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8년 7월 15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보 호 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부의된 안건
1.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보 호 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의 과의 정원은 13명에 현원은 13명 이며, 직제로서는사회보장계, 가정복지계, 위생계 순으로 편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로 상반기에 20억 2,803만 7천원의 예산으로 1,203명에게 7억 6,854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고생 328명에게 7,644만 2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생보자 자녀중에서우수학생 약 70명을 선발 10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업자금은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4가구에 4,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엿으며, 생활안정자금은9월중에 49가구에 2억 4,6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IMF 한파로 저소득층을 구호하기 위해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루에2만 3천원씩 7,826명을 특별취로 시켰으며, 저소득층의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43명을 추가 책정하여 금년 5월부터 생계비를 지급,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전기료 지급은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803가구에 기본요금으로 1,019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전기료의 년간 소요액은 2,050만원으로 본 예산에 1,025만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1,025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세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근로 능력이 있는 생보자에게 생업자금 및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기반을구축함은 물론 한시적 보호자를 계속 추가책정 관리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5,616만원의 예산으로 104명에게 2,808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 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2명에게 100만원으로 의수족의 보장구를 구입 지원하여 생의 활기를돋구 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신체기능 보완과 생활능력 향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난 '98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제6회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강진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107명이 육상등 5개종목에 출전하여 그 실적으로는 22개 시장. 군수중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공이많은 시장. 군수로 화순군수가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은바 있으며 운동경기에서는도암 김윤탁선수가 원반던지기에서 금 1개 창던지기에서 은 1개 화순읍 안일수수가 원반던지기에서 동 1개 화순읍 전용철선수가 창던지기에서 동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명년도 체육대회에는 다수인의장애인이 참여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4,977명으로 1종이 1,763명,2종이 3,214명으로 전체군민의 7%이며, 1종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국가유공자, 5.18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입원비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 방문 진료시마다본인 부담액으로 1,5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진료기관 지정은 581개소에서 593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의료보호 진료비는 23억 9,134만 5천원의 예산으로상반기중에 8억 6,663만 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를 지도 감독하여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10월중 경로의 달 행사는 읍면에서 자체 행사를 추진토록 지원 하겠으며,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관내 노인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 근본으로 하는 효행자를 각계각층에서고루 선발,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170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월4만 4천원, 난방비 연 25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정액 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는 운영비로 분기별 20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노령수당으로 매월65세에서 79세 노인에게는 3만 5천원을 80세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 지원해 오고있으며, 이달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65세이상 전 노인에게는 노인 교통수당으로 분기초에 개인별로 1만 8천원씩을계좌입금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에는 정원 50명에 현원 22명으로 매월 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청각장애 노인 21명에게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청기를 7월중에지원하겠으며, 또한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 124명에게 우유 배달원과 자원 봉사자등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 살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노인의 최저 생활보장과 경로 효친사상 앙양등 노인안정 생활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 연금제도 실시입니다.
경로 연금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노령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 7월부터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저소득 노인에게까지 실질적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신청기간은 '98년 5월 13일부터6월 25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지금 읍면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생보자는 자동대상이고 저소득 노인은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와 가구별 재산이 4천만원 이하로서 공적 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7월 20일 통장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65∼79세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이며 저소득노인 부부중 1인에게는 2만원 1인에게는 1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로 연금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조기에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녀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 82세대에 생활안정금으로 984만원,아동양육비는 12세대에 186만 1천원, 자녀학비는 1세대에 24만 3천원, 대입자녀입학금은 4세대 200만원, 세대주 건강진단에는 33세대에 88만 9천원을 지원 하였고,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은 동면중학교와 능주고등학교에서 1,000명을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교육과 의식 교육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 실시 하겠으며, 여성 기술교육은 미용기술 교육을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관내 50명으로 주로 홀로사는 노인과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최저생활 보장은 물론 각종 여성교육으로 건전한 가정상 정립과 밝은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은 정원 80명에 현원 61명으로상반기까지 운영비 1억 2,733만 7천원과 생계비 2,840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수용아동 61명 전원이 자매결연되어 후원금으로 377만 3천원을 후원받아 아동양육에 필요한 직접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응 교육으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안양산 휴양림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11개소에 2억 3,349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으로17세대 29명에게 보호비 869만 8천원과 세대 위로금 204만원을 지원하였고, 29명전원이 자매결연되어 704만원을 후원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이용하여 우리 고장 유적지 현장학습 탐방을 실시하여 내고장 애향심을 붇돋아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은 물론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가정아동의 정서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1,247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1회씩 실시하였고, 상설지도반을 편성 매주 4일이상 업소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기 위생검사를 1회, 수시 합동 단속을 3회실시하여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경고와 개선명령 43개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8개소, 영업정지5개소, 허가취소, 고발 기타가 각각 2개소씩 이며, 전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청결, 친절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추진계획이 방침으로 오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7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경고 9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영업정지 1개소, 기타 1개소등 입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와 시장주변의 슈퍼 등 식품도ㆍ소매업소 154개소를 점검, 식품의 유통기한 초과 여부 보관상태 등을 점검 지도 하였으며 유통식품 10건과 과채류 8건을 수거 검사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원 및판매원을 원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입니다.
단속위주 행정에서 지도행정으로 전환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시키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출 해결함으로서 영업활동에 보탬이되고자 업주 면담제 운영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47개소 중 단란, 유흥, 휴게,컴퓨터게임장 등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은 년 4회,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탕업은 년 2회 기타 업종은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주 면담 실시결과 미비사항 업소 82개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했으며, 황동불판 사용업소 71개소에 대하여는 자율 폐기토록 유도하였고, 일반음식점 184개소는 음용수 실명제스티커를 부착 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업소 123개소에대하여 수질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에 오염 우려 없는 지역 지정요구를 하여수질검사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3개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 3,000만원을 융자 알선 하였으며,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을 위한녹말이쑤시개, 화장지함, 수저받침대 사용을 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주 면담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사전 노출 시정함으로서 위반업소 최소화와 단속으로 인한 위화감 해소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 의원 문팔갑
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170개소에 1억 3,226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170개 중에서 중앙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은 몇개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원해 준 경로당은 170개소이고, 어제까지 등록이 197개소 입니다.
27개소는 아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비로 지원해 주는 곳은 몇개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비 지원은 134개소 입니다.
36개소는 군비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7개소는 군비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금년 하반기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이 허용된 범위가 아니라 당연히 27개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100%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소향원 운영비는 40% 지급되었고, 생계비는 73%가 지원되었는데, 운영비는절감된 액수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 %수는 예산상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지원에는 6월달까지 100% 지원된상태입니다.
○ 의원 문팔갑
생계비가 많은것은 수용인원이 늘어서 그런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에 국비지원이 1년 전액이 나온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온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원이 50명이고, 현재 인원이 22명 입니다.
○ 의원 문팔갑
생계비 책정은 몇명 기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50명 정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전액을 다 못대주고일부만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국비가 어느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세웠던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저희들에게 지침이 올때는 다 해주기로 했는데, 국가 재정상 그 사항을못해주기 때문에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실태파악을 해본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무단 불법업소는 완전히 파악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계절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는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할려면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하고 계신다니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다시한번 파악하셔서 관내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식품이취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도 당초 허가를 받을때와 허가를 받은후 임의로 증. 개축을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증. 개축 관계는 물론 단속 하지만, 건축부서에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 허가조건 시설과 다를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고발로 들어가지 않고 대조해서 변경허가를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허가변경을 해줄때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신청을 받아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업주가 임의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 상관없이 추가로 확인해서 허가를 해주고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불법 무허가 건축은 안됩니다.
○ 의원 김성인
무허가 건축은 말할것도 없고, 예를들어 50평 식당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에 설치해서 안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개조해서 노래방 시설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사항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당에 있는 노래방 기구 설치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양성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법규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비단 노래방기계 뿐만 아니라 시설을 과도하게 개조해서 식당을받아서 다른 형태로 활용할는 사례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런 사항이 설사 있다면 먼저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발하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런 사항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단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의원 김성인
불법적으로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허가를 받지않고 식당영업을 하는 사례도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계속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보고는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자체가 형식적 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지역에 위생업소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손님을 맞이하기위한 업소로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내용을 보면 형식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속실적 자료,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행정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의 과의 정원은 13명에 현원은 13명 이며, 직제로서는사회보장계, 가정복지계, 위생계 순으로 편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로 상반기에 20억 2,803만 7천원의 예산으로 1,203명에게 7억 6,854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고생 328명에게 7,644만 2천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생보자 자녀중에서우수학생 약 70명을 선발 10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업자금은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4가구에 4,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엿으며, 생활안정자금은9월중에 49가구에 2억 4,65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IMF 한파로 저소득층을 구호하기 위해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루에2만 3천원씩 7,826명을 특별취로 시켰으며, 저소득층의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43명을 추가 책정하여 금년 5월부터 생계비를 지급,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전기료 지급은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803가구에 기본요금으로 1,019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전기료의 년간 소요액은 2,050만원으로 본 예산에 1,025만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1,025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세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근로 능력이 있는 생보자에게 생업자금 및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기반을구축함은 물론 한시적 보호자를 계속 추가책정 관리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비 지원은 5,616만원의 예산으로 104명에게 2,808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 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2명에게 100만원으로 의수족의 보장구를 구입 지원하여 생의 활기를돋구 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신체기능 보완과 생활능력 향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난 '98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제6회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강진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107명이 육상등 5개종목에 출전하여 그 실적으로는 22개 시장. 군수중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 공이많은 시장. 군수로 화순군수가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은바 있으며 운동경기에서는도암 김윤탁선수가 원반던지기에서 금 1개 창던지기에서 은 1개 화순읍 안일수수가 원반던지기에서 동 1개 화순읍 전용철선수가 창던지기에서 동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명년도 체육대회에는 다수인의장애인이 참여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4,977명으로 1종이 1,763명,2종이 3,214명으로 전체군민의 7%이며, 1종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국가유공자, 5.18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로 입원비의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 방문 진료시마다본인 부담액으로 1,5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진료기관 지정은 581개소에서 593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의료보호 진료비는 23억 9,134만 5천원의 예산으로상반기중에 8억 6,663만 5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를 지도 감독하여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10월중 경로의 달 행사는 읍면에서 자체 행사를 추진토록 지원 하겠으며,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관내 노인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 근본으로 하는 효행자를 각계각층에서고루 선발,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170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월4만 4천원, 난방비 연 25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정액 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는 운영비로 분기별 20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노령수당으로 매월65세에서 79세 노인에게는 3만 5천원을 80세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 지원해 오고있으며, 이달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65세이상 전 노인에게는 노인 교통수당으로 분기초에 개인별로 1만 8천원씩을계좌입금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소향원에는 정원 50명에 현원 22명으로 매월 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청각장애 노인 21명에게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보청기를 7월중에지원하겠으며, 또한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 124명에게 우유 배달원과 자원 봉사자등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안부 살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노인의 최저 생활보장과 경로 효친사상 앙양등 노인안정 생활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 연금제도 실시입니다.
경로 연금제도는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노령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금년 7월부터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저소득 노인에게까지 실질적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신청기간은 '98년 5월 13일부터6월 25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지금 읍면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의 생보자는 자동대상이고 저소득 노인은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와 가구별 재산이 4천만원 이하로서 공적 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7월 20일 통장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65∼79세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이며 저소득노인 부부중 1인에게는 2만원 1인에게는 1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로 연금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조기에확정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녀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 82세대에 생활안정금으로 984만원,아동양육비는 12세대에 186만 1천원, 자녀학비는 1세대에 24만 3천원, 대입자녀입학금은 4세대 200만원, 세대주 건강진단에는 33세대에 88만 9천원을 지원 하였고,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은 동면중학교와 능주고등학교에서 1,000명을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교육과 의식 교육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수차 실시 하겠으며, 여성 기술교육은 미용기술 교육을 4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관내 50명으로 주로 홀로사는 노인과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최저생활 보장은 물론 각종 여성교육으로 건전한 가정상 정립과 밝은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은 정원 80명에 현원 61명으로상반기까지 운영비 1억 2,733만 7천원과 생계비 2,840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수용아동 61명 전원이 자매결연되어 후원금으로 377만 3천원을 후원받아 아동양육에 필요한 직접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응 교육으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안양산 휴양림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11개소에 2억 3,349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으로17세대 29명에게 보호비 869만 8천원과 세대 위로금 204만원을 지원하였고, 29명전원이 자매결연되어 704만원을 후원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이용하여 우리 고장 유적지 현장학습 탐방을 실시하여 내고장 애향심을 붇돋아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은 물론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가정아동의 정서 함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1,247개소에 대하여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 1회씩 실시하였고, 상설지도반을 편성 매주 4일이상 업소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기 위생검사를 1회, 수시 합동 단속을 3회실시하여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경고와 개선명령 43개소,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8개소, 영업정지5개소, 허가취소, 고발 기타가 각각 2개소씩 이며, 전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청결, 친절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추진계획이 방침으로 오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74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정경고 9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영업정지 1개소, 기타 1개소등 입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와 시장주변의 슈퍼 등 식품도ㆍ소매업소 154개소를 점검, 식품의 유통기한 초과 여부 보관상태 등을 점검 지도 하였으며 유통식품 10건과 과채류 8건을 수거 검사하여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원 및판매원을 원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위생업소 업주 면담제도 운영입니다.
단속위주 행정에서 지도행정으로 전환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시키고 영업자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출 해결함으로서 영업활동에 보탬이되고자 업주 면담제 운영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47개소 중 단란, 유흥, 휴게,컴퓨터게임장 등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은 년 4회,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탕업은 년 2회 기타 업종은 년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주 면담 실시결과 미비사항 업소 82개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했으며, 황동불판 사용업소 71개소에 대하여는 자율 폐기토록 유도하였고, 일반음식점 184개소는 음용수 실명제스티커를 부착 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업소 123개소에대하여 수질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에 오염 우려 없는 지역 지정요구를 하여수질검사 간소화를 추진하였고,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3개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 3,000만원을 융자 알선 하였으며,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을 위한녹말이쑤시개, 화장지함, 수저받침대 사용을 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주 면담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사전 노출 시정함으로서 위반업소 최소화와 단속으로 인한 위화감 해소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을 위해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 의원 문팔갑
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170개소에 1억 3,226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170개 중에서 중앙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은 몇개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원해 준 경로당은 170개소이고, 어제까지 등록이 197개소 입니다.
27개소는 아직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군비로 지원해 주는 곳은 몇개소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비 지원은 134개소 입니다.
36개소는 군비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7개소는 군비가 없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금년 하반기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 의원 문팔갑
예산이 허용된 범위가 아니라 당연히 27개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보조가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100%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소향원 운영비는 40% 지급되었고, 생계비는 73%가 지원되었는데, 운영비는절감된 액수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 %수는 예산상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지원에는 6월달까지 100% 지원된상태입니다.
○ 의원 문팔갑
생계비가 많은것은 수용인원이 늘어서 그런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에 국비지원이 1년 전액이 나온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온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수용인원이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원이 50명이고, 현재 인원이 22명 입니다.
○ 의원 문팔갑
생계비 책정은 몇명 기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50명 정원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전액을 다 못대주고일부만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국비가 어느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세웠던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저희들에게 지침이 올때는 다 해주기로 했는데, 국가 재정상 그 사항을못해주기 때문에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한실태파악을 해본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무단 불법업소는 완전히 파악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인
특히 계절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는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할려면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가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하고 계신다니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다시한번 파악하셔서 관내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식품이취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도 당초 허가를 받을때와 허가를 받은후 임의로 증. 개축을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증. 개축 관계는 물론 단속 하지만, 건축부서에서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당초 허가조건 시설과 다를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즉시 고발로 들어가지 않고 대조해서 변경허가를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허가변경을 해줄때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설치한 시설은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신청을 받아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업주가 임의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 상관없이 추가로 확인해서 허가를 해주고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불법 무허가 건축은 안됩니다.
○ 의원 김성인
무허가 건축은 말할것도 없고, 예를들어 50평 식당 허가를 받아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에 설치해서 안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개조해서 노래방 시설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사항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식당에 있는 노래방 기구 설치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양성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법규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비단 노래방기계 뿐만 아니라 시설을 과도하게 개조해서 식당을받아서 다른 형태로 활용할는 사례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런 사항이 설사 있다면 먼저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발하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런 사항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단속실적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의원 김성인
불법적으로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허가를 받지않고 식당영업을 하는 사례도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계속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보고는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자체가 형식적 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지역에 위생업소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손님을 맞이하기위한 업소로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내용을 보면 형식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속실적 자료,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행정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고,위생환경사업소 및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과는 환경기획계, 환경지도계, 상하수도계, 환경정화계 4계로 정. 현원은청경 10명을 포함 3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 현원 현황, 계장급 이상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 사항, 상. 하수도율, 상수도 취. 정수장 현황, 간이상수도 현황 및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은유인물 3∼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과 대책을 제시한 "리우선언"을 계기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환경보전의 기본 방향과 역할분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5일 우리군 "지방의제 21" 추진 지침을 작성하고, 오는 9월중에 추진협의회 구성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지방의제 21 실천계획" 안을토대로 우리군 "지방의제 21 실천계획"을 확정시켜 민. 관. 단체 등의 참여와합의속에 다가오는 21세기 우리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제 21 업무추진" 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둥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추경시 확보하여 동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준비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쾌적하고 안락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천 구간에 총 사업비9억여원을 투입하여 퇴적오니 준설, 하상정비, 고수부지조성, 낙차공 설치 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현지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동 사업 보조율에 따른 군비 미확보액을 확보하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내 오.
폐수의 적시처리로 화순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향상을기하고자 설치한 동면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오.
폐수 처리시설 정기점검을 27회 실시 하였고, 전기시설 안전점검과방류수 수질검사를 각각 6회 실시 하였으며, 시설설치비와 이자 및 운영비 부과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처리시설의 가동상태와 안전점검 그리고 수질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사용자동차나 160㎡(48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환경부문 투자재원 확보 조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금년 3월 10일 1기분 2억 1,4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하반기에는2기분을 부과징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1기분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등록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하고 2기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하여 부과징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정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에 대한지도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권유공문을 6회 발송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5개 위반업체를 적발 행정. 사법조치를 취하고 2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146만원을부과 하였으며, 관리대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갱신 교부하는 등 업무추진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휴 및 취약시간대의 지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실시하여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 자율적으로 준법행위를 실행하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위반업체의 발생을 억제하고 준수사항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군 등록차량 ('97년말 현재 15,629대)의 15%에 해당하는 2,34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6회에 걸쳐 단속대상 차량의 66%에 달하는 1,521대를 점검하여 48대의기준초과 차량을 적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하였고, 2회에걸쳐 자동차 43대에 대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23대에대하여 자체정비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회차지, 터미널, 검문소, 운전교습소 등에서 매월 1회 이상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대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단속 업무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안내.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하천수. 지하수 보존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120개소에 달하는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화시설의 퇴비화를 적극 권유하면서 78개소에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행정 지도함은 물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고발등 행ㆍ사법조치를 취한 바 있고, 저장조 및 퇴비사의누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장마철 및 취약시간대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 입니다.
업소주변의 생활환경 개선 도모와 수질오염 방지로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의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6회에 걸쳐 175개소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하였고 미신고및 불량정화조 2,393개소를 양성화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년 1회이상정기적인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하는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지정된 특별관리업소 (주암호 주변 등 4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강화하고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함께 내부청소를실행하도록 계속 권유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추진 입니다.
오수 다량 배출업소인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에 대한 정화조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상수원인 주암호 주변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국. 도.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합병정화조 설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합병정화조 설치 대상업소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비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최종 결정하고 군비 부담금을 확보한 다음국. 도비 지원이 되는대로 합병정화조를 차질없이 설치토록 업무 추진할 것임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명예 감시원 활성화를 통한 민간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 환경보호 운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년초에 13개 읍면에 거주하는주민 106명을 환경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화카드, 신고엽서, 필름, 모자 등을 제공하여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부여한 결과 지금까지 45건에 달하는 환경오염 신고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이를 분류 지체없이 적법 처리 또는 민원을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로 신고정신을 양양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 통보와 동시 내고장 상품권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환경명예감시원에대한 표창제를 실시하여 환경감시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청풍면과 이양면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 총 6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99년 완공 목표로 1일 2,000톤 시설 용량의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약 26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과 배수관로등 사업을추진하였으나 '98 투자사업비 18억원이 중앙의 재원사정으로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3차 계획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50억원 중에서 아직까지 국고지원 확정이 안된 6억원에 대해서는 지원약속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원까지 확보되어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춘양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자 2000년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1일 2,000톤 용량의 취수시설과 정수장 및 배수관로 시설을할 계획으로 현재 1차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융자될 국고 융자금이 아직까지 교부결정 되지 않아서 2차 계약의 사업추진은사실상 아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
- 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 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의 물공급 체계를 확충하여 급변하는 도시화 현상에 따른생활용수공급 부족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95년부터 금년까지총 사업비 24억여원을 투자하여 화순
- 능주간 배수관로 23.6km의 매설 사업을현재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억여원을 투입 배수관 12.4km 사업은 시행 완료 하였으나 금년도에소요되는 10억여원이 중앙의 재정형편으로 언제쯤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서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계속적인 지원 건의와 노력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 되는대로 계속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암면 상수도 시설공사 관계가 금년도부터시행되도록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의 재원형편이나 중앙의 권고, 도의지시 등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점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자 당분간 유보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시설을 못하여 혜택을 못받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간이상수도를 보급하고 있고,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3개 읍면 25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개. 보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양면 변천리와 대신 3구는 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23개소는금년내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 급. 배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읍외 5개면 30개지구를 대상으로 '97년 이월 사업비을 포함한총 7억원의 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 노후 급. 배수관 개량사업을 실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화순읍 등 6개면에 배정 1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2차 사업을 위해 8월 9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한 다음 10월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도곡면 죽청리 지내 12,500여평 부지에 총 2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1일11,000톤 처리규모로 시설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지금까지 유량조정조와 침사지, 회전원판조 시설물을 완료하고 화순천, 만연천, 벌고천 7.9km 구간에 차집관거를 매설하는 등 총공정 대비 40%의 추진공정속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이후 곧바로 2차 계약을 체결하여 예정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최적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함은물론 단가변경, 원가상승, 현지여건 변경등의 문제점, 추가 소요 사업비 약 60억원 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여 동 사업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남면. 동복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상류에 설치할 계획인 남면. 동복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당초 '95년 착공,'97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추진할 계획 이었으나 환경부의 처리공법 재검토 지시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지연과 총소요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인가 및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할수 있는 준비는 대부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방비 약 25억원 전액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도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해서 지방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서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 사업지로 재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단위 하수관거를 정비. 확충하여 도시기반과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7억 8,0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97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8년도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1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추경이후 용역설계를 마친다음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지방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 8억 4,600만원이 아직까지 확보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은채 양여금만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 다음 다음년도에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있으며, 불가피 이지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입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수혜 시군 부담금을 활용 출입통제 철책 설치, 순찰선접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오수처리시설 관리, 호소내 쓰레기 및 잡초제거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수혜 시군에서 부담할 소요 사업비가 아직까지송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획된 사업을실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하고자 단계적 방안을 마련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95년 11월 7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96년3월 27일까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하였고,'97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5억을 교부결정 받은후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후보지 주민공모안을 확정하여 '98년 1월 3일부터 '98년2월 2일 (1개월간) 후보지 주민공모를 실시 후보지 3개소를 응모받아 후보지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7일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선별된 5개 후보지와 주민이 응모한 후보지 3개소를 검토한 후후보지를 4개소로 압축하고 4개 후보지를 현지 답사한 후 1∼2개소 후보지를최종 입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입지 선정위원회를 확대 정비하고, 8월중 동 위원회를 개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후 4개소를 현지 답사한 다음 최종 입지를선정케 한 후 9월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및 군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 12월말까지 설치 계획서를 작성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이나는대로 설치계획 고시 및 주민 열람을 실시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다음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우리군의 당면 숙원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사업비등 재정지원과 전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34만매를 제작판매 활용토록 하였고, 재활용품 693톤을 수집. 판매토록 하여 이를 자원화하고재활용품 수집 우수 3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펴 나가고 읍면 매립장에 대한 복토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하여 위생관리에 주력토록 하고, 환경미화요원 읍면간 조정, 재배치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등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으며,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과 보관창고 설치 및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제를 계속 실시 재활용품 자원화를 보다 제고시켜 나감은물론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처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폐기물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특별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3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등 적법처리하고, 2개소의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을 점검하여 폐유2,000ℓ를 수거하고 벙커C유 등 드럼통을 적정 보관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한천면 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적정 통보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존의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등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면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적정 적법관리 및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 감량과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을 완화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켜 경제위기극복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10개소를 지정 전 업소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면서 감량화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표시 스티커를 배부 부착하여 감량의식을확산시키고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여 자율감량화를계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을위해 미륭아파트 사료화 추진 시범실시 사례를 전파 확산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중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개하고, 21개 공동주택 관리사로 하여금 사료화 추진 대책을 강구토록 현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 1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25건의 재활용 알선과 아울러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학교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량화가 계속 확산되도록지속적으로 계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며, 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가 더욱 촉진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주유소, 골프장등 토양오염유발시설 8개소에 대한설치 및 변경신고 수리와 지도를 하고, 토양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8개소에 대한시료를 채취 도에 오염도검사를 의뢰 하였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시료 채취 8개소(주유소등)에 대한 현장입회등 필요조치를 취하는 한편 토양오염도검사주기 홍보를 위해 4회에 걸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반조치를 다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00ℓ이상 석유류 저장시설이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상업소에 대한 신고수리와 함께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시료채취현장에 대한 철저한 입회 및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토양 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8개소외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중 6회에 걸쳐 군. 읍면단위로 구분 유관기관단체 참여속에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3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기관단체별 정화책임구역 14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유원지1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화장실등 각종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공중화장실 인분수거와 청결활동을 병행실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쓰레기투기 취약지 44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8회에 걸쳐 총 497명의 학생들이 행락지 및 주요 시가지등지에서 청결활동을 하게 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등 관내 시가지 및 산야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를 지속 추진하고 여름피서철과 가을 행락철을 행락질서 확립 특별활동기간으로 설정 관계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행락유원지 청결에 힘쓰는 한편 자연보호헌장 제2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읍. 면 상호 평가제 실시입니다.
청소업무 읍. 면 상호 평가제 실시를 위해 7월중 타시도 실시사례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평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11월경에 쓰레기 수거실태, 거리청소상태,매립장 유지관리 실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태 등에 대한 상호 순환평가를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이를 확대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화순읍 삼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간부명단과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 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분뇨의 완전 정화와 방류수의 철저한 수질관리체계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50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될 수있도록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설비별 최적가동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 규제치 이하로 방류수가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15,000톤으로 보고 있으며 6월말 현재 6,800톤을 처리하였으며, 지금까지 30회에 걸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 6회 실시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액상부식조 차광막 설치, 투입동내드럼 스크린 교체, 협잡물 소각로 설치 등 분뇨처리시설의 대체 보완 필요성이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뇨처리시설의노후와 부식에 따른 적정처리의 어려움과 분뇨처리시설 용량의 한계로 급증하는수거분뇨의 전량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드럼스크린(여과기)을 협잡물 종합처리기로 대체 처리능력을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운영요원의 육성 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운영요원에게 전문 기술습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근무 인력 전원모두가 분뇨처리장의 상시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자체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을 병행실시 하면서 선진 시설견학을 실시한바 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실 운영요원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분뇨처리장 운영기술과 근무요원 전원의 상시 운영체계확립을 위한 선진 분뇨처리장 견학을 실시하고 시설업체로 하여금 기술지도를실시하고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생활화 입니다.
분뇨처리실의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을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자체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 일과전안전수칙을 매일 주지시킴과 아울러 전기시설에 대한 1일 점검을 확행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호남전기 안전관리사로 하여금수전설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안복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이양면 금능리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강성리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하시고, 주민과공청회는 몇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렸으면합니다.
○ 의원 안복수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주민의 원성없이 최선을 다하여 행정처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간이상수도,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지방상수도는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취수원을 개발하여 정수시설을갖추어서 복합적으로 일환시켜서 상수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간이상수도는이런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놓았으나 지형적, 입지적인 여건 등 기타다른 사유로 해서 그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나 마을에 주민들을 위해서간단한 시설을 확보해서 먹는 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 말씀 드립니다.
○ 의원 문정조
지방상수도 현재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는 현재 화순읍과 동면은 간이상수도로 능주까지 확충시켜 나갈계획입니다.
○ 의원 문정조
앞으로 지방상수도 설치 계획은?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은 공익사업이고, 주민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확대시켜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우리군에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오히려 일을 너무많이해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부채를 감수하고, 재정에 곤란을 겪어가면서도 시설을 확충시키고자 중장기계획을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IMF 사태가 오다보니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서 모든것이 중단 상태입니다.
이관계는 중장기계획부터 다시 수정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드리고,실질적으로 2 ∼3년정도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방재정에 건전재정을도모해 나가면서 살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릴려고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예산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군민이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이추진되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암면 같은 경우도 중장기 상수도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지방상수도를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 승인을 의뢰해서 지난 제2대 의회에서 승인 했습니다.
기채 승인 받아서 환경부에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면단위 지방상수도 하나를 시설완비 하려면 사업비가 최소한 70 ∼80억원 정도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100%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따른 부채를 보더라도 100억원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부채사업이나 융자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이자가 낮은 기채를 해야 우리군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낮은 이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 협의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구를 해도 중앙부처에 금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인
IMF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했으면 일단은 환경부로 올라는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자치단체 부담이 40 ∼ 50%의 자체 기채가 현재 안되고 있고, 환경부나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화순군 같이 일시에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방재원 여건을감안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를 하시면서 보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와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2년정도 유보하겠다고 해서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어차피 의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의무도 있고,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 의원 김성인
화순군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가 상수도사업 때문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건 아니고, 각 중앙부처별로 기금이나 국. 도비 보조관계 재원이 운영되고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 권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건전재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상수도사업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한가지만 가지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 전체 재정형편을 살펴볼때 건전재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상수도사업추진을 위해서 못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저의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예산 1,000억원을 놓고 보았을때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부채로 현재 금년까지 110억원이 나옵니다.
110억원에 년리 10%라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속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은 군 전체적인 종합해서 분석. 판단해서 문제를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먹는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리나 길포장 몇번 하는 것보다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간이상수도에서 현재 대체가 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기에 완급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현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다소 이해해 주십시요.
○ 의원 김성인
국가적인 어려움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라도 해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왜?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군재정의 어려움을 특정 지역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승인 했으면 성의있게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집행부멋대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유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도로포장을 더 하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물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먹는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지역에 사안을 검토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말씀 드린것이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더라도 도곡은 이미 지방상수도 사업이광역상수도와 연계되어 있어도 간이상수도 물을 선호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는 시설을 해 주고,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했고, 이미주민들은 그렇게 알고있고, 의회에서 기채 승인까지 해 주었음에도 사업 추진을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특정 지역만 빼놓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오해가 생깁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지역은 지방비 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면서도암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채 승인까지 해놓고도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다른 사업은 발주가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관계는 금년에준비해서 설계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체가 시작이 된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항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다소 2년정도 유보해서 완벽한 사업을 해나가야지 이런 실정으로 사업만 시작해 놓고 본다면 자금재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사업도 중단상태인 상태에서 자꾸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오히려 사업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긴다는 측면에서 양해를구하고 문제점을 양해해 주셔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 관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상적으로 다른지역 사업은 지방비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도암면 지방상수도는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추진하도록 기채 승인까지 했으면서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도암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상수도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문제도그것때문에 설득해서 지방상수도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아라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행정적인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2년간 유보하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유보하겠다기 보다는 양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기채를 통한 신규사업은 전면 유보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기채 관련된 신규사업은 전부 유보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 부군수 민병갑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 전체적인 재정이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정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억제하라는 금년 봄부터 정부 방침으로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사업도 연말에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결산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나올때는 계속사업도 중지할 수 있도록검토해 보라는 정부 방침이고, 도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상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사업, 지역개발사업주민의 마을로 관계되는 시설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특히 도암면지역만 지적이 되어서 김성인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의 사업을 유보시킬때도 상당한 고심을 집행부에서는 했습니다.
가령 단면적인 개발측면에서 이양, 청풍, 춘양, 도암 다같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조금 늦게 발표되었다고 해서 도암면 유보시킨다고 했을때 지역 주민에 대한정서상 문제, 그 출신 의원에 역할 균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하반기라도 다소 재정적인 운영이 원활히 나아진다면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신규사업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기채 승인 받아놓은 것도 유보 됩니까?
○ 부군수 민병갑
택지개발 사업으로 기채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추진할 의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민병갑
2년전에 검토했던 방침과 IMF 이후 여건과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집행해서도 과연 지방재정에 부담없이 추진되겠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 유보상태 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집행을 2년정도 유보 할 생각입니까?
○ 부군수 민병갑
그 기간은 여기에서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검토내용이 있습니다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년간 유보하겠다는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기채 규모를 보더라도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도암면 지방상수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작년도 도곡면 신성교 같은 경우도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유보하도록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지역 해당 의원이나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보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어느정도 결론은 내리고 있지만, 어차피이 관계는 이 지역 김성인 의원님뿐만 아니라 기채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의원님들이 이 상황을 소상히 아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 이 관계를 최종적으로결론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안내리는 상황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여러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미 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도암면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특정지역만 사업이 유보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고에서 조차 빠져버리고, 보고시 추가로 2년동안 유보하겠다고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다른 기채 관련 사업들이 전부 유보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관련된 사업만 유보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김의원님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도암뿐만 아니라 이서까지도 전부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일단은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한것은 대의기관으로 화순군민이 사업을 하도록승인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 보고 한마디 없이 2년동안 유보하겠다고 결정하셨다기에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오늘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동의를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집행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환경부에 차입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반기가 지난 7월 입니다.
차입요청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사업추진 의사가 없으면서 일방적으로유보하겠다는 하는 이야기를 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입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근거라도 남는데, 그런것도 없이 기채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입요청도 하지 않았다는것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말씀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춘양이나 기 시행했던 도곡, 도암의 경우도 100% 지방비 부담입니다.
도암경우 당초 소요사업비를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춘양은 5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중앙에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싼 이자를 100%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연차별로 나눠서 40% ∼ 60% 비율로 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단, 조건이 자치단체 부담금중 예산으로서 전액 편성해 놓던지, 나머지 부분에대해서 지방 자체적으로 별도의 빚을 얻든지 해서 예산편성 시키지 않으면 기채승인이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다 현재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요건을 갖추고 있는것도 자금지원이 안되어서 기존사업도 중단상태에 있고, 또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춘양같은경우도 신청은 해 놓고는 있으나 지방비 확보대책을 그 금액을 전부 예산으로편성 근거로 올려야 중앙에서 20% ∼ 30% 든지 연차적으로든 자금을 내려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았을때 연초부터 환경부나 도에서 이야기가된것을 집행부에서 고민만 해 왔던 것입니다.
연초부터 이야기가 되면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저희들 판단으로 지금까지 유보하다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김의원님께 문제를말씀 드리고 오늘도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다음 의원총회시 이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기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같이신규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개념으로 문제점 대책안을 보고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저의나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그렇게 말씀 하시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적으로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이미 발주해서 사업추진 하고 있는데,도암은 기채 승인 해놓고 차입요청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과장님께서 의회에나와서 일방적으로 2년정도 유보했다라고 했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 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른지역 사업도 유보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 기채와 관련된 사업도 유보되어야 하는데, 왜?
유독 도암면 상수도사업약 10억원 정도 되는 설계해서 사업착공하여야 할 예산만 유보되는지 이해가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암면 지역 사업만 특별하게 유보되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도 기채와 관련해서 유보된다면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도암면과 관련된 지방상수도 사업만 유독 유보된다는 것은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재정의 부담이 큰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도암면 상수도사업만 유보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환경부로 부터 기채 차입을 해서만 이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금년에 경우는 기존 예산편성 된것도 절감해서 다른 국가적인 목적사업으로대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경상적인 관계나 신규사업을 모두 억제하고있는 상황이라......
○ 의원 김성인
자체적으로 몇억이라도 해서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상수도사업이 16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앙에서 10억원 정도 되고, 군자체적으로 6억원 되는데, 6억원의 확보 그 자체도 불투명하고 모든것이 안개속 입니다.
기존의 청풍, 이양, 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비라도 투여해서 착공이라도 해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마할 수 있는것이지 그지역 해당 출신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사업이 예정된 계획내에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인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연차사업이 시작만 해놓고 지지부진 끌어가다 보면여러가지 문제점 내지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버립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지역 현안사업을 그지역 의원과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고,위생환경사업소 및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과는 환경기획계, 환경지도계, 상하수도계, 환경정화계 4계로 정. 현원은청경 10명을 포함 3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 현원 현황, 계장급 이상 간부명단, 계별 사무분장 사항, 상. 하수도율, 상수도 취. 정수장 현황, 간이상수도 현황 및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은유인물 3∼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과 대책을 제시한 "리우선언"을 계기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환경보전의 기본 방향과 역할분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4월 25일 우리군 "지방의제 21" 추진 지침을 작성하고, 오는 9월중에 추진협의회 구성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지방의제 21 실천계획" 안을토대로 우리군 "지방의제 21 실천계획"을 확정시켜 민. 관. 단체 등의 참여와합의속에 다가오는 21세기 우리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제 21 업무추진" 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둥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추경시 확보하여 동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준비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쾌적하고 안락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천 구간에 총 사업비9억여원을 투입하여 퇴적오니 준설, 하상정비, 고수부지조성, 낙차공 설치 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현지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동 사업 보조율에 따른 군비 미확보액을 확보하여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내 오.
폐수의 적시처리로 화순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향상을기하고자 설치한 동면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오.
폐수 처리시설 정기점검을 27회 실시 하였고, 전기시설 안전점검과방류수 수질검사를 각각 6회 실시 하였으며, 시설설치비와 이자 및 운영비 부과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처리시설의 가동상태와 안전점검 그리고 수질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사용자동차나 160㎡(48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환경부문 투자재원 확보 조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금년 3월 10일 1기분 2억 1,40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고, 하반기에는2기분을 부과징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1기분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등록등 채권확보조치를 취하고 2기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철저히하여 부과징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 정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참여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업소에 대한지도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권유공문을 6회 발송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5개 위반업체를 적발 행정. 사법조치를 취하고 2개업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146만원을부과 하였으며, 관리대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갱신 교부하는 등 업무추진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휴 및 취약시간대의 지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실시하여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업체 자율적으로 준법행위를 실행하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위반업체의 발생을 억제하고 준수사항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군 등록차량 ('97년말 현재 15,629대)의 15%에 해당하는 2,345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6회에 걸쳐 단속대상 차량의 66%에 달하는 1,521대를 점검하여 48대의기준초과 차량을 적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하였고, 2회에걸쳐 자동차 43대에 대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23대에대하여 자체정비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회차지, 터미널, 검문소, 운전교습소 등에서 매월 1회 이상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대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단속 업무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안내.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하여하천수. 지하수 보존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120개소에 달하는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화시설의 퇴비화를 적극 권유하면서 78개소에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행정 지도함은 물론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고발등 행ㆍ사법조치를 취한 바 있고, 저장조 및 퇴비사의누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장마철 및 취약시간대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 입니다.
업소주변의 생활환경 개선 도모와 수질오염 방지로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의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6회에 걸쳐 175개소의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하였고 미신고및 불량정화조 2,393개소를 양성화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년 1회이상정기적인 내부청소를 하도록 통지하는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지정된 특별관리업소 (주암호 주변 등 4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강화하고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술지도와 함께 내부청소를실행하도록 계속 권유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추진 입니다.
오수 다량 배출업소인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에 대한 정화조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상수원인 주암호 주변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국. 도.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합병정화조 설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합병정화조 설치 대상업소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국비 지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최종 결정하고 군비 부담금을 확보한 다음국. 도비 지원이 되는대로 합병정화조를 차질없이 설치토록 업무 추진할 것임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명예 감시원 활성화를 통한 민간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 환경보호 운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년초에 13개 읍면에 거주하는주민 106명을 환경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화카드, 신고엽서, 필름, 모자 등을 제공하여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부여한 결과 지금까지 45건에 달하는 환경오염 신고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이를 분류 지체없이 적법 처리 또는 민원을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신고의 신속한 접수처리로 신고정신을 양양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 통보와 동시 내고장 상품권 지급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환경명예감시원에대한 표창제를 실시하여 환경감시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청풍면과 이양면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 총 6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99년 완공 목표로 1일 2,000톤 시설 용량의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약 26억원을 투자하여 취수시설과 배수관로등 사업을추진하였으나 '98 투자사업비 18억원이 중앙의 재원사정으로 아직까지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3차 계획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50억원 중에서 아직까지 국고지원 확정이 안된 6억원에 대해서는 지원약속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원까지 확보되어서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춘양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3억원을 투자 2000년 지방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1일 2,000톤 용량의 취수시설과 정수장 및 배수관로 시설을할 계획으로 현재 1차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융자될 국고 융자금이 아직까지 교부결정 되지 않아서 2차 계약의 사업추진은사실상 아직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
- 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 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의 물공급 체계를 확충하여 급변하는 도시화 현상에 따른생활용수공급 부족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시키고자 '95년부터 금년까지총 사업비 24억여원을 투자하여 화순
- 능주간 배수관로 23.6km의 매설 사업을현재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억여원을 투입 배수관 12.4km 사업은 시행 완료 하였으나 금년도에소요되는 10억여원이 중앙의 재정형편으로 언제쯤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서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계속적인 지원 건의와 노력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 되는대로 계속사업으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암면 상수도 시설공사 관계가 금년도부터시행되도록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의 재원형편이나 중앙의 권고, 도의지시 등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점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자 당분간 유보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시설을 못하여 혜택을 못받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간이상수도를 보급하고 있고,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 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13개 읍면 25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개. 보수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양면 변천리와 대신 3구는 개.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23개소는금년내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 급. 배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순읍외 5개면 30개지구를 대상으로 '97년 이월 사업비을 포함한총 7억원의 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 노후 급. 배수관 개량사업을 실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화순읍 등 6개면에 배정 1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 2차 사업을 위해 8월 9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한 다음 10월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도곡면 죽청리 지내 12,500여평 부지에 총 2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1일11,000톤 처리규모로 시설하고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지금까지 유량조정조와 침사지, 회전원판조 시설물을 완료하고 화순천, 만연천, 벌고천 7.9km 구간에 차집관거를 매설하는 등 총공정 대비 40%의 추진공정속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이후 곧바로 2차 계약을 체결하여 예정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최적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도록 노력함은물론 단가변경, 원가상승, 현지여건 변경등의 문제점, 추가 소요 사업비 약 60억원 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여 동 사업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남면. 동복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상류에 설치할 계획인 남면. 동복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당초 '95년 착공,'97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추진할 계획 이었으나 환경부의 처리공법 재검토 지시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지연과 총소요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인가 및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할수 있는 준비는 대부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지방비 약 25억원 전액 국비지원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도 없고, 해결의 실마리가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해서 지방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서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 사업지로 재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읍단위 하수관거를 정비. 확충하여 도시기반과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7억 8,0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97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8년도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1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추경이후 용역설계를 마친다음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지방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 8억 4,600만원이 아직까지 확보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은채 양여금만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 다음 다음년도에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있으며, 불가피 이지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입니다.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수혜 시군 부담금을 활용 출입통제 철책 설치, 순찰선접안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오수처리시설 관리, 호소내 쓰레기 및 잡초제거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수혜 시군에서 부담할 소요 사업비가 아직까지송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획된 사업을실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충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하고자 단계적 방안을 마련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95년 11월 7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96년3월 27일까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 하였고,'97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5억을 교부결정 받은후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후보지 주민공모안을 확정하여 '98년 1월 3일부터 '98년2월 2일 (1개월간) 후보지 주민공모를 실시 후보지 3개소를 응모받아 후보지별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 7일 제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선별된 5개 후보지와 주민이 응모한 후보지 3개소를 검토한 후후보지를 4개소로 압축하고 4개 후보지를 현지 답사한 후 1∼2개소 후보지를최종 입지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입지 선정위원회를 확대 정비하고, 8월중 동 위원회를 개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후 4개소를 현지 답사한 다음 최종 입지를선정케 한 후 9월중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및 군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 12월말까지 설치 계획서를 작성 환경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부의 승인이나는대로 설치계획 고시 및 주민 열람을 실시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다음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우리군의 당면 숙원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 사업비등 재정지원과 전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 34만매를 제작판매 활용토록 하였고, 재활용품 693톤을 수집. 판매토록 하여 이를 자원화하고재활용품 수집 우수 3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펴 나가고 읍면 매립장에 대한 복토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하여 위생관리에 주력토록 하고, 환경미화요원 읍면간 조정, 재배치로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등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 하겠으며,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과 보관창고 설치 및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제를 계속 실시 재활용품 자원화를 보다 제고시켜 나감은물론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처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폐기물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특별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3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등 적법처리하고, 2개소의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을 점검하여 폐유2,000ℓ를 수거하고 벙커C유 등 드럼통을 적정 보관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한천면 지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적정 통보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존의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등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면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적정 적법관리 및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 감량과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을 완화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켜 경제위기극복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10개소를 지정 전 업소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면서 감량화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감량의무 사업장 표시 스티커를 배부 부착하여 감량의식을확산시키고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여 자율감량화를계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을위해 미륭아파트 사료화 추진 시범실시 사례를 전파 확산시키기 위하여 상반기중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개하고, 21개 공동주택 관리사로 하여금 사료화 추진 대책을 강구토록 현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 14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25건의 재활용 알선과 아울러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범학교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량화가 계속 확산되도록지속적으로 계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며, 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를 이번 회기에 제정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가 더욱 촉진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주유소, 골프장등 토양오염유발시설 8개소에 대한설치 및 변경신고 수리와 지도를 하고, 토양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8개소에 대한시료를 채취 도에 오염도검사를 의뢰 하였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시료 채취 8개소(주유소등)에 대한 현장입회등 필요조치를 취하는 한편 토양오염도검사주기 홍보를 위해 4회에 걸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반조치를 다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00ℓ이상 석유류 저장시설이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상업소에 대한 신고수리와 함께 토양오염 유발시설 오염도 검사 시료채취현장에 대한 철저한 입회 및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토양 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8개소외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중 6회에 걸쳐 군. 읍면단위로 구분 유관기관단체 참여속에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3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기관단체별 정화책임구역 14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유원지1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화장실등 각종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공중화장실 인분수거와 청결활동을 병행실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쓰레기투기 취약지 44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8회에 걸쳐 총 497명의 학생들이 행락지 및 주요 시가지등지에서 청결활동을 하게 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등 관내 시가지 및 산야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를 지속 추진하고 여름피서철과 가을 행락철을 행락질서 확립 특별활동기간으로 설정 관계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행락유원지 청결에 힘쓰는 한편 자연보호헌장 제2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화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읍. 면 상호 평가제 실시입니다.
청소업무 읍. 면 상호 평가제 실시를 위해 7월중 타시도 실시사례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평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11월경에 쓰레기 수거실태, 거리청소상태,매립장 유지관리 실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태 등에 대한 상호 순환평가를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이를 확대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화순읍 삼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 간부명단과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 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분뇨의 완전 정화와 방류수의 철저한 수질관리체계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50톤 용량의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될 수있도록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설비별 최적가동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 규제치 이하로 방류수가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15,000톤으로 보고 있으며 6월말 현재 6,800톤을 처리하였으며, 지금까지 30회에 걸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 6회 실시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액상부식조 차광막 설치, 투입동내드럼 스크린 교체, 협잡물 소각로 설치 등 분뇨처리시설의 대체 보완 필요성이강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뇨처리시설의노후와 부식에 따른 적정처리의 어려움과 분뇨처리시설 용량의 한계로 급증하는수거분뇨의 전량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드럼스크린(여과기)을 협잡물 종합처리기로 대체 처리능력을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항구적인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운영요원의 육성 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운영요원에게 전문 기술습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근무 인력 전원모두가 분뇨처리장의 상시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자체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을 병행실시 하면서 선진 시설견학을 실시한바 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실 운영요원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분뇨처리장 운영기술과 근무요원 전원의 상시 운영체계확립을 위한 선진 분뇨처리장 견학을 실시하고 시설업체로 하여금 기술지도를실시하고도록 하는 등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생활화 입니다.
분뇨처리실의 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을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자체 안전관리 교육을 시키고 일과전안전수칙을 매일 주지시킴과 아울러 전기시설에 대한 1일 점검을 확행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호남전기 안전관리사로 하여금수전설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복수 의원 거수)안복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이양면 금능리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강성리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하시고, 주민과공청회는 몇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렸으면합니다.
○ 의원 안복수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주민의 원성없이 최선을 다하여 행정처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간이상수도,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지방상수도는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취수원을 개발하여 정수시설을갖추어서 복합적으로 일환시켜서 상수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간이상수도는이런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놓았으나 지형적, 입지적인 여건 등 기타다른 사유로 해서 그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나 마을에 주민들을 위해서간단한 시설을 확보해서 먹는 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 말씀 드립니다.
○ 의원 문정조
지방상수도 현재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는 현재 화순읍과 동면은 간이상수도로 능주까지 확충시켜 나갈계획입니다.
○ 의원 문정조
앞으로 지방상수도 설치 계획은?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은 공익사업이고, 주민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확대시켜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우리군에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오히려 일을 너무많이해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부채를 감수하고, 재정에 곤란을 겪어가면서도 시설을 확충시키고자 중장기계획을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IMF 사태가 오다보니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서 모든것이 중단 상태입니다.
이관계는 중장기계획부터 다시 수정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드리고,실질적으로 2 ∼3년정도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방재정에 건전재정을도모해 나가면서 살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릴려고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예산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군민이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이추진되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저도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암면 같은 경우도 중장기 상수도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지방상수도를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 승인을 의뢰해서 지난 제2대 의회에서 승인 했습니다.
기채 승인 받아서 환경부에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면단위 지방상수도 하나를 시설완비 하려면 사업비가 최소한 70 ∼80억원 정도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100%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따른 부채를 보더라도 100억원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부채사업이나 융자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이자가 낮은 기채를 해야 우리군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낮은 이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 협의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구를 해도 중앙부처에 금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성인
IMF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했으면 일단은 환경부로 올라는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자치단체 부담이 40 ∼ 50%의 자체 기채가 현재 안되고 있고, 환경부나 도에서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화순군 같이 일시에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방재원 여건을감안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원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폭넓고 깊이있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보고를 하시면서 보고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와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2년정도 유보하겠다고 해서말씀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어차피 의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의무도 있고,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 의원 김성인
화순군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가 상수도사업 때문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건 아니고, 각 중앙부처별로 기금이나 국. 도비 보조관계 재원이 운영되고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 권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건전재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상수도사업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한가지만 가지고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군 전체 재정형편을 살펴볼때 건전재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상수도사업추진을 위해서 못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저의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군 예산 1,000억원을 놓고 보았을때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부채로 현재 금년까지 110억원이 나옵니다.
110억원에 년리 10%라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속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은 군 전체적인 종합해서 분석. 판단해서 문제를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성인
먹는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리나 길포장 몇번 하는 것보다도......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간이상수도에서 현재 대체가 되고 있기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기에 완급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현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다소 이해해 주십시요.
○ 의원 김성인
국가적인 어려움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라도 해서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왜?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군재정의 어려움을 특정 지역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승인 했으면 성의있게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재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집행부멋대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유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도로포장을 더 하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물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먹는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지역에 사안을 검토해서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말씀 드린것이지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더라도 도곡은 이미 지방상수도 사업이광역상수도와 연계되어 있어도 간이상수도 물을 선호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는 시설을 해 주고,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했고, 이미주민들은 그렇게 알고있고, 의회에서 기채 승인까지 해 주었음에도 사업 추진을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특정 지역만 빼놓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오해가 생깁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지역은 지방비 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면서도암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채 승인까지 해놓고도 사업추진을 전혀 하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다른 사업은 발주가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관계는 금년에준비해서 설계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체가 시작이 된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항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다소 2년정도 유보해서 완벽한 사업을 해나가야지 이런 실정으로 사업만 시작해 놓고 본다면 자금재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사업도 중단상태인 상태에서 자꾸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오히려 사업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생긴다는 측면에서 양해를구하고 문제점을 양해해 주셔야지 어떤 특정 지역에 관계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 의원 김성인
현상적으로 다른지역 사업은 지방비 확보를 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도암면 지방상수도는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추진하도록 기채 승인까지 했으면서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도암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상수도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문제도그것때문에 설득해서 지방상수도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아라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행정적인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2년간 유보하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유보하겠다기 보다는 양해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기채를 통한 신규사업은 전면 유보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기채 관련된 신규사업은 전부 유보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 부군수 민병갑
재정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 전체적인 재정이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다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정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억제하라는 금년 봄부터 정부 방침으로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사업도 연말에 결산과정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결산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나올때는 계속사업도 중지할 수 있도록검토해 보라는 정부 방침이고, 도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상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사업, 지역개발사업주민의 마을로 관계되는 시설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있고, 특히 도암면지역만 지적이 되어서 김성인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의 사업을 유보시킬때도 상당한 고심을 집행부에서는 했습니다.
가령 단면적인 개발측면에서 이양, 청풍, 춘양, 도암 다같이 추진되어야 하는데조금 늦게 발표되었다고 해서 도암면 유보시킨다고 했을때 지역 주민에 대한정서상 문제, 그 출신 의원에 역할 균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본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하반기라도 다소 재정적인 운영이 원활히 나아진다면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다른 신규사업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기채 승인 받아놓은 것도 유보 됩니까?
○ 부군수 민병갑
택지개발 사업으로 기채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집행을 못하고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추진할 의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민병갑
2년전에 검토했던 방침과 IMF 이후 여건과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집행해서도 과연 지방재정에 부담없이 추진되겠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 유보상태 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집행을 2년정도 유보 할 생각입니까?
○ 부군수 민병갑
그 기간은 여기에서 당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검토내용이 있습니다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년간 유보하겠다는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성인
기채 규모를 보더라도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도암면 지방상수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작년도 도곡면 신성교 같은 경우도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유보하도록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지역 해당 의원이나 주민들에게는 물어보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보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어느정도 결론은 내리고 있지만, 어차피이 관계는 이 지역 김성인 의원님뿐만 아니라 기채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의원님들이 이 상황을 소상히 아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 이 관계를 최종적으로결론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안내리는 상황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여러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미 상수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도암면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특정지역만 사업이 유보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고에서 조차 빠져버리고, 보고시 추가로 2년동안 유보하겠다고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다른 기채 관련 사업들이 전부 유보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관련된 사업만 유보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김의원님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도암뿐만 아니라 이서까지도 전부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의원 김성인
일단은 의회에서 기채 승인을 한것은 대의기관으로 화순군민이 사업을 하도록승인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 보고 한마디 없이 2년동안 유보하겠다고 결정하셨다기에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오늘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동의를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집행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환경부에 차입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반기가 지난 7월 입니다.
차입요청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사업추진 의사가 없으면서 일방적으로유보하겠다는 하는 이야기를 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입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근거라도 남는데, 그런것도 없이 기채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입요청도 하지 않았다는것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금 말씀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춘양이나 기 시행했던 도곡, 도암의 경우도 100% 지방비 부담입니다.
도암경우 당초 소요사업비를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춘양은 5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중앙에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싼 이자를 100%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연차별로 나눠서 40% ∼ 60% 비율로 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단, 조건이 자치단체 부담금중 예산으로서 전액 편성해 놓던지, 나머지 부분에대해서 지방 자체적으로 별도의 빚을 얻든지 해서 예산편성 시키지 않으면 기채승인이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다 현재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 요건을 갖추고 있는것도 자금지원이 안되어서 기존사업도 중단상태에 있고, 또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그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춘양같은경우도 신청은 해 놓고는 있으나 지방비 확보대책을 그 금액을 전부 예산으로편성 근거로 올려야 중앙에서 20% ∼ 30% 든지 연차적으로든 자금을 내려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았을때 연초부터 환경부나 도에서 이야기가된것을 집행부에서 고민만 해 왔던 것입니다.
연초부터 이야기가 되면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저희들 판단으로 지금까지 유보하다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김의원님께 문제를말씀 드리고 오늘도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해서 다음 의원총회시 이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기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같이신규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개념으로 문제점 대책안을 보고 드리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저의나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물론 그렇게 말씀 하시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적으로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이미 발주해서 사업추진 하고 있는데,도암은 기채 승인 해놓고 차입요청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과장님께서 의회에나와서 일방적으로 2년정도 유보했다라고 했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 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른지역 사업도 유보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른 기채와 관련된 사업도 유보되어야 하는데, 왜?
유독 도암면 상수도사업약 10억원 정도 되는 설계해서 사업착공하여야 할 예산만 유보되는지 이해가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암면 지역 사업만 특별하게 유보되는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도 기채와 관련해서 유보된다면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도암면과 관련된 지방상수도 사업만 유독 유보된다는 것은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재정의 부담이 큰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도암면 상수도사업만 유보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환경부로 부터 기채 차입을 해서만 이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금년에 경우는 기존 예산편성 된것도 절감해서 다른 국가적인 목적사업으로대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경상적인 관계나 신규사업을 모두 억제하고있는 상황이라......
○ 의원 김성인
자체적으로 몇억이라도 해서 착공이라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상수도사업이 16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앙에서 10억원 정도 되고, 군자체적으로 6억원 되는데, 6억원의 확보 그 자체도 불투명하고 모든것이 안개속 입니다.
기존의 청풍, 이양, 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비라도 투여해서 착공이라도 해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무마할 수 있는것이지 그지역 해당 출신 의원은 무엇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사업이 예정된 계획내에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인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연차사업이 시작만 해놓고 지지부진 끌어가다 보면여러가지 문제점 내지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버립니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지역 현안사업을 그지역 의원과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증감인원은 없으며, 저희과는농정기획계, 농업기반시설계, 유통계 3개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8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및 실적으로는 '98년도융자지원 재원은 4억원으로 지난 4월 24일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 심의회의심의를 거쳐서 일반농가에 2억 9,100만원, 귀농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융자금 회수 계획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상반기 회수계획 1,600만원은 조기회수 완료하고 하반기 2억 5,400만원도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실시 하겠으며, 군비 미확보된 출연금 7억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농림수산업 신청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은 상향식 농정체제의전환으로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농업인의 자조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두고 추진 하였으며, 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업인이 추진해야할 28개 사업에 대하여 '98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우선 순위안을 작성한 후 지난 2월 27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개심의를 거쳐 자율, 공공사업등 총 66개 사업에 701억원을 도에 예산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예산에 대한 확정통보 즉시 농가에 시달하여 사업준비 및 추진에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책으로서계획 및 실적으로는 계획인원이 우리군이 581명으로 1ha미만 농업가의 실업계학생이 관내에 490명으로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분기동안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8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영농사업 기반조성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시책으로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98년도 농업인후계자 41명을 선정하여 자금배정된범위내에서 현재 7명에게 2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농업전문 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잔여사업비 배정즉시 대상자에게 지원하여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자 교육 및 운영자금 지원은 귀농자에게 영농창업등에 필요한시설 및 농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자의 조기영농 정착을 유도하는시책으로서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귀농자의 초기 농촌생활의 적응 및 영농기술 습득차원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교육희망자 15명 전원을 교육이수 완료 하였으며,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 지원금은 1억 9,900만원을 배정받아 1농가당2,000만원씩 5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교육계획에 의거 11월까지 교육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교육을실시하면서 귀농자의 영농정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과 경영능력 향상은 관내 작목반별로 선진 농업지역 시찰과 농가컴퓨터 보급으로 생산. 유통 등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시책으로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기술, 정보 교환을 위해 농업인 480명을대상으로 8 ∼ 10월중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택하여 선진 농업지역을 시찰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운주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10농가에 컴퓨터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기술정보 교환 등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업기반 유지와농지이용율 제고를 위해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신규취득자가 취득목적과 다르게이용하고 있는 28명에 대하여는 1년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였으며, 농지를 불법전용한 행위 단속결과 적발된 이서면 영평리 431-1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는 전면적 원상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전용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농지이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은 동복 유천, 북면서유, 이서 안심 등 3개지구에 사업비 5억 1,000만원 투입하여 44%의 공정으로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질영향조사 및 관정개발 착공후 전기 및 이용시설을완료하여 식수부족 지구의 수원확보 및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이양면에 8개부문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98년도 사업추진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8개부문 28개 사업에 10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확보된 군비 3,900만원을 확보후 사업발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실시공 예방으로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98년도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북면 다곡 등 군시행분 2개지구 78.12ha와 농조시행161.5ha 총 239.62ha을 100% 완료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벽송, 어리, 읍애, 송정 등 4개지구에154.11ha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 인가신청 이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확정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대상지가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시설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북면 노기제 및 동복가수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원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사업으로서 북면 노기제는 3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6차 공사까지 완료하고금년 6월에 3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7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 가수제는본체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군비 1억 5,200만원이 미부담되어 여수토 옹벽 마무리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비 미부담된 3억 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춘양면 대신리등 군시행이 5.2km, 능주면 남정리 등 농조시행이 13.2km 총 18.4km로서 군시행사업중 춘양면 용곡리 0.4km는 100% 완료 하였으나 잔여사업은 군비가 미부담되어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부담된 군비 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규격출하 사업추진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작목반 포장재 지원은31개 작목반에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건고추 포장재는 6kg 단위 및 12kg 단위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상표개발을통한 브랜드화 및 유통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 대표 및 농검과의 긴밀한 협조로 규격상품화를 위한 포장재연구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출하과정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본군의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농협 50동 민간인 21동 등71동으로 42,979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조곡 14,311톤과 정곡 3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창고주를 대상으로 금년 4월 29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해충 및 서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훈증소독 및 쥐잡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양곡 재고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상반기에 3회를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고조사 및 시설물점검 등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로 양곡수급 안정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더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을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이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지난 제2대 의회에서도 김의원님께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농림출연금 8억을 확보하라고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사업추진 주무 과장으로서 해당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못한 점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노력해서 미 출연금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 여러차례 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들어나야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내버려 두는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금년에 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억원 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지말고, 이 사항은 강력하게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투쟁해서 확보해 주셔야지, 의회와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치법규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시는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직무유기라기 보다도 국. 도비 부담금도 못한 형편인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전개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게속해서 대답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직무유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력하셨다면 노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확보되지 못하면 내년에 누적되어서 미확보금이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렵더라도 8억원은 해야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생산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군 재원이 풍족하면 100%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국. 도비 부담이나 군 소득원사업이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쓴것이지, 재원만 풍족하면 의원님들의 요구한내용대로 전부 확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재원분석해서 어느정도 확보 가능하면 할것이고, 재원이 양여금이나지방교부세가 20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어려운 실정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매번 자치법규가 제정된 이후에 제대로 이행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IMF 가 아니라도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여서 어렵다고만 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진농업 화순건설" 이라는 기치가 있고, 군수님께서 농업관련 출신이다는 것입니다.
농정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에 규정을 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실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본군에 농업인구가 절반가까이 되고 농업이 자치하는 비중이 상당히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때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주어져서 군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이 사업비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정업무에 경지정리가 금년 20억원 이상 들어 갑니다.
또 가을착수에 15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 농업기반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확보를 못한 것이지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에 재원을 투자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생산기반시설로 먼저 한 다음에 확보해나가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한것이지 우선순위에서 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중요하게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 사항은 중요하게 고려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올해는 미부담금이 없도록 각별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에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추진 되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필연적으로여러가지 민원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지금 모내기가 끝나서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 해 주셨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김의원님께서 어느지역의 어떤 미비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경지정리 마무리 되어 모내기는끝났으나 여러가지로 복토가 얕다든지,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곳이못되었다든지 당초 사업이 잘못되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배수가 불량하게된 지역이 있는 등등의 민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을 농업정책과에서는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원을 포용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구조적인 문제점은 현재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영농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결정된 문제점에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당 읍면이나 해당 기관을 통해서 한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문제점들을 일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지구 주민들이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도 군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또 너무 부담스러운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이해하는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요한 하자가 발생된 곳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면도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마무리를 한 지역이 100ha 정도 됩니다.
지역에서 파악한 바로는 과거에 경지정리에 비해서 민원이 줄어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복토가 얕다든지, 구조물 설치가 되어야 할 지역에 안되어 있는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당 읍면이나 시행 기관과 협의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민원예방 차원이나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서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조치를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지구가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는 읍면이나 군에서 조사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지구를 저희들이 읍면에 상황조사를 하라면 기관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장에 나가면 추진위원들과 읍면 토목담당자와 협조해서 군시행이나 농지개량조합시행이든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없는가 파악해야 할 책임이 과장님께 있다고봅니다.
그와같은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있으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증감인원은 없으며, 저희과는농정기획계, 농업기반시설계, 유통계 3개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 사무분장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8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및 실적으로는 '98년도융자지원 재원은 4억원으로 지난 4월 24일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 심의회의심의를 거쳐서 일반농가에 2억 9,100만원, 귀농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융자금 회수 계획은 총 2억 7,000만원으로 상반기 회수계획 1,600만원은 조기회수 완료하고 하반기 2억 5,400만원도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실시 하겠으며, 군비 미확보된 출연금 7억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농림수산업 신청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은 상향식 농정체제의전환으로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농업인의 자조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두고 추진 하였으며, 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업인이 추진해야할 28개 사업에 대하여 '98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사업 추진부서에서 사업성 검토 및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우선 순위안을 작성한 후 지난 2월 27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개심의를 거쳐 자율, 공공사업등 총 66개 사업에 701억원을 도에 예산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예산에 대한 확정통보 즉시 농가에 시달하여 사업준비 및 추진에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가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책으로서계획 및 실적으로는 계획인원이 우리군이 581명으로 1ha미만 농업가의 실업계학생이 관내에 490명으로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분기동안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8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영농사업 기반조성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시책으로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98년도 농업인후계자 41명을 선정하여 자금배정된범위내에서 현재 7명에게 2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농업전문 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잔여사업비 배정즉시 대상자에게 지원하여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귀농자 교육 및 운영자금 지원은 귀농자에게 영농창업등에 필요한시설 및 농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자의 조기영농 정착을 유도하는시책으로서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귀농자의 초기 농촌생활의 적응 및 영농기술 습득차원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교육희망자 15명 전원을 교육이수 완료 하였으며,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 지원금은 1억 9,900만원을 배정받아 1농가당2,000만원씩 5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 교육계획에 의거 11월까지 교육희망 농가에 대하여는 교육을실시하면서 귀농자의 영농정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과 경영능력 향상은 관내 작목반별로 선진 농업지역 시찰과 농가컴퓨터 보급으로 생산. 유통 등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시책으로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기술, 정보 교환을 위해 농업인 480명을대상으로 8 ∼ 10월중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택하여 선진 농업지역을 시찰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운주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10농가에 컴퓨터보급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기술정보 교환 등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업기반 유지와농지이용율 제고를 위해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신규취득자가 취득목적과 다르게이용하고 있는 28명에 대하여는 1년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였으며, 농지를 불법전용한 행위 단속결과 적발된 이서면 영평리 431-1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는 전면적 원상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전용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농지이용 실태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계획 및 실적은 동복 유천, 북면서유, 이서 안심 등 3개지구에 사업비 5억 1,000만원 투입하여 44%의 공정으로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질영향조사 및 관정개발 착공후 전기 및 이용시설을완료하여 식수부족 지구의 수원확보 및 농업용수 확보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이양면에 8개부문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98년도 사업추진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8개부문 28개 사업에 10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확보된 군비 3,900만원을 확보후 사업발주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실시공 예방으로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98년도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북면 다곡 등 군시행분 2개지구 78.12ha와 농조시행161.5ha 총 239.62ha을 100% 완료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벽송, 어리, 읍애, 송정 등 4개지구에154.11ha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 인가신청 이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확정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대상지가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저수지시설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북면 노기제 및 동복가수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수원확보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사업으로서 북면 노기제는 35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6차 공사까지 완료하고금년 6월에 3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7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 가수제는본체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군비 1억 5,200만원이 미부담되어 여수토 옹벽 마무리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비 미부담된 3억 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춘양면 대신리등 군시행이 5.2km, 능주면 남정리 등 농조시행이 13.2km 총 18.4km로서 군시행사업중 춘양면 용곡리 0.4km는 100% 완료 하였으나 잔여사업은 군비가 미부담되어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부담된 군비 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규격출하 사업추진은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작목반 포장재 지원은31개 작목반에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건고추 포장재는 6kg 단위 및 12kg 단위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상표개발을통한 브랜드화 및 유통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 대표 및 농검과의 긴밀한 협조로 규격상품화를 위한 포장재연구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출하과정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입니다.
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본군의 정부양곡 보관능력은 농협 50동 민간인 21동 등71동으로 42,979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조곡 14,311톤과 정곡 30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창고주를 대상으로 금년 4월 29일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고, 해충 및 서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훈증소독 및 쥐잡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양곡 재고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상반기에 3회를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고조사 및 시설물점검 등 정부양곡 보관관리 철저로 양곡수급 안정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더많은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을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이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지난 제2대 의회에서도 김의원님께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농림출연금 8억을 확보하라고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사업추진 주무 과장으로서 해당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못한 점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노력해서 미 출연금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 여러차례 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들어나야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내버려 두는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금년에 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1억원 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노력만 하시겠다고 하지말고, 이 사항은 강력하게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투쟁해서 확보해 주셔야지, 의회와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치법규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시는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직무유기라기 보다도 국. 도비 부담금도 못한 형편인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전개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게속해서 대답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직무유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력하셨다면 노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확보되지 못하면 내년에 누적되어서 미확보금이 늘어나는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렵더라도 8억원은 해야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를 해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생산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군 재원이 풍족하면 100%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국. 도비 부담이나 군 소득원사업이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쓴것이지, 재원만 풍족하면 의원님들의 요구한내용대로 전부 확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재원분석해서 어느정도 확보 가능하면 할것이고, 재원이 양여금이나지방교부세가 20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 김성인
어려운 실정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매번 자치법규가 제정된 이후에 제대로 이행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IMF 가 아니라도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여서 어렵다고만 해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진농업 화순건설" 이라는 기치가 있고, 군수님께서 농업관련 출신이다는 것입니다.
농정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에 규정을 해 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실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본군에 농업인구가 절반가까이 되고 농업이 자치하는 비중이 상당히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때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주어져서 군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이 사업비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농정업무에 경지정리가 금년 20억원 이상 들어 갑니다.
또 가을착수에 15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 농업기반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확보를 못한 것이지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에 재원을 투자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생산기반시설로 먼저 한 다음에 확보해나가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한것이지 우선순위에서 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성인
더 중요하게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 사항은 중요하게 고려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올해는 미부담금이 없도록 각별하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에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추진 되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필연적으로여러가지 민원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지금 모내기가 끝나서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 해 주셨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은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김의원님께서 어느지역의 어떤 미비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김성인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경지정리 마무리 되어 모내기는끝났으나 여러가지로 복토가 얕다든지,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곳이못되었다든지 당초 사업이 잘못되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배수가 불량하게된 지역이 있는 등등의 민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을 농업정책과에서는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원을 포용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구조적인 문제점은 현재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영농을 해가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결정된 문제점에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당 읍면이나 해당 기관을 통해서 한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문제점들을 일괄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지구 주민들이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도 군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또 너무 부담스러운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이해하는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중요한 하자가 발생된 곳은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 의원 김성인
저희면도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마무리를 한 지역이 100ha 정도 됩니다.
지역에서 파악한 바로는 과거에 경지정리에 비해서 민원이 줄어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복토가 얕다든지, 구조물 설치가 되어야 할 지역에 안되어 있는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해당 읍면이나 시행 기관과 협의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민원예방 차원이나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서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조치를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와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지구가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는 읍면이나 군에서 조사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지구를 저희들이 읍면에 상황조사를 하라면 기관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장에 나가면 추진위원들과 읍면 토목담당자와 협조해서 군시행이나 농지개량조합시행이든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없는가 파악해야 할 책임이 과장님께 있다고봅니다.
그와같은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있으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소득 진흥기금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98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2명 입니다.
직제는 농사계, 원예특자계, 축산계 등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 분장사무는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농사현황 입니다.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21,473대로 경운기가 4,507대, 트랙터가 503대, 이앙기1,408대, 콤바인 5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입니다.
303개소중 241개소가 폐기되고 현재 62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수리점은 19개소, 농약판매업소는 3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비료판매업소는 2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농기계보관창고는 19개소를 지원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재배현황 입니다.
시설채소 247ha 1,058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과수는 729ha로 그중 단감이 300ha배 62ha, 복숭아 99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화훼재배 입니다. 16.8ha에 41호가 참여하고 그중에 국화가 13.8ha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특용작물은 288ha, 약용작물 104ha, 잠업 59ha 입니다.
6페이지 축산현황 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한육우가 3,042호에 10,953두, 젖소 1,088두, 돼지 40,096두, 사슴 831두, 꿀벌10,573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초지는 14호에 112.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처리업소는 도축업 및 축산물 가공업 각 1개소, 판매업소가 120개소가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단지는 양돈 및 양계단지가 화순읍 다지리와 동면 서성리에 조성되어 20호가 참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어업은 뱀장어 5개소, 가두리4개소, 일반양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3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하여 국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로 IMF 경제위기 극복에기여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확산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재배면적의 확보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로 단위 수량을 제고하고 농업기계화를통한 생산비 절감과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와 잡초제거등 깨끗한 들판 만들기로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량은 식부 계획면적 7,441ha에 249,59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철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영농이 전년보다 1주일정도 빨랐고휴경논과 원예작물 후작으로 벼를 재배토록 권장하여 식부면적은 계획 면적보다19ha가 많은 7,460ha에 모내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후기 벼멸구와 목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와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적극대처하여 쌀생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지력의 유지, 증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과 여름퇴비 생산으로 환경보전농업을 실현하고 단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석회 1,235톤과 규산질비료 1,969톤 등 총 3,204톤과 객토사업 40ha, 여름퇴비생산 74,500톤에 사업비2억 7,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 사업으로 석회 799톤과 규산질비료1,238톤 등 2,037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객토사업은 50ha를 완료 125%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회 436톤과 규산질비료 731톤 등 토양개량제 1,167톤을 추기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여름 퇴비증산은 산야초가 풍부한 8월부터9월까지 중점 추진, 생산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의 지속적 확대 육성으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농기계이용조직육성 7개소,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 17농가,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 경운기 방향지시등 1,112대 부착 등 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이용조직 7개소, 쌀 전업농가 농기계공급 17농가,경운기 방향지시등 1,112대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4개소중50%인 2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완료된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쌀 전업농가에 공급된 농기계에대하여는 이용율 제고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발 병충해의 확산 방지 및주요 병충해의 발생을 억제하여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금년도에깨끗한 들판만들기 369ha, 돌발병충해방제 575ha, 농약안전마스크 공급 7,667조등 총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들판만들기 369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농약안전마스크 7,667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멸구와 목도열병 등 돌발병충해 발생시 공동방제 사업비를 지원적기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 입니다.
1ha이하의 소규모 중소농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연토종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고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로 환경보존농업을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서면 영평지구에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30평과 토착활성화 자재생산 시설고 60평, 관정 2공을 공동장비로 냉장차 1대, 개별시설로 재배사 30평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대상 부지를 확보하여 소요자재를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를 우량 자재로 구입하여 조기 시공토록 촉구하여 9월 30일한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지원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을 도모하여농가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3ha, 온풍난방기공급 47대, 소규모 예냉시설 5동, 마늘 저온저장고 1동 등 총사업비 5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0.7ha, 온풍난방기 32대, 소규모 예냉시설 2동,마늘저온저장고 1동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작물이 수확되는 즉시 추진하여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온풍난방기 및 예냉시설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마늘저온저장고는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생산, 유통시설 종합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로 단위수량증대 및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재배사(판넬) 50동,버섯냉방시설 20동, 버섯저온저장고 29동, 버섯재배사(보온덮개) 5동, 식상사업70,000주에 사업비 8억 6,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판넬) 20동, 버섯냉방시설 18동, 버섯저온저장고 19동, 버섯재배사(보온덮개) 2동, 식상사업 46,000주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섯재배사 33동은 11월말까지 버섯냉방시설 2동은 7월중에 설치하고버섯저온저장고 10동은 8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묘생산량이 부족하여 춘기사업으로 실시치 못했던 식상사업 24,000주에 대해서는 추기사업으로 11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지원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위수량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농산물저온저장고 1동, 관정개발 10공, 신규과원조성 5ha 등 사업비 1억 5,900만원을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1동, 관정개발 9공, 신규 과원조성5ha를 완료하였습니다.
관정개발 1개소는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과원에 대해서는 생육상황을 조사하여 고사목과 불량묘는 추기에 보식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업 축산농가 육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와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품질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한우 3농가, 젖소 2농가, 돼지 7농가,닭 2농가, 기타 6농가로서 총 20농가에 사업비 14억 9,400만원을 농특회계 및축산발전기금으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중에는 기금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예산배정이 유보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사업시행이 시급한15명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기금 2억 8,300만원을 우선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 증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이룩하고 유휴지 및부존 사료지원을 활용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03.6ha, 볏짚암모니아처리 261기, 볏짚수거기 보급 5대, 싸이로 시설 1기등 총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 57.2ha를 재배완료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추파용 46.4ha는 '98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볏짚암모니아처리, 볏짚수거기, 싸이로 설치는 '98년 12월말까지 추진기간내에 차질없이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의 적정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 개별처리 30개소,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5개소 등 총 35개소를총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농가 선정완료하고 대상농가에 대해서 사업실시요령에 의한 교육을'98년 4월 9일 실시 하였고, 현재 종합진도 52%로 완료 9개소, 추진중 24개소,미착수 2개소 입니다.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예방주사 102,700두, 기생충구제 3,000두등105,700두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춘계사업으로 소 기종저, 돈콜레라, 개 광견병 등 예방주사 59,490두,기생충 구제 1,900두 등 년간계획의 58%를 실시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8월부터 추계사업으로 실시 완료하여 가축방역에 차질 없도록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모든 소를 전산입력관리 함으로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3,370두를 전산입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450두를 실시하여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 송아지 귀표장착 및 전산입력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축산과 관련해서 소값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따른 대책을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군단위에서는 축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농협을 통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땅히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서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재정형편도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어렵습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가들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금년 봄에 축산농가에 사료대가 상승하고 해서 사료대를 보조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럴때 농림수산진흥금이 확보되어 있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런것이 말뿐이지 제대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어려움 조차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심각한 문제입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파악은 하고 있으나 소값도 지난 봄에는 500kg 짜리 220만원 한것이 80만원으로 떨어지고 있고......
○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직도 공직자들께서 과거 관선시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미흡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 갈 수 있는 여지가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것을 자치단체가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아우성 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주무 담당과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막연한판단이나 하고, 막연한 답변만 하고 계시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그런 사항을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축산농가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봅니다.
과거처럼 하향식의 중앙정부의 사고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농정의 영역이 차츰 넓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항상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중앙정부의 대책이나 바란다는 것은 시기가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상관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관내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것인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시점이라는것입니다.
또 그와같은 준비를 해야 할 시점 아닙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있고, 몇마리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박한 심정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농민들은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줄 모르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팔짱만끼고 바라보는 모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시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필요하면 군수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하우스농가 어려울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쓰라고 예비비 편성한것 아닙니까?
사료값이라도 보조해 줄수 없습니까?
사료값이 IMF 이후 40%이상 올랐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봉쇄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어떤 행위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따른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그와같은 문제점들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소득 진흥기금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98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2명 입니다.
직제는 농사계, 원예특자계, 축산계 등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 분장사무는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농사현황 입니다.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21,473대로 경운기가 4,507대, 트랙터가 503대, 이앙기1,408대, 콤바인 5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입니다.
303개소중 241개소가 폐기되고 현재 62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수리점은 19개소, 농약판매업소는 3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비료판매업소는 22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농기계보관창고는 19개소를 지원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재배현황 입니다.
시설채소 247ha 1,058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과수는 729ha로 그중 단감이 300ha배 62ha, 복숭아 99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화훼재배 입니다. 16.8ha에 41호가 참여하고 그중에 국화가 13.8ha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특용작물은 288ha, 약용작물 104ha, 잠업 59ha 입니다.
6페이지 축산현황 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한육우가 3,042호에 10,953두, 젖소 1,088두, 돼지 40,096두, 사슴 831두, 꿀벌10,573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초지는 14호에 112.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처리업소는 도축업 및 축산물 가공업 각 1개소, 판매업소가 120개소가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단지는 양돈 및 양계단지가 화순읍 다지리와 동면 서성리에 조성되어 20호가 참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어업은 뱀장어 5개소, 가두리4개소, 일반양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3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하여 국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로 IMF 경제위기 극복에기여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확산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재배면적의 확보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로 단위 수량을 제고하고 농업기계화를통한 생산비 절감과 돌발 병해충 적기 방제와 잡초제거등 깨끗한 들판 만들기로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량은 식부 계획면적 7,441ha에 249,59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철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영농이 전년보다 1주일정도 빨랐고휴경논과 원예작물 후작으로 벼를 재배토록 권장하여 식부면적은 계획 면적보다19ha가 많은 7,460ha에 모내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후기 벼멸구와 목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와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적극대처하여 쌀생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지력의 유지, 증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과 여름퇴비 생산으로 환경보전농업을 실현하고 단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석회 1,235톤과 규산질비료 1,969톤 등 총 3,204톤과 객토사업 40ha, 여름퇴비생산 74,500톤에 사업비2억 7,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 사업으로 석회 799톤과 규산질비료1,238톤 등 2,037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객토사업은 50ha를 완료 125%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회 436톤과 규산질비료 731톤 등 토양개량제 1,167톤을 추기사업으로 9월 30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여름 퇴비증산은 산야초가 풍부한 8월부터9월까지 중점 추진, 생산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의 지속적 확대 육성으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농기계이용조직육성 7개소, 쌀전업농가 농기계공급 17농가,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개소, 경운기 방향지시등 1,112대 부착 등 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기계 이용조직 7개소, 쌀 전업농가 농기계공급 17농가,경운기 방향지시등 1,112대를 부착 완료하였으며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4개소중50%인 2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완료된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쌀 전업농가에 공급된 농기계에대하여는 이용율 제고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발 병충해의 확산 방지 및주요 병충해의 발생을 억제하여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금년도에깨끗한 들판만들기 369ha, 돌발병충해방제 575ha, 농약안전마스크 공급 7,667조등 총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들판만들기 369ha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농약안전마스크 7,667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멸구와 목도열병 등 돌발병충해 발생시 공동방제 사업비를 지원적기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 입니다.
1ha이하의 소규모 중소농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연토종 농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유도하고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로 환경보존농업을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서면 영평지구에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30평과 토착활성화 자재생산 시설고 60평, 관정 2공을 공동장비로 냉장차 1대, 개별시설로 재배사 30평을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시설대상 부지를 확보하여 소요자재를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를 우량 자재로 구입하여 조기 시공토록 촉구하여 9월 30일한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지원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교섭력을 도모하여농가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3ha, 온풍난방기공급 47대, 소규모 예냉시설 5동, 마늘 저온저장고 1동 등 총사업비 5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0.7ha, 온풍난방기 32대, 소규모 예냉시설 2동,마늘저온저장고 1동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작물이 수확되는 즉시 추진하여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온풍난방기 및 예냉시설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마늘저온저장고는 7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생산, 유통시설 종합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로 단위수량증대 및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버섯재배사(판넬) 50동,버섯냉방시설 20동, 버섯저온저장고 29동, 버섯재배사(보온덮개) 5동, 식상사업70,000주에 사업비 8억 6,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판넬) 20동, 버섯냉방시설 18동, 버섯저온저장고 19동, 버섯재배사(보온덮개) 2동, 식상사업 46,000주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섯재배사 33동은 11월말까지 버섯냉방시설 2동은 7월중에 설치하고버섯저온저장고 10동은 8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묘생산량이 부족하여 춘기사업으로 실시치 못했던 식상사업 24,000주에 대해서는 추기사업으로 11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지원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위수량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농산물저온저장고 1동, 관정개발 10공, 신규과원조성 5ha 등 사업비 1억 5,900만원을투자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1동, 관정개발 9공, 신규 과원조성5ha를 완료하였습니다.
관정개발 1개소는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과원에 대해서는 생육상황을 조사하여 고사목과 불량묘는 추기에 보식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업 축산농가 육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와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품질개선과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에 한우 3농가, 젖소 2농가, 돼지 7농가,닭 2농가, 기타 6농가로서 총 20농가에 사업비 14억 9,400만원을 농특회계 및축산발전기금으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중에는 기금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예산배정이 유보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사업시행이 시급한15명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기금 2억 8,300만원을 우선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재원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 증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이룩하고 유휴지 및부존 사료지원을 활용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03.6ha, 볏짚암모니아처리 261기, 볏짚수거기 보급 5대, 싸이로 시설 1기등 총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 57.2ha를 재배완료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추파용 46.4ha는 '98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볏짚암모니아처리, 볏짚수거기, 싸이로 설치는 '98년 12월말까지 추진기간내에 차질없이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의 적정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유기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 개별처리 30개소,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5개소 등 총 35개소를총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대상농가 선정완료하고 대상농가에 대해서 사업실시요령에 의한 교육을'98년 4월 9일 실시 하였고, 현재 종합진도 52%로 완료 9개소, 추진중 24개소,미착수 2개소 입니다.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예방주사 102,700두, 기생충구제 3,000두등105,700두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춘계사업으로 소 기종저, 돈콜레라, 개 광견병 등 예방주사 59,490두,기생충 구제 1,900두 등 년간계획의 58%를 실시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8월부터 추계사업으로 실시 완료하여 가축방역에 차질 없도록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모든 소를 전산입력관리 함으로서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3,370두를 전산입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450두를 실시하여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산 송아지 귀표장착 및 전산입력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축산과 관련해서 소값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따른 대책을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군단위에서는 축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농협을 통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땅히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서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자치단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재정형편도 어렵고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어렵습습니다.
○ 의원 김성인
농가들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박종일
금년 봄에 축산농가에 사료대가 상승하고 해서 사료대를 보조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럴때 농림수산진흥금이 확보되어 있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런것이 말뿐이지 제대로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는 것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어려움 조차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심각한 문제입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파악은 하고 있으나 소값도 지난 봄에는 500kg 짜리 220만원 한것이 80만원으로 떨어지고 있고......
○ 의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직도 공직자들께서 과거 관선시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미흡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 갈 수 있는 여지가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그것을 자치단체가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아우성 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주무 담당과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막연한판단이나 하고, 막연한 답변만 하고 계시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그런 사항을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필요하면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려워도 축산농가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봅니다.
과거처럼 하향식의 중앙정부의 사고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농정의 영역이 차츰 넓어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항상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고, 중앙정부의 대책이나 바란다는 것은 시기가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든지 상관말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관내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것인가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시점이라는것입니다.
또 그와같은 준비를 해야 할 시점 아닙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있고, 몇마리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박한 심정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농민들은 어려움에 빠져서 어찌할줄 모르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팔짱만끼고 바라보는 모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시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필요하면 군수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하우스농가 어려울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쓰라고 예비비 편성한것 아닙니까?
사료값이라도 보조해 줄수 없습니까?
사료값이 IMF 이후 40%이상 올랐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봉쇄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어떤 행위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여기에 따른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고,그와같은 문제점들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산업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산림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총 56,313ha로서 이는 군 전체면적의 74%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산림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림이 2,288ha로 4%에 해당되며, 공유림이 1,703ha로 3% 사유림이52,322ha로 93% 해당됩니다.
다음은 임상별 산림면적 및 축적과 산지 이용구분 그리고 임업진흥 촉진 지역지정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을 보시면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직제는 산림식수계장, 산림보호계장, 산림지도계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산불진화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은 각종 산림피해지 및 불량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에 역점을 두고추진 하였습니다.
조림 계획량은 84ha에 산림 묘목을 222,7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보면경제수조림 65ha, 큰나무조림 11ha, 특용수(고로쇠)조림 5ha, 유실수 3ha 모두84ha 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계획은 84ha인데 조림실적이 85ha로서 계획보다 1ha를 축가 식재하였으며,식재본수는 235,500본으로 봄철에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실행하였는데 특용수(고로쇠) 조림에서 1ha를 추가 식재 하였으며,이는 자체 계획으로 식목일 식수 조림이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는 '98년 7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발생 사항을 확인하고 보식을 '98년 10월부터 11월중에 완료 하겠으며, 각종피해예방에 주력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에 대하여 심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으로 단계별로 육림 작업을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별로 시기별로 추진 계획을수립하여 우량한 산림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량으로는 총 1,546ha인데, 풀베기 작업 706ha,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125ha,덩굴제거 작업 583ha, 천연림보육 작업 105ha, 무육간벌작업 45ha이며, 칡뿌리6,700kg을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546ha 계획에서 698ha을 완료 하였으며, 사업별로 풀베기 155ha,어린나무가꾸기 70ha, 덩굴제거 453ha, 천연림보육 10ha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등을 사업시기에 맞추어사업추진 하겠으며, 칡뿌리 수매는 11월과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국토 보전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지 추비 2ha와 사방댐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7,188만 3천원을 투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봄철에 실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서 보월지구와 도석지구 등 2개소에 대한 산지사방은 군에서 '98년 3월부터5월까지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위험지역으로 생각되는 임도, 토석채취, 산림형질변경허가 지역에 대하여 세심한 계획으로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복구한 산사태 지역에 대하여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체제를 강화하여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산불발생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복구에 대해서는 실화자의 책임하에 복구토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림의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45일간 모두 150일간을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중에 49개소 15,292ha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며,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90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고정 배치하고, 관내 택시 운전원 53명과 마을 산림계장, 리장, 1,206명 등 모두 1,259명을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를 보급하고 주민계도를 위하여 마을 앰프방송을 반복 실시하고,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에 주력하고 있을뿐 아니라 논. 밭두렁소각은 460개소 63ha을 실시 하였으며,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하여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98.5월 15일현재 2,746매를 배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98년 춘기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불진행을 차단시킬 방화선 보수 2km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98년은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소나무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와 주암댐 주변을 중심으로 확산 되어가고 있는 솔잎흑파리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조기발견적기 방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면적 1,431h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에 있어 수간주사 200ha, 천적방사 60ha, 합계 260ha을 방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있어서는 수간주사 57ha, 피해목 벌채 14ha, 합계71ha와 돌발해충방제는 50ha, 밤나무 항공방제 등 1,050ha 등 입니다.
실적으로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200ha, 솔잎혹파리 천적방사 60ha, 돌발해충30ha, 밤나무 항공방제 350ha 총 640ha 실행하고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71ha를 시기에 마쳐 실시하겠으며,밤나무 항공방제는 350ha를 2회에 걸쳐 700ha을 '98년 7월부터 8월중에 실행하겠으며, 돌발해충방제는 공원, 가로수, 노거수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노거수와 보호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5개년 관리계획을수립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수가 279본, 노거수 60본으로 총 339본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생립된 노거수는 405본을 실태조사 하였으나 노거수로 지정하여보존 가치가 없는 수목 66본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외과수술 12본, 생육 장애물 제거 10개소, 보호대 5본, 표지판설치 3개소, 병해충방제 20본 등 실적을 보면 표지판 설치 3개소, 병해충 방제20본을 완료하여, 총 23본으로 진도는 46%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호수 외과 수술대상 12본은 '98년 10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생육장애물 제거, 보호대설치 등 15본에 대해서도 '98년 10월부터11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목표로 생산임지 및 임업진흥 촉진 지역에 간선 임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임도 12km와 보수 5km 등 모두 17km를 사업비 7억 7,385만8천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단지 작업로는 밤나무 5ha이상 대규모 단지에서 12km를 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임도 12km중 6.5km가 추진중에 있고, 밤나무단지 작업로 개설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노선을 조정 중으로 사업기간내 완료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5.5km와 보수임도 5km에 대하여 계획에 차질없이기한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어 백아산자연휴양림과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96년 4월에 개장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막 2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총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97년도에 이어 '98년도에는 관리사외 2종의 시설을 조성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2동에 대해서는 착공에 들어 갔으며,한천 자연휴양림은 '98년 당초 사업비 투자 계획 6억원이었으나 사업비 2억원이삭감된 4억원이 배정되어 금년에 4억원의 사업을 실행하게 됨에 따라 '99년2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불가피 사업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기간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98년 8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표고재배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로 표고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고저장으로 출하를조절하여 생표고 가격을 많이 받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하우스 재배시설 4,280㎡을 4농가에 시설하고,저온저장고 시설은 13농가에 설치하여 출하를 조절함으로서 표고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현대화 재배시설은 4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기반조성중에 있으며,저온저장고 13동에 대해서는 현재 8농가를 선정하여 시설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을 설치중인 4농가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철저히 하여 완벽한 설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설중인 저온저장고 시설 8동에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나머지 5동에 대하여는 희망농가를 찾아서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이피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23개소을 관리하고 가로화단 4개소에 화초 8,000본 도로변 꽃길조성 50km, 도로변 풀베기 526km, 가로 화단조성 25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기존소공원 23개소에 대해서 잡초제거, 관상수 전정등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식재는 봄, 여름꽃 5,200본 식재 하였으며, 도로변꽃길 조성은 코스모스 50km를 조성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도 계속 추진중에있으며, 가로화단 조성은 7월중에 착수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23개소에 대해 잡초제거, 나무 전정등 사후관리를계속 실행 하겠으며, 소공원과 가로화단 4계절 꽃식재는 가을, 겨울꽃을 시기에맞춰 식재 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 작업 426km에 대해서도 추석전에 완료 하겠으며, 가로 화단 조성은 9월부터 10월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용효과가 높은 산림사업을 우선 실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270ha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8.7km을 책정하여 근로 연인원은 5,541명을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덩굴제거 220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간벌20ha, 천연림보육 20ha 입니다.
또한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12개소에 48.7km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덩굴제거 64ha에 연인원 832명을 투입하여 진도가29% 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5개소에 23km을 정비 하였는데, 연인원 239명을 투입하여 실행하였는데 현재 4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2단계 작업으로 206ha를 '98년 7월부터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보면 덩굴제거 156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간벌 20ha, 천연림 보육20ha 입니다.
등산로정비는 7개소에 25.7km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세수증대 사업으로 입장료4,020만원, 시설물 사용료 8,980만원 도합 1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98년 6월 30일 현재 입장료 1,377만 5천원, 시설물 사용료 2,907만 4천원 도합 4,284만 9천원으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세수 목표액 1억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강화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완 사업으로는 1,150만원을 투자하여 계곡 교량설치 2개소, 화장실 신축 1동,주차장 포장, 주차장 신설, 관리사 보수 등 현재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산업과에서도 버섯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표고는 우리 산림소산물 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산림과에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온저장고를 13동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국비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저온저장고는 우리 군비로서 호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생표고가 출하되어야 소득을 올리는데, 저장고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지원해 줍니다.
○ 의원 문팔갑
몇 평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2평 입니다.
○ 의원 문팔갑
느타리와 표고의 저장 방법이 다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평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느타리는 약 3평인데 사업비가 700만원이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시설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의원 문팔갑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표고재배와 관련해서 관내 표고 자목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5,000평 정도로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 중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매우 중요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참나무를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의원 김성인
표고 자목을 가급적으로 관외로 반출을 막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반출을 막아야 하는데,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풍, 도암 등 몇개 면지역에서 표고가 중요한 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작목반을 통하든지 법인체를 통해서든 표고반출에 대한 산림과 차원에서는 강구 되어야 합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주가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사람에게 팔았을때 남의 사유재산인데, 못한다고 막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유재산 이라도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 중에서 하나이고,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 차원에서는 관외로 반출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관외반출이면 벌채를 하지 않도록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다든지, 마을차원에서 그와같은 대책을 수립하도록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제 입장에서 몇번 백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과 달라서 통제가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통제가 어렵다는 말만 하시고, 반출되어도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벌채를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팔도록 하고, 관외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목반이 구성 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김근식
표고작목반은 없고,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모임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자원을 타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농가들이 모여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지역에서 벌채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나간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행정당국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관외로 반출되는 일은 막아줄 수 있는한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의원 김성인
휴양림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85%가 국. 도비 이고, 15%가 군비 입니다.
○ 의원 김성인
한천 휴양림에 바위틈에서 녹물이 나와서 수영장을 거의 사용할 수 없도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지금은 녹물이 안나옵니다.
사업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루에 500톤 이상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휴양림 사업도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소기의 사업목적을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공원과 관련해서 운주사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제가최근에 지나면서 보니 풀도 안뽑고 방치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읍. 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광지 주변이고, 쉬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읍. 면에 촉구해 주시고, 한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역 옆에 주차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았는데, 채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경사진 지역이다 보니 자갈이 자꾸 흘러 내립니다.
당초에 깬자갈로 깔지말고, 시멘트 포장이라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요.
그 지역은 별도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말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산림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총 56,313ha로서 이는 군 전체면적의 74%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산림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국유림이 2,288ha로 4%에 해당되며, 공유림이 1,703ha로 3% 사유림이52,322ha로 93% 해당됩니다.
다음은 임상별 산림면적 및 축적과 산지 이용구분 그리고 임업진흥 촉진 지역지정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을 보시면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직제는 산림식수계장, 산림보호계장, 산림지도계장,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산불진화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은 각종 산림피해지 및 불량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에 역점을 두고추진 하였습니다.
조림 계획량은 84ha에 산림 묘목을 222,7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보면경제수조림 65ha, 큰나무조림 11ha, 특용수(고로쇠)조림 5ha, 유실수 3ha 모두84ha 입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계획은 84ha인데 조림실적이 85ha로서 계획보다 1ha를 축가 식재하였으며,식재본수는 235,500본으로 봄철에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실행하였는데 특용수(고로쇠) 조림에서 1ha를 추가 식재 하였으며,이는 자체 계획으로 식목일 식수 조림이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는 '98년 7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발생 사항을 확인하고 보식을 '98년 10월부터 11월중에 완료 하겠으며, 각종피해예방에 주력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에 대하여 심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으로 단계별로 육림 작업을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별로 시기별로 추진 계획을수립하여 우량한 산림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량으로는 총 1,546ha인데, 풀베기 작업 706ha,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125ha,덩굴제거 작업 583ha, 천연림보육 작업 105ha, 무육간벌작업 45ha이며, 칡뿌리6,700kg을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1,546ha 계획에서 698ha을 완료 하였으며, 사업별로 풀베기 155ha,어린나무가꾸기 70ha, 덩굴제거 453ha, 천연림보육 10ha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등을 사업시기에 맞추어사업추진 하겠으며, 칡뿌리 수매는 11월과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국토 보전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지 추비 2ha와 사방댐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7,188만 3천원을 투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봄철에 실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서 보월지구와 도석지구 등 2개소에 대한 산지사방은 군에서 '98년 3월부터5월까지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위험지역으로 생각되는 임도, 토석채취, 산림형질변경허가 지역에 대하여 세심한 계획으로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복구한 산사태 지역에 대하여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체제를 강화하여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산불발생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복구에 대해서는 실화자의 책임하에 복구토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림의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45일간 모두 150일간을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중에 49개소 15,292ha에 입산 통제를 실시하며,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90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 및 고정 배치하고, 관내 택시 운전원 53명과 마을 산림계장, 리장, 1,206명 등 모두 1,259명을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를 보급하고 주민계도를 위하여 마을 앰프방송을 반복 실시하고,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에 주력하고 있을뿐 아니라 논. 밭두렁소각은 460개소 63ha을 실시 하였으며,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를 실시하여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98.5월 15일현재 2,746매를 배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98년 춘기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불진행을 차단시킬 방화선 보수 2km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98년은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소나무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 깍지벌레와 주암댐 주변을 중심으로 확산 되어가고 있는 솔잎흑파리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조기발견적기 방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면적 1,431h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에 있어 수간주사 200ha, 천적방사 60ha, 합계 260ha을 방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있어서는 수간주사 57ha, 피해목 벌채 14ha, 합계71ha와 돌발해충방제는 50ha, 밤나무 항공방제 등 1,050ha 등 입니다.
실적으로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200ha, 솔잎혹파리 천적방사 60ha, 돌발해충30ha, 밤나무 항공방제 350ha 총 640ha 실행하고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71ha를 시기에 마쳐 실시하겠으며,밤나무 항공방제는 350ha를 2회에 걸쳐 700ha을 '98년 7월부터 8월중에 실행하겠으며, 돌발해충방제는 공원, 가로수, 노거수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노거수와 보호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5개년 관리계획을수립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호수가 279본, 노거수 60본으로 총 339본 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생립된 노거수는 405본을 실태조사 하였으나 노거수로 지정하여보존 가치가 없는 수목 66본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외과수술 12본, 생육 장애물 제거 10개소, 보호대 5본, 표지판설치 3개소, 병해충방제 20본 등 실적을 보면 표지판 설치 3개소, 병해충 방제20본을 완료하여, 총 23본으로 진도는 46%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호수 외과 수술대상 12본은 '98년 10월부터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생육장애물 제거, 보호대설치 등 15본에 대해서도 '98년 10월부터11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목표로 생산임지 및 임업진흥 촉진 지역에 간선 임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임도 12km와 보수 5km 등 모두 17km를 사업비 7억 7,385만8천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단지 작업로는 밤나무 5ha이상 대규모 단지에서 12km를 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임도 12km중 6.5km가 추진중에 있고, 밤나무단지 작업로 개설은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노선을 조정 중으로 사업기간내 완료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임도 5.5km와 보수임도 5km에 대하여 계획에 차질없이기한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어 백아산자연휴양림과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96년 4월에 개장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막 2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한천 자연휴양림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조성할 계획으로 총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97년도에 이어 '98년도에는 관리사외 2종의 시설을 조성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2동에 대해서는 착공에 들어 갔으며,한천 자연휴양림은 '98년 당초 사업비 투자 계획 6억원이었으나 사업비 2억원이삭감된 4억원이 배정되어 금년에 4억원의 사업을 실행하게 됨에 따라 '99년2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불가피 사업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기간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98년 8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표고재배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로 표고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고저장으로 출하를조절하여 생표고 가격을 많이 받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하우스 재배시설 4,280㎡을 4농가에 시설하고,저온저장고 시설은 13농가에 설치하여 출하를 조절함으로서 표고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현대화 재배시설은 4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기반조성중에 있으며,저온저장고 13동에 대해서는 현재 8농가를 선정하여 시설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을 설치중인 4농가에 대하여 현지 지도를철저히 하여 완벽한 설치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설중인 저온저장고 시설 8동에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나머지 5동에 대하여는 희망농가를 찾아서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소공원과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이피는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23개소을 관리하고 가로화단 4개소에 화초 8,000본 도로변 꽃길조성 50km, 도로변 풀베기 526km, 가로 화단조성 250㎡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기존소공원 23개소에 대해서 잡초제거, 관상수 전정등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식재는 봄, 여름꽃 5,200본 식재 하였으며, 도로변꽃길 조성은 코스모스 50km를 조성하였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도 계속 추진중에있으며, 가로화단 조성은 7월중에 착수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23개소에 대해 잡초제거, 나무 전정등 사후관리를계속 실행 하겠으며, 소공원과 가로화단 4계절 꽃식재는 가을, 겨울꽃을 시기에맞춰 식재 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 작업 426km에 대해서도 추석전에 완료 하겠으며, 가로 화단 조성은 9월부터 10월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용효과가 높은 산림사업을 우선 실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270ha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8.7km을 책정하여 근로 연인원은 5,541명을 투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으로 덩굴제거 220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간벌20ha, 천연림보육 20ha 입니다.
또한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12개소에 48.7km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덩굴제거 64ha에 연인원 832명을 투입하여 진도가29% 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5개소에 23km을 정비 하였는데, 연인원 239명을 투입하여 실행하였는데 현재 4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2단계 작업으로 206ha를 '98년 7월부터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역을 보면 덩굴제거 156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간벌 20ha, 천연림 보육20ha 입니다.
등산로정비는 7개소에 25.7km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세수증대 사업으로 입장료4,020만원, 시설물 사용료 8,980만원 도합 1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 시작하여 '98년 6월 30일 현재 입장료 1,377만 5천원, 시설물 사용료 2,907만 4천원 도합 4,284만 9천원으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세수 목표액 1억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강화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방문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완 사업으로는 1,150만원을 투자하여 계곡 교량설치 2개소, 화장실 신축 1동,주차장 포장, 주차장 신설, 관리사 보수 등 현재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산업과에서도 버섯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표고는 우리 산림소산물 입니다.
○ 의원 문팔갑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산림과에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저온저장고를 13동에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국비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저온저장고는 우리 군비로서 호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생표고가 출하되어야 소득을 올리는데, 저장고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지원해 줍니다.
○ 의원 문팔갑
몇 평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2평 입니다.
○ 의원 문팔갑
느타리와 표고의 저장 방법이 다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2평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느타리는 약 3평인데 사업비가 700만원이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시설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 의원 문팔갑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표고재배와 관련해서 관내 표고 자목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5,000평 정도로 봅니다.
○ 의원 김성인
우리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 중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매우 중요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김성인
참나무를 조림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의원 김성인
표고 자목을 가급적으로 관외로 반출을 막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반출을 막아야 하는데,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청풍, 도암 등 몇개 면지역에서 표고가 중요한 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작목반을 통하든지 법인체를 통해서든 표고반출에 대한 산림과 차원에서는 강구 되어야 합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주가 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부사람에게 팔았을때 남의 사유재산인데, 못한다고 막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유재산 이라도 우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 중에서 하나이고,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과 차원에서는 관외로 반출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확인해서 관외반출이면 벌채를 하지 않도록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다든지, 마을차원에서 그와같은 대책을 수립하도록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제 입장에서 몇번 백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과 달라서 통제가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인
통제가 어렵다는 말만 하시고, 반출되어도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벌채를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팔도록 하고, 관외반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작목반이 구성 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김근식
표고작목반은 없고,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모임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자원을 타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농가들이 모여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지역에서 벌채를 한다고 하면 어디로 나간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행정당국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관외로 반출되는 일은 막아줄 수 있는한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의원 김성인
휴양림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85%가 국. 도비 이고, 15%가 군비 입니다.
○ 의원 김성인
한천 휴양림에 바위틈에서 녹물이 나와서 수영장을 거의 사용할 수 없도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지금은 녹물이 안나옵니다.
사업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루에 500톤 이상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휴양림 사업도 예산이 많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소기의 사업목적을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공원과 관련해서 운주사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제가최근에 지나면서 보니 풀도 안뽑고 방치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읍. 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관광지 주변이고, 쉬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읍. 면에 촉구해 주시고, 한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성된 지역 옆에 주차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놓았는데, 채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경사진 지역이다 보니 자갈이 자꾸 흘러 내립니다.
당초에 깬자갈로 깔지말고, 시멘트 포장이라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요.
그 지역은 별도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말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역경제과 소관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과 총 정원은 13명으로 현원과 일치하며, 직제는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상공계로 구성 되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입니다.
9페이지 경제위기 극복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 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 등으로 전 국민적인 고통분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범군민 실천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8개과제 57개 세부실천 항목에 대한 실과소별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유류, 전기, 가스, 물소비 등 에너지절약을위한 대주민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부터 자가용 5부제이행, 사무실 전등 절반으로 줄이기, 가로등 격등제 등을 솔선 실천 하였습니다.
또한 근검절약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재활용 교환센타 운영 및 학교단위아ㆍ나ㆍ바ㆍ다 운동 등을 추진 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98년 1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5.4kg의금을 수집 하였고, 또한 2,841.9톤의 고철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돕기는 군 본청 과장급 이상이 2회에 걸쳐 기업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지역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및 58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창업,운전, 운영자금을 지원 알선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제위기 극복 추진실적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과소별 추진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입니다.
IMF 체제하에 경제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한 가계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실적을보고 드리면, 물가조사요원 3명을 위촉하여 36회의 주간물가동향을 조사 하였고,물가 부당인상업소 등 324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여목욕료, 미용료, 중화요리 음식료 등을 인하 조정 하였으며, 가격인하 모범업소162개 업소를 발굴하여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직장협의회 등 총 5회를 개최 하였으며 물가안정 동참을 위하여 군수서한문 발송, 스티카, 프랑카드 등을 제작배부 및 게첨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격동향조사 및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과 물가안정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입니다.
총체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활훈련위주에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까지 대폭 확대 실시하여 지역고용안정에 기여할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총 훈련계획 인원은 250명으로 '97년 123명에비해 약 200%가 증가한 숫자이며, 사업비는 2억 1,3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 군비가 각 10% 입니다.
'98년 7월 1일 현재 250명 전원을 선발하여 성모컴퓨터학원 외 14개 기관에 위탁훈련 하였으며, 훈련직종은 기계, 금속, 전자, 미용, 자동차정비 등 입니다.
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14회 실시 하였으며, '98년 4월 11일자로 취업정보센타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신속한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훈련위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훈련 이수자 및실업자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입니다.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사고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을 보호 하는데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영 5차, 오성 2차 APT에 LPG 집단공급 사업을 허가하였으며, 개미가든 외 13개소에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을 교부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취약시설인 APT, 병원, 공장 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합동으로 주기적인 가스 지도. 점검을 실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다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스관련 허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일반판매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보완, 재해요인 제거, 자율안전 관리체계 등을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정한 계량질서의 확립입니다.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여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량기, 저울류 등 질량계 특별단속 1회를 실시 하였고, '98년 5월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계량기 1,128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주유소 연료유미터 수리 및 만료검정 97대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석을 전후한 저울류 및 질량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주유소 연료유미터 수시 점검 및 만료검정에 철저히 하여 계량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탄보일러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을 사용케 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주민 연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석탄산업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또는 기름보일러와 겸용설치를 원하는 가구에군에서 연탄보일러를 일괄제작 무상공급하고 희망가구에서는 설치비를 부담할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 일반회계 예비비 8,765만 6천원을 투입 연탄보일러1,154대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98년 6월 19일까지 관내 전 희망가구에 공급완료하였으며, '98년 7월 2일 현재 총사업량의 17%인 193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 면별 연탄보일러 설치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98년 7월 20일까지 전량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연탄사용 비수기이고,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시공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98년 9월 10일까지 설치기간을 연장 추진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본군은 광주시 인근 지역으로 직장을 화순에 두고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유동인구가 많음을 착안하여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 특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발행하여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상품 소비촉진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이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품권의 종류는 5천원, 1만원권 2종으로써, 총 2만매액면 금액 1억 4,500만원의 상품권을 제작 하였으며, 상품구입 편의를 위해 농. 축협연쇄점, 대형마트 등 총 35개 업소와 상품판매처 지정계약을 체결 하였고,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와 상품권 상시판매처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98년 6월 30일 현재 판매실적은 1만 2,024매로 금액은 9,080만원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각종 시상품, 답례품, 선물시에 상품권을 대용토록 유도 하겠으며,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고장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LN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량은 광주광역시 지원동부터 화순읍까지가스본관 매설 12.48km, 지역정압기 3개소, 공급관 4.15km이며, 소요사업비는55억원으로 화순구간 가스본관 매설사업비 20억원은 본군과 전라남도에서 각각10억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35억원은 (주)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할 계획으로'97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당초 약속한 도비1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 주도록 7회에 걸쳐 촉구 하였고, (주) 해양도시가스,광주광역시, 광역시 의회와도 수시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의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LPG 집단공급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LPG 사업자 기득권보장 등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97년도 최초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 발표시 도비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98년 1월 24일 도지사 본군 순시시 도시가스 사업비조기 지원건의와 관련 "도 실무진 검토에 의한바 도비지원은 어렵다 하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 지원되도록 하겠다. " 고 하여'98년 2월 10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므로 '98년 6월 23일 재차 지원촉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 하겠으며,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면 도시가스 사업조례제정, 관련 당사자와 공청회 개최,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요청, LPG 집단공급사업자 민원해결 대책 등을 수립 화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 입니다.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 차량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위해 한천면 한계리에서 오음리 등 5개노선 20.6km를 벽지버스노선으로 지정하였으며 (총 30개선 138km) 이를 위해 손실보상금 2억 3,000만원 (도비 7,900만원, 군비 1억 5,100만원)과 공영버스 2대 3,626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벽라리 서라 버스승강장 등 13개소를 기설치 하였으며,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9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차량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전행정력을 집중하여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노상방치차량에 대해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 19대를 처리 하였으며, 자동차구조변경 승인 162건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실시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업체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등록업체(카센타) 불법영업행위와 폐차직전 및 사고차량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 금년 10월 30일까지무등록 카센타를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토록 조치하고, 무단방치차량 발견 및 신고시는 1차로 차량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촉구하고 미 이행시는 관련법에 의거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지속적으로 홍보 자동차부분 정비업으로 유도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금년 1월 9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전까지는무등록업체(카센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군정비업으로 등록변경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거 우리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교통사고 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순읍 광덕택지지구와 대리 삼거리 등 5개소의 교통신호 및 경고등을 설치하였으며, 시선유도 표지판 246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보행자 보조시설 7개소,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10종 5,000매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320건을 행정처분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및 훼손으로 제기능이 미흡한바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군의회의원, 경제인 등 14명으로 유치단을 구성 운영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업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저리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은 7개업체 20억 500만원과 경영안정자금 38개업체 37억 7,000만원을지원하여 기업의 재정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 중소기업 체질개선을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상반기중 1회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2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산업 정보화를 유도 하였으며, 생산애로를 해결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고장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널리 알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안내 홍보물 및팜프렛 300부를 제작 도내 각 시. 군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에 2회 홍보하였고반회보, 화순소식지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군 실과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하여금 1사 1담당제를 2회의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24개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저리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 알선하여 기업의 재정난을 해소 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진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합동으로 1회 실시 하겠습니다.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을 위하여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는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현장체험은 하반기에 2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최근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기침체 및 자금난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16개업체가 부도가 발생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인수토록 5회를 촉구 하였으며,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미입주한18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5회에 걸쳐 촉구 하였으며농공단지관리운영 실태점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상반기중 2회 실시하였고,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 지원을 2개업체에 2억 4,500만원과 경영정상화 자금 24개업체에 25억 1,000만원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난 해소와경영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6개 부도업체에는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인수토록 촉구 하겠으며,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 받은 업체에 재분양 조치하겠습니다.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미입주한 18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있도록 촉구 하겠으며, 농공단지관리운영 실태점검은 하반기중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주관으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농공단지 우수생산품목 전시회에 우리군에서는 15개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 및 경영정상화 자금은 적기에 지원 알선하여기업경영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도시가스 문제는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제도정치인들의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 상반기 업무보고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5개월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자리에서 보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5개월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추진된 사항이한가지도 없습니다.
단, 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공급이 되겠습니까?
보고하신데로 연간 14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1년 빨라지면 주민들의 부담을 14억원 경감 시켜주는 것이고, 한달 빨라지면1억원이상의 연료비를 경감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들은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어가느냐?
고 수시로 물어 봅니다.
어떤 답변 자료도 없고,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확실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상반기 보고때 조속히 추진토록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에 6월 23일자로 요구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방세 양여금을 지원요구 한것은 촉구한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조차도 지방양여금이 안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헌하는내용입니다.
국. 도비가 오지 않았을때 군비를 투입하려고 9억원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대책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양도시가스와도 접촉하고, 설계도도 정식적으로 군에서 맡겨서 과연 공사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관련된 토지소유주는 누구이고, 동의서는 받을 수 있겠는가의 대책들이 사전에수립되어야지 예산이 왔을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지, 5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위에서 예산나오기만 기다렸다가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급추진 계획서를 가시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추진계획서를 8월 30일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이정도 질의하고, 단 본회의가 열려서 군정질문이있기전까지 이사항이 추진이 미흡할때는 다시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연탄보일러 대체사업이 IMF 때문에 추진된 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광업소에 생산된 석탄이 소비가 안되기때문에 우리군이라도 소비를 더 해주자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비는 어디에서 가져 온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량 1,154대가 지급이 6월 19일까지 끝났는데, 설치가 191대 밖에 안된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설치업자가 15개 업체로 주로 화순읍에 있습니다.
화순읍은 거의 되었는데, 거리가 먼 면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 20일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하기로 조치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IMF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IMF 한파가 몰려온 뒤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용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연탄보일로는 기름값의 반값 이하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읍. 면장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설치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한뒤 다음에 실행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지 실사 뒤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파악하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는 특혜성 사업이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기획 되었다는 것은다른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154대가 공급되었는데, 191대만 설치 되었다는 것은 농가에서 설치를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예산으로 공급해 놓고 설치를 하지않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설치 기피를 하는것이 아니고, 읍. 면장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업자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시작전에 설치업자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해야지 이렇게 졸속하게 하는 경우가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설치업자는 사전에 파악 했습니다만, 기간을 촉박하게 잡아서 시간이 다소걸린 것이지 9월 20일까지는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사용하는데는 큰 부담이없을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만약에 이것이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만, 추진이후에 농가들이 실제 사용하는여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거나 추진이제대로 안된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책임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유일한 재산인 무연탄을 사용해서 연료비를 줄여보자는 성과가 달성되어야합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지역경제과장님!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상공인의 이권에 관련되고 지역주민들에 가장 민원이 많은 어려운 사무를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머지않아 우리 화순군이 시로 승격이 되지 않느냐는 관망들을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 광주 지원동까지 지하철 공사를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에서도 지하철 유치를 위해 무엇인가 계획을 해야 하지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유치를위해서 필요하다면 기획단이라도 구성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이 업무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건설교통부 추진팀이 화순, 나주, 담양을 지하철 공사 연장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다녀 갔습니다.
추진팀이 화순군이 제일 준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민용기
어디 소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아직은 어느 소관이 없습니다.
○ 의원 민용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6개과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지역경제과 소관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과 총 정원은 13명으로 현원과 일치하며, 직제는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상공계로 구성 되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입니다.
9페이지 경제위기 극복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 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실업 등으로 전 국민적인 고통분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범군민 실천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8개과제 57개 세부실천 항목에 대한 실과소별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유류, 전기, 가스, 물소비 등 에너지절약을위한 대주민 홍보물을 제작 배부 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부터 자가용 5부제이행, 사무실 전등 절반으로 줄이기, 가로등 격등제 등을 솔선 실천 하였습니다.
또한 근검절약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재활용 교환센타 운영 및 학교단위아ㆍ나ㆍ바ㆍ다 운동 등을 추진 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98년 1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45.4kg의금을 수집 하였고, 또한 2,841.9톤의 고철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돕기는 군 본청 과장급 이상이 2회에 걸쳐 기업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지역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및 58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창업,운전, 운영자금을 지원 알선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경제위기 극복 추진실적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과소별 추진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입니다.
IMF 체제하에 경제상황에서 고물가로 인한 가계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하여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실적을보고 드리면, 물가조사요원 3명을 위촉하여 36회의 주간물가동향을 조사 하였고,물가 부당인상업소 등 324개 업소를 대상으로 물가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하여목욕료, 미용료, 중화요리 음식료 등을 인하 조정 하였으며, 가격인하 모범업소162개 업소를 발굴하여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직장협의회 등 총 5회를 개최 하였으며 물가안정 동참을 위하여 군수서한문 발송, 스티카, 프랑카드 등을 제작배부 및 게첨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격동향조사 및 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원과 물가안정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입니다.
총체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활훈련위주에서 실직자 재취업 훈련까지 대폭 확대 실시하여 지역고용안정에 기여할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총 훈련계획 인원은 250명으로 '97년 123명에비해 약 200%가 증가한 숫자이며, 사업비는 2억 1,3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 군비가 각 10% 입니다.
'98년 7월 1일 현재 250명 전원을 선발하여 성모컴퓨터학원 외 14개 기관에 위탁훈련 하였으며, 훈련직종은 기계, 금속, 전자, 미용, 자동차정비 등 입니다.
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14회 실시 하였으며, '98년 4월 11일자로 취업정보센타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신속한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훈련위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훈련 이수자 및실업자 취업알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 입니다.
가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사고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을 보호 하는데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영 5차, 오성 2차 APT에 LPG 집단공급 사업을 허가하였으며, 개미가든 외 13개소에 액화석유가스 신고필증을 교부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취약시설인 APT, 병원, 공장 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합동으로 주기적인 가스 지도. 점검을 실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다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스관련 허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일반판매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보완, 재해요인 제거, 자율안전 관리체계 등을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정한 계량질서의 확립입니다.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정기검사하여 계량기의 정밀, 정확도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량기, 저울류 등 질량계 특별단속 1회를 실시 하였고, '98년 5월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계량기 1,128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주유소 연료유미터 수리 및 만료검정 97대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석을 전후한 저울류 및 질량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주유소 연료유미터 수시 점검 및 만료검정에 철저히 하여 계량질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연탄보일러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을 사용케 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주민 연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석탄산업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또는 기름보일러와 겸용설치를 원하는 가구에군에서 연탄보일러를 일괄제작 무상공급하고 희망가구에서는 설치비를 부담할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 일반회계 예비비 8,765만 6천원을 투입 연탄보일러1,154대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98년 6월 19일까지 관내 전 희망가구에 공급완료하였으며, '98년 7월 2일 현재 총사업량의 17%인 193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 면별 연탄보일러 설치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98년 7월 20일까지 전량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연탄사용 비수기이고, 화순읍을 제외한 면단위 시공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98년 9월 10일까지 설치기간을 연장 추진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 확대입니다.
본군은 광주시 인근 지역으로 직장을 화순에 두고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유동인구가 많음을 착안하여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 특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발행하여 공직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상품 소비촉진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이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품권의 종류는 5천원, 1만원권 2종으로써, 총 2만매액면 금액 1억 4,500만원의 상품권을 제작 하였으며, 상품구입 편의를 위해 농. 축협연쇄점, 대형마트 등 총 35개 업소와 상품판매처 지정계약을 체결 하였고,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와 상품권 상시판매처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98년 6월 30일 현재 판매실적은 1만 2,024매로 금액은 9,080만원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각종 시상품, 답례품, 선물시에 상품권을 대용토록 유도 하겠으며,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고장 상품권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가스(LNG)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량은 광주광역시 지원동부터 화순읍까지가스본관 매설 12.48km, 지역정압기 3개소, 공급관 4.15km이며, 소요사업비는55억원으로 화순구간 가스본관 매설사업비 20억원은 본군과 전라남도에서 각각10억원씩 부담하고, 나머지 35억원은 (주)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할 계획으로'97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당초 약속한 도비1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 주도록 7회에 걸쳐 촉구 하였고, (주) 해양도시가스,광주광역시, 광역시 의회와도 수시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의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LPG 집단공급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LPG 사업자 기득권보장 등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97년도 최초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 발표시 도비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98년 1월 24일 도지사 본군 순시시 도시가스 사업비조기 지원건의와 관련 "도 실무진 검토에 의한바 도비지원은 어렵다 하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 지원되도록 하겠다. " 고 하여'98년 2월 10일 전라남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므로 '98년 6월 23일 재차 지원촉구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 하겠으며,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면 도시가스 사업조례제정, 관련 당사자와 공청회 개최,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요청, LPG 집단공급사업자 민원해결 대책 등을 수립 화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 입니다.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 차량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벽지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위해 한천면 한계리에서 오음리 등 5개노선 20.6km를 벽지버스노선으로 지정하였으며 (총 30개선 138km) 이를 위해 손실보상금 2억 3,000만원 (도비 7,900만원, 군비 1억 5,100만원)과 공영버스 2대 3,626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순읍 벽라리 서라 버스승강장 등 13개소를 기설치 하였으며,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9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차량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전행정력을 집중하여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관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불법 노상방치차량에 대해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 19대를 처리 하였으며, 자동차구조변경 승인 162건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실시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업체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실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등록업체(카센타) 불법영업행위와 폐차직전 및 사고차량도로, 주택가에 무단 방치하여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어 금년 10월 30일까지무등록 카센타를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토록 조치하고, 무단방치차량 발견 및 신고시는 1차로 차량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촉구하고 미 이행시는 관련법에 의거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지속적으로 홍보 자동차부분 정비업으로 유도하여 불법정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금년 1월 9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전까지는무등록업체(카센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군정비업으로 등록변경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1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거 우리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교통사고 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순읍 광덕택지지구와 대리 삼거리 등 5개소의 교통신호 및 경고등을 설치하였으며, 시선유도 표지판 246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 보행자 보조시설 7개소,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10종 5,000매를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320건을 행정처분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및 훼손으로 제기능이 미흡한바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를 위하여 공무원, 군의회의원, 경제인 등 14명으로 유치단을 구성 운영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업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저리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은 7개업체 20억 500만원과 경영안정자금 38개업체 37억 7,000만원을지원하여 기업의 재정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 중소기업 체질개선을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상반기중 1회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2개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산업 정보화를 유도 하였으며, 생산애로를 해결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고장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널리 알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안내 홍보물 및팜프렛 300부를 제작 도내 각 시. 군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에 2회 홍보하였고반회보, 화순소식지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군 실과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하여금 1사 1담당제를 2회의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24개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저리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 알선하여 기업의 재정난을 해소 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진단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합동으로 1회 실시 하겠습니다.
기업체 애로사항 수렴을 위하여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는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현장체험은 하반기에 2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최근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기침체 및 자금난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16개업체가 부도가 발생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인수토록 5회를 촉구 하였으며,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미입주한18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5회에 걸쳐 촉구 하였으며농공단지관리운영 실태점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상반기중 2회 실시하였고,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 지원을 2개업체에 2억 4,500만원과 경영정상화 자금 24개업체에 25억 1,000만원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난 해소와경영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6개 부도업체에는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3자에게 인수토록 촉구 하겠으며,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 받은 업체에 재분양 조치하겠습니다.
자금난으로 현재까지 미입주한 18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축할 수있도록 촉구 하겠으며, 농공단지관리운영 실태점검은 하반기중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주관으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농공단지 우수생산품목 전시회에 우리군에서는 15개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 및 경영정상화 자금은 적기에 지원 알선하여기업경영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도시가스 문제는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을 비롯한 모든제도정치인들의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2월 16일 상반기 업무보고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5개월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이자리에서 보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5개월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추진된 사항이한가지도 없습니다.
단, 도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공급이 되겠습니까?
보고하신데로 연간 14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1년 빨라지면 주민들의 부담을 14억원 경감 시켜주는 것이고, 한달 빨라지면1억원이상의 연료비를 경감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히 추진되고, 주민들은 언제 되느냐?
어떻게 되어가느냐?
고 수시로 물어 봅니다.
어떤 답변 자료도 없고,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확실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상반기 보고때 조속히 추진토록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도에 6월 23일자로 요구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지방세 양여금을 지원요구 한것은 촉구한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조차도 지방양여금이 안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헌하는내용입니다.
국. 도비가 오지 않았을때 군비를 투입하려고 9억원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대책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양도시가스와도 접촉하고, 설계도도 정식적으로 군에서 맡겨서 과연 공사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관련된 토지소유주는 누구이고, 동의서는 받을 수 있겠는가의 대책들이 사전에수립되어야지 예산이 왔을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지, 5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위에서 예산나오기만 기다렸다가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급추진 계획서를 가시적으로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서,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추진계획서를 8월 30일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이정도 질의하고, 단 본회의가 열려서 군정질문이있기전까지 이사항이 추진이 미흡할때는 다시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연탄보일러 대체사업이 IMF 때문에 추진된 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광업소에 생산된 석탄이 소비가 안되기때문에 우리군이라도 소비를 더 해주자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비는 어디에서 가져 온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사업량 1,154대가 지급이 6월 19일까지 끝났는데, 설치가 191대 밖에 안된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설치업자가 15개 업체로 주로 화순읍에 있습니다.
화순읍은 거의 되었는데, 거리가 먼 면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 20일까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하기로 조치 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IMF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IMF 한파가 몰려온 뒤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용가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연탄보일로는 기름값의 반값 이하에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작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급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읍. 면장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설치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한뒤 다음에 실행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지 실사 뒤에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다고 파악하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문제는 특혜성 사업이다.
선심성 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입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기획 되었다는 것은다른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154대가 공급되었는데, 191대만 설치 되었다는 것은 농가에서 설치를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예산으로 공급해 놓고 설치를 하지않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설치 기피를 하는것이 아니고, 읍. 면장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업자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시작전에 설치업자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해야지 이렇게 졸속하게 하는 경우가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설치업자는 사전에 파악 했습니다만, 기간을 촉박하게 잡아서 시간이 다소걸린 것이지 9월 20일까지는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사용하는데는 큰 부담이없을 것입니다.
○ 의원 김성인
만약에 이것이 전시성,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만, 추진이후에 농가들이 실제 사용하는여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되거나 추진이제대로 안된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책임지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유일한 재산인 무연탄을 사용해서 연료비를 줄여보자는 성과가 달성되어야합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민용기
지역경제과장님!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상공인의 이권에 관련되고 지역주민들에 가장 민원이 많은 어려운 사무를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머지않아 우리 화순군이 시로 승격이 되지 않느냐는 관망들을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면, 광주 지원동까지 지하철 공사를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에서도 지하철 유치를 위해 무엇인가 계획을 해야 하지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하철 유치를위해서 필요하다면 기획단이라도 구성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이 업무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건설교통부 추진팀이 화순, 나주, 담양을 지하철 공사 연장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다녀 갔습니다.
추진팀이 화순군이 제일 준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하고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민용기
어디 소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아직은 어느 소관이 없습니다.
○ 의원 민용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등 6개과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50 산회)
○ 출석의원
의장김경남의원조영길
의원정해봉
부의장박병옥
의원남은기
의원박윤수
의회운영위원장문팔갑
의원민용기
의원정중구
총무위원장김성인
의원안복수
산업ㆍ건설위원장문정조
의원문현근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조석호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