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2년 12월 7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 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구복규 문화관광과장이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문화재청주관으로 해외출장관계로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민병항 사회복지과장이 부친상으로 인하여 2002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부득이 지참하게 되어 노양현 총무과장이 각각 대리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 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류시춘
의사담당 류시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및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구복규 문화관광과장이 2002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문화재청주관으로 해외출장관계로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민병항 사회복지과장이 부친상으로 인하여 2002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부득이 지참하게 되어 노양현 총무과장이 각각 대리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3페이지 기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 2,012세대 3,544명에게 생계ㆍ주거급여비 41억 8,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는 391명에 1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으로 321명에 3억 4,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의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은 2,012가구에 5,000여만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4세대에 4,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21명을 대상으로 3억 4,200만원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노후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152가구에 대해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 속에서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의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2,620명에게 2억 2,000여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과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78명에게 목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체에 활동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애국심 선양과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 참전유공자비를 건립, 지난 제46회 현충일 행사시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을 위해 민족정기 선양사업인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훈선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5%에 해당하는 2,167가구 4,167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변동자 900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대상자 1명에게 120만원의 대불하여 주는 등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보호업무가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1,000분에게 8억 7,000여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29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에 1억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순지회에 운영비 1천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경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위안행사를 위해 13개 읍면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을 잘 모시는 효행자와 열심히 살고 계시는 노인 29분을 표창, 경로효친사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위해 가족 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9기는 완료되고, 5기는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3개소는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편안한 휴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582분에게 경로연금 9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재가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비로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73분에 대한 안부 살피기와 저소득 노인 33명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6분에게는 집으로 직접 식사배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5세 영세노인 44명에 대해 존영사진을 촬영 액자를 만들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에 2억 5,200여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수급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사업비를 46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보호비와 학자금 등으로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142세대에 5,000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입자금, 중고생 자녀학비 등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ㆍ부자가정 67명에게 산업시찰 및 자녀 현장학습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로 다양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8회와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자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센터에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부업장려를 위해 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 유니폼구입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여성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을 마련 여성발전을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성주간행사와 알뜰 장터운영을 성대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의 지휘 향상은 물론 활발한 사회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1,363개소에 대해 12회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87개소에 대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지난 6월에 개최된 월드컵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1,636명에 대해 직능단체별 위탁교육, 비디오교육,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해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ㆍ음료의 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43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해 고발, 폐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및 과채류 농약잔류량 검사 105건을 수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군민 모두가 넉넉한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3페이지 기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 2,012세대 3,544명에게 생계ㆍ주거급여비 41억 8,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는 391명에 1억 4,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으로 321명에 3억 4,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의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은 2,012가구에 5,000여만원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4세대에 4,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21명을 대상으로 3억 4,200만원의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노후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152가구에 대해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 속에서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의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2,620명에게 2억 2,000여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과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78명에게 목욕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체에 활동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애국심 선양과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 참전유공자비를 건립, 지난 제46회 현충일 행사시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을 위해 민족정기 선양사업인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자긍심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보훈선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5%에 해당하는 2,167가구 4,167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변동자 900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대상자 1명에게 120만원의 대불하여 주는 등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보호업무가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1,000분에게 8억 7,000여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29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에 1억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순지회에 운영비 1천만원과 노인의 날 행사경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위안행사를 위해 13개 읍면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인을 잘 모시는 효행자와 열심히 살고 계시는 노인 29분을 표창, 경로효친사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위해 가족 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9기는 완료되고, 5기는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3개소는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 편안한 휴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582분에게 경로연금 9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재가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비로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73분에 대한 안부 살피기와 저소득 노인 33명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6분에게는 집으로 직접 식사배달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5세 영세노인 44명에 대해 존영사진을 촬영 액자를 만들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에 2억 5,200여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수급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사업비를 46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보호비와 학자금 등으로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 안정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142세대에 5,000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입자금, 중고생 자녀학비 등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ㆍ부자가정 67명에게 산업시찰 및 자녀 현장학습을 실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로 다양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8회와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자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센터에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부업장려를 위해 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 유니폼구입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여성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을 마련 여성발전을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성주간행사와 알뜰 장터운영을 성대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의 지휘 향상은 물론 활발한 사회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1,363개소에 대해 12회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87개소에 대해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한 지난 6월에 개최된 월드컵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1,636명에 대해 직능단체별 위탁교육, 비디오교육,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해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ㆍ음료의 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43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해 고발, 폐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및 과채류 농약잔류량 검사 105건을 수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군민 모두가 넉넉한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위탁시설 현황과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과 현재 공사중인 동복 매립장이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3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95년부터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후보지 인근주민의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로 지연되어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코자 군민을 대표하는 280명의 대규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과 후보지를 답사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지인 한천면 가암리 83번지 일원을 화순군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입지로 확정 공표 하였으며, 입지확정 공고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3～4월경 공사계약 후 200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보상문제 및 상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산강특별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였으며, 수변구역 고시에 따라 2003년부터 화순 등 5개 시ㆍ군에 38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분야는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토지매수사업 등 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지번별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토지면적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현황, 누수금액 산출과 누수에 따른 노후관개량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읍상수도 누수율은10.8%로 연간 399,570톤이 누수되고 있으며, 정수요금으로 금액 환산시는 1억 9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관개량 사업비를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 3㎞ 개량 완료하고 제2회 추경시 2억 1,900만원을 확보 4㎞ 개량계획으로 조사 설계하여 발주 중에 있음으로 조속히 착공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야생동ㆍ식물보호입니다.
사라져 가는 야생 동ㆍ식물보호와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19회 실시하고, 9회에 걸쳐 부상 야생조수를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 구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23,342건에 6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9,840건에 5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재산조사 후 압류실시,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어 저공해 자동차 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군 북면 노기리는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2000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2천만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회관 및 정자주변 조경사업을 2002년 추진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북면 사무소에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친자연적인 마을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녹색 사업장은 연 1회, 적색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121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없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2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 조치하였고, 다른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신고를 득한 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10개소에 대해 부과 징수완료 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8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하였고, 1건은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지에서 관련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8회 3,421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86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고, 1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도 4회 실시하여 121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36대를 정비업소와 협의, 무료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5년부터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마을, 우리면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입지마저도 선정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 280명을 위촉하여 현지답사 및 설명 후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지인 한천면 가암지구를 2002년 10월 15일 입지후보지로 확정 공표 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방안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3～4월경 공사계약 후 2004년 12월경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대하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2003년 2월말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면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의 5개소 비위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자료 준비가 완료되어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02년 10월 공사시행에 따른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동면 서성리에 있는 송포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3회에 걸쳐 홍보물 제작배부,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재활용품 장려금을 1,38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토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마을에 대해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여 69건에 615만원의 과태료 부과, 투기신고자에 대해 43건에 162만 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2회 복토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설치신고 미이행 4개업소에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5개소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고,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건, 과태료 2개업소에 1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주암호 주변, 오수다량 배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무신고,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쪽,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지하수를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수질 검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인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설치, 상ㆍ하반기 연2회에 걸쳐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 등 1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씩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정상가동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기기 교체, 월1회 시설물 정기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상운영, 관리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오ㆍ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36개소 911만 7천원 및 유지관리비 27개소 1,381만 9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관내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주암호ㆍ동복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2년 9월 18일에 수변구역이 73.15㎢ 지정ㆍ고시되었으며, 물이용 부담금은 2002년 9월분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부과하였으며 부과액은 7,200만원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2003년도 주암호ㆍ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21억 1,800만원, 청정산업 및 녹조방지사업비 16억 1천만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운용중이며, 주민지원사업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73.15㎢에 대해 지번별 소유자, 토지면적, 건축면적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의원활환 공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능주간 상수도와 이양ㆍ청풍, 도곡상수도의 개인급수전을 확충하기 위하여 61개마을 관로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에 사업비 3억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화순읍 4개 마을과 청풍, 이양, 능주 5개 마을을 기 완료하고 사업 미시행지구와 추가 확장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설계 중에 있음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로 확장공사와 동시 개인급수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후 잔여 마을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배수관을 확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춘양면 일대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정수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2천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총 사업비 57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 14.4㎞와 정수장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취수장 방사성 지하수개발 등 종합공정이 90%이며, 앞으로 계측시설 사업비 2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 3월까지 완공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현황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650톤 규모 정수시설과 송ㆍ배수관로 25㎞에 총 사업비 36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8월 27일까지 실시하여 상수도 사업인가 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춘양 상수도 준공 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유지 관리코자 수도법 제4조에 의거 화순군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12개면을 정비계획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용역설계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용역발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지침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과 사업비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개량 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본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2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관4.0㎞ 개량코자 설계하여 발주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단기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 34쪽,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간이상수도 210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배수지청소 및 주변잡초제거, 시설물 사용여부를 확인 관리인에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간이정수처리시설 34개소와 자동염소투입기 123개소 설치 위치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정수처리시설 및 자동염소투입기를 조기 설치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분 16억 4,200만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002년 3월 28일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남면하수처리구역내 인구감소 및 강화된 기준에 부합토록 실시설계(보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므로 200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변경인가를 득한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착수에 앞서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서 징구가 완료되어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2003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 수질 및 생태계 보전으로 주민 공중위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1년도까지 화순군 전체 110.8㎞를 19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2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화순읍 신기리, 대리 일원, 11.4㎞를 28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발주 의뢰코자 준비중에 있으므로 2002년 12월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사업 또한6.3㎞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자 정비토록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되어 2003년 본예산에 반영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신설 1개소, 계속사업 3개소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 11월 발주의뢰 하였으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면적 13,800여㏊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02년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토록 공고한 결과, 2002년 11월 25일 7개 업체로부터 평가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 의뢰할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 화순군 전체 행정구역의 하수도정비사업 시행시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춘양상수도가 2003년 5월에 가동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도암면 상수도사업이 우리 도암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우치제가 거의 완공이 되가는 시점에서 우리 면민들은 바로 상수도사업이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춘양상수도가 2003년 3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암면 상수도 급수인구와 거리 등을 검토해서 확정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2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 2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폐수시설을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자금문제는 대해서는 농산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실
인근 시군에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인근지역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7천원 내지 8천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불행스럽게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폐수처리를 하는데 톤당 2만원 내지 2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처리를 못하고 여수업자들이 와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월 폐수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지역과 처리비용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추진하고 계신 사항 중에 한 가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을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용량을 약 100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1차적인 보고서는 환경부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그 사업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또 상황에 따라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실
고맙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위탁시설 현황과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과 현재 공사중인 동복 매립장이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3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95년부터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후보지 인근주민의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로 지연되어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코자 군민을 대표하는 280명의 대규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과 후보지를 답사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지인 한천면 가암리 83번지 일원을 화순군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입지로 확정 공표 하였으며, 입지확정 공고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3～4월경 공사계약 후 200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보상문제 및 상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산강특별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였으며, 수변구역 고시에 따라 2003년부터 화순 등 5개 시ㆍ군에 38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분야는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토지매수사업 등 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지번별 상수원관리지역 인구수 및 토지면적에 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현황, 누수금액 산출과 누수에 따른 노후관개량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읍상수도 누수율은10.8%로 연간 399,570톤이 누수되고 있으며, 정수요금으로 금액 환산시는 1억 99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관개량 사업비를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 3㎞ 개량 완료하고 제2회 추경시 2억 1,900만원을 확보 4㎞ 개량계획으로 조사 설계하여 발주 중에 있음으로 조속히 착공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야생동ㆍ식물보호입니다.
사라져 가는 야생 동ㆍ식물보호와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19회 실시하고, 9회에 걸쳐 부상 야생조수를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 구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23,342건에 6억 9,1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9,840건에 5억 8,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재산조사 후 압류실시,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어 저공해 자동차 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군 북면 노기리는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2000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2천만원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회관 및 정자주변 조경사업을 2002년 추진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북면 사무소에서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친자연적인 마을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녹색 사업장은 연 1회, 적색사업장은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121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는 없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2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 조치하였고, 다른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신고를 득한 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10개소에 대해 부과 징수완료 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8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하였고, 1건은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지에서 관련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8회 3,421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86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고, 1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도 4회 실시하여 121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36대를 정비업소와 협의, 무료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5년부터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마을, 우리면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입지마저도 선정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 280명을 위촉하여 현지답사 및 설명 후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지인 한천면 가암지구를 2002년 10월 15일 입지후보지로 확정 공표 하였으며, 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방안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3～4월경 공사계약 후 2004년 12월경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대하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2003년 2월말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면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의 5개소 비위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자료 준비가 완료되어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02년 10월 공사시행에 따른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동면 서성리에 있는 송포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3회에 걸쳐 홍보물 제작배부,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재활용품 장려금을 1,38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토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마을에 대해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여 69건에 615만원의 과태료 부과, 투기신고자에 대해 43건에 162만 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2회 복토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설치신고 미이행 4개업소에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05개소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고,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건, 과태료 2개업소에 1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주암호 주변, 오수다량 배출업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고 무신고, 무허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6쪽,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지하수를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수질 검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인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설치, 상ㆍ하반기 연2회에 걸쳐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 등 1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씩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정상가동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기기 교체, 월1회 시설물 정기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상운영, 관리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오ㆍ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36개소 911만 7천원 및 유지관리비 27개소 1,381만 9천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관내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주암호ㆍ동복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2년 9월 18일에 수변구역이 73.15㎢ 지정ㆍ고시되었으며, 물이용 부담금은 2002년 9월분 상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부과하였으며 부과액은 7,200만원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2003년도 주암호ㆍ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21억 1,800만원, 청정산업 및 녹조방지사업비 16억 1천만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운용중이며, 주민지원사업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73.15㎢에 대해 지번별 소유자, 토지면적, 건축면적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의원활환 공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능주간 상수도와 이양ㆍ청풍, 도곡상수도의 개인급수전을 확충하기 위하여 61개마을 관로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에 사업비 3억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화순읍 4개 마을과 청풍, 이양, 능주 5개 마을을 기 완료하고 사업 미시행지구와 추가 확장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설계 중에 있음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로 확장공사와 동시 개인급수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후 잔여 마을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배수관을 확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춘양면 일대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정수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2천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총 사업비 57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 14.4㎞와 정수장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취수장 방사성 지하수개발 등 종합공정이 90%이며, 앞으로 계측시설 사업비 2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 3월까지 완공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현황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650톤 규모 정수시설과 송ㆍ배수관로 25㎞에 총 사업비 36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8월 27일까지 실시하여 상수도 사업인가 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춘양 상수도 준공 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유지 관리코자 수도법 제4조에 의거 화순군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12개면을 정비계획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용역설계서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용역발주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지침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과 사업비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개량 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본예산 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2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관4.0㎞ 개량코자 설계하여 발주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단기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 34쪽,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8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간이상수도 210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배수지청소 및 주변잡초제거, 시설물 사용여부를 확인 관리인에게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간이정수처리시설 34개소와 자동염소투입기 123개소 설치 위치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정수처리시설 및 자동염소투입기를 조기 설치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계획으로 추진 중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분 16억 4,200만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002년 3월 28일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남면하수처리구역내 인구감소 및 강화된 기준에 부합토록 실시설계(보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므로 200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변경인가를 득한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우선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착수에 앞서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승락서 징구가 완료되어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2003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 수질 및 생태계 보전으로 주민 공중위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1년도까지 화순군 전체 110.8㎞를 19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2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화순읍 신기리, 대리 일원, 11.4㎞를 28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발주 의뢰코자 준비중에 있으므로 2002년 12월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사업 또한6.3㎞에 사업비 16억원을 투자 정비토록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되어 2003년 본예산에 반영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신설 1개소, 계속사업 3개소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2년 11월 발주의뢰 하였으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면적 13,800여㏊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02년 9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토록 공고한 결과, 2002년 11월 25일 7개 업체로부터 평가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 의뢰할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 화순군 전체 행정구역의 하수도정비사업 시행시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춘양상수도가 2003년 5월에 가동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도암면 상수도사업이 우리 도암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우치제가 거의 완공이 되가는 시점에서 우리 면민들은 바로 상수도사업이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춘양상수도가 2003년 3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암면 상수도 급수인구와 거리 등을 검토해서 확정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25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2002년 2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폐수시설을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자금문제는 대해서는 농산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실
인근 시군에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인근지역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7천원 내지 8천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불행스럽게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폐수처리를 하는데 톤당 2만원 내지 2만 5천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내에서 처리를 못하고 여수업자들이 와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월 폐수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지역과 처리비용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추진하고 계신 사항 중에 한 가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을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용량을 약 100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1차적인 보고서는 환경부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그 사업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또 상황에 따라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실
고맙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능주～화순간 국도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능주면 만수리 과수판매장 폐쇄 위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주～화순간 4차선 도로 개통으로 직판장 앞 교통량 감소로 판매장 기능이 상실되어 신설 4차선 도로 주변에 판매장을 설치 검토하고자 익산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정주권개발사업 사후관리요령과 군유재산 관리요령에 의거 타용도 활용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하우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우리 군 시설하우스는 1,879동 20
6.6㏊으로, 매년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보온커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설하우스 기술지도, 에너지절감, 재배시설현대화 등 6개 분야 64개소에 대한 농업인의 재배기술 향상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하우스에 대한 확대지원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수출전문단지육성 1개소, 화훼수출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운동의 중요성과 2001년에는 680ha에서 2002년도에는 500ha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운영 파종현황은 국비지원사업 180ha, 도 자체사업 500ha로 총 680ha를 파종하였습니다2002년도에 500ha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은 전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지역특화사업 180ha가 금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 500ha만 파종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자운영 재배면적을 560ha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곡 참외 상품성을 되찾을 대책입니다도곡 참외 재배농가는 고소득 작목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었으며, 도곡 참외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경북 성주 참외재배단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참외 상품성향상 시범사업추진으로 2㏊, 4,500만원을 지원, 12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 정부수매물량의 감소 등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벼 식부면적은 7,347ha이며, 벼 생산량은 40kg 조곡으로 1,165,200포대이며, 그 중에서 약정 수매량 244,510포대와 식량 및 종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196,520포대가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 2만포대 목표로 공직자,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배비로 5,08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쌀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시식용 샘플 3천개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행사 5회, 화순쌀 시식회, 품평회 1회를 실시하였고 출향인사, 관내요식업소, 쌀대량 소비처 등에 군수서한문을 3,445명에게 보냈으며 화순소식지 게재 3회, 신문보도 8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으로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곡잔량에 대하여는 도 및 농협과 협의 수매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군의 형편상 벼농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품질 쌀 개발, 쌀 대체 농업육성,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협의회 구성 등 정부차원이 아닌 우리 군 차원의 근본적인 중장기적 해결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며 이를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품질쌀 생산개발계획은 자운영 참숯 쌀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5억 9,100만원과 쌀 대체 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논콩 확대재배 40ha, 옥수수 확대재배 10ha를 책정 추진하겠으며, 쌀 판로 개척 유통협의를 위하여 추곡수매 특별대책 추진협의회를 확대구성 운영하여 쌀 판로 유통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2003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사업 6개 사업에 5억 9,100만원, 쌀 판로확보 등 유통분야사업 8개 사업에 2억 8,700만원 등 8억 7,800만원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업농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 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포장개발, 행사판촉비 지원 물량 확보에 따른 이차보전 등 재정적인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초에 쌀 전업농 및 농협과 협의 11개소에 30～50ha 규모로 고품질 쌀 생산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포장재, 동판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대 사업추진입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하여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60명, 농업경영 마인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개소,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공백을 채우기 위한 농가도우미 1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40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2개소, 농가도우미 사업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컨설팅 추진결과에 따라 컨설팅료를 지원하겠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을 대신한 농가도우미의 영농관련 작업여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영농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무분별한 농지개발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진흥구역은 8,035㏊이며, 진흥구역 5,588㏊, 보호구역 2,477㏊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처분 명령 이행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조사되었던 8사람 6.2ha에 대해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 고발 2건에 6,085㎡와 원상복구명령 13건에 10,567㎡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철저로 투기성 농지취득을 방지하겠으며, 불법농지전용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 융자지원으로 농업생산 시설확충 및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 진흥기금 56농가, 도 진흥기금 40농가 등 90농가에 39억 9,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농림수산업흥기금 40농가, 도 농어촌진흥기금 26농가 등 총 66농가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이며, 개인은 3천만원, 단체는 6천만원이내입니다.
융자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위탁계약에 의거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회수 목표액 5억 900만원을 납부기한인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양질미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쌀 생산은 고품질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추곡수매량 감축에 따른 쌀재고량 감소와 동시에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을 생산하여 농업인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벼 식부면적은 2001년 수준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지도 하였고, 읍면별로 10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센터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벼 우량종자공급은 정부보급종으로 45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130ha, 벼 공동건조장 3개소, 공영예비못자리설치 0.7ha,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 1,352조, 벼 병해충공동방제 6,954ha에 대한 2회 방제를 실시하여 양질미 생산 사업비 7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100%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확후 벼 건조 조제 및 저장, 가공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고품질 벼 재배면적 및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남평, 동진1호, 동안, 일미벼 4개 품종으로 압축,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고, 농산물 생산시 발생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함과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비료ㆍ농약의 사용절감 지도 등 친환경농업 의식 확산과, 논농업직불제 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는 오리농법으로 5개소에 35ha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유관기관별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 완료하고, 대상농지 6,217ha로 확정하였습니다.
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과 친 환경농업실천 농가지원도 100%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대해서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 생산을 개량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여 비료,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총 5,719톤을 기 공급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운영 재배 500ha에 대해서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1,489톤에 대해서 12월 중순까지 시용 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자운영 파종지에 대해서는 배수구 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영농 실현 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공급은 농업기계화자금에서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실적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247대를 융자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사후관리 철저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협을 통한 일반농가 농기계 융자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원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시설개선으로 노동력,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3.7㏊,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524㎏, 수출실적보상금을 수출액의 2%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지원
5.0㏊,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2대를 3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우스 현대화사업 3㏊,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524㎏, 수출실적보상금 수출액 2%, 하우스연작장애 대책지원
3.7㏊,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지원 2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우스현대화사업, 연작장애대책지원 사업은 작물재배 작기에 따라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의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액의 2%를 실적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곡시설법인, 산내들영농법인 등에서 38억 4,6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으나 일본의 경제불황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액이 2000년 작기 보다 8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요령 준수와, 일본형 선별작업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 군 농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대도시 근교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수의 신규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단지를 주산단지화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관정개발 20공, 과수비가림시설 0.7㏊, 농산물 저온저장고 56동, 농산물 대형저온저장고 1동을 5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예ㆍ과수 등 관정개발사업 15공, 과수비가림시설 0.7㏊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4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예ㆍ과수 등 관정개발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12월 중순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농산물 대형저온저장고는 12월 하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작육성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선호로 동충하초 등 기능성 버섯의 수요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재배사 신축시설 5동,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시설 10동, 버섯재배사 가습기 설치시설 50대, 뽕밭신규조성 600평에 1억 86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4동, 저온저장고사업 8동, 버섯 가습시설 50대, 뽕밭신규조성사업 6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12월 하순까지 완료하여 버섯재배 농가 조기 활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수출재개와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돈 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53,500두와 뉴캣슬병 3,084,000수, 꿀벌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88,380호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저 및 기종저 등 7종의 예방주사 25,500두, 뉴캣슬병 3,084,000수, 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85,925호를 실시하였고, 돈 콜레라 예방주사 28,000두는 살처분 정책 추진방침에 따른 예방접종 중단 지시로 미실시 하였습니다.
금후로도 가축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향상 촉진 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20만원 이하일 때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25만원까지 농가에 보전해 주고, 한우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20만원, 5산이상의 경우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한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한 농가는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암소를 인공수정한 농가는 두당 1만 5천원의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1,368두와 거세장려금 139두, 인공수정 2,324두의 사업량에 대하여 4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 1,368두, 거세장려금 104두, 인공수정 2,20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거세장려금 35두, 인공수정 296두를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와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도모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4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3.8톤, 축사에어쿨 21대의 사업량에 대하여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 축산환경개선제 3.8톤, 축사에어쿨 21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사료 효율향상과 품종 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품종 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하면 두당 2만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며, 육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젖소자동급이설 4개소와 젖소인공수정 700두, 육우거세 250두 등 3건에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젖소자동급이시설 4개소, 젖소인공수정 642두, 육우거세 215두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젖소인공수정 58두, 육유거세 35두를 실시하여 사료효율 향상에 따른 낙농가 소득기반 유지와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육우고기 품질 향상 및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표준벌통 보급사업입니다.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 유도로 양봉발전도모와 국산벌꿀품질 고급화 및 불량꿀 유통방지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 2단계상 336개와 3단계상 163개, 채밀기 2대를 6월말까지 구입 완료함으로써 2005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 마감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규격돈 생산장려로 양돈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12,800두의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A등급을 받은 농가는 두당 1,750원을, B등급은 1,050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등급 1,340두, B등급 1,152두를 지원하였고, 미지원한 1만 308두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출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양돈농가 지도ㆍ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7,4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재배 113ha, 벼 대체사료작물시범재배 2.2ha,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를 완료함으로써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과 볏짚 등 부존사료 자원의 개발이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사업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의 관리 철저로 보관양곡 안전관리와 합리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관창고 72동에 대하여 행정, 농관원 2개반으로 구성 보관실태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20회 실시하였고, 보관창고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곡수매대비 창고 여석을 파악 관리하여 금년산 추곡수매도 차질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된 장비를 보급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지게차 1대, 파레트 200개, 플라스틱상자 1,000개 등 3종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파레트 50개 구입을 제외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파레트 50개를 12월 중순까지 구입토록 추진하겠으며 기구입한 물류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15페이지,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자금 이자가 3%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정책자금금리는 현행 4% 내지 5%에서 연 3%로 연체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금리는 연 5%에서 연 3%로 낮아지고, 진흥기금자금이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보다도 1% 내지 2%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자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되고 오히려 3%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진흥기금은 도 진흥기금과 군 진흥기금으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 진흥기금은 금년에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4%에서 3%로 인하되어 하반기 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진흥기금이 3%에서 2%로 인하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도 자금이나 국가 융자금이 현재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실 의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자주 이자율을 낮추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곡면은 현대하우스가 202농가로 면적은 70㏊ 약 2만평입니다.
현재 202농가 중에서 양액시설을 한 농가는 극히 소수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양액시설 지원을 해주어서 그런 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양액시설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농가는 땅심이 죽어 가지고 이어심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어심기를 못하기 때문에 돌려심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연작피해 때문에 그런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농촌실정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액시설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양액시설 재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김해지방에서 새로운 개발법이라고 해서 관비재배를 개발했는데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비재배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만나 뵙고, 또 과장님, 담당자를 만나서 관비재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농가를 선정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평 하는데 양액재배는 5천만원 정도 들고, 관비재배는 500만원 정도로 양액재배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심을 살려 가지고 이어심기를 해야만 소득증대가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비재배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났으니까 정찰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관비재배시설 지원액이 전혀 반영되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지원액 약 9,500만원을 투입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해 시범단지를 11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못 가고 있습니다.
김해 시범단지에 연락해 보니까 12월 하순에 와서 보면 좋겠다 해서 희망농가들에게 12월 하순에 가서 보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꼭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곡 참외 상품성을 되찾을 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보고서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도곡 참외 상품성 제고 재배작목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소득이 많아서 전환이 아니고 부득이 이어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질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육성책을 만들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 2㏊ 4,500만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북 성주 선진지 견학을 12명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성과, 이에 대한 대책, 소감 등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다녀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인사문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직무표를 보니까 작년 2월 6일자로 농산과 직원들이 전부 이동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일시에 각 담당자들이 다 바꿔져버리면 업무에 차질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에게 의욕을 심어 주고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전문성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내고향 쌀 보내기 운동을 군수님을 비롯해 전 공직자들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부수매가 기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결정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얼마전 회원농협이 5만 4천원에 쌀값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먼저 고품질 쌀 고인돌 건강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만 9천원에 전국적으로 쌀 보내기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화순 쌀을 왜 이렇게 저가로 팔아야 하느냐?
해서 금년에 저희들과 농민들이 같이 질을 높이자는 호응이 있어서 연초부터 농민당 10㏊씩 조성해서 제일 좋은 쌀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로 고인돌 건강미를 만들어서 가격을 당초에는 농협에서 책정을 해야 합니다만, 농민이나 농어민단체, 농협, 군의회 등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아주 좋은 쌀을 생산했는데 적정가격을 받아보자, 그러면 적정가격이 얼마냐 해서 저희가 전라남도 평균을 조사해보고 화순에 있는 소비자의 평균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약 4만 5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품질 쌀인데 자꾸 우리 화순 쌀을 저가 저가로 해서 농민들의 쌀값을 떨어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순도 4만원부터 7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5천원이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도 쌀값이 1, 2천원이 올라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추곡수매 대책은 현재 도에서 안은 잡아 놓았는데 아직 군으로 시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여량이 19만 6천포로 알고 있었는데, 12월 3일에 다시 농협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7만 3천포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의 안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군의회, 농민단체, 농어민 관련기관과 합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군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능주～화순간 국도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능주면 만수리 과수판매장 폐쇄 위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주～화순간 4차선 도로 개통으로 직판장 앞 교통량 감소로 판매장 기능이 상실되어 신설 4차선 도로 주변에 판매장을 설치 검토하고자 익산국토관리청에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정주권개발사업 사후관리요령과 군유재산 관리요령에 의거 타용도 활용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하우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우리 군 시설하우스는 1,879동 20
6.6㏊으로, 매년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보온커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시설하우스 기술지도, 에너지절감, 재배시설현대화 등 6개 분야 64개소에 대한 농업인의 재배기술 향상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하우스에 대한 확대지원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수출전문단지육성 1개소, 화훼수출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9,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운동의 중요성과 2001년에는 680ha에서 2002년도에는 500ha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운영 파종현황은 국비지원사업 180ha, 도 자체사업 500ha로 총 680ha를 파종하였습니다2002년도에 500ha로 줄어든 이유와 대책은 전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지역특화사업 180ha가 금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도 자체사업 500ha만 파종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자운영 재배면적을 560ha로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곡 참외 상품성을 되찾을 대책입니다도곡 참외 재배농가는 고소득 작목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었으며, 도곡 참외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경북 성주 참외재배단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참외 상품성향상 시범사업추진으로 2㏊, 4,500만원을 지원, 12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박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 정부수매물량의 감소 등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현황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벼 식부면적은 7,347ha이며, 벼 생산량은 40kg 조곡으로 1,165,200포대이며, 그 중에서 약정 수매량 244,510포대와 식량 및 종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196,520포대가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 2만포대 목표로 공직자,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배비로 5,08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쌀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시식용 샘플 3천개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행사 5회, 화순쌀 시식회, 품평회 1회를 실시하였고 출향인사, 관내요식업소, 쌀대량 소비처 등에 군수서한문을 3,445명에게 보냈으며 화순소식지 게재 3회, 신문보도 8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으로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곡잔량에 대하여는 도 및 농협과 협의 수매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군의 형편상 벼농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품질 쌀 개발, 쌀 대체 농업육성,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협의회 구성 등 정부차원이 아닌 우리 군 차원의 근본적인 중장기적 해결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며 이를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품질쌀 생산개발계획은 자운영 참숯 쌀 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5억 9,100만원과 쌀 대체 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논콩 확대재배 40ha, 옥수수 확대재배 10ha를 책정 추진하겠으며, 쌀 판로 개척 유통협의를 위하여 추곡수매 특별대책 추진협의회를 확대구성 운영하여 쌀 판로 유통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2003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사업 6개 사업에 5억 9,100만원, 쌀 판로확보 등 유통분야사업 8개 사업에 2억 8,700만원 등 8억 7,800만원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업농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 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포장개발, 행사판촉비 지원 물량 확보에 따른 이차보전 등 재정적인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초에 쌀 전업농 및 농협과 협의 11개소에 30～50ha 규모로 고품질 쌀 생산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포장재, 동판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6,1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대 사업추진입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하여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60명, 농업경영 마인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개소,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공백을 채우기 위한 농가도우미 1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40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2개소, 농가도우미 사업 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컨설팅 추진결과에 따라 컨설팅료를 지원하겠으며, 출산여성농업인을 대신한 농가도우미의 영농관련 작업여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영농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무분별한 농지개발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진흥구역은 8,035㏊이며, 진흥구역 5,588㏊, 보호구역 2,477㏊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처분 명령 이행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조사되었던 8사람 6.2ha에 대해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 고발 2건에 6,085㎡와 원상복구명령 13건에 10,567㎡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철저로 투기성 농지취득을 방지하겠으며, 불법농지전용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 융자지원으로 농업생산 시설확충 및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 진흥기금 56농가, 도 진흥기금 40농가 등 90농가에 39억 9,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농림수산업흥기금 40농가, 도 농어촌진흥기금 26농가 등 총 66농가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상환이며, 개인은 3천만원, 단체는 6천만원이내입니다.
융자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위탁계약에 의거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회수 목표액 5억 900만원을 납부기한인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양질미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쌀 생산은 고품질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추곡수매량 감축에 따른 쌀재고량 감소와 동시에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을 생산하여 농업인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벼 식부면적은 2001년 수준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지도 하였고, 읍면별로 10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센터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벼 우량종자공급은 정부보급종으로 45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 130ha, 벼 공동건조장 3개소, 공영예비못자리설치 0.7ha,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 1,352조, 벼 병해충공동방제 6,954ha에 대한 2회 방제를 실시하여 양질미 생산 사업비 7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100%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확후 벼 건조 조제 및 저장, 가공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고품질 벼 재배면적 및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남평, 동진1호, 동안, 일미벼 4개 품종으로 압축,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고, 농산물 생산시 발생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함과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비료ㆍ농약의 사용절감 지도 등 친환경농업 의식 확산과, 논농업직불제 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는 오리농법으로 5개소에 35ha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유관기관별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 완료하고, 대상농지 6,217ha로 확정하였습니다.
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과 친 환경농업실천 농가지원도 100%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대해서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 생산을 개량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여 비료,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총 5,719톤을 기 공급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운영 재배 500ha에 대해서도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1,489톤에 대해서 12월 중순까지 시용 완료토록 지도하겠으며, 자운영 파종지에 대해서는 배수구 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영농 실현 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공급은 농업기계화자금에서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실적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247대를 융자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사후관리 철저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협을 통한 일반농가 농기계 융자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원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시설개선으로 노동력,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3.7㏊,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524㎏, 수출실적보상금을 수출액의 2%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지원
5.0㏊,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2대를 3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우스 현대화사업 3㏊,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524㎏, 수출실적보상금 수출액 2%, 하우스연작장애 대책지원
3.7㏊,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지원 2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우스현대화사업, 연작장애대책지원 사업은 작물재배 작기에 따라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의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액의 2%를 실적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곡시설법인, 산내들영농법인 등에서 38억 4,6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으나 일본의 경제불황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액이 2000년 작기 보다 8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요령 준수와, 일본형 선별작업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 군 농산물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대도시 근교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수의 신규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단지를 주산단지화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관정개발 20공, 과수비가림시설 0.7㏊, 농산물 저온저장고 56동, 농산물 대형저온저장고 1동을 5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예ㆍ과수 등 관정개발사업 15공, 과수비가림시설 0.7㏊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설치 4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원예ㆍ과수 등 관정개발사업,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12월 중순까지 추진 완료하겠으며, 농산물 대형저온저장고는 12월 하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작육성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선호로 동충하초 등 기능성 버섯의 수요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재배사 신축시설 5동,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시설 10동, 버섯재배사 가습기 설치시설 50대, 뽕밭신규조성 600평에 1억 86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4동, 저온저장고사업 8동, 버섯 가습시설 50대, 뽕밭신규조성사업 6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12월 하순까지 완료하여 버섯재배 농가 조기 활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수출재개와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돈 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53,500두와 뉴캣슬병 3,084,000수, 꿀벌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88,380호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저 및 기종저 등 7종의 예방주사 25,500두, 뉴캣슬병 3,084,000수, 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85,925호를 실시하였고, 돈 콜레라 예방주사 28,000두는 살처분 정책 추진방침에 따른 예방접종 중단 지시로 미실시 하였습니다.
금후로도 가축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향상 촉진 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20만원 이하일 때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25만원까지 농가에 보전해 주고, 한우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20만원, 5산이상의 경우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한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한 농가는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암소를 인공수정한 농가는 두당 1만 5천원의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1,368두와 거세장려금 139두, 인공수정 2,324두의 사업량에 대하여 4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 1,368두, 거세장려금 104두, 인공수정 2,20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거세장려금 35두, 인공수정 296두를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와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도모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4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3.8톤, 축사에어쿨 21대의 사업량에 대하여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 축산환경개선제 3.8톤, 축사에어쿨 21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사료 효율향상과 품종 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품종 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하면 두당 2만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며, 육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젖소자동급이설 4개소와 젖소인공수정 700두, 육우거세 250두 등 3건에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젖소자동급이시설 4개소, 젖소인공수정 642두, 육우거세 215두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젖소인공수정 58두, 육유거세 35두를 실시하여 사료효율 향상에 따른 낙농가 소득기반 유지와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육우고기 품질 향상 및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표준벌통 보급사업입니다.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 유도로 양봉발전도모와 국산벌꿀품질 고급화 및 불량꿀 유통방지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 2단계상 336개와 3단계상 163개, 채밀기 2대를 6월말까지 구입 완료함으로써 2005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 마감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규격돈 생산장려로 양돈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12,800두의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A등급을 받은 농가는 두당 1,750원을, B등급은 1,050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등급 1,340두, B등급 1,152두를 지원하였고, 미지원한 1만 308두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출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양돈농가 지도ㆍ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7,400만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재배 113ha, 벼 대체사료작물시범재배 2.2ha,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를 완료함으로써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과 볏짚 등 부존사료 자원의 개발이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사업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의 관리 철저로 보관양곡 안전관리와 합리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관창고 72동에 대하여 행정, 농관원 2개반으로 구성 보관실태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20회 실시하였고, 보관창고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곡수매대비 창고 여석을 파악 관리하여 금년산 추곡수매도 차질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와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된 장비를 보급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지게차 1대, 파레트 200개, 플라스틱상자 1,000개 등 3종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파레트 50개 구입을 제외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파레트 50개를 12월 중순까지 구입토록 추진하겠으며 기구입한 물류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15페이지,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자금 이자가 3%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정책자금금리는 현행 4% 내지 5%에서 연 3%로 연체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금리는 연 5%에서 연 3%로 낮아지고, 진흥기금자금이 농협에서 대출하는 것보다도 1% 내지 2%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자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문되고 오히려 3%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현재 진흥기금은 도 진흥기금과 군 진흥기금으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 진흥기금은 금년에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4%에서 3%로 인하되어 하반기 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진흥기금이 3%에서 2%로 인하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도 자금이나 국가 융자금이 현재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실 의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자주 이자율을 낮추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곡면은 현대하우스가 202농가로 면적은 70㏊ 약 2만평입니다.
현재 202농가 중에서 양액시설을 한 농가는 극히 소수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양액시설 지원을 해주어서 그런 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양액시설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농가는 땅심이 죽어 가지고 이어심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어심기를 못하기 때문에 돌려심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연작피해 때문에 그런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농촌실정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액시설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양액시설 재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김해지방에서 새로운 개발법이라고 해서 관비재배를 개발했는데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비재배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만나 뵙고, 또 과장님, 담당자를 만나서 관비재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 농가를 선정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평 하는데 양액재배는 5천만원 정도 들고, 관비재배는 500만원 정도로 양액재배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심을 살려 가지고 이어심기를 해야만 소득증대가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비재배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끝났으니까 정찰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관비재배시설 지원액이 전혀 반영되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지원액 약 9,500만원을 투입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해 시범단지를 11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못 가고 있습니다.
김해 시범단지에 연락해 보니까 12월 하순에 와서 보면 좋겠다 해서 희망농가들에게 12월 하순에 가서 보고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꼭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곡 참외 상품성을 되찾을 대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보고서에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도곡 참외 상품성 제고 재배작목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소득이 많아서 전환이 아니고 부득이 이어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질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육성책을 만들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 2㏊ 4,500만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북 성주 선진지 견학을 12명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성과, 이에 대한 대책, 소감 등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다녀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실
그리고 인사문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직무표를 보니까 작년 2월 6일자로 농산과 직원들이 전부 이동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일시에 각 담당자들이 다 바꿔져버리면 업무에 차질도 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에게 의욕을 심어 주고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전문성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김실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내고향 쌀 보내기 운동을 군수님을 비롯해 전 공직자들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정부수매가 기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결정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얼마전 회원농협이 5만 4천원에 쌀값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먼저 고품질 쌀 고인돌 건강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만 9천원에 전국적으로 쌀 보내기를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화순 쌀을 왜 이렇게 저가로 팔아야 하느냐?
해서 금년에 저희들과 농민들이 같이 질을 높이자는 호응이 있어서 연초부터 농민당 10㏊씩 조성해서 제일 좋은 쌀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로 고인돌 건강미를 만들어서 가격을 당초에는 농협에서 책정을 해야 합니다만, 농민이나 농어민단체, 농협, 군의회 등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아주 좋은 쌀을 생산했는데 적정가격을 받아보자, 그러면 적정가격이 얼마냐 해서 저희가 전라남도 평균을 조사해보고 화순에 있는 소비자의 평균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약 4만 5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품질 쌀인데 자꾸 우리 화순 쌀을 저가 저가로 해서 농민들의 쌀값을 떨어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순도 4만원부터 7만원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5천원이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도 쌀값이 1, 2천원이 올라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추곡수매 대책은 현재 도에서 안은 잡아 놓았는데 아직 군으로 시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여량이 19만 6천포로 알고 있었는데, 12월 3일에 다시 농협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7만 3천포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의 안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군의회, 농민단체, 농어민 관련기관과 합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군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현원은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4건으로 3건의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이므로 처리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106회 임시회의시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 향우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릿재 소공원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너릿재 소공원은 화순읍 이십곡리 601번지의 5필지 재무부 소관 잡종지로 면적은 6,000㎡로 1985년 본청 새마을과에서 조성하였으며, 시설물로는 백일홍 등 9종 1,082본의 조경수목 식재와 정자 1동, 벤취 6개 등이 시설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실태로는 1985년 고원조성이후 사후관리비를 화순읍에서 전도하여 화순읍장 책임하에 관리하여 왔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 산림과에서 보완사업 실시와 연계하여 잔디 조경 수목등을 관리하고, 2002년도부터는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와 화장실등은 화순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루사 태풍시 집중호우로 공원지역의 토사유출과 수목피해가 일부발생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자, 200
2. 9.14일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 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원인근에 거주한 김주태씨의 사유토지 21
7.8㎡이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공원부지 3
7.1㎡은 김주태씨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총110m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2002년 하반기에 개거 30m를 화순읍장이 사업비 4,500천원을 투입 시설 중이며, 나머지 80m에 대하여 2003년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 완벽한 배수시설을 실시할 계획이고,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상호 사용협의를 추진하고 불응시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완전복구 조림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 등 5개사업 242ha에 623천본 식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170ha 501천본은 리기다조림지 수종갱신 조림과 산화피해지에 복구조림으로 추진하였고, 유실수조림은 밤나무 재배농가에 묘목대를 지원하였으며, 큰나무공익조림은 세량지구 산벚단지를 조성하는 등 5개사업 242ha에 623천본을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림 등 수목식재지에 대한 하자보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3년 조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에 대한 단계별로 육림사업을 실시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 경제적, 환경적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국내 목재자급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6개사업에 3,391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벌작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보다 248ha가 많은 3,679ha(107%)을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육림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산주 동의서 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 관광자원 정비입니다.
안양산, 백아산 철쭉굴락지와 산벚단지, 비자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산림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천산 비자림 정비 등 5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양산, 백아산 철쭉굴락지 정비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고, 군민화합과 공설운동장 숲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헌수목 이식 35본에 대하여는 이식작업 중에 있으므로 12월 15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헌수목 이식 마무리와 2003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 250본과 보식 80본 등 330본 식재와 사후관리로 수관조정 등 3개사업이며,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241본 보식작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 250본과 보식 80본 태풍피해복구 241본 등 571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로 수관전정 등 3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지르기 등 인위적 피해예방과 2003년 식재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피해 확산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9개사업에 총 3,611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2개사업 1,200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육송림지대에 중점 방제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항공방제 등 2개사업 1,200ha는 해송림지대인 운주사, 도곡온천, 고인돌군 주변 등 문화관광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우량소나무림 보존 기초조사는 관내 우량소나무 군락지 숲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효성과 속효성약제지 상방제는 보호수, 마을당산나무, 가로수, 소공원 등에 참나무항공방제 300ha는 한천자연휴양림지구 주변에 밤나무항공방제는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도합 3,581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병해충 특성상 11～12월이 방적기인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30ha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 생태계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군락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다음 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보호수와 유전자보호림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나무의 썩은 부위를 수술하는 외과수술 등 5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과수술 37본과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36개소 보호수입간판 등 5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청과 생명의 숲 본부 유한킴벌리가 공동주체한 제3회 전국아름다운 숲 선발대회에서 우리군 동복면 연둔리 둔동마을 숲이 아름다운 마을 숲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마을 숲을 중심으로 보호수와 노거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가꾸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행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만연산 등 11개명의 등산로정비 40km등 6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 정비 40km와 방향표시판 설치 30개소, 백아산 철계단 전면 개보수 등 안전시설물 정비와 정자 1동 등 편익시설물을 확충하였고, 우리군 등산로 중 등산인구가 가장 많은 만연산 등산로에 화장실, 음수설치와 경관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2003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선진화된 산불예방활동과 전문진화대를 활용한 체계적인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연간 180여 일간을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예방교육 3,500명과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논ㆍ밭두렁 공동소각 217ha,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추가설치 및 산불진화장비 확충 832점과 공무원 271명의 차량에 등짐펌프를 비치하여 초동진화에 활용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2명의 체계적관리와 추기 산불대책으로 전문진화대 14명을 선발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산행 인구증가와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계속추진하고 2003년 춘기 산불예방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보존과 개발의 균형유지로 난개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36건 1,315,420㎡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송전철탑건립 등 보전임지전용허가지와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한 지도단속 및 중간복구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불허가처분에 따른 완벽한 송무수행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탑건립지 등 55개소 300,488㎡을 복구 완료하였고 성원광산 등 4개소에 대집행 복구코자 대집행 청구하였으며 한남광업 등 3개소의 대체 광산조성 촉구를 3회 실시하였으며, 1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불허가처분에 따른 2건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도 기각 및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친화적인 복구를 적극유도하고 각종 인허가시 자연환경보전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난개발을 방지와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 11회를 실시하여 불법산림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산림 위반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정책의 조기정착과 기존임도 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등 3개 사업에 32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임도 5.5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운농리와 한천면 오음리를 연결하는 등 2개소에 신설하였고, 구조개량 14km는 기존 임도시설지 중 주민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인 도암면 우치지구 등 6개소에 보수임도 8km는 측구정비 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북면 노치지구 등 5개소를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측구정비 등 동절기 임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생태적 계류정비와 환경친화적 수계정비로 토사유출방지와 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야계사방 1km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계사방 1km는 한천 자연휴양림 내에 환경친화적으로 춘기에 추진 완료하였고, 사방댐 1개소는 북면 송단리 수해피해 발생지 상당부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방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역량을 제고하고 산림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현대화사업 4,995㎡를 7농가에 지원하였고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1개소와 협업체지원 1개소 및 밤나무작업로 10km를 6농가에 지원하는 등 5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002 한ㆍ일 월드컵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지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꽃길 12km 조성 등 9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능주면 등 7개면의 12km의 시범꽃길조성과 소공원조성 5개소, 화순읍 대리 우회도로변 1.4km의 수벽조성 등 8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히 소공원과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 읍면 합동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사후관리 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양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가로화단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양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림재해 피해지복구입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제2의 피해발생 미연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순환임도 1km와 남면 운산지구 등 6개소의 2.2ha의 산사태 복구와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으로 사방댐 준설 등 7개소의 복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순환임도 복구사업 1.8km는 복구추진 중이며, 산사태 피해복구지 등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복구설계서 작성 송부되어 경리부서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및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사업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입니다.
산림 휴양시설의 확대와 다양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와 한천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수련원 신축 등 5개 사업이며, 한천자연휴양림은 보완사업 등 4개사업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일반 산막보수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여 휴가철 성수기에 활용토록 하였고, 빨치산 비트복원 용역사업은 계약 추진중이며 숲속수련원 신축은 11.28 전자입찰을 통하여 담양군 소재 대풍건설(주)가 낙찰되어(낙찰가 : 512,250천원) 사업 착수 준비중이고, 전망대 보수에 대하여는 문화재보수 전문업체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보수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련 송수수행 2건은 승소 등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한천자연휴양림은 전문가 등을 초빙 중간점검결과 앞으로 조성 방향 등을 설정한 후 금년도 보완사업을 결정 숲 속의 집 등 7종의 보완사업을 착실히 추진중이며, 지하수 개발 등 2건은 완료하였고 폐광사택 이주대책을 위하여 7가구에 대한 정밀 조사 등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기 완료하여 2003년도 휴양수요에 대비하는 등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사업으로는 산림청소관 숲가꾸기 82ha등 2개 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청소관 숲가꾸기 82ha등 2건을 완료하였고, 지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우리군 관문인 너릿재 주변 이십곡리지구에 철쭉과 꽃잔디 단지를 조성하였고 우리군 등산로 중 등산인구가 가장 많은 만연산 등산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잘 정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말로 모두 종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5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현원은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4건으로 3건의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이므로 처리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106회 임시회의시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 향우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릿재 소공원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너릿재 소공원은 화순읍 이십곡리 601번지의 5필지 재무부 소관 잡종지로 면적은 6,000㎡로 1985년 본청 새마을과에서 조성하였으며, 시설물로는 백일홍 등 9종 1,082본의 조경수목 식재와 정자 1동, 벤취 6개 등이 시설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실태로는 1985년 고원조성이후 사후관리비를 화순읍에서 전도하여 화순읍장 책임하에 관리하여 왔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 산림과에서 보완사업 실시와 연계하여 잔디 조경 수목등을 관리하고, 2002년도부터는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와 화장실등은 화순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루사 태풍시 집중호우로 공원지역의 토사유출과 수목피해가 일부발생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자, 200
2. 9.14일 대한지적공사 화순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 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원인근에 거주한 김주태씨의 사유토지 21
7.8㎡이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공원부지 3
7.1㎡은 김주태씨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총110m가 필요함에 따라 우선 2002년 하반기에 개거 30m를 화순읍장이 사업비 4,500천원을 투입 시설 중이며, 나머지 80m에 대하여 2003년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 완벽한 배수시설을 실시할 계획이고,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상호 사용협의를 추진하고 불응시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완전복구 조림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조림 등 5개사업 242ha에 623천본 식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170ha 501천본은 리기다조림지 수종갱신 조림과 산화피해지에 복구조림으로 추진하였고, 유실수조림은 밤나무 재배농가에 묘목대를 지원하였으며, 큰나무공익조림은 세량지구 산벚단지를 조성하는 등 5개사업 242ha에 623천본을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림 등 수목식재지에 대한 하자보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3년 조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에 대한 단계별로 육림사업을 실시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 경제적, 환경적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국내 목재자급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등 6개사업에 3,391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벌작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보다 248ha가 많은 3,679ha(107%)을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육림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산주 동의서 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 관광자원 정비입니다.
안양산, 백아산 철쭉굴락지와 산벚단지, 비자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산림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천산 비자림 정비 등 5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양산, 백아산 철쭉굴락지 정비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고, 군민화합과 공설운동장 숲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헌수목 이식 35본에 대하여는 이식작업 중에 있으므로 12월 15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헌수목 이식 마무리와 2003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 250본과 보식 80본 등 330본 식재와 사후관리로 수관조정 등 3개사업이며, 태풍 루사피해로 인한 241본 보식작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 250본과 보식 80본 태풍피해복구 241본 등 571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로 수관전정 등 3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지르기 등 인위적 피해예방과 2003년 식재계획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피해 확산미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9개사업에 총 3,611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2개사업 1,200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육송림지대에 중점 방제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항공방제 등 2개사업 1,200ha는 해송림지대인 운주사, 도곡온천, 고인돌군 주변 등 문화관광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우량소나무림 보존 기초조사는 관내 우량소나무 군락지 숲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효성과 속효성약제지 상방제는 보호수, 마을당산나무, 가로수, 소공원 등에 참나무항공방제 300ha는 한천자연휴양림지구 주변에 밤나무항공방제는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도합 3,581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병해충 특성상 11～12월이 방적기인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30ha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 생태계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군락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다음 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보호수와 유전자보호림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나무의 썩은 부위를 수술하는 외과수술 등 5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외과수술 37본과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36개소 보호수입간판 등 5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청과 생명의 숲 본부 유한킴벌리가 공동주체한 제3회 전국아름다운 숲 선발대회에서 우리군 동복면 연둔리 둔동마을 숲이 아름다운 마을 숲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마을 숲을 중심으로 보호수와 노거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가꾸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행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만연산 등 11개명의 등산로정비 40km등 6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산로 정비 40km와 방향표시판 설치 30개소, 백아산 철계단 전면 개보수 등 안전시설물 정비와 정자 1동 등 편익시설물을 확충하였고, 우리군 등산로 중 등산인구가 가장 많은 만연산 등산로에 화장실, 음수설치와 경관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각종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2003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선진화된 산불예방활동과 전문진화대를 활용한 체계적인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연간 180여 일간을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예방교육 3,500명과 산불요인제거를 위한 논ㆍ밭두렁 공동소각 217ha, 입산통제구역지정 40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추가설치 및 산불진화장비 확충 832점과 공무원 271명의 차량에 등짐펌프를 비치하여 초동진화에 활용하였고, 공익근무요원 62명의 체계적관리와 추기 산불대책으로 전문진화대 14명을 선발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산행 인구증가와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계속추진하고 2003년 춘기 산불예방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보존과 개발의 균형유지로 난개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36건 1,315,420㎡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송전철탑건립 등 보전임지전용허가지와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대한 지도단속 및 중간복구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불허가처분에 따른 완벽한 송무수행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탑건립지 등 55개소 300,488㎡을 복구 완료하였고 성원광산 등 4개소에 대집행 복구코자 대집행 청구하였으며 한남광업 등 3개소의 대체 광산조성 촉구를 3회 실시하였으며, 1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불허가처분에 따른 2건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도 기각 및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친화적인 복구를 적극유도하고 각종 인허가시 자연환경보전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난개발을 방지와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 11회를 실시하여 불법산림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산림 위반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정책의 조기정착과 기존임도 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등 3개 사업에 32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임도 5.5km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운농리와 한천면 오음리를 연결하는 등 2개소에 신설하였고, 구조개량 14km는 기존 임도시설지 중 주민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인 도암면 우치지구 등 6개소에 보수임도 8km는 측구정비 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북면 노치지구 등 5개소를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측구정비 등 동절기 임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생태적 계류정비와 환경친화적 수계정비로 토사유출방지와 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야계사방 1km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야계사방 1km는 한천 자연휴양림 내에 환경친화적으로 춘기에 추진 완료하였고, 사방댐 1개소는 북면 송단리 수해피해 발생지 상당부에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방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역량을 제고하고 산림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고현대화사업 4,995㎡를 7농가에 지원하였고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1개소와 협업체지원 1개소 및 밤나무작업로 10km를 6농가에 지원하는 등 5개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002 한ㆍ일 월드컵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지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꽃길 12km 조성 등 9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능주면 등 7개면의 12km의 시범꽃길조성과 소공원조성 5개소, 화순읍 대리 우회도로변 1.4km의 수벽조성 등 8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히 소공원과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 읍면 합동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사후관리 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양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가로화단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양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림재해 피해지복구입니다.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제2의 피해발생 미연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순환임도 1km와 남면 운산지구 등 6개소의 2.2ha의 산사태 복구와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으로 사방댐 준설 등 7개소의 복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순환임도 복구사업 1.8km는 복구추진 중이며, 산사태 피해복구지 등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복구설계서 작성 송부되어 경리부서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 및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사업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입니다.
산림 휴양시설의 확대와 다양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와 한천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수련원 신축 등 5개 사업이며, 한천자연휴양림은 보완사업 등 4개사업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일반 산막보수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여 휴가철 성수기에 활용토록 하였고, 빨치산 비트복원 용역사업은 계약 추진중이며 숲속수련원 신축은 11.28 전자입찰을 통하여 담양군 소재 대풍건설(주)가 낙찰되어(낙찰가 : 512,250천원) 사업 착수 준비중이고, 전망대 보수에 대하여는 문화재보수 전문업체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보수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련 송수수행 2건은 승소 등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한천자연휴양림은 전문가 등을 초빙 중간점검결과 앞으로 조성 방향 등을 설정한 후 금년도 보완사업을 결정 숲 속의 집 등 7종의 보완사업을 착실히 추진중이며, 지하수 개발 등 2건은 완료하였고 폐광사택 이주대책을 위하여 7가구에 대한 정밀 조사 등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조기 완료하여 2003년도 휴양수요에 대비하는 등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사업으로는 산림청소관 숲가꾸기 82ha등 2개 사업과 지자체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등 4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청소관 숲가꾸기 82ha등 2건을 완료하였고, 지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등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우리군 관문인 너릿재 주변 이십곡리지구에 철쭉과 꽃잔디 단지를 조성하였고 우리군 등산로 중 등산인구가 가장 많은 만연산 등산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잘 정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말로 모두 종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5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호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