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1월 26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34명으로 세무직 3명, 보일러 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이 결원이며,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총 2건중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관련사항 1건은 기 완결 보고 되었으며,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조성할 의향을 질문한데 대해 읍면 담장헐기사업 추진은 ‘99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각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순읍, 한천, 이양, 이서면에서는 현행대로 존치를 희망하였으며, 나머지 춘양면 등 9개면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춘양등 8개면은 지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곡면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본청 정문주변도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작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8년 대비 약 10%정도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등 세수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65억 5,800만원, 군세 93억 3,300만원, 총 158억 9,1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군세가 5억 1,600만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52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 분석 및 체계적인 납세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높이는등 공평 합리세정의 정착 및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부과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28억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에게는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 등록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2억원이며, 경기가 다소 나아질 뿐만 아니라 신규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면허세는 정기분은 1월에, 수시분은 인허가등 행정 행위시 부과 징수하게 디며, 목표액은 1억 3,800만원으로 신규 면허증가 추세에 있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7,000만원이며, 재산세 증가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이 전망되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2,000만원이며, 온천수 및 지하수 세율이 금년도에 100% 인상 되어서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1월 10일 현재 6억 2,700만원으로 목표액 1억 3,000만원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4억 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법인의 기업 안정추세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7억 1,000만원이며, 신규 건축물증가 및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목표액은 23억원이며 신규자동차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2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절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3억원으로, 소 도축세율 인상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세액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고향담배 판매중단으로 작년에 비해 목표액을 2억원 낫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이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13억 2,000만원으로 토지 이동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재산세 증가 및 화순읍 종합토지세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이며, 기업활동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세의 과년도 체납액은 1월 10일 현재 26억 5,800만원이며 군ㆍ읍면 합동징수 활동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법개정에 의거 신설된 주행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각 주유소의 정유판매 세액을 취합하여 각 시군에 현년도 직전 과거 2년간의 자동차세 징수 금액의 3.2%씩을 상.하반기 년 2회 배분하게 되는 세원이며 자동차세 징수금액에 따른 배분액임으로 목표액 1억 7,400만원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신설된 세목이어서 본 예산편성에 제외 되었으며 1회 추경시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 답, 잡종지등을 임대하여 3,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0억 2,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33억 3,6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 잡수입등으로 8억 2,800만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내역 집계표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등을 중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법인 153개업체중 법인 40개업체를 세무조사 실시하고, 세원이 다소 많은 6개 읍면을 세무 지도할 계획이며, 참고로 작년도에는 112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4억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세누락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입니다.
1월 10일 현재 총 체납액은 32억 8,5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6억 2,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26억 4,500만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총 정리액은 금년도 발생 중가산금 3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6,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도곡 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부동산 소유자들의 체납액이 16억 1,500만원이며, 법인.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1억 3,9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반체납자들은 부도법인 또는 경영상의 자금란 때문에 자진납세 의지가 부족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읍.면 구분없이 풀관리하여 합동징수반원은 일정기간 매일 재무과로 출근토록하여 합동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압류 자동차등을 군에서 직접 공매처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처분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억 2,300만원의 고액체납자인 도곡온천조합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조합 소유토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대지 17,127.6㎡” 는 성업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류로 공매해제 통보되어 우리 군으로서는 공매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게 경매신청토록 ‘99년 8월 27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서라건설의 체납액은 1억 2,400만원인데 서라건설은 ‘98년 9월에 부도난 법인으로써 임대아파트등 소유 부동산은 많으나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군은 후순위로 공매처분을 할 수 없고 자진납세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만 화순읍 훈리 12-1번지에 공간빌라 16세대가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99년 7월 2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막음과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였고, ’99년 9월 20일 계열회사인 “연화산업개발(주)”로부터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제공 협약서를 받고 공간빌라 16세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해제하여 보존등기와 동시에 우리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간빌라 부속토지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열회사 체납액을 포함한 1억 9,300만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부도와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써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매완료시 정리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리가능 순위 등을 분석해 보면,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일부 징수하고 결손처분 가능액은 3억 7,000만원이고,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결손처분할 체납액은 1억 7,200만원이며, 사업경영상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소유재산이 있어 우리군이 선순위로써 경매등 재산 정리된 이후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에 채권계산서의 신속한 제출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7,912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314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재산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현지 전수 조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 이용하도록 하여 국토 이용의 제고와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군 수입을 올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 위주로 행정을 펴 300여만원의 군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청사 지방채 상환도 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외벽 타일보수, 동면 청사 도색, 한천면·춘양면 복지회관 보수, 군민회관 정비, 그리고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본청에 점자블럭 시설 및 읍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입니다.
금년에도 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풀관리하고, 운행 당일 철저히 점검토록 하여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용년수 경과 차량은 99년말 현재로 16대인데 보건업무용 차량은 신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은 수리 사용하거나 작기에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구입할 물품은 18종에 2억 5,800만원이며,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수리 사용 가능한 물품은 수선하여 재사용하고,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행정 장비의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압류자동차 군 직접 공매 실시”입니다.
추진 배경은 부도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 결손처분도 불가능한 실정이고, 부도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적극 추적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차량의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우려 및 가치저하와 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군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99년도에는 16대를 공매하여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직접 공매 실시를 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추후 체납 발생요인 해소 및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우리군만 유일하게 군에서 직접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한해동안 지방세 고지서가 약 30만매 정도 발부되고 있는데 고지서 이면에 빈여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여백을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없이도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생시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시 같이 인쇄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시책으로 주민에게 한가지라도 더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세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지방세 업무처리상 필수적으로 법인 장부의 이해와 조사처리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IMF에서 결합 재무제표가 도입되어 한단계 높은 고급 회계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전환될 전산회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총 35명에 대한 세무공무원 전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작년도에 10명을 부기교육을 이수토록 전원 자격시험에 응시, 2급 7명, 3급 1명 총 8명이 자격증을 획득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획대로 10명을 교육시켜 변화하는 세무행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사 담장 헐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8페이지에서 남은기 의원님의 군정질문 조치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군 본청은 정문 및 정면의 담장을 헐어 자연석과 관상수 등으로 조경하여 미관을 회복하고, 우리 군의 상징 마크를 설치하여 조명등으로 비춰 야간에도 우리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고 및 홍보판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이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정질문했던 미곡교 발주 관련해서 추가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곡교 발주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군정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순위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순위를 이순위, 삼순위 까지 말씀해 보십시요.
○ 재무과장 노양현
일순위가 혜성건설 주식회사, 이순위가 선원건설 주식회사, 삼순위가 남진건설 주식회사, 사순위가 송천건설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입찰 당시에 선정된 순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입찰 과정에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보편적으로 입찰이 끝나고 나면 자기 회사가 아슬 아슬하게 원하는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장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업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경우는 다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간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 재무과장 노양현
자기 회사가 안되면 업무들이 기분 풀이로 간간히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겪기 민망한 그런 욕설까지 듣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이번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란 행위가 있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이번에 예가에 편차를 얼마로 정했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가 편차가 약 ±3% 범위내에서 15개를 저희들이 예가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매겨지면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4개를 선정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예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의 경우가 통상 현찰을 걸 수 있는 ±4% 내외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상에 편차보다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통상에 편차보다 적다는 것은 아니고...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경리관의 재량권인데...
○ 재무과장 노양현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초 금액을 경리관이 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까지도 기초금액 사정을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일반사업비는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기초금액을 손질 안합니다.
그런데 예전 가격을 매길 적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융통성 있게 예가를 매겨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이 범위내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나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있죠?
○ 재무과장 노양현
경리관의 고유권한...
○ 의원 김성인
권한이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관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면 더러 관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지난번에도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통상이 토목,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예가에 편차를 두는 룰이 관행이 있다는 거였죠?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 관행보다는 이번에 편차가 적게 들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들입니다.
그래서 여쭤본것이고 그 다음에 혜성건설이 1위 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착공은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착공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공교롭게 혜성건설 계열회사가 1위 3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계열회사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 의원 김성인
알지 못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계열회사라는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부 주시면 이 다음 저희들이 입찰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 의원 김성인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다만 그날 소란을 피웠던 회사가 바로 예정가격 그 사람도 나와서 뽑으면서 저희들이 봉투로 한게 아니라 탁구공으로 주택복권 추첨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탁구공이 또 1번이 나왔어요.
1번 나왔다고 좋다고 손 흔들고 웃고 자기 동료들하고 대화도 하고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
잘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 평균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 금액이 바로 밑에 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50% 이상 치중을 해서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4사람 나와 가지고 뽑으면서 플러스 쪽으로 다 뽑았습니다.
하나만 마이너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50% 확률로 해가지고 밑에 마이너스만 하나 더 뽑았어도 그 회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336개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전부 공개했었는데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를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개를 해줘도 1,336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열회사라든가 아니면 루머에 의해서 몰아 부쳐 가지고 담합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 의원 김성인
어쨌든간에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열회사라는 것이 들어납니다.
자기 형님회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관내 기자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보도자료 요청요?
○ 의원 김성인
보도를 해주지 말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면서 많은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보도를 하고 인하고는 기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기자님들이 저희들이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보도자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에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어떤 신문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어서 보도가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관내 신문에 의원님 질문하셨던 사항이 그대로 다 나왔던데요?
○ 의원 김성인
안나왔어요.
어떤 신문에는 안나왔습니다.
다음호에 싣겠다 해서 빼버렸는데 보도자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이후에 과정이 상당히 시끄롭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자료 요청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곡교 사업발주과 관련되어서 저도 한점의 의혹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발주와 관련해 자꾸 이런식으로 말썽이 생기고 또 특정 회사의 계열 회사들이 1위, 3위를 했다는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발주와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대책 관련해서 재작년 연말에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연초에도 여러 가지 보고들을 해주셨고 또 중간 추진실적때도 매번 보고때마다 체납대책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나열하고 내년에 가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매년 체납세가 한번 체납이 되면 매월 체납액에 대해서 1.2% 정도 중가산금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 계산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적어도 몇억에서 10억 가까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 수준 정도로는 초소한 동결시켜야겠다 해서 읍면 직원들까지 올라와서 매일 군으로 출근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세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온천조합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군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고때마다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징수 독려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등등 해가지고 또 읍면에 가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금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고 결과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 보고를 들어야 되는지...
○ 재무과장 노양현
실정법과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있지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큰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니죠,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한정없이 이렇게 둡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채권 시효로 해가지고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추적한데 까지 하고 5년이 안되었더라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도곡온천 개발사업 조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세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것도 바로 현실 실정법상으로 5,000평이 넘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분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매 요구 했다가 공매...
○ 재무과장 노양현
공매 의뢰 해봐야 받아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1순위에 있는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라도 처분을 해줘야만 저희들 서류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도내에서 꼴등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 있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세 체납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보고만 듣고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PC 등 각종 사무기기 보유 내역, 올해 구입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유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사무기기들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고 올해도 많이 구입하실 것으로 보고 해주셨는데 사무기기에 활용도 제도방안 이런것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것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많은 사무기기를 사다가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또 함부로 사용하다가 잘못 고장나서 버리거나 제방에도 사무기기 하나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복사기를 하나 갖다 놨는데 어떻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행정장비는 각 실과로 또는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받는 곳에서 분임 물품관리자가 되어가지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활용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만 하고 있는 부서고, 재무과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한 장비를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전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하거나 교체한 행정장비 있죠?
내구연한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한 행정장비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특별히 파손되어서 교체한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원칙적으로 교체를 안하는데 제방에 와 있는 기계처럼 방치하고 있다가 내구연한 채워가지고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교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런 장비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별로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창고를 일제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 4층에도 가면 여러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고, 아마 내구연한이 차지 않아서 처분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래 제 방에도 내구연한이 차지 않는 사무기가 한 대 와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무기기 내지는 행정장비를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파악 안해보셨죠?
○ 재무과장 노양현
의회사무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사무과만 파악을 못하신거 아니겠죠?
○ 재무과장 노양현
같이 한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파악해보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창고 정리차원에서 일제정리 한것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자료 한부 제출해주십시오.
사무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재무과에서는 강구해주셔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실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라도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사무장비들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채 방치되거나 또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작년도에 발주한 1억원이상 각종 토목, 건설사업 예가 산정 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34명으로 세무직 3명, 보일러 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이 결원이며,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총 2건중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관련사항 1건은 기 완결 보고 되었으며,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조성할 의향을 질문한데 대해 읍면 담장헐기사업 추진은 ‘99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각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순읍, 한천, 이양, 이서면에서는 현행대로 존치를 희망하였으며, 나머지 춘양면 등 9개면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춘양등 8개면은 지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곡면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본청 정문주변도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작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8년 대비 약 10%정도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등 세수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65억 5,800만원, 군세 93억 3,300만원, 총 158억 9,1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군세가 5억 1,600만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52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 분석 및 체계적인 납세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높이는등 공평 합리세정의 정착 및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부과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28억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에게는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 등록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2억원이며, 경기가 다소 나아질 뿐만 아니라 신규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면허세는 정기분은 1월에, 수시분은 인허가등 행정 행위시 부과 징수하게 디며, 목표액은 1억 3,800만원으로 신규 면허증가 추세에 있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7,000만원이며, 재산세 증가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이 전망되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2,000만원이며, 온천수 및 지하수 세율이 금년도에 100% 인상 되어서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1월 10일 현재 6억 2,700만원으로 목표액 1억 3,000만원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4억 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법인의 기업 안정추세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7억 1,000만원이며, 신규 건축물증가 및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목표액은 23억원이며 신규자동차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2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절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3억원으로, 소 도축세율 인상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세액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고향담배 판매중단으로 작년에 비해 목표액을 2억원 낫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이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13억 2,000만원으로 토지 이동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재산세 증가 및 화순읍 종합토지세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이며, 기업활동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세의 과년도 체납액은 1월 10일 현재 26억 5,800만원이며 군ㆍ읍면 합동징수 활동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법개정에 의거 신설된 주행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각 주유소의 정유판매 세액을 취합하여 각 시군에 현년도 직전 과거 2년간의 자동차세 징수 금액의 3.2%씩을 상.하반기 년 2회 배분하게 되는 세원이며 자동차세 징수금액에 따른 배분액임으로 목표액 1억 7,400만원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신설된 세목이어서 본 예산편성에 제외 되었으며 1회 추경시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 답, 잡종지등을 임대하여 3,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0억 2,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33억 3,6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 잡수입등으로 8억 2,800만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내역 집계표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등을 중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법인 153개업체중 법인 40개업체를 세무조사 실시하고, 세원이 다소 많은 6개 읍면을 세무 지도할 계획이며, 참고로 작년도에는 112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4억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세누락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입니다.
1월 10일 현재 총 체납액은 32억 8,5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6억 2,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26억 4,500만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총 정리액은 금년도 발생 중가산금 3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6,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도곡 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부동산 소유자들의 체납액이 16억 1,500만원이며, 법인.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1억 3,9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반체납자들은 부도법인 또는 경영상의 자금란 때문에 자진납세 의지가 부족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읍.면 구분없이 풀관리하여 합동징수반원은 일정기간 매일 재무과로 출근토록하여 합동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압류 자동차등을 군에서 직접 공매처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처분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억 2,300만원의 고액체납자인 도곡온천조합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조합 소유토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대지 17,127.6㎡” 는 성업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류로 공매해제 통보되어 우리 군으로서는 공매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게 경매신청토록 ‘99년 8월 27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서라건설의 체납액은 1억 2,400만원인데 서라건설은 ‘98년 9월에 부도난 법인으로써 임대아파트등 소유 부동산은 많으나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군은 후순위로 공매처분을 할 수 없고 자진납세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만 화순읍 훈리 12-1번지에 공간빌라 16세대가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99년 7월 2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막음과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였고, ’99년 9월 20일 계열회사인 “연화산업개발(주)”로부터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제공 협약서를 받고 공간빌라 16세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해제하여 보존등기와 동시에 우리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간빌라 부속토지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열회사 체납액을 포함한 1억 9,300만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부도와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써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매완료시 정리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리가능 순위 등을 분석해 보면,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일부 징수하고 결손처분 가능액은 3억 7,000만원이고,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결손처분할 체납액은 1억 7,200만원이며, 사업경영상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소유재산이 있어 우리군이 선순위로써 경매등 재산 정리된 이후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에 채권계산서의 신속한 제출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7,912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314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재산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현지 전수 조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 이용하도록 하여 국토 이용의 제고와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군 수입을 올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 위주로 행정을 펴 300여만원의 군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청사 지방채 상환도 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외벽 타일보수, 동면 청사 도색, 한천면·춘양면 복지회관 보수, 군민회관 정비, 그리고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본청에 점자블럭 시설 및 읍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입니다.
금년에도 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풀관리하고, 운행 당일 철저히 점검토록 하여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용년수 경과 차량은 99년말 현재로 16대인데 보건업무용 차량은 신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은 수리 사용하거나 작기에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구입할 물품은 18종에 2억 5,800만원이며,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수리 사용 가능한 물품은 수선하여 재사용하고,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행정 장비의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압류자동차 군 직접 공매 실시”입니다.
추진 배경은 부도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 결손처분도 불가능한 실정이고, 부도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적극 추적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차량의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우려 및 가치저하와 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군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99년도에는 16대를 공매하여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직접 공매 실시를 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추후 체납 발생요인 해소 및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우리군만 유일하게 군에서 직접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한해동안 지방세 고지서가 약 30만매 정도 발부되고 있는데 고지서 이면에 빈여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여백을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없이도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생시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시 같이 인쇄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시책으로 주민에게 한가지라도 더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세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지방세 업무처리상 필수적으로 법인 장부의 이해와 조사처리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IMF에서 결합 재무제표가 도입되어 한단계 높은 고급 회계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전환될 전산회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총 35명에 대한 세무공무원 전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작년도에 10명을 부기교육을 이수토록 전원 자격시험에 응시, 2급 7명, 3급 1명 총 8명이 자격증을 획득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획대로 10명을 교육시켜 변화하는 세무행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사 담장 헐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8페이지에서 남은기 의원님의 군정질문 조치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군 본청은 정문 및 정면의 담장을 헐어 자연석과 관상수 등으로 조경하여 미관을 회복하고, 우리 군의 상징 마크를 설치하여 조명등으로 비춰 야간에도 우리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고 및 홍보판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이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정질문했던 미곡교 발주 관련해서 추가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곡교 발주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군정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순위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순위를 이순위, 삼순위 까지 말씀해 보십시요.
○ 재무과장 노양현
일순위가 혜성건설 주식회사, 이순위가 선원건설 주식회사, 삼순위가 남진건설 주식회사, 사순위가 송천건설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입찰 당시에 선정된 순위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입찰 과정에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보편적으로 입찰이 끝나고 나면 자기 회사가 아슬 아슬하게 원하는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장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업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경우는 다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간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 재무과장 노양현
자기 회사가 안되면 업무들이 기분 풀이로 간간히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겪기 민망한 그런 욕설까지 듣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가 없더라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이번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란 행위가 있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이번에 예가에 편차를 얼마로 정했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가 편차가 약 ±3% 범위내에서 15개를 저희들이 예가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개가 매겨지면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4개를 선정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예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번의 경우가 통상 현찰을 걸 수 있는 ±4% 내외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상에 편차보다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통상에 편차보다 적다는 것은 아니고...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경리관의 재량권인데...
○ 재무과장 노양현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초 금액을 경리관이 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까지도 기초금액 사정을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가능하면 일반사업비는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기초금액을 손질 안합니다.
그런데 예전 가격을 매길 적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융통성 있게 예가를 매겨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이 범위내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나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있죠?
○ 재무과장 노양현
경리관의 고유권한...
○ 의원 김성인
권한이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관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면 더러 관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지난번에도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통상이 토목,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예가에 편차를 두는 룰이 관행이 있다는 거였죠?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 관행보다는 이번에 편차가 적게 들었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들입니다.
그래서 여쭤본것이고 그 다음에 혜성건설이 1위 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착공은 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착공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공교롭게 혜성건설 계열회사가 1위 3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계열회사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 의원 김성인
알지 못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계열회사라는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한부 주시면 이 다음 저희들이 입찰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 의원 김성인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다만 그날 소란을 피웠던 회사가 바로 예정가격 그 사람도 나와서 뽑으면서 저희들이 봉투로 한게 아니라 탁구공으로 주택복권 추첨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탁구공이 또 1번이 나왔어요.
1번 나왔다고 좋다고 손 흔들고 웃고 자기 동료들하고 대화도 하고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
잘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 평균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 금액이 바로 밑에 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50% 이상 치중을 해서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4사람 나와 가지고 뽑으면서 플러스 쪽으로 다 뽑았습니다.
하나만 마이너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50% 확률로 해가지고 밑에 마이너스만 하나 더 뽑았어도 그 회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1,336개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전부 공개했었는데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공개를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개를 해줘도 1,336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열회사라든가 아니면 루머에 의해서 몰아 부쳐 가지고 담합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 의원 김성인
어쨌든간에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열회사라는 것이 들어납니다.
자기 형님회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면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관내 기자분들에게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보도자료 요청요?
○ 의원 김성인
보도를 해주지 말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을 하면서 많은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보도를 하고 인하고는 기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기자님들이 저희들이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할리는 없겠죠.
그런데 보도자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에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어떤 신문에서는 아예 삭제가 되어서 보도가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관내 신문에 의원님 질문하셨던 사항이 그대로 다 나왔던데요?
○ 의원 김성인
안나왔어요.
어떤 신문에는 안나왔습니다.
다음호에 싣겠다 해서 빼버렸는데 보도자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질문 이후에 과정이 상당히 시끄롭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자료 요청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곡교 사업발주과 관련되어서 저도 한점의 의혹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발주와 관련해 자꾸 이런식으로 말썽이 생기고 또 특정 회사의 계열 회사들이 1위, 3위를 했다는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발주와 관련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대책 관련해서 재작년 연말에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연초에도 여러 가지 보고들을 해주셨고 또 중간 추진실적때도 매번 보고때마다 체납대책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나열하고 내년에 가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매년 체납세가 한번 체납이 되면 매월 체납액에 대해서 1.2% 정도 중가산금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 계산으로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적어도 몇억에서 10억 가까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 수준 정도로는 초소한 동결시켜야겠다 해서 읍면 직원들까지 올라와서 매일 군으로 출근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세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온천조합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군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고때마다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징수 독려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등등 해가지고 또 읍면에 가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세금 체납액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고 결과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 보고를 들어야 되는지...
○ 재무과장 노양현
실정법과 현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있지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큰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니죠,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한정없이 이렇게 둡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채권 시효로 해가지고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추적한데 까지 하고 5년이 안되었더라도 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도곡온천 개발사업 조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세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것도 바로 현실 실정법상으로 5,000평이 넘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처분이 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공매 요구 했다가 공매...
○ 재무과장 노양현
공매 의뢰 해봐야 받아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1순위에 있는 서울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라도 처분을 해줘야만 저희들 서류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도내에서 꼴등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 있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세 체납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보고만 듣고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PC 등 각종 사무기기 보유 내역, 올해 구입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유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사무기기들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고 올해도 많이 구입하실 것으로 보고 해주셨는데 사무기기에 활용도 제도방안 이런것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것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많은 사무기기를 사다가 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또 함부로 사용하다가 잘못 고장나서 버리거나 제방에도 사무기기 하나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복사기를 하나 갖다 놨는데 어떻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행정장비는 각 실과로 또는 읍면으로 관리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받는 곳에서 분임 물품관리자가 되어가지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활용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유만 하고 있는 부서고, 재무과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한 장비를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전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하거나 교체한 행정장비 있죠?
내구연한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한 행정장비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특별히 파손되어서 교체한 경우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원칙적으로 교체를 안하는데 제방에 와 있는 기계처럼 방치하고 있다가 내구연한 채워가지고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교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그런 장비의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별로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창고를 일제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받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 4층에도 가면 여러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고, 아마 내구연한이 차지 않아서 처분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래 제 방에도 내구연한이 차지 않는 사무기가 한 대 와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무기기 내지는 행정장비를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파악 안해보셨죠?
○ 재무과장 노양현
의회사무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회사무과만 파악을 못하신거 아니겠죠?
○ 재무과장 노양현
같이 한번...
○ 의원 김성인
그러면 파악해보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창고 정리차원에서 일제정리 한것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자료 한부 제출해주십시오.
사무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재무과에서는 강구해주셔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실과에 협조 의뢰를 해서라도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사무장비들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채 방치되거나 또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작년도에 발주한 1억원이상 각종 토목, 건설사업 예가 산정 내역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속개)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성인 의원님이 건의하신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요인과 지역사회 유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면단위의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은 자녀 교육문제, 부동산 관리문제, 도 시민과의 소득 및 문화혜택 격차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구유입 대책으로는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전 군민이 참여토록 유도하였교, 무단전입자와 우리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둔 사람을 조사, 발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옮기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고 완료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2000년 1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18만여 필지이며, 국공유지는 제외된 업무량입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보조요원등 총 147명입니다.
세부일정으로 기초조사인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공시지가의 개별통지와 이의신청분에 대한 지가 재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사 결정으로 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ㆍ임야도면 전산화 추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관계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산화 작업을 단계적,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820만원이며 국비, 군비 50%를 추진합니다.
추진기간은 행자부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본군 전산화사업 도면매수는 6,346장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2004년 이후에는 토지관련 민원발급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토지관련 분쟁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거리마을 지적 이동민원실 운영 실시입니다.
민원인 편의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면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민원실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에는 2000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2000년 10월 25일 ～ 11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읍면은 원거리 마을이 있는 8개 읍면을 실시하겠으며, 현지 민원처리 대상종목은 지적관련업무, 건축물대장정비, 미등기토지의 접수 상담과 각종 측량업무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작업에 의해 관리되던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9년에 20만건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2000년까지 16만건을 추가 입력하여 총 36만건을 입력 완료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2001년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호적업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본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FAX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타 부처 민원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으며, 235종의 각종 FAX민원 서류를 법정처리시간에 관계없이 관내 20분, 관외 30분 이내에 단축 처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이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현황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작업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건축직공무원 3명, 설계사무소 1명등 총 4명으로 합동담당반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분기 1회이상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펭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영농방식 변화에 알맞은 주거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겠으며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량은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25동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군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군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추진업무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마을을 지정 목표로 마을특성을 고려한 년차별 지구지정 선정작업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우선지정과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을 우선 지정하고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마을을 지정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6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최종 계획 확정안을 10월말까지 지정 완료토록 되어 있어 일정별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저희군 검사 일정이 2000년 11월 28일 ～ 11월 30일까지 실시가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622명입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이며, 대상검사 실시에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징병검사 대상자 608명에 대한 사전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행방불명자 26명에 대한 색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의무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여러 가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현황 도면을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허가나 신고없이 준공된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수수료가 드니까 수수료를 안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해나가는 추진 업무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 60평 이하는 어떤 설계가 없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설계사무소를 가면 그거 달랑 하나 그려주는데 도장 한번 찍어주고 돈을 20만원 달라고 한다든지 30만원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 의원 문팔갑
신축까지도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60평 이하에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꼭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오라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것 같아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정자들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정자, 특히 정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자에 경우는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신축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마을에서 건축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도면을 쳐와야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설계도면을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하나씩 비치해놓고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비치해놓고 사본을 해서 참고를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래서 읍면에 건축직이 없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해나가니까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자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비슷하게 지어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도면을 각기 따로 따로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10 ～ 20만원씩, 20 ～ 3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들을...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해소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예산들이 서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회관의 경우에도 대체로 조적식 슬러브조로 많이 짓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본 의원이 1월중에 어떤 지역을 방문해 본적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에 생태기능을 도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못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자연소재인 흙이랄지, 황토랄지 또는 나무 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현대식 감각에 맞도록 정말 좋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생태개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런 연구가 있는 시군을 전화해가지고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무주라든지 또 변산 같은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수집해보시고 필요하면 현장을 견학하셔서라도 그와 같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건축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해주시면 좋겠고, 설계도입은 가급적이면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비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활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들을 많이 개량하고 있는데 표준설계도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같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환경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행정을 통한 홍보랄지 또는 이런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표준설계도를 보면 우리지역 실정에 안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에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표준설계도는 읍면에 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공동주택업무를 권장하고 계시는데 보고사항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많이 건설되면서 많은 세대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되고 있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은채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아파트를 몇 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 2,000세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 3,000여세대 이다가 줄어서 2,0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강구해보셔야 되는것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면 업체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군이 같이 협조해주는 측면에서 세일링을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해본달지 또는 다른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들은 우리군에 접수된 건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민원행정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 담당자들을 배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 지역에 인구감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적게 줄어든 지역이 150명, 많게 줄어든 지역은 300명, 400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기능 자체가 상실될 위기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살기가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좋고, 도시에 사는것 보다 여기에 사는게 더 나으면 나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주변 원인중에 하나가 교육계 문제, 다시 말하면 교육적 소외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 소외, 또하나 중요한 문제가 문화적 소외 이런 3～4개 원인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론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이런것들의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적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명문 학교로 육성한다든지 특별하게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외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더라도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대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쾌적한 환경, 친환경적인 개념에 생태마을이라든지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엊그저께 제가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참 좋은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냇물 되찾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냇물 되찾기 운동이라고 하는 문구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심근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지역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찾아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살려고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정책을 보면 시냇물 되찾기 운동 차원에 과연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으면서 문화적인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소외는 소득증대에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해야겠죠 농민들의 소득증대 또는 화순읍 같은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 대안들을 자치단체가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정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정책으로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정책들을 입안하시고 추진해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좀 상기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성인 의원님이 건의하신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요인과 지역사회 유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면단위의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은 자녀 교육문제, 부동산 관리문제, 도 시민과의 소득 및 문화혜택 격차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구유입 대책으로는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전 군민이 참여토록 유도하였교, 무단전입자와 우리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둔 사람을 조사, 발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옮기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고 완료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2000년 1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18만여 필지이며, 국공유지는 제외된 업무량입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 보조요원등 총 147명입니다.
세부일정으로 기초조사인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공시지가의 개별통지와 이의신청분에 대한 지가 재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사 결정으로 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ㆍ임야도면 전산화 추진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관계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산화 작업을 단계적,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820만원이며 국비, 군비 50%를 추진합니다.
추진기간은 행자부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본군 전산화사업 도면매수는 6,346장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2004년 이후에는 토지관련 민원발급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토지관련 분쟁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거리마을 지적 이동민원실 운영 실시입니다.
민원인 편의주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면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민원실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에는 2000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2000년 10월 25일 ～ 11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 읍면은 원거리 마을이 있는 8개 읍면을 실시하겠으며, 현지 민원처리 대상종목은 지적관련업무, 건축물대장정비, 미등기토지의 접수 상담과 각종 측량업무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작업에 의해 관리되던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9년에 20만건을 입력 완료하였으며, 2000년까지 16만건을 추가 입력하여 총 36만건을 입력 완료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2001년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호적업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본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FAX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타 부처 민원 등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민원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중 실시하겠으며, 235종의 각종 FAX민원 서류를 법정처리시간에 관계없이 관내 20분, 관외 30분 이내에 단축 처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이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추진입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한 현황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작업입니다.
이의 추진으로 건축직공무원 3명, 설계사무소 1명등 총 4명으로 합동담당반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분기 1회이상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본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펭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영농방식 변화에 알맞은 주거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겠으며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량은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25동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군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군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추진업무입니다.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마을을 지정 목표로 마을특성을 고려한 년차별 지구지정 선정작업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의 우선지정과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이 시급한 마을을 우선 지정하고 생산성 제고가 가능한 마을을 지정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6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최종 계획 확정안을 10월말까지 지정 완료토록 되어 있어 일정별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저희군 검사 일정이 2000년 11월 28일 ～ 11월 30일까지 실시가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622명입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이며, 대상검사 실시에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징병검사 대상자 608명에 대한 사전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행방불명자 26명에 대한 색출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의무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여러 가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현황 도면을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허가나 신고없이 준공된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수수료가 드니까 수수료를 안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해나가는 추진 업무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지금 현재 60평 이하는 어떤 설계가 없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설계사무소를 가면 그거 달랑 하나 그려주는데 도장 한번 찍어주고 돈을 20만원 달라고 한다든지 30만원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 의원 문팔갑
신축까지도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60평 이하에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문팔갑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꼭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오라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것 같아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정자들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정자, 특히 정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자에 경우는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신축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 마을에서 건축사 사무소에 가가지고 설계도면을 쳐와야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설계도면을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하나씩 비치해놓고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비치해놓고 사본을 해서 참고를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래서 읍면에 건축직이 없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해나가니까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정자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비슷하게 지어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계도면을 각기 따로 따로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해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10 ～ 20만원씩, 20 ～ 3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1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편 사항들을...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해소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예산들이 서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회관의 경우에도 대체로 조적식 슬러브조로 많이 짓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 의원 김성인
그리고 본 의원이 1월중에 어떤 지역을 방문해 본적이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에 생태기능을 도입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못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자연소재인 흙이랄지, 황토랄지 또는 나무 목재를 사용해 가지고 현대식 감각에 맞도록 정말 좋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생태개념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런 연구가 있는 시군을 전화해가지고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저희 지역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무주라든지 또 변산 같은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료를 수집해보시고 필요하면 현장을 견학하셔서라도 그와 같은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건축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해주시면 좋겠고, 설계도입은 가급적이면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비치한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활용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들을 많이 개량하고 있는데 표준설계도 활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같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환경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행정을 통한 홍보랄지 또는 이런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표준설계도를 보면 우리지역 실정에 안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에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표준설계도는 읍면에 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공동주택업무를 권장하고 계시는데 보고사항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많이 건설되면서 많은 세대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되고 있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은채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아파트를 몇 세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한 2,000세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 3,000여세대 이다가 줄어서 2,0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강구해보셔야 되는것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면 업체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군이 같이 협조해주는 측면에서 세일링을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해본달지 또는 다른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들은 우리군에 접수된 건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민원행정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 담당자들을 배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읍면 지역에 인구감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적게 줄어든 지역이 150명, 많게 줄어든 지역은 300명, 400명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기능 자체가 상실될 위기 정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살기가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좋고, 도시에 사는것 보다 여기에 사는게 더 나으면 나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주변 원인중에 하나가 교육계 문제, 다시 말하면 교육적 소외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 소외, 또하나 중요한 문제가 문화적 소외 이런 3～4개 원인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론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이런것들의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적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명문 학교로 육성한다든지 특별하게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외지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더라도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대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쾌적한 환경, 친환경적인 개념에 생태마을이라든지 생태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엊그저께 제가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참 좋은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냇물 되찾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냇물 되찾기 운동이라고 하는 문구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심근에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지역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찾아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살려고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정책을 보면 시냇물 되찾기 운동 차원에 과연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으면서 문화적인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소외는 소득증대에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해야겠죠 농민들의 소득증대 또는 화순읍 같은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 대안들을 자치단체가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정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정책으로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정책들을 입안하시고 추진해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서 좀 상기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3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4건중 2건은 완결하였으나,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처리내용은 지난 제81회 정기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4건중 2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회 정기회시 정중구 의원께서 오지호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추진계획은 기념관 마무리 공사로 관리사 신축, 항온항습기 설치, 전기 승압공사이나 2000년 당초 예산에 미확보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념관 개관후 운영계획은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소요예산은 재단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인건비를 해결토록 하고, 군에서는 재단법인 운영이 활성화 되기까지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소장용 미술품 확보 계획은 기념관 마무리 공사후 후손측으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지호 유작 5점이고, 후손작품 6점, 유품 20여점 기타 오지호 저서등 25점 등을 진열하겠다는 확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장용 미술품 확보 및 진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70회 정기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하여 지난 7월 6일 월드캐릭터뱅크와 계약을 맺고, 1,400만원의 용역비로 관광기념품 디자인을 기본형 4종과 이에 대한 응용형 13종을 개발하여 그동안 영구자료와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6일 디자인 설명회를 갖고 기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 개발된 기본형과 응용형에 대한 상표등록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상표등록 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기념품 판매로 관광경영수입 사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81회 정기회시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이 97년 신청당시 군비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 10억인 관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97년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당시 타시군의 운영현황 및 황용성, 현실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신청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군비 부담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98년 9월 7일 이후 5회에 걸쳐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계비와 현지확인 등에 소요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서관 건립후이용의 빈도, 유지관리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이용율의 저조와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에 과다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반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견을 수렴 건립 여부를 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68회 임시회시 정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도곡온천지구 공용주차장의 임대와 본격적인 주차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총계획 220동중 12동의 건축으로 건축율 평균 5.4%를 보이고 있으며, 99년도 온천 이용객수 또한 화순온천이 1일 평균 1,374명, 도곡온천은 438명으로 시설물별로 이용객수는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있어, 온천개발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이용시설의 건축이 59%이상되고 이용객수도 시설물별로 1,500～2,000명 이상 이용되면 이에 따라 차량도 자연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 그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고인돌군 지역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한 고인돌군내 피해목중 춘양 대신리 지역은 99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 10월 11일 ～ 12월 24일까지 연인원 1,377명을 투입 정리 완료하였으며, 도곡 효산리 지역은 금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1월 10일 ～ 3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로 포장사업을 99년부터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기타 편익시설은 필요시 고인돌군의 정비보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제19회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제19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서 전 군민이 다함께 기념하는 경축분위기를 유도하고, 군민의상 수상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으로 군민의상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2000년 11월 1일 화순군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군민의상 시상은 지역사회발전 유공부문 등 4개 부문의 유공자를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엄정히 심사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총사업비 11억 1,700여만원으로 화순향교 보수등 12건의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유산의 정비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자원화하고 선현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관리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6,528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1년부터 ‘99년까지 총 30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당, 유물관, 내삼문과 외삼문, 관리사 등의 신축공사와 부대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차장 단지 및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유적의 산교육장화함은 물론 선현의 호국충절을 길이 계승,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고인돌군에 대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선사유적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7우러 31일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을 신청하였고,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으며, ‘98년 9월부터 ’99년 4월까지 도주관으로 종합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 ‘99년 6월 28일 세계문화유산 정식 등재신청을 하여 금년 2월에 국제기념물 유적협회에서 현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8억 4,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토지매입, 국제학술대회, 선사유적공원 기본계획, 고인돌군 주변정비, 사적지내 피해목 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입니다.
무형의 문화유산을 유형화하며 인근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김삿갓 기념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삿갓 기념비 건립은 추진위원회와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이서면 창랑리 물염정부지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후 학생들의 산 교육장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모습 사진전 계최입니다.
20세기 화순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화순모습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군민으로부터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 순회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20세기 화순모습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새 즈믄해를 맞아 화순운주대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과 동시에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특한 관광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4회 운주축제 결과분석을 토대로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금년 2월에는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4월까지는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개요 등을 심의 확정하고 행사후원단체를 선정하여 행사홍보 및 축제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개최기간은 인근 시군 축제와 겹치지 않도록 10월중에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운주사 일원과 화순읍에서 적벽문화제 행사와 병행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독특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물인 유마사 화장실 신축과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등을 보수하고, 계층별·계절별·테마별 관광코스 개발과 아울러 관광화순 라후렛 10,000부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위주에서 대도시 지역 집중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5개소 및 각 읍면과 운수업체 사무실 25개소에 관광명소 안내판을 제작하여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남 북부권 관광발전 협의회시 6개시군과 상호 협조로 시군 공동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온천 배수암거 시설공사 등 4건을 사업비 10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배수암거 시설공사와 주차장 덧씌우기는 편입토지 13필지중 7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토지가 저렴과 이해관계인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등 법적계류중에 있는 6필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중에 있으므로, 재결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관로 시설공사는 사업비 4억원중 군비 2억원이 미확보되어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의 배드민턴부는 지난 ‘95년도에 창단하여 도민체전을 비롯 전국단위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체육 육성에도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순읍과 이양면 테니스장 보수, 남면 동네운동장 조성, 모후정 건립등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39회 도민체육대회, 각종 체육회장기 대회, 제3회 전국 궁도대회, 동서화합 체육교류 등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 개최 운영하고,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철저히 하겠으며,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후원자가 동시책에 참여하여 우리고장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 PC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PC방 등록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약 10개소입니다.
○ 의원 조영길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영업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24시간입니다.
○ 의원 조영길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 시간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PC방 게임업이 최근에 신규로 많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시는데 미비해도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급속히 늘고 있는 PC방 때문에 청소년 문제하고 학생들 유해업소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8세이하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10시 이후에 출입이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에 존재하는 PC방에 가보면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쉽게 말하면 80% 이상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과연 행정당국은 뭐하나 있나 라는 지탄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금 방학기간 동안이다 보니까 밤에 가서 거의 날을 새고 오는 학생들이 그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PC방에 대해서 도에서 시도별로 한번씩 불시에 점검을 하고 교체해가지고 하고 있고, 본군에서도 경찰서나 관련 교육청하고 또한 사회과와 수시로 불시에 또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벌과금도 징수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PC방에 대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제가 알기로는 5건인가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좀 태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무질서하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루쯤 나가서 단속했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18세이하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PC방에서 거의 학생들이 날을 새고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PC방 관련 등록업체수하고 앞으로 행정단속 계획 그리고 오늘 이후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단속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유작 5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현재미술관에도 유작을 걸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산골에다 아무리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라고 해도 걸어놓을 수 있겠는가?
또한가지 제가 이 앞에 사진으로 제시하듯이 기념관이 균열되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와서 자기 사진한장도 평민 사진 한 장도 못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 수립되었는가 또한가지 과연 해놓으면 유작품이나 후손들의 작품을 걸어놓으면 또 거기서 주민환경개선 해달라, 주차가 비좁다 아니면 주변호나경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름답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까 2000년도 계획에 왜 또 이런 사항이 들어갔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2000년도에 본예산을 상정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를 못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항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가지 그 후손 오성호씨하고 제가 3번 대화를 했습니다.
한번은 동복에서 대화하고, 한번은 다방에서 하고, 한번은 부군수실에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지호 유작이 자기말로 현재 국립 현대 박물관에 5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 의원 정중구
어느 박물관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립현대 박물관입니다.
○ 의원 정중구
국립현대 박물관치를 여기 동복에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원작을 갖다 놓으면 도난당할 우려가 많답니다.
허술한 장소가 된 건물에는 원품을 놓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단지 자기가 개관할 때 원한다면 개관할 때만 원본을 놓고 나머지는 복사품을 전시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의 엄중하게 지은 건물도 원작품은 별로 없고, 복사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만약에 복사품을 도난당하면 가치없는 그림이죠?
복사품을 도난당했는데 시중에 팔려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보고 복사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관리사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리사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리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유작은 하나도 없이 복사품만 전부 걸어놨는데 관리사 해놓고 보완시스템 만들어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야지 관리사를 짓는데 그리고 복사품을 걸어놨는데 그림이 흐려지면 유가족에게 말해가지고 복사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복사 한 100장 해놓으면 10년, 15년 계속 갈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 그작년에 도곡온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군정질의한적이 있는데 그때만해도 광주하고 도곡온천하고 터널이 아직 개통이 안될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가보니까 터널이 개통되어가지고 온척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받아야하냐면 한 개인이 건물앞에 유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건물의 공용주차장이 없으면 자기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비를 받든가 아니면 그곳에 말해서 사가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것이지 처음에 부군수님께서 하루에 150대에서 200대만 오면 연말에 계산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추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동식 부군수님이 가셔버리니까 다시 15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실제로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 공용주차장이 건물 개인소유지처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차량은 공용주차장에 대기 주차시켜 놓고 개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은 차가 20대 이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정말로 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받으시고 또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이 하루에 얼마도 안나온다 생각하시면 받지 마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도 프라자 hksrP로 해서 가봤는데 휴일에는 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휴 휴일때는 있는데 평일때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도곡온천이 온천있는 곳만 몇 대 주차되어 있는데 실질상 전체적으로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축률이 평균 5.4%라고 하는데 화순온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활성화가되면 공공부지는 거기에 팔 수는 없고 임대를 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군정질의할 때 거리까지 재봤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거리가 980M, 제일 많이 떨어진 온천 여관이 1,300M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900M 이상을 걸어가겠으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목욕하는 곳에 대놓고 싶지, 아니 다리운동하려면 무등산을 올라가지 도곡온천에 와가지고 걷기운동을 한답니까?
이런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순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작년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보니까 문화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 의원 문팔갑
다른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돈을 줘야죠?
그래가지고 그 업자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그당시에 조사를 해갔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줄 압니까?
“그러면 차압을 붙이십시오” 했습니다.
그것좀 확인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10～20만원도 아니고, 액수가 꽤 되더라구요.
지금 화순문화원에 회원수가 66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희에게 들어온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66명인데 이번에 안동 하회마을에 갈 때 버스 6대가 간것은 무엇입니까?
66명이서 버스 6대 타고 갔습니까?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희망하는 회원의 가족도 일부 간 사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회원 가족들이 관광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관광이 아니라 견학을 갔겠죠.
○ 의원 문팔갑
좋게 말씀하신 것은 견학을 갔는데 예산을 가지고 갔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까 정중구 의원이 말씀하신 맥을 같이해가지고 도곡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곡온천 1일 평균이 438명씩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목욕탕이 몇갠데 하루에 438명이라고 온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 음식점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온천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 의원 문팔갑
온천안에 음식점은 관계 없구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곡온천에 프라자하고 온탕하고 엔돌핀하고 VIP하고 4곳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팔갑
4군데 해가지고 438명...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거기서 받은 통계숫자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4곳인데 438명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일 평균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1일 평균이요.
여기 조영길 의원 계시니까 목욕탕 하시니까 물어보십시오.
숫자를 내놓으시더라도 거기에 근사한 숫자를 내놓으셔야지...
○ 의원 정중구
사전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해야지 목욕탕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여자들은 10분 정도 기다려야 물을 한번 맞는 답니다.
남자들은 샤워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러면 한업소에 하루에 100명 오겠네요?
100명이면 전문위원님 모아에 하루 몇 명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데 평균잡아서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도 보고를 하실때는 상식선에 근사한 수치를 대주셔야지,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화순 군민의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상부부은 4개 부분이고, 심사위원은 18명입니다.
군의원이 10명이 포함되어 가지고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하고 한번도 못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3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3년전에 쌍봉사 관해 스님이 수상하신 이후로는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또 그 이전에는 한 5～6년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군민중에서 훌륭한 분이 안계셔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군민의상이 한사람도 안되었을 때 출석위원을 2/3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10분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의원님 인원을 조정하든지 나머지 위촉하신 분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3를 3/4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 의원 문팔갑
2/3를 3/4 로 하면 더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의원님들도 10분이 되다보니까 의원님 인원을 줄이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추천하신 분들이 대다수 의원님들하고는 자기 지역구하구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든지 단체도 또 표창하게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수여하려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작위로 수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수여를 해야할 분을 못하는 것도 행정에 난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몇 년간 상이 없길래 올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자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연구 중에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연구 나온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직 나온것은 없는데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조례를 한 번 봤는데 수상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자 후보 중에서 군수님께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재청이라고 나와 있죠?
○ 의원 문팔갑
재청이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자 후보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안돼 해버리면 위원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최종 결정한다고 조례는 나와 있지만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되어 있으면 군수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도...
○ 의원 문팔갑
국회에서도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그렇지만 위원들의 모든 것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개정을 ...
저희가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민의 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받아야하실 분이 있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연구좀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 주무과장으로서 화순군 관내 온천이나 유적지 같은 것을 총 관장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그러면 온천관광 휴양지 위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한테 물어 보시면...
혐오시설이 무엇입니까?
○ 의원 문현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저에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한데 온천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신 모양인데 저번에 온천조합장도 저한테 오셔서 4Km 내에는 절대 혐오시설과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혐오시설내...
○ 의원 문현근
물론 관광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을 거기에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혐오시설을 했을 경우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치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무과장이면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합니다.
○ 의원 문현근
주무과장이 아니기 전에 관광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환경과에서 온천지구에 혐오시설을 할때는 이미 협조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협조공문은 안왔습니다.
○ 의원 문현근
왜 안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잘 모르죠.
○ 의원 문현근
왜 몰라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사인을 멋지게 했던데요.
그러면 뭣을 사인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저희과로 공문이 온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현근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혐오시설을 만에 하나라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그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 의원 문현근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밑에 온천이 있다 하더라도 온천에 큰 지장이 없고,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온천도 활성화시키고 온천을 개발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야하네, 안해야하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해야하네, 안해야하네는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무과장이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허가하는 것을 과장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폐기물이 아니고 나쁜 물이 아나오고 외관상 괜찮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현재까지 관내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을 했는데 사진을 받아보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도 잘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혐오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당히 서로간에 협조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니요, 저한테 꼭 듣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밑에 온천을 관장하고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취급하니까 그 과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은 모양인데...
○ 의원 문현근
지금 현재 아까 도곡온천에서 1일 438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일개 프라자나 온탕 온천이나 하루에 평균 한군데에 한 400명씩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한 목욕탕에 400명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것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여기에 올릴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해봐야할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보고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죠.
그러면 도록온천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원동이나 백운동쪽에 있는 목욕탕 업계가 문을 닫을 정도까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얼마 안있으면 들어올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내버스가 도곡온천까지 개통되었다고 가정할때는 광주에 있는 목욕업계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정도는 알고 혐오시설을 한다고 하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미칠지언정 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하나 답변 못하시고 우물 우물하면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뭣을 우물 우물 답변을 했습니까?
○ 의원 문현근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물어봤는데 견해를 답변도 못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거기에 혐오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상 그것을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하는 것은 환경과장이 답변해야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가지 온천에 영향이 미치냐, 안미치냐 견해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미치는 것은 시설을 자랗고 안보이고 또 거리가 멀면 온천개발하고 관계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관광법을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몇일내 보고한다고 했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습니까?
말한마디 없었죠?, 저한테 자료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시에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이 사항을 A4 용지로 뽑아서 해당담당보고 도곡 의원님한테 한부 드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뒤에는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못받으셨다면...
○ 의원 문현근
주라고 했는데 안줬으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의원 문현근
알았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질문이 많읜데 저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정말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고인돌 관련입니다.
고인돌공원 관련 추진사업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고인돌 관계는 최종 2월 16일 일본교수 니시따니 다다시라고 했는데 그분외 5명이 우리 현장을 오십니다.
그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교수가 세계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 협회 회원이십니다.
그분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한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이영문 교수하고도 한 20여차례 만난 사례가 있고, 한국에도 여러차례 온 사람입니다.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영문 교수가 이야기 했으나 그사람만 믿을수는 없고, 2월 16일날 오는데 모든 준비사항을 철저를 기해서 단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문제는 항상 군정질문을 드렸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돌 관련 사업에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화순군이 고창군이나 강화군에 비해서 고인돌사업 추진이 굉장히 뒤져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고때마다 이렇게 보고해주시고 예산도 많고 하는데 정작 사업추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 관련해서도 이번에 다행이 동양분이 현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라파내지는 건설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적과 관련해서 구라파쪽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등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문 교수 같은 분들이야 이쪽에 계속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예를 어떤 경우를 드냐면 수원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것도 문화유산등재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유산등재가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에 노력에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총무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저도 걱정을 합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 관계는 화순만 하나로 분리해 놓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고창, 화순을 하나로 묶어 등록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관광부에서도 괴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신경을 쓰겠죠.
책임문화유산이니까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선 말씀에 드리고 그 다음은 고창군은 이번에 국비를 몇십억원씩 확보를 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 말입니다.
어떤 차이로 이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무능해서 그런걸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 의원 김성인
무능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러나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고창에 있는 현지도 3∼4번갔는데 어제 문화제청에서 왔길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고창도 고인돌이 있고, 알고보면 화순에 고인돌이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고창은 마을 주변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야할 그런 조건에 놓여 있고, 도로가 2차선 군도가 포장되어 가지고 고인돌 앞으로 지나갑니다.
○ 의원 김성인
현지를 저희들도 가봐서 압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번에 고창에다가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관리청에서도 마을을 이주시켜야하고, 보상을 해줘야하고, 도로를 외곽도로로 돌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화순이라고 미워서 덜 주는 것은 아니다.
○ 의원 김성인
어째든 간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야 마을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도로를 이설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봤을때 같이 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같은 군인데 어떤 군은 국비를 많이 가져가고, 어떤 군은 그렇게 못가져 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결코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인돌 전수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의 고인돌 전수조사...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표조사는 끝나고 중간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니, 고인돌 사적지로 지정된 내역만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변까지 전부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표조사 한 것은 춘양 대신리하고 효산리 것만 지표조사를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기를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조사한다고 애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관내 춘양 대신리, 효산리 것만 문화유산등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고인돌을 조사해서 문화유산을 등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한 것을 스크랩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강화도 같은 경우는 군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고인돌이 15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고창군의 경우도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12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재조사 해서 추가로 고인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못들었습니다.
이런것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고인돌이 여기 저기 많은 군집을 이루고 산재해 있습니다.
춘양과 도곡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면도 있고, 도암도 있고, 동면쪽에도 있고 고인돌들이 여기 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인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같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양 효산리하고 그 일원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능주쪽 비봉산 자락에도 고인돌이 여러개가 나타나고 있고, 대신리 마을 안에도 고인돌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안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번에 세계유산등록되는 것은 화순군 전체 것을 조사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상 지금 현재 춘양 대신리하고 효산리에 있는 것만 세계유산등록이 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고창에서 고인돌 관계를 다른 곳까지 조사해 가지고 120개가 추가로 발견해서 유산등록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
○ 의원 김성인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120여개가 더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것까지 등록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새로 발견된 것은 등록이 안되니까 방치해서 훼손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니요, 그것외에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보호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인돌을 다시 발굴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치는 춘양 대신리하고 도곡 효산리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곳만 조사합니까?
좋습니다.
그곳만 조사를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겟습니다.
그런데 관내 고인돌을 기왕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대책은...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 드린 기억도 나는데 어떻습니까?
군정질문할때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외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군에 관상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고인돌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안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라고 답변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강구해 보신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국도비 요구도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도 요구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제청이나 도에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드는데까지는 만들어봐가지고 우리 군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관내의 고인돌이 중요한 문호유산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고인돌도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처럼 고인돌을 몇 개 더 찾았다 보도도 내고, 화순을 고인돌 고장으로 각인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캐릭터 개발도 해 놓고 해서 고인돌을 우리 화순군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신리, 효산리 것만 중요하고 여타 지역것은 방치해도 좋다는 논리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고인돌을 발굴해 놓고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편성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만 묻는 것이 아닌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사람, 저사람 주고 어떤 특정단체들은 분기별로 지원을 받고, 어떤 단체들은 요구를 해도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아예 안줘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 위주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비 지원해 주라고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비 지원해주면 자생력이 없는 사회단체들은 오히려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행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경상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사회단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 기안을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용의는 있는데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작년 1년간 기준을 정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준을 정했는데 특정단체는 특별하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좀 마음에 안들어서 안줘버리고, 주다가도 안줘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차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균형있는, 내용있는, 효과적인 단체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준과 원칙을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반드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만들었던 기준과 원칙을 자료로 한부 내주세요.
기준과 원칙에 맞게 시행을 했는데 그모양이라면 기준과 원칙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불평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누가보든지 균형있게 지원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방객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면에 갔더니 북면 면장님은 온천에 오는 숫자가 100만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까 도곡온천을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고 해서 관광객 내방객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규정에 내용에 보면 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내방객 숫자도 제대로 추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는데 정확한 관광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동료의원들께서 누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내방 숫자, 내방객 숫자를 근사치에 가깝도록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작년에 운주축제도 15만명 오셨다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20만명 왔다고 해서 중요하고 15만명 왔다고 해서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야 정확한 대책이나 계획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마시고,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시고 지표들을 확보해서 군정을 해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곡온천지구내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채밭을 조성해놨는데 제대로 발화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산림과에서...
○ 의원 김성인
온천지구내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산림과보호인데 유채가 동절기 이전에 상당히 잎이 나와야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채가 발아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을 시행했는가, 산림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산림과장 말씀은 이상없이 제대로 성장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광지 사업으로 해놓으신 것이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칡덩쿨이나 억새밭이 많은 것보다는 유채밭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발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도에 도로변에 꽃길 조성같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봄에는 관광지다운 면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3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4건중 2건은 완결하였으나,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처리내용은 지난 제81회 정기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4건중 2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회 정기회시 정중구 의원께서 오지호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사업추진계획은 기념관 마무리 공사로 관리사 신축, 항온항습기 설치, 전기 승압공사이나 2000년 당초 예산에 미확보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념관 개관후 운영계획은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소요예산은 재단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인건비를 해결토록 하고, 군에서는 재단법인 운영이 활성화 되기까지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념관 소장용 미술품 확보 계획은 기념관 마무리 공사후 후손측으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지호 유작 5점이고, 후손작품 6점, 유품 20여점 기타 오지호 저서등 25점 등을 진열하겠다는 확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장용 미술품 확보 및 진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70회 정기회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하여 지난 7월 6일 월드캐릭터뱅크와 계약을 맺고, 1,400만원의 용역비로 관광기념품 디자인을 기본형 4종과 이에 대한 응용형 13종을 개발하여 그동안 영구자료와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6일 디자인 설명회를 갖고 기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 개발된 기본형과 응용형에 대한 상표등록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상표등록 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광기념품 판매로 관광경영수입 사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81회 정기회시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이 97년 신청당시 군비부담이 없이 전액 국비 10억인 관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97년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당시 타시군의 운영현황 및 황용성, 현실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신청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과에서는 군비 부담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98년 9월 7일 이후 5회에 걸쳐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계비와 현지확인 등에 소요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나 도서관 건립후이용의 빈도, 유지관리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이용율의 저조와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에 과다한 예산소요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반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의견을 수렴 건립 여부를 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68회 임시회시 정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도곡온천지구 공용주차장의 임대와 본격적인 주차료 징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총계획 220동중 12동의 건축으로 건축율 평균 5.4%를 보이고 있으며, 99년도 온천 이용객수 또한 화순온천이 1일 평균 1,374명, 도곡온천은 438명으로 시설물별로 이용객수는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있어, 온천개발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이용시설의 건축이 59%이상되고 이용객수도 시설물별로 1,500～2,000명 이상 이용되면 이에 따라 차량도 자연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 그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1건으로서 “고인돌군 지역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한 고인돌군내 피해목중 춘양 대신리 지역은 99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99년 10월 11일 ～ 12월 24일까지 연인원 1,377명을 투입 정리 완료하였으며, 도곡 효산리 지역은 금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1월 10일 ～ 3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입로 포장사업을 99년부터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기타 편익시설은 필요시 고인돌군의 정비보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제19회 군민의날 행사입니다.
제19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서 전 군민이 다함께 기념하는 경축분위기를 유도하고, 군민의상 수상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으로 군민의상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2000년 11월 1일 화순군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군민의상 시상은 지역사회발전 유공부문 등 4개 부문의 유공자를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엄정히 심사하여 수상대상자를 결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총사업비 11억 1,700여만원으로 화순향교 보수등 12건의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유산의 정비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자원화하고 선현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관리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6,528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1년부터 ‘99년까지 총 30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당, 유물관, 내삼문과 외삼문, 관리사 등의 신축공사와 부대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차장 단지 및 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유적의 산교육장화함은 물론 선현의 호국충절을 길이 계승,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고인돌군에 대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로 ‘98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선사유적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7우러 31일 세계문화유산 잠정등록을 신청하였고, ’98년 9월 17일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으며, ‘98년 9월부터 ’99년 4월까지 도주관으로 종합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에 ‘99년 6월 28일 세계문화유산 정식 등재신청을 하여 금년 2월에 국제기념물 유적협회에서 현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8억 4,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토지매입, 국제학술대회, 선사유적공원 기본계획, 고인돌군 주변정비, 사적지내 피해목 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김삿갓 기념비 건립입니다.
무형의 문화유산을 유형화하며 인근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김삿갓 기념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삿갓 기념비 건립은 추진위원회와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이서면 창랑리 물염정부지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99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후 학생들의 산 교육장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순모습 사진전 계최입니다.
20세기 화순의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화순모습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군민으로부터 20세기 화순모습 사진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 순회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20세기 화순모습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새 즈믄해를 맞아 화순운주대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과 동시에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독특한 관광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제4회 운주축제 결과분석을 토대로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금년 2월에는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4월까지는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개요 등을 심의 확정하고 행사후원단체를 선정하여 행사홍보 및 축제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개최기간은 인근 시군 축제와 겹치지 않도록 10월중에 3일간 개최 예정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운주사 일원과 화순읍에서 적벽문화제 행사와 병행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제5회 화순운주대축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져 가장 향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독특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 전개입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물인 유마사 화장실 신축과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등을 보수하고, 계층별·계절별·테마별 관광코스 개발과 아울러 관광화순 라후렛 10,000부를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위주에서 대도시 지역 집중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5개소 및 각 읍면과 운수업체 사무실 25개소에 관광명소 안내판을 제작하여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남 북부권 관광발전 협의회시 6개시군과 상호 협조로 시군 공동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화순온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온천 배수암거 시설공사 등 4건을 사업비 10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배수암거 시설공사와 주차장 덧씌우기는 편입토지 13필지중 7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토지가 저렴과 이해관계인의 근저당 설정, 가압류등 법적계류중에 있는 6필지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중에 있으므로, 재결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관로 시설공사는 사업비 4억원중 군비 2억원이 미확보되어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의 배드민턴부는 지난 ‘95년도에 창단하여 도민체전을 비롯 전국단위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종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체육 육성에도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순읍과 이양면 테니스장 보수, 남면 동네운동장 조성, 모후정 건립등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39회 도민체육대회, 각종 체육회장기 대회, 제3회 전국 궁도대회, 동서화합 체육교류 등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 개최 운영하고,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철저히 하겠으며,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후원자가 동시책에 참여하여 우리고장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 PC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PC방 등록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약 10개소입니다.
○ 의원 조영길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영업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24시간입니다.
○ 의원 조영길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 시간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PC방 게임업이 최근에 신규로 많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시는데 미비해도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급속히 늘고 있는 PC방 때문에 청소년 문제하고 학생들 유해업소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8세이하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10시 이후에 출입이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에 존재하는 PC방에 가보면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쉽게 말하면 80% 이상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과연 행정당국은 뭐하나 있나 라는 지탄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금 방학기간 동안이다 보니까 밤에 가서 거의 날을 새고 오는 학생들이 그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PC방에 대해서 도에서 시도별로 한번씩 불시에 점검을 하고 교체해가지고 하고 있고, 본군에서도 경찰서나 관련 교육청하고 또한 사회과와 수시로 불시에 또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벌과금도 징수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PC방에 대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제가 알기로는 5건인가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좀 태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무질서하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루쯤 나가서 단속했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18세이하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PC방에서 거의 학생들이 날을 새고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PC방 관련 등록업체수하고 앞으로 행정단속 계획 그리고 오늘 이후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단속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유작 5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현재미술관에도 유작을 걸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산골에다 아무리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라고 해도 걸어놓을 수 있겠는가?
또한가지 제가 이 앞에 사진으로 제시하듯이 기념관이 균열되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와서 자기 사진한장도 평민 사진 한 장도 못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 수립되었는가 또한가지 과연 해놓으면 유작품이나 후손들의 작품을 걸어놓으면 또 거기서 주민환경개선 해달라, 주차가 비좁다 아니면 주변호나경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름답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까 2000년도 계획에 왜 또 이런 사항이 들어갔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2000년도에 본예산을 상정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를 못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항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가지 그 후손 오성호씨하고 제가 3번 대화를 했습니다.
한번은 동복에서 대화하고, 한번은 다방에서 하고, 한번은 부군수실에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지호 유작이 자기말로 현재 국립 현대 박물관에 5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 의원 정중구
어느 박물관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립현대 박물관입니다.
○ 의원 정중구
국립현대 박물관치를 여기 동복에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원작을 갖다 놓으면 도난당할 우려가 많답니다.
허술한 장소가 된 건물에는 원품을 놓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단지 자기가 개관할 때 원한다면 개관할 때만 원본을 놓고 나머지는 복사품을 전시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의 엄중하게 지은 건물도 원작품은 별로 없고, 복사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만약에 복사품을 도난당하면 가치없는 그림이죠?
복사품을 도난당했는데 시중에 팔려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보고 복사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정중구
그러면 관리사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리사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리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유작은 하나도 없이 복사품만 전부 걸어놨는데 관리사 해놓고 보완시스템 만들어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야지 관리사를 짓는데 그리고 복사품을 걸어놨는데 그림이 흐려지면 유가족에게 말해가지고 복사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복사 한 100장 해놓으면 10년, 15년 계속 갈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 그작년에 도곡온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군정질의한적이 있는데 그때만해도 광주하고 도곡온천하고 터널이 아직 개통이 안될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가보니까 터널이 개통되어가지고 온척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받아야하냐면 한 개인이 건물앞에 유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건물의 공용주차장이 없으면 자기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비를 받든가 아니면 그곳에 말해서 사가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것이지 처음에 부군수님께서 하루에 150대에서 200대만 오면 연말에 계산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추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동식 부군수님이 가셔버리니까 다시 15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실제로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 공용주차장이 건물 개인소유지처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차량은 공용주차장에 대기 주차시켜 놓고 개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은 차가 20대 이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정말로 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받으시고 또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이 하루에 얼마도 안나온다 생각하시면 받지 마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도 프라자 hksrP로 해서 가봤는데 휴일에는 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휴 휴일때는 있는데 평일때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도곡온천이 온천있는 곳만 몇 대 주차되어 있는데 실질상 전체적으로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축률이 평균 5.4%라고 하는데 화순온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활성화가되면 공공부지는 거기에 팔 수는 없고 임대를 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군정질의할 때 거리까지 재봤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거리가 980M, 제일 많이 떨어진 온천 여관이 1,300M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900M 이상을 걸어가겠으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목욕하는 곳에 대놓고 싶지, 아니 다리운동하려면 무등산을 올라가지 도곡온천에 와가지고 걷기운동을 한답니까?
이런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순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작년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보니까 문화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 의원 문팔갑
다른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돈을 줘야죠?
그래가지고 그 업자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그당시에 조사를 해갔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줄 압니까?
“그러면 차압을 붙이십시오” 했습니다.
그것좀 확인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10～20만원도 아니고, 액수가 꽤 되더라구요.
지금 화순문화원에 회원수가 66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희에게 들어온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66명인데 이번에 안동 하회마을에 갈 때 버스 6대가 간것은 무엇입니까?
66명이서 버스 6대 타고 갔습니까?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희망하는 회원의 가족도 일부 간 사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회원 가족들이 관광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관광이 아니라 견학을 갔겠죠.
○ 의원 문팔갑
좋게 말씀하신 것은 견학을 갔는데 예산을 가지고 갔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아까 정중구 의원이 말씀하신 맥을 같이해가지고 도곡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곡온천 1일 평균이 438명씩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목욕탕이 몇갠데 하루에 438명이라고 온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 음식점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온천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 의원 문팔갑
온천안에 음식점은 관계 없구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도곡온천에 프라자하고 온탕하고 엔돌핀하고 VIP하고 4곳이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팔갑
4군데 해가지고 438명...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거기서 받은 통계숫자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4곳인데 438명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1일 평균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1일 평균이요.
여기 조영길 의원 계시니까 목욕탕 하시니까 물어보십시오.
숫자를 내놓으시더라도 거기에 근사한 숫자를 내놓으셔야지...
○ 의원 정중구
사전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해야지 목욕탕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여자들은 10분 정도 기다려야 물을 한번 맞는 답니다.
남자들은 샤워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러면 한업소에 하루에 100명 오겠네요?
100명이면 전문위원님 모아에 하루 몇 명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데 평균잡아서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래도 보고를 하실때는 상식선에 근사한 수치를 대주셔야지,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화순 군민의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상부부은 4개 부분이고, 심사위원은 18명입니다.
군의원이 10명이 포함되어 가지고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하고 한번도 못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3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3년전에 쌍봉사 관해 스님이 수상하신 이후로는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또 그 이전에는 한 5～6년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군민중에서 훌륭한 분이 안계셔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군민의상이 한사람도 안되었을 때 출석위원을 2/3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10분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의원님 인원을 조정하든지 나머지 위촉하신 분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3를 3/4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 의원 문팔갑
2/3를 3/4 로 하면 더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의원님들도 10분이 되다보니까 의원님 인원을 줄이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추천하신 분들이 대다수 의원님들하고는 자기 지역구하구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든지 단체도 또 표창하게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수여하려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작위로 수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수여를 해야할 분을 못하는 것도 행정에 난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몇 년간 상이 없길래 올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자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연구 중에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연구 나온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직 나온것은 없는데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조례를 한 번 봤는데 수상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자 후보 중에서 군수님께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재청이라고 나와 있죠?
○ 의원 문팔갑
재청이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자 후보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안돼 해버리면 위원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최종 결정한다고 조례는 나와 있지만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되어 있으면 군수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도...
○ 의원 문팔갑
국회에서도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그렇지만 위원들의 모든 것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개정을 ...
저희가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민의 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받아야하실 분이 있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연구좀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 주무과장으로서 화순군 관내 온천이나 유적지 같은 것을 총 관장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그러면 온천관광 휴양지 위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저한테 물어 보시면...
혐오시설이 무엇입니까?
○ 의원 문현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저에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한데 온천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신 모양인데 저번에 온천조합장도 저한테 오셔서 4Km 내에는 절대 혐오시설과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혐오시설내...
○ 의원 문현근
물론 관광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을 거기에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혐오시설을 했을 경우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치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무과장이면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합니다.
○ 의원 문현근
주무과장이 아니기 전에 관광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환경과에서 온천지구에 혐오시설을 할때는 이미 협조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협조공문은 안왔습니다.
○ 의원 문현근
왜 안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잘 모르죠.
○ 의원 문현근
왜 몰라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사인을 멋지게 했던데요.
그러면 뭣을 사인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저희과로 공문이 온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현근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혐오시설을 만에 하나라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그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 의원 문현근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라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밑에 온천이 있다 하더라도 온천에 큰 지장이 없고,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온천도 활성화시키고 온천을 개발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야하네, 안해야하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해야하네, 안해야하네는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무과장이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허가하는 것을 과장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폐기물이 아니고 나쁜 물이 아나오고 외관상 괜찮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현재까지 관내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을 했는데 사진을 받아보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도 잘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혐오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당히 서로간에 협조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니요, 저한테 꼭 듣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밑에 온천을 관장하고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취급하니까 그 과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은 모양인데...
○ 의원 문현근
지금 현재 아까 도곡온천에서 1일 438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일개 프라자나 온탕 온천이나 하루에 평균 한군데에 한 400명씩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한 목욕탕에 400명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것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여기에 올릴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해봐야할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보고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죠.
그러면 도록온천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원동이나 백운동쪽에 있는 목욕탕 업계가 문을 닫을 정도까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얼마 안있으면 들어올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내버스가 도곡온천까지 개통되었다고 가정할때는 광주에 있는 목욕업계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정도는 알고 혐오시설을 한다고 하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미칠지언정 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하나 답변 못하시고 우물 우물하면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뭣을 우물 우물 답변을 했습니까?
○ 의원 문현근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물어봤는데 견해를 답변도 못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거기에 혐오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상 그것을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하는 것은 환경과장이 답변해야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가지 온천에 영향이 미치냐, 안미치냐 견해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미치는 것은 시설을 자랗고 안보이고 또 거리가 멀면 온천개발하고 관계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관광법을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몇일내 보고한다고 했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습니까?
말한마디 없었죠?, 저한테 자료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시에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이 사항을 A4 용지로 뽑아서 해당담당보고 도곡 의원님한테 한부 드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뒤에는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못받으셨다면...
○ 의원 문현근
주라고 했는데 안줬으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의원 문현근
알았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질문이 많읜데 저도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정말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고인돌 관련입니다.
고인돌공원 관련 추진사업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한번 해주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고인돌 관계는 최종 2월 16일 일본교수 니시따니 다다시라고 했는데 그분외 5명이 우리 현장을 오십니다.
그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교수가 세계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 협회 회원이십니다.
그분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한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이영문 교수하고도 한 20여차례 만난 사례가 있고, 한국에도 여러차례 온 사람입니다.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영문 교수가 이야기 했으나 그사람만 믿을수는 없고, 2월 16일날 오는데 모든 준비사항을 철저를 기해서 단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문제는 항상 군정질문을 드렸고,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돌 관련 사업에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화순군이 고창군이나 강화군에 비해서 고인돌사업 추진이 굉장히 뒤져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고때마다 이렇게 보고해주시고 예산도 많고 하는데 정작 사업추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 관련해서도 이번에 다행이 동양분이 현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라파내지는 건설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적과 관련해서 구라파쪽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등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문 교수 같은 분들이야 이쪽에 계속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예를 어떤 경우를 드냐면 수원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김성인
그런데 그것도 문화유산등재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유산등재가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에 노력에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총무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저도 걱정을 합니다.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 관계는 화순만 하나로 분리해 놓고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고창, 화순을 하나로 묶어 등록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관광부에서도 괴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신경을 쓰겠죠.
책임문화유산이니까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선 말씀에 드리고 그 다음은 고창군은 이번에 국비를 몇십억원씩 확보를 하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 말입니다.
어떤 차이로 이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무능해서 그런걸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 의원 김성인
무능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러나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고창에 있는 현지도 3∼4번갔는데 어제 문화제청에서 왔길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면 고창도 고인돌이 있고, 알고보면 화순에 고인돌이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고창은 마을 주변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야할 그런 조건에 놓여 있고, 도로가 2차선 군도가 포장되어 가지고 고인돌 앞으로 지나갑니다.
○ 의원 김성인
현지를 저희들도 가봐서 압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번에 고창에다가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관리청에서도 마을을 이주시켜야하고, 보상을 해줘야하고, 도로를 외곽도로로 돌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화순이라고 미워서 덜 주는 것은 아니다.
○ 의원 김성인
어째든 간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야 마을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도로를 이설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봤을때 같이 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같은 군인데 어떤 군은 국비를 많이 가져가고, 어떤 군은 그렇게 못가져 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결코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인돌 전수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의 고인돌 전수조사...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표조사는 끝나고 중간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니, 고인돌 사적지로 지정된 내역만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주변까지 전부 조사한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표조사 한 것은 춘양 대신리하고 효산리 것만 지표조사를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받기를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조사한다고 애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관내 춘양 대신리, 효산리 것만 문화유산등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고인돌을 조사해서 문화유산을 등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한 것을 스크랩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강화도 같은 경우는 군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고인돌이 15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고창군의 경우도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12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재조사 해서 추가로 고인돌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못들었습니다.
이런것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고인돌이 여기 저기 많은 군집을 이루고 산재해 있습니다.
춘양과 도곡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면도 있고, 도암도 있고, 동면쪽에도 있고 고인돌들이 여기 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인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같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양 효산리하고 그 일원만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능주쪽 비봉산 자락에도 고인돌이 여러개가 나타나고 있고, 대신리 마을 안에도 고인돌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안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이번에 세계유산등록되는 것은 화순군 전체 것을 조사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상 지금 현재 춘양 대신리하고 효산리에 있는 것만 세계유산등록이 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고창에서 고인돌 관계를 다른 곳까지 조사해 가지고 120개가 추가로 발견해서 유산등록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
○ 의원 김성인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120여개가 더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것까지 등록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새로 발견된 것은 등록이 안되니까 방치해서 훼손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아니요, 그것외에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보호지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고인돌을 다시 발굴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치는 춘양 대신리하고 도곡 효산리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곳만 조사합니까?
좋습니다.
그곳만 조사를 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겟습니다.
그런데 관내 고인돌을 기왕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제에 전수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대책은...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 드린 기억도 나는데 어떻습니까?
군정질문할때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외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군에 관상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고인돌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안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도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라고 답변햇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강구해 보신적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국도비 요구도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도 요구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제청이나 도에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드는데까지는 만들어봐가지고 우리 군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관내의 고인돌이 중요한 문호유산으로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고인돌도 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처럼 고인돌을 몇 개 더 찾았다 보도도 내고, 화순을 고인돌 고장으로 각인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캐릭터 개발도 해 놓고 해서 고인돌을 우리 화순군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신리, 효산리 것만 중요하고 여타 지역것은 방치해도 좋다는 논리가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고인돌을 발굴해 놓고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편성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만 묻는 것이 아닌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사람, 저사람 주고 어떤 특정단체들은 분기별로 지원을 받고, 어떤 단체들은 요구를 해도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아예 안줘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 위주의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비 지원해 주라고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비 지원해주면 자생력이 없는 사회단체들은 오히려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행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경상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사회단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체 기안을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용의는 있는데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작년 1년간 기준을 정해가지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준을 정했는데 특정단체는 특별하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좀 마음에 안들어서 안줘버리고, 주다가도 안줘버리고 그러면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차후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균형있는, 내용있는, 효과적인 단체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준과 원칙을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반드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만들었던 기준과 원칙을 자료로 한부 내주세요.
기준과 원칙에 맞게 시행을 했는데 그모양이라면 기준과 원칙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불평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또 누가보든지 균형있게 지원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방객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면에 갔더니 북면 면장님은 온천에 오는 숫자가 100만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아까 도곡온천을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고 해서 관광객 내방객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규정에 내용에 보면 하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내방객 숫자도 제대로 추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는데 정확한 관광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동료의원들께서 누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내방 숫자, 내방객 숫자를 근사치에 가깝도록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작년에 운주축제도 15만명 오셨다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20만명 왔다고 해서 중요하고 15만명 왔다고 해서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야 정확한 대책이나 계획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주의에 급급하지 마시고,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시고 지표들을 확보해서 군정을 해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곡온천지구내 공공근로사업으로 유채밭을 조성해놨는데 제대로 발화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산림과에서...
○ 의원 김성인
온천지구내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산림과보호인데 유채가 동절기 이전에 상당히 잎이 나와야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채가 발아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을 시행했는가, 산림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산림과장 말씀은 이상없이 제대로 성장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광지 사업으로 해놓으신 것이니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칡덩쿨이나 억새밭이 많은 것보다는 유채밭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발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도에 도로변에 꽃길 조성같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봄에는 관광지다운 면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3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30 산회)
○ 출석의원 (13명)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 공무원 (6명)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 공무원 (14명)
부군수 염규상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