸준히 열개, 열두개 업체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광주전남만 굉장한 투자유치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실지로 이일을 해보니까요 저는 일을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서 합니다.
실지로 기업유치를 도시경제과에서 담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화순은 이것을 하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이 간여를 합니다.
실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부딪쳐서 이야기해 보면 중요한 게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오너가 생각하는 거리가 아니고 실지로 중추적으로 일을 해내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직원들은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는 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일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이쪽에 공장이 왔을 때 실제로 그것을 돌려줄 사람이 이 지역에서 뽑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 의원 임지락
두 가지로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주 큰 것이 그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물산업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전남대병원을 유치하면서 굉장한 기대유발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 이였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완공되고 나타났던 현상들은 거의 일용직이라던지 우리가 단순 노무직 쪽으로만 취업이 지역민이 되는 쪽으로 한시적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의료산업에 메카로 발전된 우리 생물연구센터는 전문인력이 이미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백신산업에 관련된 것은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대한 지식을 또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쪽 관련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 공장의 설립과 고용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지역에 있는 그 재원으로 하여금 연류으로 하여금기술습득이나 준비를 시켜서 그당시에 지역에 맞는 전문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가서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시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 의원 임지락
당연한데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문제점 중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사람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지로 지금 생물산업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종수 박사하고도 수차 논의를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겠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임지락 의원님 말씀은 그 보다도 확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리 있죠?
기업이 오기 싫어하는 쪽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거리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난 이 두 가지를 뽑으셨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경제기금은 SOC관련하고 가장 취약하게 생각한 게 접근성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접근성이란 결국 물류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서 기업경영에 순이익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가 설명하신 중에 지금 저희들의 산단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지금 인접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산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외부 나가는 진입로도 들어오는 진입로도 없고 나가는 출구도 없죠?
연결된 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약간 돌면 되는데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누구나 그것은 샛길 찾아서 가면 다 길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과장님이 현재 개발에 관련된 모든 실무 책임을 하고 계시니까 금액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전번에 잠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의원 임지락
자 과장님!
저는 465억이라는 돈, 23만평의 규모, 화순에 의료산업의 메카를 만들자는 이런 중차대한 화순의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그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 지금 오늘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지금 많은 기회비용들이 SOC사업에 추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중차대하게 추진한 이 사업에서 100억을 그쪽으로 끌어당길 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아직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한 개인에 또는 지역에 민원이 아닌 우리 화순에 산업에 고용창출과 지방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까지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백신공장이 가동하는 그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안까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서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만드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만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요 실지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럴때 당연히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존경하는 최창원 군수대행 부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에 계시는 모든 우리 화순군을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의회는 정말 이런 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화를 나눠 검토하고 또 숙의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망하고요.
단, 이 부분은 2009년까지 못을 박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한번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더라.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기업이 우리 화순에 오고 싶어 하는 동기 부여하는데 엄청난 반대효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 바로 진입로와 관계되는 것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최창원 권한대행 부군수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만큼은 어느 개개인 아닌 우리 화순군에 7만 4천명에 대하여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의 지방핵심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안이 마련되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결례가 아니면 직렬 좀 말씀해 주실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는 건축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건축직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저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평 규모로 몇 세대를 하고 어느지역에 할 것인가. "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2천 평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몇 평 규모하고 규모 예를 들면 40평이라든가, 40평 이하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택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오지 않고요.
어느 층도 그냥 하지 않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아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이 개발계획이 되어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약1,000여 세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평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서 정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의 범위가 15%에서 20%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다 저희들은 중대형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지금 현재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중에서 빈아파트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세대나 지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저희들 화순읍에 일반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중에서 비어있는데 임대아파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영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가 2005년에 약 560여 세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0여 세대로 줄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중대형으로 한40평, 50평 규모로 지어졌다면 입주하실 분들을 어느 지역에서 오리라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건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체 유발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체유발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우선 그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체유발이라고 하면 제가 도시경제과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순읍 인구가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02년도에 지금 45,445명이고 2006년 7월 31일 현재 42,739명이거든요.
따져보면 약 2,700～2,800명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말입니다.
자체유발이라고 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또 올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기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금호라든가 분양아파트 있으면 그 아파트가 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며 다른 또 면에서 올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결과적으로 12개 읍면은 아주 몰락하고 지금 화순읍만 느는데 그렇지 않아도 잠깐 좀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한 20년 후에 이대로 가면은 면같은 데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것에 대한 해소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화순읍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가능하면은 여타 타시군에서 오면은 인구가 불어나고 좋은데 읍에서 자체 유발효과라면 12개면에서는 몰락을 하면서 화순읍으로만 유입이 되면은 다른 면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즉 거의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뭐, 금호사시는 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비어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택지개발해서 1,000세대를 이렇게 받는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인구로 따지다면 한 2,500명, 뭐 3,000명 이런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쪽에 들어갈 인구가요.
그렇게 되는데 실지로 저희 산업단지에서 인구가 한 1,200명이 근무할 걸로 잠정적인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0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 50%만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 명의 인구의 유발효과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또 하나는 전남대병원이 내부적으로 의대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들 합니다.
정식발표를 안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랬을 때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데 약 5년 정도 후에야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옮겨오는 수는 글쎄요?
얼마나 될려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로 인한 빈집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건이 새로 한데가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덜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보다 덜 좋은데 계셨던 분들이 다시 거기를 채우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일반면에서도 약간 움직임이 있긴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많이 될려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타 인근 광주지역을 기준으로는 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어디 살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뭐 때문에 광주에 살고 계십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이유가요?
과장님 현재 광주에 거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들 학교 보내려고 그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부모님 치고 얘들 때문에 지금 다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거리입니다.
직원이 산업단지가 생겨가지고 서울서 오면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서 고급인력 온다고 하더라도 몸만 와가지고 기러기 부부같이 주말에만 올라가고 그럴텐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스럽고…….
○ 의장 김실
가능한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 문제는 서로 화순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집행부 쪽이나 저희 의회 쪽에서 연구ㆍ검토 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지역개발과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선도 집중되고 주의도 집중된 것 같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조유송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만 부기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주무과는 상당히 어떤 만약증세 같은 것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자꾸 무슨 사업을 벌여서 이것이 되어야지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각증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무엇을 짓거나 자꾸 또 개발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거나 자꾸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보면 사회적인 성향이 어떤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유성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새롭게 공단이 조성되고 공단도 유입되는 인구의 예상수요가 발생되고 그 수요를 우리가 지역에 거주시키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택지수요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유송 의원님의 기본적인 사고에 기본적으로 같이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운 산업인력들이 우리지역으로 유입 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여건 이런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도 우리청내에 여러 공무원 관계자들이 화순읍내에서 초등학생때 있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대거 떠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우리 화순지역에 여론을 생산하는 상층 사람들 전부가 거의가 광주에 적을 두고있고 화순에서는 돈을 벌어서 광주에서 쓰는 이런 생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사람들을 내가 사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여건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택지를 개발하는데 자꾸 산술적으로 그런부분만 집착하다 보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광덕택지 같은 경우도 참 서민형 임대아파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대개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교육도 받을 것 만큼 받은 신세대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신빈곤층 이라고 규정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일자리가 대거 없어져서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안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심심치 않게 그런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지는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가끔 사회면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택지조성의 방향을 이렇게 대규모 화순읍 중심의 도심화된 지역에 대규모 택지조성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자치단체에 절체절명의 하나의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면단위 풍광이 좋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각종 동호인 주택이라든가 또는 실버세대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맞춤형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의 택지개발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항상 뭐 청정골 합니다.
무등산, 안양산, 백아산을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풍치좋은 이런 곳에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택지조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사업을 다각화하고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랑 저희 산건위 소속 의원들이 같이 어린이 공원을 답사를 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강순팔
실질적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 공원이 방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러므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른들의 위락시설로 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확보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 놀 수 있고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직급별 정 현원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방 산업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 시키고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기위하여 화순읍 내평리, 감도리, 능주면 광사리 일원에 약 23만평 규모의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사업비 약 465억여원을 들여 2009년까지 조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의 계획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실시설계와 백신 원료생산 기반구축 사업자인 주식회사 녹십자 관련 공장 건립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개발계획 등을 수립 중으로 그 일부인 녹십자 관련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년초 계획하였던 6만 5천여 평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백신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이미 부지조성작업에 들어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며 생물산업 연구센터의 가동에도 차질없도록 하기 위하여 동시에 동 센터의 부지도 정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백신공장 관련 부지와 생물산업 연구센터 부지에 대한 조성을 마무리하고 녹십자공장 설립부지 및 주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 하는 등 제반 필요한 행정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마련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등 생물의약 산업 단지 조성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등,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장래 광덕택지에 대응하는 지역적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지구 일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과 전대 암센터 건립 및 의대 이전 전망에 따른 택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우량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까지 약 4만 2,000여 평의 택지를 개발 공급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과 일부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문화재 시굴조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7일 개발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일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1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면적 규모가 작아 차후 인접지역 개발시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개발계획만이라도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함으로써 개인이든 민간자본이든 그 계획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현재 사업추진 중인 지역 4만 2,000평에 본 지역 인접 남측으로 화순천까지의 일단의 구획되어진 토지를 4만 5,000여 평을 합하여 약 총 8만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8만 7,000여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4만 2,000여 평에 대해서만 실시설계를 하여 택지를 개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조달을 위해, 이미 기채 승인을 받아 두었지만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작년에 김실 의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주택공사 등을 통한 사업시행 등 튼튼한 공적개념의 민자 유치사업이나 일반기업의 참여 또는 민간과 우리 군과의 공동참여 등의 방안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계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 주택공사 전남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삼천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민자 유치로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면서 수시 군의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받아 도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택지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공원 보수 정비입니다.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 10개중 현재 조성되어 이용하고 있는 광덕 택지내 5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올해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수ㆍ정비하였습니다.
전반기에 부처샘 공원의 가로등, 의자 등을 일부 보수하였으며 계속하여 나머지 공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월중에 보수코자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보수다운 보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차후 어린이 공원에 대한 주민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활용빈도가 높은 어린이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수 정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전원주택단지 조성 준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근교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남대학교 바이오 하우징 연구단과 연계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전원주택 건립 희망자에게 맞춤형 건축정보와 부지를 조성, 제공할 수 있도록 전원주택 사업의 서비스 제공 토대를 구축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원주택 건축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차후 우리군 이나 민간의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준비하고자 전남대 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6,000만원을 투입 약 600평 규모로 연구활동 부지를 매입 임대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는 산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0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전남대 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연구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차후 저희들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의회를 출근하면은 이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이걸 홍보계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은 홍보계에서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걸 지금 홍보계에서 해가지고 각 의원실에 이걸 배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것 의회에는 저희가 배부하지 않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에는 배부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박광재
그럼 실과에 배부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실과에도 안줍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군수님실하고 거기만 참고만 하시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지금 여기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ㆍ전남에 관련된 일 특히 우리 화순에 관련된 일, 여기에 특히 화순에 관련된 일들은 좋은 기사만 다 나옵니다.
좋은 기사만 오늘같이 광주일보에 보면 "화순 죽청교 붕괴 우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까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 주된 목적이 군정 홍보입니다.
그리고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다가 이런 이런 지적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참고해라고 알려 주기만 하고 그것을 홍보용으로 자료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홍보기사 내용들이 보면 실장님의 의도대로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만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지적기사들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가면서 하나씩 시정을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실과에 내용을 알려 주어가지고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내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나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런 홍보기사를 할 때에 이왕이면 그런 지적기사도 같이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가능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지금보면 사업면적을 4만 2,000평에서 8만 7,000평으로 확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지금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외곽도로를 내고 있는 철도 윗부분까지만 해서 4만 2,000평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것에 대한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4만 2,000평이 나중에 단독으로 만들어 졌을 때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 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너무 범위가 작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로를 경계에 두고 밑의 부분이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의 부분에 대한 개발압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양쪽지역이 조금만 서로 4만 5,000평을 왔다갔다.
하는 양쪽지역들이 서로 다르게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차후에 유기적인 관계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희들에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을 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이번에 하나의 타운 단위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하자는 뜻입니다.
○ 의원 박광재
묶어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도시수용은 않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않고요.
그래야만이 그 계획에 의해서 4만 2,000평의 개발이 되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이 도시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되지, 따로따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거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토지개발을 4만 2,000평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개발하도록 나두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우리 화순을 위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그 밑에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안해도 좋고 개인이 하든지 민간이 하든지 간에 그 계획 속에서 해주면 그 하나의 약 7만 8,000평 되는 단지가 하나의 계획 속에서 그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200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220억 총 320억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면적을 확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그리고 이번에 화순읍 신기리 학교시설 해제를 요구를 했지만 지금 미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 지역도 군 계획시설에 반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앞으로 민간기업이 들어올지 택지개발 쪽으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뭐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택지 지정고시부터 우리 문화재조사 실시계획인가가 금년 중으로 다 끝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 말까지 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금년 말까지요.
○ 의원 박광재
금년 말까지 다 끝난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은 지금 2006년 12월 실시계획인가 후 전반적인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보면 우리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6년 11월부터 협의보상이 들어간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화순군이 320억의 예산을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 막대한 적자가 날 것이다는 항간의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실지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계획한 것은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3대의회라던지 이런 데서도 논란이 여러번 됐던 것입니다.
당초에 몇 년 전에 이 기획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약8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확산이 되거나 발전을 해 나갈 때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도록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쫓아가서 그걸 다시 치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광덕택지만 보더라도 사실상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치유를 하고싶지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치유를 하더라도 당초의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알아서 개발하고 다음에 불편하면 우리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지역에 우리가 먼저 알맞은 시설을 조치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살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땅장사로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장래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는 저희들이 4만 2,000평의 토지를 기획을 할 때 실지로 지금 광덕택지는 공공비율이 27.5%입니다.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약49%에서 50%를 공공용지로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매입비 또는 그 시설비를 해서 300억이 들어간다고 과장하면 약150억이 공공용지로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80억의 손해가 난다고 그때 당시에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 산술적으로도 약115억이 기반조성사업비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문제 때문에 타 지자체를 보면 특히 고흥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투자를 합니다.
토지보상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군이 토지보상을 하고 다음에 공동으로 주택공사를 끌어당겨서 한다는 개념이 아닌 처음 개발부터 공통투자개념으로 가지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누구하고 공동투자?
○ 의원 박광재
주택공사하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박광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택공사 쪽에 방문하셔서 그런 저런 내용하셨다고 말씀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근데 저도 주택공사에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전남 주택공사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화순을 최적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과 뭔가 공동투자 좀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도 그런 안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공동투자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릴 때 약간의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재정부담의 문제만 가지고요, 하나는 완전히 민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소위 그래도 이름이 나있는 주택공사라든지. 또는 토지공사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그런 회사들이 전체를 맡아서 해주는 방법 그러하면 말씀하듯이 그에 상응한 회사들이 우리군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일 하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된 다음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만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는 토지보상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실무진이 먼저 협의를 마치고 개략적으로 월계가 짜이면 그 다음이 소위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또는 주택공사 상부층이나 해서 업무협약의 단계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주택공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것도 좋은 일이요.
다만 설계는 우리가 하겠다.
설계까지는 당신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할 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못 설계까지를 맡겨 놓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겠다고 강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투자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주택공사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제일 난감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4만 2,000평에서 8만 7,000평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난감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들을 택지개발을 추진하실 때 우리 지자체가 가능한 최대한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우리 지역개발과 과장님하고 현지시찰을 다녀 봤는데 업무자체가 시작하고 끝은 또 사후관리는 따로 있고 중간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책임소지로 보면 상당히 벗어 날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 중간에 그런 역할에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사업을 하게 되시면 서울 쪽에 사업을 하신다.
대규모 오너로서 투자를 하시면 서울 쪽에 하시겠습니까?
우리 고향이지만 애정이 가지만 화순 이 지역에 다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갑작스러운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공무원으로 마치겠다.
이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러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우리 지금 제가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가 465억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4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잠깐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 방청석이나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이럴 줄 알았으면 보고서기 큰 걸 가져 올 텐데 제가…….
○ 의원 임지락
간략하게 연구단지하고 녹십자 백신산업단지가 들어선 규모와 예산과 그리고 진입로 관계 그리고 현황단계에서 공정율 몇% 이 정도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하려고 가져왔는데 잘 안보이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23만평에 생물의약산업단지 범위입니다.
이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법령에도 공업지역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을 해놓고 다른데다 또 지정하고 이걸 개발 안한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로 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산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평이 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 제일 끝에 있는 위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에서 삼천리에서 넘어와서 한천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동그라게 가는 길이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새로 국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주 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철도 그 다음에 옛날국도, 지금국도가 같이 지나가는 내평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공원면적인데요.
이쪽의 것은 이 구릉을 거의 그대로 살려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묘지가 한1,000여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산업단지내에 들어있는 토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만 묘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용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군에서 만드는 장사시설이 완료되거나 한 뒤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시도록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들어가는 것이 연양리 건널목이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맣게 내평리 이렇게 조그마한 건널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실지로 이 산업단지에 주 진입로가 그것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가 구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로 정말로 이 산업단지 23만평이나 되는 주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신 국도에서 실지로 넘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간략하게 객괄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겠습니다.
이 녹십자는 여기 내평리 앞들에 이 전체에 있는 것은 3만평입니다.
저희들이 녹십자하고 이야기했던 3만평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은 생물산업연구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추경에서 되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 윗부분 이 옆에 부분을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녹십자와 생물산업연구센터 들어가는 그 부지 외에 추가로 공업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저희 군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의료백신, 의료생명공학의 메카로 키우게 하는 추후 부지를 매입했거나 또는 매입예산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산이요?
○ 의원 임지락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나 매입이 기 되어 있거나 그 과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일부 매입이 되어 있고요.
일부 어떤 것이 매입이 되냐면 이 3만평과 함께 거기에 진입로 또는 하천, 녹지 이런 것으로 들어갈 것을 포함해서 이쪽에 6만 5,000평이 지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실지로 토지가 없으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요청 했습니다만 미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토지매입을 예산이 된 대로 계속 매입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지락
현재 계획이 23만평까지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화순군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료산업 메카로 키우게 하는 이 하나의 핵심포인터에 대한 공업단지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우리가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어느 타시도를 가더라도 현재 지금 간접적으로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SOC에 대한 기본적인 확충 시설이 없으면 우리공장에나 또 우리기업 유치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현지로 우리 과장님 안내하에 다녀오고 느껴던 것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도권이 자꾸 지금 규제완화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장 총량제한도 했다가 수도권개발 규제도 했다가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도권이후 경기도, 충청, 강원 이쪽은 꾸준히 열개, 열두개 업체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광주전남만 굉장한 투자유치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실지로 이일을 해보니까요 저는 일을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면서 합니다.
실지로 기업유치를 도시경제과에서 담당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화순은 이것을 하고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이 간여를 합니다.
실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부딪쳐서 이야기해 보면 중요한 게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오너가 생각하는 거리가 아니고 실지로 중추적으로 일을 해내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직원들은 수도권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생활터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는 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일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이쪽에 공장이 왔을 때 실제로 그것을 돌려줄 사람이 이 지역에서 뽑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 의원 임지락
두 가지로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주 큰 것이 그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물산업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전남대병원을 유치하면서 굉장한 기대유발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여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 이였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완공되고 나타났던 현상들은 거의 일용직이라던지 우리가 단순 노무직 쪽으로만 취업이 지역민이 되는 쪽으로 한시적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의료산업에 메카로 발전된 우리 생물연구센터는 전문인력이 이미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백신산업에 관련된 것은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거나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대한 지식을 또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쪽 관련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 공장의 설립과 고용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지역에 있는 그 재원으로 하여금 연류으로 하여금기술습득이나 준비를 시켜서 그당시에 지역에 맞는 전문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가서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하시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 의원 임지락
당연한데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 문제점 중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사람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지로 지금 생물산업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종수 박사하고도 수차 논의를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생물산업연구센터에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겠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임지락 의원님 말씀은 그 보다도 확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거리 있죠?
기업이 오기 싫어하는 쪽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거리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전문인력에 대한 인력난 이 두 가지를 뽑으셨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경제기금은 SOC관련하고 가장 취약하게 생각한 게 접근성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접근성이란 결국 물류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서 기업경영에 순이익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가 설명하신 중에 지금 저희들의 산단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지금 인접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산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외부 나가는 진입로도 들어오는 진입로도 없고 나가는 출구도 없죠?
연결된 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약간 돌면 되는데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누구나 그것은 샛길 찾아서 가면 다 길은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바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과장님이 현재 개발에 관련된 모든 실무 책임을 하고 계시니까 금액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전번에 잠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의원 임지락
자 과장님!
저는 465억이라는 돈, 23만평의 규모, 화순에 의료산업의 메카를 만들자는 이런 중차대한 화순의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그 100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 지금 오늘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지금 많은 기회비용들이 SOC사업에 추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중차대하게 추진한 이 사업에서 100억을 그쪽으로 끌어당길 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아직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떤 한 개인에 또는 지역에 민원이 아닌 우리 화순에 산업에 고용창출과 지방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0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까지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백신공장이 가동하는 그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안까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서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만드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만든다고 장담은 못하지만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요 실지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럴때 당연히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존경하는 최창원 군수대행 부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에 계시는 모든 우리 화순군을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의회는 정말 이런 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화를 나눠 검토하고 또 숙의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망하고요.
단, 이 부분은 2009년까지 못을 박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한번 거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더라.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기업이 우리 화순에 오고 싶어 하는 동기 부여하는데 엄청난 반대효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 바로 진입로와 관계되는 것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최창원 권한대행 부군수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만큼은 어느 개개인 아닌 우리 화순군에 7만 4천명에 대하여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의 지방핵심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대안이 마련되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도 결례가 아니면 직렬 좀 말씀해 주실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는 건축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건축직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저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평 규모로 몇 세대를 하고 어느지역에 할 것인가. "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지금 지역은 나와 있습니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2천 평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몇 평 규모하고 규모 예를 들면 40평이라든가, 40평 이하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주택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중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오지 않고요.
어느 층도 그냥 하지 않고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아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이 개발계획이 되어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약1,000여 세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 의원 조유송
평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서 정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의 범위가 15%에서 20%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다 저희들은 중대형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지금 현재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중에서 빈아파트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세대나 지금?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저희들 화순읍에 일반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 중에서 비어있는데 임대아파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영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가 2005년에 약 560여 세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0여 세대로 줄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중대형으로 한40평, 50평 규모로 지어졌다면 입주하실 분들을 어느 지역에서 오리라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그건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체 유발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체유발이요?.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우선 그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체유발이라고 하면 제가 도시경제과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순읍 인구가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02년도에 지금 45,445명이고 2006년 7월 31일 현재 42,739명이거든요.
따져보면 약 2,700～2,800명 정도 빠져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말입니다.
자체유발이라고 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또 올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기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금호라든가 분양아파트 있으면 그 아파트가 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며 다른 또 면에서 올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결과적으로 12개 읍면은 아주 몰락하고 지금 화순읍만 느는데 그렇지 않아도 잠깐 좀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한 20년 후에 이대로 가면은 면같은 데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것에 대한 해소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화순읍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면 가능하면은 여타 타시군에서 오면은 인구가 불어나고 좋은데 읍에서 자체 유발효과라면 12개면에서는 몰락을 하면서 화순읍으로만 유입이 되면은 다른 면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즉 거의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뭐, 금호사시는 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그 아파트가 비어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것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택지개발해서 1,000세대를 이렇게 받는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인구로 따지다면 한 2,500명, 뭐 3,000명 이런선이 될 걸로 봅니다.
그쪽에 들어갈 인구가요.
그렇게 되는데 실지로 저희 산업단지에서 인구가 한 1,200명이 근무할 걸로 잠정적인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0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중에 50%만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 명의 인구의 유발효과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또 하나는 전남대병원이 내부적으로 의대가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들 합니다.
정식발표를 안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랬을 때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데 약 5년 정도 후에야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옮겨오는 수는 글쎄요?
얼마나 될려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로 인한 빈집은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건이 새로 한데가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덜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보다 덜 좋은데 계셨던 분들이 다시 거기를 채우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일반면에서도 약간 움직임이 있긴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많이 될려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타 인근 광주지역을 기준으로는 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과장님 어디 살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뭐 때문에 광주에 살고 계십니까?
광주에 살고 있는 이유가요?
과장님 현재 광주에 거주하신 이유에 대해서…….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얘들 학교 보내려고 그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 부모님 치고 얘들 때문에 지금 다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거리입니다.
직원이 산업단지가 생겨가지고 서울서 오면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서 고급인력 온다고 하더라도 몸만 와가지고 기러기 부부같이 주말에만 올라가고 그럴텐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스럽고…….
○ 의장 김실
가능한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 문제는 서로 화순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집행부 쪽이나 저희 의회 쪽에서 연구ㆍ검토 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실
지금 지역개발과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선도 집중되고 주의도 집중된 것 같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조유송 의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만 부기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주무과는 상당히 어떤 만약증세 같은 것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자꾸 무슨 사업을 벌여서 이것이 되어야지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각증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무엇을 짓거나 자꾸 또 개발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거나 자꾸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보면 사회적인 성향이 어떤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유성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새롭게 공단이 조성되고 공단도 유입되는 인구의 예상수요가 발생되고 그 수요를 우리가 지역에 거주시키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택지수요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유송 의원님의 기본적인 사고에 기본적으로 같이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새로운 산업인력들이 우리지역으로 유입 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개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여건 이런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실과장님도 우리청내에 여러 공무원 관계자들이 화순읍내에서 초등학생때 있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대거 떠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우리 화순지역에 여론을 생산하는 상층 사람들 전부가 거의가 광주에 적을 두고있고 화순에서는 돈을 벌어서 광주에서 쓰는 이런 생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사람들을 내가 사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여건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택지를 개발하는데 자꾸 산술적으로 그런부분만 집착하다 보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광덕택지 같은 경우도 참 서민형 임대아파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대개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교육도 받을 것 만큼 받은 신세대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신빈곤층 이라고 규정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일자리가 대거 없어져서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안주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심심치 않게 그런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지는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가끔 사회면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택지조성의 방향을 이렇게 대규모 화순읍 중심의 도심화된 지역에 대규모 택지조성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자치단체에 절체절명의 하나의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면단위 풍광이 좋은 것이나 이런 부분에 각종 동호인 주택이라든가 또는 실버세대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맞춤형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의 택지개발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항상 뭐 청정골 합니다.
무등산, 안양산, 백아산을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풍치좋은 이런 곳에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택지조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사업을 다각화하고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랑 저희 산건위 소속 의원들이 같이 어린이 공원을 답사를 했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 의원 강순팔
실질적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 공원이 방치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러므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어른들의 위락시설로 되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확보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 놀 수 있고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실의원 임지락
부의장 주승현
의원 정형찬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장 조유송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정중구
(이상10명)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이봉훈
의사담당 양승광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총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안태호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이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