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에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입니다.
이영남 군수님이 전남 하백원 선생 학술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염규상 부군수님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 도시경제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8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으로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7개 시설에 공중보건의 31명, 치과위생사 11명 등 109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5개소 등 모두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한 내용 등 몇 가지 업무는 생략하고 그 외의 업무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건소ㆍ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만1천여명에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도ㆍ감독은 정기적으로 실시, 공중보건의사는 1회에 걸쳐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현장 의료써비스 및 건강 상담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양질의 의료보건 써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로 질병의 발견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방 순회진료와 이동 물리치료를 통합 7명의 이동 진료반을 구성 매주 금요일 읍ㆍ면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취약지 의료혜택은 물론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보건사업중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저소득주민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1,637명을 등록하여, 월 1회 이상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110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1회 이상 방문간호와 이동목욕, 재가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주민 암검진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요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을 실시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로 사망률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정보제공과 검진율 제고를 위한 주민 교육을 42회 6,1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3,108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 141명에 대하여는 2차 정밀검사를 통한 암 확진자 5명을 조기 발견 수술 치료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검진자 56명에 대하여 검진안내 및 홍보 철저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증가에 따른 정신질환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10명의 정신장애자 및 치매환자를 분기 1회 이상 방문간호를 하고, 정신장애 주간생활실 630명을 수용 사회 적응훈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주간보호사업 입니다.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상 생활이 불편한 경증치매 환자와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연인원 2,463명을 매주 3일간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 의료, 급식, 목욕, 건강체조, 이ㆍ미용서비스, 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노인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혈압, 당뇨병관리 교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탄생축복과 아울러 농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함양하고자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주민 73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억 2,000여만원의 양육지원금과 아기탄생 축하 앨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생 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양육지원금과 예방접종 안내 등 신생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엄마젖 먹이기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예방의약사업으로 전염병예방관리 대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2일부터 취약지 58개소에 26회 일제방역소독 지역 353개소를 연14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보균자 찾기 검사 4,035건과 2만 3,998명에 대한 일본뇌염외 2개 종목을 11월 접종과 약품을 투여하는 등 전염병 없는 건강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급성ㆍ열성질환 예방관리 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발생하는 급성ㆍ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행성 출혈열 810명과 렙토스피라증 5,000명에게 예방약 투여로 가을철 급성ㆍ열성질환 대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3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련업소 121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6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1개소, 고발 1개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약품판매업소 4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경고 1개소, 1개소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ㆍ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한 결과 앵속 18건에 367주를 적발하여 검찰에서 처리중에 있으며,마약류 도난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급업소 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주민 경각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초등학교 1학년생 등 미접종자 721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36명, 성병 89명, 한센병 3명 등 148명을 치료 중에 있으며, 또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2,006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후관리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환자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만성신부전증 등 10여종에 질환자 총 26명을 등록관리하여 의료비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록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기생충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2개 학교에 3,9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 54명에게 국비와 지방비 1,200만원 상당의 보철시술을 했습니다.
1,56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총 42명의 불소도포 시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2만 2,018명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 교육과금연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운영 하였으며, 올해 금연의 날에는 18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금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주민 건강생활운동 보급을 위하여 5,720명에 대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10월중에는 주민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1,500여명이 참가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절주교육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 함으로써 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1,053명과 65세이상 저소득노인 221명 등 총 1,274명에게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으로 65세이상 노인 143명을 검진 42명에 대하여 개안수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직장인의 지속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지역 주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상의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주암호 주변마을인 남면 남계리 등 5개 마을에 거주한 주민 700명에 대한 매주 1회 순회진료와 건강검진 그리고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 구강건강유지를 위하여 화순만연초등학교와 금년 6월에 동면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건강한 치아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치아홈메우기 1,117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1,625명 그리고 660명에 대한 치면세마사업을 하였고, 방학을 이용 치아홈메우기 및 치면세마사업과 구강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생 구강건강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안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길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만연 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와 인근 도로의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 도로는 폭원이 10m인 도로로써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히 만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만연초등학교쪽과 부영3차 아파트 뒤편에는 지난 2002년까지 폭 2m의 편도 보차도를 설치하였으며, 육교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했으나 현지 여건상 만연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 하였던 바, 부영3차만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시에는 학교부지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또한 육교설치 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보차도 설치로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육교 설치는 일단 보류하고 차후 현장여건을 보아가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렸던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금년 7월 추경예산에 2003년과 2004년도분 군비를 예산에 확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현재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위사업별 사업비 배분도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도록 그때그때 결정해 가며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주요사업별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주차장 2개소와 주차장진입도로 개설 1개소, 쉼터와 화장실 각 1개소 등의 사업과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 등은 차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 1개소와 진입로 개설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주차장 1개소와 쉼터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주차장 및 쉼터시설과 화장실은 내년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천 생태하천공원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수행능력심사를 완료하고 용역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명문사립고등학교 유치사업은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태이나 내년 업무보고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광장 및 도심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은 광덕택지 내 약 2,100평 부지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성격의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시행중으로 2005년 2월 하순경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은 화순읍 삼천리 지구에 약 42,000여평 규모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시굴조사용역과 실시설계까지의 일괄 또는 단계별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도심부 간선연결도로 사업은 길이 100m, 폭20m의 자치샘
남산간과 길이 635m, 폭15m의 서울약국에서 구보건소간 등 2개 구간의 도심 간선도로를 개설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 모두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일부 보상협의 통보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계약과 착공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자치샘
- 남산간도로 일부 보상가에 대한 집단적 민원이 있어 지체되고 있으며, 서울약국
- 구 보건소간 도로는 금년 내에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을 우선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견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이를 추진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정서에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첨단산업단지 개발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육성사업은 별도의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04년도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실적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나가면서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다음은 14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시행되어 광역시 인접군인 우리군은 2005년까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추진하는 용역 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03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에 과업량은 화순군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부 토지적성평가 및 군 기본계획 작업을 추진하였고, 토지이용 총괄계획 작성 및 군 기본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공간구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예산 미확보분 4억1,700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를 대상으로 마을진입로를 개설코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는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십곡리 2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노선에 따른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수만리 4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 후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2필지 7,207㎡를 매입하였으며, 남산공원 화장실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내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와 공원조성기반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폐광 및 석탄생산 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석탄가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을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리교통광장 ～ 화순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0개소에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2004년 12월 현재 완공 3개소, 추진 중인 사업이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부지 확보가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리
- 다지리간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85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현재 종합공정 58%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 등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천면 한계리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등 총 10개소 사업장에 사업비 9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은 기 완공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암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입구의 무질서 난립방지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15억원으로 지난 6월까지 2층 80면의 주차장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시장내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국비 3억 3,200만원이 확보 되었기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을 확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시장바닥 노면과 상ㆍ하수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추가 국비를 확보하여 장옥 리모델링과 아케이드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노력을 통한 저물가 기조유지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요 농ㆍ축산물과 서비스요금 등 우리지역 물가동향을 매주 조사하여 주1회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신고 센타운영과 추석, 설 명절을 기한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위조상품 유통과 원산지표시, 부정경쟁행위 지도 단속으로 지역 물가안정 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스의원활한 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40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사고예방 홍보와 공급자ㆍ사용자가 합동 자율점검 실시토록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직자 위주로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계, 금속, 정보통신, 의료 등 7개 분야에 훈련생 32명을 위탁교육 시켰으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실무자가 해당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구직자 48명을 취업 알선하여 우리지역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직자 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이를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이후 검토 분석과정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해 개정된 국토법의 시행으로 개별적인 확보가 까다로워진 공장부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기 지정된 감도리 일원의 공업지역이 있는 만큼 이 지역을 생물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법령으로는 많은 장애가 예상되어 정부가 구상중인 미니 산업단지 개발 정책을 조기에 시행해 주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는데, 다행히도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소규모의 단기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합니다.
이와 함께 생물산업연구센터와 백신기업 부지를 현재의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감도리 일원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난 10월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적어도 백신기업 만큼은 감도리 공업지역에 유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감도리 일원 공업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신청하여 생물의학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농공단지 등에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기술애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유망 중소기업 1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을 58개 업체에 157억 5,900만원을 알선하였으며, 도지정 유망중소기업 21개 업체를 지정 육성하고 있고 1사 1담당제 실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 등 중소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자금지원 알선, 1사 1담당제 실시,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물산업연구센터건립 운영입니다.
센터의 건립 위치는 일심리 화순전대병원 부지 내 8,000평이고, 2006년까지 25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진행은 생물산업진흥재단이 관장하고,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GMP 시설 개념설계 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건축물과 GMP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총 24억원 중 금년도까지 총 21억 5천만원이 납부되었고, 2005년에는 1억 5천, 2006년에는 1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센터의 건축공사 및 생산시설의 도입과 생물산업 관련 기업, 특히, 백신컨소시엄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8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천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로 융자 지원하고, 빈집 정비는 동당 5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와 행정지원을 병행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택개량사업이 현재 90동이 서 있어요.
그러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 의원 김경남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72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완료가 38동에다가 6동, 그러면 지금 현재 44동을 하고 나머지 신청을 해가지고도 추진을 안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추진을 안하고 있는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 의원 김경남
우리 화순군에 지금 현재 사업물량이 90동이나 있는데 대상자가 72동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것은 3.9%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부러 빚을 내가지고 주택개량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왜 그런 사유가 됐느냐 이거죠. 농촌에 주택개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9%라는 이율이 너무 비싸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돈 2,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농어촌 주택을 지을 수 없어서 그러느냐 그런 사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구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농어촌 주택을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짓기 나름이겠습니다만, 300～400만원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농어촌 주택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30평까지입니다.
○ 의원 김경남
30평이면 300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 의원 김경남
뭐라고 한거예요?
30평 짓는데 300만원씩만 잡으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얼른 계산이 안돼서...
○ 의원 김경남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돈 2,000만원을 가지고 농촌용 주택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 90동이란 동 수가 세워져 있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용 주택을 짓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0만원...
○ 의원 김경남
융자금액이 부족해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융자금액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사업은 일부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지 보조로 하는 사업도 아닌만큼 강제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걸 모르는바는 아니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싶어하는 주택에 신규로 집을 지어서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농촌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300만원씩만 해도 약 9,000만원의 자금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농촌에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화순군에 90동이라는 그런 물량이 있어도 72동.... 72동 중에서도 지금 신청은 했지만 짓지 않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자금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 사업비는 주택기금 정부사업비와..
○ 의원 김경남
주택기금에서 얼마 하고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군농협자금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도비가 약 20% 되고, 농협에서 약 10% 되고, 국민주택에서 60%, 국비가 10% 이렇게 해서 100%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군 재정보다는 가급적 국민주택 사업은 국가재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농촌용 주택을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자가 3.9%라고 하면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상급기관에 공문이라든지 만들어서 농촌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한번 정도 협의해보고, 또 건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윤이 낮기 때문에 이윤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3,000만원도 부족해요.
본 의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 거수)
○ 의장 조영길
남은기 의원 !
○ 의원 남은기
과장님!
16쪽을 보면 남산 근린공원 조성에 김경남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을 고급스럽게 짓는다고 하면 면단위에서는 250만원 이상 주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300만원도 고급스럽다고 인정을 하는데 남산공원에 화장실을 8평 짓는데 625만원씩 계산했죠?
어떤 방법으로 화장실을 짓는데 625만원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준공이 안되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어떤 방법으로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화장실을 짓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 의원 남은기
구조가 콘크리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아니, 주택을 고급스럽게 지어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아마 군단위에서는 500만원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단 화장실을 짓는데 625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다중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런데 고급스러운 화장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의원 남은기
625만원이요?
이 화장실이 준공되면 그 화장실 준공내역서와 정산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남은기
그리고 19쪽 과장님이 2004년 7월 5일날 도시경제과장으로 오셨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남은기
지금 폐광지역에 여기 7,750만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놨는데 춘양, 능주, 도암, 이서 4개 면만 특별히 뺀 이유가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아는대로만 대답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폐광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없을 겁니다.
○ 의원 남은기
다른 면은 11군데가 전부 있어서 넣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대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남은기
그렇지 않은 곳도 더러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7월 5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은 전자에 하신 분한테 받지 말고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 의원 전일만
과장님 !
수고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방금 우리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카지노 개발기금을 일률적으로 쪼개 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 과장님께서 그랬던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법 해석차이가 더러 있었으니까 잘 관찰해서 이번에도 그 카지노 사업이 금년도에도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소도읍이 변경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소도읍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런 기사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소도읍이 변경되었다기 보다도...
○ 의원 전일만
변경신청을 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제가 그렇게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현재 7개 사업을 변경하겠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7개 사업이 아니라 그중 일부 사업...
○ 의원 전일만
예를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애견산업 종합타운 건설이라든가 명문고 육성사업의 사업규모를 좀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언론에서 그걸 실어놓았는데 의원인 저도 잘 몰랐습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용역이라든가 어떤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사가 먼저 나와서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라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금 도비하고 국비는 한정이 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입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 의원 전일만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제안서를 행자부에 제출해 놓고 행자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 화순군수가 협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승인이 안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도입되고 추진방식이 일부 문제가 있다 이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10년간에 걸쳐 197개 시군을 지정하다 보니까 제1차에 지정된 곳과 10년 후에 지정된 곳은 상당한 같은 100억을 주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너무나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코자 과열된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중앙부처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변경해야 될 자치단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합적으로 이것을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해야 될 것은 변경을 하고 또 지정되는 방식, 선발하는 방식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되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애견산업 같은 것을 변경 보고를 하고자 해도 우선 승인이 안떨어진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식 문서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전일만
아니, 화순군이 제안설명회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프랑카드 걸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1위를 한 제안서가 어떻게 해서 승인이 안떨어집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리 화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차에 14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전체가 행자부에서 아직 승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 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다?
15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니 국비 100억, 도비 10억
○ 의원 전일만
도비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0억
○ 의원 전일만
110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전일만
민자로 우리 군이 부담할 돈이 지금 유인물에는 536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계산수치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가령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지금 문화공간 지하 주차장을 어떤 유인물을 보면 29억 5,000만원 잡았고, 투융자 심사에서는 29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아십니까?
유인물을 보면 28억으로 나와요.
뭐 돈 1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계수로 따지니까 놔두고라도...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죠?
작년도 투융자 심사에서는 29억 5,000만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그 자체로 보면 우습습니다.
투융자 심사 세부사항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가변성이 굉장히 많은 현재 문서상으로 536억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6년도까지 행자부에서나 도에서는 사업추진 진도를 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분은 다 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전일만
2004년도분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4년분도 다 왔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지금 얼마의 예산이 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56억...
○ 의원 전일만
상당히 왔겠네요?
30억, 30억, 40억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30억, 3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리고 3억 5,000, 3억 5,000, 3억 5,000 그래가지고 도비가 10억 5,000만원 이구요?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지방의 진도에 따라서 교부를 해준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행자부장관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200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6년도까지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행자부에서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증폭되니까 수요를 못해요.
그래서 지급방식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제 1차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최대한 빨리 받아내 가지고 우선 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지역,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최소화해 가면서 사업을 종결 짓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소도읍에 대해서는 결론을 냅시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직 기본계획 설계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을 완료하고...
○ 의원 전일만
아니, 그것은 택지개발 문제이고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용역을 다시 안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요?
○ 의원 전일만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을 다시 하지는 않고 우선 사업별로 실시설계 계획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업별로...
○ 의원 전일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에도 같이 알아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되면 좀 알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전일만
지금 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업체는 어디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동아기술공사입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 군 기본계획에 대해 우리가 용역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용역업무를 해가지고 오면 검수는 또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12억 5,000만원인가 줄 겁니다.
줘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우리 공무원이 검수를 해요.
그러면 그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의심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공무원들이 서브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요새 기본계획을 보면 광주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의회에서 따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 환경, 교통, 행정, 자연경관 이러한 것에 전문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 해가지고 자꾸 서브를 해서 좋은 기본계획이 되도록 이번 만큼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만년대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다행히도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우리 화순군에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자주 가서 막걸리도 사고 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칭찬만 하니까 이제 쓴소리 한번 합시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기왕이면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 의원 전일만
금년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택지예정지역 선정시 여론수렴을 도시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주민 여론이 많은바,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 재검토하여 주십사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전일만
그럼 그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금 소도읍 사업중 하나인 삼천리 4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지구까지는 기 결정이 난 것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공청회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것들은 충분히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회 의견도 첨가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검토하기는...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부 지주들은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하는 것을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많다, 또 균형발전이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 철도가 있다 등등 그런 여론이 많으니 저는 이걸 반대한 사람입니다.
행정지적사항 할 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심코 던지지만 그걸 맞는 개구리는 생사가 달려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여론수렴을 다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해서 여론수렴을 다시 할 것이냐, 행정관청에 파급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 그러나 이것을 극구 해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넘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크든 적든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가, 여론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추진중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고서와 같이 옛날 11월 토지 지급규정 할 때 뭐 어쨌습니다 그런 식으로 끝내 버리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면 지구지정도 해야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아침 첫 번째 타자는 어렵다고 해서 오늘은 좋은 말만 하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오늘 힘을 얻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이 조그마하고 체구가 땅땅하십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힘 내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감사합니다.
○ 의원 전일만
다음에 한번 심판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 의원 문정조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 15개 업체 현황을 내 주시고, 다음에 각종 자금지원 알선 58개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입니다.
주민자치과 정ㆍ현원은 11명입니다간부명단과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제105회 정례회시 조영길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18번 시내버스의 부영6차 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내버스 조합측에 노선변경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26일까지 시내버스조합에 공문발송과 수차례 방문을 통하여 협의 요청하였고, 금년 4월 광주광역시 문봉주 도시교통국장을 면담 경유지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문봉주 도시교통국장은 화순 도곡사람 입니다.
그래서 화순에 애향심을 갖고 계셔서 만나 뵙고 이런 사항을 여쭌 겁니다.
금년 10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시에도 미반영되었으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중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쪽 읍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입니다.
일반행정 위주의 읍면기능을 생활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읍면사무소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 이동해결반을 3월부터 16회 운영하여 가로등 수리 등 106건에 대한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시범 운영하고 있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는 선진 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요가 등 15개의 문화ㆍ여가 프로그램에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으며, 광덕택지내 아파트 벽화설치, 담쟁이 식재, 불우노인 방문 건강살피기, 지역축제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급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면단위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 추가설치 계획과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10쪽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화합의 계기와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정례반상회는 13개 읍면, 933개 반에서 월1회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건의사항 63건중 가로등 이설 등 49건은 완료하고, 교량보수 등 1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별로 매월 시범반상회 1～2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주요시책 중점 홍보와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자율적 참여 및 운영으로 자치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회보를 게재하여 군정소식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화순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들의 자녀중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장 사기 진작 및 이장자녀로서의 긍지와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정수의 15%인 53명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중학생 5명, 고등학생 9명 등 14명만이 대상자로 선발되어 3/4분기까지 818만원을 지급하였고, 4/4분기 장학금지급액 280만원은 12월 중순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중 이장정수의 15％이내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 선발하고 장학금은 당해학년 공납금 전액을 매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미 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청년층 실업자의 고용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금년도 총 사업비는 2억 5,4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고인돌공원 정비 및 재활용선별 등 15개 사업에 120명을 선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초순경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추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명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와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좋은 화순군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3년 3월 20일 자원봉사센터를 구 군수공관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2,306명을 모집하였으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우수프로그램에 2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지난 11월 19일에는 자원봉사자 나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봉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지난 4월 화순고인돌 축제시 행사장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독거노인 보살피기, 무료 목욕봉사 등 재가복지사업에 482명, 환경정화 및 교통질서 계도, 지난 7월 태풍 메기 때 수해복구 등 많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활동 홍보강화로 봉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500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마음놓고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5개소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4일동안 35명 투입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회에 걸쳐 3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21개소의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고 37개소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였으며, 운송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3회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에 대한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그동안 교통관련 유공자 및 모범운전자 시상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주변환경개선 및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를 통하여 37대를 적발 24대를 강제처리하고, 13대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으며, 정비업 등 78개소의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지키도록 계도 및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방치차량과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조사ㆍ지도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 시설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 표지판 197개,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20㎞, 시선유도표지판 241개,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49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개의 신호등, 45개의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정비ㆍ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표지판 등 238개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150개에 대하여는 정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의원활한 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금호아파트에서 고인돌공원 5거리, 군청주변에서 경찰서 4거리를 중점 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여 불법주정차와 노점상을 합동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674건 2,729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94건 761만원을 징수 하였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화순군 중장기 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화순군의 중장기교통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지표를 설정하여 선진화되고 체계화된 교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화순군 교통행정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8월부터 4개월간 교통종합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군내버스의 적자노선 운송 수입금 등 재정분석토록 하였으며, 택시수급 계획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정비 및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 의원 전일만
과장님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말입니다.
지금 버스 그 다음에 화물 그러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화물은 없습니다.
버스만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화물은 안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화물은 유가보상 합니다.
○ 의원 전일만
유가보상은 하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금호라든가 화순교통이라든가, 금호도 화순으로 편입되고 있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럼 유가보상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금년 예산이 114억인데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8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85억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겁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럼 화물은 어떻게 줍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몇 ㎞가 있어가지고 1ℓ당 152원 83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화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화물차는 자기들이 ㎞ 수 뛴 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 수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 의원 전일만
미터기를 보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미터기를 보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죠.
○ 의원 전일만
당초에 지시는 그렇게 안되어있을 건데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 업무가 1999년도 4월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제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이예요.
교통부담금만 물릴것이 아니라 의무부담만 하지 말고 사면을 해라 했는데 대통령이 말을 해도 말이 없어 데모를 해가지고 2001년도 4월엔가 경제장관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 추경부터서 지급이 됩니다.
2002년도부터... 그 역사는 그렇구요.
화물차는 뭐라고 되어 있는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기준... 지급기준이 안되는 곳은 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영업용에 대해서만 합니다.
○ 의원 전일만
버스든 화물이든간에 이런 업체는 지원을 해주지 마라 가령 모든 업체가 지입차주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류적으로는 그런다 하더라고 명의변경은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명의변경 대상 이런 차들은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우리 화순에 있는 운수업체들도 지입차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내 차다 해가지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입차제를 못하게 하고 광주시내에서는 택시회사가 불량한 사람들이 택시 몇 대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회사 망가뜨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를 주지 마라, 또 부도업체라든가... 유류는 실제 사용한 양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간이세금계산서는 안되고 전산으로 된 것..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걸 다 부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것 외에는 줘서는 안됩니다.
㎞로 봐버리면 안됩니다.
㎞는 타이어의 손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새 타이어를 끼워 놓으면 덜 돌아가고, 헌 타이어는 많이 돌아가 버립니다.
㎞를 더 많이 뛰어 버려요.
기름은 똑 같이 먹고, 똑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화물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을까, 우리 군비 부담이 안되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돈이란 말입니다.
국가의 돈을 잘 쓰고 있나 없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주민자치과 인원도 별로 많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점검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다른 여수나 광양 같은 곳은 터지고 그랬습니다.
유가지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침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입차 문제는 사실상 다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감독의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그런 말은 않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전의원님께서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현재처럼 좋을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쁘면 행정관청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쑤십니다.
그 사람들이 역으로 행정관청을 물고 늘어져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래서 지난번에 알고 계실겁니다만, 삼천택시가 지입차 문제로 해서 4대 감축을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한 적도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 다음에 지난번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택시수요 공청회를...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26일날 14시에 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주민자치과에서 하길래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봤을 때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하느냐, 그게 아니더라구요.
자료가 몇 년 전이었다거나, 또는 대단위 도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승차 조사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과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년 6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죠?
검토하겠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택시총량제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5월까지 매듭을 짓는답니다.
그 안에는 증차를 못하도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매듭이 지어지면 6월부터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 2006년부터나 해볼까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날 발표를 내년 6월경에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정말 토론회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상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된다, 개인택시 면허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해야한다, 아주 피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실 때에는 지난번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이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택시 수급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계를 여러 의원님들 아시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택시에서의 이야기는 증차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또 일반택시에서 하는 얘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운전수를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상으로 안했으면 하겠는데 화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행정규칙이라든가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대상이 된 사람으로 15년 이상 된 사람 약 10명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렇습니다.
전부 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아까 전일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반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양동복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으로 지도사 3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6쪽 행정사무감사는 질문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9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쓰러짐 방지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87.2톤을 공급하였고, 고품질 벼 우량품종을 7,114ha에 재배하였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으로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단지 등 2개 분야 5.5ha를 설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단지에서 생산된 벼종자 평안벼 90가마를 자율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벼 부분경운 건답직파 실증재배 시범단지 1개소 7.5ha를 설치 운영하여 벼 생력 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13개소에서 1,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정부 보급종을 남평벼 등 8개 품종 79톤에 대해 신청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농토배양사업으로 유기물 시용, 깊이갈이, 토양개량제 시용 등을 기술지원 하겠습니다.
10쪽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ㆍ 관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전망을 예측자료를 분석 정확한 방제시기 결정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800평에 남평벼 등 2개 품종을 재배하여 도열병을 비롯한 주요 병해충 21종을 조사하였으며, 병해충 관찰포를 능주 등 3개소 9필지에 설치, 6월 1일부터 10일 간격으로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병해충 발생 정보 제공으로 방제횟수 절감 및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상과 연계 병해충 발생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도 영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농토관리를 위해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비개선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토양 정밀검정을 시설하우스, 과수원 및 친환경인증 농가 등 800점과 논 경지정리지구 532점을 정밀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논 농업직접지불제 관련 토양검정 512점을 완료하여 토양에 알맞은 비료주기 실천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1ha를 설치하여 알맞은 비료주기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토양개량제 공급과 관련 토양검사를 실시 대상읍면에 시용기준량을 통보하여 과학영농실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밭작물 우량종자 보리, 콩, 옥수수 등 22.7톤을 공급하였고, 벼 밭재배 대체 식용콩 시범단지 2개소 5ha와 찰옥수수 논 재배 25ha, 논 콩 재배 60ha를 확대 재배토록 하였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콩 탈곡기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력재배 및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기술지원입니다수출 전업농을 육성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청정 원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먼저 채소시범사업 기술지원으로 하우스 경보시설 및 변온관리 시스템 1개소 등 11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였고, 특히 금년에 15.9ha의 논고추 터널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산 조정에 따른 우리군 대체 소득작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175.3ha와 고추, 김장채소 등 작물별 적정관리로 고품질의 신선채소를 생산토록 기술지원하였고, 수경 및 관비재배 156농가, 수출원예작물 생산 52농가에 소비자 및 수입국의 농약잔류기준에 초과되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4쪽 화훼시범사업 기술지원입니다지대별 시설여건에 맞는 고품질 꽃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자 국화 재절화사업 등 2개소와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화훼재배 38농가에 대한 월1～2회 현장순회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이어서 과수시범사업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과실 생산을 위해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시범 1개소, FTA 대응 틈새 대체작목 개발 1개소 등 과수분야 18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과실 고품질 향상을 위해 단감 등 안정생산과 정지 전정 기술지원단 3개 반을 편성하여 33회에 걸쳐 수형개선, 월동 병해충 방제 등 현장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주요시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육성과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하고 화순 자생차 발굴과 전통차 재배 확대를 위하여 식ㆍ약용버섯류 봉지재배 분양센터 1개소 설립과 한국전통차 녹차 재배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고, 버섯 및 기능성 양잠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녹차, 더덕, 인삼, 복분자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약용버섯 시범사업 조기 마무리와 우량녹차 신규 시범다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산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 조직체의 확대와 운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1개소, 자돈사 분진제거 시설 10호 등 축산분야 29호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돈, 한우 등 축산 5개 조직체 1,576명에 기술지원하였고,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월 2회 예찰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조직체를 확대 운영하여 신기술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주요가축 전염병에 대해 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연중 꽃피는 거리 조성과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구 생산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가지 및 공원 조성용으로 베고니아 등 16종 51만 4,000주의 우량 꽃묘를 생산 활용하였으며,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우량무병종구 30,000구를 생산 보급하였고, 백합 전용배지를 이용 우량종구 274kg 생산하여 유상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노리개 호도 보급을 위한 대목 300주와 조경용 철쭉묘 15만주를 생산코자 육묘 관리중에 있으며,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사업으로 녹차, 파프리카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에 대해 농가포장에서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가로화단용 꽃 육묘와 조직배양시설을 이용 백합우량 종구를 생산하고 시험실습포에서 시설원예 대체유망작목인 무화과를 시험재배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확보와 핵심품목 중심의 연중교육 체제를 운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벼농사와 고추 등 소득작목 중심으로 8개 과정 4,413명을 대상으로 읍ㆍ면 및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38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은 162개 마을에서 4,42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영농실천 및 농작물 후기관리 요령 등 문제점 해결 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핵심 품목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특화 품목인 배, 복숭아, 복분자 등 3개 품목 20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영농단계별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선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후계인력의 확보와 전문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4-H회는 올바른 진로선택 능력 배양교육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행사로 청소년의 달 행사와 농촌사랑ㆍ환경보전 실천대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문화와 협동심 배양하였으며, 우수 4-H회원 1명에게 과제자금 500만원 지원하여 조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 정보교환 연찬회를 26회, 현장견학 교육을 14회 실시하여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고추 접목묘를 지도자임원 15명에게 시범 재배토록 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단체 회원 농장을 방문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적극 발굴 지원자금 지원으로 조기에 자립 영농인으로 정착토록 유도하기 위해 후계농업인 366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사후관리 기술을 지원하였고, 창업농 후계농업인 6명을 선발하여 4억 3,000만원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 만남의장 행사를 지난 11월 2일 공설운동장에서 농업경영인 및 소비자가 참석하여 화순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경영인회원들의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었으며,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읍ㆍ면단위 영농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26회 실시하여 기술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6명과 기존 관리대상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현장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21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농기계 자가수리 능력제고로 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98회 실시하여 자가수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임하였으며,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 봉사단을 이앙 및 수확작업시기에 운영하여 이앙기 등 162대를 현장에서 수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실수요자반 82명, 부녀자반 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교육 4회와 월동기 농기계 장기 보관관리요령 교육을 12월에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쪽 농업 정보화 촉진과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6회 128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1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중고 PC보내기 사업으로 85대를 수리하여 농가에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요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토마토 등 5작목 1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기술지원을 200농가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56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 정보지 3,670부를 제공하였으며, 핸드폰이용 농사정보 메시지를 영농철과 기상재해 예상시에 23회 5,400여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작물 표준소득조사를 8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농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 있는 농촌조성입니다.
농촌생활기반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아름다운 그린농촌 조성 1개소, 친환경 화장실 2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ㆍ목욕실 개량 10호, 농촌노인 교육활동 사업 1개소, 전통규방공예 1개소,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1개소를 추진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노인여가와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 체험장을 7회 운영 우리 농산물을 판매 홍보하여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또한 농촌생활기술 및 능력개발교육을 7과정 730명에게 실시하였고, 활력 있는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기 위해 14개회 623명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및 교육 70회 실시하고, 천연염색과 향토음식연구회를 육성하여 농촌 고유생활문화를 전수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당초에 12월 9일에서 12월 21일로 연기 군민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의원 거수)
김실 의원 !
○ 의원 김실
14페이지 하단을 보면 FTA 대응 틈새 대체작목 복분자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장님 설명으로 보면 농촌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고 많이 지원된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떤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촌경제가 달라집니다.
틈새 대체작목으로 복분자를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구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게 대체작목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소득하고 연계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식당에 가면 함평천지 복분자술, 지리산 복분자술, 원주가 고창 복분자술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3년 가지 않아서 이게 처리난이 될거예요.
그리고 일반 참외라든지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이건 판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재배하고 활성화시켜서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들면 만연산 복분자술을 만들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를 저희들이 FTA 틈새 대체작목으로 선정한 배경은 우리 화순은 산지가 74% 정도되고, 실지로 여건이 좋은 경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지를 이용해서 틈새 작목으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떤 품목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그래서 농민들,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를 동복 인근에서 희망해서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상당히 소득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복분자를 봄에 심어가지고 금년도에 첫 수확을 한 동복의 사례는 300평에 약 700㎏을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광산지역 가공공장에 7,000원씩에 납품을 하기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평에 420만원 정도 소득은 300만원 이상을 올렸거든요.
모든 우리 농산물들이 실제 미래가 보이는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김장채소 가격이 폭락되는 것도 작년 김장채소 가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늘었는데 수요는 감소되고 해서 금년도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모든 농산물이 싸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실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품목이고, 가공을 한다고 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국내 시판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까지 개척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소득이 상당히 보장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가가 희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이 앞으로 그런 산업 이외에 직판화가 되고 육성이 된다고 하면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가공공장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1차 가공을 해서 소비 증대시키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 의원 김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많은 면적을 재배해가지고 수확시기에 사람이 없어서 따지를 못합니다.
광주에서 버스로 동원을 해가고 있어요.
채취하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도 있고, 15페이지를 보면 한국 전통녹차 재배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녹차 재배지원이 우선인가, 아니면 복분자 지원이 우선인가, 우리도 이제는 선택과 집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집중지원을 해서 다른 군보다도 다른 농촌보다도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해야지, 나열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는 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수요가 넘어가지고 복분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창 동계농협에 가면 초록매실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개의 단위농협 중에서 거기가 연간 250억의 매출을 신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 소위 매실을 이용한 엑기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그것도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분자 엑기스 쌀, 소위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체작목이다 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하면 뒷북치는 일입니다.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화순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지가 많으니까 정말 우리 농민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양동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9쪽 실천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이라 해가지고 4-H 회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4-H회원 면단위별로 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