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2년 3월 19일(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성인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성인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봄기운이 누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다는 옛 선현의 말씀처럼 난만한 봄의 여유도 쉽게 느껴볼 수 없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선거가 치루어지는 등 사뭇 전환기적인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환기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로 상징되는 정치권과 지도층의 부패가 그렇고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농어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적인 요구에는 귀를 막는 정부정책 등은 이제 불신을 넘어 우리를 절망에 가까운 허탈함과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계층과 세대와 지역간의 갈등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심각한 불신의 한 모습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 이웃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며 살아야하는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선거와 몇몇 논쟁과 다툼으로 우리 지역에 깊이 드리워진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지 못하고서는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당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대의명분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건강한 토론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행정도 이제 주인인 주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하고 그래야만 주민도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될 것입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져온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은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 상호간에 소모적인 논쟁과 심각한 불신을 낳을 뿐이고 결국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는 행정 편법적이거나 탈법을 묵인하는 행정도 반드시 경계되어야 합니다.
주민에 대한 믿음과 주민의 믿음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정신을 알차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해서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기도 그 임기 말에 당해 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편성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당초예산은 기본적으로 팽창예산이면서 그리 시급하지 않은 도로개설 등 많은 신규사업을 책정하고 그것도 특정지역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예산임은 지난 임시회 시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수 십 군데의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다분히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한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의 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처럼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군수께서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은 몇 군데이며 그 사업들의 타당성은 충분히 판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직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마무리 할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올해 책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우리군 집행부의 주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행정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왔으며, 이런 가운데 각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최근 일부가 패쇄되기는 했으나 단순매립상태에서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해당지역주민의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종량제의 미정착으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등 우리군의 환경정화 행정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처리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의오염, 악취 및 해충발생 등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읍. 면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에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20%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분리수거 실적을 높이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해온 대로 우리군민의 지금까지의 쓰레기 배출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고 이를 위해 각 읍. 면의 일정세대이상의 마을을 분리수거 시범마을로 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은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단가를 주민들의 수집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주민의식개조를 위한 대책강구가 행정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한 장도 소비하지 않는 마을이 있고 오히려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군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군의 복안과 계획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쓰레기의 30%에 달하고 습기가 많아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군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요 몇 칠 전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하나를 접하고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서 그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원료이셨던 모 유력인사 등이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배임협의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 우리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군 당국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적당히 방치되거나 무마되는 사례가 있는 등 우리군의 행정이 적당주의로 흐르고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보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고 이를 틈탄 산림, 농지 및 그린벨트 등과 관련된 위법사례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군이 올해 지역의 쌀농사 경쟁력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수매가동결과 수매량 축소, 개방의 전면화 및 중국의 WTO 가입등으로 우리농촌과 농업을 둘러싼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수년간에 걸쳐 우리 집행부와 농협에 제안해 온 쌀 생산농가의 조직화의 시도가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형태로나마 시작되고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지역의 쌀 농사가 그나마 활로를 열어 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시범사업들이 생산자단체나 해당 지역농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이를 통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 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행정주도방식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와 온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안이하고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의미 있게 성공시킬 우리군의 복안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품종의 단일화,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농작업의 개선, 시비 및 농약살포의 획기적인 개선, 토양개량, 환경농업적인 개념의 강화, 품종에 따른 별도의 영농지도의 강화, 지역쌀의 브랜드화 시도 등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년말 쌀수매 관련 농성사태 시 농민단체들과 약속한 관내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으며 농민지원대책 관련 예산은 약속대로 꼭 확보되어 농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제1회 추경에서 다른 예산에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들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뢰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의를 다하여 진실 된 모습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때 군민은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총 26건으로 그 중 대리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등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과 일심～송계간 등 군도 확ㆍ포장사업 5건, 화순읍배후우회도로개설, 화순공설운동장조성사업, 춘양상수도시설공사, 세계유산화순고인돌군 정비보존사업 등 총 24건은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사업과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등 2건은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지의 재선정 및 민자투자의사업심의 등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으로 신규 착수하는 사업은 만연사 진입도로 개설, 신기～만수간 도로개설 등 7건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과 길성교, 오도교 등 교량 가설공사 4건, 대포～옥호간 등 농어촌도로 확ㆍ포장2건, 도암상수도시설 등 총 14건이며 사업비가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융자심사 및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는 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실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3～4년간 추진해 오면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이 20내지 30건에 있습니다.
파악은 제대로 못되고 있고 그리고 큰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된 사업이 14건입니다.
4년간 추진해온 사업에 절반이나 되는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복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또 시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정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몇 군데 큰 사업장이 몇 년차 방치되어 있습니다.
벽동～회송간도 마찬가지고, 군도 12호선 확ㆍ포장 공사도 시작하다 말고 있고 또 봉화～왕정 행산 쪽에 농어촌도로확ㆍ포장사업도 일부구간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효산간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또 효산～용강간도 올해 마무리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지역 수만～백용간 이랄지 제가 늘 문제를 가지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다 방치되어 있고 아직은 예산투자의 계획들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다 말고 추진되다 말고 한 사업들을 놔두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몇 군데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데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가 새롭게 검토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김위원장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이 과연 한가지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 사업을 완결시키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화순비젼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위원장님의 뜻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배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고인돌군 정비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몇 년간 방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발주계획 세웠다가 또 1년이상 늦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자꾸 의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몇 년씩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하던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지역개발사업들이 꽤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보면 또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사전에 사업검토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신규사업조서를 보면 적어도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들어갈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2대의회 내지는 2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어떻게 뒷감당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말씀 안 할 테니 다시 한번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해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김성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각 읍. 면 비위생매립장이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01년에는 적발건수 90건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는 32건을 적발하여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젊은층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으나 고령층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2년 3월 7일 환경업무 관련자 93명에 대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우리군 청소행정 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투기 된 쓰레기에 대해 선별 후 우편물 및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으며 투기자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견문보고제 시행과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읍. 면에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과 금년도 정비사업 예정인 동복면 매립장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화순읍, 남면, 동면 모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시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가장 심도 있게 생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4월부터 사업비 13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 11,500㎡의 면적을 금년 2월 26일 완공하였으며, 동복면 비위생매립장도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완광될 수 있도록 정비면적 6,350㎡에 대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침출수 방지시설, 침출수 저류조, 가스 포집시설, 지하수검사정, 우수배제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와 전라남도의 설치 승인까지 완료하였으며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에는 주변지역 매립장을 정비하여 기 매립된 쓰레기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 사용한 춘양, 이양, 청풍, 도암 등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키 위해 금년도에 4억 5,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동복 매립장 정비사업에 의거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가 가장 많은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4,100만원의 실시설계비는 확보되어 있으므로 즉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약 2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고가 반영된 후 군비를 확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법인 열분해방식 소각로 설치사업의 추진 진도와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농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군 숙원사업인 군단위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른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내 지역만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며 위치확정 후 소각방법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후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20% 정도의 분리수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군민들의 쓰레기 배출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행정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며 쓰레기의 처리보다 먼저 발생량을 줄여야 겠다는 기본 목표를 선정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초등학교 일일교사로 임명되어 쓰레기 문제와 관련 비디오상영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이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해 방학과제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으며, 교육용 비디오 테입을 제작 각 학교, 기관단체, 읍. 면에 보급하여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및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주요 시가지 공터 및 각 학교와 기관단체에 무상 보급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신중히 검토해 볼 계획이며,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의식 변화는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쓰레기 배출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시범마을 선정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 사업지원 및 재활용품 수집단가의 인상과 주민의식 개혁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활용품 수집단체는 247개소로 폐비닐, 농약병, 유리병, 프라스틱을 kg당 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58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파악 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단체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아울러 추경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 면당 2～3개 단체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확대함은 물론 시상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의 인상은 군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두배이상 증가하는 등 실효를 보고 있으나 예전에 내 집 앞을 청소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은 마을단위로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각 가정별 처리비용 분담은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 발생 쓰레기의 3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저감대책 및 효율적인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는 아파트 11,049세대와 380개의 음식점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약 10톤을 수집하여 동면 송포농장 및 가죽사육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그 방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을 제작 배포하고 화순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금년 4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민단체 및 각급 학생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것으로 김성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환경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요지만 들였고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는 내용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대로 몇 군데가 폐쇄가 되고 현재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남면, 동면, 화순읍이 있습니다.
한군데가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고 한군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면에도 매립장이 있는데 폐쇄가 되고 지금은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몇 일 전에도 저한테 찾아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장을 그대로 방치 할 것이냐 또 계속해서 비가오면 침출수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인 얘기들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우리군에서 폐쇄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사항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올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춘양, 이양, 청풍, 도암쪽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아직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처럼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위생매립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겨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춘양, 이양쪽에서 부지가 타당한 지역 한군데를 선정해서 능주. 한천 매립장처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5개면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는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의원 김성인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확보 되었는데 사용계획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성인
우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가면 해충, 파리 냄새 이런 것들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하천수 내지는 농업용수의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더군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침출수 처리와 위생 해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농약 위생 유해해충 약품 살포를 해가지고 해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른 계획보다 먼저 추진해도 좋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쓰레기를 다른 대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정지역에 대해서 1개소가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선정이 되면 기존에 되어 있던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겨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를 옮기고 거기다 다시 위새매립장을 만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김성인
아까 5개면 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을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5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럼 그 지역 쓰레기는 다른 대로 가지고 간다는 그 말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옆에 면적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요.
○ 의원 김성인
그 옆에다 다시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읍. 면 매립장 관리와 관련된 대책을 시급하고 조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근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랄지 주민들 해충 발생이랄지 악취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쓰레기 불법투기 내지는 불법소각이 과장님께서는 전에 비해서 단속실적도 많다고 하셨는데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렇지요.
제가 봐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특히 봉투를 본인들이 사서 쓰도록 한 뒤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도 그렇습니다.
봉투를 안 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우리지역 미화요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봉투가 한 장도 안 나오는 마을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면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지역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단소각 또 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90건, 30건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물려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안 해 나가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더 정확히 마을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인데요.
종량제 실시이후에 봉투사용을 일부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마을 하천에 가만히 안 보이는데 버리고 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일부분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예도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후미진 도로랄지 이런 곳을 보면 광주에서 차로 싣고 와서 버린 것으로 봐야 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무단소각에 대한 대책들을 일부 단속이랄지 또는 공무원 교육정도 실시한다고 해서 시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환경명예감시원을 최대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적발될 때 즉시 연락해주면 저희들이 쓰레기 내용물에 대해 현장파악해서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을에서 이장님 또는 환경명예감시원들이 마을주민들을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답답하니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줬으면 좋겠고, 학교를 통한 교육강화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의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kg당 50원 정도 주면 주민들이 잘 수거해 줄 것으로 보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돈 목적보다도 환경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역간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 걸 다른 지역과 맞춰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으로 정해지지 안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맞추라고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에도 군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수집단가를 높였던 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재활용 율이 높지 않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의욕적인 수집을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집단가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단점으로 어떤 예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았을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수거한 것을 우리군으로 가져와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성인
그것은 일부 우려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화순군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주시에서나 인근 곡성에서 우리한테 가져온다는 것은 기울임 같고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인접지역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인상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한번 내부에 상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 확보되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산입니다.
적어도 재활용품수집 실적이 우수한 마을들은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대로 그 마을에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재활용품들을 수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수한 마을들은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씩을 줘 가지고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정규모이상 마을들은 전부 다 대상마을로 정해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하고 그 평가실적이 우수한 마을들은 숙원사업 해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해 준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한마디로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크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수마을 시상금 1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것은 금회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당장은 어떤 숙원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조그만 사업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획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검토해서 1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예산반영해서 해결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부서 건설과랄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수한 마을들은 우선 해결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들여서 기왕 해 줄 사업 해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얘기죠. 그것을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천만원 책정해서 몇 개 마을이라도 아니면 읍. 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을 때 동기유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수님, 부군수님과 그렇게 상의해서 대책강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량제 이것은 괜찮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나 제앙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을 소상히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겠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 의원 김성인
군정설명회 때 하겠다 라고 안내를 공지사항으로 하더군요.
그런데 발상은 괜찮은데 이것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수거함 설치랄지 여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제앙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보고 명시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성인
계획도 없는데 하겠다 라고 공포부터 하면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항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차근차근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아파트 지역은 해당사항 없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없습니다.
○의원 김성인
마을농촌의 자연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개인들이 가만히 버렸는데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피하기 위해서 어디 후진 곳에 갖다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문제점들도 미리 파악해 보시고 기왕에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급하게 계획도 수립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읍. 면에 1개씩을 시험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시겠다고 해 놓고 계획도 안 세우고 계시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음식물 쓰레기 관련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특히 요식업소들, 집단급식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식업소 그릇크기를 줄이는 운동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요식업소랄지 이런 곳은 포상도 하고 예산확보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말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앞으로 화순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단순매립이 음식물 쓰레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갖다가 묻어도 되는데 지금은 단순매립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처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소각로를 만들든지 매립장을 만들든지 별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소각로를 시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소각로설치 얘기가 그 때 나와서 알았습니다만, 쓰레기가 보성군 같이 열분해방식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어떤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각로를 설치한다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 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성인
폐기물 소각 후보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 방법이고 제일 나쁜 방법이 태우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소, 주민들에 저항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용에 문제 때문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서 후보지를 정하고 또 어떤 설치자체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도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근 광주시에 상무 소각장 시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환경단체에 문제제기로 인해서 몇 년간을 표류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또 예견이 됩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동물질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 가면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소각로 설치가 구상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재앙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매립장보다 더 격한 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별도로 보고도 드릴 겸 한번씩 뵙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바빠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논의 속에서 주민들과 상의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야됩니다.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 대재 해 놓고 나중에 안을 결정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반발만 생기고 또 환경단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상기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정화 문제 또 청소행정에 문제는 주민들 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과제고 앞으로 또 우리군이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랄지 주민들 반발을 무모해 가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제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맡으신 주무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챙기시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이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환경과장으로 오신지 첫 군정질문 답변이시지요.
먼저 축하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보고를 보면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짖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매입, 실시설계, 설치승인 완료가 끝났는데 입찰까지도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팔갑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못 한 겁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공고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 공법하고 동면 공법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동복면 공법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팔갑
예.
○ 환경과장 곽화열
비슷합니다.
○ 의원 문팔갑
비슷해요.
어떤 공법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자가차수형성공법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이 정해지면 그 공법에 의해서 입찰한 회사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하시려면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언제 공고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공고를 하고도 지났어야 할 시기이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자간에 서로 공법자체를 가지고 이 공법이 좋으니 저 공법이 좋으니 누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혹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2001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조기에 공고 후 입찰해 가지고 착공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이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면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한점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셔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안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화순읍 교리에 했다가 못하고 또 앵남, 계소리, 서성리에 했다가 못하고 또 기타지역에도 거론 된 장소가 많습니다만, 크게 대두되고 대모가 일어났던 곳이 4군데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장소들이 왜 채택이 되지 못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 한 것들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곽화열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방법론에서 본인이 생각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장소를 정하지 말고 쓰레기 폐기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폐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각장까지 같이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소각장은 따로 설치하고 종합폐기물만 설치하는 장소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장소를 먼저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자주 신문에 내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법이 있는데 이러한 공법으로 했을 때는 주민에게 어떤 피해사항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비교분석하고 미리서 주민들이 그 상식에 대해서 알고 접했을 때 피해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보상을 해준다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당부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미리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 되든 제시가 되어 가지고 화순군민 모두는 앞으로 쓰레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기주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에는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 지역에 배려를 해준다고 하구나 과연 우리지역에 있으면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주민들 스스로가 이야기 해보고 또 앉으면 이런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쩐다네 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된 뒤에 화순군에 몇 군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미리 타협이 들어가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셨듯이 강진은 4개면에서 서로 유치한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박병옥
서로 자기 면에 쓰레기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것이 연구제도가 아닙니다.
보통 쓰레기장이 20년 내지 30년 제한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동안 불편을 봤던 것과 같이 그 면에 그만큼 큰 혜택이 오고 발전이 온다는 것이 기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만큼의 주민들에게 피해간만큼의 화순군민 전체가 모아서 그 지역에 혜택을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해결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주 연구하고 신문에 내서 충분히 우리군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를 면밀히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발주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꾸로 진행해서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환경과에 많이 계셨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젊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동안 기록을 남긴다는 이런 마음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신문에 나온 것은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사항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김성인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에 대한 대책 등 최근 우리군에서 모 유력인사가 구속되는 등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위반사례가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감독기관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이 적당주위로 흐르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와 앞으로 특히 각종 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고 이를 틈타 산림, 농지 및 그린벨트 관련 위반사례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위반행위자 단속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산림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산림사법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산림과장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산림법 위반사건은 총 7건으로 이중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6건, 무허가 벌채 1건 등이며 사법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속 2건, 불구속 5건 등입니다.
구속사건 2건은 모두 묘지조성을 위한 불법산림 형질변경 사항으로 이양면 송정리 산 101번지 외 1필지는 묘지조성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2001년 11월경에 묘지조성과 진입로 559㎡를 불법 산림형질변경 하여 우리군에서는 2001년 12월 10일 사건을 인지하고 2001년 12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330호 양동훈 검사로부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불법농지전용사항 등이 추가되어 2002년 3월 9일 구속되었으며, 도암면 지월리 산104번지 역시 묘지조성을 위한 불법산림형질변경사항으로 2001년 11월에 산림 7,036㎡를 무단형질변경하고 485본을 불법벌채 하여 또한 2001년 12월 10일 우리군에서 사건인지하여 2001년 12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 산림사법 전담검사인 양동훈 검사에게 지휘 보고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직접수사 2002년 3월 13일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 38건과 2002년도 7건 등 도합 45건으로 이 모두는 군자체 단속과 시군 및 검찰 합동단속, 주민제보에 의한 것으로 45건 모두 사법처리 하였고 산림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광주지방검찰청 산림사법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엄격하게 사법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산림보호 단속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 14명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산림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써 각종선거에 편승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군자체적으로 수시 단속과 분기별 단속계획을 수립 각종 인ㆍ허가 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청명. 한식을 기하여 불법묘지 조성이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군.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계획에 의한 시. 군합동 및 교류단속과 검찰합동 단속이 상, 하반기로 구분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우리군에서 단속보다는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와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최근에 불미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산림과장님께만 여쭌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전반에 대해서 늘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농지 또는 임야,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 불법적인 위법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최근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사법 처리현황 자료를 제가 몇 차례 전에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31건이 발생을 했고 작년도 11월에 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때 보면 이미 30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서 30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1건만 추가로 발생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자는 2분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불구속 된 분까지 하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하는 것은 검찰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2건은 작년도에 사건을 해서 검찰에 지휘을 받아서 불구속 송치를 했거나 또 1건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사항만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도에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38건 중에서 31건이 무단형질변경과 관련 된 건이거든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작년 12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5건인데 형질변경이 30건입니다.
그러면 1건만 추가로 그 이후로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를 보면 자료관련에서 조금은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보면 또 다르고 해서 10월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몇 건안 되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도하고 검찰과 그리고 저희군, 시. 군하고 합동 집중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사건이 많아졌고 또 개수가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건인지를 해서 송치하는 것하고 또 사건을 인지하고 하는 것은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하면 2개월 이내에 검사의 주위를 받고 송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10월 15일에.......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도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읍. 면에 산림보호 담당제를 산림과 직원으로 13개읍면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을 출장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하는대로 또는 주민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평소에는 조금 적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행정이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는가를 살피고 행정조직을 통해서위법행위가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15건이었다가 또 11월에 30건이 되었다가 연말에 가면 31건이 되는데 조금은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법처리자만 해도 몇 명이 되는데 개수가 안 맞아요 1건만 증가했는데 11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하고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미한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평시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위법한 행위가 없는가를 행정조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위법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합동단속에 걸리고 그래서 구속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이면 묘 쓰고 내려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14명이 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길러서 절차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70%내지 80%가 묘지인데 묘지를 쓰므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조상을 모시고 합니다만,일일이 단속하는 저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사무만은 저희들이 매년 검찰에 가서 간인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준다거나 또 1건이라도 봐준다면 그것은 바로 담당직원에게 형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위법행위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월리 건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산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봤을 것이고 그 마을 이장님도 날마다 다니면서 봤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산을 훼손하도록 방치돼 버렸어요.
저도 이상해서 면장님께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사전에 인지가 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담당공무원이 갔다가 결국 그 분한데 폭행 비슷하게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들이 자료를 보면 12월에 인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11월입니다.
○ 의원 김성인
12월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11월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사전에 저지가 되고 조치가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유지한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림행정에 종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알고도 적당히 모른다고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놔두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묘지허가가 10월에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숨길수도 있습니다.
559평방미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묘지조성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다 줄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보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또 제가 그 분 관련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자금을 엉뚱한 정도로 썼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잘못하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항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하셨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8만 군민을 대상으로 다 인허가지역 또 묘 쓴데 마다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스스로 준법을 지켜주셔야지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히 위원장님께 관심이 많으시니까 도암지구에 불법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지구에 불법이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께서 안 주시면 곤란해 질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지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행정적으로 유야 무야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도곡면 효산리 건도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 몇 차례 의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 처리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떻게 처리됐어요.
처리현황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처리한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서는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번째 도암면 도장리 산 7번지 충북 음성에 신창섭씨 여기도 우리가 사법처리를 해서 검사지휘 받아서 전부 송치했습니다.
사법상으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가야되는데 그것을 놔두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도곡면 효산리 건은 언제 처리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때 당시에 말썽이 상당히 심했던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정말 현장에 가보면 여러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욕설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집에 전화코드를 뽑아 버려야 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단속하는데 간단한 것 같아도 지금은 산림법 위반하면 적게 나와야 벌금 200만원 나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관내에서 발생되면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허가가 나 간 지역도 심하게 전화하고 저희들이 밤 낮 없이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또 다른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읍. 면에 일선 행정조직이랄지 아니면 이장, 반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심각한 위법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지를 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불미한 사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지역 명예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라도 위법한 사례들이 적당하게 덮어지거나 무마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구속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동단속에 걸려서 행정에서 적당히 덮었다가 나중에 합동단속 하는데 걸려 가지고 구속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발견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했더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전체 자체단속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예외 없이 단속을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린벨트관련 위법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왕왕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부군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염규상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 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읍. 면직원들이 더더구나 본청으로 많이 올라오고 업무도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업무들이 확인 행정이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장회의 때도 강조를 했고 엊그제 읍. 면 직원들 회의 때도 다른 사항은 다 제쳐두고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각종 관내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때와 달라진 점 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거나 농지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거나 산에 벌채하고 있다던가 이런 변화된 사항을 소관여부에 관계없이 그 때 그 때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것인가 아닌가 해당과에 확인해 보고 또는 읍. 면에서도 자기관련 담당자한테 이것이 허가가 난 것인가 아닌가를 수시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읍. 면 기능전환업무가 되면 전부 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확인 한 것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전 읍. 면 및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읍. 면 직원들이나 본청직원들 소관업무를 떠나서 관내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당과에 통보해 주고 이런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한테 교육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그대로 그 때 그 때 알려 줄 것 인가도 의문이고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보는 대로 알려주는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산림뿐만 아니라 여타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염규상
예.
○ 의원 김성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구속자가 발생하고 사법처리를 당하고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를 성공시킬 우리군의 복안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와 두 번째, 자칫 행정적인 추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나 해당지역 농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인식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고 품종의 단일화, 농기계의 공동이용 등 농작업개선, 시비, 농약살포 등의 획기적개선, 토양개량, 품종에 따른 별도의 영농지도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WTO협정 이행에 따라 추곡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축되어 정부의 쌀 정책이 고품질화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읍. 면 별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을 생산 농업인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읍. 면별로 주요지구에 10ha 규모로 시범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고 단지당 1내지 2개 품종의 정부보증 및 시범단지산 종자공급으로 품종을 통일하며, 농업생산비와 비료, 농약 등을 적게 쓰는 친환경영농을 추진하고 토양개량제 우선 공급과 종자대, 비료대, 쓰러짐경감제, P. P포대를 보조지원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도기관에서는 영농기술지도, 농협에서는 유통과 판매를 기관별로 분담 추진하기로 하고 농협에서 시범단지별 작목반을 구성 추진하여 10a당 500kg을 생산 목표로 130ha에서 총 65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투자예산은 2억 5,610만원으로 그 가운데 30%인 7,683만원을 보조지원하여, 2002년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으로 추진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시범단지 선정 및 품종 선택협의 총괄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농자재 공급량을 확정하고 시범단지는 읍면별 10ha규모로 13개소에 130.5ha를 확정하였으며, 재배품종은 남평벼 117.5ha, 동안벼 8ha는 보급종으로 전량공급하고 신동진벼 5ha에 대해서는 시범단지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품종은 시범단지내에서 고품질 쌀생산에 자신 있는 품종으로 단지대표자가 협의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시범단지내 마을회관에서 330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생산 요령 및 계약재배요령에 대한 특별영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자재 적기공급 및 공급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3월 11일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벼종자 소요량 6,520kg중 남평벼 5,800kg, 동안벼 400kg, 신동진벼 240kg으로 공급량을 확정 3월 25일까지 농협에서 시범단지 현지마을까지 수송공급 할 계획이며, 단한번비료 65,250kg과 쓰러짐경감제인 자바라 65.25kg, 키타진 5,220kg에 대해서도 공급계획량을 확정하고 농협에서 시범단지 마을까지 적기에 수송하기로 공급협의 했습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한 지역쌀의 브랜드화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시범단지 생산량을 중심으로 화순쌀 이미지개선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시범단지 대표자, 농민단체들과 협의하여 브랜드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작년 쌀 관련 농성사태시 농민단체들과 약속한 조건불리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당시 약속한 농민지원대책 관련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쌀 관련 예산확보 계획으로 영농조건 불리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중 추곡 약정수매량 배정시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약대 확보계획은 4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2억 6,500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추경예산에 1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농민지원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농림부 및 도 추곡수매 대책과 우리군 쌀 수매대책 수립시 군비지원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등 작년 쌀 관련 농성사태시 약속했던 농민지원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그리고 몇 차례 촉구를 드렸던 결국 쌀농사를 짖는 농가에 조직화가 이제는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지역 쌀농사에 명백히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을 저희 면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교육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더군요.
어떤 의지를 담고 또 주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수매가 되지 않더라 팔아먹을 수 있는 쌀, 질 높은 쌀을 또 안전한 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영농교육 수준에 불과하더군요.
그리고 지원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온 것을 보니까 아까 여기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획일적인 지원 말하자면 농자금 얼마, 기계임대료 얼마, 농약대 지원 얼마, 비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군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지침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는 농가들한테 아주 적은 보조금정도 지원하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P. P포대 지원해주고, 농약대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 외에 농민들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행정당국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왕에 시범사업으로 또 많은 예산을 할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단의 특별한 각오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촉구 드리기 위해서 이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이 이것 지원하겠다 저것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농약 얼마, 비료 얼마, 종자대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단지에 조건이나 특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봐서 지원대책을 적절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협의회도 만드시고 하는데 이런 협의회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성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협동조합하고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협동조합이 작목반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도 시범단지 조성은 첫 번째 목적이 화순쌀이 여태까지 타지역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화순쌀의 이미지를 개선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화순쌀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 째, 우리화순군 농업인들도 화순쌀을 생산하면 밖에 내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면 고급가로 판매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재공급에 대해서는 기본 자재만 우리가 지원했고,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한데 종자대는 보급종, 비료는 근래에 나오는 단한번비료, 쓰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쓰러지지 않는 약제, 마지막 유통에 필요한 P. P포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농자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부담으로 70%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요.
그래서 추곡약정수매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곡수매약정이 되면 단지회원들과 협의해서 추곡수매약정 수매량과 단지에서 내는 수매량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지원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최소한 지원이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지역 토양검정을 해봤더니 이러한 미량원소가 부족하다.
유기물 성분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퇴비를 사서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미량원소가 부족하다면 미량원소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을 가급적이면 도입하도록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단한번비료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더군요.
농민들의 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임대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해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지대표들이랄지 아니면 단지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여있는 정도가 아니고 작목반을 구체적으로 조직화 되도록 해가지고 작목반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협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잘 꾸려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성패가 되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목반구성 특히 쌀 생산농민의 조직화 이 문제를 임의적인 과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 협동을 통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화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BI 등등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생산자에 조직화가 전제되지 브랜드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BI 해봤지 않습니까 통합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산자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도 브랜드화 하려면 생산자의 조직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작목반구성 이랄지 이런 조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앞으로 다른 부분도 조금씩 보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부분도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지역에 토양검정이랄지 이런 것도 특별하게 해서 적정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살던 마을도 인산성분이 많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평벼를 주로 많이 하시도록 했는데 남평벼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곳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영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비료하고 언제 모내기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남평벼 특성에 따른 섬세한 영농지도 그리고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차례 반복해서 그 때 그 때 벼 생육시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지도교관하고 혐의를 해서 꼭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가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상설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그 때 그 때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 파악되면 한 달이 아니더라도 수시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잘 았습니다.
○의원 김성인
작년도에 농민들 농성사태시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됐습니다.
전임 박종일과장님과는 이것을 앞으로 토론하고 같이 상의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천수답이랄지 수리시설이 불리한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읍 같으면 수만리 지역 같은 데가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구들이 지난번에 농민단체들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신대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시면서 공감대도 만들어내고 또 지원대책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관련예산들은 추경 때라도 예산형편이 허락한대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봄기운이 누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다는 옛 선현의 말씀처럼 난만한 봄의 여유도 쉽게 느껴볼 수 없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대선거가 치루어지는 등 사뭇 전환기적인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환기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로 상징되는 정치권과 지도층의 부패가 그렇고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농어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적인 요구에는 귀를 막는 정부정책 등은 이제 불신을 넘어 우리를 절망에 가까운 허탈함과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계층과 세대와 지역간의 갈등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심각한 불신의 한 모습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간, 부부간, 이웃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며 살아야하는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선거와 몇몇 논쟁과 다툼으로 우리 지역에 깊이 드리워진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지 못하고서는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당적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대의명분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건강한 토론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행정도 이제 주인인 주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하고 그래야만 주민도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될 것입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져온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은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 상호간에 소모적인 논쟁과 심각한 불신을 낳을 뿐이고 결국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는 행정 편법적이거나 탈법을 묵인하는 행정도 반드시 경계되어야 합니다.
주민에 대한 믿음과 주민의 믿음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치정신을 알차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해서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기도 그 임기 말에 당해 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편성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당초예산은 기본적으로 팽창예산이면서 그리 시급하지 않은 도로개설 등 많은 신규사업을 책정하고 그것도 특정지역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예산임은 지난 임시회 시 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수 십 군데의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다분히 다음 선거 등을 의식한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의 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처럼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군수께서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은 몇 군데이며 그 사업들의 타당성은 충분히 판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직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여러 사업들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마무리 할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올해 책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우리군 집행부의 주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자치행정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해 왔으며, 이런 가운데 각 읍. 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최근 일부가 패쇄되기는 했으나 단순매립상태에서 방치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해당지역주민의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종량제의 미정착으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등 우리군의 환경정화 행정이 전반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리군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처리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의오염, 악취 및 해충발생 등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읍. 면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에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20%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분리수거 실적을 높이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해온 대로 우리군민의 지금까지의 쓰레기 배출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밝혀주시고 이를 위해 각 읍. 면의 일정세대이상의 마을을 분리수거 시범마을로 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은 연말에 실적을 평가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단가를 주민들의 수집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주민의식개조를 위한 대책강구가 행정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한 장도 소비하지 않는 마을이 있고 오히려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군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군의 복안과 계획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쓰레기의 30%에 달하고 습기가 많아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군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요 몇 칠 전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하나를 접하고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지역에서 그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원료이셨던 모 유력인사 등이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배임협의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 우리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군 당국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행정당국에 의해 적당히 방치되거나 무마되는 사례가 있는 등 우리군의 행정이 적당주의로 흐르고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보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고 이를 틈탄 산림, 농지 및 그린벨트 등과 관련된 위법사례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우리군이 올해 지역의 쌀농사 경쟁력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수매가동결과 수매량 축소, 개방의 전면화 및 중국의 WTO 가입등으로 우리농촌과 농업을 둘러싼 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수년간에 걸쳐 우리 집행부와 농협에 제안해 온 쌀 생산농가의 조직화의 시도가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형태로나마 시작되고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지역의 쌀 농사가 그나마 활로를 열어 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시범사업들이 생산자단체나 해당 지역농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이를 통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노력 등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행정주도방식으로 추진되다가 실패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와 온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안이하고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의미 있게 성공시킬 우리군의 복안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품종의 단일화,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농작업의 개선, 시비 및 농약살포의 획기적인 개선, 토양개량, 환경농업적인 개념의 강화, 품종에 따른 별도의 영농지도의 강화, 지역쌀의 브랜드화 시도 등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년말 쌀수매 관련 농성사태 시 농민단체들과 약속한 관내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으며 농민지원대책 관련 예산은 약속대로 꼭 확보되어 농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제1회 추경에서 다른 예산에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들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뢰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성의를 다하여 진실 된 모습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때 군민은 우리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총 26건으로 그 중 대리교통광장에서 화순교간 등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과 일심～송계간 등 군도 확ㆍ포장사업 5건, 화순읍배후우회도로개설, 화순공설운동장조성사업, 춘양상수도시설공사, 세계유산화순고인돌군 정비보존사업 등 총 24건은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사업과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등 2건은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지의 재선정 및 민자투자의사업심의 등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으로 신규 착수하는 사업은 만연사 진입도로 개설, 신기～만수간 도로개설 등 7건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과 길성교, 오도교 등 교량 가설공사 4건, 대포～옥호간 등 농어촌도로 확ㆍ포장2건, 도암상수도시설 등 총 14건이며 사업비가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융자심사 및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는 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실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마무리를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3～4년간 추진해 오면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이 20내지 30건에 있습니다.
파악은 제대로 못되고 있고 그리고 큰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된 사업이 14건입니다.
4년간 추진해온 사업에 절반이나 되는 사업이 신규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복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또 시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정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몇 군데 큰 사업장이 몇 년차 방치되어 있습니다.
벽동～회송간도 마찬가지고, 군도 12호선 확ㆍ포장 공사도 시작하다 말고 있고 또 봉화～왕정 행산 쪽에 농어촌도로확ㆍ포장사업도 일부구간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효산간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또 효산～용강간도 올해 마무리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지역 수만～백용간 이랄지 제가 늘 문제를 가지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다 방치되어 있고 아직은 예산투자의 계획들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다 말고 추진되다 말고 한 사업들을 놔두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되었던 몇 군데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데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가 새롭게 검토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김위원장님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이 과연 한가지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 사업을 완결시키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21세기화순비젼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김위원장님의 뜻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배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고인돌군 정비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급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몇 년간 방치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5월에 발주계획 세웠다가 또 1년이상 늦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자꾸 의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몇 년씩 갈 것이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하던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지역개발사업들이 꽤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지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보면 또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사전에 사업검토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신규사업조서를 보면 적어도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들어갈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2대의회 내지는 2대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어떻게 뒷감당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말씀 안 할 테니 다시 한번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해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김성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각 읍. 면 비위생매립장이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01년에는 적발건수 90건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는 32건을 적발하여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젊은층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으나 고령층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2년 3월 7일 환경업무 관련자 93명에 대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우리군 청소행정 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투기 된 쓰레기에 대해 선별 후 우편물 및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으며 투기자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견문보고제 시행과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읍. 면에 지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과 금년도 정비사업 예정인 동복면 매립장만 사용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화순읍, 남면, 동면 모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환경오염방지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시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가장 심도 있게 생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4월부터 사업비 13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 11,500㎡의 면적을 금년 2월 26일 완공하였으며, 동복면 비위생매립장도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완광될 수 있도록 정비면적 6,350㎡에 대해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침출수 방지시설, 침출수 저류조, 가스 포집시설, 지하수검사정, 우수배제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와 전라남도의 설치 승인까지 완료하였으며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비에는 주변지역 매립장을 정비하여 기 매립된 쓰레기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 사용한 춘양, 이양, 청풍, 도암 등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키 위해 금년도에 4억 5,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동복 매립장 정비사업에 의거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가 가장 많은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4,100만원의 실시설계비는 확보되어 있으므로 즉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약 2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국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고가 반영된 후 군비를 확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법인 열분해방식 소각로 설치사업의 추진 진도와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농성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군 숙원사업인 군단위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에 따른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내 지역만은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며 위치확정 후 소각방법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후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20% 정도의 분리수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군민들의 쓰레기 배출의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행정 방향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며 쓰레기의 처리보다 먼저 발생량을 줄여야 겠다는 기본 목표를 선정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초등학교 일일교사로 임명되어 쓰레기 문제와 관련 비디오상영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이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해 방학과제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으며, 교육용 비디오 테입을 제작 각 학교, 기관단체, 읍. 면에 보급하여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및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주요 시가지 공터 및 각 학교와 기관단체에 무상 보급하여 재활용 분리수거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신중히 검토해 볼 계획이며,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의식 변화는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쓰레기 배출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시범마을 선정 추진실적에 따라 우수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 사업지원 및 재활용품 수집단가의 인상과 주민의식 개혁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활용품 수집단체는 247개소로 폐비닐, 농약병, 유리병, 프라스틱을 kg당 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58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파악 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단체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아울러 추경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 면당 2～3개 단체에 대해 시상할 수 있도록 확대함은 물론 시상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의 인상은 군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 단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두배이상 증가하는 등 실효를 보고 있으나 예전에 내 집 앞을 청소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은 마을단위로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각 가정별 처리비용 분담은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 발생 쓰레기의 3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저감대책 및 효율적인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는 아파트 11,049세대와 380개의 음식점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약 10톤을 수집하여 동면 송포농장 및 가죽사육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그 방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수칙을 제작 배포하고 화순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금년 4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민단체 및 각급 학생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이것으로 김성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환경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정식으로 본회의장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요지만 들였고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는 내용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신대로 몇 군데가 폐쇄가 되고 현재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남면, 동면, 화순읍이 있습니다.
한군데가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고 한군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면에도 매립장이 있는데 폐쇄가 되고 지금은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몇 일 전에도 저한테 찾아 오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장을 그대로 방치 할 것이냐 또 계속해서 비가오면 침출수가 흘러나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문제제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인 얘기들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우리군에서 폐쇄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사항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올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춘양, 이양, 청풍, 도암쪽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아직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처럼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위생매립장을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겨가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한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춘양, 이양쪽에서 부지가 타당한 지역 한군데를 선정해서 능주. 한천 매립장처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5개면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한군데로 모은다는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의원 김성인
4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현재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확보 되었는데 사용계획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성인
우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가면 해충, 파리 냄새 이런 것들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하천수 내지는 농업용수의 오염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더군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죄송합니다.
침출수 처리와 위생 해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으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농약 위생 유해해충 약품 살포를 해가지고 해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계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다른 계획보다 먼저 추진해도 좋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쓰레기를 다른 대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특정지역에 대해서 1개소가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선정이 되면 기존에 되어 있던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겨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를 옮기고 거기다 다시 위새매립장을 만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김성인
아까 5개면 쓰레기를 한군데로 모을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5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위생매립장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럼 그 지역 쓰레기는 다른 대로 가지고 간다는 그 말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옆에 면적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요.
○ 의원 김성인
그 옆에다 다시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읍. 면 매립장 관리와 관련된 대책을 시급하고 조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근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랄지 주민들 해충 발생이랄지 악취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쓰레기 불법투기 내지는 불법소각이 과장님께서는 전에 비해서 단속실적도 많다고 하셨는데 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렇지요.
제가 봐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특히 봉투를 본인들이 사서 쓰도록 한 뒤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도 그렇습니다.
봉투를 안 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마을은 우리지역 미화요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봉투가 한 장도 안 나오는 마을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면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지역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단소각 또 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90건, 30건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물려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안 해 나가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더 정확히 마을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것인데요.
종량제 실시이후에 봉투사용을 일부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마을 하천에 가만히 안 보이는데 버리고 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일부분에서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극히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런 예도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후미진 도로랄지 이런 곳을 보면 광주에서 차로 싣고 와서 버린 것으로 봐야 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무단소각에 대한 대책들을 일부 단속이랄지 또는 공무원 교육정도 실시한다고 해서 시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환경명예감시원을 최대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적발될 때 즉시 연락해주면 저희들이 쓰레기 내용물에 대해 현장파악해서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을에서 이장님 또는 환경명예감시원들이 마을주민들을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답답하니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줬으면 좋겠고, 학교를 통한 교육강화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의식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갖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kg당 50원 정도 주면 주민들이 잘 수거해 줄 것으로 보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돈 목적보다도 환경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역간에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데 그 걸 다른 지역과 맞춰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으로 정해지지 안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법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맞추라고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에도 군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수집단가를 높였던 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재활용 율이 높지 않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의욕적인 수집을 유도하고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집단가를 높여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단점으로 어떤 예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높았을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수거한 것을 우리군으로 가져와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 의원 김성인
그것은 일부 우려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화순군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나주시에서나 인근 곡성에서 우리한테 가져온다는 것은 기울임 같고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인접지역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인상하는 문제 이 부분도 한번 내부에 상의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 확보되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산입니다.
적어도 재활용품수집 실적이 우수한 마을들은 아까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대로 그 마을에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재활용품들을 수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수한 마을들은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씩을 줘 가지고 조그만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정규모이상 마을들은 전부 다 대상마을로 정해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하고 그 평가실적이 우수한 마을들은 숙원사업 해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해 준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한마디로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크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우수마을 시상금 1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것은 금회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당장은 어떤 숙원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조그만 사업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획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검토해서 1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예산반영해서 해결 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부서 건설과랄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수한 마을들은 우선 해결해 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들여서 기왕 해 줄 사업 해주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얘기죠. 그것을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천만원 책정해서 몇 개 마을이라도 아니면 읍. 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을 때 동기유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수님, 부군수님과 그렇게 상의해서 대책강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량제 이것은 괜찮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나 제앙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을 소상히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강구해야 되겠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 의원 김성인
군정설명회 때 하겠다 라고 안내를 공지사항으로 하더군요.
그런데 발상은 괜찮은데 이것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수거함 설치랄지 여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제앙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보고 명시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의원 김성인
계획도 없는데 하겠다 라고 공포부터 하면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 사항은 좋은 안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차근차근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아파트 지역은 해당사항 없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없습니다.
○의원 김성인
마을농촌의 자연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개인들이 가만히 버렸는데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피하기 위해서 어디 후진 곳에 갖다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당연히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문제점들도 미리 파악해 보시고 기왕에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급하게 계획도 수립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읍. 면에 1개씩을 시험해 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시겠다고 해 놓고 계획도 안 세우고 계시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음식물 쓰레기 관련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특히 요식업소들, 집단급식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식업소 그릇크기를 줄이는 운동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실천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요식업소랄지 이런 곳은 포상도 하고 예산확보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감면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말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앞으로 화순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단순매립이 음식물 쓰레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성인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갖다가 묻어도 되는데 지금은 단순매립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 처리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소각로를 만들든지 매립장을 만들든지 별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소각로를 시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소각로설치 얘기가 그 때 나와서 알았습니다만, 쓰레기가 보성군 같이 열분해방식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어떤 소각로를 설치를 한다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각로를 설치한다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 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성인
폐기물 소각 후보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 방법이고 제일 나쁜 방법이 태우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소, 주민들에 저항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비용에 문제 때문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리서 후보지를 정하고 또 어떤 설치자체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도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근 광주시에 상무 소각장 시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환경단체에 문제제기로 인해서 몇 년간을 표류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또 예견이 됩니다.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동물질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측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 가면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소각로 설치가 구상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으면 많은 재앙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매립장보다 더 격한 저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별도로 보고도 드릴 겸 한번씩 뵙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바빠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논의 속에서 주민들과 상의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일을 해야됩니다.
협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 대재 해 놓고 나중에 안을 결정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반발만 생기고 또 환경단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상기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정화 문제 또 청소행정에 문제는 주민들 생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과제고 앞으로 또 우리군이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랄지 주민들 반발을 무모해 가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제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맡으신 주무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챙기시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이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환경과장으로 오신지 첫 군정질문 답변이시지요.
먼저 축하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보고를 보면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짖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매입, 실시설계, 설치승인 완료가 끝났는데 입찰까지도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팔갑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못 한 겁니까?
몰라서 못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공고해 가지고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 공법하고 동면 공법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동복면 공법 말씀하십니까?
○ 의원 문팔갑
예.
○ 환경과장 곽화열
비슷합니다.
○ 의원 문팔갑
비슷해요.
어떤 공법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자가차수형성공법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이 정해지면 그 공법에 의해서 입찰한 회사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하시려면 그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언제 공고했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공고를 하고도 지났어야 할 시기이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자간에 서로 공법자체를 가지고 이 공법이 좋으니 저 공법이 좋으니 누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혹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팔갑
2001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조기에 공고 후 입찰해 가지고 착공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이 여러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면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한점에 의혹이 없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장시간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셔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쓰레기 폐기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안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화순읍 교리에 했다가 못하고 또 앵남, 계소리, 서성리에 했다가 못하고 또 기타지역에도 거론 된 장소가 많습니다만, 크게 대두되고 대모가 일어났던 곳이 4군데가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장소들이 왜 채택이 되지 못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단점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 한 것들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자리를 선정해 가지고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곽화열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방법론에서 본인이 생각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장소를 정하지 말고 쓰레기 폐기물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폐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각장까지 같이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소각장은 따로 설치하고 종합폐기물만 설치하는 장소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장소를 먼저 공개할 것이 아니라 자주 신문에 내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법이 있는데 이러한 공법으로 했을 때는 주민에게 어떤 피해사항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비교분석하고 미리서 주민들이 그 상식에 대해서 알고 접했을 때 피해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어떤 보상을 해준다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당부를 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미리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 되든 제시가 되어 가지고 화순군민 모두는 앞으로 쓰레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기주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감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에는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 지역에 배려를 해준다고 하구나 과연 우리지역에 있으면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주민들 스스로가 이야기 해보고 또 앉으면 이런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쩐다네 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된 뒤에 화순군에 몇 군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미리 타협이 들어가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셨듯이 강진은 4개면에서 서로 유치한다는 기사를 보셨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박병옥
서로 자기 면에 쓰레기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것이 연구제도가 아닙니다.
보통 쓰레기장이 20년 내지 30년 제한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동안 불편을 봤던 것과 같이 그 면에 그만큼 큰 혜택이 오고 발전이 온다는 것이 기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만큼의 주민들에게 피해간만큼의 화순군민 전체가 모아서 그 지역에 혜택을 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해결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자주 연구하고 신문에 내서 충분히 우리군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를 면밀히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발주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꾸로 진행해서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환경과에 많이 계셨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또 젊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동안 기록을 남긴다는 이런 마음으로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한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신문에 나온 것은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사항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김성인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에 대한 대책 등 최근 우리군에서 모 유력인사가 구속되는 등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위반사례가 비일비재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감독기관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이 적당주위로 흐르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와 앞으로 특히 각종 선거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크고 이를 틈타 산림, 농지 및 그린벨트 관련 위반사례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위반행위자 단속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명을 받아 산림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산림사법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산림과장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산림법 위반사건은 총 7건으로 이중 불법산림형질변경행위 6건, 무허가 벌채 1건 등이며 사법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속 2건, 불구속 5건 등입니다.
구속사건 2건은 모두 묘지조성을 위한 불법산림 형질변경 사항으로 이양면 송정리 산 101번지 외 1필지는 묘지조성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2001년 11월경에 묘지조성과 진입로 559㎡를 불법 산림형질변경 하여 우리군에서는 2001년 12월 10일 사건을 인지하고 2001년 12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 330호 양동훈 검사로부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불법농지전용사항 등이 추가되어 2002년 3월 9일 구속되었으며, 도암면 지월리 산104번지 역시 묘지조성을 위한 불법산림형질변경사항으로 2001년 11월에 산림 7,036㎡를 무단형질변경하고 485본을 불법벌채 하여 또한 2001년 12월 10일 우리군에서 사건인지하여 2001년 12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 산림사법 전담검사인 양동훈 검사에게 지휘 보고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직접수사 2002년 3월 13일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산림보호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 38건과 2002년도 7건 등 도합 45건으로 이 모두는 군자체 단속과 시군 및 검찰 합동단속, 주민제보에 의한 것으로 45건 모두 사법처리 하였고 산림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광주지방검찰청 산림사법 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엄격하게 사법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산림보호 단속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 14명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산림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써 각종선거에 편승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군자체적으로 수시 단속과 분기별 단속계획을 수립 각종 인ㆍ허가 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청명. 한식을 기하여 불법묘지 조성이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군.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계획에 의한 시. 군합동 및 교류단속과 검찰합동 단속이 상, 하반기로 구분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우리군에서 단속보다는 사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와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지도감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최근에 불미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산림과장님께만 여쭌 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지전반에 대해서 늘 여러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농지 또는 임야,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 불법적인 위법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최근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산림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산림사법 처리현황 자료를 제가 몇 차례 전에도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31건이 발생을 했고 작년도 11월에 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때 보면 이미 30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서 30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1건만 추가로 발생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자는 2분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불구속 된 분까지 하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하는 것은 검찰에서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2건은 작년도에 사건을 해서 검찰에 지휘을 받아서 불구속 송치를 했거나 또 1건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사항만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도에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38건 중에서 31건이 무단형질변경과 관련 된 건이거든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작년 12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5건인데 형질변경이 30건입니다.
그러면 1건만 추가로 그 이후로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료를 보면 자료관련에서 조금은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자료를 보면 또 다르고 해서 10월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몇 건안 되요.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도하고 검찰과 그리고 저희군, 시. 군하고 합동 집중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사건이 많아졌고 또 개수가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건인지를 해서 송치하는 것하고 또 사건을 인지하고 하는 것은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하면 2개월 이내에 검사의 주위를 받고 송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10월 15일에.......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도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읍. 면에 산림보호 담당제를 산림과 직원으로 13개읍면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을 출장이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하는대로 또는 주민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평소에는 조금 적을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행정이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는가를 살피고 행정조직을 통해서위법행위가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15건이었다가 또 11월에 30건이 되었다가 연말에 가면 31건이 되는데 조금은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법처리자만 해도 몇 명이 되는데 개수가 안 맞아요 1건만 증가했는데 11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다소 소홀하고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만 단속이 이루어지는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미한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평시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위법한 행위가 없는가를 행정조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위법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합동단속에 걸리고 그래서 구속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이면 묘 쓰고 내려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14명이 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길러서 절차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불법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70%내지 80%가 묘지인데 묘지를 쓰므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조상을 모시고 합니다만,일일이 단속하는 저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사무만은 저희들이 매년 검찰에 가서 간인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봐준다거나 또 1건이라도 봐준다면 그것은 바로 담당직원에게 형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위법행위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월리 건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산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봤을 것이고 그 마을 이장님도 날마다 다니면서 봤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산을 훼손하도록 방치돼 버렸어요.
저도 이상해서 면장님께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사전에 인지가 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담당공무원이 갔다가 결국 그 분한데 폭행 비슷하게 당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들이 자료를 보면 12월에 인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11월입니다.
○ 의원 김성인
12월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11월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사전에 저지가 되고 조치가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속사태가 발생하고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유지한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산림행정에 종사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알고도 적당히 모른다고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놔두셨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묘지허가가 10월에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숨길수도 있습니다.
559평방미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묘지조성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다 줄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보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또 제가 그 분 관련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자금을 엉뚱한 정도로 썼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또 잘못하면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항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하셨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8만 군민을 대상으로 다 인허가지역 또 묘 쓴데 마다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스스로 준법을 지켜주셔야지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히 위원장님께 관심이 많으시니까 도암지구에 불법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지구에 불법이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께서 안 주시면 곤란해 질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암지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행정적으로 유야 무야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도곡면 효산리 건도 의회에서 제가 지난번 몇 차례 의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 처리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떻게 처리됐어요.
처리현황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처리한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서는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번째 도암면 도장리 산 7번지 충북 음성에 신창섭씨 여기도 우리가 사법처리를 해서 검사지휘 받아서 전부 송치했습니다.
사법상으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신 가야되는데 그것을 놔두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도곡면 효산리 건은 언제 처리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보니까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때 당시에 말썽이 상당히 심했던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정말 현장에 가보면 여러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욕설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집에 전화코드를 뽑아 버려야 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단속하는데 간단한 것 같아도 지금은 산림법 위반하면 적게 나와야 벌금 200만원 나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관내에서 발생되면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허가가 나 간 지역도 심하게 전화하고 저희들이 밤 낮 없이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또 다른 업무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읍. 면에 일선 행정조직이랄지 아니면 이장, 반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심각한 위법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지를 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불미한 사례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지역 명예하고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라도 위법한 사례들이 적당하게 덮어지거나 무마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구속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동단속에 걸려서 행정에서 적당히 덮었다가 나중에 합동단속 하는데 걸려 가지고 구속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발견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했더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전체 자체단속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예외 없이 단속을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나와 계시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린벨트관련 위법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왕왕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부군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염규상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 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읍. 면직원들이 더더구나 본청으로 많이 올라오고 업무도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업무들이 확인 행정이 아무래도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장회의 때도 강조를 했고 엊그제 읍. 면 직원들 회의 때도 다른 사항은 다 제쳐두고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각종 관내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때와 달라진 점 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거나 농지가 토석채취를 하고 있다거나 산에 벌채하고 있다던가 이런 변화된 사항을 소관여부에 관계없이 그 때 그 때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것인가 아닌가 해당과에 확인해 보고 또는 읍. 면에서도 자기관련 담당자한테 이것이 허가가 난 것인가 아닌가를 수시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읍. 면 기능전환업무가 되면 전부 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본청에서 확인 한 것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전 읍. 면 및 군청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읍. 면 직원들이나 본청직원들 소관업무를 떠나서 관내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당과에 통보해 주고 이런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장님들한테 교육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그대로 그 때 그 때 알려 줄 것 인가도 의문이고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보는 대로 알려주는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산림뿐만 아니라 여타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염규상
예.
○ 의원 김성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구속자가 발생하고 사법처리를 당하고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를 성공시킬 우리군의 복안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와 두 번째, 자칫 행정적인 추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나 해당지역 농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인식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고 품종의 단일화, 농기계의 공동이용 등 농작업개선, 시비, 농약살포 등의 획기적개선, 토양개량, 품종에 따른 별도의 영농지도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WTO협정 이행에 따라 추곡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축되어 정부의 쌀 정책이 고품질화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읍. 면 별로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을 생산 농업인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읍. 면별로 주요지구에 10ha 규모로 시범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고 단지당 1내지 2개 품종의 정부보증 및 시범단지산 종자공급으로 품종을 통일하며, 농업생산비와 비료, 농약 등을 적게 쓰는 친환경영농을 추진하고 토양개량제 우선 공급과 종자대, 비료대, 쓰러짐경감제, P. P포대를 보조지원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도기관에서는 영농기술지도, 농협에서는 유통과 판매를 기관별로 분담 추진하기로 하고 농협에서 시범단지별 작목반을 구성 추진하여 10a당 500kg을 생산 목표로 130ha에서 총 65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투자예산은 2억 5,610만원으로 그 가운데 30%인 7,683만원을 보조지원하여, 2002년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으로 추진 농업인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시범단지 선정 및 품종 선택협의 총괄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농자재 공급량을 확정하고 시범단지는 읍면별 10ha규모로 13개소에 130.5ha를 확정하였으며, 재배품종은 남평벼 117.5ha, 동안벼 8ha는 보급종으로 전량공급하고 신동진벼 5ha에 대해서는 시범단지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품종은 시범단지내에서 고품질 쌀생산에 자신 있는 품종으로 단지대표자가 협의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시범단지내 마을회관에서 330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생산 요령 및 계약재배요령에 대한 특별영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자재 적기공급 및 공급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3월 11일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벼종자 소요량 6,520kg중 남평벼 5,800kg, 동안벼 400kg, 신동진벼 240kg으로 공급량을 확정 3월 25일까지 농협에서 시범단지 현지마을까지 수송공급 할 계획이며, 단한번비료 65,250kg과 쓰러짐경감제인 자바라 65.25kg, 키타진 5,220kg에 대해서도 공급계획량을 확정하고 농협에서 시범단지 마을까지 적기에 수송하기로 공급협의 했습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한 지역쌀의 브랜드화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시범단지 생산량을 중심으로 화순쌀 이미지개선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시범단지 대표자, 농민단체들과 협의하여 브랜드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작년 쌀 관련 농성사태시 농민단체들과 약속한 조건불리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당시 약속한 농민지원대책 관련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쌀 관련 예산확보 계획으로 영농조건 불리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중 추곡 약정수매량 배정시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약대 확보계획은 4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본 예산에 2억 6,500만원은 기 확보하였고, 추경예산에 1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농민지원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농림부 및 도 추곡수매 대책과 우리군 쌀 수매대책 수립시 군비지원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등 작년 쌀 관련 농성사태시 약속했던 농민지원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그리고 몇 차례 촉구를 드렸던 결국 쌀농사를 짖는 농가에 조직화가 이제는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지역 쌀농사에 명백히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현장을 저희 면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교육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더군요.
어떤 의지를 담고 또 주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수매가 되지 않더라 팔아먹을 수 있는 쌀, 질 높은 쌀을 또 안전한 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영농교육 수준에 불과하더군요.
그리고 지원내역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온 것을 보니까 아까 여기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획일적인 지원 말하자면 농자금 얼마, 기계임대료 얼마, 농약대 지원 얼마, 비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군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지침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는 농가들한테 아주 적은 보조금정도 지원하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P. P포대 지원해주고, 농약대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것 외에 농민들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행정당국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왕에 시범사업으로 또 많은 예산을 할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특단의 특별한 각오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촉구 드리기 위해서 이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이 이것 지원하겠다 저것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농약 얼마, 비료 얼마, 종자대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단지에 조건이나 특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봐서 지원대책을 적절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협의회도 만드시고 하는데 이런 협의회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성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협동조합하고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협동조합이 작목반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안상순
금년도 시범단지 조성은 첫 번째 목적이 화순쌀이 여태까지 타지역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화순쌀의 이미지를 개선해 가지고 타지역에서 화순쌀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 째, 우리화순군 농업인들도 화순쌀을 생산하면 밖에 내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면 고급가로 판매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재공급에 대해서는 기본 자재만 우리가 지원했고,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한데 종자대는 보급종, 비료는 근래에 나오는 단한번비료, 쓰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쓰러지지 않는 약제, 마지막 유통에 필요한 P. P포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농자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부담으로 70%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어요.
그래서 추곡약정수매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곡수매약정이 되면 단지회원들과 협의해서 추곡수매약정 수매량과 단지에서 내는 수매량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지원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최소한 지원이라고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지역 토양검정을 해봤더니 이러한 미량원소가 부족하다.
유기물 성분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퇴비를 사서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미량원소가 부족하다면 미량원소를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을 가급적이면 도입하도록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단한번비료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더군요.
농민들의 품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임대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해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지대표들이랄지 아니면 단지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여있는 정도가 아니고 작목반을 구체적으로 조직화 되도록 해가지고 작목반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또 협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잘 꾸려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성패가 되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목반구성 특히 쌀 생산농민의 조직화 이 문제를 임의적인 과제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논의와 협력 협동을 통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화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BI 등등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생산자에 조직화가 전제되지 브랜드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BI 해봤지 않습니까 통합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산자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쌀도 브랜드화 하려면 생산자의 조직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작목반구성 이랄지 이런 조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앞으로 다른 부분도 조금씩 보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여타부분도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지역에 토양검정이랄지 이런 것도 특별하게 해서 적정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살던 마을도 인산성분이 많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남평벼를 주로 많이 하시도록 했는데 남평벼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곳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영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비료하고 언제 모내기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남평벼 특성에 따른 섬세한 영농지도 그리고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차례 반복해서 그 때 그 때 벼 생육시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지도교관하고 혐의를 해서 꼭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저희가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상설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그 때 그 때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 파악되면 한 달이 아니더라도 수시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잘 았습니다.
○의원 김성인
작년도에 농민들 농성사태시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됐습니다.
전임 박종일과장님과는 이것을 앞으로 토론하고 같이 상의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결국은 천수답이랄지 수리시설이 불리한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읍 같으면 수만리 지역 같은 데가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구들이 지난번에 농민단체들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에 답변해 주신대로 농민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시면서 공감대도 만들어내고 또 지원대책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관련예산들은 추경 때라도 예산형편이 허락한대로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
의원 문정조
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
의원 정해봉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문현근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조규문
전문위원 안태호
의사담당 류시춘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노양현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