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7월 16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차 본회의)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4.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4.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 입니다.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조현수 의원 등 4명의 의원 발의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 입니다.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조현수 의원 등 4명의 의원 발의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중의 대출자금 인하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연 이율이 차입당시 7.5%에서 현재 5.5%로 인하되어 금후 상환금액에 대한 차환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케 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이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화순군옥외광고물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중의 대출자금 인하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의 연 이율이 차입당시 7.5%에서 현재 5.5%로 인하되어 금후 상환금액에 대한 차환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케 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이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화순군옥외광고물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6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과, 건설과, 6월 26일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농산과, 산림과, 6월 27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6월 30일은 주민자치과, 보건소,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7월 1일은 능주, 동면, 화순읍, 도곡면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요원한 교류사업의 재점검 등 총 37건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총 21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배제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6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과, 건설과, 6월 26일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농산과, 산림과, 6월 27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6월 30일은 주민자치과, 보건소,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7월 1일은 능주, 동면, 화순읍, 도곡면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요원한 교류사업의 재점검 등 총 37건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총 21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배제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현수 의원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 출신 조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회 기반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노사 관계의 안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노사관계는 사실과 달리 다소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같은 노사 이미지를 벗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사관계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 고향에서 일자리를 갖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켜주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 배를 탄 지역사회 운명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노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산업평화를 정착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산업평화 정착 운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의 전남은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채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화순군의회는 힘을 모아 우리 전남이 전국 평균 수준 만큼이라도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남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전남 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입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남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온 도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인 전남 경제 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중 하나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노ㆍ사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우리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 도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선다.
2003년 7월 16일화순군 의회 의원 일동이상 낭독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조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현수 의원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 출신 조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터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회 기반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노사 관계의 안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노사관계는 사실과 달리 다소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같은 노사 이미지를 벗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사관계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 고향에서 일자리를 갖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켜주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 배를 탄 지역사회 운명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상생의 노력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산업평화를 정착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산업평화 정착 운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결의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의 전남은 가난의 악순환을 탈피하지 못한채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화순군의회는 힘을 모아 우리 전남이 전국 평균 수준 만큼이라도 잘 사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남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전남 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입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남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 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온 도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인 전남 경제 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중 하나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노ㆍ사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우리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 도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선다.
2003년 7월 16일화순군 의회 의원 일동이상 낭독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조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조현수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 김실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임영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