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7월 28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 지방채 발행 계획안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 지방채 발행 계획안
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 유물 학술용역비를 포함한 3건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 유물 학술용역비를 포함한 3건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개요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이었던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곡면 천암리 지내에 토지 총 56필지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건의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은 양질의 택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적인 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도시개발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개요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당초 2004년 6월 30일이었던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곡면 천암리 지내에 토지 총 56필지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건의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계획안은 양질의 택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적인 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도시개발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정종열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만연로변이 노상 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덕지구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므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문화공간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정종열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만연로변이 노상 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광덕지구내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변에 주차장이 전무하므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문화공간 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의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양동복
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김실
의원 전일만
총무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정종열
의원 문정조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이상 5명)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산림과장 한두희
부군수 염규상
건설과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총무과장 김영열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재무과장 허길중
보건소장 서대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기술보급과장 문경호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