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12월 1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농림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댐 피해대책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농림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댐 피해대책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윤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병옥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과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조치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3건의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및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지역 복리증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화순군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키로 하고,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인 비방등 불건전한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토록 되어 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경우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 삭제토록 하되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ㆍ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 하므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병옥
총무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과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계류조치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3건의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및 군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과 지역 복리증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화순군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명예군민증을 수여키로 하고,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중 특정인 비방등 불건전한 내용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토록 되어 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경우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 삭제토록 하되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ㆍ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 하므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인테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병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근 의원입니다.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목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태 등을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하며 조사한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 잘못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 하므로써, 향후 농림사업의 견실한 추진과 함께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1년 2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9개월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농림사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조사결과와 처리 의견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현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문현근 위원장!
나오셔서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근 의원입니다.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목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태 등을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하며 조사한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 잘못된 사례를 지적 시정토록 하므로써, 향후 농림사업의 견실한 추진과 함께 군민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2001년 2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9개월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으로는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농림사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조사결과와 처리 의견으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현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농림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병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우리군 관내 댐 건설로 인하여 화순군의 자원손실과 지역주민들의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대책을 수립하고, 댐 피해관련 기관단체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99년 10월 26일부터 2001년 10월 25일까지 2년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의 권리확보에 주력하였고 안개피해 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댐 피해대책 특별위훤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우리군 관내 댐 건설로 인하여 화순군의 자원손실과 지역주민들의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대책을 수립하고, 댐 피해관련 기관단체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댐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기간으로는 99년 10월 26일부터 2001년 10월 25일까지 2년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의 권리확보에 주력하였고 안개피해 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댐 피해대책 특별위훤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부의장 박윤수의원 남은기
의원 문정조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의원 양동복
의원 정해봉
총무위원장 조영길
의원 문팔갑
의원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문현근
(이상11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양정열
의사담당 서정국
전문위원 장헌범
지방행정주사보 최기욱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환경과장 김재월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박종일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