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3명, 현원 21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대책 등 총 9건중 7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과 도시가스공급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2001년 2월 14일 해양도시가스에서 산업자원부, 한국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화순군과 도시가스를 공급키로 협의하여 에너지 특별회계자금 30억원을 해양도시가스에 배정 받았고,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가스공급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외토록 법개정을 건의하여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특별지역조치법이 개정 공포되므로 인하여 용역비 5천여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었으나 공기를 6개월 정도 앞당겨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8일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 기공식을 갖은 바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주광역시 월남동～한국아파트구간7.16㎞를 금년 말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여 2002년 2월에 입주예정인 한국아파트에 도시가스공급이 차질 없도록 조치되었으며, 화순읍 아파트 전지역 2002년 12월까지 도시가스공급을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박병옥 부의장님과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5부제 실천차량에 대하여 혜택 방안으로 정비업소, 세차장 등에서 정비할인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자율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대～화순읍 앵남간 칠구재 개통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 2001년 8월 건설교통부 조정신청이 인용되어 9월 5일부터 광주대와 칠구재를 경유하여 도암 중장터까지 11회를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남은기 의원님께서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업 중으로 지난 11월 29일 화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주민 설명회시 제기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 수렴하여 동 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한 공영주차장 화순읍 2개소, 능주면 1개소, 도암면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마을단위 주차장 확보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군립공원조성에 관한 실과소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조성계획이 없습니다만 향후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일 시장 활성화 대책과 시장 현대화사업의 필요성과 화순읍 시가지내 교통표지판 확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현대화 사업계획을 1월 26일 전라남도에 제출 5월 26일 산업자원부 주관 컨설팅그룹 용역회사의 현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우리 군 화순읍 시장은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만, 현재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은 1개 시장당 5억원만을 지원하고 사업비 초과분 약 20억원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 소관 본 사업은 포기하고 본 사업과 같은 성격으로 규모가 크고 12월 말경에 신청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국무총무실 소관 사업으로 추진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화순읍 시가지내 교통표지판 확충대책은 화순경찰서 및 자치샘 사거리, 군청, 등기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순읍 도로이정표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내년도부터는 면지역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6건에 5건은 완결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덕택지 공영주차장내 세차장 건축을 위한 구조물 설치에 따른 민원은 2001년 8월 14일에 철거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도시계획은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도시계획은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10월말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는 10건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는 금년도 재분양업체는 17개업체입니다.
재분양시에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현지인이 고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서, 한천, 청풍의 택시 배차지도에 대하여는 택시업계에 사업구역을 준수토록 통보하였으며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에 대하여 20개 업체를 점검하여 차고지를 100% 확보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순 농어민병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70m, 폭 20m로 확포장 할 계획으로 금년에 토지매입비 6억원을 투자하여 9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2002년도 예산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후 차질 없이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고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의 도시계획은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화순읍의 도시계획은 주민 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광덕택지 지구의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화순 농어민병원의 교통편의를 위해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연분묘 3기에 대한 신문공고기간 만료 후 명년도 1월중에 이장하고 사업구간내 서라아파트 주민의 방음벽 설치 요구 등 민원으로 지연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는 총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시가지 일원에1.5㎞의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은 통신케이블 이설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현재 토지 6필지와 지장물을 합하여 2억 7천만원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도 토지매입을 위해 순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되 불응 시에는 부지 내에 다른 토지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1만㎡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취락지구 지정의 추진상황은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과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개정 시달되어 당초 취락지구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과업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의 기준에 의거 해제대상에 포함되는 취락에 대하여는 단위계획수립 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여 해제토록 하고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락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8페이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요원 4명을 위촉 55회에 걸쳐 주간물가 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8회, 위조상품 유통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6회에 걸쳐 4,3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가격동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90개소를 점검 재해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였고, 가스안전사용을 위해 각 세대에 점검표를 배부 자율 점검토록 하였으며 광주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스안전공사소속 강사를 초빙 2회에 걸쳐 군민회관에서 5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군민에게 시간과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입니다.
추진실적은 훈련생 105명을 우선 순위별로 선발하여 도내 22개 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생들의 철저한 훈련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매분기 마다 1회씩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5,515명을 등록하여 그중 1,223명을 취업알선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직자 및 신규실업자 위탁교육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추진실적은 상품권 2종류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작하여 11월 현재 5억 6,500만원을 판매하였고,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를 위해 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 사용의 편리를 위해 사용요령, 사용처, 판매처 등을 내고장 상품권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고장 상품권 취급업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25개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결하여 주고 있는 1사 1담당제와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통신 애니팩스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114개 기업체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 사이버 홍보관 개설 등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에 17개 업체를 유치하고 각종 공사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능주, 도곡 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자금알선 및 신속한 정보전달로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한국통신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에 이양농공단지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3월 3일 승인 받아 금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에 폐광진흥지구 지정승인신청을 하여 6월 28일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 건설교통부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남면 유마리 등 2개 노선7.3㎞ 신설 및 1개 노선 2㎞를 연장 지정하고 공영버스 8대를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버스 승강장 2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관련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모범운전자 8명을 시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운수사업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277건, 불법노상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66대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사업 64개 업체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은 수시 단속하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추진실적은 화순읍 대리 삼거리 등 15개소에 교통신호 및 경보 등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1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군정 질문사항인데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남은기
그런데 보고서에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해서 완결이 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억원에 대해서는 화순읍에 추진코자 하는데 주차장 설치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남은기
그런데 왜, 완결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답변이 완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남은기
그리고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군청 앞에 쌀가마니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만약 쌀가마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 2억원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다가 보고서에는 완결로 해 놓으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읍면 마을단위의 항구적인 종합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마을단위 주차장은 화순군의 많은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한 그런 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강구를 하겠다는 뜻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군청 앞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12월중에 부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금년 내에 부지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금년 내에 부지 결정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남은기
부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보고서에 완결로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서 전반과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업무를 파악합니까?
자료 근거에 의해서 충실하게 해주시도록 해야지 한 페이지에다 2개 사업씩 해서 간단 간단하게 메모만 해 가지고 제출하셨는데 이런 식에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도시경제과가 심합니다.
업무를 보고할 것은 소상하게 근거자료라든지 어떤 계수도 충실하게 제시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까?
각 실과소가 다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도록 해야지 보고를 갖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사업을 했던 실적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질문도 뭐도 하지 마시고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런 뜻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정비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3억 3천만원입니다.
○ 의원 김성인
처음에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세워졌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군비요구까지 했는데 군비를 삭감했고, 3억 3천만원은 국비 90%, 도비 10%입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에 전면 삭감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다시 예산 확보를 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5억 8천만원에서 국ㆍ도비만 뺏고 나머지 군비를 삭감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3억 3천만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광덕택지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전거이용도로라고 명칭은 되어 있으나 국비 90%, 도비 10%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져다가 어차피 보차도가 잘못된 곳을 개선하고, 또 하수도가 잘못된 곳도 같이 시정하기 위해서 내려온 재원으로 앞으로는 보도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전거만 꼭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자전거가 이용 부진하더라도 보도가 완전히 정비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도정비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전거 이용도 되고 보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지역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제가 보기에도 보도정비차원 이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가쪽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오히려 그쪽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가 좁아져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도차원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겨우 2차선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잘 활용도 안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좁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사업이면 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추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도 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보도차원에서 했습니다. "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있는 사업은 더 이상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광덕택지 신혼예식장 건너편에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을 보니까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서 최근에는 다시 보완을 한 것 같은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사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시 하자 보수한 흔적도 있는데 기왕 하시면서 노면도 매끄럽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충 해 가지고 다시 또 보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이 하도급이 되었다고 해서 관련업계에서도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계획해서 추진하셔야 되고 또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럴만하다 하는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지 예산 세워 가지고 적당하게 다른 용도로 써 버린 거밖에 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사감독을 충실히 하셨습니까?
들밀도 공사를 다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통신공사 케이블 이설이 안되어서 공사 완결이 덜 되었습니다.
내년 2월 넘어서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들밀도 시험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들밀도 시험이라고 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사업장을 가서 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면 처리할 때 시험을 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끝 부분에 화순제일초등학교로 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거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한테는 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단지에서 제일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었는데 보도를 설치해 주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왜 보도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도 정비하고 자건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면 보도정비를 해야지, 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놓고 보도를 만들고, 또 그것도 제대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NG 가스관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LNG 가스관 공사감독은 해양도시가스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10억원을 주게 될텐데 그 보조금 주는 지역에 대해서 간접적인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보조금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줍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조금 주는 구간을 그쪽에서 신청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결정해 줄 때....
○ 의원 김성인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간을 지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느 구간을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해양도시가스와 완전한 지정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반적인 것은 다른 지역하고 화순지역하고 겸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지역을 감독할 수도 없고, 또한 남의 회사에 보조금 일부를 준 구간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전체구간을 감독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가스관을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점사용료를 받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물론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은 해양도시가스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해양도시가스에서 1차적인 감독을 하고, 우리가 감독을 설령하지 않더라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 의원 김성인
가스관은 지하로 몇 ㎝정도로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아직 설계도로를 못 봤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도도 안 보고 와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상태여서....
○ 의원 김성인
보조금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간에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무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파악정도를 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주민이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가스관이 너무 얕게 묻어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규정에 의해서만 할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가스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감독을 해주시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김성인
주무담당이라도 수시로 다니시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점사용료를 받게 되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로를 제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해당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많은 액수가 아닐지라도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타에 통신케이블 현황을 봤는데 물론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실무자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익산청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입니다.
화순군의 발전과 앞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은 40명으로 농촌지도사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이 5명이며, 현원은 38명으로 농촌지도직 3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3쪽의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9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소 운영현황은 현재 8개소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상담소 운영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 지원이 미흡하고 2개면을 담당하는 상담소가 4개소로 원활한 현장 기술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상담소 설치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 상담소 설치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으며 부족정원 확보시까지 현원으로 농업인 상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식부면적 7,479㏊에 양질 다수성 품종을 재배하여 10a당 쌀 497㎏을 생산 전년보다 12㎏을 중수하였으며, 쓰러짐 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해 표준 시비량 주기 기술지원단 운영 428회 692명, 선도실천농가 355명에게 현장 중심 기술지원 하였으며, 쓰러짐 약한 품종재배 215호 농가에게 주요 영농시기별, 단계별 중점 실천사항에 대한 서신을 4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반 2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예찰포 및 관찰포 5개소를 설치해 병해충 방제적기를 추정 2회의 지원방제를 추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화순쌀 생산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고품질 생산을 위한 보리, 콩, 옥수수 등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58개소 170㏊, 찰옥수수 132㏊에 대하여 현장기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목선택 및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토양 환경관리를 위하여 토양정밀 기본검정 1,060점, 경지정리지구 562점, 논농업 직접지불제 98점 등 총 1,720점에 대해 토양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농가 시비처방서 발부와 시설원예 토양관리 대책 교재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발생 예방과 토양 정밀검정결과에 대한 전산입력 및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채소는 재배농가에 대해 에너지 절감대책, 환경관리, 병해충 예방대책 현장 기술지원과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약안전사용요령 벽걸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수출작목 육성을 위해 포장방문과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하였고 방울토마토 모니터링 농가 3개 법인 63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농약 안전성 교육 및 수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설치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화훼분야는 수출 유망화종 고품질 꽃을 연중 생산하도록 5개 단지를 중심으로 87회의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절화 수명연장 시범사업은 백합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과수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정지전정, 병해충 예찰과 방제 등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을 62회 현장 지원하였고, 과수 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복숭아 과원에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버섯 잠업분야는 버섯 재배사 환경개선과 버섯 연중 생산기술 지원 및 기능성 약용누에 생산 현장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과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시범 각 1개소를 설치 완료해 활용 중에 있으며 민속채소 생산 시범사업은 2농가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화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작목별 농약 안전사용 요령 현지 기술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실천과 윤작으로 연작장해를 경감하고 품종 특성에 맞는 재배관리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도록 지속적인 현장중심 기술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술지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17농가에 송풍기, 스탄죤, 캇타기 등을 지원하였고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활용 현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1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젖소 송아지 폐사를 줄이기 위해 10개소에 개량 송아지 우리 및 살균시설을 설치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규격돈 품질 향상은 3호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단지 3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기술지원과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하도록 기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범사업의 새기술 실천으로 양축농가의 실증 교육강화 하고 주요 시기 현지순회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해 IㆍRㆍG, 호맥, 보리총체 담근먹이 등 논 이용 협업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는 백합을 계대 배양하여 35,000구를 증식 분양하였고 시험실습포 유리온실 160평에는 파프리카를 품종별, 재배 배지별, 적심 부위별 시험재배 하였으며, 비닐하우스에는 찰옥수수 100평, 완숙토마토 100평을 시험재배 하였고 조직배양 증식포 180평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백합 계대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험실습포의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에는 메론, 토마토 등을 시험재배 하겠으며 과수포 300평은 배수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공공근로 일용인부 활용으로 지속적인 기술 연계에 어려움이 있고 실습포는 상시 근무자 부재로 담당직원이 휴무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업 정보화 경영컨설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시설참외 등 19작목 57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소득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기를 활용하여 농축산물 유통 및 분야별 농업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245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및 경영컨설팅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으며, 9,153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상담과 농업인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4회 95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 농업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홈페이지나 자동응답기를 활용하여 제공하겠으며 농가 경영상담과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그리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으로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12쪽,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35개소에서 4,2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단감, 배, 약초, 흑염소 등 4개 품목 417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현장 견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6,390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188개소의 모정이나 당산나무 밑에서 농작물 후기 관리요령과 문제점 해결중심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의 달 행사는 4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유적지 순례, 체력단련, 오리엔티어링을 실시하였고, 야영교육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신안 대광리 해수욕장에서 42명을 대상으로 협동심 앙양과 체력단련 상황극복 대처 능력배양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종류, 직업관, 직업인으로서의 우리 농업전망 등을 산업체, 농업연구소, 독농가 농장견학 등을 통해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을 실천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13개 읍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정보교환 연찬회, 선진농장 현장교육, 농업ㆍ농촌사랑 수련회, 과제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선도기술의 선도적 영농현장 실천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앞장 서도록 하였습니다.
13쪽, 지역농업을 주도하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578명에 대한 현장방문 사후관리와 2002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32명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 신규 후계농업인 11명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13일 동면 천운장 운동장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력단련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군단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장흥남도대학에서 개최한 도단위 농업경영인 대회에 120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등 32명이 뉴라운드 대응 자료수집을 위하여 중국의 농산물유통시장, 농산물생산단지, 시험연구소를 방문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현장 순회수리 교육은 119회를 실시해 트렉타 등 8종 731대를 수리하였으며, 특히 모내기철과 수확기 철에 농기계 긴급수리 119 운영으로 전화신고접수 후 즉시 현장 고장수리를 실시해 이앙기, 콤바인 203대를 수리해 주어 영농현장의 농작업 불편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4개반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겨울철 농기계 보관 관리요령에 대한 순회방문교육을 151개소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생활ㆍ농업ㆍ문화가 함께하는 농촌 구현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1개소와 주거환경개선 융자사업으로 호당 9호를 지원하여 농가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휴게실을 춘양, 도곡 등 2개소에 설치하였고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도암면 용강 1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5천만원을 지원 건물 25평은 마무리 단계이고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기존 설치되어 있는 3개 마을 등 4개소에서 건강관리실 활용 및 피로회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 2호에 PC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과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14개회 300명에게 생활다례, 각종 공예, 선진농업단지견학, 하계수련회, 풍물놀이 등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1년도 생활개선회 활동을 평가해보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12월 21일에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생활개선회원과 농촌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한복패션쇼, 쌀 시식회, 쌀 요리 전시, 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며 홍보를 통해 일반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쌀값문제와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아픔을 항상 염두에 두고 품목별 발전과제와 기술대책 마련에 모든 지도공무원이 영농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려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7쪽에 토양검정실 운영과 관련해서 토양검정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17농가 정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한우협회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도곡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프리카가 수출 물량 외에 또는 규격품이 안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외를 팔면서 덤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료화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음미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우협회와 한우물 대표 황용철씨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흑염소가 이름을 얻고 있지만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흑염소하고 차별성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치커리를 일부 시범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흑염소협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완도에 있는 상지구엽초를 재배해서 급여를 하는 방향으로 흑염소협회와 얘기를 했는데 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사료 종자를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한번 파종을 해서 별도 재배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진대회에서 품평회를 가져 우승을 하셨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상당히 가시의 성과가 나타나 있고 이것을 잘 만들어 가면 우리 지역 쇠고기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그 모임에 참여를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고문을 하고, 또 이렇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농가들한테 맡겨 놓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시로 같이 모임에 참여도 하시고 선진 기술 소개도 하시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도 동반을 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축산단지 현지순회 기술지원 교육을 하셨는데, 월 1회 이상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농업정보화 관련해서 농업기술을 알려주고 전화를 하는데 지금 AR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AR시스템이 1년이면 어느 정도 사용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제가 정확하게 활용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농산물 가격동향은 매주 올려주고 있고, 또 분야별 기술정보나 새로운 소식들로 자꾸 교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AR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 농민들의 얘기를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우선 AR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 몇 번 눌러라 자꾸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불편하고 해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없는가?
기왕에 농업정보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그 불편한 사항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민들의 반응이 별 신통치 않습니다.
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농장 홈페이지 5개소를 하셨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을 9대를 하셨는데 어떤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도비 사업으로 농가당 150만원인데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 자담 90만원입니다.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9농가를 선정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보급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농가들한테 줘야 됩니다.
전에 보면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필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농업정보 정예요원 정보화 교육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 9대도 어떤 농가들한테 하셨는지 상세하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 농촌지도자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읍면 농촌지도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물론 각 읍면에 따라서 활동이 다릅니다만, 각 부락에서 선도적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모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매월 분기별로 정보교환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한해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선진농장을 보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용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요하게 관리하고 계시는 학습단체이고, 또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농민들의 얘기가 농촌지도자회가 활성화되었다고 보는 농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광장에 나락이 있습니다만 나락문제만 하더라도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별로 참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런 학습단체가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선진지 견학에만 활동이 있는 것으로 1년에 선진지 견학 한 두 번 가시는 데는 관심이 있고, 실지적으로 지역농업과 관련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새기술 등등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지도자회 모임에도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일부지역은 친목단체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학습단체육성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매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지원만 하시고, 또 선진지 견학으로만 끝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고서를 보면 현장교육 14회, 수련회 1회, 견학교육 2회 등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도 노력을 해주시도록 해야 됩니다만, 각 읍면에 농촌지도자회가 명실공히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학습단체 육성에 대한 구조 구호로만 그치고 적당하게 어떤 분들 유도관계 맺은 정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아서는 안되고 실지적으로 지역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또 그런 농업인들로 육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H, 후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4-H도 마찬가지입니다.
4-H도 과연 조직이 있는가 하는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학습단체들을 농민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만들지 마시고, 실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자체 내부에 토론도 하고, 또 조직도 보다 강화를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으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신규 후계농업인 선발지원과 관련해서 10명 정도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연말인데 절반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경종분야에 땅을 사야될 후계자들인데 주변에 살 땅이 나오지 않아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신용부분에서 프레임이 걸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말인데 절반밖에 사업추진을 못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일부 크게 어떤 문제점이 없는 후계농업인들은 사업자금 연장신청을 내년 6월까지 해주도록 도에 공문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뉴라운드 대응 자료수집 해외연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성립 당시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작목별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체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가셨는데 물론 성과가 없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자부담도 많고 해서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습니다만 효과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갖다 오셨으면 반드시 한번 정도는 모아서 평가를 하셔서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고, 지향해 나갈 것인가를 서로 평가하고, 또 각기 다른 경험들을 공유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평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연수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참석했던 사람들과 결과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또 의원님들께도 결과 자료를 한 부씩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농기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공연하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활용도 안 하고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해도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교육용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은 내년도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내년도에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실 사항인데 실지적으로 10년 이상이 된 기종으로 교육용으로도 적합하지 못하고, 또 실제 활용도 어려운 기계들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기종을 내구연한까지 표시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일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오래되고 노후 된 것은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신기종 농기계 인사들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가져와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굳이 보유하고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급별 정. 현원 및 담당명단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52개소 등 총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소 이용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입구에서 보건소를 진입하려면 좌회전 신호가 없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바 화순경찰서에 교통신호기를 설치 의뢰하였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맞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버스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경제과에서 화순교통으로 노선변경을 의뢰하였는데 보건소를 경유할 경우 동면방면과 광덕지구 주민들의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노선변경 불가 통보가 있었으며, 주차장 문제는 2001년도에 주차장 부지 130평을 확보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완료 함과 동시 진입로 중심부에 위치한 한전 장애전주를 무상 이설 하여 찾아오는 민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보건관계 공직자는 찾아오는 환자와 주민에게 최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ㆍ진료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직원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보건지소ㆍ진료소에 시정조치 8건, 대민 진료에 불친절한 공중보건의사는 1명은 경고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회 경고를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도서 또는 벽지로 도에 전보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ㆍ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소 진료 및 검사는 116,275명에게 실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와 주민에 대한 진료ㆍ검사와 한방 순회진료 등을 실시 신뢰받는 대민 진료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보건사업으로 먼저 방문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자, 영세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2,402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저소득노인 205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000명에게 독감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질 환자치료 및 방문 간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에서 가족보건사업 21개 분야, 방문 간호사업 13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2000년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금년에도 도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과 정신보건입니다.
먼저 2,092명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암 확진자 2명을 조기 발견 방문간호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편견과 경제적 빈곤으로 가정내 방치된 정신질환자 200명을 등록하여 정신재활실을 보건소에 설치하고 치료는 물론 재활프로그램 참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473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각종검사, 영양제 공급 등 건강관리와 인공유산예방, 모유수유 등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1,140명을 등록하여 예방접종,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조기 시력검사 등 영유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 및 이동물리치료와 고혈압ㆍ당뇨관리 교육입니다.
먼저 의료시설이 취약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방순회진료와 이동물리치료를 1,54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고혈압ㆍ당뇨관리를 위하여 식생활 습관개선, 운동, 치료관리, 예방홍보 교육을 위하여 읍면을 13회 순회 55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과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인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주민의 출생신생아 83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2001년 4월 24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 산모 보호비를 1인당 4만 5천원씩 45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주간 보호사업은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 1,694명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진료, 급식, 미용, 목욕, 건강체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6평 정도의 주간 보호실로 1일 15명 정도를 보살피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인 바 여건이 된다면 한방진료실의 확장 운영과 주간 보호실과 정신재활실 확보를 위하여 25평정도 확장 운영하여 노인복지와 정신질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의약사업중 먼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 취약지 52개소를 순회 18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보균자 찾기 검사 4,013건, 예방접종 19,534명을 실시하는 등 하절기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균자 찾기 검사와 전염병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355개로 구성 운영해 온 자율방역단이 마을단위로 일제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을 투입 소독인부를 고용 면단위 차량 진. 출입이 어려운 골목길을 손수레를 이용 소독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읍면장의 의견에 따라 금년에도 확대 실시하여 미온적인 일제방역 소독을 이러한 방법으로 보완 또는 전환해 감으로써 하절기 전지역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급성열성질환 예방 및 의료기관ㆍ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증후군출혈열 600명을 예방 접종하였고, 렙토스피라증은 6,500명에게 예방약을 투여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가을철 추수기에 발생이 많은 급성열성질환자 1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신속한 방역과 역학조사 전파의 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세균성이질 등 각종 전염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2개소의 병원에 대하여는 경고 시정명령을 1개소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5일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약류 및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도지와 유선방송, 소식지, 마을앰프 방송을 통하여 수차 홍보하였으나 5월에 광주지방검찰청 합동단속 결과 앵속 139건, 대마 110건을 적발 검찰 조치결과 구속되거나 형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약류 도난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결핵 106명, 성병 73명, 한센병 31명의 환자를 등록관리 치료 중에 있으며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1,628명을 검진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3명에게 375만 6천원의 생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 및 기생충 관리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27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였고,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규 발생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검사 670명, 요충검사 979명을 실시하여 감염자 138명에게 무료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홍보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보급으로 건강생활과 건전한 성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 12,408명, 학생 성교육 4,439명, 성 상담실은 43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서비스 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교육을 79회에 걸쳐 12,285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주민 1,835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06명, 유아보육시설 아동 1,018명, 심전도 검사 외 20여종의 검사를 실시, 고혈압환자 27명, 간장질환자 68명,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자 137명, 고지혈 7명, 신장 2명, 빈혈 12명, 당뇨 22명, 기타 9명 등 286명의 유질환자를 발견 치료 및 2차 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운동교실 운영 12회, 노인체조지도 147회 실시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보건지소, 진료소 생활운동 교실운영을 50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과 영양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주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하는 청소년과 성인 8,6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개선을 위해 초등학생 418명을 대상으로 영양실태조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양상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 향상에 힘쓰고 성인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지역 주민 건강관리 및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검진 및 순회진료 3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화순만연초등학교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의사 주 2회, 치위생사 주 4회 출장하여 치아 홈메우기 등 치아 건강유지를 위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학생 구강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소각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운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문제는 없습니다.
모아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의 밀집된 주택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폐기물관리가 잘 못되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가능한 것들만 태우시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적출물은 소각하지 않으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적출물 관계법이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적출된 적출물은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용은 환경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과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보건소와 환경과 하고 행정적인 협조는 잘 이뤄지고 계시는 거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저희들은 수거해서 정기적으로 수거업자가 가져가는데 협조만 하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병원 적출물 처리실적 관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각로에서 무단으로 태우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소각로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하셔서 청결 유지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계획이 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소장님께서 보기에는 어쩝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한 것입니까?
○ 의원 김성인
용역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 계획서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의료용역을 말합니까?
○ 의원 김성인
기본계획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기본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 반영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 기본계획도 만들어 놓으신 지 한 2년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노력하시는 어떤 흔적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계획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계획들은 수정도 중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것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진료에 관한 용역입니까?
○ 의원 김성인
아니에요.
전체 우리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올해 예산반영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들추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정도 하시고 내부에서 관련담당자들이나 관련공무원들과 토론하셔서 보완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하고 전문인력 수급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적당한 인력지원이 안되고, 또 대학에서도 학술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차질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기회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용역을 잘 검토해 보시고 수정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