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화순군에 흰 눈이 소복소복 많이 내렸습니다.
화순군을 위해서 하늘에서 많은 복을 주는 그런 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들어서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언제부터 똑같은 화투를 치는데 미운 사람이 화투를 치면 노름이 되고 예쁜 사람이 화투를 치면 오락이 되는 그러한 화순군이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합니다.
어젯밤 8시 KBC 뉴스를 보면서 우리 화순군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살고싶은 화순군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의 살고싶은 화순 건설에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
사람은 누구나 변화와 안정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너무나 위태로운 악몽과 같은 한 해였으며, 화순군이 터럭 끝까지 오염되었다는 여론속에서 눈물과 의지로 화순군민들이 이겨냈습니다.
희망에 찬 2004년도 갑신년 새해에는 화순군에 꿈과 희망,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과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2003년도 그 비바람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화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능주면에 계신 조광조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사약을 마시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본 의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많은 억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때 그래도 김경남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정의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리와 신의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은 저를 인정하여 주었고 4번을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만나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의정보고서를 3000부 발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의정보고서를 보면 제가 얼마나 의리와 신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을 더욱 깊이 지켜봐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험으로 아름다운 화순군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우리 화순군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 모여 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예술의 고장으로써 전남 중부권의 핵심도시를 꿈꾸는 잠재력이 무한한 고장입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와 철감선사의 쌍봉사 그리고 제월천이 있는 유마사를 비롯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인돌군과 공룡발자국, 화석 등 돌문화권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화순온천, 도곡온천, 골프장, 백아산, 4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는 문화와 관광의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동양화의 태두 학포 양팽손 선생님 그리고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과 임진왜란시 충의공 최경회 장군, 칠충 형제들을 비롯해서 특히 방랑시인 김삿갓이 우리 아름다운 화순에서 적벽을 무대로 활동하다가 동복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며, 그 외에도 많은 인물을 빚어낸 화순은 예술과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는 이와함께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남에서 제일가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매력있는 고장이며, 광주광역시라는 138만 인구와 인접한 지방자치시대 이후 가장 살기좋은 발전과 여건을 갖춘 화순군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화순군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부터 1대, 2대, 3대, 4대 군의원으로써 13년간 의정활동을 해온 화순군의회의 산 증인이요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대때 민주당 원내총무로써 활동했으며, 2대때 산업ㆍ건설 위원장으로, 3대때 전ㆍ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또 전라남도 의장단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되어 화순군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민주연합연청 화순군회장,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군정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행정에 대한 안목을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화순군 발전에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1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하천변과 국도변 뉴밀레니엄 숲 조성사업으로 우리 화순지역을 녹색 관광 거점지역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도변 백일홍나무, 단풍나무, 하천변 느티나무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화순군의 보물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님과 홍이식, 최영호 도의원님과 함께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 유치, 소도읍 육성사업 후보지 선정 추진,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폐광진흥지구 지정, 동복 우회도로 국도 22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전대병원 유치, 공설운동장, 오지호화백 기념관 완공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장에 있으면서 173건의 군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 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소신있는 지역발전의 전망을 강구하였고,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알 권리 정책을 추진 유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군민에게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견학을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농민들이 아픔을 가지고 군청을 찾아왔을 때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였고, 군청의 완전 봉쇄된 철문을 본 의원이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 권한대행님!
김삿갓 시중에서 무등산 고송하재 (무등산 고송하재) 무등산이 높다하되 소나무 아래있고, 적벽강심 사상류 (적벽강심 사상류) 적벽강 깊다해도 모래 위로 흐르네 우리 화순군이 얼마나 인심좋고 아름다운 고장이었으면 김삿갓이 우리 화순군에서 생을 마감했겠습니까?
아무리 산이 높다 해도 소나무 아래있고 물이 아무리 깊다해도 모래 위에 흐른다는 시는 아무리 자기가 날고 뛴다 해도 운명은 제천 모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365일 비만 오겠습니까?
해만 뜨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멀리 조금 높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의 의지에 의하여 화순군이 후퇴하느냐 발전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화순군이 모두 화합하고 번영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2003년도 수백건의 인터넷중 한건만 진정하여 화순군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진정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순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그 진정을 취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터넷 진정 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1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겸손하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정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먼저 동료 의원을 비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동료의원 자존심을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을시 거리감을 두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4대를 거치면서 많은 의원과 만났다 헤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동료의원끼리 조금 더 협조하고 아끼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을 그만 두신 분들과 저는 지금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며 그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의회가 크게 발전해야 하고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중에서 도의원도 나오고 행정의 수장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편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 쌀 수입 반대때 삭발과 단식으로 농민의 편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한발 한발 걸어왔습니다.
모략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아껴 주셨고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회가 온다면 나의 젊음을 다 바친 의정활동을 한번 군민에게 평가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돈으로 표를 사는 시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선거에 당선되어 선거때 쓴 돈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농부가 소로 논을 갈고 집에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는데 옆집 머슴이 소고기 반근을 가져다 주어 맛있게 국을 끓여먹고 난 후 아침에 일어나 소 외양간을 가보니 자기 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
법과 질서 앞에서 따뜻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모범과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민이 고향에 살기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쑤시개 몇 개 적발해 가지고 법은 법대로 해야겠다고 벌금을 100만원 물려 그 시민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말았다는 1월 1일자 MBC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은 고향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50억원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과연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실과 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에서 태어난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화순군민들은 공무원님들의 노력으로 고향에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모든 업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계에서는 식당을 비롯해서 상가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경기가 되어서 식당이나 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 !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세 계층 등 저소득 가꾸기에 대한 생활보장은 생활안정자금융자 지급 등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고, 특히 고령화사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성이 나라를 바꾼다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복지사업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3월로 예정된 전대병원 개원과 암센터 건립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군민과 함께 공청회, 군민 제안제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화순군민들이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김재홍 우리 직장협의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장님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월 7일자 직장협의회와 만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과 토론회에서 직협으로부터 앞 뒤는 없애고 잘못된 일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많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협의회장님과 화순군민 앞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참여마당에 본 의원의 사과문을 냈는데 상대방 입장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선거직입니다.
공인입니다.
이제는 2003년도 아쉬웠던 모든 것은 묻어버리고 화순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신문사와 좋은 해결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싸움은 그만 합시다.
200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짓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며,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폭풍과 비바람은 지나가고 우리 화순에 찬란한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12월 16일 군정질문 하신 박광재 의원님의 농촌문제 질문을 보면서 박광재 의원님이 농촌문제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든든하고 훌륭하신 박광재 의원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동료의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양동복 의원님께서 항상 덕과 인자함으로써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을 받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덕과 인자함 그리고 전문적 실력을 양성하여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늘어나는 주민들의 여가수요 충족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운주사, 온천, 골프장, 오지호화백 기념관, 김삿갓 홍보 등 우리 화순군의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 벨트화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남겨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 !
1월 6일자 농산과에서 읍면을 순회하며 농산업무에 대하여 설명회를 했는데 농민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설명회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허상만 농림부장관께서 새해 인터뷰에 올해는 농정의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으며, 10년에 걸쳐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촌미래 초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화순군 농업 소득사업 차원에서 농촌의 소득될 사업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농촌경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갑자기 농산과 설명회를 한다고 읍면을 순회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설명회를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화순 아파트연합 전반기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전원 복지타운 추진계획을 MBC에서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사예고제와 다면평가제를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인사 운영계획을 하신다고 하셨고, 5급 사무관 승진 임용은 일반 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을 각각 50%씩 병행키로 하여 승진 예정인원 50%를 승진 의결로 우선 뽑은 뒤 나머지 50%는 일반 승진시험으로 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인사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지정을 광주시에서 지정하였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지정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은 앞으로 염불보다는 잿밥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부끄러움으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타 시군에서 군수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의원들은 표를 주지 않아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회는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초심 마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1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13년 의정활동을 되돌아 봅니다.
13년 의정활동 기간 나는 왕성한 젊음이 있었고 남에게 욕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은 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섭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연구하며 계획을 세우며 1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4선 의원으로써 무슨 일을 했느냐, 강경했지 않느냐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할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원님, 전일만 의원님께서는 초선의원이지만 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고 존경하면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님들께서 현안 문제를 설명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3년 공인으로써 많은 일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을 남기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에 찬 2004년도 새해에는 화순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규상 군수권한대행 !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부군수 염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 그리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화순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취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을 비롯해서 경찰서, 교육청, 능주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이 지난번 인터넷 사건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진정으로 화순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먼저 인터넷에 게재한 장본인이 이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직접 만나 상호 이해와 화합의 길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화순군에서는 1월 1일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명제 실시 이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실명제를 도입하여 약 1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음란정보,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타인비방의 내용을 게재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며, 홈페이지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명제 실시로 자신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갖고 게재함으로써 건전한 홈페이지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농산과에서 읍면을 순회하며 올해 농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회가 농민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었으며, 설명회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농업관련 사업 설명회는 농산과에서 주관하여 처음 시도한 시책 설명회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인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했고, 농어민에게는 농산정책에 대한 이해와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전라남도에서 농촌 경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전남도정 목표가 소득 창출로 잘 사는 전남실현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남 경제살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산물 판촉부서를 정부에서 처음으로 신설하는 등 각가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RPC 계약재배 2,825㏊와 쌀 및 채소류 등 51.7㏊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 지원해 오고 있으며, 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으로 시설원예법인 및 농가 15개소에 대해 2억원의 수출실적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남쌀 고정 고객 확보 4,300여명, 농산물 직거래 판매사업 매출액 300억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고,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판촉 홍보행사도 내실있게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2004년 1월 1일부터 인사예고제와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는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승진요인 발생시 일반 시험승진 또는 일반 시험승진과 인사위원회 심사승진을 병행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일반 시험승진과 인사위원회 심사승진을 각각 50%씩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험승진, 근속승진 등을 제외한 일반 승진시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고, 다면평가 방법, 인사방침, 인사시기, 인사요인, 승진 및 전보임용 기준 등은 인사발령일 최소한 5일 이전에 화순군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에 전 공직자가 알 수 있도록 인사 예고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그린벨트 지정을 광주광역시에서 지정했으나 이제 각 시군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그린벨트에 대한 어떠한 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그린벨트는 화순군 도곡면, 이서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총 41.7㎢로서 1973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하였고, 1974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지적고시 하였습니다.
이의 지정 및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다만 2002년 8월 14일 20호 이상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 해 달라는 채찍 겸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질문사항 이외에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심해서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
○ 의원 정광수
보충질문 보다도 오늘 군정질문을 하신 분이 보충질문을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문팔갑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그대로 해요?
○ 의원 정광수
군정질문 하신 당사자께서...
○ 의장 문팔갑
아니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신 당사자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옆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 의원 정광수
동료라는 것이 여기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문팔갑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권한대행 !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먼저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들어서 본 의원이 첫 군정질문을 했고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아쉬웠던 점, 그런 점들은 2003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거기에서 다 묻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화순군이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화순을 크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관계 진정 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게되면 다시 상대에 의해서 다시 고발이 되고 또 그 고발로 인해서 화순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의장님을 만나서 자, 인터넷 관계를 취하하고 해도 넘어갔으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화순을 이끌어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조영길 부의장님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걸 취하해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군수권한대행님도 제가 만나서 이제 화순은 싸움 같은 것은 그만 합시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취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군정질문을 않겠습니다.
하고 군수권한대행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취하가 안된 것이 왜 안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화순군을 비롯하여 경찰서, 교육청, 능주고등학교 임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건으로 진정으로 화순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상처당한 분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아량을 요한다고 사료됨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결자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자자가..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이 문제는 자꾸 설명을 안드려도 너무나 김의원님께서...
○ 의원 김경남
아니, 인터넷을 올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뭐, 어느 쪽이 됐든 좋습니다.
좋은데 좌우지간 이 인터넷 사건으로 화순군이 서로 분위기가 안좋아지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그 인터넷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없는데... 막상 그것으로 해서 정말 서로 화합이 해쳐지고 안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 의원 김경남
당사자가 누굽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직접 관련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자연인이라 한다면...
○ 의원 김경남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경찰서, 교육청, 능주고등학교 써져 있는데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관계를 알지도 못하대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실지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아니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인터넷에 관련해서도 학교측이라든가 이런데서 실지 올리고 해명도 하고 얘기도 했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경남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청을 대표해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자연인으로서 하고 않고, 보다는 정말 그 분들이 먼저 이것이 해결 안되면 결국은 화합을 김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영원히 달래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해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먼저 그 분들이 거꾸로 제게 군청에서 왜 그러냐고 한다면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인터넷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 군청에서 다 용서하고 끝났는데 왜 군청에서는 그러냐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이 해결되도록 해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굳이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이걸 더 말씀드리자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의원 김경남
이게 속기록에 기재되고 영구보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좋습니다.
그 어른은 제가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마음속으로 고충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문제는 이런 공개석상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김의원님이나 저나 또는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동료들, 실과장님들 전부 같이 여러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달래줘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서 하냐, 안하냐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3년도에 화순군 참여마당에 수 백건이 떴어요.
그랬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어떤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진정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한건도 없었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그 건도 군에서 삭제해 버렸으면 될 것 아니냐, 왜 그 건을 삭제하지 않고 왜 진정까지 화순에서 했느냐, 자 우리 총무과장님 계세요.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창녕조씨에다가 우리 어머님이 창녕조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하면서 사무과장님으로 발탁해서 왔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까지 됐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화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예요.
제가 지금... 그런데 굳이 그 분이 총체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고발할 이유가 추호도 없다 생각을 해요.
그건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고기 잡을려고 그물을 쳐가지고 놔뒀다가 들어오니까 그물로 고기잡아 버리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알아 듣습니다.
아,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로 갔는가,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 수 백건의 인터넷 중에서 그 건만 왜 진정을 했는가 그리고 그걸 의장님이 부탁하고 부의장님이 부탁하고 어쨌든간에 4선 의원을 하고 전ㆍ후반기 의장을 했던 사람이 가서 사정을 하면서 화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취하를 해버리자 하는데도 그걸 취하를 끝까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에 남을 것이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결자자는 지금 군수권한대행님이 생각했을 때에는 누구다고 생각이 되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피해를 본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이 자, 누구누구다 이거예요.
자, 교육청도 되고 능주고등학교도 되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군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은... 군에서는 취하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부탁하고 부의장님이 부탁하고 또 의원이 부탁을 하는데도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 뭣을 사과해라 뭣해라 그 사과하고 뭣하고 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진정을 해서 징역을 살고 그 사람이 벌금을 물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내가 취하해 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화순군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하를 해달라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벌금 물고 징역갈 일이 없어요.
부탁을 드리니까요 자,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니까 해줘도 좋고 안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화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자, 인터넷 관계는 그것으로 끝낼랍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 관계를 실명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정말 본 의원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순군 참여마당부터서 보고 출근을 하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화순이 한층 더 맑아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화순군에 보십시오, 회초리니 뭐, 뭡니까?
위암말기니... 정말요 그런 것이 화순군 참여마당에 올라오면 다른사람들이 봤었을 때 위암말기가 뭡니까?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농산과 설명회 관계를 가지고 그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본 의원이 농산과에서 설명회를 하고 훈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사도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또 아쉬웠던 점도 있더라구요.
자, 그런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의해서 또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교육이 사전 협의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그건 옛날에... 내가 강한 말은 안할랍니다만, 군사정권이니, 권위주의니 그런 말 안할려고 했는데 옛날에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으라 해놓고 거기에 하면서 했던 인상이 남습니다.
지금은 그런 설명회를 겨울에 회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가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발로 뛰는, 농가를 찾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지방자치시대가 왔어요.
다른 시군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모양새를 갖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계장님들 전부 모시고 와서 설명 잘 하고 기관장들 대놓고 하고싶은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분이 뭐 선거 나오신다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지금은 그러한 설명회는 안됩니다.
좀 무엇인가 서로 협의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다 기안을 해가지고 군수권한대행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결재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김경남
결재하구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73건의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26건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6건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누가 요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모든 일은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2004년도에 들어서 정말 우리 화순군이 웃고 정말 힘에차고 보람에 살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이렇게 서로 쌍두마차가 되어 가지고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과격한 이야기는 피하면서 정말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과 힘을 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은 없고 정말 우리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거친 폭풍과 비바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화순군에 찬란한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군민의 마음을 알고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공과 사를 구분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을 개인의 어떤 것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김경남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한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명심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예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염규상 군수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