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경남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염규상 군수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는 악몽과도 같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찬반이 심화되고 대통령 선거비용 비자금으로 인한 파문, 칠레 협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군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는 업무정지가 되어 대법원에 계류 되어 있으며, 군 의원들은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해 군민들에게 실망만 주었고 행정 공무원들은 외부의 강한 압력으로 소신없는 행정, 고발과 진정 양주 파동 등 화순 군민들을 실망과 불안 속으로 몰아 넣었던 한해가 아니였나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나라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대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확정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넘어 지금 또 1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서류 심사를 9개월을 끈다면 우리 온 군민이 대법원 찬사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양심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에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12월 12일 재판을 대법원에서 연기 한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아쉬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화순군 군민 모두는 군수 재판에 관련하여 하루빨리 가부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이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부정과 부패 속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또 음해와 모략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10월 6일자 화순신문에 화순군 행정이 "염불보다는 잿밥이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를 비롯해서 인심 좋고 순박한 화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도박장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100만원 짜리도 못된 땅을 도로로 편입하여 200만원이 넘게 보상했다는 여론 등 또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사건, 화순군 축제가 격년제로 되어있는데 누구 얼굴내기 위하여 격년제를 무시하고 아무런 실속없는 축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군민들은 크게 실망했으며, 화순군청에서는 공사를 직영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연산 교육청 부지를 사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사지도 못했으며 남의 땅에다가 많은 돈을 선투자 했던 일은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직영공사에 대하여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주먹구구식 용역비는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화순군민을 위하여 한 것인지, 잘못된 용역비는 누가 변상할 것인지, 또한 화순천 생태하천 사업은 왜 주무부서를 제끼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 겁주기 위한 동면 총무계장 대기발령, 화순군 전체의 공무원 절반에 육박하는 200명이 넘는 인사를 비롯해서 한천 휴양림 사업실패,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선정발주 의혹 등 많은 군민들이 화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도 규정도 없이 털끝까지 오염되어 있다고 화순군민들은 실망과 분노속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서로 타협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행정 혼자 판단하고 결단해서 추진함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개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했던 한해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의회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화순군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 사무과장께서는 훌륭하시고 덕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는 적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사무과장으로 몇 년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을 총무과장이나 타 과장으로 보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산과장님을 보십시오.
행정직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장으로 임명해 놓았으니 행정직이 농업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정열 농산과장님은 도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실력을 인정받으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행정직은 행정을 농업직은 농업을 환경직은 환경분야에서 기술직은 기술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003년도 인사가 200명이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무슨 원칙과 규정에서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행정을 모르는 분이 자기의 감정만 가지고 작은 판단으로 인사를 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인사를 해서 밝아 오는 2004년도부터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특기를 살리고 개성을 살려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 공무원들에게 첫째로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지역과 부서를 물어서 신청을 받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이렇게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인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진정으로 화순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장이 모범과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의원과 공무원들이 의장을 존경하고 따라 줄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아쉬었던 말을 하고, 악몽과 같은 2003년도를 보내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군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먼제 화순군민이 분노하고 있는 8월 20일 경주 의정연수 법인카드사건은 의장과 사무과 직원만이 아는 사실인데 누가 시민단체에 알려주었고, 법인카드는 누가 주었습니까?
또 화순군의회가 4대에 와서 시민단체의 불신을 받고 갈기갈기 찢어진 의회의 위상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평통회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평통회장을 임명받아야 할 필치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본 의원이 의장을 만나 동료의원이 하고 있는 자리를 의장이 빼앗아 버린다면 본 의원이 의장님을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평통 회장직을 의원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사표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목표지점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먼 강아지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루 회기를 열어 19분 정도에 회기가 끝났는데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9분정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직접 일어서서 앞으로 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겠다고 지적했었는데 의장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순군민들이 의장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부끄러움으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공인으로서 의장님은 군민의 편에서 의원들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1월 21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7일간 회의를 열었는데 동료의원 조현수의원이 말씀했듯이 조례안 몇 건으로 7일간이나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느냐 질의하였고, 의원들도 7일간의 회의 일수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일정을 뺀 사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음 회기로 미루어졌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의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은 지금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엉망이라고 모든 의원들이 백지화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화순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단독으로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의장과 의원간의 갈등이 조장되었고, 그로 인해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졌으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는 화순군 역사상 제일 부끄러운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은 2003년도에 진정으로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군민의 편에서 일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막 앞에 굴복하고 외부압력으로부터 리모콘 조정을 받았다는 여론이 화순군 사이에 무성히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장께서 화순군민을 상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고발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무슨 사유에서 고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의하면 군에서 2003년도 군수 표창을 주는데 능주고등학교 8명 학생에게 표창을 주었고, 다른 학교는 한 명씩만 줬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능주고등학교에만 8명의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상을 주었습니까. 8개의 상과 도 교육감 상을 바꾸어 먹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군청이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KBC, MBC뉴스에 보도되고 우리 화순군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12월 1일 화순신문에 모략과 모함으로 망가진 화순사회라는 유길수씨의 길담 칼럼을 보십시오.
화순군이 언제부터 고발을 좋아하는 기관이 되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총무과장님 의지에서 한일이 아니고 누군가 외부압력으로 인하여 견뎌내지 못하고 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고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에 의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따가운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군민이 군청을 상대로 무고로 다시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런게 다 행정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단식 투쟁으로 지방의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민선 1기, 2기, 3기에 들어서 단체장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정부패가 싹트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후보검증과 자질이 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어디에서, 누가 견제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의회가 군민의 편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이러한 부정과 부패속에서 행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외눈박이 사는 마을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막중한 권한을 가진 군수를 견제,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복 수원지 물은 우리 화순군민이 찾아야 합니다.
동복 수원지를 막음으로 인하여 안개피해와 사람의 인체에 피부병, 생태파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광주시를 상대로 동복수원지 찾기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변구역 보상금액에 많은 군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도 오지호화백님의 그림이 없습니다.
오지호화백님의 그림을 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 그림도 우리 화순군에서 되찾기 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선거 때는 많은 돈을 써서는 안됩니다.
기관단체장이 선거 때 많은 돈을 쓰고, 쓴 돈을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국가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권한직무대행 체제로 바꿨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사건으로 인하여 2002년 3월 권한대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단체장이 뒤에서 계속 행정을 관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과장들이 리모콘 조종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공무원이 있다면 그러한 공무원이 절대 핵심 부서에서 근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끝까지 막겠습니다.
소신껏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의장을 했을때는 어떠한 대접을 받았고, 의장을 그만 두니 어떻게 되더라부정과 부패비리에 쌓여 있었던 공무원이 어떻게 핵심부서에서 근무한단 말입니까. 법을 어긴 실과장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 그 시군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화순군의회가 그 실과장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바로 잡아야지 진흙탕에서 똑같은 옷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핵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아사자가 생긴다면은 타 시군에서 우리 화순군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장애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화순군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사회 구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화순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2월 7일자로 동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개통하여 행정정보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계획은 국가에서 1조3,000억원을 투자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10년간에 걸쳐 정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쌀개방 재협상 등 시장개방이 농촌안방까지 밀려들어오는 어려운 현실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우선 농촌에 51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농촌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순군의회가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터럭마저도 병들지 않는 곳이 없다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상도 정부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날로 눈덩이처럼 늘어 더 이상 농촌에서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촌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쌀 수입반대 때 삭발과 단식으로 농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교육위원 사건 때 본 의원은 평민당 원내 총무로서 화순군의회를 지켰습니다.
그때 농민화, 5ㆍ18, 화순사랑청년회, 전교조 등 얼마나 많은 농성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그때 온몸을 다바쳐 눈물로 화순군 의회를 지킨 사람입니다.
제 젊음을 다바쳐 화순군 의회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모함과 투서 속에서도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선 의원이 되었고, 군민들은 본 의원을 인정하여 줬습니다.
지금도 화순군의회에 김경남 전 의장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안중근 의사와 최경회 장군, 양평손 선생님 같은 분을 존경하고 능주면에 계신 조광조 선생님과 같은 분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현상이 좋아졌지 본질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이 좋아졌고, 군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서로간에 단결하고 사랑해야 만이 본질이 좋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화순군의회 전반기도 6개월 남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500생에 한번 인연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금 뺏지를 가슴에 달고 만났습니다.
의원을 그만두고 서로 만나더라도 얼싸안고 고마웠던 사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의장께서는 동료의원에게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원이 없으면 어떻게 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의장선거에서 한 표 찍어 주었습니다.
군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잘해 달라고 찍어 주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선 동료의원과 말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사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2003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2004년도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 의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화순군의회가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의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아쉬웠던 의원들과 싹 풀어버리십시요.
우리 초등학교 책에 개미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니 비둘기가 나뭇잎을 던져주어 살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사냥꾼이 비둘기를 잡기 위해 총을 겨냥하고 있을 때 그 개미는 사냥꾼의 다리를 물어 비둘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써 인간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동복 면민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머리를 잘라 신을 삼아주고 싶은 심정으로 또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복면이 없었다면 본 의원이 어떻게 4선이 되었으며, 의장을 2번이나 했겠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부회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 쪽으로 가지 않고 굳이 군의원을 선택했던 것도 4대에서 의장을 다시하여 전라남도 의장단협의회 회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복 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순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민의 편에서 조광조 선생님과 같은 바른 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순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깊이 있게 지켜봐 주시고 사랑과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김경남 의원께서 저에게 몇 가지 물은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월 20일 경주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민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두었던 면은 접어버리고 새출발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사건이 보약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약 달여먹듯이 그만 달여 먹읍시다.
그리고 평통회장 자리를 제가 뺏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평통회장은 평통사무처에서 임명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평통회장 그만두기 전 까지는 당신하고 나하고 좋게 못살아요.
○ 의장 문팔갑
못 살아도 관계없고, 잘 살아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안한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했는데, 저는 김경남 의원하고 악수를 안하고 삽니다.
○ 의원 김경남
정광수 의원하고는 악수하고 삽니까?
○ 의장 문팔갑
악수하고 살아요.
5분발언에서 9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을 보면, 5분발언은 5분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김경남의원도 운영위원입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의장단에서 회기일정과 모든 제반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김경남 의원이 군정질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화순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직권으로 단독 상정시켜서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법에 조그만 하자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행정으로 가지않고 굳이 화순군의회로 와서 4대의회에 와서 의장을 하셔서 전남의장단협의회 회장을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이기 때문에 후반기도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고 후반기때 열심히 하십시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염규상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부군수 염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 그리고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희망찬 화순발전을 위해서 인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지역, 부서를 물어서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발탁, 승진되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연간 인사운영 계획 수립, 인사예고제 실시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승진 인사시 부분적으로 다면평가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부서, 희망보직 등 본인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군수권한대행인 부군수가 외부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법과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군민의 여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 산하 600여공직자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군수인 저도 외부압력이 아닌 법과 제반, 규정의 범위내에서 차질없는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정부에서는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은 자유무역협정,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농정기획단,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을 수립,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중간 발표했으나 최근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좀더 구체적인 정부의 종합대책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안은 농업ㆍ농촌에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 할 계획으로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자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은 생산기반정비 등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고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복지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융자비중은 낮추고, 직불제 등 보조비중은 더욱 확대하여 부채유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앞으로 농림부에서 농업ㆍ농촌종합대책안이 내년도 1월경에 확정되면 정부안을 중심으로 군의회와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군의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화순군에서는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등 불우한 군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우리 군의 영세민이 전라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시군별 인구수 대비 영세민 비율을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홀로사는 무연고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결연자가 매일 안부를 살펴드리고 있으며, 생신을 챙겨드릴 사람이 없는 노인 50명을 여성단체 및 희망하는 개인이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8세대 23명의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매월 1인당 보호비 6만 5,000원과 매월 세대당 2만원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 장애인 수는 3,163명이며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 345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재가 장애아동 5명에 대하여는 1인당 월 4만 5,000원씩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별 2종대상 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가구당 1,200만원씩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수급자 비율은 인구대비 6.6%이며, 우리군은 2,188가구에 3,990명으로 인구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어 도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실정이나 이는 광덕택지를 비롯 아파트 세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 인구수 대비 영세민 비율은 기 제출한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정보시스템 GIS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중 하나로 공공과 민간부분의 협력하에 국토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산, 강, 들 등 모든 자연물과 도로, 댐, 건물 등 이적시설들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2005년까지 디지털 국토실현을 목표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바와 같이 총 1조3,500억원입니다.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사업은 종합민원과에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으로 테이타베이스화 완료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거 해당 실과별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변구역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이동한 경우 인우보증서약을 첨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거쳐 1,903세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변지역 지정고시일인 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며 토지 및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전출하였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서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 8월 20일, 21일, 11월 28일 등 환경부에 여러차례 질의와 법령 개정 건의를 해왔으나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는 일치해야 함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일시 전출 등을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제거주 원주민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인터넷에 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유게시판 운영을 비실명제로 운영하다 보니 비방, 모함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게재됨으로 인해 군청과 군민들간의 반목과 불신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목과 불신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는 이러한 일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유게시판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실명제로 운영키로 하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해 달라는 채찍 겸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교훈삼아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먼저,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정책적인 질문이 되어서 군수직무대행님께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보면서 화순군민들이 두편에 서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꼭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는 쪽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김경남 전의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그러한 분이 없었다면 어려운 화순군을 누가 지도하겠느냐는 찬반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찬반중에서 본 의원에게 더 찬사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면 정말 다행이다.
당신이 그래도 옳은 말을 해 주는구나. 누가 옳은 말을 해 주느냐 찬반중에서 저를 인정해 주는 군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당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화순군에 지적되고 아쉬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정직을 걸고 화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맡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직무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읍면에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하고 있는데, 군수직무대행님께서 읍면장에게 전화해서 그 공사를 누구에게 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 의원 김경남
말씀 하십시오.
탁 터놓고 이야기 하십시오.
읍면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 하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되고 이 말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부군수가 읍면에 공사를 어디에 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의원 김경남
여론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있다면 들은 말씀을 회의가 끝나더라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하지 않았다니 좋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께서 읍면장에게 그런 공사를 주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꼭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그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1년전만해도 긴급을 요하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거기 업자들이 포크레인으로 일도 해 주고, 응급을 처리해주고 그 작은 공사는 그 지역에서 살고있는 업자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수혜나 어려웠을 때 포크레인 밀고 몸으로 뛰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제치고 다른 외부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 지역으로 내려간 공사가 그 지역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지역과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공사도 해야 하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공사 한 건 생기니 누군가 면장에게 전화해서 그 공사 누구에게 주라고 해서 그 공사를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런 작은 것은 그 지역 면장이 그 지역민들과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직무대행님께서 분명히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 본 의원이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일용직이 근무하다 그만두게 되면 면장이 추천해서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누군가를 찍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읍면 일용직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최근에 일용직을 임명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에서 상의해서 합니다.
그냥 면장이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김경남
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군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군에서 상의해서 하지, 면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은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에서 하지요.
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저도 의정활동 12년 했습니다.
군에서 임명하는데,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사람,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임명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직원 임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군에 종합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경우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경남
존경하는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 행정은 정말 베터랑급으로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잘 하신줄 압니다만, 사실 화순에 인맥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의 반영을 70～80%는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군의원 그만두고 이 자리에 와서 군정질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고발사건을 총무과장님께 물었습니다.
화순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인터넷에 뜨기에 답변해 주었고, 또 뜨기에 구두로 고발이 아닌 진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를 보니 서면으로 했다고 나왔는데, 본 의원에게 분명히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 총무과장 조규문
그 사항은 전화를 주셨을 때 진정서를 낸 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진정서를 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제가 잘 못들었나 봅니다.
2003년도에 인터넷에 수백개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만 진정을 하게 된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부군수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인터넷 사건을 고발한지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군수직무대행님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의 개인의 자격으로 진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님으로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자격으로 했습니다.
화순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자격으로 했고, 민원서류....
○ 의원 김경남
총무과장이 위로는 군수직무대행님이 계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직무대행님께서 결재해서 해야지,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무과장님 자격으로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복잡한 사항이니 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남 의원님!
이 문제는 더 말씀 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 의원 김경남
여기에서 누군가가 법으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과연 행정이 관여했는가, 안했는가가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 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군수직무대행도 모르는데, 어떻게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김경남 의원은 군민의 편에서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군수직무대행님께서 2003년도 5월 1일자에 상을 주었는데, 다른 학교에는 군수상을 1개씩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능주고등학교에만 8개를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청소년들에 표창은 5월 청소년의 달에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 교육청에 공문으로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한대로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을 많이 한 학교에서는 다소 표창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신청한대로 군에서는 주었습니다.
능주고등학교에서는 8개 상을 받아서 4명만 주고, 4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학생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4명 학생만 주고, 4명 학생은 주지 않았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알고 계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김경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월 1일자로 신청을 받아 8개의 상이 나갔는데, 4개만 나가고, 4개는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 받은 학생이 누구 누구인지,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뜨겁게 뜬 것입니다.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8개 상을 능주고등학교에 주고 또 누군가가 교육감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개 행정기관에서 준 상과 교육감 상하고 떡 바꿔먹었지 않았는가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것이 뜨겁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화순에서는 누군가가 구속되어 있다.
화순군에서 군민들을 구속시켜서 뭣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제가 분명히 총무과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진정하는 것 아닙니다.
고발하는 것 아닙니다.
화순경찰서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취하 하십시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직무대행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더 이상 거론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화순군민 구속도 못 시키면서 시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가서 거기에 대해서 취하를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화순군은 군수직무대행님이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발을 취하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 문제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을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가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처를 내지 않을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처낼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또 다스리면서 나온 것입니다.
군수직무대행님이 수백건이 인터넷에 뜨는데, 그것은 다 고발하지 않고 한 건만 고발해서 그 사람이 법에 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함으로 인해서 2003년도를 마무리 하고 2004년도에는 화순군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생각해 보겠다면 그것을 도지사님에게 물어 볼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물어 볼 것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까?
도지사님에게 물어 보겠습니까?
저와 도지사님에게 갈까요.
취하해도 되는가 안되는가 다시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취하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수직무대행님이 행정의 수장입니다.
행정의 수장이 그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못씁니다.
오늘 취하 할 것입니까?
취하 안 해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구속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진정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 의원 김경남
경찰서장님 만나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민인데 행정에서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취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아쉬웠던 것을 묻어 버리고, 2004년도에 화순군민과 함께 웃으면서 손을 잡고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일 한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장님께 부탁하세요.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런 문제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로 압니다만, 이미 진정낸 건을 내가 취하를 하라고 해서 과연 해 줄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답변을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화순군 행정의 수장이 고발해 놓고, 화순군이 고발해 놓고 군민의 대표한 김경남 의원이 취하해 주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서장님에게 가서 행정에서 일어났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미안하게 되었다고 해서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지사님에게 물어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 본다는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말씀 드린것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제가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당신 화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 당신이 지금 현재 군수직무대행 자세로 여기에 와서 있는 것이고, 누구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왜, 취하를 못해. 누가 무서워서 못해. 취하 할 것이야. 안할 것이야.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
○ 의원 김경남
군민을 고발해 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내일 당장 도지사를 만나서 이 관계를 해결 할 것입니다.
화순군민을 고발해 놓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취하 하라고 하니 생각해 봐요.
무슨 생각을 해요.
○ 의원 조영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문팔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먼저, 신성한 본 의사당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된 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화순군에서 실력있고, 능력있는 군수직무대행님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지 상처나도록 할려는 의향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생각의 차이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인터넷 관계로 진정해 놓은 것은 총무과장님, 군수직무대행님, 본 의원 셋이 서장님을 한번 만나 협의해서 2003년도 아쉬웠던 점은 전부 묻어버리고, 2004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순군청을 상대로 무고로 다시 고발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저는 조사를 받은 일이 없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잠깐 들었습니다.
○ 의원 김경남
총무과장님도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부군수님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누구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서서 군청에서 했던 것도 취하하고, 검찰에 고발했던 것도 취하해서 누가 보더라도 화순군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고발하는 것도 취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관계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8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동복같은 곳에서 수변구역 지정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퇴거를 해 달라고 해서 퇴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 해서 화순군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어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인우증명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관계를 환경과에서 가서 보고 화순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이런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알아 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보상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가 지방직 공무원을 뽑으면 지방직 공무원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방직 공무원을 시험보는 것입니다.
국가직이라고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동복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직들이 한 분도 없이 2003년도 다 발령이 났습니다.
동복면민에서 너 뽑아서 동복면민을 책임짓고 일을 하라고 하니 지역사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객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사람들이 동복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장님, 생활개선회, 부녀회 등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름조차도 잘 모릅니다.
막 와서는 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임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군수님을 만나서 인사를 10%, 20%, 50%까지 인사를 해야지 전체를 다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인사를 새롭게 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목수가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때는 청사 안에서는 어렵지만 각 면단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희망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촌에 119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91년도에 의회에 와서 보니 농촌에 보조도 있고, 융자도 많이 있고 했는데 어느때부터 융자와 보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문제를 방관할 시기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나서서 11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상태가 되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농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 행정의 수장이 되셨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농촌 소득사업으로서 녹차재배단지도 화순에 됩니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니 화순에도 녹차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주 고급품종의 녹차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약단지나 비닐하우스, 손으로 가꾸는 호두 한쌍에 150만원도 가고 하는데 그런 비젼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농촌에 희망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화순군에 어려운 사람들 전라남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를 빼 보라고 했더니 화순군에 5.2% 나왔습니다.
그런다면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4위로 영세민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정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핵가족시대가 되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순에서 아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른 시군에서 화순군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용기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회장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2003년도에 800만원 예산을 600만원으로 ?아서 2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의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더니 누가 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 예산을 ?았겠습니까.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할 형편인데 그런 오해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어느나라나 사회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사회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2004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나이가 벌써 50세가 넘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 안마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효자손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한 개당 5만원정도 하는데 화순군 노인당이 400개라면 돈 2,000만원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는 안마손이라도 노인회관에 주어 안마도 받고 화순군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세웠으면 하는데 군수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그것 한가지만 놓고 보면 그럴듯도 합니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나이를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더욱더 우리 화순군에 살고있다는 것을 긍지로 삼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IS사업 관계는 우리나라가 농경시대에서 산업화시대로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정보화시대에서 창조화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GIS사업 관계는 국가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화순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화순군이 창조의 시대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염규상 군수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