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7월 14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공 보 실
- 민 원 봉 사 실
- 내 무 과
- 재 무 과
- 지 적 과
부의된 안건
1. '98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공 보 실
- 민 원 봉 사 실
- 내 무 과
- 재 무 과
- 지 적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당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중점시책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의문난 사항이 있을시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군 일반현황, 기획감사실 현황, 그리고 민선2기 군정방침 및 군정추진 기본방향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인구현황만 살펴보고 다른 항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98년 6월 27일 현재 26,096세대, 75,931명으로써 화순읍을 중심으로한 급속한 인구 유입 현상에 힘입어 군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에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의회법무계로 총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계장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으로 되어있는 감사계장의 직무는 의회법무계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선 2기 군정방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군정 운영방침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선 2기는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새화순』 이라는 일관된 군정구호 아래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 균형있는 도농개발,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고싶은 문화관광의 4대 군정방침을 통해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이라는 선진 자치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의 실천적 지표로 삼겠습니다.
6페이지 민선 2기 군정추진 기본방향입니다.
민선 2기 군정 추진방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대 군정방침을 바탕으로21세기 전남 중부권 핵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 첫째,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둘째,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역량 결집 셋째,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균형개발 넷째, 무공해 환경농업 육성 및 관광산업의 진흥 등 생산성이 높은 미래산업지대를 조성하고 다섯째, 맑고 깨끗한 녹색 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여섯째,더불어 함께사는 선진 복지 사회 건설 일곱째, 관광ㆍ교육ㆍ문화도시 개발과 같이 7대 역점시책의 운영방향을 기준으로 군정을 총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보완과 연계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인 의회운영 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군ㆍ읍면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60회 임시회에서 1회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화순군 산하 사회복지요원 현황』 등을 비롯해 총 19회 50건에 대한 자료를 신속ㆍ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항에 있어서는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해 군의회와수시 협의, 해결키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의원질문 및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개선ㆍ보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과 협력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1,009억 3,0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5%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90.1%인 909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등 8개 부문에 총 99억 4,700만원으로 '97년 대비 2.9%증가된 규모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위해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1기 3년동안 우리군이 수행한 군정 추진상황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군민에게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민선 2기 자치군정의 지침서로활용하기 위해 현재 민선 1기 추진 성과 분석 지침 시달을 통해 소관 부서별로민선 1기 추진성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중에 추진 성과에 대한 자료 분석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군정백서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차 화순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보존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2차 중장기 종합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상위계획에 대한 유기적 접근 체제에 중점을 두고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방침아래 금년 하반기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개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부터 중장기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조정 기준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 이미지 통합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현재의 모습과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할 수있는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CI 개발 공모안 공고를 통해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된서울소재 호동커뮤니케이션등 12개업체 33개 작품에 대해서 대학교수등 전문가,주민대표 및 군 의원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출품업체인 광주소재 주식회사 AMA디자인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요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의 얼굴만들기 사업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 군의회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CI 기본요소 개발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상징도안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CI 확산사업등 향후 추진과정에 군의회 의원님의 자문과협조체계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ㆍ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체계 확립과 주요 현안 및 문제사안에 대한 수시 평가 체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중에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6개소에 대해 4회에 이르는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업무 136건에 대해1/4분기의 심사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기공승낙서 미징구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계약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 지연 사례,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의한 사업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있으나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로도 분기별 심사분석과 현장 중심의 확인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평가결과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이의 조기 해결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방 자치 환경의 정착에 따라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 시책추진에 주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제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군민 홍보로 반회보 및 화순소식지 등에 총 4회 게제하여 공무원 제안 27건, 군민제안 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민 및 공직자의 제안제도 참여율이 저조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 제도의 운영상황과 포상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안제도 참여를유도하고 실과소 및 일선 읍면에 대해서는 시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등 참여율 고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월중에 상반기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안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입니다.
IMF 경제위기 기간중 자체적으로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한 사전대비와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절감 가능한 분야의예산편성액인 110억원중 32억 2,000만원을 절감목표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절감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사무보조원 결원시 충원을 금지하고 연차적 감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절감액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조치하여 투자사업비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98년 6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531억 3,500만원으로 그중 청사신축, 상수도사업,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교량 개축 사업비등 군비 부담채가 24.4%인129억 5,500만원이고 주택사업, 농공단지,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화순 4차 택지개발등 수혜자 부담채가 45.2%인 240억 3,700만원이며, 국비ㆍ양여금부담채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가 25%인 132억 8,200만원, 또한 동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채가 28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등 6개사업에 총 126억 3,600만원으로서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하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감찰로행정신뢰를 높혀 나간다는 방침아래 청풍면과 북면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5회에 이르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조치 7건과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확행으로 근무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행정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범 국가적으로 전환기에 따른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수시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법제ㆍ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대책 추진과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을 통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는물론 소송 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연찬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그동안 총 209건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중 28건을 정비함과 아울러 법률소식지제13호를 발간하여 산하 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관리에 있어서는 재결된 행정심판 6건과 12건의 행ㆍ민사소송을 관리하였으며 민사소송건에 대해서는 (주)대명개발의 추심금 청구를 비롯한 5건에 대해 승소하고 유현주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6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으로 규제 법정주의를정착시켜 나가고 소송사례에 대한 연찬강화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류중인 행정소송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남화토건(주) 최상준씨가 도곡면 천암리747번지외 7필지 37,999㎡에 대해 사실상 취득을 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 정병섭 변호사가 선임되어 승소할 수 있도록 변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전건과 동 물건에 대해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함은 위법한처분임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업 면허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취소청구로서 도암면 대초리 우전해씨가 지난해 11월 21일에 허가 신청기일 도과사유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 협의없이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98년 2월 17일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산림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로서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 1-5번지에 거주하는 신미리씨가 지난 '98년 5월 18일에 한천면 한계리 산 124번지에대한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행정처분에 대해 현행법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98년 2월 17일 기각되자 역시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해서 원고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북구 임동에 거주하는 고재연씨가 북면 옥리 577-1번지의 1필지1,342㎡에 대해 주차장 시설지구 무효확인 청구를 한 내용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 고지를 득한 후 협의매수 또는강제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주차장 시설지구의 효력에 대해 무효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를 분석하여 승소율이 높여 나감은 물론 위법 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산림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불허처분을 했죠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예,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져서 행정소송을 하는 중이죠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하고 있죠 ?
소송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론인을 통보하면 업무를 취급한 취급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참석해서변론을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이건만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만 이런것에 해당되는 고려시멘트, 규석광산등모두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앞으로 그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한천면 변론자료 말씀이십니까 ?
변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상대방에 자료가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상안되고 필요하시면 원안을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제2차 화순군 중장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7월에 용역 계약한 이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주민공청회는 어느 시점을 잡아 하실겁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한뒤에 각 실과나 각 기관에서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복안을 씁니다.
어느정도 시한이 지나면 확정되기 전에 안을 가지고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정비를 하여서 확정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의 공청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용역이 끝나면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는데 어떤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그건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그랬단 말씀입니다.
화순읍의 종합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보면 주민들에 의견을 듣는것이 아니라"이러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형태로 공청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공무원,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공청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우리가 계획을 하면 각 실과 읍면이나 또는 유관기관에 작업지시를 내린뒤에그런일이 마무리되면 의회, 실과, 주요부서나 그리고 군민에게 공청회를 해가지고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이 용역만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라든지 각 실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어야 하는데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군 일반현황, 기획감사실 현황, 그리고 민선2기 군정방침 및 군정추진 기본방향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인구현황만 살펴보고 다른 항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98년 6월 27일 현재 26,096세대, 75,931명으로써 화순읍을 중심으로한 급속한 인구 유입 현상에 힘입어 군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에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의회법무계로 총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계장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으로 되어있는 감사계장의 직무는 의회법무계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민선 2기 군정방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군정 운영방침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선 2기는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새화순』 이라는 일관된 군정구호 아래 믿음을 주는 봉사행정, 균형있는 도농개발,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고싶은 문화관광의 4대 군정방침을 통해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고 자율과 책임경영이라는 선진 자치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의 실천적 지표로 삼겠습니다.
6페이지 민선 2기 군정추진 기본방향입니다.
민선 2기 군정 추진방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대 군정방침을 바탕으로21세기 전남 중부권 핵심 도시 건설을 위해서 첫째, 지방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둘째,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역량 결집 셋째,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균형개발 넷째, 무공해 환경농업 육성 및 관광산업의 진흥 등 생산성이 높은 미래산업지대를 조성하고 다섯째, 맑고 깨끗한 녹색 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여섯째,더불어 함께사는 선진 복지 사회 건설 일곱째, 관광ㆍ교육ㆍ문화도시 개발과 같이 7대 역점시책의 운영방향을 기준으로 군정을 총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보완과 연계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인 의회운영 지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군ㆍ읍면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60회 임시회에서 1회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위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화순군 산하 사회복지요원 현황』 등을 비롯해 총 19회 50건에 대한 자료를 신속ㆍ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항에 있어서는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해 군의회와수시 협의, 해결키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의원질문 및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개선ㆍ보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흐트러짐이 없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과 협력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1,009억 3,0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5%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90.1%인 909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등 8개 부문에 총 99억 4,700만원으로 '97년 대비 2.9%증가된 규모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위해 여건변동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1기 3년동안 우리군이 수행한 군정 추진상황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군민에게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민선 2기 자치군정의 지침서로활용하기 위해 현재 민선 1기 추진 성과 분석 지침 시달을 통해 소관 부서별로민선 1기 추진성과에 대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중에 추진 성과에 대한 자료 분석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군정백서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차 화순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보존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2차 중장기 종합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상위계획에 대한 유기적 접근 체제에 중점을 두고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방침아래 금년 하반기에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개년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부터 중장기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한 조정 기준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 이미지 통합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현재의 모습과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할 수있는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CI 개발 공모안 공고를 통해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된서울소재 호동커뮤니케이션등 12개업체 33개 작품에 대해서 대학교수등 전문가,주민대표 및 군 의원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출품업체인 광주소재 주식회사 AMA디자인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요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의 얼굴만들기 사업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에 군의회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CI 기본요소 개발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상징도안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CI 확산사업등 향후 추진과정에 군의회 의원님의 자문과협조체계를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ㆍ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평가체계 확립과 주요 현안 및 문제사안에 대한 수시 평가 체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중에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6개소에 대해 4회에 이르는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업무 136건에 대해1/4분기의 심사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기공승낙서 미징구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계약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 지연 사례,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의한 사업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있으나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로도 분기별 심사분석과 현장 중심의 확인평가를 철저히 이행하여 평가결과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이의 조기 해결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 및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방 자치 환경의 정착에 따라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 시책추진에 주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제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군민 홍보로 반회보 및 화순소식지 등에 총 4회 게제하여 공무원 제안 27건, 군민제안 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민 및 공직자의 제안제도 참여율이 저조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 제도의 운영상황과 포상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안제도 참여를유도하고 실과소 및 일선 읍면에 대해서는 시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등 참여율 고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월중에 상반기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안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제안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입니다.
IMF 경제위기 기간중 자체적으로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수결함에 대한 사전대비와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절감 가능한 분야의예산편성액인 110억원중 32억 2,000만원을 절감목표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절감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사무보조원 결원시 충원을 금지하고 연차적 감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절감액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조치하여 투자사업비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98년 6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531억 3,500만원으로 그중 청사신축, 상수도사업,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교량 개축 사업비등 군비 부담채가 24.4%인129억 5,500만원이고 주택사업, 농공단지,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화순 4차 택지개발등 수혜자 부담채가 45.2%인 240억 3,700만원이며, 국비ㆍ양여금부담채인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가 25%인 132억 8,200만원, 또한 동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채가 28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등 6개사업에 총 126억 3,600만원으로서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행하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민선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감찰로행정신뢰를 높혀 나간다는 방침아래 청풍면과 북면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총 5회에 이르는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상 조치 7건과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확행으로 근무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행정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범 국가적으로 전환기에 따른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수시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법제ㆍ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대책 추진과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을 통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는물론 소송 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연찬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그동안 총 209건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중 28건을 정비함과 아울러 법률소식지제13호를 발간하여 산하 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관리에 있어서는 재결된 행정심판 6건과 12건의 행ㆍ민사소송을 관리하였으며 민사소송건에 대해서는 (주)대명개발의 추심금 청구를 비롯한 5건에 대해 승소하고 유현주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으로 6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추진으로 규제 법정주의를정착시켜 나가고 소송사례에 대한 연찬강화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류중인 행정소송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남화토건(주) 최상준씨가 도곡면 천암리747번지외 7필지 37,999㎡에 대해 사실상 취득을 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는 정병섭 변호사가 선임되어 승소할 수 있도록 변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전건과 동 물건에 대해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함은 위법한처분임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업 면허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취소청구로서 도암면 대초리 우전해씨가 지난해 11월 21일에 허가 신청기일 도과사유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 협의없이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98년 2월 17일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산림 형질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로서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 1-5번지에 거주하는 신미리씨가 지난 '98년 5월 18일에 한천면 한계리 산 124번지에대한 산림형질 변경 불허가 행정처분에 대해 현행법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 행정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98년 2월 17일 기각되자 역시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건에 대해서 원고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북구 임동에 거주하는 고재연씨가 북면 옥리 577-1번지의 1필지1,342㎡에 대해 주차장 시설지구 무효확인 청구를 한 내용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 인정 고지를 득한 후 협의매수 또는강제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주차장 시설지구의 효력에 대해 무효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를 분석하여 승소율이 높여 나감은 물론 위법 부당한 처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산림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허가를 했다가 허가를 불허처분을 했죠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예,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져서 행정소송을 하는 중이죠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하고 있죠 ?
소송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론인을 통보하면 업무를 취급한 취급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참석해서변론을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이건만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만 이런것에 해당되는 고려시멘트, 규석광산등모두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앞으로 그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고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한천면 변론자료 말씀이십니까 ?
변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상대방에 자료가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상안되고 필요하시면 원안을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제2차 화순군 중장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7월에 용역 계약한 이후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주민공청회는 어느 시점을 잡아 하실겁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한뒤에 각 실과나 각 기관에서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복안을 씁니다.
어느정도 시한이 지나면 확정되기 전에 안을 가지고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정비를 하여서 확정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의 공청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으로 모든 용역이 끝나면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는데 어떤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그건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까지 그랬단 말씀입니다.
화순읍의 종합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보면 주민들에 의견을 듣는것이 아니라"이러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형태로 공청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공무원,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공청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우리가 계획을 하면 각 실과 읍면이나 또는 유관기관에 작업지시를 내린뒤에그런일이 마무리되면 의회, 실과, 주요부서나 그리고 군민에게 공청회를 해가지고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이 용역만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사라든지 각 실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어야 하는데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정ㆍ현원은 24명이며 우리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회단체로는화순문화원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 14점,총 3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7페이지 "국ㆍ도ㆍ군정 홍보강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강화로 군민 이해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화, 정보하 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4회, 보도실적 496건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였고 군민 계도용 신문 1,141부를 리반장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TV, 신문, 유선방송사 등을 활용 주요시책 및 군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한 보도자료 관리 및 보도내용 분석으로 행정홍보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제17회 군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전 군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기념하는 제 17회 군민의 날은 격년제 실시에 의한옥내행사로 11월 1일 기념식만을 개최하겠습니다.
동 행사시 지역사회 발전 유공 부문 등 4개 부문의 군민의 상 대상자를 엄정한심사절차에 의해 선정 시상함으로써 지역발전 기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군민화합을 위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화순홍보 비디오제작보급"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풍물 등을 대내ㆍ외에 소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21세기의 관광화순, 선진농업 화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희망찬 새 화순』 홍보 비디오 500개를 전문 제작 업체의 다양한편집으로 제작 완료하였으며, 관광홍보 비디오를 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내학교ㆍ숙박업소, 유선방송사 등에 배부하여 우리고장의역사와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겠으며 지역주민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현창사업을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7년까지 7차에 걸쳐 총 24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28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조성공사, 사당, 유물과 사적비, 내ㆍ외삼문, 관리사, 강당,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를 마쳤고 금년도 8차 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 계단, 담장, 전기, 조경, 주차장부지조성 등의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포장, 경비실, 안내판, 가로등, 영정도, 전황도 제작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4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마사 유구조사"입니다.
백제 무왕때 유마군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전통사찰 유마사의 유구조사를 통해과거 유마사의 실체를 규명코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중인 유마사 일원에 대한 유구조사는 지난 3월에 착수하여 7월 18일 완료 예정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된 결과 보고서는 앞으로 유마사 정비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사업 18건은 연내에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만연사 대웅전 복원 사업이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찰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군 고인돌군 세계 문화유산 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목포대 박물관에서 용역한 능주목 학술조사시 목포대이영문교수가 도곡면에서 춘양면 일대를 답사하던중 발견한 고인돌군은 도곡면효산리에서 춘양면 대신리 골짜기를 따라 약 3㎞ 구간에 200 ∼500여기로 추정되는 세계최다 고인돌군과 채석장이 산재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국내 관계전문가 등이 현장을 2차에 걸쳐 답사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4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고인돌군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키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화순 고인돌군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00억원의 규모로 선사유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및 기타 부대시설 건립을 계획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목포로 추진중이며, 지난 5월 28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신청 하였고6월 18일 전라남도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신청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정밀지표조사와 국제 학술 심포지움은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측량 및 고인돌 주변 잡목제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인돌 주변의 잡목제거 대상지 74필지중 7월 10일 현재 49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관광화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전략과 새롭고 독특한 홍보기법을 통한 관광자원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아래 관광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관광홍보 소책자를 10,000부 발간하였고 화순 온천 광장내에 설치할 대형 종합관광 안내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관광지 주변 민박가옥 15가구를 선정하여 9월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무대 정훈 공보실내 화순관광 홍보관 설치, 영벽정 및 운주사 등 6개소에관광안내판 설치 및 운주 대축제와 남도음식 대축제시 대내적인 홍보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3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우리군 화순 운주대축제가 전라남도 중점육성 5대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제3회 운주대축제는 제2회 운주대축제를 거울삼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독특한 관광이벤트 프로그램 구성과 대대적인 홍보로 관광 및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30일 ∼ 11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구성 예정인 추진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로 축제행사 개요를 확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홍보행사에 민간참여를 추진하는 등 행사 홍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축제행사가 명실공히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향토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98 하계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입니다.
여름철 휴가 관광시즌에 맞추어 전국적 홍보에서 탈피 서울지역 집중 홍보로 적극적이고 효과 있는 화순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는 '98 여행ㆍ바캉스 박람회와 휴양지 홍보 전시회에 관계공무원이 참가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를 개첨하는등 대대적으로 도와 합동으로 현지출장 홍보를 하고, 서울 지하철 차량내 대형 관광사진을 게첨 홍보하는 등 서울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체육진흥 시책 추진"입니다.
체육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 인구 저변 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98년 3월부터 공설운동장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8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주경기장, 토성 스텐드, 트랙 등을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군 직장운동 경기부인 여자 일반 배드민턴부를 운영 제37회 도민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였으며 제37회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모범 선수단상, 배드민턴 1위를 하였으나 종합 성적은 저조하였습니다.
차기 대회때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우수 선수 발굴, 실전에 능력이 있는 체육인으로 체육회 이사를 선임토록 유도하여 성적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학교 체육 육성 지원』 『군자정시설 보완공사』 『동네 체육시설』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은5회 운영하였고 노인회, 학교 주관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2회운영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방학 기간중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사랑 부모 교육』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를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민선 2기를 맞아 증가하는 군민 행정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화순소식"지 발간에 주력하겠습니다. "화순소식"지는 군정소식, 의회소식과 기타 기관ㆍ단체소식 및 군민의 의견 등을실어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 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20,000부씩 6회에 걸쳐 총 120,000부를 발행, 관내 주민은 물론출향인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더욱 알찬 홍보지를 발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문제로 지난 2대 의회때 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 2대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토석으로 할것인가 ?
시멘트 콘크리트로 할것인가 ?
를아니면 공설운동장을 유보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것인가 라는 결정이 나온 다음에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8월달에 착공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비 부족분 30억 8,700만원의 예산은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동면 체육 테니스 코트장을 가봤습니다만 설치해놓고전혀 사용도 하지 않는 동네 체육시설 테니스코장입니다.
현재도 이양, 동복, 북면 세개면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북면 같은 경우도 동네체육시설이 아닌 학교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기부채납을 해달라는문제점들이 대두되는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설계내역서부터 착실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자료를 배부를 드리면서 용역결과 부터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답변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생략이 아니고 분명히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용역 결과를 먼저 보고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착공을 할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총괄 입찰을 할것인가를 결정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셨죠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지난번에 선거 관계 때문에 차분히 보고드릴 분위가 못되었고...
○ 의원 조영길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런 결과 보고가 생략된채 8월달에 착공을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상반기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가 나와야지 상반기 보고 할 때에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착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8월달에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간단한 계획이 아니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다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구적인공설운동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드리기 위해서 의원 총회때 자료를 배부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는 제가 북면하고 동복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동복 중학교하고 북면 초등학교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시설을 기부채납 해달라는 것은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말이었고 보고는 늦어졌는데 그뒤에 일어난 사항이라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시설을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옮기든지 계획을 바꾸든지 학교측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12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유산이 운주사 정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용암사 정비가 6월 16일날 진입로를 착공했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진입로 착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용암사에서주변을 치울 때 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착공을 했어요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용암사 대웅전 복원 건축물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주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착공을 했는데요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 부의장 박병옥
전혀 착공은 한바가 없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지는 못하고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여기에는 군비라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내무계에서 내려온특별교부세죠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대웅전 교부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고, 진입로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나누어져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런데 '97년도에 내려와가지고 '98년도로 이월된 거죠 ?
그래서 일단 군비로 잡았던것 아닙니까 ?
실질적인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로 군비가 아닌데 군비로 잡아놓은것아닙니까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군에서는 교부세를 중간에서 전달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돈을 나누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해도 됩니까 ?
설명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용암사 정비로 나와있지 대웅전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용암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암사 대웅전 복원에 2억 7,000만원과 들어가는 입구 정비에 3,000만원을 쓰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물론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전액을 전도해주는 역할만 군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 자체에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순조롭게 되면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월 16일날, 28일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포장을 하겠다는 땅들은문 중 땅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개인이 어떻게든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도저히 승낙이 되지 않는 땅들이 있는데 어떻게 땅 주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착공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박의원님께서는 입구부터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용암사에서 부터거꾸로 해서 내려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그 자체가 문중땅 이라니까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 땅 한필지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거기서 부터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승낙을 안하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저 위에서 해온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문중땅입니다.
산간오지 이기 때문에 절에서 이 땅을 버려두느니 반반하게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 포장을 해버린다면 영원히 그땅은 주차장으로 줘버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냥 땅으로는 사용을 하더라도 포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준공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본 의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목적대로 전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해보려고 나누었다가 사업도 되지 않고 잡음만 나고 하니까 다시 절에 전도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어코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
잘 연구한번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2대때 용역 결과에 의하여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공설운동장 추진에 있어서는 꼭 의회와 승인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정ㆍ현원은 24명이며 우리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회단체로는화순문화원 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 14점,총 3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7페이지 "국ㆍ도ㆍ군정 홍보강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강화로 군민 이해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화, 정보하 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행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4회, 보도실적 496건 등 대중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였고 군민 계도용 신문 1,141부를 리반장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TV, 신문, 유선방송사 등을 활용 주요시책 및 군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한 보도자료 관리 및 보도내용 분석으로 행정홍보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제17회 군민의 날 행사 계획"입니다.
전 군민이 다 같이 참여하고 기념하는 제 17회 군민의 날은 격년제 실시에 의한옥내행사로 11월 1일 기념식만을 개최하겠습니다.
동 행사시 지역사회 발전 유공 부문 등 4개 부문의 군민의 상 대상자를 엄정한심사절차에 의해 선정 시상함으로써 지역발전 기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군민화합을 위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화순홍보 비디오제작보급"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고장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풍물 등을 대내ㆍ외에 소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21세기의 관광화순, 선진농업 화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희망찬 새 화순』 홍보 비디오 500개를 전문 제작 업체의 다양한편집으로 제작 완료하였으며, 관광홍보 비디오를 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내학교ㆍ숙박업소, 유선방송사 등에 배부하여 우리고장의역사와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겠으며 지역주민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 사업입니다.
'91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을 대상으로 현창사업을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7년까지 7차에 걸쳐 총 24억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28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조성공사, 사당, 유물과 사적비, 내ㆍ외삼문, 관리사, 강당,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공사의 부대공사를 마쳤고 금년도 8차 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 계단, 담장, 전기, 조경, 주차장부지조성 등의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포장, 경비실, 안내판, 가로등, 영정도, 전황도 제작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 4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마사 유구조사"입니다.
백제 무왕때 유마군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전통사찰 유마사의 유구조사를 통해과거 유마사의 실체를 규명코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중인 유마사 일원에 대한 유구조사는 지난 3월에 착수하여 7월 18일 완료 예정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된 결과 보고서는 앞으로 유마사 정비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사업 18건은 연내에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만연사 대웅전 복원 사업이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찰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군 고인돌군 세계 문화유산 등록 및 정비 보존"입니다.
지난 '95년부터 '96년까지 목포대 박물관에서 용역한 능주목 학술조사시 목포대이영문교수가 도곡면에서 춘양면 일대를 답사하던중 발견한 고인돌군은 도곡면효산리에서 춘양면 대신리 골짜기를 따라 약 3㎞ 구간에 200 ∼500여기로 추정되는 세계최다 고인돌군과 채석장이 산재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국내 관계전문가 등이 현장을 2차에 걸쳐 답사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4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고인돌군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키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화순 고인돌군 선사유적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00억원의 규모로 선사유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및 기타 부대시설 건립을 계획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목포로 추진중이며, 지난 5월 28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신청 하였고6월 18일 전라남도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신청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정밀지표조사와 국제 학술 심포지움은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측량 및 고인돌 주변 잡목제거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은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인돌 주변의 잡목제거 대상지 74필지중 7월 10일 현재 49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입니다.
관광화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전략과 새롭고 독특한 홍보기법을 통한 관광자원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아래 관광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관광홍보 소책자를 10,000부 발간하였고 화순 온천 광장내에 설치할 대형 종합관광 안내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관광지 주변 민박가옥 15가구를 선정하여 9월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무대 정훈 공보실내 화순관광 홍보관 설치, 영벽정 및 운주사 등 6개소에관광안내판 설치 및 운주 대축제와 남도음식 대축제시 대내적인 홍보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3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우리군 화순 운주대축제가 전라남도 중점육성 5대 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제3회 운주대축제는 제2회 운주대축제를 거울삼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독특한 관광이벤트 프로그램 구성과 대대적인 홍보로 관광 및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30일 ∼ 11월 1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앞으로 구성 예정인 추진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로 축제행사 개요를 확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홍보행사에 민간참여를 추진하는 등 행사 홍보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축제행사가 명실공히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향토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98 하계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입니다.
여름철 휴가 관광시즌에 맞추어 전국적 홍보에서 탈피 서울지역 집중 홍보로 적극적이고 효과 있는 화순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는 '98 여행ㆍ바캉스 박람회와 휴양지 홍보 전시회에 관계공무원이 참가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를 개첨하는등 대대적으로 도와 합동으로 현지출장 홍보를 하고, 서울 지하철 차량내 대형 관광사진을 게첨 홍보하는 등 서울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체육진흥 시책 추진"입니다.
체육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 체육 인구 저변 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98년 3월부터 공설운동장 용역설계를 실시하여 8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주경기장, 토성 스텐드, 트랙 등을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군 직장운동 경기부인 여자 일반 배드민턴부를 운영 제37회 도민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하였으며 제37회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모범 선수단상, 배드민턴 1위를 하였으나 종합 성적은 저조하였습니다.
차기 대회때는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우수 선수 발굴, 실전에 능력이 있는 체육인으로 체육회 이사를 선임토록 유도하여 성적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학교 체육 육성 지원』 『군자정시설 보완공사』 『동네 체육시설』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은5회 운영하였고 노인회, 학교 주관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2회운영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방학 기간중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사랑 부모 교육』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를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민선 2기를 맞아 증가하는 군민 행정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지역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화순소식"지 발간에 주력하겠습니다. "화순소식"지는 군정소식, 의회소식과 기타 기관ㆍ단체소식 및 군민의 의견 등을실어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 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20,000부씩 6회에 걸쳐 총 120,000부를 발행, 관내 주민은 물론출향인과 전국 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더욱 알찬 홍보지를 발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문제로 지난 2대 의회때 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지난 2대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토석으로 할것인가 ?
시멘트 콘크리트로 할것인가 ?
를아니면 공설운동장을 유보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것인가 라는 결정이 나온 다음에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8월달에 착공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비 부족분 30억 8,700만원의 예산은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테니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동면 체육 테니스 코트장을 가봤습니다만 설치해놓고전혀 사용도 하지 않는 동네 체육시설 테니스코장입니다.
현재도 이양, 동복, 북면 세개면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북면 같은 경우도 동네체육시설이 아닌 학교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기부채납을 해달라는문제점들이 대두되는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공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설계내역서부터 착실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상한 자료를 배부를 드리면서 용역결과 부터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답변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생략이 아니고 분명히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용역 결과가 나오면용역 결과를 먼저 보고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착공을 할것인가 ?
어떤 방법으로총괄 입찰을 할것인가를 결정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셨죠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지난번에 선거 관계 때문에 차분히 보고드릴 분위가 못되었고...
○ 의원 조영길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런 결과 보고가 생략된채 8월달에 착공을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상반기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가 나와야지 상반기 보고 할 때에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착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8월달에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공설운동장 관계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간단한 계획이 아니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반영구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다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구적인공설운동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드리기 위해서 의원 총회때 자료를 배부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는 제가 북면하고 동복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동복 중학교하고 북면 초등학교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시설을 기부채납 해달라는 것은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말이었고 보고는 늦어졌는데 그뒤에 일어난 사항이라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시설을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옮기든지 계획을 바꾸든지 학교측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박병옥
12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유산이 운주사 정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용암사 정비가 6월 16일날 진입로를 착공했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진입로 착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용암사에서주변을 치울 때 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공사중지를 시켜놨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착공을 했어요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용암사 대웅전 복원 건축물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주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착공을 했는데요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 부의장 박병옥
전혀 착공은 한바가 없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지는 못하고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지금 여기에는 군비라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내무계에서 내려온특별교부세죠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대웅전 교부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고, 진입로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나누어져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그런데 '97년도에 내려와가지고 '98년도로 이월된 거죠 ?
그래서 일단 군비로 잡았던것 아닙니까 ?
실질적인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로 군비가 아닌데 군비로 잡아놓은것아닙니까 ?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예.
○ 부의장 박병옥
그러면 군에서는 교부세를 중간에서 전달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돈을 나누어가지고 포장을 하고 해도 됩니까 ?
설명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용암사 정비로 나와있지 대웅전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을 가지고 용암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암사 대웅전 복원에 2억 7,000만원과 들어가는 입구 정비에 3,000만원을 쓰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 부의장 박병옥
물론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전액을 전도해주는 역할만 군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 자체에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순조롭게 되면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월 16일날, 28일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포장을 하겠다는 땅들은문 중 땅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개인이 어떻게든 승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도저히 승낙이 되지 않는 땅들이 있는데 어떻게 땅 주인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착공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박의원님께서는 입구부터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용암사에서 부터거꾸로 해서 내려옵니다.
○ 부의장 박병옥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그 자체가 문중땅 이라니까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그 땅 한필지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박병옥
거기서 부터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승낙을 안하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저 위에서 해온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문중땅입니다.
산간오지 이기 때문에 절에서 이 땅을 버려두느니 반반하게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 포장을 해버린다면 영원히 그땅은 주차장으로 줘버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냥 땅으로는 사용을 하더라도 포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준공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본 의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목적대로 전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해보려고 나누었다가 사업도 되지 않고 잡음만 나고 하니까 다시 절에 전도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어코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
잘 연구한번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관계는 2대때 용역 결과에 의하여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공설운동장 추진에 있어서는 꼭 의회와 승인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 10 )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으로 6급 1명이 결원이나 차량등록계장을겸직 발령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 사무분장은 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7페이지 민원서류 감축입니다.
민원인의 첨부서류중 행정기관내에 비치된 공부는 자체 확인하고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인의 입증주의에서 행정기관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민원인이 소지한 신분증을 활용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공부 및 전산망 자료를 활용하며 복합민원시 일괄접수에 의한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민원사무 서식을 변경하여 자체공부 대조확인란과 생략대상 서류를 명기하여 처리하겠으며 상반기 691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도 첨부서류 감축을 유도하여 사규나 약관, 규약등을 개정토록 권장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을 잘아는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대리역할을 하는 제도로 추진방침은 중견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의 책임처리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본청 계장급 46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5건의 민원을지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원후견인제 탄력적 운영으로 획일적인 지정을 지양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와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원은 기능별로 지정하고 노약자와 장애자는 단순민원일 때도 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경신해야 할 자가 경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분실로 인한 경신기간경과 및 위. 변조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주민카드를 발급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모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발급센터용 자료준비를 '98년 3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지시에 의하여 보류하고 있으며 별도 지시가 시달되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가 주요 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연 2회 전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공부와 거주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1차는 '98년 3월 25일에 지침 시달하여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49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편의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우선의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 이행토록 통제 강화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 153건을 선정하여 일괄적으로30% 이상 기간을 단축하여 1,018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 '98년 5월 23일 재검토하라는상부지시가 있으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보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으로 6급 1명이 결원이나 차량등록계장을겸직 발령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계별 사무분장은 내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7페이지 민원서류 감축입니다.
민원인의 첨부서류중 행정기관내에 비치된 공부는 자체 확인하고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불편과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인의 입증주의에서 행정기관의 확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민원인이 소지한 신분증을 활용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공부 및 전산망 자료를 활용하며 복합민원시 일괄접수에 의한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민원사무 서식을 변경하여 자체공부 대조확인란과 생략대상 서류를 명기하여 처리하겠으며 상반기 691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도 첨부서류 감축을 유도하여 사규나 약관, 규약등을 개정토록 권장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을 잘아는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대리역할을 하는 제도로 추진방침은 중견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의 책임처리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본청 계장급 46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5건의 민원을지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원후견인제 탄력적 운영으로 획일적인 지정을 지양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와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원은 기능별로 지정하고 노약자와 장애자는 단순민원일 때도 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경신해야 할 자가 경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분실로 인한 경신기간경과 및 위. 변조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종 증명을 통합한 다목적주민카드를 발급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모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발급센터용 자료준비를 '98년 3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지시에 의하여 보류하고 있으며 별도 지시가 시달되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가 주요 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은 연 2회 전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공부와 거주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1차는 '98년 3월 25일에 지침 시달하여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5,49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편의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우선의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 이행토록 통제 강화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처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 153건을 선정하여 일괄적으로30% 이상 기간을 단축하여 1,018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대하여 '98년 5월 23일 재검토하라는상부지시가 있으니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보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민원봉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와 정ㆍ현원 및 내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5개 실과, 5개 사업소에 66개의 계가 있으며, 의회사무과가있습니다.
읍면에는 1읍 12개면 3개 출장소가 있는데 화순읍은 2개 과에 7개 계, 능주면은건설계등 5개 계이고, 기타 11개면은 4개 계로 구성 되었으며, 한천, 이양, 도암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군 본청 245명, 사업소 183명, 의회사무과 18명, 읍면315명, 총 761명이며 표준정원은 752명이고 보정정원은 775명입니다.
현원은 742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 토목 5급 1명, 행정 6급 2명, 건축 7급 1명, 기능직 1명이고, 농촌지도소 지도직 2명과 의회사무과 행정5급 1명,기능직 2명, 읍면에는 5급 4명 (한천, 춘양, 북면, 남면), 6급 3명 (화순읍, 도암 남면), 7급 1명 (춘양), 8급 2명 (도곡, 도암)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원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승진및 신규임용 동결 방침에 따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4페이지 부터 8페이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확인행정 강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ㆍ고충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의 의견이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1회 이상 군정과 관련된 사업장, 영농현장,농공단지, 읍면단위 행사 참석등 군민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민의를 수렴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의 불편ㆍ불만사항 13건을 현지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등을 방문하여 형식에 구애없이많은 군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생한 민의수렴과 현장에서 수렴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운영입니다.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정의 입안 단계부터 결과까지를 군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부득이 운영하지 못하였고,7월 20일 ∼ 28일까지 읍면별로 권역을 설정 장소와 격식을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운영하면서, 주요 군정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현장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므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여론을 초기에 수렴하여 능동적인 대처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론수렴 및 관리를 위해 읍면 즉보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정례반상회를 통해 우리고을 소식지를 매월 2,000부씩을 발행하여 국. 도. 군정에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주민건의사항 10건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25건을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론수렴 및 관리를 위해 주민여론의 읍면 즉보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및 주민 관심사 위주로반회보를 편집하고 성실한 건의사항 처리 및 결과 회시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 성실한 처리로 내실있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감축입니다.
기구개편과 인력감축은 정부의 조직 및 인력관리 기준에 부응하여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한 기구는 통. 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분야등에 기능을 조정. 보강 하겠으며 업무량이나 기능에 비해 과다한 조직이나 기준 미달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5일 ∼ 1월 30일까지실과소. 읍면별로 분장사무와 업무량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바 있기 때문에 이를토대로하여 기구에 있어서는 현행 15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4개 실과를 감축하겠으며 정원은 761명에서 662명으로 99명을 감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감축을 함에 있어서는 직렬. 직급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원 및 예상결원을감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내부의 갈등과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단순 사무보조 인력과 비정규 인력등 행정자치부의 감축기준이제시된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최대한 준수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로 조직개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남도와 협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온천개발사업소는 이번 조직개편시 감축하고 그기능은 본청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98 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 산업시찰입니다.
추진목적은 한평생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퇴직 예정자와 그 가족을위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시찰계획 수립에 있어 최대한 퇴직 예정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시찰 지역은 국내로 제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상반기 퇴직 예정자12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년 4월 2일 ∼ 4월 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산업 시찰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 퇴직 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11월중에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문서관리 철저입니다.
생산문서의 효율적인 통제와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사무 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생산문서 10,346권을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 5,881권을 수집.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생산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14,127건의 엄격한 문서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948년에서 1984년 기간에 생산된 영구문서 484권에대하여 '98년 10월까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이며 7월중에 문서고내 보존문서와 보존문서 기록대장과의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문서 보존관리를 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시 대비를 위한 민. 관. 군 합동 방위 작전시 효율적인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군. 경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 평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군 방위협의회를 개최 운영하였고 지역 향토방위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 등 9개소를 위문하였으며 군부대 주관으로 실시하는 '98 민. 관. 군 지상협동훈련시 군부대 및 군기동대에 훈련비와 증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향토 방위를 위한 각종 훈련시 군부대 지원과 군. 경 위문을 수시로실시하여 민. 관. 군의 통합 방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총 3,617개 사업체에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18개 사업체에 대하여 '97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년 주기로 제작되는 화순군 행정지도를 '98년 10월까지 발간하겠으며 '98년도 화순 통계연보를 자료 수집과 자료 정리 과정을 거쳐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공무원의 자긍심고취와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테니스등 2개클럽을 지원하였고, 우수공무원의 사기 진작 위해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29명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공무원 및 배우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훈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생일 축하 경축 전보를 발송하였고, 공직자들의 생활안정과 상부상조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청우회 및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행정 자료실을 운영한 결과 6월말 현재 2,5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가겠으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인화단결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자질 향상은 물론 주민행정 서비스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하나되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군민을 화합하여 21세기 선진 화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계획은 열린 군민대학 개설 운영과 새마을 연수원 위탁교육, 군민 특별교양강좌등 총 21,2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공무원교육은4,178명을 대상으로 21세기 내고장 발전 전략 특별 위탁교육 및 의식행동 혁신전문위탁교육, 매월 정례 조회시 소양 및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리후렛,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하나되기 실천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군민11,723명과 공무원 1,620명등 13,3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열린 군민대학 개설에 1,500만원, 21세기 내고장 발전전략특별 위탁교육에 2,700만원, 의식 행동 혁신 전문 위탁교육에 3,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실시에 어려움이 많으니 1회 추경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국민운동 조직의 활성화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켜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운동 단체 지원 육성은 새마을군지회 4개 단체에 대하여 5,360만원중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6명에게 상반기분476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위탁교육은 지금까지 7회 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가 정부의 정액보조단체 지정으로 소요액 1억 530만원중 금년도 예산에 4,960만원만 계상되었고, 5,570만원은미확보 되었으므로 1회 추경시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화순군의 백년대계를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조성은 당초 목표했던 10억원 달성의 해로 올해 조성계획은 2억원이며 '98년 6월 16일 현재 총 예치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138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반기에 5,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진흥기금의 예치는 '98년 4월 28일자로 한국투자신탁에서 군금고인 농협군지부로 이관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조성할 2억원중 미확보된 1억원의 출연금을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실업대책 공공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이들을 고용하여 최저 생계비 보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자 먼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95명의 신청을 받아 자격미달과 계약포기자 62명을 제외하고, 133명을 각사업장에 투입 '98년 7월 13일 현재 연인원 4,4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억 2,486만 1,000원으로 군부담액 7,196만 2,000원은 군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 근로사업은 11개 사업비 4억 4,200만원의 수요 신청을 해놓고 있는바 중앙지침이 시달되면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 제공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를도입 설치하였으며, 실과소간 근거리 통신망 100노드를 설치 하였고, 직원 215명에게 주전산기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지역 정보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7월중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전산기 운영을 위해서는 1인 1PC보급과 사업소 읍면등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PC 구입 및 근거리 통신망 증축을 위하여8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업무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ㆍ허가 관리, 전자그룹웨어등을 시범 운영 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전산기운영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응용 스프트웨어 확대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행정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실과소 ㆍ읍면에 행정 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등 66종 보급및 업무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25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 전산교육장 미설치로 주전산기와 연계된 업무 교육 미흡으로행정 정보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전산교육장 설치와 직원 정보화교육 예산을 확보ㆍ추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화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앙↔도↔군↔실과소간을 연결하는 지방행정 전산망을 구축 하겠으며 직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각종 통신망의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통신의장애요인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통신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노후 장비인 키폰교환기 3개소와 행정팩스 4개소를 교체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통신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전국 시. 군. 구의 행정전화망을 일반전화망과 연계,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권역 중심지에 시외전용 교환기를 설치 한국통신의 번호 체계와 같이 전국을 시내ㆍ외 구분없이 시내 통화권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소요사업비 1,100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고 전남도청 전용 교환기 시설과 때를 맞추어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전국 시내권 동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외전화는 통제가 불능하여예산의 과다 집행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 시내권 구축이 완료되는 '99년부터는 필수번호를 제외한 모든 일반전화는 전반적으로 해지하고 공공요금 역시대폭 축소 및 통합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의장 !
질의를 하시려면 밑에 내려와서 질의 하셔야지 거기서는 안됩니다.
○ 의장 김경남
하나만 묻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회의 진행법은 내려와서 하시도록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김경남
당부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의원 조영길
부탁 말씀이면 몰라도 질의는 회의 진행법에 반드시 김경남 의원석에 내려오셔서 질문하시고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지키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를 하실려면 내려오시고 부탁에 말씀을 하시려면 하십시요.
민원봉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구와 정ㆍ현원 및 내무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5개 실과, 5개 사업소에 66개의 계가 있으며, 의회사무과가있습니다.
읍면에는 1읍 12개면 3개 출장소가 있는데 화순읍은 2개 과에 7개 계, 능주면은건설계등 5개 계이고, 기타 11개면은 4개 계로 구성 되었으며, 한천, 이양, 도암에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군 본청 245명, 사업소 183명, 의회사무과 18명, 읍면315명, 총 761명이며 표준정원은 752명이고 보정정원은 775명입니다.
현원은 742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군 본청 토목 5급 1명, 행정 6급 2명, 건축 7급 1명, 기능직 1명이고, 농촌지도소 지도직 2명과 의회사무과 행정5급 1명,기능직 2명, 읍면에는 5급 4명 (한천, 춘양, 북면, 남면), 6급 3명 (화순읍, 도암 남면), 7급 1명 (춘양), 8급 2명 (도곡, 도암)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원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승진및 신규임용 동결 방침에 따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충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4페이지 부터 8페이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확인행정 강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ㆍ고충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의 의견이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1회 이상 군정과 관련된 사업장, 영농현장,농공단지, 읍면단위 행사 참석등 군민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민의를 수렴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의 불편ㆍ불만사항 13건을 현지 시정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정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등을 방문하여 형식에 구애없이많은 군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생한 민의수렴과 현장에서 수렴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운영입니다.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군정의 입안 단계부터 결과까지를 군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부득이 운영하지 못하였고,7월 20일 ∼ 28일까지 읍면별로 권역을 설정 장소와 격식을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운영하면서, 주요 군정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현장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주므로써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론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주민여론을 초기에 수렴하여 능동적인 대처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론수렴 및 관리를 위해 읍면 즉보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정례반상회를 통해 우리고을 소식지를 매월 2,000부씩을 발행하여 국. 도. 군정에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등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주민건의사항 10건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25건을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론수렴 및 관리를 위해 주민여론의 읍면 즉보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및 주민 관심사 위주로반회보를 편집하고 성실한 건의사항 처리 및 결과 회시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 성실한 처리로 내실있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기구 개편 및 인력 감축입니다.
기구개편과 인력감축은 정부의 조직 및 인력관리 기준에 부응하여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한 기구는 통. 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분야등에 기능을 조정. 보강 하겠으며 업무량이나 기능에 비해 과다한 조직이나 기준 미달 조직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5일 ∼ 1월 30일까지실과소. 읍면별로 분장사무와 업무량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바 있기 때문에 이를토대로하여 기구에 있어서는 현행 15개 실과를 11개 실과로 4개 실과를 감축하겠으며 정원은 761명에서 662명으로 99명을 감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감축을 함에 있어서는 직렬. 직급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결원 및 예상결원을감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내부의 갈등과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단순 사무보조 인력과 비정규 인력등 행정자치부의 감축기준이제시된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최대한 준수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로 조직개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남도와 협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온천개발사업소는 이번 조직개편시 감축하고 그기능은 본청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98 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 산업시찰입니다.
추진목적은 한평생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퇴직 예정자와 그 가족을위로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시찰계획 수립에 있어 최대한 퇴직 예정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시찰 지역은 국내로 제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상반기 퇴직 예정자12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년 4월 2일 ∼ 4월 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산업 시찰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 퇴직 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11월중에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문서관리 철저입니다.
생산문서의 효율적인 통제와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사무 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생산문서 10,346권을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 5,881권을 수집.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생산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14,127건의 엄격한 문서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948년에서 1984년 기간에 생산된 영구문서 484권에대하여 '98년 10월까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이며 7월중에 문서고내 보존문서와 보존문서 기록대장과의 대조작업을 실시하여 문서 보존관리를 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시 대비를 위한 민. 관. 군 합동 방위 작전시 효율적인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군. 경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 평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군 방위협의회를 개최 운영하였고 지역 향토방위에 노고가 많은 군부대 등 9개소를 위문하였으며 군부대 주관으로 실시하는 '98 민. 관. 군 지상협동훈련시 군부대 및 군기동대에 훈련비와 증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향토 방위를 위한 각종 훈련시 군부대 지원과 군. 경 위문을 수시로실시하여 민. 관. 군의 통합 방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총 3,617개 사업체에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18개 사업체에 대하여 '97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년 주기로 제작되는 화순군 행정지도를 '98년 10월까지 발간하겠으며 '98년도 화순 통계연보를 자료 수집과 자료 정리 과정을 거쳐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부의 인화단결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공무원의 자긍심고취와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테니스등 2개클럽을 지원하였고, 우수공무원의 사기 진작 위해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29명에게 표창을 하였으며 공무원 및 배우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훈훈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생일 축하 경축 전보를 발송하였고, 공직자들의 생활안정과 상부상조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청우회 및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행정 자료실을 운영한 결과 6월말 현재 2,5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해 나가겠으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인화단결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자질 향상은 물론 주민행정 서비스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민하나되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군민을 화합하여 21세기 선진 화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계획은 열린 군민대학 개설 운영과 새마을 연수원 위탁교육, 군민 특별교양강좌등 총 21,2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공무원교육은4,178명을 대상으로 21세기 내고장 발전 전략 특별 위탁교육 및 의식행동 혁신전문위탁교육, 매월 정례 조회시 소양 및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리후렛,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하나되기 실천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고, 군민11,723명과 공무원 1,620명등 13,3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열린 군민대학 개설에 1,500만원, 21세기 내고장 발전전략특별 위탁교육에 2,700만원, 의식 행동 혁신 전문 위탁교육에 3,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실시에 어려움이 많으니 1회 추경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국민운동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국민운동 조직의 활성화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켜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운동 단체 지원 육성은 새마을군지회 4개 단체에 대하여 5,360만원중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6명에게 상반기분476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위탁교육은 지금까지 7회 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가 정부의 정액보조단체 지정으로 소요액 1억 530만원중 금년도 예산에 4,960만원만 계상되었고, 5,570만원은미확보 되었으므로 1회 추경시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화순군의 백년대계를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기금의 조성은 당초 목표했던 10억원 달성의 해로 올해 조성계획은 2억원이며 '98년 6월 16일 현재 총 예치액은 9억 2,000만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138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반기에 5,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진흥기금의 예치는 '98년 4월 28일자로 한국투자신탁에서 군금고인 농협군지부로 이관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조성할 2억원중 미확보된 1억원의 출연금을 1회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실업대책 공공 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이들을 고용하여 최저 생계비 보장 및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고자 먼저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95명의 신청을 받아 자격미달과 계약포기자 62명을 제외하고, 133명을 각사업장에 투입 '98년 7월 13일 현재 연인원 4,4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억 2,486만 1,000원으로 군부담액 7,196만 2,000원은 군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 근로사업은 11개 사업비 4억 4,200만원의 수요 신청을 해놓고 있는바 중앙지침이 시달되면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 제공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를도입 설치하였으며, 실과소간 근거리 통신망 100노드를 설치 하였고, 직원 215명에게 주전산기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 하였으며 또한지역 정보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7월중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전산기 운영을 위해서는 1인 1PC보급과 사업소 읍면등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PC 구입 및 근거리 통신망 증축을 위하여8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업무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ㆍ허가 관리, 전자그룹웨어등을 시범 운영 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전산기운영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응용 스프트웨어 확대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행정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실과소 ㆍ읍면에 행정 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등 66종 보급및 업무 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25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 전산교육장 미설치로 주전산기와 연계된 업무 교육 미흡으로행정 정보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전산교육장 설치와 직원 정보화교육 예산을 확보ㆍ추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정보화 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앙↔도↔군↔실과소간을 연결하는 지방행정 전산망을 구축 하겠으며 직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각종 통신망의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통신의장애요인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통신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노후 장비인 키폰교환기 3개소와 행정팩스 4개소를 교체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통신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전국 시. 군. 구의 행정전화망을 일반전화망과 연계,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권역 중심지에 시외전용 교환기를 설치 한국통신의 번호 체계와 같이 전국을 시내ㆍ외 구분없이 시내 통화권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소요사업비 1,100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고 전남도청 전용 교환기 시설과 때를 맞추어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전국 시내권 동시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외전화는 통제가 불능하여예산의 과다 집행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 시내권 구축이 완료되는 '99년부터는 필수번호를 제외한 모든 일반전화는 전반적으로 해지하고 공공요금 역시대폭 축소 및 통합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의장 !
질의를 하시려면 밑에 내려와서 질의 하셔야지 거기서는 안됩니다.
○ 의장 김경남
하나만 묻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회의 진행법은 내려와서 하시도록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김경남
당부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의원 조영길
부탁 말씀이면 몰라도 질의는 회의 진행법에 반드시 김경남 의원석에 내려오셔서 질문하시고 부의장이 사회를 보도록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지키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를 하실려면 내려오시고 부탁에 말씀을 하시려면 하십시요.
○ 의장 김경남
당부에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알기로는 인사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부면장을 계장으로 인사발령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이 이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이 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인사가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정말 군민 이 봤을 때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군민이 원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0명이며, 현원은 39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중이고, 과의 직제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계 4개계로 되어 있으며 계장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계별 주요 분장업무는 부과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등 5개 세목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9개 세목의 군세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업무를 비롯하여과세표준액 결정, 각종 세원 자료정비, 목표액산정, 탈루은익 세원조사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경리계는 각종공사, 물품구매 용역등 계약업무와 세출예산 경리 및결산 그리고 원천 징수, 관급자재 조달등 업무를 징수계는 도세와 군세, 세외수입 징수업무와 각종 자금관리 그리고 군금고 운영등의 업무를 관재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비롯하여 청사 유지관리, 관용차량과 주요물품 유지관리등의 업무를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99억 2,000만원과 군세 89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188억 8,200만원이며 그중 징수실적은 도세 48억 400만원과 군세 40억 300만원총 88억 700만원으로 목표액의 46.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3.2%인 2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 회원권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등의 증. 개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0.3%인 20억 2,400만원을징수하였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월의 정기분과 인허가 신고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상반기에 목표액의 85.2%인 1억 2,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의 사용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4.4%인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병과하는 세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72.8%인9억 1,1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6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1.1%인 4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보고서 작성시점인 6월 20일 현재 징수 실적이나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81.8%인 6억 5,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6월말과 12월 2기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 20일 현재 목표액의 50.4%인9억 7,100만원을 징수 하였으나, 6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66.5%인1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 및 농지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을 공제하고 일정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세금으로 아직 부과시기가미도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액을 부과한 세금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목표액의 51.6%인 1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 또는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금월 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납부하는 세금으로4월말까지 판매세액이 목표액의 33.8%인 1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6월말까지의 판매세액을 예측할 때 목표액의 50%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또는 공부상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시기가 미도래하여 금년도 실적은 없으며,800만원은 '97년도 세무조사분 징수실적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0%인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의 사업주에게 ㎡당 250원씩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 45.2%인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료를 국ㆍ공유재산 1,088필지를 임대하여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도로하천, 시장등 점. 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등 각종 수수료는 9억 1,200만원을 징수 하였고, 개발 부담금과 환경개선 부담금등 부담금은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으로 43억 6,900만원의 수입을올렸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비업무용 토지와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 축소신고 또는 불성실 법인과 개인사업자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어, 금년도 조사대상 67개소중 42개소를 조사하여2억 8,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장 세무 비리방지입니다.
세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반복적인점검으로 비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 체계의 완벽한구축과 세무 환경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행정자치부와 도주관 교육을이수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분기 1회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등 사기진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제조 및 판매현황입니다.
유가증권인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10,000원권 까지로 금년도 3억 3,300만원을분출하고 잔량 185만 5,000여매 17억 6,600만원을 군금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읍면장이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명령서를 발행 농협에서 판매토록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원권 10만장을 제조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97년도말 19억 4,6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가산금 조정분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20억 8,890만원으로 그중 1억 6,200만원을 징수하고 6월말 현재19억 2,590만원입니다.
체납액의원인을 분석하면 도곡온천조합과 도곡 온천지구내 업체의 부도등이11억 500만원, 농공단지 도산법인 1억 6,000만원, 중소기업 및 일반 영세사업자부도 4억 7,300만원으로 업체부도 및 도산으로 인한 체납이 전체의 90%이며, 기타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난등이 10%인 1억 8,7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의무자를 방문 징수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봉급, 예금통장등 8,215건을 압류조치 하였고, 또한 분기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자세대를 방문납세안내문을 배부함과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187대를 영치하였으며, 7,89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더욱 누증될것이 우려되나,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함과 동시에 읍면별로 구성된 징수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재산등 압류물건을 파악 공매조치하고, 도산법인등 부도업자들은전국에 재산을 조회하여 무재산자들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는등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63필지를 비롯한 도ㆍ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16,94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87필지, 도유지 252필지와 군유지249필지를 포함하여 총 1,088필지를 대부하여 2,6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국ㆍ공유지 16,949필지에 대하여 '98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할해야 할 필지가 38필지, 지목변경 177필지, 미등기 68필지로파악되어 하반기중에 공부정리를 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일본인명의와 일본 법인으로 되어 있는 160필지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가 9월 30일까지 끝나는 대로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존등기를 실시하는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읍. 면 청사관리입니다.
동면 청사 증축은 현 민원실 뒤쪽에 26평 규모로 증축하는데 6,700만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4,000만원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능주면민원실은 철근콘크리트 13.8평 규모로 확장키 위해 지난 4월 17일 착공하여 7월19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13개 읍면의 전기시설 보수공사도 13개 읍면을 '98.4월 ∼ 6월 2일까지 완료하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또한 읍면 소방시설은 10개 읍면에 2,700만원으로 전기시설보수공사와 병행하여 완료하였으나, 능주, 동복, 남면등 3개면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으로 시설을 못하였으나 소요예산액 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공공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양 보건지소는 현 복지회관 부지내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상 1층77.6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98년 3월 착공하여 8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55%로 추진중에 있고 도암, 이서, 이양 복지회관의 목욕탕 신축 및 개축사업은사업내용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나 소요사업비 총 6억 5,400만원중 4억 400만원의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재원사정이나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1대를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노후차량인 찌프형 승용차와 청소차등 5대를 대. 폐차 하였고 대차폐차 대상인 청소차 2대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등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취득 및 관리입니다.
물품은 취득에서 사용,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적정 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과 사무용 물품 19종에 209점 구입계획에 상반기 14종 112점을구입 공급하였으며 공급하지 못한 물품은 주로 노후 책상, 의자등 사무용 비품으로 조직개편후 실태를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 정기 재물조사를 5일 1일 ∼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불용물품으로적출된 192종 2,220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불용결정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관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9억 2,500만원이죠 ?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문정조
향후 징수대책을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하실것으로 보입니다만 연말까지 어느정도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과년도 체납세라는 것은 '97년도 말까지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2개월마다 한번씩 부군수님 주재하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운 것은 징수 가능한 세금은 거의 들어와서 일단 재산이나 압류물권을 철저히 파악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금년 6월말까지 징수 실적을보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러면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결손처분 해야할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현재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도업체는 거의 은행에 저당 압류되어 가지고 법원에 경락을 해놓고 있는 상태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법원이나 성업공사에서는 경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락을 하면 재산이 이전이 되어 버리고 무재산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이되고 현재는 무재산자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의원 문정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것이 얼마나 될것인지 예측도 못하십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아까 원인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거의 도산업체가 90%가 되어서 받기가 상당히힘듭니다.
결국은 무재산 결손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체납 관계 때문에 늘 이야기가 됩니다만 연말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가 될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장학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을 군 금고로 예치하기로 했는데 어떤상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현재 몇 %의 금리를 받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지금 장학진흥기금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군 금고로 예치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가서 관리자가 있고 별도로 출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파악을 해서...
○ 의원 조영길
지금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군 금고 운영을 징수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군 금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금고 운영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조영길
그러면 군 금고에서 관리가 되어야죠 ?
○ 재무과장 정부웅
자금관리는 각 소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영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무과에서 장학진흥기금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진흥기금을 관리를 합니다만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군 금고 운영 및 대행 계약은징수계에서 하도록 사무분장 내용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
누가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각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예산상의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은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럼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요.
장학기금이 군 금고에 몇 % 금리로 예치되어 있고, 어떤 상품으로 되어 있는지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 사항이 앞으로 명백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운영은 실과에서 하더라도 분명히 사무분장은 군 금고 운영에 관한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명확히 하셔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명쾌히 답변해줄 수가 있어야지 여기도 모른다, 저기도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
앞으로 명확히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군 금고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각종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등 군 금고 예치 현황을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조영길
다음 또 한가지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군 의원 질문사항으로 추진중이라고 보고 하셨던 광덕택지 지구내 공용청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광덕택지 개발 활용 관계는 당초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보건소에서 요구를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회시에 그것이 불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이 없는한마스터플랜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해야할 것인가는 검토중입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본 의원이 처음 질문드렸던 의도도 그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를 짓겠다문화원을 짓겠다 또 앞으로 무엇을 짓겠다고 할 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공용 청사를짓는다든가 무엇을 짓게 관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이었는데 2대 의회가 폐회되면서 안건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광덕택지 지구내에 있는 공용청사 부지를어떻게 활용하실까를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문정조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것에 맥을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채권확보라고 해서 8,215건에 18억 6,400만원을 현재 전체 체납액의 97%를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19억 2,590만원의 건수가 8,92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압류물권이나 통장, 봉급을 압류해놓은 것이 8,215건을 채권 확보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해놨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그중에는 은행에서 1순위 저당이 되어 가지고 이미 경매처분에 들어간 사항도있고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 받는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여기에 확보라고 안쓰셔야죠. 확보라는 단어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로 보면 10억짜리 물건이다 하면 압류가100억 들어온 물건도 있을 거예요 ?
그렇죠 ?
지금 압류가 1순위, 2순위 봤을때요 ?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문팔갑
그럼 후순위를 했을때는 우리 군비 안들어갑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군비요 ?
○ 의원 문팔갑
압류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에다 은행에서 저당한 100억이나 이렇게 압류를 해가지고경매를 붙였는데 다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확보라는 이 단어는 안쓰고 처리중이라는 것을 써주셔야지 여기에 확보라고 한다면 97%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체납액이나 압류나 보통 용어 자체가 채권확보라고 용어를 쓰는데 다른 용어를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부에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알기로는 인사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면 부면장을 계장으로 인사발령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군민들이 이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이 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인사가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정말 군민 이 봤을 때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군민이 원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0명이며, 현원은 39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중이고, 과의 직제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 관재계 4개계로 되어 있으며 계장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계별 주요 분장업무는 부과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등 5개 세목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9개 세목의 군세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업무를 비롯하여과세표준액 결정, 각종 세원 자료정비, 목표액산정, 탈루은익 세원조사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경리계는 각종공사, 물품구매 용역등 계약업무와 세출예산 경리 및결산 그리고 원천 징수, 관급자재 조달등 업무를 징수계는 도세와 군세, 세외수입 징수업무와 각종 자금관리 그리고 군금고 운영등의 업무를 관재계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비롯하여 청사 유지관리, 관용차량과 주요물품 유지관리등의 업무를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99억 2,000만원과 군세 89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188억 8,200만원이며 그중 징수실적은 도세 48억 400만원과 군세 40억 300만원총 88억 700만원으로 목표액의 46.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3.2%인 2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 회원권등의 취득과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등의 증. 개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40.3%인 20억 2,400만원을징수하였고,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월의 정기분과 인허가 신고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상반기에 목표액의 85.2%인 1억 2,7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의 사용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94.4%인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병과하는 세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72.8%인9억 1,1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6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61.1%인 4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보고서 작성시점인 6월 20일 현재 징수 실적이나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81.8%인 6억 5,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6월말과 12월 2기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 20일 현재 목표액의 50.4%인9억 7,100만원을 징수 하였으나, 6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66.5%인12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 및 농지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초 공제액을 공제하고 일정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세금으로 아직 부과시기가미도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액을 부과한 세금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있으며 목표액의 51.6%인 1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 또는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금월 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납부하는 세금으로4월말까지 판매세액이 목표액의 33.8%인 11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6월말까지의 판매세액을 예측할 때 목표액의 50%는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또는 공부상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시기가 미도래하여 금년도 실적은 없으며,800만원은 '97년도 세무조사분 징수실적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의 50%인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의 사업주에게 ㎡당 250원씩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로 구분, 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 45.2%인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료를 국ㆍ공유재산 1,088필지를 임대하여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도로하천, 시장등 점. 사용료를 비롯한 수입증지등 각종 수수료는 9억 1,200만원을 징수 하였고, 개발 부담금과 환경개선 부담금등 부담금은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으로 43억 6,900만원의 수입을올렸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목적을 두고, 법인의비업무용 토지와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 축소신고 또는 불성실 법인과 개인사업자등을 중점 조사하고 있어, 금년도 조사대상 67개소중 42개소를 조사하여2억 8,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장 세무 비리방지입니다.
세무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반복적인점검으로 비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 체계의 완벽한구축과 세무 환경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행정자치부와 도주관 교육을이수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분기 1회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등 사기진작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제조 및 판매현황입니다.
유가증권인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10,000원권 까지로 금년도 3억 3,300만원을분출하고 잔량 185만 5,000여매 17억 6,600만원을 군금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분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고 읍면장이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명령서를 발행 농협에서 판매토록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원권 10만장을 제조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97년도말 19억 4,6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가산금 조정분 1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20억 8,890만원으로 그중 1억 6,200만원을 징수하고 6월말 현재19억 2,590만원입니다.
체납액의원인을 분석하면 도곡온천조합과 도곡 온천지구내 업체의 부도등이11억 500만원, 농공단지 도산법인 1억 6,000만원, 중소기업 및 일반 영세사업자부도 4억 7,300만원으로 업체부도 및 도산으로 인한 체납이 전체의 90%이며, 기타 납세자의 일시적 자금난등이 10%인 1억 8,7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의무자를 방문 징수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봉급, 예금통장등 8,215건을 압류조치 하였고, 또한 분기별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자세대를 방문납세안내문을 배부함과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187대를 영치하였으며, 7,89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더욱 누증될것이 우려되나, 앞으로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함과 동시에 읍면별로 구성된 징수독려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재산등 압류물건을 파악 공매조치하고, 도산법인등 부도업자들은전국에 재산을 조회하여 무재산자들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는등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63필지를 비롯한 도ㆍ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16,949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87필지, 도유지 252필지와 군유지249필지를 포함하여 총 1,088필지를 대부하여 2,6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며국ㆍ공유지 16,949필지에 대하여 '98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할해야 할 필지가 38필지, 지목변경 177필지, 미등기 68필지로파악되어 하반기중에 공부정리를 하는등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일본인명의와 일본 법인으로 되어 있는 160필지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가 9월 30일까지 끝나는 대로 국유재산으로 권리보존등기를 실시하는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읍. 면 청사관리입니다.
동면 청사 증축은 현 민원실 뒤쪽에 26평 규모로 증축하는데 6,700만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4,000만원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능주면민원실은 철근콘크리트 13.8평 규모로 확장키 위해 지난 4월 17일 착공하여 7월19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13개 읍면의 전기시설 보수공사도 13개 읍면을 '98.4월 ∼ 6월 2일까지 완료하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또한 읍면 소방시설은 10개 읍면에 2,700만원으로 전기시설보수공사와 병행하여 완료하였으나, 능주, 동복, 남면등 3개면에 대하여는 예산부족으로 시설을 못하였으나 소요예산액 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공공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양 보건지소는 현 복지회관 부지내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상 1층77.6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98년 3월 착공하여 8월 4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55%로 추진중에 있고 도암, 이서, 이양 복지회관의 목욕탕 신축 및 개축사업은사업내용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나 소요사업비 총 6억 5,400만원중 4억 400만원의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재원사정이나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보유 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1대를 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노후차량인 찌프형 승용차와 청소차등 5대를 대. 폐차 하였고 대차폐차 대상인 청소차 2대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등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취득 및 관리입니다.
물품은 취득에서 사용,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적정 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과 사무용 물품 19종에 209점 구입계획에 상반기 14종 112점을구입 공급하였으며 공급하지 못한 물품은 주로 노후 책상, 의자등 사무용 비품으로 조직개편후 실태를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8 정기 재물조사를 5일 1일 ∼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불용물품으로적출된 192종 2,220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불용결정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관계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9억 2,500만원이죠 ?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문정조
향후 징수대책을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하실것으로 보입니다만 연말까지 어느정도 징수가 될 것 같습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과년도 체납세라는 것은 '97년도 말까지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계속 2개월마다 한번씩 부군수님 주재하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운 것은 징수 가능한 세금은 거의 들어와서 일단 재산이나 압류물권을 철저히 파악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금년 6월말까지 징수 실적을보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그러면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결손처분 해야할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현재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도업체는 거의 은행에 저당 압류되어 가지고 법원에 경락을 해놓고 있는 상태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법원이나 성업공사에서는 경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락을 하면 재산이 이전이 되어 버리고 무재산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이되고 현재는 무재산자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의원 문정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것이 얼마나 될것인지 예측도 못하십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아까 원인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거의 도산업체가 90%가 되어서 받기가 상당히힘듭니다.
결국은 무재산 결손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정조
체납 관계 때문에 늘 이야기가 됩니다만 연말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가 될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시도록 하시고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장학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을 군 금고로 예치하기로 했는데 어떤상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현재 몇 %의 금리를 받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지금 장학진흥기금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군 금고로 예치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가서 관리자가 있고 별도로 출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파악을 해서...
○ 의원 조영길
지금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군 금고 운영을 징수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군 금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금고 운영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 조영길
그러면 군 금고에서 관리가 되어야죠 ?
○ 재무과장 정부웅
자금관리는 각 소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영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무과에서 장학진흥기금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진흥기금을 관리를 합니다만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군 금고 운영 및 대행 계약은징수계에서 하도록 사무분장 내용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
누가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각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예산상의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이것은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럼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요.
장학기금이 군 금고에 몇 % 금리로 예치되어 있고, 어떤 상품으로 되어 있는지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 사항이 앞으로 명백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운영은 실과에서 하더라도 분명히 사무분장은 군 금고 운영에 관한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명확히 하셔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명쾌히 답변해줄 수가 있어야지 여기도 모른다, 저기도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
앞으로 명확히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군 금고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각종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등 군 금고 예치 현황을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조영길
다음 또 한가지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군 의원 질문사항으로 추진중이라고 보고 하셨던 광덕택지 지구내 공용청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광덕택지 개발 활용 관계는 당초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보건소에서 요구를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회시에 그것이 불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이 없는한마스터플랜에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해야할 것인가는 검토중입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본 의원이 처음 질문드렸던 의도도 그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를 짓겠다문화원을 짓겠다 또 앞으로 무엇을 짓겠다고 할 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공용 청사를짓는다든가 무엇을 짓게 관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이었는데 2대 의회가 폐회되면서 안건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광덕택지 지구내에 있는 공용청사 부지를어떻게 활용하실까를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 의원 조영길
이상입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1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문정조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것에 맥을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채권확보라고 해서 8,215건에 18억 6,400만원을 현재 전체 체납액의 97%를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19억 2,590만원의 건수가 8,92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압류물권이나 통장, 봉급을 압류해놓은 것이 8,215건을 채권 확보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해놨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그중에는 은행에서 1순위 저당이 되어 가지고 이미 경매처분에 들어간 사항도있고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 받는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 의원 문팔갑
그러면 여기에 확보라고 안쓰셔야죠. 확보라는 단어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로 보면 10억짜리 물건이다 하면 압류가100억 들어온 물건도 있을 거예요 ?
그렇죠 ?
지금 압류가 1순위, 2순위 봤을때요 ?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문팔갑
그럼 후순위를 했을때는 우리 군비 안들어갑니까 ?
○ 재무과장 정부웅
군비요 ?
○ 의원 문팔갑
압류를 하는데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에다 은행에서 저당한 100억이나 이렇게 압류를 해가지고경매를 붙였는데 다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확보라는 이 단어는 안쓰고 처리중이라는 것을 써주셔야지 여기에 확보라고 한다면 97%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체납액이나 압류나 보통 용어 자체가 채권확보라고 용어를 쓰는데 다른 용어를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재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상국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처리 계획 및 실적 순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과부족은 없으며 직제는 부동산관리계지적계, 지적정보계 3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 화순군 출장소가 있으며 소장김후곤외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개별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98년 6월 30일로 결정공고를완료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공무원 75명, 보조요원 78명을 투입하여 180,230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되도록 전 필지에 대해 5월 4일까지 감정평가사와 정밀검증을 마쳤으며, 6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최종 심의를 거처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결정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일 ∼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감정하여 군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확인업무 철저입니다.
전량 현지확인 위주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입회로 토지관련 민원해소와 경계분쟁을 불식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상업무량 6,200필지중 현재 3,516필지에 대해 측량검사를 완료하였고,'98시행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 지구내 확정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및 도근점400점중 245점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55점도 빠른시일내 검사 완료하여 확정측량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으로 법무사에서 하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소관청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을 함으로서 등기수수료를 절감하여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8 등기 대상토지는 2,600건에 5,200필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25건에 2,852필을 등기촉탁하여 4,275만원의 등기수수료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법원 등기부서에서 통보된 등기필통지 10,225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정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정리결과를 읍면에 송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등 세원누락 방지와 토지관련 정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각종 토지관련법의 규제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95년 4월1일부터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 의거 본업무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며, 본군 업무량은 50필지를 현재까지 완료된 필지는 17필지이며, 금년에는 15필지를 추진중에있습니다.
본 업무도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을 통한 설명과 적극적인 홍보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와 토지 이동분쟁 예상지역에 기준점 설치와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소관청과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3월 4일 ∼ 3월 28일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및 점검결과 삼각점 16점, 보조점 53점은 완전하였으나, 도근점 593점중망실된 35점은 금년말까지 보수 및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토지 경계분쟁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작업의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 2000년까지 계획이나 아직까지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비구입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되기 전까지 금년도 전산화 대상매수 1,665매에 대해 대장과 도면을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장과 도면 불부합시 경계 및 면적정정이 필요하나 소유자승낙없이는 불가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리토록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추진업무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민원창구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지번별로 신규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기록 온라인과 병행하여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는 2000년까지 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29건을 정리하고 공공건축물대장 정비는 80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불일치된 소유권정비는 2,16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사항이 불일치하여 재산권행사에불편은 초래하고 있어 이의 대비책으로 각종 증빙서류 대조후 적법한 경우에만직권정리를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표시사항 불일치분의 지속적인 조사 정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의 적극 활용과 팩스, 전화, 중계민원 신청으로 6월말 현재지적제증명 및 건축물 관리대장 93,586통을 발급하여 3,056만 4,000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공부 서고관리 체계상 민원창구가 1층과 2층으로 이원화되어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전담요원을 비치하여 1층에서 접수받은 민원을2층과 중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건축물대장의 전산이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등 민원창구 단일화로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창구민원 담당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지적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등 6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47(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상국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 처리 계획 및 실적 순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과부족은 없으며 직제는 부동산관리계지적계, 지적정보계 3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 화순군 출장소가 있으며 소장김후곤외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개별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98년 6월 30일로 결정공고를완료했습니다.
이의 추진으로 공무원 75명, 보조요원 78명을 투입하여 180,230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이 되도록 전 필지에 대해 5월 4일까지 감정평가사와 정밀검증을 마쳤으며, 6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최종 심의를 거처 결정 공시되었습니다.
결정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일 ∼ 7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감정하여 군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확인업무 철저입니다.
전량 현지확인 위주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입회로 토지관련 민원해소와 경계분쟁을 불식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상업무량 6,200필지중 현재 3,516필지에 대해 측량검사를 완료하였고,'98시행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 지구내 확정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및 도근점400점중 245점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55점도 빠른시일내 검사 완료하여 확정측량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으로 법무사에서 하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소관청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을 함으로서 등기수수료를 절감하여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8 등기 대상토지는 2,600건에 5,200필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25건에 2,852필을 등기촉탁하여 4,275만원의 등기수수료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법원 등기부서에서 통보된 등기필통지 10,225건에 대해서도 소유권정리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정리결과를 읍면에 송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등 세원누락 방지와 토지관련 정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각종 토지관련법의 규제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95년 4월1일부터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법에 의거 본업무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며, 본군 업무량은 50필지를 현재까지 완료된 필지는 17필지이며, 금년에는 15필지를 추진중에있습니다.
본 업무도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을 통한 설명과 적극적인 홍보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와 토지 이동분쟁 예상지역에 기준점 설치와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소관청과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3월 4일 ∼ 3월 28일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및 점검결과 삼각점 16점, 보조점 53점은 완전하였으나, 도근점 593점중망실된 35점은 금년말까지 보수 및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토지 경계분쟁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작업의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 국토의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 2000년까지 계획이나 아직까지 국비가 송금되지 않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비구입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작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되기 전까지 금년도 전산화 대상매수 1,665매에 대해 대장과 도면을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장과 도면 불부합시 경계 및 면적정정이 필요하나 소유자승낙없이는 불가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정리토록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추진업무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민원창구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건축물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지번별로 신규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기록 온라인과 병행하여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는 2000년까지 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29건을 정리하고 공공건축물대장 정비는 80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불일치된 소유권정비는 2,16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사항이 불일치하여 재산권행사에불편은 초래하고 있어 이의 대비책으로 각종 증빙서류 대조후 적법한 경우에만직권정리를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표시사항 불일치분의 지속적인 조사 정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의 적극 활용과 팩스, 전화, 중계민원 신청으로 6월말 현재지적제증명 및 건축물 관리대장 93,586통을 발급하여 3,056만 4,000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공부 서고관리 체계상 민원창구가 1층과 2층으로 이원화되어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전담요원을 비치하여 1층에서 접수받은 민원을2층과 중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건축물대장의 전산이 완료되면 개별공시지가 확인등 민원창구 단일화로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창구민원 담당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지적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등 6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47(의사봉 3타)
( 12 : 10 산회)
○ 출석의원
의장김경남의원조영길
의원정해봉
부의장박병옥
의원남은기
의원박윤수
의회운영위원장문팔갑
의원민용기
의원정중구
총무위원장김성인
의원안복수
산업ㆍ건설위원장문정조
의원문현근
(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조석호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배동기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