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6년 2월 15일 (수)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3.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조현수 의원
- 박광재 의원
부의된 안건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3.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조현수 의원
- 박광재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에게 협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또는 고성방가등 소란행위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에게 협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석이 협소한 관계로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또는 고성방가등 소란행위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확대 및 특별휴가를 조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보호구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확대 및 특별휴가를 조정하여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간략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단위를 대상으로 특수작목과 토산품단지, 그리고 수변구역 중심의 지역특산물 생산에 따른 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과 제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산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성화 기대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내용은 제7조 제1호 15인내외를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간략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특성에 맞는 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단위를 대상으로 특수작목과 토산품단지, 그리고 수변구역 중심의 지역특산물 생산에 따른 단지를 조성하고 아울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과 제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산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성화 기대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정한 내용은 제7조 제1호 15인내외를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과 박광재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방청을 오신 분들이, 어제 원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헛걸음 친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세월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가 봅니다.
몇일전까지만 해도 많이 내린 눈으로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몰려오는 듯 하였지만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은 무척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절이 가면 또 다시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 건물에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저 본인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건물이 완공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무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옛말에 "과즉물탄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때는 그 즉시 바르게 일을 꺼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실수와 과실의 연속입니다.
그 과실을 얼마나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깊이 사고할 때 그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는 뜻일것입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투명하게라는 군정목표아래 행정을 추진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당 수의계약이라는 방송 및 신문매체를 보고 심히 우려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재정운영이 최하위 E등급의 재정분석 결과를 본 의원도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머리 숙여 군민에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전 고유의 명절인 설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집안의 안녕과 개인의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덕담보다는 제4대 의회 마감을 얼마남지 않은 자리에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자치부 발표된 5개 기초단체 화순군포함 재정운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군의 앞으로의 건전재정대책은 무엇이며 강구한 방향은 무엇인지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된 수의계약 사실 적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실 부의장 고발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몇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발상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군민들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군수 이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지방공무원법」제57조 규정에"정치 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책자 100부를 발간하여 이미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종 업무 처리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5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군의 앞으로의 건전재정 대책은 무엇이며, 강구한 방향은 무엇인지 군의 입장을 밝혀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행자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결과 우리군이 E등급을 받아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방재정 운영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아쉽게도 우리군을 비롯한 45개 시군구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는 2004 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세입구조분야, 세출관리분야, 재정관리분야, 채무관리분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재정분석 항목별 평가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구조분야는 지방세 과오납비율 및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항목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우리군이 군지역에서는 지방세 세원이 많은 상황이나, 경기침체 및 부도업체 발생 등으로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세 징수율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특히,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대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주는 세입재원이나, 2004년도분 12억원이 2005년도 3월에 입금됨으로서 결산서에는 미납급으로 결산되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출관리분야는 행사ㆍ축제경비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2004년도 8월에 발생된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353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47억원이 2004년도 연말에 집행되고 306억원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등 많은 사업예산이 2004 회계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예산총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 및 인건비비율은 타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나, 2004 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한 집행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서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및 투자비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태풍 피해복구비가 연말에 집행됨으로서 연말지출비율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재정관리분야는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빠짐없이 전액 편성함으로서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분석 평가되었으나,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가 부진하여 체납채권비율이 낮게 평가되었고, 2004년도 태풍 '메기'피해 복구비 353억원이 2004년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 성립됨으로서 추경예산액이 많이 늘어나 추경예산 반영비율이 높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무관리분야는 지방채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됨으로서 지방채무 상환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국ㆍ도비 부담채는 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님에도 결산서에는 국ㆍ도비 부담채와 군비 부담채가 구분되지 않은 관계로 국ㆍ도비 부담채가 군비부담채로 합산평가 됨으로서 지방채 이자부담율과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 12월에 발표된 지방재정분석결과는 2004 회계년도 결산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분석평가 함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군은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가 늘어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낮은 등급을 받아 포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정분석항목 등 방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건전재정 대책방향에 대하여는 2004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우리군이 E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과 편성된 사업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많이 이월되는데 있으므로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우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고양하고, 연중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행정ㆍ법적 처분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이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도에는 전남도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수상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여 앞으로 재정분석 결과도 우수군으로 평가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된 부당 수의계약 사실 적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군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계약 하여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하고,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10건 계약금액 119억원의 수해복구공사 중 43% 상당 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하였다고 보도 되었으나,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이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작년 7월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계약 하여야 할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 대부분의 공정이 게비온 및 식생블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종 업무 내용 및 예시에 게비온 및 식생블럭이 명시 되지 않아 돌을 이용한 게비온공사, 철근콘크리트 제품을 이용한 식생블럭 공사, 터파기등 토공사가 혼재된 공사를 복합공사로 판단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 하였으나 감사관은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이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 한 것은 위법이다 라고 지적하여 우리 군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서밧재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공종이 식생블럭 777㎡와 석축 212㎡로 감사관은 토공사업으로 주장하고 우리군은 토목공사업으로 판단함으로써 업종구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상기의 답변 내용과 같이 하천 제방 피해 복구를 위한 식생블럭공사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수반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판단하여 해당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나, 감사관은 식생블럭 공사는 토공사업이므로 철근콘크리트로 계약한 것은 무면허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율곡천 정비사업을 계약 시공한 A건설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토공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판단하였기 토공으로 계약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로 계약하였습니다재발방지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입장은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므로써 건설업종 분류에 대한 우리군과 감사관의 견 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통보되면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와 법률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차후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업종분류에 보다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실 부의장 고발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유야 어떻든 김실 부의장님 고소사항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들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기전부터 군수 개인과 군정에 대해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우리 화순지역에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어 그 진실을 밝혀 선량한 우리 군민들의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심지어는 저와 남편인 임호경 전 군수가 군수선거에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습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
이처럼 듣기조차 민망스러운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터에 군민과 군정에 함께 책임져야할 의원의 신분으로 사리분별 없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군수 개인의 명예훼손만이 아닌 군민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전체는 물론 군정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실 의원 외에도군수 출장중에 군수 사택이 압수 수색을 받았다느니, 군수가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았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자 들로 인해 광주일보가 화순군을 실명으로 거명하여 지난주에 건설업체 3～4곳을 압수 수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게된 근거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겠다는 생각과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 유포로 혼란스러워 하는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법은 사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군민과 공직자를 속이고 군정을 매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자 하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 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세부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실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질문사항이 군수님의 평소 소신이나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 군수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활동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정치운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6.13 지방선거때 공무원들이 군수 후보 사무실 출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겠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활동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때 관계공무원들이 군수 후보 사무실 출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면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공무원 선거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공무원이 지난 보궐선거때 후보자 사무실 출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질문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 군수 이영남
그게 정치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6.13선거에 아침 5시에 나갔다 밤에 오니까 그 사무실에 누가 왔는지, 선거법 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여기가 정치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한 군정 행정의 질문사항인데 6.13선거를 가지고 한다면 서로 감정적인 정치토론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이영남
저는 하나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 의원 조현수
오늘 군정질문에 공무원들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요지에 맞는 걸 질문하고 있고...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이 저보다 의원의 경륜이 더 많습니다.
6.13 선거에는 지방 군수 선거를 뛰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군수 확정이나 됐습니까?
선거에 뛰고 있는데 공무원이 오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하고 그때 또 의문이 가면 일대일로 하셔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6.13 선거에는 제가 군수에 당선되기도 전이고 다 후보였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이영남 군수님 사무실을 출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 후보는 일곱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인을 지적해서 질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오늘 군정질문에 관한것만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기를 정치토론장으로 만드십니까?
그리고 각 후보가 사무실이 다 따로 있는데 제가 누가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 군수 이영남
제가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기록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때 군수님은 아침 일찍 나갔다 들어와서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이영남
모르기도 하지만 그때는 군수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공무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몰랐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그때 군수가 아니라서 공무원을 모른다는 것은 물론 화순군에 있으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는 다 알수는 없지만 대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지금은 군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황을 봐서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현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오니까 사무실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고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구요.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이것이 정치토론장으로 비춰지면 제가 볼때 너무 어떤 답을 안해야될때, 해야될때 하는 구분이 생깁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지금 군정질문과 벗어난 질문을 드린다든지 군수님한테 억지 질문을 유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아시는대로, 저도 정치토론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군수님이 아신만큼만 말씀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기 전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6.13 선거에는 각 후보들인데 사무실이 어디가 있는지, 군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질문사항에 먼저 군정질문했던 제57조 공무원선거법에 관련 되느냐구요?
그게 위원장님의 견해와 군수의 견해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견해가 틀리면 군수님 견해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 군수 이영남
틀리다고 했는데도 위원장님께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그러셨잖아요?
○ 의원 조현수
저는 다른 질문 한다니까요.
○ 군수 이영남
그 외에 질문은 제가 답변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듣고 항간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또 은연중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군수님은 들어보셨습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본질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의가 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들은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본질을 흐리게 하시고 질문서에 군수님께서 관계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가 없어요.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군정질문사항 한건에 대해서는 2회이상 보충질문을 않기로 되어 있는데 조현수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과 관계없이 몇건 질문하셨습니까?
○ 의장 전일만
그것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자도 하신말을 자주 하지 말고 다음 방향으로 유인을 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조현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안될때는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조현수 위원장님 이해해주시고 질문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시면서 하십시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의회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본 질문 의제외의 사항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지금 백데이타를 잘못 받으셨는데 이건 오늘 군정질문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 군수 이영남
관계 있기 전에 제가 6.13선거에는 군수에 당선되지 않고 후보였다고 말씀드 리지 않았습니까?
○ 의장 전일만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군수님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더 추가질문을 한다니까요.
제가 방금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밖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은 혹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 답변을 안해주고 계셔요.
○ 군수 이영남
그게 위원장님과 견해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6.13선거는 제가 군수가 아니었는데 그게 본 질문하고 전혀 관계가 안되는 질문이잖아요?
○ 의원 조현수
공무원선거법에 의해서 6.13 문제는 군수님이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갔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여론을 군수님이 들어보셨느냐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본 질문에 제일 먼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정치활동은 당연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체감사를 통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군수님이 아시는데로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오늘 군정질문이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했는데 자꾸 위원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릅니다.
군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소상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문답식으로 할 경우 자칫 왜곡된 정치적인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수의 추가답변을 꼭 듣고 싶으시다면 일괄하여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군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을 하면서 수치나 법적인 사항같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된말로 배가 항해를 하면 선장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배가 산으로 가느냐, 제대로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는 군수님한테 듣고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소신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겁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군정질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된 답변은 또 검토해서 하고 보충질의 답은 한꺼번에 받아서 하자고 했는데 머 나쁜것입니까?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질문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아까 군수와 위원장님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누차 했는데 왜 이 질문사항을 가지고 계속 논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5분 정회하자고 하셨잖아요?
○ 의원 조현수
의장님!
5분 정회합시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저도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 고 그래서 나중에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안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 .. ..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시중에 들리는 여론을 제가 사실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 ...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사람들 얘기가 왜 공무원들이 정치 에 개입하느냐고 했을때 공무원들한테 나온 답이 이말이랍니다. "나도 승진좀 해볼려고 합니다.
라는 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묵시적으로 승진을 댓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된 것 아니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공직선거법 제57조 항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슨 승진 때문에 줄을 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이영남
.. ...
○ 의원 조현수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천대제 승무 국조회때 군수님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여성단체에 문자메세지를 띄워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되어 시정조치 받은적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하고 관계된 문제라니까요.
군하고 관계된 문제같으면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했 는데요.
○ 의원 조현수
선관위에 확인해보니까 군수님한테 공명선거를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제가 보냈던 공문을 복사를 해주라고 했더니 그건 못해준답니다.
그런데 확인은 해주더라구요.
지금 군수님 답변은 없다고 하셨고 선관위는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어디 말을 믿어야 합니까?
○ 군수 이영남
선거법으로 해서 모든 행정에서 한건한건마다 선관위에 문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군수님 앞으로 분명이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보냈던 공문을 복사해주라고 했더니 그건 못해드리고 확인은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군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 군수 이영남
선거법에 저촉된 관련 공문은 한두차례 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니까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답변서를 보면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정치참여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딱 찍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치적인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예를들어,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 군수 이영남
제가 지난번 2월 1일 전직원 4층 회의실에서 조회시에 교육을 했고 읍면장 회의때도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총무과인 주무과장님께서도 했기 때문에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면 뭐가 답입니까?
○ 의원 조현수
제가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은 안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좀더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않도록 세부적인 안을 짜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한겁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월 1일 전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2월 14일 읍면장 회의시에도 교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까지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안해야 되니까 좀더 강도 높은 세부계획을 짤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어본겁니다.
○ 군수 이영남
감찰부서에서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서두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읽어 드릴까요?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이것은 약하니까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느냐고 제 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지방공무원이 최고 학교를 나와서 공무원을 하는데 제57조 규정에 정치활동 의 금지라고 하면 다 알아먹지, 뭐가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을 전직원을 통해서 했고 문자, 전자방송을 통해서 읍면에 했다고 했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교육을 통해서 했고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슨 답이 더 필요합니까?
○ 의원 조현수
이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혹시 이러한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했을때 관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되었을때 관계법에 의해서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아까 답변서에 공무원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외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들었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정치발언장처럼 되지 않는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57조에 정치활동의 금지라고 했고 교육을 전직원 통해서 했고 읍면장님 교육을 통해서 했고 100부의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했다고 했는데 이게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명확한 답이 아닙니까?
의원님이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열심히 하고 개인 신상문제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발상이 정치적으로 뭘 요하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에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토론장으로 만들어간다면 위원장님과 저 사이에 답변이 화기애애하게 되겠습니까?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다음 질문으로 해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지금 저는 이 자리를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논할려는건 아닙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방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지...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자꾸 이 질문을 왜곡되게 하시는데 공무원이 57조 정치금지법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통해서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선관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제가 건건마다 어떤 행사마다 단체장이 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2～1시사이, 18시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규제가 되어서 단체장의 활동범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또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무슨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인지, 본인의 신상문제이지 공무원이 그렇게 바보들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 답변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의아하다는 겁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들이나 방청객들이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민들이 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그 강도가 약하나, 세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행정행위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세워보자는 의미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토론장이나 어느 특정 후보를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군정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신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이 군정질문 내용을 듣고 옳고 그름은 판단하리라 보고 그것을 이번 선거에 심판을 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면서 여러 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틀동안 잠을 못잤습니다.
제 남편이 선거법으로 1심에 무죄를 받아서 2심에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왜 이게 먼저 질문사항이었냐고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해서 기록된 사항 아닙니까?
저는 행정을 하면서 건건마다 선관위에 물어보면서도 정말 하찮은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물어서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기에 제가 답변을 세세하게 했는데도 공직자를 마냥 선거 개입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공무원은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할 뿐만아니라, 저 보다도 더 우수자가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수는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이다.
누누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뿐이고 저는 군정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미안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하지, 제가 군수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에 잘 귀기울여서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앞으로 본인의 신상이 더 중요한데 예를들어, 제가 선거운동을 하라고 해도 안할것으로 봅니다.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질문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전재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화순군이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건전재정에서 5등급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2004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많은 논의가 될것같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의지만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중에서 2004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 세입세출 채무관리를 해놨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재정투명성과 국가정책이행서가 답변서에 빠져버렸습니다.
혹시 군수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이영남
담당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재정투명성과 국가정책이행 내용이 분석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E등급을 받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네, 됐습니다.
지금 재정 투명성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5점중에 전국 평균이 19.4이고 군평균이 18.34인데 우리군이 14점 낮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로 안미쳐서 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목이 뭐냐면,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1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재정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면 투명해진다는 것이 군수님 답변입니까?
○ 군수 이영남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같이 했다는 것이죠. 군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익히 잘 알 것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첫째, 긴급성, 중요성, 여러 가지 있으면서 국가시책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 중장기계획사업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료는 2004년도 자료입니다.
2005년도 자료는 2006년 2월 28일이 넘어야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온고지심입니다.
2004년도에 이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2008년 두 번 다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자고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만 보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을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안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면 예산편성의 투명입니까?
아닙니까?
○ 군수 이영남
초유 사상에 우리군 예산 146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목포시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건을 걸치지 않고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는 만연사 생태숲 취로공원할때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직영사업을 했었는데 만연산 저수지 제당보수 호수공원을 할때는 갈수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를 물어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현수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건 실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실걸로 알고 묻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투융자심사건을 안거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고 우리 화순군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친 것은 거의 예산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주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게요.
우리 군민들이 오셨으니까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실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 군수 이영남
군수 권한으로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라는 겁니다.
○ 의원 조현수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냐고 세부적으로 물었다면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유도하겠지만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군수님은..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장님!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전일만
실장님!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실무자선까지 꼭 간다는 겁니까?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실무자선에서 기획실장님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듣고 나서 하시면 되잖아요?
군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듣고 하시게요.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평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법에 나와있는 것을 군수님한테...
○ 군수 이영남
목포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의원 조현수
예산회계법상 보면 2002년부터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과다 지출하면 교 부세 감액조치한다고 분명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법에 위반입니 까?
아닙니까?
○ 군수 이영남
안타깝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군정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하고 제가 의장님께도 보충질의는 서면이나 실과장으로 하여금 하겠다고 이해해주시라고 했는데 군수의 말은 전혀 안되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것처럼 투융자심사건에 대해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논하기 전에 단체마다, 시군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다르고 제가 군수하기전에 투융자심사를 다 걸치고 예산편성이 됐 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투융자심사건이 된게 있고 안된게 있고 시급사항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치고도 한다면 저는 그걸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아는데로 얘기를 들여볼께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6월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기준을 분 명히 다 잡습니다.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는 언제까지 오고 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군수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드셨는데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지출한 경우 교부세감액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중단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도 긴급을 요하면 우리는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러한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켜서 한다든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목포같은데를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제재를 받아도 불요불급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치고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군수 이영남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것이 옳은 행정행위이냐, 잘못된 행정행위이냐를 군수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제가 제당보수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체육관이나 우리가 필요했을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체육관같은 것은 도에 의뢰를 해놨고 만연 제당보수같은 경우는 갈수기 이전에 했고 위원장님께서 투융자심사건을 거치지 않고 하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아직 교부세 삭감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도 68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화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나중에 잘못되어서 교부세 삭감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겁니까?
삭감 안된 것이 잘한겁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이 법을 무시하고 하게 되면 방금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한 예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을때 우리가 이것은 위법이다고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편성할때부터 이것이 과연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편성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면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 증인이신 김경남 의장님, 4선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군의회 예산편성할 때 예산 건건마다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서 했습니까?
아닌것도 있었죠?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증인 화순군의회의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1년에 2회 있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또 의회에서 그 예산심의를 결의를 해서 여지껏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군수 혼자 할때만 투융자심사를 단호하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하는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군수님이 투융자심사를 건건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200억이상 행자부, 10억～30억미만은 군자체, 30억이상은 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재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하고싶은 얘기는 예산편성을 할때도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법을 벗어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반드시 투명성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은 지금까지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은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논란을 떠나서 예산성립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군 재정이 극히 빈약합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군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 배분을 적정하게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원배분 차원에서 투융자심사를 미처 못했지만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로 넘깁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도 다행히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문제는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예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위법이 된다든지, 적법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됐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이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로 2005년 7월 30일 됐습니다.
거기에 9조에 보면 투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을때는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런 사업을 실시할 때 다 의회에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해야 심사가 안됐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집행했지 저희들 마음데로 한적은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지금 요구한 답은 그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했을때 위법이냐, 적법이냔 말입니다.
위법이죠?
행정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법집행을 했으면 위법이죠?
그러면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내려왔는데 그 법을지 키지 않았는데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의회에 보고해서 한다고 했어요.
본 의원 생각은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연천 숭상공사, 실내체육관 부분 투융자 심사 전 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의회에서는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행정절차와 행위를 무시하고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처음 이 예산 세운 것 자체부터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 세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기해보자는 차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을 따름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만연천 제당 숭상공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심사가 매년 4월과 10월 도에서 두 번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기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집행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사업특수성이나 예산 목적, 시급성등을 봐서 선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투융자 심사를 걸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물어보시는데 예를들어 숭상보수를 할때도 다 의회를 거쳐서 해라고 하면 하지, 집행부에서 마음데로 예산집행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지금 내년도 국고보조신청은 2월인가, 4월에 하고 예산회계는 6월에 하고 국 고보조금 신청 가내시는 10월달에 옵니다.
그말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하기전에 6개월전에 모든 것이 계획이 짜진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면 화순군 공무원들이 6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법적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146억이 삭감되어서 투융자심사가 안되어서 그렇고 선심성 예산 이라고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예비비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전에 모든 것이 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다 받아서 계획을 짜서 하라고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군수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행정은 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고 먼저 시급을 요하는 것은 또 먼저 선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중을 받고 하고 만연 제당 보수는 갈수기때 하자고 또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직영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과장님들께 저는 군수로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을 호수공원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이 등산못가실때나 산책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다시 웰빙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산림과등 모든 과가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안거쳐 졌다고 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해해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줘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군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투융자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시급을 요할때는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차이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급한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급해요.
일선 공무원이 이 민원을 처리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합니다.
단, 그 민원인이 다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다른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순번을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해줄 따름이지,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그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위급하니까 시급하니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그건 비단 예이고 모든 사업을 선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선집행을 할 수 없다니까요.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모든걸 할때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할 때 위원장님 안들으셨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들으시고 그 답이 부족하다면 또 제가 세세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기획실장도 답을 회피해가고 있는데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제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
○ 군수 이영남
들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안맞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시라구요.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아침에 저하고 악수할때도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감정 넣어가지고 정치토론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가 모든 세목사항을 다 안답니까?
군수는 정책적인 것, 큰틀로 가는 것이지, 주무과장님이 저보다 실력이 더 훌륭하십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나서 답이 아니면 또 저한테 답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 추가 답변은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한 것은 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의장님 어떠십니까?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의원님!
다음 질문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그리고 의회 질문하실대 한건에 대해서 몇가지를 하셨는데 그건 의장님 어 떱니까?
○ 의장 전일만
그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현수 의원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저도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도 그 질문요지에 맞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아까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군정을 바로 알고 또 우리 군민들도 바로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 의장 전일만
기획실장님!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실려고 할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또 질문자가 동의를 하면 모르지만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답변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우리 화순군 건전재정을 두 번 다시 행정자치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정책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우리 화순군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의원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두 번 다시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결국은 이거죠?
단종으로 입찰을 해야할 것을, 종합으로 보면 1억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 주 지적사항이죠?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공정법에 대해서 토공이냐, 철콘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국가의 수의계약 범위를 보니까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이고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우기전에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서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군의 의견이 달라서 토공사업으로 주장하고 또 토공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판단했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현수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우리군에 통보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질의는 않고 몇가지 궁금한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어느분이 찾아 오셔서 "공사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왜 화순사는데 공사를 한건도 안주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공사를 할때 군에 가서 공사를 한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지 왜 안하셨나고 했더니 했는데 안주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의계약이 되면 관내 업체에 골고루 소외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정채적 배려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이런 말은 유머입니다.
제가 2004년 6월 5일에 군수로 입성해서 수해복구가 났을때 우스개소리고 가뭄에 해갈비라고 할정도로 수해복구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우기전에 하자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군수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도라는 것은 정말 남의 떡이 크게만 보였는지, 저처럼 군수를 하면서 모든 업체들과 다양하게 했는데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전문업체를 몇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이고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군의 의견은 다르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건 감사원들이 16일동안 이 감사를 할때 다른 지차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그 감사를 3일간 할때는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걸 해서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군의 의견이 이렇게 달라서 보도내용이 나왔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계약법에 1,000만원과 관급자재 500만원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군수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군수 1호 군수입니다.
정말 행정에서나 인사에서나 모든 것을 정말 유리알처럼 맑게 모범적인 군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은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사를 한건도 안했답니다.
그 사람이 한건이라도 했다면 이런 말을 안할겁니다.
혹시 한건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데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수의계약 복구사업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해야될 시기였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 재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직 안내려왔다고 해서 저도 자료는 많이 있는데 안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안하는 겁니다.
설명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실 부의장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부의장 당사자가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를 군정질문을 안해줬으면 쓰겠네. 이왕에 군정질문카드가 나가버렸고 질문을 해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하소하시더라구요.
저도 이 부분에는 물어볼게 참 많은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드릴때 고발건이라고 했는데 신문에 나온걸 보니까 고소건이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고소가 맞습니까?
고발이 맞습니까?
답변서에도 고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 군수 이영남
고소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군수님께서 임호경 전 군수님한테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써주신 것이죠?
○ 군수 이영남
그 위임장은 제가 출장중에 군수실을 압수수색했고 또 다른 .. ..
○ 의원 조현수
위임장을 써줬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썼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군수님이 김실 부의장 고발한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렇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면서 더군다나 여성군수인데 정말 격려 한마디는 못해줄지언정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걸, 저는 기자들이 수차례 군수실을 오셨습니다.
긴급 체포되었다고 해서 왔다, 압수수색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근거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다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수를 하면서 그걸 안해야겠다고 했는데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방가에서 듣는것도 제가 두 귀가 있기 때문에 또 군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청에까지 와서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견딜수가 없고 우리 군민이 화합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신상문제, 그래도 부의장님이신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넣었어야 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울고 있어요.
제가 가슴을 벌려서 열어서 찢어드리면 열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성군수로서 하는데 여러 수사기관에 7,8차례 받았습니다.
전부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와서 수해복구사업도 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명은 못하면서 익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군민들께 알리고 바로 시정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군정질문에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과 제 사이에 위원장님께 어떻게 인격적인 이런 무시를 하고 질문을 했는지 저는 그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시는데...
○ 군수 이영남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 의원 조현수
현재, 군수님과 부의장,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로 놓지 않고 군수님은 이영남씨대 김실씨 개인의 문제로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군수 이영남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수장의 이름으로 하지, 제가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 전체에 알려야 되겠고 저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은 하루에 40통 이상씩이고 저는 수차례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의원 조현수
방금도 군수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김실 부의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더 이상 안할려는데 군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저도 질문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군수 이영남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합니다.
○ 의원 조현수
답변서에 다 쓰여져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아무리 단답형이든,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도 그게 아니라고 한번쯤은 의원님 입장에서 사실확인을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계속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두가지만 하고 이 문제에 더 이상 접근을 안할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착비리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민을 대표한 이영남 군수께서 본인 신상에 대한것만 고소를 하실것아 아니라, 우리 화순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혹시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때는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 고소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저는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군민과 공직자를 속이고 군정을 매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김실부의장님과 저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8만 군민의 대표자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질문 안했잖아요.
만약 우리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을때, 어떤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에 고소,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 의원 조현수
왜 질문이 안됩니까?
○ 군수 이영남
그건 건건에 따라서 다른거지.. .. 이렇게 왜곡 보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 의원님 한번이라도 격려해보셨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돼요.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냐구요.
군수한테 그게 질문이 맞습니까?
○ 의원 조현수
이게 왜 질문이 안됩니까?
이게 개인 명의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제가 답변에 군민과 공직자를 속이고 군정을 매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제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군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고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내용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을때.. ..
○ 군수 이영남
이것도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만 하세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구...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그걸 군수한테 질문이라고 하시냐구요.
인격적으로...
○ 의원 조현수
이게 군수님 인격하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가 군수님 인격을 펌해하는 질문을 했습니까?
○ 군수 이영남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게 아파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안할랍니다.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퇴장시키세요.
○ 의원 조현수
제가 오늘 군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떤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생각하고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내용은 온고지심입니다.
과거의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군민들과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이영남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장 전일만
동료의원 보충질의를 받고 회의를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들어가셨지만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사항에 있어서 실과장님들께서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공과 사가 구분되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군수님께서 최초 여성군수로서 인사나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곧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사도 군민이 봤었을때 정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감정에 의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군정질문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과 박광재 의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방청을 오신 분들이, 어제 원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셔서 헛걸음 친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세월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가 봅니다.
몇일전까지만 해도 많이 내린 눈으로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몰려오는 듯 하였지만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은 무척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계절이 가면 또 다시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듯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회 건물에서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저 본인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건물이 완공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무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옛말에 "과즉물탄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때는 그 즉시 바르게 일을 꺼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실수와 과실의 연속입니다.
그 과실을 얼마나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깊이 사고할 때 그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는 뜻일것입니다.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투명하게라는 군정목표아래 행정을 추진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당 수의계약이라는 방송 및 신문매체를 보고 심히 우려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재정운영이 최하위 E등급의 재정분석 결과를 본 의원도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머리 숙여 군민에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전 고유의 명절인 설이 지나갔습니다.
새해에는 집안의 안녕과 개인의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덕담보다는 제4대 의회 마감을 얼마남지 않은 자리에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자치부 발표된 5개 기초단체 화순군포함 재정운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군의 앞으로의 건전재정대책은 무엇이며 강구한 방향은 무엇인지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된 수의계약 사실 적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실 부의장 고발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몇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발상전환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군민들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군수 이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지방공무원법」제57조 규정에"정치 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책자 100부를 발간하여 이미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각종 업무 처리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5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시급한것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군의 앞으로의 건전재정 대책은 무엇이며, 강구한 방향은 무엇인지 군의 입장을 밝혀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행자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분석결과 우리군이 E등급을 받아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방재정 운영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아쉽게도 우리군을 비롯한 45개 시군구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의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는 2004 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세입구조분야, 세출관리분야, 재정관리분야, 채무관리분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재정분석 항목별 평가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구조분야는 지방세 과오납비율 및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항목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우리군이 군지역에서는 지방세 세원이 많은 상황이나, 경기침체 및 부도업체 발생 등으로 지방세징수율과 체납세 징수율 등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특히,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류대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주는 세입재원이나, 2004년도분 12억원이 2005년도 3월에 입금됨으로서 결산서에는 미납급으로 결산되어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출관리분야는 행사ㆍ축제경비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2004년도 8월에 발생된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353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47억원이 2004년도 연말에 집행되고 306억원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등 많은 사업예산이 2004 회계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예산총액 대비 경상경비 비율 및 인건비비율은 타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나, 2004 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한 집행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서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및 투자비 비율이 전국 평균비율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태풍 피해복구비가 연말에 집행됨으로서 연말지출비율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재정관리분야는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빠짐없이 전액 편성함으로서 세입예산반영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분석 평가되었으나,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및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가 부진하여 체납채권비율이 낮게 평가되었고, 2004년도 태풍 '메기'피해 복구비 353억원이 2004년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 성립됨으로서 추경예산액이 많이 늘어나 추경예산 반영비율이 높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무관리분야는 지방채상환은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됨으로서 지방채무 상환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국ㆍ도비 부담채는 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님에도 결산서에는 국ㆍ도비 부담채와 군비 부담채가 구분되지 않은 관계로 국ㆍ도비 부담채가 군비부담채로 합산평가 됨으로서 지방채 이자부담율과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5년 12월에 발표된 지방재정분석결과는 2004 회계년도 결산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항목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분석평가 함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군은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지자체의 행사 및 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가 늘어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낮은 등급을 받아 포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정분석항목 등 방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건전재정 대책방향에 대하여는 2004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우리군이 E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과 편성된 사업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많이 이월되는데 있으므로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우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고양하고, 연중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행정ㆍ법적 처분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고질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 담당제를 운영하여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이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5년도에는 전남도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수상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여 앞으로 재정분석 결과도 우수군으로 평가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된 부당 수의계약 사실 적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군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계약 하여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하고,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10건 계약금액 119억원의 수해복구공사 중 43% 상당 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하였다고 보도 되었으나,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이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공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작년 7월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전문건설업체와 경쟁계약 하여야 할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해복구공사 대부분의 공정이 게비온 및 식생블럭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건설업종 업무 내용 및 예시에 게비온 및 식생블럭이 명시 되지 않아 돌을 이용한 게비온공사, 철근콘크리트 제품을 이용한 식생블럭 공사, 터파기등 토공사가 혼재된 공사를 복합공사로 판단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 하였으나 감사관은 전문건설업인 토공사업이므로 일반건설업자와 수의계약 한 것은 위법이다 라고 지적하여 우리 군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서밧재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공종이 식생블럭 777㎡와 석축 212㎡로 감사관은 토공사업으로 주장하고 우리군은 토목공사업으로 판단함으로써 업종구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상기의 답변 내용과 같이 하천 제방 피해 복구를 위한 식생블럭공사는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수반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판단하여 해당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나, 감사관은 식생블럭 공사는 토공사업이므로 철근콘크리트로 계약한 것은 무면허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율곡천 정비사업을 계약 시공한 A건설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토공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판단하였기 토공으로 계약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로 계약하였습니다재발방지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와 입장은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므로써 건설업종 분류에 대한 우리군과 감사관의 견 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통보되면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와 법률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차후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업종분류에 보다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실 부의장 고발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유야 어떻든 김실 부의장님 고소사항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들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기전부터 군수 개인과 군정에 대해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우리 화순지역에 너무 많이 유포되고 있어 그 진실을 밝혀 선량한 우리 군민들의 혼란스러움과 걱정을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심지어는 저와 남편인 임호경 전 군수가 군수선거에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습니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
이처럼 듣기조차 민망스러운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터에 군민과 군정에 함께 책임져야할 의원의 신분으로 사리분별 없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군수 개인의 명예훼손만이 아닌 군민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전체는 물론 군정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실 의원 외에도군수 출장중에 군수 사택이 압수 수색을 받았다느니, 군수가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를 받았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자 들로 인해 광주일보가 화순군을 실명으로 거명하여 지난주에 건설업체 3～4곳을 압수 수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게된 근거가 되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겠다는 생각과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 유포로 혼란스러워 하는 군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법은 사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군민과 공직자를 속이고 군정을 매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자 하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 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세부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실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질문사항이 군수님의 평소 소신이나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 군수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활동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정치운동을 해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6.13 지방선거때 공무원들이 군수 후보 사무실 출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겠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정치활동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때 관계공무원들이 군수 후보 사무실 출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답변은 서면으로 주시면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공무원 선거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공무원이 지난 보궐선거때 후보자 사무실 출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질문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 군수 이영남
그게 정치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6.13선거에 아침 5시에 나갔다 밤에 오니까 그 사무실에 누가 왔는지, 선거법 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여기가 정치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한 군정 행정의 질문사항인데 6.13선거를 가지고 한다면 서로 감정적인 정치토론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이영남
저는 하나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 의원 조현수
오늘 군정질문에 공무원들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요지에 맞는 걸 질문하고 있고...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이 저보다 의원의 경륜이 더 많습니다.
6.13 선거에는 지방 군수 선거를 뛰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군수 확정이나 됐습니까?
선거에 뛰고 있는데 공무원이 오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하고 그때 또 의문이 가면 일대일로 하셔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6.13 선거에는 제가 군수에 당선되기도 전이고 다 후보였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이영남 군수님 사무실을 출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 후보는 일곱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인을 지적해서 질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오늘 군정질문에 관한것만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기를 정치토론장으로 만드십니까?
그리고 각 후보가 사무실이 다 따로 있는데 제가 누가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 군수 이영남
제가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기록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때 군수님은 아침 일찍 나갔다 들어와서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이영남
모르기도 하지만 그때는 군수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공무원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몰랐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그때 군수가 아니라서 공무원을 모른다는 것은 물론 화순군에 있으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누구인지는 다 알수는 없지만 대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지금은 군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황을 봐서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현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저녁 늦게 오니까 사무실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고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럴수도 있구요.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이것이 정치토론장으로 비춰지면 제가 볼때 너무 어떤 답을 안해야될때, 해야될때 하는 구분이 생깁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지금 군정질문과 벗어난 질문을 드린다든지 군수님한테 억지 질문을 유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아시는대로, 저도 정치토론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군수님이 아신만큼만 말씀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기 전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6.13 선거에는 각 후보들인데 사무실이 어디가 있는지, 군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질문사항에 먼저 군정질문했던 제57조 공무원선거법에 관련 되느냐구요?
그게 위원장님의 견해와 군수의 견해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견해가 틀리면 군수님 견해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 군수 이영남
틀리다고 했는데도 위원장님께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그러셨잖아요?
○ 의원 조현수
저는 다른 질문 한다니까요.
○ 군수 이영남
그 외에 질문은 제가 답변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듣고 항간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또 은연중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군수님은 들어보셨습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본질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의가 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들은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본질을 흐리게 하시고 질문서에 군수님께서 관계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가 없어요.
의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군정질문사항 한건에 대해서는 2회이상 보충질문을 않기로 되어 있는데 조현수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과 관계없이 몇건 질문하셨습니까?
○ 의장 전일만
그것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자도 하신말을 자주 하지 말고 다음 방향으로 유인을 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조현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안될때는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조현수 위원장님 이해해주시고 질문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시면서 하십시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제가 의회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모든 발언은 의제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본 질문 의제외의 사항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지금 백데이타를 잘못 받으셨는데 이건 오늘 군정질문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 군수 이영남
관계 있기 전에 제가 6.13선거에는 군수에 당선되지 않고 후보였다고 말씀드 리지 않았습니까?
○ 의장 전일만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군수님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더 추가질문을 한다니까요.
제가 방금 다른 질문을 했잖아요?
밖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군수님은 혹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 답변을 안해주고 계셔요.
○ 군수 이영남
그게 위원장님과 견해가 다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6.13선거는 제가 군수가 아니었는데 그게 본 질문하고 전혀 관계가 안되는 질문이잖아요?
○ 의원 조현수
공무원선거법에 의해서 6.13 문제는 군수님이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갔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여론을 군수님이 들어보셨느냐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본 질문에 제일 먼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정치활동은 당연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체감사를 통해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군수님이 아시는데로만 답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오늘 군정질문이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했는데 자꾸 위원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릅니다.
군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소상히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문답식으로 할 경우 자칫 왜곡된 정치적인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수의 추가답변을 꼭 듣고 싶으시다면 일괄하여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군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을 하면서 수치나 법적인 사항같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된말로 배가 항해를 하면 선장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배가 산으로 가느냐, 제대로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는 군수님한테 듣고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어떤 소신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겁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군정질문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된 답변은 또 검토해서 하고 보충질의 답은 한꺼번에 받아서 하자고 했는데 머 나쁜것입니까?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질문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아까 군수와 위원장님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누차 했는데 왜 이 질문사항을 가지고 계속 논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5분 정회하자고 하셨잖아요?
○ 의원 조현수
의장님!
5분 정회합시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0)
○ 의장 전일만
(11: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저도 될 수 있으면 질문을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 고 그래서 나중에 방향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안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 .. ..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시중에 들리는 여론을 제가 사실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 ...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사람들 얘기가 왜 공무원들이 정치 에 개입하느냐고 했을때 공무원들한테 나온 답이 이말이랍니다. "나도 승진좀 해볼려고 합니다.
라는 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혹시 묵시적으로 승진을 댓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된 것 아니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공직선거법 제57조 항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무슨 승진 때문에 줄을 선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이영남
.. ...
○ 의원 조현수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천대제 승무 국조회때 군수님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여성단체에 문자메세지를 띄워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선관위에 고발조치되어 시정조치 받은적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하고 관계된 문제라니까요.
군하고 관계된 문제같으면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하라고 했 는데요.
○ 의원 조현수
선관위에 확인해보니까 군수님한테 공명선거를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제가 보냈던 공문을 복사를 해주라고 했더니 그건 못해준답니다.
그런데 확인은 해주더라구요.
지금 군수님 답변은 없다고 하셨고 선관위는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어디 말을 믿어야 합니까?
○ 군수 이영남
선거법으로 해서 모든 행정에서 한건한건마다 선관위에 문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군수님 앞으로 분명이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보냈던 공문을 복사해주라고 했더니 그건 못해드리고 확인은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군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 군수 이영남
선거법에 저촉된 관련 공문은 한두차례 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니까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답변서를 보면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정치참여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딱 찍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치적인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예를들어,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 군수 이영남
제가 지난번 2월 1일 전직원 4층 회의실에서 조회시에 교육을 했고 읍면장 회의때도 회의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총무과인 주무과장님께서도 했기 때문에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면 뭐가 답입니까?
○ 의원 조현수
제가 그게 답이 아니란 말은 안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좀더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않도록 세부적인 안을 짜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한겁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월 1일 전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2월 14일 읍면장 회의시에도 교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까지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을 안해야 되니까 좀더 강도 높은 세부계획을 짤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어본겁니다.
○ 군수 이영남
감찰부서에서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서두에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읽어 드릴까요?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이것은 약하니까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느냐고 제 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지방공무원이 최고 학교를 나와서 공무원을 하는데 제57조 규정에 정치활동 의 금지라고 하면 다 알아먹지, 뭐가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까?
교육을 전직원을 통해서 했고 문자, 전자방송을 통해서 읍면에 했다고 했고 읍면장 회의시에도 교육을 통해서 했고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슨 답이 더 필요합니까?
○ 의원 조현수
이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혹시 이러한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했을때 관계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되었을때 관계법에 의해서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아까 답변서에 공무원이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외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들었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정치발언장처럼 되지 않는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57조에 정치활동의 금지라고 했고 교육을 전직원 통해서 했고 읍면장님 교육을 통해서 했고 100부의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했다고 했는데 이게 감사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명확한 답이 아닙니까?
의원님이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열심히 하고 개인 신상문제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발상이 정치적으로 뭘 요하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에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토론장으로 만들어간다면 위원장님과 저 사이에 답변이 화기애애하게 되겠습니까?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다음 질문으로 해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지금 저는 이 자리를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논할려는건 아닙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방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지...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자꾸 이 질문을 왜곡되게 하시는데 공무원이 57조 정치금지법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를 통해서 철저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선관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제가 건건마다 어떤 행사마다 단체장이 규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2～1시사이, 18시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규제가 되어서 단체장의 활동범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또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무슨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인지, 본인의 신상문제이지 공무원이 그렇게 바보들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 답변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의아하다는 겁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들이나 방청객들이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군민들이 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 그 강도가 약하나, 세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행정행위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세워보자는 의미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토론장이나 어느 특정 후보를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군정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신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이 군정질문 내용을 듣고 옳고 그름은 판단하리라 보고 그것을 이번 선거에 심판을 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면서 여러 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틀동안 잠을 못잤습니다.
제 남편이 선거법으로 1심에 무죄를 받아서 2심에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왜 이게 먼저 질문사항이었냐고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해서 기록된 사항 아닙니까?
저는 행정을 하면서 건건마다 선관위에 물어보면서도 정말 하찮은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물어서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기에 제가 답변을 세세하게 했는데도 공직자를 마냥 선거 개입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공무원은 개인의 신상에 있어서 더 철저히 할 뿐만아니라, 저 보다도 더 우수자가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군수는 잠시 머물러가는 자리이다.
누누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할뿐이고 저는 군정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미안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하지, 제가 군수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에 잘 귀기울여서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 앞으로 본인의 신상이 더 중요한데 예를들어, 제가 선거운동을 하라고 해도 안할것으로 봅니다.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질문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전재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화순군이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건전재정에서 5등급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2004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많은 논의가 될것같고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어떤 의지만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중에서 2004년도 지방재정분석에서 세입세출 채무관리를 해놨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 재정투명성과 국가정책이행서가 답변서에 빠져버렸습니다.
혹시 군수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이영남
담당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재정투명성과 국가정책이행 내용이 분석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E등급을 받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네, 됐습니다.
지금 재정 투명성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5점중에 전국 평균이 19.4이고 군평균이 18.34인데 우리군이 14점 낮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로 안미쳐서 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목이 뭐냐면,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1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재정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면 투명해진다는 것이 군수님 답변입니까?
○ 군수 이영남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같이 했다는 것이죠. 군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익히 잘 알 것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첫째, 긴급성, 중요성, 여러 가지 있으면서 국가시책사업,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 중장기계획사업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료는 2004년도 자료입니다.
2005년도 자료는 2006년 2월 28일이 넘어야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온고지심입니다.
2004년도에 이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2008년 두 번 다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자고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만 보더라도 예산편성지침을 무시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안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면 예산편성의 투명입니까?
아닙니까?
○ 군수 이영남
초유 사상에 우리군 예산 146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목포시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건을 걸치지 않고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는 만연사 생태숲 취로공원할때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직영사업을 했었는데 만연산 저수지 제당보수 호수공원을 할때는 갈수기에 빨리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를 물어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현수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건 실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실걸로 알고 묻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투융자심사건을 안거쳐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고 우리 화순군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친 것은 거의 예산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주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게요.
우리 군민들이 오셨으니까 명확한 답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실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 군수 이영남
군수 권한으로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라는 겁니다.
○ 의원 조현수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 몇건이고 금액은 얼마냐고 세부적으로 물었다면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유도하겠지만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군수님은.. ..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장님!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전일만
실장님!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실무자선까지 꼭 간다는 겁니까?
○ 군수 이영남
의장님!
실무자선에서 기획실장님이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듣고 나서 하시면 되잖아요?
군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듣고 하시게요.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평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법에 나와있는 것을 군수님한테...
○ 군수 이영남
목포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의원 조현수
예산회계법상 보면 2002년부터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과다 지출하면 교 부세 감액조치한다고 분명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법에 위반입니 까?
아닙니까?
○ 군수 이영남
안타깝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군정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하고 제가 의장님께도 보충질의는 서면이나 실과장으로 하여금 하겠다고 이해해주시라고 했는데 군수의 말은 전혀 안되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것처럼 투융자심사건에 대해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논하기 전에 단체마다, 시군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다르고 제가 군수하기전에 투융자심사를 다 걸치고 예산편성이 됐 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투융자심사건이 된게 있고 안된게 있고 시급사항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치고도 한다면 저는 그걸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아는데로 얘기를 들여볼께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6월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기준을 분 명히 다 잡습니다.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는 언제까지 오고 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군수님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드셨는데 투융자심사없이 예산편성 지출한 경우 교부세감액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중단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도 긴급을 요하면 우리는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러한 제재를 받으니까 우리는 원칙을 지켜서 한다든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목포같은데를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제재를 받아도 불요불급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거치고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군수 이영남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것이 옳은 행정행위이냐, 잘못된 행정행위이냐를 군수 소견을 묻고 있습니다.
○ 군수 이영남
제가 제당보수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체육관이나 우리가 필요했을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체육관같은 것은 도에 의뢰를 해놨고 만연 제당보수같은 경우는 갈수기 이전에 했고 위원장님께서 투융자심사건을 거치지 않고 하면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아직 교부세 삭감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도 68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화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나중에 잘못되어서 교부세 삭감되면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겁니까?
삭감 안된 것이 잘한겁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이 법을 무시하고 하게 되면 방금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한 예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을때 우리가 이것은 위법이다고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편성할때부터 이것이 과연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편성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면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 증인이신 김경남 의장님, 4선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군의회 예산편성할 때 예산 건건마다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서 했습니까?
아닌것도 있었죠?
○ 의원 김경남
군수님께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증인 화순군의회의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면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1년에 2회 있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행하고 또 의회에서 그 예산심의를 결의를 해서 여지껏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군수 혼자 할때만 투융자심사를 단호하게 적법이냐, 위법이냐 하는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군수님이 투융자심사를 건건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200억이상 행자부, 10억～30억미만은 군자체, 30억이상은 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재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하고싶은 얘기는 예산편성을 할때도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법을 벗어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반드시 투명성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은 지금까지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현수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은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논란을 떠나서 예산성립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군 재정이 극히 빈약합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군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 배분을 적정하게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원배분 차원에서 투융자심사를 미처 못했지만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의회로 넘깁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도 다행히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문제는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예산의 건전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위법이 된다든지, 적법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됐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이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로 2005년 7월 30일 됐습니다.
거기에 9조에 보면 투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을때는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런 사업을 실시할 때 다 의회에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해야 심사가 안됐더라도 우리는 사업을 집행했지 저희들 마음데로 한적은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지금 요구한 답은 그게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했을때 위법이냐, 적법이냔 말입니다.
위법이죠?
행정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법집행을 했으면 위법이죠?
그러면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내려왔는데 그 법을지 키지 않았는데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의회에 보고해서 한다고 했어요.
본 의원 생각은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만연천 숭상공사, 실내체육관 부분 투융자 심사 전 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의회에서는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행정절차와 행위를 무시하고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처음 이 예산 세운 것 자체부터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 세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기해보자는 차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을 따름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만연천 제당 숭상공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심사가 매년 4월과 10월 도에서 두 번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기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집행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사업특수성이나 예산 목적, 시급성등을 봐서 선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투융자 심사를 걸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물어보시는데 예를들어 숭상보수를 할때도 다 의회를 거쳐서 해라고 하면 하지, 집행부에서 마음데로 예산집행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지금 내년도 국고보조신청은 2월인가, 4월에 하고 예산회계는 6월에 하고 국 고보조금 신청 가내시는 10월달에 옵니다.
그말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하기전에 6개월전에 모든 것이 계획이 짜진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면 화순군 공무원들이 6개월 앞도 못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을 요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법적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146억이 삭감되어서 투융자심사가 안되어서 그렇고 선심성 예산 이라고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예비비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전에 모든 것이 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다 받아서 계획을 짜서 하라고 법적인 제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저는 군수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행정은 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고 먼저 시급을 요하는 것은 또 먼저 선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중을 받고 하고 만연 제당 보수는 갈수기때 하자고 또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직영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과장님들께 저는 군수로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을 호수공원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이 등산못가실때나 산책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다시 웰빙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산림과등 모든 과가 나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안거쳐 졌다고 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해해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줘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군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투융자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시급을 요할때는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차이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이 급한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급해요.
일선 공무원이 이 민원을 처리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합니다.
단, 그 민원인이 다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다른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서 순번을 우선적으로 해서 처리해줄 따름이지, 행정행위를 무시하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 그런 법절차를 무시하고 위급하니까 시급하니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그건 비단 예이고 모든 사업을 선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선집행을 할 수 없다니까요.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모든걸 할때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할 때 위원장님 안들으셨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들으시고 그 답이 부족하다면 또 제가 세세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기획실장도 답을 회피해가고 있는데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면 제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
○ 군수 이영남
들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안맞으시면 다시 질문을 주시라구요.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아침에 저하고 악수할때도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감정 넣어가지고 정치토론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수가 모든 세목사항을 다 안답니까?
군수는 정책적인 것, 큰틀로 가는 것이지, 주무과장님이 저보다 실력이 더 훌륭하십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나서 답이 아니면 또 저한테 답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 추가 답변은 총괄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한 것은 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의장님 어떠십니까?
○ 의장 전일만
조현수 의원님!
다음 질문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그리고 의회 질문하실대 한건에 대해서 몇가지를 하셨는데 그건 의장님 어 떱니까?
○ 의장 전일만
그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현수 의원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저도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도 그 질문요지에 맞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아까 세부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군정을 바로 알고 또 우리 군민들도 바로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 의장 전일만
기획실장님!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실려고 할때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저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또 질문자가 동의를 하면 모르지만 회의의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수 이영남
의장님!
답변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우리 화순군 건전재정을 두 번 다시 행정자치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정책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꾸 우리 화순군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의원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할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두 번 다시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안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풍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결국은 이거죠?
단종으로 입찰을 해야할 것을, 종합으로 보면 1억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 주 지적사항이죠?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공정법에 대해서 토공이냐, 철콘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국가의 수의계약 범위를 보니까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이고 전문건설업체는 7,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우기전에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서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군의 의견이 달라서 토공사업으로 주장하고 또 토공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판단했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현수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우리군에 통보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질의는 않고 몇가지 궁금한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어느분이 찾아 오셔서 "공사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왜 화순사는데 공사를 한건도 안주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공사를 할때 군에 가서 공사를 한건 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지 왜 안하셨나고 했더니 했는데 안주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의계약이 되면 관내 업체에 골고루 소외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정채적 배려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이런 말은 유머입니다.
제가 2004년 6월 5일에 군수로 입성해서 수해복구가 났을때 우스개소리고 가뭄에 해갈비라고 할정도로 수해복구가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우기전에 하자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군수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도라는 것은 정말 남의 떡이 크게만 보였는지, 저처럼 군수를 하면서 모든 업체들과 다양하게 했는데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했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전문업체를 몇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이고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군의 의견은 다르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건 감사원들이 16일동안 이 감사를 할때 다른 지차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그 감사를 3일간 할때는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걸 해서 감사원의 의견과 우리군의 의견이 이렇게 달라서 보도내용이 나왔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계약법에 1,000만원과 관급자재 500만원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군수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군수 1호 군수입니다.
정말 행정에서나 인사에서나 모든 것을 정말 유리알처럼 맑게 모범적인 군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은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사를 한건도 안했답니다.
그 사람이 한건이라도 했다면 이런 말을 안할겁니다.
혹시 한건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데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수의계약 복구사업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해야될 시기였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 재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 의원 조현수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직 안내려왔다고 해서 저도 자료는 많이 있는데 안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안하는 겁니다.
설명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실 부의장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부의장 당사자가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를 군정질문을 안해줬으면 쓰겠네. 이왕에 군정질문카드가 나가버렸고 질문을 해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하소하시더라구요.
저도 이 부분에는 물어볼게 참 많은데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드릴때 고발건이라고 했는데 신문에 나온걸 보니까 고소건이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고소가 맞습니까?
고발이 맞습니까?
답변서에도 고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 군수 이영남
고소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군수님께서 임호경 전 군수님한테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써주신 것이죠?
○ 군수 이영남
그 위임장은 제가 출장중에 군수실을 압수수색했고 또 다른 .. ..
○ 의원 조현수
위임장을 써줬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썼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군수님이 김실 부의장 고발한것입니다.
○ 군수 이영남
그렇습니다.
제가 군수를 하면서 더군다나 여성군수인데 정말 격려 한마디는 못해줄지언정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걸, 저는 기자들이 수차례 군수실을 오셨습니다.
긴급 체포되었다고 해서 왔다, 압수수색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근거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다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수를 하면서 그걸 안해야겠다고 했는데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방가에서 듣는것도 제가 두 귀가 있기 때문에 또 군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청에까지 와서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견딜수가 없고 우리 군민이 화합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신상문제, 그래도 부의장님이신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넣었어야 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울고 있어요.
제가 가슴을 벌려서 열어서 찢어드리면 열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성군수로서 하는데 여러 수사기관에 7,8차례 받았습니다.
전부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와서 수해복구사업도 감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명은 못하면서 익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군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군민들께 알리고 바로 시정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군정질문에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과 제 사이에 위원장님께 어떻게 인격적인 이런 무시를 하고 질문을 했는지 저는 그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시는데...
○ 군수 이영남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 의원 조현수
현재, 군수님과 부의장,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로 놓지 않고 군수님은 이영남씨대 김실씨 개인의 문제로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군수 이영남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수장의 이름으로 하지, 제가 전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 전체에 알려야 되겠고 저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은 하루에 40통 이상씩이고 저는 수차례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의원 조현수
방금도 군수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김실 부의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더 이상 안할려는데 군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 저도 질문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군수 이영남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합니다.
○ 의원 조현수
답변서에 다 쓰여져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아무리 단답형이든,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도 그게 아니라고 한번쯤은 의원님 입장에서 사실확인을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계속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저도 두가지만 하고 이 문제에 더 이상 접근을 안할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착비리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민을 대표한 이영남 군수께서 본인 신상에 대한것만 고소를 하실것아 아니라, 우리 화순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혹시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때는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 고소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저는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군민과 공직자를 속이고 군정을 매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김실부의장님과 저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8만 군민의 대표자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질문 안했잖아요.
만약 우리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을때, 어떤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에 고소, 고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 의원 조현수
왜 질문이 안됩니까?
○ 군수 이영남
그건 건건에 따라서 다른거지.. .. 이렇게 왜곡 보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 의원님 한번이라도 격려해보셨습니까?
○ 의원 조현수
군수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돼요.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냐구요.
군수한테 그게 질문이 맞습니까?
○ 의원 조현수
이게 왜 질문이 안됩니까?
이게 개인 명의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 군수 이영남
그러니까 제가 답변에 군민과 공직자를 속이고 군정을 매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제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군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고소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내용 아닙니까?
○ 의원 조현수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을때.. ..
○ 군수 이영남
이것도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만 하세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구...
○ 군수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그걸 군수한테 질문이라고 하시냐구요.
인격적으로...
○ 의원 조현수
이게 군수님 인격하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가 군수님 인격을 펌해하는 질문을 했습니까?
○ 군수 이영남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게 아파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안할랍니다.
<방청객 소란스러움>
○ 의장 전일만
퇴장시키세요.
○ 의원 조현수
제가 오늘 군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떤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생각하고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내용은 온고지심입니다.
과거의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그러한 취지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군민들과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이영남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장 전일만
동료의원 보충질의를 받고 회의를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들어가셨지만 시간이 오래 되었지만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사항에 있어서 실과장님들께서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공과 사가 구분되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군수님께서 최초 여성군수로서 인사나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사와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곧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사도 군민이 봤었을때 정말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감정에 의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4)
(14 : 00)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일만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해왔던 제4대 의회가 이제는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대표하는 감독자로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때로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가 수매제와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이에 따른 소득감소, 그리고 농자재등 각종 공산품 인상, 노령화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요, 생명산업인 농촌과 농업을 결코 포기할 수 만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일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서 잘사는 농촌, 찾고싶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감소와 농업문제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감소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인구는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설과 인구, 광주시의 베드타운화등으로 전국의 농촌지역 가운데서는 보기 드물게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79,000여명까지 되었으나 이후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73,000여명으로 줄었으며 그리고 광덕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사를 가면 다시 새로운 입주가가 들어오지 않아 1,000여세대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광주시내 양질의 택지와 주택공급확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인구증가를 통한 화순군 시승격 기반구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고 취임후 현재까지 2년여 기간동안 이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인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구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촉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연구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작년에 무안군이 산업교육형 기업도시로 해남, 영암군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독감백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온 녹십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화순읍 내평리 일원 지방산업단지 생물의약산업단지의 기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 양계농이 육성되는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클것으로 군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성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께서는 화순군 예산 2%를 농업부문에 집중 투자하신다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작년부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책의 근본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부문 30억이라는 예산이 장기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살리는데 지원이 되어야지, 혹시나 졸속으로 일부 특정인에 대한 입맞추기나 즉흥적인 선심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사업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농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농촌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갖췄지만 정작 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으로는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만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농업부문 30억 지원에 대한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비축제등 벼 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금년부터 쌀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싯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다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인 97%까지 보존해주는 쌀소득보존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지 쌀값의 폭락과 지역별 편차 반영을 못해 우리 지역 농민들은 많은 불만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매물량의 감소로 많은 잔량이 발생되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야적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타깝고도 절박한 현실에서 농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군수께서는 2005년도 잔량에 대한 지원현황과 금년도 잔량벼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군수 이영남 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만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이후 화순군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으며, 현재 1,500세대 아파트가 비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인구 유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도청이전 이후 월별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9월에 74,038명, 도청이 이전한 10월에 74,003명, 11월 73,905명, 12월에 73,673명, 그리고 금년 1월말 현재 73,551명으로 2005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특별히 인구 감소폭이 크지 않아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소 인구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인구 유출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우리 군은 대규모 택지개발, 온천 등 관광지 개발과 주거환경 및 도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98년 IMF 사태를 계기로 광주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임대비용이 저렴한 우리군 임대아파트에 젊은 세대층이 많이 입주하여 인구가 증가 되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회복에 따른 생활안정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의 북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많은 임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자녀 교육을 위한 인구 유출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으로는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일원에 23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산업 연구센터와 독감백신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의약품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또한 3천평 규모의 저온 저장창고 시설을 갖춘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바, 현재 추진 중인 삼천지구 택지개발을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중대형 아파트 건립으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근무인력과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인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웰빙문화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만연산 생태 숲 조성과 화순천 생태 공원 조성, 알뫼산 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내 중ㆍ고교를 명문 중ㆍ고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자녀 교육문제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라" 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개발방식으로 인구와 산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였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 15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군 등 6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무안군이 산업 교역형으로 선정되었으며 영암ㆍ해남군이 관광 레저형으로 선정되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선정절차와 개발유형 및 기업도시 지정기준 등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일원에 생물의약특화『지방산업단지』를 개발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도시 개발 참여 가능기업의 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우리군은 연구개발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관광ㆍ레저ㆍ문화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방식 등이 적합하리라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플루엔자 백신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역 혁신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제1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녹십자가 화순읍 내평리에 2만평 규모의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독감백신의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5천만 도스에 해당하는 국산 독감백신이 생산되어 자급자족은 물론 독감 대 유행에도 슬기롭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7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130억, 민자 378억,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백신부지와 도로 등이 조성될 토지 150필지 6만평에 대해 보상협의 통지를 완료하고, 2월10일 현재 14필지 6천평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까지 보상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장 착공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이 착공된 이후에는 녹십자가 2007년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2008년에 임상실험과 시험가동을 거쳐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사업과 함께 생물의약특화 지방산업단지 23만평이 개발완료되면 1,2차산업에서 생물의약산업 메카로 발돋음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쇄신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번째, "이영남 군수께서 공약하신 화순군 예산 2%인 30억 예산을 농업에 집중 투자 한다고 하였는데 2005년 30억 대한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군수선거에 임하면서 우리군의 농업육성을 위해 매년 농업분야에 30억원의 예산을 증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2004년 6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30억 1,800만원의 농업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16개 사업에 30억 1,400만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억 2,300만원이 삭감되고 25억 9,1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우선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 수매벼를 제외한 읍면별 자체벼 잔량내역과 잔량에 대한 지원현황과 2006년 벼 잔량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공공비축 매입량은 24만 7천 77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잔량은 19만 5천 745가마입니다.
공공비축 매입후 농가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 계획은 총 지원 사업비 15억 7,600백만원중 60%인 9억 4,600만원을 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인 6억 3,000만원은 잔량매입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재를 농협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2006년도 벼 잔량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이제 금년도 영농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벼 잔량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벼 잔량지원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드린 내용외에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통계적이고 일상 과장님들이 보고해야할 사항은 과장님들한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지금 졸음이 오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신분이 있는데 껌을 씹는다든가, 주무신다든가 하는 것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답변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을 비롯해서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인구 유출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인구동향을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 화순군 인구가 79,000명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면 6,000명정도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근본적인 인구유출 원인이 무엇이냐?
저도 나름데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화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다.
두 번째, 교육여건이 마땅치 않다.
라는 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 나름데로의 많은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인구감소가 되었을때 우리군이 어떤 행정적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질문해주신 박광재 의원님께서 동감하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화순에는 2000년도 초에는 광덕택지의 개발로 인해서 광주에서 임대료가 싼 화순의 임대아파트에 젊은 신혼부부등, 젊은 세대층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후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우리 임대아파트가 18평, 21평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광주 북구, 서구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곳으로 많이 유출되고 교육문제도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책적인 면에서 지원사항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자녀이상 지원대책이나 명문 중ㆍ고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책이나 이걸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의식여건에 따라서.. ..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군 인구가 10% 정도 감소되었을때 행정에 중앙부처의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조금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의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화순군과 타 지자체를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현재 우리 화순이 28,335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10,028세대로 그저께 해양도시가스에 확인한겁니다.
현재 3개월 이상 미납자가 588세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생산기반시설 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능주, 이양, 도곡, 동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각종 세제지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분들을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예,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대규모 기업유치와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인구증가시책을 개발해서 많은 인구가 우리군에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막 군수에 취임해서 부영아파트 이중곤 회장님께 편지도 두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요청도 했고 관리소장도 만나서 20평이하는 세대당 500만원정도 임대료를 감소했고 지금 우정학원의 이중곤 회장님께서 법 계류중으로 해외출장을 많이 가시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건축법도 개선해서 아파트를 더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42,000평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보니까 도시로 가는데 대부분 두 자녀가 있어서 적은 아파트에서 힘들기 때문에 큰 아파트로 가면서 광주에 전학을 가는데 금년에 보니까 화순중학교도 인구가 1학급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교육발전조례를 했듯이 명문고 만들고 많은 기업가들도 유치하면 그런 부자들도 화순으로 와서 살고 또 우리가 군에서 특별하게 산이 많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택지들은 자연적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오면서 인구유입하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와 60평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인구유입하는데 과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택지개발쪽 보다는 일단 먼저, 우리 화순에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준다는데 더욱 중요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혜택 부분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5일시장 개발도 충분하게 해서 도외지에서 화순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함께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합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무안, 영암, 해남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이런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면 우리 이영남 군수께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의 파급효과가 올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제가 대략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고 주무과인 도시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의 기업도시와 함께 방금 답변속에 있지만 기업도시는 선정해놓고 투자자나 기업가가 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산단조성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화순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된 답변은 도시경제과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시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 군수 이영남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도시 관련된 전체사업계획입니다.
이 기업도시가 정부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놓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화순군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유입과 화순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군이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호남일보의 내용입니다. "건교부 기업도시 신청하면 모두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영남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군수 이영남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우리 화순으로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유치에 따라 연간 1,800억이상 소득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1,800억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 .. ...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은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은 제가 보는 단계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녹십자가 다국적기업을 우리 화순으로 끌어오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녹십자 회사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걸로 압니다.
많은 외국계 회사가 화순으로 같이 와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업들이 독감백신과 함께 2,000억정도 투자가 된다하면 독감백신이나 기초백신을 다같이 하고 벨기에, 프랑스, 호주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우리 화순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 손학규 지사나 충북 오성에서 녹십자의 선정을 그분들은 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산자부, 과기부등을 다니면서관계관님들을 만나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5천만 도스로 됐지만 최소 2천만 도스로 되면서 백신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 GSK회사가 같이 와야 되는데 산자부에 가보니까 논문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이라고 화순이 기재가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 녹십자와 함께 MOE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영싸이언스와 바이오메티텍, 메코스, 바이오사포젠 회사와 MOE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보셨지만 독감 백신만이 아니라 환경공해로 인해서 앞으로는 조류독감이나 곤충으로 인한 독감들도 있다면 이것과 같이 알파해서 화순으로 외국계나 모든 백신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양ㆍ한방, 의료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영남 군수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녹십자 허영섭 회장과 지역 국회의원, 군 실무자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사실 녹십자 확정 프랑카드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영남 군수를 비롯해서 실무팀들이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발빠르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박광재 의원님께서 프랑카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독감 백신 프로젝트가 우리 화순군에 왔기 때문에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게 되면 각종 가공공장등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전으로 해왔고 현재 프랑스회사, 벨기에 회사등과 같이 녹십자에서 협의중에 있고 오늘 저녁에도 기획예산처에서 오고 부사장님과 저녁에 만찬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께서 공약하신 30억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화순에 전반적인 농업의 선택과 집중보다는 나눠먹기식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습니다.
그 부분에 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제가 공약사항에서 30억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때 다소 군민들은 말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이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이 잘살면 우리 화순도 부자화순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농업예산에 30억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농가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을 높여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였던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 보다는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들어, 쌀경쟁력 제고사업, 1읍면 1특품사업,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 판촉 활성화등 여러 분야에 투자했는데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도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투자, 투자하며 앞으로는 웰빙시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가 상품도 만들 수 있고 고품질 상품도 만들고 우리가 이서 뽕나무 잠업단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첫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보더라도 오디 열매에서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고 누에에서 생산된 잠업이 우리군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포장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순을 알리면서 상품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화순에 내노라할 수 있는 브랜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공약하신 예산도 뭔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사업 추진실적과 2006년 계획을 보면 좀더 선택과 집중보다는 2005년도에 기 시업을 추진해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하는 것 자체도 아무 평가자체가 없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농산과 뿐만아니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정도는 평가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는데 접목을 시키는 다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평가회를 연 2회정도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항상 농산과에서 농업 부분에 예산을 세웠지만 농업기술센타와 함께 해서 기술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타가 하고 아이디어등 모든 주무과장님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명품 확정 현황을 보더라도 청풍의 더덕만 보더라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우수하고 도곡의 파프리카만 보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린 것은 그런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정도 평가회를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사업은 바로 시정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평가회를 1년에 두 번정도 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농업예산을 보면 전체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저희 농업예산들이 하향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도비 관련된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 지원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농업에 예산 30억 관련 비롯해서 우리 국도비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4월 국비 신청하기 이전에 최소한 읍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올라와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이영남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농가들에게 계속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이 농업분야에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또 농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실과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가 2006년도 농업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부기, 명기되지 않는 예산을 조건부로 2006년도 화순군 시무식 끝난 이후에 바로 공문을 읍면에 시달해서 그런 것들을 농가별로 선정받아서 일정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박준형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광역시 시범단지사업 아시죠?
○ 군수 이영남
예.
○ 의원 박광재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웰빙시대에 이렇게 생의약이 좋아지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해야 우리 농업이 산다고 해서 작년에도 도암에서 700헥타를 도곡면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친환경 기술영농교육을 한달여동안 13개읍면을 통해서 기술센타에서 영농교육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고 고품질로 되서 전국에 택배비 지원까지, 화순쌀을 전국에 알려서 미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영농기술교육장에도 다니고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도 친환경시범사업은 전남도가 사업주체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 주체자는 종자 선택에서 재배 유통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 광역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부분은 농협 RPC나 민간 RPC와 파종전 계약재배가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10월에 수확시기에 가서 그때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친환경 광역시범단지사업만큼은 못자리 하기 이전에 민간이 됐든, 농협이 됐든 계약재배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앞서 수매제 폐지가 되면서부터 계약재배를 RPC하고 하든, 농업 종사들하고 하든, 10억 정도 투여를 해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실과 득이 어떤게 있는가 3개월 전부터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한 것들도 우리 농가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겠는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농민들은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현 시점에서 다시 벼농사를 지어야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계약재배가 이루어 지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계약재배 위주로 가지 않으면 농가들이 농사를 많이 기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도곡과 도암은 전년도에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저농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무농약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업비가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인데 계속사업지구는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농약 인증을 받으러 가는 단계는 쉽지만 무농약으로 가는 단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곡이나 도암이 금년에 무농약 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가지고는 무농약으로 전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께서 충분하게 예산을 배려해줄 용의가 있는지?
○ 군수 이영남
하여튼 저는 농업부문의 예산은 공약사업의 30억 보다는 작년에 의원님들께 서 군 예산 30억을 편성했지만 16억을 더해가지고 순수 군비가 46억이 책정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농업분문에서 수입쌀이 개방되니까 친환경으로 고품질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추진할 때 농가들이 덜 부담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세워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십자 유치로 인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을 농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우리 화순에 농협 RPC와 대한미곡, 금호미곡 3개업체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한 자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현황을 보니까 농협연합에 3억 6,600만원정도, 대한미곡에 1억 2,000만원, 금호에 2억 4,000만원 지금까지 우리군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원료곡 매입현황을 보면 농협이 91,000가마, 대한이 214,000가마, 금호가 145,000가마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단지 민간 RPC와 농협 RPC를 지원을 하면서 그 RPC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봉사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민간 RPC와 농협 RPC가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든지 또 화순 원료곡을 매입한다든지 했을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추진을 해야만이 쌀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민간 RPC와 농협 RPC 쪽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미질만 높여서 한다면 수매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호나 대한미곡, 도곡등에 벼수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매입가격 때문에 계약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군비부담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영록 계장님한테도 누누이 몇차례 실무자들한테 검토를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군수님!
각 읍면을 순회하시다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논에 풀씨 뿌려놓은 경우 많이 보셨죠?
○ 군수 이영남
예.
○ 의원 박광재
저희 화순군이 작년에 추진했던 것이 3,940㏊입니다.
예산이 약 5억 3,600만원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푸른들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전체사업의 몇%정도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데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도에서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씨앗대를 줘도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들가꾸기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100%보조 지원하겠습니다.
파종 비용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현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기반해서 우리 실과장님들과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푸른들가꾸기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승현 의원님도 도정을 하고 있는데 땅심이 좋아야만이 미질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토양같은 것도 없으면 사다라도 논에 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한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사서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이 우리 화순쌀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질에 조사를 해본결과 화순쌀이 평균 단백질 함량이 6.5%이상이 나옵니다.
아미노산 함량이 19%이상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 토양의 적박함 때문에 쌀의 미질이 떨어지는 측면이거든요.
문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종자는 공급을 해주지만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감소등 여러 가지것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가가 풀씨를 못뿌린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비를 읍면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농업정책이 하다보면 자주 바뀌고 저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투자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기계화를 지원해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게 공약사업도 했고 저는 농부의 딸이자 군수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자주자주 농산과 직원들과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제가 공공비축매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10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2005년 벼 배재농가 경영 안정 대책사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업경영 안정 대책사업비 배정비율을 보면 농가소득보존사업으로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신 경지면적 비례해서 60%를 지원했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40%를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말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수매때가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쌀을 판매를 할려고 애를 쓰는 농민들은 현재 우리군의 농업정책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고 나락을 팔려고 생각도 않고 가둬놓은 사람들은 큰 재미를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공공비축제로 수매량이 축소되면서는 우리군에서도 농민들과 많은 고민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해마다 많은 고민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데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주무과인 농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죠?
○ 의원 박광재
답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에 따른 잔량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 읍면이나 군에 계속해서 벼를 쌓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량 경작면적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전국적인 소요가 일어났고 도에서도 농민단체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6명이 자살을 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경작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매과정의 결과를 보니까 농가에서도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면서도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매를 못한것이 190,000가마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90억정도 됩니다.
90억을 이자로 환산하면 한달에 4,500만원정도로 수매가 지연이 되어서 농민들은 12월말이나 설은 돌아오는데 자금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수매를 했느냐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경작면적으로 고집을 해야할 것 인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잔량으로 갈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6,620㏊면 쌀로 몇가마니인지 압니까?
88만가마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공비축제 물량, 농협 자체물량 44만가마의 벼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쌀을 팔기 위해서 20만가마를 자가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20만가마니를 자가소비를 한 농가는 군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것이냐 하는 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가에서 먹은양을 말하는 겁니까?
○ 의원 박광재
먹는양을 제외한 물량이 20만가마 정도 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순군에 총 생산량이 111만 6,000가마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비축제 물량이 24만 8,000가마, 농협자체매입이 20만가마, 나머지 양이 68만가마정도 되는데 식량과 종자로 20만가마 소비가 되고 나머지가 40만가마 남은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쌀 택배비로 해서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나머지중 일부는 현재도 농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우리가 19만 5,745가마니에 대한 6억 3,04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 이전에 쌀을 가공해서 판 농가의 책임은 누가 지느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벼잔량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 잔량에 대해서 40%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적으로 고집하면 19만가마의 잔량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하는 수 없이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이 뭔가 우리군이 주도하는 화순군 전반적인 농정을 우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펼치는 것이지, 특정인들이 군 농업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쌀농업을 하는 화순군 농민들하고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군이 거기에 따른 경영안정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냔 말입니다.
○ 군수 이영남
의원님!
우리가 지원형평을 위해서는 자가 소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잔량에 대해서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제요건없이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이러한 것도 차질없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군수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이 시행했던 사업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쌀 생산농가들이 약 30만가마를 자가소비로 물론 군에서 일부 택배비를 지원받은 농가도 있고 전혀 안받고 파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행정을 추진못한다고 하면 작년에 군청앞에 벼 야적시위 했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쌀을 소비해야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벼를 야적만 해놓으면 군에서 다 해주니까요.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자체가 그거라니까요.
이 부분을 총 예산이 15억 되는데 이걸 경작면적의 전체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공공비축제가 처음 시행되고 예를들면,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가 없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380농가, 19만가마에 대해서 빨리 수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박종섭 회장님외에 여러 임원진들이 군수실 문턱이 닳아지도록 다니면서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굉장히 군 집행부에서도 난감하고 홍콩간다고 티켓판매 했을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상 이런걸 사주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농가들이 이 어려움을 뭔가 해결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실과장님들외 읍면장 회의에서 티켓도 판매해서 홍콩을 가는 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했고 박광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벼농사 수확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자주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군수 최창원
의장님!
제가 그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최창원
한정된 돈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광재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조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에서는 더 많은 %를 주장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서 참석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4대 6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잔량에 대한 40%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같이 팔려고 했을때 쌀가격이 지지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일시에 출하를 안했기 때문에 쌀가격이 유지되었다는 보상적 차원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 정도는 그 쪽으로 돈을 줘야 된다.
생산했지만 스스로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배려를 해달라는 강한 주장이 있어서 그 비율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때 회의 주재도 부군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영남 군수님도 표를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그 자체를 조례로 제정을 하자는 겁니다.
조례제정을 하면 농민단체나 어느 특정인이 와도 그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어려움을 조례로 제정해서 전체 우리 화순의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영남 군수님!
금년 한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 우리 농민들이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출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먼저, 이영남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00세대정도의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세대가 거의가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서 어떤 거주 개념보다는 소유개념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살다가 훌쩍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주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와 절충을 하셔가지고 분양이 되었을때 인구유입보다는 유출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중곤 회장님을 뵈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4차 택지개발을 42,000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임대아파트는 건립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이빌이 한세대도 비어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덕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거의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택지에 임대아파트가 또 메이커 있는 아파트가 와서 건축을 한다면 광덕택지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광덕택지는 더욱 더 공동화 현상이 올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고 4차 택지단지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분양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30평에서 60평까지의 고급아파트가 조금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광주 인근에서 택지개발하기전에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많이 광주에서도 오고 인근에서도 화순으로 오셔서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서라나 몇군데 아파트들이 부도를 내는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도 방지할겸 해서 대형업체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공사등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7월 8일 1차적으로 4개지역이 선정됐고 2차로 2005년 8월 25일 2개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2월 14일자 신문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기업도시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한발 늦지 않고 한발 빠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이영남
기업도시는 민간이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열정을 다바쳐서 최선을 다해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이영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군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암출신 박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일만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해왔던 제4대 의회가 이제는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대표하는 감독자로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때로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력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가 수매제와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하락과 이에 따른 소득감소, 그리고 농자재등 각종 공산품 인상, 노령화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요, 생명산업인 농촌과 농업을 결코 포기할 수 만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일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서 잘사는 농촌, 찾고싶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감소와 농업문제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감소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인구는 광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건설과 인구, 광주시의 베드타운화등으로 전국의 농촌지역 가운데서는 보기 드물게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79,000여명까지 되었으나 이후 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73,000여명으로 줄었으며 그리고 광덕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이사를 가면 다시 새로운 입주가가 들어오지 않아 1,000여세대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광주시내 양질의 택지와 주택공급확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인구증가를 통한 화순군 시승격 기반구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으셨고 취임후 현재까지 2년여 기간동안 이를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인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구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대책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촉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연구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작년에 무안군이 산업교육형 기업도시로 해남, 영암군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기업도시 추진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독감백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온 녹십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화순읍 내평리 일원 지방산업단지 생물의약산업단지의 기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 양계농이 육성되는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클것으로 군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향후 관련된 사업과의 연계성등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께서는 화순군 예산 2%를 농업부문에 집중 투자하신다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작년부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책의 근본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부문 30억이라는 예산이 장기적이고 세밀하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살리는데 지원이 되어야지, 혹시나 졸속으로 일부 특정인에 대한 입맞추기나 즉흥적인 선심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사업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농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농촌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투자하여 농업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갖췄지만 정작 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으로는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만 심화되고 농촌사회의 어려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농업부문 30억 지원에 대한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비축제등 벼 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금년부터 쌀 수급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싯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다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인 97%까지 보존해주는 쌀소득보존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지 쌀값의 폭락과 지역별 편차 반영을 못해 우리 지역 농민들은 많은 불만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매물량의 감소로 많은 잔량이 발생되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야적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안타깝고도 절박한 현실에서 농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군수께서는 2005년도 잔량에 대한 지원현황과 금년도 잔량벼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박광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영남
군수 이영남 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만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이후 화순군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으며, 현재 1,500세대 아파트가 비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인구 유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도청이전 이후 월별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9월에 74,038명, 도청이 이전한 10월에 74,003명, 11월 73,905명, 12월에 73,673명, 그리고 금년 1월말 현재 73,551명으로 2005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특별히 인구 감소폭이 크지 않아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소 인구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인구 유출 주된 요인으로는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우리 군은 대규모 택지개발, 온천 등 관광지 개발과 주거환경 및 도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98년 IMF 사태를 계기로 광주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임대비용이 저렴한 우리군 임대아파트에 젊은 세대층이 많이 입주하여 인구가 증가 되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회복에 따른 생활안정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의 북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많은 임대 아파트가 건축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자녀 교육을 위한 인구 유출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으로는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일원에 23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산업 연구센터와 독감백신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의약품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또한 3천평 규모의 저온 저장창고 시설을 갖춘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바, 현재 추진 중인 삼천지구 택지개발을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중대형 아파트 건립으로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근무인력과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인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웰빙문화를 선호하는 주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만연산 생태 숲 조성과 화순천 생태 공원 조성, 알뫼산 체육공원 조성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내 중ㆍ고교를 명문 중ㆍ고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자녀 교육문제로 인구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라" 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부주도 개발방식으로 인구와 산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등 지역불균형발전을 초래하였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 15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군 등 6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무안군이 산업 교역형으로 선정되었으며 영암ㆍ해남군이 관광 레저형으로 선정되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선정절차와 개발유형 및 기업도시 지정기준 등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화순읍 내평리ㆍ감도리 일원에 생물의약특화『지방산업단지』를 개발중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도시 개발 참여 가능기업의 유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우리군은 연구개발위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관광ㆍ레저ㆍ문화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방식 등이 적합하리라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인플루엔자 백신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독감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역 혁신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제1의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녹십자가 화순읍 내평리에 2만평 규모의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독감백신의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5천만 도스에 해당하는 국산 독감백신이 생산되어 자급자족은 물론 독감 대 유행에도 슬기롭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70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130억, 민자 378억,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백신부지와 도로 등이 조성될 토지 150필지 6만평에 대해 보상협의 통지를 완료하고, 2월10일 현재 14필지 6천평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까지 보상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장 착공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이 착공된 이후에는 녹십자가 2007년말까지 건축을 완료하고,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2008년에 임상실험과 시험가동을 거쳐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본사업과 함께 생물의약특화 지방산업단지 23만평이 개발완료되면 1,2차산업에서 생물의약산업 메카로 발돋음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쇄신함은 물론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번째, "이영남 군수께서 공약하신 화순군 예산 2%인 30억 예산을 농업에 집중 투자 한다고 하였는데 2005년 30억 대한 추진실적과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군수선거에 임하면서 우리군의 농업육성을 위해 매년 농업분야에 30억원의 예산을 증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2004년 6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30억 1,800만원의 농업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16개 사업에 30억 1,400만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억 2,300만원이 삭감되고 25억 9,1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우선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 수매벼를 제외한 읍면별 자체벼 잔량내역과 잔량에 대한 지원현황과 2006년 벼 잔량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공공비축 매입량은 24만 7천 770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잔량은 19만 5천 745가마입니다.
공공비축 매입후 농가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 계획은 총 지원 사업비 15억 7,600백만원중 60%인 9억 4,600만원을 농가소득보전사업으로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인 6억 3,000만원은 잔량매입 농가에 대하여 영농자재를 농협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2006년도 벼 잔량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는 이제 금년도 영농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벼 잔량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벼 잔량지원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광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답변드린 내용외에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통계적이고 일상 과장님들이 보고해야할 사항은 과장님들한테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지금 졸음이 오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신분이 있는데 껌을 씹는다든가, 주무신다든가 하는 것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군수님 답변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을 비롯해서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인구 유출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인구동향을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리 화순군 인구가 79,000명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면 6,000명정도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근본적인 인구유출 원인이 무엇이냐?
저도 나름데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 화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이 미흡하다.
두 번째, 교육여건이 마땅치 않다.
라는 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 나름데로의 많은 열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인구감소가 되었을때 우리군이 어떤 행정적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질문해주신 박광재 의원님께서 동감하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 화순에는 2000년도 초에는 광덕택지의 개발로 인해서 광주에서 임대료가 싼 화순의 임대아파트에 젊은 신혼부부등, 젊은 세대층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후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우리 임대아파트가 18평, 21평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광주 북구, 서구를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곳으로 많이 유출되고 교육문제도 많이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책적인 면에서 지원사항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자녀이상 지원대책이나 명문 중ㆍ고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책이나 이걸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의식여건에 따라서.. ..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군 인구가 10% 정도 감소되었을때 행정에 중앙부처의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조금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의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화순군과 타 지자체를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현재 우리 화순이 28,335세대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10,028세대로 그저께 해양도시가스에 확인한겁니다.
현재 3개월 이상 미납자가 588세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생산기반시설 미흡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농공단지 능주, 이양, 도곡, 동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각종 세제지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분들을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예,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대규모 기업유치와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인구증가시책을 개발해서 많은 인구가 우리군에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막 군수에 취임해서 부영아파트 이중곤 회장님께 편지도 두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요청도 했고 관리소장도 만나서 20평이하는 세대당 500만원정도 임대료를 감소했고 지금 우정학원의 이중곤 회장님께서 법 계류중으로 해외출장을 많이 가시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건축법도 개선해서 아파트를 더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42,000평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보니까 도시로 가는데 대부분 두 자녀가 있어서 적은 아파트에서 힘들기 때문에 큰 아파트로 가면서 광주에 전학을 가는데 금년에 보니까 화순중학교도 인구가 1학급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교육발전조례를 했듯이 명문고 만들고 많은 기업가들도 유치하면 그런 부자들도 화순으로 와서 살고 또 우리가 군에서 특별하게 산이 많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택지들은 자연적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오면서 인구유입하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와 60평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인구유입하는데 과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택지개발쪽 보다는 일단 먼저, 우리 화순에 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준다는데 더욱 중요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혜택 부분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5일시장 개발도 충분하게 해서 도외지에서 화순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함께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합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무안, 영암, 해남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 이런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면 우리 이영남 군수께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의 파급효과가 올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제가 대략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고 주무과인 도시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의 기업도시와 함께 방금 답변속에 있지만 기업도시는 선정해놓고 투자자나 기업가가 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산단조성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가들이 화순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된 답변은 도시경제과장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도시경제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 군수 이영남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도시 관련된 전체사업계획입니다.
이 기업도시가 정부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놓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화순군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유입과 화순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군이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호남일보의 내용입니다. "건교부 기업도시 신청하면 모두 선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영남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군수 이영남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우리 화순으로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유치에 따라 연간 1,800억이상 소득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1,800억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 .. ...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은 인플루엔자 백신사업은 제가 보는 단계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녹십자가 다국적기업을 우리 화순으로 끌어오는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군수 이영남
녹십자 회사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걸로 압니다.
많은 외국계 회사가 화순으로 같이 와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업들이 독감백신과 함께 2,000억정도 투자가 된다하면 독감백신이나 기초백신을 다같이 하고 벨기에, 프랑스, 호주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우리 화순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 손학규 지사나 충북 오성에서 녹십자의 선정을 그분들은 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산자부, 과기부등을 다니면서관계관님들을 만나서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5천만 도스로 됐지만 최소 2천만 도스로 되면서 백신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 GSK회사가 같이 와야 되는데 산자부에 가보니까 논문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이라고 화순이 기재가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 녹십자와 함께 MOE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영싸이언스와 바이오메티텍, 메코스, 바이오사포젠 회사와 MOE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보셨지만 독감 백신만이 아니라 환경공해로 인해서 앞으로는 조류독감이나 곤충으로 인한 독감들도 있다면 이것과 같이 알파해서 화순으로 외국계나 모든 백신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양ㆍ한방, 의료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이영남 군수님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녹십자 허영섭 회장과 지역 국회의원, 군 실무자들과 같이 이런 것들을 사실 녹십자 확정 프랑카드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영남 군수를 비롯해서 실무팀들이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발빠르게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박광재 의원님께서 프랑카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독감 백신 프로젝트가 우리 화순군에 왔기 때문에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게 되면 각종 가공공장등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전으로 해왔고 현재 프랑스회사, 벨기에 회사등과 같이 녹십자에서 협의중에 있고 오늘 저녁에도 기획예산처에서 오고 부사장님과 저녁에 만찬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께서 공약하신 30억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화순에 전반적인 농업의 선택과 집중보다는 나눠먹기식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습니다.
그 부분에 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제가 공약사항에서 30억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을때 다소 군민들은 말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이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이 잘살면 우리 화순도 부자화순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농업예산에 30억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농가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을 높여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였던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확보를 해주셔서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 보다는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들어, 쌀경쟁력 제고사업, 1읍면 1특품사업,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 판촉 활성화등 여러 분야에 투자했는데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도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투자, 투자하며 앞으로는 웰빙시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고가 상품도 만들 수 있고 고품질 상품도 만들고 우리가 이서 뽕나무 잠업단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첫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보더라도 오디 열매에서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고 누에에서 생산된 잠업이 우리군에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포장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순을 알리면서 상품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화순에 내노라할 수 있는 브랜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2% 공약하신 예산도 뭔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사업 추진실적과 2006년 계획을 보면 좀더 선택과 집중보다는 2005년도에 기 시업을 추진해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하는 것 자체도 아무 평가자체가 없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농산과 뿐만아니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정도는 평가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수립하는데 접목을 시키는 다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평가회를 연 2회정도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항상 농산과에서 농업 부분에 예산을 세웠지만 농업기술센타와 함께 해서 기술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타가 하고 아이디어등 모든 주무과장님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명품 확정 현황을 보더라도 청풍의 더덕만 보더라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우수하고 도곡의 파프리카만 보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린 것은 그런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정도 평가회를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사업은 바로 시정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평가회를 1년에 두 번정도 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군수 이영남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농업예산을 보면 전체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저희 농업예산들이 하향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도비 관련된 사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 지원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농업에 예산 30억 관련 비롯해서 우리 국도비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4월 국비 신청하기 이전에 최소한 읍면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올라와서 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 이영남
농업기술센타에서도 농가들에게 계속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이 농업분야에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서 또 농업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도 많은 실과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희가 2006년도 농업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부기, 명기되지 않는 예산을 조건부로 2006년도 화순군 시무식 끝난 이후에 바로 공문을 읍면에 시달해서 그런 것들을 농가별로 선정받아서 일정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라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박준형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광역시 시범단지사업 아시죠?
○ 군수 이영남
예.
○ 의원 박광재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웰빙시대에 이렇게 생의약이 좋아지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해야 우리 농업이 산다고 해서 작년에도 도암에서 700헥타를 도곡면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친환경 기술영농교육을 한달여동안 13개읍면을 통해서 기술센타에서 영농교육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해서 친환경농업으로 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고 고품질로 되서 전국에 택배비 지원까지, 화순쌀을 전국에 알려서 미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영농기술교육장에도 다니고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도 친환경시범사업은 전남도가 사업주체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 주체자는 종자 선택에서 재배 유통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 광역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부분은 농협 RPC나 민간 RPC와 파종전 계약재배가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10월에 수확시기에 가서 그때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친환경 광역시범단지사업만큼은 못자리 하기 이전에 민간이 됐든, 농협이 됐든 계약재배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앞서 수매제 폐지가 되면서부터 계약재배를 RPC하고 하든, 농업 종사들하고 하든, 10억 정도 투여를 해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실과 득이 어떤게 있는가 3개월 전부터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한 것들도 우리 농가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겠는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농민들은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현 시점에서 다시 벼농사를 지어야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계약재배가 이루어 지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계약재배 위주로 가지 않으면 농가들이 농사를 많이 기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도곡과 도암은 전년도에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저농약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무농약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업비가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인데 계속사업지구는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농약 인증을 받으러 가는 단계는 쉽지만 무농약으로 가는 단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곡이나 도암이 금년에 무농약 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가지고는 무농약으로 전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께서 충분하게 예산을 배려해줄 용의가 있는지?
○ 군수 이영남
하여튼 저는 농업부문의 예산은 공약사업의 30억 보다는 작년에 의원님들께 서 군 예산 30억을 편성했지만 16억을 더해가지고 순수 군비가 46억이 책정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농업분문에서 수입쌀이 개방되니까 친환경으로 고품질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추진할 때 농가들이 덜 부담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세워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십자 유치로 인해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을 농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우리 화순에 농협 RPC와 대한미곡, 금호미곡 3개업체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한 자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현황을 보니까 농협연합에 3억 6,600만원정도, 대한미곡에 1억 2,000만원, 금호에 2억 4,000만원 지금까지 우리군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원료곡 매입현황을 보면 농협이 91,000가마, 대한이 214,000가마, 금호가 145,000가마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단지 민간 RPC와 농협 RPC를 지원을 하면서 그 RPC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봉사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민간 RPC와 농협 RPC가 계약재배를 추진한다든지 또 화순 원료곡을 매입한다든지 했을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추진을 해야만이 쌀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민간 RPC와 농협 RPC 쪽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미질만 높여서 한다면 수매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호나 대한미곡, 도곡등에 벼수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매입가격 때문에 계약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군비부담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영록 계장님한테도 누누이 몇차례 실무자들한테 검토를 하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군수님!
각 읍면을 순회하시다보면 푸른들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논에 풀씨 뿌려놓은 경우 많이 보셨죠?
○ 군수 이영남
예.
○ 의원 박광재
저희 화순군이 작년에 추진했던 것이 3,940㏊입니다.
예산이 약 5억 3,600만원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푸른들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수께서는 전체사업의 몇%정도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데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 군수 이영남
도에서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인력이 부족해서 씨앗대를 줘도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들가꾸기사업을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른들가꾸기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100%보조 지원하겠습니다.
파종 비용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현실이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기반해서 우리 실과장님들과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푸른들가꾸기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승현 의원님도 도정을 하고 있는데 땅심이 좋아야만이 미질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고 토양같은 것도 없으면 사다라도 논에 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한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사서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본 의원이 우리 화순쌀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질에 조사를 해본결과 화순쌀이 평균 단백질 함량이 6.5%이상이 나옵니다.
아미노산 함량이 19%이상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 토양의 적박함 때문에 쌀의 미질이 떨어지는 측면이거든요.
문제는 군수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종자는 공급을 해주지만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감소등 여러 가지것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가가 풀씨를 못뿌린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비를 읍면에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원해주실 수 있습니까?
○ 군수 이영남
농업정책이 하다보면 자주 바뀌고 저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투자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기계화를 지원해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하게 공약사업도 했고 저는 농부의 딸이자 군수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자주자주 농산과 직원들과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은 제가 공공비축매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10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2005년 벼 배재농가 경영 안정 대책사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농업경영 안정 대책사업비 배정비율을 보면 농가소득보존사업으로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신 경지면적 비례해서 60%를 지원했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40%를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말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수매때가 되면 또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쌀을 판매를 할려고 애를 쓰는 농민들은 현재 우리군의 농업정책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고 나락을 팔려고 생각도 않고 가둬놓은 사람들은 큰 재미를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이영남
공공비축제로 수매량이 축소되면서는 우리군에서도 농민들과 많은 고민덩어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해마다 많은 고민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데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주무과인 농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죠?
○ 의원 박광재
답변해 보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에 따른 잔량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 읍면이나 군에 계속해서 벼를 쌓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량 경작면적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전국적인 소요가 일어났고 도에서도 농민단체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6명이 자살을 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경작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매과정의 결과를 보니까 농가에서도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고 보관하면서도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매를 못한것이 190,000가마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90억정도 됩니다.
90억을 이자로 환산하면 한달에 4,500만원정도로 수매가 지연이 되어서 농민들은 12월말이나 설은 돌아오는데 자금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는 어떤 심정으로 수매를 했느냐면 과연 내가 계속해서 경작면적으로 고집을 해야할 것 인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잔량으로 갈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6,620㏊면 쌀로 몇가마니인지 압니까?
88만가마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공비축제 물량, 농협 자체물량 44만가마의 벼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쌀을 팔기 위해서 20만가마를 자가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20만가마니를 자가소비를 한 농가는 군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것이냐 하는 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가에서 먹은양을 말하는 겁니까?
○ 의원 박광재
먹는양을 제외한 물량이 20만가마 정도 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순군에 총 생산량이 111만 6,000가마입니다.
그중에서 공공비축제 물량이 24만 8,000가마, 농협자체매입이 20만가마, 나머지 양이 68만가마정도 되는데 식량과 종자로 20만가마 소비가 되고 나머지가 40만가마 남은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쌀 택배비로 해서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나머지중 일부는 현재도 농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우리가 19만 5,745가마니에 대한 6억 3,04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 이전에 쌀을 가공해서 판 농가의 책임은 누가 지느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벼잔량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 잔량에 대해서 40%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적으로 고집하면 19만가마의 잔량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하는 수 없이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이 뭔가 우리군이 주도하는 화순군 전반적인 농정을 우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펼치는 것이지, 특정인들이 군 농업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의석상에서 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쌀농업을 하는 화순군 농민들하고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군이 거기에 따른 경영안정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냔 말입니다.
○ 군수 이영남
의원님!
우리가 지원형평을 위해서는 자가 소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 잔량에 대해서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제요건없이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이러한 것도 차질없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군수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이 시행했던 사업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쌀 생산농가들이 약 30만가마를 자가소비로 물론 군에서 일부 택배비를 지원받은 농가도 있고 전혀 안받고 파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행정을 추진못한다고 하면 작년에 군청앞에 벼 야적시위 했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쌀을 소비해야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벼를 야적만 해놓으면 군에서 다 해주니까요.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업자체가 그거라니까요.
이 부분을 총 예산이 15억 되는데 이걸 경작면적의 전체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공공비축제가 처음 시행되고 예를들면,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가 없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380농가, 19만가마에 대해서 빨리 수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박종섭 회장님외에 여러 임원진들이 군수실 문턱이 닳아지도록 다니면서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굉장히 군 집행부에서도 난감하고 홍콩간다고 티켓판매 했을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상 이런걸 사주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농가들이 이 어려움을 뭔가 해결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실과장님들외 읍면장 회의에서 티켓도 판매해서 홍콩을 가는 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했고 박광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벼농사 수확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자주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군수 최창원
의장님!
제가 그 당시에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최창원
한정된 돈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광재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조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에서는 더 많은 %를 주장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서 참석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4대 6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잔량에 대한 40%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같이 팔려고 했을때 쌀가격이 지지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일시에 출하를 안했기 때문에 쌀가격이 유지되었다는 보상적 차원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 정도는 그 쪽으로 돈을 줘야 된다.
생산했지만 스스로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배려를 해달라는 강한 주장이 있어서 그 비율로 배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구요.
그때 회의 주재도 부군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영남 군수님도 표를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그 자체를 조례로 제정을 하자는 겁니다.
조례제정을 하면 농민단체나 어느 특정인이 와도 그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어려움을 조례로 제정해서 전체 우리 화순의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영남 군수님!
금년 한해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 우리 농민들이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보출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먼저, 이영남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00세대정도의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세대가 거의가 임대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외국하고 틀려서 어떤 거주 개념보다는 소유개념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살다가 훌쩍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주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와 절충을 하셔가지고 분양이 되었을때 인구유입보다는 유출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중곤 회장님을 뵈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4차 택지개발을 42,000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임대아파트는 건립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하이빌이 한세대도 비어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덕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거의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택지에 임대아파트가 또 메이커 있는 아파트가 와서 건축을 한다면 광덕택지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광덕택지는 더욱 더 공동화 현상이 올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고 4차 택지단지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분양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이영남
30평에서 60평까지의 고급아파트가 조금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광주 인근에서 택지개발하기전에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많이 광주에서도 오고 인근에서도 화순으로 오셔서 살 수 있도록 기반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서라나 몇군데 아파트들이 부도를 내는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도 방지할겸 해서 대형업체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주택공사등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 7월 8일 1차적으로 4개지역이 선정됐고 2차로 2005년 8월 25일 2개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2월 14일자 신문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기업도시에 대해서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한발 늦지 않고 한발 빠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이영남
기업도시는 민간이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열정을 다바쳐서 최선을 다해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이영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군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2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전일만의원 조영길
의원 정광수
부의장 김실
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이선
의원 문팔갑
총무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문정조
(이상12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