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5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과 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님 질문사항 및 6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 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80명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급자 자녀 493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은 2,500가구에 5,600여만원을 지원하고수급자 171명에게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도 9명에게 융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순군 자활후견기관 시행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에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11월 현재까지 124가구를 완료하고, 26가구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수급자 가정에 생활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민의 7.9%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5,872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취득 상실 등 700명의 자격변동사항을 수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권익보호와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중증 장애인 등 1,107명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으로 4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참가비로 1,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중점 추진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12,315명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345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에 컴퓨터 1대를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 1,000만원과 13개읍면 경로위안행사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노인 15분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95세 노인 51분께 내의를 구입 지원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에 5,400만원 지원과 6분의 무의탁 재가노인에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사항으로는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679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74분의 노인에 대하여 안부살피기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억 800여만원과 60분의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 8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영세노인 43분에게 존영사진을 촬영 제작 배부하였으며홀로사는 노인 67분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묘지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필요한 추진 자료로 활용하며, 사설묘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활용코자 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묘지로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지를 읍면조사요원 14명이 현지 조사 결과 매장 2,037기와 화장 253기, 타지역매장 169기, 기타 72기 등 총 2,531기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묘지 일제조사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장사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장사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모ㆍ부자 가정 216세대에 7,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등학교 자녀학비를 42명에게 3,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27명에게 2,16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중ㆍ고생 교통비를 47명에게 9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세대 생활용품 구입비로 2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자금으로 1,2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희망 캠프를 겨울방학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압화반, 네일아트반 등 4개과정의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 4개과정과 여성테마교육 1개과정 등 69명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장마을 육성 지원사업으로 21개 마을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전문교육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 여성주간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지도자 교육 및 해외연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가정경제의 활성화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해 도암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과 부산시 수정라이온스 회원과의 자매결연으로 판로를 개척 2005년 5월에 직거래장터를 1회 실시하였으며, 2005년산 쌀, 콩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12월중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15쪽이 빠져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의 확보로 무분별한 묘지의 국토잠식 예방과 묘지수요를 제공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정비 및 장묘문화의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순읍 세량리 산51번지 일원에 203,864㎡의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공설장사시설설치 입지 확정공고를 2005년 1월 29일 하였고, 공설장사시설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 사업능력 평가를 통해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 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정선군 등 우수 공설장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06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정부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2005년 12월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수립, 공청회 등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70개소 보육시설에 42억 2,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 하였으며,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한마당 큰 잔치행사를 실시하였으며또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차량비로 56개소에 890만원을 지원하였고,70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육시설장 직무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중점 지원사항으로는 요보호 아동 59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3명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아울러 소년소녀가장 15세대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등을 지원하였으며, 7월 방학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5명의 모범 어린이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394명에게 2억 100만원과 지역 아동센터 1개소에 2,4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세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 하반기에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하여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비 및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2쪽 식품의 안정성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1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26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아울러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 41건을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유도함은 물론 김치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제 운영으로 허위 과대 광고 행위 4건과 기타 표시기준 위반 2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식품위해 사고방지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 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의 식중독 역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또한 분기 1회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시정 및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화순소식지, 인터넷 등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와 미취업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제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4,18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자원봉사운영에 2,356명이 등록하여 연인원 2,492명이 참여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고인돌축제 및 고인돌마라톤 대회 512명과 독거노인 보살피기 등 재가복지사업참여자 488명, 환경정화 및 교통질서 계도 등에 1,49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확대 및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10쪽이요.
우리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자활후견기관은 6개사업단에 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주로 이 분들은 어떤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수급자 입니다.
○ 의원 박광재
아!
수급자요.
66명은 수급자이고..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수급자중에서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일을 하고, 한 달에 수급자가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한 댓가로 10만원에서 13만원사이 평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단은 누구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후견기관이죠. 실장이 있고, 밑에 팀장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자활후견기관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자활후견기관장은 화순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그 밑에 실장이 있고, 또 그 밑에 팀장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단체를 화순천주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현재 집수리외에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업무대행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있습니다.
천연염색, 폐활용, 도시락 배달.. .. ..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 화순군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총예산이요?
12억 8,700만원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우리군에서 대행하는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사업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사업, 천연염색반, 그리고 도시락사업, 영농사업단, 감정사업단, 폐재활용사업단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이 자활훈련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사업선정은 집수리 같은 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요.
저소득층, 말하자면 수급자들 집을 수리해주는 것이거든요.
○ 의원 박광재
우리군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게돼냐면 지금 수급자들은 못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도 없고, 그 분들이 마땅히 가서 일할곳이 없으니까
○ 의원 박광재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나, 우리군이 자활후견에 대행을 하는 그런 체계에서 체계상 어떤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비단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아니 저는 대행 자체가 화순군이 이런 자활후견기관에 의무적으로 대행을 해야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집수리를 비롯해서 대여섯가지를 같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화순에 자활후견기관 아닌 다른 사회봉사단체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것은 그 분들은 우리 수급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 의원 박광재
다른 사회단체도 돈을 벌려는 측면이 아니라 봉사를 할려는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기는 수급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 말씀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단체도 저소득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 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봉사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는 거의 못할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수리는 어떻게 보면 정예화 되어 있거든요.
집수리 사업 하시는분들도 대부분이 도배나 집수리, 화장실에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예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정예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화순에 대행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업체를 다른 사회단체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다가 화순군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견기관은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복지부에서 인가를 나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군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후견기관이 1개소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2006년도 아까 말씀 드린 자활후견기관 사업단에서 6-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추진 해 볼 용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보면은 조성규모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에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납품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번에 공설공원묘지 설명하면서 대충 추정 예산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추정치 이구요.
○ 의원 박광재
그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내년 2월에 나옵니다.
○ 의원 박광재
공설공원묘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엊그제 끝난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군청 앞에서는 골프장 관련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공설공원묘지가 어느쯤에서 우리 화순 군청 앞에서 데모를 할 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데모를 막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이루어 내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최대한 노력하여 협상해 나가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 18쪽. 아까 마지막에 지역특산품 판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하필 저희 지역에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과 부산 수정구 수정라이온 부녀회와 자매결연 했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것들은 1회성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을 매년 바꾸고 있어요.
어는 한 지역하고 연계가 되면은 그 지역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2004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 어디하고 하고, 2005년은 또 여기하고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1회성으로 끝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19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0개소 있죠?
그 지원현황 자료요구 하고, 2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521만 4,000원 자료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13쪽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위문(내의) 이렇게 70명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생신날 10만원 범위내에서 생신을 차려 드립니다.
○ 의원 김실
10만원 범위내에서요?. 이렇게 95세 또는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특별히 지원할 계획을 우리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80세이상은 한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들에게 목욕이라도 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 90세이상 95세 명단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화순에 현재 90세이상이 꼭 200명입니다.
현재 100세이상은 6명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목욕비도 좋습니다만 90세이상은 조례를 만들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욕비 그렇게 하면 선심성이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한 번 만들어서 90세이상은 월 정기적으로 장수 수당이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지급을 하는게 어떻냐 하는 것을 신문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장수부부에 대한 회원제 또는 실버문화공연, 게이트볼대회, 장수 학술대회 등을 해서 건강 100세 축제를 할 계획이라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조례를 설정 해서 90세이상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3만원 또는 5만원 아니면 실정에 맞도록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사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관내 90세이상이 정확히 200명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방법이다고 생각하여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실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신다면 전북 순창군청으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8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육성 지원은 23개마을에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장 마을당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이 지원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냉장고나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 의원 김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장마을에 100만원 주어서 냉장고 사고, 텔레비전 사고, 필요한 물품 사고 이것은 소모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만 여성이장마을 육성하지 돈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이 현실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이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여성이장하면은 그 마을에 지원이 된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장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 또 현재 농촌 여러가지를 보면은 여성들 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측면에서도 여성 육성 지원을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주어서 텔레비전 사면 끝인데요.
앞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형편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참고하셔서 시책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이장이 내가 여성이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방금 박광재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2005년도 5억원입니다.
○ 의원 조현수
5억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기본용역만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기본용역만 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PQ사업 3개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3개업체는 실시설계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공설장사묘를 대행하는 업체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PQ라는 것은 프리퀄리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에 대한 입찰 자격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설결정도 아직 않했고, 개발제한구역내 어떤 관계 변경 승인도 않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기본용역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기본용역을 3개업체중에 1개 선정해서 올해 지금 해가지고 2006년 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2006년도도 약 5억원정도 됩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2006년도 5억원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기본설계도 하고요.
보상도 하고,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5억원만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답답한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이것을 작년말까지 해야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입지를 작년 12월달엔가 아마 한걸로 제가 산ㆍ건위가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면 벼락이라도 칠것같이 다그치다가 부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요구 예산을 보면 내년도는 기본설계가 약 5억원 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던 기본설계하고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설계비만 해도 그 몇 억이 나올것인데 부지를 살려고 할때는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할 걸로 보고 지금 본예산에.. ...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지를 사는데 그 때 사업 총금액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기본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아니 무슨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본계획안을 모르세요?
기본계획안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께요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조금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할까요?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내년도에 용역비가 약 5억원정도 되고요.
○ 의장 전일만
아니 기본계획 할 때 작년에 그것이 얼마였냐고요?
주무계장님!
자료를 빨리 주셔야죠.
○ 가정복지담당 서정국
기본계획 용역 결과 100억 상회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전일만
작년에 저희들에게 팜프렛 준 것 있잖아요?
기본설계용역 해가지고 사업비추경해가지고 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셔야죠.
○ 의원 조현수
서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100억 좀 넘습니까?
제가 그 때 알기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비 5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부지선정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몇십억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몇십억 예산을 반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지금 전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해가면서 토지를 매입 하는대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2004년도 연말에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사업이 안되면 우리군이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이 했다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사업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지부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부터 빨리빨리 해야 할것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인 어떤 행정의 순서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용역 해놓고 이제 또 기본실시 설계용역 또 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2006년도 다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렇게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빨리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지지부진은 아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한다 하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께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다급하다 해서 뭔가 계획 세워 놓으면 바로바로 예산이 올라와서 토지도 매입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물론 행정이 절차를 거쳐야 할 과정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 행정행위로 보았을때 즉, 관례적으로 보았을때는 이미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한 성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지금 아직 시설 결정도 않되고,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광역적인 마스터플랜이 않되면은 개별적으로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지금 도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입안서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금 영산강 환경청에 협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협의요청이 오게되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12월 안에 신청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하는데 반대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직 땅을 매입 않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 의원 조현수
아니 매입을 앞으로 할것인데 지금 여론 동향이 어떻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설득을 해야지요.
○ 의원 조현수
지금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반대 의견이 많고 그린벨트지역이라면서요?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업이 않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되도록 해야지요.
노력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 의원 조현수
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 않되어서 작년 5억원, 올해 5억원 해서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였는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 되어서 추진이 않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열심히 하실랍니까?
그래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대단히 고생 하십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수요가 사회적으로 늘고 거대한 재정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고민이 점차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발언하면서 발언하기 전에 나도 과연 자격은 주어져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 여러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은 사회에서 못된짓 해놓고 다른사람에게는 질의하고 또 냉정하고 이런 생각을 도덕적으로 나도 그렇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양심에 따라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않그런데 너는 그러냐는 식으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자기 모순속에 살아가면 몰라도 저는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전에 타인을 탓하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조현수 의원이나 박광재 의원에 이어 갈랍니다.
제가 의회 의정생활 하면서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공설장사묘지 예산. 이것은 지금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올라 왔느냐?
제 기억으로 말합니다.
용역비가 8억원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주장해서 8억원에서 삭감해서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용역도 하기전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버렸다.
그리고 실제 지금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참 기형적 예산이에요.
용역도 하기 전에, 실시 설계도 하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제가 않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또 이런 예가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지매입비로 얼마가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논란이 되는데 실시용역도 안끝난 상태에서 실시 설계가 올라와 있으니까 실시 설계비 예산을 또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기도 전에 토지를 매입해 버립니까?
자 그것은 접어두고. 18쪽에 여성지도자 교육 위탁하고 여성단체 지도자가 있어요여성지도자하고 여성단체 지도자하고 구분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성지도자는 여성단체 회장님들이고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회원들.
○ 의원 정광수
여성단체 지도자인데요.
지도자는 리더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러니까요.
여성단체회장님이 지도자이고.. .. ..
○ 의원 정광수
여성단체 지도자는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성단체 지도자가 회장님들이고 여성지도자는 대부분 부녀회원이라든가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이런 회원입니다.
○ 의원 정광수
회원이에요?
지금 여성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남성은 구실을 못합니다.
어딜 가나. 마을에서나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에요.
갈수록 여성의 능력이 증가하고 활동이 많아지고.. .. 그래서 어느때는 저 자신도 남자로서 여성행사때 참여를 하다보면은 굉장히 외소해져 버린 느낌입니다.
제 스스로 그래요.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굴러가는 하나의 마차처럼 이 사회가 없으면 않되는 하나의 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 위탁전문기관과 교육이수자 명단,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일본을 갔을 것 같습니다만) 회원들(20명) 명단과, 읍면, 연령 등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21쪽 위생접객업소는 거의 다 화순읍을 상대로 하죠?
지금 이게 허가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허가제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허가고요.
여타 시설은 신고입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허가제든 신고제든 일단 업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업소에 가서 시설기준이 완비가 되었는지를 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사전답사를 합니다.
○ 의원 정광수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위반업소가 계속 해년마다 늘어가고 제가 어쩌다가 끌려가다시피해서 이런 업체를 한 번씩 가보면은 화장실부터 점검 않된곳이 있어요.
그런곳도 단속망을 피해 가면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기준에 본인이 생각할때는 맞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런 업소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제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 드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려 주셔야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역사회에서 사전 홍보를 해서 시설기준을 완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도를 해야 해요.
가서 그냥 잡아서 올려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물지 않도록. 어디가 보기 싫다고 어디 특정지역에 가지 말고 이것은 모든 업소가 통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전에 정말로 주민을 위한 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단속만을 할려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것을 계도를 잘 하셔서 단속이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식 화순읍내를 보면은 길거리에 완장 차고 교통질서 계도활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이 좀 드시고 그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하루 나와서 일을 하시면 1만원씩 드리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분들이 어쩌다 이따금씩 일년에 몇 번 보기 힘들 정도로 나오셔서 일자리를 줍니까?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분들 보면은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그 말하자면 보행지도나 환경정화,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분들을 나이가 꽤 드시고 좀 겉모습도 굉장히 누추하고 그런분들이 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원에서 제가 인식을 하더라 할지라도 저 아닌 제3자 제4자가 볼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도로 보행지도하는 그 분들은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나 그런곳에서 예절교육을 하는 교육형이 있고,복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지금 어려운 사람들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남은기
차상위 계층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남은기
차상위 계층 2004년도, 2005년도 읍면별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남은기 의원 말씀 하셨는데,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2005년계획은 4,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적은 4,580명으로 되어 가지고 약 9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그때 그때 수급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군청으로 옵니다.
○ 의원 김경남
탈락된 분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다든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소득이 많다든지, 사망하거나 하면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의원 김경남
수급대상자를 받아서 자격이 않되어서 해주지 못한 분이 2005년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신청한 것을 접수는 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 의원 김경남
접수를 받아서 해당이 않된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KBS 아침마당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요.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지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는 못봤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 때 과장님에게 그런 전화를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런데 저희들이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모니터 해 놓은 것도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그 방송을 보고 이런것을 느꼈어요.
사실 이론과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화순군에서 아사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타 시군에 알려 졌을때 화순에 대한 얼마나 우세스러운 먹칠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녀분들이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지만은 자기집에 쌀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못들어 봤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이 조금 더 깊이 높이 멀리 보면서 그런 현지에도 가 보고 주민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음으로 인해서 화순의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느 시군에 몇 명인지 화순군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아니 다 있어요.
보면요.
화순군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선이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거에요.
과장님 지금 확인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몇 %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5.9%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것을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영세민들에게 대출을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대개 1,0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1,000만원 해주고 있어요?
이 1,000만원을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에서 해주고 있어요?
군에서 대출을 해줄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금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자금이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요.
그러면 대출을 해줄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보증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연대보증 세웁니다.
○ 의원 김경남
담보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담보는 세우지 않습니다.
연대보증만 합니다. .
○ 의원 김경남
그게 문제가 있어요.
영세민은 아무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도 보증을 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0명을 해 주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요.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보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대보증을 안 했을 경우.. ...
○ 의원 김경남
큰 돈이라도 과장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과장 돈인가요?
군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지 과장 개인돈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할께요.
그 지역의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지회장 등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그곳에 분명 지역구 의원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인우 보증이라도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 관계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과장님이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안이라도 해서 위에다 보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상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상급기관이나 도에 보내 본 적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 면장,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인우보증이라도 받아서 화순군에서 아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화순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서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해서 반려된 사람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면장님과 그 지역구 의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자꾸 나오는 말인데 15페이지 공설장사시설관계 있죠?
이 관계가 박광재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한천 폐기물처리장, 화순골프장 관계, 또 이번 이일로 인해서 화순군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크나큰 농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해서 되면 좋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인가?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지금 땅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돈만 10억원정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조금 더 폭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지금 읍면에 공동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읍면단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마을까지 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없는곳도 있겠지만 읍면에 다 있습니다.
마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지원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 관리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본 의원을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만약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과연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묘지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국토를 굉장히 많이 잠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장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기존에 읍면에 있는 묘지들이 제가 볼때는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
○ 의원 김경남
읍면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경남
읍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설장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 완공을 해서...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래요.
땅 구입하고 그린벨트 풀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천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서 골프장으로 인해서화순에 크고 작은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높이 멀리 보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납골묘를 장려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산골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읍면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들 신청해서 반려되신분들하고 영세민 대출관계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까지 납골당, 납골묘를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준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지금은 납골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산뜻하게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퇴색되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었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국비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정책적으로 실패한..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서 지금은 화장을 해서 산골로 처리하는 것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앞으로 공설장사시설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장 같은 것을 한쪽에다 설치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실패한 것을 여기 공설장사시설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공설납골당도 하고, 납골묘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실은 지금 실패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전통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서는 화장을 해서 산골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지금 여기 시설이 들어 있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그러니까요.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우리 정책하고 현실적인 사회 관습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요.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장님!
지금도 사위가 봉급이 많으면 장모가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받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 연 옥
사위 소득의 15%가 장모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출가한 딸이 그 시부모를 모시고 부양을 하고 있을 경우 딸하고 사위 소득이 장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 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바뀌었어요?
○ 사회보장담당 김 연 옥
안 바뀌었습니다.
○ 의장 전일만
옛날에는 전액으로 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바뀝니까?
직계 존비속이.
○ 사회보장담당 김 연 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러니까 딸이 출가를 했는데 그 사위가 소득이 있어서 장모가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영향이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영향이 있습니다.
○ 의장 전일만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사위나 딸이 출가를 했어도 자기 부모를 않모시고 있을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모시고 있을 때는 영향이 없고요.
○ 의장 전일만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 아닙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정광수 의원님, 남은기 의원님, 기타 의원님들께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 3시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다음에 보고를 듣고 오후에 식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과 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원님 질문사항 및 6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 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580명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급자 자녀 493명에게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은 2,500가구에 5,600여만원을 지원하고수급자 171명에게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도 9명에게 융자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순군 자활후견기관 시행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에 1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11월 현재까지 124가구를 완료하고, 26가구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수급자 가정에 생활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민의 7.9%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5,872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취득 상실 등 700명의 자격변동사항을 수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자격변동 처리로 권익보호와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중증 장애인 등 1,107명에게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으로 4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참가비로 1,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중점 추진사항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12,315명에게 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345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화순군지회에 컴퓨터 1대를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 1,000만원과 13개읍면 경로위안행사비 4,2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효행자 및 모범노인 15분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95세 노인 51분께 내의를 구입 지원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에 5,400만원 지원과 6분의 무의탁 재가노인에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사항으로는65세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679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74분의 노인에 대하여 안부살피기와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억 800여만원과 60분의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 전문요양원에 운영비 8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영세노인 43분에게 존영사진을 촬영 제작 배부하였으며홀로사는 노인 67분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묘지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에 필요한 추진 자료로 활용하며, 사설묘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활용코자 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묘지로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지를 읍면조사요원 14명이 현지 조사 결과 매장 2,037기와 화장 253기, 타지역매장 169기, 기타 72기 등 총 2,531기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묘지 일제조사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장사시설 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장사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모ㆍ부자 가정 216세대에 7,300여만원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등학교 자녀학비를 42명에게 3,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27명에게 2,16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중ㆍ고생 교통비를 47명에게 9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세대 생활용품 구입비로 2세대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자금으로 1,2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새희망 캠프를 겨울방학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압화반, 네일아트반 등 4개과정의 여성직업훈련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 4개과정과 여성테마교육 1개과정 등 69명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이장마을 육성 지원사업으로 21개 마을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전문교육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중에 여성주간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지도자 교육 및 해외연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가정경제의 활성화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해 도암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과 부산시 수정라이온스 회원과의 자매결연으로 판로를 개척 2005년 5월에 직거래장터를 1회 실시하였으며, 2005년산 쌀, 콩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12월중에 1회 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15쪽이 빠져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의 확보로 무분별한 묘지의 국토잠식 예방과 묘지수요를 제공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정비 및 장묘문화의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순읍 세량리 산51번지 일원에 203,864㎡의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공설장사시설설치 입지 확정공고를 2005년 1월 29일 하였고, 공설장사시설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 사업능력 평가를 통해 입찰 참가 업체를 선정 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정선군 등 우수 공설장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 6월부터 실시하여 2006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정부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2005년 12월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 수립, 공청회 등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70개소 보육시설에 42억 2,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 하였으며, 어린이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한마당 큰 잔치행사를 실시하였으며또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차량비로 56개소에 890만원을 지원하였고,70개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보육시설장 직무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중점 지원사항으로는 요보호 아동 59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3명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아울러 소년소녀가장 15세대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등을 지원하였으며, 7월 방학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5명의 모범 어린이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394명에게 2억 100만원과 지역 아동센터 1개소에 2,4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세대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영업행위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390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행락철 관광유원지 주변 업소에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고 , 하반기에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하여 영업장 간판, 화장실 등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비 및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위생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2쪽 식품의 안정성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1정 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526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은 물론 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아울러 주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 41건을 수거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유도함은 물론 김치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제 운영으로 허위 과대 광고 행위 4건과 기타 표시기준 위반 2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식품위해 사고방지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실시 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의 식중독 역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또한 분기 1회이상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가검물 수거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시정 및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화순소식지, 인터넷 등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와 미취업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제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4,18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 및 관광화순 이미지제고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제반문제 해결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하기 위하여자원봉사운영에 2,356명이 등록하여 연인원 2,492명이 참여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고인돌축제 및 고인돌마라톤 대회 512명과 독거노인 보살피기 등 재가복지사업참여자 488명, 환경정화 및 교통질서 계도 등에 1,492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확대 및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10쪽이요.
우리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자활후견기관은 6개사업단에 6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주로 이 분들은 어떤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수급자 입니다.
○ 의원 박광재
아!
수급자요.
66명은 수급자이고..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수급자중에서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일을 하고, 한 달에 수급자가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한 댓가로 10만원에서 13만원사이 평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단은 누구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후견기관이죠. 실장이 있고, 밑에 팀장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자활후견기관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자활후견기관장은 화순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그 밑에 실장이 있고, 또 그 밑에 팀장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활후견기관단체를 화순천주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현재 집수리외에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업무대행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있습니다.
천연염색, 폐활용, 도시락 배달.. .. ..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우리 화순군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총예산이요?
12억 8,700만원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우리군에서 대행하는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사업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사업, 천연염색반, 그리고 도시락사업, 영농사업단, 감정사업단, 폐재활용사업단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군이 자활훈련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사업선정은 집수리 같은 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요.
저소득층, 말하자면 수급자들 집을 수리해주는 것이거든요.
○ 의원 박광재
우리군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게돼냐면 지금 수급자들은 못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도 없고, 그 분들이 마땅히 가서 일할곳이 없으니까
○ 의원 박광재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나, 우리군이 자활후견에 대행을 하는 그런 체계에서 체계상 어떤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비단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아니 저는 대행 자체가 화순군이 이런 자활후견기관에 의무적으로 대행을 해야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는 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집수리를 비롯해서 대여섯가지를 같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화순에 자활후견기관 아닌 다른 사회봉사단체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것은 그 분들은 우리 수급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 의원 박광재
다른 사회단체도 돈을 벌려는 측면이 아니라 봉사를 할려는 측면에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기는 수급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 말씀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단체도 저소득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 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봉사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는 거의 못할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수리는 어떻게 보면 정예화 되어 있거든요.
집수리 사업 하시는분들도 대부분이 도배나 집수리, 화장실에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예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정예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화순에 대행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업체를 다른 사회단체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다가 화순군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견기관은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복지부에서 인가를 나 있는 기관이고, 또 우리군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후견기관이 1개소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의원 박광재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자활후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2006년도 아까 말씀 드린 자활후견기관 사업단에서 6-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추진 해 볼 용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보면은 조성규모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에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납품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번에 공설공원묘지 설명하면서 대충 추정 예산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추정치 이구요.
○ 의원 박광재
그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내년 2월에 나옵니다.
○ 의원 박광재
공설공원묘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천 쓰레기매립장이 엊그제 끝난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군청 앞에서는 골프장 관련 데모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공설공원묘지가 어느쯤에서 우리 화순 군청 앞에서 데모를 할 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데모를 막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이루어 내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최대한 노력하여 협상해 나가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음 18쪽. 아까 마지막에 지역특산품 판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하필 저희 지역에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과 부산 수정구 수정라이온 부녀회와 자매결연 했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것들은 1회성으로 끝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을 매년 바꾸고 있어요.
어는 한 지역하고 연계가 되면은 그 지역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2004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 어디하고 하고, 2005년은 또 여기하고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1회성으로 끝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19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70개소 있죠?
그 지원현황 자료요구 하고, 2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521만 4,000원 자료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13쪽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위문(내의) 이렇게 70명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생신날 10만원 범위내에서 생신을 차려 드립니다.
○ 의원 김실
10만원 범위내에서요?. 이렇게 95세 또는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특별히 지원할 계획을 우리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지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80세이상은 한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노인들에게 목욕이라도 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군비를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지금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 90세이상 95세 명단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화순에 현재 90세이상이 꼭 200명입니다.
현재 100세이상은 6명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목욕비도 좋습니다만 90세이상은 조례를 만들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욕비 그렇게 하면 선심성이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한 번 만들어서 90세이상은 월 정기적으로 장수 수당이라든지 명칭을 붙여서 지급을 하는게 어떻냐 하는 것을 신문을 보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장수부부에 대한 회원제 또는 실버문화공연, 게이트볼대회, 장수 학술대회 등을 해서 건강 100세 축제를 할 계획이라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조례를 설정 해서 90세이상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3만원 또는 5만원 아니면 실정에 맞도록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사실 어르신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관내 90세이상이 정확히 200명인데 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방법이다고 생각하여 제가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실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참고를 하신다면 전북 순창군청으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8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육성 지원은 23개마을에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장 마을당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이 지원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냉장고나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 의원 김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장마을에 100만원 주어서 냉장고 사고, 텔레비전 사고, 필요한 물품 사고 이것은 소모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만 여성이장마을 육성하지 돈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이 현실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이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여성이장하면은 그 마을에 지원이 된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장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고, 또 현재 농촌 여러가지를 보면은 여성들 활동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측면에서도 여성 육성 지원을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주어서 텔레비전 사면 끝인데요.
앞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형편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참고하셔서 시책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이장이 내가 여성이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방금 박광재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2005년도 5억원입니다.
○ 의원 조현수
5억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기본용역만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기본용역만 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PQ사업 3개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3개업체는 실시설계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공설장사묘를 대행하는 업체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PQ라는 것은 프리퀄리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에 대한 입찰 자격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설결정도 아직 않했고, 개발제한구역내 어떤 관계 변경 승인도 않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기본용역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기본용역을 3개업체중에 1개 선정해서 올해 지금 해가지고 2006년 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2006년도도 약 5억원정도 됩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2006년도 5억원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기본설계도 하고요.
보상도 하고,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 때문에 5억원만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지금 답답한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이것을 작년말까지 해야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입지를 작년 12월달엔가 아마 한걸로 제가 산ㆍ건위가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면 벼락이라도 칠것같이 다그치다가 부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요구 예산을 보면 내년도는 기본설계가 약 5억원 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던 기본설계하고 부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설계비만 해도 그 몇 억이 나올것인데 부지를 살려고 할때는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할 걸로 보고 지금 본예산에.. ...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지를 사는데 그 때 사업 총금액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기본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아니 무슨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본계획안을 모르세요?
기본계획안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께요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조금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할까요?
의장님!
정회를 선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내년도에 용역비가 약 5억원정도 되고요.
○ 의장 전일만
아니 기본계획 할 때 작년에 그것이 얼마였냐고요?
주무계장님!
자료를 빨리 주셔야죠.
○ 가정복지담당 서정국
기본계획 용역 결과 100억 상회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전일만
작년에 저희들에게 팜프렛 준 것 있잖아요?
기본설계용역 해가지고 사업비추경해가지고 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셔야죠.
○ 의원 조현수
서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100억 좀 넘습니까?
제가 그 때 알기로는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비 5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부지선정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몇십억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몇십억 예산을 반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지금 전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씩 반영을 해가면서 토지를 매입 하는대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2004년도 연말에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사업이 안되면 우리군이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이 했다가 결정이 되고 나니까 사업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지부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부터 빨리빨리 해야 할것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인 어떤 행정의 순서가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용역 해놓고 이제 또 기본실시 설계용역 또 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2006년도 다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렇게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빨리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지지부진은 아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한다 하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께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다급하다 해서 뭔가 계획 세워 놓으면 바로바로 예산이 올라와서 토지도 매입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물론 행정이 절차를 거쳐야 할 과정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 행정행위로 보았을때 즉, 관례적으로 보았을때는 이미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한 성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지금 아직 시설 결정도 않되고,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광역적인 마스터플랜이 않되면은 개별적으로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서둘러서 지금 도에서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입안서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금 영산강 환경청에 협의 요청을 해놨습니다.
협의요청이 오게되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12월 안에 신청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그 땅을 매입하는데 반대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직 땅을 매입 않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 의원 조현수
아니 매입을 앞으로 할것인데 지금 여론 동향이 어떻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설득을 해야지요.
○ 의원 조현수
지금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 반대 의견이 많고 그린벨트지역이라면서요?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사업이 않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되도록 해야지요.
노력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 의원 조현수
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 않되어서 작년 5억원, 올해 5억원 해서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였는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 되어서 추진이 않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열심히 하실랍니까?
그래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대단히 고생 하십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복지수요가 사회적으로 늘고 거대한 재정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고민이 점차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발언하면서 발언하기 전에 나도 과연 자격은 주어져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 여러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은 사회에서 못된짓 해놓고 다른사람에게는 질의하고 또 냉정하고 이런 생각을 도덕적으로 나도 그렇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양심에 따라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않그런데 너는 그러냐는 식으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자기 모순속에 살아가면 몰라도 저는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전에 타인을 탓하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조현수 의원이나 박광재 의원에 이어 갈랍니다.
제가 의회 의정생활 하면서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공설장사묘지 예산. 이것은 지금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올라 왔느냐?
제 기억으로 말합니다.
용역비가 8억원인가 올라왔는데 제가 주장해서 8억원에서 삭감해서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용역도 하기전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버렸다.
그리고 실제 지금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참 기형적 예산이에요.
용역도 하기 전에, 실시 설계도 하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제가 않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또 이런 예가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지매입비로 얼마가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논란이 되는데 실시용역도 안끝난 상태에서 실시 설계가 올라와 있으니까 실시 설계비 예산을 또 만들어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기도 전에 토지를 매입해 버립니까?
자 그것은 접어두고. 18쪽에 여성지도자 교육 위탁하고 여성단체 지도자가 있어요여성지도자하고 여성단체 지도자하고 구분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성지도자는 여성단체 회장님들이고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회원들.
○ 의원 정광수
여성단체 지도자인데요.
지도자는 리더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러니까요.
여성단체회장님이 지도자이고.. .. ..
○ 의원 정광수
여성단체 지도자는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여성단체 지도자가 회장님들이고 여성지도자는 대부분 부녀회원이라든가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이런 회원입니다.
○ 의원 정광수
회원이에요?
지금 여성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남성은 구실을 못합니다.
어딜 가나. 마을에서나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에요.
갈수록 여성의 능력이 증가하고 활동이 많아지고.. .. 그래서 어느때는 저 자신도 남자로서 여성행사때 참여를 하다보면은 굉장히 외소해져 버린 느낌입니다.
제 스스로 그래요.
여성인력을 잘 활용해서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굴러가는 하나의 마차처럼 이 사회가 없으면 않되는 하나의 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 위탁전문기관과 교육이수자 명단, 여성단체지도자 해외연수(일본을 갔을 것 같습니다만) 회원들(20명) 명단과, 읍면, 연령 등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21쪽 위생접객업소는 거의 다 화순읍을 상대로 하죠?
지금 이게 허가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허가제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허가고요.
여타 시설은 신고입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허가제든 신고제든 일단 업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업소에 가서 시설기준이 완비가 되었는지를 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사전답사를 합니다.
○ 의원 정광수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위반업소가 계속 해년마다 늘어가고 제가 어쩌다가 끌려가다시피해서 이런 업체를 한 번씩 가보면은 화장실부터 점검 않된곳이 있어요.
그런곳도 단속망을 피해 가면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기준에 본인이 생각할때는 맞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런 업소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제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 드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려 주셔야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역사회에서 사전 홍보를 해서 시설기준을 완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도를 해야 해요.
가서 그냥 잡아서 올려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물지 않도록. 어디가 보기 싫다고 어디 특정지역에 가지 말고 이것은 모든 업소가 통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전에 정말로 주민을 위한 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단속만을 할려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것을 계도를 잘 하셔서 단속이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식 화순읍내를 보면은 길거리에 완장 차고 교통질서 계도활동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이 좀 드시고 그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하루 나와서 일을 하시면 1만원씩 드리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본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분들이 어쩌다 이따금씩 일년에 몇 번 보기 힘들 정도로 나오셔서 일자리를 줍니까?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분들 보면은 국가에서 무슨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그 말하자면 보행지도나 환경정화,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 분들을 나이가 꽤 드시고 좀 겉모습도 굉장히 누추하고 그런분들이 띠를 두르고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원에서 제가 인식을 하더라 할지라도 저 아닌 제3자 제4자가 볼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도로 보행지도하는 그 분들은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나 그런곳에서 예절교육을 하는 교육형이 있고,복지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지금 어려운 사람들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남은기
차상위 계층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남은기
차상위 계층 2004년도, 2005년도 읍면별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남은기 의원 말씀 하셨는데,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2005년계획은 4,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적은 4,580명으로 되어 가지고 약 90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그때 그때 수급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군청으로 옵니다.
○ 의원 김경남
탈락된 분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다든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소득이 많다든지, 사망하거나 하면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의원 김경남
수급대상자를 받아서 자격이 않되어서 해주지 못한 분이 2005년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신청한 것을 접수는 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 의원 김경남
접수를 받아서 해당이 않된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KBS 아침마당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요.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지이런 문제에 대해서 KBS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는 못봤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 때 과장님에게 그런 전화를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런데 저희들이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모니터 해 놓은 것도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은 그 방송을 보고 이런것을 느꼈어요.
사실 이론과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화순군에서 아사자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타 시군에 알려 졌을때 화순에 대한 얼마나 우세스러운 먹칠이 될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녀분들이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지만은 자기집에 쌀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못들어 봤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이 조금 더 깊이 높이 멀리 보면서 그런 현지에도 가 보고 주민들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음으로 인해서 화순의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느 시군에 몇 명인지 화순군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아니 다 있어요.
보면요.
화순군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선이나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거에요.
과장님 지금 확인하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몇 %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5.9%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것을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영세민들에게 대출을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대개 1,0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1,000만원 해주고 있어요?
이 1,000만원을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에서 해주고 있어요?
군에서 대출을 해줄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금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자금이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요.
그러면 대출을 해줄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보증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연대보증 세웁니다.
○ 의원 김경남
담보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담보는 세우지 않습니다.
연대보증만 합니다. .
○ 의원 김경남
그게 문제가 있어요.
영세민은 아무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도 보증을 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0명을 해 주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요.
보증을 해서 대출을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보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1,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대보증을 안 했을 경우.. ...
○ 의원 김경남
큰 돈이라도 과장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과장 돈인가요?
군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는 돈이지 과장 개인돈이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할께요.
그 지역의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지회장 등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그곳에 분명 지역구 의원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인우 보증이라도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자 관계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과장님이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안이라도 해서 위에다 보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상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상급기관이나 도에 보내 본 적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없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 면장,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인우보증이라도 받아서 화순군에서 아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화순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서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해서 반려된 사람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면장님과 그 지역구 의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자꾸 나오는 말인데 15페이지 공설장사시설관계 있죠?
이 관계가 박광재 의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한천 폐기물처리장, 화순골프장 관계, 또 이번 이일로 인해서 화순군민들이 군청 앞에 와서 크나큰 농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해서 되면 좋은데 과연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인가?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지금 땅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돈만 10억원정도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조금 더 폭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지금 읍면에 공동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읍면단위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마을까지 되어 있는곳도 있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없는곳도 있겠지만 읍면에 다 있습니다.
마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과연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에지원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 관리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본 의원을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만약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과연 교통량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묘지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국토를 굉장히 많이 잠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장사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기존에 읍면에 있는 묘지들이 제가 볼때는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
○ 의원 김경남
읍면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경남
읍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설장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 완공을 해서...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본 의원도 그래요.
땅 구입하고 그린벨트 풀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천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서 골프장으로 인해서화순에 크고 작은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높이 멀리 보면서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납골묘를 장려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산골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읍면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들 신청해서 반려되신분들하고 영세민 대출관계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얼마전까지 납골당, 납골묘를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 준적 있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지금은 납골묘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산뜻하게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퇴색되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주었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국비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정책적으로 실패한..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서 지금은 화장을 해서 산골로 처리하는 것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앞으로 공설장사시설이 들어서면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장 같은 것을 한쪽에다 설치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실패한 것을 여기 공설장사시설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공설납골당도 하고, 납골묘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사실은 지금 실패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전통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서는 화장을 해서 산골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지금 여기 시설이 들어 있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그러니까요.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우리 정책하고 현실적인 사회 관습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요.
이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장님!
지금도 사위가 봉급이 많으면 장모가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받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김 연 옥
사위 소득의 15%가 장모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출가한 딸이 그 시부모를 모시고 부양을 하고 있을 경우 딸하고 사위 소득이 장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 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바뀌었어요?
○ 사회보장담당 김 연 옥
안 바뀌었습니다.
○ 의장 전일만
옛날에는 전액으로 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바뀝니까?
직계 존비속이.
○ 사회보장담당 김 연 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러니까 딸이 출가를 했는데 그 사위가 소득이 있어서 장모가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영향이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영향이 있습니다.
○ 의장 전일만
지금도 그 영향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사위나 딸이 출가를 했어도 자기 부모를 않모시고 있을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모시고 있을 때는 영향이 없고요.
○ 의장 전일만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 아닙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정광수 의원님, 남은기 의원님, 기타 의원님들께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후 3시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충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다음에 보고를 듣고 오후에 식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하단부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1건으로 완결 1건입니다.
지난 133회 임시회에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화순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던 반대 주민 고발의 주체, 그리고 구속자와 법원의 판결 내용 및 반대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수렵 면허 관리입니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 생태계 유지와 함께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유해 야생 동물 포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거 포획금지 및 멸종위기 동ㆍ식물에대한 밀렵 및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엽구 11점을 수거하였고,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14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온누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맷돼지 등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포획허가 11건을 수리하였으며, 수렵면허장의 신규 및 갱신 대상자 14명에 대하여 수렵면허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 우리군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밀렵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포획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년 2회에 걸쳐 약 2만 6천여건에 대하여 8억여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약 2만여건에 6억 4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 하였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3천 5백여건에 대하여는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사 후 압류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를 공개 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4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환경신문고에 신고접수된 4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10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0대, 과태료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점검시 57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하였고,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 4종 사업장 33개소에 기본 부과금 41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반사례집, 업체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제작 배부 등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한천면 가암리에 들어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동일 부지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공공 재활용 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그동안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지난 2004년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오던중일부 주민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2004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나,지난 9월 23일 행정대집행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1월경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를 제기해서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3회의 변론이 있었습니다만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인근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내용을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인근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지연 및 주민 등의 민원에 부딪쳐서 집행이 지연 되었습니다만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에 지원키로 했던18억원에 대해서 이해 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금년말까지는 지원사업 세부 기준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인근 지역(화순읍 감도리, 한천면 가암리 등)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호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전체 화순군민들에게 조그만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능주,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등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 폐기물 약 1,600여톤을 위탁 처리하였고,불연성에 대해서만 매립하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준공시까지 사용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매립장 적정 관리를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를 신청 하였던 결과 8월 22일 관리 상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한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99만 5,000매를 제작 판매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여 14건의 위반업소에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투기ㆍ소각을 단속하여 17건에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172개소의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 실시 및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평균 5톤씩 총 1,608톤을 수거하여 이양면 용반리에 소재하고 있는 능성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쓰레기중 재활용품 290톤을 수집 및 선별하여 1,370만원의 판매대금 수입을 올렸고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281톤을 수집하여 장려금으로 2,084만 2,000원을지급 하였고,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장바구니 및 자석용 스티커 8,500매를 제작 보급 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자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33억원을 투자하여서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11월 1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료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정밀 검토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천의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의 배출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수자원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오수처리시설 724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77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고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토록 지도 하였으며,축산폐수 배출사업장 277개소를 점검해서 정도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던 축산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부득이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8월 시행예정인 오염총량제 추진에 앞서 군 지역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였고, 목표수질 초과지역인 도곡, 도암면 일대에 대하여 정확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영산강특별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지원비 14억 2,500만원, 일반지원사업비 19억원으로 총 33억 2,600만원을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면별 배정 하였으며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70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하였고, 일반지원사업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사업 41건, 복지증진사업 95건, 육영사업 1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최종 사업 승인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환경과 보충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어제는 12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약 8분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실과장님께서는 방청인도 있으므로 자리를 지켜 주시고,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만 다같이 참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유해 야생물 포획 허가 관련 있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박광재
신청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몇 일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1주일.
○ 의원 박광재
1주일이요?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즉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농가가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자꾸 뒷북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부상 야생동물병원 이송 처리를 순천 온누리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라고 했는데 꼭 순천 온누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 이유는 순천 온누리 병원은 전라남도 야생동물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 지정은 전라남도가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상동물을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로 치료비를 보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화순군에 현재 가축동물병원이 몇 개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남면, 능주, 화순읍 이렇게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러한 사항도 우리군이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화순군에도 도에서 추진한 이러한 병원이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화순에서 순천까지 간다는 것은 거리상 어려움이 있고, 우리 관내의 동물병원을 활용 내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연구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치료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천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화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14건, 1회용품 14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17건, 신고포상금 지급 19건 등 현재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부과금 회수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지금 부과금에 대해서 다소.. ... 보통 5만원, 7만원 등 이 부분이 소액입니다.
다만, 소재가 분명하신 분들 정확한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명 지연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인정을 않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신고 내지는 제보에 의해 들어온 사건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환경분야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벌과금 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해 내지는 설득을 시키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만거의가 다 내고 소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18쪽 자연형하천 사업비가 33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 건설과, 그 다음 산림과 다시 환경과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국비 지원이 몇 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맞습니다.
2004년에 지원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2004년도에 저희들이 3억 9,500만원으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9일까지 사업을 주면서 용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만, 여기에 국비가 당초 26억을 예상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비가 덜 왔습니다.
10억 5천만원 정도 왔고요.
나머지 16억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용역은 끝났고 12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될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환경과가 담당을 했는데 그 이전에 서로 어떻게 보면 과별로 핑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 사업의 총 예산이 33억정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11월말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죠?
○ 환경과장 안태호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11월 30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입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 금명간에 할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기본 설계가 나오면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의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총회 내지는 의장단 회의석상에서라도 저희들이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박광재 의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저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때 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영향 평가를 하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거기에서 야생동물에 관계된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글쎄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내지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 제출된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공사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동ㆍ식물 기초 서식상태가 어찌 되었는가?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받아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사 용역을 마쳐서저희들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분야에서도 실태조사 내지는 정밀 검사를 거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한 실태조사 내지는 정밀검사가 다소 미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국립공원은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말이냐하면 우리 화순군은 산림이 70%입니다.
그러면 각 도로들이 많이 나 있는데 언젠가 어느분이 그 때 그 답변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에서 먼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산이 절개된다든지 도로가 지나므로 인해서 이쪽 저쪽 산에 경계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동 통로 개설 부분도 검토를 해봤을때 다만, 거기에 개설에 따른 비용 부담 이런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뿐만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을 못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화순군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이라도 추진하셨으면 하는 과장님의 의욕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14쪽에 한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에서 먼저 안태호 환경과장님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정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면으로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주민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간에주민이 41일간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생사가 오고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모두 수용하고 그래도 이정도 해결 상태에 놓여 있는데지금 동광건설에서 고발해 놓은 것은 취하가 된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아직 않되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광회사측에서 마을에 1차 확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행정대집행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고 또, 단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로 그동안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간헐적으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언쟁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마을 앞에 마을 주민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오래된 도로 포장부분 이었기 때문에 저희군 내지는 동광 회사측에서 포장을 하고 차량을 다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 포장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태였고 불과 몇일 전에는 주민이 콘크리트 포장을 파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막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다녀서는 않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소소한 사건들이지만 회사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장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공사진행에 방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도 계속해서 방해 하겠다는데 그것을 회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답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난감하고 또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회사측 입장을 고려 않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주민들이 공사를 지연 시킨다고 하면 우리군청에서도 상당히 그런부분이 해소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이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협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한천 쓰레기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화순군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동광건설이라는 회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민을 고발해서 그렇게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행정에서 어느정도 어떤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동광건설에 고발 취소를 하라고 하면 동광건설에서 취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 입장이나 우리군 입장에서도 쓰레기 대란을 피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기에 매립장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의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해소하기에 난감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 지금 양보를 힘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
힘없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정입니다.
그리고 가진것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요,그 분들은 농민들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더욱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서 취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강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지 못할망정 제가 강력하게 질의는 못하고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동광건설과 협의를 하세요.
취하 관계를 빨리 해주시고, 지금 벌금 나온 것 있죠?
그 벌금 나온것과 또 징역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여자분이 최정숙씨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최정숙 입니다.
○ 의원 김경남
최정숙씨가 41일간 단식 투쟁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분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4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그분들 징역살고, 벌금 물고, 전과자 되어라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계획을 추진해서 그 아픈 상처를 가진 군민들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의원 김경남
그렇게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환영받고 더 나아가서 정말 화순이라는곳을 전국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존경과 환영속에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대안이나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진즉 그렇게 말씀 하신것처럼 이루어 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 마을에 콘크리트 포장 해가지고 그렇게 농성 상태가 없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어떤 그 분들의 주장내용, 대화해서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요구된 바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행정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분들이 오늘이라도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안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행정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지난 10개월간 공사 진행을 못해버린 과정, 또 소소한 사항이지만 1주일, 15일간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해버린 사태는 오히려 주민의 힘이 더 큰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이 너무 약해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려다가 행정이 힘이 없고 약하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화순군민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화순군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실시해서 14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그 군청에 가보면 지금 현재 각 지역으로 그 군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화순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화순군에 와서 허가를 받으려 하면 허가 받을 길이 없다는 거에요.
허가 관계가 어려워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순군청이 힘이 있고, 문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곳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실상으로 그 분 한 분 한 분을 여기서 거명 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화순에 와서 살고 싶으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 여기 땅값이 얼마다.
이 땅을 사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낼 수가 없다는 거에요.
본 의원이 1일 와서 1일 민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군정질문도 했는데 허가서류를 열번, 스무번까지도 온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제가 그 사람을 분명히 이름을 밝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할때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간략한것만 질문을 해주시라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해도 계속 제지를 하지 않고, 또 3년에 걸쳐서 우여곡절을 겪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어도 이렇다 할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사항에 대해서도 마치 내 발밑에 것도 잘 못하면서 3년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해온 이 사람보다 더 아는 것처럼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소재가 아닌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주민 몇%의 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몇%가 이렇게 된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이 자리는 50여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정확한 사항을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듣는 그대로 주장한 사람 그대로만 100% 이것이 전파 된다면 사실과 너무 다른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도 제지를 해주시고 또 주무 과장께서도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3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하라는 의무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그러니까 상부(도, 중앙)에서 년중 몇 회를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절감 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지금 점검했을 시기에 점검차량 약3,000대중에서 적발 차량이 32대이고요.
개선명령이 30대인데 30대에 대해서는 별로 처분할 사항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분 과태료는 2건에 약 20만원 정도 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연 자동차가 별로 없습니다.
3,000대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2대에 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에 대해서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한 번 나가는데 지금 인원이 만만치 않게 나갈 거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직원들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은 굉장히 개선해야할 행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10년 타도 매연 나오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의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좀 탄력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있고, 도시경제과에 소도읍 육성 사업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도시경제과 뭐요?
○ 의원 조현수
소도읍 육성 사업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염하천 정화사업 차원에서 국비와 군비를 이미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에 있고,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거기에 종합적인 벽나리에서 화순읍 다지리 철교 밑에 까지가
4. 4- 4.5㎞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토양로 내지는 산책로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에 보고서에 33억원 이라고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소도읍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별도의 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화순천으로 투자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하에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연형 하천에다가 수질 관계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화순천 생태하천은 글자 그대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천 정화 시설을 하고 그 옆에다는 생태하천 공원화사업 예산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공원화를 하겠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종합적으로
○ 의원 조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시경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다만, 거기에 도시경제과 사업비는 내시만 된 상태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보다 답변자가 더 말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주무과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논문형으로 하시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농산과가 지금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농산과장 보고가 끝나면 질문은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자료는 별도로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우리 부의장님께서저에게 자꾸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도곡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는데 농산과장님 빨리 나가셔서 일하셔야 하니까농산과장님는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려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하단부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1건으로 완결 1건입니다.
지난 133회 임시회에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화순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던 반대 주민 고발의 주체, 그리고 구속자와 법원의 판결 내용 및 반대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수렵 면허 관리입니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 생태계 유지와 함께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유해 야생 동물 포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거 포획금지 및 멸종위기 동ㆍ식물에대한 밀렵 및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엽구 11점을 수거하였고,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가 14건 접수되어 즉시 순천온누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맷돼지 등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포획허가 11건을 수리하였으며, 수렵면허장의 신규 및 갱신 대상자 14명에 대하여 수렵면허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 우리군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 등을 통하여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밀렵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포획 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년 2회에 걸쳐 약 2만 6천여건에 대하여 8억여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말 현재 약 2만여건에 6억 4천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 하였고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3천 5백여건에 대하여는 부득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사 후 압류 등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를 공개 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4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환경신문고에 신고접수된 42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2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10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0대, 과태료 2건에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료점검시 57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하였고,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 4종 사업장 33개소에 기본 부과금 41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반사례집, 업체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제작 배부 등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한천면 가암리에 들어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동일 부지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공공 재활용 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로써 그동안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매립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여,지난 2004년 11월 19일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해 오던중일부 주민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2004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나,지난 9월 23일 행정대집행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1월경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7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 확인 등의 청구 소를 제기해서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3회의 변론이 있었습니다만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인근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하여도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종합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인근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현장 견학지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내용을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과 인근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사지연 및 주민 등의 민원에 부딪쳐서 집행이 지연 되었습니다만한천면 가암리에 지원키로 한 30억,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에 지원키로 했던18억원에 대해서 이해 관계 주민 및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금년말까지는 지원사업 세부 기준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인근 지역(화순읍 감도리, 한천면 가암리 등)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호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하여 생활폐기물로 인한 전체 화순군민들에게 조그만 불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매립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완료시까지 현(능주, 동복) 위생매립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용기간 연장 및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등으로 재차 분리하여 가연성 폐기물 약 1,600여톤을 위탁 처리하였고,불연성에 대해서만 매립하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준공시까지 사용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매립장 적정 관리를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정기검사를 신청 하였던 결과 8월 22일 관리 상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매립장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한 복토 및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99만 5,000매를 제작 판매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여 14건의 위반업소에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투기ㆍ소각을 단속하여 17건에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172개소의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ㆍ점검 실시 및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1일 평균 5톤씩 총 1,608톤을 수거하여 이양면 용반리에 소재하고 있는 능성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쓰레기중 재활용품 290톤을 수집 및 선별하여 1,370만원의 판매대금 수입을 올렸고 재활용품 수집촉진을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281톤을 수집하여 장려금으로 2,084만 2,000원을지급 하였고,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장바구니 및 자석용 스티커 8,500매를 제작 보급 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의 물리적 기능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자정 기능을 회복시키고,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일원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약 33억원을 투자하여서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11월 1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료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정밀 검토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순천의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의 배출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수자원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 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오수처리시설 724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277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고단독 정화조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청소 실시토록 지도 하였으며,축산폐수 배출사업장 277개소를 점검해서 정도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던 축산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 부득이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8월 시행예정인 오염총량제 추진에 앞서 군 지역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였고, 목표수질 초과지역인 도곡, 도암면 일대에 대하여 정확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쪽 영산강특별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지원비 14억 2,500만원, 일반지원사업비 19억원으로 총 33억 2,600만원을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면별 배정 하였으며직접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70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하였고, 일반지원사업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득증대사업 41건, 복지증진사업 95건, 육영사업 1건에 대하여 영산강수계위에서 최종 사업 승인되어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환경과 보충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어제는 12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약 8분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실과장님께서는 방청인도 있으므로 자리를 지켜 주시고,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만 다같이 참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유해 야생물 포획 허가 관련 있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박광재
신청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몇 일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1주일.
○ 의원 박광재
1주일이요?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처리기간이 1주일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즉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 보다는 농가가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자꾸 뒷북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부상 야생동물병원 이송 처리를 순천 온누리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라고 했는데 꼭 순천 온누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 이유는 순천 온누리 병원은 전라남도 야생동물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그 지정은 전라남도가 합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상동물을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로 치료비를 보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화순군에 현재 가축동물병원이 몇 개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남면, 능주, 화순읍 이렇게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러한 사항도 우리군이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우리 화순군에도 도에서 추진한 이러한 병원이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화순에서 순천까지 간다는 것은 거리상 어려움이 있고, 우리 관내의 동물병원을 활용 내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연구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치료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천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화 지속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처분 14건, 1회용품 14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17건, 신고포상금 지급 19건 등 현재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부과금 회수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지금 부과금에 대해서 다소.. ... 보통 5만원, 7만원 등 이 부분이 소액입니다.
다만, 소재가 분명하신 분들 정확한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명 지연이 된걸로 알고 있고요.
인정을 않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신고 내지는 제보에 의해 들어온 사건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환경분야 지도하는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벌과금 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해 내지는 설득을 시키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만거의가 다 내고 소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18쪽 자연형하천 사업비가 33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당초 건설과, 그 다음 산림과 다시 환경과로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국비 지원이 몇 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맞습니다.
2004년에 지원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2004년도에 저희들이 3억 9,500만원으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9일까지 사업을 주면서 용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만, 여기에 국비가 당초 26억을 예상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비가 덜 왔습니다.
10억 5천만원 정도 왔고요.
나머지 16억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용역은 끝났고 12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될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환경과가 담당을 했는데 그 이전에 서로 어떻게 보면 과별로 핑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 사업의 총 예산이 33억정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11월말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죠?
○ 환경과장 안태호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11월 30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입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 금명간에 할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기본 설계가 나오면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의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총회 내지는 의장단 회의석상에서라도 저희들이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박광재 의원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저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때 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영향 평가를 하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거기에서 야생동물에 관계된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글쎄요.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 내지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 제출된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면서 공사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동ㆍ식물 기초 서식상태가 어찌 되었는가?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받아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사 용역을 마쳐서저희들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분야에서도 실태조사 내지는 정밀 검사를 거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밀한 실태조사 내지는 정밀검사가 다소 미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국립공원은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말이냐하면 우리 화순군은 산림이 70%입니다.
그러면 각 도로들이 많이 나 있는데 언젠가 어느분이 그 때 그 답변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에서 먼저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산이 절개된다든지 도로가 지나므로 인해서 이쪽 저쪽 산에 경계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동 통로 개설 부분도 검토를 해봤을때 다만, 거기에 개설에 따른 비용 부담 이런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뿐만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을 못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화순군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이라도 추진하셨으면 하는 과장님의 의욕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14쪽에 한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에서 먼저 안태호 환경과장님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정도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정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면으로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주민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간에주민이 41일간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생사가 오고가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모두 수용하고 그래도 이정도 해결 상태에 놓여 있는데지금 동광건설에서 고발해 놓은 것은 취하가 된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아직 않되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광회사측에서 마을에 1차 확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행정대집행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고 또, 단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로 그동안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간헐적으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언쟁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마을 앞에 마을 주민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오래된 도로 포장부분 이었기 때문에 저희군 내지는 동광 회사측에서 포장을 하고 차량을 다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 포장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태였고 불과 몇일 전에는 주민이 콘크리트 포장을 파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막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다녀서는 않된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소소한 사건들이지만 회사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장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양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공사진행에 방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도 계속해서 방해 하겠다는데 그것을 회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답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난감하고 또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회사측 입장을 고려 않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주민들이 공사를 지연 시킨다고 하면 우리군청에서도 상당히 그런부분이 해소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환경과장이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협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한천 쓰레기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화순군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동광건설이라는 회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군민을 고발해서 그렇게 징역을 보내고,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행정에서 어느정도 어떤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동광건설에 고발 취소를 하라고 하면 동광건설에서 취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론을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회사 입장이나 우리군 입장에서도 쓰레기 대란을 피한다는 차원에서도 조기에 매립장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의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해소하기에 난감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과장님 지금 양보를 힘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
힘없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행정입니다.
그리고 가진것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요,그 분들은 농민들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더욱 양보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서 취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강하게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지 못할망정 제가 강력하게 질의는 못하고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동광건설과 협의를 하세요.
취하 관계를 빨리 해주시고, 지금 벌금 나온 것 있죠?
그 벌금 나온것과 또 징역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여자분이 최정숙씨 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최정숙 입니다.
○ 의원 김경남
최정숙씨가 41일간 단식 투쟁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분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그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4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과연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냥 그분들 징역살고, 벌금 물고, 전과자 되어라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계획을 추진해서 그 아픈 상처를 가진 군민들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 의원 김경남
그렇게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환영받고 더 나아가서 정말 화순이라는곳을 전국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존경과 환영속에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그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대안이나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진즉 그렇게 말씀 하신것처럼 이루어 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 마을에 콘크리트 포장 해가지고 그렇게 농성 상태가 없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어떤 그 분들의 주장내용, 대화해서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요구된 바가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행정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분들이 오늘이라도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안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행정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지난 10개월간 공사 진행을 못해버린 과정, 또 소소한 사항이지만 1주일, 15일간을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해버린 사태는 오히려 주민의 힘이 더 큰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이 너무 약해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려다가 행정이 힘이 없고 약하다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화순군민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화순군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실시해서 14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그 군청에 가보면 지금 현재 각 지역으로 그 군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화순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화순군에 와서 허가를 받으려 하면 허가 받을 길이 없다는 거에요.
허가 관계가 어려워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순군청이 힘이 있고, 문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곳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실상으로 그 분 한 분 한 분을 여기서 거명 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화순에 와서 살고 싶으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 여기 땅값이 얼마다.
이 땅을 사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허가를 낼 수가 없다는 거에요.
본 의원이 1일 와서 1일 민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군정질문도 했는데 허가서류를 열번, 스무번까지도 온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제가 그 사람을 분명히 이름을 밝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할때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간략한것만 질문을 해주시라고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과 동떨어진 질문을 해도 계속 제지를 하지 않고, 또 3년에 걸쳐서 우여곡절을 겪어 가면서 오늘에 이르렀어도 이렇다 할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사항에 대해서도 마치 내 발밑에 것도 잘 못하면서 3년동안 고초를 겪으면서 해온 이 사람보다 더 아는 것처럼 하는것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소재가 아닌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주민 몇%의 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몇%가 이렇게 된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이 자리는 50여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정확한 사항을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듣는 그대로 주장한 사람 그대로만 100% 이것이 전파 된다면 사실과 너무 다른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도 제지를 해주시고 또 주무 과장께서도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3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하라는 의무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그러니까 상부(도, 중앙)에서 년중 몇 회를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절감 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지금 점검했을 시기에 점검차량 약3,000대중에서 적발 차량이 32대이고요.
개선명령이 30대인데 30대에 대해서는 별로 처분할 사항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분 과태료는 2건에 약 20만원 정도 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연 자동차가 별로 없습니다.
3,000대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차량은 2대에 2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에 대해서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한 번 나가는데 지금 인원이 만만치 않게 나갈 거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직원들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은 굉장히 개선해야할 행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10년 타도 매연 나오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의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좀 탄력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있고, 도시경제과에 소도읍 육성 사업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태호
도시경제과 뭐요?
○ 의원 조현수
소도읍 육성 사업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이 있거든요.
○ 환경과장 안태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염하천 정화사업 차원에서 국비와 군비를 이미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에 있고,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만,거기에 종합적인 벽나리에서 화순읍 다지리 철교 밑에 까지가
4. 4- 4.5㎞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토양로 내지는 산책로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에 보고서에 33억원 이라고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소도읍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별도의 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화순천으로 투자 계획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하에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연형 하천에다가 수질 관계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 환경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화순천 생태하천은 글자 그대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천 정화 시설을 하고 그 옆에다는 생태하천 공원화사업 예산을 가져다가 쉽게 말하면 공원화를 하겠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안태호
예. 종합적으로
○ 의원 조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도시경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태호
다만, 거기에 도시경제과 사업비는 내시만 된 상태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보다 답변자가 더 말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회의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주무과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논문형으로 하시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농산과가 지금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농산과장 보고가 끝나면 질문은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고자료는 별도로 받아서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우리 부의장님께서저에게 자꾸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도곡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는데 농산과장님 빨리 나가셔서 일하셔야 하니까농산과장님는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려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금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농산원예, 축산, 농산물판촉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별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총 1건이며 완결 되었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시 김경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차사업, 뽕나무사업, 벼 경작농민 상토지원계획 및 정부추곡수매 폐지와 관련 농촌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차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사이에 5,500만원의 사업비로 25㏊의 재배단지와 5공을 용수개발 하였으며, 내년에도 9,800만원의 사업비로 단지조성 및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뽕나무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잠업단지조성 내년에도 2,760만원의 사업비로 뽕나무 23,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경작농민의 상토지원계획은금년도에 7,120포를 지원 공급 하였고, 내년에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원대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및 년차별 지원단가 확대 등 10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3건이며 완결 되었습니다.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부족에 대하여 금년에 고추건조기 60대, 세척기 30대를 보조해서 공급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공급 부족은 금년도에 4동 내년에도 7동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 강구할 예정입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공급부족은 금년에 32개, 내년에도 FTA기금 사업 및 지역명품화사업으로 공급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보전ㆍ개발하여 도ㆍ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체험농장 2개소와녹색농촌체험마을 1개마을에 총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촌체험농장은 완료 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화순읍 수만리를 선정해서 기반조성사업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생산 시설확충 및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9억 3,100만원의 기금으로 35농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농가에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앞으로는 사업이 미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 독려 및 장기 미상환 농가는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금년에는 컨설팅사업 계획 17개소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현재 17개소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진단,기술, 회계, 생산관리, 가공마케팅, 정보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기간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ㆍ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금년에 친환경시범단지 400ha, 푸른들 가꾸기사업 3,503ha,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32ha, 자연농업실천 농가지원 120ha, 친환경농자재 이엠퇴비 등 공급과 소비자 초청 친환경체험교육 250명, 일본유기농 인증자격지원 1건 등 총사업비 17억 9,189만 9,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일본유기농 인증자격 지원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유도 화순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금년도에는 벼 우량종자 공급 60톤, 친환경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맞춤형 고품질단지, 자운영참숯쌀 생산단지, 벼 대체 소득작물 추진,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우리콩 재배확대지원, 찰옥수수재배지원,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등 총사업비 11억 7,231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작목별 생산비 절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벼 상온건조저장, 벼 자동화육묘장, 밭작물 관리기, 볍씨 발아기, 콩 탈곡기,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경운기 차양구 80대를 총사업비 2억 7,696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자연농업 위탁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관련 공직자와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자연농업 기본, 전문교육을이수토록 하여 친환경 자연농업의 확산 및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금년도에 농업부서 공무원과 친환경농업실천 농가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90명을 자연농업의 정신과 기본원리 및 토양미생물과 작물과의 관계 등을 교육, 참여농가가 현장에서 실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연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교육이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금년도에 수출전문단지조성 1개소,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종묘 23만 2,000본원예작물 인프라구축 0.6ha,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1.6ha, 수출실적 보상금지원 1억 7,250만 5,000원,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설치 2.2ha,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원예특작 중형관정개발,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등을 총사업비 11억 5,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도시근교의 잇점을 살려 저공해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현대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잠업생산기반조성, 친환경약용작물재배사업고품질녹차재배단지, 용수개발사업, 액비재배지원사업, 고추건조매트 지원,FTA기금 지방자율화사업, 친환경토양기반조성 5종 사업 등 총사업비 13억 996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업장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지역명품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기존의 1읍면 1특품사업을 지역명품 육성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으로써 지역적 고유성을 갖는 유망품목을 광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규모화 및 조직화에 따른 특품의 질적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금년도에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복숭아, 더덕, 화훼, 고추, 신선채소, 버섯, 잠업 등 8개 품목을 지역명품으로 육성코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수폐원 지원 사업입니다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원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수폐원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인 복숭아 및 시설포도 폐원신청 235농가 46.7ha중 금년에 64농가 8.2ha, 3억 6,400만원의 폐원 계획중 상반기에 시설포도 2농가 3필지0.4ha가 폐원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국비가 미 교부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교부되면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구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 등을 위하여금년도에 방역장비 5대와 축사 환풍기 57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1만 8,182루베에 대하여 4억 3,2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축산분뇨수분조절제는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우ㆍ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ㆍ젖소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한우고기 및 우유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우ㆍ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1,770두, 한우혈통 및 고등등록 2,380두, 한우ㆍ젖소인공수정 3,754두, 낙농파출지원 190일 등 총 6억 3,59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농파출지원은 12월말까지 완료하고, 한우등록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2월중순까지 완료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및 기생충병 등의 근절추진으로 국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 예방접종 5,200두, 돼지 예방접종 24만 8,800두,개 예방접종 3,200두, 닭 뉴캣슬병 400만수, 꿀벌 기생충 구제 6,000군,전국일제소독 5만 7,834농가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7,19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돼지예방접종과 전국일제소독의날은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 분뇨로인한 악취억제 등 축산환경개선 도모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하여금년도에 퇴비사 4개소와 액비저장조 2기, 축산환경개선 3.7톤, 악취억제제품 15.5톤, 양봉산업육성 3,189군 등 총 2억 3,31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퇴비사 저장조 악취억제제품 공급은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 비율로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59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및 비닐공급 178기 등에사업비 5,517만 3,000원으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고향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향우와 연고자에 대한 고향쌀을 지속적으로 공급 평생고객화를 유도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미 공급 체계 확립으로 소비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평생고객택배 8만 5,857포, 홍보용 샘플제작 2만 4,000개 등을 사업비 3억 6,050만원을 지원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순쌀 평생고객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이 적극 나서는 등 판매 알선을 강화하여 화순쌀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주산지에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금년도에 도곡면 효산리에 총사업비 1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예냉저온저장고 150평, 집하선별장 500평, 사무실 및 창고 100평 등750평 규모로 건립하여 도곡농협에 위탁관리토록하는 유통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농지전용 및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각 부분별로 계약을 완료하여 7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건고추ㆍ옥수수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부지 1,500평에 건평 600평 규모로 급냉 냉동시설 등 5종을 갖추어 건고추ㆍ옥수수 가공공장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도곡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도암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추진코자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이행으로 품질저하 요인을사전에 제거하고 합리적 수급운영으로 정부보관양곡 안전관리 및 조작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농협과 개인을 합하여 67개소에 보관능력은 4만 224톤이며현재 보관량은 8,974톤입니다.
이에대한 점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정기점검은 월1회로 11번 실시하였고, 재고조사는 연 2회로 3월말과 10월말에 2번 실시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양곡 보관창고 책임관리제 강화로 양곡의 안전보관과 합리적인수급운영으로 안전 적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ㆍ저장시설의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규격포장화로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금년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동, 건고추 포장재지원사업 6만 6,000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60대, 고추세척기지원 30대 등을 총사업비 4억 8,776만원을 투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촌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에 대비 도시민의 농촌 이해와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하며,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농촌지역 마을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도시민에게 숙박,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1개마을, 대도시소비자단체 산지투어 3회 등을 총사업비 78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 화순농특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품을 널리 알려 농특산물의 이미지제고와 생산농가의 영농 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8,500만원을 투입 제작 완료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너릿재 하단부 검문소 주변에 설치하여 우리군 농산물과 주요 군정에 대하여 시기별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권 아파트단지 직판행사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 행사를 통하여우리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고정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금년도에 농산물직판행사 참가 및 수송비 보상 10개업체,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임대료 지원 10개업체, 농산물 직판행사 3회, 홍보물 제작 4종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업무추진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청 앞,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 공공청사 앞에 보면 벼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비축 매입벼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설명해 달라는 이유는 시골에 가면 다른 시군은 하는지 않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화순군만 않하고 있는가?
거기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저에게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많은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기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까지 농민단체에서 군청에 2,000여개 읍면 농협에 9,000개 등 11,000개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매입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농민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강력히 투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당초에 11월 10일경부터 수매를 시작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뿐아니라 일반 농민들중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중에서 12월초까지 연기를 해달라 해서 12월초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현재 농민 5명이 자살을 하고 현재 강경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도 쌀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10%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15%내지 20%가 하락하는 등 정부는 정부대로 방황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도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일반농민들도 농민단체의 행동에 상당히 않좋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에서 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강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주에는 시작할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시작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모두 수용을 하면서 수매를 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국회 비준을 저지하려는 것인데 국회 비준이 이미 11월 23일 통과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재를 반대를 해야 하는데 국가 시책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정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농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지원을 해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정부는 정부대로 대안을 강구해서 내년 2월중에 추진한다고 하고 도에서도 쌀농가 지원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중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일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12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은 73%만 융자가 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현재 73%가 융자되어 진행중이며 저희들이 융자를 하다보면 꼭 농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빚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 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심의를 잘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재 신청은 100%가 다 했다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의원 문팔갑
융자금 계획했던 심사는 35호 농가가 다 통과 되었는데 현재 17호만 해당이 되어서... ?
○ 농산과장 안상순
아닙니다.
35농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융자가 완료된곳이 17농가이고 나머지 농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거의 다 될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이 기금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하죠?
○ 농산과장 안상순
당초 목표가 농어촌진흥조례에 따라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8억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5억, 4억, 3억 해서 약 32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도 진흥기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군 진흥기금이 있는것이아니라 타군은 진흥기금이 거의 없어요.
도 진흥기금과 합해서 하니까 현재 사업으로 5억원정도 하면은 그리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조례에 보면 해년마다 100억이 될 때까지는 8억씩 계속 증자를 하게 되어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8억원씩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8억원씩 못하고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5억원, 4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8억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금리도 도가 2%입니까?
저희도 2%이죠?
이런 부분에서 1%라도 더 낮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에게는 3,000만원을 5,000만원정도 해주고, 법인에는 6,000만원을 1억원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에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마크를 운주골 화순이라고 해서 모양과 색상이 나와 있지요?
지금 이것을 사용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당히 사용을 해보니까 잘 안팔립니다.
썩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도 돈을 지금 농협과 공동으로 했던 것이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2003년도 농협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
○ 의원 문팔갑
예. 공동으로 제작했을 거에요.
이것이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 했으면, 안쓴다고 방치할것이아니라 좀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그렇게 해 주셔요.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바쁘신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는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타 지자체는 공공비축제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공공비축제 추진을 않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않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1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곳은 목포, 여수, 광양 등 시권과 신안, 완도, 고흥 등 이런 섬지역은 농민단체 역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나주, 화순, 영암, 해남, 보성 등은 농민단체 역할이 강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타군의 실적을 보니까 강한곳은 상당히 차질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특히 수매를 하니까 농민단체들이 농기구를 동원해서 양곡창고를 봉쇄를 한다든지 또는 불을 지른다든지 해서 벼를 갖고 온 농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좀 늦추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금주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매값을 인상 해준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농민들은 12월 중순부터는 농가 부채를 상환해야할 시점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작년까지 쌀 직접지불제입니까?
도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남도나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도에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가격은 아직.. .. .. 도ㆍ군비 합해서 저희군은 16억원 정도 확보해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ㆍ군비 합해서. 군비는 약 10억원정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잔량에 대해서 지원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잔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는 절대 않된다.
지금 어쨌든 농민들은 자가도정을 해서 우리 화순군 평생택배비 지원을 이용하고 또 다방면으로 쌀 판매 확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않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그러한 일환의 도나 우리 군이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면적비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잔량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잘못한 부분이 이렇게 수년차 가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스스로 쌀을 자가 생산해서 자가 판매 개척을 할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다수 농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금년에 지원을 한다면 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마지막으로 화순군에 친환경광역시범단지 등 5개의 맞춤형 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쌀들을 생산해서 어떻게 팔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거기에 해당지역 농협과 연계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희 도암면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제로 일해 왔습니다.
저희 도암은 금년에도 도암의 친환경광역시범단지는 이미 쌀 47,000원대에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대신 일반벼는 43,700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이러한 고품질쌀 생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판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거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업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이 있고, 유기농 재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농약은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수준, 무농약은 중학교 수준, 전환기유기농은 고등학교 수준, 유기농은 대학교 수준인데저희군은 저농약이 약 450㏊입니다.
그래서 저농약 가지고는 이렇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RPC를 중심으로 수매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곡은 농민단체에서는 금년에도 쌀생산량 제고방식 50%, 잔량으로 50%해서 지원해 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수매대책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취할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수매대책위원회도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의회 의원님들이 화순군 전반적인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안상순 과장님께서 화순 농촌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의원이 보고 느낀것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의 미맥농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상 폐지로 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1,000평에 매상 가마로 약50가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6만원씩 잡고 약 3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를 약 100만원 제하면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해요.
그런 수입을 가지고 과연 농촌에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매상도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농촌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사를 짓는데 원가를 절약해야 된다.
원가를 절약하는데는 행정에서 나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1대때 보면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농약이나 농기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농촌의 농사 짓는데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기계라든가 농약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해서 원가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도 연구를 해야되고, 특히 특용작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녹차, 뽕나무, 복분자 나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의원 김경남
여기에다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특용작물을 전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저온저장고 공급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4동입니다.
○ 의원 김경남
4동이요.
그리고 과수선별장이 있죠?
도곡에 파프리카라든지 배나, 감 등 선별장은 2005년도에 몇 개나 지원을 해 주었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선별장 건물 설치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건물 설치 선별장은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경남
없어요.
그리고 중형관정 있죠?
관정은 총 녹차라든지 시설 등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32공을 지원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32공이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저온저장고가 몇 동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7동이요.
○ 의원 김경남
7동이요.
그러면 선별장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선별장은 아직 없고, 아까 말한 도곡면에 있는 유통시설?
○ 의원 김경남
2006년도에 없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2005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유통시설이 선별장까지 다 해서 현재 도곡농협에 위탁할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잘되면 도곡, 능주, 도암, 춘양까지 다 감안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2006년도에 중형관정은 몇 동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중형관정은 내년도에 FTA 배 지원사업입니다.
배 지원사업과 지역명품화 사업이 약 3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희망농가를 찾아서 공급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저온저장고, 선별장, 중형관정, 이것을 2006년도에 면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아직 안받았습니다.
조사를 안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 1월 하순경에 종합적으로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사실 말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수입이 있어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사업도 없는데 누가 돌아 오겠습니까?
사실 농촌에 돌아와서 연간 5,000만원씩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고향 농촌에 돌아와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과연 농촌에서 연간 5,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타 지역보다는 화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히 저온저장고, 선별장, 중형관정에 대해 받으십시오.
받아서 농민들에게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금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농산원예, 축산, 농산물판촉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별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건수는 총 1건이며 완결 되었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시 김경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차사업, 뽕나무사업, 벼 경작농민 상토지원계획 및 정부추곡수매 폐지와 관련 농촌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차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사이에 5,500만원의 사업비로 25㏊의 재배단지와 5공을 용수개발 하였으며, 내년에도 9,800만원의 사업비로 단지조성 및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뽕나무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잠업단지조성 내년에도 2,760만원의 사업비로 뽕나무 23,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경작농민의 상토지원계획은금년도에 7,120포를 지원 공급 하였고, 내년에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원대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및 년차별 지원단가 확대 등 10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3건이며 완결 되었습니다.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부족에 대하여 금년에 고추건조기 60대, 세척기 30대를 보조해서 공급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공급 부족은 금년도에 4동 내년에도 7동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 강구할 예정입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공급부족은 금년에 32개, 내년에도 FTA기금 사업 및 지역명품화사업으로 공급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보전ㆍ개발하여 도ㆍ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촌체험농장 2개소와녹색농촌체험마을 1개마을에 총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촌체험농장은 완료 되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화순읍 수만리를 선정해서 기반조성사업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생산 시설확충 및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9억 3,100만원의 기금으로 35농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농가에서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앞으로는 사업이 미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 독려 및 장기 미상환 농가는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금년에는 컨설팅사업 계획 17개소 1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현재 17개소에 대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경영진단,기술, 회계, 생산관리, 가공마케팅, 정보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기간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ㆍ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금년에 친환경시범단지 400ha, 푸른들 가꾸기사업 3,503ha,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32ha, 자연농업실천 농가지원 120ha, 친환경농자재 이엠퇴비 등 공급과 소비자 초청 친환경체험교육 250명, 일본유기농 인증자격지원 1건 등 총사업비 17억 9,189만 9,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일본유기농 인증자격 지원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유도 화순쌀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금년도에는 벼 우량종자 공급 60톤, 친환경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맞춤형 고품질단지, 자운영참숯쌀 생산단지, 벼 대체 소득작물 추진,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우리콩 재배확대지원, 찰옥수수재배지원,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등 총사업비 11억 7,231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작목별 생산비 절감과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벼 상온건조저장, 벼 자동화육묘장, 밭작물 관리기, 볍씨 발아기, 콩 탈곡기,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휴대용 예취기 안전판 경운기 차양구 80대를 총사업비 2억 7,696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자연농업 위탁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관련 공직자와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자연농업 기본, 전문교육을이수토록 하여 친환경 자연농업의 확산 및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금년도에 농업부서 공무원과 친환경농업실천 농가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90명을 자연농업의 정신과 기본원리 및 토양미생물과 작물과의 관계 등을 교육, 참여농가가 현장에서 실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연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교육이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써금년도에 수출전문단지조성 1개소,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종묘 23만 2,000본원예작물 인프라구축 0.6ha,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1.6ha, 수출실적 보상금지원 1억 7,250만 5,000원, 비닐하우스 보온커텐설치 2.2ha,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원예특작 중형관정개발,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등을 총사업비 11억 5,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도시근교의 잇점을 살려 저공해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현대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잠업생산기반조성, 친환경약용작물재배사업고품질녹차재배단지, 용수개발사업, 액비재배지원사업, 고추건조매트 지원,FTA기금 지방자율화사업, 친환경토양기반조성 5종 사업 등 총사업비 13억 996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업장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지역명품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기존의 1읍면 1특품사업을 지역명품 육성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으로써 지역적 고유성을 갖는 유망품목을 광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규모화 및 조직화에 따른 특품의 질적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금년도에 생산기반시설 위주로 복숭아, 더덕, 화훼, 고추, 신선채소, 버섯, 잠업 등 8개 품목을 지역명품으로 육성코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수폐원 지원 사업입니다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에 대하여 폐원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수폐원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인 복숭아 및 시설포도 폐원신청 235농가 46.7ha중 금년에 64농가 8.2ha, 3억 6,400만원의 폐원 계획중 상반기에 시설포도 2농가 3필지0.4ha가 폐원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국비가 미 교부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교부되면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으로 농촌경관 향상,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구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 등을 위하여금년도에 방역장비 5대와 축사 환풍기 57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1만 8,182루베에 대하여 4억 3,2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축산분뇨수분조절제는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우ㆍ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ㆍ젖소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한우고기 및 우유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우ㆍ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1,770두, 한우혈통 및 고등등록 2,380두, 한우ㆍ젖소인공수정 3,754두, 낙농파출지원 190일 등 총 6억 3,59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농파출지원은 12월말까지 완료하고, 한우등록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2월중순까지 완료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및 기생충병 등의 근절추진으로 국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소 예방접종 5,200두, 돼지 예방접종 24만 8,800두,개 예방접종 3,200두, 닭 뉴캣슬병 400만수, 꿀벌 기생충 구제 6,000군,전국일제소독 5만 7,834농가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1억 7,19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돼지예방접종과 전국일제소독의날은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 분뇨로인한 악취억제 등 축산환경개선 도모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하여금년도에 퇴비사 4개소와 액비저장조 2기, 축산환경개선 3.7톤, 악취억제제품 15.5톤, 양봉산업육성 3,189군 등 총 2억 3,31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퇴비사 저장조 악취억제제품 공급은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 비율로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59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및 비닐공급 178기 등에사업비 5,517만 3,000원으로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고향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향우와 연고자에 대한 고향쌀을 지속적으로 공급 평생고객화를 유도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 고품질의 안전미 공급 체계 확립으로 소비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평생고객택배 8만 5,857포, 홍보용 샘플제작 2만 4,000개 등을 사업비 3억 6,050만원을 지원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순쌀 평생고객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이 적극 나서는 등 판매 알선을 강화하여 화순쌀 판매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주산지에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금년도에 도곡면 효산리에 총사업비 1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예냉저온저장고 150평, 집하선별장 500평, 사무실 및 창고 100평 등750평 규모로 건립하여 도곡농협에 위탁관리토록하는 유통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농지전용 및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과 각 부분별로 계약을 완료하여 7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건고추ㆍ옥수수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부지 1,500평에 건평 600평 규모로 급냉 냉동시설 등 5종을 갖추어 건고추ㆍ옥수수 가공공장을 설립코자 하였으나, 도곡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도암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추진코자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이행으로 품질저하 요인을사전에 제거하고 합리적 수급운영으로 정부보관양곡 안전관리 및 조작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여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농협과 개인을 합하여 67개소에 보관능력은 4만 224톤이며현재 보관량은 8,974톤입니다.
이에대한 점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정기점검은 월1회로 11번 실시하였고, 재고조사는 연 2회로 3월말과 10월말에 2번 실시 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정부양곡 보관창고 책임관리제 강화로 양곡의 안전보관과 합리적인수급운영으로 안전 적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ㆍ저장시설의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규격포장화로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금년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2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동, 건고추 포장재지원사업 6만 6,000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60대, 고추세척기지원 30대 등을 총사업비 4억 8,776만원을 투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촌체험을 통한 농산물 판매촉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에 대비 도시민의 농촌 이해와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하며,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농촌지역 마을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도시민에게 숙박,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1개마을, 대도시소비자단체 산지투어 3회 등을 총사업비 78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 화순농특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농특산품을 널리 알려 농특산물의 이미지제고와 생산농가의 영농 의욕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8,500만원을 투입 제작 완료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너릿재 하단부 검문소 주변에 설치하여 우리군 농산물과 주요 군정에 대하여 시기별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권 아파트단지 직판행사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 행사를 통하여우리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고정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금년도에 농산물직판행사 참가 및 수송비 보상 10개업체, 대도시 직판행사 부스임대료 지원 10개업체, 농산물 직판행사 3회, 홍보물 제작 4종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업무추진으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와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청 앞,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 공공청사 앞에 보면 벼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비축 매입벼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설명해 달라는 이유는 시골에 가면 다른 시군은 하는지 않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화순군만 않하고 있는가?
거기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저에게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많은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기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까지 농민단체에서 군청에 2,000여개 읍면 농협에 9,000개 등 11,000개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매입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농민단체나 기타 단체에서 강력히 투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당초에 11월 10일경부터 수매를 시작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뿐아니라 일반 농민들중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중에서 12월초까지 연기를 해달라 해서 12월초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현재 농민 5명이 자살을 하고 현재 강경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도 쌀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10%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15%내지 20%가 하락하는 등 정부는 정부대로 방황을 하고 있고, 농민단체도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일반농민들도 농민단체의 행동에 상당히 않좋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에서 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강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주에는 시작할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시작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모두 수용을 하면서 수매를 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국회 비준을 저지하려는 것인데 국회 비준이 이미 11월 23일 통과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재를 반대를 해야 하는데 국가 시책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정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농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지원을 해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원을 정부는 정부대로 대안을 강구해서 내년 2월중에 추진한다고 하고 도에서도 쌀농가 지원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중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일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12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은 73%만 융자가 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현재 73%가 융자되어 진행중이며 저희들이 융자를 하다보면 꼭 농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빚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 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심의를 잘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재 신청은 100%가 다 했다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의원 문팔갑
융자금 계획했던 심사는 35호 농가가 다 통과 되었는데 현재 17호만 해당이 되어서... ?
○ 농산과장 안상순
아닙니다.
35농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융자가 완료된곳이 17농가이고 나머지 농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거의 다 될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이 기금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하죠?
○ 농산과장 안상순
당초 목표가 농어촌진흥조례에 따라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8억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5억, 4억, 3억 해서 약 32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도 진흥기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군 진흥기금이 있는것이아니라 타군은 진흥기금이 거의 없어요.
도 진흥기금과 합해서 하니까 현재 사업으로 5억원정도 하면은 그리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조례에 보면 해년마다 100억이 될 때까지는 8억씩 계속 증자를 하게 되어 있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8억원씩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8억원씩 못하고 있죠?
○ 농산과장 안상순
5억원, 4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8억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금리도 도가 2%입니까?
저희도 2%이죠?
이런 부분에서 1%라도 더 낮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에게는 3,000만원을 5,000만원정도 해주고, 법인에는 6,000만원을 1억원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에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마크를 운주골 화순이라고 해서 모양과 색상이 나와 있지요?
지금 이것을 사용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상당히 사용을 해보니까 잘 안팔립니다.
썩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 많이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도 돈을 지금 농협과 공동으로 했던 것이지요?
○ 농산과장 안상순
2003년도 농협과 우리 군이 공동으로.. ...
○ 의원 문팔갑
예. 공동으로 제작했을 거에요.
이것이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 했으면, 안쓴다고 방치할것이아니라 좀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그렇게 해 주셔요.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바쁘신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되면서 농민들이 수매를 못하는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타 지자체는 공공비축제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공공비축제 추진을 않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않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12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곳은 목포, 여수, 광양 등 시권과 신안, 완도, 고흥 등 이런 섬지역은 농민단체 역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나주, 화순, 영암, 해남, 보성 등은 농민단체 역할이 강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타군의 실적을 보니까 강한곳은 상당히 차질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특히 수매를 하니까 농민단체들이 농기구를 동원해서 양곡창고를 봉쇄를 한다든지 또는 불을 지른다든지 해서 벼를 갖고 온 농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좀 늦추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금주에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매값을 인상 해준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농민들은 12월 중순부터는 농가 부채를 상환해야할 시점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추진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작년까지 쌀 직접지불제입니까?
도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남도나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도에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가격은 아직.. .. .. 도ㆍ군비 합해서 저희군은 16억원 정도 확보해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도ㆍ군비 합해서. 군비는 약 10억원정도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잔량에 대해서 지원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잔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는 절대 않된다.
지금 어쨌든 농민들은 자가도정을 해서 우리 화순군 평생택배비 지원을 이용하고 또 다방면으로 쌀 판매 확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않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그러한 일환의 도나 우리 군이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체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면적비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잔량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잘못한 부분이 이렇게 수년차 가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스스로 쌀을 자가 생산해서 자가 판매 개척을 할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다수 농민들이 피해를 봤지만, 금년에 지원을 한다면 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마지막으로 화순군에 친환경광역시범단지 등 5개의 맞춤형 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쌀들을 생산해서 어떻게 팔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때부터 거기에 해당지역 농협과 연계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희 도암면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제로 일해 왔습니다.
저희 도암은 금년에도 도암의 친환경광역시범단지는 이미 쌀 47,000원대에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대신 일반벼는 43,700원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이러한 고품질쌀 생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판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거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업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이 있고, 유기농 재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농약은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수준, 무농약은 중학교 수준, 전환기유기농은 고등학교 수준, 유기농은 대학교 수준인데저희군은 저농약이 약 450㏊입니다.
그래서 저농약 가지고는 이렇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법인을 중심으로 RPC를 중심으로 수매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양곡은 농민단체에서는 금년에도 쌀생산량 제고방식 50%, 잔량으로 50%해서 지원해 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수매대책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취할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수매대책위원회도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의회 의원님들이 화순군 전반적인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안상순 과장님께서 화순 농촌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의원이 보고 느낀것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의 미맥농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매상 폐지로 인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1,000평에 매상 가마로 약50가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6만원씩 잡고 약 3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를 약 100만원 제하면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해요.
그런 수입을 가지고 과연 농촌에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매상도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농촌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농사를 짓는데 원가를 절약해야 된다.
원가를 절약하는데는 행정에서 나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1대때 보면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농약이나 농기계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농촌의 농사 짓는데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기계라든가 농약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해서 원가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도 연구를 해야되고, 특히 특용작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녹차, 뽕나무, 복분자 나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의원 김경남
여기에다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특용작물을 전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저온저장고 공급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4동입니다.
○ 의원 김경남
4동이요.
그리고 과수선별장이 있죠?
도곡에 파프리카라든지 배나, 감 등 선별장은 2005년도에 몇 개나 지원을 해 주었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선별장 건물 설치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의원 김경남
예.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건물 설치 선별장은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경남
없어요.
그리고 중형관정 있죠?
관정은 총 녹차라든지 시설 등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에 32공을 지원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32공이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저온저장고가 몇 동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7동이요.
○ 의원 김경남
7동이요.
그러면 선별장은요?
○ 농산과장 안상순
선별장은 아직 없고, 아까 말한 도곡면에 있는 유통시설?
○ 의원 김경남
2006년도에 없어요?
○ 농산과장 안상순
예. 2005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유통시설이 선별장까지 다 해서 현재 도곡농협에 위탁할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잘되면 도곡, 능주, 도암, 춘양까지 다 감안 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리고 2006년도에 중형관정은 몇 동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중형관정은 내년도에 FTA 배 지원사업입니다.
배 지원사업과 지역명품화 사업이 약 3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희망농가를 찾아서 공급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저온저장고, 선별장, 중형관정, 이것을 2006년도에 면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아직 안받았습니다.
조사를 안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 1월 하순경에 종합적으로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사실 말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수입이 있어야 돌아올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사업도 없는데 누가 돌아 오겠습니까?
사실 농촌에 돌아와서 연간 5,000만원씩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고향 농촌에 돌아와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과연 농촌에서 연간 5,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타 지역보다는 화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히 저온저장고, 선별장, 중형관정에 대해 받으십시오.
받아서 농민들에게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6쪽 20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등 4개사업 251ha에 80만 7,900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9개사업 3,811ha을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8일에는 산림청 주관 전국숲가꾸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테마경관 숲 조성사업입니다.
만연산 생태 숲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도로경관 조성과 지역 특색에 맞는테마경관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신기～수만간 도로경관 조성 등 7개사업 계획하여 운주사권 등 6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신기～수만간 도로 경관 조성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 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단지 전체면적은 기본설계와 일부지역의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토지매입은총 552,751㎡중 수만리 183 번지 등 17필지 153,932㎡을 매입하였으며나머지는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관리계획 변경 결과와 생태숲 조성 지역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화순～능주간 마라톤 코스 메타세퀘이야 가로숲을 조성코자 하였으나군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건의 드리며, 사후관리로는 기 조성된 화순～능주간 배롱나무 특화거리 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마을 숲 조성과 복원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관광과연계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도곡면 천암리 마을숲 복원을 위하여 생명의 숲 본부로부터 8,000만원을 지원 받아 복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도암면 봉하리 마을숲 조성은 산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기에 추진 완료하고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14쪽 꽃창포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호 상류 유휴 공한지에 수질정화 식생을 도입 수질 오염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자원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2003～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꽃창포 등3종에 17만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꽃창포 9만 9,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사업 835ha를 완료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청, 우리군, 산림조합 등 3개기관 합동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검문소 주변에 소나무 이동통제 검문소를 설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2명을 상주시켜 완벽한 이동통제와 소나무 이동에 따른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와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백아산 등산로 정비 등 9개사업을 계획하여 남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등 7개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명산 책자 발간 등 2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 1 - 5.15까지 가을은 11. 1 - 12. 15까지 등 연간 150여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방활동으로는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30,388ha), 등짐펌프 등 908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읍면과 의용소방대 등에 지원 활용하였고,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 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3건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금년 봄철 산불은 7건에 42㏊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로 3,600만원을 원인자로부터 회수하여 피해 복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기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등 4개사업을 계획하여 능주면 수동 마을 등 20본을 시술 완료 관리중에 있습니다.
19쪽 산림보호 예방단속입니다.
예방 위주의 단속과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21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으며,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산지전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허가지 관리 총 86개소 907,317㎡의 토사석 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완벽한 광산 및 산지복구를 계획하여 일반산지 및 광산복구 13개소에 56,610㎡를복구 완료 하였으며, 한남광업 등 2개소 28,586㎡에 대하여 채광을 완료하여 적기 복구중에 있습니다. . 21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임업 경영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신설 임도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22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사시설 등 8개사업에 대하여 농가 및 읍면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군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에 부위 적격자를 심의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산지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로 재해 예방과 국토를 보전하여 산지 수해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에 역점을 두고 산지사방 등 4개 사업 계획에 산사태 복구 등4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순천 생태하천조성 등 10개 사업 추진계획에 만연천 공원화 사업 등 9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화순천 공원화 사업은 환경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과 관련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산촌마을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봉하리가 선정 되었으며, 산촌개발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 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제외한2년 동안 14억원이 지원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로 산촌체험 센터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200
5. 4.29일 전라남도로부터 산촌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조 내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과 투명한 사업자 선정 등 2006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26쪽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한 휴양수요 충족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보완사업에 중점을 두고물놀이장 등 13종의 사업을 계획하여 가로등 설치 등 8개사업을 완료하고, 지압보도 등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숲속의 집 에어콘 설치 사업은 예산을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사 신축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여 7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사유토지 매입은 군의회 관리계획 변경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숲속의 집 에어콘 설치는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일정구간에 배롱나무를 중점식재하여 특화거리 조성에 중점을 두고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연양IㆍC～동면 용포IㆍC구간 등 2개소 16.4km에 배롱나무 4,120본을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2005년 12월 5일 월요일 광주일보 신문 보신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봤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신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552,751㎡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토지 매입에 이의가 있습니다.
안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지라는 단체는 사회법인으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 놓은 자리에 그분들것이 약 1만여평 되는데 3,100평 정도가 관리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빼주라고 하는 것이고, 김연희라는 여자분이 21,000평정도 산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 땅에 단풍나무가 6만본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땅은 약 6억 나무가 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억을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필지가 저희 공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광주일보에 가고, 저희들에게도 여러번 와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화순21 신문도 보고 광주일보 신문도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태공원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욕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가?
처음부터 우리군이 15만평이상의 규모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봤지만 우리군이 만연산 생태공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과 더불어 외지인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들이 결국은 이 땅들이 우리가 필요로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자들이 매각을 안했을때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어도 그 분이 맥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3,000평 정도만 해주면 문제가 안되고, 단 김연희씨라고 광주일보 본사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신분 땅이 21,0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값만 1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을때는 10억정도를 어림잡아서 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런 거금을 주고 사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곳을 제척하고 할것인지 등 여러 가지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 일을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좋습니다.
○ 의원 박광재
산림과 사업을 보면 조림사업, 숲가꾸기, 아름다운 테마경관 조성, 가로수 조성 등 이 사업만 해서 약 45억원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45억원 사업이 산림조합을 비롯해서 법인 개인 등으로 산림과가 직영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숲가꾸기 사업은 거의 산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산림조합과 법인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대개 지역민들에게 노임을 주는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나 수원함양조림이나 이런 조림들은 산주의 대행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또 큰나무나 경관조림도 대부분 관내업자를 중심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조림사업에서 부분적으로 극히 적은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4가지 사업의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같을 수는 없고요.
조림은 그대로 나무를 심는것이고 숲가꾸기는 육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산림을 가꾸는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법인이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우리 군민중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는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우리군이 직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주로 어떤식으로 하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 제5조에 직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 의원 박광재
예.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모나 특성이나 기준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경관숲을 만든다든지 특히 업자에게 보급을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설계 가능 할 수 없는 지역, 가령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 시공해야 할 부분, 같은 나무라도 저희들이 규격을 잴때는 근경 얼마 수도 얼마 이렇게만 하는데 나무에 따라서는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나무를 가져다 1본이라도 더 심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조경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정부가 인정하는 조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순에서는 화순의 조경업자들이 화순군청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을 업체에 보급해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 외에 사업을 산림과 사업이 250억 정도 되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250억 정도는 않되고요.
○ 의원 박광재
아, 150억 정도 제가 보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올해 전체 예산이 일상경비 포함해서 107억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일부에서 과장님께 이상한 말들도 저는 외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전부 공개입찰로 추진해 볼려는 용의는 있으신지?
○ 산림과장 한두희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조합이나 법인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노임 살포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공개경쟁 입찰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해도 않받고편한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을 평소에 존경합니다만 그런쪽에서 열의를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등에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산림과 직영사업 추진현황과 입찰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11페이지 만연산 생태숲 예산이 29억인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현재 19억을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생태숲 조성에 15억 정도 써있는데 사업량, 진도가 전혀 표시가 않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바뀐 것을 2004년도부터 그린벨트 지역내의 공원지역을 관리계획을 바꾸는 것을 2004년부터 추진해서 제가 금년도에 건설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11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 가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이 달 중순 이내에 관리계획 변경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그것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부 포함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착수가 지금 현재 14억, 15억 정도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여기 29억중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국비 보조가 19억이고 군비가 작년에 5억 올해 5억입니다.
○ 의원 조현수
29억이면 지금 토지매입이 12만평을 이미 매입을 했는데 지금 29억 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 끝낼 수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군민지원사업비로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포함하면 14억 7,200만원인가를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치 장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십곡리, 동구리, 역전쪽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예산을 가져다가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들을 갖다가 29억 예산 심사 받아놓고 예산부족하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지역개발에 써야 할 돈을 자꾸 예산을 불려 가는것입니다.
그러면 29억원에 14억원을 더하면 벌써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 이게 투ㆍ융자 심사고 예산이고 이게 전부 우리 산림과 예산이 특히나 예산이 뒤죽박죽 들락날락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제가 예산심의 할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신기-수만간은 아직 안했고요.
서성-수만간은 언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일부 착공이 마무리 된곳이 있고요.
봄부터서.. ..
○ 의원 조현수
이번에 발주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7월이후에 직영한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 전에는 직영을 했었고?
○ 산림과장 한두희
일부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7월 이후에 직영한 공사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생각에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 이식 사업밖에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선충을 하는데 너릿재에서 나무 이동경로가 않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선충을 제가 만연산을 가보고, 너릿재쪽으로도 가 보았는데 지금 재선충이 만연산과 무등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는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일본에서 도입 되어서 부산에서 시작되어 전남도내에는 목포, 신안, 영암 등 3개군만 발생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선충이 아니고 솔잎혹파리 내지는 깎지벌레입니다.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한달에 두서너번씩 시료를 보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엽수림이 많아지고 또 숲가꾸기를 안해서 인분 밀도가 높아지니까 생존 경쟁에서 진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국 51개시군에서 약 5,111㏊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현재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몇 년전에 구례의 지리산에 7나무가 발생되어서 그 나무를 전부 베어서 훈증 처리하고 반경 1㎞를 항공방제를 3년동안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을 못합니다.
솔수염나방 하늘소라고 있는데 이것이 옮깁니다.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를 잡는 것이 방제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그것이 솔껍질 깎지벌레, 솔잎혹파리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산에 가서 보면 성장을 하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것도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특히 만연산 쪽도 심하지만, 너릿재로 내려가는 등산로 길도 심하더라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재선충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의만 가지면 이것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24페이지 만연천 공원화 사업 직영으로 공사 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몇월에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6월 20일경에 끝났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장마 앞에 끝났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화순천 공원화 사업은 조금전 환경과에서 말하기는 도시경제과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43억, 오염하천인가 33억, 이것 8억 그러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환경과와 같이 설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개 과가 연관되어 전체 마스터플랜 설계는 환경과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사업을 묶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 이 8억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조현수
몇 년도 예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고 추경에 3억원 해서 8억원입니다.
○ 의원 조현수
올해 예산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이것도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화순천은 똑같아요.
그런데 환경과, 도시경제과 소도읍가꾸기사업, 또 산림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심의 할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7월이후로 직영을 전혀 안했다고 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제가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저도 직영을 해서는 않된다는 건설협회에 의한 법률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는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확대해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아까 박광재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또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직영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궁색한 논리를 하셨어요.
무슨 논리를 했느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흉고, 죽고 이런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나무도 싸게 가지고 오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회사들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부 법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식회사를 차려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직영 공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둘랍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광산 복구 2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완료로 되어 있어서요.
호남탄좌에 대해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발주하고 시행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호남탄좌가 1993년도경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폐광이 되었거든요선탄장쪽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업무는 전적으로 광해 사업이어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해당은 없습니다만 산으로 환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알기로 당초에 적은예산으로 복구를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에 구조물도 안 뜯고, 그런데 그것이 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지침이 바뀌어서이제 완전히 산으로 환원하는 복구를 하자 해서 지금 재복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복구를 해야할 대상지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광해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낙엽이 진 뒤에 일부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광해라도 그곳이 산림이지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그곳도 지금 광산을 개발하면서 분명히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았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복구가 미흡하다던지 복구가 않된 곳이 있으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복구 명령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낙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광산지역은 한 번 순회하셔서 혹시 빠진곳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만연산 등산로 개설 잘 해 놓으셔서 화순군민뿐만아니라 휴일에는 인근에 있는 광주시민들도 등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점이 한가지 있더라고요.
정상에 가보면 휴식처가 없습니다.
큰나무가 있다든지 숲이 우거져 있다면 땀을 흘리고 올라갔던 등산객이 땀도 식히면서 화순의 아름다운 전경도 구경하고 내려왔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전에 한천 휴양림에 대해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입장료 받고 있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의원님 최근에 한천 휴양림 가보셨습니까?
한천 휴양림이 자랑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2,100명정도 해서 1,7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지금 입장료를 말하는 거에요.
1,700만원이면 입장료가 1,000원씩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1,000원 이면 170만원 이에요.
17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5만원이 못돼요.
그런데 그곳에다 무인매표기 시스템을 8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공익요원을 두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무료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화순군의 명산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7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16쪽에 만연산 등산로 목교 설치가 있는데 지금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그곳만 20% 추진중이네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철거를 나중에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17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용 입체적 산불감시 3개소(천운산, 별산, 개천산)를 했는데 카메라 설치할 때 산주에게 승낙 받았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남은기
개천사 스님께도 받고 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동의 받았습니다.
해주시고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해소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실시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시 요구한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내역서를 보면 적게는 47만 8,000원부터 많게는 2억 6,6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보육법에 따라서 계층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계층이 있는데 1층은 법정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이것은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는 29만 9,000원을 지원하고, 2세는 24만 7,000원, 3세에서 4세는 15만 3,000원, 다음에 2층은 최저생계비율 120% 수준에 해당하는 층으로써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 23만 9,200원, 2세는 19만 7,600원, 3세부터 4세는 12만 2,400원, 다음에 3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수준층으로 지원율이 60%입니다.
0세부터 1세까지 17만 9,400원, 2세는 14만 8,200원, 3세부터 4세는 9만 1,800원다음에 4층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60% 수준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0에서 1세는 8만 9,700원, 2세는 7만 4,100원, 3세부터 4세는 4만 5,900원입니다.
층별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보육교사의 교사비도 포함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운영비로 포함이 됩니다.
○ 의원 박광재
포함이 돼요.
그러면 교사도 1층부터 4층까지 계층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요.
교사는 층이 없이 모두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2억 6,600만원 지원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층 유아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저소득 1층이나 2층이 많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차이가 나더라도 햇살좋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7만 8,000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곳은 어린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일괄 자료 다 나오죠?
이것을 월별로 정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월별로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월별로요.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내역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무등일보 10월 12일자 내용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받고 있는 숫자가 100명이라면 저희군은 5명을 부족한 것으로 되고 담양은 56명이 부족한걸로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 의원 남은기
그러면 화순군은 해당 않된 숫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니까 통과하는 걸로 보고..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서에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가 4,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보면 4,4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이유는 사망할수도 있고요.
○ 의원 김경남
아니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2005년도 1월 1일자에 조사했던 것이고,보고도 2005년 1월 1일자로 된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70명으로 되어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1일자 똑같이 되어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보고한것과 자료 제출한 내용이 인원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시점이 틀리죠?
날짜가?
○ 의원 김경남
아니 날짜는 1월 1일자 똑같다니까요.
4,580명이라면 날짜가 다를수가 있지. 그렇지만 당초 4,490명 이었잖아요.
한 번 봐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몇 페이지 입니까?
○ 의원 김경남
9페이지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9페이지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 의원 김경남
예. 84명이라는 인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계장님에게 얼른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계속 찾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 2005년 1월 1일자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4,416명이고요.
4,580명은 11월말 현재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당초에는 4,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것은 계획이고요.
○ 의원 김경남
계획이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사망이나 전출ㆍ입이 있을 경우 숫자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은 4,490명이고요.
○ 의원 김경남
계획이고. 정확한 인원은 4,416명이다 그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1월 1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수급자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이 확정되면은.. ... 무슨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내시도 받고 교부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수급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이 조금 소득이 높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목포나 나주시 보다도 소득이 더 높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목포는 5.7%인데요.
저희는 5.9%이고요.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나주시보다 소득이 더 높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면장님들이 인우보증을 서고 하면 영세민을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프로그램망이 설치 되어서 컴퓨터에 이름을 치면 가족이나 소득,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항이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받을 때 보통 수급자로 책정 되었던 사람들을 100에서 200여명 취소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은 법과 규정을 잘 지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이론이 있다는 거에요.
사실 이론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이랬을때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법과 규정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된대로 한다면 누가 그런 행정을 못하겠습니까?
행정이 기술입니다.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역을 발전 시키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요.
그런데 규정에 원칙에 정해서 법대로 처리한다이런 것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한 번 풀어보세요.
공무원이 누가 법에 의해서 견책과 징계를 당한다면 그런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유도리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연구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화순에 와서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우리 화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적은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나주시를 포함해서 군단위에서 가장 우리 화순군이 노인인구의 %가 가장 적습니다.
약 7% 좀 더 될것입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급자가 적은 것입니다.
7%가 되면 노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14%이상이 되면 노령사회입니다.
21%이상이 되면 초노령화사회로 우리가 흔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노인과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의원이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예의 없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나주시를 보면 우리보다도 65세된 노인 인구가 %로 봤을때 두서너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순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적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 14%, 21%중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가 한번 전라남도 통계연보를 봐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를 보면 제일 잘 사는 곳이 통계로 보면 광양입니다.
광양은 제철이 있고, 소득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양도 우리와 똑같이 광양시와 광양군이 합쳐지면서 광양군도 농촌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때 잘사는 곳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순천, 여수, 목포, 우리 화순입니다.
영광스럽게 5등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경남의원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물론 잣대를 정확히 대서 수급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반면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것은 진정으로 건의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 다음에 해외연수자중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 참석을 보시면 이 사업이 상부기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자체 생산해서 한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의장 전일만
자체 생산이죠?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체생산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고 계십시다.
다음에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연구해서 다시 예산심의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3개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속개되는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농산과장이 전남지역 신활력사업 합동보고회 행사 관계로 부득히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6쪽 200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으로 풍치경관림을 조성,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등 4개사업 251ha에 80만 7,900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9개사업 3,811ha을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8일에는 산림청 주관 전국숲가꾸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테마경관 숲 조성사업입니다.
만연산 생태 숲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도로경관 조성과 지역 특색에 맞는테마경관 숲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신기～수만간 도로경관 조성 등 7개사업 계획하여 운주사권 등 6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신기～수만간 도로 경관 조성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 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단지 전체면적은 기본설계와 일부지역의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토지매입은총 552,751㎡중 수만리 183 번지 등 17필지 153,932㎡을 매입하였으며나머지는 감정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관리계획 변경 결과와 생태숲 조성 지역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화순～능주간 마라톤 코스 메타세퀘이야 가로숲을 조성코자 하였으나군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건의 드리며, 사후관리로는 기 조성된 화순～능주간 배롱나무 특화거리 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마을 숲 조성과 복원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관광과연계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도곡면 천암리 마을숲 복원을 위하여 생명의 숲 본부로부터 8,000만원을 지원 받아 복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도암면 봉하리 마을숲 조성은 산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기에 추진 완료하고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14쪽 꽃창포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암호 상류 유휴 공한지에 수질정화 식생을 도입 수질 오염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 자원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2003～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꽃창포 등3종에 17만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꽃창포 9만 9,0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사업 835ha를 완료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청, 우리군, 산림조합 등 3개기관 합동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검문소 주변에 소나무 이동통제 검문소를 설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2명을 상주시켜 완벽한 이동통제와 소나무 이동에 따른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와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백아산 등산로 정비 등 9개사업을 계획하여 남산공원 산책로 정비 사업등 7개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명산 책자 발간 등 2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초동진화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은 2. 1 - 5.15까지 가을은 11. 1 - 12. 15까지 등 연간 150여일동안 토요일, 일요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방활동으로는산불요인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1,089km와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30,388ha), 등짐펌프 등 908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읍면과 의용소방대 등에 지원 활용하였고,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 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입체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23건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금년 봄철 산불은 7건에 42㏊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로 3,600만원을 원인자로부터 회수하여 피해 복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기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등 4개사업을 계획하여 능주면 수동 마을 등 20본을 시술 완료 관리중에 있습니다.
19쪽 산림보호 예방단속입니다.
예방 위주의 단속과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산지전용 등 21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으며,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산지전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지전용 허가를 지양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완벽한 산림복구에 중점을 두고, 허가지 관리 총 86개소 907,317㎡의 토사석 채취, 광산개발 등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완벽한 광산 및 산지복구를 계획하여 일반산지 및 광산복구 13개소에 56,610㎡를복구 완료 하였으며, 한남광업 등 2개소 28,586㎡에 대하여 채광을 완료하여 적기 복구중에 있습니다. . 21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조기 정착과 임업 경영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신설 임도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22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재배사시설 등 8개사업에 대하여 농가 및 읍면장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군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에 부위 적격자를 심의 엄선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산지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계류 정비로 재해 예방과 국토를 보전하여 산지 수해 피해지에 대한 항구복구에 역점을 두고 산지사방 등 4개 사업 계획에 산사태 복구 등4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순천 생태하천조성 등 10개 사업 추진계획에 만연천 공원화 사업 등 9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화순천 공원화 사업은 환경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과 관련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산촌마을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봉하리가 선정 되었으며, 산촌개발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간 조성사업 등으로 3년이 소요되며, 사업비 지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제외한2년 동안 14억원이 지원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로 산촌체험 센터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200
5. 4.29일 전라남도로부터 산촌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조 내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과 투명한 사업자 선정 등 2006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26쪽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주 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비한 휴양수요 충족 및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보완사업에 중점을 두고물놀이장 등 13종의 사업을 계획하여 가로등 설치 등 8개사업을 완료하고, 지압보도 등 4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숲속의 집 에어콘 설치 사업은 예산을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모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의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사 신축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여 7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사유토지 매입은 군의회 관리계획 변경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숲속의 집 에어콘 설치는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일정구간에 배롱나무를 중점식재하여 특화거리 조성에 중점을 두고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연양IㆍC～동면 용포IㆍC구간 등 2개소 16.4km에 배롱나무 4,120본을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2005년 12월 5일 월요일 광주일보 신문 보신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봤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신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552,751㎡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토지 매입에 이의가 있습니다.
안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지라는 단체는 사회법인으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 놓은 자리에 그분들것이 약 1만여평 되는데 3,100평 정도가 관리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빼주라고 하는 것이고, 김연희라는 여자분이 21,000평정도 산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 땅에 단풍나무가 6만본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땅은 약 6억 나무가 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0억을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필지가 저희 공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광주일보에 가고, 저희들에게도 여러번 와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화순21 신문도 보고 광주일보 신문도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태공원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욕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은가?
처음부터 우리군이 15만평이상의 규모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봤지만 우리군이 만연산 생태공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과 더불어 외지인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들이 결국은 이 땅들이 우리가 필요로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자들이 매각을 안했을때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어도 그 분이 맥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3,000평 정도만 해주면 문제가 안되고, 단 김연희씨라고 광주일보 본사에 가서 이의를 제기하신분 땅이 21,0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값만 10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을때는 10억정도를 어림잡아서 했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런 거금을 주고 사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곳을 제척하고 할것인지 등 여러 가지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 일을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좋습니다.
○ 의원 박광재
산림과 사업을 보면 조림사업, 숲가꾸기, 아름다운 테마경관 조성, 가로수 조성 등 이 사업만 해서 약 45억원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45억원 사업이 산림조합을 비롯해서 법인 개인 등으로 산림과가 직영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숲가꾸기 사업은 거의 산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산림조합과 법인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대개 지역민들에게 노임을 주는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수나 수원함양조림이나 이런 조림들은 산주의 대행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대행을 하고 있고요.
또 큰나무나 경관조림도 대부분 관내업자를 중심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조림사업에서 부분적으로 극히 적은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4가지 사업의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같을 수는 없고요.
조림은 그대로 나무를 심는것이고 숲가꾸기는 육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산림을 가꾸는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법인이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우리 군민중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는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우리군이 직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주로 어떤식으로 하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 제5조에 직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 의원 박광재
예.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모나 특성이나 기준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경관숲을 만든다든지 특히 업자에게 보급을 하는것보다는 우리가 설계 가능 할 수 없는 지역, 가령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 시공해야 할 부분, 같은 나무라도 저희들이 규격을 잴때는 근경 얼마 수도 얼마 이렇게만 하는데 나무에 따라서는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나무를 가져다 1본이라도 더 심어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수의계약, 공개입찰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 조경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정부가 인정하는 조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순에서는 화순의 조경업자들이 화순군청 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을 업체에 보급해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이 외에 사업을 산림과 사업이 250억 정도 되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250억 정도는 않되고요.
○ 의원 박광재
아, 150억 정도 제가 보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올해 전체 예산이 일상경비 포함해서 107억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일부에서 과장님께 이상한 말들도 저는 외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에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전부 공개입찰로 추진해 볼려는 용의는 있으신지?
○ 산림과장 한두희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조합이나 법인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노임 살포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공개경쟁 입찰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영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해도 않받고편한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과장님을 평소에 존경합니다만 그런쪽에서 열의를 갖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등에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산림과 직영사업 추진현황과 입찰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11페이지 만연산 생태숲 예산이 29억인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현재 19억을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생태숲 조성에 15억 정도 써있는데 사업량, 진도가 전혀 표시가 않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뜻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바뀐 것을 2004년도부터 그린벨트 지역내의 공원지역을 관리계획을 바꾸는 것을 2004년부터 추진해서 제가 금년도에 건설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11월 24일날 건설교통부에 가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이 달 중순 이내에 관리계획 변경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그것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전부 포함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착수가 지금 현재 14억, 15억 정도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여기 29억중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국비 보조가 19억이고 군비가 작년에 5억 올해 5억입니다.
○ 의원 조현수
29억이면 지금 토지매입이 12만평을 이미 매입을 했는데 지금 29억 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 끝낼 수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군민지원사업비로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포함하면 14억 7,200만원인가를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치 장난이라는 겁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십곡리, 동구리, 역전쪽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예산을 가져다가 기반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들을 갖다가 29억 예산 심사 받아놓고 예산부족하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지역개발에 써야 할 돈을 자꾸 예산을 불려 가는것입니다.
그러면 29억원에 14억원을 더하면 벌써 4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 이게 투ㆍ융자 심사고 예산이고 이게 전부 우리 산림과 예산이 특히나 예산이 뒤죽박죽 들락날락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제가 예산심의 할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신기-수만간은 아직 안했고요.
서성-수만간은 언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일부 착공이 마무리 된곳이 있고요.
봄부터서.. ..
○ 의원 조현수
이번에 발주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7월이후에 직영한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그 전에는 직영을 했었고?
○ 산림과장 한두희
일부 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7월 이후에 직영한 공사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생각에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 이식 사업밖에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선충을 하는데 너릿재에서 나무 이동경로가 않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선충을 제가 만연산을 가보고, 너릿재쪽으로도 가 보았는데 지금 재선충이 만연산과 무등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는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일본에서 도입 되어서 부산에서 시작되어 전남도내에는 목포, 신안, 영암 등 3개군만 발생이 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선충이 아니고 솔잎혹파리 내지는 깎지벌레입니다.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 한달에 두서너번씩 시료를 보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활엽수림이 많아지고 또 숲가꾸기를 안해서 인분 밀도가 높아지니까 생존 경쟁에서 진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전국 51개시군에서 약 5,111㏊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현재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몇 년전에 구례의 지리산에 7나무가 발생되어서 그 나무를 전부 베어서 훈증 처리하고 반경 1㎞를 항공방제를 3년동안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을 못합니다.
솔수염나방 하늘소라고 있는데 이것이 옮깁니다.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를 잡는 것이 방제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그것이 솔껍질 깎지벌레, 솔잎혹파리 그렇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산에 가서 보면 성장을 하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것도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특히 만연산 쪽도 심하지만, 너릿재로 내려가는 등산로 길도 심하더라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재선충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의만 가지면 이것은 치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24페이지 만연천 공원화 사업 직영으로 공사 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몇월에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6월 20일경에 끝났습니다.
○ 의원 조현수
장마 앞에 끝났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화순천 공원화 사업은 조금전 환경과에서 말하기는 도시경제과에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43억, 오염하천인가 33억, 이것 8억 그러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환경과와 같이 설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개 과가 연관되어 전체 마스터플랜 설계는 환경과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사업을 묶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이게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에다 이 8억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렇지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조현수
몇 년도 예산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고 추경에 3억원 해서 8억원입니다.
○ 의원 조현수
올해 예산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이것도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만, 각 과별로 화순천은 똑같아요.
그런데 환경과, 도시경제과 소도읍가꾸기사업, 또 산림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심의 할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7월이후로 직영을 전혀 안했다고 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조현수
제가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저도 직영을 해서는 않된다는 건설협회에 의한 법률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는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확대해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아까 박광재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또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직영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궁색한 논리를 하셨어요.
무슨 논리를 했느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흉고, 죽고 이런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나무도 싸게 가지고 오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회사들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부 법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정식회사를 차려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직영 공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둘랍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광산 복구 2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완료로 되어 있어서요.
호남탄좌에 대해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발주하고 시행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호남탄좌가 1993년도경에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폐광이 되었거든요선탄장쪽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업무는 전적으로 광해 사업이어서 저희하고 직접적인 해당은 없습니다만 산으로 환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알기로 당초에 적은예산으로 복구를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에 구조물도 안 뜯고, 그런데 그것이 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지침이 바뀌어서이제 완전히 산으로 환원하는 복구를 하자 해서 지금 재복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복구를 해야할 대상지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광해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낙엽이 진 뒤에 일부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 의원 문팔갑
광해라도 그곳이 산림이지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그곳도 지금 광산을 개발하면서 분명히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았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복구가 미흡하다던지 복구가 않된 곳이 있으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복구 명령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낙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광산지역은 한 번 순회하셔서 혹시 빠진곳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만연산 등산로 개설 잘 해 놓으셔서 화순군민뿐만아니라 휴일에는 인근에 있는 광주시민들도 등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점이 한가지 있더라고요.
정상에 가보면 휴식처가 없습니다.
큰나무가 있다든지 숲이 우거져 있다면 땀을 흘리고 올라갔던 등산객이 땀도 식히면서 화순의 아름다운 전경도 구경하고 내려왔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그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전에 한천 휴양림에 대해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입장료 받고 있나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의원님 최근에 한천 휴양림 가보셨습니까?
한천 휴양림이 자랑 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2,100명정도 해서 1,7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지금 입장료를 말하는 거에요.
1,700만원이면 입장료가 1,000원씩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문팔갑
1,000원 이면 170만원 이에요.
17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5만원이 못돼요.
그런데 그곳에다 무인매표기 시스템을 8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공익요원을 두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무료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화순군의 명산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7개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16쪽에 만연산 등산로 목교 설치가 있는데 지금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그곳만 20% 추진중이네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철거를 나중에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17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이용 입체적 산불감시 3개소(천운산, 별산, 개천산)를 했는데 카메라 설치할 때 산주에게 승낙 받았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남은기
개천사 스님께도 받고 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동의 받았습니다.
해주시고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 의원 남은기
해소가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실시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시 요구한 자료 제출이 완료되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일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내역서를 보면 적게는 47만 8,000원부터 많게는 2억 6,6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보육법에 따라서 계층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계층이 있는데 1층은 법정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이것은 100% 지급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는 29만 9,000원을 지원하고, 2세는 24만 7,000원, 3세에서 4세는 15만 3,000원, 다음에 2층은 최저생계비율 120% 수준에 해당하는 층으로써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0세부터 1세까지 23만 9,200원, 2세는 19만 7,600원, 3세부터 4세는 12만 2,400원, 다음에 3층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수준층으로 지원율이 60%입니다.
0세부터 1세까지 17만 9,400원, 2세는 14만 8,200원, 3세부터 4세는 9만 1,800원다음에 4층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60% 수준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0에서 1세는 8만 9,700원, 2세는 7만 4,100원, 3세부터 4세는 4만 5,900원입니다.
층별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보육교사의 교사비도 포함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운영비로 포함이 됩니다.
○ 의원 박광재
포함이 돼요.
그러면 교사도 1층부터 4층까지 계층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요.
교사는 층이 없이 모두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2억 6,600만원 지원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층 유아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저소득 1층이나 2층이 많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차이가 나더라도 햇살좋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7만 8,000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곳은 어린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일괄 자료 다 나오죠?
이것을 월별로 정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월별로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월별로요.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내역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과장님!
무등일보 10월 12일자 내용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것은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받고 있는 숫자가 100명이라면 저희군은 5명을 부족한 것으로 되고 담양은 56명이 부족한걸로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 의원 남은기
그러면 화순군은 해당 않된 숫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러니까 통과하는 걸로 보고.. .. ...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서에 보면 국민기초 수급자가 4,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보면 4,4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이유는 사망할수도 있고요.
○ 의원 김경남
아니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2005년도 1월 1일자에 조사했던 것이고,보고도 2005년 1월 1일자로 된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70명으로 되어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1일자 똑같이 되어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보고한것과 자료 제출한 내용이 인원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시점이 틀리죠?
날짜가?
○ 의원 김경남
아니 날짜는 1월 1일자 똑같다니까요.
4,580명이라면 날짜가 다를수가 있지. 그렇지만 당초 4,490명 이었잖아요.
한 번 봐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몇 페이지 입니까?
○ 의원 김경남
9페이지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9페이지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 의원 김경남
예. 84명이라는 인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계장님에게 얼른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계속 찾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아니 2005년 1월 1일자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4,416명이고요.
4,580명은 11월말 현재입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당초에는 4,490명으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것은 계획이고요.
○ 의원 김경남
계획이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사망이나 전출ㆍ입이 있을 경우 숫자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 인원은 4,490명이고요.
○ 의원 김경남
계획이고. 정확한 인원은 4,416명이다 그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1월 1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수급자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이 확정되면은.. ... 무슨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내시도 받고 교부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이 수급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이 조금 소득이 높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목포나 나주시 보다도 소득이 더 높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목포는 5.7%인데요.
저희는 5.9%이고요.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나주시보다 소득이 더 높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면장님들이 인우보증을 서고 하면 영세민을 만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프로그램망이 설치 되어서 컴퓨터에 이름을 치면 가족이나 소득,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항이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은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받을 때 보통 수급자로 책정 되었던 사람들을 100에서 200여명 취소되고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은 법과 규정을 잘 지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이론이 있다는 거에요.
사실 이론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거에요.
이랬을때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법과 규정으로 해서 컴퓨터에 입력된대로 한다면 누가 그런 행정을 못하겠습니까?
행정이 기술입니다.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역을 발전 시키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요.
그런데 규정에 원칙에 정해서 법대로 처리한다이런 것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한 번 풀어보세요.
공무원이 누가 법에 의해서 견책과 징계를 당한다면 그런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유도리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연구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순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화순에 와서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우리 화순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적은 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나주시를 포함해서 군단위에서 가장 우리 화순군이 노인인구의 %가 가장 적습니다.
약 7% 좀 더 될것입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급자가 적은 것입니다.
7%가 되면 노령화 사회에 들어갑니다.
14%이상이 되면 노령사회입니다.
21%이상이 되면 초노령화사회로 우리가 흔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노인과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니까요.
○ 의장 전일만
김경남 의원님!
의원이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하십시오.
○ 의원 문팔갑
예의 없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나주시를 보면 우리보다도 65세된 노인 인구가 %로 봤을때 두서너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순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적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 14%, 21%중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가 한번 전라남도 통계연보를 봐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를 보면 제일 잘 사는 곳이 통계로 보면 광양입니다.
광양은 제철이 있고, 소득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양도 우리와 똑같이 광양시와 광양군이 합쳐지면서 광양군도 농촌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때 잘사는 곳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순천, 여수, 목포, 우리 화순입니다.
영광스럽게 5등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경남의원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물론 잣대를 정확히 대서 수급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반면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것은 진정으로 건의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그 다음에 해외연수자중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교육 참석을 보시면 이 사업이 상부기관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자체 생산해서 한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의장 전일만
자체 생산이죠?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체생산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알고 계십시다.
다음에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연구해서 다시 예산심의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3개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속개되는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농산과장이 전남지역 신활력사업 합동보고회 행사 관계로 부득히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전일만의원 조영길
의원 문정조
부의장 김실
의원 박병옥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주승현
(이상12명)
총무위원장 남은기
의원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박광재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