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순 군 의 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제 4 호
일시 : 1999년 11월 29일 (월) 10시 개식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ㆍ 사회복지과
ㆍ 농산과
ㆍ 환경과
ㆍ 산림과
부의된 안건
1.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ㆍ 사회복지과
ㆍ 농산과
ㆍ 환경과
ㆍ 산림과
(10:00 개의)
○ 의장 김경남
먼저 오늘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박안덕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 화순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의행정을 협의하고, 감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박안덕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 화순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집행부의행정을 협의하고, 감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화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산과, 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산과, 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 5페이지 사회단체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도 질문건수는 1건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현재 우리군 관내 300여명으로 예상되는 결식아동에 대해 우리군이 예산지원하여 구조적 해결방안과 정부 ‘99년 상반기 고등학교까지 급식 전면 실시 방침에 따른 급식 시설현황 및 그에 다른 문제점, 대전시 유성구 및 경기도 부천시와 같이 지원조례 제정 제도화 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2000년도 예산에 500만원 계상하여 지워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교 급식시설 현황은 22개소로서 우리군에서는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속하나,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화순군은 대전시 처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1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목표액의 39%정도 지급되어 실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급 확대를 위해 융자한도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조례를 ‘99년 6월 23일 개정 완료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수혜 대상자가 증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족 강화로 생계의 최저생활 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역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생계비 및 자활보호 생계비 특별지원 1,981가구에 24억 8,975만 1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한시적 보호대상자 지원은 141가구 1억 4,195만 3천원을 지원 하였고, 또한 거택보호자 전기료는 839가구에 2,646만원을 지원 하였고, 저소득 자녀학비는 311명 2억 3,993만 9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저소득 자녀 장학금 50명에 1,3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개정된 조례에 따라 11월중에 신청받아 12월에 융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에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생산성 있는 사업 수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 하였으며, 연인원 총 35,510명에 7억 1,020만 4천원을 투입 소하천 정비 등 56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보호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등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6명에 대한 1,685만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입력 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연인원 248명에 7,593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의수, 의족 각 1점을 구입하여 지체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던 바 금 2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하였고, 그동안 장애인 단체가 지체, 신체로 양분되어 있던 것을 금년 6월 22일 통합하여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잔여분 1점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건전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2,427가구에 4,926명에 19억 9,600만원의 의료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이 부진한 것은 국비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송금 즉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진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 영위토록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 영위토록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이상 전체 노인에게 경로연금 2,198명에 7억 2,1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노인 교통수당 9,384명에 6억 7,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247개소 1억 7,700만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1억 2,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하였고, 또한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능주면 남자 경로당 신축에 대해 5,000만원 지원 금년 7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경로당은 11월 현재로 250개소로 운영비 및 난방비의 소요액은 1억 8,155만 9천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1억 7,714만 2천원으로 441만 7천원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부족한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5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2억 8,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보육시설 19개소에 6억 7,500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생계비 지원 및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 하였고, 하계방학중 시설아동 62명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시설아동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은의 인구증가로 저소득보육아동이 증가됨에 따라 보육 사업비가 8억 4,515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은 8억 3,370만 2천원으로 1,144만 8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상부기관에 지원요구 하여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94세대에 2,645만 9천원을 지원 하였고, 모자 만남의 시간 및 모자가정 세대주 교육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컴퓨터반과 한식조리사반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50명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였으며, 21세기 대비한 여성자질 교육은 1회에 200명을 실시하였고,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과 아나바다 장터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조금 지급과 여성기술교육 및 여성 자질 교육을 11월 하순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견을 조성 돌아오는 전원마을 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1개소 2,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마을 공동 휴식터 공간조성 1개소에 25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65개소에 2억 4,7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4개소에 400만원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시범사업 설치마을 및 농가를 대상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부업소득 장려입니다.
농촌여성들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에 맞는 부업을 발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동심을 제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순읍 대리 4구 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사업을 전개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저조한 소득입니다만, 22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 동면 천덕리 생활개선회원 7명이 구두굽, 창 마무리 임가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IMF 영향으로 4～7월까지는 작업을 중단 하였음에도 710만원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방문 사업장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09개 대상 위생업소에 대해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2회,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시 계속지도, 정기위생검사 1회, 수시 위생업소 단속 5회를 통해 135개 위반업소를 적합하여 시정, 경고, 개수명령 42개소를 비롯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종사자 청결,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범업소 39개소를 지정하여 이중 상수도사용 업소 16개소에 대해 사용수도료의 30%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 접객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 접객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정성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정기점검과 식품의약품 안정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에게 안전식품 공급에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58개 전체 대상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2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경고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감사 62건, 과채류 농약잔류량 검사 10건을 실시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 시장주변의 식품도매업소 3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 시정 및 고발하였고, 부적합 품목은 폐기 조치 하였습니다.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유도로 건전사회 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입니다.
위생업소 대표와 담당공무원이 주기적 면담을 실시, 위반사항을 사전에 발견,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돌출 해결해 나감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면담실적은 단란, 휴게, 유흥음식점 117개소에 대해 년 4회,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 892개소에 년 2회, 기타업종 358개소 년 1회 실시 하였으며, 준수사항, 시설기준 미비사항 시정조치 268개소 등 시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3개소에 2,8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용 용기 무료배부 201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리사 채용완화를 전라남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0년도 계상된 예산이 우선 5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의 경우 연초에 파악해본 결과 4명의 결식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비로 부담하고 계신것을 봤는데, 그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 되는것을 봤습니다.
이전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결식아동을 구체적으로 학교당국을 통해서 파악하셔서, 추경이라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결식아동 문제만큼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는 301명으로 나왔습니다만, 교육청과 저희들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숫자가 전부 결식아동이다고 했는데, 사실상 반찬이 없어서 밥을 못먹는 정도로 이야기 하고, 또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읍면에 시행해서 더 많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50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노임 단가가 1일 2만원으로 되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노임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정산은 우리가 읍면으로 전도합니다.
대장도 비치해 놓고, 도장도 다 받습니다.
또 기록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진도 다 찍어놓고, 읍면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읍면에서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혹시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대상자 명단과 통장번호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김성인
18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을 통해서 면담결과 준수사항 시설기준 미비사항 시정조치를 268개소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1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6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 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문현근
취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보고가 안되었지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푸드뱅크 운영은 실지로 홍보는 많이 합니다.
실적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많이 해 온것이 빵공장에서 빵이 많이오고, 도곡 방울토마토도 많이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름 같은 경우는 식품이 전부 변질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봄과 지금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푸대뱅크 운영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문현근
자료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65호 2억 4,700만원이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신청하라고 했을때는 120개소 했는데, 지금은 70개소에서 전부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고, 65개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9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1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사무, 5페이지 사회단체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도 질문건수는 1건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질문내용으로는 현재 우리군 관내 300여명으로 예상되는 결식아동에 대해 우리군이 예산지원하여 구조적 해결방안과 정부 ‘99년 상반기 고등학교까지 급식 전면 실시 방침에 따른 급식 시설현황 및 그에 다른 문제점, 대전시 유성구 및 경기도 부천시와 같이 지원조례 제정 제도화 하여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2000년도 예산에 500만원 계상하여 지워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교 급식시설 현황은 22개소로서 우리군에서는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속하나,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화순군은 대전시 처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1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이 목표액의 39%정도 지급되어 실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급 확대를 위해 융자한도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조례를 ‘99년 6월 23일 개정 완료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수혜 대상자가 증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족 강화로 생계의 최저생활 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역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생계비 및 자활보호 생계비 특별지원 1,981가구에 24억 8,975만 1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한시적 보호대상자 지원은 141가구 1억 4,195만 3천원을 지원 하였고, 또한 거택보호자 전기료는 839가구에 2,646만원을 지원 하였고, 저소득 자녀학비는 311명 2억 3,993만 9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저소득 자녀 장학금 50명에 1,3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개정된 조례에 따라 11월중에 신청받아 12월에 융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에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생산성 있는 사업 수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 하였으며, 연인원 총 35,510명에 7억 1,020만 4천원을 투입 소하천 정비 등 56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보호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등 고학력 실업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1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6명에 대한 1,685만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망에 입력 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연인원 248명에 7,593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 의수, 의족 각 1점을 구입하여 지체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던 바 금 2개, 은 1개, 동 2개를 획득하였고, 그동안 장애인 단체가 지체, 신체로 양분되어 있던 것을 금년 6월 22일 통합하여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잔여분 1점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건전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해소하는 의료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2,427가구에 4,926명에 19억 9,600만원의 의료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이 부진한 것은 국비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송금 즉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진료기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 영위토록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노후생활 영위토록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5세이상 전체 노인에게 경로연금 2,198명에 7억 2,1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노인 교통수당 9,384명에 6억 7,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247개소 1억 7,700만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1억 2,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하였고, 또한 효행자 및 모범노인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능주면 남자 경로당 신축에 대해 5,000만원 지원 금년 7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경로당은 11월 현재로 250개소로 운영비 및 난방비의 소요액은 1억 8,155만 9천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1억 7,714만 2천원으로 441만 7천원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부족한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5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화순자애원에 운영비 2억 8,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보육시설 19개소에 6억 7,500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생계비 지원 및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 하였고, 하계방학중 시설아동 62명에 대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시설아동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은의 인구증가로 저소득보육아동이 증가됨에 따라 보육 사업비가 8억 4,515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은 8억 3,370만 2천원으로 1,144만 8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상부기관에 지원요구 하여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94세대에 2,645만 9천원을 지원 하였고, 모자 만남의 시간 및 모자가정 세대주 교육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컴퓨터반과 한식조리사반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50명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였으며, 21세기 대비한 여성자질 교육은 1회에 200명을 실시하였고,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과 아나바다 장터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조금 지급과 여성기술교육 및 여성 자질 교육을 11월 하순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견을 조성 돌아오는 전원마을 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1개소 2,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마을 공동 휴식터 공간조성 1개소에 25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65개소에 2억 4,7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4개소에 400만원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시범사업 설치마을 및 농가를 대상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부업소득 장려입니다.
농촌여성들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여성의 능력에 맞는 부업을 발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동심을 제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순읍 대리 4구 부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사업을 전개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저조한 소득입니다만, 22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 동면 천덕리 생활개선회원 7명이 구두굽, 창 마무리 임가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IMF 영향으로 4～7월까지는 작업을 중단 하였음에도 710만원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방문 사업장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09개 대상 위생업소에 대해 직능단체별 자율지도 2회, 공익요원을 활용한 상시 계속지도, 정기위생검사 1회, 수시 위생업소 단속 5회를 통해 135개 위반업소를 적합하여 시정, 경고, 개수명령 42개소를 비롯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종사자 청결,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범업소 39개소를 지정하여 이중 상수도사용 업소 16개소에 대해 사용수도료의 30%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 접객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 접객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정성확보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정기점검과 식품의약품 안정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식품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에게 안전식품 공급에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58개 전체 대상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2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경고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감사 62건, 과채류 농약잔류량 검사 10건을 실시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학교, 시장주변의 식품도매업소 3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해 시정 및 고발하였고, 부적합 품목은 폐기 조치 하였습니다.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유도로 건전사회 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입니다.
위생업소 대표와 담당공무원이 주기적 면담을 실시, 위반사항을 사전에 발견,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돌출 해결해 나감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면담실적은 단란, 휴게, 유흥음식점 117개소에 대해 년 4회,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 892개소에 년 2회, 기타업종 358개소 년 1회 실시 하였으며, 준수사항, 시설기준 미비사항 시정조치 268개소 등 시정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 3개소에 2,8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용 용기 무료배부 201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리사 채용완화를 전라남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0년도 계상된 예산이 우선 5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학교의 경우 연초에 파악해본 결과 4명의 결식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비로 부담하고 계신것을 봤는데, 그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 되는것을 봤습니다.
이전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결식아동을 구체적으로 학교당국을 통해서 파악하셔서, 추경이라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결식아동 문제만큼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는 301명으로 나왔습니다만, 교육청과 저희들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숫자가 전부 결식아동이다고 했는데, 사실상 반찬이 없어서 밥을 못먹는 정도로 이야기 하고, 또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읍면에 시행해서 더 많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50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노임 단가가 1일 2만원으로 되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노임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정산은 우리가 읍면으로 전도합니다.
대장도 비치해 놓고, 도장도 다 받습니다.
또 기록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진도 다 찍어놓고, 읍면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읍면에서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혹시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대상자 명단과 통장번호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김성인
18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을 통해서 면담결과 준수사항 시설기준 미비사항 시정조치를 268개소를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1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6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 주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문현근
취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보고가 안되었지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푸드뱅크 운영은 실지로 홍보는 많이 합니다.
실적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많이 해 온것이 빵공장에서 빵이 많이오고, 도곡 방울토마토도 많이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여름 같은 경우는 식품이 전부 변질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봄과 지금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푸대뱅크 운영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초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의원 문현근
자료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65호 2억 4,700만원이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신청하라고 했을때는 120개소 했는데, 지금은 70개소에서 전부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주고, 65개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99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관광농업에 대해 좀더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나 북면, 남면 관광농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농원부지 및 건물 등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관광농업지구 지정을 취소 하였으며, 한천 관광농원은 사업대표자가 신병 치료중에 있어 건강이 회복되면, 농원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여 조선된 기계화영농단 농기계 위탁작업료 결정에 대하여 사건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에는 읍면별로 마을이장, 기계화 영농단 등 농기계 보유농가와 농업인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위탁작업료를 공개 결정 시행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 출연금을 매년 8억원씩 조성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568명이었으나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관내에 434명입니다.
434명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4/4분기까지 읍면에 자금을 배정 완료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 융자 지원계획은 5억 3,100만원으로 융자한도는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2년부터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99년 융자지원 실적은 당초 34농가에 4억 5,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선정된 3농가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3,5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유지를 위해서 6,712.3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흥구역이 4,904ha, 보호구역 1,808ha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취득한 농지 8,995필지 1,066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실시하여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청문 및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10일 4.3ha 28농가에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화순읍 앵남리 272-3번지 등 12필지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하여 모두 원상복구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희망경영체 3개소에 대해서 컨설팅회사와 자율 계약 추진토록 하여 개소당 50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그중화순 양돈조합은 한국 애니멀크리닉과 영종조합법인인 산내들은 한국 온실작물연구소와 계약 완료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정된 도곡시설영농조합법인은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량은 식부면적 7,525ha에 25만 2,921석이 생산 되었으며, ‘98년 생산실적 대비 96% 수준입니다.
1단보당 생산량은 484kg으로 ‘98년 생산량 497kg보다 13kg가 적은 양입니다.
이는 태풍과 출수기의 잦은 강우로 인한 도복벼와 이삭도열병 발생으로 등숙율 저하가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6,758만원을 투입하여 병해는 식부면적의 50%인 3,786ha를 충해는 식부면적의 200%인 15,184ha에 대한 지원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약중독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약안전 마스크 8,280조를 각 농가에 보급하여 농약 안전사용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6페이지,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 등 3,490톤 전량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객토사업은 62ha 계획중 143% 89ha를 실시 하였고, 여름퇴비생산은 67,000톤의 139%인 93,130톤을 생산하는 등 총 사업비 4억 2,016만 6천원을 투입하여 종합 농토배양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기에 공급된 토양개량제 1,221톤은 적기에 시용 완료토록 혀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76만 1천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재배 농기계 공급 3개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8개소,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 1개소는 계획대로 완료 되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4동 계획중 2동은 완료 되었으며, 2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원예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기반을 확대 조성하여 외화 획득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26.9ha, 하우스현대화 서업 9.9ha 영세농 소형하우스 2.4ha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1개소, 수출작목반 유통장비 지원 2종 3대, 고추세척기 7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출작목반 유통장비 3대와 고추세척기 7대를 지원완료하였고,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4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현장지도를 가오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2동, 냉방시설 5동, 저온저장고 5동, 누에동총하초 재배사 2동, 인삼우량묘생산 및 식제 1.03ha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추기식재분 뽕밭 보식사업은 금년 11월 18일 묘목 공급 완료하여 식재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과수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2ha, 배인공수분기 72대, 신규과원조성 3ha는 완료 하였습니다.
복숭아단지 추기식재분 1.5ha와 관련 2공은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작기 수출기간인 ‘98년 9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방울토마토 등 4개품목을 1,084톤 25억 2,000만원을 대일 수출하여 수출기반을 구축, 수급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부터 2000년 6월말까지 7개, 생산조직에서 6개 수출업체와 1,880톤에 47억 2,500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 금년 11월 12현재 332톤에 7억 4,9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출량이 매주 증가되고 잇고, 파프리카가 생산되는 11월부터는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계약이행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생산자 의식전환 지도와 고품질 생산지도 및 철저한 선별 작업으로 하자를 예방해 나가고 안정된 수출 공급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돈콜레라 등 예방주사 8종 19만 2,900두와 꿀벌 기생충 구제 2,000군 등 총 19만 4,9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6만 2,796두를 실시 하였고, 제4차 돈콜레라 예방주사 32,000두는 ‘99년 12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9,121만 5천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 재배 124ha, 조사료 생산장비 2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81기 및 초지조성 4ha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유기질 비료 자원으로 활용키 우하여 금년도에 1억 4,25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퇴비사 시설 16개소 중 10개소가 완공 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군 자체사업비 8,280만원을 투입하여 암소 6,900두에 두당 12,000원의 인공수정료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4,425두를 실시 하였으며, 나머지 2,475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실시하여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춘파 사료작물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연맥 종자 700kg과 복합비료 350포대를 27농가에 공급한 후 금년 3월 초순부터 6월 하순까지 7ha를 재배한 결과 생초 378톤을 생산하여 소 200두에 급여함으로써 양축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558만 8천원을 투입하여 그 중 22개 작목반에74만매를 지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만매에 대해서도 12월중에 조기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보유 45동, 민간보유 20동 등 총 65도잉며 39,790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관리를 위하여 보관업자 창고안전관리 교육 1회, 충해 및 서침 방제를 위한 훈증소독 2회, 쥐잡기 사업 2회,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99년산 추곡약정수매는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하여 약정량 37만 1,665가마 중 지금까지 32만 6천가마를 수매하여 8.78%의 실적을 올렸고, 1등 비율은 90%로 작년보다 2.7% 높습니다.
건조, 조제, 정선 등을 철저히 실시토록 지도함은 물론 수매현장 출장을 통하여 한 등급 올려받기 운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농산과장님 보고하시느나 수고 하십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기금이 24억 4,500만원입니다.
○ 의원 문정조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자는 몇 명 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5억 3,100만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37농가에 5억원정도 됩니다.
하자가 없는 농가는 100% 지원 해 줍니다.
○ 의원 문정조
사업의 범위는 어떤 사업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특용작물, 축산, 산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주게 된 신청자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소득금고자금을 기 지원 받았거나, 보조를 많이 받은 농가, 농협에 부채가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그에 따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례상에는 거의 개방이 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조건하에서만 융자를 못해 준 것이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을 매년 8억원씩 조성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차질 없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8억원씩 조성한다고 답변은 안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다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목적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8억원씩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조례로 제정해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 기금조성이 아주 미비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억원씩 하도록 되었으면, 8억원을 못하면 7억원을 한다든지, 5억원이라도 해서 당초 목표대로 계획대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더더구나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1억원이나 해놓고 대단히 성의가 없습니다.
농업을 하는 화순궁의 인구가 55%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1년에 8억원 조성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정조
1년이면 우리 화순군 재정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때는 해당 과나 예산부서가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면, 자치법규로 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정조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금년도에는 8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방금 동료의원께서 농림수산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챙겨 보았더니, 지금 우리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8억원씩 출연하도록 해서 출연한 액수가 ‘99년까지 6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이 성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열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전체 주민의 절반이상이 종사하는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리하나 놓은데도 10억원, 20억원씩 들어갑니다.
실지로 본 의원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들을 자츰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보조사업들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기금을 활용한다면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들은 60%, 70%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자꾸 의존만 하게 만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신청자가 없어서 돈 3,5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치단체가 60%, 70%씩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 맛이 들어서 융자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까?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일부 농가가 있어서...
○ 의원 김성인
일부 그런 농가가 아니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많게는 80%까지 보조금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공동으로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몇%이용 되고 있습니까?
또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지어진 냉동창고, 기타 유통시설들도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이런것들이 전부 보조금이 빚은 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번에 점검을 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 창고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유리온실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유리온실도 당초에는 조금 부실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디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곡, 청풍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청풍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냉동창고는 2대 있는데 거의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비수요기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 의원 김성인
비수요기라 할지라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창고로 사용해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생산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비워 놔두고 있다가...
○ 의원 김성인
그 창고는 자기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기까지 끊어놓고, 유리나 잡동사니만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고 유리온실 관련해서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서 사채를 끌어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다 그런것은 아니고, 청풍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대표자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37억정도 투자 되었는데, 그중 보조금이 17억원정도의 많은 보조금을 주어서 만든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군수께서 전 행정력을 기울려서 성공시키겠다는 호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불량 거래자로 낙인 찍혀서 농협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직판장, 냉동창고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이 짓는 폐단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농림수산사업 진흥기금이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보조금에 맛이 들어서 융자금들은 잘 가져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율이 4%면 괜찮은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그 기금자체를 잘 알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안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는한 100% 신청한대로 융자를 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도 안됩니다.
심의위원도 구성되었고, 심의위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돈이 설령 남는다고 해도 적정하지 않는 사업에는 융자를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자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다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형편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화순군 돈 많습니다.
매년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책임회피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법규로 의회에서 제정해 주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의회가 자치법규를 제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둘러대는 이유가 재정형편 어렵다는 이야기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년도부터는 보조금 50%, 60% 사업은 지양하시고,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기 책임성도 강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들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금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평가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 드립니다.
○농산과장 박종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아까 보고해 주시대로 중복 지원되는 예는 없어야 됩니다.
한번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여타 자금으로 이미 융자 받았건, 보조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농림수산진흥기금으로 같은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가급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28농가에 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난번 추진실적 보고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2개소는 이미 계약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도곡은 컨설팅 업자와 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생산과 관련해서 올해 추곡수매 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비율이 2.2% 높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간에 자료를 받아 보니, 많이 떨어졌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에 87.4% 인데, 올해는 90%입니다.
○ 의원 김성인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상 논에 벼를 제배한 다음에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바로 끝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정부의 지침이 쌀농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하우스 등은 논에 시설하지 않도록 했던 적 있지요?
그런데 다시 논에 해도 제한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대단위 경지정리지구에 신규로 하는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정부의 지침이 당시 논에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페기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폐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지도하고 있고,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는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지구는 신규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대단위 경지정리지구에서 시설원예를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나 보조는 안해 주도록 억제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주한데, 수확기가 끝났으니 독려해서 시급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면서 면적을 확대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호응을 잘 안해줍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7월에 군정질문까지 드린 사항인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예산이라도 도와 주면서 한다면 상당히 성과적으로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료종자대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정도는 우리 군에서 자체 지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료작물도 꼭 축산농가만 파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파종이 가능한 필지에는 파종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축산농가들이 건초를 사옵니다.
그럼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 수 있는데, 수익성을 따져 봐야 겠지만, 아마 수익성이 맞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면 상당히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안 갖고 그런것은 아니고,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다투작으로 농지가 노는 일이 없이 활용될 수 있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 지역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면, 자체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약간만 도와주면, 농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 인공수정료 지원이 현재 65%인데,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완전히 개방해서 할 수 잇는 소는 다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 둔것도 아니고, 6,900두는 1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는 것입니다.
적지않는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말이 다 되도록 64%라면, 절반 조금 넘는 실적 아닙니까?
거기다가 추경때 2,000만원 넘게 더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상 송아지가 인공수정 할 수 있는 암소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암소 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때 2,000만원이상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 시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0,900두가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햇는데, 그 안에는 암소를 많이 팔아버려서 그런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결과저그로 집행부가 암소 사육두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추경때 더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하실려고 한다면,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 사장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손해 보는것 아닙니까?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사육농가들도 이와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다면 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젖소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당초 통계가 엉터리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통계가 엉터리가 아니라, 암소를 많이 팔아서...
○ 의원 김성인
암소가 얼마 있는지도 파악도 안하고, 예산만 집어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농협창고가 몇동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45동입니다.
○ 의원 김성인
개인창고가 몇동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20동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농협창고에 몇동에 양곡이 들어있고, 개인창고에 몇동 들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의 차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개인창고 보다는 농협창고에 보관해서 공익적인 측면들을 강조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공인법인인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9일 현재 보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99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관광농업에 대해 좀더 활성화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였으나 북면, 남면 관광농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농원부지 및 건물 등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관광농업지구 지정을 취소 하였으며, 한천 관광농원은 사업대표자가 신병 치료중에 있어 건강이 회복되면, 농원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여 조선된 기계화영농단 농기계 위탁작업료 결정에 대하여 사건에 지도를 철저히 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에는 읍면별로 마을이장, 기계화 영농단 등 농기계 보유농가와 농업인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위탁작업료를 공개 결정 시행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 출연금을 매년 8억원씩 조성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568명이었으나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관내에 434명입니다.
434명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4/4분기까지 읍면에 자금을 배정 완료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 융자 지원계획은 5억 3,100만원으로 융자한도는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2년부터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99년 융자지원 실적은 당초 34농가에 4억 5,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선정된 3농가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 3,5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유지를 위해서 6,712.3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흥구역이 4,904ha, 보호구역 1,808ha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취득한 농지 8,995필지 1,066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실시하여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청문 및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5월 10일 4.3ha 28농가에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화순읍 앵남리 272-3번지 등 12필지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하여 모두 원상복구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희망경영체 3개소에 대해서 컨설팅회사와 자율 계약 추진토록 하여 개소당 50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그중화순 양돈조합은 한국 애니멀크리닉과 영종조합법인인 산내들은 한국 온실작물연구소와 계약 완료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선정된 도곡시설영농조합법인은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생산량은 식부면적 7,525ha에 25만 2,921석이 생산 되었으며, ‘98년 생산실적 대비 96% 수준입니다.
1단보당 생산량은 484kg으로 ‘98년 생산량 497kg보다 13kg가 적은 양입니다.
이는 태풍과 출수기의 잦은 강우로 인한 도복벼와 이삭도열병 발생으로 등숙율 저하가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6,758만원을 투입하여 병해는 식부면적의 50%인 3,786ha를 충해는 식부면적의 200%인 15,184ha에 대한 지원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약중독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농약안전 마스크 8,280조를 각 농가에 보급하여 농약 안전사용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6페이지,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 등 3,490톤 전량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객토사업은 62ha 계획중 143% 89ha를 실시 하였고, 여름퇴비생산은 67,000톤의 139%인 93,130톤을 생산하는 등 총 사업비 4억 2,016만 6천원을 투입하여 종합 농토배양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기에 공급된 토양개량제 1,221톤은 적기에 시용 완료토록 혀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76만 1천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재배 농기계 공급 3개소,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8개소,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 1개소는 계획대로 완료 되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4동 계획중 2동은 완료 되었으며, 2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원예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기반을 확대 조성하여 외화 획득과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26.9ha, 하우스현대화 서업 9.9ha 영세농 소형하우스 2.4ha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1개소, 수출작목반 유통장비 지원 2종 3대, 고추세척기 7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출작목반 유통장비 3대와 고추세척기 7대를 지원완료하였고,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4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현장지도를 가오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2동, 냉방시설 5동, 저온저장고 5동, 누에동총하초 재배사 2동, 인삼우량묘생산 및 식제 1.03ha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추기식재분 뽕밭 보식사업은 금년 11월 18일 묘목 공급 완료하여 식재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페이지, 과수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2ha, 배인공수분기 72대, 신규과원조성 3ha는 완료 하였습니다.
복숭아단지 추기식재분 1.5ha와 관련 2공은 11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1작기 수출기간인 ‘98년 9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방울토마토 등 4개품목을 1,084톤 25억 2,000만원을 대일 수출하여 수출기반을 구축, 수급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부터 2000년 6월말까지 7개, 생산조직에서 6개 수출업체와 1,880톤에 47억 2,500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 금년 11월 12현재 332톤에 7억 4,9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출량이 매주 증가되고 잇고, 파프리카가 생산되는 11월부터는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계약이행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생산자 의식전환 지도와 고품질 생산지도 및 철저한 선별 작업으로 하자를 예방해 나가고 안정된 수출 공급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돈콜레라 등 예방주사 8종 19만 2,900두와 꿀벌 기생충 구제 2,000군 등 총 19만 4,9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6만 2,796두를 실시 하였고, 제4차 돈콜레라 예방주사 32,000두는 ‘99년 12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9,121만 5천원의 사업비로 사료작물 재배 124ha, 조사료 생산장비 2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181기 및 초지조성 4ha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유기질 비료 자원으로 활용키 우하여 금년도에 1억 4,25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퇴비사 시설 16개소 중 10개소가 완공 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군 자체사업비 8,280만원을 투입하여 암소 6,900두에 두당 12,000원의 인공수정료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4,425두를 실시 하였으며, 나머지 2,475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실시하여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소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춘파 사료작물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연맥 종자 700kg과 복합비료 350포대를 27농가에 공급한 후 금년 3월 초순부터 6월 하순까지 7ha를 재배한 결과 생초 378톤을 생산하여 소 200두에 급여함으로써 양축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558만 8천원을 투입하여 그 중 22개 작목반에74만매를 지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만매에 대해서도 12월중에 조기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보유 45동, 민간보유 20동 등 총 65도잉며 39,790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관리를 위하여 보관업자 창고안전관리 교육 1회, 충해 및 서침 방제를 위한 훈증소독 2회, 쥐잡기 사업 2회,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99년산 추곡약정수매는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하여 약정량 37만 1,665가마 중 지금까지 32만 6천가마를 수매하여 8.78%의 실적을 올렸고, 1등 비율은 90%로 작년보다 2.7% 높습니다.
건조, 조제, 정선 등을 철저히 실시토록 지도함은 물론 수매현장 출장을 통하여 한 등급 올려받기 운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농산과장님 보고하시느나 수고 하십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기금이 24억 4,500만원입니다.
○ 의원 문정조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자는 몇 명 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5억 3,100만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37농가에 5억원정도 됩니다.
하자가 없는 농가는 100% 지원 해 줍니다.
○ 의원 문정조
사업의 범위는 어떤 사업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특용작물, 축산, 산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주게 된 신청자에 대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소득금고자금을 기 지원 받았거나, 보조를 많이 받은 농가, 농협에 부채가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사업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그에 따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조례상에는 거의 개방이 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조건하에서만 융자를 못해 준 것이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을 매년 8억원씩 조성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차질 없겠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8억원씩 조성한다고 답변은 안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다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목적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8억원씩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조례로 제정해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 기금조성이 아주 미비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억원씩 하도록 되었으면, 8억원을 못하면 7억원을 한다든지, 5억원이라도 해서 당초 목표대로 계획대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더더구나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1억원이나 해놓고 대단히 성의가 없습니다.
농업을 하는 화순궁의 인구가 55%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1년에 8억원 조성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정조
1년이면 우리 화순군 재정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때는 해당 과나 예산부서가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면, 자치법규로 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정조
우리 농산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금년도에는 8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방금 동료의원께서 농림수산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챙겨 보았더니, 지금 우리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8억원씩 출연하도록 해서 출연한 액수가 ‘99년까지 6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이 성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요. 제가 열거를 한번 해 드릴까요.
전체 주민의 절반이상이 종사하는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가 없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리하나 놓은데도 10억원, 20억원씩 들어갑니다.
실지로 본 의원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들을 자츰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보조사업들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기금을 활용한다면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들은 60%, 70%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자꾸 의존만 하게 만듭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신청자가 없어서 돈 3,5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치단체가 60%, 70%씩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 맛이 들어서 융자금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까?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일부 농가가 있어서...
○ 의원 김성인
일부 그런 농가가 아니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많게는 80%까지 보조금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공동으로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몇%이용 되고 있습니까?
또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지어진 냉동창고, 기타 유통시설들도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이런것들이 전부 보조금이 빚은 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이번에 점검을 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 창고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리고 유리온실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유리온실도 당초에는 조금 부실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어디가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곡, 청풍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청풍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결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냉동창고는 2대 있는데 거의 창고로 되어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비수요기때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 의원 김성인
비수요기라 할지라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창고로 사용해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생산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비워 놔두고 있다가...
○ 의원 김성인
그 창고는 자기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기까지 끊어놓고, 유리나 잡동사니만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고 유리온실 관련해서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서 사채를 끌어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시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다 그런것은 아니고, 청풍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대표자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37억정도 투자 되었는데, 그중 보조금이 17억원정도의 많은 보조금을 주어서 만든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군수께서 전 행정력을 기울려서 성공시키겠다는 호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불량 거래자로 낙인 찍혀서 농협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직판장, 냉동창고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보조금이 짓는 폐단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농림수산사업 진흥기금이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보조금에 맛이 들어서 융자금들은 잘 가져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율이 4%면 괜찮은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그 기금자체를 잘 알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안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는한 100% 신청한대로 융자를 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도 안됩니다.
심의위원도 구성되었고, 심의위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돈이 설령 남는다고 해도 적정하지 않는 사업에는 융자를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 의원 김성인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자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대로 다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형편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화순군 돈 많습니다.
매년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책임회피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법규로 의회에서 제정해 주었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의회가 자치법규를 제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둘러대는 이유가 재정형편 어렵다는 이야기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년도부터는 보조금 50%, 60% 사업은 지양하시고,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자기 책임성도 강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들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특혜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금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평가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 드립니다.
○농산과장 박종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아까 보고해 주시대로 중복 지원되는 예는 없어야 됩니다.
한번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상환도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여타 자금으로 이미 융자 받았건, 보조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농림수산진흥기금으로 같은 성격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가급적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28농가에 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난번 추진실적 보고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2개소는 이미 계약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도곡은 컨설팅 업자와 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생산과 관련해서 올해 추곡수매 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비율이 2.2% 높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간에 자료를 받아 보니, 많이 떨어졌는데요?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에 87.4% 인데, 올해는 90%입니다.
○ 의원 김성인
시설원예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상 논에 벼를 제배한 다음에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바로 끝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정부의 지침이 쌀농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하우스 등은 논에 시설하지 않도록 했던 적 있지요?
그런데 다시 논에 해도 제한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대단위 경지정리지구에 신규로 하는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앙정부의 지침이 당시 논에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페기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폐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지도하고 있고, 대단위 경지정리지구는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지구는 신규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대단위 경지정리지구에서 시설원예를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나 보조는 안해 주도록 억제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주한데, 수확기가 끝났으니 독려해서 시급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에서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면서 면적을 확대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가 호응을 잘 안해줍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7월에 군정질문까지 드린 사항인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예산이라도 도와 주면서 한다면 상당히 성과적으로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료종자대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정도는 우리 군에서 자체 지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료작물도 꼭 축산농가만 파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파종이 가능한 필지에는 파종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축산농가들이 건초를 사옵니다.
그럼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 수 있는데, 수익성을 따져 봐야 겠지만, 아마 수익성이 맞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면 상당히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지를 안 갖고 그런것은 아니고,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겨울철에 다투작으로 농지가 노는 일이 없이 활용될 수 있어서 지역농민들의 소득증대, 지역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면, 자체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약간만 도와주면, 농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소 인공수정료 지원이 현재 65%인데,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완전히 개방해서 할 수 잇는 소는 다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 둔것도 아니고, 6,900두는 1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는 것입니다.
적지않는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말이 다 되도록 64%라면, 절반 조금 넘는 실적 아닙니까?
거기다가 추경때 2,000만원 넘게 더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사실상 송아지가 인공수정 할 수 있는 암소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암소 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때 2,000만원이상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 시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0,900두가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햇는데, 그 안에는 암소를 많이 팔아버려서 그런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결과저그로 집행부가 암소 사육두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추경때 더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하실려고 한다면,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 사장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손해 보는것 아닙니까?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사육농가들도 이와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다면 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젖소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러면 당초 통계가 엉터리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통계가 엉터리가 아니라, 암소를 많이 팔아서...
○ 의원 김성인
암소가 얼마 있는지도 파악도 안하고, 예산만 집어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농협창고가 몇동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45동입니다.
○ 의원 김성인
개인창고가 몇동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20동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농협창고에 몇동에 양곡이 들어있고, 개인창고에 몇동 들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의 차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개인창고 보다는 농협창고에 보관해서 공익적인 측면들을 강조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공인법인인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9일 현재 보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9명, 청원경찰 11명을 포함 총 50명으로 정ㆍ현원이 일치합니다.
참고로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관련시설 민간위탁관리 계획에 의하여 10명을 감하여 정규직 39명이 29명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생략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시설로서 위생처리장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 하수처리장 등 지방상수도 정수장 8개소등 총 1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 하수처리장과 시선된 화순읍 하수처리장은 민간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201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4개소이고, 특정시설은 20개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총 54톤으로 미화요원, 운전원 등 82명과 청소차 16대, 재활용품 수집차 등 55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57.6%입니다.
참고로 작년말 54.7%보다 3.1% 증가하였고, 전국 84.5% 보다는 농촌지역으로 훨씬 미달합니다만, 전남 53%보다는 높습니다.
화순읍 87.5%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85ℓ로써 전국 409ℓ, 전남 381ℓ보다 사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8건으로 완결 3건, 추진중 5건이며, 추진중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임시회의시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순읍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된 위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총 면적이 30만m2이하로 입지 선정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협의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암호 수질 3급수이하 전락 및 부유물질, 생활 및 오ㆍ폐수정화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주암호 주변 오수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국ㆍ도비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5억 800만원을 투자, 지난 8월 민간자본사업비 보조 교부결정을 하여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기 부유물질 제거는 원칙적으로 댐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시 연인원 409명을 투입 98m3의 부유물질을 수거 처리하는 등 주암호 수질보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 3급수 전략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축조로 고립된 묘지 성묘대책”으로 주암호 축조로 고립되는 묘지는 남면 사수리에 약 200여기가 있으며, 댐수위 상승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98년도 2,000만원, ’99년도 1,670만원을 지원받아, 남면에서 사업시행토록 지난 7월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성묫길 조성사업을 발주 하였으나, 만수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는 사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회 임시회시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 남면하수처리장 시설 추진에 대하여 제안 사하응로 동복. 남면 하수처리장은 주암호 수질개선에 효과가 높은 남면 하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자 지방비 부담등 14억 400만원을 해결 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자율화 되어 있다 하여 민자유치시에만 15%를 지원 하겠다고 공문으로 정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자유치는 롯데 기공에서 지방비 부담분 5년거치 5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비를 포함 민자로 추진하여 물이용자 부담금으로 상환 전제하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재수정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 양여금을 추가 신청하고, 완공후 관리비도 물이용자 부담금 제도가 확실시 되므로 90% 이상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암호 수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으로 의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9년 7월 14일부터 21일사이 있었던 제76회 임시회시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은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위생매립장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만, 그간이라도 선량한 관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복토비 53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우해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 하였으며, 1,370만원의 소독약품을 구입ㆍ배부하여 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능주, 한천면 매립장 시설 개선사업비 2억원은 2000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2건으로 완결 2건이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순온천 가압장 전기요금 지불중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98 동복호 주변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한 3,700만원 중 955만원을 화순온천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사용코자 ’99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전기요금을 납부 하였고 하수도 사업비 4,800만원을 지원받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 강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관내 노후 및 누수 우심지구인 화순읍, 도곡면 등 급수구역내 관로 158.7km에 대하여 지난 ‘98년 12월 24일부터 ’99년 3월 23일까지 누수탐사를 한 결과 누수지점 26개소를 발견 보수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1일 600여톤의 누수량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누수율은 23.1%로 전남 평균 20.8%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을 노력을 하여 누수율을 저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곡배수장 누수율은 작년말 84.9%에서 27.1%로 개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적 과제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21』을 우리군 여건에 맞게 작성하고 민간 주도하에 범 군민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화수을 보전하고자 ‘99년 3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화순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5월에 전문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등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추진협의회 위원 63명을 위촉하고,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정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의제21』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협의회 기구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화순 환경선언문을 선포함과 아울러 협의회 주체하에 『화순의제21』실천계획서를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하여 2000년부터는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하는 푸른 화순을 건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입니다만,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구성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선시대가 되고보니, 지방행정 자치의 개념에서 주변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관심이 지대하신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성사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개설비용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6,773건에 4억 5,200만원이 부과되어 11월 20일현재 84.7%인 13,515건에 3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전액 정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며, 우리군 징수교부율은 9%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계몽 차원에서 년 9회에 걸쳐 업소별 준수사항 등 협조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1개소 등 111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 및 조치이행 명령을 하였으며, 2개소는 고발, 6개소에 대하여는 479만 2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휴 및 우천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흙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페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174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업소 1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32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1개소 등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취약 시간대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집단 사육지역 및 과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5%인 2,470대를 점검목표로 설정하고, ‘99년 10월 31일현재 2,516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88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외지 통행차량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43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현장 정비 또는 자체 정비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매월 둘째주 화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의 날”로 선정 운영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 확대를 기하고, 매립장의 위생적관리로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564,700매를 제작 배부 하였으며, 6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부녀회 등 단체에 수집장려금 54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상반기 재활용 수집 우수마을 6개단체를 선정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중점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 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에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 완화를 위해 104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이행계획서를 받았으며, 이행계획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청전아파트와 읍내 식당을 대상으로 하루 약3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전량 사료화, 퇴비화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여 화순군 전 공동주택 11,741세대와 대형식당 45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전량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매립부지 축소효과 거양 및 축산농가 경비절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화순읍 앵남리 산213번지 일원으로 입지를 선정코자 추진중이며, 11월말경 입지선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 후보지 선정안을 군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까지 제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5월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과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 10월말현재 총 640톤의 폐기물을 수거 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8월 22일을 피서철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여 화순군을 찾는 행락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며, 또한 만연폭포 등 25개소의 관광ㆍ유원지 등에 대하여 『1기관ㆍ단체 1지역』담당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을 단풍절을 행락철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를 대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9 토양측정망으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4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인 토양오염 유발시설로서 ’99 토양오염도 검사대상 업소인 16개소 중검사주기가 도래한 9개소가 검사를 마쳤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시실업소 7개소에 대하여도 적기에 검사 주기를 안내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일원에서 추진중인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여 하상정비, 고수부지 조성, 호안붙이기 작업등 공사가 마무리 되어 ‘99년 8월 27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석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에 양여금 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아직 공문이 오지않아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각종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방류수질검사를 통하여 오ㆍ페수처리 및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처리장이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설치비 및 이자 8,900만원 및 운영비 1억 98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 점검과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동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비용 부과ㆍ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국ㆍ도ㆍ군비 총 5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소주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8월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를 사업대 상자에게 교부 결정 하였을뿐만 아니라, ’99년 9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완공후 6개월간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로 지속될때에 교부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청풍ㆍ이양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2000년부터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관로 등에 총사업비 65억 5,800만원을 투자 종합진도 85%의 공정으로 착실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취수시설인 방수형 집수정과 배수관로 23.2km, 도수관로 0.8km, 정수장 부지 토공 및 정수장 구조물은 완료 하였으며, 마무리 공사인 4차 공사도 배수관로 11.2km, 도수관로 0.4km와 취수설비공, 정수시설, 건축공사 등을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시험통수를 거쳐 청풍, 이양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잊, 춘양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2001년 완공목표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관로 등에 총사업비 53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로 24.7km 중 14.0km를 완료하고, 도수관로 1.3km와 정수장 진입도로, 정수장 부지 토공작업도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니다.
상수도 노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6.5km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재특자금 2억 5,000만원중 화순읍 삼천리 노후관 1.5Km에 대하여 3,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주암호 물을 능주면에 시험 통수중에 있으므로 통수시험이 완료되는데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 노후관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총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22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99년 5월 8일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개 지구는 완료하고, 12개지구는 현재 7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보건향샹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11,000톤 규모로 총사업비 26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5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은 96%로, ’99년 9월 21일부터 3개월간 시운전중에 있으며, ‘99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경에 인근 주민을 모시고, 그간 미심적인 사항을 풀기 위해 대대적인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화순읍 광덩리, 삼천리 하수관거 5.7km를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75%로 2000년 1월 준공될 예정이며, ’99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4,700만원 중 군비부담금 5억 2,400만원중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어 2000년 6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완공시 하수관거 정비율이 41%가 되며, 2000년도분 완고이 49%가 됩니다.
2000년분도 저희가 총액 46억원을 요구 하였으나, 군비부담금이 저조하여 23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군비부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온천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입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4,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 있으며, 미보수 기계 및 장비에 대하여는 조기 정비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천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기초 오염방지시설로써 청풍 세청리, 어리에 사업비 6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세청지구는 ‘9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에정이며, 어리지구는 ’99년 11월 계약 의뢰하여 12월 4일 입찰 예정이며, 공사착공 후 2000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리지구가 지연된 이유는 공법 선정에 있어서 토양피봉의 접촌산하 공법으로 특허가 난 것으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토양피봉 접촉 산하공법이 특허 공법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과장치만 특허공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서 12월 4일 입찰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추신 조영길의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제일 큰 명분이 현재 입지로 예정하고 있는 앵남 3구 주민들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서 추진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는데, 앵남 3구 주민들이 동의서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예견하지 못했던 도곡온천 쪽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주었던 마을주민도 반대하고, 인근에 관광지인 도곡온천에서도 반대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계획을 보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앵남 3구 주민들이 금년 7월말일자로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구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를 보면, 주민들 뜻이 변함없고, 그곳에 처리시설 하는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대하는 진정서를 낸 경우는 있는 다른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반대사유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반대한다는 사유를 붙여 진정서를 내서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앵남 3구 주민들은 동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앵남 2구, 원화리 주민들에게는 최선의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위생매립장이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만, 들어간 부지에 대해서 지붕을 씌워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는 탱크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할 경우 앵남리와 온천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앵남 3구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왔고, 또 철회 요구서가 접수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철회 요구서가 접수 되었는데...
○ 의원 조영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의서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처로히요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것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들로 하여금 공중을 하시던지, 집행부에서 가서 부탁하면 동의서를 제출하고, 또 인근 마을주민들이 가서 말 하면 처로히서를 제출 하는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곡온천조합이나 관련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방금 설명 하신대로 앞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하게 그 분들을 설득하시든지, 민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처리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에 오면 반대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최소화 하고, 보다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가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입지선정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 의원 조영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저나 도곡출신 의원에게는 이 결과를 사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고, 내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시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내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숙지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지, 주민들은 집단 반발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해당된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않으니 저희들 조차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 해도 답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조영길
다음 두 번째 농촌 하수도정비 공사와 관련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공법이 특허가 있고, 없고 가지고 변경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 하수도정비 공사가 약 5년전부터 매년 이루어집니다.
1년에 2개～3개지역으로 그 공법이 매년 다릅니다.
그 공법에 대한 특징, 단점, 장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공법은 이 마을에 실시해 보니 좋더라, 이건 안되겠다든가 한다든지, 또 일관성이 있어야 관리하기도 좋은데, 매년 공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금년도 실시햇던 청풍 어리, 세청지구는 같은 청풍면임에도 불구하고 공법 2개가 다릅니다.
또 한가지는 입찰등록까지 마쳐서, 입찰 하루 앞두고 입찰 취소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에 환경보호과에서 8월 29일 신청해서 재무과 8월 29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업체등록까지 끝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보았을때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공법이 달라지고, 한 지역에서 하는 공법 자체도 다르고, 입찰 하루 앞두고 공법이 잘못되었다고 입찰 취소를 하고, 다음에 설계나온 것은 금액이 달라지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 관내 16개소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16개소 오수처리시설 중에서 녹안침입테스트 공법으로 9개소, 기타 다른 공법을 되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어떠한 공법을 채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출수 수질이 20ppm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이 수 십가지입니다.
근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할 때 8가지 공법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BOD, SS는 몰론이고, 질소, 인 처리 용량이 높은 2가지 공법을 선정했었습니다.
한가지 공법은 단일 방음재를 이용한 중소규모의 생물화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 및 장치를 요한 공법으로 질소인 제거율이 85% 이상이 나옵니다.
또한 토양피복인 접촉산하공법이 질소인 제거율 85% 이상 나오기 때문에 2가지 공법을 채택해서 2가지 공법중에서 금년에 해 보아서 좋은 공법으로 내년에 단이로하 시키자고 의결을 종합했었습니다.
목안침윤트랜싱 공법은 종전에 많이 했었습니다만, 질소인 재고율이 95%이상 나옵니다만, 주변에 토양오염 우려가 많이있다고 해서 지금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공법이 변형해서 단일 방음재를 이용한 중소규모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 공법을 선정했었는데, 단일 방음재를 이용한 중소규모 세청리에 했던 공법은 특허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리에 했던 토양피복 접촉산하공법은 공법 자체는 특허를 얻어 있어서 그렇게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공법이 특허가 아니라, 거기에 부탁된 여과장치가 특허공법이다고 이의가 들어와서, 여과장치만 특허공법이다면 다른 공법으로 해서 여과장치만 부탁해 버리면, 그런 공법화 될 수 있기 때무에 저희들이 의혹을 풀기 우해서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토양피복용 접촉산하 공법으로 재공고해서 12월 4일 입찰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금액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까지는...
○ 의원 조영길
내용에 보면, 차집관로가 늘어나고 안길 재포장은 줄어들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지는 특허가 난 공법이면, 청풍면에 좋은 공법 한가지만 해야지요?
물론 마을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여러 가지로 공법을 검토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앞으로 하는 공법이라도 어떤 좋은 공법이 있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이 공법으로 한다.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축산폐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나, 일반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어떤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부군수 주동식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법을 갖고 각기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공법 15가지정도가 나왔는데, 이 공법이 좋다는 합의에 도달한 공법이 없습니다.
다 장ㆍ단점이 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회전원판식 공법이 장ㆍ단점이 있고, 구식 공법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바꿔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오수처리공법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서지 못해서 지금 다른 일부 시군의 경우는 어느 공법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채택하는 시군도 있고, 대다수의 시군은 어느 한 공법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공법 저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을 채택해 보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오수종말처리장에는 트랜칭공법을 섰습니다만, 트랜칭 공법이 땅을 많이 잡아먹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택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조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일관된 공법으로 가야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2가지 공법이 단일 방음조를 위한 생물화학적 질소인 제고 공법 하나와 토양피복형 공법 2가지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새로운 공법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다는 점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함께 하고, 최초단계에서 공법 자체가 특허인지, 공법에 부과된 장치가 특허인지 확인을 못하고, 입찰 발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참고로 금년 저희 도내 11개 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주를 했었습니다.
나주와 완도만 동일 공법으로 발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각 다른 공법으로 발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2개입니다만, 어떤 군은 3개를 발주한...
○ 의원 조영길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제 질문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최근 몇 년동안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여과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면, 청소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 의원 조영길
여과사 교체 예산이 3회추경때 반영 되었고, 정수장 배수지 청소예산은 본예산에 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6개월마다 청소해서 소독하고, 위생상태에서 월 1회 점검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공급해 주는 정수장 배수지를 1년동안 청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정수장에서는 배수지 청소를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 쓰시지 않다가 지난 3회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난리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정수장 여과사 교체하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 의원 조영길
그 시기가 3회추경 이후에 실시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회추경 끝나고 바로...
○ 의원 조영길
물이 오염되기 쉽고,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를 금년 1년에 하지 않다가 10월에 한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말이 됩니까?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주민들은 6개월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관에는 정수장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급속여과기 자체는 역세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반면에 밑에서 물을 뿜어 위로 올릴 수 있는 역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과시를 청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몇 번 역세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ㅗ 청소를 할 수 없는 처지도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정수장 관련 청소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환경과 소관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환경과 소관이 민원도 많고 어려운 업무를 보시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럴 수록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지역 2개마을에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청풍 어리와 세청리는 바로 인근지역이고, 여건이 동일한 지역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어떤 공법이 좋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2가지 공법을 ?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과거에 있어서는 부유물질 제거하는 것이 농촌의 하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폐수 물질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 질소 제거를 많이 해 달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인과 질소를 잘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결과 3가지 공법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 의원 민용기
똑같은 지역에서 2가지 공법을 쓴것은 앞으로 각 면에 각 마을에 많은 사업을 할것인데, 어떤 공법을 택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앞서서 조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기에 일부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앵남 3구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2000년에는 연기 안난 관광국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곡이나 도암쪽을 보면, 우리 화순군에 어느 못지않는 관광벨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곡온천, 두 번째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군, 대주골프장, 그 외 운주사가 한 밸트화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조광조유적비가 건립되어 있는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 바로 상류지역에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광주 대도시의 제2관문을 놓고 보았을때 과장님께서는 교통량이 터널이 개통되지 않을때와 지금 개통이 되어서 차량 흐름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량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교통량 조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 의원 문현근
여기서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했다면, 주무과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교통량 타당성 조사는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월 21일 교통량 조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진정 대표로 모 고등학교 차주성 교장선생님의 진정서가 접수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접수되어서 회신 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회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회신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관광벨트화로 되어 있는 화순에 꼭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문현근
그 바로 넘어 향동마을 1일 1,5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발생량이 54톤 이므로...
○ 의원 문현근
메스컴에 보니, 남구의회에서 부결 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결 된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에서 부결 되었다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시에서는 추진해도 받을 남구의회에서는 부결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타 기관 소관으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못됩니다.
○ 의원 문현근
어디에 매립장을 분명히 설치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화순에 장애나 발전에 지장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현근
사람의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서 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옛날에는 화장실이 주택에서 별로 분리했습니다만, 지금은 방 옆에 화장실을 많이 놓지 않습니까.
○ 의원 문현근
매스컴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매립장 냄새가 많이 풍기고, 지금 각 면에 쓰레기 소각장은 행정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지리 앞 소각장과 도곡도 여름에 가 보니, 코를 못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에 관행적으로 10년, 20년동안 매립되어 왔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매립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불법 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생매립장을 만들려고 수년동안...
○ 의원 문현근
일반인들에게도 벌금을 물리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불법 매립입니다만, 침출수 대책...
○ 의원 문현근
지금까지 그 시정 조치된 것이 뭣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복토비용과 약품비용으로 전부 투여해서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 의원 문현근
여러 가지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우리 화순군 12개 쓰레기 처리장이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인해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이전을 떠나서 환경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은 어디가 들어서도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교리 일원에 입지선정 심사 계류가 우리군의회에서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계류된 상태에서 앵남지구를 또 올린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계류하면서, 제2후보지 선정하도록 의회에서 주문이 있어서 앵남 3구를 선정해서...
○의원 문팔갑
절차상 합당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절차상 앵남 3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계류된 상태에서는 군의회에 보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개 중에서 선택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지선정 위원회나 선정해서, 교리를 취소하고 동시에 앵남리를 선임해 주시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첫째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 6월 2일 광산이씨 문중 땅에 설치할려고 문중 총회를 붙인적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75명이 참석해서 투표결과 부결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투표해서 부결 된 것이 아니고, 회의 자체를 못하고 무산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어떻든 부결된 적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그럼 앵남지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 된다면, 거기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앵남 3구는 당초 금년 7월초에 협약을 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이씨 문중은 토지소유주가 직접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음 교리 주민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직접 영향권내에 들어가 있는 거리 범위를 반경 0.5km～1km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후보자의 경우는 반경 1km내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이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른 악영향에 따른 추후 보상문제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찾게 되었고, 앵남 3구 후보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테두리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이해 당사자는 현재로서는 앵남 3구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다만, 접수구역이 도곡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침출수에 따른 문제나 지역 이미지에 따른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직ㆍ간접 영향권은 현재 앵남 3구 주민외에는 영향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앵남 3구 주민들이 직ㆍ간접 영향에 다른 피해보상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교리부분은 직ㆍ간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간아파트를 비롯해서 일부 향청리 주민들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을 일일이 조사해서 보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대안을 확보했기 때문에 철회요청을 하고, 이 대안을 입지 승인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부군수 주동식
결국 제 답변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앵남 3구 주민의 반대 문제만 현행 법상 검토할 수 있을 지언정, 기타 주민들의 반대에는 법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그와 관련해서 보상 협의도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교리 1번, 이씨 문중 땅, 앵남 3구 땅에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씨 문중 땅에 대해서는 문중총회에서 부결되어서 안되었다면, 앵남 3구 땅은 전부 승인합니까?
○ 부군수 주동식
소유주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다고 하면, 주위의 지주들이 반경 1km내의 당 지주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원칙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 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답변은 반경 1km내의 앵남 3구 주민들의 반대만 없다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부군수 주동식
제 이야기는 반대가 없으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반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들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 외 마을 주민들은 상관치 안겠다.
○ 부군수 주동식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상을 하게 될 경우는 공무원들이 관계 근거가 없는 보상으로 해서 문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충실히 지원 한다든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화순군에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서든지, 정말로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을 피하고, 축제적인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떤 반목의 갈등이 쌓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점을 노력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11월에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조례를 제정 하실것입니까?
○ 부군수 주동식
반드시 조례 먼저 정해놓고, 선정해도 됩니다.
오히려 주변지역을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조례를 통상 먼저 제정해놓고 입지선정 하는 것이 통레입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조례를 같이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 드린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의 촉진지구 내지는 지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지를 반대하는 곳에 입지를 설정해 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구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순서에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앞서서 했다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조례 내용 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 내용이 아니고, 주민과 관, 대학교수, 전문가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긱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사업시행처가 제안해서 협의회에 줄 수 있는...
○ 의원 문팔갑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화순군에 수거료가 얼마이면, 몇%를 그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부분을 먼저 제정한 이후에 입지선정에 들어 간다면, 서로 우리 동네에 해달라는 곳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리, 이씨문중, 앵남 아니고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동료의원들께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먼저 입지선정을 하고 환경성 조사나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초 선정했던 1번지 일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으면, 그 이후에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환경성부터 검토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입지선정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성 문제부터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해 본 연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68회 임시회시 조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규모 면적이 30만m2이상일때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되었있고...
○ 의원 김성인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현재 당해 지역 주민만 해당되고 다른 여타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선대학교에 용역의뢰해서 교리 1번지를 가장 적지로 선정했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한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원
그때 용역결과에도 보면, 주변 민원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30m2이상된 지역만 먼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안이 민원을 볼가피하게 숙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먼저 환경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성을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지역이 제일 낫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법적으로는 광범위하고 넓을때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되었고, 적은 부지일 경우에는 그냥 환경관리청에서 선정된 뒤에 현지 여건을 봐서 환경성을 검토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객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성 검토를 할려면, 사전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치 선정도 안되었는데, 설계 자체를 할 수 없느 것이고...
○ 의원 김성인
몇 개소 지역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앵남 3구 주민들 진정서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는 변함없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되었고, 당초 생각을 잘못 했음으로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변함은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이런 진정서는 주민들이 만든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도장도 다른 사람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본인들이 마지못해서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문제는 차후 과정을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본의원등이 판단하기에는 불투명하고, 인근 수계 앵남주민, 원화리, 천암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이야기일 수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 도곡온천지구 같이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인 휴양 관광지로 개발될 지역인데, 그 지역 상류에 속하는 지역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평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된 연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의견들이 제출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지역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정하고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온천지구, 여러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경우 만만치 않은 민원을 초래할텐데, 그랬을 경우도 강행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가능하면 협의에 의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춘천지역과 몇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지역의 지가를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
거래는 좀 안됩니다만, 지가가 떨어진 예는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와 설득을 해서 실제 온천조합 구역하고 쓰레기 매립장과는 약 7km이상된 거리입니다.
관문 자체도 칠구재를 넘어서 앵남을 통해 가는 것이 관문이지, 지금 앵남 3구로 약 4km이상 안에 들어가서는 오지로 그 길이 뚫어지지 않는 한 관문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셀것 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거센것은 종전에 우리 관과 민의 불신 때문에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앵남리 지역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3의 장소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된다면...
○ 의원 김성인
이 문제가 자꾸 주민들의 반대에 부짖치고 한다면, 다시한번 원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 계류시켜 놓고, 다른 지역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연후에 가장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이라도 에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로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으로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문제들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의 반발, 지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목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하고, 재고해서 타당한 사업들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사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재고해서 타당한 사업들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사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지방의제21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여론의식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인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무산된 것은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도 일부 게재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화순군정에 난맥상 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 가까이 관련 경비들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몇 특정인들의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추진 못 하는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특정인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질질 끌려가야 할 될 사항입니까?
보고해 주신대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성립시켜드린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의 자리다툼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정하고 나갔어야지, 이런것들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처리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 의원 김성인
결국 4～5,000만원 되는 예산도 사장이지만, 결과적으로 화순군에 권위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이런데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을 올해 추진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추진 하실 것입니까?
계획보면,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불가능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 환경오염 감시원 위촉을 110명 하셨는데, 환경오염 신고처리 접수가 48건으로 관련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실적이 6건인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매번 보고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 의원 김성인
보고서류에는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되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익근무요원 활용도 있지만, 신고에 의해서 우선 처리하고 벌과금 부과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장 관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악취, 해충이 덜 발생하기 위해서는 복토를 잘 해야 하는데, 복토비용이 얼마씩 내려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읍면은 화순읍과 능주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복토비를 언제까지 읍면에 떠 넘길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이 되면, 해결 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위생매립장이 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읍면에서의 하소연이 복토매입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임대하고, 흙을 사다가 서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이야기 해 보니, 1년에 150만원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건설현장에서 복토할 수 있는 토양을 버리는 것을 갔다 복토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100만원정도면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한푼도 내려보내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중간하치장을 만들어서 위생처리장이 되면, 중간하차장 운영을 않겠다는 계획하에 위생매립장이 빨리 되리라는 생각에...
○ 의원 김성인
아직 멀었으니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복토비가 내려가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5개소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소각로도 형식승인을 다 받은 기계로 시설을 했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시간당 1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큰 용량은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100톤미만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는 형식승인 받지 않는것이 대부분 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 관내에는 많은 용량...
○ 의원 김성인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풍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확실히...
○ 의원 김성인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배출되는 다이옥신, 질소 화합물질들이 맹독성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또 바닥재나 비산먼지가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잘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1km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반경 1km이내가 직접 영향권이다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로만 해도 광주시의 경우 상무신도심의 쓰레기 소각로가 문제가 되어 독일회사에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소각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본청 옆에 쓰레기 소각로를 놔두고 있고,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에도 소각로가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로 관리와 관련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본청 옆에도 관계 기관에서 나와서 다이옥신 검사를 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결과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시설관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바닥재나 비사먼지가 1km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타등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관리대책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도곡면의 경우 바닥재를 가지고 과수농가에 비료로 썼던 예도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지 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정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곡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도곡외에 능주는 구형으로 못 쓰고, 화순읍과 도곡만 쓰고 있는데, 화순읍도 11월이 청정의 달로 정해서 11월만 안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 한 과 남았습니다.
3시에 도지사님께서 청풍 주민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청풍에 오신답니다.
제가 참석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한 과 남았으므로 게속 받는 방향으로 하겟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9명, 청원경찰 11명을 포함 총 50명으로 정ㆍ현원이 일치합니다.
참고로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관련시설 민간위탁관리 계획에 의하여 10명을 감하여 정규직 39명이 29명으로 조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생략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시설로서 위생처리장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 하수처리장 등 지방상수도 정수장 8개소등 총 1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 하수처리장과 시선된 화순읍 하수처리장은 민간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 201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64개소이고, 특정시설은 20개업소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총 54톤으로 미화요원, 운전원 등 82명과 청소차 16대, 재활용품 수집차 등 55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57.6%입니다.
참고로 작년말 54.7%보다 3.1% 증가하였고, 전국 84.5% 보다는 농촌지역으로 훨씬 미달합니다만, 전남 53%보다는 높습니다.
화순읍 87.5%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85ℓ로써 전국 409ℓ, 전남 381ℓ보다 사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건수는 총 8건으로 완결 3건, 추진중 5건이며, 추진중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8회 임시회의시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순읍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된 위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총 면적이 30만m2이하로 입지 선정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협의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암호 수질 3급수이하 전락 및 부유물질, 생활 및 오ㆍ폐수정화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주암호 주변 오수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국ㆍ도비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5억 800만원을 투자, 지난 8월 민간자본사업비 보조 교부결정을 하여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기 부유물질 제거는 원칙적으로 댐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는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시 연인원 409명을 투입 98m3의 부유물질을 수거 처리하는 등 주암호 수질보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해서 3급수 전략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 축조로 고립된 묘지 성묘대책”으로 주암호 축조로 고립되는 묘지는 남면 사수리에 약 200여기가 있으며, 댐수위 상승에 따른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98년도 2,000만원, ’99년도 1,670만원을 지원받아, 남면에서 사업시행토록 지난 7월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성묫길 조성사업을 발주 하였으나, 만수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는 사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회 임시회시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 남면하수처리장 시설 추진에 대하여 제안 사하응로 동복. 남면 하수처리장은 주암호 수질개선에 효과가 높은 남면 하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고자 지방비 부담등 14억 400만원을 해결 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비 지원이 자율화 되어 있다 하여 민자유치시에만 15%를 지원 하겠다고 공문으로 정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자유치는 롯데 기공에서 지방비 부담분 5년거치 5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비를 포함 민자로 추진하여 물이용자 부담금으로 상환 전제하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재수정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 양여금을 추가 신청하고, 완공후 관리비도 물이용자 부담금 제도가 확실시 되므로 90% 이상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암호 수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으로 의원님들의 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9년 7월 14일부터 21일사이 있었던 제76회 임시회시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은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위생매립장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만, 그간이라도 선량한 관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복토비 53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우해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 하였으며, 1,370만원의 소독약품을 구입ㆍ배부하여 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마을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능주, 한천면 매립장 시설 개선사업비 2억원은 2000년도 본 예산에 편성 요구하는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2건으로 완결 2건이며,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순온천 가압장 전기요금 지불중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98 동복호 주변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한 3,700만원 중 955만원을 화순온천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사용코자 ’99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여 전기요금을 납부 하였고 하수도 사업비 4,800만원을 지원받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 강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관내 노후 및 누수 우심지구인 화순읍, 도곡면 등 급수구역내 관로 158.7km에 대하여 지난 ‘98년 12월 24일부터 ’99년 3월 23일까지 누수탐사를 한 결과 누수지점 26개소를 발견 보수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1일 600여톤의 누수량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누수율은 23.1%로 전남 평균 20.8%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을 노력을 하여 누수율을 저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곡배수장 누수율은 작년말 84.9%에서 27.1%로 개선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의제 21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적 과제인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21』을 우리군 여건에 맞게 작성하고 민간 주도하에 범 군민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화수을 보전하고자 ‘99년 3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화순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5월에 전문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등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추진협의회 위원 63명을 위촉하고,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정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의제21』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협의회 기구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화순 환경선언문을 선포함과 아울러 협의회 주체하에 『화순의제21』실천계획서를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 수립하여 2000년부터는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하는 푸른 화순을 건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입니다만,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구성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선시대가 되고보니, 지방행정 자치의 개념에서 주변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관심이 지대하신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성사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개설비용으로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6,773건에 4억 5,200만원이 부과되어 11월 20일현재 84.7%인 13,515건에 3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전액 정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며, 우리군 징수교부율은 9%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계몽 차원에서 년 9회에 걸쳐 업소별 준수사항 등 협조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1개소 등 111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개선 및 조치이행 명령을 하였으며, 2개소는 고발, 6개소에 대하여는 479만 2천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연휴 및 우천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수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흙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페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174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업소 1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정화시설 32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1개소 등 위반업소 3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취약 시간대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집단 사육지역 및 과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5%인 2,470대를 점검목표로 설정하고, ‘99년 10월 31일현재 2,516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88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1,88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외지 통행차량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43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현장 정비 또는 자체 정비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매월 둘째주 화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의 날”로 선정 운영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화 확대를 기하고, 매립장의 위생적관리로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564,700매를 제작 배부 하였으며, 6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부녀회 등 단체에 수집장려금 54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상반기 재활용 수집 우수마을 6개단체를 선정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중점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 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에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 등을 통하여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 완화를 위해 104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이행계획서를 받았으며, 이행계획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청전아파트와 읍내 식당을 대상으로 하루 약3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전량 사료화, 퇴비화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여 화순군 전 공동주택 11,741세대와 대형식당 45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전량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매립부지 축소효과 거양 및 축산농가 경비절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화순읍 앵남리 산213번지 일원으로 입지를 선정코자 추진중이며, 11월말경 입지선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 후보지 선정안을 군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까지 제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5월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과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 10월말현재 총 640톤의 폐기물을 수거 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8월 22일을 피서철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여 화순군을 찾는 행락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며, 또한 만연폭포 등 25개소의 관광ㆍ유원지 등에 대하여 『1기관ㆍ단체 1지역』담당기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 고취 및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을 단풍절을 행락철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쓰레기 발생 취약시기를 대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9 토양측정망으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4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용량 2만리터 이상인 토양오염 유발시설로서 ’99 토양오염도 검사대상 업소인 16개소 중검사주기가 도래한 9개소가 검사를 마쳤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시실업소 7개소에 대하여도 적기에 검사 주기를 안내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일원에서 추진중인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지난 9월 공사 착공하여 하상정비, 고수부지 조성, 호안붙이기 작업등 공사가 마무리 되어 ‘99년 8월 27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석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에 양여금 5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아직 공문이 오지않아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각종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방류수질검사를 통하여 오ㆍ페수처리 및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동 처리장이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설치비 및 이자 8,900만원 및 운영비 1억 98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 점검과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동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비용 부과ㆍ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국ㆍ도ㆍ군비 총 5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소주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8월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를 사업대 상자에게 교부 결정 하였을뿐만 아니라, ’99년 9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완공후 6개월간 실시하여 기준치 이하로 지속될때에 교부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청풍ㆍ이양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2000년부터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관로 등에 총사업비 65억 5,800만원을 투자 종합진도 85%의 공정으로 착실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취수시설인 방수형 집수정과 배수관로 23.2km, 도수관로 0.8km, 정수장 부지 토공 및 정수장 구조물은 완료 하였으며, 마무리 공사인 4차 공사도 배수관로 11.2km, 도수관로 0.4km와 취수설비공, 정수시설, 건축공사 등을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는데로 시험통수를 거쳐 청풍, 이양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잊, 춘양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2001년 완공목표로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관로 등에 총사업비 53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배수관로 24.7km 중 14.0km를 완료하고, 도수관로 1.3km와 정수장 진입도로, 정수장 부지 토공작업도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니다.
상수도 노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6.5km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미확보로 재특자금 2억 5,000만원중 화순읍 삼천리 노후관 1.5Km에 대하여 3,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주암호 물을 능주면에 시험 통수중에 있으므로 통수시험이 완료되는데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 노후관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총사업비 3억 5,600만원으로 22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99년 5월 8일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 사업을 추진한 결과 10개 지구는 완료하고, 12개지구는 현재 7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보건향샹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11,000톤 규모로 총사업비 26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5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은 96%로, ’99년 9월 21일부터 3개월간 시운전중에 있으며, ‘99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경에 인근 주민을 모시고, 그간 미심적인 사항을 풀기 위해 대대적인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화순읍 광덩리, 삼천리 하수관거 5.7km를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75%로 2000년 1월 준공될 예정이며, ’99년도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4,700만원 중 군비부담금 5억 2,400만원중 4억 2,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어 2000년 6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완공시 하수관거 정비율이 41%가 되며, 2000년도분 완고이 49%가 됩니다.
2000년분도 저희가 총액 46억원을 요구 하였으나, 군비부담금이 저조하여 23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군비부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온천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입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4,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고 있으며, 미보수 기계 및 장비에 대하여는 조기 정비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천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기초 오염방지시설로써 청풍 세청리, 어리에 사업비 6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세청지구는 ‘99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에정이며, 어리지구는 ’99년 11월 계약 의뢰하여 12월 4일 입찰 예정이며, 공사착공 후 2000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리지구가 지연된 이유는 공법 선정에 있어서 토양피봉의 접촌산하 공법으로 특허가 난 것으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토양피봉 접촉 산하공법이 특허 공법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과장치만 특허공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서 12월 4일 입찰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추신 조영길의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제일 큰 명분이 현재 입지로 예정하고 있는 앵남 3구 주민들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서 추진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나오지 않았는데, 앵남 3구 주민들이 동의서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예견하지 못했던 도곡온천 쪽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주었던 마을주민도 반대하고, 인근에 관광지인 도곡온천에서도 반대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계획을 보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앵남 3구 주민들이 금년 7월말일자로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구 주민들을 접촉한 결과를 보면, 주민들 뜻이 변함없고, 그곳에 처리시설 하는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대하는 진정서를 낸 경우는 있는 다른분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반대사유도 없이 도장을 찍어서 반대한다는 사유를 붙여 진정서를 내서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앵남 3구 주민들은 동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앵남 2구, 원화리 주민들에게는 최선의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위생매립장이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만, 들어간 부지에 대해서 지붕을 씌워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침출수가 나오는 탱크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할 경우 앵남리와 온천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앵남 3구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왔고, 또 철회 요구서가 접수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철회 요구서가 접수 되었는데...
○ 의원 조영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의서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처로히요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것이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들로 하여금 공중을 하시던지, 집행부에서 가서 부탁하면 동의서를 제출하고, 또 인근 마을주민들이 가서 말 하면 처로히서를 제출 하는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곡온천조합이나 관련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방금 설명 하신대로 앞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하게 그 분들을 설득하시든지, 민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처리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에 오면 반대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최소화 하고, 보다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가해 주시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입지선정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 의원 조영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저나 도곡출신 의원에게는 이 결과를 사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와 있고, 내일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시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내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숙지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지, 주민들은 집단 반발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해당된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않으니 저희들 조차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 해도 답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조영길
다음 두 번째 농촌 하수도정비 공사와 관련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공법이 특허가 있고, 없고 가지고 변경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 하수도정비 공사가 약 5년전부터 매년 이루어집니다.
1년에 2개～3개지역으로 그 공법이 매년 다릅니다.
그 공법에 대한 특징, 단점, 장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공법은 이 마을에 실시해 보니 좋더라, 이건 안되겠다든가 한다든지, 또 일관성이 있어야 관리하기도 좋은데, 매년 공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금년도 실시햇던 청풍 어리, 세청지구는 같은 청풍면임에도 불구하고 공법 2개가 다릅니다.
또 한가지는 입찰등록까지 마쳐서, 입찰 하루 앞두고 입찰 취소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에 환경보호과에서 8월 29일 신청해서 재무과 8월 29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업체등록까지 끝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보았을때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공법이 달라지고, 한 지역에서 하는 공법 자체도 다르고, 입찰 하루 앞두고 공법이 잘못되었다고 입찰 취소를 하고, 다음에 설계나온 것은 금액이 달라지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 관내 16개소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16개소 오수처리시설 중에서 녹안침입테스트 공법으로 9개소, 기타 다른 공법을 되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어떠한 공법을 채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출수 수질이 20ppm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법이 수 십가지입니다.
근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법을 선정할 때 8가지 공법을 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BOD, SS는 몰론이고, 질소, 인 처리 용량이 높은 2가지 공법을 선정했었습니다.
한가지 공법은 단일 방음재를 이용한 중소규모의 생물화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 및 장치를 요한 공법으로 질소인 제거율이 85% 이상이 나옵니다.
또한 토양피복인 접촉산하공법이 질소인 제거율 85% 이상 나오기 때문에 2가지 공법을 채택해서 2가지 공법중에서 금년에 해 보아서 좋은 공법으로 내년에 단이로하 시키자고 의결을 종합했었습니다.
목안침윤트랜싱 공법은 종전에 많이 했었습니다만, 질소인 재고율이 95%이상 나옵니다만, 주변에 토양오염 우려가 많이있다고 해서 지금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공법이 변형해서 단일 방음재를 이용한 중소규모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 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지 공법을 선정했었는데, 단일 방음재를 이용한 중소규모 세청리에 했던 공법은 특허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리에 했던 토양피복 접촉산하공법은 공법 자체는 특허를 얻어 있어서 그렇게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공법이 특허가 아니라, 거기에 부탁된 여과장치가 특허공법이다고 이의가 들어와서, 여과장치만 특허공법이다면 다른 공법으로 해서 여과장치만 부탁해 버리면, 그런 공법화 될 수 있기 때무에 저희들이 의혹을 풀기 우해서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토양피복용 접촉산하 공법으로 재공고해서 12월 4일 입찰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금액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까지는...
○ 의원 조영길
내용에 보면, 차집관로가 늘어나고 안길 재포장은 줄어들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지는 특허가 난 공법이면, 청풍면에 좋은 공법 한가지만 해야지요?
물론 마을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여러 가지로 공법을 검토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앞으로 하는 공법이라도 어떤 좋은 공법이 있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이 공법으로 한다.
아니면,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축산폐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나, 일반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어떤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부군수 주동식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법을 갖고 각기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공법 15가지정도가 나왔는데, 이 공법이 좋다는 합의에 도달한 공법이 없습니다.
다 장ㆍ단점이 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회전원판식 공법이 장ㆍ단점이 있고, 구식 공법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바꿔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오수처리공법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서지 못해서 지금 다른 일부 시군의 경우는 어느 공법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채택하는 시군도 있고, 대다수의 시군은 어느 한 공법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공법 저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을 채택해 보고, 그것이 우리지역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오수종말처리장에는 트랜칭공법을 섰습니다만, 트랜칭 공법이 땅을 많이 잡아먹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채택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조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일관된 공법으로 가야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2가지 공법이 단일 방음조를 위한 생물화학적 질소인 제고 공법 하나와 토양피복형 공법 2가지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새로운 공법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다는 점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함께 하고, 최초단계에서 공법 자체가 특허인지, 공법에 부과된 장치가 특허인지 확인을 못하고, 입찰 발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참고로 금년 저희 도내 11개 시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주를 했었습니다.
나주와 완도만 동일 공법으로 발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각 다른 공법으로 발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2개입니다만, 어떤 군은 3개를 발주한...
○ 의원 조영길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제 질문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배수지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최근 몇 년동안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여과사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면, 청소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 의원 조영길
여과사 교체 예산이 3회추경때 반영 되었고, 정수장 배수지 청소예산은 본예산에 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6개월마다 청소해서 소독하고, 위생상태에서 월 1회 점검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공급해 주는 정수장 배수지를 1년동안 청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정수장에서는 배수지 청소를 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까지 쓰시지 않다가 지난 3회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난리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정수장 여과사 교체하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 의원 조영길
그 시기가 3회추경 이후에 실시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회추경 끝나고 바로...
○ 의원 조영길
물이 오염되기 쉽고,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를 금년 1년에 하지 않다가 10월에 한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영길
말이 됩니까?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주민들은 6개월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관에는 정수장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급속여과기 자체는 역세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반면에 밑에서 물을 뿜어 위로 올릴 수 있는 역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과시를 청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몇 번 역세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공급을 중단하ㅗ 청소를 할 수 없는 처지도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정수장 관련 청소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환경과 소관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환경과 소관이 민원도 많고 어려운 업무를 보시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럴 수록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지역 2개마을에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청풍 어리와 세청리는 바로 인근지역이고, 여건이 동일한 지역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어떤 공법이 좋을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2가지 공법을 ?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과거에 있어서는 부유물질 제거하는 것이 농촌의 하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폐수 물질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과 질소 제거를 많이 해 달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인과 질소를 잘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결과 3가지 공법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 의원 민용기
똑같은 지역에서 2가지 공법을 쓴것은 앞으로 각 면에 각 마을에 많은 사업을 할것인데, 어떤 공법을 택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앞서서 조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기에 일부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앵남 3구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2000년에는 연기 안난 관광국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곡이나 도암쪽을 보면, 우리 화순군에 어느 못지않는 관광벨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곡온천, 두 번째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군, 대주골프장, 그 외 운주사가 한 밸트화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조광조유적비가 건립되어 있는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 바로 상류지역에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광주 대도시의 제2관문을 놓고 보았을때 과장님께서는 교통량이 터널이 개통되지 않을때와 지금 개통이 되어서 차량 흐름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량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교통량 조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 의원 문현근
여기서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했다면, 주무과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교통량 타당성 조사는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월 21일 교통량 조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지금 진정 대표로 모 고등학교 차주성 교장선생님의 진정서가 접수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접수되어서 회신 했습니다.
○ 의원 문현근
회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회신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문현근
관광벨트화로 되어 있는 화순에 꼭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문현근
그 바로 넘어 향동마을 1일 1,500톤을 매립할 수 있는 광주시 쓰레기 매립장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발생량이 54톤 이므로...
○ 의원 문현근
메스컴에 보니, 남구의회에서 부결 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결 된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에서 부결 되었다면 안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시에서는 추진해도 받을 남구의회에서는 부결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타 기관 소관으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못됩니다.
○ 의원 문현근
어디에 매립장을 분명히 설치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화순에 장애나 발전에 지장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현근
사람의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나서 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옛날에는 화장실이 주택에서 별로 분리했습니다만, 지금은 방 옆에 화장실을 많이 놓지 않습니까.
○ 의원 문현근
매스컴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매립장 냄새가 많이 풍기고, 지금 각 면에 쓰레기 소각장은 행정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지리 앞 소각장과 도곡도 여름에 가 보니, 코를 못 듭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에 관행적으로 10년, 20년동안 매립되어 왔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현근
우리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매립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불법 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생매립장을 만들려고 수년동안...
○ 의원 문현근
일반인들에게도 벌금을 물리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불법 매립입니다만, 침출수 대책...
○ 의원 문현근
지금까지 그 시정 조치된 것이 뭣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복토비용과 약품비용으로 전부 투여해서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 의원 문현근
여러 가지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우리 화순군 12개 쓰레기 처리장이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인해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이전을 떠나서 환경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은 어디가 들어서도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교리 일원에 입지선정 심사 계류가 우리군의회에서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계류된 상태에서 앵남지구를 또 올린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계류하면서, 제2후보지 선정하도록 의회에서 주문이 있어서 앵남 3구를 선정해서...
○의원 문팔갑
절차상 합당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절차상 앵남 3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계류된 상태에서는 군의회에 보내지 못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개 중에서 선택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지선정 위원회나 선정해서, 교리를 취소하고 동시에 앵남리를 선임해 주시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첫째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 6월 2일 광산이씨 문중 땅에 설치할려고 문중 총회를 붙인적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75명이 참석해서 투표결과 부결 되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투표해서 부결 된 것이 아니고, 회의 자체를 못하고 무산 되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어떻든 부결된 적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문팔갑
그럼 앵남지구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 된다면, 거기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앵남 3구는 당초 금년 7월초에 협약을 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주동식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이씨 문중은 토지소유주가 직접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음 교리 주민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직접 영향권내에 들어가 있는 거리 범위를 반경 0.5km～1km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후보자의 경우는 반경 1km내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이를 제기하고, 거기에 따른 악영향에 따른 추후 보상문제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찾게 되었고, 앵남 3구 후보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테두리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이해 당사자는 현재로서는 앵남 3구 주민들이 이해 당사자입니다.
다만, 접수구역이 도곡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침출수에 따른 문제나 지역 이미지에 따른 문제 제기는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직ㆍ간접 영향권은 현재 앵남 3구 주민외에는 영향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앵남 3구 주민들이 직ㆍ간접 영향에 다른 피해보상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교리부분은 직ㆍ간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간아파트를 비롯해서 일부 향청리 주민들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을 일일이 조사해서 보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대안을 확보했기 때문에 철회요청을 하고, 이 대안을 입지 승인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부군수 주동식
결국 제 답변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 앵남 3구 주민의 반대 문제만 현행 법상 검토할 수 있을 지언정, 기타 주민들의 반대에는 법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그와 관련해서 보상 협의도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교리 1번, 이씨 문중 땅, 앵남 3구 땅에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씨 문중 땅에 대해서는 문중총회에서 부결되어서 안되었다면, 앵남 3구 땅은 전부 승인합니까?
○ 부군수 주동식
소유주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다고 하면, 주위의 지주들이 반경 1km내의 당 지주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 부군수 주동식
원칙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 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부군수님 답변은 반경 1km내의 앵남 3구 주민들의 반대만 없다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부군수 주동식
제 이야기는 반대가 없으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반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보상문제들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 외 마을 주민들은 상관치 안겠다.
○ 부군수 주동식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상을 하게 될 경우는 공무원들이 관계 근거가 없는 보상으로 해서 문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지역개발사업을 충실히 지원 한다든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화순군에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서든지, 정말로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을 피하고, 축제적인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떤 반목의 갈등이 쌓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점을 노력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11월에 입지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조례를 제정 하실것입니까?
○ 부군수 주동식
반드시 조례 먼저 정해놓고, 선정해도 됩니다.
오히려 주변지역을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조례를 통상 먼저 제정해놓고 입지선정 하는 것이 통레입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조례를 같이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 드린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의 촉진지구 내지는 지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지를 반대하는 곳에 입지를 설정해 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구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순서에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 부군수 주동식
앞서서 했다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조례 내용 자체가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 내용이 아니고, 주민과 관, 대학교수, 전문가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긱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사업시행처가 제안해서 협의회에 줄 수 있는...
○ 의원 문팔갑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화순군에 수거료가 얼마이면, 몇%를 그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부분을 먼저 제정한 이후에 입지선정에 들어 간다면, 서로 우리 동네에 해달라는 곳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리, 이씨문중, 앵남 아니고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동료의원들께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먼저 입지선정을 하고 환경성 조사나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초 선정했던 1번지 일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으면, 그 이후에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환경성부터 검토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입지선정부터 이야기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성 문제부터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해 본 연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68회 임시회시 조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규모 면적이 30만m2이상일때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되었있고...
○ 의원 김성인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현재 당해 지역 주민만 해당되고 다른 여타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선대학교에 용역의뢰해서 교리 1번지를 가장 적지로 선정했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한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원
그때 용역결과에도 보면, 주변 민원 사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30m2이상된 지역만 먼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안이 민원을 볼가피하게 숙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든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먼저 환경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성을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지역이 제일 낫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법적으로는 광범위하고 넓을때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되었고, 적은 부지일 경우에는 그냥 환경관리청에서 선정된 뒤에 현지 여건을 봐서 환경성을 검토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민원이 수반될 수 있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객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성 검토를 할려면, 사전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치 선정도 안되었는데, 설계 자체를 할 수 없느 것이고...
○ 의원 김성인
몇 개소 지역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앵남 3구 주민들 진정서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는 변함없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되었고, 당초 생각을 잘못 했음으로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변함은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이런 진정서는 주민들이 만든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도장도 다른 사람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본인들이 마지못해서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문제는 차후 과정을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도 본의원등이 판단하기에는 불투명하고, 인근 수계 앵남주민, 원화리, 천암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이야기일 수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의원 김성인
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지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 도곡온천지구 같이 우리 화순군의 대표적인 휴양 관광지로 개발될 지역인데, 그 지역 상류에 속하는 지역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평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된 연후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의견들이 제출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지역이 좋겠다고 해서 먼저 정하고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온천지구, 여러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경우 만만치 않은 민원을 초래할텐데, 그랬을 경우도 강행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가능하면 협의에 의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춘천지역과 몇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지역의 지가를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
거래는 좀 안됩니다만, 지가가 떨어진 예는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와 설득을 해서 실제 온천조합 구역하고 쓰레기 매립장과는 약 7km이상된 거리입니다.
관문 자체도 칠구재를 넘어서 앵남을 통해 가는 것이 관문이지, 지금 앵남 3구로 약 4km이상 안에 들어가서는 오지로 그 길이 뚫어지지 않는 한 관문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셀것 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거센것은 종전에 우리 관과 민의 불신 때문에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앵남리 지역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3의 장소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된다면...
○ 의원 김성인
이 문제가 자꾸 주민들의 반대에 부짖치고 한다면, 다시한번 원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 계류시켜 놓고, 다른 지역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연후에 가장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이라도 에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로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으로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런 문제들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의 반발, 지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목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하고, 재고해서 타당한 사업들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사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재고해서 타당한 사업들이, 또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사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지방의제21이 추진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여론의식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인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무산된 것은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도 일부 게재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화순군정에 난맥상 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원 가까이 관련 경비들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몇 특정인들의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추진 못 하는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특정인들의 자리다툼 때문에 질질 끌려가야 할 될 사항입니까?
보고해 주신대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성립시켜드린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의 자리다툼 대상이 되냐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정하고 나갔어야지, 이런것들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처리해도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 의원 김성인
결국 4～5,000만원 되는 예산도 사장이지만, 결과적으로 화순군에 권위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이런데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을 올해 추진하실 것입니까? 내년에 추진 하실 것입니까?
계획보면, 올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올해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올해 불가능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 환경오염 감시원 위촉을 110명 하셨는데, 환경오염 신고처리 접수가 48건으로 관련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실적이 6건인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매번 보고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했다고 한다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하는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 의원 김성인
보고서류에는 공익근무요원 활용으로 되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익근무요원 활용도 있지만, 신고에 의해서 우선 처리하고 벌과금 부과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항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장 관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악취, 해충이 덜 발생하기 위해서는 복토를 잘 해야 하는데, 복토비용이 얼마씩 내려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읍면은 화순읍과 능주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복토비를 언제까지 읍면에 떠 넘길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이 되면, 해결 될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위생매립장이 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읍면에서의 하소연이 복토매입비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임대하고, 흙을 사다가 서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필요하냐고 이야기 해 보니, 1년에 150만원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건설현장에서 복토할 수 있는 토양을 버리는 것을 갔다 복토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100만원정도면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한푼도 내려보내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김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중간하치장을 만들어서 위생처리장이 되면, 중간하차장 운영을 않겠다는 계획하에 위생매립장이 빨리 되리라는 생각에...
○ 의원 김성인
아직 멀었으니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복토비가 내려가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5개소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소각로도 형식승인을 다 받은 기계로 시설을 했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시간당 1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큰 용량은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100톤미만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는 형식승인 받지 않는것이 대부분 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 관내에는 많은 용량...
○ 의원 김성인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풍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확실히...
○ 의원 김성인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배출되는 다이옥신, 질소 화합물질들이 맹독성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또 바닥재나 비산먼지가 굉장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잘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를 소각했을 경우에 반경에 미치는 영향이 1km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반경 1km이내가 직접 영향권이다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로만 해도 광주시의 경우 상무신도심의 쓰레기 소각로가 문제가 되어 독일회사에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소각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본청 옆에 쓰레기 소각로를 놔두고 있고,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에도 소각로가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로 관리와 관련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본청 옆에도 관계 기관에서 나와서 다이옥신 검사를 그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결과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시설관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고, 바닥재나 비사먼지가 1km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타등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고, 관리대책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도곡면의 경우 바닥재를 가지고 과수농가에 비료로 썼던 예도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금지 시키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특정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곡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도곡외에 능주는 구형으로 못 쓰고, 화순읍과 도곡만 쓰고 있는데, 화순읍도 11월이 청정의 달로 정해서 11월만 안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 한 과 남았습니다.
3시에 도지사님께서 청풍 주민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청풍에 오신답니다.
제가 참석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한 과 남았으므로 게속 받는 방향으로 하겟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99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및 ‘98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산림식수담당은 ‘99년 8월 16일자 직위해제 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장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고, ‘98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 4건은 기 완료하고,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군목인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많이 지정하여 세심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존 보호수 지정 현황은 총 340본이며, 보호수 추가 지정을 위한 대상목 조사를 ‘99년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여 보호수로 가치가 있는 85본과 도곡면 천암리 숲을 천연 보호림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보호수 총 42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군목인 느티나무는 366본으로 86%입니다.
또한, ‘99년도 보호수 관리 사항으로는 외과수술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하여 확대 지정 관리 하는등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유적지 보호수 부근에 외국산 나무가 생육되어 정서상 매우 적절하지 못하므로 전수 조사후 제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적지 19개소와 보호수 288개소 등 총 307개소에 대한 외래 수목 조사를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5일 실시한 결과 총 58본이 조사되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 이서면 물염정 등 9개소에 생존해 있는 미국이 원산지인 리기다, 일본이 원산지인 가이스카향, 삼나무 등 34본은 제거 하였습니다.
24본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상 존치가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등 6개사업 133ha에 299,000본 식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3ha에 326,500본으로 지역녹화와 댐경관림 조성 사업에서 개나리, 철쭉 등 관목류 27,500본을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큰나무 조림지 하자보식은 11월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2000년 조림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99년 12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수 하자 보식은 2000년 3월과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등 6개 사업에 총 1,305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량 1,305ha 를 사업기간내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사업벼로 조기에 실시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림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림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 자연휴양림에 관광림 조성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모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목에 대한 결주 보식과 인위적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가로수 보호관리를 위한 책임관리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 철쭉 군락지 정비 등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송사리 30ha의 산죽림 정비와 무등산 입석대와 장불재 안내 간판 설치 등 6개 사업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 철쭉 군락지와 천태산 비자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숲, 나무, 아름다운 경관 등 새로은 산림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를 연간 180일간 군ㆍ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동안 사전 예방활동으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872.2km 을 소각하였으며, 42개소 15,292ha에 입산통제를 실시 하였고,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92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인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 7,016매를 발부하여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91년이후 매년 발생되고 있는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축을 위한 현장수배와 전단을 특별제작 배부하는 등 범인 색축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주 2회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화장비 560점을 점검 정비와 신규 확보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99 산불 피해지 중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2000년 춘기에 복구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등 6개 사업에 총 4,259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300ha 등 6개 사업 4,189ha에 97%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특성상 월동기에 추진중인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70ha을 ‘99년 12월 24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및 보수와 밤나무 작업로 등 도합 28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임도 10km와 보수임도 6km 및 밤나무 작업로 12km 등 도합 28km를 환경 친화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임도 사전설계 5km에 대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표고현대화 시설 5,780m2를 9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임산물 직매장 1동은 산림청의 사업설계 승인을 받아 건축중으로 현 공정은 70%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고재배 농가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은 4월과 11월 등 2회 실사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가로화단 등 3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소공원과 가로화단 24개소에 대한 조경수 보식과 잡초 제거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이서면 도석리 등 3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변 풀베기 546km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국토공원화 사업 대상자를 정밀 조사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순환로 정비 등 4종과 야생화 식재 및 마케팅 홍보등이며, 한천 자연휴양림은 신규사업을 썰매장 등 2종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야계사방과 수질 정화사업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폐탄광 산림복구 사업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백아산 휴양림내 보완 사업으로 순환로 정비 등 4종을 완료하였고, 야생화 3,080본을 식재 하였으며, 광주 롯데백화점과 화순온천과 제휴 115,000명에게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천 휴양림은 신규사업으로 썰매장 등 1종과 야계사방 1km, 수질정화 1개소을 완료 하였고, 폐탄광 산림복구는 수목식재를 제외한 복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백아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15일 현재 이용객 31,136명에 수입액은 92,17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여만우너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폐탄광 산림복구 작업이 기한내에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2,747ha 등 11개 사업에 연인원 59,406명을 투입 4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공공근로사업 총량의 약 80%를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칡덩굴제거 2,353ha 등 7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99년 10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중인 4단계 사업중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을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지구 유휴공간지에 파종한 33,000여평의 유채꽃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고려시멘트 제조(주) 수리광산은 1976년 6월 2일 최초 허가하여 ‘98년 5월 21일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기 산림복구 염원과 백아산 자연휴양림 연접지로서의 자연경관 회복을 위하여 ’98년 5월 22일 산림 복구 명령하여 ‘98년 12월 2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였으나, 고려시멘트 제조(주)에서는 동 광산에서 계속 채공코자 전라남도에 2차례 걸쳐 채광 계획변경 인가를 출원함에 따라 산림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98년 11월 5일에서야 착수 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복구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복구 대상면적 97,166m2중 1공구 복구 면적인 약 50,000m2에 50만m3의 토량을 성토하여 19개의 소단을 설치하고, 법면에 줄떼시공 30,000m2와 배수로 흉관 15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공정에 대한 변경사항으로는 추가 소단 7개소와 시드스프레이에서 한국잔디로 낙엽수에서 상록대묘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사업비 5억 1,700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복구공사 종합 진도는 약 70%를 추진 하였습니다.
최근 고려시멘트 동향을 보고 드리면, 지속적 채광 의도로 ‘98년 10월 9일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사정변경 내용을 ’99년 10월 18일 제출하는 등 채광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여론을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피해보상 명목으로 수리마을 등 직접피해 4개마을 147세대 중 수령을 거부한 22세대를 제외한 125세대에 세대당 130만원씩 도합 1억 6,250만원을 보상금으로 ‘99년 6월 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지급하는 등 광산개발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 가동 및 원석 공급사항을 보고 드리면, 북면 수리광산 원석 공급없이도 ‘98년 5월 21일 허가기간 완료이후 현재까지 공장이 정상 가동중이며, 흑자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 평청군과 청북 제천시에 1일 1,500톤 장성 자체광산에서 2,500톤 등 도합 4,000여톤의 원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복구지도를 위해 식재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99년말까지 완료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주요복구 과정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보전하고, 고려시멘트의 본 광산에 대한 계속 개발 의지가 잠재하고 있어 이에 적극대체 하여 동향 관리와 산림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조림사업을 실시 하셨는데,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읍면별로 현황 및 예산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산림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일부 받은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60년대이후 계속 조림사업을 해 왔고, 여러 가지 육림사업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업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게 기초통계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무슨 수종을 몇 년도에 얼마만큼 심었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야 차후 산림자원을 자원화 한다든지, 기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통계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산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산중림 정비, 철쭉군락지 정비, 천태산 비자림 정비 등이 있는데, 이런 산들이 사유림에 속합니까?
공유림에 있는 것만 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유림, 공유림 소유 구분없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 자원은 저희들이 수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안양산의 경우에는 휴양림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고려시멘트 관련해서 복구 착공시기가 11월 5일로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번이나 이분들이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냈었는데, 2차로 낸 것이 ‘98년 9월 12일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인가 처분을 하니, 이분들이 ‘98년 11월 10일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렇고 나서 그분들이 복구설계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서, 또 회사에서는 직영을 안한 것이 아니고, 도급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 절차를 받다보니, 지연되었습니다.
큰 원인은 자기들이 ‘96년도에 채광계획 인가를 낼때, 더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채광을 하도록 변경인가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연기해 주었는데, 그 사항은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사업비도 3배정도 늘었고, 공정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과 거기와 복구하는데 상당한 많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뜻을 100%는 아닙니다만, 만족할만 하게 복구를 해 주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지금 복구명령이 5월 20일 나갔는데, 11월 5일 복구가 시작되었고, 또 복구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셔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상 복구 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치된 자금을 활용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5억 1,700만원 밖에 담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억 8,600만원 이므로 그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가 어려워서 사실상 원인자 복구를 내적으로 유도해서...
○ 의원 김성인
복구비가 당초 예상과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산정을 잘 못 한것 입니까? 아니면 고려시멘트 쪽에서 다 많이 채광해서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아니고, 복구비는 경사도에 따라서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면적 기준해서 30˚이상이 최고인데, 그 단가로 복구비를 산정해서 예치를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지하 채광을 하다보니 그 부분은 광업 부분입니다.
산림분야는 사실상 나무베고, 표토만 저희들 부분이므로 그 부분이 잘 컨트롤이 안되어서 성토도 많이해야 되고,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현실적으로 예치한 금액과 실지 복구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 약속한대로 소단을 만들면서 채광을 한다든지, 경사도 몇도를 유지하면서 채광하도록 되었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누차 하고,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어서 산업자원부 산하에 보완관리사업소와 협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잘 안들어 주어서 사실상 ‘96년부터 ’98년까지 채광기간동안 약 50m2을 더 파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산림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화순군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때 그때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던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듣기에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차후로 채광할 것을 예상해서 복구를 일부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완전하게 복구 해 가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성쪽에 있는 고려시멘트가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 원석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흑자기업으로 되고 있고, 또 대체광산을 조성해서 원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지역 명산인 백아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감사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사님께서 도에서 채광계획 인가를 하면, 그 분들이 산림형질변경을 출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일편단심 안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안되는 것으로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감사원에서 판결이 엉뚱하게 나와서 그때의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가지 부탁들 드립니다.
주변 경관에 대한 자연환경 포함한 피해, 주민피해 등등에 대해서 현장기록 보전 사진도 촬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복구과정 뿐만 아니라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체증하시고, 확보하셔서 차후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도 지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 피해는 채광할때마다 안하고 있고, 복구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동요만 없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을 신뢰하고 같이 힘을 모아준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돌출변수가 나서 저희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리쪽으로 배수구 관로 흄관 1,200만원짜리를 묻는것 가지고 일부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 지하수가 그쪽으로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또 우수기에 여러 가지 피해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시설할 당시 시공업체에서 가서 이장님이나 지주, 또 주민들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차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물 직매장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개요와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는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80% 공정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 의원 김성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꽃길조성 200km를 조성 하셨습니다.
200km를 조성하셨다고 과장님은 보고 하셨는데, 제가 화순군을 다니다 보면, 꽃을 보는것이 불과 몇 개입니다.
식재한 꽃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코스모스와 누드베키아 2종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은 관리를 잘 하시지만, 자동차가 길가에 대놓고 다 문지르고 가 버리는 현장이 나오고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내년도에는 꽃길 조성을 하면서, 현지를 정밀조사해서 차량이나 인위적인 피해 시각적인 효과가 충만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하고, 물량위주가 아니라 질 위주로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00km는 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 온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쭉 가지고 가다가 집단적으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잘된 곳이 춘양쪽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단에도 시각적으로 좋도록 좋은 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때 느꼈던 점을 말씀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문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꽃 종류를 코스모스와 누드베키아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마산쪽이나 경상북도 쪽에는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내 보았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매년 파종해야 되는데, 누드베키아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초년도로 입자가 적고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완하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금년도에 파종되어서 그렇고, 50cm정도는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코스모스를 심어놓은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해서 꽃의 종류를 보기좋은 꽃으로 심어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속근초도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띄엄 띄엄 하나씩 심어놓으니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꽃의 종류가 아니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변에 심는 대표적인 꽃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코스모스와 누드베키아가 혼식이 되어 있는것은 처음에 누드베키아를 파종했는데, 3월 4월에 가뭄으로 발아가 부진해서 보파를 하다보니 대체로 코스모스를 파종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복이 되어있어서 코스모스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코스모스가 없는 지역은 정말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히 여러날 동안 하시는 것을 저희도 봤고 했는데, 사업성과를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99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및 ‘98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산림식수담당은 ‘99년 8월 16일자 직위해제 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장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고, ‘98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 4건은 기 완료하고,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2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군목인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많이 지정하여 세심한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 관내 기존 보호수 지정 현황은 총 340본이며, 보호수 추가 지정을 위한 대상목 조사를 ‘99년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하여 보호수로 가치가 있는 85본과 도곡면 천암리 숲을 천연 보호림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보호수 총 42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군목인 느티나무는 366본으로 86%입니다.
또한, ‘99년도 보호수 관리 사항으로는 외과수술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하여 확대 지정 관리 하는등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유적지 보호수 부근에 외국산 나무가 생육되어 정서상 매우 적절하지 못하므로 전수 조사후 제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적지 19개소와 보호수 288개소 등 총 307개소에 대한 외래 수목 조사를 ‘99년 4월 12일부터 4월 15일 실시한 결과 총 58본이 조사되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99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 이서면 물염정 등 9개소에 생존해 있는 미국이 원산지인 리기다, 일본이 원산지인 가이스카향, 삼나무 등 34본은 제거 하였습니다.
24본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상 존치가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수 등 6개사업 133ha에 299,000본 식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3ha에 326,500본으로 지역녹화와 댐경관림 조성 사업에서 개나리, 철쭉 등 관목류 27,500본을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큰나무 조림지 하자보식은 11월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2000년 조림 대상지 조사와 설계를 ‘99년 12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수 하자 보식은 2000년 3월과 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등 6개 사업에 총 1,305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량 1,305ha 를 사업기간내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사업벼로 조기에 실시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림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림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천 자연휴양림에 관광림 조성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모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목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목에 대한 결주 보식과 인위적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가로수 보호관리를 위한 책임관리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 철쭉 군락지 정비 등 6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북면 송사리 30ha의 산죽림 정비와 무등산 입석대와 장불재 안내 간판 설치 등 6개 사업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양산 철쭉 군락지와 천태산 비자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숲, 나무, 아름다운 경관 등 새로은 산림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를 연간 180일간 군ㆍ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간동안 사전 예방활동으로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872.2km 을 소각하였으며, 42개소 15,292ha에 입산통제를 실시 하였고,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92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군 특수시책인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 7,016매를 발부하여 산불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91년이후 매년 발생되고 있는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축을 위한 현장수배와 전단을 특별제작 배부하는 등 범인 색축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익요원 자질향상을 위해 주 2회 진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화장비 560점을 점검 정비와 신규 확보등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99 산불 피해지 중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2000년 춘기에 복구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등 6개 사업에 총 4,259ha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300ha 등 6개 사업 4,189ha에 97%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특성상 월동기에 추진중인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70ha을 ‘99년 12월 24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및 보수와 밤나무 작업로 등 도합 28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임도 10km와 보수임도 6km 및 밤나무 작업로 12km 등 도합 28km를 환경 친화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임도 사전설계 5km에 대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고 사전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표고현대화 시설 5,780m2를 9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임산물 직매장 1동은 산림청의 사업설계 승인을 받아 건축중으로 현 공정은 70%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고재배 농가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은 4월과 11월 등 2회 실사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가로화단 등 3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소공원과 가로화단 24개소에 대한 조경수 보식과 잡초 제거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이서면 도석리 등 3개소에 소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변 풀베기 546km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국토공원화 사업 대상자를 정밀 조사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순환로 정비 등 4종과 야생화 식재 및 마케팅 홍보등이며, 한천 자연휴양림은 신규사업을 썰매장 등 2종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야계사방과 수질 정화사업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폐탄광 산림복구 사업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백아산 휴양림내 보완 사업으로 순환로 정비 등 4종을 완료하였고, 야생화 3,080본을 식재 하였으며, 광주 롯데백화점과 화순온천과 제휴 115,000명에게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천 휴양림은 신규사업으로 썰매장 등 1종과 야계사방 1km, 수질정화 1개소을 완료 하였고, 폐탄광 산림복구는 수목식재를 제외한 복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백아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15일 현재 이용객 31,136명에 수입액은 92,17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여만우너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폐탄광 산림복구 작업이 기한내에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2,747ha 등 11개 사업에 연인원 59,406명을 투입 4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공공근로사업 총량의 약 80%를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칡덩굴제거 2,353ha 등 7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99년 10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중인 4단계 사업중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을 12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지구 유휴공간지에 파종한 33,000여평의 유채꽃 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고려시멘트 제조(주) 수리광산은 1976년 6월 2일 최초 허가하여 ‘98년 5월 21일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기 산림복구 염원과 백아산 자연휴양림 연접지로서의 자연경관 회복을 위하여 ’98년 5월 22일 산림 복구 명령하여 ‘98년 12월 2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였으나, 고려시멘트 제조(주)에서는 동 광산에서 계속 채공코자 전라남도에 2차례 걸쳐 채광 계획변경 인가를 출원함에 따라 산림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98년 11월 5일에서야 착수 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복구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복구 대상면적 97,166m2중 1공구 복구 면적인 약 50,000m2에 50만m3의 토량을 성토하여 19개의 소단을 설치하고, 법면에 줄떼시공 30,000m2와 배수로 흉관 15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공정에 대한 변경사항으로는 추가 소단 7개소와 시드스프레이에서 한국잔디로 낙엽수에서 상록대묘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사업비 5억 1,700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복구공사 종합 진도는 약 70%를 추진 하였습니다.
최근 고려시멘트 동향을 보고 드리면, 지속적 채광 의도로 ‘98년 10월 9일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 사정변경 내용을 ’99년 10월 18일 제출하는 등 채광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여론을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피해보상 명목으로 수리마을 등 직접피해 4개마을 147세대 중 수령을 거부한 22세대를 제외한 125세대에 세대당 130만원씩 도합 1억 6,250만원을 보상금으로 ‘99년 6월 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지급하는 등 광산개발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 가동 및 원석 공급사항을 보고 드리면, 북면 수리광산 원석 공급없이도 ‘98년 5월 21일 허가기간 완료이후 현재까지 공장이 정상 가동중이며, 흑자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강원도 평청군과 청북 제천시에 1일 1,500톤 장성 자체광산에서 2,500톤 등 도합 4,000여톤의 원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복구지도를 위해 식재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99년말까지 완료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주요복구 과정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보전하고, 고려시멘트의 본 광산에 대한 계속 개발 의지가 잠재하고 있어 이에 적극대체 하여 동향 관리와 산림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조림사업을 실시 하셨는데,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을 읍면별로 현황 및 예산 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산림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일부 받은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60년대이후 계속 조림사업을 해 왔고, 여러 가지 육림사업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통계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업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게 기초통계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무슨 수종을 몇 년도에 얼마만큼 심었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야 차후 산림자원을 자원화 한다든지, 기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통계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산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산중림 정비, 철쭉군락지 정비, 천태산 비자림 정비 등이 있는데, 이런 산들이 사유림에 속합니까?
공유림에 있는 것만 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유림, 공유림 소유 구분없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 자원은 저희들이 수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안양산의 경우에는 휴양림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고려시멘트 관련해서 복구 착공시기가 11월 5일로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2번이나 이분들이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냈었는데, 2차로 낸 것이 ‘98년 9월 12일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인가 처분을 하니, 이분들이 ‘98년 11월 10일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렇고 나서 그분들이 복구설계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서, 또 회사에서는 직영을 안한 것이 아니고, 도급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 절차를 받다보니, 지연되었습니다.
큰 원인은 자기들이 ‘96년도에 채광계획 인가를 낼때, 더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채광을 하도록 변경인가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연기해 주었는데, 그 사항은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사업비도 3배정도 늘었고, 공정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들과 거기와 복구하는데 상당한 많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뜻을 100%는 아닙니다만, 만족할만 하게 복구를 해 주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성인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지금 복구명령이 5월 20일 나갔는데, 11월 5일 복구가 시작되었고, 또 복구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셔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상 복구 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치된 자금을 활용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5억 1,700만원 밖에 담보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억 8,600만원 이므로 그 금액 가지고는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가 어려워서 사실상 원인자 복구를 내적으로 유도해서...
○ 의원 김성인
복구비가 당초 예상과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산정을 잘 못 한것 입니까? 아니면 고려시멘트 쪽에서 다 많이 채광해서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이 아니고, 복구비는 경사도에 따라서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면적 기준해서 30˚이상이 최고인데, 그 단가로 복구비를 산정해서 예치를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지하 채광을 하다보니 그 부분은 광업 부분입니다.
산림분야는 사실상 나무베고, 표토만 저희들 부분이므로 그 부분이 잘 컨트롤이 안되어서 성토도 많이해야 되고, 다양한 공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현실적으로 예치한 금액과 실지 복구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 약속한대로 소단을 만들면서 채광을 한다든지, 경사도 몇도를 유지하면서 채광하도록 되었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누차 하고,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어서 산업자원부 산하에 보완관리사업소와 협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잘 안들어 주어서 사실상 ‘96년부터 ’98년까지 채광기간동안 약 50m2을 더 파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산림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 화순군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때 그때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했던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듣기에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차후로 채광할 것을 예상해서 복구를 일부분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완전하게 복구 해 가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의원 김성인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성쪽에 있는 고려시멘트가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 원석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흑자기업으로 되고 있고, 또 대체광산을 조성해서 원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지역 명산인 백아산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감사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지사님께서 도에서 채광계획 인가를 하면, 그 분들이 산림형질변경을 출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는 일편단심 안되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안되는 것으로 당연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감사원에서 판결이 엉뚱하게 나와서 그때의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가지 부탁들 드립니다.
주변 경관에 대한 자연환경 포함한 피해, 주민피해 등등에 대해서 현장기록 보전 사진도 촬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복구과정 뿐만 아니라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체증하시고, 확보하셔서 차후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도 지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 피해는 채광할때마다 안하고 있고, 복구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동요만 없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을 신뢰하고 같이 힘을 모아준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꾸 돌출변수가 나서 저희도 괴롭고,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수리쪽으로 배수구 관로 흄관 1,200만원짜리를 묻는것 가지고 일부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 지하수가 그쪽으로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또 우수기에 여러 가지 피해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시설할 당시 시공업체에서 가서 이장님이나 지주, 또 주민들에게 구두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차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물 직매장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개요와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는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성인
80% 공정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 의원 김성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4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꽃길조성 200km를 조성 하셨습니다.
200km를 조성하셨다고 과장님은 보고 하셨는데, 제가 화순군을 다니다 보면, 꽃을 보는것이 불과 몇 개입니다.
식재한 꽃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코스모스와 누드베키아 2종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과장님은 관리를 잘 하시지만, 자동차가 길가에 대놓고 다 문지르고 가 버리는 현장이 나오고 있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내년도에는 꽃길 조성을 하면서, 현지를 정밀조사해서 차량이나 인위적인 피해 시각적인 효과가 충만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하고, 물량위주가 아니라 질 위주로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200km는 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 온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쭉 가지고 가다가 집단적으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잘된 곳이 춘양쪽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단에도 시각적으로 좋도록 좋은 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때 느꼈던 점을 말씀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 문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꽃 종류를 코스모스와 누드베키아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마산쪽이나 경상북도 쪽에는 상당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내 보았습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매년 파종해야 되는데, 누드베키아는 생명력이 아주 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초년도로 입자가 적고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완하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금년도에 파종되어서 그렇고, 50cm정도는 됩니다.
○ 의원 김성인
코스모스를 심어놓은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해서 꽃의 종류를 보기좋은 꽃으로 심어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속근초도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띄엄 띄엄 하나씩 심어놓으니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꽃의 종류가 아니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가로변에 심는 대표적인 꽃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코스모스와 누드베키아가 혼식이 되어 있는것은 처음에 누드베키아를 파종했는데, 3월 4월에 가뭄으로 발아가 부진해서 보파를 하다보니 대체로 코스모스를 파종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복이 되어있어서 코스모스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코스모스가 없는 지역은 정말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히 여러날 동안 하시는 것을 저희도 봤고 했는데, 사업성과를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 13인
의장 김경남부의장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
총무위원장 김성인
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조영기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양동복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구
○ 참석공무원 - 6인
사무과장 허길중
의사담당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 14인
부군수 주동식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환경과장 김재월
농산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건소장 김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