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광주매일신문에 이강남 소설가가 접시꽃이 핀 화단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라는 그러한 글귀를 접하면서 본 의원도 그렇게 살고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써 화순군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요 뿌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역사속에 영원히 평가받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화순군은 지금 술자리, 식사자리, 다방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화순군을 걱정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고운 말 썼던 옛날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을 본 의사당에서 해야하는 본 의원의 찢어지는 아픈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정질문이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하기에 아픈 마음을 감싸면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칼로 회를 떠버린다, 칼로 어떻게 하겠다, 혀를 뽑아버리겠다, 돈을 얼마 주면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릴 사람이 줄로 서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군수가 무서워서 행정의 잘못을 견제하지 못하고 군수 눈치나 보며 군정질문을 못한다는 이러한 말들이 화순군에서 나돌고 있다는데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말들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말들이 언제부터 나돌게 되었는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순박한 사람이 모여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이자 예술의 고장 그리고 21세기 전남 중부권의 핵심도시를 꿈꾸는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운주사, 철감선사의 쌍봉사, 유마사 등을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 등록인 고인돌군과 공룡발자국 화석 등 돌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화순온천, 도곡온천, 4개의 골프장, 백아산을 비롯한 4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는 문화와 관광의 고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양화의 선구자인 오지호 화백, 임진왜란시 진주성 싸움으로 유명한 최경회장군, 방랑시인 김삿갓이 우리 아름다운 화순에서 적벽을 무대로 활동하다 동복면에서 생을 마감하셨으며, 수많은 인물을 빚어낸 화순은 예술과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남에서 제일가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춘 내력있는 고장이며, 광주광역시라는 대도시 138만 인구와 인접한 지방자치시대 이후 가장 살기 좋은 발전적 여건을 갖춘 화순군입니다.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축복의 땅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힘과 주먹, 악앞에 우리 화순군민들이 떨어야 했는지 본 의원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있는한 악은 쓰러질 것이고, 정의가 화순을 지켜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을 보십시오.
지방자치가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12년동안 8분의 군수님과 화순 지역발전에 임했고, 이번에 9번째로 염규상 군수직무대행 부군수님과 화순군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 께서는 지금 화순군의 여론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화순군은 법도 규정도 없는 오직 주먹만이 있는 군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주먹앞에 무슨 법과 규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모 과장님께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옛날 군사정권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구시대적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는 여론입니다.
화순군청이 개인것입니까?
화순군청 총무과에 귤이 다섯 개 있습니다.
두 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았겠습니까?
세 개가 남았겠습니까?
먹은 것이 남은 것 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공무원이 화순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수를 먹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모든 조직사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을 무시한 구시대적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견장 사업은 우리 화순군에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찬사가 상반되고 있는지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께서는 확인해 보았는지, 사업을 해도 골프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도박성이 함유되어 있는 경견장 사업을 누가 화순군에 추천했는지, 누구의 발상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경견장 사업은 지금 얼마나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 군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지금까지 지정되어 왔는데 6개월도 못되어 4월 26일 군민의 날 행사를 굳이 앞당겨 치룬 사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내기 위한 행사였는지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가부채가 호당 3,000만원이 넘어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빙자해서 이장님들에게 행사비를 분담시키고, 군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프랑카드, 애드벌룬을 실과에 분담시켜 부착토록 하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어느 시군을 찾아보아도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개를 풀어서 멧돼지를 물게하여 멧돼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장면을 어린학생들, 부녀자, 임산부, 타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눈물로 화순군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을 타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화순,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화순군을 잔인한 군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렸을 때 산짐승들의 먹이가 걱정되어 먹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멧돼지가 덫에 걸려 생사를 오고가고 있어 멧돼지를 치료하여 산으로 돌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지역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아시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 지역의 수준을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11기 추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을 10년, 20년 자문하신 훌륭하신 분들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 교체할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직은 10%, 20%, 50% 교체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200명이 넘는 인사를 비롯해서 전 조직원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 교체해 버린다면 이러한 행정은 독선과 무지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독제국가에 있는 이북에 있는 김정일이도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제왕도 이러한 무지한 일은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의 본인의 생각으로 전 조직원을 교체할려고 했는지, 누구의 무모한 발상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군민을 대표한 군수직무대행자로써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면 총무계장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을 했는지 많은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와 많은 공무원들의 인사를 앞두고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단행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민과 함께 화순군 행정에서 200명이 넘게 인사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싶고, 면에 근무한 토목직,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군에 배치한 일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이 싫어하고 그 면의 최고수장인 면장님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는지, 이러한 것이 다 독선과 행정을 모르는 무모함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 만연산 교육청부지 구입비는 얼마이며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또 축협땅 구입비는 얼마며, 시설비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이러한 무모한 투자로 군민의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 축협부지를 꼭 구입해야 할 타당성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벌려놓고 보자, 저질러 놓고 보자,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나중에 나는 모르겠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하고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순군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이 만족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민들이 과연 본 의원의 13가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 무모한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몰아가지 말고 주위의 여론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의총에서 320억 예산으로 택지개발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누구는 혼신을 다바쳐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누구는 군을 등에 업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화순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택지개발 320억 몇십억 들여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군민의 파악을 읽어가면서 해야지, 정말 나중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
옛날에 시골 노인이 서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서울에서는 눈만 감아도 코를 베어간다고 해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시골노인은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가 5,000원 나왔습니다.
그 노인은 2,500원을 택시기사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택시비가 5,000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바보인줄 아느냐, 당신과 나 둘이 탔으니까 절반만 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골 할머니가 서울을 가게 되었는데 시골 할머니도 택시를 탔습니다.
시골 할머니도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가 5,000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택시기사에게 3,500원을 줬습니다.
택시기사가 5,000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바보인줄 아십니까?
1,500원부터 시작했지않소?
하고 당당하고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듣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이 맞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여론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맞습니까?
훌륭하신 공무원님들께는 정말 미안합니다.
훌륭한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사람 잘못으로 그 분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을까 정말 미안한감 감출길이 없습니다.
염규상 군수직무대행님 !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였습니다.
화순군수 직무대행자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화순군 발전을 위해 실과장님들과 협의하고 분담해서 중장기계획 속에서 소신있게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순군에서 누구는 말로 결제하고, 누구는 서류로 결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6월 7일자 한겨레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직원이 누굽니까?
도대체.. 수행을 한 직원이 누굽니까?
그런 짧은 생각으로 화순군 전체의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먼 강아지가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다닌다고 본 의원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9분의 군수님과 화순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내 인생, 젊음을 다 바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9분의 군수중에서 아!
저런 독선과 무서운 군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책에 바람이 코트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코트를 벗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항상 뇌리에 새기면서 행정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수 권한대행이신 염규상 부군수 !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화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염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의 장래를 위해서 법과 장래를 무시한 구시대적 공무원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저희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법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 공무원중에 법과 규정을 무시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해 위법사항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도박성이 함유되어 있는 경견장 사업을 누가 우리군에 추천했는지, 누구의 발상이었는지, 경견장 사업은 지금 얼마나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각종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발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던 중 주 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애견, 경견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매우 유망하다는 의견이 어느 특정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레 제시되어 폐광진흥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행자부가 선정한 화순읍 소도읍 육성계획에도 이같은 애견, 경견사업 유치계획이 반영되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애견산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경견사업의 무분별한 난립은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에 가칭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경견관련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견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것은 없고, 향후 애견 종합타운 건설과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한 후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를 11월 1일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6개월도 못되어 4월 26일로 굳이 앞당겨 치룬 사유는 무엇인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까지 11월 1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조례에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학교 운동장 사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2002년까지 격년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11월 1일은 초겨울로써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날씨가 좋은 4월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4월 넷째주 토요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시기를 4월 넷째주 토요일로 변경한 후 첫 행사로써 축제시기 및 장소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조기 파악하여 향후 축제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사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날 행사를 빙자해서 이장님들과 군민들에게 행사비를 분담시켰다는데 행사비를 얼마 분담시켰는지, 프랑카드는 몇 개 부착했는지, 실과소 프랑카드와 애드벌룬 분담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3개 읍면에 8,9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장이나 군민등에게 행사비를 분담토록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 날 행사가 따뜻한 봄에 개최되어 많은 주민이 참석하게 됨에따라 행사경비 또한 다른해 보다 많이 소요되어 일부 읍면에서는 이에 따른 일부 경비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찬조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파악이 용이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물은 주민 등이 자율적으로 직접 설치하였고, 게첨된 프랑카드는 222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과소 프랑카드 및 애드벌룬 접수현황은 별첨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날 행사에 개를 풀어 멧돼지를 물게하여 멧돼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장면을 어린학생들, 부녀자, 임산부, 타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눈물로 화순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고인돌 축제를 널리 알리고 축제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민과 관광객으로부터 관심이 많은 전국 애견, 경견 전람회에 대한 주민반응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국견과 수렵견의 일대일 성품대회를 추진하였으나 어린이, 부녀자, 임산부, 관광객들에게 동물학대가 아니냐는 등 좋지 않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축제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중히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11기 위원추천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위원들을 모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의 참뜻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은 당연직인 도. 군의회 의원님 등 16명과 군수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위촉직 10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촉직에 대해서는 남녀 각 7명씩 총 14명을 도에 추천 보고하여 중앙평통사무처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위촉직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과정에서 협의회장님과의 협의과정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득히 집행부 안과 협의회장님 안을 함께 추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사권자로서 200명이 넘게 인사한 사유에 대하여 무슨 명분으로, 무슨 규정에 의하여 인사를 단행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인사의 필요성 및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 3기 군정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직렬중심이 아닌 능력과 사람 중심의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조직의 활력도모는 물론 결원직렬에 대한 승진 임용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코자 2003년 1월 10일 사무관급 15명과 2003년 1월 29일 6급 이하 196명 등 총 211명에 대하여 승진 또는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인사기준은 본청 3년이상 근무자와 동일읍면 5년이상 근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순환 전보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동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경력, 적성 또는 업무 추진능력과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6급 이하 승진자 중 읍면 미 전보자와 7급 이하 승진자, 지도직, 보건직, 장기 근속 청원경철에 대해서도 전보대상에 포함하여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 농민상담소 직원과 면 토목직 직원을 군에 배치한 사유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읍면 농민상담소 직원의 농업기술센터 배치 관련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7개 면에만 상담소장을 배치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농민상담소장의 면단위 주재근무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4월에 농민상담소를 폐지하여 업무량이 많은 농업기술센터의원예, 축산부서 등에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전 읍면에 1내지 3명으로 책임담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읍면간 행정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민상담 및 기술지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4회 이상 담당 읍면에 출장하고, 이장회의, 각종 학습단체 및 관련단체 회의시 등에 참석하여 농민상담과 농업기술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시 기동출장태세 확립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스티카 2만매와 읍면담당자 명함을 제작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유지, 원예ㆍ축산농가, 주민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의 영농상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읍면 담당자 활동 독려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면 토목직 공무원의 군 배치에 대하여는 기능전환으로 읍면의 업무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본청 업무는 고인돌군 정비, 택지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역개발,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화순읍 소도읍개발 등 대형 현안사업 위주로 본청 사업부서 업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토목직 12명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총 7명으로 건설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잔여인력은 도시경제과 등 주요 사업부서에 재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단위 건설업무 공백방지를 위하여 면 담당자 명함 3,500매를 제작하여 면사무소, 마을이장, 공사관계인, 주민 등에 배부하였으며, 본청과 담당면에 1일씩 순환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민원 발생시와 군 의원님, 면장 등으로부터 건설업무 관련 협조요구시 즉시 출장하여 필요한 건설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만연산 교육부지 구입비는 얼마이며, 직영사업비는 얼마고, 계약사업비는 얼마를 투자했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만연산 교육부지 현황은 화순읍 수만리 산 183번지 등 11필지로 면적은 10만 4,300㎡이고, 소유자는 전라남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입목이 완전 훼손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군민의 휴식공간 및 생태숲으로 조성하고자 2002년 10월 21일 화순교육청으로부터 토지매입 조건으로 사용 동의를 받아 2002년 12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2년 12월 17일 화순군의회 제10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토지매입비로 2003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5월 1일 전라남도교육위원회의 토지매각 의결을 거쳐 금년 5월 7일 교육청에서 나라감정 등 2개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부지내 직영, 도급 사업비에 대하여는 직영사업은 한건으로써 2003년도 우리꽃길 조성사업으로 6,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원추리 등 5종에 62만 5,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일반 도급사업으로써는 2002년도에 산수유단지 조성 등 7건에 1억 8,700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열 번째, 축협땅 구입비는 얼마이며 직영사업비는 얼마이고, 계약사업비는 얼마나 투자했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화순 재래시장내 축협땅의 공시지가는 약 7억원이나 보상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토지에는 철골조 시설물을 설치하여 1층에는 노점상 등의 행상 장소로 제공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재래시장의 이용객 편의는 물론 시장 입구의 질서확립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한번째, 동면 총무계장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을 했는지 많은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와 공무원들의 대폭인사를 앞두고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한 인사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공모와 관련해서 지난 2002년 9월 30일부터 2002년 10월 20일까지 동면 총무담당에 대한 대기발령 사항으로 그 당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가장 시급한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써 입지 공모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이에 설득시켜야 하고, 아울러 입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 추진과정임을 적극 주지시켜서 사전 반대를 위한 주민의 동요가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면 신원동 지역의 공모반대를 위한 면대책위원회 소집 등을 함으로써 본인 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부득히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총무과로 발령하였던 것입니다.
열두번째, 화순군 행정이 진정으로 군민이 만족할 만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600여 공직자는 나름대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군민에게 고품질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펴기 위하여 군민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와 친절봉사 주민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조사결과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해 오고 있으나 주민 불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 더욱 주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번째, 무모한 투자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상정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절차의 충실한 이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질문은 앞으로 군정을 더욱 잘 해달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명심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 의장 문팔갑
김경남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열세가지에 대해서 많은 성의와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1번, 2번.. 이런식으로 묻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염규상 군수권한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은 도청을 말합니다.
도청에서 시달된 공문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무원은 그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께서 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찌되었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부군수님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겁니다.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핵심부서에서 근무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을 본 의원이 제시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인사는 그렇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 관계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부군수님이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있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알겠습니다.
인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크고 작은 잘못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가 크고작은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크고작은 잘못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일년 열두달 내내 인사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잘못은 종합적으로 그것이 정말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문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기인사때 인사를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건별로 조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의원 김경남
저는요 참을 인자를 참고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슴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글귀도 내가 군수권한대행님께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도 덕으로 살고싶고 저도 군민의 편에서 살고 싶고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가 군민이 편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있게끔 해야지 아차 잘못하면 화순군청이 개인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안해도 부군수님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과 일곱분의 군수님이 어쨌든 화순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때 그 군수님들한테 가서도 어찌됐든 보고도 하고 결재도 맞고 협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그런 훌륭하신 군수님들한테는 안했는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어쩌다 잘못해 버리면 정말 해서는 안될 이야기까지 나올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민원이 생겼잖아요.
민원이 생겼고, 이게 제가 지금 군정질문 한 것이 역사속에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우리 후배 의원들이 와서도 그걸 떠들어 볼거예요.
보면서 야!
그때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일단 바꿔 주십시오.
바꿔주고 다시 그분이 정말 잘했을 때 다시 올 수 있도록.. 보십시오.
어느 직장이든지 자기가 아무리 높은 사람 집에가서 줄을 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아부를 해도, 아무리 아첨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줄로 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었을 때 부군수님이 아 저 직원 참 실력있어, 능력있어 뽑아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뽑아다 쓰는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잘할려고 해서 잘해지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정말 알지게 몸속에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지 누구에게 잘 보여가지고, 충성해 가지고 이렇게 클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저는요.
여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화순군에서 김경남 의원이 정말 여론이 안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과연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저도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만나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화순군에 약 3,000부를 뿌렸습니다.
저하고 일대 일로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어쨌든간에 정의를 가지고 할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부군수님이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한번 정도는 과를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기에서 만약에 부군수님이 그런 말을 못바꾼다, 왜 못바꿔야, 내가 얼마든지 그 다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부정 잡힌거 있냐, 뭐 잘못한거 있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소신껏 못하느냐,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저는 않겠다 이 말이예요.
그 건은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6월 7일자 한겨례신문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했다는데 그 직원이 누굽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말씀을 제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한겨레신문 못보셨습니까?
6월 7일자?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신문에 뭐가 낫다는 비슷한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 한겨레신문을 화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겨레신문을 찾기 위해서 소란이 났어요.
한겨레 신문을 볼려고 하는데 볼 길이 없었어요.
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겨레신문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그런 것을 화순군을 대표해서 화순군을 이끌고 나갈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안보셨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내용을 못봐서...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면 거기 수행을 하는 직원은 누굽니까?
저도 깊이 안들어 갈랍니다.
깊이 안들어가고 그 선에서 화순군민이 평가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선에서 넘어 갈랍니다.
두 번째, 경견장사업 관계로 경견장사업은 박태영 도지사님이 군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화순군에 오신다고 하니까 업무보고에다가 컴퓨터로 쳤대요.
경견장사업 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그걸 가지고 나왔더라구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어쨌든 보고를 할려면 하루 전에라도 뭐가 돼서 인쇄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짜집기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경견장사업은 급조한, 갑자기 생각난 그런 사업이 아닌가, 누가 경견장사업 하면 폐광지역으로 좋을게 아니냐, 이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 관계가... 애견사업 관계는 타당성이 있다고 화순군민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경견장사업 관계는 과연 화순군에서 어쨌든간에 도박성이 함유된 것인데, 화순 사람들도 그 도박에 참여가 되고, 그렇게되면 화순군민이 먼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냐,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급조한 사업관계는 더욱더 화순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런 것이 행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군민의 날은 화순군민 모두가 축하와 축복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도 못되서 군민의 날을 앞당긴 사유는 누구의 얼굴내기 위한 행사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물었는데, 그런 여론이 있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전 답변을 했으니까요.
네 번째, 군민의 날 행사에 상가를 비롯해서 군민들에게 행사비를 분담했다는 민원이 있는데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가에서 돈을 걷고, 이장들한테 돈을 풀고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에서 아마 강제로 했다고는 안합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그런 것이 찬조출연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기어히 얼마를 걷었으냐 꼬치꼬치 캐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 의원 김경남
그런 말들이 4월중 화순 기관장님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행정기관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들, 허가 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해 보세요.
애드벌룬 하나 띄워 주라. 40만원 45만원 간다면서요?
안띄워 주겠습니까?
봐보십시오.
재무과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도 굉장히 힘이 있대요?
보건소도 많이 했더라구요.
여기 있어요.
그 자료가... 그걸 한번 물어 보십시오.
깊이 들어가서, 정말 프랑카드 붙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애드벌룬 40만원씩 갖다가 띄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도 아름다운 미덕에서 정말 군민들이.... 격년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격년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격년제로 쭉 해왔어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경남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한다면 누가 화순군민이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군에도 다 하는데, 그런데 격년제로 하다가 갑자기 6개월도 못되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이 관계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썽을 낸다, 이런 것을 보면 좀 수준있고 실력있고 그런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말하면 애들 장난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내가 더 무지한 소리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군민의 날 행사에 순박하고 아름다운 화순군민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개를 풀어서 멧돼지를 물게하고 멧돼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행동을 어린학생, 부녀자, 임산부, 타지역 주민들이 보면서 그런 일을 꼭 해야될 타당성이 있었겠느냐, 그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고 싶지만 조금전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그 지역 수준관계도 있고 하니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입니다.
4월 22일 군수권한대행님과 평통회장님과 11기 평통자문위원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도에 공문을 보낸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평통관계는요 중앙에서부터 4월 22일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통 회장님과 협의해서 22일까지 도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왜 화순만 안들어 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군수님 왜 평통관계를 4월 22일까지 도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4월 22일 2시에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군수님이 깜짝 놀래면서 아니 그거 총무과에서 협의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러던데요?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이랬습니다.
협의해서 보낸줄로 아는데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 의원 김경남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했어요.
2시에... 평통관계를 협의하라고 했는데 왜 협의를 안했냐, 부군수님이 협의해서 보냈다고 하더라,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10기 평통위원들이 한명도 없고 11기가 전부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만약에 어쨌든간에 대통령님을 10년 20년 자문하신 그런 분들을 전부 바꾸면 되겠냐, 그러니 10%를 바꾼다든가 20%를 바꾼다든가, 50%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안되는 것이다 하고 제가 적어 줬어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교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연락이 없어요기다려도 너무 안오니까 5월 4일날 부군수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협의를 안합니까?
했더니 부군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총무과에 물었어요.
총무과에 물었더니 총무과에서 협의가 안되고 해서 두 안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요.
이럴수가 있는 것인가?
깜짝 놀랬어요.
이러다가는 화순군이 큰일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도지사님을 만날려고 직접 찾아갔어요.
도청으로 갔어요.
도청으로 도지사님을 만나러 가니까 도지사님이 안계신 거예요.
대학교 강의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행정자치과장을 만났어요.
행정자치과장을 만나서 자, 이 공문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다는데 올라온게 사실이냐고 하니까 올라온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어디가 이 공문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유력인사는 반드시 현 지역 협의회장과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친 후 추천토록 하라 하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두 개를 보내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도 있나 했더니 아이고 그거 잘못되었네요.
어째 그런 행동을 한답니까?
기가막혀 버리더라구요.
이 관계가...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는 오해 받기 싫으니까 아무말 안해 버릴란다.
능주에 있는 조광조 선생은 사약을 먹어가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옳은 말을 했어요.
오해받기 싫으니까 안해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관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200명 넘게끔 인사를 해버렸죠?
제일 가깝게 있는 민병항 의회사무과장이 왜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다시 왔습니까?
그때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한데 다시 온 이유가 뭐예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여러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민과장님이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치한 것으로 압니다.
○ 의원 김경남
제가 3대때 의장이 되면서 임흥락 군수님을 만났어요.
임흥락 군수님!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목수가 집을 짓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밤낮 싸움만 할 것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만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무과장을 정말 화순에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누구누구 과장을 해주세요.
그 분이 어디 면장한지 한달도 못됐을 거예요.
그 면장을 주고, 의사계장은 교회 장로인가 뭔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싸움하자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계장으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3대 군수님과 의회는 큰 싸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과장이 사무과장으로 오고 그 직원이 의사계장이 됐어요그래서 어찌됐든간에 3대 의회를 이끌면서 그 훌륭하신 분들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좀 과격합니다.
내가 곧 죽어버려도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 있고 할때에는 나 안참아 버려요.
나 아직까지 공것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자기가 한번 치면 나도 한번 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분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마찰없이 해왔어요.
항시 마음속에 미안한 것은 솔직한 이야기가 민병항 과장님한테는 미안해요.
난 그분을 솔직한 이야기가 도시경제과로 보내준다든가 재무과로 보내주고 싶었는데 면으로 가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장을 하면서 의사과 사무과장을 본청으로 보내면서 민병항 면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면장님 내 힘은 의사과장으로 오게 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다른과장으로는 못 옵니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저는 안갈랍니다 의회사무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생각한 분이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분이 사무과장으로 와야 되겠다.
제가 어쨌든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들 마음이 어떻고, 어떤 과장님이 정말 화순 지역을 위하고, 어떤 과장님은 있어서는 안되고, 어떤 직원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내 적은 생각이지만 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장님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회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안온다고 했는데 와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답니까?
한말씀 해보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이번 인사를 하다보니까 여러모로 고심을 해도 딱 맞게 안됩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러니까 한번 사무과장을 했잖아요.
다른 과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만 할랍니다.
좋아요 너무 오래 하면 안되니까... 문찬주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위원으로 있다 갔다가 다시 왔어요.
거기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말씀 해보십시요.
김언태 면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동복면장이 그래도 어찌되었든 고참이예요.
그 면장이 이서로 갔어요.
이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이 좀 적어서 주민이 적어요.
그런데 그리로 왜 갔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김언태 면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오래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경남
어쨌든 사무관이 되어서 바로 발령을 받으신 분이 경험삼아서 적은 면에서 경험을 사고 고참 면장님들은 성적을 올려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 동복면장으로 간 안태호 면장있죠?
이런 면장은 사무관 되어서 첫 발령인데 어쨌든 동복으로 갔습니다.
그랬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김언태 면장님은 사무관으로서 고참 사무관이예요.
그런데 적은 면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론이 떠도느냐면 6.13 선거하고 무슨 그런 관계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리야 있겠느냐, 6.13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6.13선거에서 동복지역에서 누가 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밭에서는 갓끈을 조심하라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까운 사람들만 아니까 말합니다.
의사계장으로 있는 임영님계장 있습니까?
임영님 계장이 여자분 이예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의장을 했는데 의사계장하고 의장은 의사계장이 의장을 수행할 기회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의사계장이 남자분이면 더 낫다.
그리고 어쨌든 임영님 계장님 같은 분은 전남여고를 나오고 실력이 있으니까 핵심부서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근데 굳이 의사계장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 관계가...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의사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앞으로는 여성직원에 대해서도 어디는 된다 안된다는 것은 그렇고
○ 의장 문팔갑
군수 권한대행 !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와야할거 아닙니까?
군의회 의장과 협의했다고 답변하면 될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뒤꽁무니를 쭉쭉 빼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 의원 김경남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넘어 갑시다.
행정 6급이 청풍면으로 갔는데 구원우라고 제가 의회사무과에 있으면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참 사람이 순진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청풍면으로 간 6급 짜리, 거기는 왜 갔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우씨는 승진하고 아마 안내려 간걸로, 총무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승진하고 한번도 면 근무로 안내려갔죠?
○ 총무과장 조규문
예, 그렇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래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 의원 김경남
알았어요.
너무 지루하게 안할랍니다.
지금 보건소로 간 김연수가 있죠?
거기가 서무계장 이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경남
서무계장 하다가 허길중 과장도 사무관 됐어요.
그랬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김경남
그 다음에 서무계장 하다가 누가 또 과장이 됐습니까?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누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서무계장 자리가 군에서는 승진의 자리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보건소로 발령이 났는데 왜 그리로 발령이 났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사때 어느 자리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가는 계략적인 법에도 없지만 계략적인 보직 경로가 있었는데, 임호경 군수님이 오셔서 그당시 인사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느 자리에서만 승진된다는 그런 것은 전체 조직을 활성화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디가 있든 승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전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안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토목직 직원을 군에 배치한 일은 제가 면장님들에게도 연락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면장님들도 지금 면에 직원들이 없어서 토목직들이 면에서 꼭 토목 일만 보는게 아니고 다른 일도 본다 그래요.
그래서 면에 배치를 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의아심을 갖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면민들이 토목직이 있었을 때에는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수해복구라든가 어떤 현안사업이 있었을 때 직접 가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했었다 그런데 군에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농업기술센터로 출근했다가 또 출장나와서 또 퇴근시간이면 5시에 가요.
그렇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많은 허비가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읍면에 있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어요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에서 행정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우리 화순은 잘못됐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하니까 군수가 맘대로 해버린다 이런 정말로 어떻게 다른 말이 나와버릴까봐서 굉장히 억제하는데 그러는거 아니예요.
화순군청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어쨌든 국민 여론을 듣고 하잖아요.
안그럽니까?
근데 군수 고유권한이예요?
어떤 군수가 화순군 예산 자기 통장에다 다 넣어라 다 넣어놓고.. 그런 말이나 비슷한 말이라니까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아홉 번째, 만연산 교육부지 구입시 구입비는 얼마고 투자금액은 얼마냐고 제가 물었더니 군에서 직영한 것이 1억 9천 얼마를 지원했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1억 몇천을 계약했어요.
그렇다면 3～4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연산 교육부지를 구입했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김경남
사지도 않았는데 3~4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사지도 않았는데 투자할 수 있냐구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아직 감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김경남
그럴수는 없는거예요.
이게 개인인 내것이라면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나한테 팔소 그러니까 내 돈 투자할라네 하는데 여기는 관공서예요.
그런 부지를 구입해서 그때 사업을 해도 안늦는데 굳이 구입도 하지 않았는데 그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하나라도 있는지 가서 물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서 해버려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매입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 의원 김경남
제가 어쨌든 12년 의정활동을 하고 4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화순군민이 김경남 의원이 달라졌구나, 저도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스워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냉정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4억이라는 돈이 우리 염규상 권한대행님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을 만나서 그 돈은 다른데다 투자를 하고 교육청에서 생태공원 한번 만드십시오, 생태공원 만들어서 학생들 어쨌든간에 학생들이 가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또 화순군민들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데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순군에서는 약간 약간의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군청에서 부동산 할리는 없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군수를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장 만나가지고 교육청에서 개발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 부지 안사고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산다고 하고 사지도 않은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전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뭐하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랬어요.
나는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럴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개인도 이렇게 못합니다.
개인도 집에서 자식들과 부인과 타협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지, 사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고 그럴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나친 이야기 안할랍니다.
열 번째, 축협땅이 원래 군청 것이었습니다.
군청 것을 축협에 팔면서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판매했던 거예요.
여기도 교육청 부지와 똑같애요.
어쨌든 축협장 만나서 우리 군땅을 축협에 팔 때 축산농가를 위해서 판매한거 아니냐, 그러니 축협에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시설을 해서 쓰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약 10배 정도의 돈을 줘가지고 그것을 꼭 사서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더불어서 그때 축협땅 관계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내가 그 시설비가 얼마정도 되냐 물어봤어요.
한 4억 정도 듭니다 했는데 이번에 올라올때는 7억으로 올라왔어요.
돈이 1억, 2억은 돈이 아니예요.
군청이.... 그만할랍니다.
더 하고싶은 생각도 없어요.
동면 총무계장 관계는 지역구 의원이 묻지 말라고 하니까 안묻겠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열두번째입니다.
화순군 행정은 진정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중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마음을 읽고 행정을 추진해야 화순군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뒤에는 안 읽을랍니다.
읽어버리면 무모한이니 뭐니 나와버리고 하니까 안읽고 폐광진흥지역사업 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연 화순군에 시급성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하면 과연 어디가 시급성 1번인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군민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아!
행정을 잘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자기는 잘한다고 해요 옆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12년입니다.
그런 뭐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열세번째입니다.
무모한 투자로 군민의 혈세낭비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혈세낭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화순군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순에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화순에 손실을 끼쳤느냐,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자 이것은 5억에 할 수 있는 공사를 7억에 해버렸다 한다면 2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군민의 혈세를 아끼고 이렇게 해서 화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걸 더 깊이 이야기를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이 12년동안 제 젊음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인 12년간을 나는 어쨌든 의회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 젊음을 화순군을 위해서 바쳤다 그리고 화순군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왔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한테든지 떳떳하고 용기있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의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 의장 문팔갑
조현수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김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염규상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시다.
제가 궁금한거 몇가지만 여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8번이 농업상담소와 토목직하고 관계된 질문이거든요?
현재 각 읍면에 있던 직원을 군청으로 전부 전진배치 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사유를 보니까 상담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있고, 전체적인 지도인력 부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사유가?
토목직은 읍면의 업무는 대폭 감소했고 건축과 토목인력이 군청에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군으로 인원을 배치시켰는데, 이게 인원을 배치하고 보니까 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화순이 농도인데 첫째 관계되는게 농사에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토목 쉽게 말하면 생활에 관계된 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시설에 관계된 토목이나 건축에 관계된 시설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은 증대가 됐으나 소외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열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이 혜택을 받고 한 사람이 소외가 되면 한 사람이 소외가 안되도록 질좋은 행정써비스를 하는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질좋은 행정 써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 정원제가 되면서 우리 화순군 인원이 32명 증원이 되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실질적으로 32명이 다 증원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오바 인원들이 조정되면 모르지만 실지로 32명을 다 증원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단 몇사람이라도 증원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질좋은 행정 써비스를 펼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건 직급별 직렬별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것을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기술직들을 많이 채용해서 질좋은 행정써비스를 펼칠 생각은 없는지 우리 부군수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 전문화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전문직을 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할른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분야별로 기술직 분야를 조금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 의원 조현수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더 13번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와서 답변서를 봐서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양해를 하시고, 투융자 심사를 받게되면 각 실과에서 기획실장에게 40일 전엔가 투융자 심사를 잡은 날 전후로 해서 40일전에 투융자 심사서가 기획실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할때 투융자심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구성되게 되어있죠 우리 화순군에?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조현수
거기에 우리 의원 몇분이 들어가 있죠?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 의원 조현수
그런데 그 법에 뭐가 없냐면 심사위원들에게 몇일 전까지 투융자 심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앞전에도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3~4일 전에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할때 앞전에도 몇백억이 되는데 심도있게 투융자 심사서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추경예산안도 일주일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몇십억이 되는것도 아니고 몇백억이 되는 이런 투융자 심사가 올라올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와 지역여론을 들을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서를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전에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 의장 문팔갑
정광수 의원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현재 4선 의원이고 훌륭하신 질문을 이번 회기때 경청했습니다.
배울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친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잘 들었는데 질문 답변내역서에 대해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이 답변서는 누가 썼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답변서를 각 분야별로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것이 부군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봤으니까 제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2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던 중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으로 앞으로 애견. 경견산업이 매우 유망하다는 의견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제시되어 참 좋은 의견입니다.
폐광진흥사업으로 얘견ㆍ 경견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이 내용 말이예요.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유치할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 답변내용이 사실입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 답변내용 그대롭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광수
애견ㆍ경견산업에 누구라고 할 것없이 자연스럽게 제시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여론조사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안했고...
○ 의원 정광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구체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정광수
그러나 이 건 말이죠 부군수님도 답변을 솔직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대상입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제가 죄송합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던가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기획실장님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이 사업이 그렇게 훌륭하고 화순군의 재정수익 사업으로 아주 유망하다고 화순군들이 모두가 다 인정합니까?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군민들이 다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겁니다.
○ 의원 정광수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경륜장 사업에 대해서 약 70%가 반대를 하던데, 이 사업이 도박성을 띄든 안띄든간에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