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4년 12월 8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40명으로 2004년 11월 22일 현재 15명이 결원이며, 결원인원은 신속히 충원하여 인력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조직원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예정일 5～7일전 인사요인, 시기, 기준, 규모 등을 청내 게시판을 이용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사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승진대상자 선정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의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근무제 실시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에 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예고제 및 다면 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심사승진 의결과 일반승진 시험에 의한 방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24개단체 970명이 수도권 아파트 농ㆍ특산물 직 거래장터 운영과 도ㆍ농간 자매결연, 친환경 농업 현장체험, 농산물 생산현 장 견학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및 민간ㆍ사회단체의 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상호 생산적인 교류활동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기능 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으로 47개과정 116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중앙단위 교육으로 79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양강좌 개최는 지난 11월 10일에 한국방송대학교 백삼균 경영학 박사를 초빙하여 핵심역량 경영과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이란 주제 강연 실시와 12월 3일에는 임내현 고검장을 초빙하여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특별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국외선진행정 연수로는 3개팀 58명이 유럽,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행정서비스, 문화관광분야 등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달 하순경 충북대 강영길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외연수는 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실과소장들이 일선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해 나가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현장 확인된 건설, 도로, 교통, 환경, 농산, 관광, 민원분야 85건 중 58건은 해결하였으며, 2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간부공무원의 현장근무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이장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코자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에 모범이장 40명을 선발하여 2박3일 일정으로 동해안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12월 정례 조회시 재무행정에 공로가 많으신 14명의 이장님을 선정하여 군수님의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장을 계속 발굴 표창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은 관내 전 이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화합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 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산하 전직원과 그 배우자 생일에 경축우편카드 980매 발송과 장한일꾼상과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 8명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리근무제 운영과 관련 3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시 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7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신단련과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건강의 날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무원 자녀에 대해 농협장학금 8명을 선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리근무제의 지속 운영과 명절 및 연말 불우공무원 위문,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 발로 뛰는 간부 발굴 표창 등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운용기금 1억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34명 등 152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 장학금 1억 1,5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기해 나가겠으며, 군 관내 소재 학교 우대와 더욱더 체계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18일에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39개 단체에 2억 9,0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의 전면 시행에 따라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ㆍ폐기, 공개ㆍ활용 등 문서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고 및 행정정보 공개 창구 기능의 자료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청사 및 인력 형편상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 준비를 위해 기 구축한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체별 시스템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전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청사가 증축되면 운영요원과 공간을 확보하여 전산실, 행정자료실, 전산화 작업장 등을 갖춘 자료관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자원관리와 규모별 적정 편성운영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현재 155개대 9,8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실적으로는 신규 편성자부터 4년차까지 2,077명에 대해 기본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 군단위 시범훈련 2회와 마을단위 시범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는 4개망에 8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은 15개대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은 출동수당으로 9,100여만원과 자녀장학금 1,200여만원 피복구입비 1,700여만원을 지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의 자원관리 철저와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교육 불편 최소화 및 편의시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홈페이지 자료개편 및 기능 보강 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및 각종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 제도' 기준에 의거 기존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대외 홍보 역량을 갖춘 홈페이지로 구축ㆍ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E(전자)-카달로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순소식지, 관광안내 책자, 특산물 홍보물 등 웹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중국어 홈페이지 개발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향상시켜 대외역량을 강화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대해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와 컨텐츠 보강, 개별사이트 재구성 및 보완작업으로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및 DB 구축으로 안정적인 DB관리와 컨테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군청간의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여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읍면간 전용회선 속도를 증속하여 호적, 주민등록 등 전자민원의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컴퓨터 156대, 프린터 36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군-읍면간의 전자결재용 전용회선 13회선을 512Kbps(키로바이트퍼세크)에서 2,048Kbps(키로바이트퍼세크)로 증속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 시켰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암호화장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모든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 차단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송장비의 라우터(교환기), 백본(전송망고속도로), GIGA(초고속)포트 전송카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직원에게 배부할 PC 20대분 3,240만원을 추경 확보하여 보급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실시간 감시관리 장비(NMS) 구축사업을 12월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노후화된 행정통신 시설에 대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교환기 예비부품인 국선카드외 2종을 구입하여 장애에 대비하고 있으며, 읍면 디지털 키폰교환기 교체 및 구내통신망 공사는 화순읍, 이서, 동복, 동면 등 4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우기철 낙뢰로 인한 장비 파손 및 통신두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8개소에 정보통신 접지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사무소에 초고속 다중화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키폰교환기 교체를 2004년에 이어 2005년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북면 등 5개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의원 전일만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군수님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 습니까?
○ 부의장 양동복
오늘 행사 때문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 의원 전일만
개인 의원들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제도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도 참석을 안 하시고,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앞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지금, 과장님, 의사담당계장, 김빠지는 어떤 회의…… 그런 기분이 드네요.
○ 부의장 양동복
의사과장은 장모상을 당해 가지고 못 나오시고, 전문위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군수님께서 어제부터 참석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 오셨습니다.
지금 일선 읍ㆍ면에 방송이 됩니까?
면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 부의장 양동복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부의장님이 하시지 말고 그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야죠?
○ 의원 전일만
공로연수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 치부부터 공로연수를 시행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전라남도도 신문에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 의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군수님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1년 하는데 6개월까지는 공로연수를 시켜도 1년 되는 것은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강진, 해남 저쪽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있어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억지로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직을 30년, 40년 하다가 어느 직장에서 1년전에 '너 나가서 놀아라' 이건 너무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앞으로도 공로연수를 계속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찾았어요.
여기 실과장님들 아무리 답변해보았자 군수 의지가 아니라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공로연수제도가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6급이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6급이하는 퇴직이 58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58세면, 58세에 나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이라도 근무하게 해야지 말입니다.
1년전에 '너 나가서 쉬어라' 이건 너무나 공직에 대한 혹독한 맵니다.
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현장 행정 강화' 그래가지고 계수적으로는 85 건설 분야가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한번 줘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출장복명도 없냐' 없다.
그러면 이것 허위공문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수가 나왔다는 것은 간부공무원이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나갈랍니다' 라고 하는 출장복명서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어제 전의원님 전화를 받고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어제 답변을 잘못해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제는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금년의 경우는 1월과 8월에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매월 한 실적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적과 일치가 됩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별도로 했습니다.
현장 출장은 지금 주로 읍ㆍ면에 행정담당 읍ㆍ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애로건의 등 현장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읍ㆍ면을 다녀오신다든지 혹시 실과장님이 못나가시게 되면 소속과에서 일반 6급 또는 7급 공무원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읍ㆍ면의 상황을 청취해가지고 와서 복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무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차례씩……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받아봅시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카드화 되어가지고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액이 4억 3,300만원 나왔는데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구분을 하였는데……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요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지금 제가 금년도 1월에 업무 보고시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께서 '4억 3,300만원이란 돈이 기준액이다' 라고 이야기 하길래 이것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 총무과장 김영열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ㆍ군에 시달 되고 있지요.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4억 3,3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상한한도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확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문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억 3,300만원 그 관계는……
○ 의원 전일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보면은요?
S=D+35B/100,000+15×A+36P/100 그러는데……A가 지금 무엇인고 하면은 지자체 면적입니다.
786.62㎢이고, B는 직접년도 당해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1,627억 1,2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년도 6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75,753명이었어요.
D는 34만원, 이 계산을 해보면요.
이 편성지침이 이거 한도가 어는 정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자,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지자체단체장들이 기분 좋은데는 많이 주고 나쁘게 한데는 안 주어버리니까 이렇게 기준을 해서 해라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 보냈으면, 이런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따블을 한다든지, 이 편성지침에……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한 번 계산해 보실랍니까?
내가 지금 드릴게내가 다 계산해 왔으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전일만
6배, 7배예요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 고자 하는 편성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나온 예산편성지침으로 2004년도를 정하고, 거기를 보면 금액이 명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왔고……
○ 의원 전일만
제발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4대 의회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 4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3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세워주고, 1억 7,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올렸어요.
'3억 7,000만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또 해 주었어요.
이것이 모토가 되어가지고, 아!
이보다는 기준액을 더 많이 잡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4억 3,300만원을 쓰지 마라. 뭐, 금년도 이 앞전에 과장님, 앞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4억 3,300만원 기준액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공문은 의회에 내놓는 공문입니다.
이것?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의원 전일만
근거가 없고, 어떤 기준이 없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요.
이것 생각해보고, 야!
기준액이 이것 맞는 것이냐 계산도 해보고, 의회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야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한 번 직접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 계산지침에 의하면, 이 계 산대로라면, 금년도 예산이 약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기하고, 내년도 예산에 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공통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대단히 잘 합니다.
한시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우리 정보화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농번기, 농한기때 교육용 컴퓨터가 있다면 각 면에 순회를 하면서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인터넷 정도는 ……군에까지 오라고 하면 안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각 면마다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수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또 행정의 수장이 무슨 일로 참석치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군민들이 모른다면 과연 이런 행정과 의회가 위상이 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순군민들의 여론이 그럽니다.
지금 화순군 의회에 건의서를 보내도 그 건의서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화순군 의회가 의장단 사단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여론도 있고, 행정 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비슷하게, 개인 비슷하게 간다는 여론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200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화순군민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런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장이 없는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퇴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의원 김실
9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줄에 5급 승진시험 임용방법 및 변경 시행이라 쓰여 있습니다.
지방5급 승진에 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꺼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승진임용방법변경시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변경시에는 시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비교를 만들어 주시고, 심사승진의결 5할, 일반승진시험 선발 5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승진의결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는 심사표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발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선진행정 연수를 했는데 3개팀 48명 계획에서 실적이 3개팀 53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 많은 체험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 명단 한 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을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명단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의원 전일만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의원 전일만
우리 지금 정원에 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 정원이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6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아니 알고 있는 것이 ……639명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639명입니다.
○ 의원 전일만
현원은?
○ 총무과장 김영열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은 자꾸 변동사항이고, 매일매일 변동이 되 는 경우도 있고……
○ 의원 전일만
현원이 얼마예요?
작성한 날까지 해서요?
○ 총무과장 김영열
640명 보고되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640명, 그래서 앞으로 11명을 더 모집한다고 그랬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앞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 의원 전일만
그러면 655명을 정원을 채우겠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원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 의원 전일만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추가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관리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정한 통제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를 다 충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직도 30, 40명 외의 정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현재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정된 정원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과장님 생각은 보정정원까지 다 채우겠다 그 말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다 채운다는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 의원 전일만
보정정원이 670명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최소화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갈란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손해 봅니까?
이익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업무추진 관계에 따라 불가피한 인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충원이랄지 정원을 늘리는 현상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요.
표준정원하고 우리 표준정원이 지금 639명이잖아요인원을 이렇게 보정정원이 670명이고, 현원이 640명이고, 정원이 65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50명까지 올림으로 해서 득과 실을 구분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득과 실이 무엇이냐?
득은 방금 말씀 하시는 행정편의 주의에서 일을 많이 도와주겠다.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편의 주의라기보다는
○ 의원 전일만
행정을 많이 도와주겠다.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편의 주의라기보다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전일만
반대급부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에 대한 교부세 산정을 해서 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표준정원이 기준입니다.
지원기준 액수가 그러니까…… 표준정원을 넘어서 보정정원을 인정 해주고 있는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5%로 범위 안에서 보정정원을 허용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보정정원을 합하면 670명의 정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는 가급적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655명으로 정원관리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지금 현재도 655명 중에서 결원이 15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전일만
과장님!
그것은 아니까요우리가 득과 실만 내가…
○ 총무과장 김영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다른 시ㆍ군 예를 보면은요.
○ 의원 전일만
다른 시ㆍ군 이야기 하지 말고, 득과 실만 이야기 해 주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 군은 최소화 된 개념이고 다른 시ㆍ군은 보정정원을 오바해서까지 운 영하는 시ㆍ군이 상당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관계도 그런 개념에서 비율을 따져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최소화 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2000년도에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2000년도에 정원이 623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602명이었어요.
2003년도부터 늘어납니다.
2003년도에 639명입니다.
602명, 607명이던 것이 2003년도부터서 639명으로 늘어납니다.
2004년도에 65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600명, 602명, 623명일 때 토목직을 읍ㆍ면에 놔두고 기술센터 인원들을 각 면에다 두고도 운영이 되었어요.
그것을 전부 중앙 집권주의로 인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도 또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원이 639명인데 정원이 655명이 되면 16명 플러스……우리가 지금 공무원 교부금을 2,700만원 정도 계산해주잖아요.
○ 의원 전일만
우리 교부금 2,700만원 정도 되면 172억 정도가 인건비 상으로 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 보십시오.
639명분에 대해서 2,700만원에서 172억 정도가 와요.
그런데 16명을 뺍니다.
표준정원을 오버하면, 그러면 표준정원 예산 까먹지, 또 인건비 보태줘,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서까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지금 현정원이 639명 아니겠습니까?
현재 현원은 640명 관리를 하고 있고 한명이 오바되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들정원 655명 관계는…… 지금 기획실에 혁신분권개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관계하고, 읍ㆍ면 단위의 토목직이 이번에 특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인원을 보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자부나 도를 경유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방제인력이라든지 재난대기 인력이 읍ㆍ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충해서 채우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찌되었든 간에 방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맞는 논리는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운영자체를 인원관리는 최소화시키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 다음에 특채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근무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경찰이나, 모든 교육이나, 이런 일반 행정이나 근무 희망자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도를 경우해서 각 시ㆍ군에다 희망자 요청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망지를, '우리군으로 오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요'라고 각 시ㆍ군에 공문 낸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 의원 전일만
아니 됐습니다.
없지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서 희망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행정 경험도 있고 더 유리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특채해 가지고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사표를 내고, 그러면 또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것을 했을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군수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정원에서 정원으로, 보정정원에서 그러면 교부금이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군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옛날에 620명, 602명 607명 이렇게 하다 2003년도부터 639명, 2004년 655명 이렇게 숫자가 한 50명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 티오를 다 메워야 하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가령 특채를 하려면, 일반 시ㆍ군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특채 해 가지고 막 놔두면 쌩탱이들 기본교육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백 생기죠?
행정은 기술성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군의 현상만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되 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요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 입장에서도 상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재원을 다른 시ㆍ군에다 누가 줄려고 하겠습니까?
○ 의원 전일만
제가 지금 지역혁신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혁신계가 도는 4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급이죠?
6급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6급, 7급 이렇게
○ 의원 전일만
6급 하나, 7급 둘이죠?
3명이 있는데 지역혁신이 얼마나 군 행정을 지역혁신 할런가?
참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인원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평 같은 곳은요.
표준정원이 510명에서 513명이라니까요.
3명만 늘어났어요.
진짜 명군수 진짜 군정을 위하는 명군수라면 표준정원에서 다소 몇 명만 불리고 짜임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이 다음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군수라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함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표준정원이 530명이고 그곳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늘려나갈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639명중에서 현재 운영은 640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 요.
현원은 지금 현원 자체를……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앞으로 모집을 한다면서요.
15명을……
○ 총무과장 김영열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 시ㆍ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지만, 읍ㆍ면에 방제인 력, 재난대비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시ㆍ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원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의원 전일만
공통사항이여도, 그전에 있던 그 멤버를 다시 일선으로 내려 보내면 되잖아 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이렇다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 의원 전일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 있지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군 전체적으로 4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대충 알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위원회 수당이, 차라리 이것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 의원 전일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에 대해 앞으로 추진 장려사항을 거창하게 써놓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자생력 방안 제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단체 중 자생력 있는 단체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단체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생력이 될 수 있겠는가?
나 이것 보면 사업을 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되는데……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자생력 방안 제고를 앞으로 한단 말이죠?
점진적인 지원의 운영비 축소 및 자생력 방안 제고라고 나와 있지요?
이 말의 뜻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개념은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권장사업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우리 군의 경우 10개 내외 단체가 지금까지도 지원을 받아 왔고, 또 자연적으로 생기는 단체가 임의단체라고 해서 지금 상당수의 단체가 있어서 현재 60여개의 단체가 우리군에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어떤 개념을 탈피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회단체로 보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불가피한 어떤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도 인건비나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개념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사회공익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제고 시킨다는 것은 이 지원금을 일반적인 인건비나 운영비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적인 형태의 활동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운영을 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사업적인 활동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갈 대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자생력을 길러 주라는 이야기죠.
○ 의원 정광수
단체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의원 정광수
벌써 운영을 하려면 기존인력에 인건비 같은 것이 나가죠?
그것부터가 그런 자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인건비랄지 하루아침에 전체를 지원하지 않아도 엄 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생력을 점진적으로 길러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기간 시기별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지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계획에서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도입이 나와 있거든 요.
운영내용을 승진대상자 선정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한다는데 여기에 모순점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서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좋은 의 견을 많이 주시면……
○ 의원 정광수
보십시오.
금방 보면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도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이런 형태가 객관적으로, 전국적으로……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서 평가단에 포함이 되면 아는 사 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개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실현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또 그것을 채택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 의원 정광수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다면평가를 실시해 본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 보셨느냐고요.
평가단 20명이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본적이 있으시냐고요.
○ 총무과장 김영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는 동료가 그 안에 포함되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그래도 그것이……
○ 의원 정광수
평가단 선발을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별도로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 부의장 양동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총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55명이며 현원은 640명으로 2004년 11월 22일 현재 15명이 결원이며, 결원인원은 신속히 충원하여 인력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조직원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예정일 5～7일전 인사요인, 시기, 기준, 규모 등을 청내 게시판을 이용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사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은 금년 1월부터 승진대상자 선정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의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로연수 파견근무제 실시는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에 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예고제 및 다면 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방5급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심사승진 의결과 일반승진 시험에 의한 방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부터 24개단체 970명이 수도권 아파트 농ㆍ특산물 직 거래장터 운영과 도ㆍ농간 자매결연, 친환경 농업 현장체험, 농산물 생산현 장 견학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및 민간ㆍ사회단체의 교류활동을 지속 추진하면서 상호 생산적인 교류활동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기능 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으로 47개과정 116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중앙단위 교육으로 79명이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양강좌 개최는 지난 11월 10일에 한국방송대학교 백삼균 경영학 박사를 초빙하여 핵심역량 경영과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이란 주제 강연 실시와 12월 3일에는 임내현 고검장을 초빙하여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특별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국외선진행정 연수로는 3개팀 58명이 유럽,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행정서비스, 문화관광분야 등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이달 하순경 충북대 강영길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외연수는 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실과소장들이 일선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해 나가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매월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현장 확인된 건설, 도로, 교통, 환경, 농산, 관광, 민원분야 85건 중 58건은 해결하였으며, 2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간부공무원의 현장근무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범이장들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코자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에 모범이장 40명을 선발하여 2박3일 일정으로 동해안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12월 정례 조회시 재무행정에 공로가 많으신 14명의 이장님을 선정하여 군수님의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이장을 계속 발굴 표창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은 관내 전 이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화합하고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 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산하 전직원과 그 배우자 생일에 경축우편카드 980매 발송과 장한일꾼상과 모범공무원, 분야별 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 8명 매주 금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리근무제 운영과 관련 3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시 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7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신단련과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건강의 날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동호회 활동 지원과 공무원 자녀에 대해 농협장학금 8명을 선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리근무제의 지속 운영과 명절 및 연말 불우공무원 위문,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 발로 뛰는 간부 발굴 표창 등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운용기금 1억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34명 등 152명을 선발하여 상ㆍ하반기 장학금 1억 1,5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진흥기금의 철저한 관리를 기해 나가겠으며, 군 관내 소재 학교 우대와 더욱더 체계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정액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18일에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39개 단체에 2억 9,0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령의 전면 시행에 따라 문서의 생산부터 보존ㆍ폐기, 공개ㆍ활용 등 문서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고 및 행정정보 공개 창구 기능의 자료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청사 및 인력 형편상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 준비를 위해 기 구축한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업체별 시스템 비교 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전 발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청사가 증축되면 운영요원과 공간을 확보하여 전산실, 행정자료실, 전산화 작업장 등을 갖춘 자료관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자원관리와 규모별 적정 편성운영으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위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현재 155개대 9,8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실적으로는 신규 편성자부터 4년차까지 2,077명에 대해 기본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2회, 군단위 시범훈련 2회와 마을단위 시범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는 4개망에 8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편성은 15개대 4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은 출동수당으로 9,100여만원과 자녀장학금 1,200여만원 피복구입비 1,700여만원을 지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의 자원관리 철저와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방위교육 불편 최소화 및 편의시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홈페이지 자료개편 및 기능 보강 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및 각종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기관 우수홈페이지 선정 제도' 기준에 의거 기존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대외 홍보 역량을 갖춘 홈페이지로 구축ㆍ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E(전자)-카달로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순소식지, 관광안내 책자, 특산물 홍보물 등 웹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중국어 홈페이지 개발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향상시켜 대외역량을 강화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대해 수시로 자료 업데이트와 컨텐츠 보강, 개별사이트 재구성 및 보완작업으로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및 DB 구축으로 안정적인 DB관리와 컨테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원-스톱 정보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군청간의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여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읍면간 전용회선 속도를 증속하여 호적, 주민등록 등 전자민원의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컴퓨터 156대, 프린터 36대를 구입하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으며 군-읍면간의 전자결재용 전용회선 13회선을 512Kbps(키로바이트퍼세크)에서 2,048Kbps(키로바이트퍼세크)로 증속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 시켰으며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암호화장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모든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 차단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송장비의 라우터(교환기), 백본(전송망고속도로), GIGA(초고속)포트 전송카드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직원에게 배부할 PC 20대분 3,240만원을 추경 확보하여 보급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실시간 감시관리 장비(NMS) 구축사업을 12월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노후화된 행정통신 시설에 대하여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원활한 민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교환기 예비부품인 국선카드외 2종을 구입하여 장애에 대비하고 있으며, 읍면 디지털 키폰교환기 교체 및 구내통신망 공사는 화순읍, 이서, 동복, 동면 등 4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우기철 낙뢰로 인한 장비 파손 및 통신두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8개소에 정보통신 접지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화순읍사무소에 초고속 다중화장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키폰교환기 교체를 2004년에 이어 2005년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북면 등 5개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의원 전일만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군수님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 습니까?
○ 부의장 양동복
오늘 행사 때문에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 의원 전일만
개인 의원들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어제도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도 참석을 안 하시고,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앞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지금, 과장님, 의사담당계장, 김빠지는 어떤 회의…… 그런 기분이 드네요.
○ 부의장 양동복
의사과장은 장모상을 당해 가지고 못 나오시고, 전문위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군수님께서 어제부터 참석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 오셨습니다.
지금 일선 읍ㆍ면에 방송이 됩니까?
면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 부의장 양동복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부의장님이 하시지 말고 그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야죠?
○ 의원 전일만
공로연수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 치부부터 공로연수를 시행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전라남도도 신문에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 의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군수님을 찾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1년 하는데 6개월까지는 공로연수를 시켜도 1년 되는 것은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 강진, 해남 저쪽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로연수를 폐지하고 있어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MF라든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억지로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직을 30년, 40년 하다가 어느 직장에서 1년전에 '너 나가서 놀아라' 이건 너무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앞으로도 공로연수를 계속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찾았어요.
여기 실과장님들 아무리 답변해보았자 군수 의지가 아니라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공로연수제도가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6급이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6급이하는 퇴직이 58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58세면, 58세에 나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이라도 근무하게 해야지 말입니다.
1년전에 '너 나가서 쉬어라' 이건 너무나 공직에 대한 혹독한 맵니다.
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현장 행정 강화' 그래가지고 계수적으로는 85 건설 분야가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한번 줘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출장복명도 없냐' 없다.
그러면 이것 허위공문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수가 나왔다는 것은 간부공무원이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나갈랍니다' 라고 하는 출장복명서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어제 전의원님 전화를 받고 답변을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어제 답변을 잘못해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제는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금년의 경우는 1월과 8월에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매월 한 실적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실적과 일치가 됩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별도로 했습니다.
현장 출장은 지금 주로 읍ㆍ면에 행정담당 읍ㆍ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애로건의 등 현장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읍ㆍ면을 다녀오신다든지 혹시 실과장님이 못나가시게 되면 소속과에서 일반 6급 또는 7급 공무원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읍ㆍ면의 상황을 청취해가지고 와서 복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무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차례씩……
○ 의원 전일만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받아봅시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카드화 되어가지고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액이 4억 3,300만원 나왔는데 이것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단체 구분을 하였는데……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요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지금 제가 금년도 1월에 업무 보고시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께서 '4억 3,300만원이란 돈이 기준액이다' 라고 이야기 하길래 이것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 총무과장 김영열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시ㆍ군에 시달 되고 있지요.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4억 3,3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상한한도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예산확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문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엉터리……과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4억 3,300만원 그 관계는……
○ 의원 전일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보면은요?
S=D+35B/100,000+15×A+36P/100 그러는데……A가 지금 무엇인고 하면은 지자체 면적입니다.
786.62㎢이고, B는 직접년도 당해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1,627억 1,2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년도 6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75,753명이었어요.
D는 34만원, 이 계산을 해보면요.
이 편성지침이 이거 한도가 어는 정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자,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지자체단체장들이 기분 좋은데는 많이 주고 나쁘게 한데는 안 주어버리니까 이렇게 기준을 해서 해라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내려 보냈으면, 이런 정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따블을 한다든지, 이 편성지침에……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한 번 계산해 보실랍니까?
내가 지금 드릴게내가 다 계산해 왔으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전일만
6배, 7배예요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 고자 하는 편성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나온 예산편성지침으로 2004년도를 정하고, 거기를 보면 금액이 명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왔고……
○ 의원 전일만
제발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4대 의회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 4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3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원을 세워주고, 1억 7,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올렸어요.
'3억 7,000만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또 해 주었어요.
이것이 모토가 되어가지고, 아!
이보다는 기준액을 더 많이 잡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가 4억 3,300만원을 쓰지 마라. 뭐, 금년도 이 앞전에 과장님, 앞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4억 3,300만원 기준액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공문은 의회에 내놓는 공문입니다.
이것?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의원 전일만
근거가 없고, 어떤 기준이 없어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요.
이것 생각해보고, 야!
기준액이 이것 맞는 것이냐 계산도 해보고, 의회에 대한 대비를 해서 내야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한 번 직접 확인을 거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 계산지침에 의하면, 이 계 산대로라면, 금년도 예산이 약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기하고, 내년도 예산에 참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공통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데 대단히 잘 합니다.
한시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우리 정보화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농번기, 농한기때 교육용 컴퓨터가 있다면 각 면에 순회를 하면서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인터넷 정도는 ……군에까지 오라고 하면 안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각 면마다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의 수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또 행정의 수장이 무슨 일로 참석치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군민들이 모른다면 과연 이런 행정과 의회가 위상이 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순군민들의 여론이 그럽니다.
지금 화순군 의회에 건의서를 보내도 그 건의서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화순군 의회가 의장단 사단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여론도 있고, 행정 도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비슷하게, 개인 비슷하게 간다는 여론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2004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화순군민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수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도 알 수 없다.
이런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장이 없는 자리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퇴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의원 김실
9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줄에 5급 승진시험 임용방법 및 변경 시행이라 쓰여 있습니다.
지방5급 승진에 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5급 승진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이야기꺼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승진임용방법변경시행 이렇게 쓰여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 변경시에는 시행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비교를 만들어 주시고, 심사승진의결 5할, 일반승진시험 선발 5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승진의결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는 심사표가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발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선진행정 연수를 했는데 3개팀 48명 계획에서 실적이 3개팀 53명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 많은 체험을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 명단 한 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을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명단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의원 전일만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예
○ 의원 전일만
우리 지금 정원에 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읍시다.
우리 정원이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6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아니 알고 있는 것이 ……639명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639명입니다.
○ 의원 전일만
현원은?
○ 총무과장 김영열
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은 자꾸 변동사항이고, 매일매일 변동이 되 는 경우도 있고……
○ 의원 전일만
현원이 얼마예요?
작성한 날까지 해서요?
○ 총무과장 김영열
640명 보고되었습니다.
○ 의원 전일만
640명, 그래서 앞으로 11명을 더 모집한다고 그랬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앞으로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 의원 전일만
그러면 655명을 정원을 채우겠다.
○ 총무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정원범위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 의원 전일만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추가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관리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일정한 통제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요를 다 충원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직도 30, 40명 외의 정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현재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정된 정원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과장님 생각은 보정정원까지 다 채우겠다 그 말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다 채운다는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고
○ 의원 전일만
보정정원이 670명이죠?
○ 총무과장 김영열
최소화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갈란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손해 봅니까?
이익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업무추진 관계에 따라 불가피한 인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충원이랄지 정원을 늘리는 현상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요.
표준정원하고 우리 표준정원이 지금 639명이잖아요인원을 이렇게 보정정원이 670명이고, 현원이 640명이고, 정원이 655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50명까지 올림으로 해서 득과 실을 구분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득과 실이 무엇이냐?
득은 방금 말씀 하시는 행정편의 주의에서 일을 많이 도와주겠다.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편의 주의라기보다는
○ 의원 전일만
행정을 많이 도와주겠다.
○ 총무과장 김영열
행정편의 주의라기보다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전일만
반대급부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에 대한 교부세 산정을 해서 교부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표준정원이 기준입니다.
지원기준 액수가 그러니까…… 표준정원을 넘어서 보정정원을 인정 해주고 있는데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5%로 범위 안에서 보정정원을 허용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보정정원을 합하면 670명의 정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는 가급적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655명으로 정원관리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지금 현재도 655명 중에서 결원이 15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전일만
과장님!
그것은 아니까요우리가 득과 실만 내가…
○ 총무과장 김영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다른 시ㆍ군 예를 보면은요.
○ 의원 전일만
다른 시ㆍ군 이야기 하지 말고, 득과 실만 이야기 해 주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 군은 최소화 된 개념이고 다른 시ㆍ군은 보정정원을 오바해서까지 운 영하는 시ㆍ군이 상당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관계도 그런 개념에서 비율을 따져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최소화 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2000년도에 과장님이 저에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2000년도에 정원이 623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602명이었어요.
2003년도부터 늘어납니다.
2003년도에 639명입니다.
602명, 607명이던 것이 2003년도부터서 639명으로 늘어납니다.
2004년도에 650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600명, 602명, 623명일 때 토목직을 읍ㆍ면에 놔두고 기술센터 인원들을 각 면에다 두고도 운영이 되었어요.
그것을 전부 중앙 집권주의로 인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도 또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정원이 639명인데 정원이 655명이 되면 16명 플러스……우리가 지금 공무원 교부금을 2,700만원 정도 계산해주잖아요.
○ 의원 전일만
우리 교부금 2,700만원 정도 되면 172억 정도가 인건비 상으로 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 보십시오.
639명분에 대해서 2,700만원에서 172억 정도가 와요.
그런데 16명을 뺍니다.
표준정원을 오버하면, 그러면 표준정원 예산 까먹지, 또 인건비 보태줘,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서까지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현재 지금 현정원이 639명 아니겠습니까?
현재 현원은 640명 관리를 하고 있고 한명이 오바되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들정원 655명 관계는…… 지금 기획실에 혁신분권개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관계하고, 읍ㆍ면 단위의 토목직이 이번에 특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인원을 보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자부나 도를 경유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방제인력이라든지 재난대기 인력이 읍ㆍ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보충해서 채우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찌되었든 간에 방금 우리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맞는 논리는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운영자체를 인원관리는 최소화시키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 다음에 특채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근무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경찰이나, 모든 교육이나, 이런 일반 행정이나 근무 희망자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도를 경우해서 각 시ㆍ군에다 희망자 요청을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망지를, '우리군으로 오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요'라고 각 시ㆍ군에 공문 낸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 의원 전일만
아니 됐습니다.
없지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서 희망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행정 경험도 있고 더 유리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특채해 가지고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맞으면 사표를 내고, 그러면 또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이것을 했을 때,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군수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정원에서 정원으로, 보정정원에서 그러면 교부금이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군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옛날에 620명, 602명 607명 이렇게 하다 2003년도부터 639명, 2004년 655명 이렇게 숫자가 한 50명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 티오를 다 메워야 하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가령 특채를 하려면, 일반 시ㆍ군에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특채 해 가지고 막 놔두면 쌩탱이들 기본교육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백 생기죠?
행정은 기술성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군의 현상만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되 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런데요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우리 입장에서도 상반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재원을 다른 시ㆍ군에다 누가 줄려고 하겠습니까?
○ 의원 전일만
제가 지금 지역혁신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혁신계가 도는 4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급이죠?
6급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6급, 7급 이렇게
○ 의원 전일만
6급 하나, 7급 둘이죠?
3명이 있는데 지역혁신이 얼마나 군 행정을 지역혁신 할런가?
참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인원 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평 같은 곳은요.
표준정원이 510명에서 513명이라니까요.
3명만 늘어났어요.
진짜 명군수 진짜 군정을 위하는 명군수라면 표준정원에서 다소 몇 명만 불리고 짜임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이 다음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군수라고 평가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함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표준정원이 530명이고 그곳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늘려나갈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639명중에서 현재 운영은 640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 요.
현원은 지금 현원 자체를……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앞으로 모집을 한다면서요.
15명을……
○ 총무과장 김영열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 시ㆍ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지만, 읍ㆍ면에 방제인 력, 재난대비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시ㆍ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원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의원 전일만
공통사항이여도, 그전에 있던 그 멤버를 다시 일선으로 내려 보내면 되잖아 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이렇다저렇다 하기가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 의원 전일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 있지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김영열
군 전체적으로 45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대충 알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위원회 수당이, 차라리 이것도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 의원 전일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에 대해 앞으로 추진 장려사항을 거창하게 써놓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자생력 방안 제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단체 중 자생력 있는 단체 또는 앞으로 가능성 있는 단체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생력이 될 수 있겠는가?
나 이것 보면 사업을 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하여야 되는데……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가?
○ 총무과장 김영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자생력 방안 제고를 앞으로 한단 말이죠?
점진적인 지원의 운영비 축소 및 자생력 방안 제고라고 나와 있지요?
이 말의 뜻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개념은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권장사업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우리 군의 경우 10개 내외 단체가 지금까지도 지원을 받아 왔고, 또 자연적으로 생기는 단체가 임의단체라고 해서 지금 상당수의 단체가 있어서 현재 60여개의 단체가 우리군에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어떤 개념을 탈피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회단체로 보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불가피한 어떤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을 편성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도 인건비나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개념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사회공익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제고 시킨다는 것은 이 지원금을 일반적인 인건비나 운영비에 소요되는 지원금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적인 형태의 활동비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 운영을 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사업적인 활동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 나갈 대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자생력을 길러 주라는 이야기죠.
○ 의원 정광수
단체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의원 정광수
벌써 운영을 하려면 기존인력에 인건비 같은 것이 나가죠?
그것부터가 그런 자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인건비랄지 하루아침에 전체를 지원하지 않아도 엄 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생력을 점진적으로 길러주기 위해서 단계별로 기간 시기별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지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계획에서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도입이 나와 있거든 요.
운영내용을 승진대상자 선정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한다는데 여기에 모순점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광수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서
○ 총무과장 김영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좋은 의 견을 많이 주시면……
○ 의원 정광수
보십시오.
금방 보면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도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이런 형태가 객관적으로, 전국적으로……
○ 의원 정광수
그러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서 평가단에 포함이 되면 아는 사 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개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실현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또 그것을 채택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 의원 정광수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다면평가를 실시해 본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 보셨느냐고요.
평가단 20명이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본적이 있으시냐고요.
○ 총무과장 김영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는 동료가 그 안에 포함되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그래도 그것이……
○ 의원 정광수
평가단 선발을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별도로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 부의장 양동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2명으로 행정 또는 세무복수직 1 명, 기계직 1명, 운전원 4명 등 총 6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는 11월 30일 현재 도세 113억 3,100만원, 군세 190억 2,500만원을 포함한 총 303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93억 5,100만원의 103.4%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4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18.9%를 징수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97.4%인 36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며, 등록세는 목표액의 95.1%인 4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 면허세는 목표액의 106%인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목표액의 112.3%인 3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목표액의 64.4%인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량의 증가로 지역 개발세부과액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01.3%인 28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97.5%는 달성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목표액의 122%인 26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11.6%인 8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2.3%인 14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축세는 목표액의 70.9%인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축장 경영난으로 인하여 도축률이 저조하여 징수실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107.1%인 26억 7,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예상되어 연말까지는 약 31억원까지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32.6%인 23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실적이 높은 이유는 종합토지세 표준액 적용비율이 37.1%에서 41%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과 사업용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라 각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09.6%인 76억 8,000만원이 배분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16.2%인 6억 6,8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104.5%인 2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2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27%를 정리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법인이거나 재산상 담보물건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등을 임대하여 목표액의 88.3%인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ㆍ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의 93%인 20억 5,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119.8%인 18억 8,4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은 16억 7,4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14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1월 30일 현재, 12억 7,200만원으로 도세 5억 3,600만원, 군세 7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현재 체납액이 41억 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합동징수 집중 D-day기간을 설정, 읍면별 징수일정에 따라 군청 4개 징수반과 읍면직원과 이장이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재산압류 2,988건, 공매예고 50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10건,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이 8건, 법원경매 진행 중이 366건, 신용불량자 등록 112건, 체납차량 번호판 619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익이 있는 선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급여, 예금)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별 징수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함과 아울러 지방세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 실적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35개 법인과 개인 및 단체 88개소를 조사하여 3억1,9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의 106.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중 체납액 없는 개인과 법인 719명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12월 2일에 발송하였으며, 12월중에 고액 성실 납세자 5명을 초청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실납세 기업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재정확보 기여에 대한 감사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타 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시행으로 납세의무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세무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접수 받고 있으며 자동이체신청서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1단계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에 대하여 1,846명이 신청하였고, 2단계로 군민을 포함하여 2,02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소식지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청사건축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에 발주하여 2005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본청 및 민원동 옥상방수 공사 등 14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서고 보수사업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현재 승합차 등 15종에 59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 사용할 지방세 자동백업장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보화5개년계획에 따라 2005년도 지방세 프로그램이 대폭 변경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변경 후 차후 취득코자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총21,53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481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대부료는 1,489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1,2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조달청 실시간 전자입찰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공고, 투ㆍ개찰 및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 및 용역ㆍ물품 등 179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대상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개찰결과를 조달청 G2B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입찰에 따른 투명성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2명으로 행정 또는 세무복수직 1 명, 기계직 1명, 운전원 4명 등 총 6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군의원 질문사항과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는 11월 30일 현재 도세 113억 3,100만원, 군세 190억 2,500만원을 포함한 총 303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93억 5,100만원의 103.4%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4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18.9%를 징수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목표액의 97.4%인 36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며, 등록세는 목표액의 95.1%인 4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 면허세는 목표액의 106%인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목표액의 112.3%인 3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목표액의 64.4%인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수 사용량의 증가로 지역 개발세부과액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01.3%인 28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97.5%는 달성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목표액의 122%인 26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11.6%인 8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2.3%인 14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축세는 목표액의 70.9%인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축장 경영난으로 인하여 도축률이 저조하여 징수실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제조자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금으로 목표액의 107.1%인 26억 7,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05년도 담배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예상되어 연말까지는 약 31억원까지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32.6%인 23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실적이 높은 이유는 종합토지세 표준액 적용비율이 37.1%에서 41%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과 사업용 자동차등록대수에 따라 각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109.6%인 76억 8,000만원이 배분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116.2%인 6억 6,8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목표액의 104.5%인 2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2억 5,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27%를 정리하였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법인이거나 재산상 담보물건이 설정된 무재산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체납액 징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등을 임대하여 목표액의 88.3%인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ㆍ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목표액의 93%인 20억 5,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목표액의 119.8%인 18억 8,400만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은 16억 7,400만원이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14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목별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11월 30일 현재, 12억 7,200만원으로 도세 5억 3,600만원, 군세 7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현재 체납액이 41억 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1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합동징수 집중 D-day기간을 설정, 읍면별 징수일정에 따라 군청 4개 징수반과 읍면직원과 이장이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20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재산압류 2,988건, 공매예고 50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10건, 고질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이 8건, 법원경매 진행 중이 366건, 신용불량자 등록 112건, 체납차량 번호판 619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익이 있는 선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채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기간에 공매 또는 경매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급여, 예금)을 조기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종결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별 징수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함과 아울러 지방세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 실적입니다.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35개 법인과 개인 및 단체 88개소를 조사하여 3억1,9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의 106.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중 체납액 없는 개인과 법인 719명에게 군수 감사서한문을 12월 2일에 발송하였으며, 12월중에 고액 성실 납세자 5명을 초청 감사패를 전달하고, 성실납세 기업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 재정확보 기여에 대한 감사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타 법인에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시행으로 납세의무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세무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접수 받고 있으며 자동이체신청서는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1단계로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에 대하여 1,846명이 신청하였고, 2단계로 군민을 포함하여 2,02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소식지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청사건축은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에 발주하여 2005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본청 및 민원동 옥상방수 공사 등 14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서고 보수사업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현재 승합차 등 15종에 59점을 취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 사용할 지방세 자동백업장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보화5개년계획에 따라 2005년도 지방세 프로그램이 대폭 변경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변경 후 차후 취득코자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총21,53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481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대부료는 1,489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1,2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입찰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조달청 실시간 전자입찰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공고, 투ㆍ개찰 및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 및 용역ㆍ물품 등 179건의 전자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찰대상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개찰결과를 조달청 G2B전자입찰 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입찰에 따른 투명성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과 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원행정실무 지침서 발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 정리한 민원행정실무 지침서 120부를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여 각종 민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처리로 신뢰행정의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용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추진할 우리 군 사업량은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이용기본도 등 총7,829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량에 대한 각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4억 6,500만원의 국비 지원과 지방비 1억 1,4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지방비 미확보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로 우리 군에서는 조사대상필지수 181,429필지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5월 27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지가 결정ㆍ공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 지가조사 대상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 2,15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30일 지가 결정ㆍ공시 업무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화일 중 분할ㆍ합병 등으로 발생한 변동자료의 정리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정확한 전산도면 D/B 구축작업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정비대상 업무량 총 6,652매에 대하여 도면 전수대사 및 오류사항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전산완료 지역부터 대장 플러스 도면의 동시 민원발급 등 입체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변동자료 수시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적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소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등기촉탁 대상은 23,347필지이며 이중 17,183필지를 등기촉탁하여 주민들에게 9억 4천만원의 등기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그 후 잔량의 필지수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관내 2,149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이중 훼손된 기준점 38점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량 보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수 및 설치는 물론 유관 기관에 협조요청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 동시 업무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전체 245천 필지를 대상으로 군 및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38필지를 발견하여 미필지에 대해서 토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및 업무협조 요청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행자부의 정리 지침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처리된 농지전용관련 236건, 대기ㆍ폐수 등 환경민원관련 553건, 식품접객업관련 318건 등 총 1,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민원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추진입니다.
건축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건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건축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통합 구축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27,000매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축물대장 및 도면입력에 대한 정확한 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체화된 종합적인 건축행정 환경의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의 급속한 증가와 전국단일번호판제도 시행 등으로 자동차등록 관련업무의 급증에 원활히 대처키 위해 차량관련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23,591대로 전년말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부과 등 시기 일실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민원실에 건축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건축직 정규직이 3명입니다.
○ 의원 정광수
다른 시군에서 건축직이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각종 건축 인허가 신청, 불법 건축물 단속 등입니다.
○ 의원 정광수
화순군에 건축직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방금 말씀 드렸듯이 건축인허가 신청, 불법 건축물 현장 단속 확인 등
○ 의원 정광수
건축직 3명에 대해 특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민원실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 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물어보려는 핵심내용은 건축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인력으로 충분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별도로 지금 건축민원에 따른 전산화작업 등 제반 업무처리는 일부 행정직도 하고 있는데 건축직 특채를 해서 행정직과 교체를 해 준다면 그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원 정광수
건축업무를 수행하는데 3분의 건축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민원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인력이 필요하다면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건축업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양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과 3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원행정실무 지침서 발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 정리한 민원행정실무 지침서 120부를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자료로 활용하여 각종 민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처리로 신뢰행정의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토지이용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추진할 우리 군 사업량은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이용기본도 등 총7,829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량에 대한 각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4억 6,500만원의 국비 지원과 지방비 1억 1,40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지방비 미확보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로 우리 군에서는 조사대상필지수 181,429필지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5월 27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지가 결정ㆍ공시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7월1일 기준 지가조사 대상인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 2,15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0월30일 지가 결정ㆍ공시 업무를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화일 중 분할ㆍ합병 등으로 발생한 변동자료의 정리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정확한 전산도면 D/B 구축작업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정비대상 업무량 총 6,652매에 대하여 도면 전수대사 및 오류사항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전산완료 지역부터 대장 플러스 도면의 동시 민원발급 등 입체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변동자료 수시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적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업무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소관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등기촉탁 대상은 23,347필지이며 이중 17,183필지를 등기촉탁하여 주민들에게 9억 4천만원의 등기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그 후 잔량의 필지수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관내 2,149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이중 훼손된 기준점 38점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량 보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수 및 설치는 물론 유관 기관에 협조요청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전국 동시 업무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우리 군 전체 245천 필지를 대상으로 군 및 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38필지를 발견하여 미필지에 대해서 토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 및 업무협조 요청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행자부의 정리 지침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처리된 농지전용관련 236건, 대기ㆍ폐수 등 환경민원관련 553건, 식품접객업관련 318건 등 총 1,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민원신청이 예상되지만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추진입니다.
건축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건축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건축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통합 구축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27,000매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건축물대장 및 도면입력에 대한 정확한 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일체화된 종합적인 건축행정 환경의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 보유량의 급속한 증가와 전국단일번호판제도 시행 등으로 자동차등록 관련업무의 급증에 원활히 대처키 위해 차량관련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23,591대로 전년말 대비 1.4%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홍보로 과태료부과 등 시기 일실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민원실에 건축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건축직 정규직이 3명입니다.
○ 의원 정광수
다른 시군에서 건축직이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각종 건축 인허가 신청, 불법 건축물 단속 등입니다.
○ 의원 정광수
화순군에 건축직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방금 말씀 드렸듯이 건축인허가 신청, 불법 건축물 현장 단속 확인 등
○ 의원 정광수
건축직 3명에 대해 특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민원실에 필요한 인력이 있습 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물어보려는 핵심내용은 건축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인력으로 충분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별도로 지금 건축민원에 따른 전산화작업 등 제반 업무처리는 일부 행정직도 하고 있는데 건축직 특채를 해서 행정직과 교체를 해 준다면 그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원 정광수
건축업무를 수행하는데 3분의 건축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민원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인력이 필요하다면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건축업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양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4 화순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22일 부터 25일까지 4일간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축제예산으로는 3억을 집행하여 8개부문 61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고인돌 축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개발은 물론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타 축제와 차별화 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지난 6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20회 600여명에 대하여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10월14일부터 2일간 전국문화유산해설사 회장 76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광지 상설프로그램운영으로는 운주사 잔디광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12회의 국악무대를 운영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관광화순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관광 홍보 요원화입니다.
21세기 관광의 시대를 맞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우리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8회 160여명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13회 약520여명에 대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5도에도 더욱더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내공무원 및 군민들이 참여하여 군민 스스로 관광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화순고인돌공원은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66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건의 사업에 13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미진했던 고인돌축제 주무대 예정부지 2필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축제 주무대 예정지에 대해 정지작업 등을 실시하여 2005고인돌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지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지 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광천동 터미널 및 지하철 전동차내 33개소에 우리군 관광홍보판을 설치 홍보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광고물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화순군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펜션ㆍ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본격 시행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쉬었다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30개소의 신청을 받아 21개소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박시설 정비는 금년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많은 관광객이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운주사권개발계획용역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공청회 개최와 지역주민의 의식변화 등으로 2003년 11월 관광지개발계획용역을 체결하여 용역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제3차 전남권관광지 개발계발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신규 관광지로 확정되어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문화관광부 관광지로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관광지 개발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및 원형보존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쌍봉사 대웅전 보수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순 쌍산의 소 정비사업입니다.
구한말 일제에 대항했던 의병활동 본거지인 쌍산의 소 정비로 의향 화순이미지 제고는 물론 쌍봉사, 고인돌 공원, 운주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막사터 주변 석축과 배수로 정비, 잔디식재 및 수목 제거사업을 금년 3월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쌍산의 소를 재조명 하기위해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확장, 만세삼창 바위복원, 막사터 주변 석축 등 사업을 하겠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서 항일투쟁 유적지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원형보존과 환경친화적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화순온천과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룡화석지 절개표시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2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공룡화석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각과 관찰로 설치, 주차장과 조경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 수요 충족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화순공설운동장 옆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ㆍ소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 등 화순시를 겨냥한 복합문화 예술공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공설운동장내의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확대 개발계획입니다.
호남사림의 정신적 발현지인 정암 조광조선생의 유적지를 확대 개발하여 조선시대 역사체험장과 전통문화휴식공간 제공으로 학생 수학여행 코스 등 세계유산고인돌공원, 운주사, 도곡온천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으며, 확대개발 기본계획용역을 6월에 실시하여 2005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계획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토지매입과 주차장 설치 등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관로공사 및 부대공사를 지난 3월에 준공하여 군유 온천공의 온천수는 공동급수시설을 이용하여 공급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도곡온천수와의 전체 공동급수추진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군유온천공 개발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발주한 3개공의 굴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공은 굴착 완료하여 온천공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온천공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업소의 민원과 수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지난해 1억 3,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억 8,5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온천공개발은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되 이용 업소 증가 등 온천수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토록 하겠으며 온천단지내의 개인소유 온천공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한 후 매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단순한 온천욕을 위주로 한 관광객유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천내 유희시설 확충으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곡온천에 사업비 22억원으로 유희시설지구 개발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위한 승인을 득한 후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순온천에는 사업비 7억원으로 온천관광지내 공룡 화석지 부지정리 및 공룡광장 조성을 추진코자 조성계획변경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원경찰 2명을 배치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인이 늘어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운동장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공한지에 20억원(국비50%,군비 50%)을 투자 게이트볼장 외 7종의 체육시설과 녹지공원, 산책로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에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청소년 예절교실 7회 등을 운영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 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5페이지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적극 활용 생활체육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체육프로그램 사업추진은 청소년, 어린이,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등 4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 10개 종목 각 클럽 동호인 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의원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집행현황 2003년, 2004년도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집행현황 2003년, 2004년도 것으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의원 문팔갑
14페이지 전통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2월 동절기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교부결정 관계 때문에 항상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상 저희들이 늦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늦게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사항입니다.
도곡온천 온천공개발관계로 김정기씨,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 의원 문팔갑
도곡온천수 분쟁은 끝났는지 아니면 분쟁중인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난번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지금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 2호공을 별도로 해서 2호공은 저희들이 국유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땅 소유자로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2호공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했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온천공은 저희들 것이고요.
시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 의원 문팔갑
화순군 소유라고 하면 우리 것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호공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공은 자기 것이고……
○ 의원 문팔갑
화순군 소유라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전체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개입한 것은 건물이 늘어나고 여 관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온천수가 부족해서 군유 온천공을 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공이 있는데 6개공도 도로에 선을 깔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고 주식회사 온천수에서 관로비용을 내면 어쩌느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럼 현재 협의 중인가요?
재판 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 그것은 재판중이 아닙니다.
2호공만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없도록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도곡온천이 11공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14호공까지 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그쪽에는 개인 소유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폐공이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6개공입니다.
우리가 2개공 갖고 1개공은 우리가 파고 있고, 나머지는 폐공입니다.
○ 의원 문팔갑
경제적으로 온천수가 1일 300톤 이상 나와야 한다든지 온도가 25℃이상이 된다든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온천공도 있고, 경제성이 있는 온천공도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럼 몇 개나?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경제성이 있는 것은 2개공이 있고, 저희들은 경제성이 있는 것은 320톤, 우 리는 600톤, 그래서 920톤 온천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2개공……
○ 의원 문팔갑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톤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호공이 300톤, 3호공이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 군소유하고, 개인소유하고 같이 이렇게 한 시설물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이 틀리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라인이 틀립니다.
○ 의원 문팔갑
라인이 틀려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관로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관로공사를 쓰고 있고요.
온천수는 별도로 라인을 쓰고 있고요.
○ 의원 문팔갑
시설물은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매각을 한다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시설물은 매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관로를 사용하도록 종 용을 했는데요.
관로비용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온천수 값을 올리자 그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감정평가를 했다면서……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호공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호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로 하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것은 우리 온천공이기 때문에 …
○ 의원 문팔갑
시설물은 그쪽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의원 김실
문팔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공 소유문제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쪽 분야를, 왜냐하면, 김정기씨하고 자꾸 법적분쟁이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온천법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온천공을 소유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었잖아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임대는 우리가 쓰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분쟁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군유공온천을 개발함으로 해서 각종 언론에서 언론은 김정기 입장만 두둔한 겁니다.
온천공 소유자를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우리 군이 개인의 어떠한 재산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도곡온천수가 갖고 있는 공이 몇 개 되지요.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 경제성이 있는 것은 2개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군하고 법정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씨가 소송문제를 그런데 이런 문제도……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취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실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정확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 가면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고 개인재산을 침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천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합니다만, 도곡온천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징역을 갖다 왔습니다.
구속되었어요.
그 사람 말을 빌리자면 마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몇 사람이 징역을 갖다 왔어야 할 것 아니냐?
재판을 하고 소송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 이론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정기씨를 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온천공 등록문제 때문에 저 보고 만나자고 몇 번 이야기해도 저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잡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우리 군유공을 사달라 개인온천공을 사달라 손을 떼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정당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사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더 진취적으로 빨리해서 마무리 한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유공 2공을 파가지고 현재 2억 8천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2003년도 1억 3,800만원, 2004년도 1억 8,500만원을 외형적으로 수입을 했으면 이미 전라도 말로 봉이 빠졌습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호공이 진행 중에 있지요.
3공이, 그런데 1공은 성공 단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2공은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업자가 부도를 냈다는 말도 있고, 이것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유공을 팜으로 해서 그 부대 효과는 막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도곡온천수는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온천공을 못파니까 도곡온천에 물이 적다는 소문을 내서 투자자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군유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물 공급을 하니까 지금 몇 개의 숙박시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합리적이고, 주민의원 성도 사지 않고 오해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공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데 같으면, 산림과 같은 과는 뭐 하나 사업을 하면, 군의원들 오라고 해서 서로 전시행정도 하고, 또 이렇게 비교도 합니다.
도곡온천공 2개를 파면서 우리 군의원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 언제 준공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3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이 납득이 가도록 브리핑 할 때 처음에 군의원들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전시적 효과도 있고, 언론들 오라고 해서, 언론프레이 할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효과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곡온천수 개발한 보성건설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청업자가 일을 못해가지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요.
거기에 숙박비도 안 주었지요.
식비도 아직 지불 안 했지요.
연료비도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 되지요.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공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우리 온천공 매입한다고 해서 작년에 1억 편성된 것 있지요?
명시이월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사업비, 그것도 저희들이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사업비, 도곡온천 22억으로 국 비가 11억, 군비 11억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11억입니다.
○ 의원 김실
그러니까 교부세까지 해서 하는데, 군비가 제가 알기로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교부세도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좌우간 우리 같은 의원들도 도곡개발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이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제가 지난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님에게 운주사 관광개발 계획 은 자꾸 운주사를 배제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광특구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계획수집 할 때 문화관광과까지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자체적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협의를 하지요.
○ 의원 박광재
지금 화순군에 오지 말라고 해도 가장 많이 관광객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주사 쌍봉사 아닐까요?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특구지정신청 재검토라고 실 장님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특구재지정신청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운주사권 자체가 그런 관광특구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고 그것을 안 시킨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에서 협의 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 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지금 문예회관 문제가 있는데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광수
이 문예회관 건립절차가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심의를 받고 나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절차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심의를 받고 나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절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 지 결정할 때도 같이 설명회를 모시고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것이 설명회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설명회와, 토론회와, 공청회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요.
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지금 이 문예회관에 진행된 것이 지금 마치 보면 소득육성사업 같이 토론회를 가장한 설명회, 설명회를 가장한 공청회 그래서 부지도 부지문제까지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했다고, 그런 식으로 같다가 떠 넘겨버려요.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할 때는…… 이것이 지금 2005년 계획에 군비가 110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에 60억 지금 전부다 군비예요.
장소도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다고 확정 되어버렸어요.
토론회 때, 용역결과가 제일 타당성이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 의원 정광수
그것을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참석했던 참석인들이 모두 믿어버려, 의회에 전부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말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참석했던가……용역비가 150억 예산 세워서 용역비는 1억 3천만원 주셨지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광수
나머지 부족한 것은 계획에 이월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공설운 동장부지에 확정되어가지고 곧 지을 것처럼 소문나 있어요.
예산이 이제야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국비만 확보하고, 지방비는 확보예정인데 불구하고 곧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38억 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20억 포함해서……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요.
지금 150억원에서 110억이 지방비죠?
그러니까 40억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것이 20억 나머지 20억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도비 5억, 그래서 38억 1,900만원……
○ 의원 정광수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구를 안 한 상태에서 곧 의회가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재정 실정에 지금 150억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곧 시급한 문제냐?
문예회관이 제가 주변에 만나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이르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문예회관이 왜 운영되어야……이것이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곧바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가장해서 공청회 확정까지 해버리는 그 의도가 무 엇이냐?
안 그렇습니까?
되든 안 되든 순서와 절차는 적법성과 합법성을 갖추어야 되요.
과장님 보셨지요.
의회 계실 때 소득육성사업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변칙처리, 우리 관광과장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은 의회와 과장님의 흔적이고 그 기관에서 해야 할 판단입니다.
알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6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4 화순고인돌 축제 개최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중심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22일 부터 25일까지 4일간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도 축제예산으로는 3억을 집행하여 8개부문 61개의 단위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고인돌 축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개발은 물론 다각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타 축제와 차별화 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화순관광 버스투어를 지난 6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20회 600여명에 대하여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10월14일부터 2일간 전국문화유산해설사 회장 76명을 초청 화순관내 유적지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광지 상설프로그램운영으로는 운주사 잔디광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12회의 국악무대를 운영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관광화순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관광 홍보 요원화입니다.
21세기 관광의 시대를 맞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우리지역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공무원 8회 160여명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13회 약520여명에 대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5도에도 더욱더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내공무원 및 군민들이 참여하여 군민 스스로 관광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공원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화순고인돌공원은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 66만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건의 사업에 13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건은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미진했던 고인돌축제 주무대 예정부지 2필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축제 주무대 예정지에 대해 정지작업 등을 실시하여 2005고인돌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지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지 안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광천동 터미널 및 지하철 전동차내 33개소에 우리군 관광홍보판을 설치 홍보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광고물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화순군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펜션ㆍ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5일제 근무제 본격 시행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쉬었다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민박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30개소의 신청을 받아 21개소를 확정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박시설 정비는 금년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많은 관광객이 민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운주사권개발계획용역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공청회 개최와 지역주민의 의식변화 등으로 2003년 11월 관광지개발계획용역을 체결하여 용역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제3차 전남권관광지 개발계발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신규 관광지로 확정되어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문화관광부 관광지로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관광지 개발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 및 원형보존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쌍봉사 대웅전 보수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순 쌍산의 소 정비사업입니다.
구한말 일제에 대항했던 의병활동 본거지인 쌍산의 소 정비로 의향 화순이미지 제고는 물론 쌍봉사, 고인돌 공원, 운주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막사터 주변 석축과 배수로 정비, 잔디식재 및 수목 제거사업을 금년 3월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쌍산의 소를 재조명 하기위해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확장, 만세삼창 바위복원, 막사터 주변 석축 등 사업을 하겠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서 항일투쟁 유적지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 공룡화석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된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원형보존과 환경친화적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화순온천과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룡화석지 절개표시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2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공룡화석지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각과 관찰로 설치, 주차장과 조경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군민 문화 수요 충족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화순공설운동장 옆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대ㆍ소공연장, 여성회관, 전시실 등 화순시를 겨냥한 복합문화 예술공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공설운동장내의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지 확대 개발계획입니다.
호남사림의 정신적 발현지인 정암 조광조선생의 유적지를 확대 개발하여 조선시대 역사체험장과 전통문화휴식공간 제공으로 학생 수학여행 코스 등 세계유산고인돌공원, 운주사, 도곡온천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으며, 확대개발 기본계획용역을 6월에 실시하여 2005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계획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토지매입과 주차장 설치 등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온천수 관로공사 및 부대공사를 지난 3월에 준공하여 군유 온천공의 온천수는 공동급수시설을 이용하여 공급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도곡온천수와의 전체 공동급수추진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군유온천공 개발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발주한 3개공의 굴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1개공은 굴착 완료하여 온천공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온천공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업소의 민원과 수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유온천공의 온천수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지난해 1억 3,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1억 8,5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온천공개발은 연도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되 이용 업소 증가 등 온천수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토록 하겠으며 온천단지내의 개인소유 온천공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한 후 매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단순한 온천욕을 위주로 한 관광객유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천내 유희시설 확충으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곡온천에 사업비 22억원으로 유희시설지구 개발을 위하여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위한 승인을 득한 후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순온천에는 사업비 7억원으로 온천관광지내 공룡 화석지 부지정리 및 공룡광장 조성을 추진코자 조성계획변경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군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원경찰 2명을 배치 잔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체육인이 늘어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운동장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공한지에 20억원(국비50%,군비 50%)을 투자 게이트볼장 외 7종의 체육시설과 녹지공원, 산책로 등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육성에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4회, 청소년 예절교실 7회 등을 운영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 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5페이지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운동장을 적극 활용 생활체육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등 7개 종목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체육프로그램 사업추진은 청소년, 어린이,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등 4개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체육대회에 1천만원을 지원 10개 종목 각 클럽 동호인 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 의원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집행현황 2003년, 2004년도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집행현황 2003년, 2004년도 것으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의원 문팔갑
14페이지 전통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2월 동절기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교부결정 관계 때문에 항상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상 저희들이 늦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늦게 교부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0페이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사항입니다.
도곡온천 온천공개발관계로 김정기씨,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 의원 문팔갑
도곡온천수 분쟁은 끝났는지 아니면 분쟁중인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난번에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지금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온천공 2호공을 별도로 해서 2호공은 저희들이 국유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땅 소유자로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2호공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했지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온천공은 저희들 것이고요.
시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 의원 문팔갑
화순군 소유라고 하면 우리 것 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호공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5개공은 자기 것이고……
○ 의원 문팔갑
화순군 소유라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전체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개입한 것은 건물이 늘어나고 여 관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온천수가 부족해서 군유 온천공을 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공이 있는데 6개공도 도로에 선을 깔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고 주식회사 온천수에서 관로비용을 내면 어쩌느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럼 현재 협의 중인가요?
재판 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아니 그것은 재판중이 아닙니다.
2호공만 저희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없도록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도곡온천이 11공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금 저희들이 14호공까지 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그쪽에는 개인 소유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폐공이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6개공입니다.
우리가 2개공 갖고 1개공은 우리가 파고 있고, 나머지는 폐공입니다.
○ 의원 문팔갑
경제적으로 온천수가 1일 300톤 이상 나와야 한다든지 온도가 25℃이상이 된다든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온천공도 있고, 경제성이 있는 온천공도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럼 몇 개나?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경제성이 있는 것은 2개공이 있고, 저희들은 경제성이 있는 것은 320톤, 우 리는 600톤, 그래서 920톤 온천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2개공……
○ 의원 문팔갑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톤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호공이 300톤, 3호공이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 군소유하고, 개인소유하고 같이 이렇게 한 시설물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인이 틀리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라인이 틀립니다.
○ 의원 문팔갑
라인이 틀려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관로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관로공사를 쓰고 있고요.
온천수는 별도로 라인을 쓰고 있고요.
○ 의원 문팔갑
시설물은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매각을 한다고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시설물은 매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관로를 사용하도록 종 용을 했는데요.
관로비용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온천수 값을 올리자 그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감정평가를 했다면서……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2호공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호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로 하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것은 우리 온천공이기 때문에 …
○ 의원 문팔갑
시설물은 그쪽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 의원 김실
문팔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공 소유문제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쪽 분야를, 왜냐하면, 김정기씨하고 자꾸 법적분쟁이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온천법이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온천공을 소유하도록 중간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해주었잖아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임대는 우리가 쓰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법적분쟁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군유공온천을 개발함으로 해서 각종 언론에서 언론은 김정기 입장만 두둔한 겁니다.
온천공 소유자를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우리 군이 개인의 어떠한 재산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정기씨가 가지고 있는 도곡온천수가 갖고 있는 공이 몇 개 되지요.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 경제성이 있는 것은 2개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군하고 법정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씨가 소송문제를 그런데 이런 문제도……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취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실
좀 기다려 보세요.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정확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도곡 가면 마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고 개인재산을 침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천공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합니다만, 도곡온천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이 징역을 갖다 왔습니다.
구속되었어요.
그 사람 말을 빌리자면 마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면 몇 사람이 징역을 갖다 왔어야 할 것 아니냐?
재판을 하고 소송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 이론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정기씨를 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온천공 등록문제 때문에 저 보고 만나자고 몇 번 이야기해도 저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면 잡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났어요.
만났더니, 우리 군유공을 사달라 개인온천공을 사달라 손을 떼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좋다 정당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사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더 진취적으로 빨리해서 마무리 한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군유공 2공을 파가지고 현재 2억 8천 얼마가 들었습니다.
그것 해가지고 2003년도 1억 3,800만원, 2004년도 1억 8,500만원을 외형적으로 수입을 했으면 이미 전라도 말로 봉이 빠졌습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3호공이 진행 중에 있지요.
3공이, 그런데 1공은 성공 단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2공은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업자가 부도를 냈다는 말도 있고, 이것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군유공을 팜으로 해서 그 부대 효과는 막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도곡온천수는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온천공을 못파니까 도곡온천에 물이 적다는 소문을 내서 투자자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군유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물 공급을 하니까 지금 몇 개의 숙박시설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합리적이고, 주민의원 성도 사지 않고 오해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공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데 같으면, 산림과 같은 과는 뭐 하나 사업을 하면, 군의원들 오라고 해서 서로 전시행정도 하고, 또 이렇게 비교도 합니다.
도곡온천공 2개를 파면서 우리 군의원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 언제 준공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3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충분이 납득이 가도록 브리핑 할 때 처음에 군의원들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전시적 효과도 있고, 언론들 오라고 해서, 언론프레이 할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효과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곡온천수 개발한 보성건설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청업자가 일을 못해가지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요.
거기에 숙박비도 안 주었지요.
식비도 아직 지불 안 했지요.
연료비도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 되지요.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공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우리 온천공 매입한다고 해서 작년에 1억 편성된 것 있지요?
명시이월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김실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사업비, 그것도 저희들이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사업비, 도곡온천 22억으로 국 비가 11억, 군비 11억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11억입니다.
○ 의원 김실
그러니까 교부세까지 해서 하는데, 군비가 제가 알기로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교부세도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 의원 김실
그래서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좌우간 우리 같은 의원들도 도곡개발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이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제가 지난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 때 우리 실장님에게 운주사 관광개발 계획 은 자꾸 운주사를 배제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광특구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계획수집 할 때 문화관광과까지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자체적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협의를 하지요.
○ 의원 박광재
지금 화순군에 오지 말라고 해도 가장 많이 관광객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주사 쌍봉사 아닐까요?
○ 의원 박광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특구지정신청 재검토라고 실 장님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특구재지정신청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운주사권 자체가 그런 관광특구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고 그것을 안 시킨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에서 협의 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십 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의원 정광수
지금 문예회관 문제가 있는데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광수
이 문예회관 건립절차가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심의를 받고 나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절차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정광수
심의를 받고 나서 1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 사업절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 지 결정할 때도 같이 설명회를 모시고 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것이 설명회였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설명회와, 토론회와, 공청회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보셔요.
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지금 이 문예회관에 진행된 것이 지금 마치 보면 소득육성사업 같이 토론회를 가장한 설명회, 설명회를 가장한 공청회 그래서 부지도 부지문제까지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했다고, 그런 식으로 같다가 떠 넘겨버려요.
반드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할 때는…… 이것이 지금 2005년 계획에 군비가 110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에 60억 지금 전부다 군비예요.
장소도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다고 확정 되어버렸어요.
토론회 때, 용역결과가 제일 타당성이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 의원 정광수
그것을 언제 의회에 보고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참석했던 참석인들이 모두 믿어버려, 의회에 전부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말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참석했던가……용역비가 150억 예산 세워서 용역비는 1억 3천만원 주셨지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광수
나머지 부족한 것은 계획에 이월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공설운 동장부지에 확정되어가지고 곧 지을 것처럼 소문나 있어요.
예산이 이제야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국비만 확보하고, 지방비는 확보예정인데 불구하고 곧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38억 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20억 포함해서……
○ 의원 정광수
그러니까요.
지금 150억원에서 110억이 지방비죠?
그러니까 40억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것이 20억 나머지 20억은?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도비 5억, 그래서 38억 1,900만원……
○ 의원 정광수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구를 안 한 상태에서 곧 의회가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군 재정 실정에 지금 150억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곧 시급한 문제냐?
문예회관이 제가 주변에 만나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이르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문예회관이 왜 운영되어야……이것이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곧바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가장해서 공청회 확정까지 해버리는 그 의도가 무 엇이냐?
안 그렇습니까?
되든 안 되든 순서와 절차는 적법성과 합법성을 갖추어야 되요.
과장님 보셨지요.
의회 계실 때 소득육성사업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변칙처리, 우리 관광과장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은 의회와 과장님의 흔적이고 그 기관에서 해야 할 판단입니다.
알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및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현장관리하고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309명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 며, 수급자 자녀학비, 전기료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7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계비 등 적기지원은 물론 자활지원 서비스 강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조성 및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군 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3개반에 12명으로 집수리사업 200가구 목표에 현재 180가구를 완료하여 수급자 가정에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완료가구는 기한 내에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대상자 조사 등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 여 군민건강 보건을 향상함은 물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6.2%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대상자는 4,821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취득상실 등 350명의 자격변동사항을 수시 정리하면서 의료급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자격변동처리 등의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이 보 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716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받아 관내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100명에게 이동목욕봉 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정착과 재활의욕 고취토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한묵 선생 추모비 정비 및 참전유공자비 각인입니다.
독립투사 양한묵 선생 추모비 주변이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2002년도에 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하였으나 비석에 각인 누락자가 다수 확인되어 추가 각인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한묵 선생 추모비 주변정비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참전유공자비 각인누락자 195명에 대하여는 11월 20일 추가 각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비 등의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후세대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입니다심각한 묘지문제 해소와 장래 군민의 묘지 수요에 대처하고 공설장사시설을 설치 군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규모는 20만㎡ 부지에 공설묘지, 납골당, 기타 녹지공간 규모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진장묘시설 담양, 광양 등 현지를 견학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한 응모와 자체발굴 14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306명의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입지선정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가 확정되는 대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후보지답사를 통해 투표결과 다득표 1개소를 최종입지로 선정하여 우리군의 묘지수효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질을 높이고 안정된 노인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11,889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32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비 및 읍ㆍ면 경로위안 행사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거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면서 활기찬 노후 유지와 경로효친 사상이 앙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2,668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등 저소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60명을 보호하고 있는 화순 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21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 중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ㆍ부자가정 184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생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여름방학 중에 한부모가정 40명 대상으로 1박2일 새희망 캠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 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상호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압화반, 비즈공예반, 네일아트반 등 여성직업 훈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자격증 취득자 등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성테마교육으로는 PC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정신을 파급하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해 도암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성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농산물 판로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 73개소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대회는 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시설 42개소에 차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비 적기지급은 물론 종사자 연수대회와 보육시설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ㆍ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정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415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단속 외에 수시 지도단속 5회를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차별화된 접객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고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ㆍ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535개소에 대하여 정기단속은 물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제조ㆍ가공 및 판매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식품 43건, 일상식품 32건 총 75건을 수거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1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 판매업소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의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45개소에 대하여 가건물 추가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검사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 교육, 화순소식지 유선방송 등의 식중독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업소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입니다.
남도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유적지와 연계된 위생업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다시 찾고 싶은 화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곡온천지역 44개소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특화거리내 음식점 홍보책자 1,000부를 추가 발행하여 전국 여행사, 자치단체, 역, 고속휴게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책을 위하여 간판, 화장실, 조리장 등 시설환경을 적극 유도정비 하였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소대표자 및 종사자 청결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서비스용품 등을 지속적으로 구비토록 유도하면서 선진 위생접객문화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회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 의원 남은기
16쪽, 홀로사는 노인 67명, 경로식당 무료급식 206명, 거동불편 노인 60명, 노인복지시설 35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55명 이 명단대로 전주소, 현주소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 의원 박광재
14쪽입니다.
공설묘지에 관련해서 지난번 의총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사항입니다만, 2004. 2.23 ～ 2.24일까지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셨는데 담양 광양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지금 현재 근무는 안합니다만, 가정복지계장하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 의원 박광재
2004년도에 여기에 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산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현지 본예산만 되어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큰 사업을 집행부에서 2004년 2월 23일부터 추진하시면서, 10월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23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2003년도에 보고를 하시던지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때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장소선정 그리고 공모, 후보지산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설명, 후보지 답사, 투표, 후보지입지선정, 지난번 소도읍 육성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함평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함평군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민들,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시는지, 최소한 우리 화순군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의총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방법 자체가 후보지답사, 투표, 이런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집수리 사업 실적 읍ㆍ면 대상자, 12페이지 중증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읍ㆍ면 대상자, 16페이지 지역시니어클럽 사업 63명 대상자 명단, 19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예산지원현황, 회원명부 2002년～2004년도 사업완료보고서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님!
○ 의원 문팔갑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 말입니다.
후보지선정 기간을 4개소 정도로 하고 2004년 12월 30일, 12월 31까지 있는데 30일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4개소 정도를 여기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내부확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확정 후 수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월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에 이런 것이 밀실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예정지를 공모할 때도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그러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공개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날 가서 어디어디 가자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밀실행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한테 4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306명 외에도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조성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부지 후보지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재밌어요.
인사말하고 사업설명하고 그날 후보지 가고, 투표해서 후보지입지선정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앙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강행처리 날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공개를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 의원 남은기
영산재가노인 복지원 입사 년 월 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아듣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말씀이지요.
○ 의원 남은기
개인별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등 4개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및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현장관리하고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309명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를 매월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 며, 수급자 자녀학비, 전기료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7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계비 등 적기지원은 물론 자활지원 서비스 강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조성 및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군 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3개반에 12명으로 집수리사업 200가구 목표에 현재 180가구를 완료하여 수급자 가정에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완료가구는 기한 내에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대상자 조사 등 지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 여 군민건강 보건을 향상함은 물론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6.2%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대상자는 4,821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취득상실 등 350명의 자격변동사항을 수시 정리하면서 의료급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자격변동처리 등의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이 보 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716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받아 관내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100명에게 이동목욕봉 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정착과 재활의욕 고취토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한묵 선생 추모비 정비 및 참전유공자비 각인입니다.
독립투사 양한묵 선생 추모비 주변이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2002년도에 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하였으나 비석에 각인 누락자가 다수 확인되어 추가 각인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한묵 선생 추모비 주변정비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참전유공자비 각인누락자 195명에 대하여는 11월 20일 추가 각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모비 등의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후세대의 애국심 고취는 물론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입니다심각한 묘지문제 해소와 장래 군민의 묘지 수요에 대처하고 공설장사시설을 설치 군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규모는 20만㎡ 부지에 공설묘지, 납골당, 기타 녹지공간 규모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진장묘시설 담양, 광양 등 현지를 견학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한 응모와 자체발굴 14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306명의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입지선정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보지가 확정되는 대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후보지답사를 통해 투표결과 다득표 1개소를 최종입지로 선정하여 우리군의 묘지수효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질을 높이고 안정된 노인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11,889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32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비 및 읍ㆍ면 경로위안 행사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거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하면서 활기찬 노후 유지와 경로효친 사상이 앙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노인에 대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2,668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등 저소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60명을 보호하고 있는 화순 자애원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21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 중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ㆍ부자가정 184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대입자녀 입학금, 중ㆍ고생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여름방학 중에 한부모가정 40명 대상으로 1박2일 새희망 캠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 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상호 및 능력개발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압화반, 비즈공예반, 네일아트반 등 여성직업 훈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자격증 취득자 등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여성테마교육으로는 PC활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정신을 파급하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및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해 도암 운주골 봉하메주 작목반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성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농산물 판로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 73개소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대회는 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시설 42개소에 차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비 적기지급은 물론 종사자 연수대회와 보육시설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ㆍ교육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정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총 1415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단속 외에 수시 지도단속 5회를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차별화된 접객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고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식품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철저한 위생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부정ㆍ불량 식품의 제조 및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535개소에 대하여 정기단속은 물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제조ㆍ가공 및 판매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관리를 위하여 특별관리식품 43건, 일상식품 32건 총 75건을 수거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1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 판매업소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근무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또한 식중독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간호사 등 6명의 식중독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45개소에 대하여 가건물 추가검사와 조리장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검사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홍보 교육, 화순소식지 유선방송 등의 식중독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업소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입니다.
남도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유적지와 연계된 위생업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다시 찾고 싶은 화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곡온천지역 44개소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특화거리내 음식점 홍보책자 1,000부를 추가 발행하여 전국 여행사, 자치단체, 역, 고속휴게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책을 위하여 간판, 화장실, 조리장 등 시설환경을 적극 유도정비 하였으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소대표자 및 종사자 청결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서비스용품 등을 지속적으로 구비토록 유도하면서 선진 위생접객문화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회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양동복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 의원 남은기
16쪽, 홀로사는 노인 67명, 경로식당 무료급식 206명, 거동불편 노인 60명, 노인복지시설 35명, 영산노인전문요양원 55명 이 명단대로 전주소, 현주소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 의원 박광재
14쪽입니다.
공설묘지에 관련해서 지난번 의총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사항입니다만, 2004. 2.23 ～ 2.24일까지 선진장묘시설 견학을 하셨는데 담양 광양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지금 현재 근무는 안합니다만, 가정복지계장하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 의원 박광재
2004년도에 여기에 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2004년도 본예산!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산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현지 본예산만 되어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큰 사업을 집행부에서 2004년 2월 23일부터 추진하시면서, 10월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23일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2003년도에 보고를 하시던지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그때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장소선정 그리고 공모, 후보지산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박광재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설명, 후보지 답사, 투표, 후보지입지선정, 지난번 소도읍 육성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함평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함평군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민들, 주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시는지, 최소한 우리 화순군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의총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방법 자체가 후보지답사, 투표, 이런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 집수리 사업 실적 읍ㆍ면 대상자, 12페이지 중증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읍ㆍ면 대상자, 16페이지 지역시니어클럽 사업 63명 대상자 명단, 19페이지 여성자원봉사 예산지원현황, 회원명부 2002년～2004년도 사업완료보고서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님!
○ 의원 문팔갑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 시설 말입니다.
후보지선정 기간을 4개소 정도로 하고 2004년 12월 30일, 12월 31까지 있는데 30일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4개소 정도를 여기서 발표를 해주실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내부확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확정 후 수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런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월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에 이런 것이 밀실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예정지를 공모할 때도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돼요.
도저히, 그러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공개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날 가서 어디어디 가자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밀실행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한테 4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그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306명 외에도 군민들 대다수 여론이 조성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부지 후보지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재밌어요.
인사말하고 사업설명하고 그날 후보지 가고, 투표해서 후보지입지선정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앙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강행처리 날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공개를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은기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님!
○ 의원 남은기
영산재가노인 복지원 입사 년 월 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알아듣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예!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말씀이지요.
○ 의원 남은기
개인별로, 이상입니다.
○ 부의장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등 4개 실과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부의장 양동복의원 박병옥
의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주승현
의원 정광수
총무위원장 남은기
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김실
의원 전일만
의원 박광재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환경과장 임영택
기술보급과장 문경호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