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2년 7월 19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3페이지, 기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 3,544명에게 생계ㆍ주거급여비 22억 5,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는 375명에 8,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으로 315명에 2억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의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은 2,012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집수리와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5,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인 집수리 도우미사업과 생활편익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속에서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의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2,509명에게 1억 63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 금3개, 은6개, 동2개를 획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증 및 거동불편 장애인은 78명의 목욕혜택을 위하여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체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애국심 선양과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비를 3,5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지난 제46회 현충일 행사와 병행 제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을 위하여 민족정기 선양사업인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훈선양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2,142가구 4,112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650여명의 자격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의료급여비용 대불제를 시행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10,500분에게 4억 7,000여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28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인 소향원에 6,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순지회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을 잘 모시는 효행자와 열심히 살고 계시는 노인 21분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위해 가족 납골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면과 도암면의 경로당 2개소는 신축중에 있고, 이양면 경로당 1개소는 개보수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인의날 행사, 경로위안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는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177분에게 경로연금 4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재가노인 중 홀로사는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 3,850만원을 영산재가복지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73분에 대한 안부살피기와 저소득 노인 33분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해 83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계시는 저소득 노인 6분에게는 집으로 식사배달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해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군부대원이 자녀되어 드리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영세노인 40분에게도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에 9,700여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수급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사업비로 46개소 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보호비와 위로비 940만원과 한명의 대학진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범어린이 표창과 놀이터 시설물 관리 등 자라나는 어린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및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해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139세대에 2,400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대입자금, 중고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1,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계방학중에 모ㆍ부자가정 선진지 사업시찰과 모ㆍ부자가정 자녀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로 다양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5회와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푸드뱅크센터 1개소에 운영비 250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부업장려를 위해 사업비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 200만원 지원과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전 여성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성주간행사를 지난 7월 9일 1,000만원 사업비로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알뜰장터 운영 등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1,289개소에 대하여 9회의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해 고발 1, 폐쇄명령 13, 영업정지 6개소 등 행정처분 하였고, 또한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1,636명에 대해 교육 9회, 비디오교육 4회,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위생업소에 대해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 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ㆍ음료의 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8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종사원 5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고발 2개소, 폐쇄명령 6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입니다.
또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과채류 농약 잔류량 검사 73건에 대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소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보니까 노인회관을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쌀을 걷어 가지고 중식을 공동으로 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나 자녀들이 그것마저도 내지 못해서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셔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십시요.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302개소에 지원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의원 남은기
경로당은 몇 호부터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10인 이상입니다.
○ 의원 남은기
10인 이상이면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의원 남은기
302개소 경로당 자료를 내주시고, 15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45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요.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 조현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자격변동사항 정리 650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자격 기준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생계비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성장해 가지고 소득이 있다든지 해서 자격이 바꿔지게 되면 제외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서 제외시키고, 또 새로 발생이 되면 추가를 해야 됩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자격자로 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포함됩니다.
○ 의원 조현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에 1개소로 35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마을단위 부업장려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마을단위 부업장려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화순읍 도웅리에 콩과 고추를 재배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열악한 재정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자격변동사항 정리를 650명했다고 했는데 행정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민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편의를 봐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고, 11페이지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은 어느 면이나 어느 마을에 해도 마다할 면도 없고, 마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더 장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계신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수
사회복지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의원 정광수
선진화 될수록 요구하는 복지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라도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간부명단과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3페이지, 기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 선정된 수급자 3,544명에게 생계ㆍ주거급여비 22억 5,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는 375명에 8,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근로사업으로 315명에 2억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의 전기사용료 기본요금은 2,012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집수리와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5,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인 집수리 도우미사업과 생활편익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속에서 자활ㆍ자립의욕을 고취,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의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2,509명에게 1억 63만원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 금3개, 은6개, 동2개를 획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증 및 거동불편 장애인은 78명의 목욕혜택을 위하여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체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들의 애국심 선양과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비를 3,5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지난 제46회 현충일 행사와 병행 제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을 위하여 민족정기 선양사업인 국가유공자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훈선양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2,142가구 4,112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상자 관리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650여명의 자격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위해 의료급여비용 대불제를 시행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10,500분에게 4억 7,000여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28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시설인 소향원에 6,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순지회에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을 잘 모시는 효행자와 열심히 살고 계시는 노인 21분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위해 가족 납골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한천면과 도암면의 경로당 2개소는 신축중에 있고, 이양면 경로당 1개소는 개보수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인의날 행사, 경로위안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는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177분에게 경로연금 4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재가노인 중 홀로사는 노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 3,850만원을 영산재가복지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 73분에 대한 안부살피기와 저소득 노인 33분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해 83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계시는 저소득 노인 6분에게는 집으로 식사배달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해 생신상 차려드리기와 군부대원이 자녀되어 드리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영세노인 40분에게도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에 9,700여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수급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 사업비로 46개소 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보호비와 위로비 940만원과 한명의 대학진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범어린이 표창과 놀이터 시설물 관리 등 자라나는 어린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및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 대해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사업으로 139세대에 2,400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대입자금, 중고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1,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계방학중에 모ㆍ부자가정 선진지 사업시찰과 모ㆍ부자가정 자녀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로 다양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5회와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푸드뱅크센터 1개소에 운영비 250만원을 지원하였고, 마을단위 부업장려를 위해 사업비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 200만원 지원과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전 여성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성주간행사를 지난 7월 9일 1,000만원 사업비로 성대히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알뜰장터 운영 등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과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1,289개소에 대하여 9회의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해 고발 1, 폐쇄명령 13, 영업정지 6개소 등 행정처분 하였고, 또한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1,636명에 대해 교육 9회, 비디오교육 4회,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위생업소에 대해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 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ㆍ음료의 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8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2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종사원 5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고발 2개소, 폐쇄명령 6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7개소 등입니다.
또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과채류 농약 잔류량 검사 73건에 대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소외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보니까 노인회관을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쌀을 걷어 가지고 중식을 공동으로 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며느리나 자녀들이 그것마저도 내지 못해서 소외된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셔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십시요.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302개소에 지원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의원 남은기
경로당은 몇 호부터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10인 이상입니다.
○ 의원 남은기
10인 이상이면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예.
○ 의원 남은기
302개소 경로당 자료를 내주시고, 15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45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요.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 조현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자격변동사항 정리 650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했다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자격 기준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생계비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성장해 가지고 소득이 있다든지 해서 자격이 바꿔지게 되면 제외되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서 제외시키고, 또 새로 발생이 되면 추가를 해야 됩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현재 무자격자가 자격자로 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포함됩니다.
○ 의원 조현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에 1개소로 35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마을단위 부업장려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마을단위 부업장려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화순읍 도웅리에 콩과 고추를 재배했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열악한 재정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자격변동사항 정리를 650명했다고 했는데 행정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민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편의를 봐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고, 11페이지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은 어느 면이나 어느 마을에 해도 마다할 면도 없고, 마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도 더 장려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계신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수
사회복지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의원 정광수
선진화 될수록 요구하는 복지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라도 소외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담당 계장들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 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탁시설 현황과 상수도 정수장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과 현재 공사중인 동복 매립장이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사라져 가는 야생 동ㆍ식물보호와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10회 실시하고, 3회에 걸쳐 부상 야생조수를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 구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지난 3월 1만 1,429건에 3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9,070건 2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 후 압류실시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물건의 정확한 조사로 공평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군 북면 노기리는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2000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2,000만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월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회관 및 정자주변 조경사업을 2002년 추진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북면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주민들이 친자연적인 마을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회색화, 획일화 되어 가는 생활주변을 정감어린 자연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해 읍ㆍ면 소재지 도로변 등에 대상지를 선정,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 녹색 사업장은 연1회, 적색 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9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초과 업소는 없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2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고, 다른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신고를 득한 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담금을 4개소에 대해 부과, 징수완료 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차원의 특별감시활동 및 합동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5회 1,321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43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고, 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도 4일간 실시하여 121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36대를 정비업소와 협의, 무료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매립장에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말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을 넘겨 20페이지, 면 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입니다.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의 5개소 비위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자료 준비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동면 서성리에 있는 송포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7회에 걸쳐 홍보물 제작배부,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 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활용품 장려금을 75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토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마을에 대해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여 29건에 34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투기신고자에 대해 5건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2회 복토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환경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 하천수 등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우수기, 심야 및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설치신고 미 이행에 따른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100개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5개소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고, 축산폐수배출시설 19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지도 계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지하수를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수질 검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인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망 5개소를 설치, 상ㆍ하반기 년2회에 걸쳐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 등 1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씩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정상가동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월1회 시설물 정기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상운영, 관리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오ㆍ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36개소 455만 8,000원 및 유지관리비 22개소 684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관내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암호ㆍ동복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수변구역 지정ㆍ관리 물이용부담금부과,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대상 8개하천 135.26㎢와 수변구역 제외구역 자연마을 58개 마을과 하수처리구역, 도시지구 등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서 15건 37억 7,700만원을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을 2002년 7월 15일 사용분 부터 톤당 110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능주간 상수도 및 이양ㆍ청풍, 도곡상수도의 개인급수전을 확충하기 위하여 61개마을에 관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에 사업비 3억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화순읍 4개 마을을 완료하고 이양, 청풍, 도곡 6개 마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로 확장공사와 동시 개인급수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후 잔여 마을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배수관을 확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춘양면 일대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정수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2천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총사업비 56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 14.4㎞와 정수장 토공 및 구조물 철근조립, 취수장 방사성 지하수개발 등 종합공정 76%이며, 앞으로 전기 및 수처리 시설사업비 4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 3월까지 완공 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 현황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650톤 규모 정수시설과 송배수관로 25㎞에 총사업비 36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기본설계 용역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유지 관리코자 수도법 제4조에 의거 화순군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12개면을 정비계획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과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급ㆍ배수관개량사업 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 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를 시공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2년 소요사업비 7억원중 미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단기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 사업지역을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을 연내 조기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 계획으로 추진중,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분 16억 4,200만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002년 3월 28일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남면 하수처리구역내 인구감소 및 하수처리장 건설개정지침에 부합토록 보완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환경부 변경인가를 득 한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200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 수질 및 생태계 보전으로 주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화순군 전체 104.1㎞를 167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1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화순읍 벽라리, 대리 일원6.7㎞를 25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2001년 12월 22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내역에 맞추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이달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발주 예정으로 추진중 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신설 1개소, 계속사업 3개소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전라남도에 하수도설치사업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순군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면적 1만 3,800ha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7월중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년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 화순군 전체 행정구역의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시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감염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사기나 ...
○의원 남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조치사항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화담당에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를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가 현재 몇대며, 거기에 대한 기사의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우리군 청소차량 총 대수는 12대 입니다.
기사 현황은 7명입니다.
○ 의원 조현수
청소차는 12대인데 기사는 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현수
그리고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각 면에 몇 분씩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군이 전체 53명이고, 화순읍이 25명 배정되어 있고, 능주면, 북면, 동복이 각 3명씩이고 타 읍면은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화순읍이 25명이고, 능주, 북면, 동복은 3명이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미화원 배치 문제 말씀이십니까?
○의원 조현수
예.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항은 2000년도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인구 문제라든지 쓰레기 발생문제, 어제부터 각 읍면에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무게로 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정확히 나오면 그 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12대고, 기사 분이 7명이고 화순군 환경미화원이 53분 중에 읍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동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면에 있는 차 해서 기사가 한 분입니다.
6월 30일자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정년을 해 가지고 두 분입니다.
그러면 화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동면입니다.
그리고 동면은 화순읍과 거리도 가깝고 또한 동면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관계로 쓰레기 발생량도 타면에 비해서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계절은 여름인데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또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업무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행정이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담당 계장들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 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탁시설 현황과 상수도 정수장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능주ㆍ한천위생매립장과 현재 공사중인 동복 매립장이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사라져 가는 야생 동ㆍ식물보호와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불법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10회 실시하고, 3회에 걸쳐 부상 야생조수를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 구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지난 3월 1만 1,429건에 3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9,070건 2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 후 압류실시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물건의 정확한 조사로 공평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우리군 북면 노기리는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2000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2,000만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월에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마을회관 및 정자주변 조경사업을 2002년 추진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북면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주민들이 친자연적인 마을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연과 어우러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회색화, 획일화 되어 가는 생활주변을 정감어린 자연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정서 순화에 기여하기 위해 읍ㆍ면 소재지 도로변 등에 대상지를 선정,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 녹색 사업장은 연1회, 적색 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9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초과 업소는 없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2개소를 단속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고, 다른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신고를 득한 후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담금을 4개소에 대해 부과, 징수완료 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마철 대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차원의 특별감시활동 및 합동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실질적으로 5회 1,321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43대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하고, 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도 4일간 실시하여 121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36대를 정비업소와 협의, 무료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매립장에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말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을 넘겨 20페이지, 면 단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입니다.
춘양, 청풍, 이양, 도암, 동면의 5개소 비위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등을 위한 자료 준비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동면 서성리에 있는 송포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 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7회에 걸쳐 홍보물 제작배부, 일반음식점에 분리배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 입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율을 높여 자원화를 확대하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활용품 장려금을 75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토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마을에 대해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여 29건에 34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투기신고자에 대해 5건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2회 복토 및 소독을 매일 실시하여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등 수질환경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 하천수 등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우수기, 심야 및 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하여 설치신고 미 이행에 따른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100개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5개소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5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하였고, 축산폐수배출시설 19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지도 계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페이지,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지하수를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수질 검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인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망 5개소를 설치, 상ㆍ하반기 년2회에 걸쳐 특정유해물질 10개 항목 일반오염물질 5개 항목 등 1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용수 및 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씩 빠짐없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정상가동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처리장,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월1회 시설물 정기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상운영, 관리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오ㆍ폐수처리장 시설설치비 36개소 455만 8,000원 및 유지관리비 22개소 684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관내 주요하천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암호ㆍ동복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수변구역 지정ㆍ관리 물이용부담금부과,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대상 8개하천 135.26㎢와 수변구역 제외구역 자연마을 58개 마을과 하수처리구역, 도시지구 등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 수질개선사업계획서 15건 37억 7,700만원을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물이용부담금을 2002년 7월 15일 사용분 부터 톤당 110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의원활한 공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화순～능주간 상수도 및 이양ㆍ청풍, 도곡상수도의 개인급수전을 확충하기 위하여 61개마을에 관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에 사업비 3억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화순읍 4개 마을을 완료하고 이양, 청풍, 도곡 6개 마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로 확장공사와 동시 개인급수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후 잔여 마을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배수관을 확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춘양면 일대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정수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시설용량 1일 2천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을 총사업비 56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 14.4㎞와 정수장 토공 및 구조물 철근조립, 취수장 방사성 지하수개발 등 종합공정 76%이며, 앞으로 전기 및 수처리 시설사업비 4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 3월까지 완공 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암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 현황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650톤 규모 정수시설과 송배수관로 25㎞에 총사업비 36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기본설계 용역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상수도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유지 관리코자 수도법 제4조에 의거 화순군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12개면을 정비계획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수도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성 향상과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급ㆍ배수관개량사업 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 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를 시공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2년 소요사업비 7억원중 미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단기적인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ㆍ보수로 생활용수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 사업지역을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을 연내 조기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 불량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 계획으로 추진중,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건설비중 지방비 부담분 16억 4,200만원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2002년 3월 28일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남면 하수처리구역내 인구감소 및 하수처리장 건설개정지침에 부합토록 보완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환경부 변경인가를 득 한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2003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 수질 및 생태계 보전으로 주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화순군 전체 104.1㎞를 167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2001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화순읍 벽라리, 대리 일원6.7㎞를 25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2001년 12월 22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된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내역에 맞추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이달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발주 예정으로 추진중 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신설 1개소, 계속사업 3개소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전라남도에 하수도설치사업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화순군하수정비기본계획수립, 대상면적 1만 3,800ha에 대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7월중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년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아 화순군 전체 행정구역의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시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감염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감염성 폐기물은 병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사기나 ...
○의원 남은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조치사항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화담당에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를 환경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가 현재 몇대며, 거기에 대한 기사의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우리군 청소차량 총 대수는 12대 입니다.
기사 현황은 7명입니다.
○ 의원 조현수
청소차는 12대인데 기사는 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현수
그리고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각 면에 몇 분씩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군이 전체 53명이고, 화순읍이 25명 배정되어 있고, 능주면, 북면, 동복이 각 3명씩이고 타 읍면은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화순읍이 25명이고, 능주, 북면, 동복은 3명이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미화원 배치 문제 말씀이십니까?
○의원 조현수
예.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항은 2000년도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인구 문제라든지 쓰레기 발생문제, 어제부터 각 읍면에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무게로 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정확히 나오면 그 사항을 다시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12대고, 기사 분이 7명이고 화순군 환경미화원이 53분 중에 읍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동면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면에 있는 차 해서 기사가 한 분입니다.
6월 30일자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정년을 해 가지고 두 분입니다.
그러면 화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동면입니다.
그리고 동면은 화순읍과 거리도 가깝고 또한 동면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관계로 쓰레기 발생량도 타면에 비해서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계절은 여름인데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또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업무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꼭 행정이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 농업관련단체 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농업인 복지증대사업추진입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하여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260명, 농업경영 마인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개소,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공백을 채우기 위한 농가도우미 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 9,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40명,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8개소, 농가도우미 지원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학생에 대한 학적 조회를 통한 수혜 대상자 누락 및 이중지급방지, 경영컨설팅의 대상농가 자율계약, 보건소를 통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대상농가 조사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농업인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무분별한 농지개발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은 8,03
5.9㏊이며, 진흥구역 5,58
8.4㏊, 보호구역 2,47
7.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에게는 처분 명령 이행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조사되었던 8농가 6.2ha에 대해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 한천면 한계리 427번지 등 6필지 3,668㎡에 원상복구 지시를 하여 5필지 2,668㎡는 완료하고 1필지 1,000㎡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10월부터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불법행위 수시 단속을 통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림수산업 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융자사업을 '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32농가, 도 농어촌진흥기금 40농가 등 총 70농가에 21억 5,600만원을 융자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16농가, 도 농어촌진흥기금 7농가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15억 2,400만원중 상반기에 융자 확정한 8억 5,600만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7월중에 기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회수 목표액 5억 900만원을 납부기한인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양질미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쌀 생산은 전면적 고품질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추곡수매량 감축에 따른 쌀 재고량 감소와 동시에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을 생산하여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벼 식부면적은 2001년 수준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토록 하고 읍면별로 1개소씩 10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금년부터 벼농사의 모든 시책을 양질미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지원방제 여부를 판단하여 병충해 중점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적기 적법 적량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7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벼우량종자 공급은 정부보급종으로 45톤 전량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조성 130.5ha와 공영예비못자리 0.7ha는 설치 완료하였고,벼공동건조장 설치 3개소는 농지전용 후 벼 수확 이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인 병해충 방제복은 매년 희망농가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 중순까지 희망량을 신청 받아 공급 완료하겠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돌발 병해충 발생시 정밀예찰 결과에 의거 지원 방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 좋은 화순쌀을 생산하고 벼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지원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고 농산물 생산시 발생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함과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비료ㆍ농약의 사용절감 지도 등 친환경농업 의식을 확산시키고, 논농업직불제 지원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청정미 생산단지 5개소에 35ha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대상면적 6,180ha를 기 확정하여 현재 유관기관별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12월중에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과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정 기 농관원에 통보하여 현재 환경농업 실천여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농지도와 함께 쌀 생산량에 대해서 판매, 알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토록 지도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 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여 비료,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총 5,719톤 중 춘기분 4,230톤은 기 공급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운영재배 500ha에 대해서는 현재 파종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1,489톤은 9월중에 공급하고, 적기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자운영도 9월말까지 파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 실현 등 농업경영개선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공급은 농업기계화자금에서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지원체계를 농기계이용율 증대와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실적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150대 9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이용율 증대 및 사후관리 철저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협을 통한 일반농가 농기계 융자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원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보완시설 개선으로 노동력,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3.7ha,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524㎏, 수출실적보상금을 수출액의 2%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지원 5.0ha,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2대를 3억 1,7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현대화사업 0.9ha,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016㎏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보상금과 하우스 연작장애대책 지원은 금년도 작물재배가 종료되는 7월 하순이후 추진하고,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는 선별장이 완공되는 9월중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동사업은 전문면허업체가 견실 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17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물량 안정적 확보와 국내농산물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수출전문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방울토마토 4억 6,500만원, 파프리카 29억 6,500만원등 총 34억 3,100만원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준수와 정확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지도하여 수출농업이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성상 도시근교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수의 신규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단지를 주산단지화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관정개발 20공, 과수비가림시설 0.7ha, 홍수출하 예방을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56동을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예과수등 관정개발사업 15공, 과수비가림재배사업 0.7ha,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3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와 개발관정의 효율적 활용등 시설물의 조기설치 및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작육성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선호로 동충하초 등 기능성 버섯의 수요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재배사 신축시설 4동,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시설 10동, 버섯재배사 가습기 설치시설 50대, 뽕밭신규조성 600평에 9,06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 가습시설 25대, 뽕밭신규조성사업 6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가습기 설치사업은 10월중 완료하여 버섯재배 활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수출재개와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돈 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5만 3,500두와 뉴캐슬병 308만 4,000수, 꿀벌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8만 8,380호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주사 1만 1,400두, 뉴캣슬병 154만 2,000수, 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6만 3,830호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소독방제차량 1대, 방역소독기 11대 등의 소독장비를 확보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계 가축방역사업과 구제역 소독은 11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촉진 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20만원 이하일 때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25만원까지 농가에 보전해주고 한우 암소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20만원, 5산 이상의 경우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한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한 농가는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암소를 인공수정한 농가는 두당 1만 5,000원의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1,204두와 거세장려금 670두, 인공수정 1,312두의 사업량에 대하여 5억 2,86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계약목표두수의 125%인 1,500두를 가입하였고, 거세장려금은 118두, 인공수정은 1,087두를 실시하여 3,99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우사육농가가 참여토록 지도ㆍ홍보를 보다더 철저히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와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도모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3.8톤, 축사에어쿨 21대의 사업량에 대하여 1억 8,14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소, 축산환경개선제 1.9톤, 축산에어쿨 2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에어쿨사업은 하절기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사료 효율향상과 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합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품종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하면 두당 2만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며, 육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젖소 자동급이시설 4개소와 젖소인공수정 300두, 육우거세 500두등 3건에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299두, 육우거세 장려금 118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료효율 향상에 따른 낙농가 소득기반유지와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육우고기 품질 향상 및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준계상벌통 보급사업입니다.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 유도로 양봉발전도모와 국산벌꿀품질 고급화 및 불량꿀 유통방지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5,222만원을 투입, 2단계상 336개와 3단계상 163개, 채밀기 2대를 6월말까지 구입 완료함으로써 2005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 마감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구입 완료한 표준계상벌통 및 채밀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재개에 대비하여 수출규격돈생산과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육류 품질고급화 촉진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1만 2,800두의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A등급을 받은 수출농가는 두당 1,750원을, B등급은 1,050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30만원을 투입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년 4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또한 5월 3일에는 경기도 안성 등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재개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13ha와 벼 대체 사료작물 시범재배 2ha,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 등 3종에 사업비 7,66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료작물재배는 춘기사업으로 55ha를 완료하였으며, 벼 대체 사료작물 시범재배는 2ha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사료 작물재배 58ha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는 12월 하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된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저 지게차 1대, 파렛트 150매, 프라스틱상자 1,000개 등 3종에 사업비 2,850만원을 지원, 사업자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류공급업체의 물류규격 적정성과 운용대책 등을 검토,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는 총 72동으로 농협창고가 50동, 민간창고 22동이며, 현재 조곡 19,686톤과 쌀보리 144톤, 현미 852톤등 총 20,682톤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재고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농관원과 합동으로 매월 2회 실시하여, 현재까지 정기 재고점검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정부양곡 부정유출방지 및 보관창고 시설관리 철저를 위해 지난 2월 26일에 창고주 35명을 대상으로 정부관리양곡 보관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비한 창고여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현재 72동 6,842톤의 여석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3개교에 대해서 1인 1식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 정부양곡을 매출하여 현재까지 학교급식용으로 80여톤 양곡을 매출하였으며, 현재까지 가공ㆍ매출ㆍ수송량은 1,150톤입니다.
금후에도 추곡수매에 대비하여 9,781톤의 창고여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양곡창고의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박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별 10ha씩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단 한번 비료를 권장하셨는데 단 한번 비료 특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10ha씩을 재배했던 읍면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단 한번 비료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재 시비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농약 공동방제사업을 하셨죠?
제가 군 방제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군 방제 협의회에서 농약을 4가지 선택하셨는데, 4가지 농약을 선택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하면서 읍면에서 2가지 농약을 다시 선택하라고 지침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농약이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예방위주 농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침투 이행성 농약을 써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 전체 농가중 병해충에 걸린 농가가 5%도 안됩니다.
다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부의 농업정책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타 잡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 농산과장 안상순
시범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단 한번 비료는 지금 공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번 비료를 사용하면 비료 균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검정기가 안나고 노란기가 계속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검정기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비료기가 없는 줄 알고 다른 비료를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여름철 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있다면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며, 농약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 기술센터, 저희 농산과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잎도열병 공동방제를 하면서 4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는 이중에서 예년에 보면 한가지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선택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가지 이상 품종을 선정하라고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농약에는 예방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침투이행성 약제는 예방과 치료가 다 됩니다.
도열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잎도열 병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목도열 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제한다는 것은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그렇게 했고 농가도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약이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 약값이 1,500원짜리 약을 써도 충분할 부분을 굳이 4,500원짜리 약을 쓰고, 또 어떤 읍면은 농약도 동일 농약을 면적에 따라서 지원 해줘야하는데 농약을 한 농가에 농약 성분도 틀린 두 가지 농약을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 실수효자에게 맞게끔 사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도에 다시 한번 농가의 여론과 반응을 봐 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내년에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용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표준계상벌통 보급했는데 표준계상벌통이 뭡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양봉업자의 벌통...
○ 의원 조현수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통 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새로 보급한 사업입니다.
○ 의원 조현수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 농업관련단체 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농업인 복지증대사업추진입니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인하여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260명, 농업경영 마인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개소, 출산여성 농업인의 영농공백을 채우기 위한 농가도우미 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억 9,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240명,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8개소, 농가도우미 지원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학생에 대한 학적 조회를 통한 수혜 대상자 누락 및 이중지급방지, 경영컨설팅의 대상농가 자율계약, 보건소를 통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대상농가 조사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농업인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 확립과 무분별한 농지개발을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은 8,03
5.9㏊이며, 진흥구역 5,58
8.4㏊, 보호구역 2,47
7.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취득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에게는 처분 명령 이행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조사되었던 8농가 6.2ha에 대해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으며,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 한천면 한계리 427번지 등 6필지 3,668㎡에 원상복구 지시를 하여 5필지 2,668㎡는 완료하고 1필지 1,000㎡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2년 10월부터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불법행위 수시 단속을 통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림수산업 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융자사업을 '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32농가, 도 농어촌진흥기금 40농가 등 총 70농가에 21억 5,600만원을 융자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16농가, 도 농어촌진흥기금 7농가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15억 2,400만원중 상반기에 융자 확정한 8억 5,600만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7월중에 기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회수 목표액 5억 900만원을 납부기한인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양질미 생산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쌀 생산은 전면적 고품질 양질미 위주로 전환하여 추곡수매량 감축에 따른 쌀 재고량 감소와 동시에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쌀을 생산하여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벼 식부면적은 2001년 수준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재배토록 하고 읍면별로 1개소씩 10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금년부터 벼농사의 모든 시책을 양질미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지원방제 여부를 판단하여 병충해 중점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적기 적법 적량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7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벼우량종자 공급은 정부보급종으로 45톤 전량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조성 130.5ha와 공영예비못자리 0.7ha는 설치 완료하였고,벼공동건조장 설치 3개소는 농지전용 후 벼 수확 이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인 병해충 방제복은 매년 희망농가에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 중순까지 희망량을 신청 받아 공급 완료하겠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돌발 병해충 발생시 정밀예찰 결과에 의거 지원 방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 좋은 화순쌀을 생산하고 벼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지원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농촌 환경유지 발전을 위하고 농산물 생산시 발생되는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함과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오리농법에 의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비료ㆍ농약의 사용절감 지도 등 친환경농업 의식을 확산시키고, 논농업직불제 지원확대로 인한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청정미 생산단지 5개소에 35ha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대상면적 6,180ha를 기 확정하여 현재 유관기관별로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12월중에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과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확정 기 농관원에 통보하여 현재 환경농업 실천여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농지도와 함께 쌀 생산량에 대해서 판매, 알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토록 지도하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저위 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시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안정 및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년 1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액 보조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여 비료, 농약을 덜 쓰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총 5,719톤 중 춘기분 4,230톤은 기 공급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운영재배 500ha에 대해서는 현재 파종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분 토양개량제 1,489톤은 9월중에 공급하고, 적기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자운영도 9월말까지 파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과 적기 영농 실현 등 농업경영개선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기계공급은 농업기계화자금에서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기계 지원체계를 농기계이용율 증대와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실적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150대 9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이용율 증대 및 사후관리 철저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협을 통한 일반농가 농기계 융자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원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소득작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보완시설 개선으로 노동력,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농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3.7ha,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524㎏, 수출실적보상금을 수출액의 2%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하우스 연작장애 대책지원 5.0ha,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2대를 3억 1,7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현대화사업 0.9ha,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1,016㎏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실적보상금과 하우스 연작장애대책 지원은 금년도 작물재배가 종료되는 7월 하순이후 추진하고,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는 선별장이 완공되는 9월중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동사업은 전문면허업체가 견실 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17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수출물량 안정적 확보와 국내농산물 수급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수출전문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방울토마토 4억 6,500만원, 파프리카 29억 6,500만원등 총 34억 3,100만원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준수와 정확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지도하여 수출농업이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수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성상 도시근교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수의 신규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단지를 주산단지화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관정개발 20공, 과수비가림시설 0.7ha, 홍수출하 예방을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56동을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예과수등 관정개발사업 15공, 과수비가림재배사업 0.7ha,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3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준수와 개발관정의 효율적 활용등 시설물의 조기설치 및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작육성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선호로 동충하초 등 기능성 버섯의 수요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시설현대화로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재배사 신축시설 4동,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시설 10동, 버섯재배사 가습기 설치시설 50대, 뽕밭신규조성 600평에 9,06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 가습시설 25대, 뽕밭신규조성사업 60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가습기 설치사업은 10월중 완료하여 버섯재배 활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수출재개와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돈 콜레라 등 8종의 예방주사 5만 3,500두와 뉴캐슬병 308만 4,000수, 꿀벌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8만 8,380호 등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2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주사 1만 1,400두, 뉴캣슬병 154만 2,000수, 기생충구제 4,000군, 구제역소독 6만 3,830호를 실시하였고, 구제역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소독방제차량 1대, 방역소독기 11대 등의 소독장비를 확보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계 가축방역사업과 구제역 소독은 11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촉진 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20만원 이하일 때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의 일부를 25만원까지 농가에 보전해주고 한우 암소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는 20만원, 5산 이상의 경우는 30만원의 다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한 한우 숫송아지를 거세한 농가는 두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암소를 인공수정한 농가는 두당 1만 5,000원의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1,204두와 거세장려금 670두, 인공수정 1,312두의 사업량에 대하여 5억 2,86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계약목표두수의 125%인 1,500두를 가입하였고, 거세장려금은 118두, 인공수정은 1,087두를 실시하여 3,99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우사육농가가 참여토록 지도ㆍ홍보를 보다더 철저히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와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도모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3.8톤, 축사에어쿨 21대의 사업량에 대하여 1억 8,14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소, 축산환경개선제 1.9톤, 축산에어쿨 2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에어쿨사업은 하절기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사료 효율향상과 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을 실시합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1개소당 720만원을 지원하고, 젖소품종개량을 위해 인공수정하면 두당 2만원의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며, 육우 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거세할 경우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젖소 자동급이시설 4개소와 젖소인공수정 300두, 육우거세 500두등 3건에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299두, 육우거세 장려금 118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료효율 향상에 따른 낙농가 소득기반유지와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육우고기 품질 향상 및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표준계상벌통 보급사업입니다.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 유도로 양봉발전도모와 국산벌꿀품질 고급화 및 불량꿀 유통방지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5,222만원을 투입, 2단계상 336개와 3단계상 163개, 채밀기 2대를 6월말까지 구입 완료함으로써 2005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 마감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구입 완료한 표준계상벌통 및 채밀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재개에 대비하여 수출규격돈생산과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육류 품질고급화 촉진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1만 2,800두의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A등급을 받은 수출농가는 두당 1,750원을, B등급은 1,050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830만원을 투입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금년 4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또한 5월 3일에는 경기도 안성 등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재개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13ha와 벼 대체 사료작물 시범재배 2ha,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 등 3종에 사업비 7,66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료작물재배는 춘기사업으로 55ha를 완료하였으며, 벼 대체 사료작물 시범재배는 2ha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기 사료 작물재배 58ha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 160기는 12월 하순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 노동력 부족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된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저 지게차 1대, 파렛트 150매, 프라스틱상자 1,000개 등 3종에 사업비 2,850만원을 지원, 사업자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류공급업체의 물류규격 적정성과 운용대책 등을 검토,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는 총 72동으로 농협창고가 50동, 민간창고 22동이며, 현재 조곡 19,686톤과 쌀보리 144톤, 현미 852톤등 총 20,682톤의 양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재고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농관원과 합동으로 매월 2회 실시하여, 현재까지 정기 재고점검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정부양곡 부정유출방지 및 보관창고 시설관리 철저를 위해 지난 2월 26일에 창고주 35명을 대상으로 정부관리양곡 보관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대비한 창고여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현재 72동 6,842톤의 여석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3개교에 대해서 1인 1식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 정부양곡을 매출하여 현재까지 학교급식용으로 80여톤 양곡을 매출하였으며, 현재까지 가공ㆍ매출ㆍ수송량은 1,150톤입니다.
금후에도 추곡수매에 대비하여 9,781톤의 창고여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양곡창고의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박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별 10ha씩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단 한번 비료를 권장하셨는데 단 한번 비료 특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10ha씩을 재배했던 읍면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단 한번 비료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재 시비를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농약 공동방제사업을 하셨죠?
제가 군 방제협의회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군 방제 협의회에서 농약을 4가지 선택하셨는데, 4가지 농약을 선택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하면서 읍면에서 2가지 농약을 다시 선택하라고 지침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농약이 침투 이행성 농약이라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예방위주 농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침투 이행성 농약을 써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 전체 농가중 병해충에 걸린 농가가 5%도 안됩니다.
다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부의 농업정책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타 잡목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 농산과장 안상순
시범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단 한번 비료는 지금 공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번 비료를 사용하면 비료 균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검정기가 안나고 노란기가 계속 일정기간 지속되다가 검정기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비료기가 없는 줄 알고 다른 비료를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여름철 영농기술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있다면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며, 농약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협, 기술센터, 저희 농산과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잎도열병 공동방제를 하면서 4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는 이중에서 예년에 보면 한가지 품종을 선정해 가지고 하면 선택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가지 이상 품종을 선정하라고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농약에는 예방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침투이행성 약제는 예방과 치료가 다 됩니다.
도열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잎도열 병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목도열 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제한다는 것은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그렇게 했고 농가도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약이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 약값이 1,500원짜리 약을 써도 충분할 부분을 굳이 4,500원짜리 약을 쓰고, 또 어떤 읍면은 농약도 동일 농약을 면적에 따라서 지원 해줘야하는데 농약을 한 농가에 농약 성분도 틀린 두 가지 농약을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 생산자, 실수효자에게 맞게끔 사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도에 다시 한번 농가의 여론과 반응을 봐 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내년에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용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표준계상벌통 보급했는데 표준계상벌통이 뭡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양봉업자의 벌통...
○ 의원 조현수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통 말입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새로 보급한 사업입니다.
○ 의원 조현수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영길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 현원은 17명입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로서 산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시키고 산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완전복구 조림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등 4개사업 240ha에 621,000본 식재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 170ha, 유실수 20ha, 큰나무 공익조림 49ha, 2002 산의 해 기념조림 1ha 등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큰나무 조림 등 4개사업 221ha에 631,000천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가뭄피해 예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 상황조사를 7～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추기에 모두 하자보식토록 하였습니다.
추기 조림으로는 산림청 추가 지원 공익조림 15ha와 2001년 전국 산림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군 상 사업비 4ha등 19ha를 적지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에 대해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 작업을 실시, 경제적 환경적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국내 목재 자급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391ha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등 3개사업 1,52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림 보육작업등 5개 사업 1,871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관광자원 정비입니다.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와 산벚단지 및 비자림군락지 정비등 산림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개천산 비자림군락지 정비 등 4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한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향토 숲 조성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세량지구 산벚단지를 정비하고 안양산, 백아산 철쭉군락지 진입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등산객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조성으로 이양지구 국도변 배롱나무 등 가로수 600본과 광덕택지지구 은행나무 가로수 보식 80본 등 680본 식재와 사후관리로 수관전정 10,000본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양지구 등 2개소에 680본을 적기에 식재하였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과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성공지인 경남 창원시와 진해시를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관리로 가로수 수관전정 8,000본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목식재지에 대한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육상황을 전수조사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추기에 반드시 보식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9개사업에 3,611ha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2개 사업 1,200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등 육송 임지에 적지를 찾아 중점 실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으로 나무주사 등 2개사업 1,200ha는 해송림 지대인 운주사, 쌍봉사 고인돌군주변 등 문화관광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 기초조사는 관내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일환으로 소나무 군락지, 숲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효성 및 속효성 약제 방제는 관내 당산나무와 가로수, 소공원 등에 참나무 항공방제 300ha는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참나무 임지에 방제하겠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방제 적기가 도래한 6개 사업에 2,406ha(67%)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6개 사업 1,205ha를 산림 병해충별로 방제 적기에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생태계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군락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2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존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37본과 콘크리트를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33개소를 2001년도에 실시한 생육환경조사 용역결과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수목을 대상으로 추진 하는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과 보호수 외과수술 7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30본과 보호수 확대 지정을 위한 추가 조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행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만연산등 11개 명산의 등산로 정비 40㎞와 방향 표지판설치 30개소, 목계단, 벤치, 체육시설 등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등산로 벤치설치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등산로 정비 30㎞와 방향표지판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등산로 정비 10㎞와 안전 및 편익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2003년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 강구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과 병행 3,900명에 대한 산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 75명을 산불 감시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고 주2회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 실시와 명예 산림보호 지도원 위촉과 1,089㎞에 대한 산밑 연접 논밭두렁 공동 소각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장비 831점의 조기 확보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나 4월 5일 청명과 한식을 기하여 관외 성묘객들의 부주의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감시 카메라 1개소 추가 설치와 방화선 보수 1㎞를 조기에 완료하고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보전과 개발의 유지로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36건 1,902,510㎡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송전철탑건립 등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도단속과 중간 복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광업권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강화하여 고려시멘트 수리광산과 벽송광산을 완전 산림복구 하였으며, 한천면 용암산에 소재한 성원광산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한남광업도 금회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하는 등 광업권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광업법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연경관 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중간복구를 60개소에 305,779㎡을 실시하였고, 136개소에 대한 허가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성원광산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서 군의회 여러 의원님과 관내 유관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군이 기각 승소하여 완전복구를 위한 준비중이며, 동복면 연월리 납골묘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기각(승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 136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친화적인 복구를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업무처리로 난개발 방지와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및 시군 교류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및 시군교류단속 등 9회를 실시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 18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에 중점을 두어 사건인지 즉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품질 우선의 환경 친화적인 녹색 임도정책의 조기정착과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 중점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5.5㎞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운농리와 한천면 오음리를 연결하는 등 2개소에 신설하고 구조개량 사업 14㎞는 기존 임도시설지중 주민 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 지역에 보수임도 8㎞는 측구 정비 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도합 32㎞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임도신설 등 2개 사업에 12.6㎞를 사업 발주하여 종합진도 31%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2.5㎞ 등 3개 사업에 14.9㎞를 조기에 완료하고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도 계획지인4.5㎞에 대하여 전라남도, 대학교수, 환경단체 합동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사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생태적 계류 정비와 환경 친화적 수계정비로 토사유출과 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야계사방 1㎞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추기로 구분 야계사방은 한천 자연휴양림지구내 시설하고 사방댐은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야계사방 1㎞를 한천 자연휴양림내에 환경친화적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1개소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 현대화시설 4,995㎡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6㎡를 지원하고 협업체 1개소에 대하여 표고 재배시설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밤나무 작업로 10㎞와 표고 재배농가 기술교육 2회 실시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고 현대화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재배농가 신청을 받아 군읍면 합동조사와 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적격자를 선정 시설중이며 표고 재배농가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산림조합중앙회 미생물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표고 현대화시설과 저온저장고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협업체 지원 1개소와 밤나무 작업로 7㎞를 조기에 완료하고 표고재배 기술교육 1회를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20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 월드컵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요 지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꽃길 조성 12㎞, 소공원조성 5개소, 덩굴장미 식재 5천본 등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범꽃길조성 12㎞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꽃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개미산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휴양시설의 확대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 수련원 신축 등 13종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휴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산막 3동을 개보수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빨치산 주둔지역을 복원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관련 송무수행을 철저히 하여 반드시 승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대비한 필수 시설물을 검토하여 조기 개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숲속 수련원 신축을 위하여 사업설계 용역중이며 일반산막 보수 3동 등 2건을 완료하였고, 전망대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건축물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소요재원을 확보 항구 보수할 계획이며, 빨치산 비트 복원에 대하여는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입구에 건립된 비트 복원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였고, 백아산자연휴양림 관련 송무수행 2건중 1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심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숲속 수련원 신축용역을 완료하고 추가 사업비 150,000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 발주하고 어린이 복합놀이 시설 등 5종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망대 보수비 25,000천원 확보와 빨치산 비트 복원과 토지관련 소송 1건을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고 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조기 개장에 목표를 두고 필수시설물을 중심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사택 7동에 대하여 이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 85ha와 칡덩굴 보완사업 500ha 등 도합 585ha와 자체사업으로 조림지 관리 등 4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350ha와 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화순 관문로인 너릿재주변 이십곡리지구에 철쭉과 꽃잔디 동산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등 235ha와 자체사업으로는 예산형편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1페이지, 한천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두번 했던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3월 12일부터 2002년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나 완공이 될까요?
○산림과장 한두희
한천휴양림이 당초에 94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출발해서 96년도에 휴양림으로 확대지정이 산림청에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 당시 '97년부터 2006년까지 30억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말 현재 약 15억원 예산으로 따지면 50%밖에 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개장을 하려고 산림청에 별도 예산을 요청도 한바 있고, 금년도에 국비 1억원, 도비 3,500만원, 군비 6,500만원 해서 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익시설을 해서 부분개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썰매장 시설을 보완해서 썰매장을 개장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2억원을 투자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부분개장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200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나온 것인데 4계절 썰매장 시설을 3년이 되도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남은기
내년에 2억원을 투자한 뒤에나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2억원이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2억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말씀드린 대로 30억원에서 15억원이고, 2억원 투자하면 17억원이고, 13억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것들은 부분개장을 해서 이용해가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국비로 2억원이 잘되면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완전히 개장하시도록 해야지 3년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는데 또 돈이 적으면 그럴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의 기준이 휴양림 1개소에 8억원 밖에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부분개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우선 설치해서 이용해가면서 이용 추이를 봐가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완전개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2억원이 더 들더라도 부분개장을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원 현원은 17명입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02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로서 산지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시키고 산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주요지역에 환경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완전복구 조림으로 공익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조림등 4개사업 240ha에 621,000본 식재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 170ha, 유실수 20ha, 큰나무 공익조림 49ha, 2002 산의 해 기념조림 1ha 등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큰나무 조림 등 4개사업 221ha에 631,000천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가뭄피해 예방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 상황조사를 7～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금년 추기에 모두 하자보식토록 하였습니다.
추기 조림으로는 산림청 추가 지원 공익조림 15ha와 2001년 전국 산림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군 상 사업비 4ha등 19ha를 적지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에 대해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 작업을 실시, 경제적 환경적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국내 목재 자급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3,391ha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등 3개사업 1,52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천연림 보육작업등 5개 사업 1,871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관광자원 정비입니다.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와 산벚단지 및 비자림군락지 정비등 산림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개천산 비자림군락지 정비 등 4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한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내 향토 숲 조성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 세량지구 산벚단지를 정비하고 안양산, 백아산 철쭉군락지 진입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여 등산객들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조성으로 이양지구 국도변 배롱나무 등 가로수 600본과 광덕택지지구 은행나무 가로수 보식 80본 등 680본 식재와 사후관리로 수관전정 10,000본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양지구 등 2개소에 680본을 적기에 식재하였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과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성공지인 경남 창원시와 진해시를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관리로 가로수 수관전정 8,000본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목식재지에 대한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육상황을 전수조사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추기에 반드시 보식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9개사업에 3,611ha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2개 사업 1,200ha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등 육송 임지에 적지를 찾아 중점 실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사업으로 나무주사 등 2개사업 1,200ha는 해송림 지대인 운주사, 쌍봉사 고인돌군주변 등 문화관광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 기초조사는 관내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일환으로 소나무 군락지, 숲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효성 및 속효성 약제 방제는 관내 당산나무와 가로수, 소공원 등에 참나무 항공방제 300ha는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참나무 임지에 방제하겠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밤재배 농가에 산림청 헬기와 약제대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방제 적기가 도래한 6개 사업에 2,406ha(67%)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항공방제 등 6개 사업 1,205ha를 산림 병해충별로 방제 적기에 추진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방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생태계 보호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 군락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2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존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37본과 콘크리트를 생육장애물 제거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33개소를 2001년도에 실시한 생육환경조사 용역결과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수목을 대상으로 추진 하는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과 보호수 외과수술 7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30본과 보호수 확대 지정을 위한 추가 조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산행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만연산등 11개 명산의 등산로 정비 40㎞와 방향 표지판설치 30개소, 목계단, 벤치, 체육시설 등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등산로 벤치설치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등산로 정비 30㎞와 방향표지판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등산로 정비 10㎞와 안전 및 편익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2003년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산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 강구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과 병행 3,900명에 대한 산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익근무요원 75명을 산불 감시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고 주2회 진화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 실시와 명예 산림보호 지도원 위촉과 1,089㎞에 대한 산밑 연접 논밭두렁 공동 소각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장비 831점의 조기 확보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나 4월 5일 청명과 한식을 기하여 관외 성묘객들의 부주의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감시 카메라 1개소 추가 설치와 방화선 보수 1㎞를 조기에 완료하고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허가하여 보전과 개발의 유지로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36건 1,902,510㎡의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송전철탑건립 등 보전임지전용 및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도단속과 중간 복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광업권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강화하여 고려시멘트 수리광산과 벽송광산을 완전 산림복구 하였으며, 한천면 용암산에 소재한 성원광산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한남광업도 금회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하는 등 광업권과 관련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광업법의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연경관 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중간복구를 60개소에 305,779㎡을 실시하였고, 136개소에 대한 허가지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성원광산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서 군의회 여러 의원님과 관내 유관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군이 기각 승소하여 완전복구를 위한 준비중이며, 동복면 연월리 납골묘설치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기각(승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역 136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친화적인 복구를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신중한 업무처리로 난개발 방지와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및 시군 교류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기단속과 수시단속 및 시군교류단속 등 9회를 실시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 18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엄정한 사법처리에 중점을 두어 사건인지 즉시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품질 우선의 환경 친화적인 녹색 임도정책의 조기정착과 기존 임도중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 중점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5.5㎞는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동면 운농리와 한천면 오음리를 연결하는 등 2개소에 신설하고 구조개량 사업 14㎞는 기존 임도시설지중 주민 활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 지역에 보수임도 8㎞는 측구 정비 등 경미한 보수가 요구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도합 32㎞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임도신설 등 2개 사업에 12.6㎞를 사업 발주하여 종합진도 31%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2.5㎞ 등 3개 사업에 14.9㎞를 조기에 완료하고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도 계획지인4.5㎞에 대하여 전라남도, 대학교수, 환경단체 합동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라 사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생태적 계류 정비와 환경 친화적 수계정비로 토사유출과 재해예방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야계사방 1㎞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추기로 구분 야계사방은 한천 자연휴양림지구내 시설하고 사방댐은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야계사방 1㎞를 한천 자연휴양림내에 환경친화적으로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방댐 1개소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 현대화시설 4,995㎡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6㎡를 지원하고 협업체 1개소에 대하여 표고 재배시설과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밤나무 작업로 10㎞와 표고 재배농가 기술교육 2회 실시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고 현대화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재배농가 신청을 받아 군읍면 합동조사와 농정심의회에 부의하여 적격자를 선정 시설중이며 표고 재배농가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산림조합중앙회 미생물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표고 현대화시설과 저온저장고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협업체 지원 1개소와 밤나무 작업로 7㎞를 조기에 완료하고 표고재배 기술교육 1회를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20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 월드컵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요 지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꽃길 조성 12㎞, 소공원조성 5개소, 덩굴장미 식재 5천본 등 7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범꽃길조성 12㎞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은 추진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꽃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개미산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 휴양시설의 확대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숲속 수련원 신축 등 13종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휴양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산막 3동을 개보수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빨치산 주둔지역을 복원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또한 백아산 자연휴양림 토지관련 송무수행을 철저히 하여 반드시 승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대비한 필수 시설물을 검토하여 조기 개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숲속 수련원 신축을 위하여 사업설계 용역중이며 일반산막 보수 3동 등 2건을 완료하였고, 전망대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건축물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소요재원을 확보 항구 보수할 계획이며, 빨치산 비트 복원에 대하여는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입구에 건립된 비트 복원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였고, 백아산자연휴양림 관련 송무수행 2건중 1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심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숲속 수련원 신축용역을 완료하고 추가 사업비 150,000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 발주하고 어린이 복합놀이 시설 등 5종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망대 보수비 25,000천원 확보와 빨치산 비트 복원과 토지관련 소송 1건을 승소토록 최선을 다하고 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조기 개장에 목표를 두고 필수시설물을 중심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사택 7동에 대하여 이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사업 85ha와 칡덩굴 보완사업 500ha 등 도합 585ha와 자체사업으로 조림지 관리 등 4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등 2개 사업에 350ha와 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화순 관문로인 너릿재주변 이십곡리지구에 철쭉과 꽃잔디 동산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 등 235ha와 자체사업으로는 예산형편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21페이지, 한천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두번 했던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3월 12일부터 2002년 9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나 완공이 될까요?
○산림과장 한두희
한천휴양림이 당초에 94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출발해서 96년도에 휴양림으로 확대지정이 산림청에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 당시 '97년부터 2006년까지 30억원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말 현재 약 15억원 예산으로 따지면 50%밖에 투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개장을 하려고 산림청에 별도 예산을 요청도 한바 있고, 금년도에 국비 1억원, 도비 3,500만원, 군비 6,500만원 해서 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익시설을 해서 부분개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썰매장 시설을 보완해서 썰매장을 개장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 2억원을 투자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부분개장을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200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도 나온 것인데 4계절 썰매장 시설을 3년이 되도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남은기
내년에 2억원을 투자한 뒤에나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2억원이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2억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말씀드린 대로 30억원에서 15억원이고, 2억원 투자하면 17억원이고, 13억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것들은 부분개장을 해서 이용해가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국비로 2억원이 잘되면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완전히 개장하시도록 해야지 3년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는데 또 돈이 적으면 그럴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의 기준이 휴양림 1개소에 8억원 밖에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부분개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우선 설치해서 이용해가면서 이용 추이를 봐가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완전개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2억원이 더 들더라도 부분개장을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6명, 현원 26명이며, 청원경찰 3명, 수로원 7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가로등 신설 150등에 7,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가로등 67등에 5,300만원을 투입하여 2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노후가로등 150등에 대하여는 7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도웅 소하천 정비사업 및 부춘 소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용반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소는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방관련 공정을 우선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여름철 장마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반 58명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방단 조직 및 장비를 사전에 점검 정비 완료하였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재해경계구역 3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순찰활동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우 예비특보 및 호우주의보시 이장, 담당공무원 452명에게 자동음성으로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완벽한 재해사전대비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중점관리대상 60개소와 재난위험시설 주도교, 오도교, 임곡교 3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계절별, 시설별로 내실 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1,679세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가가호호를 방문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70% 수준으로 점검ㆍ정비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계절별, 시설별로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 재난사고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일심～송계간, 효산～만수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 중에 있으며, 매정～옥리간은 설계중으로 7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길성교, 오도교는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등 1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증리～증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지구는 10～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조사 설계는 화금선 등 8개소8.1㎞에 대하여 7월중 발주의뢰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가지 및 군도ㆍ농어촌도로 소파보수외 9개소는 20～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외 1건은 8월중 발주 의뢰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춘양, 도곡, 도암, 한천면 일원 월평지구 73.0ha에 대하여 모내기 이전인 5월 31일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가을착수예정인 장동, 안성지구 98.0ha에 대하여 실시 설계할 계획이었으나 장동지구는 수혜주민의 반대로 부득이 시행하지 못할 형편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수혜 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하므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화림, 연둔, 길성, 절산, 경치, 다산, 송정 7개소7.2㎞에 대하여 6억 9,100만원을 투입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동면에 마을내 도로정비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25개소에 14억 1,300만원을 투입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 시설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개소와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1개소는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3개소에 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평균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개용수 공급 원활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소득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3건 중 143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은 45건 중에 18건은 완료하였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익사업 101건 중 92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 해소와 생산소득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암, 이서, 북, 남면 등 4개면 33개소에 38억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종합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관리입니다.
결행방지와 이용승객 서비스향상, 벽지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34개노선 158.6㎞에 3억 6,0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영버스 3대를 5,400만원에 구입 지원하였고,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 15개소 7,5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불법방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유발과 범죄 이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 112건과 불법방치 차량 일제조사로 44대를 처리하였으며,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하여 2회 걸쳐 71개소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근절시키고 불법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외 5종 927개를 정비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10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미곡교 가설공사 후 연계도로 이용계획 수립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곡교는 군도 10호선 효산～만수간에 위치한 위험교량으로 L=270m에 공사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1년 8월말 완공된 교량으로서 동 교량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계도로 계획을 수립실시 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L=707m에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광종합건설에서 금년 5월 22일 착공하여 11월말 완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30%입니다.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앞으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미곡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문팔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주차장 신설관계는 그전에 남은기 의원께서도 군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재 실적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사업부지 자체가 확보가 안되면 임대라도 해서 설치를 해보자고 했는데 임대 자체도 매각을 했으면 해도 임대는 못하겠다, 매각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한 결과 고시가격에 대한 2.5배 정도를 더 상회하는 가격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도 좋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불편에 있고 또 다른 필지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선정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2.5배 정도를 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부지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설치사업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약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업무보고에 예시 좀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점포에서 물건을 바깥에 내 놓는 것은 앞전 감사 때도 지적 받은 사항인데 아직도 경찰서 밑으로 특히 남산온천 쪽에 보시면 인도교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물건들이 상당히 도로 가장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인근점포에 있는 점포 주인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택시요금 관계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계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에 택시요금 인상이 17.03%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의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17.03%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교통요금관계가 올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부의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요금 관계의 신고서류 관계는 우리가 다시 거론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고, 우리 화순군조례상 교통요금 관계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상정해서 통과를 했고,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라니까요.
제가 묻는 말씀을 답해 주십시오.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금 인상에 대한 견해...
○ 건설과장 김용현
요금인상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물가상승요인 또 다각도로 해서 17.03%를 도에서 일률적으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17%의 범위 내에서 올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주민들의 의견 관계는 ...
○ 부의장 조영길
도에서 17.03%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나와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건교부로 질의를 합니까?
조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의 법입니다.
화순군의 법이 있는데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화순군에 법을 거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7.03% 올려서 공시하시면 됐지, 왜 택시업자들 불러다가 상의를 했습니까?
택시업자들은 협의대상이 되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은 협의 대상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유는 요금 관계가 단순한 신고 수리사항이라 업계에서 신고된 사항에 의해서 고시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물가대책위원회를 열라는 이유는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에서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하려다가 본인이 지적을 하니까 거치고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제가 택시 기사 분하고 직접 대화 해봤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반대합니다.
2,000원선이 적정합니다.
2,300원이 되면 광주 택시요금까지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광주까지 8,000원이면 가는데 2,300원이 되면 10,000원내지 1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주택시가 화순에 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주민도 반대하고, 택시기사도 반대하고, 물론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업자는 찬성을 하겠죠. 이것은 잘 판단해서 하셔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회사 사납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왜!
파악을 못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택시기사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하루에 45,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사납금 채우고 나면 30,000원내지 40,000원 벌어 생활하고 있다는 글 보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로 올라온 민원인데 아직 안보셨어요?
부군수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사이버민원 처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서류로 해왔던 민원처리대장은 있는데 사이버로 올라온 민원처리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사이버민원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접수해서 처리했다는 결과를 남겨주시고, 담당과장이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군수 염규상
알겠습니다.
사이버민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그렇게 해주십시요.
사납금을 45,000원에서 50,000원 낸다고 나와 있어요.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월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렇죠, 사납금을 내고 있다는데 왜 단속을 안하십니까?
이거 불법이죠?
월급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납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내용은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러면 단속 안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직무유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이버 인터넷 홈페지 내용을 보면 사납금을 내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월급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단속을 안하고 있는 과장은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도에서 17.03% 인상하라니까 당연히 해야한다.
이 택시요금이 화순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면에 다 해당됩니다.
화순읍 사항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할 문제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 조차 생략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도 택시 타고, 택시 기사하고 상의 해봤어요.
택시기사들도 찬성하지 않아요.
사납금이 올라간답니다.
아까 말대로 광주 택시가 화순에서 영업을 한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300원이 되면 광주에 나가려면 12,000원 줘야하는데 화순에서 전화만 하면 광주에서 택시가 온답니다.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다음은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에 시내버스가 주택은행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나가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영 5차, 금호아파트, 부영 6차 그 세대수가 약 3,5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2개 면의 세대수가 새로 생겼다고 봐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노선이 없어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용현
시내버스 관계는 노선결정을 다시 재조정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내버스 측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대략 날짜를 받아주세요.
오늘 7월 19일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8월 10일까지 해서...
○ 부의장 조영길
8월 10일까지 계획서를 세우셔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만 3,500세대, 일반주택까지 하면 4,000여세대가 위쪽에 삽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안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군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죠. 돈 나오는 공사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는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는 사업부서입니다.
계획만 세우실 것이 아니고 계획 세우셔 가지고 약간 수익이 안 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다음 노점상단속입니다.
노점상 단속문제는 저하고 3대 때도 군정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 소관이 제일 많은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살고 있지만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선의에 농산물을 조금 가지고 나온 노점상은 괜찮습니다.
광주에서 차량으로 와 가지고 인도를 점령해버리는 기업형 노점상은 관리카드를 만드셔 가지고 조치 하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매일 합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숨바꼭질하는 것도 미치겠습니다.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가면 치우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주재를 할 수는 없고...
○ 부의장 조영길
좋습니다.
이것도 노점상 철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8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요.
인력이 부족하면 제가 인력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 주민들 아우성이라니까요.
노점상 관련한 글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인터넷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이것이 금년도 홈페이지에 뜬 것입니다.
다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건설과 소관이 많습니다.
노점상, 주차장, 주차단속...
○ 건설과장 김용현
주차단속, 노점상 등 해서 사이버, 건의사항 할 것 없이 오는 것에 90%는 건설과 것입니다.
○부의장 조영길
그래서 사이버 관리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상반기 때 못하셨던 일들 하반기에 해주십시오.
해소해주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군 의회도 새로 출발했고, 군수도 새로 뽑히더니 일이 잘되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조영길
아까 두 가지 사항은 계획 세우셔 가지고 저에게 보고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현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로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신규설치도 좋고,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가로등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민들에게 날마다 연계되는 편의 시설인데 지금 가장 불편사항이 많은 것이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히 수리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님들은 각 면이나 행정에 가로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서 관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수가 6,698등입니다.
7,000등에서 2등이 빠지는데 사람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고장난 가로등을 읍면에 보고한 후, 군으로 보고를 해서 고장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고장 가로등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면단위로 몇 등 몇 등 해서 보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 요청을 하면 계획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곳은 자체적으로 보수해주도록 사업비를 전도해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결과에 의해서 가로등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가로등 업무를 읍면에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만 화순읍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보수를 하곤 했는데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즉시 즉시 못 고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방금 말씀에 읍면에 업무를 위임했을 때 읍면에서 안하고 건설과의 한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현수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에서도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해줬으면 하는 그런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 업무를 이관해줬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불만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 면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읍면에서 보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바꿀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조현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읍면에서 보수하겠다고 요청한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읍면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의견을 물어봐서 보수비를 재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읍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현수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6명, 현원 26명이며, 청원경찰 3명, 수로원 7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가로등 신설 150등에 7,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가로등 67등에 5,300만원을 투입하여 2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노후가로등 150등에 대하여는 7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도웅 소하천 정비사업 및 부춘 소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용반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개소는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방관련 공정을 우선 시공토록 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여름철 장마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반 58명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방단 조직 및 장비를 사전에 점검 정비 완료하였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재해경계구역 3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순찰활동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우 예비특보 및 호우주의보시 이장, 담당공무원 452명에게 자동음성으로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완벽한 재해사전대비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중점관리대상 60개소와 재난위험시설 주도교, 오도교, 임곡교 3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계절별, 시설별로 내실 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1,679세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가가호호를 방문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70% 수준으로 점검ㆍ정비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하여 계절별, 시설별로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 재난사고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일심～송계간, 효산～만수간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 중에 있으며, 매정～옥리간은 설계중으로 7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길성교, 오도교는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등 1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증리～증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등 5개 지구는 10～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조사 설계는 화금선 등 8개소8.1㎞에 대하여 7월중 발주의뢰 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가지 및 군도ㆍ농어촌도로 소파보수외 9개소는 20～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외 1건은 8월중 발주 의뢰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춘양, 도곡, 도암, 한천면 일원 월평지구 73.0ha에 대하여 모내기 이전인 5월 31일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가을착수예정인 장동, 안성지구 98.0ha에 대하여 실시 설계할 계획이었으나 장동지구는 수혜주민의 반대로 부득이 시행하지 못할 형편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수혜 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하므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화림, 연둔, 길성, 절산, 경치, 다산, 송정 7개소7.2㎞에 대하여 6억 9,100만원을 투입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동면에 마을내 도로정비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25개소에 14억 1,300만원을 투입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 시설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개소와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1개소는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3개소에 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평균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개용수 공급 원활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소득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3건 중 143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은 45건 중에 18건은 완료하였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익사업 101건 중 92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 해소와 생산소득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암, 이서, 북, 남면 등 4개면 33개소에 38억 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종합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관리입니다.
결행방지와 이용승객 서비스향상, 벽지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34개노선 158.6㎞에 3억 6,0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영버스 3대를 5,400만원에 구입 지원하였고,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승강장 15개소 7,5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불법방치 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유발과 범죄 이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 112건과 불법방치 차량 일제조사로 44대를 처리하였으며,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하여 2회 걸쳐 71개소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자동차 불법개조행위를 근절시키고 불법방치 차량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외 5종 927개를 정비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10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미곡교 가설공사 후 연계도로 이용계획 수립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곡교는 군도 10호선 효산～만수간에 위치한 위험교량으로 L=270m에 공사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1년 8월말 완공된 교량으로서 동 교량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계도로 계획을 수립실시 하였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L=707m에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광종합건설에서 금년 5월 22일 착공하여 11월말 완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고 현 공정은 30%입니다.
효산～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앞으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미곡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문팔갑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주차장 신설관계는 그전에 남은기 의원께서도 군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재 실적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 사업부지 자체가 확보가 안되면 임대라도 해서 설치를 해보자고 했는데 임대 자체도 매각을 했으면 해도 임대는 못하겠다, 매각하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한 결과 고시가격에 대한 2.5배 정도를 더 상회하는 가격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도 좋지만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불편에 있고 또 다른 필지도 마찬가지로 군청에서 가깝다고 해서 우리가 선정한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2.5배 정도를 더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부지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설치사업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약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업무보고에 예시 좀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점포에서 물건을 바깥에 내 놓는 것은 앞전 감사 때도 지적 받은 사항인데 아직도 경찰서 밑으로 특히 남산온천 쪽에 보시면 인도교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물건들이 상당히 도로 가장자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인근점포에 있는 점포 주인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부의장 거수)
조영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영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택시요금 관계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계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남도에 택시요금 인상이 17.03%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의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17.03%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교통요금관계가 올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부의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요금 관계의 신고서류 관계는 우리가 다시 거론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고, 우리 화순군조례상 교통요금 관계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상정해서 통과를 했고,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라니까요.
제가 묻는 말씀을 답해 주십시오.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금 인상에 대한 견해...
○ 건설과장 김용현
요금인상 관계는 우리가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지 물가상승요인 또 다각도로 해서 17.03%를 도에서 일률적으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17%의 범위 내에서 올려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주민들의 의견 관계는 ...
○ 부의장 조영길
도에서 17.03%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나와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건교부로 질의를 합니까?
조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의 법입니다.
화순군의 법이 있는데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화순군에 법을 거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17.03% 올려서 공시하시면 됐지, 왜 택시업자들 불러다가 상의를 했습니까?
택시업자들은 협의대상이 되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은 협의 대상이 안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유는 요금 관계가 단순한 신고 수리사항이라 업계에서 신고된 사항에 의해서 고시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물가대책위원회를 열라는 이유는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례에서 명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하려다가 본인이 지적을 하니까 거치고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합니다.
제가 택시 기사 분하고 직접 대화 해봤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반대합니다.
2,000원선이 적정합니다.
2,300원이 되면 광주 택시요금까지 인상이 됩니다.
현재는 광주까지 8,000원이면 가는데 2,300원이 되면 10,000원내지 1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주택시가 화순에 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주민도 반대하고, 택시기사도 반대하고, 물론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업자는 찬성을 하겠죠. 이것은 잘 판단해서 하셔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일반회사 사납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왜!
파악을 못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택시기사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하루에 45,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사납금 채우고 나면 30,000원내지 40,000원 벌어 생활하고 있다는 글 보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건설과로 올라온 민원인데 아직 안보셨어요?
부군수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사이버민원 처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서류로 해왔던 민원처리대장은 있는데 사이버로 올라온 민원처리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사이버민원 처리대장을 만들어서 분명하게 접수해서 처리했다는 결과를 남겨주시고, 담당과장이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군수 염규상
알겠습니다.
사이버민원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그렇게 해주십시요.
사납금을 45,000원에서 50,000원 낸다고 나와 있어요.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월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월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렇죠, 사납금을 내고 있다는데 왜 단속을 안하십니까?
이거 불법이죠?
월급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납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내용은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그러면 단속 안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직무유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이버 인터넷 홈페지 내용을 보면 사납금을 내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월급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단속을 안하고 있는 과장은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도에서 17.03% 인상하라니까 당연히 해야한다.
이 택시요금이 화순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면에 다 해당됩니다.
화순읍 사항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할 문제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 조차 생략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도 택시 타고, 택시 기사하고 상의 해봤어요.
택시기사들도 찬성하지 않아요.
사납금이 올라간답니다.
아까 말대로 광주 택시가 화순에서 영업을 한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300원이 되면 광주에 나가려면 12,000원 줘야하는데 화순에서 전화만 하면 광주에서 택시가 온답니다.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다음은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에 시내버스가 주택은행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나가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영 5차, 금호아파트, 부영 6차 그 세대수가 약 3,5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2개 면의 세대수가 새로 생겼다고 봐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노선이 없어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용현
시내버스 관계는 노선결정을 다시 재조정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내버스 측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대략 날짜를 받아주세요.
오늘 7월 19일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8월 10일까지 해서...
○ 부의장 조영길
8월 10일까지 계획서를 세우셔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만 3,500세대, 일반주택까지 하면 4,000여세대가 위쪽에 삽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안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군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죠. 돈 나오는 공사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는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는 사업부서입니다.
계획만 세우실 것이 아니고 계획 세우셔 가지고 약간 수익이 안 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다음 노점상단속입니다.
노점상 단속문제는 저하고 3대 때도 군정질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 소관이 제일 많은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살고 있지만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선의에 농산물을 조금 가지고 나온 노점상은 괜찮습니다.
광주에서 차량으로 와 가지고 인도를 점령해버리는 기업형 노점상은 관리카드를 만드셔 가지고 조치 하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을 매일 합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숨바꼭질하는 것도 미치겠습니다.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가면 치우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주재를 할 수는 없고...
○ 부의장 조영길
좋습니다.
이것도 노점상 철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8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요.
인력이 부족하면 제가 인력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 주민들 아우성이라니까요.
노점상 관련한 글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인터넷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이것이 금년도 홈페이지에 뜬 것입니다.
다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건설과 소관이 많습니다.
노점상, 주차장, 주차단속...
○ 건설과장 김용현
주차단속, 노점상 등 해서 사이버, 건의사항 할 것 없이 오는 것에 90%는 건설과 것입니다.
○부의장 조영길
그래서 사이버 관리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상반기 때 못하셨던 일들 하반기에 해주십시오.
해소해주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군 의회도 새로 출발했고, 군수도 새로 뽑히더니 일이 잘되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조영길
아까 두 가지 사항은 계획 세우셔 가지고 저에게 보고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현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로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신규설치도 좋고,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가로등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주민들에게 날마다 연계되는 편의 시설인데 지금 가장 불편사항이 많은 것이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히 수리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님들은 각 면이나 행정에 가로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서 관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 수가 6,698등입니다.
7,000등에서 2등이 빠지는데 사람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고장난 가로등을 읍면에 보고한 후, 군으로 보고를 해서 고장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고장 가로등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면단위로 몇 등 몇 등 해서 보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 요청을 하면 계획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곳은 자체적으로 보수해주도록 사업비를 전도해줬는데 이번에 구조조정 결과에 의해서 가로등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가로등 업무를 읍면에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만 화순읍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보수를 하곤 했는데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즉시 즉시 못 고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방금 말씀에 읍면에 업무를 위임했을 때 읍면에서 안하고 건설과의 한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현수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에서도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해줬으면 하는 그런 읍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 업무를 이관해줬을 때 바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불만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전에 면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읍면에서 보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바꿀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
조현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읍면에서 보수하겠다고 요청한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읍면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의견을 물어봐서 보수비를 재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읍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현수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
의원 정광수
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
의원 김경남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
총무위원장 문정조
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박광재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예산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곽화열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