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 순 군 의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차
일시 : 1999년 12월 9일 (목) 10시 개식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팔갑 의원
- 정중구 의원
- 김성인 의원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팔갑 의원
- 정중구 의원
- 김성인 의원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능주 초등학교 김영석 교장선생님 김명자 선생님, 윤정숙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군민이 선택한 의원들께서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우리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 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능주 초등학교 김영석 교장선생님 김명자 선생님, 윤정숙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의회는 군민이 선택한 의원들께서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우리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참 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팔갑 의원, 정중구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팔갑 의원, 정중구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능주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능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묘년 한해도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1900년대 마지막 해로서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동안 많은 시련과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제3대 화순군의회가 ‘98년 7월 8일 개원한 이래 1년 6개월 동안 우리 화순군정이 얼마나 발전 되었으며, 군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였는가를 되돌아보고, 2000년대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최선봉에 서서 활동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제법 성숙한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참여속에 군민의 복리증진에 솔선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의 큰 흐름 속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로 발 빠르게 변모하여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환경에 적응해 나갈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2000년도에도 군민 모두에게 이득이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236번지 등 3필지 2,823m2에 건축면접 826m2 지상 2층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 7억 1,400만원을 교부 요청하여 ‘98년도에 국비를 확보 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3억 5,7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는 이유로 사어포기 및 국비를 반납하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군비 확보 계획도 없이 국비를 신청한 것은 우리군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과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군비 3억 5,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군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 현지 확인 등에 소요된 예산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국비를 반납한다면 금후 군비 확보시 국비를 재배정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교육은 백년대계 라고 하여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교욱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보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군민들의 밤길 통행을 위하여 가로등 6,400여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잦은 고장과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군민들의 밤김 통행이 불편하여 각 읍면마다 가장 큰 생활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의식이 확대되고 행정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 과내시가지 가로등 및 농촌가로등 현황과 보수인력, 장비현황, ‘98년도 ’99년도 시가지 가로등 및 농촌가로등 보수 혀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 장비와 인력으로는 가로등 보수가 한계에 부딪혀 가로등 보수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시가지 가로등만을 전담 보수하고 농어촌가로등은 13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적기에 가로등의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잠정리 236번지외 2필지내 부지 85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250평 건축면적에 총 사업비 10억 7,100만원 투자하여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군비 확보 계획없이 국비를 요청한 것은 우리군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과 행정난맥상과 관련한 질문에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이 1997년 신청당시 군비는 전혀 없이 전액 국비 10억원으로 할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97년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당시에도 본군에서 타시군의 운영현황과 활용성, 현실성, 문제점과 우리군의 실태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신청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지 않는가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비 3억 5,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군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결과가 있으면 답변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과에서는 군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98년 12월 11일 제2회 추경예산 요구를 비롯 ’98년도에 2회, ‘99년도 2회에 걸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 현지 확인 등에 소요 된 예산등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국비를 반납한다면 금후 군비 확보시 국비를 재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와 현지 확인등에 소요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했던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반납하면 재 배정은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선조들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 하였는데, 우리군은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교육시설 설치후 이용의 빈도, 유지관리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토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재로 앞으로 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공도서관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1998년도에 명시월된 사업으로 재차 명시이월은 할 수 없으며, 또한 설계 및 계약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건립한다해도 유지관리 및 인건비를 감안할 때 본 사업비 반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사업추진 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비 10억원이 왔으며, 그대로 시설 하셨겠지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국비 10억원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건립 하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는 교육시설 설치후 이용빈도 및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타당성도 없고 이용 빈도도 없는데 국비라고 무조건 건물 짓습니까?
10억원이 내려 왔으면, 1년에 1명도 이용하지도 않고 타당성이 없어도 국비가 내려왔으니 짓고, 지금 말쓰마시는 부분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제반활용도,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어서 군비 투자를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비가 전액 왔더라도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청을 하실 때 타당성 조사 및 과연 이것을 건립을 해야 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정말로 이용객이 많겠는가를 사전에 검토한 이후에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돈 갖다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 사견으로는 그때 당시 국비가 100%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도서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과 활용도를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원 요청할 때 판다내야 하는것이 맞습니까?
돈을 갖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에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비가 만약 왔더라면, 판단을 못해서 했더라도 다시 건립할 경우에는 활용도를 조사해서 판단했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전임 과장님께서는 엉터리 행정을 하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게 볼 수 없는것 아닙니까?
○ 의원 문팔갑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 신문에 나온것 같이 화순군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쪽에 들어간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것 아닙니까?
지금 군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4번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여건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이 편셩되어서 ’98년도에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미부담이 12억 7,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7억 5,000만원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ㆍ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이 4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군비 세수가 적고,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부담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았더니, 저희들이 능주면 잠정리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건립계획을 보고할 당시 능주면 인구가 5,46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5,069명으로 400명이 불과 ‘98년도에서 ’99년도 계획인데, 그 당시 통계에 의한다면 400명의 인구가 줄었고, 학생수도 능주 고등학교가 당시 799명이었는데, 753명으로 줄었고, 중학교는 340명에서 237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는 2개소에 412명이었는데, 380명으로 자꾸 줄어든 실정이었습니다.
이런것도 무화관광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어?게 이용할 것인가도 잘 판단했어야 하는데, 적정하지 못한것도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재원이 열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성의 경우를 보았더니, 최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건축을 했습니다만, 그후로 건축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 내부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그 외 컴퓨터, 프린터, 공공요금, 인건비 등도 수시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군비부담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당에 20 ～ 30명 활 쏘는데는 1억 5,000만원 투자할 돈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건 군민 체육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군에 사당이 3개입니다.
대한민국 군단위에서 사당 3개이상 되는데 찾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1개소를 더 만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불과 20 ～ 30명이 여가를 즐기신다고 해서 그런데 돈을 투자하시면서, 학생수가 1,000명은 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타 지역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보성의 경우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인구 수가 8,141명, 학교 11개교, 학생 2,049명입니다.
그런데 평일 하루 10명씩 이용하고 있고, 휴일은 25명정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요청도 해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국비를 다 주었으면 지었을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하자고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잘못 나타났을때는 또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이런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능주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능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 남부권 7개면이 그 도서관을 활용할 것인데,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타당성, 사후관리비, 이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한다면,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 당시 계획부터 안 잡아야 할것 아닙니까?
행정이 하다가 안되면 잡아 치우는 것이 행정입니까?
행정은 기술입니다.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명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주민들이 이 사유를 규명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에따른 실용도, 예산부터 사실대로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동군정 보고시 다니면서, 이 이야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해명을 지금 의원님께 해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 입니까?
○ 의원 문팔갑
저한테 해명할 것이 아니라...
○ 부군수 주동식
주민들게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종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의욕에 의해서 이 일이 착수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IMF 이전 상황에서 지방재정 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하에서 착수 되었으리라 봅니다.
문팔갑 운영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선기관에서 늘 재정여건 때문에 자주재원이 부족한것 때문에 국비보조를 충분히 타 가지고 와도 우리 군비부담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당이라는 체육시설을 우선 투입할 것인지, 물론 국가 백년대계라고 표현 하셨습니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우선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판단이나,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보존재원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군비부담을 특별교부세, 도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다소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고, 운영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더라고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존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경에 이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할때 구조조정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각종 운영인력, 단순한 공공시설 운영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다 민간으로 위탁하고, 민간으로 이관시키고 하는 과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는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에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주면민을 비롯해서 이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과의 말씀과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이 문체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악해 가는 농촌 교육환경, 생활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돈으로 계산해서 국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또 전라남도에 1년에 2개소씩 선정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2개소 하는데도 있고...
○ 의원 문팔갑
중앙정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중앙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으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문팔갑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현황, 보수인력 및 장비현황, 예산편성 현황, ‘98년 ’99년도 보수현황과 보수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적기에 보수할 수 있는 견해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 시가지 가로등 1,300여등, 농촌가로등 5,200여등으로 총 6,54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수인력은 전기공 2명, 운전원 1명 등 3명이고, 장비로는 고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부수예산은 6,500만원 이었고, 금년도에는 8,000여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현황은 ‘98년도 2,300여등, ’99년도에 2,000여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 관리시 보수업체가 있는 화순, 능주, 남면 등에서는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기타 읍면에서는 오히려 지연 보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95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도 읍면에서 직접 관리해 보았으나 설날, 추석 날 전후해서 2회 보수한 경우에서부터 분기별 1회씩 연 4회 보수하는 읍면이 많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96년도부터 현 제도로 바뀌었으며, 또한 보수할 개소수가 적을 경우나 산간오지의 경우 보수업체의 기피로 인해 보수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자가 있고, 출장비 명목으로 인부임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등 장ㆍ단점이 있어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방법을 재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이번에 제가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을 갖다놓고 보니, 60～70%가 이 민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데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
읍면에 몇일만에 한번 나갑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에서는 자체 관리인원 1명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고소차량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사람이 5,200여등을 12개 읍면에 걸쳐서 보수하다 보니 그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대해서 보수업체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면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고칠 수 있겠다고 하면 보수업체가 있는 읍면에 한해서라도 읍면 전도해서 자체 관리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가서보니 2개울, 3개월 되는대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부지런히 고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생활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다음에 행정의 불신까지 가 버립니다.
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시고, 물어보니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읍면장님 의견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체 관리 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보수업체가 없는 면에서는 보수업체가 있는 화순읍에 의뢰해서 보수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나와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모아서 하고, 조금 있으면 바쁘다는 핑계대로 합니다.
저도 화순읍사무소 있을때부터 체험을 해 보고 온 사항입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쫓아 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줄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읍면의 기능전환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일을 많이 시키지 않는 방향이 기본 골격입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하는 일도 이제는 본청에 직접 가지고 와서 하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은 위탁관리 할 수 있다면, 위탁관리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했을때 방금 의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대로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결국 이런 일들을 공무원이 직접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는 마음을 갖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생각할때는 세가지중 한가지입니다.
이제 방금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와 인원을 확충해서 더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방법중 한가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연구 검토 하셔서 이 부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배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민원이 늘 발생하다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가 감전사고라도 당하면 그것도 큰 일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군에 가로등을 취급하는 업자가 장흥군에서 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남으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화순군에 있는 업자가 다른 군에 업자가 1급 기사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업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팔갑 위원장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이 각 읍면에 전파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전업사들이 화순에 맡겨도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장니모가 협의해서 면사무소에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연구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전기공 1명, 운전원 1명에 대한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과장님께서 지난번 건설과 소관 추진업무 실적보고 할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해 완전 파기된 가로등이 44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44등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가로등이 켜질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완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44등에 대해서는 3회추경때 2,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불행히도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교체가로등 예산이라도 1월 중순경까지 앞당겨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저는 정리추경때 2,200만원을 다시 요구하고, 그때도 안되면 2000년도 교체가로등 보수 예산이라도 44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지금까지 3～4개월동안 44등에 대해서 전기를 쓰지 아니하고 전기세를 내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때당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햇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가로등 보수 예산이 집행되고, 연말이 되다보니 연초에 교체가로등 예산이 있었다면 대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이미 집행되었고, 보수예산 조금 있는데 44등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고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중순경까지 해서는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가서 가장 민원이 많은것이 가로등입니다.
44등이면 한등에 한건씩만 민원이 들어왔어서 44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점을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이 보수되어서 농민들이 야간 통행길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1월중순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능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묘년 한해도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1900년대 마지막 해로서 앞으로 다가올 2000년대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동안 많은 시련과 격동의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제3대 화순군의회가 ‘98년 7월 8일 개원한 이래 1년 6개월 동안 우리 화순군정이 얼마나 발전 되었으며, 군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였는가를 되돌아보고, 2000년대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최선봉에 서서 활동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제법 성숙한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참여속에 군민의 복리증진에 솔선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의 큰 흐름 속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로 발 빠르게 변모하여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물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 견지에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환경에 적응해 나갈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2000년도에도 군민 모두에게 이득이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236번지 등 3필지 2,823m2에 건축면접 826m2 지상 2층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 7억 1,400만원을 교부 요청하여 ‘98년도에 국비를 확보 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3억 5,700만원이 미확보 되었다는 이유로 사어포기 및 국비를 반납하여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군비 확보 계획도 없이 국비를 신청한 것은 우리군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과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군비 3억 5,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군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 현지 확인 등에 소요된 예산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국비를 반납한다면 금후 군비 확보시 국비를 재배정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교육은 백년대계 라고 하여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교욱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보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군민들의 밤길 통행을 위하여 가로등 6,400여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잦은 고장과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군민들의 밤김 통행이 불편하여 각 읍면마다 가장 큰 생활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의식이 확대되고 행정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 과내시가지 가로등 및 농촌가로등 현황과 보수인력, 장비현황, ‘98년도 ’99년도 시가지 가로등 및 농촌가로등 보수 혀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현 장비와 인력으로는 가로등 보수가 한계에 부딪혀 가로등 보수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시가지 가로등만을 전담 보수하고 농어촌가로등은 13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적기에 가로등의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주면 잠정리 236번지외 2필지내 부지 854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250평 건축면적에 총 사업비 10억 7,100만원 투자하여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으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군비 확보 계획없이 국비를 요청한 것은 우리군의 주먹구구식 예산운영과 행정난맥상과 관련한 질문에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계획이 1997년 신청당시 군비는 전혀 없이 전액 국비 10억원으로 할 것으로 알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97년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당시에도 본군에서 타시군의 운영현황과 활용성, 현실성, 문제점과 우리군의 실태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신청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지 않는가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비 3억 5,7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군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결과가 있으면 답변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과에서는 군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98년 12월 11일 제2회 추경예산 요구를 비롯 ’98년도에 2회, ‘99년도 2회에 걸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 현지 확인 등에 소요 된 예산등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국비를 반납한다면 금후 군비 확보시 국비를 재배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와 현지 확인등에 소요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했던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반납하면 재 배정은 불가함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선조들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 하였는데, 우리군은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교육시설 설치후 이용의 빈도, 유지관리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토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재로 앞으로 공공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공도서관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 1998년도에 명시월된 사업으로 재차 명시이월은 할 수 없으며, 또한 설계 및 계약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건립한다해도 유지관리 및 인건비를 감안할 때 본 사업비 반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사업추진 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비 10억원이 왔으며, 그대로 시설 하셨겠지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국비 10억원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건립 하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는 교육시설 설치후 이용빈도 및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타당성도 없고 이용 빈도도 없는데 국비라고 무조건 건물 짓습니까?
10억원이 내려 왔으면, 1년에 1명도 이용하지도 않고 타당성이 없어도 국비가 내려왔으니 짓고, 지금 말쓰마시는 부분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제반활용도,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어서 군비 투자를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비가 전액 왔더라도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청을 하실 때 타당성 조사 및 과연 이것을 건립을 해야 할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정말로 이용객이 많겠는가를 사전에 검토한 이후에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돈 갖다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 사견으로는 그때 당시 국비가 100%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도서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과 활용도를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지원 요청할 때 판다내야 하는것이 맞습니까?
돈을 갖도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에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 의원 문팔갑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갖다 놓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비가 만약 왔더라면, 판단을 못해서 했더라도 다시 건립할 경우에는 활용도를 조사해서 판단했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전임 과장님께서는 엉터리 행정을 하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게 볼 수 없는것 아닙니까?
○ 의원 문팔갑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 신문에 나온것 같이 화순군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쪽에 들어간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것 아닙니까?
지금 군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4번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여기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여건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이 편셩되어서 ’98년도에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미부담이 12억 7,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7억 5,000만원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ㆍ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이 4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군비 세수가 적고,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부담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았더니, 저희들이 능주면 잠정리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건립계획을 보고할 당시 능주면 인구가 5,46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5,069명으로 400명이 불과 ‘98년도에서 ’99년도 계획인데, 그 당시 통계에 의한다면 400명의 인구가 줄었고, 학생수도 능주 고등학교가 당시 799명이었는데, 753명으로 줄었고, 중학교는 340명에서 237명으로 줄었고, 초등학교는 2개소에 412명이었는데, 380명으로 자꾸 줄어든 실정이었습니다.
이런것도 무화관광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어?게 이용할 것인가도 잘 판단했어야 하는데, 적정하지 못한것도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재원이 열약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성의 경우를 보았더니, 최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건축을 했습니다만, 그후로 건축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축하고 내부시설비로 2억 1,5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그 외 컴퓨터, 프린터, 공공요금, 인건비 등도 수시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군비부담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당에 20 ～ 30명 활 쏘는데는 1억 5,000만원 투자할 돈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건 군민 체육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화순군에 사당이 3개입니다.
대한민국 군단위에서 사당 3개이상 되는데 찾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1개소를 더 만들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불과 20 ～ 30명이 여가를 즐기신다고 해서 그런데 돈을 투자하시면서, 학생수가 1,000명은 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타 지역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보성의 경우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인구 수가 8,141명, 학교 11개교, 학생 2,049명입니다.
그런데 평일 하루 10명씩 이용하고 있고, 휴일은 25명정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요청도 해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국비를 다 주었으면 지었을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하자고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잘못 나타났을때는 또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이런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능주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능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 남부권 7개면이 그 도서관을 활용할 것인데, 거기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타당성, 사후관리비, 이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안되겠다고 한다면,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 당시 계획부터 안 잡아야 할것 아닙니까?
행정이 하다가 안되면 잡아 치우는 것이 행정입니까?
행정은 기술입니다.
기술도 보통 기술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입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명 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주민들이 이 사유를 규명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에따른 실용도, 예산부터 사실대로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동군정 보고시 다니면서, 이 이야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해명을 지금 의원님께 해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 입니까?
○ 의원 문팔갑
저한테 해명할 것이 아니라...
○ 부군수 주동식
주민들게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종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의욕에 의해서 이 일이 착수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IMF 이전 상황에서 지방재정 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하에서 착수 되었으리라 봅니다.
문팔갑 운영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선기관에서 늘 재정여건 때문에 자주재원이 부족한것 때문에 국비보조를 충분히 타 가지고 와도 우리 군비부담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당이라는 체육시설을 우선 투입할 것인지, 물론 국가 백년대계라고 표현 하셨습니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우선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판단이나,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보존재원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군비부담을 특별교부세, 도비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다소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고, 운영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더라고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존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지경에 이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구조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할때 구조조정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각종 운영인력, 단순한 공공시설 운영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다 민간으로 위탁하고, 민간으로 이관시키고 하는 과정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 않았는가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에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주면민을 비롯해서 이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과의 말씀과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이 문체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팔갑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악해 가는 농촌 교육환경, 생활 복지차원에서 이것은 돈으로 계산해서 국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또 전라남도에 1년에 2개소씩 선정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2개소 하는데도 있고...
○ 의원 문팔갑
중앙정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보고 해 보신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중앙에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 하셨으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문팔갑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현황, 보수인력 및 장비현황, 예산편성 현황, ‘98년 ’99년도 보수현황과 보수예산을 읍면에 배정하여 적기에 보수할 수 있는 견해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 현재 시가지 가로등 1,300여등, 농촌가로등 5,200여등으로 총 6,54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수인력은 전기공 2명, 운전원 1명 등 3명이고, 장비로는 고소차량 1대가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부수예산은 6,500만원 이었고, 금년도에는 8,000여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현황은 ‘98년도 2,300여등, ’99년도에 2,000여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 관리시 보수업체가 있는 화순, 능주, 남면 등에서는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기타 읍면에서는 오히려 지연 보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95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도 읍면에서 직접 관리해 보았으나 설날, 추석 날 전후해서 2회 보수한 경우에서부터 분기별 1회씩 연 4회 보수하는 읍면이 많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96년도부터 현 제도로 바뀌었으며, 또한 보수할 개소수가 적을 경우나 산간오지의 경우 보수업체의 기피로 인해 보수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자가 있고, 출장비 명목으로 인부임을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등 장ㆍ단점이 있어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방법을 재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이번에 제가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봤습니다.
민원처리대장을 갖다놓고 보니, 60～70%가 이 민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데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않습니다.
읍면에 몇일만에 한번 나갑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읍에서는 자체 관리인원 1명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고소차량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사람이 5,200여등을 12개 읍면에 걸쳐서 보수하다 보니 그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에 대해서 보수업체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면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고칠 수 있겠다고 하면 보수업체가 있는 읍면에 한해서라도 읍면 전도해서 자체 관리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가서보니 2개울, 3개월 되는대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부지런히 고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생활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다음에 행정의 불신까지 가 버립니다.
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끼시고, 물어보니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읍면장님 의견을 철저히 분석해서 자체 관리 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보수업체가 없는 면에서는 보수업체가 있는 화순읍에 의뢰해서 보수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그때 그때 나와서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모아서 하고, 조금 있으면 바쁘다는 핑계대로 합니다.
저도 화순읍사무소 있을때부터 체험을 해 보고 온 사항입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쫓아 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줄것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부군수 주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읍면의 기능전환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일을 많이 시키지 않는 방향이 기본 골격입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하는 일도 이제는 본청에 직접 가지고 와서 하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은 위탁관리 할 수 있다면, 위탁관리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했을때 방금 의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대로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결국 이런 일들을 공무원이 직접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는 마음을 갖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생각할때는 세가지중 한가지입니다.
이제 방금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와 인원을 확충해서 더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방법중 한가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연구 검토 하셔서 이 부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배정하는 문제도 사실상 민원이 늘 발생하다보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가 감전사고라도 당하면 그것도 큰 일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화순군에 가로등을 취급하는 업자가 장흥군에서 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남으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화순군에 있는 업자가 다른 군에 업자가 1급 기사자격증이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전업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팔갑 위원장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이 각 읍면에 전파사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전업사들이 화순에 맡겨도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장니모가 협의해서 면사무소에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연구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전기공 1명, 운전원 1명에 대한 작업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과장님께서 지난번 건설과 소관 추진업무 실적보고 할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해 완전 파기된 가로등이 44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44등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가로등이 켜질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완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44등에 대해서는 3회추경때 2,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불행히도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보수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교체가로등 예산이라도 1월 중순경까지 앞당겨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저는 정리추경때 2,200만원을 다시 요구하고, 그때도 안되면 2000년도 교체가로등 보수 예산이라도 44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지금까지 3～4개월동안 44등에 대해서 전기를 쓰지 아니하고 전기세를 내고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때당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햇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가로등 보수 예산이 집행되고, 연말이 되다보니 연초에 교체가로등 예산이 있었다면 대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이미 집행되었고, 보수예산 조금 있는데 44등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고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월 중순경까지 해서는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해봉
문팔갑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읍면에 가서 가장 민원이 많은것이 가로등입니다.
44등이면 한등에 한건씩만 민원이 들어왔어서 44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점을 참작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이 보수되어서 농민들이 야간 통행길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1월중순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중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정기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다른해와 달리 1900년대를 마감하고, 대망의 2000년대의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를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군정에 임하였는가 각성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된 알찬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리군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에 있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기념관은 우리군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9억 6,400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관리사 신축 8,000만원, 항온 항습기 설치 4,000만원, 전기 승압 공사 4,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정되어 관리사 등이 세워진다면 향후 기념관과 관리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기념관에 미술품이 단 한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이 없는 기념관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기념관에 걸맞는 미술품을 전시하여야 한다고 생가되는데, 앞으로 미술품 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 오지호화백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내에 부지 608평에 총 사업비 9억 6,424만 9천원을 투입해서 ‘95년 7월 13일 착공하여 ’98년 4월 10일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10평을 건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 내용으로 동복면 소재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한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6,000만원으로 관리사 1동 8,000만원, 항온 항습기 1대 4,000만원 전기 승압공사 4,000만원 등 마무리 공사를 올해 완료할 것을 계산하고 실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사업시행 후 기념관 관리사 및 운영계획 소요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손측이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관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군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재단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후손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후손측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시 최소한 1억원이상의 재산 출연을 해야만 이자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재단법인 운영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기까지는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으로 기념관 소장용 미술품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오지호 기념관에 미술품에 1점도 없습니다만, 관리사를 신축하지 않고 미술관에 그림 소장시 도난우려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지호 기념관 마무리 공사후 후손측으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지호 유작 5점과 후손작품 6점, 유품인 그림도구 및 대형이젤 등 20여점 기타 오지호 저서 5점과 사진류 20여점을 진열토록 하겠다는 확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소장용 미술품 확보 및 진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2000년도 예산서에는 항온항습기 설치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답변에서는 8,000만원인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4,0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중구
군정질의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4,000만원인지, 8,000만원인지도 모르고 오타를 가지고 옵니까?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의원 정중구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오지호화백 유작5점, 후손작품 6점을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과에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전기 승압공사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할려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정중구
지금 20kw로 되었는데, 40kw로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23kw로 되었는데, 150kw로 올릴려고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갖다 왔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오지호화백 운영 전깅금 기본료 5,240원으로 해서 125만 8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가 하면, 기념관 전기 한달에 한번이나 쏩니까?
오지호화백 기념관이 들어가야 전기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수시로 출장을 가 보았습니다.
전기료가 기본요금도 포함 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처음에 20kw로 계약을 했는데, 쓰지 않고 있다면 20kw를 더 내려서 다시 일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아 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알아보니 일부 해약이 승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넘게 돈만 내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에 가 보니 전구가 없고, 화장실도 남ㆍ녀 구분도 안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념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관계에 대해서 당장 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관리사를 신축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설계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25평 잡아도 8,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건축직이 개괄적인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맞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을 올릴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올린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3,500만원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1,000만원정도 보태서 4,500만원정도 마을회관을 짓는데, 하루 이용객들이 20명～30명정도 마을회관을 이용합니다.
그럼 관리사 한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근무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방, 창고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꼭 8,000만원드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25평으로 관리사를 짓는데, 건축기사가 그정도로 들어갈 것이다고 해서 대충 판단해서 산출한 것으로 남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건축기사가 산출해 준대로 의회와서 보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전문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술자를 믿어 주어야지요.
○ 의원 정중구
충의사 같은 경우도 평당 1,000만원이상짜리도 물도 안나오게 설계해도 아무하자가 없습니까?
관리사가 관리사 입니까? 경비실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관리사입니다.
○ 의원 정중구
관리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보면 관리사 신축을 하지 않고서는 미술관의 그림 도난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막대한 피해는 관리사가 관리합니까?
경비원이 경비합니까?
관리사는 단지 관리만 하고, 경비원은 도난방지 요원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과 답변서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것이고, 도난은 경비원이 도난 책임자로 청원경찰을 배치시키든지, 지금 세콤 설치해서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미술품도 없는데 세콤장치를 처음에 왜 해 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나중에 그럼 비치했을때 가동할려고 합니다.
○ 의원 정중구
국립 현대미술관에서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전자파까지 설치해서 무인카메라 설치 보다 더 엄하게 도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마을에 그정도로 해 주면, 자기 유품을 주겠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보니, 화순군수 앞으로 오지호화백 장남 오수호라고 했는데, 이것만 지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확실히 보내 준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되면, 그 물건을 전부 진열하겠다고 ‘99년 2월 19일 한번 뵈었을때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것은 ‘93년도 것입니다.
‘93년도에 했던것을 그 사람들이 해 주겠다는 것을 여기와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 이야기는 ‘93년도에는 서면상 그 사람들이 해 주었고, 금년도 2월 19일에 만났을때 그 이야기를 했을때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의원 정중구
‘93년도는 건물도 짓기 전인데, 일단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겠지 라고 해서 협약서를 써준 것입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수억짜리를 이 오지마을에 미술품을 보내 주겠습니까?
관리사 한사람 믿고 말입니다.
그 건물이 9억 6,000만원짜리 건물로 작년 4월에 준공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정중구
지금 하자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앞전에 누수가 있어서 하자는 두 번 보수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페인트 칠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페인트 칠이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사진을 보면, (사진제공) 1번은 현관 천장은 거미줄이 있고, 2번은 실내 천장이고, 3번, 4번은 지하실로 균열이 다 되어서 페인트 칠만 해 놓고 페인트 통도 그대로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것이 부실공사로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페인트 칠만 해 놓은것이 보수공사입니까?
그건 건물이 수억짜리 미술품을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진 보고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4번 사진은 지하에 있는 창고인데, 그때 당시 벽돌도 싸서 중간에 단열재 스트로플 들어가고, 25cm 철근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안쪽에 벽돌쌓은 것이 금이 나갔는데, 누수되거나 크게 지장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 페인트로 했는데, 보기싫지 않도록 다음에 공사할 때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말씀과 제 말이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국립 혀대미술관에 전시해 놓은 유작품을 그런 건물에 어느 유족이 걸어 놓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밖에 입구는 약 18m높이로 그 거미줄은 수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5번째는 관리사 부지로 기념과과 관리사 부지는 약 30m 떨어져 있습니다.
30m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도난방지를 합니까?
방에 앉아서 도난방지가 됩니까?
옛말에도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어 들어간다고, 도둑놈 잡으려면 건물안에 들어가서 잡든지 해야지, 관리사와 기념관이 30m 떨어진 곳에 관리사를 지어서 무슨 도둑을 잡는다고 것입니까?
그리고 한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향교나 사찰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와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순수한 군비로 해서 관리사를 짓고, 그것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디보수 해 주어야지, 조경보수 해 주어야지 그 주변 시서물 비닐하우스, 고추밭도 유족들이 군에서 사서 주위환경 좋게 조경해 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조건이 국립 현대미술관 같이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때 유작품을 주겠다는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한점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관만 지어놓고, 주변환경은 완전 시골인데 유족들이 유작품을 주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에 케?을 줘 버렸습니다.
유족들이 자기 요구대로 화순군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유작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산에 세워서 해 주어야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어떤 명분으로 해 주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ㆍ도ㆍ군비 많이 들여서 건물만 지었으니, 진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정중구
한강에 돌 던지기 식입니다.
처음에 우리군에서 년 2,000만원이상 소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년 2,000만원만 들어 가겠습니까?
또 내년이면 뭐 보수해 주라. 항온항습기 바꿔달라. 주변환경 정비해 달라.
언제까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때문에 화순군이 끌려 다녀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는지 답변서에도 틀리게 가지고 나온 과장님에게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기념관 옆에 경비실을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8,000만원 관리사 지어서 골프연습장 만들려고 짓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건축비 보다 군에서 나간 운영, 관리비가 더 나갑니다.
우리가 1억 6,000만원 주고 해 놓았는데 또 틀려서 보수해 주라. 보완해 달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짜장을 시켰는데, 케찹이 나오면 우리는 케찹이 필요없다.
짜장이 나올때까지 계속 시킬 것 아닙니까?
동복면 독상리가 광주와 왕복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 미술박물관은 서울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광주는 갔는데, 서울은 안 갔습니다.
○ 의원 정중구
광주는 오지호화백 유작품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복사판만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광주시에도 복사판이 있는데, 현대 미술박물관에 있는 유작품을 경비도 소홀하고, 시설도 미비한 곳에 보내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심의할 때 과연 예산 세워줘서 군에서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부어줄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오지호화백이 동복면 독상리에 사셨기 때문에 그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막대한 국ㆍ도비를 투입하면서 이제와서 군비까지 투입할려고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요새 그 후손들과 이야기 할때도 관리사, 항온항습기, 전기도 볼트를 높여야 하는 의미가 있고, 본 건물은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 졌는데, 나머지 부대조건을 들어주어야 그림이라도 넣어서 그분의 기념을 위해서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문현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화순에 오지호화백 가족들이 기념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현근
가족들이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국ㆍ도비 10억원이상 투자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후손들도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만, 이왕 본건물 지어졌으니 자기 후손들 오승후, 오승윤것도 넣고 그분의 유품도 해서 진열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왕 한것이니 모든 시설을 완공해 달라고 합니다.
막대한 국ㆍ도비 들여서 본 건물이 지어졌으니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도 그림을 진열해 준다고 하니 가동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되고, 후손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사후관리는 후손측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후손측에서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이자로 해서 관리인 인건비라도 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전기세,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활성화 되기전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현재 10억원이상의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었는데, 우리군에도 특별한 홍보효과가 있다든지 관광수입으로 해서 우리군에 세수입이 들어온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지금까지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없습니다.
○ 의원 문현근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본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항온항습기 4천만원, 전기 승압공사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당초 이 건물 지을때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본 건물이 완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서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되겠으니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념관을 짓는다면 다른데 지어놓은 것을 다 보고, 설계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그때 당시도 몇평짜리 건물을 활용하는데, 전기 몇 kw가 되어야 되는것인데, 적게해서 지금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술전시품이 들어가야 하니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때 당시 10억원을 가지고 충분한 돈이 못되어서 건축물만 지었을 것이고, 이 돈이 들어가면 부족해서 설계상 빠졌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문현근
설계에 부족했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벌써 작년 4월에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작년 추경에라도 올라왔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그와 관련해서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과 관련해서 오지호화백 후손측에서 기념관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고, 나중에 운영을 오픈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출신 서양화가 구상화부분 세계적 거장인 그 분을 현창을 하고, 화순 문화예술분야에 핵심적인 상징이눌로서 우리 화순에 상징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나중에 관광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IMF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 재정수입이 갑자기 급감을 한데다가 후손측에서 사후운영을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손측이 사후운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갖기가 어렵고, 본인들의 경제적인 여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통보해 오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항온항습기, 관리사 등을 마무리 짓고, 금년 년말쯤 오픈시킬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후손측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 추경예산에 항온항습기 등 소요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형적으로 건물이 신축 되었습니다.
물론 오지호화백 기념관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도 제기하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신축된 건물을 당초 취지대로 신축된 이상 빨리 마무리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후손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후손측에서는 일단 개관을 서둘러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달라는 가장 큰것 하나가 관리사 문제와 항온항습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원본이 오느냐, 사본이 오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상 원본과 사본을 일단 전시할 경우는 진의 판단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본을 갖다 진열하는 상화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이나 사본에 대해서도 더 추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민선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착수해서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신다면, 과거에 항온항습기를 당초 설계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왜 이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어떤 저희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만, 결국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한다면 마무리를 지어서 하루빨리 후속 사후관리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후손들과 협의해서 오픈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최소한 사업비를 저희들 요구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중에 특별교부세, 보존재원을 확보할려고 관계 여로에 건의도 하고, 오지호화백 기념관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에게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참공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년말에 특별교부세가 오지호화백 기념관 마무리에 쓰라고 3억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후손과 사후 운영관리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서 써도 되겠느냐는 양해를 구해서 광덕택지와 서울약국 연결도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교량에 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지호화백 기념관 마무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내녀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고, 운영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내년 년말정도에는 운영 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상당히 오래전에 이 사업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못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 부탁들 올립니다.
○ 의원 문현근
부군수님!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약 140억원 감소되었지요?
○ 부군수 주동식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140억원이라는 돈이 감소된 열악한 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된 사업에 1억 6,000만원정도 재 투자한다면,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내년정도 투자하면 안되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 출신에 문화, 예술 분야에 유명인사나 실존인물이 아니라 가공, 허구, 저널에 인물들을 지역의 상징으로 발굴하고 가꾸는 노력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지역에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상징이 유일하게 오지호화백 인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양화부문에 구상화부문에 거장을 지역의 상징으로 가꾸고, 지역을 세일즈하는 상징으로 가꾸는 그런 분야에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급한것이냐 금년 1년 그냥 두었으니 1～2년 더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농의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년 1년동안은 각종 특별교부세 등 보존재원을 확보할려는 노력을 벌려나간시기였기에 그랬다면, 내년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내년정도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제단법인 설립을 후손측에서 설립한다고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옵니다.
○ 의원 문현근
자기들이 재단설립을 하겠다고 한것이 아니고, 재단설립을 하라고 행정에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업드려 절 받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지호화백 장남과 차남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후손측에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를 갖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에서 운영하는데 까지는 동의를 했고, 항온항습기를 갖추고 오픈할 수 있는 마무리 시스템을 갖춰지면 그림 사본이 되었든, 진본이 되든 제출하겠다는데 대해서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측 입장에서는 중앙, 도, 군에서 오지호화백에 현창 아니면, 군에 입장에서는 지역의 상징 인물로 가꾸기에는 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후손이 선조의 얼을 기리거나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리있는 이야기는 됩니다만, 오지호화백을 현창하는 사업이나 지역의 상징으로 가꾸는 사업이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후손된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촉도 하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선행해 놓고, 그에따른 독촉을 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후손측에서 오지호화백 기념관 재단법인이 설립 한 뒤에 이런 등등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후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래 가지고는 우리 선조님 작품을 진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해 주라고 다른 용도로 바꿔지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념관을 지을때는 그 정도만 지으면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승압공사, 항온항습기 설치를 해야 진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마무리 해놓고도 뭔가가 부족하니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지어서 개관하고 운영하겠다는 이 사업은 주체가 화순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지화호백 기념관을 짓고난 후에 유족측에서는 그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족측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운영에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설치하고, 개관해서 운영하는 그 책임은 우리군에서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무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예산 10억원을 지어서 연건평 210평을 지었습니다.
그때 연건평 210평을 지을때 저압 23kw 들어가면 맞다해서 지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고압 150kw를 올려서 173kw가 되는데 옥내가설이나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23kw에 맞는 건물이 173kw가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관계를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답변서 보는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1억원이 확보되지 안흥면, 직원 2명에 대한 운영비도 군에서 다 내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운영비는 위리가 해 주어야지요.
○ 의원 정중구
지방정무직으로 문화재관리로 1인당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이상 확보 안되면 연 2,000만원씩 우리 군비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기념관 소장품, 미술품 확보 계획으로 국립 현대미술관에서대여 예정으로 되어했는데, 국립 현대미술관에는 유작품이 5점이다고 했는데 왜 유족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면 국립 현대미술관 같이 시설을 갖추어 놔야 조상의 그림을 전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버스도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광장도 만들어 주고, 주변정리도 해 주고, 옆 비닐하우스 등 을 철거해서 좋게 해 주어야 유작품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시설을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오지호화백은 화순군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돈만 들어가고 끝난다면 승인해 주고 화순을 알리다는 뜻에서 해 주고 싶은데 그 유족들의 요구조건에서 앞으로 무엇을 더 요구할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광장이 좁다, 입구가 비좁다 입구를 넓혀주라.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물 기본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국기개양대도 없습니다.
준공검사 내역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천장에는 거미줄이 만발해 있고,지하에는 전구하나 없는 곳에서 어느 유족들이 조상의 작품을 전시할려고 하겠습니까?
옥의 티가 아니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물은 균열나서 페인트 칠만 해서 페인트 통도 입구에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 저체 보수를 다시 하라고 하십시오.
오지호화백 기념관이라고 표시판이 있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오지호화백이 화순을 위해서 빛낸 인물이라면 군청에 그림 한점 있습니까?
단지, 그 사람이 동복면 독상리에서 태어난 것 뿐이지 화순군에서 유능한 인재들 장학금 한번 줘 봤습니까?
화순에 무엇을 도와 주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장시간 과장님께 질문 드린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니 게획을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드린 것입니다.
향교, 사찰도 마차낙지로 우리군의 예산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공무원답게 내 재산으로 화순군을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처신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기념관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것은 주변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라도 한번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우리 화순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군민앞에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계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화순군 행정의 모순입니다.
부군수님, 총무과장님은 이 관계를 사유서를 쓰고, 신문에 공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군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답변서 설 한번만 보고 왔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순군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진행상 발언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지 말고, 13시까지 해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오후 일정이 바쁘신 것으로 봐서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의장 김경남
부녀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정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정기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다른해와 달리 1900년대를 마감하고, 대망의 2000년대의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올 한해를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다해 군정에 임하였는가 각성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된 알찬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리군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에 있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기념관은 우리군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9억 6,400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에 관리사 신축 8,000만원, 항온 항습기 설치 4,000만원, 전기 승압 공사 4,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정되어 관리사 등이 세워진다면 향후 기념관과 관리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기념관에 미술품이 단 한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품이 없는 기념관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기념관에 걸맞는 미술품을 전시하여야 한다고 생가되는데, 앞으로 미술품 확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정중구 의원님께서 오지호화백 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내에 부지 608평에 총 사업비 9억 6,424만 9천원을 투입해서 ‘95년 7월 13일 착공하여 ’98년 4월 10일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10평을 건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 내용으로 동복면 소재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대한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6,000만원으로 관리사 1동 8,000만원, 항온 항습기 1대 4,000만원 전기 승압공사 4,000만원 등 마무리 공사를 올해 완료할 것을 계산하고 실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사업시행 후 기념관 관리사 및 운영계획 소요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손측이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관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군에서는 내년 2월말까지 재단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면으로 후손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후손측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시 최소한 1억원이상의 재산 출연을 해야만 이자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재단법인 운영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기까지는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으로 기념관 소장용 미술품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오지호 기념관에 미술품에 1점도 없습니다만, 관리사를 신축하지 않고 미술관에 그림 소장시 도난우려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지호 기념관 마무리 공사후 후손측으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오지호 유작 5점과 후손작품 6점, 유품인 그림도구 및 대형이젤 등 20여점 기타 오지호 저서 5점과 사진류 20여점을 진열토록 하겠다는 확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소장용 미술품 확보 및 진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2000년도 예산서에는 항온항습기 설치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답변에서는 8,000만원인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4,0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중구
군정질의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4,000만원인지, 8,000만원인지도 모르고 오타를 가지고 옵니까?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의원 정중구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오지호화백 유작5점, 후손작품 6점을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과에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전기 승압공사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할려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정중구
지금 20kw로 되었는데, 40kw로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23kw로 되었는데, 150kw로 올릴려고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갖다 왔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오지호화백 운영 전깅금 기본료 5,240원으로 해서 125만 8천원이 올라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가 하면, 기념관 전기 한달에 한번이나 쏩니까?
오지호화백 기념관이 들어가야 전기 스위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지호화백 기념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수시로 출장을 가 보았습니다.
전기료가 기본요금도 포함 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처음에 20kw로 계약을 했는데, 쓰지 않고 있다면 20kw를 더 내려서 다시 일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아 보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알아보니 일부 해약이 승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넘게 돈만 내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에 가 보니 전구가 없고, 화장실도 남ㆍ녀 구분도 안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념관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관계에 대해서 당장 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관리사를 신축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설계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25평 잡아도 8,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건축직이 개괄적인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맞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의원 정중구
예산을 올릴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올린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3,500만원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1,000만원정도 보태서 4,500만원정도 마을회관을 짓는데, 하루 이용객들이 20명～30명정도 마을회관을 이용합니다.
그럼 관리사 한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근무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방, 창고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꼭 8,000만원드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25평으로 관리사를 짓는데, 건축기사가 그정도로 들어갈 것이다고 해서 대충 판단해서 산출한 것으로 남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건축기사가 산출해 준대로 의회와서 보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가 전문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술자를 믿어 주어야지요.
○ 의원 정중구
충의사 같은 경우도 평당 1,000만원이상짜리도 물도 안나오게 설계해도 아무하자가 없습니까?
관리사가 관리사 입니까? 경비실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관리사입니다.
○ 의원 정중구
관리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보면 관리사 신축을 하지 않고서는 미술관의 그림 도난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막대한 피해는 관리사가 관리합니까?
경비원이 경비합니까?
관리사는 단지 관리만 하고, 경비원은 도난방지 요원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과 답변서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것이고, 도난은 경비원이 도난 책임자로 청원경찰을 배치시키든지, 지금 세콤 설치해서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미술품도 없는데 세콤장치를 처음에 왜 해 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나중에 그럼 비치했을때 가동할려고 합니다.
○ 의원 정중구
국립 현대미술관에서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전자파까지 설치해서 무인카메라 설치 보다 더 엄하게 도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마을에 그정도로 해 주면, 자기 유품을 주겠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보니, 화순군수 앞으로 오지호화백 장남 오수호라고 했는데, 이것만 지어준다면 그 사람들이 확실히 보내 준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되면, 그 물건을 전부 진열하겠다고 ‘99년 2월 19일 한번 뵈었을때도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것은 ‘93년도 것입니다.
‘93년도에 했던것을 그 사람들이 해 주겠다는 것을 여기와서 정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제 이야기는 ‘93년도에는 서면상 그 사람들이 해 주었고, 금년도 2월 19일에 만났을때 그 이야기를 했을때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의원 정중구
‘93년도는 건물도 짓기 전인데, 일단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겠지 라고 해서 협약서를 써준 것입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수억짜리를 이 오지마을에 미술품을 보내 주겠습니까?
관리사 한사람 믿고 말입니다.
그 건물이 9억 6,000만원짜리 건물로 작년 4월에 준공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정중구
지금 하자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앞전에 누수가 있어서 하자는 두 번 보수했습니다.
○ 의원 정중구
페인트 칠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페인트 칠이 아닙니다.
○ 의원 정중구
사진을 보면, (사진제공) 1번은 현관 천장은 거미줄이 있고, 2번은 실내 천장이고, 3번, 4번은 지하실로 균열이 다 되어서 페인트 칠만 해 놓고 페인트 통도 그대로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것이 부실공사로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페인트 칠만 해 놓은것이 보수공사입니까?
그건 건물이 수억짜리 미술품을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진 보고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4번 사진은 지하에 있는 창고인데, 그때 당시 벽돌도 싸서 중간에 단열재 스트로플 들어가고, 25cm 철근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안쪽에 벽돌쌓은 것이 금이 나갔는데, 누수되거나 크게 지장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 페인트로 했는데, 보기싫지 않도록 다음에 공사할 때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과장님 말씀과 제 말이 계속 틀리지 않습니까?
국립 혀대미술관에 전시해 놓은 유작품을 그런 건물에 어느 유족이 걸어 놓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밖에 입구는 약 18m높이로 그 거미줄은 수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5번째는 관리사 부지로 기념과과 관리사 부지는 약 30m 떨어져 있습니다.
30m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도난방지를 합니까?
방에 앉아서 도난방지가 됩니까?
옛말에도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어 들어간다고, 도둑놈 잡으려면 건물안에 들어가서 잡든지 해야지, 관리사와 기념관이 30m 떨어진 곳에 관리사를 지어서 무슨 도둑을 잡는다고 것입니까?
그리고 한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말입니다.
향교나 사찰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와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순수한 군비로 해서 관리사를 짓고, 그것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디보수 해 주어야지, 조경보수 해 주어야지 그 주변 시서물 비닐하우스, 고추밭도 유족들이 군에서 사서 주위환경 좋게 조경해 달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조건이 국립 현대미술관 같이 그런 조건을 갖추었을때 유작품을 주겠다는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한점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관만 지어놓고, 주변환경은 완전 시골인데 유족들이 유작품을 주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에 케?을 줘 버렸습니다.
유족들이 자기 요구대로 화순군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유작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산에 세워서 해 주어야 합니다.
○ 의원 정중구
어떤 명분으로 해 주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국ㆍ도ㆍ군비 많이 들여서 건물만 지었으니, 진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정중구
한강에 돌 던지기 식입니다.
처음에 우리군에서 년 2,000만원이상 소요경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년 2,000만원만 들어 가겠습니까?
또 내년이면 뭐 보수해 주라. 항온항습기 바꿔달라. 주변환경 정비해 달라.
언제까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때문에 화순군이 끌려 다녀야 합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는지 답변서에도 틀리게 가지고 나온 과장님에게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기념관 옆에 경비실을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8,000만원 관리사 지어서 골프연습장 만들려고 짓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몇 년만 지나면 건축비 보다 군에서 나간 운영, 관리비가 더 나갑니다.
우리가 1억 6,000만원 주고 해 놓았는데 또 틀려서 보수해 주라. 보완해 달라고 하면 다 들어줘야 될것 아닙니까?
짜장을 시켰는데, 케찹이 나오면 우리는 케찹이 필요없다.
짜장이 나올때까지 계속 시킬 것 아닙니까?
동복면 독상리가 광주와 왕복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 미술박물관은 서울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광주는 갔는데, 서울은 안 갔습니다.
○ 의원 정중구
광주는 오지호화백 유작품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복사판만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광주시에도 복사판이 있는데, 현대 미술박물관에 있는 유작품을 경비도 소홀하고, 시설도 미비한 곳에 보내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심의할 때 과연 예산 세워줘서 군에서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밑빠진 항아리에 계속 물만 부어줄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오지호화백이 동복면 독상리에 사셨기 때문에 그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막대한 국ㆍ도비를 투입하면서 이제와서 군비까지 투입할려고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요새 그 후손들과 이야기 할때도 관리사, 항온항습기, 전기도 볼트를 높여야 하는 의미가 있고, 본 건물은 1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어 졌는데, 나머지 부대조건을 들어주어야 그림이라도 넣어서 그분의 기념을 위해서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문현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 화순에 오지호화백 가족들이 기념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당초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현근
가족들이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국ㆍ도비 10억원이상 투자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후손들도 제가 한번 뵈었습니다만, 이왕 본건물 지어졌으니 자기 후손들 오승후, 오승윤것도 넣고 그분의 유품도 해서 진열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왕 한것이니 모든 시설을 완공해 달라고 합니다.
막대한 국ㆍ도비 들여서 본 건물이 지어졌으니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도 그림을 진열해 준다고 하니 가동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되고, 후손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사후관리는 후손측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후손측에서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이자로 해서 관리인 인건비라도 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전기세,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활성화 되기전까지는 지원해 주어야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현재 10억원이상의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었는데, 우리군에도 특별한 홍보효과가 있다든지 관광수입으로 해서 우리군에 세수입이 들어온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지금까지는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없습니다.
○ 의원 문현근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본 건물을 지었습니다만, 항온항습기 4천만원, 전기 승압공사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당초 이 건물 지을때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들어가서 본 건물이 완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서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되겠으니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념관을 짓는다면 다른데 지어놓은 것을 다 보고, 설계해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그때 당시도 몇평짜리 건물을 활용하는데, 전기 몇 kw가 되어야 되는것인데, 적게해서 지금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미술전시품이 들어가야 하니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때 당시 10억원을 가지고 충분한 돈이 못되어서 건축물만 지었을 것이고, 이 돈이 들어가면 부족해서 설계상 빠졌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문현근
설계에 부족했으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벌써 작년 4월에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작년 추경에라도 올라왔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부군수 그와 관련해서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과 관련해서 오지호화백 후손측에서 기념관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고, 나중에 운영을 오픈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출신 서양화가 구상화부분 세계적 거장인 그 분을 현창을 하고, 화순 문화예술분야에 핵심적인 상징이눌로서 우리 화순에 상징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나중에 관광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IMF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 재정수입이 갑자기 급감을 한데다가 후손측에서 사후운영을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손측이 사후운영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갖기가 어렵고, 본인들의 경제적인 여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통보해 오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항온항습기, 관리사 등을 마무리 짓고, 금년 년말쯤 오픈시킬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후손측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 추경예산에 항온항습기 등 소요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형적으로 건물이 신축 되었습니다.
물론 오지호화백 기념관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도 제기하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신축된 건물을 당초 취지대로 신축된 이상 빨리 마무리해서 개관을 해야 되는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 후손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후손측에서는 일단 개관을 서둘러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달라는 가장 큰것 하나가 관리사 문제와 항온항습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원본이 오느냐, 사본이 오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상 원본과 사본을 일단 전시할 경우는 진의 판단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아니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본을 갖다 진열하는 상화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본이나 사본에 대해서도 더 추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민선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착수해서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신다면, 과거에 항온항습기를 당초 설계에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왜 이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어떤 저희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만, 결국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한다면 마무리를 지어서 하루빨리 후속 사후관리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후손들과 협의해서 오픈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최소한 사업비를 저희들 요구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중에 특별교부세, 보존재원을 확보할려고 관계 여로에 건의도 하고, 오지호화백 기념관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에게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참공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년말에 특별교부세가 오지호화백 기념관 마무리에 쓰라고 3억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후손과 사후 운영관리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급박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돌려서 써도 되겠느냐는 양해를 구해서 광덕택지와 서울약국 연결도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교량에 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지호화백 기념관 마무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내녀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고, 운영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내년 년말정도에는 운영 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상당히 오래전에 이 사업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못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 부탁들 올립니다.
○ 의원 문현근
부군수님!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약 140억원 감소되었지요?
○ 부군수 주동식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140억원이라는 돈이 감소된 열악한 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부진된 사업에 1억 6,000만원정도 재 투자한다면, 경기가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내년정도 투자하면 안되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 출신에 문화, 예술 분야에 유명인사나 실존인물이 아니라 가공, 허구, 저널에 인물들을 지역의 상징으로 발굴하고 가꾸는 노력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지역에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상징이 유일하게 오지호화백 인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서양화부문에 구상화부문에 거장을 지역의 상징으로 가꾸고, 지역을 세일즈하는 상징으로 가꾸는 그런 분야에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급한것이냐 금년 1년 그냥 두었으니 1～2년 더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농의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금년 1년동안은 각종 특별교부세 등 보존재원을 확보할려는 노력을 벌려나간시기였기에 그랬다면, 내년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내년정도에는 최소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제단법인 설립을 후손측에서 설립한다고 신청서가 들어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옵니다.
○ 의원 문현근
자기들이 재단설립을 하겠다고 한것이 아니고, 재단설립을 하라고 행정에서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예.
○ 의원 문현근
업드려 절 받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지호화백 장남과 차남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후손측에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열의를 갖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단법인 설립에서 운영하는데 까지는 동의를 했고, 항온항습기를 갖추고 오픈할 수 있는 마무리 시스템을 갖춰지면 그림 사본이 되었든, 진본이 되든 제출하겠다는데 대해서까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측 입장에서는 중앙, 도, 군에서 오지호화백에 현창 아니면, 군에 입장에서는 지역의 상징 인물로 가꾸기에는 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후손이 선조의 얼을 기리거나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본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리있는 이야기는 됩니다만, 오지호화백을 현창하는 사업이나 지역의 상징으로 가꾸는 사업이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후손된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촉도 하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선행해 놓고, 그에따른 독촉을 하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후손측에서 오지호화백 기념관 재단법인이 설립 한 뒤에 이런 등등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후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래 가지고는 우리 선조님 작품을 진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해 주라고 다른 용도로 바꿔지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념관을 지을때는 그 정도만 지으면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겠다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 승압공사, 항온항습기 설치를 해야 진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마무리 해놓고도 뭔가가 부족하니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지어서 개관하고 운영하겠다는 이 사업은 주체가 화순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지화호백 기념관을 짓고난 후에 유족측에서는 그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족측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운영에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을 설치하고, 개관해서 운영하는 그 책임은 우리군에서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무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예산 10억원을 지어서 연건평 210평을 지었습니다.
그때 연건평 210평을 지을때 저압 23kw 들어가면 맞다해서 지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고압 150kw를 올려서 173kw가 되는데 옥내가설이나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23kw에 맞는 건물이 173kw가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 관계를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제가 답변서 보는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문현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1억원이 확보되지 안흥면, 직원 2명에 대한 운영비도 군에서 다 내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운영비는 위리가 해 주어야지요.
○ 의원 정중구
지방정무직으로 문화재관리로 1인당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이상 확보 안되면 연 2,000만원씩 우리 군비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의원 정중구
기념관 소장품, 미술품 확보 계획으로 국립 현대미술관에서대여 예정으로 되어했는데, 국립 현대미술관에는 유작품이 5점이다고 했는데 왜 유족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하면 국립 현대미술관 같이 시설을 갖추어 놔야 조상의 그림을 전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버스도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광장도 만들어 주고, 주변정리도 해 주고, 옆 비닐하우스 등 을 철거해서 좋게 해 주어야 유작품이 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시설을 언제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겠냐는 것입니다.
오지호화백은 화순군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돈만 들어가고 끝난다면 승인해 주고 화순을 알리다는 뜻에서 해 주고 싶은데 그 유족들의 요구조건에서 앞으로 무엇을 더 요구할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광장이 좁다, 입구가 비좁다 입구를 넓혀주라.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물 기본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국기개양대도 없습니다.
준공검사 내역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천장에는 거미줄이 만발해 있고,지하에는 전구하나 없는 곳에서 어느 유족들이 조상의 작품을 전시할려고 하겠습니까?
옥의 티가 아니라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물은 균열나서 페인트 칠만 해서 페인트 통도 입구에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 저체 보수를 다시 하라고 하십시오.
오지호화백 기념관이라고 표시판이 있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오지호화백이 화순을 위해서 빛낸 인물이라면 군청에 그림 한점 있습니까?
단지, 그 사람이 동복면 독상리에서 태어난 것 뿐이지 화순군에서 유능한 인재들 장학금 한번 줘 봤습니까?
화순에 무엇을 도와 주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장시간 과장님께 질문 드린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니 게획을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드린 것입니다.
향교, 사찰도 마차낙지로 우리군의 예산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공무원답게 내 재산으로 화순군을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처신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기념관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것은 주변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라도 한번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우리 화순군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군민앞에 답변하러 나온 사람이 계수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화순군 행정의 모순입니다.
부군수님, 총무과장님은 이 관계를 사유서를 쓰고, 신문에 공개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군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답변서 설 한번만 보고 왔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순군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십시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의장님! 진행상 발언있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지 말고, 13시까지 해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오후 일정이 바쁘신 것으로 봐서 너무 시간이 늘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의장 김경남
부녀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주동식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함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예결위워장 선임과 관련된 다툼속에서 비롯된 초유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사태를 당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군민에게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하기 어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의회가 이와같은 문제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규정된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의원 각자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모여 구성된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이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 하거나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또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예결위원장 선임이라고 하는 극히 지엽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리를 맡고 안 맡고 하는 문제가 전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저지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일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집행부를 교묘히 감싸거나 또 다른 정치적 반사이익을 추구하는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군민의 냉정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자존심과 명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도 존중되어야함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존심과 이익이 소중한 만큼 남이 속해 있는 집단의 자존심과 이익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부그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선의의 경쟁이 존재하는 의회, 우리 모두와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가는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보와 환경과 문화의 세기,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릴만큼 인위적인 국경과 장벽이 없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가 가능성과 아울러 많은 도전의 의미를 지니며 목전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개인과 집단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의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소식에서 우리는 우리농업도 심각한 21세기적인 도전과 위기속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인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인하하여 농산물의 교역조건을 공산품 수준으로 끌어내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주장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속에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나가므로써 자국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속에서 농업과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각국에서 몰려온 수 만명의 NGO들의 집단 시위사태는 목전에 다가온 우리농업의 위기를 실캄케 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불충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본 의원등이 몇 개지역을 순회하며 돌아본 바에 의하면 값싼 중국농산물에 의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지역 농업의 실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온실이 그럿고, 이서 영지가 그렇고, 청풍의 표고, 춘양, 도암의 도라지 등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되고 관세가 60%선에서 5～6%선까지 하양된다면 이와같은 상황은 쌀농사를 비롯한 우리농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는 재원의 일부가 되어왔던 농특세가 폐지될 움직임까지 정부내부에 있는 등 우리농업은 백척간두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정의 총책임자로서 아직도 전체 군민의 55%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주력산업인 우리 지역농업을 사릴 복안은 무엇입니까?
“선진농업화순” 을 주창해 오신 군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1세기 무한경재시대의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이와같은 내외적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지역농업 진흥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은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수년간 “선진농업 화순건설” 이라는 구호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료 출신이신 우리군수의 의지를 잘 표현했고 또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본 의원의 믿음과는 배치되게 최근 몇 년간 농업 관련 예산의 증가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대규모가 매년 조금씩 감소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말만 그럴 듯 했지 우리군이 실상은 지역농업에 대한 비젼과 전망을 세우지 못한 채 경시해왔고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역농업에 대한 비젼과 전략의 부재와 무신경은 이미 수백억원이 투자된 채 방치되거나 부실화 되어있는 각종 사업장과 시설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 투자된 이후 사업효과 거양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써 많은 사업장과 시설이 예산만 낭비한채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있음을 본 의원은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 억내지 수 십억씩의 예산이 투자된 유리온실이 아예 방치되어 있거나 농협에 의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낙인찍혀 사채를 끌어다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등 극심한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가 하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 그나마 재배하고 있는 작물도 가격이나 판로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억원이 넘게 투자된 이서의 영지 가공공장은 부도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영농법인의임원 전부의 집이며, 살림살이에까지 압류가 된 상태에서 법적인 청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면 1특품 사업은 어느샌가 슬그머니 집행부의 보고에서 조차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화 되고 있고 그 시설들은 문을 굳게 닫은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들여 지어놓은 농산물 간이집하장들은 대부분 빈 채로 방치되거나 창고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갖은 명목으로 법인등에게 보조금을 쏟아부어 지어놓은 냉동창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엉뚱하게 외지 농산물이나 농산물이 아닌 것을 보관하여 정작 해당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는 사유화되어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허드렛창고로 이용되는 예까지 있습니다.
수 억씩을 투자한 퇴비 생산시설들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수 십업씩을 들여 유치한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도 경영상의 애로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애물단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단, 작목반 등고 다수가 부실하거나 사유화 되어 여러시설들이 사실상 사용목적에 배치되거나 엉뚱한 타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은 등 그야말로 그간 국ㆍ도비 등 수 백억을 투입한 농업관련사업 전반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 형상으로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워능 아직가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정비하고 지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일탈, 임의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이를 과감히 정리하므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다수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허드렛창고로 이용되는 예까지 있습니다.
수 억씩을 투자한 퇴비 생산시설들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수 십억씩을 들여 유치한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도 경영상의 에로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애물단지화 되어가고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단, 작목반 등도 다수가 부실하거나 사유화 되어 여러시설들이 사실상 사용목적에 배치되거나 엉뚱한 타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은 등 그야말로 그간 국ㆍ도비 등 수백억을 투입한 농업관련사업 전반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 형상으로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정비하고 지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일탈, 임의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이를 과감히 정리하므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다수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농림사업의 부실화의 큰 요인중의 하나인 각종 특혜성 내지는 서심성 보조금사업을 지양하고, 농림사업진흥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확충하여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향을 불식하고 수혜범위를 넓혀 각종 소득사업 추진은 물론, 특산품 개발, 농업재해 복구 등에 중장기성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지역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체계의 구축, 환경농업의 확산 및 전면화, 지역생산 농산물의 유통 체게의 획기적 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영농 인력의 체계적 육성등의 과제가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나아가 자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부문의 참여와 협력체계의 구축, 효과적인 인적, 물적자원의 배치와 활용등의 관점에서 농협 등 민간부문, 농업관련단체,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우리군이 주도하여 구성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수 백건의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많은 의혹을 낳기 쉽고 더러는 최근에도 인근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보여지듯이 바람짓하지 못한 비리와 부정이 자라나는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시공업자의 선정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미곡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시행한 1999년 11월 13일자 공사입찰 공고문을 보고 다소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1999년 하바기부터 사업실적, 재무구조, 기술능력까지를 다져볼 수 있는 적격심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굳이 입찰자격을 공법과 실적과 지역으로 2중 3중으로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로 한것 대문이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버률 및 그 시행규칙을 보면 실적, 금액, 공법 중 1가지로만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타당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건설업체중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 135km이상의 PC빔 공법의 교량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많아야 15개업체 내외라고 하는데, 우량 건실업체 선정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중복 제한한 것은 이들 소수업체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업을 둘러싸고 실적제한과 관련된 로비설 등이 있는데 건설업계에서의 고질적인 관행인 하난인 특정업체가 중심이 된 업체간의 담합과 로비의 소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로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들고 있는데 우량업체 선정을 위해서는오히려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며, 입찰후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곡교 가설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제공고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광대교 등의 발주와 관련된 편법 수의계약 및 불법 하도급의 의혹, 전기공사 등의 특정업체 편중수의계약 사례, 관행화 되어 있는 수많은 불법 하도급 사례등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물의와 의혹을 해소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발주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나감은 물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주로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편중수의계약 등의 말썽과 유력자들의 개입여지 등을 막고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슥을 적극적으로 택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도 몇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겸허하고도 냉철하게 뒤돌아보며 가능성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차분하고도 분명한 준비속에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독선과 아집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벗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느 자기쇄신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움이며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미곡교 가설공사 및 각종사업 발주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낙찰자 결정 과정의 일환이며, 미곡교 가설공사는 교량의 길이가 270m 나 되는 PC공법의 장대교이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하 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는 공사를 입찰 제한할 경우 실적규모의 1배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고한 미곡교의 경우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교량공사중 길이가 가장 긴 경간길이 30m에 총연장 270m의 PC공법에 의한 장대 교량으로 전혀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업체가 수주할 경우의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실적규모의 1/2에 해당되는 교량 시공실적 135m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곡교 가설공사 입찰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입찰공고이며 추정가격 30억 미만 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모두가 지역제한 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구각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 집행하여 왔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사례와 관려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각종 의혹이나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하겠으며,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일반경쟁 입찰로 실시하는 것은 행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계약과정의 투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계약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미곡교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건설한 교량중에서는 가장 큰 다리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량을 발주 하시면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1년에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대개는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없는 회사도 얼마든지 수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곡교 같은 경우는 270m에 달하는 긴 다리로서 저희들 관계 규정을 보더라도 100m이상의 장대교가 되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하였으며, 또한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반드시 실적있는 업체와 실적업체가 공동 도급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공동수급을 하게 되면, 노하우를 축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다리가 PC빔 공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 특수공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100m이상이 넘으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빔 공법은 최근에는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법이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단순히 길다고 해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PC빔 공법이 특수한 공법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완전한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도로공사, 교량공사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도유지건설사업소 계통일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저희군 관내것이 아닌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도 사업을 발주하면서 PC빔 공법에 의한 설계는 금액이 20억원미만이 되어도 실적제한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PC빔 공법을 택하는 교량 숫자가 극히 적을 뿐입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도 PC빔 공법 교량이 몇 개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PC빔 공법이 어떤 공법인가 알아 보았더니, T자로 교각을 뽑아 올려서 그 위에 다리 상판을 올리는데 다리 상판을 밑에서 제작해서 수증기로 쪄서 스크레인으로 올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다니는 도곡 천암리 앞 다리도 PC빔 공법으로 놓은 다리로 판단합니다.
특수한 공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였습니다.
특수한 공법도 아닌데 PC빔 공법으로 135m이상의 다리를 건설한 업체를 그것도 10년이내에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PC빔 공법이 특수공법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노낳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 관계 규정과 회계규칙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PC빔 공법은 특수공법에 해당되고, 100m이상 다리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급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공법이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공법이고, 특수한 공법은 아니다는 견해이었습니다.
그런데 135m 기준을 제한하면서 공법을 PC빔 공법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공법까지 제한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제한을 할때는 PC빔 공법이고, 100m이상의 다리이기 때문에 제한한것이지, 금액적으로 본다면 일반 보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는 30억미만은 일반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보에 나와있는 다리공사 공고된 것만 복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리공사 제한을 하면서, 실제제한을 저희들 처럼 50%까지 완화한 공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100% 제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볼때 전 업체가 다 들어와야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사가 잘 될 것이고, 시공 경험도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해도 잘 될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길이를 제한 했으면 공법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공법까지 제한함으로서 이중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중 제한은 아닙니다.
이중 제한이면, 이미 저희들에게 공고 나가자 마자 건설업체에서 항의와 이의 신청이 들어와 버립니다.
○ 의원 김성인
공법까지 제한 한 것이 이중제한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설계가 PC빔 공법으로 되어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뒤집어 말하자면, PC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135m 이상의 다리를 다른 공법으로 건설한 업체는 PC빔 공법으로 이 다리를 건설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처음에 본 것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본 것에 대해서는 전부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 공사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270m로 제한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오히려 270m로 제한 한 것이 낳겠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게 제한을 하면...
○ 의원 김성인
실지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오히려 270m로 제한 했으면 더 낳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제한하면서, 공법마저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만일의 경우 270m로 해 놓았다면, 관내 3～4개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저에게 어떤 질타를 하시겠습니까?
또 역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의 경우 완전 오픈을 해서 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서 미곡교 270m를 맡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는 또 엄청난 질책이 따르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때는 먼저 문제점과 견실한 시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을 제한하면서, 공법까지 따라서 제한 한 것은 무리라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까지 들어올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광주쪽에 알아보니, 이게 입찰이 끝나면 어떤 전모가 나올 것이다고 그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필요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고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격심사제가 없었을때는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우해서 공법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보면, 입찰 이후 회사들의 재무상태,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정여부까지 판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제한해서 의혹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문제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적 제한을 한 이유는 반드시 135m이상 시공 실적이 있어야 들어옵니다만, 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해서 당해 공사 2배 금액에 해당되는 3년동안의 공사실적만 있으면 기술시공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혀 경험없는 다리를 한번도 10m도 놓지 않는...
○ 의원 김성인
다리를 135m를 제한 했으면서도 공법까지 따라서 이중제한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고 문안을 잡으면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리공사가 대개 스틸박스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PC빔 공법은 많이 발주되고 있지 않는데, PC빔 공법 발주하는 공사치고 그것이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인데, PC빔 공법 실적으로 묶으지 않는 것을 제가 관보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에는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PC빔 경관이 몇 m 짜리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PC빔의 경관은 설계에 20m을 낼 수 있고, 30m를 낼 수 있으며, 대개 PC빔으로 할 적에는 경관까지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관도 5%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135m로 제한 했으면, 경관을 어떤 것을 택했냐에 따라서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경관과는 상관 없습니다.
경관은 20m 경관은 135m 했어도 해당되고, 25m 경관을 135m 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PC빔의 규격이 세가지가 있는데, 20m 짜리고 있고 25m 짜리가 있고 30m 짜리가 있는데, 장대교를 보면 주로 30m를 쓴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30m 짜리가 3개면 150m입니다.
그런데 135m 로 제한 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150m 가 되면, 그 논리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다른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와 같은 것이 허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술파트와 전혀 협의가 안된것 같다.
기술파트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서 회계 관련 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문으로 오고 가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관리를 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듯이 경관 30m에 5개 곱해서 150m이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제가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50m라는 수치는 270m에서 150m를 나눠보면 몇 %가 나옵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이의를 굉장히 많이 답니다. 2/3면 2/3로, 50%면 50%이지 어떻게 해서 60%, 58.몇%로 이것은 오히려...
○ 의원 김성인
제한 길이가 시공이 불가능한 길이여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15m가 부족하든지, 남든지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25m 경관을 135m 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관이 반드시 30m로 135m 한다...
○ 의원 김성인
건설파트에 계시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PC빔을 제작하면서 저는 규격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렇게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든지, 산업ㆍ건설 전문위원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임근성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PC빔 공법은 프리케스트콘크리트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프리텐션콘크리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장에서 제작하는 포스테션 공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프리텐션콘크리트를 할때는 구소 개선이나 처음에 설계할 때 다 들어 있습니다.
20m, 25m, 30m 의 경관이 나온것은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잘라서 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임근성
현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다지...
○ 의원 김성인
교각이 교량구조물에 보면 개수까지 나와 있는데, 135m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와 이부분을 협의하시지 않는것 같아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발주하실 때는 기술파트와 협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회계관련 법규는 경리관이 관리하고,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는 일정량 수집해서 자문 구하고, 건설조합에 자문을 구해보고, 또 선례는 어디가 있는가 다 해보고, 5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많은 건설업체가 참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 의원 김성인
대단히 너그럽게 배려하셨는데, 되도록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50% 제한 했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물의를 일으킬 수 없지 않는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제한 경쟁입찰 없이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차후에 적격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 차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 업무를 더 신중하게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추정가격 30억미만인데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30억원이 넘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추정가격입니다.
○ 의원 김성인
추정가격과 예산과는 다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다릅니다.
추정가격에는 관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가 제외됩니다.
○ 의원 김성인
30억원이상의 경우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국으로 오픈을 해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어제도 부군수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량한 기술업체를 도입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역제한을 30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제한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법도 제한되고, 길이도 제한되고, 실적도 제한되고, 지역까지 제한해서 이중 삼중의 제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관내 몇 개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서, 10여개가 넘게 대상업체가 있더라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완화가 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화순군 관내만 해도 일반업체, 전문업체해서 5000여개가 넘는데 그 많은 사람중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관계규정내에서도 가장 완화 시켰고, 이중 삼중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지역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보호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제한도 되고, 공법제한도 되고, 실적제한도 됨으로 인해서 참가수 업체가 극도로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다른 공법을 택한 다리공사도 모두 그 해당 공법에 의한 실적을 전부 찾고 있습니다.
유독 저희들만 했던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해당 공법이라 할지라도 그 PC빔 공법으로 다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그 공법을 소화해 낼 수 없는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집어넣어서 교묘하게 이중제한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전혀 경험없는 업체를 맞이하는 것 보다는...
○ 의원 김성인
전혀 경험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건설 기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PC빔 공법으로 시공한 업체가 아닐지라도 설계서를 보고, 설계에 대한 시공상 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하면, 별 무리없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교묘하게 제한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사업발주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후에는 발주할 때 더 유념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법규, 시행규칙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경젱입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신을 살려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제가 이번에 거론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편중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과 저와 이 문제에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발주과정에서도 또다시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업체를 끼워서 전기 공사 등을 발주 했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사업인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과거년도 것은 말씀 안드리고 금년도에 10건 발주했습니다.
금액적으로 합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6개업체가 고루게 발주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꼭 구호사업처럼 골고루 나눠서 1건씩 해야만 공사가 잘되는 것이고, 관리가 잘 될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95년이후로 최근까지 발주한 공사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정 3개업체가 대부분의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목욕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굉장히 불만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12개업체가 있는데, 왜 3개 업체만 주어야 할 명분이 있고 그분들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입니까?
이 부분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 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면허있는 사람...
○ 의원 김성인
면허 있는 사람들이니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편중수의계약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중수의계약 면모를 보면 고위층과 다 친한 분들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군수님과는 전 군민이 다 친하지요.
○ 의원 김성인
특정 업자들만 편애하고, 이런 분들만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의 명분을 내세우시는 지역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화 차원에서 고루 고루 형평에 맞게 안배해서 사업 발주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공사의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도 편중수의계약이나 특혜성의 문제 때문에 자주 말썽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일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시는데, 아마 문제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거의 불법 하도급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A라는 업체인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B라는 업체에서 통째로 맡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엊그제 북면에서 제보를 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관행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특위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장들이 사업추진이 부실하게 되거나 공사가 부시라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의계약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지 모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제가 되어서 보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할려면, 약 40여일이상이 소요되는데, 만일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려고 봤을때 서류를 5개업체 받아놓고 보니 거기에도 85점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다면, 다시 또 5개업체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서류를 받고 실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또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
그럼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40일에서 약 60여일이 소모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모든 건을 입찰 붙일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적격서류 검토하느라고 다른 일은 전폐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총무위원장님께서 열거해 주신 모든 내용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고, 늘 유념하고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차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늘 유념하셨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자치단체는 수위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공사일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의계약 때문에 유력자들이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우리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유력자들이 간섭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경쟁력 없는 업체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공사발주 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에 불필요한 말썽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차제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다시한번 촉구하고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보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은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1세기의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해 나갈 우리군의 전술과 복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1세기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과 전업적 가족농 중심의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수출농업 통한 농업지속적 성장 실현, 신물류, 유통을 통한 농업의 복한 산업화 추진, 인터넷 농업정보의 수집과 활용, 농업재해보상법 마련 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뉴라운드 협상, 중국의 WTO가입, 농특세 폐지 움직임 등 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지역농업 진흥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식의 기능적 역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림부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대응전략지침이 시달되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농업 진흥대책으로는 전남의 중심부에 있고 광주광역시와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유출인력을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인 우리지역에서는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 휴양객 위주로 산지 관광농업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환경농업과 21세기 미래농업으로 전망이 밝은 시설원예산을 수출농업과 병행하여 적극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선자치 이후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고 있는 이유와 우리군이 농업부분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시행된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으로 57조원을 투자하여 농업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마무리 단계로 지원사업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보조율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일 뿐 농업부분을 경시해서 감소된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미 농업관련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등이 부실화되거나 사유화되어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는 등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지확인을 통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지 못한 이유와 부실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조치 하는 등 이를 정리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성실히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은 IMF 영향 및 수입개방 등 외부환경 변화와 운영 미흡 등으로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보조 목적대로 운영치 않고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에 대하여 사업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 할 계획이며, 단 회생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기술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대표자의 경영능력 배양과 사업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농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농림수산진흥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확충하여 각종 농업관련 사업추진은 물론 특산품 개발, 농업재해 복구 등에 중장기성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협과 협의하여 이차보전사업을 추진 저리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체계의 구축, 환경농업의 확산,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 영농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등 과제를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용의 없는가에 대해서는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 체계의 구축으로 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 영농인력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구성 문제는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보와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주력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매 회기때마다 군정질문을 빠지지 않고 답변하셔야 된 입장에 계신것 같아서 다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과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께서 나오셨으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다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게서 매번 보고하실때나 어떤 일이 있어서 군수께서 가서 자주 이야기 하시는 것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보고를 하실때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불충분한 행정감사 동안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챙겨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화순군의 농업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농특세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보조금,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과연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들이 거의 부실 덩어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질문서를 통해서 나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화순군이 지역농업과 관련된 비젼과 전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사무행정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관점과 비젼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바라보고, 육셩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구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군수께서 농업관련 출신이신데, 왜? 이 사업들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리온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능주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풍 어리의 경우 농협에 의해서 신용거래불량자로 찍혀서 농협에서 자금 대출을 못 받고 사채를 갖다 경영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지어 놓았는데, 1년에 몇 번 쓰냐고 물어보니, 3개월정도 스고 방치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연체가 24%정도 나가고, 사채 30～40%의 이자를 갖다 경영자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온실 사업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받는 자리에서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은 전 행정력을 기울려서 성공시키겠다.
그때는 이것이 새로운 농업의 대안인것 처럼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도곡 유리온실의 경우 파프리카 재배로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만나보면 가격이나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동안에 일본의 작황부진 등으로 괜찮았다고 합니다만, IMF 닥치자 기름값 대문에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소 그런대로 유지는 합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유리온실을 하지 말도록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 더 생겼을 것입니다.
당시 능주 농민들이 도곡 유리온실을 복, 능주에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안타까운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면, 청풍 강병식 같은 경우는 직접 스스로 100톤정도의 방울토마토를 오사카 시장에 직상정도 해 보았습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동안에 유리온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영에 빠져 있거나, 능주는 아예 쓰지도 못하도록 버려지도록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유리온실은 지금 ‘95년부터 ’96년까지 설치된 사업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곡은 작년부터 파프리카 재배로 어느정도정상궤도에 올라 있는것이로 현재 알고 있고, 금년에도 kg당 4,500원정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계속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은 작년까지는 2농가가 문제가 있었는데, 4농가 중 2농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논도 사고 괜찮은데, 2농가는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1농가 파프리카를 하고 있고, 1농가는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혼합 유리온실 연구소에서 매주 2번씩 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파프리카가 생산되고, 수출되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합니다.
유리온실은 불과 3～4년 밖에 안되었고, 20년정도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니 그동안에 실패를 했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괜찮을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손님오시면, 단골 메뉴로 안내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그렇게 부실화 되었고, 엉망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 말씀이 지금이라도 다 놔두고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그 정도로 전망을 못갖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에서도 유리온실 사업은 김여삼 정부가 했던 농업과련 사업중에서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참 문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서 영지여옹조합법인 관련 시설은 가동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첫째 원료확보 문제, 판매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구구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라가지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업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십요.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격적으로 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실 때 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점검해서 지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해 주셨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심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퇴비공장도 신지식으로 선정된 황용철씨가 퇴비공장 갖다 놓으신지 아시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중소농 고품질 사업으로 해서...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북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양에 퇴비공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동 못 되고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유를 덜어보면, 황용철씨 같은 경우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농업에 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것 저것 많이 손을대서 그것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이양 농공단지 퇴비공장은 최근에 가동은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씩 들어간 사업들인데,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성리 양계단지, 양돈단지들은 환경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아주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서성리 양계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달걀 값이 하락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양돈단지도 운영은 제대로 되는데 분뇨처리시설 관계가 어려움이 잇어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 의원 김성인
돼지 값이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꽤 문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환경문제까지 고발당하고 해서 벌금물고 하는 악순환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농업관련 사업들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부실화 되었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촉구를 드립니다.
연말연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서 당초 사업목적에 일탈 했거나, 심지어는 매각하고 나간 경우가 있거나, 엊그제도 춘양가서농산물 직판장에 양파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것이냐고 물어보니 무안에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또 배영농조합법인을 가 보았더니 사용도 하지 안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성포도를 보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뒤로 배도...
○ 의원 김성인
이런 문제점들이 허다합니다.
답변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엇 보다도 이와 같은 사업에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 보고때는 반드시 이 결고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아주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 의원 김성인
사정 봐 주시고, 이것 저것 고려해보면 또 그래도 남는 것 아닙니까?
부실한 사업자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결고적으로 많은 보조금 갖다 쓰는 분들이 속된 말로 지역에서 참 보조금 많이 갖다 쓴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도움을 줘서 회생시키거나 재 가동할 수 있으면 재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 백억원씩 들여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문제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은 제가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의미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농업에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유일하게 농업관련 부분만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만, ‘97년부터 계속 줄어온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된 목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나열하고, 관점이나 원칙과 입장도 없이 예사만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실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환경농업 확산이나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화순지역 농업에서는 밀고 나갈 것인가, 또 예산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소화 되고 있는데,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림예산 진흥기금 문제나 가칭 농정발전협의회를 제가 2대때도 제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사업진흥기금 이것은 약속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넓혀서 각종 특산품 개발이나, 여러 농업분야에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100억원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지양하고, 그런 재원 있으면 진흥기금 확충해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확보가 덜 되고 있는데, 확보만 되면 재해대책도 지원하고...
○ 의원 김성인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활터 만드는데도 1억 5,000만원씩 줍는다.
문화재도 아닌 건물 짓는데, 2억원씩 갖다 싸줍니다.
그러나 이런데에 쓰는 돈은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이유가 됩니까?
여러차례 말씀 드려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농업진흥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부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는 견해이고, 농림수산 진흥기금도 과감하게 확충해서, 정 없으면 특혜성이나 선심성 보조사업 전부 삭감해서 재원 마련하면 됩니다.
선심성이나 특혜성 보조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주면서, 이 기금 확충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2개소 사업만도 3억원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표대로 진흥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의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정발전협의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체적인 문제들 또 앞으로 지역농업 전망과 비젼을 세워 나가시는데 필요한 구조가 아닌가 십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지난번 양정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군 농업 전망이나 비젼을 세우는 거런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군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하는 그런 구조이고 지역농업 전반에 여러 가지 협력관계나 자원배분에 관점은 갖기가 어렵다.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정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몇 번씩이라도 모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농업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이나 조건들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정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예산 분배들도 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협력체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고 굉장히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와 같은 동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에 가서 비슷한 보고 하시지 말고, 농림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주동식 부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함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예결위워장 선임과 관련된 다툼속에서 비롯된 초유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사태를 당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군민에게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하기 어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의회가 이와같은 문제로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규정된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이 모인 집단이 아니고, 의원 각자가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모여 구성된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이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도외시 하거나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군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또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예결위원장 선임이라고 하는 극히 지엽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자리를 맡고 안 맡고 하는 문제가 전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의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저지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일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어떤 이해 관계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집행부를 교묘히 감싸거나 또 다른 정치적 반사이익을 추구하는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의적으로 마비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군민의 냉정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자존심과 명예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도 존중되어야함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존심과 이익이 소중한 만큼 남이 속해 있는 집단의 자존심과 이익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모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부그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상호 존중하는 속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선의의 경쟁이 존재하는 의회, 우리 모두와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나가는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나온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정보와 환경과 문화의 세기,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릴만큼 인위적인 국경과 장벽이 없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인 21세기가 가능성과 아울러 많은 도전의 의미를 지니며 목전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개인과 집단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미래의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소식에서 우리는 우리농업도 심각한 21세기적인 도전과 위기속에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인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인하하여 농산물의 교역조건을 공산품 수준으로 끌어내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등 강대국들의 주장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속에서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나가므로써 자국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속에서 농업과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각국에서 몰려온 수 만명의 NGO들의 집단 시위사태는 목전에 다가온 우리농업의 위기를 실캄케 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불충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본 의원등이 몇 개지역을 순회하며 돌아본 바에 의하면 값싼 중국농산물에 의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지역 농업의 실상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온실이 그럿고, 이서 영지가 그렇고, 청풍의 표고, 춘양, 도암의 도라지 등 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되고 관세가 60%선에서 5～6%선까지 하양된다면 이와같은 상황은 쌀농사를 비롯한 우리농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농업과 농촌에 투자하는 재원의 일부가 되어왔던 농특세가 폐지될 움직임까지 정부내부에 있는 등 우리농업은 백척간두의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정의 총책임자로서 아직도 전체 군민의 55%가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주력산업인 우리 지역농업을 사릴 복안은 무엇입니까?
“선진농업화순” 을 주창해 오신 군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21세기 무한경재시대의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이와같은 내외적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지역농업 진흥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은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수년간 “선진농업 화순건설” 이라는 구호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료 출신이신 우리군수의 의지를 잘 표현했고 또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본 의원의 믿음과는 배치되게 최근 몇 년간 농업 관련 예산의 증가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대규모가 매년 조금씩 감소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말만 그럴 듯 했지 우리군이 실상은 지역농업에 대한 비젼과 전망을 세우지 못한 채 경시해왔고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역농업에 대한 비젼과 전략의 부재와 무신경은 이미 수백억원이 투자된 채 방치되거나 부실화 되어있는 각종 사업장과 시설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의 충분한 검토, 투자된 이후 사업효과 거양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써 많은 사업장과 시설이 예산만 낭비한채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있음을 본 의원은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 억내지 수 십억씩의 예산이 투자된 유리온실이 아예 방치되어 있거나 농협에 의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낙인찍혀 사채를 끌어다 운전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등 극심한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가 하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 그나마 재배하고 있는 작물도 가격이나 판로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억원이 넘게 투자된 이서의 영지 가공공장은 부도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영농법인의임원 전부의 집이며, 살림살이에까지 압류가 된 상태에서 법적인 청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면 1특품 사업은 어느샌가 슬그머니 집행부의 보고에서 조차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형식화 되고 있고 그 시설들은 문을 굳게 닫은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들여 지어놓은 농산물 간이집하장들은 대부분 빈 채로 방치되거나 창고 등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갖은 명목으로 법인등에게 보조금을 쏟아부어 지어놓은 냉동창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엉뚱하게 외지 농산물이나 농산물이 아닌 것을 보관하여 정작 해당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는 사유화되어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허드렛창고로 이용되는 예까지 있습니다.
수 억씩을 투자한 퇴비 생산시설들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수 십업씩을 들여 유치한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도 경영상의 애로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애물단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단, 작목반 등고 다수가 부실하거나 사유화 되어 여러시설들이 사실상 사용목적에 배치되거나 엉뚱한 타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은 등 그야말로 그간 국ㆍ도비 등 수 백억을 투입한 농업관련사업 전반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 형상으로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워능 아직가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정비하고 지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일탈, 임의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이를 과감히 정리하므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다수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개인의 사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는 허드렛창고로 이용되는 예까지 있습니다.
수 억씩을 투자한 퇴비 생산시설들도 대부분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수 십억씩을 들여 유치한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도 경영상의 에로와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애물단지화 되어가고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단, 작목반 등도 다수가 부실하거나 사유화 되어 여러시설들이 사실상 사용목적에 배치되거나 엉뚱한 타용도로 활용되는 예가 많은 등 그야말로 그간 국ㆍ도비 등 수백억을 투입한 농업관련사업 전반이 밑빠진 독에 물부은 형상으로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확인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정비하고 지도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을 일탈, 임의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이를 과감히 정리하므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행정에 대한 다수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농림사업의 부실화의 큰 요인중의 하나인 각종 특혜성 내지는 서심성 보조금사업을 지양하고, 농림사업진흥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확충하여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향을 불식하고 수혜범위를 넓혀 각종 소득사업 추진은 물론, 특산품 개발, 농업재해 복구 등에 중장기성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지역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체계의 구축, 환경농업의 확산 및 전면화, 지역생산 농산물의 유통 체게의 획기적 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영농 인력의 체계적 육성등의 과제가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나아가 자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제부문의 참여와 협력체계의 구축, 효과적인 인적, 물적자원의 배치와 활용등의 관점에서 농협 등 민간부문, 농업관련단체,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우리군이 주도하여 구성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럴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해마다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수 백건의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건실한 업체를 선정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많은 의혹을 낳기 쉽고 더러는 최근에도 인근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보여지듯이 바람짓하지 못한 비리와 부정이 자라나는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시공업자의 선정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미곡교 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시행한 1999년 11월 13일자 공사입찰 공고문을 보고 다소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1999년 하바기부터 사업실적, 재무구조, 기술능력까지를 다져볼 수 있는 적격심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굳이 입찰자격을 공법과 실적과 지역으로 2중 3중으로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로 한것 대문이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버률 및 그 시행규칙을 보면 실적, 금액, 공법 중 1가지로만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많은 오해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타당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에 소재한 건설업체중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 135km이상의 PC빔 공법의 교량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많아야 15개업체 내외라고 하는데, 우량 건실업체 선정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중복 제한한 것은 이들 소수업체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업을 둘러싸고 실적제한과 관련된 로비설 등이 있는데 건설업계에서의 고질적인 관행인 하난인 특정업체가 중심이 된 업체간의 담합과 로비의 소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로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들고 있는데 우량업체 선정을 위해서는오히려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하며, 입찰후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곡교 가설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제공고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광대교 등의 발주와 관련된 편법 수의계약 및 불법 하도급의 의혹, 전기공사 등의 특정업체 편중수의계약 사례, 관행화 되어 있는 수많은 불법 하도급 사례등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하여 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물의와 의혹을 해소해 나갈 우리군의 대책과 방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발주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과 적격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나감은 물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주로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 1억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편중수의계약 등의 말썽과 유력자들의 개입여지 등을 막고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슥을 적극적으로 택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도 몇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겸허하고도 냉철하게 뒤돌아보며 가능성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차분하고도 분명한 준비속에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독선과 아집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벗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느 자기쇄신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움이며 경쟁력을 획득해 나가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미곡교 가설공사 및 각종사업 발주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도란 일반경쟁 입찰 또는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낙찰자 결정 과정의 일환이며, 미곡교 가설공사는 교량의 길이가 270m 나 되는 PC공법의 장대교이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하 하였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는 공사를 입찰 제한할 경우 실적규모의 1배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고한 미곡교의 경우는 우리군에서 발주한 교량공사중 길이가 가장 긴 경간길이 30m에 총연장 270m의 PC공법에 의한 장대 교량으로 전혀 시공경험이 없는 건설업체가 수주할 경우의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실적규모의 1/2에 해당되는 교량 시공실적 135m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곡교 가설공사 입찰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입찰공고이며 추정가격 30억 미만 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모두가 지역제한 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구각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 집행하여 왔으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사례와 관려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각종 의혹이나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하겠으며,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일반경쟁 입찰로 실시하는 것은 행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계약과정의 투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계약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미곡교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건설한 교량중에서는 가장 큰 다리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교량을 발주 하시면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1년에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대개는 일반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경험이 없는 회사도 얼마든지 수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곡교 같은 경우는 270m에 달하는 긴 다리로서 저희들 관계 규정을 보더라도 100m이상의 장대교가 되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하였으며, 또한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반드시 실적있는 업체와 실적업체가 공동 도급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실적이 없는 업체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공동수급을 하게 되면, 노하우를 축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다리가 PC빔 공법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 특수공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건설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100m이상이 넘으면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PC빔 공법은 최근에는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법이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단순히 길다고 해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명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PC빔 공법이 특수한 공법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완전한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도로공사, 교량공사에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서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국도유지건설사업소 계통일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저희군 관내것이 아닌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도 사업을 발주하면서 PC빔 공법에 의한 설계는 금액이 20억원미만이 되어도 실적제한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PC빔 공법을 택하는 교량 숫자가 극히 적을 뿐입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관내에도 PC빔 공법 교량이 몇 개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PC빔 공법이 어떤 공법인가 알아 보았더니, T자로 교각을 뽑아 올려서 그 위에 다리 상판을 올리는데 다리 상판을 밑에서 제작해서 수증기로 쪄서 스크레인으로 올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다니는 도곡 천암리 앞 다리도 PC빔 공법으로 놓은 다리로 판단합니다.
특수한 공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였습니다.
특수한 공법도 아닌데 PC빔 공법으로 135m이상의 다리를 건설한 업체를 그것도 10년이내에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PC빔 공법이 특수공법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노낳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 관계 규정과 회계규칙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PC빔 공법은 특수공법에 해당되고, 100m이상 다리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언급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공법이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공법이고, 특수한 공법은 아니다는 견해이었습니다.
그런데 135m 기준을 제한하면서 공법을 PC빔 공법으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공법까지 제한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제한을 할때는 PC빔 공법이고, 100m이상의 다리이기 때문에 제한한것이지, 금액적으로 본다면 일반 보편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는 30억미만은 일반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보에 나와있는 다리공사 공고된 것만 복사를 해 보았습니다.
다리공사 제한을 하면서, 실제제한을 저희들 처럼 50%까지 완화한 공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100% 제한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볼때 전 업체가 다 들어와야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사가 잘 될 것이고, 시공 경험도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해도 잘 될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길이를 제한 했으면 공법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공법까지 제한함으로서 이중제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중 제한은 아닙니다.
이중 제한이면, 이미 저희들에게 공고 나가자 마자 건설업체에서 항의와 이의 신청이 들어와 버립니다.
○ 의원 김성인
공법까지 제한 한 것이 이중제한이 아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설계가 PC빔 공법으로 되어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뒤집어 말하자면, PC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135m 이상의 다리를 다른 공법으로 건설한 업체는 PC빔 공법으로 이 다리를 건설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처음에 본 것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본 것에 대해서는 전부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 공사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270m로 제한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오히려 270m로 제한 한 것이 낳겠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게 제한을 하면...
○ 의원 김성인
실지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오히려 270m로 제한 했으면 더 낳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제한하면서, 공법마저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만일의 경우 270m로 해 놓았다면, 관내 3～4개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저에게 어떤 질타를 하시겠습니까?
또 역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의 경우 완전 오픈을 해서 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서 미곡교 270m를 맡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는 또 엄청난 질책이 따르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때는 먼저 문제점과 견실한 시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을 제한하면서, 공법까지 따라서 제한 한 것은 무리라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까지 들어올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광주쪽에 알아보니, 이게 입찰이 끝나면 어떤 전모가 나올 것이다고 그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필요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고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격심사제가 없었을때는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우해서 공법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을 보면, 입찰 이후 회사들의 재무상태,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정여부까지 판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제한해서 의혹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문제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적 제한을 한 이유는 반드시 135m이상 시공 실적이 있어야 들어옵니다만, 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공사를 해서 당해 공사 2배 금액에 해당되는 3년동안의 공사실적만 있으면 기술시공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혀 경험없는 다리를 한번도 10m도 놓지 않는...
○ 의원 김성인
다리를 135m를 제한 했으면서도 공법까지 따라서 이중제한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고 문안을 잡으면서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다리공사가 대개 스틸박스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PC빔 공법은 많이 발주되고 있지 않는데, PC빔 공법 발주하는 공사치고 그것이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인데, PC빔 공법 실적으로 묶으지 않는 것을 제가 관보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데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에는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의원 김성인
좋습니다.
PC빔 경관이 몇 m 짜리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PC빔의 경관은 설계에 20m을 낼 수 있고, 30m를 낼 수 있으며, 대개 PC빔으로 할 적에는 경관까지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관도 5%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135m로 제한 했으면, 경관을 어떤 것을 택했냐에 따라서 수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경관과는 상관 없습니다.
경관은 20m 경관은 135m 했어도 해당되고, 25m 경관을 135m 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PC빔의 규격이 세가지가 있는데, 20m 짜리고 있고 25m 짜리가 있고 30m 짜리가 있는데, 장대교를 보면 주로 30m를 쓴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30m 짜리가 3개면 150m입니다.
그런데 135m 로 제한 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150m 가 되면, 그 논리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다른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와 같은 것이 허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기술파트와 전혀 협의가 안된것 같다.
기술파트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서 회계 관련 법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문으로 오고 가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정보관리를 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듯이 경관 30m에 5개 곱해서 150m이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제가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50m라는 수치는 270m에서 150m를 나눠보면 몇 %가 나옵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이의를 굉장히 많이 답니다. 2/3면 2/3로, 50%면 50%이지 어떻게 해서 60%, 58.몇%로 이것은 오히려...
○ 의원 김성인
제한 길이가 시공이 불가능한 길이여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15m가 부족하든지, 남든지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25m 경관을 135m 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관이 반드시 30m로 135m 한다...
○ 의원 김성인
건설파트에 계시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PC빔을 제작하면서 저는 규격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렇게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든지, 산업ㆍ건설 전문위원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전문위원 임근성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PC빔 공법은 프리케스트콘크리트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한 프리텐션콘크리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장에서 제작하는 포스테션 공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프리텐션콘크리트를 할때는 구소 개선이나 처음에 설계할 때 다 들어 있습니다.
20m, 25m, 30m 의 경관이 나온것은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잘라서 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임근성
현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다지...
○ 의원 김성인
교각이 교량구조물에 보면 개수까지 나와 있는데, 135m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와 이부분을 협의하시지 않는것 같아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발주하실 때는 기술파트와 협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회계관련 법규는 경리관이 관리하고, 일반적으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는 일정량 수집해서 자문 구하고, 건설조합에 자문을 구해보고, 또 선례는 어디가 있는가 다 해보고, 5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많은 건설업체가 참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 의원 김성인
대단히 너그럽게 배려하셨는데, 되도록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50% 제한 했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어렵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도 바랍니다.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물의를 일으킬 수 없지 않는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제한 경쟁입찰 없이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차후에 적격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 차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 업무를 더 신중하게 잘 처리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추정가격 30억미만인데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지역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30억원이 넘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추정가격입니다.
○ 의원 김성인
추정가격과 예산과는 다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다릅니다.
추정가격에는 관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가 제외됩니다.
○ 의원 김성인
30억원이상의 경우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국으로 오픈을 해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어제도 부군수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량한 기술업체를 도입하고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역제한을 30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역제한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법도 제한되고, 길이도 제한되고, 실적도 제한되고, 지역까지 제한해서 이중 삼중의 제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관내 몇 개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제한을 하면서, 10여개가 넘게 대상업체가 있더라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완화가 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지금 화순군 관내만 해도 일반업체, 전문업체해서 5000여개가 넘는데 그 많은 사람중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관계규정내에서도 가장 완화 시켰고, 이중 삼중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지역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보호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역제한도 되고, 공법제한도 되고, 실적제한도 됨으로 인해서 참가수 업체가 극도로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다른 공법을 택한 다리공사도 모두 그 해당 공법에 의한 실적을 전부 찾고 있습니다.
유독 저희들만 했던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해당 공법이라 할지라도 그 PC빔 공법으로 다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그 공법을 소화해 낼 수 없는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법을 집어넣어서 교묘하게 이중제한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전혀 경험없는 업체를 맞이하는 것 보다는...
○ 의원 김성인
전혀 경험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건설 기술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PC빔 공법으로 시공한 업체가 아닐지라도 설계서를 보고, 설계에 대한 시공상 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하면, 별 무리없이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교묘하게 제한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사업발주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 드린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후에는 발주할 때 더 유념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법규, 시행규칙에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경젱입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신을 살려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제가 이번에 거론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편중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과장님과 저와 이 문제에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발주과정에서도 또다시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업체를 끼워서 전기 공사 등을 발주 했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사업인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과거년도 것은 말씀 안드리고 금년도에 10건 발주했습니다.
금액적으로 합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6개업체가 고루게 발주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꼭 구호사업처럼 골고루 나눠서 1건씩 해야만 공사가 잘되는 것이고, 관리가 잘 될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95년이후로 최근까지 발주한 공사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정 3개업체가 대부분의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목욕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굉장히 불만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12개업체가 있는데, 왜 3개 업체만 주어야 할 명분이 있고 그분들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입니까?
이 부분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항 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면허있는 사람...
○ 의원 김성인
면허 있는 사람들이니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편중수의계약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중수의계약 면모를 보면 고위층과 다 친한 분들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군수님과는 전 군민이 다 친하지요.
○ 의원 김성인
특정 업자들만 편애하고, 이런 분들만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의 명분을 내세우시는 지역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화 차원에서 고루 고루 형평에 맞게 안배해서 사업 발주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공사의 일반적인 공사에 있어서도 편중수의계약이나 특혜성의 문제 때문에 자주 말썽이 생깁니다.
제가 현장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어떤 일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계시는데, 아마 문제가 있어서 안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거의 불법 하도급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A라는 업체인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B라는 업체에서 통째로 맡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엊그제 북면에서 제보를 해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 관행화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특위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장들이 사업추진이 부실하게 되거나 공사가 부시라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의계약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잖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사실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을 갖고 이야기를 하신지 모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제가 되어서 보편적으로 낙찰자 결정을 할려면, 약 40여일이상이 소요되는데, 만일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려고 봤을때 서류를 5개업체 받아놓고 보니 거기에도 85점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다면, 다시 또 5개업체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서류를 받고 실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또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
그럼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기 위해서 40일에서 약 60여일이 소모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모든 건을 입찰 붙일려고 하면,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적격서류 검토하느라고 다른 일은 전폐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총무위원장님께서 열거해 주신 모든 내용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고, 늘 유념하고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차차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늘 유념하셨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자치단체는 수위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공사일지라도 일정규모 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의계약 때문에 유력자들이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우리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유력자들이 간섭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예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경쟁력 없는 업체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공사발주 과정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지역에 불필요한 말썽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차제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다시한번 촉구하고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보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은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1세기의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해 나갈 우리군의 전술과 복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1세기 지역농업의 비젼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과 전업적 가족농 중심의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수출농업 통한 농업지속적 성장 실현, 신물류, 유통을 통한 농업의 복한 산업화 추진, 인터넷 농업정보의 수집과 활용, 농업재해보상법 마련 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뉴라운드 협상, 중국의 WTO가입, 농특세 폐지 움직임 등 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지역농업 진흥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식의 기능적 역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림부에서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대응전략지침이 시달되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농업 진흥대책으로는 전남의 중심부에 있고 광주광역시와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며, 유출인력을 수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인 우리지역에서는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고, 휴양객 위주로 산지 관광농업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환경농업과 21세기 미래농업으로 전망이 밝은 시설원예산을 수출농업과 병행하여 적극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선자치 이후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고 있는 이유와 우리군이 농업부분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시행된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으로 57조원을 투자하여 농업관련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마무리 단계로 지원사업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보조율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일 뿐 농업부분을 경시해서 감소된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미 농업관련 사업으로 투자된 사업등이 부실화되거나 사유화되어 당초 사업목적에 배치되거나 타용도로 활용되는 등 총체적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지확인을 통한 대책이 적극 강구되지 못한 이유와 부실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조치 하는 등 이를 정리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성실히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장은 IMF 영향 및 수입개방 등 외부환경 변화와 운영 미흡 등으로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보조 목적대로 운영치 않고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에 대하여 사업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 할 계획이며, 단 회생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기술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대표자의 경영능력 배양과 사업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농업관련 사업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농림수산진흥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확충하여 각종 농업관련 사업추진은 물론 특산품 개발, 농업재해 복구 등에 중장기성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협과 협의하여 이차보전사업을 추진 저리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체계의 구축, 환경농업의 확산, 지역생산 농산물 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 영농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등 과제를 우리군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용의 없는가에 대해서는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생산 체계의 구축으로 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 후계 영농인력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구성 문제는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보와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별도로 구성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주력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매 회기때마다 군정질문을 빠지지 않고 답변하셔야 된 입장에 계신것 같아서 다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과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께서 나오셨으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다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게서 매번 보고하실때나 어떤 일이 있어서 군수께서 가서 자주 이야기 하시는 것이 농업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보고를 하실때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 불충분한 행정감사 동안에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를 챙겨본 바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화순군의 농업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농특세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보조금,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과연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가,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들이 거의 부실 덩어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하게 질문서를 통해서 나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문제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화순군이 지역농업과 관련된 비젼과 전망을 가지고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사무행정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관점과 비젼을 가지고 지역농업을 바라보고, 육셩해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구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군수께서 농업관련 출신이신데, 왜? 이 사업들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유리온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능주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풍 어리의 경우 농협에 의해서 신용거래불량자로 찍혀서 농협에서 자금 대출을 못 받고 사채를 갖다 경영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지어 놓았는데, 1년에 몇 번 쓰냐고 물어보니, 3개월정도 스고 방치한다고 합니다.
농협의 연체가 24%정도 나가고, 사채 30～40%의 이자를 갖다 경영자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온실 사업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받는 자리에서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유리온실 사업은 전 행정력을 기울려서 성공시키겠다.
그때는 이것이 새로운 농업의 대안인것 처럼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도곡 유리온실의 경우 파프리카 재배로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만나보면 가격이나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동안에 일본의 작황부진 등으로 괜찮았다고 합니다만, IMF 닥치자 기름값 대문에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소 그런대로 유지는 합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유리온실을 하지 말도록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 더 생겼을 것입니다.
당시 능주 농민들이 도곡 유리온실을 복, 능주에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안타까운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면, 청풍 강병식 같은 경우는 직접 스스로 100톤정도의 방울토마토를 오사카 시장에 직상정도 해 보았습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동안에 유리온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영에 빠져 있거나, 능주는 아예 쓰지도 못하도록 버려지도록 어떻게 지도해 오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유리온실은 지금 ‘95년부터 ’96년까지 설치된 사업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곡은 작년부터 파프리카 재배로 어느정도정상궤도에 올라 있는것이로 현재 알고 있고, 금년에도 kg당 4,500원정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계속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은 작년까지는 2농가가 문제가 있었는데, 4농가 중 2농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논도 사고 괜찮은데, 2농가는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1농가 파프리카를 하고 있고, 1농가는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혼합 유리온실 연구소에서 매주 2번씩 와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파프리카가 생산되고, 수출되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합니다.
유리온실은 불과 3～4년 밖에 안되었고, 20년정도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니 그동안에 실패를 했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괜찮을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손님오시면, 단골 메뉴로 안내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그렇게 부실화 되었고, 엉망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 말씀이 지금이라도 다 놔두고 나가라면 나가겠다는 그 정도로 전망을 못갖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들에서도 유리온실 사업은 김여삼 정부가 했던 농업과련 사업중에서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참 문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서 영지여옹조합법인 관련 시설은 가동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첫째 원료확보 문제, 판매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구구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라가지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업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십요.
물론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격적으로 안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 주실 때 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점검해서 지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해 주셨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심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퇴비공장도 신지식으로 선정된 황용철씨가 퇴비공장 갖다 놓으신지 아시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중소농 고품질 사업으로 해서...
○ 의원 김성인
저희들이 북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양에 퇴비공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동 못 되고 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유를 덜어보면, 황용철씨 같은 경우도 신지식인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농업에 공로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것 저것 많이 손을대서 그것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이양 농공단지 퇴비공장은 최근에 가동은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씩 들어간 사업들인데,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성리 양계단지, 양돈단지들은 환경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아주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서성리 양계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달걀 값이 하락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양돈단지도 운영은 제대로 되는데 분뇨처리시설 관계가 어려움이 잇어 지난번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 의원 김성인
돼지 값이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꽤 문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환경문제까지 고발당하고 해서 벌금물고 하는 악순환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농업관련 사업들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부실화 되었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촉구를 드립니다.
연말연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서 당초 사업목적에 일탈 했거나, 심지어는 매각하고 나간 경우가 있거나, 엊그제도 춘양가서농산물 직판장에 양파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것이냐고 물어보니 무안에서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또 배영농조합법인을 가 보았더니 사용도 하지 안하고 있는데, 최근에 장성포도를 보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뒤로 배도...
○ 의원 김성인
이런 문제점들이 허다합니다.
답변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엇 보다도 이와 같은 사업에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 보고때는 반드시 이 결고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아주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 의원 김성인
사정 봐 주시고, 이것 저것 고려해보면 또 그래도 남는 것 아닙니까?
부실한 사업자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결고적으로 많은 보조금 갖다 쓰는 분들이 속된 말로 지역에서 참 보조금 많이 갖다 쓴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도움을 줘서 회생시키거나 재 가동할 수 있으면 재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 백억원씩 들여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문제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 관련은 제가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의미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농업에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유일하게 농업관련 부분만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만, ‘97년부터 계속 줄어온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중앙단위에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된 목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나열하고, 관점이나 원칙과 입장도 없이 예사만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실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환경농업 확산이나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화순지역 농업에서는 밀고 나갈 것인가, 또 예산투자를 해 나갈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소화 되고 있는데,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림예산 진흥기금 문제나 가칭 농정발전협의회를 제가 2대때도 제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사업진흥기금 이것은 약속대로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넓혀서 각종 특산품 개발이나, 여러 농업분야에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100억원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지양하고, 그런 재원 있으면 진흥기금 확충해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확보가 덜 되고 있는데, 확보만 되면 재해대책도 지원하고...
○ 의원 김성인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활터 만드는데도 1억 5,000만원씩 줍는다.
문화재도 아닌 건물 짓는데, 2억원씩 갖다 싸줍니다.
그러나 이런데에 쓰는 돈은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이유가 됩니까?
여러차례 말씀 드려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농업진흥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부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는 견해이고, 농림수산 진흥기금도 과감하게 확충해서, 정 없으면 특혜성이나 선심성 보조사업 전부 삭감해서 재원 마련하면 됩니다.
선심성이나 특혜성 보조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주면서, 이 기금 확충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대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2개소 사업만도 3억원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협의하셔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표대로 진흥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의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정발전협의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총체적인 문제들 또 앞으로 지역농업 전망과 비젼을 세워 나가시는데 필요한 구조가 아닌가 십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지난번 양정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군 농업 전망이나 비젼을 세우는 거런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금이나 군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하는 그런 구조이고 지역농업 전반에 여러 가지 협력관계나 자원배분에 관점은 갖기가 어렵다.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정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몇 번씩이라도 모임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농업에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이나 조건들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정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예산 분배들도 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협력체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고 굉장히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와 같은 동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다음에 가서 비슷한 보고 하시지 말고, 농림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꼭 점검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동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8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조영기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 14인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