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일시 : 2000년 12월 6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총무과
- 재무과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총무과
- 재무과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청풍초등학교 임은남 선생님, 나문수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군청의 행정을 감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를 방청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자 지정 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께서는 2000년 12월 6일 1일간은 전라남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석을 위하여 2000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워크샵 참석을 위하여 출장계획으로 있어 부득히 염규상 부군수께서 대리출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노양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북한 정보화 교육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2월 6일, 8일, 9일 3일 동안 군수께서 군정을 위한 공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보고에 참석치 못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흥락 군수께서는 출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청풍초등학교 임은남 선생님, 나문수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군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군청의 행정을 감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를 방청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서정국
의사담당 서정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자 지정 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께서는 2000년 12월 6일 1일간은 전라남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석을 위하여 2000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워크샵 참석을 위하여 출장계획으로 있어 부득히 염규상 부군수께서 대리출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노양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북한 정보화 교육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배병선 기획예산실장께서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12월 6일, 8일, 9일 3일 동안 군수께서 군정을 위한 공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보고에 참석치 못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흥락 군수께서는 출장하셔도 좋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재정운영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새로운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구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충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입의 확충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분을 지식정보화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하고,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편성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달라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과목구분의 특징은 금년도까지 운영해오던 과목구조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의장단협의체등 구성에 따른 세출과목을 과목구조에 반영하였고, 예산의 통계관리에 있어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일부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경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의 구체화로 경비집행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주행세를 신설하고,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과목이 신설되었으면, 내용면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 일환으로 인건비가 6,7%정도 인상되었고, 연금부담금이 7,5%에서 14%로, 의료보험부담금이 2,8%에서 3,4%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채상환금 16억 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내고장상품권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24억 9,640만 6천원과 특별회계 122억 6,588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1,147억 6,22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1억 2,3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24억 9,640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94억 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815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70억 3,25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620만 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2,900만원이 증되었는데, 전년도 1회 추경시 보조내시된 금액으로 추계하였으면, 지방양여금은 147억 8,1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403만 2천원이 증되고 재정보전금 세목신설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00분의 27을 계상하여 15억 9,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167억 8,15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651만 1천원이 증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89억 639만 6천원으로 17억 9,717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9.0%에서 16.1%로 2.9%가 감되었으나 이는 세외수입에서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22억 6,588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94억 7,11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951만 5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6,220만 5천원으로 6억 3,838만 1천원이 증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 894만 9천원으로 19억 113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억 9,473만운으로 전년대비 2억 1,887만 9천원이 감되었는데 의료 보호기금운영관리예산 국도비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4억 9,640만 6천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9억 3,35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2%, 사회개발비가 317억 6,40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 경제개발비가 376억 2,323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6.7%, 민방위비가 2억 3,007만 1천원을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억 4,546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9%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예산과 읍면 예산으로 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95억 9,38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694만 8천원이 증되었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2002년도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리 홍보비등 소요예산 1,138만 8천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운영경비는 10억 6,850만 9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및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5억 1,392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844만 6천원이 증되었는데 기획예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따른 본청직원 인건비 및 정보화사업비 등을 금년보다 9억 2,473만 8천원을 증액 계상되었고, 총무행정은 일용인부임 제세공과금과 공무원 연금부담금등을 합하여 10억 8,882만 천원이 증되었으면,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전산개발비등으로 7,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실 인지싸인 시설 등으로 3,01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2억 8,269만 1천운으로 전년대비 73억 7,550만 4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에 있어 문화 및 체육진흥관련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화재관련 사업비가 보조내시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여 3억 6,428만원이 감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중 보건분야는 보건직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억 9,782만 9천원이 증되었고,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5억 2,143만 3천원 및 읍면쓰레기매립장 정비 5억 9,622만원, 지석천오염하천 정화사업, 간이상수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33억 1,6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분야는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계급여비 지원 등으로 24억 6,22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95만 2천원이 감되었고,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 학술용역비, 전대병원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가조사에 따른 지가현황도면 작성,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18억 2,04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1억 9,52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415만원이 증되었는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농사관리보조사업인 자운영종자대 지원 및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농산물수출전문 단지조성 지원 등으로 6억 965만 1천원이 등되었고, 농업기술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등으로18억 4,65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인 신성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및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1억 6,208만 3천원이 증되었고, 관광관리는 2001년도 보조사업인 화순 온천관광지조성사업비중 2억원의 군비를 미부담한 관계로 전년대비 1억 3,5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있어서 산림관리는 전년대비 보조사업이 감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4억 4,117만 4천원이 감되었고 건설관리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면, 교통관리비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교통안전시설비 등으로 1억 2,832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007만 1천원으로 전년도와 특별히 달리진 사업이 없으므로 총 1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 4,54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985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등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16억 5,002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3억 3,97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544만 9천원이 증되었는데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분야는 읍면 공무원 인건비등으로 2억 1,664만 8천원이 증되고 재무행정 및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읍면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일선행정관리로 통합편성 하였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 8,1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43만 9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중 보건분야는 420만원,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2,35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68만원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8개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00년 대비 23.3%가 증액된 122억 6,588만 4천원입니다.
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내부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포함하여 8,821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29억 1,4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8%가 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의료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38억 6,174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기타직보수, 춘양상수도시설환경서 및 지하수영향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춘양상수도시 설비 등에 12억 3,758만원, 상수도정수대금 11억 121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 등에 13억 4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9억 1,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4억 3,15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조선사업특별회계세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굼금, 잡수입 등으로 총 24억 6,780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44.3%가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지방채상환,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고, 2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등 9억 3,580만원이며 세출로는 경상예산 및 주차장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융자금,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는 2001년도에 신설한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내부전입금 및 잡수입 등으로 6억 4,866만 1천원이며, 세출로는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재정운영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더불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로서 새로운 성장 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구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충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입의 확충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분을 지식정보화 및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하고,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편성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달라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과목구분의 특징은 금년도까지 운영해오던 과목구조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의장단협의체등 구성에 따른 세출과목을 과목구조에 반영하였고, 예산의 통계관리에 있어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일부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경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의 구체화로 경비집행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감소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주행세를 신설하고,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과목이 신설되었으면, 내용면에서는 공무원처우개선 일환으로 인건비가 6,7%정도 인상되었고, 연금부담금이 7,5%에서 14%로, 의료보험부담금이 2,8%에서 3,4%로 인상되었으며, 지방채상환금 16억 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내고장상품권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24억 9,640만 6천원과 특별회계 122억 6,588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1,147억 6,22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1억 2,3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24억 9,640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94억 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815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70억 3,25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620만 3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억 2,900만원이 증되었는데, 전년도 1회 추경시 보조내시된 금액으로 추계하였으면, 지방양여금은 147억 8,1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7,403만 2천원이 증되고 재정보전금 세목신설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00분의 27을 계상하여 15억 9,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167억 8,15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651만 1천원이 증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89억 639만 6천원으로 17억 9,717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9.0%에서 16.1%로 2.9%가 감되었으나 이는 세외수입에서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22억 6,588만 4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94억 7,11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951만 5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6,220만 5천원으로 6억 3,838만 1천원이 증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 894만 9천원으로 19억 113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7억 9,473만운으로 전년대비 2억 1,887만 9천원이 감되었는데 의료 보호기금운영관리예산 국도비보조금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4억 9,640만 6천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89억 3,35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2%, 사회개발비가 317억 6,40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 경제개발비가 376억 2,323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6.7%, 민방위비가 2억 3,007만 1천원을 전체예산의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억 4,546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9%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예산과 읍면 예산으로 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95억 9,38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694만 8천원이 증되었는데,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있어서 선거관리는 2002년도 지방선거 대비 선거관리 홍보비등 소요예산 1,138만 8천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방의회운영경비는 10억 6,850만 9천원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및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5억 1,392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844만 6천원이 증되었는데 기획예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처우개선비에 따른 본청직원 인건비 및 정보화사업비 등을 금년보다 9억 2,473만 8천원을 증액 계상되었고, 총무행정은 일용인부임 제세공과금과 공무원 연금부담금등을 합하여 10억 8,882만 천원이 증되었으면,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전산개발비등으로 7,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실 인지싸인 시설 등으로 3,01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2억 8,269만 1천운으로 전년대비 73억 7,550만 4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에 있어 문화 및 체육진흥관련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화재관련 사업비가 보조내시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여 3억 6,428만원이 감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중 보건분야는 보건직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억 9,782만 9천원이 증되었고,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5억 2,143만 3천원 및 읍면쓰레기매립장 정비 5억 9,622만원, 지석천오염하천 정화사업, 간이상수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 33억 1,6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분야는 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계급여비 지원 등으로 24억 6,22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95만 2천원이 감되었고,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관리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 학술용역비, 전대병원진입로 확포장공사, 지가조사에 따른 지가현황도면 작성,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18억 2,04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1억 9,52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415만원이 증되었는데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관리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농사관리보조사업인 자운영종자대 지원 및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농산물수출전문 단지조성 지원 등으로 6억 965만 1천원이 등되었고, 농업기술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등으로18억 4,65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중 지역개발사업은 보조사업인 신성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및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 특별회계전출금 등으로 1억 6,208만 3천원이 증되었고, 관광관리는 2001년도 보조사업인 화순 온천관광지조성사업비중 2억원의 군비를 미부담한 관계로 전년대비 1억 3,5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있어서 산림관리는 전년대비 보조사업이 감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4억 4,117만 4천원이 감되었고 건설관리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면, 교통관리비중 교통관리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및 교통안전시설비 등으로 1억 2,832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007만 1천원으로 전년도와 특별히 달리진 사업이 없으므로 총 1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 4,54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 6,985만 4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등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16억 5,002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3억 3,97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544만 9천원이 증되었는데 일반행정비중 총무행정분야는 읍면 공무원 인건비등으로 2억 1,664만 8천원이 증되고 재무행정 및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읍면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일선행정관리로 통합편성 하였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 8,1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43만 9천원이 증되었는데 교육 및 문화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중 보건분야는 420만원,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1억 2,35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68만원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총 8개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00년 대비 23.3%가 증액된 122억 6,588만 4천원입니다.
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내부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포함하여 8,821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포함 29억 1,408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8%가 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의료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으로 38억 6,174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기타직보수, 춘양상수도시설환경서 및 지하수영향조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 춘양상수도시 설비 등에 12억 3,758만원, 상수도정수대금 11억 121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 등에 13억 4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9억 1,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4억 3,157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조선사업특별회계세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굼금, 잡수입 등으로 총 24억 6,780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44.3%가 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지방채상환,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고, 2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등 9억 3,580만원이며 세출로는 경상예산 및 주차장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융자금,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내고장상품권운영관리는 2001년도에 신설한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내부전입금 및 잡수입 등으로 6억 4,866만 1천원이며, 세출로는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200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2000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5명인데 현원은 22이명이며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중 상반기 업무보고이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총 36건 중 2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 시 해당 실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3건 중 1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입니다.
제85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청이전이 지역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실과소별로 검토분야 발굴과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이 도출 되는대로 군정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도청이전대책이 군정 각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군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청이전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총 95건인데 그 중 「2차 중장기발전 계획수립」등 28건은 완료하였고, 「효과적인 행정조직 개편」등 5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등 12건은 타기관 시행사업이거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사업」등 3건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기성을 판단해서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공약사업 중 부진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사업」은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에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도시가스 회사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을 위한 우리군 추진사항은 군정질문 답변 시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추후 우리군의 택지개발 및 전남대 화순농어민병원 건립 등 대형사업체의 입지에 따라 도시철도 화순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향후 도청이 이전 되었을 시 인구증가 둔화,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시비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 우리 군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철도 건설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군비 부담액이 과다하여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당장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 12. 1 ～ 12. 7일까지 실시된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읍ㆍ면정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4일～6월 3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제86회 군의회 임시회 보고이후 추진 중이었던 총 35건 중 14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정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86회 군의회 임시회 보고이후 추진 중에 사항으로 총 5건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472억 원으로 그중 국도비부담채기 219억 원, 수혜자 부담채가 97억 원, 군비부담채가 156억 원입니다.
군비부담채 156억 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저리 중장기채로서 일시적 상환이 아니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예산서 인터넷 공개입니다.
현재는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3조①항에 의거 매년 3월에 당해 연도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를 군공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에 당해 연도 총괄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서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것은 2001년도 본예산부터서 공개할 계획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 및 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현재 행정공보물인 화순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서류 및 공과금 고지서, 쓰레기봉투 이면지에도 광고를 게재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광고물을 게재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은 버스우개승강장, 간이승강장, 지정벽보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희망 업체를 파악하여 경영수식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대책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위원 15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 6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11월 15일부터 광양만 발전연구원과 1,920만원에 체결하여 중앙정부 지침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면, 440만원을 투자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E-mail ID 4,000개를 무료 발급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11명에게 보급하였으며, 주민 193명, 공무원 852명 등 총 1,045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7월부터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최신자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비 내용은 오ㆍ탈자 및 잘못된 문맥을 수정보완 하고 일반현황 및 군정통계는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순새소식,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정비하면서 문화관광 및 집중홍보 분야는 최신 영상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구성하였으면, 영문사이트는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250페이지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하여 화순소식지 1호, 읍ㆍ면장 회의 및 공문시달 5회, 화순군 홈페이지 1회 등 총 7회에 걸쳐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군민이 년중 편리하게 제안제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화순군 홈페이지에 「군민 제안공모」배너를 설치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군민제안 참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 민원실에 주민을 위한 컴퓨터 설치 등 37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관련 실과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접수된 제안심사를 완료하고 12월말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제안은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통합(CI)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하여 공공부문으로는 군청 민원실 창구조명 안내표찰 등 26종에 1억 8,347만 7천원을 투입하였고 민간부분으로는 군내버스 54대에 CI홍보용 스티커 부착 162만원 등 총 27종에 1억 8,500만원의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군청민원실 창구조명 안내 표찰과 군내버스 스티커 부착 등은 가시적인 성과 거양은 물론 움직이는 홍보로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서식ㆍ증서류, 홍보물류 등에 CI를 적극 사용함은 물론 행정경계 인지사인을 너릿재 입구 등 4개소에 설치하는 등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후 추진하여야 할 읍면 인지사인 등 중장기적 사업에 필요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산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산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고, 소관 부서별로 확산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과소장 책임하에 소관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식행정 발굴팀 운영입니다.
년초계획에서 군정의 틈새를 찾아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연구로 자치군정에 이바지하는 지식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식행정 발굴팀을 구성, 년2회 운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불, 가뭄대책 등 당면한 군정추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요인이 발생하였고, 참여 연구단에 대한 충분한 군정추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요인이 발생하였고, 참여 연구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기간 부여로 연구반의 참여부담을 경감시켜 내실있는 연찬대회가 이루어지도록 년1회 개최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본청 각실과소당 1개 팀씩 총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활동을 완료한 결과 제출된 14개작의 연구 논문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5개의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연찬대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고 시책화 및 사례 전파를 통하여 연구하는 신 가치공무원상 정립은 물론 틈새시책개발로 공무원의 지식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1월 중에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11월까지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정예산 비율을 당초 36.3%에서 29.1%까지 7.2%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절감계획에 의경 경상예산을 10～20%를 절감 약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세 및 의존재원 확충을 위하여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3건에 12억 원을 배정받아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였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4건에 27억 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보통 교부세 증액 교부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36억 8,100만원을 자금으로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ㆍ세출을 판단하여 12월 중에 2000년도 정리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투융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6월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자 상방기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 및 도암상수도시설 등 2건의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적정사업으로 심의하였고, 공룡화석지 정비사업 1건을 도 심사 의뢰하여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춘양 상수도시설,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효산만수간군도확포장, 오지개발사업, 전남대학교 농어민병원진입로개설 등 6건을 자체 심사하여 적정 5건, 조건부 1건으로 심사하였고, 도 심사는 공룡화석지 정비보존, 지석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고인돌군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을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타당성, 주민 수례도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무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의 채무액은 총 472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9억 3,600만원입니다.
상환실적은 11월 30일 현재 41억 1,200만원이며, 농공단지 지방채 10억 원을 조기 상환 하였으며, 12월 중에 당초 상환계획에 의거 8억 2,4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12억 8,900만원, 신성교개축 1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부채비율이 30%이상이므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방채상환감채조례를 제정하고자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조례, 규칙, 규정, 규약 등 총 227건의 자치법규 중 73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 정비된 부문은 추록을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행정규제 항목 338건을 발굴하여 21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69건을 신규로 발굴하여 모두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2건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사건은 13건 중 3건은 승소, 2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 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 항목을 발굴하여 불합리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지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계류 중인 소송현황으로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입니다.
소송내용은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건, 손해배상청구 3건, 손실보상금 청구의 건, 토지 소유권 확인 등 청구의 건,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언론매체등 활용 홍보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시기에 맞게 집중홍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인 「화순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다양하고 참신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하고 있으며, 월 2만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군민, 출향인사 등에게 고루 배부하여 군정의 폭넓은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각종 자료들을 시의 적절하게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출향인사를 수시로 파악하여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모든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관내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홍보와 협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정보화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추진계획을 우리군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1월 15일부터 광양만발전연구원과 1,9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4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넷 E-mail 4,000개를 무료 보급토록 추진하여 현재 711명에게 보급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이 E-mail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은 중앙정부 지침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현실 수요와의 적합성, 확장성, 연동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확장 구축입니다.
총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면사무소, 1출장소, 9보건지소 등 22개소에 LAN 망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형라우터 서버 및 방화벽 시스템도 설치하였고, 전용회선 16회선을 512Kbps 속도로 구축하여 군본청, 사업소, 읍면 등 산하 전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행정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 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5월 31일에 부군수 외 29명을 추진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지적행정, 농촌행정, 환경행정,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행정, 주민행정, 차량행정, 건축행정, 재세정관리, 호적정보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 입력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주전산기 1대와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1개 분야 업무의 데이터베이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업무의 관리자 및 단위업무별 사용자 27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300만여 건의 자료를 9월말까지 변환 및 입력하고 시험 운영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이나 사고 발생시 인수인계 및 사용자 업무권한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장애발생시 복구제제 구축등 24시간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 방안으로 금년에는 PC 256대, 프린터 98대를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컴퓨터 총 748대를 확보 일반업무용과 행정망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많은 인원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키 위하여 전산교육장을 확장 이전하여 PC 31대, 멀티비젼, 빔프로젝트, 음향장치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주민 193명, 공무원 852명 등 총 1,045명을 대상으로 아래한글, 엑셀, 인터넷, 전자결재등 본인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토록 하고 과목당 1～2주씩 교육하되 1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의원 김성인
먼저, 목표관리 보고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제 안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목표관리는 지침에 4급이상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5급까지 하도록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까지는 보고도 하시고, 추진을 해서 평가도 하셨는데, 올해는 언급조차도 없는 이유가 지침이 바꿔져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에서 하다보니 갈피를 못잡고 있어서 느슨해졌습니다.
목표관리를 했을 때 성과금 부여를 지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4급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5급까지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면 백지화 된 것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백지화는 아니고, 높은 단계부터 하위직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도 확보하시고, 시상금도 확보하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는 보고 자체가 없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올해는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요한 시책으로 제시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당시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만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계가 있는데, 홍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도.군.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순소식지, 반회보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고, 도에서 발간되어서 나오는 각종 유인물들을 배분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 저희 의회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나간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추경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마치 해외여행경비를 편성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본청에서는 줄어지면서 의회에서는 늘어나는 식의 보도가 되었는데, 군청에서 홍보자료를 준 것은 아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자료를 주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보도가 나갔을 때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계 차원에서 해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파악한 것이 있다고 해서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산문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위신이나 의원들의 명예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례했습니다.
홍보계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갈 우려가 있을 때는 정확한 통계숫자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통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계에서는 어떤 조치도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홍보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내부적으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명적 기사를 작성해서 게재토록 한다는 조치들이 필요치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간의 오해가 없어지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홍보기능의 문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사를 쓸 때 저희들 말만 듣고 기사를 써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기사를 쓰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기사 내용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명이 되어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명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문제라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 예산 관련해서 기사가 나갔을 때, 예산부서에서 뽑아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숫자를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할 역할이 홍보계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필요하면 별도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역할도 홍보계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열전으로 비화되도록 방치했다가, 저희들은 집행부가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듣기 거북합니다.
○ 의원 김성인
홍보계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부서에서 군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는 적절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못된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요.
○ 의원 김성인
홍보계의 기능이 잘못되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너무나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문건이 나간다든지, 통계가 인용되어서 나갔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그쪽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사과기사를 낸다든지,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그쪽 소관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 의원 김성인
사과기사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본청예산이 30%가 줄어들었는데, 의회 예산은 10%가 늘어났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 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두로 가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구두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시해서 참고가 되도록 해야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관련된 불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홍보계가 미리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계가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몇 개월 동안 각 신문사에서 군정홍보 게재를 안 해 주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맞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홍보가 되어서 혼란스런 상황이 독자들의 판단이나 군민들의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가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저희 몫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홍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양의 기사를 삭제하셨습니다.
물론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거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떤 홈페이지 게시판이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삭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고, 토론을 해볼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거명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게재하지 않는 한 용인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내부지침을 정해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나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지 않으면 삭제한다는 규정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거나 심하게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견해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남에게 음해를 받거나 비난, 모함을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은 씻지 못할 불명예 때문에 일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건전한 건의를 받고 군정을 잘 수행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과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인터넷을 지운 것이 아니고, 6월 19일부터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선 실명이 맞는지 봤고, 이름을 가명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다 맞지 않았을 때는 삭제했습니다.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가명이라 할지라도 군정을 잘못한다는 질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통보를 해주고 개선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거명한다든지, 특정 단체를 거명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홈페이지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자고 하는 차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들을 쟁점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집행부가 통제해 버리면, 집행부가 봐서 좋은 이야기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개설한 의미가 축소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강력하게 통제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청에서 하는 일을 잘못했다.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항은 다 받아들여서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하거나 통보를 다 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모함하는 사항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비방이나 모함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개진 차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용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 보십시오.
대통령을 직접 욕하고, 비방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존중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홈페이지처럼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해 버린다면 게시판을 폐쇄해야지요.
그리고 꼭 군정과 관련한 이야기만 올리라고 게시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군과 관련된 모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고, 제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제약해 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실명이 아닐지라도 무단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해 버린다면 게시판의 기능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을 거명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또 심한 욕설을 게재하는 경우 등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판에 의견 개진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에 인터넷을 지웠더니 한분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왜 지웠냐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당사자를 찾아서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저희들이 ID 추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광주 PC방에서 했는데, PC방에서 누가 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답변을 PC방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일생을 망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도 지우지 말라고 할 것인지?라고 반문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도록 지침이 시달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침까지 내려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폐단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자동차를 없애버릴 수 없는 것처럼 문명의 이기이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통제해 버린다면, 본래의 기능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분명한 원칙이 제시되어 관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어떤 특정인들이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게시판에 누가 올라와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특별한 몇가지 경우 외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으로 구독하는 여러 가지 잡지 외에 비공식적으로 구독되는 것이 상당합니다.
몇 개 실과를 확인해 보니, 여비나 수용비에서 변태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도한 양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되고 있고, 어떤 분의 말씀을 빌리면 쓰레기 치우는 것도 귀찮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과도한 부수의 공식, 비공식 신문구독을 앞으로 통제하시고, 조정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들어봅시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구독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 외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문을 보고, 안보고는 개인의 사정입니다.
억지로 보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옛날에 계장이 되니 신문보라고 갖다 줘서 그때부터 봤습니다만, 이렇게 띠지 못해서 받는 것은 그 사람 사정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 의원 김성인
문제는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여비나 다른 경비를 변태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보는 신문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변태해서 지출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각 과에도 3부, 5부씩 주는 신문은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그 외에 보는 신문에 대해서는 여비, 수용비에서 변태하는 경우는 없으나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사항을 확인하셔서, 다른 경비를 변태해서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화순넷을 개설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 보았더니 700여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 정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인터넷관계는 활용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화순소식지에도 게재했고, 읍면에도 공문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다각도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을 받으러 오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 정보화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가 해서 앞서서 했는데...
○ 의원 김성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소식지 등에 게재하셨다고 합니다만, 몰라서 활용 못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잘되면 군정홍보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정도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홍보강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컴퓨터 활용 능력제고와 관련해서 실적을 상회하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섬세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한 분 중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주선을 한다든지, 다소 지원을 한다든지,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세례들을 군정소식지에 게재하고, 발표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군민이 정보화 관련해서 의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는 정보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작년과 금년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 결과 공무원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계층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주선을 한다든지, 성적이 좋은 사람을 격려해 줄 수는 없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1주일하고 1주일이 적다면, 희망에 따라 1주일을 연장해 주고 해서 2주일도 하고, 2주일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제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예산 축소를 7%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의 경상비의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7%정도 절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위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하위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매번 경상경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합니다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경장적경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온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수요는 많고, 재원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적경비는 연초예산에 거의 반영하고, 사업쪽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이런 현상이 됩니다.
나중에 추경을 두차례 하다보면 사업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꿔지는 현상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심의 때마다 경상비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높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방채무관리를 보면, 계획에는 49억 3,600만원을 상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환실적이 41억 1,200만원으로 계획에 의한 나머지 상환은 8억 2,400만원인데, 추가 상환계획이 22억 8,9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추가 상환 계획이 예산이 남아서 조기에 상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서 누락된 상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추가상환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2억 8,900만원과 신성교 10억 원을 상환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양여금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사업을 하고 차입해 왔는데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상환해야겠다는 내용이고, 신성교개축 10억 원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더 온 것이 38억원정도가 왔습니다.
이번에 정기추경하면서 국.도비 미부담 한 것이 2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부채를 미리서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정리추경에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15%만 상환하면 되는데, 85%까지 우리가 국.도비가지 미리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 12억 8,900만원을 상환한다면 관계없는데, 미리서 국.도비까지 상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은 정산을 지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쓸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과에서 승인을 받을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문제를 일단은 반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비와 국비가지 갚아주는 격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얼마 남든지 그 비율에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시 쓸려고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배시켜서 비도변경해서 써야 됩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행정이 꼭 그대로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해버린 것 보다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업부서와 다시 협의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신성교 10억원은 몇 년거치 몇 년 분할상환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방자치 단체에서 빚내다가 다리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미곡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미곡교는 채무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조기상환 목적은 위에서 지방채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 감채조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적이라기보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부채비율이 30%가 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39.6%였는데, 이번 3회 추경까지 해서 35%됩니다.
감채조례를 만들어야 할 군으로 되었는데, 보고드린바 대로 군비 부담채가 154억원정도 되는데, 군비부담만 가지고는 얼마 안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서 국.도비에서 갚아줄 돈이 많은데, 그것도 일단 우리군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는 그렇게 봐야합니다.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빚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원 문팔갑
지적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방채 감채조례까지 제정한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비로만 갚아야 할 것은 그리 많이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함으로써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농공단지 4군데서 빚을 내다보니 수혜자 부담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을 박정남씨가 2000년 7월 1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스팔트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작년에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얼마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의 땅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1,500만원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로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로 된 것과 도로들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서류는 제출했는데, 나중에 인감을 안내주고 말아버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것만 남겨둘 수 없어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당연히 하지 않아야지요.
이런 것이 행정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으로는 잘 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1년에 1,500만원씩 계속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고시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 의원 조영길
이미지 통합 사업을 하시는데, 군청 담장을 헐고 화순군청 표지석을 설치하셨는데, 심벌마크는 통합사업에 맞는데, 글자체는 어디서 받아온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남농선생님께 받았습니다.
○ 의원 조영길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글자체까지 이미지 통합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미지 통합사업을 하자고 확산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글씨체를 받아다 쓴다하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지 통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나 읍면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왕 이 사업을 펼쳐놓고, 통합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것 하나부터 해 나가셔야지 화순군청 심벌마크는 그대로 있고, 글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니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듭니다.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 문의되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글자체까지 쓰여지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으로도 각 과에서 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특별한 사람의 글자체를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하자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의원 질문사항 처리내용에서 광역전철 유치 방안에 주요추진 조치사항으로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군비부담액이 과다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당장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나왔습니다.
질문사항 처리 조치가 완결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당장은 곤란하다 해서 불가한 쪽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광주시에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고, 4호선, 5호선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광주시에 물었더니 만약에 화순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광주시까지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의원 민용기
본의원이 제88회 때 지하철 유치에 대한 질의한 기본내용을 깊이 숙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과거 지하철 설치법은 2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설치시 설비 예산 자체가 국비50%밖에 지원 안되고, 자체 지방비 50% 부담해서 현재 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 개정된 것이 지방비 20% 부담하고, 국비 지원이 8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법으로는 화순군이 아무리 지하철 유치를 하고 싶어도 법으로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단, 4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나주시 5개 시군이 광역전철화지역으로 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화순군에 지하철을 유치하자는 안일한 질의를 한것 같이 되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언젠가는 화순에도 지하철이 와야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법이 바꿔져서 5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 추진했을 때 지방비 부담 20% 밖에 안되니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사업은 5개 시군이니 도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5개시군중에서 가장 근거리이고, 인구 유입이 가장 많고, 인구증가가 되는 화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에서 도에 건의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하철을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실장님! 지하철이 와야 된다고 생가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고에도 언젠가는 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민용기
도에 건의한다든지, 건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동시에 같이 체계가 이루어져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경남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업무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이 포함된 2000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예산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5명인데 현원은 22이명이며 기획, 예산, 의회법무, 홍보,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중 상반기 업무보고이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총 36건 중 2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 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 보고 시 해당 실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 3건 중 1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입니다.
제85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군의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청이전이 지역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실과소별로 검토분야 발굴과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이 도출 되는대로 군정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도청이전대책이 군정 각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군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청이전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총 95건인데 그 중 「2차 중장기발전 계획수립」등 28건은 완료하였고, 「효과적인 행정조직 개편」등 5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등 12건은 타기관 시행사업이거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택지개발사업」등 3건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시기성을 판단해서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공약사업 중 부진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사업」은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이고,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에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도시가스 회사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을 위한 우리군 추진사항은 군정질문 답변 시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연장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추후 우리군의 택지개발 및 전남대 화순농어민병원 건립 등 대형사업체의 입지에 따라 도시철도 화순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향후 도청이 이전 되었을 시 인구증가 둔화,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사업도 시비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 우리 군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도시철도 건설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군비 부담액이 과다하여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당장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 12. 1 ～ 12. 7일까지 실시된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읍ㆍ면정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 6월 24일～6월 3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제86회 군의회 임시회 보고이후 추진 중이었던 총 35건 중 14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ㆍ면정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86회 군의회 임시회 보고이후 추진 중에 사항으로 총 5건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는 472억 원으로 그중 국도비부담채기 219억 원, 수혜자 부담채가 97억 원, 군비부담채가 156억 원입니다.
군비부담채 156억 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저리 중장기채로서 일시적 상환이 아니고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의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예산서 인터넷 공개입니다.
현재는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3조①항에 의거 매년 3월에 당해 연도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를 군공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에 당해 연도 총괄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서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는 것은 2001년도 본예산부터서 공개할 계획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 및 시설물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현재 행정공보물인 화순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서류 및 공과금 고지서, 쓰레기봉투 이면지에도 광고를 게재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광고물을 게재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은 버스우개승강장, 간이승강장, 지정벽보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등에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희망 업체를 파악하여 경영수식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대책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위원 15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 6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11월 15일부터 광양만 발전연구원과 1,920만원에 체결하여 중앙정부 지침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면, 440만원을 투자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E-mail ID 4,000개를 무료 발급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11명에게 보급하였으며, 주민 193명, 공무원 852명 등 총 1,045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7월부터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최신자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비 내용은 오ㆍ탈자 및 잘못된 문맥을 수정보완 하고 일반현황 및 군정통계는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순새소식,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정비하면서 문화관광 및 집중홍보 분야는 최신 영상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구성하였으면, 영문사이트는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250페이지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하여 화순소식지 1호, 읍ㆍ면장 회의 및 공문시달 5회, 화순군 홈페이지 1회 등 총 7회에 걸쳐 다각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군민이 년중 편리하게 제안제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화순군 홈페이지에 「군민 제안공모」배너를 설치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군민제안 참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 민원실에 주민을 위한 컴퓨터 설치 등 37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관련 실과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접수된 제안심사를 완료하고 12월말 우수제안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제안은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통합(CI)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CI를 통한 차별성 확보로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하여 공공부문으로는 군청 민원실 창구조명 안내표찰 등 26종에 1억 8,347만 7천원을 투입하였고 민간부분으로는 군내버스 54대에 CI홍보용 스티커 부착 162만원 등 총 27종에 1억 8,500만원의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군청민원실 창구조명 안내 표찰과 군내버스 스티커 부착 등은 가시적인 성과 거양은 물론 움직이는 홍보로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서식ㆍ증서류, 홍보물류 등에 CI를 적극 사용함은 물론 행정경계 인지사인을 너릿재 입구 등 4개소에 설치하는 등 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후 추진하여야 할 읍면 인지사인 등 중장기적 사업에 필요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산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산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고, 소관 부서별로 확산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과소장 책임하에 소관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식행정 발굴팀 운영입니다.
년초계획에서 군정의 틈새를 찾아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연구로 자치군정에 이바지하는 지식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식행정 발굴팀을 구성, 년2회 운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불, 가뭄대책 등 당면한 군정추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요인이 발생하였고, 참여 연구단에 대한 충분한 군정추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요인이 발생하였고, 참여 연구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기간 부여로 연구반의 참여부담을 경감시켜 내실있는 연찬대회가 이루어지도록 년1회 개최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본청 각실과소당 1개 팀씩 총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활동을 완료한 결과 제출된 14개작의 연구 논문에 대해 1차 서면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5개의 우수논문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연찬대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고 시책화 및 사례 전파를 통하여 연구하는 신 가치공무원상 정립은 물론 틈새시책개발로 공무원의 지식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1월 중에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11월까지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정예산 비율을 당초 36.3%에서 29.1%까지 7.2%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절감계획에 의경 경상예산을 10～20%를 절감 약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교부세 및 의존재원 확충을 위하여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3건에 12억 원을 배정받아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였고, 하반기 특별교부세 4건에 27억 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며, 보통 교부세 증액 교부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36억 8,100만원을 자금으로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ㆍ세출을 판단하여 12월 중에 2000년도 정리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투융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6월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자 상방기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 및 도암상수도시설 등 2건의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적정사업으로 심의하였고, 공룡화석지 정비사업 1건을 도 심사 의뢰하여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춘양 상수도시설,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효산만수간군도확포장, 오지개발사업, 전남대학교 농어민병원진입로개설 등 6건을 자체 심사하여 적정 5건, 조건부 1건으로 심사하였고, 도 심사는 공룡화석지 정비보존, 지석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고인돌군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을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타당성, 주민 수례도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무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의 채무액은 총 472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9억 3,600만원입니다.
상환실적은 11월 30일 현재 41억 1,200만원이며, 농공단지 지방채 10억 원을 조기 상환 하였으며, 12월 중에 당초 상환계획에 의거 8억 2,4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12억 8,900만원, 신성교개축 1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우리 군의 부채비율이 30%이상이므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방채상환감채조례를 제정하고자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조례, 규칙, 규정, 규약 등 총 227건의 자치법규 중 73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 정비된 부문은 추록을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한 결과 행정규제 항목 338건을 발굴하여 21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69건을 신규로 발굴하여 모두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건수 2건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사건은 13건 중 3건은 승소, 2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 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 항목을 발굴하여 불합리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지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계류 중인 소송현황으로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6건입니다.
소송내용은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의 건, 손해배상청구 3건, 손실보상금 청구의 건, 토지 소유권 확인 등 청구의 건,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언론매체등 활용 홍보강화입니다.
신문, TV, 정기간행물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명소를 시기에 맞게 집중홍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인 「화순소식지」와 「반상회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다양하고 참신한 정보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하고 있으며, 월 2만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군민, 출향인사 등에게 고루 배부하여 군정의 폭넓은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의 특색 있는 각종 자료들을 시의 적절하게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출향인사를 수시로 파악하여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모든 출향인사에게 배부하는 한편, 관내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홍보와 협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정보화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추진계획을 우리군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수용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1월 15일부터 광양만발전연구원과 1,9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44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넷 E-mail 4,000개를 무료 보급토록 추진하여 현재 711명에게 보급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많은 사람이 E-mail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은 중앙정부 지침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현실 수요와의 적합성, 확장성, 연동성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확장 구축입니다.
총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면사무소, 1출장소, 9보건지소 등 22개소에 LAN 망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형라우터 서버 및 방화벽 시스템도 설치하였고, 전용회선 16회선을 512Kbps 속도로 구축하여 군본청, 사업소, 읍면 등 산하 전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행정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 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 5월 31일에 부군수 외 29명을 추진전담반으로 구성하여 지적행정, 농촌행정, 환경행정, 보건복지, 지역산업, 민원행정, 주민행정, 차량행정, 건축행정, 재세정관리, 호적정보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서 자료 입력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주전산기 1대와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1개 분야 업무의 데이터베이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업무의 관리자 및 단위업무별 사용자 27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300만여 건의 자료를 9월말까지 변환 및 입력하고 시험 운영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이나 사고 발생시 인수인계 및 사용자 업무권한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장애발생시 복구제제 구축등 24시간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컴퓨터 활용 능력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 방안으로 금년에는 PC 256대, 프린터 98대를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컴퓨터 총 748대를 확보 일반업무용과 행정망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많은 인원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키 위하여 전산교육장을 확장 이전하여 PC 31대, 멀티비젼, 빔프로젝트, 음향장치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주민 193명, 공무원 852명 등 총 1,045명을 대상으로 아래한글, 엑셀, 인터넷, 전자결재등 본인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토록 하고 과목당 1～2주씩 교육하되 1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의원 김성인
먼저, 목표관리 보고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제 안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목표관리는 지침에 4급이상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5급까지 하도록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까지는 보고도 하시고, 추진을 해서 평가도 하셨는데, 올해는 언급조차도 없는 이유가 지침이 바꿔져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에서 하다보니 갈피를 못잡고 있어서 느슨해졌습니다.
목표관리를 했을 때 성과금 부여를 지금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4급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5급까지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면 백지화 된 것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백지화는 아니고, 높은 단계부터 하위직으로 내려가도록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도 확보하시고, 시상금도 확보하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는 보고 자체가 없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올해는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요한 시책으로 제시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당시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만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보계가 있는데, 홍보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도.군.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순소식지, 반회보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고, 도에서 발간되어서 나오는 각종 유인물들을 배분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난번 저희 의회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나간적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추경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마치 해외여행경비를 편성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고, 본청에서는 줄어지면서 의회에서는 늘어나는 식의 보도가 되었는데, 군청에서 홍보자료를 준 것은 아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자료를 주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보도가 나갔을 때 즉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계 차원에서 해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파악한 것이 있다고 해서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산문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위신이나 의원들의 명예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례했습니다.
홍보계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갈 우려가 있을 때는 정확한 통계숫자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통상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계에서는 어떤 조치도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홍보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내부적으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명적 기사를 작성해서 게재토록 한다는 조치들이 필요치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간의 오해가 없어지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홍보기능의 문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사를 쓸 때 저희들 말만 듣고 기사를 써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기사를 쓰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기사 내용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적절하게 해명이 되어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해명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문제라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 예산 관련해서 기사가 나갔을 때, 예산부서에서 뽑아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숫자를 제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할 역할이 홍보계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필요하면 별도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역할도 홍보계 역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열전으로 비화되도록 방치했다가, 저희들은 집행부가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듣기 거북합니다.
○ 의원 김성인
홍보계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부서에서 군정과 관련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갔을 때는 적절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다시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잘못된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요.
○ 의원 김성인
홍보계의 기능이 잘못되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너무나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문건이 나간다든지, 통계가 인용되어서 나갔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그쪽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사과기사를 낸다든지,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그쪽 소관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 의원 김성인
사과기사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본청예산이 30%가 줄어들었는데, 의회 예산은 10%가 늘어났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했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 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두로 가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구두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시해서 참고가 되도록 해야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관련된 불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홍보계가 미리서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계가 전혀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몇 개월 동안 각 신문사에서 군정홍보 게재를 안 해 주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맞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홍보가 되어서 혼란스런 상황이 독자들의 판단이나 군민들의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말씀하신 분야는 제가 가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저희 몫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홍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양의 기사를 삭제하셨습니다.
물론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거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떤 홈페이지 게시판이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삭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고, 토론을 해볼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거명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게재하지 않는 한 용인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내부지침을 정해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나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하지 않으면 삭제한다는 규정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거나 심하게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견해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남에게 음해를 받거나 비난, 모함을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은 씻지 못할 불명예 때문에 일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건전한 건의를 받고 군정을 잘 수행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과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인터넷을 지운 것이 아니고, 6월 19일부터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선 실명이 맞는지 봤고, 이름을 가명으로 들어왔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다 맞지 않았을 때는 삭제했습니다.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가명이라 할지라도 군정을 잘못한다는 질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통보를 해주고 개선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거명한다든지, 특정 단체를 거명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홈페이지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자고 하는 차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들을 쟁점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집행부가 통제해 버리면, 집행부가 봐서 좋은 이야기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개설한 의미가 축소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강력하게 통제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청에서 하는 일을 잘못했다.
아니면 군에서 이렇게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항은 다 받아들여서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하거나 통보를 다 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모함하는 사항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비방이나 모함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개진 차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용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 보십시오.
대통령을 직접 욕하고, 비방하는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존중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홈페이지처럼 실명으로 게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해 버린다면 게시판을 폐쇄해야지요.
그리고 꼭 군정과 관련한 이야기만 올리라고 게시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순군과 관련된 모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고, 제안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제약해 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실명이 아닐지라도 무단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해 버린다면 게시판의 기능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을 거명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또 심한 욕설을 게재하는 경우 등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판에 의견 개진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에 인터넷을 지웠더니 한분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왜 지웠냐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당사자를 찾아서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합니다.
저희들이 ID 추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광주 PC방에서 했는데, PC방에서 누가 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답변을 PC방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지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일생을 망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도 지우지 말라고 할 것인지?라고 반문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도록 지침이 시달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침까지 내려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폐단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자동차를 없애버릴 수 없는 것처럼 문명의 이기이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통제해 버린다면, 본래의 기능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분명한 원칙이 제시되어 관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어떤 특정인들이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게시판에 누가 올라와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앞으로는 특별한 몇가지 경우 외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으로 구독하는 여러 가지 잡지 외에 비공식적으로 구독되는 것이 상당합니다.
몇 개 실과를 확인해 보니, 여비나 수용비에서 변태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도한 양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되고 있고, 어떤 분의 말씀을 빌리면 쓰레기 치우는 것도 귀찮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과도한 부수의 공식, 비공식 신문구독을 앞으로 통제하시고, 조정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들어봅시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구독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 외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문을 보고, 안보고는 개인의 사정입니다.
억지로 보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옛날에 계장이 되니 신문보라고 갖다 줘서 그때부터 봤습니다만, 이렇게 띠지 못해서 받는 것은 그 사람 사정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 의원 김성인
문제는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여비나 다른 경비를 변태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보는 신문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변태해서 지출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각 과에도 3부, 5부씩 주는 신문은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나갑니다.
그 외에 보는 신문에 대해서는 여비, 수용비에서 변태하는 경우는 없으나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사항을 확인하셔서, 다른 경비를 변태해서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의원 김성인
화순넷을 개설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들어가 보았더니 700여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 정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인터넷관계는 활용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화순소식지에도 게재했고, 읍면에도 공문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다각도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을 받으러 오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 정보화로 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을가 해서 앞서서 했는데...
○ 의원 김성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소식지 등에 게재하셨다고 합니다만, 몰라서 활용 못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잘되면 군정홍보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정도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활용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홍보강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컴퓨터 활용 능력제고와 관련해서 실적을 상회하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섬세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한 분 중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주선을 한다든지, 다소 지원을 한다든지,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의 자리를 만든다든지 세례들을 군정소식지에 게재하고, 발표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군민이 정보화 관련해서 의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는 정보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작년과 금년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 결과 공무원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계층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 주선을 한다든지, 성적이 좋은 사람을 격려해 줄 수는 없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야만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1주일하고 1주일이 적다면, 희망에 따라 1주일을 연장해 주고 해서 2주일도 하고, 2주일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제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상예산 축소를 7%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의 경상비의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7%정도 절감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위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하위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매번 경상경비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합니다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경장적경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온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수요는 많고, 재원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적경비는 연초예산에 거의 반영하고, 사업쪽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이런 현상이 됩니다.
나중에 추경을 두차례 하다보면 사업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꿔지는 현상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심의 때마다 경상비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높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방채무관리를 보면, 계획에는 49억 3,600만원을 상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환실적이 41억 1,200만원으로 계획에 의한 나머지 상환은 8억 2,400만원인데, 추가 상환계획이 22억 8,9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추가 상환 계획이 예산이 남아서 조기에 상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서 누락된 상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추가상환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2억 8,900만원과 신성교 10억 원을 상환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양여금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사업을 하고 차입해 왔는데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상환해야겠다는 내용이고, 신성교개축 10억 원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더 온 것이 38억원정도가 왔습니다.
이번에 정기추경하면서 국.도비 미부담 한 것이 2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는 부채를 미리서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정리추경에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15%만 상환하면 되는데, 85%까지 우리가 국.도비가지 미리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 12억 8,900만원을 상환한다면 관계없는데, 미리서 국.도비까지 상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은 정산을 지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쓸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과에서 승인을 받을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문제를 일단은 반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비와 국비가지 갚아주는 격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얼마 남든지 그 비율에 반납해야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시 쓸려고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배시켜서 비도변경해서 써야 됩니다.
○ 의원 문팔갑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입니다.
행정이 꼭 그대로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다고 해서 무조건 상환해버린 것 보다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업부서와 다시 협의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신성교 10억원은 몇 년거치 몇 년 분할상환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방자치 단체에서 빚내다가 다리 놓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미곡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미곡교는 채무가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조기상환 목적은 위에서 지방채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 감채조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적이라기보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부채비율이 30%가 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39.6%였는데, 이번 3회 추경까지 해서 35%됩니다.
감채조례를 만들어야 할 군으로 되었는데, 보고드린바 대로 군비 부담채가 154억원정도 되는데, 군비부담만 가지고는 얼마 안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으로서 국.도비에서 갚아줄 돈이 많은데, 그것도 일단 우리군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는 그렇게 봐야합니다.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빚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원 문팔갑
지적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방채 감채조례까지 제정한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비로만 갚아야 할 것은 그리 많이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함으로써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농공단지 4군데서 빚을 내다보니 수혜자 부담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을 박정남씨가 2000년 7월 11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스팔트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작년에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얼마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나의 땅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1,500만원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로로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온천관리사업소 부지로 된 것과 도로들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서류는 제출했는데, 나중에 인감을 안내주고 말아버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것만 남겨둘 수 없어서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당연히 하지 않아야지요.
이런 것이 행정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으로는 잘 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1년에 1,500만원씩 계속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고시 세부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 의원 조영길
이미지 통합 사업을 하시는데, 군청 담장을 헐고 화순군청 표지석을 설치하셨는데, 심벌마크는 통합사업에 맞는데, 글자체는 어디서 받아온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남농선생님께 받았습니다.
○ 의원 조영길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글자체까지 이미지 통합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미지 통합사업을 하자고 확산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글씨체를 받아다 쓴다하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지 통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나 읍면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왕 이 사업을 펼쳐놓고, 통합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것 하나부터 해 나가셔야지 화순군청 심벌마크는 그대로 있고, 글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니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듭니다.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 문의되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글자체까지 쓰여지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앞으로도 각 과에서 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특별한 사람의 글자체를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하자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의원 질문사항 처리내용에서 광역전철 유치 방안에 주요추진 조치사항으로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군비부담액이 과다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당장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나왔습니다.
질문사항 처리 조치가 완결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당장은 곤란하다 해서 불가한 쪽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결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광주시에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되고, 4호선, 5호선을 다시 조정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광주시에 물었더니 만약에 화순까지 하려고 했을 때는 광주시까지는 너희들이 부담하고...
○의원 민용기
본의원이 제88회 때 지하철 유치에 대한 질의한 기본내용을 깊이 숙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과거 지하철 설치법은 2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설치시 설비 예산 자체가 국비50%밖에 지원 안되고, 자체 지방비 50% 부담해서 현재 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 개정된 것이 지방비 20% 부담하고, 국비 지원이 8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법으로는 화순군이 아무리 지하철 유치를 하고 싶어도 법으로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단, 4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나주시 5개 시군이 광역전철화지역으로 법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화순군에 지하철을 유치하자는 안일한 질의를 한것 같이 되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언젠가는 화순에도 지하철이 와야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법이 바꿔져서 5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 추진했을 때 지방비 부담 20% 밖에 안되니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사업은 5개 시군이니 도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5개시군중에서 가장 근거리이고, 인구 유입이 가장 많고, 인구증가가 되는 화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에서 도에 건의한다든지 다른 시군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하철을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실장님! 지하철이 와야 된다고 생가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보고에도 언젠가는 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민용기
도에 건의한다든지, 건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동시에 같이 체계가 이루어져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경남
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우리군 정원은 623명이고, 현원은 626명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대기공문원이 17명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제85회 정례회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군민 통합대책과 관련한 처리 내용으로는 군민 대통합을 위한 전군민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칭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을 10개 분야로 확대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군민서로가 신뢰감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87회 임시회시 문팔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인사관련 등 5건에 대한 처리 내용으로는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운용 지침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면직시켜야 할 초과현원은 없지만, 향후 직렬과 직급별 정현원을 감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수가 정원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기와 읍면기능전환 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며, 내년 연말 읍면 기능전환이 시행될 경우 자연히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민원창구 근무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구조조정과 함께 읍면 기능전화 등의 업무를 신중하게 추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85회 정례회시 지적하신 각종의원회 의원 위촉시 각계 전문가 활용 등 완료된 4건은 제86회 임시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추진중인 공무원 순화보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화보직은 다양한 업무경험과 창의성 개발 조직의 활성화를 의해 전문성을 요구되는 직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환 전보토록 하고 군 본청과 읍면간 상호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는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80점미만자 96명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함께 재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매월 정례조회시 외래강사 등을 초청 직원 정신교육과 방문 민원에 대한 도우미제 운영 등 친절한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운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무원도 대한 친절도 교육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봉사행정 수범시책 발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론 행정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민에게 공개·설명하고 주민여론과 불편사항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반상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으로 건의사항 15건을 처리하였고, 72건은 성실하게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을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 전문가 13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주민 생활 정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반상회부터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순회하면서 84건의 주민 궁금사항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동향 및 주민여론의 신속한 파악관리로 지역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제도개선과 건의사항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 6대 중점과제를 군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 회의를 4회 개최하여 6대과제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과 「주차질서 지키기 운동」을 우리군 집중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범국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민 의식개혁 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해 화순경영포럼을 9회 운영하였고, 직원조회와 각종 교육시에 24개의 군민 실천덕목을 낭독하여 실천결의를 다짐으로써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면서 본 운동이 군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군민 「한줄로 서기 운동」추진을 위해 포스터와 바닥스티커 등 600매의 유도 시설물과 함께 제2의 앰블렘기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375매를 제작 보급하여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사회단체별 1과제 실천운동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12월중에 신지식인 선정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제2기 출범과 함께 본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칭찬대회 개최입니다.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거나 모범이 되는 이웃을 찾아 칭찬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전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예비대회를 개회하여 공무원 13명과 주민 13명 등 본대회 추천인원 26명이 7월 21일 본대회를 개최하여 그중 우수자 12명을 선발 포상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칭찬대회는 12월 중순에 「화순경영포럼」과 연계하여 전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본 대회가 전 군민이 참여하여 하나되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호남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동서화합의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산사하구에 기증한 지구본 저금통 500개를 화순교육청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물컵 100개를 전달하였으며, 매월 양 지역소식지 상호교환과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을 통해 지역실적을 상호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바다축제와 우리군 운주대축제 행사에 각 40명씩 상호 초청 교류행사를 가졌으며, 조기 축구회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도 친선 체육대회와 교류행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1일에는 양지역 공무원이 친선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신뢰와 우의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을 맞이하여 양지역의 불우시설 위문과 함께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직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 유공공무원 9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불우 공무원 28명을 위문 격려하고 공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57명에게 직장금고 운영기금으로 가계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경축 전보발송을 함께 전직원 체력단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보상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과 화합, 결손과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내실있는 직장협의회 운영 등으로 공직사회에 사기를 불어놓고 화기애애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 1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군·관·민이 참여하는 「화랑훈련」이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한 을지훈련에 10개 기관·단체에서 137명이 참가하여 전시대비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또한 독수리훈련도 민·관·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주민신고 상황보고 전파체제확립, 전시 전활절차 숙달과 통합방위작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주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우리지역 방위에 심혈을 다하는 군부대와 동원 예비군 훈련장을 위문하여 급식 제공 및 훈련 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지역방위 체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효율적인 지원 체제 확립과 군사훈련 및 각종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 활동입니다.
행정의 건전한 지도와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를 단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 중 도암면과 동복면은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능주면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76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26건의 500여 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동안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군행정정기 종합감사 결과 총 120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 2억 8,400만원, 신분상조치 58명의 처분요구가 있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2회 실시한 결과 지적된 3건에 대하여 1,47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또한 총공사비 5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건 2,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국정개혁 완수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실공사 방치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성실시공 기풍 정착에 최선ㅇ르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1세기 화순경영포럼」운영에입니다.
희망과 비전의 새천년을 맞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신지식인의 양성으로 21세기 선진화순 건설을 위한 토양 마련과 제2의 건국운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국사업개발훈련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은 총선관계로 매월 개최하지 못하였고, 9회를 개회하여 4,326명이 참여하였으며, ‘99년도에 모셨던 강사들의 강의 및 토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강연집 900부를 발간하여 각급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주민 등에게 배부하여 의식전환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저명한 강사초정하고, 기 실시한 강연집을 제작·배부하는 등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공익서비스 제공과 위식·생활개혁 선도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천년에 걸맞는 의식혁신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1억 93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 9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과정 53명을 새마을 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헌옷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하남공단 토비무역에 13톤의 헌옷을 인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래의 사업성과 거야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290개대 11,0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민방위법이 20세에서 45세로 5세가 단축된 개정에 따라 216개대 9,208명으로 77개대 1,852명이 감축되었으며, 중아 및 도 교육은 8명, 지역 및 직장대원교육은 3,551명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의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민방공훈련은 4회, 재난방재훈련은 10회를 실시하였고, 4개망 886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으며, 민방위장비 684점을 구입 확충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출동수당등 8,363만 4천원을 지원하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충교육대상자 715명에 대하서 1차 보충교육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방독면 490개를 확충, 민방위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도 차질없는 지원으로 자율소방체제의 정착과 재해대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학력 미취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생산적이고 기념비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 2,228만 5천원으로 1단계에 5억 6,128만 6천원을 투입, 호적전산화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 4억 4,795만 5천원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에 1억 3,044만 6천원을 투입 행정정보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단계에 2억 8,295만 8천원을 투입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 정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연초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서 완결로 보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들이 몇군데 있고, 아마 조정해 달라는 신청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은 2대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남면유마리만 통폐합에 희망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경계조정도 파악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조저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김성인
공무원 순환보직을 철처히 하고, 읍면과 본청간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특히 본청과 읍면간 상호교류와 관련해서 승진시에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승진해서 잠깐 읍면에 갔다 다시 올라오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져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읍면에만 계시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만 계시고, 승진해서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버리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들고, 그런 요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읍장을 하다왔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종 예를 들어 환경직, 화공직은 순환보직이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장기근속자는 지속적으로 순화전보를 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하셔서 다음 인사때부터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읍면에 가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에가서 보면 한 자리에서 평생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세도 자세고, 여러 가지 업무능력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업무능력의 향상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인사때부터는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연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민 하나되기 관련해서 보고에 실종되고, 칭찬대회만 나열되고 있는데 군민 하나되기 안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동안 군수님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왜 또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에 하나되기 빠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2건국 추진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재2건국 관련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채택되었는데, 지난번에 중점 추진사업에 보니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구호적으로 많이 추진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사업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만들어서 보관하느라 공무원들만 고생했습니다.
칭찬대회 한다고 해서 군민 하나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때도 지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군민 하나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사기앙양, 공직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객관성, 형평성이 도모되어야 되고, 사업발주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업발주와 관련해서도 형평성이나 안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 하나되기가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을 빼놓고, 자꾸 칭찬대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똔 친인척들이 군정에 관여하는 문제도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썽들이 안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그런 잡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종 의원회나 자문기구들이 푸른화순 21과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지나치게 너무 평행성들을 가지고 인사들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실천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군민 하나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구호로만이 아닌 실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적당히 군민 하나되기 빼버리고 군민 칭찬대회로 보고하신 행태도 지양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참고로 제2의 건국 추진과정에서 군민 하나되기가 빠져버렸다고 말씀 하셨기 Oeans에 그 내영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국 기획 소위원회에서 군민하나되기 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주차질서지키기 운동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군민하나되기 운동은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질서 확립은 포괄적으로 하나되기 운동이 아니냐고 해서 먼저 추진하고, 하나되기 운동은 포괄적으로 다시 하자고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말씀 빌리자면, 쓰레기 분리수고하고, 주차질서 확립하면 하나되기 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넓은 의미로는 그럴 수 있지요.
○ 의원 김성인
원래 군민하나되기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제2건국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난번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실천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10페이지, 주민 만족도 친절운동 추진에서 평가결과 80점미나자가 96명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예산지원 내역과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우리군 정원은 623명이고, 현원은 626명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대기공문원이 17명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원은 26명에 현원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제85회 정례회시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군민 통합대책과 관련한 처리 내용으로는 군민 대통합을 위한 전군민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칭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을 10개 분야로 확대 제정하여 추진하는 등 군민서로가 신뢰감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87회 임시회시 문팔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인사관련 등 5건에 대한 처리 내용으로는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운용 지침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면직시켜야 할 초과현원은 없지만, 향후 직렬과 직급별 정현원을 감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수가 정원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기와 읍면기능전환 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며, 내년 연말 읍면 기능전환이 시행될 경우 자연히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민원창구 근무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구조조정과 함께 읍면 기능전화 등의 업무를 신중하게 추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85회 정례회시 지적하신 각종의원회 의원 위촉시 각계 전문가 활용 등 완료된 4건은 제86회 임시회시 보고 드렸으므로 추진중인 공무원 순화보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화보직은 다양한 업무경험과 창의성 개발 조직의 활성화를 의해 전문성을 요구되는 직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는 순환 전보토록 하고 군 본청과 읍면간 상호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는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80점미만자 96명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함께 재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매월 정례조회시 외래강사 등을 초청 직원 정신교육과 방문 민원에 대한 도우미제 운영 등 친절한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창구를 운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공무원도 대한 친절도 교육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친절봉사행정 수범시책 발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론 행정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민에게 공개·설명하고 주민여론과 불편사항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동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반상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으로 건의사항 15건을 처리하였고, 72건은 성실하게 추진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을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 전문가 13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주민 생활 정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반상회부터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순회하면서 84건의 주민 궁금사항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동향 및 주민여론의 신속한 파악관리로 지역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제도개선과 건의사항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 6대 중점과제를 군민 생활 속에 정착시키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화순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 회의를 4회 개최하여 6대과제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과 「주차질서 지키기 운동」을 우리군 집중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범국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민 의식개혁 운동의 조기 확산을 위해 화순경영포럼을 9회 운영하였고, 직원조회와 각종 교육시에 24개의 군민 실천덕목을 낭독하여 실천결의를 다짐으로써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면서 본 운동이 군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군민 「한줄로 서기 운동」추진을 위해 포스터와 바닥스티커 등 600매의 유도 시설물과 함께 제2의 앰블렘기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375매를 제작 보급하여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사회단체별 1과제 실천운동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으며, 12월중에 신지식인 선정과 함께 그동안의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제2기 출범과 함께 본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칭찬대회 개최입니다.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거나 모범이 되는 이웃을 찾아 칭찬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전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예비대회를 개회하여 공무원 13명과 주민 13명 등 본대회 추천인원 26명이 7월 21일 본대회를 개최하여 그중 우수자 12명을 선발 포상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칭찬대회는 12월 중순에 「화순경영포럼」과 연계하여 전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본 대회가 전 군민이 참여하여 하나되기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호남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동서화합의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산사하구에 기증한 지구본 저금통 500개를 화순교육청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물컵 100개를 전달하였으며, 매월 양 지역소식지 상호교환과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을 통해 지역실적을 상호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바다축제와 우리군 운주대축제 행사에 각 40명씩 상호 초청 교류행사를 가졌으며, 조기 축구회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도 친선 체육대회와 교류행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1일에는 양지역 공무원이 친선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 신뢰와 우의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을 맞이하여 양지역의 불우시설 위문과 함께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직무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 유공공무원 9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불우 공무원 28명을 위문 격려하고 공직자 생활안정을 위해 57명에게 직장금고 운영기금으로 가계자금을 융자하였으며,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경축 전보발송을 함께 전직원 체력단력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보상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과 화합, 결손과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내실있는 직장협의회 운영 등으로 공직사회에 사기를 불어놓고 화기애애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 19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군·관·민이 참여하는 「화랑훈련」이 2000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한 을지훈련에 10개 기관·단체에서 137명이 참가하여 전시대비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또한 독수리훈련도 민·관·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주민신고 상황보고 전파체제확립, 전시 전활절차 숙달과 통합방위작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주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우리지역 방위에 심혈을 다하는 군부대와 동원 예비군 훈련장을 위문하여 급식 제공 및 훈련 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지역방위 체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로 효율적인 지원 체제 확립과 군사훈련 및 각종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 활동입니다.
행정의 건전한 지도와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를 단절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 중 도암면과 동복면은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능주면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76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26건의 500여 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동안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군행정정기 종합감사 결과 총 120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조치 2억 8,400만원, 신분상조치 58명의 처분요구가 있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2회 실시한 결과 지적된 3건에 대하여 1,47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또한 총공사비 5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건 2,10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국정개혁 완수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실공사 방치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성실시공 기풍 정착에 최선ㅇ르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21세기 화순경영포럼」운영에입니다.
희망과 비전의 새천년을 맞아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신지식인의 양성으로 21세기 선진화순 건설을 위한 토양 마련과 제2의 건국운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국사업개발훈련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은 총선관계로 매월 개최하지 못하였고, 9회를 개회하여 4,326명이 참여하였으며, ‘99년도에 모셨던 강사들의 강의 및 토의내용을 요약 정리한 강연집 900부를 발간하여 각급기관, 사회단체, 공직자, 주민 등에게 배부하여 의식전환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저명한 강사초정하고, 기 실시한 강연집을 제작·배부하는 등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공익서비스 제공과 위식·생활개혁 선도로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천년에 걸맞는 의식혁신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에 1억 930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 91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과정 53명을 새마을 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헌옷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하남공단 토비무역에 13톤의 헌옷을 인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불우이웃 돕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본래의 사업성과 거야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실기 위주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290개대 11,0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민방위법이 20세에서 45세로 5세가 단축된 개정에 따라 216개대 9,208명으로 77개대 1,852명이 감축되었으며, 중아 및 도 교육은 8명, 지역 및 직장대원교육은 3,551명을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의 대원은 비상소집 훈련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민방공훈련은 4회, 재난방재훈련은 10회를 실시하였고, 4개망 886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으며, 민방위장비 684점을 구입 확충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출동수당등 8,363만 4천원을 지원하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충교육대상자 715명에 대하서 1차 보충교육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고, 2차 보충교육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방독면 490개를 확충, 민방위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도 차질없는 지원으로 자율소방체제의 정착과 재해대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학력 미취업자의 참여기회 확대와 생산적이고 기념비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 2,228만 5천원으로 1단계에 5억 6,128만 6천원을 투입, 호적전산화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단계 4억 4,795만 5천원을 투입하여 국토공원화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에 1억 3,044만 6천원을 투입 행정정보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단계에 2억 8,295만 8천원을 투입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 정비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연초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서 완결로 보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들이 몇군데 있고, 아마 조정해 달라는 신청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은 2대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남면유마리만 통폐합에 희망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경계조정도 파악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조저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의원 김성인
공무원 순환보직을 철처히 하고, 읍면과 본청간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특히 본청과 읍면간 상호교류와 관련해서 승진시에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승진해서 잠깐 읍면에 갔다 다시 올라오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져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읍면에만 계시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만 계시고, 승진해서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버리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들고, 그런 요구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읍장을 하다왔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종 예를 들어 환경직, 화공직은 순환보직이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장기근속자는 지속적으로 순화전보를 하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구를 하셔서 다음 인사때부터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읍면에 가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면에가서 보면 한 자리에서 평생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세도 자세고, 여러 가지 업무능력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업무능력의 향상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인사때부터는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연구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민 하나되기 관련해서 보고에 실종되고, 칭찬대회만 나열되고 있는데 군민 하나되기 안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군민 하나되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주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동안 군수님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왜 또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에 하나되기 빠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2건국 추진과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재2건국 관련 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채택되었는데, 지난번에 중점 추진사업에 보니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구호적으로 많이 추진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사업도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만들어서 보관하느라 공무원들만 고생했습니다.
칭찬대회 한다고 해서 군민 하나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때도 지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군민 하나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사기앙양, 공직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객관성, 형평성이 도모되어야 되고, 사업발주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업발주와 관련해서도 형평성이나 안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 하나되기가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을 빼놓고, 자꾸 칭찬대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똔 친인척들이 군정에 관여하는 문제도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썽들이 안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그런 잡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종 의원회나 자문기구들이 푸른화순 21과 관련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지나치게 너무 평행성들을 가지고 인사들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실천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군민 하나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구호로만이 아닌 실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적당히 군민 하나되기 빼버리고 군민 칭찬대회로 보고하신 행태도 지양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참고로 제2의 건국 추진과정에서 군민 하나되기가 빠져버렸다고 말씀 하셨기 Oeans에 그 내영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국 기획 소위원회에서 군민하나되기 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주차질서지키기 운동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군민하나되기 운동은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질서 확립은 포괄적으로 하나되기 운동이 아니냐고 해서 먼저 추진하고, 하나되기 운동은 포괄적으로 다시 하자고 해서 제외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말씀 빌리자면, 쓰레기 분리수고하고, 주차질서 확립하면 하나되기 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넓은 의미로는 그럴 수 있지요.
○ 의원 김성인
원래 군민하나되기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제2건국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난번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실천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10페이지, 주민 만족도 친절운동 추진에서 평가결과 80점미나자가 96명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예산지원 내역과 사업추진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0명에 대하 현원 34명으로 세무직 2명, 보일러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4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4건으로 그 중 3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 남은기 의원님께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담장을 철폐하여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을 개방하고 담장철거사업 시행으로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토록 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ㆍ읍면의 회의실은 각종행사나 결혼식등 주민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담장헐기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화순읍을 비롯한 4개면을 제외하고는 9개면 중에서 8개면은 기 완공하였고, 도곡면과 군본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조화롭게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건으로 군 유재산 대부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관련법규 및 각 단체별 개별법령과 화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단체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대부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는 10월 16일 현재 도세 55억 1,700만원과 군세 95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150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62억 7,400만원의 92.6%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49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75.9%를 징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증ㆍ개축에 따른 세원으로 18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65%이며, IMF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 및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과세누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대비 92.6%인 29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1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07%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징수하는 공동시설세는 2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8%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사용 및 석회석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210%인 4,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6억 8,700만원의 체납액중 2억 5,3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의 소득할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액으로 목표액의 138%인 17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5%인 7억 4,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세는 목표액의 67.6%인 15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 달성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68.4%인 2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농지세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0%인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년말 묘목업자의 자진신고 납부로 인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페이지,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하게 되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90.7%인 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의 92.6%인 23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로써 목표액의 117%인 13억 7,4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목표액의 115%인 4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과세하는 것으로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하여 목표액의 103# 인 2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28억 6,900만원중 6억 7,2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주요세외수입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1,410필지를 임대하여 4,600마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판매 등 각족 사용료 및 수수료는 10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ㄴ은 19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및 기타 잡수입은 21억 1,700만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법인 및 읍면세무조사 추진에 있어서 세무조사시 재정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 과세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46개 기관 중 46개 기관을 조사완료하여 4억 5,500만원을 추정하여 목표액의 11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2000년도 11월 16일 현재 체납액은 38억 9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7억 1,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30억 9,200만원입니다.
2000년 1월부터 11월 16일까지 체납액 총 정리액은 금년도 발생 중가산금 2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관련자 체납액은 18억 6,000만원이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3억 6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6,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재산압류 18억 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6,000만원, 신용불량거래자등록 10억 8,800만원과 466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징수가망이 없는 1억 6,7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둘째, 징수가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9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년말까지 11개반 35명의 합동징수반을 계속 가동하여 징수독려하고, 아울러 재무과에 체납처문반을 편성 운영하여 압류 자동차 공개처분 및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8,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객체납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는 도곡 온천조합의 체납액 15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토지인 천암리 789번지 대지 17,127.6㎡에 대하여 ‘96년도와 ’9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경매개시 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 해제 통보 되었고, 공시지가 총액이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결손처분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매실익이 없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 경매신청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경매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서라건설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은 많으나 우리 군은 후순위 설정되어 공매실익이 없는 실정이나 1순위 채권자인 한빛은행에서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인 화순읍 훈리 12-1번지 전 1,404㎡에 대하여 서라건설 계열사인 연화산업개발(주)에서 경매입찰 계획에 있어 군에서는 연화산업개발과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 협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기로 하여 새로이 채권 확보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체납자는 24명에 7억 4,4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자로서 공매실익이 있는 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절차에 의거 최대한 징수 조치하고, 우리 군이 후순위이며 경매가 되지 않은 물건은 선순위 채권자로 하여금 조속히 경매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완전히 정리된 후 결손처분등 조치를 취하겠으며, 기타 체납자 9,550명 12억 8,8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세 일제정리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무재산 및 도산법인의 경매 무배당 체납액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ㆍ도ㆍ군유재산을 합하여 총 17,975 필지 27,542㎡이고 그중 1,410필지 936,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전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매각승인을 받은 국ㆍ공유재산 37필지 17.771㎡를 매각하고, 매각수입 및 대부료 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수입 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 전산화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리하여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2000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은 6월 30일에 원금과 이자포함 5,868만원을 완납하였으며, 공공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본청 현과 도색, 동면청사 도색, 한천, 춘양, 남면 복지회관의 보수, 도암면 청사 외벽보수, 장애인 화장실 설치, 군민회관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곡면 청사 정비 및 면대 건축과 도암면대 건축, 읍면 장애인 점자 블록설치, 본청 정문 철거 정비, 구내식당 개선 등은 금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 물품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 물품취득은 정수물품 8종, 기타 27종 등 총 35종 중에서 34종은 구입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직 미구입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구입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용차량은 금년에 2대를 감축하여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교체 구입은 보건활동과 농업기술지도를 위해 2대를 교체하였고, 차량 감축은 위생처리장 운영에 사용하였던 승합차 1대와 재활용 수거용 1대 등 2대를 감축하였으며, 차량매각은 ‘99년도 청소교체 차량 1대를 포함하여 5대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서라건설 같은 경유가 연초에 보고하실 때 화순읍 훈리 12-1번지 전 1,440㎡에서 제1순위 채권자 한빛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경과는 왜 보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한빛은행에서 아직 끝이 안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되면,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라건설 계열사인 연화산업개발에서 일찰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화산업개발과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 협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받게 되면 우리를 1순위 채무자로 설정해 주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1순위 채무자로 설정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99년도 11월 13일 임의경매 신청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년 정도가 지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 당시에는 2월 중에 낙찰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계속 관심사항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유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말에 보고하실려면 파악 하셔야지, 보고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도 파악 안하시고 나오셔서 보고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깊은 내용을 이야기 해 주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이 되는 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몇 차례 유찰되다가 다시 경매가 취하 되버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유찰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이하로 너무 내려가 버리면, 실지로 채권자로서도 채권 확보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하고, 취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5회까지 유찰이 되었다고 한다면, 3회나 4회때 낙찰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5회까지 유찰된 이유가 무엇이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찰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16억원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도 낙찰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결국 우리 군이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0억 원도 아니고, 16억 8,300만원까지 낮아졌는데, 우리 군에서 낙찰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보았고, 실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도 사전에 수립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세금 체납액보다 더 적은 액수가 되버렸습니다.
세금도 받지 말고 낙찰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억 원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1순위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지, 우리 세금과는 관계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세금은 세금인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1순위자도 그런 생각을 왜 안하겠습니까만은...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해 하에서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화순군이 이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고 하실때마다 중요하게 거론된 대목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놔두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입찰이 되면 1순위자인 서울보증보험도 자기의 채권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다시 유찰해서...
○ 의원 김성인
17,117㎡이면 5,000～6,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온천지구 내에서 16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익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서울보증보험도 사면 어려 가지 세금문제 등의 과정에서 이 분들도 검토를 하겠지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체납세금과 비슷하게 가격이 내렸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간을 부릴 수 있는...
○ 의원 김성인
팔렸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은 없지만, 부동산 경락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경매신청 하면 되지만, 경매 받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후속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정도 떨어진다면,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천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도 될 수 있고...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실제로 보고 때마다 의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시고, 우리들도 보고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무과 보고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선 금고관리와 관련된 상황이 연말이면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자료 내 주시는데, 금고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관리 현황이 보고가 안되고 있어서 반드시 연초보고 때는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관리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하나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된 현황보고가 없습니다.
개괄적이라도 보고가 되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지, 재무과가 세금이나 받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발주 현황도 다음 보고 때에는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분야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업발주는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돈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사업부서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 의원 김성인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되지만, 총괄적으로 경쟁입찰에서 몇 건이고,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각 읍면발주 사업이 몇 건인가의 현황정도는 보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계약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발주 의뢰 된대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를 보고 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의원들이 마땅히 관심가지고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켜서 보고를 안 해 주시는데,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세세한 보고는 그렇게 해주시고, 총괄적인 현황 보고라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중복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의뢰가 되면 즉시 조치들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 내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료관리하는데 번잡성만 가져오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시점을 기준해서 현황보고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우리는 보고 못합니다 하시면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각종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추진사항 보고가 되면 그것으로 가름해 주시고,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별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원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40명에 대하 현원 34명으로 세무직 2명, 보일러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4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4건으로 그 중 3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 중인 사항으로 남은기 의원님께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담장을 철폐하여 회의실 등 각종 시설물을 개방하고 담장철거사업 시행으로 주민과의 친근감을 조성토록 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ㆍ읍면의 회의실은 각종행사나 결혼식등 주민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담장헐기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화순읍을 비롯한 4개면을 제외하고는 9개면 중에서 8개면은 기 완공하였고, 도곡면과 군본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조화롭게 정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건으로 군 유재산 대부에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관련법규 및 각 단체별 개별법령과 화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단체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대부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는 10월 16일 현재 도세 55억 1,700만원과 군세 95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150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62억 7,400만원의 92.6%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49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75.9%를 징수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증ㆍ개축에 따른 세원으로 18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65%이며, IMF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 및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과세누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대비 92.6%인 29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1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107%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징수하는 공동시설세는 2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8%의 실적을 올렸으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사용 및 석회석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210%인 4,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6억 8,700만원의 체납액중 2억 5,3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의 소득할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액으로 목표액의 138%인 17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년 5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는 목표액의 105%인 7억 4,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세는 목표액의 67.6%인 15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을 징수하게 되면 목표액 달성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의 68.4%인 2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농지세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0%인 1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년말 묘목업자의 자진신고 납부로 인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페이지,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두수를 세원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하게 되며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90.7%인 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의 92.6%인 23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월에 부과하는 세로써 목표액의 117%인 13억 7,4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목표액의 115%인 4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과세하는 것으로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하여 목표액의 103# 인 2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28억 6,900만원중 6억 7,2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주요세외수입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1,410필지를 임대하여 4,600마원을 징수하였으며,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판매 등 각족 사용료 및 수수료는 10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ㄴ은 19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및 기타 잡수입은 21억 1,700만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법인 및 읍면세무조사 추진에 있어서 세무조사시 재정수요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 과세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46개 기관 중 46개 기관을 조사완료하여 4억 5,500만원을 추정하여 목표액의 11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2000년도 11월 16일 현재 체납액은 38억 9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7억 1,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30억 9,200만원입니다.
2000년 1월부터 11월 16일까지 체납액 총 정리액은 금년도 발생 중가산금 2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5,9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관련자 체납액은 18억 6,000만원이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3억 6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6,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재산압류 18억 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의뢰 6,000만원, 신용불량거래자등록 10억 8,800만원과 466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징수가망이 없는 1억 6,700만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둘째, 징수가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매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9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년말까지 11개반 35명의 합동징수반을 계속 가동하여 징수독려하고, 아울러 재무과에 체납처문반을 편성 운영하여 압류 자동차 공개처분 및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8,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객체납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있어서는 도곡 온천조합의 체납액 15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토지인 천암리 789번지 대지 17,127.6㎡에 대하여 ‘96년도와 ’9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경매개시 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 해제 통보 되었고, 공시지가 총액이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결손처분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매실익이 없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 경매신청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경매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서라건설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은 많으나 우리 군은 후순위 설정되어 공매실익이 없는 실정이나 1순위 채권자인 한빛은행에서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인 화순읍 훈리 12-1번지 전 1,404㎡에 대하여 서라건설 계열사인 연화산업개발(주)에서 경매입찰 계획에 있어 군에서는 연화산업개발과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 협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기로 하여 새로이 채권 확보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체납자는 24명에 7억 4,400만원으로 대부분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자로서 공매실익이 있는 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절차에 의거 최대한 징수 조치하고, 우리 군이 후순위이며 경매가 되지 않은 물건은 선순위 채권자로 하여금 조속히 경매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완전히 정리된 후 결손처분등 조치를 취하겠으며, 기타 체납자 9,550명 12억 8,8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세 일제정리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무재산 및 도산법인의 경매 무배당 체납액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ㆍ도ㆍ군유재산을 합하여 총 17,975 필지 27,542㎡이고 그중 1,410필지 936,000㎡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전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매각승인을 받은 국ㆍ공유재산 37필지 17.771㎡를 매각하고, 매각수입 및 대부료 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을 수입 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 전산화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리하여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2000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은 6월 30일에 원금과 이자포함 5,868만원을 완납하였으며, 공공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본청 현과 도색, 동면청사 도색, 한천, 춘양, 남면 복지회관의 보수, 도암면 청사 외벽보수, 장애인 화장실 설치, 군민회관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곡면 청사 정비 및 면대 건축과 도암면대 건축, 읍면 장애인 점자 블록설치, 본청 정문 철거 정비, 구내식당 개선 등은 금년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요 물품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 물품취득은 정수물품 8종, 기타 27종 등 총 35종 중에서 34종은 구입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직 미구입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구입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용차량은 금년에 2대를 감축하여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교체 구입은 보건활동과 농업기술지도를 위해 2대를 교체하였고, 차량 감축은 위생처리장 운영에 사용하였던 승합차 1대와 재활용 수거용 1대 등 2대를 감축하였으며, 차량매각은 ‘99년도 청소교체 차량 1대를 포함하여 5대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장비를 현대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해서 서라건설 같은 경유가 연초에 보고하실 때 화순읍 훈리 12-1번지 전 1,440㎡에서 제1순위 채권자 한빛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경과는 왜 보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한빛은행에서 아직 끝이 안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되면,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라건설 계열사인 연화산업개발에서 일찰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화산업개발과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 협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서 받게 되면 우리를 1순위 채무자로 설정해 주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1순위 채무자로 설정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99년도 11월 13일 임의경매 신청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년 정도가 지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 당시에는 2월 중에 낙찰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계속 관심사항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이유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연말에 보고하실려면 파악 하셔야지, 보고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도 파악 안하시고 나오셔서 보고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깊은 내용을 이야기 해 주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이 되는 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몇 차례 유찰되다가 다시 경매가 취하 되버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유찰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이하로 너무 내려가 버리면, 실지로 채권자로서도 채권 확보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하고, 취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5회까지 유찰이 되었다고 한다면, 3회나 4회때 낙찰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5회까지 유찰된 이유가 무엇이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유찰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16억원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도 낙찰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결국 우리 군이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60억 원도 아니고, 16억 8,300만원까지 낮아졌는데, 우리 군에서 낙찰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보았고, 실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도 사전에 수립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세금 체납액보다 더 적은 액수가 되버렸습니다.
세금도 받지 말고 낙찰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억 원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1순위 채권자에게 가는 것이지, 우리 세금과는 관계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세금은 세금인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1순위자도 그런 생각을 왜 안하겠습니까만은...
○ 의원 김성인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해 하에서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화순군이 이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고 하실때마다 중요하게 거론된 대목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놔두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입찰이 되면 1순위자인 서울보증보험도 자기의 채권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다시 유찰해서...
○ 의원 김성인
17,117㎡이면 5,000～6,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온천지구 내에서 16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실익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서울보증보험도 사면 어려 가지 세금문제 등의 과정에서 이 분들도 검토를 하겠지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체납세금과 비슷하게 가격이 내렸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간을 부릴 수 있는...
○ 의원 김성인
팔렸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은 없지만, 부동산 경락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경매신청 하면 되지만, 경매 받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후속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정도 떨어진다면,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천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도 될 수 있고...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실제로 보고 때마다 의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시고, 우리들도 보고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무과 보고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선 금고관리와 관련된 상황이 연말이면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의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자료 내 주시는데, 금고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고관리 현황이 보고가 안되고 있어서 반드시 연초보고 때는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관리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하나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된 현황보고가 없습니다.
개괄적이라도 보고가 되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지, 재무과가 세금이나 받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발주 현황도 다음 보고 때에는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분야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업발주는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돈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발주는 사업부서에서 할 것으로 압니다.
○ 의원 김성인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되지만, 총괄적으로 경쟁입찰에서 몇 건이고,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각 읍면발주 사업이 몇 건인가의 현황정도는 보고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계약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발주 의뢰 된대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를 보고 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군정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의원들이 마땅히 관심가지고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누락시켜서 보고를 안 해 주시는데,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세세한 보고는 그렇게 해주시고, 총괄적인 현황 보고라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중복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주의뢰가 되면 즉시 조치들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 내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료관리하는데 번잡성만 가져오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시점을 기준해서 현황보고라도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우리는 보고 못합니다 하시면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각종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추진사항 보고가 되면 그것으로 가름해 주시고,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저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별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의원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5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인
총무위원장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
의원 문현근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6명)
사무과장 허길중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담당 서정국
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 공무원(12명)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