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상황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1년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문정조 의원을 간사에는 정중구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양현 사회복지과장은 관외 출장중이므로 부득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양동복 의원, 김성인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이양면 출신 양동복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세월은 흘러 만물이 생동하는 꽃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의 각종 사업을 착실히 발주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가 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빠지고 간과하기 쉬운 사항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하니 현실태와 문제점을 내실있게 분석하여 밝혀 주시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해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추진계획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는 뜻일 것이며,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농업에 대한 행ㆍ재정의 지원과 관심은 매우 저조하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각종 예산의 규모가 그렇고 행정지원 구조와 공직자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98년 구조조정시 읍면 기술센타가 군 농업기술센타로 통합되면서 읍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의 운영현황과 영농지도 현황을 중심으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운영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농원의 운영에 관한사항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많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주어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도 결국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에 관관농원을 조성하여 도회인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등 농촌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부흥을 꾀해 보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농원이 숙박업소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하면 운영부실로 인하여 빚쟁이가 되었거나 도산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관광농원은 모두 몇 개소나 되는가?
조성지원예산액등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현재의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부실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보존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수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화순은 비교적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존과 관리대책은 매우 허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9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부과 징수하였으며, 어떻게 투자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쓰레기등 불법 투기자를 발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운영실적도 '99년부터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고 동료의원의 군정질의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내에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 위주의 행정구역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2000년도말 읍면별 이장인원수와 금년 3월현재 이장 인원수 및 이장 수당 현황을 읍면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이장수당을 일정액 삭감하면서 과소 이(이)를 조정하도록 하였는바 어떤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양동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농업인상담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양동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2개 상담소를 3개지구지소인 동부, 남부, 북부로 개편하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상담소장들의 현지 출장에 어려움이 있고 농업인들의 건의가 있어 인력부족으로 전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99년 12월 17일부터 9개 상담소를 잠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3일자 남면상담소장의 정년 대기로 인하여 현재 8개 상담소에 8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를 국비 및 지방비 확보가 어렵고 조례가 없는 직제운영으로는 상담소장의 위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 33명중에서 현원이 26명으로 지도사가 7명이 부족한 여건속에서 8명의 상담소장을 현재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양ㆍ청풍, 능주ㆍ한천, 이서ㆍ북면, 동복ㆍ남면등 4개 상담소는 상담소장 1명이 2개면을 담당 운영하여 농업인 기술지원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상담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정원이 확보되면 12개 읍면에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대농업인 현장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한명의 상담소장이 2개면씩 담당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농협에서는 중앙회에서 300만원, 단위농협에서 200만원을 줘서 몇 개월동안 농협 자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농협과 연계 협의해서 농사철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지역농협에 영농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7～8개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전직 농촌지도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장기술지도가 미흡한 부분은 그분들과 같이 보충하도록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농협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상담소 설치 조례를 검토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질문서가 가면 조례를 검토하셔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지금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시행지침에 상담소를 폐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와 구례군에서 일부 조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관련자료를 받고 직제조정을 담당하는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가능하다면 의회에 조례개정 관계를 상정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조례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과장께서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당초 행자부 구조조정 시행지침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시대의 여건이 바뀌고 현재 농업인 현장 기술지원 욕구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현지 지원활동을 하는 상담소장들의 입지등을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뜻에서 중앙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제정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나주시와 구례군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쪽 자료를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나주시나 구례군의 행정을 눈치만 보실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란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주시나 구례군이 하는 것을 봐서 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죠. 그리고 정원 확보시에 12개 읍면에 상담소를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원확보가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6월에 신규채용 2명이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되면서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고통을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신 양동복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운영이 잘되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성이 있다면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 문제성을 돌출시켜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의 자리를 모면하시기 위해서 면피성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상당히 불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타 시군의 눈치를 보실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우리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문팔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조례 가능성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에 조성된 관광농원 현황과 지원예산액, 현재 운영상황, 부실 관광농원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 조성된 관광농원은 모두 5개소입니다.
1985년도에 북면 원리에 북면관광농원을 시작으로 1994년도에 남면 원리와 한천면 금전리등 2개소를 조성하셨고 '96년에 이서면 인계리에 무등산관광농원을 '97년도에 춘양면 석정리에 석정관광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후 관광농원 부지로 편입된 토지와 시설물등이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등 경영부실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북면관광농원등 4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으며 현재는 '97년에 조성된 춘양면 석정리에 위치한 석정관광농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정관광농원은 융자금 1억 3,500만원과 자부담 3억 2,300만원등 4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조류사육장과 시설채소, 유실수, 사료포등 농장조성사업과 농업부대시설로 농산물판매장 1동 50평, 편이시설로 식당, 휴게소,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을 갖추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부실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되어 현재 부실관광농원은 없으나 이용객이 적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설을 보완해가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보조지원된 예산액은 없으며 융자 및 자부담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우리군에서 5개소가 지정되어서 현재 정상운영되는 곳이 석정관광농원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선정과정부터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양동복
석정관광농원 1개소가 남아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석정관광농원에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물놀이장, 농원 주차장등 시설을 보완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하나 남은 관광농원이라도 없어지지 않도록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먼저, 숫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면관광농원의 오영춘씨가 2㏊에 17억 4,500만원을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1억 400만원, 융자는 없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떤 돈을 투자하셨다는 겁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서에 부실관광농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농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시킨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석정관광농원도 부실농원으로 취소가 되면 화순군에는 부실농원이 하나도 없는거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관리하고 있는 관광농원은 결과적으로 없는 것이죠.
○ 의원 문팔갑
취소한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취소한 것은 저희들이 융자해준 금액만 회수조치하고...
○ 의원 문팔갑
회수조치 전부 끝났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남면관광농원은 처음부터 융자가 없고 나머지 3개소가 있는데 북면관광농원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천관광농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농원을 처음 선정자체부터 잘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현가능성이 없는 관광농원을 조성한다고 했을때는 인가부터 안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서면 인계리의 무등산관광농원같은 경우는 납골당을 만든다고 해서 화순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하다 보니까 관광농원에서 납골당으로 돌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광농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선정 당시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건이 변화되고 본인들의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농원 신청이 들어오면 더 깊이 분석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관광농원 인ㆍ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심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한천 저수지 옆에 관광농원은 완전히 흉가로 변해 있습니다.
휴양림을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금년도에 취소가 되었는데 다른사람이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다시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관광농원 재허가는 안되겠죠?
○ 농산과장 박종일
예, 물론입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융자금을 회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회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결손처분할것인가?
기어코 받아낼것인가?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것같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에 융자금은 농협에서 재산을 담보로 취득해놨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우리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관여할바가 아니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융자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결국은 군에서 선정을 잘못해서 농협에서 돈을 못받으면 농민들의 돈을 잠식시키는 경우가 되겠네요.
○ 농산과장 박종일
농협에서 담보물을 잡아놨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담보물이 충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천같은 경우도 약 1억원이상을 결손처분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손처분한 돈이 결국 누구 돈입니까?
농협에서는 담보물을 잡아놨으니까 그정도 손해를 감수하지만 처음 지을 당시샘을 파고 인부임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양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 용도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도별 징수실적은 '99년도에 16,776건에 4억 5,200만원을 부과하여서 15,390건에 4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18,843건에 5억 3,900만원을 부과해서 17,567건에 5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기분 10,347건에 3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4월 15일 현재 7,972건에 2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월중에도 체납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의 성격으로 징수액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됩니다.
용도는 대기ㆍ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자동차개발등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징수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3건에 2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5건의 불법투기신고가 접수되어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환경개선부담금 실적이 많은데 9%가 군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돼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원래는 10%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1%를 가져가고 9%는 우리군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99년도에 저희들이 3,800만원, 2000년에는 4,500만원을 교부금으로 가져와서 징수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징수비용을 교부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국가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교부금 전체를 징수하는데만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군세입으로 잡아지면 일부 징수비용으로도 쓰고 일반회계에서 나눠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환경개선부담금이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예산에 넣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징수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비용으로 쓰고 일반수용비로 쓰고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쓰레기불법투기자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85건이 접수되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가운전자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접수된 것이 85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원부를 조사해서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청문해서 5만원씩 부과를 할려고 현재 청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5건으로 건수가 많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50만원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 의원 정중구
쓰레기 불법투기자한테 받은 금액의 50%인데 군에서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 의원 정중구
타 시군을 보면 불법투기 신고자한테 80%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광주 광산구같은 경우에 포상금을 80% 지급하고 신고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돈에 대한 욕심을 떠나서 신고정신을 투철히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쾌적한 화순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것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다음에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도말 이장 인원수와 금년 3월말현재 이장인원수 및 수당지급 현황과 행정구역 조정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리는 335개 마을입니다만 화순읍 만연리 5구 이장의 공석으로 2000말 이장은 354명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말현재 이장인원은 353명이며 이장수당은 1억 2,7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읍 만연리 5구와 광덕리 4구 이장이 공석중인데 2개마을은 마을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회 협조로 마을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2개마을 이장을 선출하여 건실한 일선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규모가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대상 43개마을 대부분이 산간오지의 마을이고 고향보존에 대한 주민정서가 강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열망도와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편익, 주민화합과 역사적 정통성, 행ㆍ재정적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등 많은 행정력의 투입과 세밀한 연구가 수반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예산에 30명분의 이장수당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장님 사비로 지급한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우선은 지급이 가능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나중에 부족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인원을 줄이라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작년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주민들의 열망이나 수차례에 걸친 진정 건의지역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2호미만인 43개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읍면장에게 통합 여부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했더니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1호, 3호가 있는곳에 이장이 한명씩 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여러차례 의회에서 말을 해도 시정이 안되니까 예산을 삭감해놓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참고로 9호이하 마을이 12개마을, 10호～15호 마을이 17개마을, 16호～20호마을이 14개마을로 총 43개마을인데 그중에서 화순읍 강정리, 춘양면 가동리, 이양면 장치리등 9개마을은 단독마을로 통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4개마을을 대상으로 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그 마을을 보존하고 마을의 대표자를 갖고 있기를 원하고 있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의회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작년에 질문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11월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 마음데로 해놓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마음데로 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4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않고 의회에서도 줄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해놨는데 아무대책도 없이 있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의원 양동복
마을주민들이 반대해도 의원들이 그 지역 출신이고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것인데 과장님은 다른의견을 수렴했어요?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은 읍면장들이 의견수렴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감사에도 지적되고 예산도 삭감되었어도 어떤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장을 감축하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화순군의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것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절대 추진을 않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행정구역조정시 사전검토사항에 종합적으로 판단사항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1호, 2호, 3호 있는곳에도 이장을 한명씩 두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43개마을이니까 읍면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30명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지막 추경에나 올려서 요구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역할이 뭐고 집행부의 역할이 뭡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언제까지 추진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마을대표자를 없애는 것이므로 그 마을의 정서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대상마을이 43개마을이기 때문에 기간을 확정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희 임기 끝나기전에 하실겁니까?
금년내에 하실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금년안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실무적으로 어려울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너무 길고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6월말까지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6월말까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올렸을 때 성립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30명분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대상마을이 43개마을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0명 이장님의 수당이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조금전에 주민이 반대하니까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예전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2명이 있어도 이장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행정에서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명확한 유권해석과 판단을 내려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적되었던 것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려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군청이나 행정은 개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결정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가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어 어느덧 강산이 한번 바뀌는 연륜을 쌓고 있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뿐만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민의의 소재를 겸허하게 살피고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주도면밀하게 보고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땀을 바침으로서만 가능한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는 말할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지식정보화사회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격세지감이 있을만큼 눈부시게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와중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개혁해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중에서도 아직 여기저기에 반자치적이고 반개혁적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도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등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중앙정치권의 모습이 그것이고 측근행정논리에 집착하여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거부하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그이며,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치단체장 임명제등 반자치적인 망발을 운위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중앙관료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개혁하지 못하여 허우적거리는 경제가 그러하며, 언론개혁, 신문개혁 얘기가 연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정도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나가야할 언론이 우리사회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폭적 언론이라 일컬어질만큼 일부 이익 집단화하거나 권력화되어 갖은 횡포를 자행하는 행태가 그렇고 주민의 선량으로서 스스로의 역할과 기능을 저버리고 부패와 타락의 길로 추락하고만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집과 독선에 가득차 있어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줄 모르고 봉건적인 권위주의나 적당주의, 가족주의 내지는 지역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스스로와 전체를 망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지역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공원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민선자치이후 군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관광화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화순은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 인근지역인데다 여기저기 산재한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수려하고 청정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름답고 깨끗한 산, 강, 계곡, 하천, 호소등은 그 자체로 우리군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유력자들의 입김속에서 만연산의 한복판을 훼손하고 들어선 골프연습장, 무등산 남록의 변칙적인 택지개발과 최근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까지 불러왔던 납골당 건설, 도곡온천부근의 무질서한 숙박, 접객업소의 난립, 최근 난개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운주사 부근의 잦은 민원 제기, 광물자원의 채취 명목의 백아산, 용암산등 명산의 복구 불가능한 훼손, 석탄채굴로 인한 경관파괴 및 지하환경의 극심한 파괴와 오염의 방치, 그 외에도 이름있는 산과 계곡, 하천, 호소 주변의 각종 유흥위락접객업소의 난립, 생태환경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정비한답시고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시멘트로 뒤덮혀가는 하천과 계곡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은 민선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강화와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면서도 스스로 개발의 논리에 젖어 지역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 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문화유적지 주변의 경관보호와 난개발을 막고 이를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엄선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차제에 제안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추진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은 태풍등으로 인한 수해피해와 농작물피해를 겪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역국회의원과 군수 및 주무 실과의 노력으로 100억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어 현재까지 여기저기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와 아울러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소문들이 파다하여 확인해본 결과 이러한 얘기들이 일부 사실임이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많은 억측과 오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력자의 측근이나 일부 유지들의 영향력행사와 개입의혹은 차라리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업체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의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의 경우 몇몇업체에 편중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공연하게 불법 내지는 탈법적인 변칙 하도급 사례들이 만연하는가 하면, 이로 인해 부실공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같은 2000년 수해복구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공사계약이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같은 편중 수의계약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둘러싼 특혜성사업 배정의혹과 외부의 영향력 행사설등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과감하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업체를 선정하는등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1999년 새로운 보건소를 지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민의 요구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진료실도 다른 지역에비해 늦었지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한방진료실을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등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01년 당초예산에 한의사 채용예산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이 지나 반년이 가깝도록 한의사가 채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방진료실이 지금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보된 관련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활성화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유로 특혜를 받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 중에 지역화합이니 민심의 통합이니 하는 얘기는 그럴듯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보다 분명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서로 좋은 것이 좋은것이라는 적당주의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것이며, 이제 우리 지역에 발붙여서는 안됩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효율성을 따지고 진실과 정의를 앞세워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명분이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를 냉정하게 기록하고 심판할것입니다.
주민과 지역을 위해 진실되고 거짓없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받쳐지는 피와 땀과 눈물만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립공원 지정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면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는 군립공원이 있는 시군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인근 도인 전라북도의 경우는 2개군이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순창군에 강천산 군립공원과 장수군에 장한산 군립공원이 지정되었을 뿐입니다.
참고로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4조에 군립공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자연경관은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할 것, 문화경관으로서는 문화재 또는 역사적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에 대해서는 각종 산업개발에 의해서 지형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에 대해서는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와 국민의 공원탐방권역을 고려할 것,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면적이 공유지나 국유지 면적에 비해서 사유지 면적이 더 적어야 됩니다.
우리군은 이런것에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사토록 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정여부가 결정되면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해야겠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정여부를 엄밀히 분석해서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제출해주신 답변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질문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이 관광화순을 군정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난개발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자연경관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와같은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정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그와같은 규정에 맞는가도 파악을 해야하지만 꼭 보존해야할 지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존해야할 지역들이 어딘가를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존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이서 물염적벽을 가보시분들은 아실겁니다.
물염적벽주변이 사유지라고해서 벽돌로 보기싫은 건물들이 들어서있고 식당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그런 지역들은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존되고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휴양자원으로 가꾸어져야 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들이 그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서 언급한 몇 개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같은 지역들을 보존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문화공보실장 재직시에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 유적공원은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 있어서 공원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재원확보 대책까지 검토를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여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를들면, 물염정 주변을 보상해주고 군에서 매입할 수 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재산으로 있을 경우 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경관보호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판단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사유재산침해의 우려가 있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서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을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들면, 백아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국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보기싫게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건축물이 들어설 우려가 있고 이미 들어선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문중에 말씀드렸던 운주사 주변 건축물 허가 요청이 들어오지만 현행법으로 제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고 선정해서 군립공원으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진료실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늘 이러한 질문으로 수년동안 한방의사를 배치받지 못하고 자꾸 답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의사 수련의 제도가 생긴 이후로 우리도에 1명 내지는 2명씩 배치가 되면 도서지방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의료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광주에서 원거리에 있는 완도, 진도, 신안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김성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저도 보건진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더 강한 책임감과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이전과 더불어 한방진료실을 확보해놓고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이유로는 현재 보건소내에 설치된 한방진료실은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차트작성에 필요한 전산장비등을 갖춰놓고 진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우리군에 배치해주도록 도에 수차 건의 노력한 결과 현 구례군의료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박사현을 4월 23일자 우리군으로 배치 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1년 예산에 한의사 채용예산을 확보해놓고도 4개월이나 채용하고 있지 못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한의사가 우리군에 근무하겠다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10여일전에 우리군 근무를 희망하는 일반 한의사가 있어 계약 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용이 되면 능주면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7개면 마을단위 한방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보된 한방진료실 관련 예산집행은 진찰대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진료에 대비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요구에 따라 장비와 약품등을 구입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마을단위 방문 진료는 지금까지 개업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월 2회 실시하여 오던 것을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동복면등 5개면에 대해 주1회 마을단위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한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한방진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6년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야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어느정도 실현가능하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의사 임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해소해나가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가능한한 신규채용을 한명 했을 때 한명을 부득이 내보내야하는 입장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약직이나 전문직 특히 의사 직종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자체내에서 신규 임용해서 진료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와서 양 부의 대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과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인근 장흥군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계시고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을 아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의원 김성인
그런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행정자치부의 신규임용을 억제하는 지침이 오기 이전에 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김성인
총 정원제에 묶여서 여러 가지 융통성이 적기는 합니다만 불요불급한 인력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취지라고 봅니다.
무작정 사람만 줄이는 것은 구조조정의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일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원을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면서도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것은 대민서비스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관련 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꼭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진료서비스를 주민들이 받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 본군 수해복구사업 발주현황은 군본청에서 123건, 읍면에서 53건등 총 176건으로 본청 발주사업 계약업체수는 70개업체이며, 읍면 발주사업 계약업체수는 24개업체로 특정업체에 공사계약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함은 물론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건설공사관리팀을 운영하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감사부서 및 현장감독 공무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아울러 공사완공 후에도 일정기간 철저한 하자조사를 통하여 상습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제재를 가하는등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과 관련해서는 입찰공사 일정규모이하 공사에 있어서는 지방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군단위 지역제한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군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쟁입찰방식의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등 김성인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각별 유념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사업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본회의 석상이나 행정사무감사등의 과정에서 공사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것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과 오해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보편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사업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왔던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아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이와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는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여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구한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노력하셨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을 받는 저의 입장도 찹찹합니다.
본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다행히 공사수와 맞다든지, 아니면 더 적다든지 하면 어느정도 욕구를 충족시켜가면서 할텐데 공사건수와 공사시공업체수가 현격한 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잡음과 이야기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해들은 이야기나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나 말은 말로써 많아지고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만들어지고 전해지다 보면은 부풀려져서 최종적으로 듣는 경우에는 큰 의혹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충분하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과장님께서 업체수는 많고 사업장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 말씀은 일부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다든지 특혜성으로 사업을 몰아준다든지 그렇지 않은분들은 마지못해서 배려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합이나 공직사회의 대동단결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실천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 하시겠지만 오해가 생기고 잡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는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수의계약이 편중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그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대부분 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사업장도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이유로 지역업체보호,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그런 의. 도로 봤을때도 이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과감하게 경쟁입찰을 해버립니다.
우리 화순군의 경우 500여개 가까운 업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사수가 업체수와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경쟁이 심하고 많은 잡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개념으로 보더라도 결국 경쟁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든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과감하게 열어서 경쟁입찰을 도입해도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게 될겁니다.
만약에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를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역업체보호 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제가 대강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결론적으로 가서는 우리 군정을 잘해보자는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가면서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다시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의회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지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와같은 것들을 자꾸 지적을 드림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고 행정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또 다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박병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안건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