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레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이며, 의안제출 상황으로 이선 운영위원장 등 4명이 발의한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 사항으로 염규상 부군수가 2003 하반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참석차 영암군에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담당은 지난 11월 30일 명예퇴직하여 공석중입니다만 보고서 이후에 명예퇴직 하였기 때문에 간부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1쪽까지 담당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2건으로 완결 1건, 추진중 1건으로 먼저 제117회 임시회의시 김 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 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생각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시 부군수께서 언급하였으며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우리군 주민지원사업비는 37억 6,200 만원으로 생활물자 공급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일반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 3건이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소각 불법투기 중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3개 읍ㆍ면중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이 저조한 한천, 이양, 도암, 이서 4개 면에 대하여 군 담 당자가 청소차량에 동승하여 주민의 쓰레기 배출 및 환경미화원 수거 실태조 사 결과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은 회관 옆 공 터 등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 불법소각시 10만원 과태료부과 대 상임을 홍보하였으며, 2003년 9월 우리군 쓰레기 발생량 계측결과 일일 61.1톤이 며,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면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을 확인한 결과 전년대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후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 신고자 포상금 지급 요망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는 2003년도 현재 60만원이 확보되 어 추진되고 있습니다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 명령에 해당시 5만원, 영업정지 등의 행위 제한시 3만원, 개선명령 등 경미한 사항시 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환경오염행 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하수 폐공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공관리 홍보를 위해 화순소식지, 반상회보, 주요일간지 홍보물 등에 각3회,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1회 게재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폐공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실적으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아울러 지하수 개발 이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23공의 지하수가 자체 폐 공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폐공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사라져 가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와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과 환경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읍ㆍ면사무소,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감시 체계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에 대하여는 피해상황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허가하였으며, 부상 및 생존가능 야생조수 13마리 중 7마리를 전라남도 지정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 구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2만4천 여건에 7억 800만원을 부과하여 11월말 현재 1만9천 여건 5억 7,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 후 압류실시, 신용정보 공개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10개소, 개선명령 1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경고 10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8개 업소에 2,800만원의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을 4종 사업장 13개소에 490만원의 기본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14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48대, 과태료 8건에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49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록 안내하였습니다다음은 26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폐기물종합 처리시설로서 총 사업비 115억 8,000만원으로 국ㆍ도비 28억 1,800만원, 군비 87억 6,2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천 면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천면 대책위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과 한천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는 군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읍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입니다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 12월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는 환경검토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9월 25일로 완료하였으며, 공사착공은 11월중 시작하여 2004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면 비위생매립장 공사는 매립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9개 면의 비위생매립 쓰레기를 선별하여 이송 완료하였으며, 동복 위생매립장은 9월 25일부터 사용 개시하여 4개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입니다.
우리 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1차 시설분 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장공사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2003년 7월 발주하여 2004년 4월중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사용 개시 예정인 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 행위 근절로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코자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장려금 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94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248개를 보급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고, 전용수거 차량이 순회 수거하여 위 탁처리 업체인 송포농장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22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3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11개소에 과 태료 650만원, 관리기준 위반자 29명에 1,400만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 고 미필자 3명에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앞으로도 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543개소의 오수처리시설과 211개소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현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 지정 고시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있는 주민에게 생활향상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직?
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1,903세대에 37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22억 5,200만원의 직접지원 사업비와 15억 1,000만원의 일반지원사업비에 대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196건의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영산강. 섬진강 수계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의 중에 있으며 사업 승인 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주암호, 동복호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청정수원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2건에 8억 1,900만원,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2건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주암호상류 수질개선 식생도입 등 녹조방지사업 6건에 14억 5,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상수원 및 그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이 기대되며,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능주간, 청풍ㆍ이양, 도곡 상수도의 배수관시설 지역중 마을전체 급수전 신청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매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순～능주간 상수도 3개소와 청풍ㆍ이양 상수도 4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춘양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3개소와 도곡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공사 추진중 에 있으므로 조기 완료하여 개인급수 신청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 등에 총 사업비 37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환경부에 2004년도 국고보조 25억 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2004년도 신규사업지구로 확정되면 설계내역 단가 등을 보완하여 조 기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 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 2,500만원을 확보, 도곡 죽청지구 노후관 2km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한천면 금전지구와 능주면 농공단 지지구, 도곡면 대곡지구는 현재 시공중이므로, 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읍 대리지구를 비롯한 화순읍 시가지 노후관 교체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물 및 하천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 중 필요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써는 이서면 야사1구와 동면 마산리, 오동3구 지구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개 지구 지하관정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용시설공사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 1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순읍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을 1일 1만 1천톤 용량으로 8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 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주암호 주변 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주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10일 공사착공 하였으며, 200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화순읍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1년까지 110.8㎞에 192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신기리, 만연리, 대리일원 11.4km에 2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벽라리, 대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처리 하고자 당초 도암면 천태리1구외 2개소에 22억원을 투자 추진코자 하였으나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 신청하였으나, 2003년 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마을하수도 신규시설 1개소, 기존시설 개선 5개소로 변경되어 통보됨에 따라 11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대상면적 13,800여 ha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11월중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 승인 신청 중에 있으므로 금후 하수도사업 추진시는 승인된 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 의원 정종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건수가 23건이었는데 총 몇 건 중에서 23건이 허가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저희에게 농작물 피해가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피해가 심각하다 할 경우에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접수한 신청건수는 23건입니다.
○ 의원 정종열
신청건수가 23건인데 23건이 다 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종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의원 정종열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정확한 피해 면적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종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계획은 있는데 농작물을 보호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저희들이 내주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산림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저희 환경과로 넘어왔을 때 환경과로 이관한 취지는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해야합니다만 농민들의 피해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군적으로 수렵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4개 시ㆍ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 전체적으로 11월부터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종열
신청을 면에다 하면 군에 하라고 하고, 군에다 하면 면에 하라고 미루다가 농작물은 피해가 생긴 후 허가가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맷돼지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에도 있고, 심지어는 부락에까지 내려와서 부락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경찰관이 맷돼지를 잡으려다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신청이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고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맷돼지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때서야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허가는 내주나 마나 하는 것이고, 포획한 사람들의 장난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맷돼지가 낮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밤에도 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피해가 있는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피해가 안가는 허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영택
유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종열
이상입니다.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재
우리 화순군 축산농가 중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 용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20톤 규모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박광재
1일 120톤입니까?
○환경과장 임영택
예.
○의원 박광재
환경부에서는 우리군의 축산 농가 실정을 봐서 120톤 규모는 과하다 70톤 규모가 적정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사업부지를 먼저 선정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지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어느 지역을 정했다고 할 수는 없고, 몇 개 대상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환경부에 신청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일단은 톤당 처리비가 1만 5,000원인가요?
○환경과장 임영택
1만 9,000원입니다.
○의원 박광재
지금 일일 120톤을 잡았을 때 톤당 1만 9,000원이라면 축산농가들에게 이중고의부담을 주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거기를 추진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가능한한 이 해양투기가 안되게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제일 큰데 주무 과장님께서 잘 하셨다는 칭찬도 드릴 겸 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조치결과가 고발은 10개소, 개선명령 1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경고 10개소인데 그 업체가 누구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3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담당,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판촉담당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담당의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5회 정례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논 콩 신청 및 재배면적과 백토허가권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함으로 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다수확콩 현지 견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다수확 콩 시험재배현장인 (주)지오맥스 승림식물연구원을 2003년 10월 16일부터 ～ 10월 17일까지 2일간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이 현지 견학한 결과 작 황이 좋은 편으로 시험 재배 가능성을 보였으나 2003년 11월 6일 전라남도농 업기술원에서 작물시험장 분석결과 특수처리효과가 없으며 철저한 홍보로 농 업인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콩 재배 희망 농가에는 정부 보급종이나 시범포 산 또는 믿을 수 있는 종자를 구입토록 지도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군 에서도 시험재배 계획을 철회하고 농가의 오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보 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번째 질문사항으로 축산폐수장설치에 관한 축산농가의여론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설치 관련 조치사항으로써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서에 의거 사업예정 년도의 전년도 1월 20까지 신청토록 되어있으나 축산농가 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청 즉시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에는 13개소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퇴비사 8개소에 9,900 만원, 액비저장조 3개소에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17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전라남도 의 한방산업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639억원을 투자하여 약55만평 규모로 약용식물 재배 단지조성 165ha 및 유통ㆍ물류센터, 약용식물타운 등 한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전 라남도에 본 사업계획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제가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와 농림 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한바 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보건복지부 관계관이 본 군을 방문하여 현지실태조사 결과 한약 재 재배적지로 여건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2004년도 국비 예산에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도에 사업추진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한방산업단지조성 사업이 전남도에 유치될 경우 우리군 의 경쟁우위 입지여건을 최대한 부각시켜 우리군의 사업계획이 최대한 반영되 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읍니다.
1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예 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8,036 ha이며 진흥구역 5,588 보호구역 2,448ha로 지 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과 11월 2개월간에 걸쳐 96년 1월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투 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에게는 처분 명령 이행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조사되었던 3농가 0.7ha에 대해 처분 의무 통지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불법행위 수시 단속을 통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농지 관리 위원회의 운영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당초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던 융자사업을 지난 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 농촌 정착 의지 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46농가, 도농어촌진흥기금 19농가 등 65농가에 19억 1,7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농림수산진흥기금 31농가, 도농어촌진흥기금 15농가 등 총 46농가는 사업 이 완료되어 12억 3,0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군농림수산진흥기금 15농가와 도농 어촌진흥기금 4농가에 총 19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군진흥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에 따라 농협과 약정 재협의 결과 대출이 율이 연리 3%에서 2%로 조정되었으며, 연체이율은 12%에서 10%로 인하되어 금년도 융자금 미상환농가 융자금 회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 에도 철저를 기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 으로 금년에는 19개소 9,500만원이 사업계획으로 추진한바 현재 19개소가 계약 완료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19개소에 4,830만원은 중도금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법인경영체가 500만원 ～ 2,000만원까지 일반농가는 300만원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능력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영세 농업인에 대한 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농가경제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598명,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공백을 메우기 위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0명에 사업 비 3억여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12명 전원에 대하여 2억 6,935만 4천원 을 집행하였으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20명 계획 인원 완료하였읍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재학생에 대한 철저한 학적조회 및 지속적인 농가도우미 홍보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부담경감 도모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 미 생산단지 및 자운영 참숯쌀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비료ㆍ농약의 사용절감 지도 등 친환경농업 의식 확산과, 논농업직불제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560ha의 자운영을 파종하였으 며,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 2개소 15ha, 자운영 참숯쌀 생산단지 1개 소 13ha을 조성하였고, 품질인증농가지원사업 26.6ha을 추진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농지 5,958ha에 대하여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27.3ha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운영 파종지 배수구 정비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 고 2004년에는 파종면적을 1,400ha로 확대지원 토록 하겠으며, 청정미 생산단지 및 자운영 참숯쌀 판매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인증농가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은 대상농지에 대한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후 보조금이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친환경 영농방법으로 지역농협과 농업인이 쌀을 생산 판매 할 수 있 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안전한농산물생산과 화순 쌀 이미지 향상 및 신뢰 확보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과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 공영예비못자리 설치와 벼 병해 충공동방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지 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벼우량종자 41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47개소 503ha를 조성, 읍면별 순회교육 1회, 단지장 집합교육1회, 협의회 2회, 평가회 2회, 토론회 1회 등을 실시하였고, 공영예비못자리 0.8ha, 벼 공동건조 장 200평을 설치하였고, 건전묘 생산과 노동력 부족에 대한 육묘부담경감 호우, 태풍 재해 대비를 위한 벼 자동화 육묘장을 설치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예정이며, 병해충방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 결과에 의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15일동안에 이삭도열병과 벼멸구 동시 지원 방제를 실시하였으며,농 약안전사용장비는 2003년부터 100%지원, 조달청에서 관급 구입하여 벼 재배면 적과 농가수 비율로 배정지원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4년 1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액보조사업으로 총 5,066톤을 공급하였으며 추기분 1,520톤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시용 토록 지도하 겠습니다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협의 참여의식 결여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 지 약정가격 미결정으로 수매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농어민의 안정적 참여의식 결여와 일부 농가의 관행적 농업 실시로 쓰러짐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단지장등 생산자와 농협의 약정체결이 완료 된 단지에 한하여 사업 계획서 검토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 내년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단지가 확정되면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21페이지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과수 특용작물의 시설현대화와 단지조성사업 지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 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도에 과수비가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신축등 총 7개 사업에 2억 4,605만원을 투 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0.22㏊,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2동, 뽕나 무식재사업 1,000주, 고품질녹차재배단지조성 6.2㏊, 밭시범관수시설사업 400m 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뽕나무 식재사업, 인삼생산기 반확충사업, 유효미생물 EM생균제 공급사업 등을 연내에 완료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시설원예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1개소와 고소득 과 채류생산시설지원 및 틈새농산물육성 지원사업에 6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주 로 생산비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로 하우스 시설내의 보온커텐 및 알미 늄스크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 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도유지제와 화훼종묘구입비로 3,200여만원을 지 원하였으며, 수출농산물생산 농업인의 수출기반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을 수 출한 생산농가 및 단체의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수취가격의 4% 범위내에서 지 원할 계획으로 금년예산에 1억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 농산물수 출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총 54억 5,800만원의 농산물수출실적을 거두어 수출실적보상금 지원 소요액이 1억 9,900만원이었으나, 금년예산 확보 액 1억5,2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농가수취 가격의 약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 및 일부 사업완료하지 못한 사 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로 년내 조속히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지원사업입니다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대내외적인 비교우위성을 지닌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 하여 우리군 농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 집단화, 대형화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시장 지향적이면서도 많은 농가가 선호한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지역의 특품 으로 지정,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 읍면 단위별로 지대별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 적인 농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토록 지시하여 읍면별 특품을 보고 받아 사업비 5억 2,66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 실적으로는 청풍 더덕저온저장고, 도곡ㆍ동면 화훼저온저장고, 북면 신선채 소시설 보완사업, 동복 대마재배시설 등의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버섯재배사 업 및 보온 커텐사업은 추진 완료 중에 있습니다금후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 복숭아, 석류, 잠업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완료 토록 하겠으며, 우리군에 1읍면 1특품이 확실히 자 리매김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종ㆍ품질을 개량해 나가면서 군민의 의욕적인 참여를 통해 특품의 시장점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구제역 소독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 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소ㆍ돼지 등 예 방주사 2만 6,100두와 닭 뉴캣슬병 300만수, 꿀벌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4만 8,573호 등에 대하여 1억 5,066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4,000군에 대한 꿀벌기생충구제방역은 기 완료하였고, 잔여 추계예방접종 520두와 돈콜레라 32,700두, 뉴캣슬병 750,000수, 구제역소독은 12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 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키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1,802 두와 거세장려금 350두, 인공수정 2,200두, 한우혈통등록 1,041두, 초음파진단기보급 1 대의 사업량에 대하여 6억 1,22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은 2004년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 전환을 위해 7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가입 1,802두, 한우혈통등록 1,041두, 초음파진 단기 1대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잔여분 228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 완료된 사업은 사업대상 한우 및 진단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한우번식기반 확 보와 품질고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젖소 품종 개량 및 품질 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 금을 지급하는 육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은 2004년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 전환을 위해 7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되었고, 젖소자동급이시설 2개소와, 두당 25천원의 인공 수정료를 지급하는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25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및 비닐공급 170기에 사업비 7,38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료작물재배 120ha와 볏짚암모니아비닐공급 사업은 완료하였고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사업 120기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 경 개선도모를 위하여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3.8톤, 축 사환풍기 20대, 악취제거제품 1.5톤의 사업량에 대하여 1억 6,80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개선 3.8톤과 축사환풍기 20대, 악취제거제푼 1.5톤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잔여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양봉 및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채밀량 증대를 통한 양봉발전도모와 국산벌꿀 품질 고급화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대비하고, 수출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로 양돈농 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봉사업으로 사업비 5,236만원을 투입, 2단계상 333 개, 채밀기 2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수출규격돈생산농가지원사업은 규격돈 생산 지 도ㆍ독려에 최선을 다하여 12월 말일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추곡수매 및 쌀 판매대책 추진입니다.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태풍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확을 거둔 가운데 DDA, WTO 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마음을 위로하 는 차원에서 추곡수매 및 쌀 판매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벼 생산 및 수급전망은 생산량을 110만 가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곡수매 로 23만3천가마, 고품질단지 수매가 4만가마, RPC 자체수매가 10만3천가마이고, 친인 척 및 자가소비가 61만 가마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잔량이 11만 가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매 및 쌀 판매 계획으로는 정부수매를 완료하였고, 고품질단지 벼는 읍면 농협 1천원 보조를 포함하여 5만8천원에 4만 3,150가마를 3개 RPC에서 수매 하였습니다.
쌀 판매는 택배비를 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공직자 쌀 팔아주기 운동전개 등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곡잔량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RPC 가공능력 향상 및 영농지도 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개최와 함께 유통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 향상 및 고정고객 확보를 유도하고 백화점, 대형마트를 통해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다양한 판로 확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판촉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남 농ㆍ특산물 상품설명회에 농협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금호화순리조트 풍물시장 농ㆍ특산물 직판행사에 한우물 등 11개 업체, 금년 광주김치축제 화순군 농ㆍ특산물대전 직판행사에 운주골 황토청국장 등 6개업체, 제주시 호남 향우회관내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고인돌 건강미 등 15개 품목이 참여하였으며, 화순군 쌀 전업농 직판행사를 부산과 서울에서 2회 개최하는 등 판촉활동을 통해 5천 7백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백화점, 대형마트의 입점을 통해 농ㆍ특산물의 상설판 매장을 마련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이행으로 품질저하 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고, 합리적 수급 운영으로 정부 보관양곡 안정관리 및 조작기능을 수행 하여 창고 여석 적정관리와 원활한 추곡수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72개 동에 보관능력이 4만 2,678톤인데 보관량은 일반벼가 3,200톤이 보관되어 있는 등 총 6,10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곡창고 정기점검을 농관원과 함께 월 1회 이상 3개반으로 편성 10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정부양곡 가공, 매출, 수송실적으로는 5,898톤이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영농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대비 도시민의 농촌 이해와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 추진하여 농산물의 직거래로 도시인에게 신선농산물 제공 및 농가에게는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팜스테이사업 1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간이용객 1,700명에 3,4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그린투어리즘을 1개 마을에 500만원 사업비로 자매결연을 맺어 쌀 650포 판매로 2,9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팜스테이사업에 대 한 지도관리와 함께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아파트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와 함께 직판행사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물류표준화기기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저 장ㆍ포장등 물류유통과정의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 인에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 등 4종으로 1,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과수ㆍ화훼농가 등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신선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를 4동/20평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고추를 산지에서 규격 포장하여 브랜드화하는 건고추포장재 사업은 11개 작목 반 농가에 포장재를 17,656매 제작ㆍ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단위화물적재 시스템에 맞는 장비보 급으로 산지에서 파레트 적재를 할 수 있는 일괄수송체계를 구축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저온시설 설치로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하며, 건고추포장재 지원시는 건고추 출하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포장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군비보조비율을 금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일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를 하고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의원 전일만
금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금년도 20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전일만
완료하였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의원 전일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만 사실 사업량이 20명밖에 안됩니다만 이 사업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상당히 고심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일만
어떻게 고심했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사업물량이 없기 때문에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한 것을 …
○ 의원 전일만
신청자가 없어서 고생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전일만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일선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에도 올리십시오.
진정 도우미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전일만
아까 김경남 의원이 질의했던 무허가 축산가 4건, 가축사육 금지구역 2군데가 있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허가를 받도록 축산농가를 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이드에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빨리 허가를 득하도록 종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면 지금까지 미완결이라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현재도 아직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전일만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농민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보니까 군청 앞에 자꾸 오서 떠들만도 해요.
왜그러냐면 내강외강입니다.
이런 곳은 내버려두고 농지전용으로 금년도에 고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3건 있습니다.
○의원 전일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면에 있는 사람들이 논에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닭을 기르고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한사람은 도곡면에 있는 사람은 주차장 시설이 불법전용을 했다고 고발했고, 두군데는 축사시설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고발을 하고 잣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경남 의원이 말하는 무허가가 4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도를 하고 있고, 여기는 고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농지 보존과 농지활용 측면에서는 제가 농산과에 와가지고 가장 화를 낸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농지법 자체가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농산과에서 농지조절을 위해서 한편으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논농업직불제를 줘가면서 농사를 짓는 논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면서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농업행정이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다.
또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눈을 뜨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감사도 받으면 농산과에서 농지전용 관련해서만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상부에서 오면 반드시 농지전용은 꼭 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개선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제가 묻는 것은 법의 잣대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봐주고, 힘없고 빽 없으면 고발해 버리느냐 아니면 업무 미숙으로 못챙겨서 그러는 것이냐…
○ 농산과장 양정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미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선도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그러나 상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2번, 3번 반복이 되고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고발단계에 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휴경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쌀 생산억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증산정책에서 억제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농토에다 닭을 기르고 싶다고 하면 틀림없이 형질변경문제, 건폐율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60%가 완화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지도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평이 많고 군청에 와서 정부 각성하라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면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다음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금년도 당초 계획에 2억 2,000만원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금년도는 2억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5,200만원입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의원 전일만
도비가 1억 1,000만원, 군비가 1억 1,000만원해서 2억 2,000만원 아닙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수출실적 보상금 말씀이시죠?
○ 의원 전일만
수출전문단지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이요?
○의원 전일만
예.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 의원 전일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의원 전일만
과장님과 나하고 이해가 상반되고 있는데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억 2,000만원을 다 소모했다구요?
○ 농산과장 양정열
새로 조성한 사업이 아니고 수출전문단지를 청풍하고 도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억 1,000만원, 군비 1억 1,000만원, 자부담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4억 4,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에 한번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되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도곡하고 법인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안받았고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3억원 이상인 작목반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 아닙니다.
기 수출을 하고 있는 잡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전일만
그다음 고품질 쌀 생산하고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의원 전일만
작년에는 130ha인가 해서 금년에는 박광재 의원이랑 농촌을 살려야한다, 고품질 쌀을 해야한다고 해서 600ha가 했을겁니다.
○농산과장 양정열
503ha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고품질 쌀 생산 정책에 대해서 농산과장으로서 실패라고 봅니까?
성공이라고 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고, 우리 화순군에서 최소한 쌀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금년도 한해를 해보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에 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에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기본취지는 화순 쌀이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데 취지가 있는데 그 목표달성은 최소한 3년 이상 5년, 10년 가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성과에 대해서…
○ 의원 전일만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불평이 많다기보다도 그 단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특정 농가만 지원하냐는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품질 쌀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주민에게 호응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센터나 농산과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료도 다 하고 똑같이 농사지으면서 고품질 쌀이라고 돈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료, 퇴비 다 주고 농사는 농약도 하고 똑같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혜택은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외계층, 민주주의 병폐가 무엇 입니까?
빈부격차 아닙니까?
그것마저 빈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 농촌 실정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것을 주무 실과 센터라든가 농산과에서 현지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이런데 가서 설명을 잘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 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가지고 차라리 그 거 안하고 내 맘대로 농사짓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좋은데 금년에 10ha 할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자고 늘려 놓으니까 문제는 더 많이 생긴 것이니다.
여론이 나빠진 계층이 더 많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내년도에도 할거죠?
○농산과장 양정열
예, 할겁니다.
○의원 전일만.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꼭 넣어서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은기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많은 쌀을 판매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잔량이 11만가마니 밖에 안남았죠?
○농산과장 양정열
지금 전망을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달 전에 수급전망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잔량이 7만가마 밖에 되지 않겠느냐 라고 추정을 합니다.
계수상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남은기
7만 가마니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다 수매해야 합니다.
○의원 남은기
3개 RPC 및 농협에서 매입토록 하고 필요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확보할 예산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양정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조만간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 지원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남은기
도에서요?
○농산과장 양정열
예, 지원 규모가 오면 저희들이 마지막 도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한 작년도 수준이 아니면 그 이상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량 수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남은기
그 대책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화순군청 앞에 벼를 쌓아 놓고 데모를 하는 일은 없겠네요?
○농산과장 양정열
없어야죠. 그리고 그 수매방법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여하는 추곡수매대책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은 19명에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으로 기 처리 완료하고 보고 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건이며, 지적내용으로는 가로수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태풍피해지 보식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가로수 식재연장은 국도 15호선 등 16개 노선에 211.8km에 배롱나무 등 8종에 36,951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태풍 등 각종 피해 등으로 인한 결주 보식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노선별 수종별로 전수 조사결과 배롱나무 등 5종에 864본이 결주되어 보식계획을 수립 1차로 국도 29호선 도로확포장 구간인 이양지구 지장가로수 328본을 12월중에 이식 보식토록 하고 2차로 2004년에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비보식 536본을 전량 보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활엽수 등 경제소득 수종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112ha에 33만 2천본 등 4개 사업에 217ha에 65만 5천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사후관리로 결주하자보식 등을 추진하고 2004년도 조림대비를 위한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자원 조성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조림지 풀베기작업 1,360ha 등 7개 사업에 4,340ha 중 무육간벌 59ha를 제외한 4,281ha를 사업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육간벌 59ha를 12월중에 완료하고 2004년도 육림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로수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할 경관 조성용 양묘단지는 주암댐 관리단의 협의 지연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명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한 동복면 연둔리 아름다운 숲 복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위적인 피해 예방과 생육상황조사 및 결주보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 확산 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8개 사업중 7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 특성상 월동기에 추진해야할 주로 해송림에 발생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 60ha를 조기에 완료하고 2004년도 산림병해충 방제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름다운 명산가꾸기 사업입니다.
완벽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 5일 근무에 대비한 산행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옹삼산 철계단 설치 등 6개 사업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아산등산로 신설사업과 생명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한 숲탐방로 정비에 응모하여 선정된 만연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등산로의 각종 시설물을 수시 점검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이 되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백아산 등산로 신설 등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 활동과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예방교육 4,255명과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507km와 청명한식을 전후한 묘지소유자 및 관리자 2,709명에게 산불예방 서안문을 발생하였으며, 별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38건을 사전 예방 조치하였으며, 유급 감시원 12명과 공익근무요원 60명을 적지 적소에 배치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논 밭두렁 소각을 실시하여 2004년도 봄철 산불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는 명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다음 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등 4개 사업을 기 완료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추가발굴 확대지정과 2004년도 사업대상목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곡 백암리 마을 숲이 2000년도 동복 연둔리 마을 숲에 이어 2003년도 전국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숲이 많은 고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 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 19건을 모두 사법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 및 재해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산림의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사석 채취 허가 등 총 81건 1,014,932㎡의 허가지 관리와 원인자 대집행 복구비 확보 5개소 등 총 64,944㎡에 7억 7,979만원을 확보 대집행 복구중이며, 중간복구 1개소와 27개소의 철탑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중간 복구 등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의 조기 정착과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신설임도 1.56km를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도암 용광지구 등 2개소에 추진중에 있으며, 구조개량사업 13.38km는 이양 증리 등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고, 보수임도 5,76,km는 화순읍 삼천리 등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천 가암지구 페기물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1.1km는 주민의 협의지연으로 일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신설임도를 조기에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한천 가암지구 임도를 조기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페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를 예방하는 등 공공이익 증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방댐 2개소 등 5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방시설물 지속적 관리와 산림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소득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 제고로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하여 전업 임업인 육성으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협업체지원 8개 사업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표고재배사 시설 2,071㎡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을 조기에 완료하고 2004년도 산림소득사업 대상농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범꽃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화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꽃길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복지가로부터 꽃무릇 100여만본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교리 IC, 만연산 등산로,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주변에 집단 식재하여 단지를 조성, 개화기 때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호감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재해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완벽한 항구 복구 추진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복구로 생태계 복원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와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사업으로 14개소를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 피해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양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의 전망대 보수 등 8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숲속 수련원 신축공사는 도급 시공회사의 부도로 지연되었으나 연대 보증회사의 시공참여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폐광진흥기금 지원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수련원 신축공사 보증회사 시공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경관을 조성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연산지구 진입로 경관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독지가로부터 조경석 3,100톤을 기증 받는 등 일부 자료를 자체 해결하여 최소 예산투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는 산림과 예산 총 16억 등 국비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도비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교육청 부지 104,300㎡는 재무과에서 매입계약 단계에 있으며, 사유토지 56,010㎡는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생태숲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환경과 보고때 정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야생조수 때문에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작물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경지 인근에 있는 임야 이런 부분들을 넝쿨제거나 잡목제거, 간벌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금년도에 4,340ha를 추진을 했는데 업무 기능별로 적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가능하면 농작물 피해도 보지 않도 산림정비도 되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박광재
그러한 것들이 시급을 요합니다.
특히 산간지 쪽이 많은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간벌작업들을 산간지 위주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암같은 경우를 봐도 도로 인근 같은 경우에는 별 피해를 안봅니다만 주로 산쪽에 있는 농경지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그런것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 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간부명단, 3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3건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제68회 문정조의원이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치제 선형개량사업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익산청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주암～동면간 도로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중에있으며 현공정 50%로서 설계완료 후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구 국도를 인수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페이지, 제96회 조영길 의원이 질문하신 새마을사업등 공공사업과관련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1,205필지 363,596평방미터로 현재까지 208필지 118,143㎡에 대하여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농로이전등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6페이지, 제115회 남은기 의원이 질문하신 관내 도로내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노상적치물 48개소와 노상시설물 2개소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 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노치농어촌도로등 6개소 재해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치농어촌도로등 6개소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8월1일까지 완료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수해복구공사 장마철 조기착공 시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8월1일까지 218개소 전지역에 대하여 완료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가로등예산 읍면 수시전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의 가로등 보수 예산을 확보 한천면등 면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9개면에 보수비를 전도하여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관리일원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7,400여등으로 가로등 관리인력 전기직 1명만 으로는 보수등 사후관리가 어려워 4개읍?
면은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9개면은 보수 비를 면에 재배정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인력보강 및 사후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0페이지, 불법노점상 지도 단속입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단속 지역으로는 광덕택지지구 부영6차 부 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 으며 단속방법은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고질적인 불법노점상에 대 하여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의 확립으로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 와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99등과,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53등은 100% 추진 완료하였으 며 가로등보수에 있어서는 램프 및 안전기교체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 속한 보수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밤거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200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 1.5km에 대하여 10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총 205개소중 42개소는 기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63개소에 대하여는 현공정 60%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자연재해대책입니다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 한 재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호우등 기상 특보 발령시나, 재해 발생시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2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제방 재해위험지구 2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 구조를 위한 방재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등 현지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추진입니다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재난관리중점관리대상시설 65 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의식 생활화로 건강한 사회분 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전점검의날 운영하면서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총 정비대상 3,600가구중 2,579가구에 대하여는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021가구에 대해서도 40,023천원의 사업비로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총 복구대상은 218개소 184억 9천만원으로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3개소 30억9천8백만원 사업비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 추진중 에 있으며, 군도유지관리사업 7개소 4억4백만원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100% 추 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대상사업은 6개소에 37억6천7백만원으로 1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정상 추 진중에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9개사업 7억2천5백만 원중 차선도색 및 사리부설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정상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3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49ha에 대하여 100% 추진 완료하였으 며, 2003년 가을착수 용강,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2헥타에 1억5천8백만원 에 대하여는 현공정 15%로 관정개발 2공을 완료하고 정상추진 중에 있 으며 앞으로 2004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대비지구 등 5개지구 5.2킬로미터 5억7백만원에 대하여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농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여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농촌일반정주권개발사업 입니다.
동면에 보조사업 11개소 13억7천7백만원에 대하여 현공정 90%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융자사업 농촌주택정비 1동에 대하여는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입니다흙수로 구조물화사업 5개소, 2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100% 추진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0개소 10억6천8백만원에 대하여는 현공정 95%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누수저수지개보수사업 1개소 5천만원에 대하여도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0개소 38억7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86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4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회관 및 정각신축사업 18개소 5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1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 업 36개소 2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춘양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총 38건 41억8천9백만원으로 현공정 95%로 32건 은 완료하고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규모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12개면 토목직공무원의 군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399건의 사업 중 366건은 완료하였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 건설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면과 유기적으로 협조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의원님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은기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가 연간 예산 1억 2,950만원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남은기
예산이 적습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작년에 비해서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접적으로 이동군정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세워진 5,000만원의 보수를 가지고 이것 가지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원 남은기
여기 유인물을 보면 주민을 위해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미한 사항은 군에서 하시고 그 외에는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발주업자가 매년 바뀝니까?
똑같은 업주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발주를 했을 경우는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바꾼다고 볼 수도 없고, 매년 그 사람이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1년에 몇 번하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원 남은기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김용현
수의계약입니다.
○의원 남은기
예, 제가 사는 춘양면만 봐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면사무소 앞인데 가로등이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계속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기에 예산이 적어서 안켜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의원 남은기
앞으로 면에다 말씀하셔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등 4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