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한두희 산림과장님이 2006년도 산림ㆍ산촌클러스터사업현지 평가 안내를 위해, 또 안상순 농산과장님이 농업교육대책 발표회 및 2006년도 농산물 유통사업 관계자 회의 참석으로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2일간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6년도 군정운영방향, 2006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인구는 2005년 12월말 현재 28,835세대 73,673명으로 그 중 화순읍이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6년도 군정 운영방향은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아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격조 높고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육성,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청정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 등 6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146억 8,500만원, 특별회계 151억 3,300만원으로 총 2,298억 1,800만원이며, 이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5.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68억 3,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2%이며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 질문사항은 4대 의회 질문사항 155건 중 151건은 기 완결 보고하였고, 나머지 4건은 금회에 완결 보고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대 의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8건으로 모두 처리 완결하여 기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민선 3기 군정 백서 발간은 민선 3기 동안 군정의 변화와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ㆍ작성하여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군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발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성대상 기간은 2002.7.1～2006.6.30까지 4년간으로, 금년 10월까지 500부를 제작하여 의회와 실과소, 읍면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및 조정입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역동적인 군정발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 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실과별로 5～6명 정도의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지연산업과 블루스페이스 전략으로 지역특화 모델을 개발해 나가면서 팀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국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지역현안 사업을 발굴, 카드관리 하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시책으로 채택하는 한편, 우수제안자는 규정에 의거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자체평가 운영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발굴ㆍ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 과제선정은 5급이상 16명을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시책 중 5개 업무씩 총 77개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는 3월과 7월중에 과제성격 평가와 중간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2006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에서 계획 대 실적을 취합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 우호교류 협력 추진은 국제 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와 군의회 의견 조정을 거쳐 우리군과 교류하고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4월에 개최되는 화순고인돌 축제시 초청하고, 금년 하반기에 천태현측의 초청이 있을시 민간인, 군의원님, 공무원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하여 방문함으로써 국제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양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은 긴축재정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 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신축적 예산을 운영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대한 5%～10%의 절감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00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중앙부처 방문활동,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의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특정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우리 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중에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집행 결과의 사후적 관리로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2월과 7월, 2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지방채무상환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여 무분별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계속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총 251억 100만원으로 그 중 군비 부담채는 54억 7,300만원이며 국ㆍ도비 부담채는 171억 2,700만원, 수혜자 부담채는 25억 1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 47억 9,8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하겠습니다.
화순읍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기채 승인받은 220억원중 19억원은 2005년 12월중에 차입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차입하여 최대한 이자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매분기마다 지방채 관리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기상환 실시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적극성ㆍ합리성에 비중을 두고 감사 및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 사전예방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행정 종합감사는 한천면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고,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은 민원야기 사항, 복무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입체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건설공사 감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점검 결과 부실시공 현장은 반드시 재시공 및 시정 조치하고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현장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상습 부실시공 업체는 페널티 부여로 공사수주를 제한토록 하는 등 각종 공사의 예산낭비 사전 예방과 견실 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규제사항 정비는 상위 법령의 변동과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등 277개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록을 발간하는 등 자치입법 체계를 확립하고 대군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발생시 법령, 판례 등의 충분한 연찬으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소송과 행정심판 현황으로는 행정소송 2건과 민사소송 8건, 국가소송 2건, 행정심판 4건 등 총 16건이며,그 중 9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7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과 6월중에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과 소송수행자교육은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소송 수행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수토록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처분 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화순소식지 발행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언론 매체를 이용 군정홍보를 강화하여 우리지역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문과 지역케이블 방송매체에 1일 1건 이상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주요군정 시책과 공지사항을 홍보하는 등 대중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방송사 방영 및 홍보판을 적극 활용하여 국ㆍ도ㆍ군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2만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에 의거 금년 5월까지 발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금후 재발행시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와 더불어 군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홍보하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소식지를 통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반갑습니다.
17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성립전 사전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광수
불요불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종이 한 장으로 보내고 나중에 예산서에 등재한 것은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성립전 사전 양해 없이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별로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전 사전 예산 집행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중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에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뜻을 알겠습니다.
대단히 신중히 처리하라는 뜻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국ㆍ도비에 한하여 목적성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성립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종이 한 장으로 보내고 예산서에 등재 하는식으로 했다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다시 제고해 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 한마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리고 2006년도 경상적경비 예산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되도록 2005년도 수준에 맞출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광수
경상적경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과다해서 그것을 연말이 되면 다 집행해 버릴려고 합니다.
연말에 집행부를 보면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바쁩니다.
경상적경비가 자꾸 늘어나면 삭감에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맞출려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노력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행정을 감독하는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통제하고 집행을 무절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기존 예산에서 경상비중에 약 8억여원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상예산은 5～10%정도 약 10억여원 절감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별로 부분적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 않게 저희들도 절약해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개인돈이나 문중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쓸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인 돈이라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또 곱게 보시면은 그렇게 안보이실겁니다.
○ 의원 정광수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것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정의원님이 생각 하실 때 저희들이 불편하게 일한 것 있습니까?.
○ 의원 정광수
제 귀에는 들려요.
의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아니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일을 못하는 것 보다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했던 일을 못할 수 는 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
○ 의원 정광수
아니 계획했던 일을 2006년도 예산 삭감된 내용중에서 지금 일을 못할 수 있는 예산 내역이 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예산이 삭감 됐다면 계획했던 일을 제대로 다 못할 수 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산의 심의 권한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산 삭감된 것이 뚜렷한 명분 없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쓰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정광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들려서야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산이 삭감돼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일이 있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10억, 30억, 100억이상 이 예산은 사업을 할때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런 부분은 수 차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투ㆍ융자 심사 등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운영 합니다.
○ 의원 정광수
2006년도 예산에 투ㆍ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부분적으로 투ㆍ융자 심사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 때는 계획이 구상되지 못하고 예산 재정확보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혹시 그런 예도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내 말은 그것이 투ㆍ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그래요.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한 적도 없고... 일전에 백암예식장 앞에 걸린 프랑카드도 본 의원이 뜯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것을 뜯게 만들었느냐?
설득을 했어요.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삭감한 것이다.
아무런 절차와 과정도 없이 올라왔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05년도 군비 분담도 약 100억이 않된 상황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벌려놓음에 있어서 분명히 명분있게 삭감된 사항이다.
사전에 의회 통보나 설명도 없이 공람도 없이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업 예산하기 전에 반드시 용역비가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없이 사업비 자체가 올라온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다.
얼마나 이렇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렇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공설장사공원묘지인가요?
그런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우리 정의원님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예산을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군 발전입니다.
지역 발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지역을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
○ 의원 정광수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지. 사전 설명도 없이. 협의를 한 후 올려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
○ 의원 정광수
문제가 있으면 꼭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요.
어영구영해서 넘어갈려고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어영구영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아니 실장님은 총예산을 총괄하신 분이 왜 그러시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여기는 예산 심의가 아니니까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 좋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제가 4년동안 마무리해가면서 참 이상한 비애를 느낍니다.
아까 프랑카드 걸린 예산도 1년전 같으면 벌써 망치 쳐버렸어요.
의회 수준을 가늠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의 수준을 가늠한 잣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충분히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정말 그런 말이 않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영어타운 예산이 삭감 되었다는 전단지를 주워와서 누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왜 그런식으로 돌출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타운 삭감 문제도 또 제가 설명했어요.
왜 의회 의원들의 예산 삭감에 대해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중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한다면 못하게 하겠죠. 그런데 정의원님 생각에 그것을 우리가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정광수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유독히 올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분명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삭감한 것인데 누가 그렇게 그런식으로 프랑카드를 걸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 의원 정광수
실장님!
영어타운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운영비, 시설비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않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무튼 우리 실장님은 저하고 인연이 깊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반갑고 즐겁습니다만 공적인 좌석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로 불가피한 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화순군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공직에 임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도곡 출신 김실 의원입니다.
정광수 동료 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금년 예산 편성과정과 의결과정에 있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경륜과 경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거기에 수반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 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체적으로 군민들 여론이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많은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때 적정 예산, 적정 법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예산을 많이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바꼭질 하듯이 노련하게 여기저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찾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법규와 규정에 이론에 합당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삭감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또는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왔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 의원 김실
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다같이 행정부나 의회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치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점에 유의하셔서 그러한 이론이 있으면 정당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쪽으로만 잘못했다고 평가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각자의 소관내에서 일하다 보면 이해관계자로부터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삭감하고 이러한 과정에 당사자들은 타의든, 자의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마치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 여론을 조장한것처럼 오해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된 금액입니다.
정확하다면 예산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감독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떠도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실
현재 시중의 여론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의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6일 제1차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의장님께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비아냥 거리는 사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7쪽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200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충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어떤 특정인의 기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는 하지만, 의회가 보는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수 의원님이나 김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화순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중앙 각 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그 한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재추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이영남 군수님께 정책간담회를 2006년도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취지가 우리군이 중앙부처와의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같이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간담회를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하자고 했던 것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런 부분들은 작년에 정책간담회를 한번 하면서 분기별로 하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일단은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한다면 좋지요.
해야지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책임보다도 서로 필요한 시기에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않하고 있으면 의원님도 저희들에게 촉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실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좋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조현수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회의를 처음 하는데 여기에서 의장님 얼굴이 않보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을려면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의장님 얼굴이 않보입니다.
(웃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면 제가 좀 앉을까요?
○ 의원 조현수
제가 간단히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현수
18페이지 중기 투ㆍ융자 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가 1년에 4월, 10월 2회 열리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예산의 계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쉽게말하면 군은 10억, 30억, 200억이상 했을때 각 투ㆍ융자 심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때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과 준비를 해서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투ㆍ융자 심사가 1차 끝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의원 조현수
그렇지요.
그러면 투ㆍ융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예산이 올라왔을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러니까요.
아까 정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투ㆍ융자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투ㆍ융자 심사시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된 사업, 또 국가시책으로 해야할 사항 등 사업의 시급성이 있을때는 불가피하게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실장님!
답변을 제가 언젠가 또 본회의장에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산지침회계 기준에도 국비는 2월 10일까지 건의합니다.
내년도 차후년도 계획을 올 2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궁색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과 10월에 투ㆍ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우는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합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일이 많아서, 또 우리나라 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 않습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곱지 않은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을 정확히 알고 말을 하면 서로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화합하는 군민을 위해서는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그 점을 충분히 참고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그러한 부분에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전일만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자세로 경청하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기구는 13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54명으로 2006년 1월 현재 1명이 결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정원은 38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5명입니다.
이것은 실과소별 기동 배치를 위한 풀 정원 7명중 5명이 결원이고 2명은 서무통계담당과 혁신분권담당에 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총무과 간부명단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 까지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질문건수 2건중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질문내용으로는 제135회 정례회시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으로 첫번째 면단위 보건지소를 읍ㆍ면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과 화순군 조례로 보건소장이 지휘ㆍ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어 읍ㆍ면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마을 행정 방송이 현재 13개 읍ㆍ면중 남면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군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행정기관으로부터 공지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행정리에 설치한 후 자연부락까지 확대 추진해서 주민 편익 도모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미처리 건수가 없었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종합인사평가제도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신분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 종합 인사평가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균등한 승진기회의 부여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객관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을 년 2회 실시하여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결과를 보직관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인사에 대한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다각도에서 수렴하여 실과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인사 실시로 인사의 민주성과 자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 투명한 인사행정의 실현으로 객관적인 인사 운영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순군정 직무분석 추진 입니다군민에게 봉사하는『효율적이고 역량 있는 군정』 구현을 위해 행정운영 전반을 경영 관리의 관점에서 진단ㆍ분석하여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고효율 저비용의 생산적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1월부터 6월까지 전문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 중 직무분석 유경험 기관을 선정하여 단계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되 충분한 자료의 제공과 조사의 철저로 우리군 행정 조직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혁신을 통한 비전의 창출과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원만족도를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원활한 추진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법정 선거업무의원활한 추진과 공명선거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고, 반상회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명선거 홍보를 실시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 사업 추진 입니다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자치단체간 내실 있고 성숙된 교류ㆍ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상호간에 우호증진하고 대외 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 사하구와 우호교류협력을 맺은 서울 양천구를 비롯하여 우리군과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등과는 축제 등 문화행사시 상호방문 및 민간단체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ㆍ특산물 판매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통한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추가 신고 및 사실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 추가 접수 및 사실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1차 접수건수 1,523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 도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1차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금년 6월 30일 까지 추가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추모사업 및 개별보상과 추후 일본측에 대한 배상요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실규명 신청업무 추진 입니다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북면 송단리의 1,000여명 포함, 남면 다산리, 도암면 도장리 등 전 읍면에 6ㆍ25당시 군경에 의하여 집단으로 학살된 사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청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진실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 접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추진방침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점수를 부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적용대상은 화순군 산하 공무원과 280일 이상 상근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으며, 휴직, 공로연수자는 단체보험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대상자는 856명이며, 예산 확보액 2억 4,15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 항목으로는 기본 필수 항목인 단체보험 선택필수 항목인 전직원 체육행사 등산대회를 추진하고 선택 자율항목은 개인별 신청에 따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점수부여는 1점당 1,000원이며, 기준점수는 900점이나 금년에는 최고 670점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부족한 소요예산 1억 8,200여만원은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육아보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 및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직장내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료 지원대상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사무원등이며, 보육료지원액은 자녀1인당 매월 7만 6,500원씩 152명에게 지원하며, 휴직 중인자와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생산문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자료보존 공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료관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검색으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문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구ㆍ준영구 문서 1,190권에 대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중요기록물에 대한 보존 매체 수록 및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에 적합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등 포상업무 추진입니다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포상의 영예성을 감안하여 대상 인원을 최소화하고 안배식 포상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수표창운영계획으로 발로뛰는간부상 1명, 장한일꾼상 6명, 모범공무원 6명, 각종 시책유공자 280명 등 총 291명에 대해 분기 및 반기별로 시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군민 참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계조사업무 추진입니다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 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2005년말 기준으로 읍면별, 성별, 연령별 인구수와 세대수를 작성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는 41개 항목의 농업총조사와 30개 항목의 임업 총조사를 실시하며 어업 총조사는 내수면의 3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산업 총조사는 5년주기로 종사자 1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등에 대하여 8개 항목을 조사하고 아울러, 인구등 19개 항목이 수록된 제40회 화순군 통계연보를 금년 중에 발간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 추진 입니다일반행정 위주의 읍면 기능을 생활민원ㆍ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440만원의 예산을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1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정부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편익을 증진하는 내실있는 반상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13개 읍면에 933개 반별로 매월 3,000부의 반회보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군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접수시 신속히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을 통해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직자 국외선진행정연수 추진입니다지방분권과 격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공직자의 의식 및 자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군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외선진 행정연수는 일본을 대상국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6개팀 113명에 대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국제교류, 지방자치, 세정, 민원, 사회복지, 관광, 환경, 농업, 도시개발 분야 등으로 테마를 설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공직자들의 선진 행정을 체험하고 선진 문화를 접하여 실무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의 폭을 넓혀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자 교양강좌 및 의식혁신 교육 추진입니다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능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지방분권에 맞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습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하고 사회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공직자 교양강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의식혁신 교육은 추후에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45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 하겠으며, 리더쉽 교육은 중간관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의식혁신 및 리더쉽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 사고적 가치관 정립과 조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 고충처리, 권익보호 등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주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현재 조합원은 위원장을 비롯 620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관장과의 단체 교섭은 정기교섭 2회, 수시교섭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금년도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제4기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중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상ㆍ하반기 공무원노동조합 실무위원 워크샵을 2회 실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노동운동의 방향과 공직사회 개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에따른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 입니다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개 단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군민화합 및 지역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주민 참여행정 구현과 공익적인 시책ㆍ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의식을 제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많은 불평과 불만이 현재 일부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셔서 하반기에 혹시 필요한 예산 추경 요구가 있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장학금 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 소재 학교를 우대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학진흥기금 10억 1,0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장학진흥기금을 1억 200만원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순군 장학진흥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생 15명과 고등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씩, 고등학생에게는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사기진작을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 입니다전자정부의 기반인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해킹,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 먹거리, 숙박시설, 관공서 등에 대해 웹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180여대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고 불법 해킹과 바이러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검색어 입력으로 우리군의 지리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웹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악성코드, 해킹, 바이러스의 차단은 물론 자료의 보호와 행정정보망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위치정보 검색서비스 제공으로 네티즌 만족도 및 군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입니다중앙에서 개발한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시스템을 일괄 도입하여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간 자료공유 및 표준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6,100여만원을 투입하여 서버, 저장장치 등 하드웨어 10종과 운영프로그램 등 11종을 도입하여 지방재정,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공통운영 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의 연계 및 공동 활용코자합니다시군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확보로 전자 지방정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군 주요 시스템의 공통기반 구축으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 정보통신센터 확장 구축 입니다신청사 신축에 따라 분산ㆍ운영되고 있는 통신실, 전산실, 전산교육장 등 모든 정보통신시설을 구 민원동 2층으로 이설, 통합하여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시스템 도입에 대비 효율적인 장비 배치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보호를 위한 철마루, 칸막이,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전화망, 전자결재 회선, 방송회선 등을 재구축하여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이설에 따른 통신망 두절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입니다.
노후화되고 제품이 단종된 통신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중요 장비의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원활한 대민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 4,500여만원을 투입하여 한천, 춘양, 도곡, 도암, 남면 등 5개면에 디지털키폰 간이 교환기를 교체하고 통신회선을 일제 정비하여 통화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교환기와 다중화장비의 중요부품을 확보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백본 스위치를 구입하여 전자결재 속도를 증속시켜 온라인망을 통한 업무가 보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혁신체계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산물등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지역소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 3개년 계획에 따라 혁신역량 강화, 바이오, 유기농 메디컬의 3개 부문의 사업을 당초에는 20억원씩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억원의 인센티브와 3,500만원의 패밀리 닥터비를 더 받아 23억 3,500만원 중 18억 2,200만원을 교부 결정하여 집행중에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극대화 하여 지역활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 할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 시대를 구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입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군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구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화순 바이오 메디컬 구축 사업을 관련부서 추진단을 구성 협의 조정하고, 의회 의견 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화순 생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규제완화로 특화 발전된 화순을 만들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화 브랜드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전 공직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고품질의 서비스 행정수요 및 변화된 행정 환경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토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성과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 공유방을 운영하고 추진상황 보고회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행정혁신협의회와 연계하고, 학습조직과 평가보상을 위한 각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혁신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의 확대와 결재단계의 축소 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총무과장님 장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98년 9월에 폐지된 부면장, 부읍장 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내려 왔다고 그러던데요.
○ 총무과장 김영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 의원 문팔갑
확인을 못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확인을 해서 그 결과는 가부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다른 일선 군에.. ..
○ 총무과장 김영열
아!
그것이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습니까?
다른 군에는 별도의 티오 없이 총무담당이 부면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의회에 통보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개인생각은 부활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에 순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26페이지 국외선진행정연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113명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현재 몇 명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 의원 김실
아니 약 몇 명 정도 외국에 다녀왔는지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려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
○ 총무과장 김영열
전체적으로요?
○ 의원 김실
대략.
○ 총무과장 김영열
이 업무를 2003년, 2004년, 2005년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인원이 350명정도 다녀왔습니다. .
○ 의원 김실
350명정도요.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만들어 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보면 중복으로 다녀온 공무원도 계시지 않나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료 직원들의 불만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3개년이든지 4개년이든지 확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다녀 올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 놓으면 나는 언제쯤 갈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로 갈려는 경쟁심도 없어지고 차분히 기대욕구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총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예산을 건의 했을때 깎느니 하는일 없이 확실히 복지문제와 관계되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총무위원회와 협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다른 요인 없이 확실하게 올해 않가면 내년도에는 내가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다 하는 예측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저도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어떤 방책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5명으로 기능직 3명이 결원이며,간부명단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입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26억 8,400만원, 군세 244억 5,400만원, 총 371억 3,8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55억 6,300만원 증가되었고, 주된 증가요인은 운수업체 보조금이 59억원 증가되었으며, 금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취득세가 3억원, 주민세가 2억원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53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액은 8억 5,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42억 6,100만원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는 세원조사를 통해 15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46억 9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ㆍ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5,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억 2,3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9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1억 5,4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12억 4,6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 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2억 4,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되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27억 4,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재산세는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7월에, 주택분은 7월에 50%, 9월에 50%를 부과하나 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26억 6,7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2억 4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가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8,1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8억원이며,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등에 대한 교통세액의 21.5%를 각 정유공장에서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고,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운수업체보전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배분 결정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129억 3,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에병과하여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 7,0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27억 9,600만원으로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인 대지, 전, 답, 잡종지등을 임대하여 9,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26억 4,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19억 7,300만원이며, 그 중 이자수입은 17억 1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5억 9,7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와 세외 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30개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이동사항, 주민세 과소신고납부 사항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11월중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중 5명을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 하므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기업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격려 및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체납세 없는 기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사항 중 공사 1,000만원 이상과 물품ㆍ용역 500만원 이상을 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고, 법적인 사유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 내역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모두 금지되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 계약이 금지되었으며,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도 영리목적 수의계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이상의 공사 시공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여 계약집행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하여,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의 전문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회계에 원가개념을 적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 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시험운영하게 됨에 따라 예산회계 프로그램인 재정통합 프로그램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지난 1월 17일 구축하였고 실과소, 읍면 회계담당자 전산교육을 1월 10일 기 실시하였습니다.
복식부기 교육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우리 군 소유자산 재평가 실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금년에 시험운영하고 2007년도에는 본격 실시하게 되는 시책이나, 아직까지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지 않아 1명이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객관성과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금년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자 조사반을 편성 조사중에 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06년도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2일 행자부의 정원승인을 받은 과표조사 담당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농협으로만 단일화된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방식을 확대하여 금융결재원과 지방세 전자수납 대행 계약을 2005년 11월 14일 체결하여 전국은행으로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지방세 정기분 과세자료 고지내역을 금융결재원으로 전송하면 금융결재원에서는 인터넷고지 및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납 결과를 군금고로 전송하는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인터넷시대를 맞이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있어서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40억 4,2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12억 4,600만원이며, 재산세 등 군세가 27억 9,600만원 입니다.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여 징수하고 부동산 등 재산상황의 철저한 조사로 채권을 확보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를 강화 하겠으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미관 및 보존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 재배치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9,27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하면서 관리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2,154필지, 도유재산 3,377필지, 군유재산 16,680필지 등 총 22,211필지의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489필지에 대하여 대부료 1억 6,6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단점ㆍ사용을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새로 취득할 물품은 중형승합차를 비롯한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등 106점으로 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은 적기에 조기구입, 행정에 차질없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의회동 공사 한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장님께 의회동 냉ㆍ난방 시스템 관리에 대해 몇차례 말씀을 드렸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이선
지금 현재 의회동이 민원실에서 4층까지 난방을 풀가동 했을때 난방 용량이 제가 보기에는 않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선
아직 안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이선
절대 않나옵니다.
않나오고 기존에 30℃까지 최대 용량이 나오는데 물론 30℃까지 필요치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용량이 우리가 보는 관점이 100으로 봤을때 소위 100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문제하고 지하주차장에 여러가지 위험시설 반사경에 대해서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핸드폰도 통화가 않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떨어지는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지하 주차장에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공사완공한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데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점을 최종적으로 점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신청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 하셨고, 저는 신청사를 신축 하시느라 지난 11개월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약 4억원정도 됩니다.
○ 의원 문팔갑
4억원정도 되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폐지 권고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감사원에서 폐지를 권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반기중에 조례 개정해서 폐지토록 지금 현재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이것이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22개 전라남도 자치단체중에서 6개시군은 이미 폐지를 했고, 1개군은 폐지 입법예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하루빨리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도곡면이 많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실
도곡면에서도 천암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곡온천조합의 소유권으로 있는 재산이 처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불용처분도 못하고 소유권이 그렇게 지금도 있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김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조합온천장 부지와 특급호텔 부지가 경매 진행중인지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김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정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이 평수가 많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래 가격이 1/2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약 1/3정도는 되지요?
○ 재무과장 허길중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행정 관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저가에서 할 수가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낙찰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서 정말로 조합온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예를들어 어느 업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분할을 맡아서 연부로 대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면 도곡온천개발이 지지부진 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재정적 차원으로 검토해 본다면 충분히 수익성도 있는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결 할 수있는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체납세액도 직접적인 세수는 않됩니다만 간접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재 2건다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재무과와 문화관광과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온천다운 온천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재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의원발의로 2004년 7월 16일 화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가 발의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이 시행이 되고있는지 않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 재무과장 허길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실
화순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말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지금 현재는 않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않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왜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느냐하면 제가 연수를 몇 번 갔습니다.
우리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연수를 갈때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이 되고 있으니 30%～50%는 무조건 깎아라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다싶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군도 용역비가 투명하게 계산되어서 적정집행이 되고있다는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의장 전일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등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