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을 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4년도 군정 운영방향, 2004년도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인구는 2003년 11월말현재 28,794세대 76,123명으로 2002년말 대비 2,320명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4년도 군정운영방향은 살기좋은 전원도시, 화합하는 화순군민의 군정목표 아래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참여군정 실천,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반구축,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있는 지역경제 육성,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의 체계적 보전,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실현 등 6대 역점시책을 방침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627억1,300만원, 특별회계 153억200만원 등 총 1,780억1,500만원으로 이는 2003년 당초 예산대비 8.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289억7,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8%이며,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국도비 등 의존자원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6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제3대의회 질문사항 190건중 189건은 완결되어 기 보고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4대의회 질문사항 107건중 92건은 기 완결 보고 하였고, 나머지 16건중 13건은 금회 완결보고하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 보고된 1건을 금회 완결 완료보고하고 2003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6건중 11건은 기 완료보고 하였고, 2건은 금회 완료보고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 자체평가운영은 업무행태를 목표지향적으로 유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과제 선정은 5급이상 15명을 대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시책중 3개업무씩 총 45개의 업무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한 평가는 먼저 과제의 성격평가로서 3월중 실과소장 다면평가방법으로 선정과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7월중에 중간평가로서 각 부서에서 사업진도 등을 자체 평가한 후 부군수가 심사토록 하며, 최종평가는 2005년 1월중 군정평가위원회에서 목표된 실적을 평가토록 하여 시책사업의 엄정한 성과 관리로 한차원 높은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은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면서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계획 등과 관련한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시책을 주관하고 중앙 및 도 역점시책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을 발굴 카드와 관리하면서 국. 도비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책개발을 위한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우편을 위한 제안접수와 함께 지난 119회 정례회시 전일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군민제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 하겠으며,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시책으로 채택하는 한편 우수제안자는 규정에 의거 연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시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우리군만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 배경은 그동안 지역의 경제발전대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없이 획일적이며,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적인 반면 지자체도 스스로의 개별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려는 의식이 팽배하였으나 최근들어 특화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구 주요내용은 지방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특구와 재정ㆍ세제 지원과의 직접적 연계는 배제하며,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지정 추진일정은 중앙정부 계획은 지난해 10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3월중 지자체의 특구지정신청을 접수받아 상반기중에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특구법이 제정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우리군 특구지정 신청계획으로는 첫째,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군과 온천 등을 연계한 종합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골프장 신규조성과 온천유희시설 및 스포츠타운 조성, 고인돌공원 조성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인돌 관광특구지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9개 법률 규제완화를 도모하며 둘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 물류유통센타, 약용식물타운 조성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한방특구지정으로 농지법 등 13개 법률 규제완화를 도모하고, 셋째,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애견종합타운, 애견?
경견 사육시설 및 훈련소, 애견학교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애견산업특구지정으로 관광진흥법 등 4개 법률 규제완화를 도모코저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특구법이 제정된 후 세부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우호교류협력 추진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의식의 선진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에 방문한 바 있는 중국 절강성 천태현 관계자를 4월에 개최되는 화순고인돌 축제시 초청하여 상호간 우의를 증진토록 하고 교류 대상 도시 선정은 우리군과 교류의사를 표시한 중국 천태현과 의창시를 대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군의회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우호교류 의사 회신 및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하반기 중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으며, 교류대상도시가 선정되면 주민, 기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군 연수단을 구성하여 방문토록 함으로써 국제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체험토록 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산업ㆍ관광홍보, 정보교환 및 화합교류를 목적으로 오는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최로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바, 우리군에서도 4부스 규모로 참가하여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 안내책자 등 홍보물과 고인돌, 운주사 등 우리군을 상징하는 미니어쳐, 농ㆍ특산물을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최소 15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에서도 참가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최근 참가결정 동향을 조사한 결과 참가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에도 일부 시단위 자치단체만이 참가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참가가 저조할 경우 홍보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타 자치단체의 참가동향을 파악하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 및 신축적 예산을 운영하고, 특히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사업예산의 83%를 배정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국내여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5% 내지 10%의 절감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정부재정계획에 반영건의, 중앙부처 방문 활동,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특정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우리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반기 중에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10억원 이상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집행 결과의 사후적 관리로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등 중요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2월과 7월, 2차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채무관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환대책을 강구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 12월 31일현재 원금기준으로 우리군 채무는 총 298억5,500만원이며, 그중 군비부담채는 68억5,300만원이고, 국도비부담채는 205억8,900만원, 수혜자부담채는 24억1,3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하여 금년도에 40억2,0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화순읍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행 승인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220억원은 군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입토록 하겠으며, 매분기마다 지방채 관리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기상환 실시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열악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개발사업은 총 9공을 목표로 현재 2공을 굴착 완료하여 1일 400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금년에 3공이 완공되면 900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연간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도 백아산휴양림의 숲속수련원 완공과 빨치산 토벌전시관 신축, 한천휴양림의 숲속의 집 신축 등 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금년에 1억5,7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우리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수익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적극성, 합리성에 비중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건전한 지도 및 비리사전예방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면행정 종합감사는 한천면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실시하고, 매분기마다 유기한 및 즉결민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보다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민원야기 사항, 복무단속 등에 중점을 두고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비리신고방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여 인허가 등 민원 부당처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비리공무원 등에 대한 제보사항을 엄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년4회 실시하여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는 등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건전한 공직풍토조성과 비리예방 및 행정 혁신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은 군ㆍ읍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부실공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착공에서 준공까지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현장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점검결과 부실시공 현장은 반드시 재시공 및 시정 조치하고,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견실 시공 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치법규 관리 및 행정규제사항 정비는 상위 법령의 변동과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등 253개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도모하고 행정규제사무는 현재 456건을 발굴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나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규제사무를 발굴 공표하는 한편,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록을 발간하여 대군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발생시 법령, 판례 등의 충분한 연찬으로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수행중인 소송은 총 8건으로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4건, 국가소송이 2건이며, 그중 소송내용이 경미한 4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4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입증자료 제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과 6월중에 법제처 및 고등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과 소송수행자교육에 인ㆍ허가담당 공무원과 소송을 수행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처분능력과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정 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간지와 주간지 신문에 1일 1건 이상 홍보자료를 제공하고,방송사와 유선 및 케이블 방송사에는 수시로 주요군정 시책과 공지사항을 제공하여 홍보하는 등 대중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방영 등 군정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 하겠으며, 매월 20,000부씩 발행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군정 및 각급기관 주요시책, 우수사례, 생활정보 등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담겨지도록 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열린 군정이 운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2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39명이며, 현원은 607명으로 2004년 1월 13일 현재 32명이 결원입니다.
정원외 현황으로 공로연수 7명, 파견 1명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정원은 3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2명과 표준정원에 따른 풀정원 7명이 포함되어 총 9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5, 6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6건중 6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내용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법정선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담당공무원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ㆍ공람 등 제반 선거업무에 대해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선거사무 지원으로 부재자투표 사무원 지원, 투ㆍ개표 사무원 지원 및 공명선거홍보차량 및 운전원 지원으로 완벽한 선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계획의 수립 추진입니다.
조직원과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므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인사예고제는 인사예정일 5일전 인사요인, 시기, 기준, 규모 등 사전예고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승진임용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방법을 도입 공정성ㆍ객관성ㆍ신뢰성이 확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5급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당초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방법에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으로 변경, 승진임용 비율을 50대50으로 선발하여 인사에 경쟁의원리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사회적응 준비기간의 부여로 사회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로연수 파견근무자는 7명이며, 2004년 7월 1일자 공로연수 파견근무 예정자는 7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14명이 금년도 공로연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사행정을 군민이 공감하는 공정ㆍ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 안정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ㆍ호남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상호교류를 확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상호교류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양 기관과의 교류 범위 확대와 우수 추진시책 등 벤치마킹을 통한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직장내 취미클럽간 친선교류도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민간ㆍ사회단체간 1기관 1단체 교류운동을 전개하고 농ㆍ특산물 판매전, 문화ㆍ예술ㆍ체육교류 등 각계각층의 민간교류 활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직자 훈련 계획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 능력향상과 전문교육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공직 마인드를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61개과정 135명과 중앙단위 교육 90명,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에 14명, 새로운 정보화 지식습득을 위한 공무원 교양강좌 3회, 국외 선진행정 연수 3개팀 48명을 선발 유럽 등 선진국의 체험연수를 실시하여 팀별 그룹활동을 통한 협동성을 함양하고 선진행정의 실천가능한 참신한 시책을 군정에 접목하여 군정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일선행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고자 실과소장들이 담당읍면에 정기적인 현장 행정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장이 담당 읍면을 월 2회이상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현장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일상 생활속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사항은 검토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현지 확인ㆍ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해결 하는 등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장기근속이장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년이상 장기근속이장 50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중에 판문점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이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겠으며, 10년이상 근속이장 퇴직시 군수표창 수여 등 사기진작으로 자긍심 고취와 군민화합 분위기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직원 사기진작 시책과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직원 및 배우자의 생일에 경축전보 발송과 업무 추진능력이 뛰어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하고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이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 하겠으며, 출산휴가, 휴직, 장기교육 등 3개월이상 업무공백이 발생시 대리 근무자를 채용, 업무를 지원하는 대리근무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청내 상조회를 통한 불우공무원 위문, 직원 체력증진과 화합분위기를 위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와 등산대회 등을 실시하여 명랑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우리군 출신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생 선발 업무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조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대학생 신청자격을 평균성적 B학점이상에서 A학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탈락 학생들의 시간ㆍ경제적 부담과 실망감을 줄이도록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추천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내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군수에게 직접 추천하게 하는 등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정비한 후 금년도 장학생 선발절차를 거쳐 1학기 개학시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적립기금은 1억1,000만원이 농협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40명 등 15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04년부터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같은 조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마련 군의회 상정중이며, 조례제정후 11명 내외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제도에 대해 관련 실과소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기존 정액보조단체들의 예년 수준의 지원요구와 각종 사회단체의 신규지원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료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 법령 시행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ㆍ폐기, 공개ㆍ활용 등 문서관리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고 및 행정정보 공개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자료관 운영요원을 확보하여 제반 사전작업을 거쳐 신청사가 증축되면 전산실, 행정자료실 등 자료관 사무실을 확보한 후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종이 기록물의 정보를 자료관시스템에 입력하여 각종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산업총조사, 화순통계연보 작성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자료관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미확보된 구기록물 정보 입력 사업비 200만원과 준영구이상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6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경예산 및 2005년도 본 예산 편성시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규모별 적정 편성운영으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시대에 부응한 실용민방위 실시로 방재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편성 현황으로 133개 지역대, 21개 직장대, 1개 기술지원대 총 155개대 9,814명으로 편성 관리 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신규 편성자부터 4년차까지 2,397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내실있게 실시하겠으며,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교육대신 비상소집훈련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방제훈련 및 사태수습훈련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 하겠으며, 4개망 840명의 주민신고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는 15개대에 46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출동수당비 지원 및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 피복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원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홈페이지 자료개편 및 기능보강입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군정홍보 및 각종 행정정보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네티즌이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자-카달로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군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화순소식지와 관광안내책자 등을 웹진으로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매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우수 홈페이지 선정제도」기준에 맞게 홈페이지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신규 및 변동자료 발생시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대외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다양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의 이중화사업을 통하여 G4C, 호적, 주민등록 등 전자민원의 무중단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비 인가자의 네트워크 접속차단 및 IP관리 대책 마련으로 전산망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3억7,280만원을 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 100여대를 교체하고, 행자부 주관사업인 도↔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과 라우터를 비롯한 백본 등 전송장비 예비부품을 확보하고 군↔읍면간 전산망 전용회선을 512Kbps에서 2,048Kbps로 증속하여 전자결재를 비롯한 인터넷회선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개인별 PC의 인터넷 접속 및 IP의 도용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감시관리 시스템 도입과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 속도저하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산망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네트워크망 회선증속 및 장비개선으로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인터넷 접속현황 및 IP의 효율적 관리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6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행정통신장비 보강 및 교체로 통화품질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원활한 대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사업은 가급적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화통화 품질 개선사업으로 화순읍을 비롯하여 이서, 동복, 동면 등 4개 읍면에 디지털키폰시스템시설 및 구내통신망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직속기관과 나머지 면사무소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회선 품질개선 사업으로 화순읍에 초고속 다중화장비를 설치하여 전자결재, 인터넷, 전화, FAX 등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접지시설공사는 농업기술센터등 8개 읍면 등에 설치하여 우기철 낙뢰로 인한 피해에서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은 10년이상 장기근속이장은 매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안했습니다.
○ 의원 이선
금년에 처음 실시하지요?
○ 총무과장 조규문
작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이장님이 치열한 선거를 거쳐서 바꿔져야지 주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근속이장 10년으로 못을 박을 경우 무투표 당선되어 10년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이 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이장 뿐만 아니라 여성이장, 신이장들도 배분해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작년에 군수님께서 읍면 군정보고시 화순읍에서 건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오랬동안 이장을 하면서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서운했다.
그것을 실시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이선
장기근속이장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여성이장도 배분하고 우리가 여성이장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여성이장도 포함하고, 이장도 자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편에서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장기근속이장 동네를 들여다 보면 이장을 마르고 닿도록 하는 현실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 총무과장 조규문
관내 여성이장님이 16분이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단체대표 보다는 단체에서 회장을 제외시키고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십시오.
특히 민간위원들 구성할때는 그런 면들 군에서 갖다 쓰지 않는 자생력있는 단체에서 사람을 선정해야 올바른 심사를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구성과정에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2개 면 정ㆍ현원 현황과 면단위 인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그 결원된 인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도에 시험요구 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언제쯤 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도 계획에 따라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에 있어서 정원 48명에 현원 41명으로 행정 또는 세무 복수직 으로 2명, 기계직 1명, 운전원 4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및 및 담당별 분장사무 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사항은 기완료 하였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지역에 대한 세무관련 대책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 은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먼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 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05억5,400만원, 군세 177억6,700만원, 총283억2,1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49억7,1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주된 증가사유는 주행세가 3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지방세 증가액은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5억8,800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 은 31억1,000만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는 세원조사를 통해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8억3,9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ㆍ허가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억1,0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5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0억1,0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3년12월 31일 현재 4억9,7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2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되,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31억1,000만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는 세원조사를 통해 15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8억3,9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 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ㆍ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억1,0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5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0억1,0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4억9,7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2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되, 잔여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21억8,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8억5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매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가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1억3,4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10월에 부과하며 목표액은 18억200만원으로 이동사항 등을 수시 정비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액의 17.5%를 각 정유공장에서 울산시장에게 통보하여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하고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 운수업체보전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배분 결정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70억8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세율이 작년에 비해 11.5%에서 17.5%로 상향되었습니다.
16쪽,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5억7,5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4,1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14억4,000만원으로 매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 답, 잡종지 등을 임대하여 1억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22억1,200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15억7,3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3억1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등으로 6억9,900만원으로 목 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9쪽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에 있어서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 액은 34억3,7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12억3,3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 세가 22억400만원 입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 방침은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자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 재산상황의 철저한 조사로 채권확보, 5백만원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및 3회이상 체납자중 관허사업 제한등의 행 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체납세 징수에따른 문제점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법원경매 지연으로 단기간에 정리가 어려운 체납액이 253명에 6억9,900만원,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후순위로 실익이 없는 체납액이 465명에 7억100만원,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20,673명에 5억9,200만원이 재산압 류 되었으나 공매가 불가능한 체납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거래자등록, 관허사업제한등의 사전예고제 실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 압류재산중 경매가 완료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실익이 없는 경우 적극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으며, 체납처분반을 상시운영하여 동산압류 및 매각을 검토하고 소액체납액의 마을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 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 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40개업소를 선정, 법인의 부동산 이동 사항, 주민세 과소신고납부 사항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 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 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10월중 군수 감 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11월중 5명을 선정하 여 표창을 실시 하므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기업 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 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체납세 없는 기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시행으로 납세의무자의 불편 및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게 되므로 자동이체 편익성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자동이체 신청대상은 납세의무가 있는 가족 모두를 신청서 1매에 작성 제출하 도록 하고, 1단계로 공무원 및 가족은 5월말까지 솔선수범 신청토록하고, 2단 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홍보하여 계좌이체 자동납부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로 체납액을 감소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미관 및 보존ㆍ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청사건축 및 읍면청사보수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32억200 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익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존 조치하면서 관 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21,245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451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겠으며,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단점ㆍ사용을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물품 취득 관리입니다.
새로 취득할 물품은 승용차를 비롯 화물차, 청소차등 52점으로 4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은 적기에 조기 구입 행정에 차질없이 활용토록 하겠으 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는 모든 경쟁 입찰 대상사업으로 하고, 용역 및 물품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 한해 추 진할 계획입니다입찰업무 단축에 있어서는 법정 소요일수가 20일로 되어 있으나 15일이내로 단축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허길중 과장께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의 공무원헌장에 기준하는 모범적인 엘리트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이런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순군이 더 깨끗하고, 군 발전에 기여 공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보다도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군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우리군에 경리관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대충 보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특정업체에다 많은 공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지역업체 뿐만 아니라 큰 공사는 화순군 외지역에도 많이 발주했습니다.
경리관께서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2002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2003년도에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편중되게 많이 했습니다.
큰 공사는 화순군이 아닌 외부업체에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이 경리관이 그렇게 해서 의회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알면 과연 공감을 받을 것인지,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구체적으로 그동안 통계를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과장님!
계약 업무를 경리관과 아무 관계없이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합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제 전결사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허과장님 책임하에 이뤄졌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 의원 정광수
부군수님!
이 내용을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실지 계약업무는 구체적인 사항은 부군수가 직접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광수
부군수님이 경리관으로 책임자입니다.
○ 의원 정광수
재무과에서 편중되게 계약업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는 인사업무,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계약업무를 균형이 깨져버린 계약을 계속 할려는 생각인지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는 꼼꼼히 하나 하나 챙겨서 분석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모든 것을 앞으로는 완벽하게 시정할려는 의지로 생각하고 그만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7페이지, 제가 군의원 처음에 들어와서 지적하고 요구사항이었는데, 완결사항으로 종결되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 7월 22일 요구했던 사항이 2004년도 2월에 종결되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현재 세입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순읍 약61억, 도곡면 11억9,200만원정도 되는데, 화순읍 다음에 도곡이 세수증대가 많습니다.
기타 면을 보면 4,000만원 5,00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 면에 비하면 도곡은 약 20배정도 많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징수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본인들 소재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어 징수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고, 화순군에서는 언제든지 도곡면이 징수실적이 제일 꼴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수독려 차원에서도 읍에는 배치되어 있고, 세수증대가 많은 도곡면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리라 생각합니다.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금년도에는 3월까지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읍면 직원들이나 읍면장들이 움직이면 체납액을 거둬들이면 그 만큼 인센티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상제, 이장들을 활용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현재 우표대가 발송하나 하면 등기우표 1,290원이 소요되는데, 이장들에게 직접 전달하면 1,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3월까지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5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원행정실무 지침서 발간계획 입니다.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 정리한 민 원행정실무 지침서를 발간하여 행정서비스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중에 제작 마무리하겠으며 발간부수는 약2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각종 토지이용관련 법령사항을 전산화하여 토 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군 사업량은 지적(임야)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이용기본도 등 총7,829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업무량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4억6,000여만원의 국비지원과 인건비 및 장비구입 등의 지방비확보의 부족 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민원서비스로 전국 어디서나 토지관련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매년 반복 추진되는 업무로써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를 목표로 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 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 기간은 2004년 1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우리 군 조사 대상 필지는 총 18만4,000여필지로 표준지는 2,990필지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1월 ～ 3월까지(3달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시작으로 지가검증 및 심의, 지가 결정, 공시, 개별 통지 및 이의 신청 접수,처리 등 차질 없는 추진 으로 지가관련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과세자 료로의 활용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에 따른 수치화일 정비 작업 추진 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화일중 분할ㆍ합병, 토지 등으로 발 생한 변동자료의 정리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정확한 전산도면 D/B 구축작업 입니다.
우리 군 정비 업무량은 총 6,652매로 본 정비 작업이 끝나야 완전한 도면전 산 화라 할 수 있으며 본 작업이 끝나면 『대장 + 도면』의 동시발급 등 입체적 인 민원서비스 제공 기반이 조성되며 본 업무의 정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대행 업무추진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소관 청에서 무료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등기촉탁 대상은 33,217필지중 23,347필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법무사에게 표시등기를 맡길시는 1건당 5만5,000원의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관할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측량기준점은 총 2,14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대해서 3월까지 지역별ㆍ노선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따른 보수 및 재설치는 5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해서 지적측량의 정밀도 확보와 지 적측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요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정리하는 업무입니다,우리 군 조사대상 필지수는 245천 필지이며, 조사된 불부합지에 대해 행정자치 부에서는 시군별 1개 시험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 리군의 불부합지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작년도에 조사된 업무량 300필지에 대해 작업하기가 쉬운 지역부터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 되는 폐단을 일소하고,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 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추진한 복합민원처리 건수는 1,800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단시간에 처리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대장과 전산자료 통합구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의 완전통합을 구축하여 건축 물대장의 표준코드화 정착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 저희 군 업무량은 일반건축물대장 23,283건, 집합건축물대장 11,305건 총 34,588건에 대해 건교부 정비지침에 의한 코드표준화 수정작업 입력 등 지 속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보의 공동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수요 충족에 어려움 이 있으며 더욱이, 금년부터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으로 민원 수요가 크게 늘어 나고 있으므로 이에 원활히 대처하여 차량등록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댓수는 작년말 현재 23,261대로 하루평균 30대를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7,000여대의 차량이 새로운 번호판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단일번호판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은 비사업용 차량으로써 타 시도간 전출입, 신규등록 등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록 해야하며, 그 외는 본인이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를 희망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도내에서는 어느 시군에서나 등록신청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서비스 극대화로 우리 군으로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군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한 증지판매 수수료가 약 2억여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하며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12페이지,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지적제증명발급실시라고 했는데, 실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수치화일 작업을 해서 도면전산은 마무리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분리사항 정비기간이 3월말정도면 모두 나오게 되고 3월 이후로는 대장+도면으로 제증명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제가 이장회의때 건의받은 사항인데, 현재 면단위 지적도가 비닐로 씌여져서 나간 것이 있지요?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예.
○ 의원 김실
토지이동이 많아서 분할 또는 매매해서 특히 화순읍 다음으로 도곡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맞지 않아서 이장회의때 건의사항인데, 지적도면을 다시 복사해서 내려 보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해도 이행되지 않는다는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만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10년 되었습니다.
○ 의원 김실
10년쯤 되어서 보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 알려고 면에서 군으로 와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장에게 부탁을 한답니다.
그럼 이장들이 와서 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보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현재 지적공부를 복사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크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요즘은 전자식 개발이 많이 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자문화가 도입되어서 저희들도 금년에 할려고 했는데, 우선순위로 밀려서 추경에 일단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13개읍면을 다 하다보면 1억여원 이상이 되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3,000만원 조금 넘게해서 금년에 올렸는데 추경에 보자고 해서 미뤄둔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추경예산에서 답변하셨는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세요.
10년전 도면이 행정기관 면단위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적극 노력해서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해서 작업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