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1년 12월 7일 (금) 10: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장을 대리하여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장을 대리하여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도 주관으로 실시한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한 국외 여행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32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96회 임시회의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라아파트 부도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은 주민대표와 대책협의, 주택은행측과 채무관계 및 경매협의, 법원 실무자와 경매 연기 및 조치 방향 협의 등 우리군에서는 당사자간 직접 처리할 사안을 제외하고는 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17만 5,937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정조사 지가산정 및 개별통지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분활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한 9월 1일 기준 조사분에 대해서는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팩스 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팩스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현지에 가지 않고 거주지 행정 기관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고객만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 부처 팩스민원 1,032건, 행정기관간의 팩스민원은 66,8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날로 늘어나는 신청량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의 기초과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량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16점, 지적 삼각 보조점 114점, 지적 도근점 1,596점등 1,726점으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 도로확포장 등으로 8점이 망실 훼손되었으나 재 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 된 기준 점은 관리인을 지정하고 기 설치된 기준 점은 수시로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업무입니다.
분활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토지 이동 사항에 대해서 지적전산 처리 후 소관 청에서 무료로 표시 변경을 해주는 제도로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조서작성 2,000필지, 등기촉탁의뢰 3,22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전 국토를 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5,955매중 1,278매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 사업도 대한지적공사 광주ㆍ 전남지사와 위탁 계약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거리 마을 종합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상반기 8일간 하반기 4일간을 14개 마을에서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 소유권 정리 등 총 56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금년도 추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1,027,822면 중 전산입력과 얼룩 지우기 작업등 855,768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구 대장과 전산입력 자료를 대조하여 착오 입력된 부분은 정비하고 부책 및 카드별 파일을 CD로 제작 보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 작성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무료로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 처리해주므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설계사 합동으로 작성반을 운영하여 34건의 현황도면을 작성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지 조사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47동이 배정되었으나 희망자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여 16동의 추가 사업량을 배정 받아 주택개량 63동중 47동은 완공되었고, 16동은 공사중이며, 빈집 정비는 70동 중 60동은 완료되었으며,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현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업무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마을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3개 마을이 7월 19일자로 지정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2002년 지구지정을 위한 마을 현황 조사를 면밀히 하여 기한 내에 신청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1,206대로 그에 따른 신규등록 2,072건, 변경 동록 8,446건 등 총 76,102건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 125%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직원 2명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되고 있어 '98년 9월 22일 구조조정시 폐지된 차량등록계를 부활 민원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 군민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요망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대상 1982년생 576명에 대해 100% 완료 하였으며,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 512명 입영조치와 병력동원 훈련대상자 263명 전원을 입소시키는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2002년도 징병검사 대상인 1983년생 492명과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과 병력 동원 훈련소집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며 화순군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종합민원과 소관도 되지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아시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유해기간을 3개월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규칙도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안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제가 알아봤더니 규칙을 만들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성인
3개월 유해기간 동안에 규칙도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도록 유해기간을 드렸는데 3개월이 훨씬 지나서 이미 공개해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1년 행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군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 규칙도 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빨리 해야할텐데 주무과로 알아봤더니 잘 만들려고 연구 검토하다가 늦었답니다.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치법규를 제정해놓고 집행부가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어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그때 당시에 군정소식지랄지 언론에 앞으로 투명한 군정을 펼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는 식의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규칙을 언제까지 제정하실 것이고, 2000년 행정과 관련된 정보는 언제까지 공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제정이 가능할 것이고, 제정된 후에 그에 따른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안에는 공개가 어렵겠네요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례회 때 제정된 조례를 지금까지 규칙도 정하지 않고 있고, 정보 공개가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3개월 유해기간 동안에 규칙하나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 사항은 종합민원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규칙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현황 자료와 2001 농지전용허가 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단란주점허가가 2001년도에 몇 건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것도 군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광주시랄지 여타 구례, 순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인근 시ㆍ군하고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군정질문도 드리고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차제에 다른 시ㆍ군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근 시군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ㆍ군간 경계 조정 관계는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조정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주무 과장이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은 알고 모르시고가 아니고, 전에 군정질문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암면만 하더라도 마을 골목으로 해서 나주하고 화순이 갈라집니다.
유선각은 나주에 있고, 주민들은 도암 쪽에 사시고, 또 어떤 집은 몸체는 나주고, 행랑채는 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계들을 조정하자고 몇 차례 하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시ㆍ군 경계 조정 관계는 군 자체에서 못하고 해당된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민원과장이 오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도 챙겨서 다른데 하면 우리도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다른 시ㆍ군이 하면 잘 따라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잘 따라 가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 분장에 자치단체간 행정구역경계 분쟁조정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방청을 오신 이양종합고등학교 정한기선생님, 이홍준 선생님,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 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직접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도 주관으로 실시한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한 국외 여행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32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96회 임시회의시 조영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라아파트 부도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은 주민대표와 대책협의, 주택은행측과 채무관계 및 경매협의, 법원 실무자와 경매 연기 및 조치 방향 협의 등 우리군에서는 당사자간 직접 처리할 사안을 제외하고는 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17만 5,937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정조사 지가산정 및 개별통지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의 계획은 분활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분에 대한 9월 1일 기준 조사분에 대해서는 일정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팩스 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팩스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현지에 가지 않고 거주지 행정 기관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고객만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 부처 팩스민원 1,032건, 행정기관간의 팩스민원은 66,8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날로 늘어나는 신청량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의 기초과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량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16점, 지적 삼각 보조점 114점, 지적 도근점 1,596점등 1,726점으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 도로확포장 등으로 8점이 망실 훼손되었으나 재 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 된 기준 점은 관리인을 지정하고 기 설치된 기준 점은 수시로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업무입니다.
분활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토지 이동 사항에 대해서 지적전산 처리 후 소관 청에서 무료로 표시 변경을 해주는 제도로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조서작성 2,000필지, 등기촉탁의뢰 3,22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기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전 국토를 토지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동안 실시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적도면 5,955매중 1,278매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 사업도 대한지적공사 광주ㆍ 전남지사와 위탁 계약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거리 마을 종합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 상반기 8일간 하반기 4일간을 14개 마을에서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 소유권 정리 등 총 564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금년도 추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1,027,822면 중 전산입력과 얼룩 지우기 작업등 855,768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구 대장과 전산입력 자료를 대조하여 착오 입력된 부분은 정비하고 부책 및 카드별 파일을 CD로 제작 보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 작성된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무료로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작성 처리해주므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설계사 합동으로 작성반을 운영하여 34건의 현황도면을 작성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현지 조사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물량이 당초 47동이 배정되었으나 희망자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여 16동의 추가 사업량을 배정 받아 주택개량 63동중 47동은 완공되었고, 16동은 공사중이며, 빈집 정비는 70동 중 60동은 완료되었으며,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현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업무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마을 중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3개 마을이 7월 19일자로 지정되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2002년 지구지정을 위한 마을 현황 조사를 면밀히 하여 기한 내에 신청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1,206대로 그에 따른 신규등록 2,072건, 변경 동록 8,446건 등 총 76,102건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 125%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직원 2명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되고 있어 '98년 9월 22일 구조조정시 폐지된 차량등록계를 부활 민원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 군민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요망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대상 1982년생 576명에 대해 100% 완료 하였으며,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 512명 입영조치와 병력동원 훈련대상자 263명 전원을 입소시키는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2002년도 징병검사 대상인 1983년생 492명과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과 병력 동원 훈련소집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과 함께 하며 화순군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종합민원과 소관도 되지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정된바 있습니다.
아시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유해기간을 3개월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규칙도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안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제가 알아봤더니 규칙을 만들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성인
3개월 유해기간 동안에 규칙도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하시도록 유해기간을 드렸는데 3개월이 훨씬 지나서 이미 공개해야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1년 행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군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될 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 규칙도 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빨리 해야할텐데 주무과로 알아봤더니 잘 만들려고 연구 검토하다가 늦었답니다.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치법규를 제정해놓고 집행부가 이렇게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어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그때 당시에 군정소식지랄지 언론에 앞으로 투명한 군정을 펼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는 식의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규칙을 언제까지 제정하실 것이고, 2000년 행정과 관련된 정보는 언제까지 공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제정이 가능할 것이고, 제정된 후에 그에 따른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올해 안에는 공개가 어렵겠네요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례회 때 제정된 조례를 지금까지 규칙도 정하지 않고 있고, 정보 공개가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3개월 유해기간 동안에 규칙하나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 사항은 종합민원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규칙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현황 자료와 2001 농지전용허가 실적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단란주점허가가 2001년도에 몇 건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것도 군정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광주시랄지 여타 구례, 순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인근 시ㆍ군하고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군정질문도 드리고 했던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차제에 다른 시ㆍ군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인근 시군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ㆍ군간 경계 조정 관계는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분쟁조정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주무 과장이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은 알고 모르시고가 아니고, 전에 군정질문도 드린 적이 있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암면만 하더라도 마을 골목으로 해서 나주하고 화순이 갈라집니다.
유선각은 나주에 있고, 주민들은 도암 쪽에 사시고, 또 어떤 집은 몸체는 나주고, 행랑채는 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계들을 조정하자고 몇 차례 하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
○ 기획에산실장 배병선
시ㆍ군 경계 조정 관계는 군 자체에서 못하고 해당된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서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민원과장이 오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도 챙겨서 다른데 하면 우리도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다른 시ㆍ군이 하면 잘 따라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잘 따라 가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 분장에 자치단체간 행정구역경계 분쟁조정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방청을 오신 이양종합고등학교 정한기선생님, 이홍준 선생님,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 군의회는 지난 91년도에 개원하여 1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군의회가 하는 일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께서 민주적인 회의 진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의회를 직접 견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구복규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22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이며, 한건은 완결하고, 두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0회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조성 관련 향후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 55억 5,400만원 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17억 5,000만원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 관광개발은 92년도에 전라남도 권역별 종합계획에 운주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개발계획은 운주사와 세계유산고인돌, 온천 등을 연계한 개발 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97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에서 취해온 조치와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기금예치 현황과 그간의 조치내용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기 보고된 사항으로 그 동안 군에서는 2001년 7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1년 9월 17일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당시 실무자인 조인용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채택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선임 변호사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군민회관 민속자료실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실은 84년 10월에 설치되어 현재 103종 483점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26일부터 전시대 내부 바닥천 그리고 조명등을 교체하고 전시장에 방염, 방충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훼손된 베틀과 가마를 원상 복구한 후에 실내 차광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하자보수 철저 이행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를 변경하여 금년 12월중에 발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수콘 등 하자보수 건은 시공업체에서 기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세계유산 등록 홍보 자료 2,000부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2001년 4월 18일 체결하여 12월 31일에 용역결과를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남면 벽송리 지석묘군 주변 정비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고인돌군 사적지내 토지 23필지를 19억 6,8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적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도암 운월리에 고인돌군의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안내판 및 음수대를 설치하고,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군민회관에서 최경회장군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정도 및 전황도를 제작 설치하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 논개 영정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천사 대웅전 복원 사업입니다.
전통 사찰이며 불교 천불석탑인 개천사의 불교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발굴조사 및 대웅전 복원을 완료하였고,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석축 및 배수로 설계가 끝난 후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 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사 신축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리사는 2002년 5월까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념관 완공후 개관 및 관리 방안은 후손측과 재단법인설립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에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기념관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및 제1회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입니다.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는 11월 1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체육행사 4개 종목과 민속놀이 경연을 실시하여 남면이 종합우승, 도암이 준우승, 도곡면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능주면 정승호씨가 군민의 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는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호남고고학회 주관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군 현장에서 고인돌 기원제를 끝내고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고인돌 축조과정 재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행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건실하고,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6회 화순 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운주대축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과 고인돌공원, 운주사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한마당 잔치로 3개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세밀하게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한 결과 군민들과 외부 출향인들로부터 발전하는 단체로 발전하는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주축제는 금년도 행사를 거울 삼아서 미흡한 점은 더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선하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독창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천불천탑 운주사, 뛰어난 절경 화순적벽 등 천예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런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화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19군데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화순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화순의 관광명소를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 41개소를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년 1월 18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방문할 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출향인 자녀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고장에 발전된 모습과 훌륭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로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고장을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재경향우회 학부모 18명, 학생 27명을 초청하여 고향 관광명소와 유적지를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보람을 느꼈다는 감사의 내용이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도 재경향우회 부모, 학생 40명을 초청하여 12월 22일부터 1박 2일 동안 향토 체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매년 함께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님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역을 돌아가면서 향우회 별로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군에 수려한 자연관광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축제에도 전국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전국사진동호회장 그리고 전국기초단체장 등에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 홍보물 3,000부를 홍보하였으며, 한국사진책자에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사진전시회 때 홍보물 1,200부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운주축제시에는 홍보물 1,000부를 관광객들에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장소에 출장하여 홍보 리후렛을 배부하고, 2002년 3월경에 전국사진동호회 홍보물 3,000부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군홈페이지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진은 내년 8월에 접수하여 9월에 심사하고, 내년 제7회 운주대축제 때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천예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관광명소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 계약을 지난 7월달에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온천, 사찰, 휴양림, 고인돌 등 관광명소 41개소를 리포터가 나와서 설명하면서 기존에 평면적인 사진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이미지 상승은 물론 문화자산에 디지털화로 문화의원형을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년 군민의 날과 운주축제시에 시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 일어 등 다국어를 제작하여 세계속에 관광화순을 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에 대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2동을 보수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 계속사업인 화순온천 기반조성은 사업비 4억원 중 군비 2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12월중에 발주 의뢰하여 내년 6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배드민턴부는 제40회 도민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40회 도민체전에서 종합성적은 저조했으나, 입장상 1위를 받는 등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로는 화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과, 남면 동네운동장시설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체육행사와 선수 육성에 대하여는 제13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에 참가하였고, 제4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학교 체육이 사회 체육에 연계되도록 10개 학교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정 건립 공사와 남산공원 근린생활 체육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종 체전 참가시에 군비에만 의존해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각 종목별로 자생력을 길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실시하였고, 86명에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재육성기금 장학생을 52명 선발 3,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중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고유 미풍양속 및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청소년들에 수련활동 참가와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겠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월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55억 5,400만원 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성토 및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및 잔디구장조성 등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으로 현재 변경 계약이 체결중에 있고, 공설운동장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상시관리 인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육상 트랙에 우레탄 설치가 현재 설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에 실시했던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 고인돌축제, 운주대축제 행사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서 그러한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에 맞추던지 아니면 우리군에 특색있는 온천과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마라톤 매니아들을 유치해서 축제도 활성화하고, 우리군에 이미지도 제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마라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축제 추세가 광주라든가 함평, 여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는 군민의 날, 고인돌축제, 운주축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벅찬 행사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를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이라든가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좋은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20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에 도비가 관리사 신축비용으로 1억 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2년 5월에 관리사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5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예산이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기간이 5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의원 문팔갑
5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냐구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다릴 이유는 없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설계 해 가지고 공사한 기간이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월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다른 군비를 보태는 것은 아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1억 가지면 충분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수장고 안에 내부시설비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 예산을 군비로 요청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을 가지고 그것하고 관리사를 같이 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안됩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5,400만원에 38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17억 5,000만원을 이번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또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가 미확보 되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군민들하고 의원들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자꾸 여운을 남기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50억 5,4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설계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준공 후에 검토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당초에 66억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 예산에 10억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기 입찰이 되어 가지고 시공 중에 있는데 예산을 깎아 가지고 건설업체로부터 저는 굉장한 항의를 받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일단은 이번 확보된 예산 17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운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건설업자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건설업자와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어떤 건설업자가 과장님한테 항의를 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공사가 총괄 입찰이 되어서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깎아버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계약된 상태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시공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계약하셨던 노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없으면 업자들이 우리군에 항의할 수 있어요 ?
그것은 기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
10년후에 해도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해버렸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그 업자가 항의하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드린 말씀은 공사지역이 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 총괄 계약된 상태를 군에서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하는데 안하고 사업비를 깎아버리니까 불평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계약을 할 때도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군에 유리하게 되어 있지, 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남면 모후정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추진하는데 아직 발주도 안되었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발주해가지고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작년 예산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모후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당시 제가 남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일어난 일인데 금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후보지가 결정이 안되다가 금년 8월에 늦게 후보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해서 공사계약을 마쳐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예산은 명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예산을 책정할 때 후보지도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정을 시켰다가 이제 발주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할 문제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운주사권 개발계획 관련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운주사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고 있지 못한데 92년도에 도 권역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누락이 되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그 뒤로 조치를 어떻게 강구 해오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도 권역별 관광지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중간 보고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운주사권은 빠져 있습니다.
5년마다 개발계획이 서는데 92년도에 섰다가 97년도에 누락되었습니다.
넣어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 종합개발 계획은 5년동안 추진할 것을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평에 있는 드들강 유원지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만약에 개발을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한다면 아무때나 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운주사권은 관계된 토지주민들은 난개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저난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7년도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군세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성인
도 권역별 개발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차례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운주사권 개발계획들을 수립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노력들이 못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난개발 양상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스스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운주사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 권역별 개발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체육기금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것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과 화순군간의 소송에서 우리 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당시 예치할 때 담당자였던 조인용씨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다른때는 예치할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시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이 패소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담당자를 증인 채택해가지고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조인용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패소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판결 일자가 언제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멀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군민이 낸 세금을 몇억 탕진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서 반드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돌군 정비보존과 관련해서 연초에 보고하실 때 관련 문화재 도록을 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도록 작성은 왜 보고 안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번에 도록작성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이제 계약을 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현재 우리 문화재가 46점이고, 국가지정하고 우리군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가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말이 다되어서도 마무리가 못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그런 모양인데요.
예산을 지금껏 놔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꼭 발주를 합니다.
올해 활용하자고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
올해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랄지 내방객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연말이 되도록 마무리가 안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꼭 연말에 제작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시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 그리고 빠르면 1/4분기 중에 제작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져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고도 안해주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고장알리기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홈페이지 기사가 아직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차례 지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보 143호로 지정된 도곡면 대곡리 청동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쌍봉사 설명이 나옵니다.
사진만 나오고 밑에 설명은 쌍봉사 설명이 나옵니다.
자주 점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고장이 어떻게 제대로 알려지겠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시로 자료 검색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그때그때 정정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오는 분들이 제대로 설명도보고 우리지역에 문화유산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보 제143호 청동유물 해놓고 밑에는 쌍봉사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리 청동유물은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교과서에 실을 만큼 중요한 유물입니다.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면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물이 수습되었던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이라든지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
예산요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예산 요구도 안되었고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국보 제143호로 지정된 대곡리 팔두령은 필요합니다.
마을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발굴조사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조사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고고학을 하는 학자들이랄지 이런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군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그렇게 방치하는 군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차례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의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박물관을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인돌군이 가까이 있고, 그마을에도 고인돌이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군과 관련된 선사인 문화유적 박물관까지 욕심을 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한 추가발굴 내지는 학술조사용역을 통해서 보존대책을 적절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면에 가면 쌍봉사 위에 쌍산우소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도지정 153호 입니다.
○ 의원 김성인
153호로 지정된 도 기념물인데 쌍산우소와 같은 유적들도 우리 지역에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흔치 않는 지역입니다.
또 역사성이 있는 지역인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거기까지 도로만 나있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여러차례 담당자와 과장님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못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저도 우리 지역에 문화 국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번 관내를 돌아봤는데 쌍산우소도 세 번 가봤습니다.
한번은 차로 가고 두 번은 걸어서 가봤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그 흔적들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무기고도 있고 훈련장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간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지난번에 5대 산성하고 같이 해서 지표조사를 1차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술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국비를 많이 요청했는데 국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대곡리와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복원사업을 ...
○ 의원 김성인
방치하게 되어 있고 팻말 하나씩만 붙여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유물들의 중요도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개인 문중에 재실들은 예산으로 수리를 하면서 이런 유적들은 방치를 하고 있어요.
또 문화재도 아닌 사찰들에 예산들은 몽땅 들어갑니다.
문화재가 있거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찰들도 몇억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없어진 건물들 만들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보존되어야할 문화유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거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호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예산도 분배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검토해보면 사찰, 향교회, 정자 보수 등에 예산이 중점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되지 않아 훼손 직전인 국가적인 문화재를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당위사업에 시급성 및 적정성을 검토함에 계획성 있게 보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까 ?
정작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가 출토된 지역라든지 또는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방치하고 있으면서 문중의 재실이나 수리해주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표를 의식하는 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기 쉽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제가 자세히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에 보수라든지 보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또 관련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분배되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야지 이렇게 무원칙하게 예산이 분배되고 정작 보수해야할 것들은 방치되고, 다 없어지고 있지도 않는 것들은 만들어 세우느라 정신없고 이러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유산보존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우리 자치단체가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쌍산우소라든지 2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쌍산우소라든지 특히 국보가 출토된 대곡리 유물 출토지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보호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광화순 전국사진전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당초 예산을 단체에게 주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홍보비가 400만원 나갔습니다.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우리 화순군 4계절을 찍어 가지고 심사해서 상을 주고 전시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보니까 내년도에 시상할 부분 시상금 등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 질문사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한 관광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관광사진전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려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잘 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섰던 예산이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선 예산을 못 쓰고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것인데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군 단위는 사진단체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줘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상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놓고 결국은 못쓰고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야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고,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상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어하고 일어를 더빙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월드컵 때문에 중국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 아시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중국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중국어를 반영해놨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랬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신 사항인데 남면 모후정 건립은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것을 기어코 강행하시는데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늦춰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 추진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네운동장시설이 남면 사평중학교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모후정과 같이 겸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왜 나눈 것입니까 ?
같이 안하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다보면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또 도비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활용이 가능한 마을 인근에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도 이월된 사업비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같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잘 안돼서 결국은 나눠서 연말에 따로 따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과거에는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나 결심을 얻지 않고 실무자 혼자서 러시아펀드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현재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 2.000만원도 아니고 원금이 5억 8,000만원 이자까지 하면 약 8억 정도를 투자할 때 어떻게 일개 담당자가 군수님의 결재라든지 결심을 얻지 않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날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부 결재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앞에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오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판결문 내용에 문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자 혼자 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그것이 인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1,000만원 ～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5억 8,000만원을 어디에 예치를 하고 투자를 할 때 담당공무원 혼자서 했겠냐 라는 점에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부결재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원 정중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중복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인용씨가 개인으로 5억 8,000만원을 투자했죠 ?
윗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공금을 횡령한 것이지, 조인용씨를 걸어서 고발해야지 왜 금융회사에 달라고 고발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게 아니고 현재 예금 5억 8,000만원이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른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돈을 빼가지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만료 되어 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좀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 군수 임흥락
만료가 되어 가지고 군수에게 러시아펀드에 투자할 것이냐 라고 결재를 받았는지 군수는 거기에 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하라고 결재까지 했는데 담당자가 러시아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드려야지 ...
○ 의원 문팔갑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셔요.
○ 군수 임흥락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은 안되지.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보면 충의사 주변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충의사를 아이들 소풍지나 관광지로 하려고 있는데 승강장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승강장 부분은 도시과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치해주도록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잘하셨고,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관리사비는 군에서 줘야 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
○ 의원 정중구
관리사는 몇 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채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없어요 ?
관리사를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 하실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니죠, 그래서 운영 관계를 현재 후손측에서는 군에서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은 항구적으로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해서 후손측도 얼마 내놓고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당분간 그에 따른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전기 관계만 해도 기본요금이 한달이면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년이면 2,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규정도 제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화백 기념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개인의 기념관을 군 혈세로 보존해준다는 것이 첫 번째 예산삭감 이유이고, 두 번째는 진품도 아니고 모조품을 전시하는데 군비를 쓰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의 혈세를 헛일에 쓰지 못하게끔 지도 감독을 의회서도 하겠지만 실무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하 공무원들이 지켜야하지 않습니까 ?
이미 된 일이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안들어오고 계시는데 회의를 속개합니까 ?
○ 의장 김경남
군수님께서 오늘 군부대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가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가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당연히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양해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양해를 구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야지,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 행사 있다고 가셔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
○ 의장 김경남
군부대에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실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김경남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의장님이 양해해주실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출석요구를 했는데 양해도 없이 가셔도 됩니까 ?
행사 핑계로 ...행사가 있으시면 양해를 구해주시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양해해주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22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이며, 한건은 완결하고, 두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0회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조성 관련 향후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 55억 5,400만원 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17억 5,000만원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확보하여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 관광개발은 92년도에 전라남도 권역별 종합계획에 운주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개발계획은 운주사와 세계유산고인돌, 온천 등을 연계한 개발 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97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에서 취해온 조치와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기금예치 현황과 그간의 조치내용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기 보고된 사항으로 그 동안 군에서는 2001년 7월 26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1년 9월 17일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당시 실무자인 조인용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채택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선임 변호사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 중 군민회관 민속자료실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속자료실은 84년 10월에 설치되어 현재 103종 483점에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26일부터 전시대 내부 바닥천 그리고 조명등을 교체하고 전시장에 방염, 방충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훼손된 베틀과 가마를 원상 복구한 후에 실내 차광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하자보수 철저 이행입니다.
화순공설운동장 배수로 공사 등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를 변경하여 금년 12월중에 발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수콘 등 하자보수 건은 시공업체에서 기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세계유산 등록 홍보 자료 2,000부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2001년 4월 18일 체결하여 12월 31일에 용역결과를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남면 벽송리 지석묘군 주변 정비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화순고인돌군 사적지내 토지 23필지를 19억 6,8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적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도암 운월리에 고인돌군의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안내판 및 음수대를 설치하고,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 군민회관에서 최경회장군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정도 및 전황도를 제작 설치하고,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 논개 영정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천사 대웅전 복원 사업입니다.
전통 사찰이며 불교 천불석탑인 개천사의 불교 문화유적을 보존하고자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발굴조사 및 대웅전 복원을 완료하였고,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석축 및 배수로 설계가 끝난 후 즉시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 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사 신축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전설비 및 수장고 설치공사와 항온항습기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리사는 2002년 5월까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념관 완공후 개관 및 관리 방안은 후손측과 재단법인설립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에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겠으며, 기념관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0회 군민의 날 및 제1회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입니다.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는 11월 1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체육행사 4개 종목과 민속놀이 경연을 실시하여 남면이 종합우승, 도암이 준우승, 도곡면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능주면 정승호씨가 군민의 상을 받았습니다.
제1회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는 10월 30일 군민회관에서 호남고고학회 주관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1월 2일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군 현장에서 고인돌 기원제를 끝내고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고인돌 축조과정 재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개최한 행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보다 건실하고,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6회 화순 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운주대축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과 고인돌공원, 운주사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한마당 잔치로 3개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세밀하게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한 결과 군민들과 외부 출향인들로부터 발전하는 단체로 발전하는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주축제는 금년도 행사를 거울 삼아서 미흡한 점은 더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선하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독창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은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 천불천탑 운주사, 뛰어난 절경 화순적벽 등 천예의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런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화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19군데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화순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화순의 관광명소를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 41개소를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년 1월 18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방문할 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출향인 자녀 체험활동입니다.
우리 고장에 발전된 모습과 훌륭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로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고장을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재경향우회 학부모 18명, 학생 27명을 초청하여 고향 관광명소와 유적지를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체험행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보람을 느꼈다는 감사의 내용이 화순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도 재경향우회 부모, 학생 40명을 초청하여 12월 22일부터 1박 2일 동안 향토 체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매년 함께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님들의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역을 돌아가면서 향우회 별로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군에 수려한 자연관광과 문화유적지를 사진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축제에도 전국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전국사진동호회장 그리고 전국기초단체장 등에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 홍보물 3,000부를 홍보하였으며, 한국사진책자에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사진전시회 때 홍보물 1,200부와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운주축제시에는 홍보물 1,000부를 관광객들에게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장소에 출장하여 홍보 리후렛을 배부하고, 2002년 3월경에 전국사진동호회 홍보물 3,000부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군홈페이지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진은 내년 8월에 접수하여 9월에 심사하고, 내년 제7회 운주대축제 때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천예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관광명소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영상으로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 여행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 계약을 지난 7월달에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온천, 사찰, 휴양림, 고인돌 등 관광명소 41개소를 리포터가 나와서 설명하면서 기존에 평면적인 사진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이미지 상승은 물론 문화자산에 디지털화로 문화의원형을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년 군민의 날과 운주축제시에 시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어, 일어 등 다국어를 제작하여 세계속에 관광화순을 알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에 대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2동을 보수하였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 계속사업인 화순온천 기반조성은 사업비 4억원 중 군비 2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12월중에 발주 의뢰하여 내년 6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 배드민턴부는 제40회 도민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제40회 도민체전에서 종합성적은 저조했으나, 입장상 1위를 받는 등 영예를 안았습니다.
각종 체육시설로는 화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과, 남면 동네운동장시설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체육행사와 선수 육성에 대하여는 제13회 도민생활체육한마당에 참가하였고, 제4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학교 체육이 사회 체육에 연계되도록 10개 학교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모후정 건립 공사와 남산공원 근린생활 체육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종 체전 참가시에 군비에만 의존해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각 종목별로 자생력을 길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실시하였고, 86명에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재육성기금 장학생을 52명 선발 3,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학 기간 중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고유 미풍양속 및 예절을 익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청소년들에 수련활동 참가와 장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힘쓰겠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월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55억 5,400만원 중 38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성토 및 테니스장 조성, 주경기장 및 잔디구장조성 등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7억 5,000만원으로 현재 변경 계약이 체결중에 있고, 공설운동장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는 대로 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상시관리 인력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육상 트랙에 우레탄 설치가 현재 설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추후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금년도에 실시했던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 고인돌축제, 운주대축제 행사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서 그러한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에 맞추던지 아니면 우리군에 특색있는 온천과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마라톤 매니아들을 유치해서 축제도 활성화하고, 우리군에 이미지도 제고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마라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축제 추세가 광주라든가 함평, 여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는 군민의 날, 고인돌축제, 운주축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벅찬 행사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를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이라든가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좋은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20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에 도비가 관리사 신축비용으로 1억 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2002년 5월에 관리사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5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예산이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기간이 5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의원 문팔갑
5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냐구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다릴 이유는 없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설계 해 가지고 공사한 기간이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월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다른 군비를 보태는 것은 아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1억 가지면 충분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수장고 안에 내부시설비 2,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 예산을 군비로 요청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을 가지고 그것하고 관리사를 같이 해보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안됩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5,400만원에 38억 400만원을 투자하고, 17억 5,000만원을 이번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 또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가 미확보 되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군민들하고 의원들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자꾸 여운을 남기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50억 5,400만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설계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준공 후에 검토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당초에 66억원으로 하기 때문에 현 예산에 10억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기 입찰이 되어 가지고 시공 중에 있는데 예산을 깎아 가지고 건설업체로부터 저는 굉장한 항의를 받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일단은 이번 확보된 예산 17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현재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운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건설업자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건설업자와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어떤 건설업자가 과장님한테 항의를 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공사가 총괄 입찰이 되어서 총괄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깎아버리니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계약된 상태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시공이 들어가는 것이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계약하셨던 노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없으면 업자들이 우리군에 항의할 수 있어요 ?
그것은 기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
10년후에 해도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해버렸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그 업자가 항의하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드린 말씀은 공사지역이 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 총괄 계약된 상태를 군에서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하는데 안하고 사업비를 깎아버리니까 불평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계약을 할 때도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군에 유리하게 되어 있지, 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남면 모후정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추진하는데 아직 발주도 안되었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발주해가지고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작년 예산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모후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당시 제가 남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일어난 일인데 금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후보지가 결정이 안되다가 금년 8월에 늦게 후보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해서 공사계약을 마쳐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예산은 명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예산을 책정할 때 후보지도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정을 시켰다가 이제 발주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할 문제 아닙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운주사권 개발계획 관련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운주사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고 있지 못한데 92년도에 도 권역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누락이 되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그 뒤로 조치를 어떻게 강구 해오셨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제가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도 권역별 관광지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중간 보고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운주사권은 빠져 있습니다.
5년마다 개발계획이 서는데 92년도에 섰다가 97년도에 누락되었습니다.
넣어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 종합개발 계획은 5년동안 추진할 것을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평에 있는 드들강 유원지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빼고, 만약에 개발을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한다면 아무때나 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운주사권은 관계된 토지주민들은 난개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저난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투자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7년도에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군세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성인
도 권역별 개발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차례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운주사권 개발계획들을 수립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노력들이 못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난개발 양상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스스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운주사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 권역별 개발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고 계시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체육기금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것을 특단의 대책이라고 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에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과 화순군간의 소송에서 우리 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까지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당시 예치할 때 담당자였던 조인용씨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다른때는 예치할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시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이 패소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담당자를 증인 채택해가지고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조인용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패소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판결 일자가 언제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멀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군민이 낸 세금을 몇억 탕진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서 반드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돌군 정비보존과 관련해서 연초에 보고하실 때 관련 문화재 도록을 작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도록 작성은 왜 보고 안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번에 도록작성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 이제 계약을 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금현재 우리 문화재가 46점이고, 국가지정하고 우리군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추가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말이 다되어서도 마무리가 못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그런 모양인데요.
예산을 지금껏 놔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꼭 발주를 합니다.
올해 활용하자고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
올해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랄지 내방객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연말이 되도록 마무리가 안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꼭 연말에 제작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시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 그리고 빠르면 1/4분기 중에 제작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져야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고도 안해주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고장알리기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홈페이지 기사가 아직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차례 지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보 143호로 지정된 도곡면 대곡리 청동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쌍봉사 설명이 나옵니다.
사진만 나오고 밑에 설명은 쌍봉사 설명이 나옵니다.
자주 점검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고장이 어떻게 제대로 알려지겠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 부분은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시로 자료 검색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그때그때 정정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오는 분들이 제대로 설명도보고 우리지역에 문화유산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보 제143호 청동유물 해놓고 밑에는 쌍봉사 설명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리 청동유물은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교과서에 실을 만큼 중요한 유물입니다.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면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물이 수습되었던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이라든지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
예산요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예산 요구도 안되었고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국보 제143호로 지정된 대곡리 팔두령은 필요합니다.
마을이 인접해 있어 가지고 발굴조사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조사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고고학을 하는 학자들이랄지 이런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군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그렇게 방치하는 군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차례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의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박물관을 지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인돌군이 가까이 있고, 그마을에도 고인돌이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군과 관련된 선사인 문화유적 박물관까지 욕심을 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한 추가발굴 내지는 학술조사용역을 통해서 보존대책을 적절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면에 가면 쌍봉사 위에 쌍산우소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도지정 153호 입니다.
○ 의원 김성인
153호로 지정된 도 기념물인데 쌍산우소와 같은 유적들도 우리 지역에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도 흔치 않는 지역입니다.
또 역사성이 있는 지역인데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거기까지 도로만 나있지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존대책을 강구하도록 여러차례 담당자와 과장님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못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저도 우리 지역에 문화 국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번 관내를 돌아봤는데 쌍산우소도 세 번 가봤습니다.
한번은 차로 가고 두 번은 걸어서 가봤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그 흔적들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무기고도 있고 훈련장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간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지난번에 5대 산성하고 같이 해서 지표조사를 1차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술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국비를 많이 요청했는데 국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대곡리와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복원사업을 ...
○ 의원 김성인
방치하게 되어 있고 팻말 하나씩만 붙여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유물들의 중요도를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개인 문중에 재실들은 예산으로 수리를 하면서 이런 유적들은 방치를 하고 있어요.
또 문화재도 아닌 사찰들에 예산들은 몽땅 들어갑니다.
문화재가 있거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찰들도 몇억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없어진 건물들 만들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보존되어야할 문화유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거기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보호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예산도 분배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검토해보면 사찰, 향교회, 정자 보수 등에 예산이 중점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되지 않아 훼손 직전인 국가적인 문화재를 문화재 보수 및 복원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당위사업에 시급성 및 적정성을 검토함에 계획성 있게 보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까 ?
정작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가 출토된 지역라든지 또는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방치하고 있으면서 문중의 재실이나 수리해주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표를 의식하는 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기 쉽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제가 자세히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화유산에 보수라든지 보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또 관련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분배되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야지 이렇게 무원칙하게 예산이 분배되고 정작 보수해야할 것들은 방치되고, 다 없어지고 있지도 않는 것들은 만들어 세우느라 정신없고 이러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유산보존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우리 자치단체가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쌍산우소라든지 2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쌍산우소라든지 특히 국보가 출토된 대곡리 유물 출토지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보호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광화순 전국사진전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당초 예산을 단체에게 주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홍보비가 400만원 나갔습니다.
관광화순 전국사진공모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우리 화순군 4계절을 찍어 가지고 심사해서 상을 주고 전시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보니까 내년도에 시상할 부분 시상금 등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해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들 질문사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한 관광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관광사진전을 해가지고 이 자료가 나오려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잘 못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섰던 예산이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선 예산을 못 쓰고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것인데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군 단위는 사진단체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줘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상 잘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 놓고 결국은 못쓰고 불용 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야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고, 관광화순 다국어 동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상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어하고 일어를 더빙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월드컵 때문에 중국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 아시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중국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중국어를 반영해놨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랬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신 사항인데 남면 모후정 건립은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던 것을 기어코 강행하시는데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늦춰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 추진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동네운동장시설이 남면 사평중학교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모후정과 같이 겸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왜 나눈 것입니까 ?
같이 안하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게 하다보면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또 도비사업이고 해서 추진을 활용이 가능한 마을 인근에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것도 이월된 사업비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같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잘 안돼서 결국은 나눠서 연말에 따로 따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과거에는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나 결심을 얻지 않고 실무자 혼자서 러시아펀드에 투자를 했던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현재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다른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 ～ 2.000만원도 아니고 원금이 5억 8,000만원 이자까지 하면 약 8억 정도를 투자할 때 어떻게 일개 담당자가 군수님의 결재라든지 결심을 얻지 않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날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부 결재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문팔갑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앞에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오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판결문 내용에 문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자 혼자 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그것이 인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볼 때 1,000만원 ～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5억 8,000만원을 어디에 예치를 하고 투자를 할 때 담당공무원 혼자서 했겠냐 라는 점에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부결재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원 정중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중복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인용씨가 개인으로 5억 8,000만원을 투자했죠 ?
윗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공금을 횡령한 것이지, 조인용씨를 걸어서 고발해야지 왜 금융회사에 달라고 고발합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게 아니고 현재 예금 5억 8,000만원이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른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지, 돈을 빼가지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만료 되어 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좀더 많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 군수 임흥락
만료가 되어 가지고 군수에게 러시아펀드에 투자할 것이냐 라고 결재를 받았는지 군수는 거기에 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하라고 결재까지 했는데 담당자가 러시아펀드에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드려야지 ...
○ 의원 문팔갑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셔요.
○ 군수 임흥락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은 안되지.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보면 충의사 주변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충의사를 아이들 소풍지나 관광지로 하려고 있는데 승강장 문제는 해결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승강장 부분은 도시과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치해주도록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잘하셨고,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관리사비는 군에서 줘야 되죠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
○ 의원 정중구
관리사는 몇 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채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없어요 ?
관리사를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 하실 것입니까 ?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니죠, 그래서 운영 관계를 현재 후손측에서는 군에서 관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은 항구적으로 우리군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해서 후손측도 얼마 내놓고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당분간 그에 따른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전기 관계만 해도 기본요금이 한달이면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년이면 2,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규정도 제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화백 기념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개인의 기념관을 군 혈세로 보존해준다는 것이 첫 번째 예산삭감 이유이고, 두 번째는 진품도 아니고 모조품을 전시하는데 군비를 쓰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의 혈세를 헛일에 쓰지 못하게끔 지도 감독을 의회서도 하겠지만 실무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하 공무원들이 지켜야하지 않습니까 ?
이미 된 일이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안들어오고 계시는데 회의를 속개합니까 ?
○ 의장 김경남
군수님께서 오늘 군부대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참가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가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당연히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양해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양해를 구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야지,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부대 행사 있다고 가셔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
○ 의장 김경남
군부대에서도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이 양해를 해주실 사항이 아닙니다.
○ 의장 김경남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의장님이 양해해주실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출석요구를 했는데 양해도 없이 가셔도 됩니까 ?
행사 핑계로 ...행사가 있으시면 양해를 구해주시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양해해주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연초에 선정된 수급자 1,878세대 3,535명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 등으로 251가구에 548명이 제외 되었고, 정기조사 및 일제조사를 통해서 335가구에 672명을 추가 책정하여 11월말 현재 1,962세대 3,65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41억 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 법정기일을 준수, 군에서 가구 대표자 계좌에 일괄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로는 306명에 1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으로는 128명에 2억 7,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전기료는 1,902세대에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는 35명에 900만원을 12월중에 지원하게 되며, 생활안정자금은 3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수시 파악하는 등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545명에 대해 1억 8,400여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과 사무실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받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동목욕봉사단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80명에 대해 연중 목욕은 물론 내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지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공문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의5.2%인 2,079가구에 4,061명에게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8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2,4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불금 체납액 25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재산 및 금융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1,877명에 7억 7,0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65세이상 전노인 10,500명에게는 8억 8,200여만원의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276개소에 1억 8,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노인의 날 행사비 600만원과 13개 읍면 경로위안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족납골시설은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은 1개소를 완공하였고, 동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면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현재 6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2억 3,3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보육료 33개소에 10억 6,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19세대 23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 1,900여만원과 대학진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203명에 대한 급식비 1,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36세대에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모ㆍ부자가정 현장체험학습은 하계방학중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프로그램에 위탁하여 무상 운영함으로써 행사소요 경비 전액을 절감하였으며, 여성직업훈련으로 컴퓨터 조리반 2과정 60명에 대하여 1차 필기시험에 38명이 합격하고, 2차 실기 27명이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술교육으로 간병인 양성반, 헌옷 및 옷만들기, 발관리 등 3과정 90명을 실시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정보화 능력배양교육으로는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227건에 연인원 1,098명의 봉사활동 실적을 거두었으며, 푸드뱅크를 운영 740여만원의 기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배양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1,286개소에 대하여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을 편성 상시 지도 체계를 유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위생검사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 1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9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반하면 반드시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99개소에 대하여 관련 직능단체에 위탁, 특별위생 교육을 시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7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과채류 등 122건을 수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121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된 1건에 대하여는 제조회사 관할 행정청인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여성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 인터넷과정 33명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
마무리되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터넷을 띄워서 모집을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접수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명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뒤에 못 받은 인원은 별도로 ...
○ 의원 김성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체로 몇 명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50여명입니다.
○ 의원 김성인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적고 사업 실적도 지나치게 미미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정보화능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군 기획감사실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분을 시도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업무가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져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주민정보화교육 차원에서 여성부분을 강조해서 적어도 1년에는 몇 명을 목표로 잡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마을단위부업장려사업 지원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쌀엿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2월 20일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동안의 소득이라든가 운영사항을 분석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도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350만원 가지고 해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래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도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를 적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서 한마을이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집행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인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말까지 집행하신 예산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장애인단체지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자꾸 사무실 운영비가 적다거나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이나 포장마차 관련해서 말썽이 자꾸 일어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많은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지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40여개 이상 되는 단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들에 복지증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은 정부에서도 우선 지원을 하자고 관계법을 내놓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달라, 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군이 시군 장애인단체 예산 편성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료를 보고 너희들 자료도 가져오라고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해준데가 없습니다.
화순군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시ㆍ군 보다 관심이 저조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한테도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다른단체 보다는 유독 장애인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상의를 해서 강구해보십시오.
필요하면 풀예산에서라도 지원금을 늘려서 지원하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물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으신데 그런 여건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9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7건에 3,5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도비 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도비 보조는 3기만 도비 보조 50% 있고,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군비로 더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군만 다른군에 비해서 다른군은 2기 내지 3기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7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납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납골당 업자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선호도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묘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감사합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요식업소 단속관련 해서 무허가 요식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실적 있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연초에 선정된 수급자 1,878세대 3,535명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 등으로 251가구에 548명이 제외 되었고, 정기조사 및 일제조사를 통해서 335가구에 672명을 추가 책정하여 11월말 현재 1,962세대 3,65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41억 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 법정기일을 준수, 군에서 가구 대표자 계좌에 일괄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로는 306명에 1억 9,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으로는 128명에 2억 7,8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전기료는 1,902세대에 4,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는 35명에 900만원을 12월중에 지원하게 되며, 생활안정자금은 3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를 수시 파악하는 등 지원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545명에 대해 1억 8,400여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과 사무실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받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동목욕봉사단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자 80명에 대해 연중 목욕은 물론 내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순지회 사무실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공문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의5.2%인 2,079가구에 4,061명에게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8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2,44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불금 체납액 25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재산 및 금융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시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1,877명에 7억 7,0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65세이상 전노인 10,500명에게는 8억 8,200여만원의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276개소에 1억 8,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노인의 날 행사비 600만원과 13개 읍면 경로위안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족납골시설은 7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은 1개소를 완공하였고, 동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면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현재 62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2억 3,3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보육료 33개소에 10억 6,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19세대 23명에게 보호비와 위로금 1,900여만원과 대학진학자금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203명에 대한 급식비 1,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36세대에 5,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모ㆍ부자가정 현장체험학습은 하계방학중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프로그램에 위탁하여 무상 운영함으로써 행사소요 경비 전액을 절감하였으며, 여성직업훈련으로 컴퓨터 조리반 2과정 60명에 대하여 1차 필기시험에 38명이 합격하고, 2차 실기 27명이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술교육으로 간병인 양성반, 헌옷 및 옷만들기, 발관리 등 3과정 90명을 실시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정보화 능력배양교육으로는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227건에 연인원 1,098명의 봉사활동 실적을 거두었으며, 푸드뱅크를 운영 740여만원의 기타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복지증진 및 능력배양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1,286개소에 대하여 직능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설지도반을 편성 상시 지도 체계를 유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위생검사 및 유관기관 수시 합동단속 1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9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으며, 위반하면 반드시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99개소에 대하여 관련 직능단체에 위탁, 특별위생 교육을 시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단속과 교육실시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78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판매업소 184개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및 과채류 등 122건을 수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121건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된 1건에 대하여는 제조회사 관할 행정청인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제조 및 판매원을 원천 봉쇄하여 군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여성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 인터넷과정 33명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중입니까 ?
마무리되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터넷을 띄워서 모집을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접수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몇 명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뒤에 못 받은 인원은 별도로 ...
○ 의원 김성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대체로 몇 명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50여명입니다.
○ 의원 김성인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적고 사업 실적도 지나치게 미미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여성정보화능력 향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군 기획감사실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부분을 시도해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업무가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져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주민정보화교육 차원에서 여성부분을 강조해서 적어도 1년에는 몇 명을 목표로 잡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마을단위부업장려사업 지원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쌀엿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2월 20일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동안의 소득이라든가 운영사항을 분석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마을단위 부업장려사업도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350만원 가지고 해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인데 그래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도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를 적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다보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될 우려가 있어서 한마을이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집행했습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것이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인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말까지 집행하신 예산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장애인단체지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자꾸 사무실 운영비가 적다거나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이나 포장마차 관련해서 말썽이 자꾸 일어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를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많은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실지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 40여개 이상 되는 단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들에 복지증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은 정부에서도 우선 지원을 하자고 관계법을 내놓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 회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해달라, 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풀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군이 시군 장애인단체 예산 편성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료를 보고 너희들 자료도 가져오라고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해준데가 없습니다.
화순군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시ㆍ군 보다 관심이 저조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늘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한테도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다른단체 보다는 유독 장애인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상의를 해서 강구해보십시오.
필요하면 풀예산에서라도 지원금을 늘려서 지원하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물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지역에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으신데 그런 여건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9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7건에 3,5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 도비 입니까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도비 보조는 3기만 도비 보조 50% 있고,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군비로 더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군만 다른군에 비해서 다른군은 2기 내지 3기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7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납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납골당 업자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선호도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묘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감사합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요식업소 단속관련 해서 무허가 요식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실적 있죠 ?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 61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은 화순읍 등 8개 정수장이 있으며, 능주면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2000년 9월부터 폐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185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8개소, 기타수질 오염원 현황은 20개 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 총 50톤을 미화요원, 운전원 등 69명과 청소차 12대, 재활용품 수집차, 손수레 33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66.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1개소에, 면적은 53,947㎡로 소각로 4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원회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5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ㆍ남면하수처리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지방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주암호 수질오염방지에 효과가 높은 남면하수처리장을 우선 추진코자 남면 사평리 일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환경부에 장기저리 상환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추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1년 6월 24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시 도비지원분에 대하여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7일 민자유치사업 수행방안을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코자 내부방침을 확정하여 2001년 5월 15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 추진중 2001년 10월 15일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이 제정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01년 12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암호 등 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은 정부의 시책 추진 사항으로 수변구역 지정 최소화와 행위제한 완화 요구를 3회에 걸쳐 건의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상부기관에 진달 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주민지원조례 제정은 추진사항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으며, 2001년 4월 17일 영산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통과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 보성 등 3개시군 의회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제정을 원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사평초등학교에서 500여명의 주민과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법률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장별로 그 규모와 관리인원 및 관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능주정수장의 폐지일시와 사유, 폐지이후의 활용실적, 활용치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은 14페이지와 같으며, 능주 정수장은 원수가 지석천 복류수로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에게 주암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0년 7월 5일 전라남도에서 폐지되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2001년 6월 11일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염소중화장치 등 기계는 춘양정수장에 활용 예정이며, 용도폐지후 2001년 6월 12일 재무과로 관리 이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몇 개소나 되며, 피서철 유원지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추가 지정해야할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만연폭포, 용소계곡, 베틀바위, 귀미뜰, 송석정, 영벽정,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연둔유원지, 사평폭포, 장전유원지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을 말씀 드리면 7월 ～ 8월을 여름행락철 중점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유원지별로 관리인부 1명씩을 배치하여 현지에서 행락질서계도, 쓰레기 관급봉투 사용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ㆍ유관기관ㆍ임직원 등이 월 1회 이상 청결운동 실시하고, 행락질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사전점검은 물론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우리 화순을 찾는 행락객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가 지정해야할 자연발생 유원지는 없습니다만 여건 변동으로 많은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 새롭게 발생될 때에는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지연되었으나 2001년 11월 10일자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석명절 이전에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주민ㆍ공무원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 대대적인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환경명예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명예감시원은 91명으로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위법사항 발견시 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2001년 운영실적은 13건 신고 접수하여 고발 2건 현장지도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야생동ㆍ식물보호입니다.
자연생태계 파괴원으로 부터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으로 2000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23건의 수렵조수포획 승인에 수렵장사용료 1억 2,2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멧돼지, 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포획을 20건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20,698건 6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7,593건 5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2월중에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육성입니다.
2000년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우리군 북면 노기리에 대하여 지난 3～4월에 2001년 추진할 사업내용을 주민들과 협의 결정하여 환경친화마을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 하천변 친자연형 화단조성, 재활용품 보관창고 정비, 마을주변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감도 설치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인근마을로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 녹색 사업장은 연1회, 적색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이중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하였으며, 8개소에 3,300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8개소에 238만 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7개소에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대기배출시설 특별 감시 계획 수립하여 예방차원의 특별감시활동 및 합동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강화입니다.
수질오염의 주 오염원인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및 취수시설로부터 500m이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와 병의원의 단독정화조 1,944개소 중 784개소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97년 9월 18일 이전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모두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상시설 73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23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대책 지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던 음식점 및 숙박업소 20개소 중 1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2002년 7월말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휴일 우천시 야간 잠복근무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 방류업소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전담반을 1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15%인 3,945대를 점검하고 점검대수의 3%인 118대를 단속 목표로 설정, 추진한 결과 13회 실시하여 4,142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4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2회 8일간 실시하여 총 817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차량 55대에 대해서 정비업소와 협조하여 무료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의식 고취로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은 우리군의 제일 큰 현안 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님비현상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1년 11월 10일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 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은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작업 완료 후 이적을 마친 상태이며, 콘크리트셀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능주ㆍ한천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변경 사용토록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변경사용 승인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매립장에 이적하여 처리하고, 위생매립장을 설치 동복면 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위생매립장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설치 승인시 공사계약 입찰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 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양면 용반리 능성영농조합 퇴비화 공장에서 퇴비로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용기 1,800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일반 음식점 911개소에 분리배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재활용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장려금을 42개 마을단체에 1,394만 9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재활용품 수집을 독려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 불법투기자, 소각자 등 82건을 적발 과태료 61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2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2001년 토양측정망 18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적합하였으며, 우리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업소 62개소에 대하여 검사기한 도래업소 및 변경신고 업소 18개소에 토양오염 검사결과 적합통보 되었으며, 토양오염유발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된 오수를 정화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주암호 상류지역 9개소, 동복호 오수처리 대책지역 주변 10개소 등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7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19개 사업대상자로부터 2001년 9월 오수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교부결정 및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여 2001년 10월 현재 1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중간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도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2002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부족 행정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춘양상수도 공사를 총사업비 56억 4,000만원을 투자 1일 2,000톤 시설규모를 설치코자 97년 12월 착공 현재 종합공정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사업비로 26억원 투자하여 200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본예산에 11억원 확보 계약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제2회와 제3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준공시기 연기가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조기에 준공되도록 조기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원활한 식수 공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순～능주간 4개 마을에 배수관로를 2,323m에 7,700만원으로 4월 28일 착공 6월 26일 준공하여 상수도 수용가 202가구 162전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풍ㆍ이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대하여도 3개 마을에 배수관로 2,654m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착공 8월 6일 완료하여 상수도 수용가 100가구 100전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화순읍 정수장시설 개량사업비 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급속 여과기 3기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노후관개량 사업비로는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5개 지역 노후관 L=2.9㎞ 개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70%로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 점용 혐의가 완료되면 2002년 2월까지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29개 마을에 총사업비 6억 1,600만원을 투자 개ㆍ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22개소가 준공되었고, 7개소는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어 2002년 2월까지 준공하여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11페이지의 질의사항 처리결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유치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지난 6월, 7월과 9월 4일 의원총회에서 설명 드린바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화순군 전체 104.1㎞를 168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하여으며, 2001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벽라리 일원, 12.2㎞를 2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2001년 6월 5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11월 23일 발주의뢰 하였으며, 계약이 완료 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찻집하여 처리하고자 3개소에 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 하수도설치사업 협의 완료후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기한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이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2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시설이 18개소이며, 금년도 시설계획인 3개소까지 총 21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1회 수질검사와 연1회 슬러지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2회 정도 순회하여 기기상태 점검과 주변청소를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하수처리운영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산정용역을 2001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와 계약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인 읍ㆍ면 청소차량 통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배치가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청소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 5,000명 기준으로 2개 면씩 통합 운영 2001년 7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써 청소차량 4대, 운전원 4명, 환경미화요원 10명이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청소예산을 약 5억원 절감하는 등 통합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전 읍ㆍ면 청소차량을 통합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늘 푸른 화순21협의회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주도의 사회개발운동으로 승화코자 지난 3월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사랑 으뜸학교로 지정된 사평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수산종합관 등을 견학시켜 생태기행을 체험토록 하였고, 또한 환경사랑 백일장 개최와 환경관련 사진을 제작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전시ㆍ관람토록 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 시켰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호남광업 폐수정화시설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탐방하여 수질을 채수 분석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기준치 초과시 인근 농경지 토양, 지하수에 대한 수질을 재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 그린티어리즘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우리군 지식행정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어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7페이지를 보면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은 상당히 큰데 사용급수 인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연 1일 2,000톤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1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급수사용 인원을 예상해 가지고 규모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수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실제 북면은 온천지구입니다.
온천개발을 예상하고 2,000톤으로 했었는데 온천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급수인구가 100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이 되면 좀더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비단 북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면 오폐수 처리장도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팔갑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을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7년도 인가시 금액이 46억 7,500만원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2001년 단가로 하니까 54억 7,300만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97년도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 설계에 의해서만 적용해서 54억 7,3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당시에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업자가 결정이 되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여러 가지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입해라, 처리시설 공법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97년이라고 하면 한 4～5년이 지났는데 그 공법을 가지고 그대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공법이 그래도 무난한 공법이다 라고 환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법을 채택했고, 만약 업자의 결정에 의해서 공법이 더 최신 공법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설계변경 하든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공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도 시설을 해놓고도 제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늘푸른화순21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유명무실하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안해서 그렇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대학교수 몇 분 모시고 오염원인 있는 현장도 방문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보여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회의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적 없고 ...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운영위원회도 3～4번 개최를 했고, 총회는 아직 금년에 안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민간주도로 환경보존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이 단체가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도 해야하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농어촌폐기물 및 종합처리장 주민들까지 해서 5,000명 기준으로 2개면이 운전기사를 한명두고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동면은 5,000명이 넘는데 기사를 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소차량 기사를 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기사문제는 지난번 통합으로 인해서 5명이 줄어든 것은 총괄적인 내용을 줄여서 해달라고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그랬지 우리가 동면에 해당되어서 빼고 안 빼고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축소를 시키라고 공문이 와서 환경과의 공문을 보고 축소시켰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축소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면을 빼고, 안 빼고 인사 ...
○ 의원 정중구
인구가 5,000명이 넘은 면은 청소차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의원 정중구
기사를 뺐는데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
기사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청소차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
쓰레기는 매일 나오니까 자기 업무는 쓰레기 차량 업무가 아닌데 그 업무를 제쳐놓고 쓰레기 차량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차량 운전기사하고 쓰레기차량하고 복수된 곳은 한명씩 뺐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6월달에 쓰레기차량 5대를 줄인다는 내용과 그에 따라서 차량에 배치된 운전원 5명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읍ㆍ면과 총무과 그리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그대로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또 한가지 읍ㆍ면 이장단, 부녀회장, 환경연합회원들, 공무원들 해가지고 선진위생매립장 견학 갔죠 ?
여기 보면 661명인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갔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때 계소리에 유치를 한다고 팜플렛 만들었죠 ?
위생매립장 견학한 사람에게 한부씩 나누어준 기억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갑자기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화순읍 계소리 2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당 배부해가지고 갑자기 부결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는 지금까지 총무위원회나 본회의 석상에서 부결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의결시켜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11월 16일날 군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02년도 8월에 공사입찰 공고내역, 공사계약 해서 질문서보다 전부 3개월씩 당겨져 있는데 갑자기 당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설계 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기간을 빨리 당겨서 시행하고, 모든 것이 시급하고 지금 12월 4일로 도단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계자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연말까지 과거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해서 폐쇄를 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곤란할 것 같고 또 다지리 매립장도 더 이상 포화되어서 연말까지 매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당초 질문답변 카드보다 좀 당겨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한천하고 동복에 위생처리장이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매립 가능 연한은 동면만 20년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연한이 안 써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능주, 한천매립장은 매립연한을 능주, 한천만 단순히 매립했을 경우 4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고, 필요해서 화순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 전체를 거기에 일시적으로 매립한다고 하면 3～4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동복매립장은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복도 한 20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전부 20년이 넘구만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면에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동안만이라도 능주, 동복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느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동복쓰레기가 한천이나 이쪽에서 다 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농어촌전대병원을 유치하려고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래서 유치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하고 농어촌병원하고는 직선거리로 몇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직선거리로 정확히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부지가 일심리 마을 뒤쪽에서 상충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500미터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전대병원에서 화순군수에게 공문보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공문 받았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공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
간단히 이야기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침출수 및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직간접적으로 병원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오니 환자들의 최상의 진료와 회복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정한 병원환경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되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오성재부근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우리군에서도 답변보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답변은 보냈습니다만 ...
○ 의원 정중구
아니, 이거 받고 나서 답변 보냈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고 답변 보냈냐구요.
○ 환경과장 김재월
해야된다고가 아니라 그때는 아직 미정상태기 때문에 간단히 검토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화순에서 화순군을 위해서 농어촌전대병원을 유치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대병원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해가지고 전대병원이 화순에 유치되었는데 병원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데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400미터밖에 안떨어져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병원보다 위치가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죠 ?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거기에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병원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절충을 안했습니다만 농어촌병원건립 본부장하고 별도로 접촉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청소차 통로 경유는 어떻게 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청소차를 기존임도 즉 유천리측으로 해서 뒤로 들어가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게되면 농어민병원보다 양계장에 소음으로 인한 산란율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진출입을 안하고 뒤로 돌아서 진출할 계획으로 ...
○ 의원 정중구
새마을쪽으로 해가지고 골프연습장 밑으로 간다는 계획은 취소 시켰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계획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 계획이에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수만리로 올라가는 계획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화순에 인구가 4만명인데 그 길로 1일 등산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고려 안하셨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쓰레기 실은 차를 옛날처럼 덤프차에 실어 그냥 흘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뚜껑을 덮어서 밀폐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실은 차를 혐오시설이나 혐오물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보내왔는데 틈나는대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오늘 저녁이나 내일 만나면 업무 보고한 뒤에 담당지역구 의원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신다고 해요.
거기에서 화순군에 최고로 계신 군수님을 면담 요청한거 아시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시간이 없어서 면담요청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도미만 진정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밑에 언도, 용성리까지 진성서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침출수 문제 그다음에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면이 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가장 피해는 화순읍 주민들이 많이 볼 것이며, 개인적으로 본다면 동면 군의원이 봅니다.
또한가지 제가 주민들에게 말할때는 소각을 하면 침출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대기오염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성 없는 행정, 신뢰를 잃은 행정, 계소리에 한다고 해가지고 데모 3번 하니까 취소시켜 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지방선거때 이용하려고 쓰레기매립장을 갑자기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
○ 의원 정중구
자세한 것은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깃털이니까 말하지 않고 몸통 앞에서 이야기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끌어온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인근 측근들이 이거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안해 놓으면 선거에 나오면 불리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설치하는 것이 온전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상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는 추호도 군수님께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고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비위생매립장 ...
○ 의원 정중구
저는 개인으로는 분명 반대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전원 찬성하고, 싫다는 진정서만 안보내면 저 혼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은 바지 저고리만 삽니까 ?
화순읍에서 안하는 것은 동면에 유치하고, 동면서 반대하니까 화순읍에 하고 화순읍에서 안하면 다시 동면으로 오고 ...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닌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화순에 하는거 전부 동면에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모든 것이 서로다 유치하려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의원이 능력 있는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만 안하면 선거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저는 주민들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구역상 동면으로 떨어져있지 동면과 화순읍 경계에서 산 한필지 사이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피해는 화순읍이 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다고 ...이것이 동면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시간이 많이 되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으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설립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친화마을육성 관련된 용역을 완료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상수도시설확충과 관련해서 도곡, 이양, 청풍 급수전 확보현황, 춘양도 가능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춘양은 아직 ...
○ 의원 김성인
급수전확보 현황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추가로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2회 추경에 ...
○ 의원 김성인
그렇습니까 ?
관련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다음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용역을 끝낸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용역이 12월 19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용역 자료가 나오면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리고 늘푸른화순21 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해주신 내용가지고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책 이유까지 끼어 들어가지고 결국 형식화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자문 및 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행사하시고 하는 것은 다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 취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회고 그런 기구인데 그것과 관련된 올해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련해서 자문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가 협의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 대학교수를 몇 번 모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 자료는 없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떠 어떠한 사항들을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기왕에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출범 당시부터 자리싸움 등등 해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도 게재되고 해가지고 묘하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25억원 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25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향후에 우리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감사원에서 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돈을 도에서 다시 관리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서 도로 반납만 하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수질보존과장께서 가급적이면 화순 관내에 사업을 다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지석천외 지역을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정도의 오염된 지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오염하천을 정화하지 못해서 25억원 전량이 아니더라도 부분적 이라도 추진할까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저희들이 도에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영산호 준설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야 저희들이 관여할 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
○ 의원 김성인
8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 온 사업 5억원 있고, 금년 예산만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5억원 중에서 ...
○ 의원 김성인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와 같은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운이 나쁘다면 나쁘게 감사에 걸려 가지고 반납하게된 상황인데 향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래서 그제 화순천 동면 일대를 둘러봤습니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만한게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설계까지 했던 것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만 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본설계만 했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상당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산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및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 담당에 총 61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은 화순읍 등 8개 정수장이 있으며, 능주면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2000년 9월부터 폐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185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8개소, 기타수질 오염원 현황은 20개 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 총 50톤을 미화요원, 운전원 등 69명과 청소차 12대, 재활용품 수집차, 손수레 33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66.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1개소에, 면적은 53,947㎡로 소각로 4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원회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5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ㆍ남면하수처리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지방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주암호 수질오염방지에 효과가 높은 남면하수처리장을 우선 추진코자 남면 사평리 일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54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환경부에 장기저리 상환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추가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1년 6월 24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시 도비지원분에 대하여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0년 9월 7일 민자유치사업 수행방안을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코자 내부방침을 확정하여 2001년 5월 15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 추진중 2001년 10월 15일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이 제정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01년 12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암호 등 영산강물관리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주암호 등 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은 정부의 시책 추진 사항으로 수변구역 지정 최소화와 행위제한 완화 요구를 3회에 걸쳐 건의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상부기관에 진달 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주민지원조례 제정은 추진사항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으며, 2001년 4월 17일 영산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1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통과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 보성 등 3개시군 의회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률제정을 원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사평초등학교에서 500여명의 주민과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법률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3페이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정수장별로 그 규모와 관리인원 및 관리상의 문제점 그리고 능주정수장의 폐지일시와 사유, 폐지이후의 활용실적, 활용치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은 14페이지와 같으며, 능주 정수장은 원수가 지석천 복류수로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에게 주암호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000년 7월 5일 전라남도에서 폐지되어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 2001년 6월 11일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염소중화장치 등 기계는 춘양정수장에 활용 예정이며, 용도폐지후 2001년 6월 12일 재무과로 관리 이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몇 개소나 되며, 피서철 유원지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추가 지정해야할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만연폭포, 용소계곡, 베틀바위, 귀미뜰, 송석정, 영벽정, 도곡온천, 운주사, 화순온천, 연둔유원지, 사평폭포, 장전유원지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책을 말씀 드리면 7월 ～ 8월을 여름행락철 중점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유원지별로 관리인부 1명씩을 배치하여 현지에서 행락질서계도, 쓰레기 관급봉투 사용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ㆍ유관기관ㆍ임직원 등이 월 1회 이상 청결운동 실시하고, 행락질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사전점검은 물론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우리 화순을 찾는 행락객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가 지정해야할 자연발생 유원지는 없습니다만 여건 변동으로 많은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 새롭게 발생될 때에는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은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님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지연되었으나 2001년 11월 10일자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석명절 이전에 대대적인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명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주민ㆍ공무원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 대대적인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환경명예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명예감시원은 91명으로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위법사항 발견시 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2001년 운영실적은 13건 신고 접수하여 고발 2건 현장지도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야생동ㆍ식물보호입니다.
자연생태계 파괴원으로 부터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 사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으로 2000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23건의 수렵조수포획 승인에 수렵장사용료 1억 2,2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멧돼지, 까치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포획을 20건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 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20,698건 6억 2.8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7,593건 5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2월중에 신용불량자 등록, 재산압류 등 강력 대처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며, 징수교부금은 9%입니다.
이어서 환경친화마을육성입니다.
2000년 전라남도 지정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된 우리군 북면 노기리에 대하여 지난 3～4월에 2001년 추진할 사업내용을 주민들과 협의 결정하여 환경친화마을 마스터플랜 용역 실시, 하천변 친자연형 화단조성, 재활용품 보관창고 정비, 마을주변 녹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감도 설치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인근마을로 우수사례를 파급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청, 녹색 사업장은 연1회, 적색사업장은 연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이중 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하였으며, 8개소에 3,300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8개소에 238만 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7개소에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대기배출시설 특별 감시 계획 수립하여 예방차원의 특별감시활동 및 합동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배출업소 현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강화입니다.
수질오염의 주 오염원인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하수 및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및 취수시설로부터 500m이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와 병의원의 단독정화조 1,944개소 중 784개소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여 현지지도 및 관리요령을 안내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되는 97년 9월 18일 이전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모두 2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상시설 73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23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개선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대책 지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던 음식점 및 숙박업소 20개소 중 1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2002년 7월말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 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많은 홍보 효과가 있어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휴일 우천시 야간 잠복근무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무단 방류업소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억제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전담반을 1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15%인 3,945대를 점검하고 점검대수의 3%인 118대를 단속 목표로 설정, 추진한 결과 13회 실시하여 4,142대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하고, 44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2회 8일간 실시하여 총 817대를 점검하고 이중 기준초과 차량 55대에 대해서 정비업소와 협조하여 무료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의식 고취로 대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은 우리군의 제일 큰 현안 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님비현상에 의한 지역주민의 반발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1년 11월 10일 동면 서성리 652번지 일원으로 위치 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은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존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작업 완료 후 이적을 마친 상태이며, 콘크리트셀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을 능주ㆍ한천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변경 사용토록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변경사용 승인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동복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은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선별한 후 위생매립장에 이적하여 처리하고, 위생매립장을 설치 동복면 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위생매립장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설치 승인시 공사계약 입찰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31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및 위탁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관리카드작성 및 이행실태 지도 점검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매일 순회하여 1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양면 용반리 능성영농조합 퇴비화 공장에서 퇴비로 생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용기 1,800개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각 가정 및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혼합해버린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일반 음식점 911개소에 분리배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재활용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장려금을 42개 마을단체에 1,394만 9천원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재활용품 수집을 독려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 불법투기자, 소각자 등 82건을 적발 과태료 61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2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양오염 방지대책입니다.
2001년 토양측정망 18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 기준 이하로 적합하였으며, 우리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업소 62개소에 대하여 검사기한 도래업소 및 변경신고 업소 18개소에 토양오염 검사결과 적합통보 되었으며, 토양오염유발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29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서 발생된 오수를 정화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주암호 상류지역 9개소, 동복호 오수처리 대책지역 주변 10개소 등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7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19개 사업대상자로부터 2001년 9월 오수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교부결정 및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여 2001년 10월 현재 1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중간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도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2002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춘양상수도 시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부족 행정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춘양상수도 공사를 총사업비 56억 4,000만원을 투자 1일 2,000톤 시설규모를 설치코자 97년 12월 착공 현재 종합공정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사업비로 26억원 투자하여 2002년 3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도 본예산에 11억원 확보 계약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제2회와 제3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준공시기 연기가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조기에 준공되도록 조기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원활한 식수 공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순～능주간 4개 마을에 배수관로를 2,323m에 7,700만원으로 4월 28일 착공 6월 26일 준공하여 상수도 수용가 202가구 162전을 공급하고 있으며, 청풍ㆍ이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에 대하여도 3개 마을에 배수관로 2,654m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8일 착공 8월 6일 완료하여 상수도 수용가 100가구 100전을 공급받아 주민에게 위생적인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2년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화순읍 정수장시설 개량사업비 9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급속 여과기 3기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노후관개량 사업비로는 1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외 5개 지역 노후관 L=2.9㎞ 개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70%로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국도 점용 혐의가 완료되면 2002년 2월까지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29개 마을에 총사업비 6억 1,600만원을 투자 개ㆍ보수하고 있으며, 현재 22개소가 준공되었고, 7개소는 설계 및 발주 중에 있어 2002년 2월까지 준공하여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11페이지의 질의사항 처리결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민간자본유치의 추진방법 및 절차는 지난 6월, 7월과 9월 4일 의원총회에서 설명 드린바 같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화순군 전체 104.1㎞를 168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하여으며, 2001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화순읍 대리, 벽라리 일원, 12.2㎞를 25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2001년 6월 5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11월 23일 발주의뢰 하였으며, 계약이 완료 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에 찻집하여 처리하고자 3개소에 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 하수도설치사업 협의 완료후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기한내 견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이서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2년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인 시설이 18개소이며, 금년도 시설계획인 3개소까지 총 21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1회 수질검사와 연1회 슬러지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2회 정도 순회하여 기기상태 점검과 주변청소를 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하수처리운영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산정용역을 2001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와 계약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인 읍ㆍ면 청소차량 통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배치가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청소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 5,000명 기준으로 2개 면씩 통합 운영 2001년 7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써 청소차량 4대, 운전원 4명, 환경미화요원 10명이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청소예산을 약 5억원 절감하는 등 통합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전 읍ㆍ면 청소차량을 통합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늘 푸른 화순21협의회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주도의 사회개발운동으로 승화코자 지난 3월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사랑 으뜸학교로 지정된 사평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수산종합관 등을 견학시켜 생태기행을 체험토록 하였고, 또한 환경사랑 백일장 개최와 환경관련 사진을 제작하여 군민의 날 행사시 전시ㆍ관람토록 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 시켰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호남광업 폐수정화시설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를 탐방하여 수질을 채수 분석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기준치 초과시 인근 농경지 토양, 지하수에 대한 수질을 재조사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4일 그린티어리즘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우리군 지식행정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어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7페이지를 보면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은 상당히 큰데 사용급수 인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연 1일 2,000톤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100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급수사용 인원을 예상해 가지고 규모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수장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실제 북면은 온천지구입니다.
온천개발을 예상하고 2,000톤으로 했었는데 온천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급수인구가 100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이 되면 좀더 많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비단 북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면 오폐수 처리장도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팔갑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을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7년도 인가시 금액이 46억 7,500만원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2001년 단가로 하니까 54억 7,300만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97년도에 했던 설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 설계에 의해서만 적용해서 54억 7,300만원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당시에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업자가 결정이 되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여러 가지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입해라, 처리시설 공법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97년이라고 하면 한 4～5년이 지났는데 그 공법을 가지고 그대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공법이 그래도 무난한 공법이다 라고 환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법을 채택했고, 만약 업자의 결정에 의해서 공법이 더 최신 공법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설계변경 하든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공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도 시설을 해놓고도 제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늘푸른화순21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유명무실하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안해서 그렇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대학교수 몇 분 모시고 오염원인 있는 현장도 방문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보여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회의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적 없고 ...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운영위원회도 3～4번 개최를 했고, 총회는 아직 금년에 안했습니다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민간주도로 환경보존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이 단체가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도 해야하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농어촌폐기물 및 종합처리장 주민들까지 해서 5,000명 기준으로 2개면이 운전기사를 한명두고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런데 동면은 5,000명이 넘는데 기사를 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소차량 기사를 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기사문제는 지난번 통합으로 인해서 5명이 줄어든 것은 총괄적인 내용을 줄여서 해달라고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그랬지 우리가 동면에 해당되어서 빼고 안 빼고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축소를 시키라고 공문이 와서 환경과의 공문을 보고 축소시켰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축소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면을 빼고, 안 빼고 인사 ...
○ 의원 정중구
인구가 5,000명이 넘은 면은 청소차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
○ 환경과장 김재월
동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 의원 정중구
기사를 뺐는데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
기사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 청소차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
쓰레기는 매일 나오니까 자기 업무는 쓰레기 차량 업무가 아닌데 그 업무를 제쳐놓고 쓰레기 차량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행정차량 운전기사하고 쓰레기차량하고 복수된 곳은 한명씩 뺐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6월달에 쓰레기차량 5대를 줄인다는 내용과 그에 따라서 차량에 배치된 운전원 5명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읍ㆍ면과 총무과 그리고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그대로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또 한가지 읍ㆍ면 이장단, 부녀회장, 환경연합회원들, 공무원들 해가지고 선진위생매립장 견학 갔죠 ?
여기 보면 661명인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갔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예산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때 계소리에 유치를 한다고 팜플렛 만들었죠 ?
위생매립장 견학한 사람에게 한부씩 나누어준 기억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갑자기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화순읍 계소리 2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당 배부해가지고 갑자기 부결시켜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는 지금까지 총무위원회나 본회의 석상에서 부결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의결시켜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11월 16일날 군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02년도 8월에 공사입찰 공고내역, 공사계약 해서 질문서보다 전부 3개월씩 당겨져 있는데 갑자기 당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면서 설계 기간을 6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기간을 빨리 당겨서 시행하고, 모든 것이 시급하고 지금 12월 4일로 도단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계자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연말까지 과거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해서 폐쇄를 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하면 곤란할 것 같고 또 다지리 매립장도 더 이상 포화되어서 연말까지 매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당초 질문답변 카드보다 좀 당겨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한천하고 동복에 위생처리장이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매립 가능 연한은 동면만 20년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연한이 안 써 있습니다.
언제까지 매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능주, 한천매립장은 매립연한을 능주, 한천만 단순히 매립했을 경우 4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고, 필요해서 화순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 전체를 거기에 일시적으로 매립한다고 하면 3～4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동복매립장은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복도 한 20년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전부 20년이 넘구만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면에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동안만이라도 능주, 동복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느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동복쓰레기가 한천이나 이쪽에서 다 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농어촌전대병원을 유치하려고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래서 유치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쓰레기종합위생처리장하고 농어촌병원하고는 직선거리로 몇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직선거리로 정확히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부지가 일심리 마을 뒤쪽에서 상충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500미터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전대병원에서 화순군수에게 공문보냈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공문 받았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공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
간단히 이야기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침출수 및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직간접적으로 병원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오니 환자들의 최상의 진료와 회복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정한 병원환경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되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오성재부근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우리군에서도 답변보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답변은 보냈습니다만 ...
○ 의원 정중구
아니, 이거 받고 나서 답변 보냈냐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고 답변 보냈냐구요.
○ 환경과장 김재월
해야된다고가 아니라 그때는 아직 미정상태기 때문에 간단히 검토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화순에서 화순군을 위해서 농어촌전대병원을 유치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대병원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해가지고 전대병원이 화순에 유치되었는데 병원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데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400미터밖에 안떨어져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병원보다 위치가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죠 ?
○ 의원 정중구
그런데 거기에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병원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절충을 안했습니다만 농어촌병원건립 본부장하고 별도로 접촉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 청소차 통로 경유는 어떻게 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청소차를 기존임도 즉 유천리측으로 해서 뒤로 들어가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게되면 농어민병원보다 양계장에 소음으로 인한 산란율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진출입을 안하고 뒤로 돌아서 진출할 계획으로 ...
○ 의원 정중구
새마을쪽으로 해가지고 골프연습장 밑으로 간다는 계획은 취소 시켰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그 계획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 계획이에요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수만리로 올라가는 계획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화순에 인구가 4만명인데 그 길로 1일 등산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고려 안하셨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쓰레기 실은 차를 옛날처럼 덤프차에 실어 그냥 흘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뚜껑을 덮어서 밀폐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실은 차를 혐오시설이나 혐오물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중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보내왔는데 틈나는대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오늘 저녁이나 내일 만나면 업무 보고한 뒤에 담당지역구 의원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신다고 해요.
거기에서 화순군에 최고로 계신 군수님을 면담 요청한거 아시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정중구
시간이 없어서 면담요청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도미만 진정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밑에 언도, 용성리까지 진성서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침출수 문제 그다음에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면이 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가장 피해는 화순읍 주민들이 많이 볼 것이며, 개인적으로 본다면 동면 군의원이 봅니다.
또한가지 제가 주민들에게 말할때는 소각을 하면 침출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대기오염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성 없는 행정, 신뢰를 잃은 행정, 계소리에 한다고 해가지고 데모 3번 하니까 취소시켜 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지방선거때 이용하려고 쓰레기매립장을 갑자기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
○ 의원 정중구
자세한 것은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깃털이니까 말하지 않고 몸통 앞에서 이야기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끌어온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인근 측근들이 이거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안해 놓으면 선거에 나오면 불리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설치하는 것이 온전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발상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는 추호도 군수님께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고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까지 비위생매립장 ...
○ 의원 정중구
저는 개인으로는 분명 반대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전원 찬성하고, 싫다는 진정서만 안보내면 저 혼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은 바지 저고리만 삽니까 ?
화순읍에서 안하는 것은 동면에 유치하고, 동면서 반대하니까 화순읍에 하고 화순읍에서 안하면 다시 동면으로 오고 ...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아닌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화순에 하는거 전부 동면에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
모든 것이 서로다 유치하려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의원이 능력 있는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만 안하면 선거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저는 주민들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구역상 동면으로 떨어져있지 동면과 화순읍 경계에서 산 한필지 사이입니다.
○ 의원 정중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피해는 화순읍이 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다고 ...이것이 동면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시간이 많이 되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으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설립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친화마을육성 관련된 용역을 완료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상수도시설확충과 관련해서 도곡, 이양, 청풍 급수전 확보현황, 춘양도 가능합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춘양은 아직 ...
○ 의원 김성인
급수전확보 현황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추가로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2회 추경에 ...
○ 의원 김성인
그렇습니까 ?
관련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다음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용역을 끝낸 것입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용역이 12월 19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용역 자료가 나오면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리고 늘푸른화순21 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해주신 내용가지고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책 이유까지 끼어 들어가지고 결국 형식화되고 있는 감이 있는데 자문 및 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행사하시고 하는 것은 다 민간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 취지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우리 화순군에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협의회고 그런 기구인데 그것과 관련된 올해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련해서 자문협의는 몇 번이나 하셨는가 협의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 대학교수를 몇 번 모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고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 자료는 없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떠 어떠한 사항들을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기왕에 늘푸른화순21협의회가 출범 당시부터 자리싸움 등등 해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도 게재되고 해가지고 묘하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25억원 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25억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향후에 우리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감사원에서 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돈을 도에서 다시 관리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서 도로 반납만 하고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수질보존과장께서 가급적이면 화순 관내에 사업을 다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지석천외 지역을 어제도 돌아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정도의 오염된 지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오염하천을 정화하지 못해서 25억원 전량이 아니더라도 부분적 이라도 추진할까 하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저희들이 도에 반납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영산호 준설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야 저희들이 관여할 바 아닙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
○ 의원 김성인
8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 온 사업 5억원 있고, 금년 예산만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5억원 중에서 ...
○ 의원 김성인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와 같은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운이 나쁘다면 나쁘게 감사에 걸려 가지고 반납하게된 상황인데 향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래서 그제 화순천 동면 일대를 둘러봤습니만 오염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만한게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설계까지 했던 것이죠 ?
○ 환경과장 김재월
기본설계만 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본설계만 했었습니까 ?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상당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산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 : 4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남은기
의원 문정조
부의장 박병옥
의원 민용기
의원 정해봉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 양동복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팔갑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문현근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